최봉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장안구청 내무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최봉수 내무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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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장안구청장 김원상외 17인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장안구를 방문해 주신 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드릴 것은 보사경제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측에서 관계과장들을 감사관계로 출석요구 한 바 있어 그 분들의 소개를 올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부소개) 저희 장안구 구정주요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95년도 기본방향과 주요투자대상사업,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구는 총 7만 7,000여 가구에 인구 25만명으로서 시 인구의 35.7%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6.6㎢로 시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기구로는 구·본청이 12개 과 44개 계이고 동은 11개 동, 389개 통과 1,98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5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구의 재정운용 방향은 지역균형개발을 비롯해서 복지재정운용과 환경보전 등에 재정 비중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27억 4,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87억 2,700만원, 특별회계가 40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찾아서 해결하는 참봉사행정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속에 파고드는 봉사행정을 펴기 위해 365생활민원기동봉사반을 운영하여 1만 7,819건의 생활민원과 상수도계량기를 수리 교체하는 등 생활민원을 기동성 있게 해결하는데 노력하였고, 친절봉사로 주민자율봉사대를 운영 민원안내를 하고 있으며 구나 동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표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편리함과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구 산하 일부 공직자의 가정을 민원봉사의 집으로 운영하여 우리 이웃의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으며, 화서역과 12개 아파트 단지를 민원중계실로 운영하는 한편 주민에 대한 참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구정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많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으며 순회간담회를 통하여 구정참여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애향하고 화합하는 구민상 정립을 위한 반상회 운영과 동민 체육대회를 활성화하여 주민화합, 협동정신을 함양시키고 밀집된 주민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한 결과 제38회 수원시 체육대회에서 9개 종목 중 4개 종목을 우승하여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공직자의 전문성 함양과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전산교육과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내에 열심히 일하고 책임과 소신 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생활안정과 복지증진입니다. 어려운 구민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3,229세대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영세민 등에게 4억여원을 투자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영세민에게 자립자금이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심신수련대회를 통해서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2억 2,400만원의 예산으로 4개소의 노인정을 건립하고 또한 노인건강진단 실시와 시설지원 등 노인복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깨끗하고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입니다. 완벽한 쓰레기처리를 위해 각 동에 대형쓰레기집하장을 설치·운영하여 폐 가전제품을 처리하고 쓰레기분리수거를 통해서 1,392t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한편 모든 쓰레기의 완벽한 처리로 국토환경 보전에 힘쓰고 있으며, 범구민 맑은하천가꾸기운동의 전개를 위하여 6개반 26명의 추진반을 구성해서 기관단체별로 담당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또한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과 대대적인 하천정비 활동을 전개해서 맑은하천가꾸기운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을 범구민적으로 추진코자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12개 국민학교와 632명으로 조직된 어린이 환경보호대를 운영해서 그 동안 페자원수집환경보호캠페인 등 환경오염예방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빈틈없는 예방행정태세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시설을 비롯한 5개 분야의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취약지 18개소에 대한 수시 현지점검과 모든 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대형안전사고예방에 안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산불 및 설해, 풍수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래를 지향한 발전적 도시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도로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127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21개소에 도로를 개설 완료하였고 13개소에 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중 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95년도 이월대상사업이 예상됩니다. 하수도, 하천관리 사업에 있어서도 13건을 완료하고 1건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연내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또한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0건을 해결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9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 부실공사와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민정서 함양과 체육진흥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시민건강아침체조교실을 운영, 노인체육대학 운영 등 생활체육활성화에 노력하였고 청소년보호 육성을 위해서 북문 등 청소년 유해지역에서 매분기별로 2회씩 선도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청소년 어울마당과 야간공부방 운영으로 청소년의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보호육성에 노력하였고 구 관내 28개소의 약수터를 개발, 관리하여 구민건강에 행정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고, 다음은 저희 구의 '95년도 구정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대상사업은 저희가 시에 예산요구를 했고 의원님들의 심의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요구된 상태이니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청사건립을 비롯해서 다섯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장안구청 청사건립문제입니다. 장안구청 청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종합운동장 야구장 락커룸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사확보계획으로는 당초 정자택지개발지구내에서 6,008평의 부지 위에 3,600평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관내 조원동 소재 한일합섬공장 이전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약 1만평 부지 위에 지하2층 지상 5층의 3,8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 청사 건립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현재 공업지역 이전부지에 따른 건설부 심의가 늦어지고 있어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4호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89년∼90년까지 8개년에 걸쳐서 325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된 일왕저수지 주변 북4호 공원 조성공사가 현재 일부지역에 대한 도로개설과 정지작업만이 이루어지는 등 공사가 지연되어 담수된 물의 악취가 심해서 주변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사항으로서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투자 연도를 앞당겨서 시행되어야 할 당면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화서1동 서민아파트 이주대책 문제입니다. 화서1동 소재 서민아파트는 '69년에 건축되어 현재는 건물 노후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어 현지 주민들은 아파트의 재건축에 따른 국유지 매수 조치와 재건축시 5층 이상의 건물을 물론 주택자금 융자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아파트 부지가 산림청 등 국가소유일 뿐만 아니라 성곽보호구역으로서 건축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주 전까지 건물 내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실시로, 현지 주민이 자체 보수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이주대책을 마련 후,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이목동 지역 도시계획 변경문제입니다. 이목동 지역은 '76년부터 현재까지 자연녹지 및 그린벨트 지역으로써 각종 규제에 의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건설부로부터 '93년 5월 용도지역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지역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92년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녹지 지역 내 취락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기능 보완을 위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지역 주택수 등 자연취락지구지정에 관한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불편 및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지최소면적 및 건폐율 등이 규정된 자연취락지구지정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북수원 지구의 택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장안구 관내 택지개발 사업은 정자지구를 비롯해서 화서지구, 천천지구, 천천2지구, 율천지구에 약 80만평의 택지를 '97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통적인 문제점은 낮은 보상 가의 책정 및 택지개발지구지정으로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주민 불만과 기일이 경과할수록 요구사항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 설득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서 원만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의 주요 업무현황과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장안구 550여 공직자는 오늘 보고드린 구정업무를 성실히 추진해서 신뢰와 화합을 위한 참 봉사 행정구현을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데도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재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감사 진행 과정에 대한 방법을 조금 달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게 되면 본질이 흐려질 우려가 있고, 실태를 파악하거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단문 단답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장안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일선 동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께 새로운 문민정부를 맞이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으시리라고 하는데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다소 난해한 질의를 하거나 문제점을 제시하더라도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1주일로 연장됨으로 인해서 장안구청을 제일 먼저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안구청이 행운이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들은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우선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변단체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보통 설치근거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생단체와 관변단체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자생단체와 관변단체는 엄연히 설치근거가 법령으로 마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보면서 관변단체에 대한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안구청 관내에는 우선 바르게살기협의회, 또 동정자문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등 상당수의 관변단체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변단체가 정부지침에 의해서 많은 정비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운영됨은 물론이지만 많은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예산이 다른 사업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의 실효성 없는 예산으로 활용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문민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불신을 유발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구청장님께서 관변단체의 향후 운영방안 또는 통·폐합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연후에 문제점 하나 하나씩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쭈어 보신 그 내용은 관변단체라 함은 설치근거가 법률적으로 보장된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정의를 하시면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동정자문 이렇게 예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관변단체 향후 운영방향과 통·폐합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의 운영방향과 통·폐합 문제는 엄밀히 말씀드린다면 사실 저희 차원에서 답변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받아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동정자문위원회 다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새마을 단체만 하더라도 창설 된지 24년이 되겠습니다. 24년 동안에 그간에 정치적인 문제로써 일부 지탄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국민 정신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단체가 새마을 단체가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비록 예산이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든 아니 되든 간에, 국민적인 정신계도 역할 또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계속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기관간 통·폐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다소 관변단체의 총체적인 단체별 수가 줄어든 것은 바람직스럽지만 기존 단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구청장님 입장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인 줄 알고, 질의 드린 것은 그래도 구청장님께서 일선 구·동 행정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아직도 의식이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관변단체에 지원한 예산을 보면, 새마을 단체에 2억 2,040만원, 한국예총에 1,320만원, 자유총연맹에 1,21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1억 1,685만원, 상당한 금액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보다 지역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신안동에, 구 현황은 안 나와있습니다만, 동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단위로 몇 명해서 이름은 나왔는데 직업도 안 나왔고, 직업이 안나오다 보니까 이 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과연 합당한 입장에 있는 분인지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현황과 구성원에 대한 직업, 그리고 연락전화번호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동의 경우 고문이 한 분 돼 있습니다. 25명의 구성원 중에 고문이 한 분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분씩, 그리고 총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감사라는 기능은 없습니다. 화서1동에 보면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오창 위원장, 고문이 이형우 해서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화서2동에 보면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규철 위원장에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김원경 총무만 있습니다. 파장동에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윤봉진 위원장에 인원이, 아마 동세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자1동에는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고문이 동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를 보면 보통 약간 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약간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1명∼2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자고 그러다가 인원을 제한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약간 명이라고 했는데 정자1동에는 무려 고문이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34명중에 고문이 네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원칙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정자2동에는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고문이 역시 네 분입니다. 영화동에는 29명으로 되어있는데 고문이 2명 이존하 위원장, 조원동에 김선희 위원장외 27명, 연무동에 3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는 고문이 없습니다. 연무동에는 고문이 한 분도 없어요. 물론 설치근거가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원칙이 없습니다. 이런 원칙도 없고, 회의 내역을 보면 더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느 지역은 동정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로써의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무슨 맑은하천가꾸기 운동 홍보 및 당면업무 추진상황 협의, 각종 불법행위 일제정리계획 및 당면 업무추진 상황협의, 동 행정홍보, 동 행정홍보 및 척사대회, 동민의 날 결산보고, 춘계단합대회 및 당면업무추진 강화, 동민체육대회 및 경로잔치개최 건 하여간 이 내용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각 동별로 천차만별이고 원칙이 없습니다. 당초에 본 위원은 동정자문위원회 설치를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수원시 의회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해서 폐지키로 의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재의에 의해서 존치가 됐습니다만 이제 문민정부,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관변단체는 정비되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아직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하시든, 아니면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든, 이렇게 운영이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는, 일관성이 결여된 이 동정자문위원회를 비롯한 관변단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동정자문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각 동별로 운영횟수도 여러 가지로 많이 다릅니다. 많은 데에는 10회를 했고 적은 데는 약 3회 그 정도 했고, 없지 않아 다른 점은 많습니다. 그러나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일단 동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이상에는 그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동정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주제중심의 위원회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잡다한 행사 이런 것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운영을 지적했는데 사실상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는 방향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동장도 해결 못하는 민원 또는 어려운 문제, 혼자 고민을 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을 때 동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그러한, 하나의 해소를 할 수 있는 의견을 자문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동정자문위원회가 아니냐 이랬을 때에는 또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잡다한 운영이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지금 동정자문위원회는 지금 구청장님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 여러분이 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지역에 따라서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관변단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에 의해서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일선행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항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동장님들을 접해 본 결과 위로부터의 엄청난 지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으로부터의 이 동정자문위원회의, 관변단체의 구성원들로 인해서 또 하나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그런 걸림돌로 인해서 동정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점을 깊이 이해하셔야 되고, 특히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관변단체의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전부다 지역유지라고 하지만 전부다 특정정당에 속해 있는,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양심적이고 동정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일관성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행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관성 있는 동정의 운영과 또 동 행정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이러한 관변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좀 정비해 가시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당부고 부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동정자문위원회 동정현황자료 요구하신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구청장님에게 관변임의단체 보조금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변임의단체 보조금이 구에서 해야 될 성질은 아닙니다만 우리 장안구의 특색사업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즉 장안구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율방범대라고 각동 별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가 있고, 또 장안구에도 역시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 개인택시, 모범택시 회원들이 아침저녁으로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관변 임의단체의 보조금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자율단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 청장님께서는 장안구의 특색사업으로 장안구에서 정액보조로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조직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93년도에 636만 9,000원을 급식비, 유류대로써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 '94년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240만원의 급식비를 제공해 준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임의보조가 아니고 정액보조 단체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임의보조단체 또는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이렇게 항상 교통질서에 노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도 좋겠지만 그 보다도 그때 시기, 상황에 따라서 사업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니까 임의보조에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 하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생하신 분들은, 정액보조 받는 단체는 항상 그늘에서 일하는 단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식비, 유류비로 도와주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가보면 그 사람들이 유류대도 사실 안되고 그 분들에게 겨울이라고 누구하나 의류하나라도 보조해 주는 단체가 없고, 역시 겨울이 오니까 겨울 월동장비도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에 계신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급식비, 유류비보다도 좀더 풀 보조로 지금 생각을 추진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지원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조례제정을 할 때에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뜻이 있어서 이 지원내용을 각 동마다 동정자문위원이 최대로 30명까지로 해서 회의를 할 때마다 이 분들이 참석을 하면 식대로 1만원씩 계산을 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1년에 12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었는데 사용을 하신 내용이 저희 예산의 본 뜻을 벗어나서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한 경우가 있고, 또는 제대로 그때그때 사용이 안된 이러한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동정자문위원님들은 거기에 나가면 2만원∼3만원씩 매월 회비를 내셔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뜻으로 씁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는 뜻은 오신 분들의 그날그날의 식대로 지원을 해서 오신 분들의 뜻을 시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배정을 한 것인데 저희 시의 예산배정 뜻하고 다르게 예산이 집행된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주셔야겠다는 그러한 뜻을 말씀드립니다.

정재국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 회의를 한번씩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예산이 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영상에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은 본 뜻을 저버리지 않고 집행이 되도록 개선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성국 위원입니다. 현재 장안구청 당일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렇게 질의 순서를 과별로 하지 않고 임의로 하시면 다 못합니다. 장안구청 내에 12개 과가 있으니까 과별로 질문을 받으셔 가지고 마쳐 주셔야지,

위원장님! 이것을 순서대로 하면 오늘 다 못하니까 각 위원님들이 각 부서마다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했다가,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요지를 보충하실 분은 보충하시고 사전에 조율을 맞추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동장님들도 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살펴보실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행정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적어도 마감하는 이 마지막 감사인데, 동장님들도 모처럼 오셨는데, 오전만이라도 지켜보시고 오후에 가서 준비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개 동장은 미리 가서 준비하라고 하세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어떻게 제가 계속 하게 되니까 장안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주관행사 및 참석한 실태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하는 사항을 짚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장안구청의 구청장님 주관행사 및 행사참석 현황을 살펴보면 총 31건으로 1월 5회, 3월 2회, 4월 2회, 5월 3회, 6월 6회, 7월 2회, 8월 3회, 9월 4회,10월 4회, 11월 현황은 일수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2월중 행사는 참석행사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관행사로서는 39회 중 1월 3회, 2월 6회, 3월 6회, 4월 3회, 5월 6회, 6월 5회, 7월 2회, 8월 3회, 9월 2회, 10월 3회로써 39건입니다. 소요된 예산을 보면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구정주요시책 및 추진비라고 해서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의 예산 중 1,000만원 지출하고 2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는 연간 2,217만 5,000원 중 현재까지 1,895만 8,000원을 지출하고 현재 321만 7,000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역은 시간관계로 장안구청에서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구청장님이 과거에 행사를 주관했거나 또는 행사에 참석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93년 2월 25일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대가 바뀌고, 우리 행정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주관행사도 그렇고 참석행사도 그렇고 내용에 좀 변화가 오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내용은 같습니다. 배경은 무엇이며 구청장님과 또는 부 구청장님이 행사에 참석을 하시므로 인해서, 특히 구청장의 경우에는 총무과장님이 대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님을 면담하거나 총무과장님을 면담하러 온 사람들이 만날 길이 없습니다. 장안구의 예만은 아닙니다. 제가 팔달구 소속입니다만 팔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셨는지 일주일에 한번씩 받는 주간행사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 꼭 구청장님이 가셔야만 되는 행사인지, 회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사도 가십니다. 그쪽에서 물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요즘 부천의 지방세 비리사건 같은 확인은 하지 못할망정 구청장님이 어디로 이동하시거나 행사에 참석하심으로써 동행하는 공무원들의 자리 이석에 따른 문제점도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후라도 좀 새로운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고, 꼭 주관해야 될 행사인지, 또 행사를 주관함에 있어서 여기에 사용하는 예산은 과연 합법적이고 합당한 예산인가, 비록 우리가 예산은 세워드렸지만 그 예산은 세웠다고 해서 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이 낸 혈세를 아껴 쓰는 자세로 주관행사에 임하시고 또 참석행사에 임하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심지어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신 행사를 보면 경조비의 상당금액이 각 구청과 다릅니다. 구청장님마다 다르고 가는 장소에 따라서 내용이 다릅니다. 구청장님의 행사참여에 대한 경조비까지도 이렇게 특수사업비나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내용은 제가 이번 자료에서 봤습니다만 이런 것은 새로운 시대변화를 따르기 위해서는 좀 더 새로운 자세로 임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첫 번째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각종 구청장이 참석하는 행사가 변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해 주시고, 또 행사에 참석함으로 인해 총무과장이나 관계과장을 대동시키고, 그런 까닭으로 행정공백이 있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에도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는 주로 지시된 행사이외에는 자체적으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말씀하신 대로 100% 변화를 꾀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시된 행사 이외에는, 자체적인 행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억제하는 선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행사참석으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되도록 관계과장을 대동시키지 않고 저 혼자 가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결재시간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회람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일정한 시간 없이 갖다만 놓으면 제가 회람결재를 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나 관계 계장을 불러서 하기 때문에 행정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금년 10월말까지 저희가 행사를 한 것은 52건에 2,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기대비해서 작년은 69건의 행사에 3,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횟수와 예산이 절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종 행사시 현판 쓰는 것도 지금은 일체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변화가 있다고 확실히 보고 드리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저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에서 행사경비를 줄이고 이런 방향에서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적 먼저 번에 질의했던 내용보다는 더 솔직히 답변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제가 다 잘못하셨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우리 장안구 행정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행동이나 말씀 하나에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이 영향을 받고 구민들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제 새로운 변화를 갖추기 위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좀 더 심기일전 하셔서 새로운 방향으로 행정을 전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솔직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주관행사를 52건 하셨는데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전시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주민불만이 있었다든지, 또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어떤 주관행사를 하셔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청장주관행사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불만이 있고, 여론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지역적인 불만이 많은데 그런 사항은 어떻게 대처 하셨는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행사내역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뽑은 자료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입장에서 행사한 것만 뽑았습니다. 다만 집단민원이나 또는 여론이 많은 것은,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회동하는 것은 여기 자료에 추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다만 공식적인 행사의 입장에 있어서 주민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사항의 자료는 뽑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공식적인 행사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 일은 없으십니까? "집단민원 뿐만 아니라 구정 발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발전적 사항이라든가 주민의 불만해소라든가 또 지역적으로 주민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사도 공식적으로 한 실적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인데 없으면 자료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그것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효선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사업내역이 여기 나와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구청장, 동장의 정보판공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사용했으며 어디에 어떻게 정보비를 썼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우선 밝혀 주십시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무리한 것 같으니까 수치는 지금 얘기 안 해도 좋으니까 대체적으로 정보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판공비는 6공 이후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얼마나 배정 받고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세워졌고 자세한 것은 가능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경비라고 해서 월 1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것은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반상회는 초창기에 주민의 건의를 받고 시정홍보를 위해 개최했고 또 상당히 호응적이었습니다만 근래는 반상회가 상당히 침체되는 바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이 검토된 사항이었습니다. 장안구청 반상회 개최가 1,981개 반에서 10월 31일 현재 2만 1,389 반상회를 개최했고 프로테이지가 89.8%입니다. 주민참여가 81만 4,818명, 약 86.5% 참여했습니다. 접수건수가 298건에서 231건 처리되었고 55건이 처리 중에 있으며 12건이 불가가 되었습니다. 이 계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새카만 거짓말입니다. 이제는 문민정부 들어서서 이 반상회 운영도 바뀌어야 될텐데 이렇게 관행에 따라 형식적인 보고를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상회 때 동에서 통장회의로 소집해서 반상회 통보를 하면서 시의 홍보물을 배부합니다만 통별로 한 두개 반상회를 하면 잘합니다. 89.8%라는 반상회는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반원의 참여율은 보통 아주머니들 10∼15명 정도면 그것도 잘 한 겁니다. 여기는 86.5%가 나왔습니다. 접수건수가 10개월 동안 1,981개 반에서 298건이라는 것은, 2만 1,389반상회에서 나온 건수가 298건이라면 0.01%가 되나요? 그리고 231건이 처리되었고 12건이 불가하다, 반상회 초창기에는 상당한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1개 반상회에서 내 반 지역의 건의만도 7∼8건이었는데 그러면 1,981개 반이라면 엄청 많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느냐 반상회에 건의해봤자 말짱 헛것입니다. 반영되는 일은 아마 1%도 안 되요. 그래서 불과 298건밖에 안 되는 이런 반상회가 지금 필요한 것이냐, 문민정부 들어선 지금은 반상회가 아닌 다른 대안이, 일선 동장이나 구청장이 그냥 반상회를 관행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대안이 따라야 할 것 같아서 장안구청장님께서 향후 장안구관내 반상회에 대한 대책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성국 위원님께서 반상회 개최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장안구가 2만 1,384개 반에서 1년 동안 반상회를 했는데 89.9%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영화동이 개최율이 100%입니다. 조원동도 개최율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209개 반에서 매달 100%씩 반상회를 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전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어떻게 알아 주냐 하면, 엉터리 통계로 알아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70년대 후반, 한창 통일벼 심기운동, 녹색혁명이 일어나서 통일벼 심기운동을 했는데, 그때 통일벼 재배율이 100%이상 보고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만 믿고 가만히 있다가, 연말에 가서 쌀이 부족하니까 9개국에서 10년 이상 묵은 쌀을 도입해온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썩은 쌀도 먹고, 별 희한한 쌀을 다 드셔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더구나 농업통계는 전 세계적으로 엉터리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이와 같이 통계적으로 숫자가 맞지 않으면 정부에서 국정을 펴는데 상당한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제 답변에는, 현재 장안구청의 반상회 개최율이 구청장님 생각에 몇%나 되겠는가, 이것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하고 윤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 올린 것은 저희 1,981개 반에서 개최율은 89.9%로 분명히 뽑아서 보고 드렸습니다. 또한 반상회 참석율도 96.5% 보고 드린바 있고, 총 반상회 건의 건수가 298건 중에서 231건이 처리되고, 55건이 처리 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고, 12건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분명히 보고 올렸습니다. 이 자료는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서면 적으로 각 동의 내용을 받은 것을 집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반상회 개최는 실제적으로 각 동에서도 그렇습니다. 개최여부를 반별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에다 현황파악해서 "개최했느냐"하면 "개최했다" 이렇게 해서 보고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다만, 반상회가 잘되고 못되고는 반장이 어느 정도 성실성이 있는 반은 반상회가 잘 되고, 반장이 소홀할 경우에는 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또 건의건수가 왜 이렇게 반수에 비해서 적은 것이냐, 또 말씀하시기를 "맨 처음에는 건의사항이 많았다가 건의사항이 중간에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과거에 반상회 할 때는 되는 것, 안 되는 것, 모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역사가 오래되다보니까, 반상회에 건의해도 안 되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반상회에 나와서도 정부지원사업, 예산사업 같은 것은 아예 건의를 하지 않고 자제하는 율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건의수가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또 윤명호 위원님께서 조원동, 영화동이 100%다, 그리고 과거의 통일벼 재배면적보고의 허위성, 이것을 예시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한 "반상회 개최율을 얼마로 보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영화동, 조원동 100%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확인·조사 해볼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평소에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확실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각 동을 믿는 뜻으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된 것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상회 개최율이 50%만 되어도 잘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확실하게 개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반장이 보고하는 것을 동 인력 가지고 일일이 점검을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추정, 또는 반장이 "했습니다"라고 보고되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반상회에 대해서는 허위보고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한 번 뛰어 보겠습니다. 다만 반상회 운영은 공무원만이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앞서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책이 미흡했다고 반성을 하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제가 대안을 물었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역시 홍보차원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또한 경미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행이 되는, 끝까지 이행을 하고 또 그 경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다." 또는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알려주는, 또 이행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전에 선서를 했습니다. 허위증언이 인정될 때는 우리 감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서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상은 분명히 89.9%의 반상회를 개최를 했었고, 주민 참석은 86.9%로 참가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50%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와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실제로 반상회 개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엉뚱하게 동에서 100%라는 가면적인, 가시적인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냈기 때문에 86.9%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누가 말씀을 하더라도 반상회 개회는 불과 30∼40%밖에 안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자료를, 적어도 시의원한테 내놓는 자료를 이렇게 내놓는다면, 의원들을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뒤에 계신 동장님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쓰시면 우리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좀 솔직한 자료제시가 있어 가지고 심의나, 행정사무감사나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구나 동에서 중앙에 건의해 주십시오.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반상회 상태가 안 되고, 그리고 심심하면 하게되는 반상회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현실에 맞게 개선을 해보세요. 아니면 반상회를 건의해 보아야 안 되니까, 오히려 시정설명회 형식으로 해서, 통장 단위로 해서, 반장단위가 아니라 통 단위로 해서 시정 설명회 또 구정설명회, 조금 더 광역화 시켜서 이런 반상회가 아닌 주민들이 시정을 알고 느낄 수 있는 통 단위 설명회, 아니면 동 단위 설명회를 매달 개최했을 때 오히려 더 잘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구청장님께서도 대안이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반상회가 지금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이 침체가 되고, 미미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설명회 형식을 해서 주민들에게 시정홍보, 구정홍보, 동정보고 형식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반상회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영화동이 88%인데 영화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이 제가 알기로는 주택 지역에서는 가구수가 25∼30가구가 넘는데 세대로 따지면 100세대 정도 됩니다, 세 사는 사람까지. 지금 주택들이 1층에 2가구, 2층에 2가구, 3층에 1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반상회를 대부분 반장님 댁에서 하는데, 인원이 많은 데는 거의 70명, 80명 이런 인원을 가지고 몇%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 많은 인원이 가정에서 하기 어려운데,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흥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반원이 70∼80명이 되는데 "가정집에서 개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50%정도가 참여율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70∼80명 정도에서 50%정도면 30∼40명 정도는 개인집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활성화 방안으로서 홍보를 하고,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활성화할 계획을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 여건으로 특별한 대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다만, 공공건물, 교회 또는 동에 있는 동사무실, 이런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각될 때 그 공간여지는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하시라고 하면 뚜렷이 대안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확인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공히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살펴보면 거의 아주 개최도 잘되고 참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잘못 대답하시면 위증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반상회에서 실질적으로 개최율도 이만 못하지만 참석률도 아까 이성국 위원님께서 "30∼40%되면 잘된다"고 했는데 저는 20∼30%선도 채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반상회가 개선된다면 월 1회가 아니라 분기별 1회 또는 반기별 1회 정도로 해서 시·구·동장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반상회에서 운영이 안되고 소집이 안되니까 1,000원, 2,000원씩 회비를 받고 이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불참하는데 벌금을 약 50%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안구 관내에 이러한 실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일 있다면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만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을 경우에, 그러한 사실이 현실로 나타나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위증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을 분기별, 반기별 운영도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일부 운영이 벌금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벌금제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이성호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반상회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 많은 반을 현지까지 방문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불참자에 대한 벌금 같은 것은 들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반상회에 불참하는 사람들한테 벌금을 추가하고 또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반상회 회비를 제가 최하로 약소하게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1,000원 내지 2,000원씩을 보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장안구 관내뿐만 아니라 공히 그렇습니다. 수원 3개 구청 관내에 반상회 운영이 그렇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동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동 행정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반상회는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하긴 해야되는데 안 나오니까, 벌금제도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그런 사항은 듣지를 못했고,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만일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실태를 확인하신 연후에 서면으로 답변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1차 확인하신 연후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화홍문화제로 각 동에 내려가는 보상금을 심의 할 때 우리 의원들은 동에서 화홍문화제를 치르기가 힘이 드니까 적어도 5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장으로 하여금 어렵지 않게 화홍문화제를 치러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500만원씩을 편성을 해서 심의를 끝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부터 체육대회가 구청대회가 되다 보니까 구청에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고, 또 구청 대항이 되다보니까 동에서 필요치 않은 그러한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구청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넘어 갔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총무국장한테 "정확히 각 동에 내려가는 500만원 보상은 단 1원한장도 떼지 말고 동에 내려보내서 동장으로 하여금 화홍문화제를 치르도록 해라" 이런 다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론 구청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은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라도 구청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동에 내려가는 예산에는 일체 손을 대지 말고 500만원이 동에 내려가서 동장으로 하여금 어렵지 않게, 화홍문화제는 수원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수원시민의 살림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민으로 하여금 유쾌하고 재미있게 그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국 위원입니다. 화홍문화제를 치르고 난 다음에 평가보고 회를 가지셨을 줄로 압니다. 그 평가보고회를 가진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평가보고 회를 어떠한 분들을 참석시켜서 평가보고 회를 가지셨는지, 또 그 개선사항으로는 평가보고 회를 가지려면 분명히 행정부에서 받아들이는 평가하고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화홍문화제의 처후 결과가 다릅니다. 분명히 평가보고 회에 동장님들이 참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들이 참석을 했을 때는 지역의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또는 지역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화홍문화제에 대한 요망사항이 있을 겁니다. 평가보고 회를 갖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중요의견을 거치는 평가보고 회는 안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화홍문화제 행사에 따른 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에 1,700만원이 처음에 계상 되었던 것은 구에는 아무 연락도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의 내용이 관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시에서도 그렇게 연락이 왔고 3개 구에서 일괄적으로 요구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또 정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홍문화제와 시 체육대회 결과 후에 평가보고 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행사 전에 10월 8일날 저희 관내의 시의원님들과 각 동장님들 또 유지들을 모시고 준비사항에 대한 평가보고만 했고 결과에 대해서 아직 갖지를 못했습니다.

시에서 지난번에 가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당연히 평가보고 회를 갖고 그것이 시로 보고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짐작을 했습니다만 안 가졌다니 굉장히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행사는 행사가 끝난 다음에 평가보고 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장·단점을 판단을 해 가지고 차후에 개선점 내지는 미비점, 장점을 발견을 해서 이것이 반영이 되도록 해야지, 또 내년도 실시에 임박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면,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때 가서 작년도의 일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해주시고 가지실 적에는 각 동장님들이 지역의 의견을 수렴을 하시고, 또 행정부 측은 행정부 측대로 의견 수렴을 폭넓게 해 가지고 치르고 난 다음에 미비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에서는 서면평가를 했습니다만 보고 회는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 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각 동의 직원들 현황을 보게되면 여직원들이 대다수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행정은 말단 동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각 동 동정의 애로사항이 무언가 하면 지금 여기에 동장님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365기동순찰 반을 운영을 하고 또 돌출간판을 정비하고 청소관계, 또 거리질서 뭐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각 동을 분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동 행정을 이끄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나 구청은 모르지만 동에만 반드시 남자들이 과다 배치되어서 앞으로 동 행정을 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게끔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요즘 거리에 돌출간판이 많거든요. 그런데 고층건물에 있는 것을 철거하는데는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에는 장비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철거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2층, 3층 올라가면 잘은 몰라도 손으로는 못 떼고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장비가 없어 가지고 못하는데 이런 것은 구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에 배치된 여직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여직원관계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 정원 194명중에서 여직원이 33.5%를 차지하는 64명의 여직원이 있습니다. 반면에 9월 경우에는 35%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신규발령자중 여성비율이 몇%냐, 53%가 여성이 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남녀성별 구분 없이 채용이 되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사방침을 과거에는 동에 여직원이 있으면 되도록 구에 안 불러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르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승진서열이고 뭐고 다 남녀 구분 없이 저희들이 인사장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을 다루는 청소과다, 건축과다 이런데도 여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동 여직원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규직에 대한 인사를 할 때 시는 시에서 구청에 있는 직원을 발탁해 올라갈 때 거의 다 여직원이 아닌 남자직원만 발탁해 갑니다. 시에서는 구청에 있는 남자직원을 발탁해 가고 저희 구청에서는 동에서 올라오는 여직원을 흡수하고 하다보니까 구청이 오히려 비율이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근본적으로 신규발령자중 여자가 53%를 차지하는 이런, 차제에는 성별구분을 못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거리의 돌출간판 장비지원 정비문제는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특수인부를 동원을 해서라도 그것을 파악해서 그렇게 제거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에 관계된 일이니까 보충질의겸 총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시·구·동 인사조치 실태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종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자, 남자이기 전에 이동현황이 1년 내에 180회, 1년 이상이 405회가 수원시 전체공무원 기간 내 전보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보현황에 대해서 맨 말단 기관인 동 행정이, 저희 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업무가 마비될 상태까지 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총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오는 해는 이런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다루셔 가지고 이사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돌출간판하고 대형간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청하고도 관계된 일이지만 지금 구청에서 관계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우리 수원시에서는 돌출간판, 또 입간판 기타 과거에 있던 간판을 정리하느냐고 각 동별로 또 각 구에서 도로주변에 있는 커다란 대형간판 철거를 많이 하고 있고 단속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예로 본다면 8m도로와 10m도로 안에 과거 10년, 15년 내지는 오래 전부터 달고 있는 간판까지 모두 정리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허가를 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도저히 간판을 가진 사람은 과거의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뭐가 할 수 없느냐 하면 허가 낼 수 있는 서류가 도저히 개인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허가를 낼 수가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서류도 개선 안을 내게 되면 도저히 낼 수가 없어요. 이 돌출간판, 입간판, 대형간판에 대한 것은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주시고 지금 대형돌출간판과 기타 간판에 대한 것은 시민의 여론이 엄청나게 지금 나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본 위원도 간판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저희가 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업자하고 관계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행정이 간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만드는 간판은 정식으로 간판허가를 낸다지만 과거에 있던 간판을 허가 낼 수 있도록 행정을 간소화시켜줄 수 있는 안은 없으신 지 총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이동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출간판 문제는 총무과장님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자리가 하나 비었을 때 6명이 평균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으로 한자리가 비면 6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승진기회가 있게 되면, 2명의 승진요인이 있으면 12명이 움직이게 되고 하는 그러한 평균적인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진요인이 있을 때만 생기고, 다만 김용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승진이나 특별한 사유가 아닐 때에는 인사이동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인사횟수가 많은 것은 기능직이 제일 많습니다. 단속업무를 다루고 있는 청경문제는 저희들이 보통 1년, 2년 사이에 바꾸어 주어야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계속 한자리에 많이 있게 되면 오점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일반 청경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주 인사를 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용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돌출간판 철거와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오래된 돌출간판에 대해서 물론 정비하는데 많은 문제점도 있고 또 허가받은 데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고 그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사이 저희도 금년도 5월 16일부터 약 한 2만여 건을 저희가 정비를 했고 그 동안에 많은 주민들에 대한 질의나 건의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오래 되었다고 해서 그 간판에 대한 허가를 낼 수 없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그 설계회사하고 시방서 그 이외에는 수수료의 일부를 건당 5만원 이외에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래된 건물이 허가 낼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 내에 과거에 못했던 많은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불법광고물을 금년 5월 16일부터 2만 건을 정비를 하셨다니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불법간판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예, 과거부터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과 같이 이렇게 과격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불법간판이 어디서 생깁니까? 불법간판은 업자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시다면 불법광고물을 만드는 장안구관내의 업자들을 얼마큼 불법광고물이 생기지 않게 교육을 시키셨는지, 또 만약에 불법광고물이 그들에게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주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제작업체에 대한 교육은 구보다도 시에서 분기에 한번씩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각 동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광고업자에게 동별, 개별적으로 부탁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적발했을 때에는 광고제작업주나 광고업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영업정지 또는 벌과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형별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5만원∼50만원까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대형광고물 허가에 보면, 대형광고물은 구에서 합니까?

4층 이상은 시에서 하고 미만까지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안구에는 워커힐장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옥상광고물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층까지는 장안구내에는 대형광고물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것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길에 지나 다녀봐도 이것뿐이 아니라 대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는데요. 그냥도 보여요. 그러면 제가 다음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승대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용서 위원님께서 간판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만 불법간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항인데 첫째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행정을 펴야됩니다. 먼저 계도가 따라야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은 후 철거하는 것이 행정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위주로 건수를 많이 내기 위해서 인지는 모르지만 계도도 하지 않고 바로 최고장을 보내고 어떤 때는 차를 몰고 다니면서 전부 철거합니다.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상당히 혐오감이 느껴지고 주민에게도 나쁜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첫째, 모든 단속에 앞서서 충분한 계도,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준 다음에 그래도 한 두 번 얘기해 보고 듣지 않을 때 계고장이 나가고 철거하는 것이 과정입니다만 너무나 야비하고 무자비한 그런 철거행동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승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판정비에 있어서 너무 무분별하게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단속을 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는 질의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들어서 홍보용 전단을 만들어서 거리에서 홍보활동을 한 사실이 있고 또 반상회에 기재해서 주민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차에 계고한 다음에 일주일 기간을 줘서 시정이 안됐을 때는 2차 계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계고로 한달 동안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기간까지 안 되었을 때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판업자라든가 대부분의 광고주들은 이 사항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도 일부 주민들에게, 또 대상자에게 홍보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대상자는 지금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반상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반상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막론하고. 통장이 반상회 공문을 받으면 반장한테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반상회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안 되는 이유를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분석하셔야 됩니다. 반상회에서 나오는 여론이 바로 수원시 75만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과연 그것을 뒷받침하느냐,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봤자 유명무실하고 에너지만 소모하는 그런 반상회에 갈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반상회에 건의된 것이라면 어느 무엇보다도 먼저 처리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홍보가 나가더라도 아는 사람이 통장하고 반장뿐이고 그 외 많은 주민들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자료가 도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일선 구·동 행정에 대한 수원시 자체감사실시내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만 현시점까지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구에서는 관내 11개 동에 대한 자체감사실시사항에 대한 현안과 내역을 밝힐 수 있는데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셔서 오후에는 자체감사, 또는 계통감사 실시 내역과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 지방세 부과징수확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영수증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으며 보관상의 문제점과 또 유실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가져야 오후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자료 요구한 사항인데 장안구 공사계약 집행현황과 업체 현황을 같이 냈는데 집행현황만 왔고, 공사계약에 경쟁과 수의 계약한 업체 현황을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업체주소가 나와야 되는데 상호하고 대표자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건설이면 주소지가 수원인지 서울인지 안양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에게 입수된 자료는 아주 불충분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당위성에서 좀 먼 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심지를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언론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16가지가 된다고 합니다만 이런 등등의 영수증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안구에도 감사원 3국 4과의 4급에 상당하는 감사반장을 비롯해서 열 분이 나와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자료보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피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총무과가 일선 동에 대한 자체 감사한 문제점과 또 표창자 인선의 당위성, 인사발령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일선 동 직원의 업무가 폭주하고 구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그 어느 때 보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이해는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만 지금 구청 기획감사 계에서 자체감사활동을 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활동의 자료가 충분히 나와있지 않아서 우문현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 회계감사는 화성2동에 '94년 2월 21일∼22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실시했고, 파장동 '94년 4월 6일∼8일까지 3일간, 정기감사는 영화동 '94년 2월 23일∼24일까지 2일간, 신안동은 '94년 3월 7일∼10일까지 4일간, 화서1동은 '94년 4월 18일∼21일까지 4일간, 조원동은 '94년 6월 7일∼10일까지 4일간, 정자2동도 '94년 6월 13일∼16일까지 4일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외의 동사무소는 회계감사나 자체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감사대상 11개 동 중 종합감사가 6개 동이고 회계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5개 동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1개 동은 시에서 부분감사 실시관계로 감사가 면제되었고 3개 동은 '94년도 6월 2일자 시·도 감사반 회의 시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활동 개선방안에 의해서 감사주기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금년 6월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부분감사의 병행실시지시로 연기되었으므로 금년도에는 종합감사 5개 동과 회계감사 2개 동 등 총 7개 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전부 완료된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재정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조치로서 29건에 407만 3,300원, 신분상 조치로서는 문책 18명,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훈계 10명, 주의 8명해서 열여덟 분이 신분상의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상부계통감사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인사조치를 당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 자리가.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는데 답변이 저렇게 앉아서 하게되면 의회와 집행부간의 간담회 형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은 분명히 발언대에 서서 하셔야지 이렇게 앉아서 하면 감사의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김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금년도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상 시정을 요하는 것이 57건, 행정상 주의를 요하는 것이 53건 등 총 110건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상 조치는 총 29건에 403만 7,000원을 징수 또는 추징된 사항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한 사항이 지적된 관련공무원 18명에 대해서는 훈계와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훈계가 10명에 주의가 8명을 조치했습니다. 단순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일부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중에 따라서 주의와 훈계를 조치했습니다.

재정상의 금액 내역이 자료하고 틀려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400 몇 만원입니까?

407만 3,000원입니다.

그렇죠. 407만 3,300원이 맞죠?

예.

됐습니다. 자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상부 계통감사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94년 2월 21일∼2월 24일까지 4일간, 수감내용은 국·공유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받았고, 또 한차례는 '94년 11월 28일∼12월 30일까지 지방세 특별감사를 현재 시점에서 받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국·공유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부과로 해서 15필지에 2,826만 5,140원에 대한 부과를 했는데 현재 회수됐는지 여부와, 그리고 아직도 국·공유지 관리로 인해서 부당이득 금을 부과해야 되는 정도로 국·공유지 관리가 허술한지 이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안구청에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입니다만, 지난해에 광교골프연습장및체육시설에대한조사특위 간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여기 와서도 수 차례 국·공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하는 당부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 2월 20일∼24일까지 이로 인해서 15필지에 대한 2,800여 만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과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내무부가 실시한 계통감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금년도 2월 달에 구성해서 실시한 국·공유지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시에 국유지와 공유지 무단 점용 즉, 도로부지 점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신규 발생 분이 아니고 기존의 도로부지를 계속 점유했던 사람이 연장허가를 내지 않았던 사항이 15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2,826만 5,1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부과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중 15건 중에 아직까지 징수된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가로,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 등 신분상의 조치는 감사원으로부터 아직 통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세무감사분야는 아직 감사도중에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무단 점령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들의 이름을 호명하면, 수원시에서 내노라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지역유지고 자칭 거물급으로서의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이고, 또 자기는 마치 이 시대 봉사자인양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내는 분들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도 여기 한 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들의 영향력에 의한 우리 힘없는 관계공무원들이 소신 있는 행정을 다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고,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시겠다 라고 하는 소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부당 용도변경이 되었던 것은 보사부 진입로에 대한 부과가 누락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실무자가 수시로 변동이 되는 바람에 미처 챙기지 못했던 사항으로 압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좀더 정확하게 감사차원에서 이런 사항이 앞으로 재 발생되었을 때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서 한 건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15건,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불원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공무원도 물론이고, 부과징수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 몇 월 몇 일자로 얼마를 어떻게 징수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의 집 운영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195개소에서 1만 3,500건을 처리하였다고 했는데 그 민원봉사의 집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맑은하천 가꾸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예산과 또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절반은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그래서 과연 그 동원되면서, 제가 어떤 때 관계서류를 한번 봤는데 구청직원들이 거의 다 나와서 풀베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동원되는 것이 정말 자진해서 동원되는 부분인가 그 점을 묻고 싶고, 그 효과는 얼마나 됐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 즉 '95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금년처럼 강제동원이랄까, 동원에 대한 방법, 많은 단체들이 "허구한날 동원만 시키느냐"고 새마을에서도 그러고 여러 개 단체에서 그런데, 향후 좋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청소년 야간공부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소에서 100석밖에 안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마 구민이 35만명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1개소 100석 가지고 청소년문제를 이렇게 처음에는 공부방, 공부방 하지만 그것가지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그 한 개소 가지고 선도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혹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늘리거나, 발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던 맑은하천 가꾸기에 대한 범시민운동이 과연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동원이 되는 것인지, 또는 공무원들의 불평이 있는 것인지, 이런 질의사항 같습니다. 금년도 8월 16일 이후에 경기도에서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의 제1역점 시책으로 추진했고, 구에서도 제1역점 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4개의 준용하천과 9개의 소하천, 그리고 13개 하천이 약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하천 가꾸기를 전제로 해 가지고 사실 구청 직원이나 또는 동 직원 일부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마는 예전과 달리 지금 주민들이 관여를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직원들이 많이 본의 아니게 동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동원에 따른 예산관계는 별로 들지 않고 다만 관변단체인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 단체들이 많이 동원이 됐고, 특히 13개 하천의 구간별로 저희가 42개 기관을 지정 해 가지고 기관단체별로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인원동원에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만 소하천의 하부측벽 보수라든가 이로 인해서 1,000만원 소요됐고, 맑은 물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한 900만원 정도 포크레인 작업 비라든가 이것으로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시하고 조정하겠습니다마는 인원동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몇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시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참여하지 않고도 맑은하천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청소년 야간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정자2동에 "정자2동 대유평청소년야간공부방"이라고 동사무소 3층에 야간공부방이 하나 있습니다. 박응렬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공부방을 더 늘리고 싶어도 사실 설치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문고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몇 가지 더 선임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야간공부방에 대해서, 동사무소 신축을 하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야간공부방,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부분은 시나 구에서 많이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 청사나 그런데 보면 전부 다른 쪽으로, 어떻게 보면 수원시내 몇 군데는 공부방을 운영하는데도 자리를 빌려주어서 있는데, 그 한 건물은 거의 다른 쪽으로 사용하고, 그 야간공부방은 꼭 필요한데 그 부분은 꼭 더 늘려서, 시외의 변두리 지역을 가보면 지하실속에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심상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공사계약체결 현황을 봤습니다. 장안구 쪽에서만 보겠습니다. 처음 '93년도 11월 23일 송죽동 과학고등학교 산업도로구간 구도 복개공사 설계금액과 예정가액, 낙찰금액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에는 낙찰금액이 최하 8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준토건에 준 공사계약을 보면 예정 가액이 2억 2,516만 9,451원, 낙찰금액이 1억 9,028만 9,000원 이것이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84.5%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공사낙찰가를 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원여고∼북문간 가로수 수종갱신공사를 자료요청해서 이제야 받았습니다. 제가 이 공사 중지명령과 그 내막을 보려고, 자료를 보려고 했는데, 사실 요즘에 계약일자, 착공일자가 '94년 5월 7일입니다. 나무를 5월 7일난 심어서 자라나리라고 생각합니까? 장안구청 공사발주를 이렇게 합니까? 이것을 공사중지를 왜 했나 봤더니 나무 식재일 늦어서 공사중지를 한 것이 아니라 수원여고∼북문간에 도로를 넓히느라고 공사중지를 시켜 가지고 지금 연장했습니다. 이 경리관이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신데 이때 발주를 주셨는지, 발주를 주고 1주일 내에 심게 되어 있어요. 한여름에 공사를 준 것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 율전동 356번지 도로개설 공사 중에, 그런데 수의계약도 아닙디다. 아까는 85%도 안 되는 낙찰금액에 주셨고, 이것은 예정가의 100%가 넘는 금액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모든 공사입찰수주금액은 한계점에 있습니다. 들쑥날쑥하고 100% 이상을 줄 수 없는 금액을 지금 주고 있고, 그 다음 바로 밑에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공사계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원동 519번지 일대 하수정비공사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도 설계금액이 1,481만 6,000원, 낙찰금액은 100%가 넘는 1,490만원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공사를 발주하시는지, 경리관은 무엇을 하시는지, 많은 지적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상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이 경리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더 양해해 주신다면 분임 경리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는 것이 더 직선적인 답변이 아닌가,

심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의 자료요청서 받아 보셨나요? 거기 보면 과학고등학교에서 산업도로간 구도 복개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주일이 '93년도 11월 23일, 착공일자는 11월 29일입니다. 이중 예정가액이 2억 2,516만 9,451원인데 85%에도 못 미치는 1억 9,028만 9,000원에 낙찰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원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장안구에만 통용이 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수원여고∼북문간 가로수 수종갱신공사가 있습니다. '94년도 4월 28일이 계약일자입니다. 장안구에서는 공사계약 집행을 하면서, 이 가로수 수종갱신공사를 하게되면 착공일자부터 60일입니다. 그러면 5, 6월 한여름이 되죠. 그렇죠? 이 한여름에 수종갱신공사를 할 수 있느냐를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 그리고 공사중지를 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수종은 가을에 심으면 좋다" 이런 내막이 아니고 실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으면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일자가 7월 16일입니다. 율전동 356번지 내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예정가액 보다 낙찰금액이 10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조원동 519번지 일대 하수도정비공사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이것도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1,481만 6,000원에서 낙찰금액은 1,49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84%도 안된 낙찰금액도 있고 100%가 넘는 낙찰금액도 있고 한데 장안구에서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상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죽동 과학고등학교∼산업도로간 구도복개공사에 있어서는 설계금액이 2억 3,170만원이고, 예정가격이 2억 2,516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낙찰금액이 2억 28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설계금액이 아니라 예정가의 85%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낙찰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정가액 이라는 것을 스스로 전부다 가르쳐 주시죠? 85%까지 할 수가 있죠?

예정가액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업자가 예정가의 85% 이상만 낙찰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허위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설계금액의 85%가 아니고 예정가의 85%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률 개선 방법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설계금액의 85%가 아니라 예정가의 85%로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계금액의 85%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잘못 얘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예정가의 85%가 안 되요. 지금 낙찰금액이 예정가의 85%가 안되고 있습니다. 1억 9,028만 9,000원이 지금 8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치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원여고∼북문간 가로수 수종갱신공사는 지금도 지연되고 있죠?

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중지내막을 보니까 서문 성곽 옆에 도로를 넓히느라고 공사중지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지라는 내용보다는 이때 수양버들을 베고 4월 29일 이후에 식재를 해서 60일 내에 원래는 수정을 시키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때가 공교롭게도 한여름입니다. 여름에 가로수 식재를 하라는 말입니까? 과장님.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일녹화나 여기 환경에 계신 분들 보니까 몇 분들이 서로 담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오늘 캐 보려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장안구에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일단 불법 같아서 제가 본청에 아마 질의를 할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식재를 해서 공사 일이 훨씬 넘었는데도 실제 장안구에 공사를 준 내역들은 나무 심으라고 공사를 준 내역들이 아니에요. 일단 내 보자고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것은 내년부터 제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율전동 356번지의 도로개설공사가 예정가의 1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쉽게 보셔도 4,996만 6,148원인데 낙찰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창원진흥 건설의 김광홍 씨가 하신 것인데 실제 한 금액들이 100%를 넘어설 수 있는지 이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율전동 356번지 도로하고 그 다음에 조원동 519번지의 하수도정비 낙찰금액이 이 자료에 적다 보니까 계수에 차질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조원동 519번지일대 하수도정비공사 및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이것도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전체가 본청,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를 통합해 보니까, 100%가 넘는 금액이 여기밖에 없어요.

이것도 계수가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수를 몇 개씩 틀립니까? 또 한 번 다른 것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1일자로 발주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설계금액이 신안동 123번지 하수도시설및우수불량지역우수전설치공사에서 설계금액은 2,538만 8,000원, 낙찰금액은 1,819만 6,000원, 이것은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전체 설계금액과 낙찰금액 차이가 전체 72%밖에 안 됩니다. 72%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발주를 했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유도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금액이 1,896만 6,000원이 아니고 도중에 공사가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의 설계비용만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뽑아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도감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사실 오늘 전체 내무위원들이 감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지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 해에는 더 낫게,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주고 싶어서 하나하나 꼬집었는데, 잘못된 것에 동의하시지요? 이해를 하시지요? 그럼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심상찬 위원의 보충질의보다도 공사관계니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물품구매현황, 각종 공사집행현황에서 저는 다른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지방화시대에 도래됐기 때문에 물품구입 및 공사집행계획 수의계약에 대한 것을 지방업자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년보다는 거의 우리 수원에 계신 공직자 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한 결과가 나와 있고, 또 나와있는 중에서도 몇 가지만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개 작성자가 경리계장이시고 과장이시니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종 물품구매현황에서 '93년 중추절 위문품 담요구입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 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 안산시 고잔동, 청소차량수리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나중에 말씀드린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는 본청 에서도 강력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 하시고, 저희 본시도 거대한 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소한 수원시업자로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드리고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계약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건에서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수의계약도 역시 수원의 지방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장안구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같이 드리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제는 지방화시대라는 것을 우리 몸에 닿을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용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73건 중 한 사람 만 수의계약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의 맨홀 상승인데 수원에 특수공법을 가진 업체가 없기 때문에 한 건을 준 사실이 있고, 또 하나 물품계약에 있어서 세 건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첫째 '94년도 중추절 위문품 담요구입이 서울에 있는 현대상사에서 구입했습니다. 거기는 담요가 특수한 담요이기 때문에 특수업체로 하여금 구입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은 안산시에 있는 동양화학에서 했는데 이것은 독점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관청에서 여기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여기서 구입했습니다. 세 번째 차량수리에 있어서 수원시 관내도 많은 정비업체가 있는데 용인군에 경기공업사에 의뢰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수원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차량정비에 임하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국 위원입니다.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의 포괄사업비는 연 3,000만원씩 동장이 집행할 수 있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의 집행사항을 보면 현재까지 화서2동은 3,000만원 중 1,900만원, 율전동은 1,700만원, 정자1동 2,500만원, 송죽동 2,100만원 이런 실정으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잔액입니다. 2,000만원 정도의 잔액이 연말이 다 가도록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각 동에서 연말에 필요치도 않은 예산을 억지로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사체결현황이라는 내용 중에서 공사계획집행현황 중 조원동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동사무소에서 3,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는 동에서 발주를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구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보면 3,000만원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에 나누어 발주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발주는 몇 백만원짜리로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설계변경을 하면서 추후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원동의 경우를 보면 1차로 한 것이 700만원짜리 인데 2차로 설계변경이 되어서 2,034만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건을 보면 650만원짜리 공사를 최초발주해서 설계변경 하면서 2차로 1,900만원짜리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조원동에 네 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사발주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또는 동에서의 자체공사를 하기 위한 편법발주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해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국 529페이지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구청장 또는 총무과장님께서 들으시고 정 위원 질의사항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에 배정한 것은 1억 9,000만원으로서 19건으로 1억 3,165만 8,000원을 집행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5,834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개 사항은 율전동 271-22하수도 및 포장공사의 경우에는 한 건으로 1,0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이목동 214번지 하수관 준설공사는 1,031만 8,000원 율전동의 103번지 선 하수관 부설공사는 1,153만 4,000원으로 1,000만원이 넘는 것은 이렇게 세 건으로 나와있고 거의가 800, 900, 3,400선으로 나왔습니다. 그런가하면 본 위원이 판단분석하기에는 신안동이나 화서약수터 절개지 보호공사가 1동인지 2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서동의 경우 빠져있고 송죽동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한 동에 세건∼네 건씩 편중되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안되었다는 얘기는 그쪽 지역의 민원이 없다는 얘기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의 포괄사업비 지출기준은 무엇입니까? 사업내용은 어디서 어디까지 지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며 또 금액은 어디서 어디까지 지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전에 수원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1년에 1억 9,000만원 주는 포괄사업비는 미처 예산에 책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돌발적인 지역주민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포괄사업비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특정 동에 편중되어 있다든지, 어느 동은 소외되어 있다든지 하는 점을 감안해서 휴식 후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국 위원께서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또 김종철 위원님께서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관해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 포괄사업비는 연 3,000만원인데 연말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잔액이 많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일은 연말에 억지로 집행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뽑을 때는 1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다시 자금배정요구가 들어온 것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자2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2,000여 만원이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선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억지로 쓰기 위한 고사집행방법이 없도록 감독을 하고 다른 동에도 잔액을 쓰기 위한 사업발주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면에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게되면 집행에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져서 이런 큰 문제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됩니다. 또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특수한 동에는 많이 나가는가 하면 화서2동이나 송죽동 같은 데는 지원사업비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지출기준과 사업내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출할 수 있으며 금액은 어디까지 한도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000만원 이상은 예산에 반영해서 써야지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서2동 송죽동은 지원내역을 보면 구청장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없게된 이유는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를 주로 집행할 때는 대충 분기별로 동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받았을 때 요구가 없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은 빠졌는데 아시다시피 화서2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적고 또 택지개발지역으로 거의 다 묶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별로 없었으며 송죽동은 나름대로 도시토목사업이 적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없게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 포괄사업비의 지출기준은 특별한 사업목적에서 시설비는 무엇으로 쓰라는 제한은 있습니다만 어느 사업에 얼마를 쓰라는 구체적인 지출기준은 없습니다. 또 사업내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원해 주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포괄사업비는 주로 시설비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비에서 도로포장, 하수도정비 또는 소하천정비, 또 소교량사업, 공중변소, 방범, 또 공동수도 이런데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으며 금액도 일정한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요구금액의 타당성과 시급성 여부를 가려서 저희들이 분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1,000만원 이상은 예산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 내년도부터 포괄사업비가 없어진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렇게 단언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 예산회계지침은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예산에 보면 또 계상이 되었어요. 제가 예결특위에 들어가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포괄사업비 의미는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즉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가하면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1,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를 차기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이중적인 낭비와 또 효율성제고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유발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앞으로는 포괄사업비를 책정하지 말라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여쭤보는 이유도 내년예산에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세워 드려야될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정부예산회계지침에 의해서 전액 삭감해야될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향후 개선방안이 있으면 나름대로 연구 검토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만원 이상은 예산에 반영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포괄사업비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저희들 실무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포괄사업비가 있어야 즉시즉시 민원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국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공사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자료가 없어서 즉시 답변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조원동 766-2, 781-1에 대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하고, 세 번째에 있는 조원동529번지의 하수도 정비공사 아스콘덧씌우기입니다. 이 공사는 700만원이 나중에 설계변경 되어서 2,034만원이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입찰을 해야되는 3,000만원 이상 공사를 분할 계약했던 것으로 아셨는데 윗칸은 당초에 계약된 금액이고 아랫칸은 설계변경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원동 766번지 아스콘덧씌우기하고 두 번째 말씀드린 조원동 529번지의 아스콘덧씌우기공사는 아스콘을 관급자재로 당초에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만 아스콘이 시기에 제대로 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재로 변경해서 단가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있는 조원동 471번지 하수도정비공사는 당초에 2,247만 5,000원을 계약했다가 중간에 하수도 정비물량이 45m에서 85m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398만원 계상 되어서 약 130만원 증액된 상태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조원동 746번지선의 도로포장도 당초 계약금액 1,502만 4,000원에서 내용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1,577만원으로 계상 된 사항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어쩌다 한 번 있을 수 있다고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의동의 경우에는 공사한 것이 모두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 하기 전 1차 설계 변경 때는 설계금액 예정가, 낙찰금액 이것이 차례차례 달라지는 수가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고 나면 설계금액, 예정가액, 낙찰금액 모두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자제를 해서 당초 설계를 잘 한 후 수의계약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든 해서 1차에 끝나야지 이런 것이 자꾸 발생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하고, 제가 일괄해서 총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부서 5년 이상 근무현황 하고, 이에 관해서 총무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세계화 시대를 부르짖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해외연수를 많이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수원시에서도 많은 공직자분 들이 선진국을 다녀오셨는데, 선진국을 다녀오신 이후로 공직자분 들에게 갔다온 것으로만 보고를 받으시는지, 다녀오셔도 어떤 유형으로 다녀오신 것이며, 어떤 형식으로 보고를 받으시는지, 그리고 다녀오신 것을 행정에 얼마큼 반영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니 답을 해주시고, 또 동일 부서 5년 이상 근무자 현황이 장안구에서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능직이 1명, 별정직이 3명, 별정직은 물론 동장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5명에 대한 근무지와 이분들이 5년 이상씩 계셨던 사유하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은 전부 4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교육보고는 시에서 하지 구에서는 사실하지 않습니다. 업무에 참고될 만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보고서가 오는 대로 업무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동일 부서 5년 이상 근속 사유하고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안구 관내의 기능직 이상 공무원의 수를 말씀드리면 총 487명중에 5년 이상 근무자가 5명 있습니다. 동일 부서 5년 이상 근무공무원을 말씀드리면 기능직이 두 명 있습니다. 총무과에 한 명 있고, 화서1동에 한 사람 있습니다. 또 별정직으로 3명이 화서1동과 정자동, 연무동 세 사람이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에 있는 한 사람은 모사전송담당자로 돼 있습니다. 인쇄통신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단일직종이기 때문에 현재 전보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5년 동안 근무를 했고, 또 화서1동 필기 10등급 김병상이란 사람은 지방공무원입니다. 이 사람은 '88년 12월 16일 임용이 되어 근무하다가 '92년도 1월 27일자로 필기 10등급으로 특별임용이 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 통 털어서는 5년 이상 입니다만, 실제로 3년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이동 있을 때 별도 인사조치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별정직 3명은 화서1동에 한 사람과 정자1동, 연무동 해서 부녀봉사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되는데 임용조건은 해당동 거주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동으로 전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미약하나마 답변을 드립니다.

숫자가 틀리는데요. '94년도에 장안구관내에 해외연수 한 분을 네 분이라고 답변하셨어요.

네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94년 2월 25일에서부터 3월 3일까지 홍콩, 싱가포르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곱 분에다가 장안구 가정복지과 8급 윤영미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숫자가 다를까요? 제가 맞지 않아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죠.

네.

여기 보니까 동에 7명하고, 구에 가정복지과 1명, 장안보건소1명 장안보건소는 소관이 아니지만 이렇게 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일수 입니다. 박응렬 위원님께서 민원봉사의 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의 집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편의 시책으로써 우리구청,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 195명을 지정을 해서 민원봉사의 집이라 지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공무원이 거주하고 있는 자택주변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녁이나 또는 공무원 아내에게 신청을 하면 그 공무원이 민원실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아 가지고 퇴근해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30일까지 실적이 1만 35건으로써 민원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한 실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를 총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방세 특히 등록세나 취득세의 경우 법원에서 통고한 영수증과 또 장안구 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은행에 통고한 영수증을 비교한 후 일자별로 함께 묶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몇 일 또는 몇 개월간이나 소요되는지, 그 결론을 모아 가지고 비교해서 묶어서 보관하기까지의 소요기간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고 기타 세목은 부과 부서에서 당년도 분은 케비넷에 보관하고 과년도 분은 서고에 보관한다고 했는데 지방세는 아시다시피 5년 이상된 것은 우리가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5년분까지만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5년 이상 분도 보관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세금비리관계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현황을 10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고 해도 5년 것밖에 보관이 안 돼있다 하면 6년, 7년 된 것은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자 묻는 점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통보가 오면 구 수납부에 소인을 한 후 동사무소에 송부하면 동사무소에서 수납부에 소인한 후 일자별로, 그리고 세목별로 구분해서 서고에 보관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구에서 보관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동사무소서고에 보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문제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뜻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자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국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수원시청 재무국 소관 감사를 할 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영수증과 수원시금고에서 통보된 영수증을 보관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얼마냐"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법원에서 통고되는 법인영수필통지서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리고 수원시에서 지정한 금고인 중소기업은행에서 통고되는 영수증을 같이 합철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소요기간은 지금 법원에서 통고한 것이 즉시 수납했다가, 빨리 넘어오는 편인데 종전에 보면 즉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즉시 넘어 오는 것도 있었고 심지어 3개월 또는 그 이전 것까지도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관하는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인력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필요로 합니다. 제가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은행 분은 어떻습니까?

은행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분도 3개월씩 지연됩니까?

은행 분은 바로 바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즉시 넘어옵니까?

예, 즉시 넘어 옵니다.

그 즉시 라는 것이 몇 일이나 소요되느냐는 말입니다. 혹시 1주일이라든지 10일이라든지.

그렇게 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바로바로 넘어오고, 늦어야 2일을 넘지 않습니다.

늦어도 2∼3일 내로 온다.

네. 그 다음에 영수증 보관상태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5년 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10년간 보관한다는 것 또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5년 치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되면 10년간 보관을,

거기서 한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5년 분까지 보관한다고 했는데 6년 차에 해당하는 것은 폐기합니까? 문서 이관은 어디다 합니까?

저희가 매년 년 초에 문서이관을 합니다.

문서이관을 어디다 어떤 절차로 합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핵심이니까.

폐기 처분합니다.

폐기, 소각처분 합니까?

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5년 분까지만, 여하히 5년만 지나면 소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이 많이 있어도 위원장 뜻에 따라서 안 묻는데 지금 미수액이 왜 발생하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다 믿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수법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난 이래서 바로 그 영수증 보관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인데, 5년분만 보관하고 5년 이후 사항에 대해서 소각처분 한다 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전부 문서보관처리규정에 의해서,

문서이관이 총무과로 넘어갑니까? 총무과에서 폐기 처분합니까?

아닙니다. 5년 이상은 폐기처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서기록부에 기록을 하되, 개인별 기록을 하지 않고 몇 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기록은 남기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록을 다 남기지 못하고, 개인별 영수증 기록은 못 남기고, 몇 년도 등록세 몇 매, 토털 이렇게 폐기대장에 올리죠.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개인별 영수증은 소각이 됩니다.

그럼 채권확보를 못했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채권이 확보가 안된 것은 은행에 시효 관계없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인관계, 동사무소 소인 후에 보관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소인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나누어서 자납부과가 있고 그 다음에 납기내 부과가 있습니다. 자납부과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법인세, 주민세, 자동차세들이 자납처리가 됩니다. 자납처리가 된 것은 수원시 금고인 중소기업은행에서 넘어오면 저희가 수납계의 소인을 한 후에 해당 부서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할 때도 신규 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문서과 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납처리 이외에 납기로 처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납기로 부과되는 것은 우리가 13가지입니다. 총 세목은 15가지인데 마권세와 도축세 같은 것은 저희한테 해당이 없기 때문에 13개 세목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납처리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행에서 나오면 소인작업을 한 뒤에 동에 내려보내면 동에서 다시 수납된 것을 소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세목별로 구분해서 보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납분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소인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송부해서 동사무소에서 보관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자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납기후의 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보관한다 이거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납분과 납기이후에 납부한 것하고 보관하는 부서가 다른 경우에 일관성이라든지 확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 점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차압표라는 것은 일단 돈이 납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독촉이라든가 체납처분 하는 것으로써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단 돈 처리가 됐기 때문에 독려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납기 후가 되면 서는 경우에 따라서 체납이 되어 가지고 독려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대장을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고 동에서도 그것을 보아야 독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납분은 동사무소하고 그것하고 대장에 같이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영수증은 구에서 보관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보관한다 이거죠. 그 이외에 납부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보관하죠? 자납분이 아닌 것 그 점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자납분이 됐으면 자납하고 납기 후에 납부했으면 그것하고 해서 일괄해서 그것이 정리된 후에 보관되어야 될텐데 이것이 같은 세목인데도 어떤 부분은 구에서 보관하고 어떤 부분은 동에서 보관하고, 과연 우리로써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동에서도 소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영수증이 와야 소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동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을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 소인을 한다고 하지만 소인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영수증 보관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선 동에서 말씀이죠. 이제 숙직을 안 합니다. 숙직을 안 했을 경우에 분실 우려는 그보다 더 많다고 보아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 매탄3동 같은 경우에도 숙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숙직도 안 하는 동사무소에 중요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오히려 분리해서 보관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 영수증은 저희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도 똑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묻고 싶어도 안타깝네요. 이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재고해 보십시오. 지금 구청장님은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점이 결국은 문제점이 될 수가 있어요. 만일 그것이 유실됐다 분실됐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찾을 겁니까? 영수증 가지고 확인이 되는데 "영수증이 분실됐다 그러면 소인이 됐기 때문에 인정하자" 그렇게는 어렵다 이겁니다. 나중에 민원인하고 납세자하고도 민원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분실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영수증 보관만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는 동보다는 구를 신뢰하거든요, 저희 생각이. 그래서 동에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같은 한 창구에서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고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답변해 주세요. 현재 세무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감이 나와서 계속 자료를 대시느라고 얼굴도 까칠하신 데 오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와서 어려우신 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천북구청 비리사건이나 부천시 각 구청의 지방세 도세사건은 국민의 혈세가 당연히 행정에 집중이 안되고 그런 도세들에 의해서 증발하게 된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수원시는 사실상 그간의 증후로 봐서 없는 것으로 보고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정말 한 점의 의혹도 없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장안구청에 감사 와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지방세 총 체납액이 57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세수입관련세금 빼고 지방세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수원시의 총 체납액이 57억 3,200만원 중에서 장안구가 23억 3,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권선구가 13억 4,000만원, 팔달구가 2억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압류건수가 11.8%인 것이 문제입니다. 팔달구가 58.3%, 권선구가 34.7%인데 장안구 세무과 직원들은 뭐했습니까? 이러한 압수체납에 대해서 세금확보도 하지 않고 11.8%라는 저조한 실적밖에 없다면,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5년 후에는 체납이 안 됐으니까 공소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 되고 마는 그런 식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체납에 대해서 징수실적도 장안구가 징수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이 '92, '93년 합해서 9억 9,800만원입니다. 권선구가 13억 9,500만원이 되고 팔달구가 '92년에는 없었으니까 '93년도에 8억 4,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장안구에는 이런 지방세 체납액 '92, '93년도의 실적도 제일 적어요. 3개 구의 지방세 체납액의 실적도 적을뿐더러 또 채권확보도 불과 11.8%, 다른 구의 ⅓도 못 미칩니다. 주로 지방세 체납자들은 압수체납 됩니다. 물론 사업상 사업이라든가 위기에 처해서 못내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악인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가면서 체납을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가다 보면 시효가 지나게 되면 그때는 면제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구의 세무공무원은 알텐데 어떻게 11.8%라는 극히 미미한 그러한 채권확보를 했는지, 만일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장안구의 세무공무원들은 봉급의 ⅓만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지방세 체납액과 채권확보가 저조한 이유와 또 체납액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또 질문코자 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이 잘못 되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질의를 한 항목 한 항목 하려면 상당 시간동안 몰두해야 됩니다. 저희가 깊은 상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받아서 검토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어렵게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분석·평가해 가지고 지적을 하면 그때 가서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맥빠져서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잘못된 자료에 대한 내용을 점검표를 작성을 해서 유인물로써 먼저 전달해 주고 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가 묻고 나면 잘못됐습니다. 안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 가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해주시고 다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그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의 징수실적을 보면,

가만히 계세요. 저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점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답변하기 전에 구청장님이 책임이 있는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껄끄러우면 부 구청장님이 나오시든지 어느 한 분인가 나오셔서 이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시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에 임해야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사실 뭐라고 변명의 말씀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성실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끔 제가 직원들을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제가 일일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숙달되지 못한 이러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지방세 징수실적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목표가 424억 5,000, 그 중에서 부과된 것이 412억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실적은 389억이 징수되어 가지고 10월말 현재 미수가 23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율은 96%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과년도 분에 있어서는 목표가 7억 1,500만원이 되고 부과가 21억 7,0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수실적은 8억 4,000만원 징수되어 가지고 10월말까지 미수액이 13억 8,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92, '93년도에 체납세액이 얼마 징수되었다고요? 금년은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는 '92, '93년도입니다.

'93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목표액이 474억이고 징수가 419억 그래서 징수율은 74.8%가 되겠습니다.

'90년도 체납액이 얼마예요? 체납액이 얼마냐고요?

과년도분 체납액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얼마예요? 지금 조성된 자료가 틀리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말씀해 주셔야죠. '93년도까지의 지방세 체납징수요청액이 얼마냐 이 말씀이에요.

'92년도의 체납액의 징수액이 도세가 목표액이 2억 8,600만원이 부과되어서 징수가 1억 3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36.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에서는 목표액이 3억 4,100만원이고 징수가 3억 5,200만원을 징수했고, 10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리 좀 합시다. 세무과장님, 현재 장안구의 '92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이 5억 9,700만원 '93년도가 4억이 나오고 합해 가지고 9억 9,000만원을 징수했어요. 체납액중 징수한 실적이 제가 묻는 것은 권선구가 13억 9,000만원 냈고 팔달구가 '93년만 해도 8억 4,000했고 장안구는 그 엄청난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겨우 9억 9,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두 번째가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율이 11.8%로 나와 있어요, 장안구가요. 그러나 권선구가 34.7%고 팔달구가 58.3%입니다. 뭘 가지고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시 서면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가 요청했을 때 각 구별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자료가 여기서 작성해서 시로 올라가죠? 그러면 원본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없더라도 원본자체에는 나와 있을 텐데 그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는 연도별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년도 것은 한꺼번에 총액으로 얼마 된다는 식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가 장안구에서 내준 자료를 보고하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94년 10월말 현재 장안구에서 계속 체납된 금액이 23억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액 중 채권을 확보한 확보율이 11.8%라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3개구 대비 ⅓도 안됩니다. 장안구가. 이 체납액은 계속 밀리다가 5년만 지나면 자연소멸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장안구청 세무과 직원들의 직무태만으로 장안구 세입에 엄청난 결함이 올뿐더러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전문위원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자료는 본 청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까?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기획실로 통보해주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담당하는 곳이 기획실 기획 계이기 때문에 기획 계에서는 다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고 거기서 실·국별로 접수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기만 합니다. 그리고 배부 처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 자체에서 배부 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가 구에까지 내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성국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장안구에서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료가 구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시의 누계 분 현황을 가지고 저희에게 자료를 준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세요.

그것은 구에서 올라와서 자료가 나온 것이죠. (장내소란)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성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에 대한 징수실적은 8억 400만원으로서 현재 10월 현재 시효만료후 미수액이 13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39%이고요. 당초 자료 요구한 것과 조금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지금 제가 제시한 '92년도 지방세 체납처분에 대한 징수액이, 3개 구의 징수액이 제일 낮다고 말씀드렸고 간담회 때 구청장님도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과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체납세 징수관련 재산 압류실적에 있어서도 정회시간에 보니까 23억 3,800만원이 과년도 분이 아니라 금년도 지방세 중에서 10월말까지 징수실적인데 일간 그렇다하더라도 다른 구의 실적보다 ⅓밖에 안된 것은 아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 분에 대한 체납세 실적 분이나 금년도 지방세 체납세 재산 압류액 실적 부족 분에 대해서도 실무자로서 사과가 있으셔야되고 구청장님은 감독책임자로서 부하직원의 직무태만에 대한 사과가 또 있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세무과장님은 현재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장안구의 실적이 제일 낮은데 대해서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금년도 지방세체납액 재산압류 확보 건도 제일 낮은 것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또한 재산압류실적이 낮은데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분발해 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실적은 가장 근간을 이루는 주요업무이면서도 지방세 징수를 해서 지방세를 탈루 시켰던 다른 시의 비리도 중요하지만 일반 지방세체납담당직원이 해당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직무태만으로 징수가 잘 되지 않은 점은 우선 장안구청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이 있으셔야 되고 또 해당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사과의 말씀만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지방세는 저 역시 체납세에 대해서 채근을 많이 한 편에 속하는데 제가 부실한 탓입니다. 다른 구보다도 성적이 나쁜데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분발해서 다른 구보다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 수준은 유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체납세 징수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아까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압류실적이 206건, 재산세가 건수가 장안구 6,251건, 지방토지세가 7,271건 재산세가 상반기에 추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로 이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런 것에 대한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별로 취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내역 중에서 재산세가 6,251건에 5,705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7,271건에 7억 8,314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린 사항이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10월말에 냈다 하더라도 이 자료가 10월말 현재로 잡혀있기 때문에 수납된 사항은 통계가 안나옵니다. 그것을 넣게 되면 11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납형태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지금 납부된 상태로 있습니다.

세무과장! 핑계대지 마세요. 그건 다른 구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재산세는 언제까지 내는 거예요?

재산세는 6월말까지고 종합토지세는 10월말까지입니다.

6월말까지 지금껏 체납이 되었으면 10월 이전에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6,000건에 대해서는 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자료로 봐서 206건밖에 없으면 조치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 야죠. 지금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것가지고 올해 실적 올릴 수 있습니까?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는 체납실적을 강화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올해 추징목표액에 도달하겠느냐 구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나름대로 목표액 설정한 것이 얼마입니까?

일단 저희 목표는 100%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에서 이 자료만 보더라도 조치를 하나도 안 취하셨는데 목표액에서 얼마나 달성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남은 기간 최대한 노력해서 압류처분이라든가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목표액이 가능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6,251건 중에서 이것밖에 조치를 안 취하셨는데 목표액이 달성되겠느냐는 얘기를 물었는데 왜 다른 말씀만 하십니까?

질문이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성실하지 못해요, 부분적이고. 그러나 장안구를 스타트로 해서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니 만큼 체납세에 대한 기간표시가 안되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91년도 이후에 연도별로 지방세미수현황과 결손처분현황, 그리고 미수금 징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11일 미진한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3개 구청장님과 재무국장님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듣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었는데 이성국 위원님께서 소상히 하셨기 때문에 대신하기로 하고 김종철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체육대회나 기타 행사에 보면 돈 쓰는 행사는 장안구가 극성맞게 잘하는데 지방세 거둬들이는 것을 꼴찌라니 창피하지 않습니까? 좀 분발해 주세요. 충분히 여력이 있으신 공직자들이 모인 것 같은데 행사할 때 보면 화합도 잘되고 단결도 잘되는 것 같은데 지방세도 잘 좀 거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금년도도 훈련계획이 시정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경보시설이 장안구 정자1동사무소와 조원동 청소년회관에 되어 있는데 확인 안 해도 경보시설에 대해서는 하자 없겠죠?

예.

그리고 '93년도에 제가 어떤 지적을 했느냐 하면 월요일은 훈련일자를 좀 빼주십시오 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기간산업, 개인사업, 중소기업들이 인력부족으로 외국사람을 끌어다가 우리 경제를 끌고 나가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바로 이점 때문에 민방위 계획을 넣게되면 토요일 반나절 끝나고 일요일 쉬고 다시 월요일 훈련통보를 내게되면, 물론 월요일날 통보를 내게되면 안갈 수도 있다는데 작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월요일 잠깐가면 그날 또 쉬거든요. 놀기 좋아하는 민족이 훈련빙자해서 또 놀게되면 중소기업이나 작은 업체는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시정을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민방위훈련 받으러가면 모자와 완장을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지적 드리겠는데 참 보기가 싫습니다. 모자하고 완장을 착용하고 가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모자, 완장을 팔게 되니까 젊은 여자들이 수 십 명씩 모여서, 일하지 않고, 모자 잠깐 팔고 돈벌려고 서있어요. 그 인력이 다시 또 다른 업체로 간다면 인력이 또 얼마나 낭비입니까, 민방위 꼭 있어야 되지만 좀 개선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즉 '95년도에는 개선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과장 최병선 입니다. 김용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훈련일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원시 자체에서 훈련일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때 실시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훈련을 직장이나 생업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관내 교육을 실시할 때 못 받으신 분들은 시 관내 타구에서 할 때 또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또 우리관내에 있는 타 시·군에서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심지어 타도에서 받으셔도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훈련일자는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주민편의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은 교육 유예 대상자를 지정해서 교육을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민방위 훈련장 주변에서 모자, 완장을 팔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저도 목격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동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훈련장에 훈련을 임할 때 가급적 피해 주십사 그렇게 지도를 하겠고 우리 민방위 대원들이 훈련장에 오실 때에는 기본 복장을 챙겨 가지고 오시도록 지도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과장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편의제공을 해주시는 것까지는 저도 모르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통보를 중소기업 미만 업체는 통보를 내보내고 계시다고, 내보내면 물론 편의제공을 하는지 그 사람들이 알고 나가든 모르고 나가든, 편의제공이라는 것만 행정기관에서 알지 그 자체를 교육받는 사람은 내보내면 꼭 그 날짜에 가야되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는 것은 월요일날은 훈련을 아주 없애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지적한대로 평균적으로 일요일하고 월요일 쉬는 것 좋아하지 아무 때나 쉽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월요일은 민방위 교육을 없애달라는 얘기입니다. 3개 구청과장님들이 내년도에는 개선 하셔 가지고, 이것 상당히 영향 있어요. 저는 계산을 잘 할 줄 모르지만 한사람이 교육장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계산해 보면 엄청나 집니다. 10인 업체의 중요한 기술자가 한 사람이 빠졌다고 해요. 교육을 위해서 하루를 빠졌다고 하면 그 10인 업체는 그날 쉬어야 해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소기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받쳐주는 그 이하 업체들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교육이 꼭 월요일 날 안 해도 되는데 말이에요.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일정을 참고로 제가 시에 보고를 해서 월요일 날은 가급적 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건의사항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찬 위원 말씀하세요.

사실 민방위 교육 가 가지고 강의만 듣고 옵니다. 그러면 4시간 다 매워져요. 그런데 불필요한 것이 모자예요. 일체성을 갖기 위해서 쓸 시간도 없어요. 사실 엄청난 낭비인데 모자를 왜 쓰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낭비되는 인력, 아까 김용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자 팔아서 남는 인력들, 돈을 쉽게 버는 폐단들, 모자를 사 가지고 그 사람들이 버립니다, 그것을 쓰지도 않아요. 수원시만큼이라도 모자 자체를 없앨 수 있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지적사항은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도 즉석에서 저희 수준에서 답변하기는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상급기관과 이러한 우리 행정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를 같이 의논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일날 같은 때 민방위교육 날은 차제에 모자를 쓰고 와서 완장을 차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하는 날은 완장이 뭐 필요하고 모자가 뭐 필요합니까? 사실 훈련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강의만 몇 시간 받다가 가요.

현재 실정은 틀림없이 맞습니다만, 민방위 대원 인원통제, 복장이라는 것이, 교육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우선 동원을 할 수 있나 가능자원 관리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상부기관에 건의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필히 건의 좀 해주십시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불참률을 수원시 전체를 뽑아 봤어요. 그런데 불참자가 수원시 188명이고, 무단불참자 24명, 통지서 불이행한 것이 11명 그리고 나머지 153명이라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한 것은 하나도 없고, 주민등록말소가 63건, 그리고 조치중이 90건이라고 했는데, 민방위교육은 어렵게 시키면서 여태까지 과태료 부과한 것이 업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불참자중 무단불참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중이며, 법률상으로는 어떻게 조치하도록 되어있는지 하나하고, 통지서전달 불이행 자에 대해서는 책임한계가 어떻게 되며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참고로 상반기 중에 27명이 최종 불참을 했습니다. 총 대상이 3만 721명의 자원 중 교육대상은 1만 6,01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7명 불참자중에 동태를 확인하니까 23명은 무단전출자였고 4명은 무단불참자였습니다. 이 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과태료부과 의뢰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권 자는 시장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무단 불참자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단 불참자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민방위 기본법이 바뀌고 시행규칙이 금년 8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달 이후의 무단불참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부과는 시에서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가능하고, 그 중에서 실적을 감안해서 50%까지 감면도 할 수 있게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지서불이행 책임한계와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지서 불이행 관계는 물론 사안에 대해서 규명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각 동 민방위담당 그리고 또 지역 민방위대장 또 직장은 직장대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달을 제대로 안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벌칙을 당하겠습니다만 미정날짜에 대해서는 10만원 기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부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규명을 해야되는 사항이라 개괄적인 답변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는 통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서 통지서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 더 충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사실 민방위 불참자가 수원시에 188명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원시 전체 민방위 불참자가 188명이라는 그런 수치는 도대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질문을 끝냅니다.

지적과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정자택지개발문제인데 민원으로 수원시나 장안구나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으로 생각됩니다. 등급조정 문제인데 등급조정을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각 구에서는?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잡히면 평균적으로 올리는 등급을 안 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정자택지개발 등급 올린 연 수대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시 감사 때 사용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규상 입니다. 물론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자지구 보상관계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구정보고 때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나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현재 건설부하고 조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의 각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재국 위원입니다. 저희 지적 내용 중에서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지적 사항하고, 면적이 실제 측량을 했을 때 실측에 의한 면적이 많은 차이가 나서 시민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일제시대 때 만든 것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에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본인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시나 구에 신청을 해서 정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땅을 매매할 때 실측을 해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적에 대한 공보상의 숫자를 묻고, 확인하고 하지,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계획, 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답변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가끔 있습니다. 지적 법에 보면 허용하는 오차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허용한 오차가 0.026 M F해서 허용공식이 있습니다. 그 범위에 드는 것은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지면적하고, 공사면적하고,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용하는 오차가 면적이 크면 클수록, 축적이 소축척이면 소축척 일수록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축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임야도 같은 것은 수원시관내 거의 1/6,000로 되어 있습니다. 인계동이라든지, 팔달지구라든지, 정자동 일부 영화 조원동 있는데 택지개발 된 것은 현재 약 1/500로 되어 있어 가지고 수치화가 되어 있습니다. 1/500지역에서는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적 차이는 위원님 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1910년에서 1924년도까지의 일본사람들이 토지조사 및 임야조사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을 현재까지도 그냥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려 80여 연간을 사용을 하는데, 물론 실측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착오도 있게끔 되어있고, 그래서 현지도로로서는 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처리할 수가 없고 그러나 문제점을 정부에서도 알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경남창원에서 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에 의해서 발달된 측량기술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부에서도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경남창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이 다 동일시 되어서 다 재조사가 된다면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리라고 장담하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죄송합니다.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신·구 면적 공차에서 0.026 M F입니다. 거기서 F는 공면적이고, M은 축척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구에도 그런 것이 한 두 문제가 있는데 지적업무를 처리하는데 저도 가장고충이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틀리냐", "땅에 왜 줄그어 놓느냐" "딱 맞아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인이나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공부상하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1:1 이라면 딱 맞아야 되는데, 수치화 된데 같으면, 택지관리는 다 수치화 됩니다, 이제. 경지정리지역도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수치로 됩니다. 그러한 지역에서는 오차도 없고 측량해도 딱딱 맞는데, 거듭 말씀드리면 도회식이라 도면에 의해서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적과장님이 지금까지 통계로 봐서, 옛날에 1910∼1924년까지 왜정시대 때 잰 그 면적이 실 면적 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그것이 통계적으로 보면 적은 것이 많은데 또 많은 것도 나옵니다. 우리관내 성대 같은 데는 무려 2만여 평을 줄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 업무는 잘들 아시겠지만 규정인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면적에 줄을 그어 놓는 것은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남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전에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구정주요업무현황을 서두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5분 10분내에 간단하게 하되 그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장안구청에 대한 애로와 고충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문제 구정사항을 우리가 듣고 이것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뜻에서 현안 문제등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6시입니다. 정상적인 퇴근시간을 무려 1시간을 오버하는 이 시간까지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장안구의 현안 문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조원동사무소 현장을 방문한 점을 우선 간단히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조원동에는 동 청사가 현재 골목 안 모서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좁아서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듣고 청소년회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청소년회관을 동 청사로 썼으면 하는 것이 그분들의 소원이었다, 희망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안구에는 현안사항이 다섯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장안구청사 건립, 북4호 공원조성, 화서1동 서문아파트 이주대책, 이목동 지역 도시계획변경, 북수원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안구의 금년도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95년주요투자사업대상사업이 31건으로서 88억 2,400만원 그 중에 도로개설이 15건으로서 65억 3,450만원 그리고 하수취수사업비가 5건에 3억 9,000만원, 건축사업비가 7건에 18억 9,9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안구가 권선구하고 분구가 되면서 상당히 오랜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장안구청사가 야구장을 빌려서 쓰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장안구청 청사신축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북수원 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요청하는 것은 저희가 수원시 '95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해서 협조를 해드려야 구청장님께서 구정을 해나가시는데 도움이 될는지 해서 여쭈어 보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조원동 현지감사를 가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동장 건의사항에 대한 건의를 구청장 이름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저는 받겠습니다. 그것은 시의 청소년회관 운영계획에 차질이 없다면 제가 조원동사무소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안구의 현안사항 다섯 건 중에서 장안구청 청사 신축계획과 북수원4호 공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에 어떠한 대비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받겠고,

북수원 4호 공원이 아니고 북수원지구택지개방사업추진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장안구청 청사는 실제적인 예산 요구도 저희들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야 될 것은 지금 건설부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이 확대되는 공업지역, 그 공업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 농림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을 농수산부가 지금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협의가 되어 가지고 건설부에 승인을 받도록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 따라서 그것이 확정되면 내년도 계획은 세상없어도 기본계획, 청사설계안을 갖다가 확정할 수 있도록 용역비하고 설계 확정된 것에 의해서 내년도에 최소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마련하고 초기 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지구에 택지개발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인데 있는 중에서 화서 지구하고 정자지구는 일부지역을 제외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실정으로 보아서 제외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전부다 지역을 제외시킬 것이 아니고 전부다 추진을 하되 다만 보상은 현실적으로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그 택지개발지구내에 들어 있는 지역 중에서 경지정리 지역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 경지정리지역이 경지정리 되지 않은 지역보다도 보상액이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보고 올렸습니다 만서도 특히 이번에 건설부 표준지가를 갖다가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경지정리지역에 대해서 비경지 정리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가를 만들도록 해당 작업 부서에다가 여러 번 같이 회동을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상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장안구청 청사신축 건인데 사실 장안구의 역대 구청장님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현재까지 오지 않았는가 아쉽고요, 지금 여기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살펴보니까 도대체가 장안구청청사 신축이 얼마나 구민들의 염원인데 이것을 '94년 6월 달에 기본계획변경 제출을 경기도에 해 가지고 또 '94년 12월에 수원시 기본계획승인 예정을 결부한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결국은 당초에 정자택지개발사업지구내로 정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승인을 못 받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한일합섬자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장안구에는 살지 않습니다만 장안구에 구청사가 빨리 신축이 되어야 우리 셋방 살고 있는 팔달구 청사도 빨리 신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됩니다. 빨리 서둘러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북수원지구택지개발사업이 지금 다섯 군데죠? 다섯 군데인데 일부에서는 보상비를 더 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인근지역은 개발하고 자기 것은 빼 놓으면 자기 것은 땅값을 몇 배는 받아서 부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수원시에서 지역사회에서 행세께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도 전체를 보시고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전체를 살피는 입장에서 과감하게 택지개발사업에서 우리 수원시가 빠른 시일 내에 광역 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구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데 구청장님에게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목동의 용도지역 변경인데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면적이 2.86㎢인데 전체 면적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런데 이 문제, 이 이목동뿐만이 아닙니다. 수원시 전체로 봤을 때는 27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마을전체를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남의 집도 있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주택을 깔고 앉아 있는 자연녹지의 대지가 대부분 100평 미만이거든요. 그 100평 미만이라도 그것을 풀어 주는 방향으로 한번 건의해 보세요. 전체 면적을 해달라고 그러면 마을 단위로 이것을 파악해 보셔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 뭐냐하면 내가 5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녹지라 풀어 달라는 것도 무리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대지가 있어요. 그것이 100평 미만짜리가 있는데 그런 것은 다시 지으려고 해도 자연녹지는 500평이면 20%는 건축면적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같은 자연녹지 내 대지를 깔고 앉아 있는 100평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연녹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해도 20%밖에 못 지어요. 그래서 무허가로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체면적을 구청장님이 관할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런 방향을 모색하지 말고 혹시 자연녹지 내 지역에 대지로 되어 있는데 주택만 깔고 앉은 집이 몇 채나 되나해서 그 사람들이라도 그러한 방향을 모색해서 혜택을 주도록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자지구택지개발에 대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89년 6월 19일 건설부에서 택지개발로 떨어졌습니까? 이것이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구청장님 저도 옛날에 택지개발지구내에 들어간 적이 있어서 사정을 잘 알지만 '89년에 고시가 떨어졌으면 아마 3년 전에 현시가 가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분들이 '89년도에 예를 들어서 바로 보상이 나와도 벌써 몇 년 전에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준비되기까지 몇 년은 걸립니다. 그런 과정에 개발지역 예정지구라고 땅값이 동결되었는데 고시가 떨어진지도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것은 등급을 올려준다고 해도 잘해야 7, 8년 전에 비해서 몇 만원밖에 안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이런 불합리를 당하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좀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까 구청장님께서 구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쓰레기 재활용품 1,392t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방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활용 처리방식은? 재생공사로 보내십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재활용품 1,392t, 약 7,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숫자를 재생공사에서 빼내려면 인력이나 장비의 소모가 얼마나 되는지 구청장님 아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구청단위에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 휴지 한 트럭을 가지고 가봐야 며칠작업해서 거기서 4, 5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나온 숫자보다 인력의 소모가 더 많을 거예요. 이것은 연구검토 하셔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동원되지 않고 재활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지 인력도 많이 들고 노력의 대가도 안 나옵니다.

값으로 계산하기보다도 자원재활용 측면을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7,000만원의 재생공사량이면 여기다 쌓아 놓으면 구청장님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인력이 동원된다면 아마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제가 건의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국 위원님께서 이목동 자연취락지역을 용도지역으로 27개 고시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도, 저희 부락에도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건설부에 세부지침 사항을 달라고 요청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장안구청장님께서 장안구 현안당면사항으로 건의문을 같이 책정해 주시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설부에서도 '92년 7월 1일 용도지역을 지정해 놓고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2년 6개월 동안 공백을 두었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사실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주민 피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2년 6개월 동안 아무 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구청장님께서 건의하시면 전 시민들이 편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당면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호정 의원님께도 말씀드려서 건설부장관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