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보사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민제 보사경제위원장님께서 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 관련 사업소 및 각 구청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이민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사경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편달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과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분야에서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보사경제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민단체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고 현장을 답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검사자료 준비를 해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4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네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지난 4년에 가까운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다가오는 '95년도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 사업을 비롯하여 교통체계 개선, 복지사업 등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으나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시책들도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보사경제위원회와 관련된 집행부의 업무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건사회분야와 지역경제분야와 관련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책들 중에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모든 시책들을 모두 공개한다는 자세로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없이 거짓 없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주재로 보건사회국 사회과 소관사항부터 감사계획서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방청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송민섭 사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송 준 환경보호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윤광용 장안구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윤만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종익 권선구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안광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서시열 팔달구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익수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사회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보건사회국장 김석만외 8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제 보사경제위원회 위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시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을 올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국장이하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수감준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튼 국장을 비롯 각 실·과·소장이 조금 전 선서를 한 것과 같이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을 거울삼아 앞으로 시정을 펴 나가는데 올바르게 반영해서 수원지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 과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구와 기능을 보고 드리면 저희 기구는 4개과 6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사회과 4개계, 환경보호과 2개계, 청소과 3개계, 가정복지과 2개계, 장안보건소 4개계, 권선보건소 4개계, 팔달보건소 4개계, 환경사업소가 5개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아동상담소, 화장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정원 293명으로 일반직이 154명 별정직이 11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하는 이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현황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규모는 306억 8,600만원이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84억, 특별회계가 22억 6,900만원, 각 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 보고대상자와 거택보호 1,222가구에 1,899명, 자활보호대상자 1,214가구에 3,705명해서 5,604명,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 시설이 3개소, 아동복지 시설이 3개소, 노인복지시설이 2개소, 사회복지관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현황은 지체부자유자 2,031명, 시각장애자 198명 등 2,896명이 있고,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9,783개소, 식품판매업소 1,671개소 등 1만 5,777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는 애국지사 49명, 상이군경 717명, 유족이 1,057명 등 2,569명, 노인여가시설은 노인회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158개소가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으로 2개소, 공해배출 업소는 711개소가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시설은 적환장 2개소, 청소차고지 2개소로 4개소가 있습니다. 일반페기물 및 분뇨정화조 처리업체는 생활쓰레기 처리업이 6개소, 건축페기물 수거업체 4개소로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수거업체가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병원 13개소, 조산소 2개소, 의원 222개소 등 425개소가 있고, 의약품제조판매 업체는 제조업소 1개소, 판매업소 351개소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대책사업으로 시혜 대상을 거택보호자 1,899명, 자활보호자 3,705명, 시설운영자 398명해서 6,002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460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생계보호지원에 거택보호 1,899명, 시설보호 398명,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에 4,759명해서 60억 7,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자립자활지원에는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1,089명, 생업자금 융자 10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 12가구, 전세자금 융자 17가구 등 6억 2,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2억을 투자해서 최저 생활보장으로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자립자활지원은 8억 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재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5개 사업 7,500만원,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 4회에 800만원, 장애인 자립장 사업은 5억 투자할 계획인데,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간 실적은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생계보조수당지급 89명, 보장구 교부 13명, 의료비 및 자녀교육비 121명, 자립자금 융자 지원 2명해서 5개 사업에 7,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장애인 관련 행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23명이 했고, 전국장애인기능 경기대회 참가자 4명, 장애인청소년심신수련회 참가 4명, 장애인의 날 행사 2개 단체에 100명, 그래서 4회에 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재가 장애인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수원시장애인 자립장을 5억 투자해 설치 할 계획입니다. 국민건강 위해 식품 근절입니다. 저희 관내는 식품가공제조업소가 559개소, 식품판매운반업소가 1,671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지도, 점검을 336개소를 해서 132개소가 위반을 해서 조치사항은 고발, 허가취소, 영업 및 품목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유통식품 지도단속으로는 39건을 적발해서 고발 1건, 시정 37건, 영업정지 1건 등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418건을 해서 63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2건, 시정 56건 해당 시·군 통보 5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형식적인 검사를 지양해서 전문적인 계통감사를 실시하고 국민 다 소비 식품인 계절 성수식품을 집중 감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해 의심식품은 수거를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유해 접객업소 단속입니다. 저희 위생 접객업소가 1만 5,777개소가 있습니다. 획일적인 일제 단속을 지양하고 취약지역, 상습·고질업소 등을 위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무허가·퇴폐·변태업소 근절계획을 수립해서 접객업소 불법행위 특별집중 단속기간을 설정, 운영을 했습니다. 심야퇴폐 영업 상습·우려 업소는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취약지역, 심야퇴폐 업소특별집중단속은 연중 계절에 관계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적발실적은 1,836개소로 시간외 영업이 235건 무허가 278건 퇴폐·변태가 89건 기타가 1,23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홍보활동은 기관장 서한문을 1만 5,000여 매 발송을 하고 간담회 개최, 언론매체 등 홍보를 했고, 앞으로는 취약지역 상습·고질업소를 위주로 해서 단속을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화장장 이전 계획입니다. 이것은 특히 보사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식 사항입니다만, 아직 장소는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달 중으로 거의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계획은 부지는 약 9,000여 평에 화장장 면적은 340평, 화장로는 현재 3기를 운영을 합니다만, 7기, 사무실 및 식당은 70평, 주차장 700평등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에서 '9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데에 따라서 공기는 조금 앞당겨질 확률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사업비를 산출한 결과는 1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빠르면 이 달 중 회기 중에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면 1월중에 임시회를 소집해서라도 이전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입니다. 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공설묘지 이전입니다. 먼저 시정질의 시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의동 공설묘지와 하동, 오목천동,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총 5만평에 1만 6,245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를 이전하는데는 약 79억 2,000만원이 들겠습니다. 금년에는 6,500만원을 들여서 비석조사표 분묘위치도 표식주 설치 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 공고 중에 있고, 전국의 시장·군수한테도 협조 의뢰를 했고 반상회보라든지, 또 지난 추석 때에도 저희 공무원이 나흘간 나가서 각 성묘 객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접수를 해서 '96년도에는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오염원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에 대한 근원적인 지도 단속으로 맑은물·깨끗한 공기,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서 수원시민이 쾌적한 삶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은 폐수배출 업소단속을 86개소를 해서 조치는 96건이 되겠습니다. 업소보다 조치건수가 많은 것은 1년에 2번, 3번 반복해서 나가다보니까 건수는 많습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 업소단속은 32개소에 38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저희가 1년에 1만 76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9,680대를 했습니다. 아직 12월중에 한번 더 할 계획이 있어서 목표대로는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를 해서 3,892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 수질 보존 대책입니다. 수질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을 해서 맑고 깨끗한 수질을 보존하고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 실적은 주요하천 정기 수질검사를 매월 1회하고 있고, 저희가 8월부터 7개 하천에 대해서 정기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확충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 처리장 2개소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16만 5,000t을 처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말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준공 전에 검사를 해서 내년 3월쯤 가동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 실명제 표시한 설치는 저희가 3월 달에 폐수를 하루에 50t 이상 배출하는 업소 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지난 10월에 50t 이하 배출업소도 1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대책반은 저희가 시에 하나, 각 구별로 해서 하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출동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오일 팬스는 120m 유류 흡착포는 34박스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하천 가꾸기 사업 전개로는 한 회사가 한 하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를 하도록 해서 4개 하천에 23개 업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하천 되살리기의 날 운영을 115회 걸쳐 3만 6,000여명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시민운동 전개로는 맑은 물 지키기 서한문 발송, 간담회 개최, 주부숙지교육 및 제작 보급 저공해 비누를 3,000장 제작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환경기초 시설, 아까 말씀드린 16만 5,000t 가지고는 부족해서 5만 5,000t의 시설을 추가로 하면 '96년도에 준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업소의 방류소, 수질기준, 법적 기준치 이하로 권장해 확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권장 기준은 법적 기준이 150ppm입니다만 80ppm 이하로 줄일 계획입니다. 따라서 하천별 책임담당 공무원을 10월에 221명을 지정을 해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 부동액 등 특정유해물질 발생업소에 대해서 712개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입니다. 쓰레기가 하루에 860t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재활용품 수거는 '93년도에는 1일 126t 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37t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 실적은 여건 조성을 위해서 보관 용기 보급을 3,825조를 했고 재활용품 전담차량을 13대에서 금년도 6대를 추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대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는 20개소, 스치로폴 감량기 1대, 자동집합소의 분리수거교육장을 1개소 설치했습니다. 추진 실적은 쓰레기 감량은 일 1.29㎏서 1.2㎏ 재활용품 수집은 연 4만 이상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추진, 종량제 전 지역 실시에 따른 준비, 현재 각 구별로 1개 동씩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 적환장, 청소차고지, 환경미화타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은 소각장 건설은 11월 8일날 소각장 기본계획 용역이 서울 경제신문에 공고가 되었습니다. 적환장 건설은 11월 달에 실시 설계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소차고지 조성은, 이것 역시 11월 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환경미화 타운 조성은 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소각장 건설은 내년 3월에 기본계획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와 공사착공을 내년도 12월경으로 보고 '97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환장 건설은 이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 완공이 될 것입니다. 차고지 조성 역시 이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환경미화 타운 조성은 '95년 1월에 기본 계획을 용역 주어서 5월 달에는 도시계획 실시를 결정을 완료하고 5월부터는 일부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96년 10월에 설계 및 공사착공을 해서 '98년 말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9개소에 10억 8,000만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2,200만원, 시설 종사가 사기 진작으로 3,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장애인 시설 1개소에 1억 3,600만원, 노인시설 2개소에 2억 2,900만원 아동시설 3개소에 4억 8,700만원, 사회복지관 3개소에 2억 2,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으로는 수원 재활원이 되겠습니다만, 2,2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이 76명에 3,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건립입니다.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을 건립해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 현황은 총 156개소로 장안구가 46개소, 권선구 56개소, 팔달구가 54개소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경로당 부지 매입 4개소에 4억 5,000만원, 경로당 신축에 13개소에 9억 6,000만원, 경로당 증축 2개소에 9,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경로당 신축 5개소에 4억 5,700만원, 경로당 부지 매입 6개소에 7억 6,000만원, 그래서 11개소 15억 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육성을 위해서 건전한 노래를 통해 가족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족 중창대회를 계획했고 편모가정에서의 자녀와의 관계증진을 통한 교육으로 건전 가정육성을 위해서 사랑의 모자학교를 운영하도록 계획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창대회는 10월 26일날 시민회관에서 15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를 했고, 사랑의 모자학교는 8월 5일∼8월 6일 2일간에 30세대 64명이 의왕에 있는 시설에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 중창대회를 20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고, 사랑의 모자학교 역시 30세대가 참여하도록 하고 추가되는 사업은 건전 가정을 위한 수련회를 20세대를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전염병 관련입니다. 완벽한 방역체제 확립과 기동성 있는 소독을 해서 해외 전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질병 정보모니터 요원 위촉을 69명을 했고, 방역소독을 3,599회, 예방접종을 18만명 보균검사 1만 6,000명 홍보물 제작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해서 보균자 및 상담을 하겠고, 전염병을 제거하고 면역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을 중점할 것입니다. 또한 페스트 치료 약품을 비축하고 질병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물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가족 단위의 포괄적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 취약지 중심의 지역사회기본건강기반구축을 위해서 그 동안 한 실적은 사업지역 기초 조사실시를 했습니다. 연무동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료 기자재를 248만원을 들여서 확보를 했고, 여기에 따른 방문보건 사업을 하기 위한 간호사 3명에 대해서 보수 교육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614명중 환자 등록이 8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리를 한 것은 일반 및 한방진료를 314명, 고혈압 당뇨 등 측정 및 검사한 것이 673명, 간염, X선 등 검사한 것이 558명, 방역소독, 연구 등이 22회, 예방접종 397명을 했습니다. 특색사업으로는 음용수 수질검사 31개소했고, 모성 암 검진 234명 성인병 예방을 위한 영양지도 84명, 금연 침 시술 77명, 보균검사 77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방문 보건사업을 자체 평가를 해서 과제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해서 사업결과에 따라서 차기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불충실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만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잠시 휴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만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송민섭 사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장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만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사회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수원시내 사회복지관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죠?

네.

몇 개나 있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몇 번이나 나가보셨습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예산을 배정하고 나서,

과장님이 직접 나가셨습니까?

실무자나 계장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과장님은요?

같이 나가죠.

위증을 하시면 어떤 벌이 가해지는지 아시죠? 과장님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돼도 한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러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어요?

어느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느 복지관이든간에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세 군데 한 번 이상은 다 나갔습니다.

한 번 이상 나갔어요? 지금 가서 확인할까요? 방금 들으셨죠? 위증하면 어떤 벌이 가해진다는 것 들으셨죠? 과장님 지금 위증하고 있어요. 사과하시겠어요? 나갔다고 고집하시겠어요?

연무사회복지관은 못 가봤습니다.

다른 데도 안 나왔데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우만 복지회관은 목욕탕 개장할 때는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왜 나갔다고 그랬어요? 6개월에 한 번씩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재정지원이 3개 복지관에 얼마씩인지 대략 아십니까?

무봉이 1억 200만원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안하고 인원이 몇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인원이 정원은 17명으로 돼 있는데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사는 몇 명씩 돼 있어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사가 3명 있습니다.

어디에 3명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과장이라는 분이 이런 것은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죄송합니다. 연무에는 관장하고 사회복지사 2명, 기능교사 2명, 사무보조 1명, 노무기사 1명, 이렇게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네, 2명 있습니다.

시의회 자료요구를 왜 오늘서야 해왔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력서만 다 있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뭐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명이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격증 소지자 2명 있습니다.

2명 있는데 왜 여기엔 이력서만 있고 복지사자격증 있는 사람은 여기에 없어요? 과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과장님이 이렇게 모르시니 뭐 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과장님. 우리 홍장유 위원님의 질의 골자는 자료에 자격증이 있는 분은 자격증 첨부하셔야 되는데, 이력서만 첨부하시고 자격증을 첨부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준비가 불충분하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요구할 때 이력서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력서만 요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첨부돼야 됩니다. 자격증이라는 것은.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그리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가서 두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지 물어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오후에 가서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회관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현장 조사를 한 후 감사 질의를 하려고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유 위원님께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저희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다음 기회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사기록카드를 달라고 했는데 이력서만 첨부해 왔기 때문에, 감사를 다음 기회로 넘긴 것은 현재 무봉이나 경기사회봉사회에서 하는 곳의 인사기록카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하고 나서 감사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홍장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는 그런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아시고 다음에 현장 조사를 한 후 보충질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에 잠깐 다녀오시지요.

오후에는 힘들 것 같고 다른 시간을 봐서 세 곳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증을 하고 계시니까,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력서에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첨부해 놔야지, 그렇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원시에. 그런데 두 사람밖에 없고 한 사람은 결원이라고 말씀 하셨으니까 현장에 다녀와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만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감사를 추후 현장답사가 끝난 후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택 및 생활보호자 선정문제에 대하여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박선옥 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건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 결과에 보니까 그대로 있는데 각 동에 선정위원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선정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지역유지, 동장 이렇게 포함이 돼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이 있습니까?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 다 끝났지요?

네.

그러면 각 동별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위원회에서 책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스스로 보고할 때, 위원회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위원의 사인을 받아서 위원회 개최해서 거기서 선정했다는

그 사항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시에 보고되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연말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것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말에 '94년도 것을 상정할 것 아닙니까?

네. 기히 선정이 돼서 저희에게 통보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택보호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개최한 결과 원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나 동에 있지요. 위원회에서 책정된 것만, 명단을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여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정처리요구 사항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선정은 동사무소 사회담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해 준 것입니다. 현지 출장 나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정자문위원이나 새마을협의회장 등 몇몇 동네 유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를 선정하면 지금 박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불만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처리 결과에 보면 사회담당이 현장에 나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염상천 위원입니다. 박선옥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 더 보태려고 합니다. '94년도에 거택 및 생보자를 누락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체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생보자가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하고 계십니까?

각 동에서 "이 사람은 들어가야 할 사람인데 빠졌다."할 경우 수시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자세히 여쭤 보겠습니다. 거택 및 생보자가 '94년도 각 동에서 몇 명씩 교체되었느냐를 박선옥 위원님 자료요구에 같이 요구합니다. 그때 가서 자세한 것을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빼 놓지 말고 참고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몇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과 및 환경보호과 감사가 31건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이나 감사를 받는 수감자 양측이 다같이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해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또 간단하게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거의 40분이 지났는데, 지금 두 건도 확실히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박선옥 위원과, 염상천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장유 위원께서 영세민 지원현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첫날부터 이렇게 아침부터 큰 소리를 내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우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거짓없이 이렇게 해주시면 큰 소리가 안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갔으면 안 갔다, 갔으면 갔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지금 박선옥 위원과 약간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지원은 거택보호자나 영세민, 또 독거노인, 이것이 다 포함되지요.

예.

영세민 지원금이 1년에 얼마씩 나갑니까?

저희가 1년에 약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3/4분기까지 집행액이 약 2억 2,000만원입니다.

1세대당은요?

1세대 당이 매월 1인당 3만 8,000원 여기서 연료비라든가 장례비는 제외해 놓고, 여러 가지 할 때에는 한 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 독거노인 등은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했죠?

신청 또는 우리직원들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직권으로요?

예.

그런데 거택보호자나 영세민,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직접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각 동이나 이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본 청에서 저희 과장이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각 해당 구청·동에서 여러 가지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직권으로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위에서 이 사람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서 직원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세민 선정기준이 애매 모호합니다. 제가 지금 몇 군데를, 영화동하고 연무동 몇 군데를 실제로 가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독거노인들, 영세민들. 그런데 해당자가 분명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빠져있어요, 명단에 그래서 아무리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에서

그래서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했는데도 동에서 못 받아주는 것은 선정규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세민, 아주 거동이 불편하고 간신히 걸어 다닐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땅이 5평이 있다 해 가지고 영세민 보호를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땅이 5평이라는 것은, 사실 경제성이 없는 땅이니까, 이것도 재산으로 보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분의 주민등록이라든가 생활상을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주민등록상에 자손이라든가 그런 분은 안됩니다.

자손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딸만 넷이 있는데, 딸이 다 출가를 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노인네만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연령이 65세입니다. 65세인데 과거 6.25때, 6.25전쟁시 백마고지에서 전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백마고지에서 전투를 하다가 파편을 맞았는데 머리에 4개의 파편조각이 있는 것을 X-레이 촬영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보훈병원에서는 파편이 틀림없이 머리에 박힌 것은 판명이 되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보훈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보훈 대상자도 아니고 일개부대가 다 전멸을 하고 7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까지. 그러면 그 사람은 과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한 사람이고 싸운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그 사람이 능히 벌어먹고 살았어요, 오늘날까지. 그런데 지금 연령이 많거든요, 65세이니까 연령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머리에 파편도 있고 그러니까 몸져눕는 것입니다. 누워 있는데 동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땅 5평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도 없습니다. 집도 하꼬방 집 5평 토담을 해 가지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연말의 행정감사 때에도 홍장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분 뿐 만이 아니라 독거노인 몇 분 있는데, 역시 이분들도 땅을 20평 미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네인데, 정말 간신히 걸어다니고 하는 분인데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그런다고 아침저녁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는 분도 있고, 제가 몇 군데를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정말 이런 분들은 영세민으로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많이는 못 도와주어도 최소한의 겨울의 연료비나 가끔씩 어떤 지원금이 나오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까?

그 사항은 해당 동에 왜 이 사람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그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땅 5평, 땅 5평이라야 경제성도 없고, 이것은 팔려고 내놓아야 살 사람이 없어요. 5평이라 적으니까. 옆집사람도 안 사고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지요. 재산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도 건축법에 보면 대지가 25평 이상이 되어야 건물을 짓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팔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끼니를, 먹을게 없는데도 그것을 팔지도 못하고 또 이런 영세민 대상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굶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이 굶는 날이 더 많습니다, 먹는 날보다. 그러니 나이가 젊으면 일이라도 한다지만 6.25 전쟁 때 피해를 보았고 몸도 성치 않고 지금 몸져누워 있어서 정말 시나 사회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과장님이 조사를 다시 하셔 가지고 영세민, 아니면 거택보호자로 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하겠다, 하겠다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조사해 보시라고요.

그것은 해당 동에 충분하게 조사해서

과장님도 이것 몇 사람 별도로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것은 각 구청하고 동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상천 위원!

아까 박선옥 위원님께서 우만 사회복지관하고 목욕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현장답사를 하신다고 했고 또 두 번째로 질의하신 거택 및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을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두 제를 다음에 같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박선옥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것도 오늘 매듭이 안 지어졌으니 우만사회복지과 다룰 때에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모레정도, 12월 7일 보건사회국 총괄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박선옥 위원님이 부랑아 단속 실태를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영세민 지원현황이 아니고, 의료비 대불금 징수 현황 자료를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요구서에 보면 단위금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와있지도 않고, 과장님 자료 보셨습니까? 현재 단위가 얼마 단위입니까?

단위는 1,000원이고 전입에 대한 것은,

전입은 세대수입니까?

금액입니다. 1,000원입니다. 전출도 1,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보면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현황을 보면 수원시에 현재 10월말 현재 미상환 액이 1,000원 단위면 이 금액이 얼마씩입니까?

5,500만원입니다.

5,500만원이지요? 그러면 전출이나 미상환 액은 어떻게 지불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거택보호자는 저희 나름대로 100%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일반사람들은 일단은 융자해 주고받는 것인데 이것이 상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수원시에서 의료비로 대신 넣어주고 이사를 가서 받지 못하는 돈이 이 만큼이다, 이 말씀이시죠?

이것은 국비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그 사람들에게 융자해 주고 상환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출을 해서 돈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인데, 이 사람이 타 시·군이나 지역을 갈 경우에는 반환을 할 수는 좀 어렵고 받으러 가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지만 전출 가서 되는 이 많은 금액이 5,500만원 정도 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 준다고 하면 저희가 무료·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 같지만 보조해 줄 때에는 어느 정도 자격여건이 되기 때문이지, 누구나 보조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별로 거의 다 보면 이 단위가 300만원 내지 500만원,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2,300만원 정도 팔달구는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이, 이 사람들이 다 관내에 전출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많았을 경우에 오산으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미 불입된 자체도 같이 넘어갑니다.

오산으로요?

오산시에서 수원으로 어느 생활보호자가 100만원 정도 썼는데 이것이 전입되었다 그러면 100만원이 같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 상환액이 남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내가 이사를 가면 내 환불금을 다른 구로 가면 다른 구에서 이게 적체현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전입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출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전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입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출이 총계가 6,700만원까지 미불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14명에서 어떤 의료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6,700만원이라는 돈이 미 지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상환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대개 3차 진료라든가 이런 큰 병원에 가서 장기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상환이 나옵니다.

아니요, 의료비를 항상, 조금 전에 영세민도 많이 나왔었고 진짜 어려운 사람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는 시가 의료비 지급을 빨리 해주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함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4세대가 6,700만원의 돈을 미 상환액으로 적체를 앉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혜택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4명이, 과장님이 14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4명 인줄 알지, 14명이 6,700만원 정도를, 그러면 총 몇 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14명, 26명이라면 전출·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8,770, 그러니까,

제 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요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의료비 대불금 징수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운영현황을 달라고 제가 자료 요구했지만, 징수 현황만 주었거든요. 사실 의료비가 국·도 비건 시·도 비건 어떤 혜택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있는 금액이 어디 가서 이렇게 적체가 많이 되어 있으며 다른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항상 많이 논의되고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미비한 점도 많지만 의료보호 대불금에 대해서는 운영을 확실히 해 주어야만이 제3의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 혜택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보충자료를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현재 과장님 내신 자료를 보아서는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내 지금 현재 10월말 미 상환액이 5,540만 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요서, 상세한 것을 제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깊은 감사는, 저희가 12월 7일 보충감사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진료비 재심사 의뢰에 대해서는 지금 점심시간이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점심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수연 위원님의 의료비 대불금 징수에 대한 것은 마치고 의료보호 진료비 재심사 사유는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재심사 사유를 제가 자료요구 냈습니다. '94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단위는 천 단위겠죠?

네, 그렇습니다.

건수는 2,179건이고요.

네.

그런데 현재 청구금액하고 심사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현재까지 2,179건에 18억 6,944만 4,000원 금액 중에서 심사를 어디서 했느냐 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했는데 이것이 1,683건에서 16억이 책정된 겁니다. 이 진료비 지급 관계는 국비 80%, 도 비가 20%해서 100%가 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주로 여기에 청구한 건수 내역이 어느 종류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건 주로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현황하고 거의 맞물리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라면 금액이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차이나는 점은 뭡니까?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 별개로 보셔야 돼요.

상이한 점을 말씀해 주세요. 어째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현황의 10월말 현재는 그전부터 쭉 내려오는 누계입니다. 5,540만원이라는 건 그전부터 쭉 내려오는 미상환된 금액이고, 지금 현재 이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건 기히 현행 중에서 청구한 금액은 18억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요구한 금액 1,683건에 16억원은 기히 상환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돼요.

덧붙이자면 대불금 징수현황은 여태까지 온 누적의 적자부분이고 이쪽에 재심사 의뢰하는 건 올해의 현황이다 이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심사는 한번도 없었다고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의료비가 잘못 됐으니까 재심사 요청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다만 2,179건을 했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는 1,683건에 16억만 지급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감액조치 한 겁니다.

그러면 오전에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미리 도나 국고에서 지원되지 못 해 가지고 병원에 지불을 못해서 자활환자나 의료부조자를 병원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종종 보도되는 현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지금 현재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만약에 10만원이다 할 경우에는 8만원은 국비 보조, 2만원에 대해서는 자 부담입니다. 자 부담이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현황 5,500만원이 20%에 대한 미수 액이고 기히 말씀드리는 이 사항은 별개의 문제로, 16억이라는 것은 기히 돈이 나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500만원 건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그 전에 말씀드린 10월말 현재 상환액 5,500만원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의료비를 미지불한 것이고 이건 전체 의료비 재심 의뢰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의료부조자나 영세민 병원에서 정당한 진료를 받고 싶을 때 국고나 도에서 진료비를 80%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 분들이 소외 시 당하는 이유가 사실은 국고나 도에서 빨리빨리 예산편성을 해서 주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사 했죠. 예를 들어 어떻게 시정이 되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어렵지 않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대우받으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자꾸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영세업자들이 병원에서 진료 받는데는 아무 구애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부담 20%가 없어서 어려움을 받는다 이겁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의료비를 100만원을 요구하면 80만원은 국비고 20%는 자 부담인데 그 20% 자 부담 때문에 의료진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하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건 구제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없는 사람이 소외 시 당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걸 문제점을 발췌해 가지고 보완점을 찾자는 게 이 감사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무 것도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지정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국·도 비가 빨리빨리 병원에 지불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병원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고 불편하고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과장님이 그 파악조차 못하신 다는 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영세민이나 외부에서 느끼는 감정은 저하고 똑같으리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금 과장님께서 발췌를 못하셨다면 이 시간 이후라도 발췌를 해 가지고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감사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 3년 내에 나라에 재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수원시에는 큰 재해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과연 재해비축물자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나서 재해비축물자운영관리실태를 주십시오 자료요구를 냈거든요. 저희 수원시는 천막, 모포, 깔판, 취사용기, 가스버너밖에 없는 걸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느꼈습니다. 재해비축물자가 수해나, 화재나 재해 시마다 틀릴텐데 비축물자가 한정 돼 가지고, 천막 같은 건 비막이로 한다지만 이거 가지고 과연 우리 수원시에서 재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갈까 싶은 걱정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비축물자가 어 있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수원에는 어떤걸 비축 하냐 하면 천막, 모포, 깔판, 취사용기, 가스버너 이런걸 수원에 비축해두고 그 외 안양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이거 외에 비축을 해놓습니다. 라면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그 외 적십자사에서 비축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비축하는 과정에서 수원시에 비축해놓은 것은, 그러니까 시별로 다릅니다, 비축하는 사항이. 예를 들어 안양에서 문제가 생겼다 할 경우에는 모포, 깔판 이런 것 수원시에서 보급이 되는 것이고 또 가까운 용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쌀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그 외 재해에 필요한 물품은 거기서 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 기관 내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수원시 재해보다는 경기도내에 있는 시·군의 재해를 위해서 비축물자를 우리 시에는 이것만 비축하고, 예를 들어 우리 수원시에서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급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른 시·군에 협조요청해서 와야되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유권해석이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수원에 오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장 비축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관계는 도 방출계획에 의해서 도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수원에는 모포, 깔판, 취사용기, 가스버너 이것만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외 시·군에서는 다른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시 자체에서 비축한 게 아니고 다 도의 물품입니다. 도 비축물품입니다.

수원시 비축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수원 뿐 만이 아니라 어디든 다 똑같이 해당 시·군의 비축물은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도 방출계획, 적십자사 여기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도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 비축물자를 조금이라도 보유해야 된다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상시적으로 한다지만 재해라는 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라서, 도의 위임사항이지만 수원시에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것이니까 수원시내 비축물을 보유했으면 하는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 데 현재 적십자나 이런데서,

적십자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적십자는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되지만 수원시에서 보유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정도 마음만 있고 성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시에서 보관을 한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걸 비축해놓으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예치금으로 넣어두면 되죠. 물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예치금으로 넣어 놓으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부 차원에서 적십자에서 다 하기 때문에 구태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까지 안 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까기 우리가 예산을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적십자사는 민간단체이지 않습니까? 민간단체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간단체로 보는 게 아니고 국가 안의 사업으로서, 민간단체가 아니고 하나의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까기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 자료에 적십자사에 대한 관련법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십자는 민간단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도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도 비축물을 해놓고 상시에 대비하는 태세는 해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큰 재난이 일어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예비비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해도 충분합니다. 재해를 대비해서 예비리라는 건 항상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큰 재해라든가 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불가피한 사정에 쓴다지만 그런 기본적인 계획도 없으면서 어떻게 예비비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원시 같은 경우에 몇 세대 기준을 정해놓고 항상 그 돈은 재해시에,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제도적인 걸 마련해놔야 다른데 상시 이용이 가능한 거죠. 사고가 날 경우 예비비에서 끌어쓴다는 이런 생각만을 가진다면 사회과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그 관계는 한번 예산부서 하고 얘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장구·제조 수리업 허가 및 운영실태를 자료를 냈습니다. 이게 수원에 세 곳 있는 걸로 아는데 보장구·제도 수리업 하는 업체에서는 보장물에 대해서는 잘 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아주대병원 앞에서 보장구가 많이 돌아다녀 가지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혐오감을 많이 줘서,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보니까 아주대 앞 의료보장기구에서 버린 것 같아요. 파손된 게 길바닥에 너저분하게 다니더라고요. 그런 부수적인 설명이고 사실은 의료보장구가 상당히 고 가격입니다. 가격표 지도는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보장구·제조 수리업 운영실태에 대해서, 그건 '82년도 이전에는 수원에 있던 것이 경기도에서 허가가 된 사항인데 그 이후에는 시 허가 사항으로 아직까지 그 이후에 수원시에서 허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센터, 벽제보조기상사, 장안보조기상사 이 세 군데가 있는데 허가사항만 시에 있지 지도감독 사항은 아직까지 우리가 실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도대체 과장님하고 감사를 못하겠습니다. 실무 하는 사람과 자리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저희가 묻는 내용에 동문서답을 하시기 때문에 도대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의견이,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사회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은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료기 상사는, 분명히 자료에도 있지 않습니까?

의료기 상사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보장구 제조, 수리에 허가 운영실태를 내 달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의료기 상사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대 앞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의료기 상사지, 보장구 제조수리 업 허가 난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의료기 상사입니까?

네, 의료기를 만드는 곳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의료기 보장구 제조수리를 하는데, 그 가격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가격은 저희가 통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 표준가격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격은 저희가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영업상 시설기준만,

그것만하지, 예를 들어 의료기를 비싸게 팔든, 보장구 수리비를 비싸게 받든, 그런 제도적인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안 한지만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근거법령이 장애인 복지법 55조 동법시행령 40조에 의해서 도지사 권한위임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조 및 수리는 나오고, 그런데 이 자료가 제대로.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 보장구를 고쳤을 경우 타 시보다 비싸다 할 경우 하는 사람이 피해만 보는 것이지, 사회과에서 아무런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까?

저희에게 권한 내려온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무를 하시니까 장애인 복지법 55조와 시행령 40조를 잠시 후 그 법령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수연 위원님 질의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선옥 위원님의 불우이웃돕기성금 사용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윗분하고 상의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소모성으로, 지금 박선옥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시달이 되었으면 이 돈을 불우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소모를 시키라는 얘기인데, 윗분에게 물어보기는 뭘 물어봅니까?

그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윗분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집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과장님께서 윗분이라는 언어를 쓰시니까 아주 불쾌스럽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산을 3개 구로 쪼개면 약 3,300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3개 구로 나눠 보십시오. 예산이 풍부한 것입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입니다. 그런 식으로 집행해야지, 윗분이 무슨 윗분입니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겠다는 사항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홍장유 위원 질의하세요.

정정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 정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반 쓰고, 반은 뒀다 쓰고요?

그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박선옥 위원이.

그 사항은 1억 900만원 중에서 반은 쓰고 반은,

그러니까 그게 개인 주머니 돈입니까? 반은 쓰고 반은 숨겨두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월시키겠다는 사항입니다.

왜 이월을 시킵니까? 금년 것을 왜 이월시킵니까?

이 사항은 계속해서 잔액이 이월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자꾸 불용액이 생기고, 왜 쓰라고 정부에서 하달된 금액, 예산 이런 것을 쓰지 못하고 반납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반납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정부에서 국고 내지 도 비가 하달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1년 평균 보면 약 50%, 반 정도는 쓰고 반은 안 씁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다시 반납을 합니다.

그것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돈이 연말 연시에도 쓰지만 구정에도 쓰게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불우이웃 돕기 일부 성금을 내고,

그러니까 금년 내로 이것을 다 적정한데로 쓴다고 그러셔야지, 반은 쓰고 반은 언제 쓰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말연시에 쓰고 그 나머지는 구정은 양력으로 보았을 때에는 신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신년도면 또 내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것은 예산이 아니라 성금입니다, 성금.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하여튼 금년에 소모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다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정에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을 잘 적절히 활용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꾸 해보아야 시간만 낭비하고 안 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묻는데 과장님은 딴 방법으로 답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론을 조금만 다시 개선을 해주시면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장유 위원님의 대중유흥음식점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장유 위원입니다. 시의 과장님은 잠깐 쉬시고 구청의 환경위생과장님들 나오셨습니까? 장안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예, 나왔습니다.

권선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예.

팔달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예.

앉은자리에서 편안히 답변해 주십시오. 유흥업소 내지 대중음식점에서의 과징금 징수현황을 보았는데 징수 결정액 하고 미수납액, 장안구가 미수납액이 제일 많은 이유하고, 또 수납액이 제일 적은 이유 이런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수는 제일 많아요, 장안구청이. 제일 많은데, 징수 실적은 아주 적고 단속실적도 적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윤만입니다.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이라는 것은 당초 조금 있다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88년도 올림픽 할 때부터 과징금이라는 것을 거두었던 사항인데 그 다음에 올림픽이 끝나고 도에서 구로 이관시켰습니다, 식품위생 행정을.

기금을?

예, 그리고 저희 구에서 관장한 것은 '94년도 1월 1일부터 저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93년 말까지는 시에서 관장을 했고 '94년 1월 1일부터는 구에서 이것을 맡아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식품진흥기금 조성하는 것이지요? 기금조성을 해서 왜 도로 줍니까?

이것은 도에서 이것을 거두어 가지고 시설개선이라든지 해서 업소에다 500만원 융자를 주고 있고, 또 도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생시설 융자금으로 대출해 주게끔 되어 있지요?

저희 구에는 있습니다.

실적은 지금 여기에 한 곳도 없는데요. 자료 요청한 데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찾아보아도 없네요. 그러면 이 기금조성 해 가지고 그렇게 대출을 해준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6건이 있습니다.

6건이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이것밖에 안 됩니다. 장안구 6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식품접객업소에 이런 시설자금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십니까?

이것을 저희는 위생교육 때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 때요! 그런데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 이것을 다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권한이 아니고 도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못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도로 이것을 이관 시킨다고요?

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수원시에서 그것을 관장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하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안구에 6건이라면 너무 적은데요. 지금 장안구에 수납액 실적이 7,8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7,800만원에서 6건이면 얼마입니까? 500만원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씩 5 6, 3,000만원 대출해 준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 몇 %입니까 이자가.

8%입니다.

이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1년 거치 2년 균등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 나오는 대로 그냥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착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아는 것인데 그랬습니다.

권선구청 과장님!

예.

장안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권선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수납실적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안구 같이 이렇게 대출 실적을 잠깐 말씀을 해주시지요.

예, 저희 권선구 관내에서는 지난번에 13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자가, 방금 장안구 환경위생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대출신청은 경기도 농협에서 이것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조건이 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업체 중에서 12개 업체가 융자를 포기했고 구운동 소재 초원식당에서 신청해서 480만원의 융자금을 받았습니다.

아니, 신청업체는 13개 업체인데 실적은 1개 업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글쎄요, 시설자금융자는 저희가 계속 홍보를 열심히 하지만 농협하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업자하고.

그런데 왜 한 건밖에 실적이 없습니까?

12개 업체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를 했습니까? 아니, 신청해 놓고 포기를 해요?

융자금이 1개 업소 당 500만원인데, 융자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길래 까다롭습니까? 융자조건이.

보증인도 세워야 되고, 담보도 설정해야 되고 하니까.

아니 500만원 얻는데 담보설정하고 보증인 세우고 해요?

농협조건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이.

지금 규정 가져온 것 있으세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윈 : 그런 것은 다 서류를 챙겨두시고 또 이런 것은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도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많이 융자해 주고, 13건 신청에 1건을 해 준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홍보도 하고, 저희가 상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건의를 했습니까?

융자조건이 까다로우니까 개선을 해달라 해서 앞으로 지자제가 되면,

그러면 조건이 무엇이 까다로운지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서.

글쎄요, 업자들이 얘기하는 것으로는,

아니 업자들만 얘기하고 과장님은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융자를 안 해 주더라도 그 융자를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과장님 임무가 아닙니까? 무엇이 까다롭고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모릅니까? 기본적인 것도 모릅니까? 되었습니다. 앉으세요. 팔달구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홍장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까다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저희가 업자선정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선정하면 선정한 업체가 직접 농협하고 융자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선정은 저희 같은 경우는 6건을 했습니다. 500만원 한도에 200만원이 다섯 집, 500만원이 한집.

신청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신청은 일곱 집 했습니다.

신청은 7개소,

신청은 어떻게 되냐 하면 당초 저희가 조합에서 행정관청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서 조합에서 받아 가지고 농협 측과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런데 선정이 까다롭다는 것은 업체들의 얘기고, 그래서 업체들 중에 까다롭다고 한집이 포기하고 200만원씩 다섯 집하고 500만원 한 집 해서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팔달구 과장님은 어떻게 무엇이 까다로운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조합 측에서 얘기가, 작년까지는 저희가 농협에 예탁을 시켰는데 금년부터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농협하고 절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일곱 집이 신청을 했는데 왜 500만원씩 안 받았냐 하니까 아마 까다로워서 그러는지 그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전액을 이관합니까?

저희가 공중위생법 상에는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런데 아마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 식품진흥기금도 막바로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나름대로 건의하는 것이 이게 도로 보내는 것이 우습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에 3개 구 중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찾아보니까 제일 많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도에 건의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째 지방자치단체가 보는 일을 도에서 보느냐하는 얘기를 저희도 과장들 회의에서 나와 가지고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막바로 시세수로 들어갑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그전부터 있었는데 금년중이나 봄, 여름에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다는 말씀이지요? 현재는 전부 과징금을 조성해서 도로 전도한다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정을 한 것이 농협에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협계좌에 본인들이 직접 불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위생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 자체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아마 금년 내에 개정이 되면 시의 세입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시 조례는 없습니까?

시 조례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 조례입니까?

당초에는 보사부 지침이었다가 '91년도에 도 로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88년부터 시행했을 때에는 보사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사부에서 도로 이관을 하고 도에서 당연히 시로 이관이 되었어야 하는데 안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법부터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법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시·도지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요?

이것이 당초 '88년 12월 31일자로 보사부에서 관리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국회에 의해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치운영은 시·도지사의 책임 하에 관장하라, 해 가지고 법적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도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조성 해 가지고 위생시설을 다시 좋게 설치를 하기 위한 조성자금이지요? 이것이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인데 우선 권한이라는 것은 다 도에 있지 여기 시나 구청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없다기 보다도,

알선만 해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만 선정해서 알선만 해주는 것.

예.

이것이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시에서 관장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금년 내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과장님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홍장유 위원님께서 식생활문화개선자금융자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가 이렇게 까다로운지도 잘 모르시고, 특히 서류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과징금이 '88년도부터 생겨 가지고 그때는 이 과징금 뿐만이 아니라 각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개선을 한 융자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주게 되었었는데, 이 진흥기금이 보사부에 많이 축적이 되다보니까 지금 경기도에도 40억이라는 진흥기금이 와 있습니다. 그건 수원농협에다 위탁을 해놓고 실질적인 영세업주들이 돈을 쓸려면 서류를 꾸며서 시를 통해서 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시로 내려와서 농협에다 갖다줘야만 됩니다. 그리고도 재산세 납세필증까지 붙여서 보증인 둘을 세워야만 돈 5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돈 500만원, 1,000만원을 써도 보증인 둘만 있으면 얼마든지 씁니다. 그렇다고 금리가 싸냐 하면 싼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진한 실적이 나오는 것이고, 제가 이따가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것과 약간 중복이 되는데 기히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보사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지고 40억이라는 돈으로 농협을 부자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수원시에서 40억 갖다 쓸 수 있는 돈을 겨우 13건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4,960만원, 1/10밖에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이런걸 모두 간소화시켜 가지고, 영세업자들도 수원시민입니다. 또 수원시민의 식생활을 개성하기 위해서 그분들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40억이라는 돈을 모든 서류를 간소화하고, 또 시장이나 우리 행정책임자가 보증인까지 세울 수 없어 가지고, 이 40억이라는 돈은 우리 식생활문화개선에 전적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금리도 저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방치해 가지고 살찌는 곳은 농협밖에 없습니다. 이런걸 우리 과장님들이 소신 있게 하셔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누가 보증 서 줍니까? 그래서 우리 수원시의 1만여 대중 음식점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식생활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3개 구청 과장님과 보건사회국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40억을 쓰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개 구청 과장님들께서 김경식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및 유흥주점허가라고 했는데 유인물에 보면 유흥음식점과 유흥주점이 구분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금 수원에 보면 일반 유흥음식점 현황이라고 해서 9,783개소로 나열해 놨습니다. 지금 개업하는 곳도 있고 오늘 폐업하는 곳도 있으니까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식품위생법에 보면 기준이 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조금 전에 김경식 위원께서 대중음식점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대중음식점이라고 자료를 냈습니다만 지금 일반음식점과 대중음식점이 따로, 보통 일반인들은 대중음식점이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일반 음식점으로 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질의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는 모범업소를 질의했습니다. 홍장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9,700개중에 일반음식점이 7,991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현황에 보면 적발건수가 1,077개소, 그러면 한 12.5%정도가 적발돼서 행정지도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치내용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점을 보면 3개 구청이 비슷하게 3,072군데, 3,420, 3,290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구별로 이렇게 비슷 한지요?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팔달구청 인계동이 굉장히 많은 음식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내용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모범음식점, 모범업소를 제가 질의를 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3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제가 허가현황을 잘못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허가가 비슷하게 골고루 3,000여 개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을 보면 유흥음식점인지 유흥주점인지, 현황에 보면 유흥음식점으로 돼 있는데 업종별 단속현황에 보면 유흥주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행정적으로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쓰는 것과 행정에서 쓰는 게 구분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구분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지금 식품위생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음식점은 제가 봤을 때, 여기에는 영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식점을 허가내줄 때 어디에 속하는지 보면 일반, 유흥, 주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식당이나 주점에 가보면 사실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음식점, 유흥업소다 하면 지금 미성년자에 한해서 술을 팔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런 일반음식점 허가를 득 한 후에 편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일반사회에서는 경기가 안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점은 대부분이 불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고발조치를 보면 단란주점, 흔히 노래방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현재 무허가 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허가업소가 버젓이 광고를 내면서 영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저희 관내에, 제가 인계동입니다만 주로 인계동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식사를 하고 2차, 3차 결국은 밤을 새우는 곳이 있어서 청소년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이라는 것은 가정이나 자녀들이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새벽에 들어오고 탈선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동안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5,123명이 1년여 동안 고생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특히 합동단속에 보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많이 참여를 하는데 경찰공무원들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같이 단속에 참여하는 율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십시오. 지금 업소주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12시까지 영업을 하게 돼 있는데 관내, 또는 기타 경찰공무원들이 12시 가까이 돼서 들어와서 술을 팔라고 해 가지고 순진한 업주들이 불황이기 때문에 술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있다가 12시가 넘으면 시간외 영업을 한다고 해서 단속 내지는 금품을 뜯고 하는 실례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전혀 없겠습니다만 일부 경찰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경찰 현직에 있다가 퇴직을 했거나 경찰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현직 경찰이 아닌 사람들이 사칭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5,000여명씩이나 동원이 돼서 고생하는 반면에 일부 몰지각한 경찰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관내에서 그런 민원 내지는 정부나 행정부를 질타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오해도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동단속을 할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만큼 경찰들도 적극 참여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관계 공무원, 또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그 동안 단속한 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총 적발업소수가 1,836개 업소인데, 적발 내용으로 보면 시간외 영업이 235개소, 무허가 영업이 278, 변태·퇴폐 89, 기타 1,234가 되겠습니다. 조치 내용으로 보면 고발이 278 무허가 영업이 되겠습니다.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 기타 이러한 사항인데, 의문 나는 점이 무허가 영업이 왜 그렇게 많으냐 인데, 이런 경우는 기존 업소가 위반해서 영업취소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영업을 했을 때, 다시 허가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들이 사직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고발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내고 나서 또 영업을 합니다. 검찰이나 사직당국에서 고발과 동시에 과태료를 물리고 다시 영업을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일반 고발을 하면 또 고발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또 고발되고 또 고발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고발이 자꾸만 반복이 되고 무허가 업주들은 계속 과태료나 그런 것만 내고 또 영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공무원으로서의 가장 큰 애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 중에서 유흥음식점이 아니라 유흥주점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유인해서, 잘못 된 것을 사과 드립니다. 저희가 무허가나 변태영업, 시간외 영업은 계속 연중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일 경우 성남, 안양, 부천, 수원 이렇게 한 달이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교차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 인원으로 봐서 5,120여명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퇴폐·변태, 시간외 영업 이러한 것은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박우양 위원께서 11시 반쯤 들어와서 술 한잔 먹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아침에 들어오라고 해서 권장하는 것으로 물론 때에 따라서 두 번, 세 번 걸렸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지만 한번 걸린 것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내일 오십시오."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형식적으로 단속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동에는 안가 봤습니다마는 인계동 시청이나 길 건너 농조예식장 주변에는 많은 노래방 내지 단란주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장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한 번이라도 12시 넘어서 과연 시간외 영업을 하는 곳이 있는지 다녀보신 적이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며칠을 다녀 봤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제가 간 곳은 전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냥 감사장에서 시간 끌고 여기에서 모면하기 위한 답변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민원도 있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단속차원에서 해주셔야지요. 사실 여러분들이 시간외 근무를, 단속을 하다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그러한 식으로 단속을 해봐야 시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러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매년 똑같은, 금년 내용과, '91년도부터 보면 대부분이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매년마다 행정감사에 지적을 합니다. 지적사항은 개선이 돼야, 그래야 단속하시는 분 시민들이 볼 때 무엇을 하느냐 말로만 하는 행정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마는 단속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해주시고 안 하시려면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단속만 했다는 보고 내지는 실적만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확실하고도, 앞으로 단속을 정말로 시민들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다 하는 이러한 행정공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3개 구청하고 본 청하고 1년 연속 단속사업이 위생업무에서 반은 차지하는 행정업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히 하는데도 무허가나 시간외 영업, 퇴폐·변태가 상당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아까 박우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후부터는 좀더 강도 있게 각 구청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말씀한 것과 같이 일반 유흥음식점, 장안, 권선, 팔달구 공히 3,000여 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조리사 위생교육 실태와 종업원 위생교육 실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사 위생교육 실태와 종업원 위생교육 실태에 있어서 장안구 교육대상인원이 5,528명해서 연 교육인원이 6만 6,236명이고, 권선구는 435명해서 5,220명, 팔달구 9,873명해서 11만 8,47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권선구를 특별히 말씀 드렸는데, 위생교육 대상인원이 왜 이렇게 적고, 팔달구는 권선구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영업주가 매월 1회 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본 청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고 구청의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왜 이렇게 3개 구청의 위생교육 인원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지 엉터리 숫자가 아닌지,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해당 구청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권선구에서 답변하세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3,000여 개 이상 비슷합니다. 그리고 위생교육 인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은 영업주가 매월 1회 이상 자체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주에 대한 교육은 연간 8시간씩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업주 위생교육 할 때 한 달에 한번씩 종업원들을 교육시키라고 지침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산출은 못 했습니다마는 대상정원이 4,350명이 맞습니다.

435명 아닙니까? 집계에 그렇게 나오지요?

네. 유인이 잘못돼서 4,350명이 맞습니다.

4,350명. 그러면 연간 교육실시 연 인원은 5,220명?

5만 2,2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이 하나 빠진 것입니까?

월 1회 자체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달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11만 8,476명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대상인원의 업주는 장안구와 같습니다. 업주도 시키고

업주는 비슷합니다. 3개 구청이

3,290개인데 그 업소 당 3명으로 계산했을 때 9,873명이 계산됩니다.

한 업소 당 몇 명이라고요?

3명씩 계산하면 3,290개 업소에서 9,873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킨 것입니까?

업주는 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상에는

영업주가 매월 1회 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자체 교육한 것은 빼고 교육한 것 아닙니까?

자체 교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체 교육이라고 왜 비고란에 써 놓은 것은

종업원 위생교육실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 본 청하고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주를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안하고 업주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자체 교육, 업주 시킨 것을 기록한 것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조리사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조리사 교육도 조리사 협회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식품업소의 종업원이 교육을 받으면 보건증 같은 것 검사합니까? 검인합니까?

보건증은,

보건증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사, 검역은 언제 합니까?

도장을 찍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 업주가 왔을 때 교육필증을 줍니다. 저희가 해서 예를 들어서

업주 한사람을 교육시키고 종업원까지 교육필증을 줍니까?

종업원은 업주가 시키는 것으로 해서, 업주일 경우 저희가 시킵니다.

도대체 그런 형식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업주를 불러다 놓고 다 교육받았다는 시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장안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안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3,000여 개 업소가 되는데, 종업원까지 시킬만한 장소도 없고, 시내에는 식품위생법상 업주만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업주만 교육을 시키고 업주가 가서 종업원에게 전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전달 교육을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건증인지 거기에 대한 검열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환경위생과에 위생감사계가 있어서 위생감시 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환경위생과에 4개 계가 있는데 위생감시계에서 위생감시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검열을 할 때 보건증에 대해서는 위생감시계에서 보건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하고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위생교육하고는 상반 된다고요?

네. 위생교육할 때는 보건증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필증만 업주에게 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나 조리사들이 위생교육 했다는 보람이랄까, 흔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조리사 교육은 중앙에서 하고 있고, 지금 수원시 관내 전체 업주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업주교육만 시키고, 종업원은 별도로 따로 실질적으로 교육 안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네.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저희는 업주만 교육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교육은 일자를 정해서 어떤 정기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업주는 매년 1회의 정기교육을 받고 종업원에 대한 교육은 영업주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주는 한 달에 한번씩 예를 들어서 손을 깨끗이 닦으라든지 손님에게 친절하게 하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상태에 대한 종합교육을 매월 1회씩 의무적으로 시키도록 법적으로 규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주가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업주가 매월 1회 이상 자체교육 실시 해 놓고 왼쪽에는 대상인원과 교육인원 숫자를 나열해 놨는데 어떻게,

대상인원이 종업원 숫자입니다. 각 구청에서 보고 들어온 것이 장안구에는 각 음식점의 종업원수가 5,528명이면, 이것을 매월 업주가 1회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봐서 이것이 1년간의 실적이 연 실적입니다.

여기의 교육 시켰다는 내용이 왼쪽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식품위생계장 정종세 : 네. 연간 교육을 1회 시킨 것으로 실적,

그러면 통계표를 잘못 만드신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 달에 한번씩 업주가 교육시키고 이것은 따로 시나 구에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박우양 위원님이 질의신청을 해주셨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가 먼저 나왔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박우양 위원님이 원래 질의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이 많이 양해해 주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질의신청을 했는데 김종훈 위원님께서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중음식점 조리사 고용실태 및 위생교육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9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대중음식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사실 조리사 고용이 여기 보면 객석면적 66㎡하면 19.96, 20평이 안됩니다. 20평 이상 업소에서 조리사를 고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이나 위생계장님들, 각 구청에 다시 한번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과연 우리가 사실 업소에 나가서 확인을 몇 번이나 해 보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동안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탁상행정만 했습니다. 여러분 바쁘시지 않아요, 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직장에서 시달리는데 나가서 이렇게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에라도 또, 다음에 내년도에 또 이런 감사를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김종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면 고액의 임금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새로 개업을 하시는 음식점 주인들은 자기가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은 자격증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라도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있는데는 괜찮습니다만, 조리사 자격증만 갖다 걸고, 또 사실 없으면서 불법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조목조목 위생법에 의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면 제가 본의 아니게 얼굴을 붉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 및 모범업소관리실태에는 '93년 11월 1일∼'94년 10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도 제가 같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범업소가 폐업된 곳이 있고 자격 상실된 업소가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10월 한달 동안에 신규로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수가 몇 군데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해서 관련법규에 의하면 수원시는 현재 모범업소가 238개 업소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왜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붙여서 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법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가 끝나기 전에 빨리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영업의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제4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93년 11월 1일∼'94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원시 238개 업소 중 위반건수가 5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안구 59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59건 중 장안구에서 조리사 미 고용이 2건, 시설기준이 4건, 기타 34건이 적발되었는데 지금 업소가 비슷합니다. 3,000여 개가 같은데 권선구와 팔달구에서는 장안구의 1/3도 못 미치는 이런 실적이 있는지요? 사실 거기는 모범업소만 전부 있는지 저는 믿지 못하면서 사실 확인을 하셨는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팔달구의 경우 업소가 영업정지 2건, 과징금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4건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 공직자의 양심을 가지고 단속에 임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각 구청 관계공무원들은 현장에 가서 사실확인을 하고 단속을 했는지,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한 것인지 제가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이점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과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간단 명료하게 하고 질문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을 잘 파악해 주셔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협조 없이는 정해진 감사내용대로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팔달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시의 자료하고 계수는 맞습니다. 팔달구에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24건입니다. 당초에 '93년도에 108개 업소였습니다, 모범업체수가. 거기서 지정취소가 24건이 되고 신규지정이 12개되는 바람에 12개 차이가 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설기준 미달이 하나, 또 행정처분이 11개, 무단폐업이 12개 해서 2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식품위생법 43조에 나와있는데, 당초에는 지정요건이 조합에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43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매년 6개월씩 해 가지고 6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환산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 10월중에 신규지정을 받은 업소입니다. 현재 저희가 2,300업소에 대해서 5%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가 1백 몇 십 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데가 열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96개로 줄은 것이지, 실제로 108개소인데 실제, 계수 상에 4개는 맞습니다만, 실제는 24개소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시설기준미달로 하나, 행정처분 영업정지가 11, 무단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가지고 12개 해서 24개인데 108개에서 24개를 빼면 금년에 신규지정을 12개 했으니까 총 96개는 맞습니다.

장안구청은 없어요?

장안구는 지금 일반음식점 2,551개소입니다. 그래서 5% 내외로 이것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확정된 업소는 7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 미 업소가 11개소가 있고 아직 목표 업소 수를 다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 묻고 싶은데, 아까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은 모범업소를 왜 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모범업소는 호텔 같이 무궁화나 갖다 달면 우리 시민들이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위생상태가 좋겠지 하고 많이 손님을 끌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업소기준에 대해서 신청만 하면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지요?

그것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2조 제1항 위생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 구청장은 위생접객업소에 대해 위생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가지고 위생등급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범업소가 되면 위생검사에 혜택을 부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맞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위생상태가 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느 업소라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수원에 대형갈비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느, 어느 업소 세 개가 되어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생점검을 얼마,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1년에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2회죠? 그러면 계장님이 바뀐다든지 과장님이 바뀌면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먼저 과장이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과장은 먼저 했으니까 한번밖에 안 하겠네요.

법상에 연 2회 이상이니까 2회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모범업소 선정기준을 여러분들이 실제 가서보고 하셨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아는 사람들, 또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해서, 또 심지어는 음식업 조합에서 추천을 하고 하면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도 취소도 24건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요 근래 버젓이 모범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가보면, 그 뒤에 가보면 쓰레기통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비닐봉지가 그대로 방치해 놓고있고 여름 같은 때에는 파리가 들끓는 것은 보통입니다. 형식입니다, 그것. 그러면 사실 취소를 해 주셨다고 그러시는데 현재까지도 그런 업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후에는 앞으로 신규로 할 업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 있는 업소 96개라고 그러셨지요?

예.

현재 업소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겨울이니까 여러분들 조사하려면 감사기간이 있고 12월이 다 가고 바쁘니까 2월말 일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취소할 곳은 다시 취소하시고, 또 요즈음 새로 신장 개업한 일반음식점들은 굉장히 위생상태가 규모 면으로나, 간판부터도 아주 산뜻하고 아주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즈음 신세대, 젊은 세대들이 깨끗한 곳 아니면 안 가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업소들이 생길 곳을 지정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위생적인 업소에 가서, 분위기 있는 곳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때까지 박우양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3개 구 과장들에게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확인을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위생점검에 대해서 신경도 쓰고 수원시민을 위해서 현장확인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위원님이 보충질의 요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영근 위원님.

이영근 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음식점하고 유흥주점이 1,836개소,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휴게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방·커피숍 같은 곳입니까?

빵집까지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일반대중식사하고 단란주점은 노래방에 술까지 파는 것이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대개 룸싸롱 같은데 입니까?

예.

181개나 됩니까? 수원에. 그렇게 많습니까? 룸싸롱 같은 것이. 제가 여쭈어 복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음식점 7,991개소에서, 아까 보니까 조리사를 고용하여야 할 업소면적을 보니까 약 2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20평 이상이 되는 업소는 752개소, 그러다 보면 약 7,000개 업소는 20평 이하의 영세업체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음식가격을 시에서 권장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얼마 가격이하로 받아라. 그러면 설렁탕 가격은 3,000원 받아라, 백반은 얼마 이하로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입장에서 볼 때에 그것이 현실에 맞다고 보십니까?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 업무사항인데, 그러니까 정부 경제물가상승률 금년 말까지 6.3%에서 6.6% 억제 선인데, 금년도 물가상승률이 그래서 자꾸만 설렁탕 값이라든가 가장 민감한, 시민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억제하자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물가관리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평 이하의 소규모 업체가 너무 영세하고 대부분 운영실태가 혼자 아니면 부부가 같이 하는 운영실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식점을 다녀보니까 큰 업소는 가격을 제 가격을 다 받고 있더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업소니까 4,000원 짜리 가격을 받고, 조그만 업소가면 3,000원 짜리 받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정에 포천군하고 안성군을 다녀보니까, 군 단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음식가격이 수원보다 높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업주한테 임대료가 얼마며 또한 인건비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물어 보니까 수원보다 쌉니다. 수원지역보다. 그런데 그곳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가격은 수원보다 비쌉니다. 수원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데, 물론 저렴하면 일반시민들,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서비스의 질이 그만큼 따라 주어야 하는데 질 자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북문 모 설렁탕 집에 가서 보니까 특 설렁탕을 시키면 4,000원이고, 일반 그냥 갖다주는 설렁탕은 아마 시에서 권장가격에서 500원을 올린 가격에서 3,500원 받는 것 같던데, 그것은 먹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차등을 두더군요. 결국은 일반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500원 더 주고 그것을 먹지 싼 것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을 제가 보았을 때에는 영세한 업소가 7,000개가 넘는데, 지금 규제하고 하는 것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것이 이용하는 시민이나 운영하는 업자나 똑같이 이익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도 감독하는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경기도내에서 인하율이라 하나요, 그것이 아마 제일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수치를 유지하려면 내년도에 또 수원시 공무원이 그만큼 고생해야 된다는 것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과장님입장에서, 음식점을 총괄해야 될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해서 한다고 하시지만 그것을 음식점을 담당하시는 사회과의 과장님 입장에서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값관계가 물가상승률에 가장 민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물가억제 선을 6.6%로 잡아 가지고 지방경제성장에, 그런데 이 사항은 사회과장인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가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설렁탕 값은 얼마이상 받아라 권장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각 구청하고 합동으로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저희가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지역경제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음에 지역경제과 감사하실 때, 그 깊은 관계는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영세업소에서 하는 실태를 담당하는 과에서 진작 인지를 했다면 이런 것에 대한 협의는 기히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식업조합 하시는 분들이 부시장님이나 지역경제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많이 면담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영근 위원님께서 타 시에 비해서 왜 우리는 집세도 비싸고 여러 가지로 비싼데 음식값은 오히려 왜 더 싸게 파느냐, 이런 사항 때문에 음식업 조합이라든가 다방조합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역경제과나 부시장님을 방문하셔서 수차에 그 사항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것에 대해서 재차 마무리 진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음식값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업자는 이익이 남아야지만 꽁치 한 토막이라도 더 손님한테 나가는 것이고 양념도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가격을 다운시킨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건 아니다. 이건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필히 책임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란주점이 160개라고 돼 있어요. 이게 다 허가업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청의 과장님들 말씀해 주세요. 단란주점 장안구가 38개소인데 다 허가업소입니까?

네, 허가업소입니다.

그리고 권선구 63개소 다 허가업소입니까?

네, 맞습니다.

팔달구 59개 다 허가업소 입니까? 무허가 업소는 없습니까?

무허가업소는 따로 나와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 160개 말고 무허가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세 개 있습니다.

팔달구 세 개, 그 다음에 장안구가,

2개 있습니다.

권선구 몇 개죠?

권선구 3개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업종전환이,

저희가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무허가하고 허가업소하고 처벌규정이 허가 받은 업소가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무허가업소는 처별 규정이 미비하고 허가를 받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소는 불이익 처분이 상당히 심하다, 법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법을 준수해서 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다 똑같이 받아야 되고, 또 무허가 업소라면 더 심한 벌을 받는 게 마땅한데 왜 허가를 적법하게 받은 업소는 약하고, 무허가로 하는 업소는 더 약하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안구 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기존 업소 같은 경우는 위생검열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나갑니다만 무허가업소는 고발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벌과금만 내면 그 사람들은 아무 제재 받는 것 없이 영업을 합니다. 그 업소들을 보면 가장 불법영업을 많이 해요, 퇴폐영업도 가장 많이 하고 여기가 가장 지저분한 데입니다. 무허가업소가 가장 퇴폐영업을 많이 하는 업소라면 이 업소를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속자체가 상당히 미흡하다고요.

3개 구청 다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차 적발 때는 고발을 하고, 2차 고발 때는 법을 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2차 고발장에는 단서를 달아 가지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업소라고 했는데 지금 이 8개 업소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짓이면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소수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3개, 2개, 3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무허가업소 단란주점이 8개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숫자가 자신 있습니까?

장안구는 맞습니다.

팔달구 맞아요?

저희는 무허가가 3개 있습니다.

권선구도 맞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늘 1개 과 밖에 여태 못했습니다. 4시가 거의 가까워오는데. 앞으로 보충질문은 2인 이내로 받되 질문답변해서 3분∼5분 이내로 끝내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차 요청을 하는데도 여러 위원님들, 또 답변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시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선옥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두 과장님께서 보수교육에 대한 것을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려면 식품위생법 정도는 숙지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수교육을 보면, 제가 해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읽어 주세요, 여기 기록에 남기게. 식품위생법 제40조(보수교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조에 보면 보수교육의 방법, 사실 제가 종업원 위생교육이라고 그랬는데 법에 보면 종업원이 교육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조리사 및 영양사 그 다음에 업소에서는 업소 주, 업주가 와서 1년에 한번씩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법 40조 규정에 의해 조리사의 보수교육은 매년 5시간"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양사의 경우 매년 10시간으로 한다." 개정 '89년 11월 30일. 그 이후 개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들 그렇게 준비 안 해서 어떻게 감사를 받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위생법 40조(보수교육) 여기에서부터 과장님이 읽어주세요. 읽어서 모르는 위원님들도 다 알 수 있게, 제가 할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교육시간도 모르면서 과장님들이 뭘 답변하려고 그럽니까?

이제 와서 법규 찾고 공부 좀 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밤새워서 여기 나온 것입니다. 시험 때만 공부하지 말고 평소에 공부를 해요. 그래 야지, 학기말 시험 때나 연말고사에서 나와서 공부하는 것입니까? 연말 공부해도 알 것 아닙니까? 공부 안 해요, 전혀, 위원님들만 공부하고,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는 이 있음)

과장님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조항을 낭독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보수교육) 1. 보건사회부장관은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 1항의 보수교육, 교육대상자, 교육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교육의 방법) 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의 보수교육은 매년 5시간, 영양사의 보수교육은 매년 10시간으로 한다. 3. 보건사회부 장관은 제1항의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련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집계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사회과속에 어떻게 위생과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예 시 산하 위생계를 없애야 됩니다. 구청에 과가 있으면 됐지, 시에 계가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을 전부 못하고 계신데, 지금 조리사관계, 업주들 교육관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엉터리입니다. 실질적으로 1만 명이 되는 인원을 구별로 업주만 해도 3,000명인데, 어디에 수용해서 교육을 시킨 것입니까? 이런 자료 말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자료를 봐서는 오늘 감사가 될 수 없으니까, 과연 우리 과장님들의 애로가 뭔가, 그것을 여기에 기재 해주시고, 조리사가 어떻게 수원에 800명 정도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0명 정도, 그러면 방안도 나왔지 않습니까? '91년도 조리사 관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음식점 업주가 5년 이상 했다든가 했을 때 자격을 줘 가지고 조리사 자격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하나도 모색을 안 하시고 허위자료나 만들고, 그러니까 3개 구청과장님들! 실질적인 식품위생법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애로,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조리사가 없다든가, 교육을 시킬래도 교육장소가 없다든가 이런 것을 해주시므로 해서 감사가 되지, 식품위생법 우리도 알고 전부 다니면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질문하는데 그것을 변명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3개 구청 과장님들이 실질적인 현안을 해주시고, 과장님들도 애로점을 전부 수렴해서 12월 7일날 종합적으로 할 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주성광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주성광 위원입니다. 우리 보사경제위원회가 아침 10시부터 4시가 넘도록 장시간 동안 감사를 진행했습니다만 지금 본 청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3개 구청의 식품위생업소를 담당하는 과장님들이 내주신 자료는 가혹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식밖에 안됩니다. 또 법규에 대한 규정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들을 하셔서,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오늘 감사해봐야 아무런 효과도 없고 현재까지로는 감사의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실정이니까 조금 전에 김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보사국 끝나는 7일 날로 연기해서 전면 재 감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주성광 위원님께서 사회과 분야에 대한 감사를 12월 7일 종합적이 감사 때 재 감사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후 환경보호과 감사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들 주성광 위원님과 김경식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밝히실 수 없는 것,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한테 고충을 얘기해 주시고, 추후에는 방향제시, 감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잘못된 부분은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해 주시는 것을 앞으로 우리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수원시민을 위해서 뭔가 잘 해보고자 하는 방향 지표를 내놓는 것이 감사의 목적인데, 모르시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지를 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이러한 목적 하에 되셨어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피해 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늘 좋지 않은 인상을 여러분들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애를 쓰셨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제 남은 부분이 몇 개 없습니다만 이를 집행하는 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회과 과장님, 각 구청 과장님들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솔직한 마음의 심정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위원장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성광 위원님이나 김경식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잘못을 시인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 하느냐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2월 7일 보건사회국의 또 한번 종합적인 질의 때는 충분한 자료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연 위원님.

이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순서 주요내용에 보면 사회과의 주요 자료제출요구서에 감사내용이 많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12월 7일자로 하는 것을 결정지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중위생계하고 감시계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이 12월 7일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묘지 및 납골당에 관한 것, 식품위생 행정종합계획서, 위생감시에 관한 종합계획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실태 그렇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다 오지 못 한 것도 있고 나머지 자료까지 포함해서 12월 7일로 감사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과 7일날 받기에는 너무 업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사회과 분야에 전문적으로 속해있는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서를 내주신 식생활문화시설자금융자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식생활문화시설자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엮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묻겠습니다. 아까도 많이 나왔는데 3개 구의 실질적인 모범업소가 몇 개씩이며, 거기에 대해서 30%의 수도료 감면 받는 것이 있지요?

네.

그것이 몇 개 업소이며, 모법업소에는 조리사를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지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 78개소 업소, 권선구64개 업소, 팔달구 96개 업소 그래서 23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5%이내에 해당되는 업소가 325인데 현재 87개 업소가 미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기히 모범업소도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모범업소에서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고, 지정된 업소에서 자기 나름대로 폐업을 해서 이런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원시의 경우 현재 23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한식이 179개소, 중식이 7개소, 일식이 29개소, 양식이 23개소 이렇게 해서 전체 업소수의 한 2.9%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업소가 행정처분 받은 것이 18개 업소지요, 영업정지한 곳이 18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뺀 것입니까, 안 뺀 것입니까? 안 뺀 것이지요? 모범업소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모범업소가 취소되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238개소에서 18개를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이렇게 엉망입니다. 그러시면 각 구별로 수도료감면 30% 혜택 받는 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238개소입니다.

238개 업소가 전부 감면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면 혜택을 받는 업소가 몇 개 업소입니까? 구별로.

85개소 업소입니다.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85개소 업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원시 모범업소가 238개 업소고, 그 중에서 104개 업소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권선구가 12개, 장안구가 26개, 팔달구가 66개 해 가지고 104개 업소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똑같은 모범업소입니다. 간판하나에 5만원씩 주고 다 달아놓았습니다. 개인이 부담해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자금이 모자라서 남의 집 건물에 임대해서 들은 것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에도 분명히 제가 얘기해서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게끔 해주어야 된다. 그런데 타인건물에다, 지금 계량기도 5만원씩 주고 개인 부담해 가지고 계량기를 다 달았습니다. 달아놓고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5만원 들여서 간판 달고 또 계량기 달고 그러고도 지금 60%이상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모범업소가. 그러면 어는 업소는 그야말로 수도요금에서 적게는 7,000∼8,000원에서 많게는 3∼4만원까지 혜택을 받는데 나머지 업소는 똑같은 모범업소 지정을 받고도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었어도 수도요금의 감면을 못 받는 것은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도계량기를 따로 달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따로 달았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해당되겠습니다만,

아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달았어도 계량기가 건물전체에 하나 들어가는 것만 혜택을 보고 업소가 여기 식당이 있으면 식당, 다른 가게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언제입니까? '92년도부터 이것이 실시가 되었는데 '93년도에도 마찬가지 '94년도, 만 2년이 지나도록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 주셔야 지요. 그 업주 분들이 모범업소로 선정되어서 그 기분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이 세제 혜택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세제혜택이 무슨 세제혜택입니까? 세제혜택하나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모범업소는 위생검사도 안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혜택을 주는데 지금 보면 행정처분하고, 물론 조리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50% 있을까 말까 이고 그런데 이런 애로를, 어떻게 해서 수도료를 혜택을 못 받나 이런 것을 감사 때 제시를 해 주시면 수도과 특별회계에서 해 가지고 이리로 넘겨 가지고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게끔 해 주셔야지요.

그 사항은 수도과나,

수도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위생과에서 받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그 사항은 선정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은 어길 수 없으니까, 우리 수도료는 지방세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거기에 신경을 안 쓰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인 물론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힘드시겠지만 이것이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과연 모범업소에 조리사가 몇 명이나 있고, 실질적인 것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수도료와 대책도 해 가지고 12월 7일날 과연 우리 수원시내 모범업소 238개소가 조리사가 제대로 있나, 없나 해 가지고 애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원시내 조리사 협회에 등록이 되어있는 조리사가 500이 안됩니다. 500명이 무슨 500입니까? 그런데 여기 통계를 보면 816명이 고용이 되어 있다고 하니 이것이 전부 자료가 중구난방이니까 실질적으로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의논해 가지고 대처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이것이 오늘만 지난다고 해서. 이것이 오늘 행정감사 이것이 몇 번입니까? '91년부터 계속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통계자료는 각 구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드리면 다 과장님들이 12월 7일까지 제가 기대한 만큼 자료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식생활 문화개선자금 융자문제도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다음에 청소과를 할 때, 저는 이것을 아까 들은 것이 시설융자를 40억이 지금 수원시에 나와있는데 이것을 청소과에서 받았다가 음식찌꺼기 분쇄, 퇴비화, 사료화 하는데 융자를 받아서 시에서 운용하면, 지금 수원시의 음식쓰레기가 얼마인지 우리 과장님들 아세요? 음식쓰레기 수원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요. 그것이 약 300여t이 된다고요, 300여t. 제가 이것도 내일 청소과에서 다시 하겠지만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음식문화가 선진화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염상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염상천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문에 주신 내용 중에서 부연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과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김경식 위원께서도 지적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위반내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리사 미 고용 장안구 2개소 3개 과장님들에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장안구 과장님한테만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2개소가 포함이 된 것도 20평 이상의 조리사 고용기준이지요? 그런데 징안구에서는 2개 업소밖에 없습니까?

2개 업소밖에 다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면 2개 구청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확실합니까 이것이! 팔달구도 있고 권선구도 있고 전부 20평 이상 기준이 되는 음식점은 전부 고용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제가 시간관계상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까지만 매듭을 하기로 하고 3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안구·권선구·팔달구에 조리사 없는 집이 태반입니다, 태반. 알고나 계십니까? 이것을 무슨 장안구 2개소라니, 낮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 앉아서 이런 유인물을 내놓는 것입니까? 만약에 본 위원 말이 맞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파악한번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았나. 이것은 맞지도 않는 것이, 하도 어이가 없는 것이 감사를 매년 하면 무엇 할 것입니까 과장님들 여기 나오셔서 앵무새 짖듯이 짖는 것입니까? 감사라는 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정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들이 노력하고 해야 시민이 그런 복리증진을 받고 그러는 것이지, 세상에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것을 가지고 여기나와 가지고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2건입니다. 잘못되었지요? 다시 한번 과장님들 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정말 그 업소에서 조리사가 미 고용이 되면 이 집은 조리사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 집은 잘못되었구나 했을 때에 꼭 그렇게 행정처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도 저도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것을 유도해서 홍보를 해서 그 업소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아니면 도저히 조리사가 있을 집에 없을 때에는 다시 홍보를 해서 있게끔, 이런 조치를 취하셔야지 세상에 3개 구청에 과장님이 앉으셔서 무슨 말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조리사 없는 집이 몇 군데 인지나 파악해서 얘기해 드릴까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업무추진을 잘 하셔서 정말 우리 80만 시민이 복리증진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장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이 많은데, 간단히 하라고 동의 안을 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개 구청의 환경위생과장님들, 모범업소의 수도료, 요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이것을 파악해 보신분 계십니까? 과장님들 빨리 말씀해 주세요. 액수가 얼마입니까? 팔달구 환경위생과장님, 다른 구청에는 없습니까?

저희가 모범업소는 96개소입니다만, 30%감면 혜택을 받는 곳은 55개소입니다. 2,175만 5,540원입니다.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6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다시 11개소를 영업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탈락되었기 때문에 55개소 받는 것으로, 정확하게 받는 것은 연초에는 66개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1개를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모범업소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55개소에 2,100만원이 됩니다.

2,100만원요? 수도료 감면이요?

예, 30% 감면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은요?

저희는 파악 못했습니다.

권선구청은요?

예, 13개업소 수도료 감면해서 353만 3,570원이 감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업소 선정이 참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 여러 가지인데 몇 가지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내구력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모범업소를 여러 군데 아는 곳이 있는데 전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만드는, 주방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옆에 건물에 슬레이트로 달아 가지고 엉터리 건물에서 조리를 하는 곳이 많고, 또 한가지는 음식찌꺼기, 이런 것은 묽은 것 이런 것은 아예 하수도에 버리고 조금 거친 것은 밤에 태웁니다. 밤에, 남들이 안 본다고 해서 밤에 태워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일반 쓰레기와 달라서 음식물 찌꺼기는 상당히 독성이 있습니다. 냄새를 도저히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가 여러 군데인데 여기 보니까 다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모범업소 선정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도대체가! 여기 보니까 모범업소는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신청이 있어 가지고 내가 내일 모범업소 조사를 하러 나간다 그렇게 통보를 해주면 준비를 상다리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차려놓고 선정 검사하러 나간 사람들이 많이 먹고 실컷 먹고 가서 '이 집은 잘 되었소 모범업소 합격이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제3자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러 군데인데, 어느 곳이라고 지목은 못합니다. 사실상 지목은 못하지만 최소한도 약 10개를 알고 있는데 여기 전체가 다 엉터리입니다. 이것 엉터리예요. 이런 데를 모범업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여기에 해 놓았는데 가격표시 보셨지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가끔 보실 것입니다. 싼 가격은 다 표시되어 있고 비싼 것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38개중에서 불시로 다시 감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적발사항이 있는데는 전부 예외 없이 이것을 취소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언제쯤, 불시로 해야 합니다. 불시로 언제쯤 검사 나간다는 통보를 미리 주면 안 됩니다. 불시로 나가 가지고 아무 때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개월이면 1개월 내에 몇 달이면 몇 달 내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법에 보면 38조, 43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규정을 따지면 한군데도 모범업소도 될 데가 없지요, 여기! 그러니까 이중에서 최소한도 한 반정도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께서 식생활 문화시설자금융자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우양 위원님께서 환경위생업소 종사자위생교육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를 주셨습니까, 안주셨습니까? 이 환경위생업소종사자 위생교육실태. 자료 주셨습니까? 안 주셨지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디에 49페이지입니까? 위생업소가 어떤 것인가요? 29페이지? 무엇을 얘기한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 환경위생업소가 무엇인지도 모르시지요? 환경위생업소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업소에 두는 것이 무엇을 둡니까? 조리사를 둡니까?

그것은 공중위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중위생이 아니지요. 왜 다른 얘길 하십니까? 위생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위생사. 제가 읽어 드릴게요.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 이 법은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과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 자료 안 주셨잖아요. 자료도 안 주시고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업소에는 위생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조에 보면 「①이 법에서 "위생업무"라 함은 인체의 발육, 건강 및 생존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에 기재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음료수의 처리. 2. 쓰레기, 분뇨, 하수의 기타 폐기물의 처리. 3. 식품, 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 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 4. 유해 곤충 및 쥐의 부채, 5. 기타 환경인자와 관련되어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이 법에서 "위생사"라 함은 제1항의 위생업무중 이화학, 또는 생물학적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78년 12월 5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환경위생업소가 뭔지도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이거 보셨어요? 이게 환경위생업소라고 하니까 대중음식점, 아까 어느 위원님은 조리사나 다른 종업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과장이나 담당자도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은 공중위생에 대한 해당사항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해 줘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 봤어요. 이게 여기 소관이 아닌데 얘기가 없다. ("공중위생도 사회과 소관이에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안되니까 7일날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가 굉장히 많이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관내 야식집 운영에 대하여 김경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염상천 위원입니다. 김경식 위원이 질문을 하시기 이전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약 10분간만 중지를 했다가 다시 계속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건 남았는데요. ("두 건이 아니죠."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하고 다시 계속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들 우리 염상천 위원님 동의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우선 3개 구청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야식집 이라는 허가가 있습니까?

일반음식점으로 났지 야식 집으로 허가가 난 건 아닙니다.

야식집 이라는 허가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팔달구에 몇 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개가 야식집을 하고 있고 무허가가 4개 있습니다. 15개중에서 11개는 허가가 나있는 집이고 4개는 아직 허가가 안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음식점 허가죠?

일반음식점 허가입니다.

권선구는 몇 개 있습니까?

권선구는 9개가 있는데 허가가 8군데 무허가가 1개소 있습니다.

장안구는,

장안구는 12개 있는데 다 무허가입니다.

그러면 일반음식점 허가도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이 법치국가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라면 영업시간 12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야식집 이라는 건 각 시내, 하다 못해 별 군데 다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이라든가, 장안구는 12개가 다 무허가이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팔달구나 권선구나 제가 파악하기로는 팔달구에 22개, 권선구에 25개, 장안구에 20여 개 해 가지고 수원시내 약 70여 개가 야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하고, 제가 보기에는 전부 일반음식점 허가를 냈더라도 시간외 영업으로 몇 번이나 단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버젓이 수원시내에서 야식집을 하고 있는데, 수원의 1만여 일반음식점 중에서 굳이 70여 개 업소만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 조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허가업소가 11개소, 무허가 4개소해서 허가업소 11개소 중에는 시간외 영업으로 1개월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무허가는 5월 7일날 하고 8월 9일날 하고 4월 7일날 3회에 걸쳐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흥가에서 12시라고 하면, 무허가는 거의 소규모 업소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몇 번 고발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허가 취소가 되면 도로 무허가가 돼서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선구는요?

권선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 업소가 있고 허가업소 8개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를 시켰고, 무허가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 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과 아울러 고발 등으로 해서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장안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안구는 12개소가 다 무허가로 돼 있습니다. 12개 업소 중에서 6개 업소는 한번씩 고발을 시켰고, 그리고 두 번 고발한 게 2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 고발한 게 4건인데 그래서 총 12개 업소입니다. 앞으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카드화를 만들어 가지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안구 전부다 무허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식품위생법에도 없는 업소를 허가합니까? 그리고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동시에 단전, 단수가 돼야 됩니다. 되죠?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고발조치하고 나면 단전, 단수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실무를 하다 보니까 건물이, 예를 들어 영세업소이기 때문에 이 개인업소만 전기를 쓰면 좋은데 전체 들어오기 때문에 단전, 단수한다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애로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매교동 개나리 식당 외 36개소했는데 개나리 식당은 지금 제일 좋은 건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법을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면 야식 집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9,000여 개 업소가 과장님들한테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묵인해주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에 맞게끔 문제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이걸 없애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야식업 관계는 음식점 조합이라든가 구청하고, 김경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식업을 말씀하셨는데 야식업을 한다고 전단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받아 봤는데, 한 그릇이라도 시내 어느 곳을 막론하고 배달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속을 하시고, 종전에 김경식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 야식업이라는 걸 허가내줄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한 그릇이라도 어느 장소, 어느 때를 막론하고 배달해 주겠다고 요만한 전단을 인쇄해 가지고 돌려요. 아마 시청이나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계원이나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단속하려면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되질 않는 것 보면, 앞으로는 강력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시를 막론하고 한 그릇이라도 배달하겠다는 전단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박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장장 이전에 관한 사항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공개될 시에는 추진에 많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화장장 특위에서도 비공개회의로 진행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계 부서에서 차후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개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밝혀 주시고 차후 간담회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에도 몇 번 화장장 이전 관계가 배포됐었습니다만, 이런 감사장에서 계속 나올 때마다 무산이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장장 특위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 뵙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워낙 이것이 난제중의 난제인 만큼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간 회의를 많이 열어서 집행부에 촉구를 했고, 여러 가지 의논도 해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실적을 남기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사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2월말 안에 답을 주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에 특위도 안하고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지난번에 보사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세 군데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개 구에 하나씩, 그런데 갑자기 2군데가 늘었다는 것은 처음인데,

2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1개 구에 하나씩 해서 용역을 줘서 12월 안에 답을 주신다고 해서 지금 용역이 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보사국장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위 말씀을 드리고 보사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12월말 이전에 용역을 받아서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회과 분야 감사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감사순서 및 주요감사 내용 중 우만 사회복지관의 운영문제와 거택 및 생활보호대상자선정문제, 대중음식점의 조리사 고용 문제와 교육 실태 그리고 모범업소에 대한 관리실태, 환경위생업소종사자 교육 및 이수연 위원님이 요청하신 감사사항을 비롯하여 12월 7일 보건사회국 총괄 감사 시 재 감사하기로 하며, 오늘 감사 중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한 사항은 12월 7일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분야감사는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 환경보호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