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동광양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용재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올바른 시정을 전개하여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서정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전라남도 광양시 등 2개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 '95년 1월 1일부터 출범하게 될 통합 광양시설치준비단 운영 기본경상비와 청사개축, 통신시설 확장, 각종 공인 제작, 이동식서가 설치 등 통합 광양시 발족에 따른 소요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제2회 추경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은 총 규모의 범위 내에서 기정 예산 중 내년 추진이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분뇨처리시설 2차 처리 보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천만원을 삭감하여, 통합시 설치 관련 소요경비 2억 8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가 4백만원으로, 통합광양시설치준비단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우리 시 공무원 11명과 일용직에 대한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이며, 물건비 68백만원은 통합 시장 직인 등 각종 고무인 제작비 16백만원을 비롯한 일반수용비 47백만원과 급양비 2백만원, 국내여비 7백만원, 특수활동비 9백만원, 업무추진비 3백만원 등이 되겠고, 자본적 지출 2억 17백만원은 이동식 문서 서가 설치 52백만원, 사무실 개축비 7천만원, 각종 표지판 정비 41백만원 등 시설비가 1억 63백만원이며, 의회 상임위원회 및 국장실 집기와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5천만원이고, 일반전화 증설비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경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시 출범과 관련되는 예산편성 현황을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시.군민의 현명하신 판단에 따라 통합이 이루어져, 이제 위대한 큰 광양이 모든 시민의 화합과 축복 속에서 새로이 출범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제안 설명에 따른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94년 이번에 제2회 추경은 평소 통상적인 추경이 아니고, 통합에 따른 제 경비를 지출하기 위한 특수한 추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산인 만큼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의회 의원의 고유권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특위 활동은 못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간담회 같은 형식이라도 해서 일응 소상한 설명이 한번 있어야 됐지 않겠느냐? 예산서만 한 부씩 의원들에게 던져버리고, 오늘 본회의로 바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들에 대해서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고유권한을 무시한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록 출석요구는 본회의에서 안 했지마는, 오늘 예산 그 자체가 준비단에 속한 예산이기 때문에 준비단장이 이 자리에 와서 예산 심의 통과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눈여겨 봐야만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여기 와서도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금 짧은 시간이지마는, 예산안을 훑어본 결과, 통합으로 인한 자산취득,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비,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의문이 가는 것은 필요 이상의 국내 여비랄까, 급양비랄까, 통합에 대한 사회단체 통합 업무추진비랄까, 이와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많이 계정돼 있다. 이런 것들이 1/2로 우리 시에서 예산이 계정됐다고 하면은, 또 1/2이 광양군 예산에 반영돼 있을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너무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놨다 하는 것이고, 특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개청행사 홍보 등 특수활동비 5백만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단장이 여기 들어오지 않은 이유, 왜 그동안에 간담회 석상이라도 통해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줬어야만 마땅한데도 안 한 이유, 또 급양비 또는 국내여비 같은 것이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 개청 청사 홍보 활동비 특수활동비를 5백만원 계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거기 뒤에 보시면 통합 광양시 설치관련 소요경비 총괄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광양군하고 1/2이지만 해도, 저희들이 전액 부담한 데가 있고, 광양군이 또 전액 부담한 데가 있고 그러큼 저희들이 협의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지적하신 특수활동비는 저희들이 전부 부담하고 광양군에서는 부담 안하고, 딴 걸로써 광양군에서 부담을 시켰습니다. 무형고정자산비도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재료비는 또 광양군에서 부담하고, 자산취득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그래서, 이것을 실무자 끼리끼리 광양서 협의를 해 갖고 서로 부담을 총 금액은 같습니다만 해도, 과목별로 봐서는 편성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한 것은 첫째, 약 3억에 가까운 추경을 다루면서, 일체 의원들에게 예산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 짜 가지고 한 부씩 의원들 책상에다가 던져내 버리고, 오늘 이 본회의에 들어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특위활동을 해서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못하면은 간담회 석상이라도 의원들에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했어야 옳지 않느냐 그 안 한 이유가 뭣이냐 그거고, 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준비단이 생겨 갖고 특별하게 생긴 예산이다. 그래 준비단장이 여기 왔는데, 준비단장이 이 예산을 다루는 본회의장에 안은 이유가 뭐냐 그거고, 또 국내여비랄지 급양비랄지 이것이 1/2로 계정돼 있는 것이 본 의원이 볼때는 불필요한 예산이 많다. 다시 얼른 말하자면은 사회단체 통합 업무추진, 여기에 준비단에서 해야 될 일이 뭐 얼마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다 추진하고 있는데도, 그 추진비를 갖다가 652천원 같으면 약 130만원 돈을 갖다가 계정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는 행사를 홍보하는데 특수활동비가 5백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1/2인지, 아니면 광양에 세우지 않고 우리만 세웠는지, 우리만 세웠냐 하더라도 이 돈을 어디가 쓸려고 5백만원을 세웠는지 이 서너 가지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특수활동비와 자산취득비는 동광양시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은 지난번에 몇 분의 의원님들이 이것은 서류를 주면 우리가 보고 얼마든지 아니까 참고할거니까 그리 알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 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안 사전 심의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는 문제와 준비단장 출석 여부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를 잠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의회 의견부터 정리를 해야 맞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정회의 시간에 사회단체 통합관련 예산을 1/2씩을 세웠는데, 왜 꼭 그것이 필요하느냐 하는 지적과 행사 추진경비 특수활동비를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방금 답변이 그것은 동광양에만 세웠다 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1/2을 세우자 하는 원칙에는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더 소상히 업무를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10분 동안 정회를 해서 의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외 1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4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외 1인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서중원의원외2인발의)

외 2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동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합의가 된 서중원 의원, 서찬규 의원, 김찬기 의원, 정채기 의원, 서상섭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