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3년 결산안 예비심사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건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내무위원회 회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금릉군수가 제출한 93년도 규정에 의하여 금릉군수가 제출한 93년도 예산결산(안)과 95년도 예산의 상임위별 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일정은 오늘 93년도 결산(안) 예비심사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94년 12월 7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건 하나 하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결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결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사항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일괄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설명이라고 제목 되어 있고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하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뺀 그 차액잔액이 확실히 1억7천7백6십만5천원이 되지요? 그렇게 되는데 익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걸 제하고 순잉여금이 36억7천3백59만8천6백28원인데 사실은 잉여금이 상당히 안됩니까? 예산이란 것은 사실 그 해에 하나의 견적으로 보는 거예요. 금년 한해 살림살이 해 나가는 과정에서 돈이 얼만 만큼 수입이 되고 쓰여졌는지에 대한 하나의 견적서인데 이로 봐서는 상당수가 잉여금으로 남게 되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액이 타사업에도 추경을 해서라도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집행 못한 이유로서 어떻게 해서 안됐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구합니다.

재무과장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예산은 편성해서 또 세입을 잡아서 100% 모두 당해 연도에 쓰는 것이 최대한의 효력을 올립니다만 잉여금에 대해서는 절감액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에 따라 10% 절감, 사업하고 난 뒤에 잔액이 남는 것이 있고 이래서 전체 돈을 세목별로 보면 얼마 안됩니다만 그것을 합치게 되니까 잉여금이 36억7천3백59만8천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해서 가능하면 그 년도에 세입된 것은 그 년도에 지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이 통합과정에서 사실은 불용액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간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거의 소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한데 예산집행 부서에서는 사실 연구도 하고 손실관계, 금릉군에서 쓸 수 있는 돈 36억을 괜히 서로 가지고 간다 그겁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금릉군수가 제안한 95년도 세입세출에대한예비심사(안)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예산심사는 먼저 관계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정 필수경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입니다. 봉급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3%인상함으로서 59억47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상여금은 역시 400%, 정근수당 200% 해 가지고 28억5천4백32만1천원입니다. 초과 근무수당은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3,54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 월 26,158원에서 28,39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계상분은 11억5천2백30만1천원입니다. 정액수당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 휴일근무 수당 해 가지고 15억4천2백2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2페이지 당초예산 대비 해 놓았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이 1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인상이 되고 그리고 25년이상 된 직원에 대해서는 13만원의 장기근속수당 이것은 내년도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타수당입니다. 그것 역시 명예퇴직 수당을 5천만원 지침에 의해 2명 계산을 세웠습니다. 기타직 보수 이것도 청원산림보호직이나 7명에 대한 것 1억3천4백2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일부는 89명이 되는데 정부노임단가가 금년도에 14,3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5,30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일당이 미정입니다. 금년도의 21,200원인데 단가가 확정이 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부임에 10억1천415만9천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는 지침에 있는대로 4억6천585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운영수당은 강사수당이 주가 되겠습니다. 특별강사는 5만원, 일반강사는 3만5천원입니다. 7천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통신원, 교환원, 간호원들 역시 올해 지침과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세웠는데 다만 시장, 부시장, 지도소장 여기는 시와 군이 시장의 1/2 1,320만원, 부시장 1/2해서 620만원 지도소장도 시군 1/2씩 해 가지고 120만원 기타 일숙직수당과 부서운영비 전체 7억2천75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본청과 금년도 지침과 같습니다. 8천82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 중기, 이륜차 유지비입니다. 그것도 금년수준과 같기 때문에 2억2천98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유류대화 수리대로서 지침과 같기 때문에 1억5천728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면과 농민상담소, 주재지도직과 보건요원은 월 10만원 금년하고 월액여비가 같습니다. 감사여비도 금년수준과 같습니다. 산출내역에 있는 부분은 금년과 같기 때문에 5억8천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29명에 대한 것으로 4천만원이 지침에 의해 계상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로서 시장이 1,320만원 년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시군 반씩 부담해서 1,320만원입니다. 부시장이 660만원 이것도 역시 1/2씩 계상되었습니다. 특수업무활동비라고 예산이나 감사 법무계 직원들은 월5만원의 수당이 있고 세정관계에 근무하는 직원은 군에는 5만원, 면에는 3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지침과 같습니다. 다만 대민활동비라 해서 월3만원은 작년 7월1일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수당 액수는 같습니다. 1억6천9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직책급 기관운영비는 시장이 시군에서 1/2씩 부담해서 879만원, 부시장, 지도소장도 역시 1/2씩 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면장, 실과장, 부면장, 출장소장도 금년도 같습니다. 9,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직책수행비는 금년과 같고 정액급식비라 해 가지고 이것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3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봉급액에 2.5/12인데 년 15만원에서 금년도 10만원이 인상되어 25만원입니다. 총 32억3천26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주로 금년 지침과 같습니다. 4억1천140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도 역시 올해와 같습니다. 9억2,186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은 국제여장학생이나 국제교류재단 지침대로 해서 3억3,120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정액보조 풀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는 군새마을단체나 한국자유총연맹, 노인회라든지 지방문화원, 체육회, 군 바르게 살기 등 해서 이것은 정액에 대해서 시와 군이 반씩 계상되었습니다. 풀보조도 역시 반으로 나누고 보훈 4단체 역시 시와 군이 반씩 나누어서 2억6,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용직퇴직금 및 공상요양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13명에 대한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천만원, 자치단체보조금 노인교통비 3억6천4백2십1만7천원과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환경시범학교, 야방사방 등 해서 2,988천원, 지방채 상환에 면청사 정비에 대한 것 1억4천5백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은 저희들이 금년도 새마을 소득금을 3억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을 했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와 치수사업 광역상수도, 지방채, 농남상수도, 운영비 해서 11억1,435만2천원이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금년도는 1%인데 내년도는 1.3%로 0.3%로 8억5,548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의회관련경비는 회의일수가 20일 지연된 분과 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일수가 총 60일에서 80일로 늘어난 분에 대한 경비계상이 되겠습니다. 총 계상액은 1억6,815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찰지원 경비입니다. 이것은 시와 군이 1/2씩 보상했습니다. 1억5,034만8천원입니다. 내년도 4대선거 경비는 3억2천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경비로서 출동여비 역시 시군에서 5백만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경비는 저희들 문화원에 장서확충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은 저희들 법정필수 경비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안 설명 가운데 법정 필수 경비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을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교호위원

한가지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6페이지 연료비 관계인데요 각 실과소 면 연료비 예상을 이렇게 한다고 제시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면에 지도소 주재원 출장소가 있지요? 거기에는 과년도에 연료대책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군산하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때때로 방문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연료비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그네들로 하여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군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조치가 다소나마 되어서 겨울에 월동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이 되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렵니까?

위원님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상담소로부터 저희들이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만 월 5만원 운영비라 해서 금년도에서 예산이 계상되었고 내년도도 똑같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로 운영비로 그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거기서 집행하는 것은 연료비, 봄으로 말하면 1,2월 겨울로 말하면 11,12월 4개월분 연료비와 전화료 이것이 1개 지도소 상담소에 연 6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상담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 거기서 손님들 오시면 혹시 차대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운영비에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산서에 명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인지 몰라도 앞으로는 운영비 예산 시달할 때 그 내용을 좀 명시 좀 해 주십시오.

전체 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나중에 388페이지에 보면 농촌상담소 관리운영비 하고 월 5만원씩 12개월해서 국비로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상담소장한테도 이해를 시키고 실제 한달에 돈 5만원하면 연료비하고 연료비도 매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4개월 정도와 전화료를 하면 충분히 쓴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기획실장 설명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휴일 근무수당으로서 저희들 본청에 일반직, 기능직 해 가지고 일반직은 28,390원, 기능직은 25,300원씩 해서 7,035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관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총예산의 5%를 계상해서 3,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추진여비로서 4천만원을 계상하는데 시와 군이 1/2씩 해서 2천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국외여비 공무원해외연수 여비도 8천만원인데 시와 군이 반씩 해서 4천만원이 됩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장, 부시장, 실과장, 예비군 중대 해서 이것도 각각 시와 군이 1/2씩 해서 2천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도 8천만원인데 시와 군이 반씩 해서 4천만원이 됩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장, 부시장, 실과장, 예비군 중대 해서 이것도 각각 시와 군이 1/2씩 해서 2,154만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3급에서 5급까지의 직책수행비와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한달에 8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계보조비 6-7급은 9만원 8-9급은 7만원, 효도휴가비 10만원, 체력단련비는 봉급액의 2.5/12년 가보상금은 15/288입니다.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경비와 생계비지원, 운전기사체육대회지원은 시와 군이 각각 반씩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총 예산액은 9억3,6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이것도 민간의 부상치료비 계상한 것입니다. 포상금에 모범공무원시상, 자랑스러운 공무원 시상, 친절 봉사상, 향토 개발상, 제안제도우수자 시상해 가지고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도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연금지급금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봉급은 전체 본청 공무원들의 월급이 되겠습니다. 상여금도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정액수당도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초과근무수당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 인부임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내년도 군정보고서유인, 군정안내홍보책자,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서, 월중중요업무계획서 유인, 의회관련자료서식유인, 주요사업 추진평가보고서 유인, 군정 주요사업보고서, 주요업무 시행계획 유인해서 1,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획계 직원들의 국내여비로서 주요사업추진점검과 각종회의 및 업무연찬비 234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부시장 직무활동비 전액을 1/2씩 해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천시장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이 소요되는데 시군 반씩 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시정보고회 참석 급식비와 시정보고회 참석자 기념품, 각종 개발계획 및 공청회참석자 여비보상금 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증기재정 계획서 유인과 세출예산추산 부유인, 예산배정서구입, 비목별집행계획서 유인해서 3,745만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예산편성작업 특근급식비와 각종 행사참여 급식비 이것은 시와 반씩 해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도 예산업무 난방 임차하는데 이것도 시와 군이 반씩 해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 기획실에 있는 예산프로그램 유지비와 기계유지비로서 14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관련 각종 작업 관련여비와 예산관련 각종회의 및 업무연찬비로서 금년수준의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산업무 수행활동비는 예산계 직원들 5만원씩 해 가지고 4명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추진비 1억5,700만원에 대한 것은 시와 군이 부담해서 7,850만원으로 총 8,090만원입니다.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시정 및 시책추진 보상금과 시책 설명회 및 시정참여자 실비보상금으로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소책자 발간과 법률도서구입, 자치법규집 발간하는데 2,2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법무계 소송수행여비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상대책 관계는 민방위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통계관련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서식유인, 각종통계조상용품비, 통계연보발간, 인구 및 주택총조사 현수막, 인구 및 주택조사 신문공고료, 홍보용 모자 해 가지고 1,33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620만원인데 배로 증감 된 것은 내년도에 인구 및 주택조사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통계조사보고서 발송비와 사업체 자료협조 공문발송하는데 9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면과 급식비가 72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통계 여비로서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운영은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회실 소관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 물어봅시다. 기왕 8.4%선 세출예산면에 증가가 되었다는 말인데 인건비성 예산은 증가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는 전체로 보면 한 9%쯤 됩니다. 그런데 본봉으로서는 3%입니다. 상여금이나 이런 것이 인상됨으로 해서 인상이 됩니다. 전체로 보면 인건비가 약9%쯤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성구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 예산이라고 하면 관서당 경비에 주로 해당이 되는가 본데 어떻게 됩니까?

관서당경비는 저희들이 시군이 합치기 때문에 전에는 군대로 한 것은 1/2로 계산이 되고 과에 관서당 경비는 그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지요?

예 인건비적 시장, 부시장의 인건비적 성질 그것은 반씩 했습니다. 그것은 편제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요금, 일숙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연료비 관계, 본청에

그것은 반씩 안했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인건비에 대한 것만 반으로 했습니까?

예 시장 부시장에 대한 인건비적 성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군이 통합이 되면 물론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할 것인데 지금 현재 확실하게는 예산을 못 세우겠지만 예를 들어 총무과 같으면 시총무과나 군내무과나 통합이 되면 하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숙직비나 그 연료비는 반씩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군은 군대로 의회승인, 시는 시대로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준비단에서 합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합쳐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집행하면서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도 추경은 좀 빠르지 않겠느냐? 저희들 예산을 통합에 놓으면 인원 조정도 되고 기획실이 기획실 이대로 안되고 인원조정도 되고 하면 추경예산이 좀 빨리 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서 조정이 다 되겠습니다.

김교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교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은 사실 본청 예산 전체를 통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94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어느 선까지 됩니까? 그게 상당히 된다면 연내에 추경이라도 해서 본군에 어떤 사업을 수행함으로 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불용액이 현재 예산 잔액이 얼마쯤 추계가 되는 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비비가 2억 남았습니다. 2억 남았는데 경북합숙소 건축하는데 출연금이 1억입니다. 이걸 의회에서 두 번이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저희들 군하고 안동 두 군데만 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1억을 예비비에서 정리추경할 때 부담을 한다면 예비비가 1억 남겠고 저희들이 본청과 면봉급을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을 조사해 보니까 약 16억쯤 남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는 재원이 그만큼 허용이 되는데 그것을 연내 집행 가능토록 추경이라도 해서 할 예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둘 예정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구합니다.

사실은 95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기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연말 정리추경에 사업을 계상한다는 것이지 이런 건 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꼭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공사같은 것은 겨울 공사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계산한다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도 공사 나름입니다. 사실 우리가 치수사업비에 내년도 예산이 5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제방 보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돌망태에 돌넣는 이런 사업은 추워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예산배부를 해서라도 사업을 좀 강행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 생각은 어떠신지?

금년도 세입예산은 재무과의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을 95년도 16억을 지금 봐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 봉급이나 군에 봉급이 남아도 저희들이 경북합숙소 출연금 1억 부담하면 맞겠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김위원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인데...

김위원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안동과 금릉과의 1억 관계를 실장님께서 어차피 1억을 우리도 말하자면 금년 도에 내야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것 뭐하려고 냅니까 통합해 가지고 통합예산으로 부담하든지 하면 되지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1억을 나중에 통합이 되면 통합 시군에서 부담하며 되지 않겠느냐 이러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만 시에도 1억 부담을 다 했구요. 34개 시군에서 안동군과 저희군만 안했습니다. 안동군에도 이번 정리추경해서 도에 합숙소 짓는 것 차질이 없다고 한다고 하고 저희들도 분담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 생각은 1달도 남지 않은 통합을 두고 예산관계나 모든 것을 모 위원도 아까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만 크게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구태여 자립도가 낮은 우리 금릉군에서 말하자면 외화를 없는 걸 긁어서 다른 사업 안해 가면서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도 모순점이 안 있느냐 이겁니다.

제 심정도 위워님들과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을 하기는 사실 준설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금릉군에 한해를 대비 해 가지고 관정이라든지 암반관정 이런데 아 투입하고 지금 사실은 결산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번 정리추경을 하면서 전체 더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 수용비가 1,870만원인데 제가 볼 때 그것이 100%가 인상되고 또 11페이지 특수활동비라 해 가지고 이것은 200%가 오르는데 물론 시정추진 해 가지고 실적에 대한 이것과 113페이지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법무행정 수행활동비 120만원인데 이것은 기획실 법무과에서 한 모양인데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었는데 신설이 되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법무행정수행비 이것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법무계 직원들 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괄호 해 놓은 거 안 있습니까? 추경에 된 60만원은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계상된 것이고,

수당입니까?

예 수당입니다. 법무계 직원들 수당입니다. 세정, 예산, 감사 이렇게 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11페이지 시장님 겁니다. 시장님 것인데 이게 시책을 금년도 예산서 보시면 이시겠지만 예산이나 특수활동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통합이 되면은 실국장들, 국장들의 특수활동비가 몇 개 국이 생기고 국장이 몇 명이 되고 그런 것은 계산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와 반씩 1억5,700만원을 예산업무에 묶어 놓았다가 내년도에 실국장이 4개 생긴다든지 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시장한테 결재를 받도록 집행토록 하자고 다 묶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추경이 일찍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800만원 이것이...

1/2씩 해 놓은 거네요. 시와 반씩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예 이렇게 해 놓았다가 국장 4명, 시장님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침에 된 액수대로 1억5,700만원 전체 예산부서에 묶어 놓았다가 내년도에 국이 생기고 이럴 때는 내부적으로 품위를 받아 가지고 추경이 되면 각각 분산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액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이 되고 나중에 편재가 되어서 국장은 얼마 했을 텐데 국이 아직 신설되는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시장 것이고 누구 것이든 간에 1억5,700만원은 묶었습니다. 묶어 놓고 내년도 국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액은 시장 군수 1/2씩 해 놓았고 이것은 풀로서 시정을 추진하는데 시책비로서 된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얼마 국장이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눈다면 시장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건 모르겠네요? 모르지요? 제 얘기는 그말입니다. 실장님두 그것 모르는데 뭐하려고 1억5천을 줍니까? 위에서 주라고 해서 준다 이말이지요?

기준에는 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놓았다가 내년도 통합이 되면 시장님 얼마 국장님 얼마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시와 합해지면 1억5,700만원은 전체 것은 계상이 됩니다.

이것은 예비비에 두었다가 필요하면 다시 올려 쓰면 되지 자기들 마음대로 쓰려는 것 아닙니까? 한번 통과했으면 됐지.

이것은 저희들 기준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더 많이 쓰고 싶어도 그렇지는 못하고

그러면 실장님 차라리 필수경비하고 하는데 오히려 더 낫겠는데요. 꼭 주라고 하는 것이니까

필수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필수경비라고 하고 그냥 하는 게 안 낫겠냐 이말입니다. 굳이 뭐하려고 우리한테 말하느냐 말입니다. 109페이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뒤에 110페이지 보시면요 제일 밑에 당면 주요업무 시책추진 수영비 해 가지고 풀이라고 묶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시와 군이 각각 2천만원씩 하자 해 가지고 풀로 묶어 놓았다가 과가 된다면 된다든가 하면 수용비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안 되겠나 해서 2천만원 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풀보조는 이것은 또 언제 주느냐 말입니다. 국이 새로 생기면 쓴다는 말이지요? 아까도 국장이 새로 생기면 준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수용비이고,

이것은 과에 하는 것이고

그것은 연필을 산다든지 유인을 한다든지...

2천만원이 국이 4개 생기는데 수용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듭니까?

과도 신설되고 이러면 과에서 쓸 것은 생기니까 추경 때까지 쓰는 겁니다.

실장님 심정은 백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놓고는 또 나중에 하고 나면 모자랍니다. 내 봐서는, 틀림없이 추경에 요구한다는 걸 압니다. 그때 다 한꺼번에 하지 왜 이렇게 넣어 놨다가 또 합니까?

이것은 이제 예산부서에 묶어 놓은 4천만원을 주어서 12만원씩 풀로 묶자 이렇게 한 것은 내년도에 추경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이 집행할 수용비 집행할 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과로 생기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국장들의 수용비도 필요한 것이고 이래서 시와 반씩 해서 하되 내년도 추경에 모자라는 것은 하도록 하고 이것이 추경에 남을 때는 삭감해 가지고 과에 넣어주고 이렇게 하기로 시와 합의를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111페이지. 특수활동비하고 이쪽의 설명난에 산출기초난이지요. 시정추진(시책)하고 예산 나타내 놓았어요. 그 밑에 가면 204업무추진비 여기도 시정추진(시책)하고 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시정 및 시책추진보상 하고 해 놓았는데 이런 예산은 삭제해 가지고 의혹이 안가도록 말이지

각동마 다 다릅니다.

속되게 이야기하자면 예산 빼고 나열이라 이런 오해의 소리가 다분히 있는데 되도록 과목축소를 해서 산출하는 방향 이것도 모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정보비, 판공비 분할이 되어 있었는데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특수활동비 이게 전에 얘기는 정보비입니다. 시장 군수 정보인데 이것을 총금액 그것을 1억5천7백만원 정보비로 세웠습니다. 이래서 전체 시하고 군하고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업무추진 이것은 기관운영 판공비입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 되어서 이것도 역시 5,200만원 총 세워서 반반 이렇게 되었고 뒤에 이것은 보상금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군정보고라든지 할 때 이분들 오시면 그냥 보내지도 못하고 여비라 해서 점심식사 하고 또 보자기 라도 하나 드리도록 하는 그런 보상 제도로서 예상된 것입니다.

3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본지출 이것이 각종사업 민간인에 대한 보조 그런 거 아닙니까? 맞지요? 전체예산의 자본보조 산업과, 그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금년도 내년도의 287억 작년도 대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8페이지 한번봐요. 밑에 둘째줄 이게 몇% 늘어난 겁니까? 이게?

9억2천8백만원이나 늘어났는데

5%, 한번 보세요 그러면 총 금년도 예산증액은 얼마인가 보세요.

9억2천8백만원 되겠습니다.

전체일반회계 증액이 몇%라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 증액이 적은 거 아닙니까? 이건 말해야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아들어요. 여기에 증액을 해 놓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자본보조 그 이유는 연구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 놓아야지 앞으로 해 나가는데 질문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전부 이것은 뭐냐하면 자본보조 사업하는 거 하고 또 농산과 보조하는 거하고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과 보조가 9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직 178명, 기능직 32명, 이런데 이게 면부까지 다 합한 겁니까?

이것은 본청 것만 인건비 계상이 된 데가 본청, 지도소, 보건소, 면 3개로 구분되어서 4개입니다.

본청하고 보건소하고 지도소, 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직원들 전체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상 산불조심 뭘로 가지고 각 면에 비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볼 때 보수는 못줄망정 급식비 정도라도 있어야 안 되겠나 사실상 공무원해도 그거다 넉넉지 않은데 자기 일하고 공휴일에 나와 가지고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자기 돈을 가지고 부담을 가진다는 것은 좀 모순 아닙니까? 이래서 이것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좀 보강을 시켰으면 합니다.

오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휴일근무 수당하는 것 이것은 일반직하고 기능직 있습니다만 28,395원, 하루에 휴일근무, 일년근무하고 수당으로서 이렇게 주라 해서 178명에 대해서 12개월, 기능직에 대해서 12개월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이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세워놓은 것이고 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이것뿐 아니고 자연보호라든지 뭐든지 많습니다만 예산서 672페이지 보시면 산불 각종 재해비상근무 급식비 해 가지고 15개면에 1천2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각면별로 75일간을 산불도 비상 근무하고 재해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럴 때 눈이 많이 올 때 이때 혹시 비상근무하는 것이 총 75일쯤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많은 근무 못할 것이고 이래서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산불에 대하여 산림과에 제가 질문을 해도 되지만 예산계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올해 반영이 75일간 내가 봐서는 밥값 조금 보태준다는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봉산면 이런 데는 다 불나도 인위적으로 나고 이렇습니다만 거기는 기차가 오르막길이라서 불똥도 튀어나와서 불이 나고 또 본의 아니게 차 타고 가다가 담뱃불 버려서 불도 나고 이게 총례로 되어 있습니다. 총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이 15개 면에 예산을 잘못 배정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걸 지금도 현재 돈을 실장님이 내어 보내 줘 가지고 풀을 베고 로타리 쳐 가지고 흙을 올라오게 해 가지고 이걸 매년합니다. 매년 이것이 제가 군의원 되고 나서 보는 건데 이거 매년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을 올해 자꾸만 그러면 실장님한테 잔소리 한다 그럴 까봐 내가 끝나고 나서 계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봉산 같은데 보면 산도 예산을 세워서 조림사업이라 해 가지고 여러 수천만원, 수억을 들여서 해 놓고는 1년만에 다 끝났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그랬는데 올해 지금 현재 세웠든지 못세웠든지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장님이 또 예산을 담당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소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천동에는 면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기찻길 옆에 방파선을 만들도록 1년에 두 번씩 예산을 세웁니다. 봄에 한번하고 가을에 한번 더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세웁니다. 면직원들 급식비는 역시 어느 면이 근무를 많이한다 어느 면이 근무를 적게 한다 이러면 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러면 567페이지를 보시면 고속도변 철도변에 상당히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봉산면에 1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급식비로서 이것은 오봉저수지 같은 데도 애를 먹고 그 다음에 아포 철도국 철도가 있는데 조마 장마교관계 때문에 여름에 놀러를 많이 오지요. 구성면 구성천이라든지 부항의 군암천이라든지 증산면의 여름에 많이 와서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여기에 특수한 곳에는 50만원의 100만원 이런 거에 직원들 급식비를 조달하느라 계상해 놓았습니다.

실장님 이걸 제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지나가고 작년에 제가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현재 풀을 깎고 철로변의 풀도 깎고 흙까지 파헤치는 걸로 압니다. 그래야 방화선이 되거든요.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지말고 제가 알기로는 돈이 많이 안 듭니다. 거기에 쭉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생각할 때 내가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천만원 정도만 예산이 서면 할 수 있지요?

잘 알겠습니다. 사실 1년에 6백만원이 투자되는데 한 5백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과 하고 산림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문화공보실장 이철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공보비 1억2천4백7십7만5천원, 운영수당 군홍보위원수당 3만5천원, 홍보위원으로는 면당 2명 이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동방송장치, 자연보호 및 산불예방 유선방송 이것은 직지사 산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홍보 기자재는 7가지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여기에 우수홍보요원 선진지 견학 여비 보상이 3억입니다. 매년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위원 교육여비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인 간담회, 군홍보위원 급식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관리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나와있는 이것은 주민계도용 신문 이것은 먼저 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 93년고 똑같이 그렇습니다. 군정주요사업 및 행사 사진인화, VTR촬영용테이프, 교양도서구입, 군홍보위 원홍보자료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 특수시책홍보비, 군정소개홍보자료, 군정홍보비가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문화예술진흥비가 1억7천4백7십2만2천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비에 첫째, 일반문예진흥비 6백만원, 보상금 2백만원, 이것은 향교행사비가 2백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금릉문화원 정액보조가 4백1십5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빗내농악전 승학교 농악대 물품구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이 빗내농악전승학교 농악대원 간식비 2백1십6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보조비입니다. 제4회 경북농악경연대회 참가, 경로효친선양대회, 청소년 대상 문화행사 향토문화재순례, 내고장 문화논단, 경북한시 백일장, 금릉문화발간, 그네뛰기대회, 널뛰기대회, 향토사료 3집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1백2십만원 국내여비 문화재보호 및 유물 수집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무형문화재보유 단체전승 보조금 1백2십만원, 무형문화재보유자 생계비, 무형문화재후보 장려금, 무형문화재 피전수자 장학금, 무형문화재 공개비, 무형문화재조교건수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가례증해판목보호 각 신축사업 설계용역비 개령향교 담장보수사업, 광덕동 석조관음보살 입상진입로 교량가설비 1억5백6십9만6천원입니다.

광덕동 어딥니까? 감문면? 광덕동이 어디있어요?

감문 광덕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통 때문에 못 건너가서 다리하나 놓아주고,

1억입니까?

1천만원입니다.

이게 문화재입니까?

그 다음 45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지례공공도서관장서구입비 3백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빗내착공하는 게 뭡니까?

이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자본이전에

총효교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대한 4백만원, 4백만원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 보면 감액을 많이 했는데 감액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사항에 따른

기획실에 깍았다 이말입니까? 올린 것을

94년도 금년도 예산 신청했었습니까? 올해는 하나도 없지요 95년도,

예 95년도 현재로서는 없고 사찰에 대한 문제는 문화공보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건 년 중에 돈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문화재 관리문제는 문화재 관리국 여기서 됩니다. 군비만 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장님 왜냐하면 94년도 당초예산에 이숭원 하는 거 이거 안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11월달에 사업이 시달이 되었어요. 그거는 뭐 때문에 당초 예산에 예산된 게 11월달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내년 2월달에 완공하게 되어 있어요. 내막을 이야기 해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은 당초사업계획하고 문화재관리국에서 그것이 올라갔다가 바뀌어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바뀌어 내려오고 그런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겨울에 제외해도 하등의 차질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지적할 때 몇 일만 더하면 끝나는 것이지

왜냐하면 당초예산이 11월달 달에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차질이 없지요.

김교호 위원입니다.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24페이지 문화공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전부 6사람 있지요. 그리고 일용직이 한 사람 있고요. 일용직 이 사람은 뭐합니까?

일용직은 여직원입니다. 보조원입니다.

보조원입니까? 6명 가지고 인원이 모자라서 보조원 두고 있습니까?

사람을 둘 수 있다면 둘 수 있는 게 안 좋겠습니까?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안일하게 업무처리 해 나간다는 게 이것도 있을 수 없지요. 가능하면 최소의 인원가지고 초대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사람 하나 쓰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여기보세요. 7백2십2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 고용관계 이거 없애든지 해야 됩니다. 정규직원가지고 소관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는데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이거 사람 쓰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물어보는 거라 물어보는 데 사실 필요한 인원 그저 쓸거 없다 이겁니다. 우리 가정살이도 머슴 둬야 되나 안되나 이거 비중씩해서 둬야겠다 싶으면 두는 것이고 안되면 머슴 못쓰는 것이잖아요. 이와 같이 정규직은 모르지만 임시직 공무원 일용직 공무원 이것은 과장님들 좀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하기야 내막이야 필요하다 하겠지요. 그런데 7사람 하는 거 보조원 한 사람 없어도 6사람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내무과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장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혹시나 명예퇴직을 예측해서 세운 것입니다. 98페이지 관서당경비하고 여비는 기획실장이 총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여비를 4천만원 세웠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2분의 1, 그렇게 시하고 사전협의가 된 것입니다. 9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예비군중대장, 그 밑에 복리후생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상금 5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정규 직원이 아닌 일용직원이 부상을 당했을 대에 하기 위하여 세웠습니다. 포상금은 모범공무원시상, 자랑스러운 공무원 시상 등이 있고 그 밑에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산 출연금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통합시의 인구가 30만 이상은 2천5백만원, 또 70만 이상은 1천5백만원, 기타 시군은 1천만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연금지급금 이것은 일용잡급 퇴직금하고 공상요양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민방위과 소관이므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급식비가 있습니다. 향토방위 훈련참가자 급식비 100만원, 직장예비군 훈련참가자 급식비 120만원, 독수리 훈련참가자 급식비 100만원, 예비군의 날 행사 급식 15만원 해서 합 3백3십5만원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제일하단은 전산운영 일반수용비 프로그램구입하고 각종 디스켓, 용지, 리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그 다음에 전산해서 일반수용비를 도함 9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12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주민관리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유지보수비입니다.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여기 보면 상단에 NG구입, 변복조장치(모뎀), 근거리 모뎀하며 이것이 뭔가 하면 컴퓨터 전선기 설치에 따르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업무용 컴퓨터 5대, 업무용 프린터기 5대,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하는데 전산화장비 컴퓨터 15대등해서 2억5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화에 따르는 각종 장비구입비입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OCR구입, 세정망 OCR기기 구입, 봉급장치구입하는 거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천하고 부천 세무비리관계가 있어 가지고 세정업무를 전산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산화에 따르는 전산화의 기계구입비입니다. 이용인 부임하는데 이것도 아마 기획실장이 보고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수용비 9백1십1만4천원인데 뭔가 하면 소화기 충액이 54만원, 지방공무원교양지대, 지방행정, 지방재정, 도시문제이며, 공무원 연금제도 안내책자 유인비, 연금공제 각종서실유인, 의료보험관련 서식유인, 보안진단 서식유인, 공인신조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서한문 발송우편료 이것은 각종 대외적으로 나가는 서한방송우편료가 되겠습니다. TV시청료, 청소수수료, 분뇨수거료, 그 밑에 피복비, 통신공작업복, 3명에 대해서 4만원, 교환원작업복 2명에 대해서 2만7천원입니다.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백5십3만1천원입니다. 자동 경보시설 유지 보수비로서 면에 하는 것입니다. 13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각종 설날, 추석격려품,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장, 반장, 소외계층, 그리고 신년교례회 다과제공, 직능대표자 오찬 및 간담회 참석여비, 노인정 다수 집합 장소 방문 군정홍보 여론 수렴에 따르는 경비 4천만원 세웠습니다. 작년보다는 7백9십만원 감했습니다. 출연금에 국고대여 장학금 1억4천5백만원 이것은 공무원 자녀 중 대학생에게 들어가는 장학금입니다. 민간 이전 이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금 1,540만원 중에 반입니다. 통신관리 일반수용비, 문서채송행랑, 충무자체계획유인 FAX용지 동보시스템 프로그램 용품 구입해서 237만원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각종 시외전호사용료, 시내전용회선 사용료 등이 있겠습니다. 7천4백6십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전자식 전자교환기 하고 팩시밀리 행정방송장치 자동전화 W/S부동산과 이동통신 등에 따른 것으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도합 2천4백3십7만7천원입니다. 내용은 통신장비랙 철거이전설치 하고 세정망이용 통신장비철거이전, 그런데 청사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다시 거기가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천7백5십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자산취득비. 이것은 다중 분배단말기를 구입해서 일제 방송에 따른 각종 방송시설을 해야됩니다. 이래서 우리 방송 시설이 현재 우리 군에는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에는 완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시하고 통합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면에 일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으로 정비하는 내용 기계 장치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무형고정자산, 소방무선망기기 국 설치허가 수수료 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시험문제 출제수당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각종 전입시험 이라든지 소양고사에 따르는 시험문제 우리가 출제 의뢰했을 때 출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거기 보면 급량비 통합시 설치준비단 그 밑에 보면 국내 여비 중에 공무원 교육 여비 7천백만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보상금 정년퇴직공무원 이것은 생계지원비를 30만원씩 1일날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명 300만원입니다. 공로연수 공무원 가족 해외시찰경비, 인사위원회 참석자 여비 보상, 60만원 해서 8백6십7만5천원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민원실 운영에 따르는 수용비가 120만원, 행정관리 시범 기관교육 교재유인 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을 보면 행정관리 시범기관 주민교육 급식비 1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66페이지 일반수용비 민원국 각종 비치하는 도서비, 그리고 팩시밀리용지, 이것은 민원실 운영에 따르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민원행정설문조사지 유인, 민원봉투, 민원1회방문에 따른 각종서식 등해서 일반수용비를 5백만8만4천원 세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민원공무원 52,620원씩해서 10명 51만7천원 세웠습니다. 그 밑을 보면 여권발급안내서 일반수용비 60만원 편성했는데 여권발급안내서 유인하는 60만원 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호적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전산용지, 주민관리 전산대사용지, 주민등록 지문채취기, 주민등록용지, 주민등록접착용비닐, 라인프린트백지용지 등 해서 1천5백2십1만4천원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전산공무원 특근급식 급량비 64만원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반상회보발간, 팩스용지, 민원인온라인용지, 레이저프린터기토너, 공무원소양교육교재, 또 타기관 위탁교육등록세, 자동프린터기 소모품 등 해서 일반수용비 2천6백9십6만원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급량비 기관장과 직원과의 대화시 급식비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전자복사기 유지 보수비 6만원은 전부 1년간 6만원 계상해서 2천9백5십2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학생 부업 활동 아르바이트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천3백건 4만8천원입니다. 그 밑에 대민활동비 6급이하 이것은 월3만원씩 직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 정책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군정추진 보상금, 지방순회방송 여비보상, 주민통일안보 교육참석자 급식, 3도3군 협의회 개최 군정협조단체 급식해서 5천1백8십8만원입니다. 8백4십1만원이 작년보다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이것은 바인더 구입, 반정 교육교재, 면장 및 각종 회의서류 유인 3백2십2만8천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이장자녀 장학금, 여론모니터실 보상금, 반상회 퀴즈에 따른 시상금, 우수반장 시상금, 이반장 교육급식 해서 보상금 4천3백6십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선거관리 내년도에 있을 4대선거에 따르는 도에 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선거에 따라 가지고 일반수용비 1천4백3십1만6천원, 그것은 각종 사무용품비와 선거 인명부용지, 175페이지 이것도 역시 선거에 따른 내용입니다. 176페이지, 이것도 역시 전화가설비, 통화료, 선거준비단계 근무직원 급식비, 법정사무기간 중 근무직원 급식비 급량비입니다. 177페이지 임차료에 명부사본 복사기, 업무용 차량 임차 그 밑에 보면 차량 유류대, 임시고용 인부임 이것은 선거관리 내용에 따르는 내용입니다. 17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둘째, 감사업무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가 됨으로 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활동여비보상 이것은 공직자 윤리위원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 밑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르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것은 각종 경찰에 지원하는 지역안정 예산으로서 경찰지원서가 되겠습니다. 6백5십2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계도요원, 교통단속 등 해서 경찰서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182페이지 이것도 역시 경찰서에 지역안전예산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이것은 경찰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 상단에서 7번째, 청소년의 달 행사 웅변대회 시상금 하는 것은 경찰서 갈 거고 집단사태 동원 경찰 급식비 직지사 행락질서 단속 지원 급식비 경찰서, 계도요원 평가대회 급식비 경찰서, 모서훈련, 집단사태, 315 그것은 전부 경찰서이고 그 위에 지역안전 대책동원 병력 간식하고 재해대책 예비군의 날 국군의 날 행사비 이 3건만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경찰서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장 체육에 참가할 때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종목별 대회참가자 급식비 그래서 2백8십7만7천원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상금 직장체육대회 참가 가족 급식비, 3백1십5만2천원,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상금 150만원, 종목별 대회 체육경기 참가자 유니폼 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122페이지 보면 이런 관계 이런 업무를 잘 몰라요 그런데 121페이지 한번 보세요 행정업무용 컴퓨터 하는데 그거하고 이상태 위원이 질의한 거 하고 차이가 어떤 겁니까?

유지비이고 122페이지 뒤에 있는 거 보면 업무용컴퓨터 업무용 프린터기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다 시와 군이 몰아 버리면 1대를 사지 않아도 안되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걸 내용을 확실히 모릅니다만 통신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이 저장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요즘은 공문도 전부 안쓰고 전부 다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면 되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말하자면 이건 유지비는 3백5십3만원이데 왜 올해는 2백6십만원인가 근 8십몇만원이 줄었습니까?

김천시하고 중복지 되기 때문에 2분의 1씩 반씩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그럼 2분의 1씩하면 더 많이 줄지 왜 조금 주느냐 그겁니다.

기계노후화 관계로

그러면 13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걸 각면에 한 것인 모양인데 자동경비 시설 유지 보수하는 거 이거는 각면마다 됐는 거,

당직할 때 방범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숙직을 하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넣는다 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숙직하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말입니까?

숙직도 하나 줄이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담하면 숙직을 그래서 원래 이것을 하면 안한다는 겁니까?

언제쯤 됩니까?

제 생각 같으면 다음 12월 중순쯤 되지 싶습니다. 12월 중순쯤 가면 숙직 1명을 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하는 것은 통합과정을 앞두고 내무과 소관 업무가 상당수가 안됩니까? 예산상에 관계된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는 시하고 중복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시는 시대로 또 빠진 것도 있을 것이고 군은 군대로 따로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래 되는데 이게 어느 선까지 양기관이 시하고 군하고 양기관이 협의를 해 과목설정을 했습니까? 종전대로 그렇게 했습니까? 가령, 급량비가 체육뭐다 과목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이게 시에는 내년도 예산에 전혀 과목설정이 예산반영이 없는데 우리 군만 과목설정해서 예산책정이 되었다면 절름발이 예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하자면 시에서 추경 때 계상이 되거나 이런 폐단이어야 완고한 하나의 예산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성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아까 공보실장한테도 일용직 공무원 그걸 내가 한참 따졌어요 사실은 행정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원 관리입니다. 불필요한 인원을 고용해서 막대한 비용 들여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무과에도 2명 일용직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 정리할 단계가 아닌가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본청 면사무소 합하면 74명이라는 정규직이 있어요 비정규직 일용직 공무원이 적어도 88명 정도 있다는 얘기를 전 내무과장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 있어서 이러한 인원 요새 공무원들 각면에도 과다하다 합니다. 공무원 입에서도 인원이 많다합니다.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무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시하고의 사전 조회를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설치준비단이 중간에서 중계를 해서 시에 기획실장, 군의 기획실장, 시군 예산계장이 수차례 계획을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2분의 1이 아닌 것은 우리가 현재 우리관할 지역 15개면을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의 경비산출을 하고 시는 13개동에 8만4천명의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행정을 소요 예산을 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군은 군부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시에는 시에다가 해서 내년도 2회추경, 아니면 그 면에 통합예산을 추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시의회 구성이 되고 나면 예산부터 통합을 안하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제가 단언을 못하겠습니다. 혹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1회추경시에 봐 가지고 삭감을 해서 정리를 하고 고치면 안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손을 보고 조정이 가능한 사항들은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거기 보면 2분의1이 계수가 나옵니다.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고 나중에 말씀하신 일용공무원 문제 일용직 공무원은 현재 지금 도에서도 금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절대로 더 증원은 못하도록 해 가지고 차차 감소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지금 시하고 우리하고 통합이 되고 나면 시에도 일용직이 있고 우리도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감축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우리만 먼저 감축을 하고 나면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우리한테 고용하는 사람들 다 집에 가버리고 시에 고용하는 사람들은 다 쓰게 되는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참고로 하시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은 그런데 인원관리에 있어서 시에 예산을 정작 승인을 안한다 하면 어떻게 되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조직이 두 조직이 한 조직이 됩니다. 그런데 일용직에 대한 예산을 우리는 승인을 안해버리고 시는 승인을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 일용직은 다 집으로 가버려도 시의 일용직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렇다면 우리한테 오히려 안됩니다. 이래서 그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실과장 정액수당인데 거기에 실과장직책급 15명에 12월 그것은 2분의 1이 안되어 있네요.

이것은 2분의 1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위에 것은 시장하고 부시장은 2사람 주에 1사람밖에 안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밑에 실과장은 다 사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다 사는데 통합이 되면 1사람이지요.

아니지요. 우리 군에 실과장하고 시에 있는 실과장하고 합쳐 가지고 그 사람 다 있습니다. 시장하고 부시장님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명예퇴직이 있는데 이것은 예상이지요?

예 예상입니다.

임의보조 5천5백이지요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소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풀보조입니다. 시에 반, 우리 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은 전부 시하고 상의되어서 반씩하는 겁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해 주셔야 되겠어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는 기능 뭐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었습니다만 어저께 박의원장님하고 대화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서 이 얘기가 났었는데 이것은 민자당에서 중앙당국에서 거론이 되어야 된다 했는데 그래서 관변단체 중에 새마을 지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하고 그렇더라도 아직까지 자립자본이 미약하기 때문에 자립 자본이 있을 동안만 97명까지는 그래도 보조를 좀 주자고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된 모양인데 꼭 집어 가지고 이렇게 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은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