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의원 발언

보건사회국장 신근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시민복지수준 현실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오종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의 보건사회국 소관과 259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건사회국 소관 160억 3,600만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억 6,400만원으로 총 162억원이며 94년 당초예산 119억 200만원에 비해서 42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36.1%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일부 소액의 변동요인이 있습니다만, 주요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수수료 증가와 인건비 등 제 경비의 상승, 또한 시립병원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재산 임대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3,4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수수료 수입 1억 2,500만원,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 지원 외 32종과 시립정신병원 건립비등 국고보조금인 사회복지비 보조가 160억 4,1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의 기관별 내용은 시 본청에 158억 8,7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에 1억 6,400만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1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특히 세입162억원 중 국고보조금이 160억 4,100만원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보건사회국 소관 266억 3,400만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억 7,700만원으로 총 287억 3,100만원이며 94년당초예산 211억 4,400원에 대비던데 ‘75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제경비의 상승에 따른 증액과 신규사업 계상에 따라 증액된 금액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재활시설 증개축 3개소 및 보호작업장 증축 1개소에 7억 2,000만원, 시립정신병원 건립 29억 3,100만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보육시설 운영 5,0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보강 3억 3,900만원과 자체예산 사업으로 장애인종합체육관 및 직업휸련관세건립부족예산 2억 4,000만원, 직업훈련 직종 신설 1억 5,000만원과 보호작업장 지원 1억 5,000만원, 보건단체 장비지원사업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사업으로 현충일 행사와 장애인재활시책추진을 위해서 72억 1,300만원, 노정관리사업으로 산업평화정착과 고용촉직 직업훈련으로 15억 2,000만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사업소 운영에 7억 1,0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사업으로 불우시설 수용자 및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을 위하여 107억 900만원, 부랑인 보호로 시립갱생원 운영에 2억 8,800만원, 의료보험사업으로 영세민의료보호 시비부담금 24억 7,700만원, 보건관리사업으로 보건사업과 방역사업, 결핵관리를 위하여 36억 1,500만원, 위생관리로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위하여 9,600만원, 의약관리로 마약류 등 오ㆍ남용 홍보 및 단속을 위하여 6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으로 사업소 운영에 따른 제 잡비와 시험장비 및 사무기기 10점 구입등에 20억 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본예산의 중점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을 지원하거나 또는 불우시설의 수용자 구호 및 시설 확충, 시립정신병원 건립, 시민건강 증진 사업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외부로 크게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으나 다만 시민 상호간의 이해와 온정을 바탕으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써 세입은 총 124억 6,400만원으로써 94년도 예산 74억 4,900만원에 대비하여 50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의료보호 연간 진료일수가 종전 180일에서 210일로 증가하였고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료비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세입내용은 의로보호대불금 융자 회수수입 6,700만원, 일반회계 시비지원금인 전입금 24억 7,700만원, 의료보호비, 의로보호업무 위탁수수료 대불금, 분만보호비 등 국고보조금 99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의 이월금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고지원이 7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으며 증감요인으로써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릴 바와 같이 의료보호진료 일수 증가와 5ㆍ18광주민주화운동관려낮 치료지원에 따라 의료보호비를 증가시킨때문이고 감소요인으로는 예비비의 축소, 운영비, 보상금의 절감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내용은 업무추진 수용비등 사무비 4,200만원, 의로보호추진비, 위탁업무 수수료 등 의료보호사업비 123억 5,600만원, 예비비 6,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써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임대아파트와 구내식당 이용실 총 임대수입을 작년에 3,294만 3천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120만원 더 올려가지고 3,414만 3천원으로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증지수입으로써 결핵 제 치료비, 이것을 수가조례에 의해서 건당 1,600원에서 6,250원으로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지금 보건사회부에서 전부 보조내시에 의해서 전액 159억 9,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정신요양싱비로써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총체적으로 인건비가 1억 8,679만원하고 관리 운영비가 1억 7,397만 8천원 해서 3억 6,07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국고보조금은 유인물로 대체한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항설명은 필요 없고 내용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 하나만하고요. 세출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세입에는 이런 이런 것이 있다고만 말씀드리고 세출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얼마 얼마, 단가까지 전부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가형과 나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이 있고 그 밑에 복지회관 운영이란 것은 가, 나 형에 더 적은 것, 이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전문요원 등에 근무하는 사람 급여와 상여금이 나와 있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에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부설 지가에 따르는 년간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지회 시지부에 따르는 운영비가 보조가 왔고 정신질환요양 보강으로 해서 은성원이랄지 이런 데 보조,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시설에 대한 운영비 7개소에 대해서 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는 장애인이용시설 운영이 나와 있고 장애인 자녀 학비,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복지회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장애인의료비, 재활시설 증개축비, 재활장비 보강, 또 보호작업장 증축, 보호작업장 장비 보강,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비, 부랑인시설운영비,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수수료, 선천성 대사 이상자 사후 관리비, 이것이 전부 예산보조가 와서 보조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는 임산부 영ㆍ유아 건강진단비, 의약품 검체구입비, 시립정신요양원, 건축비,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보유교사인건비, 또 여기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와 종사자 수당입니다. 시설기능 보강비와 보육시설개보수 총 합해서 159억 9,900만원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세입은 세출에 가서 동시에…….

연구원 세입까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있는 연구원 세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각종 검사수수료도 세균검사와 음용수 수질검사 목욕장수, 또 수용장수, 오수정화조 방류수 검사, 식품검사, 약품성분검사의 수수료를 전부 1억 1,47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검사, 하천수 검사, 공중이용시설 위생 검사, 시험성적서 재발금, 학교 급수, 도축검사, 이것을 총 합해서 금년보다도 상당수를 지금 증지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장비가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명년이 검사상목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번에 결산보고에서 말씀드리다시피 그래서 수수료를 많이 올린 것입니다. 국구보조에 대해서는 우유체세포수 측정기하고 가축혈액분석기, 이것을 국고에서 4,930만원을 장비구입비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는 하시되 이 부분은 국고내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세출 부문에서 효과적으로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세입이 얼마 들어왔고 세출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 절약이 되겠습니다만, 참고해주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을 지원 요청할 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요청을 하는가? 대개의 경우 각종 사회단체 내지 이익집단에서 중앙에 로비를 해 가지고 그 국고보조금을 자기들이 지원하도록 했다. 그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그 지원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회관, 종합복지관 체육시설 이런 문제 등등도 사업의 주체가 변경이 되고 이런 등등이 바로 이런 데서 기인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사회단체에서 중앙에서 국고지원을 해주게끔 하는 것이 우선으로 해 가지고 국고지원이 되느냐, 이런 근거에 의해서 국고보조 지원요청을 하느냐,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할께요.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지금 세입란에 보시면 재활원 증개축해 가지고 인화원에 보조금이 내려왔고 행복재활원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영광원이 내려오고 엠마우스에 내려왔는데 왜 이 재활시설에만 내려왔는가? 다른 재활시설에는 내려오지 않은 이유, 그리고 아까 정영로 위원님이 질의내용과 비슷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결정하는 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시립정신요양원의 건립에 27억 1,0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어 있는데 세출 부문에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총 국고보조지원액이 당초에 얼마였고 왜 채무부담행위를 해가면서까지 보사부에서 의무적으로 시립정신요양원을 건립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이 이렇게 적게 되었는가, 이 부분도 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고지원은 중앙에서 각 시설이나 이런 데를 전부 카드관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판단했을 때 여기는 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보조내시가 오는 분야도 있고 또 시에서 필요하다고 보조요청을 해서 보조금이 나오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저희들과 보사부가 책정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국고지원은 저희들이 그래서 95년도에는 시책보고회도 했습니다만, 2000년대까지 전시설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 위원님들께서 모두 말씀 다른 데는 왜 안 해주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시장님께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2000년대까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연도별 보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95년도는 무엇을 하고 96년도, 97년도 해서 2000년도까지 완벽하게 본인들이, 시설의 장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00%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와 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요양병원에 대해서 국고가 당초 얼마인데 채무부담까지 해서 국고가 이렇게 됐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원래 시립정신병원은 건축비 50%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가 54억원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27억원으로 보조내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채무부담까지 해서 명년에 정신병원을 건립할 것으로 해서 시비 재정이 부족해서 채무부담으로 자체에서 만든 것이지 국고에서 채무부담해라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당초에는 23억원이었습니다. 재작년에 보조내시올 때는 건축비가 상승됐다 해서 27억원까지 올려줘서 54억원 규모로 건축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 세입 중에서 검사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왜 그러냐면 하천수 검사를 할 때는 100원을 받는데 목욕장 수나 수영장수나 오수정화조 방류수를 검사하는데는 3,790원부터 8,050원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천수만 100원을 받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관은 양해해 주시면 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는 시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정해주신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천수 검사수수료는 저희들 수수료 조례가 저희 상급 검사기관인 보사부 산하의 국리보건원, 또 환경처 산하의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그 수수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용을 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수수료에 준해서 지금 정해진대로 받고 있습니다.

국립보건검사료에 준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하천수 검사 방법하고 오수정화조 방류수 검사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주 다릅니까?

검사 항목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100월하고 3,790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하천수 검사나 목욕장 수 검사, 이런 것은 소위 검사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수료가 올라 갑니다. 그래서 항목 숫자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 수질검사의 경우는 37개 항목이면 10만 8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항목이 많아지면 수수료가 올라가고 항목별로 수수료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수는 검사를 몇 항목을 하고 목욕장 수나 수영장 수나 오수 정화조 방류수는 몇 종씩 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의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겹쳐서 국립보건원 검사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2000년대까지 시설 전반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및 국고지원요청의 자료를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당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사회복지비 보조로 우유체세포 수 측정기와 가축혈액 분석기 구입비 보조금이 되겠지요?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런데 WTO에 대비해서 농산물 개방에 따른 수입농산물 농약 잔여물 측정기 관계는 국고지원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장비는 저희들 시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는 사실은 보건사회부 소관입니다. 이번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수산부로 업무가 이관된다는 그런 보도는 일부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된 바는 없고 현재는 보건사회부 식품국에서 다루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국고보조는 하게 되면 보건사회부에서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국고보조가 없고 지금 우유체세포 수 측정기하고 가축혈액분석기는 농림수산부에서 국고보조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의 잔류검사측정장비는 시비에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관계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세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고 다만 저소득 학비지원은 왜 전액이 면제인데 무엇이냐 한 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면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학교는 전부 학비면제이고 실업계도 고등학교만 면제이고 일반고등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아마 일반학교도 영세민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만, 아직까지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세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상된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질의끝나면 바로 세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세출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목명세서 1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일용인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과에 사환이 없어서 95년도에 한 사람 쓰기로 되어 있고 또 당초에 추경에 한 사람 서 있습니다만, 한 사람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지는 4ㆍ19행사비하고 현충일 행사비, 또 자원봉사자 관리비로 이렇게 예산을 484만원을 세웠습니다. 광복절 행사비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전부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충일 행사 앰프 임차료를 3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비는 국장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위로 간담회를 100명 정도 해서 200만원 업무추진비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해서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시상금과 4ㆍ19기념일 영정제물대를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이것은 정액보조로써 내무부 내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정액보조로 해서 보훈단체에 한 정액보조입니다. 상이군경회는 500만원, 미망인회 30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 직업훈련센터를 종합복지회관 외 16개소가 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전부 작업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100만원씩 해 가지고 1,6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교재대로 해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는 은성원과 귀일원, 화자매원입니다. 여기 3개 시설에 620명이 수요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이렇게 해서 국비 80%, 시비 20%,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갱생원 정신과 의사 인건비를 100만원씩해서 11개월 세웠습니다. 또 정신부랑인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여기에 38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3만원씩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16개소입니다만, 15개소에 대해서는 가급, 나급, 여기는 국비가 30%, 시비 30%, 자기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6,339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급 1개소에 대해서는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자부담을 다른 데에 20%씩인데 40%씩 했냐 이런 말씀을 계실 것입니다만, 이것은 가, 나급을 제외한 다른 데는 이렇게 4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03명에 대해서 국비가 80%, 여기는 구비가 20%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보조지원 국비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 운영은 1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호남재가복지봉사센터, 무진, 시만, 쌍촌, 하남, 광주, 인애, 쌍촌 시영, 우산, 각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국비가 70%, 시비 30%에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여가는 은성원 시설에 대해서 증ㆍ개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은성원이 시설이 부족해서 330㎡, 약 100평 정도 증개축을 하도록 되어서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1억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가 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에 있어서는 여기 미니버스를 1대하고 컴퓨터 1대를 사줄까 합니다. 그래서 각화 종합복지회관에 여기도 미니버스를 1대 사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비가 70%입니다. 시비 360만원만 주면 1대를 사는 것으로 이렇게 국비보조가 명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에 대한 여비는 개인 직원들 여비와 특수비활동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3,000만원도 장애인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장애안전용 버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차를 지원해준데 대해서 차량 운영입니다. 인건비를 장애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취업정보실 요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시립장애인복지회관에 자원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인당과 연 지원액을 가지고 거기가 2명이 있는데 62만 5천원씩으로 인건비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날 곰두리 축전행사 지원비로 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체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전국체전 출전비 1,000만원하고 전국농아인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 장애인전국기능경기대회 500만원, 장애인소리 신문사를 발간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간 800만원, 또 농아복지회 운영에 대해서는 여기도 차량과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송년의 밤에 대해서도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흰지팡이날 행사비 300만원, 장애인전국휠체어 마라톤 대회 300만원, 장애인무등산사랑 등반 대회 300만원, 재활대회 300만원, 장애인부모회 상담실 운영 인건비를 두 사람에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월 42만원씩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직업훈련센터 이것은 개관을 앞두고 직원 13명을 쓰겠습니다. 체육관 6명과 직업훈련센터 7명, 이렇게 해서 개관이 저희들은 4월경에 하려고 그럽니다만, 우선 50% 개관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관행사로써 장애인을 위한 가요경연대회와 홍보물 제작, 기념품, 시상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가요경연대회는 300만원 지원하고 홍보물 제작으로 60만원, 기념품 200만원, 시상금 50만원, 그 다음에 맹인복지회 운영비 차량 1,000만원, 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1,000만원, 또 엠마우스그룹홈 운영을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선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20%만 보조를 해줄까 합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로 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가 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 합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 그 다음에 장애인이용시설 3개소에 대해서도 국비가 40%, 시비가 40%,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자녀 학비에 대해서는 54명이 되겠습니다만, 중학교 32명, 고등학교 21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비 80%, 구비 20%, 이렇게 시비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장구는 76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76명에 대해서 1인당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순회재활서비스입니다. 여기는 봉고차량 1대로 해서 전부 장애인을 위해서 순회하면서 재가 장애인의 출퇴근이나 치료, 상당 등 이런 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있어서도 440명에 대해서 1인당 진료비가 기준에 의해서 2만 4,545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80%, 구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 장애인 수송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도 150명에 대해서 1인당 300만원씩 5,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려수당입니다. 이것은 복지시설에 9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3만원씩 장려수당으로 했습니다. 또 민간 자본적보조로 해서 장애인종합체육관과 직업훈련센터 예산부족분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관에다가 집기, 책상, 케비넷, 이렇게 해서 11종을 보강하고 체육단련기구를 아령이랄지, 역기랄지, 벤취, 이런 것을 한 50점이 된다면 여기에 1,000만원과 3,000만원을 체육관에 4,000만원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직업훈련센터에다가는 직업훈련을 위해서 컴퓨터그래픽 전용 프로그램 개발용 1대, 그래픽용 1대, 또 광고미술 컴퓨터디자인용 프린터 1대, 또 컬러프린터 1대, 이것은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훈련 기계를 이렇게 사서 넣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컴퓨터그래픽 저작권용 1대, 컴퓨터용 책장 30개, 컴퓨터용 의자 30개, 전압안전장치 1세트,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종 대책을 위해서 시립장애인복지회관에 당초에 활자로 된 것을 금은 세공으로 바꾸는 그런 직종 13가지를 5,000만원 들여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화원 장애인 작업장 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근로작업장을 위원님들께서 모두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만, 1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비부담을 해서 증축해서 작업장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재활시설 증개축 여기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활장비 보강에 있어서도 영광원에 대해서 장비를 보강하고 또 보호작업장 증축에 있어서는 엠마우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초와 조화를 순수장애인들이 만들고 있는 작업장입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보호작업장 장비 보강으로 인해서 여기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만, 인화력 근로시설 작업장 보강과 또 백선바오로집 작업장 보강사업이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정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정업무를 위해서 일반 근로자의 날 표창 비용하고 직원 여비, 근로자의 표창에 따른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꾼상 시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명씩해서 시상금을 세우고 또 표창대 유인, 그 다음에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입상자 장려금도 지금 예정을 금상 5명, 은상 6명, 동상 6명, 장려상이 5명, 금년 실적을 감안해서 장려금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해외연수 이것도 금년에 55명을 세워서 6박 7일간의 연수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행사 비용을 지원을 하겠고 또 95년도 시책추진사업의 하나로써 근로자 장기자랑 대회도 지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2,000만원 지원을 하겠고 광주산업체 근로예술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000만원 가지고 근로자를 위한 훌륭한 예술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ㆍ사ㆍ정 세미나에 300만원, 또 지방기능경기대회 경비 지원, 실습재료비입니다. 이것은 80명에 대해서 4만 5천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도 참가 선수들에 대한 숙식비와 참가 유니폼, 대회 지참 공구 수송비 이런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요, 금년에 서구에 1일 근로자가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1일 근로자 대기소가 그래서 운영은 점진적으로 되겠습니다만, 북구에도 하나를 해 가지고 현재 산재되어 있는 1일 근로자 대기실이 너무나 난무하기 때문에 과거에 2, 3개소 있던 것이 상반기에 보니까 16개소로 늘어났고 현재 조사해 보니까 20개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보니까 어디에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고 추진한 부서가 없고 그래서 서구하고 북구에다가 설립을 해 가지고 완전히 법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것이 불법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동자 인건비를 착취하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북구에 1개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안전훈련에 따른 직원 여비를 300만원 계상 했고, 자치단체 이전에 따르는 고용촉진훈련비 항상 이것이 말썽이 많습니다만,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국비와 시비가 제대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규정대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저소득 주민훈련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비는…….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질의합시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애자 문제를 거쳐서 노정관리까지 들어갔거든요. 기왕에 했으니까 노정관리까지 마칩시다. 그렇게 하시지요.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노정관리까지 끝나고요.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문제는 청소년복지회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운영의 바로 앞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15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목 중에서 액면은 적습니다만, 현충일 행사 앰프 임차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앰프 임차는 현충일 행사장에 우리 시에 이동앰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현충일 행사장 앰프를 매년 30만원씩 주고 임차해 가지고 하루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매번 참석을 합니다만, 시에서는 당연하게 공보실 내지 다른 부서에서 공용앰프를 준비해야 되고 시민회관에도 이런 시설이 이동식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행사를 위해서 단 몇 분을 쓰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한 10분～20분밖에 안 걸립니다. 모든 것이 적을 것부터 아껴쓰고 씀씀이를 아껴야지 한 20분～30분, 그 행사 시간은 불과 10분도 못 됩니다. 그 앰프가 없어도…….

금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명년에 새로 세웠어요.

앰프가 없어도 현재까지 행사를 해 오고 있는데 거기가 무슨 앰프가 플요있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행사장에 매번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앰프가 필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해주십시오. 꼭 필요하다면 시에서 공용으로 앰프를 준비해 가지고 이 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 이동식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서 앰프가 왜 필요합니까?

행사장이 어디입니까?

현충탑 앞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통제상 앰프는 필요한데요.

통제상 앱프가 필요하다니요? 무슨 통제가 필요합니까?

질서 안내도 하고 그러려면 마이크…….

그 현충일날 현충탑 앞에서 방송으로 안내를 합니까? 거기가면 안내원들이 전부 있어요.

그럼 명년에는 앰프없이…….

여지껏 앰프 없이 해 왔어요. 금년에 했습니까?

금년에 앰프 가설 했어요. 금년 예산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매년 해요.

금년에 없어요.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고.

앰프가 필요하다면 공용으로 해서…….

그것을 공보관실하고 협의해서 하나를 사도록 이렇게…….

이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에 앰프시설이 필요하다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서병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바로 다음 페이지 16쪽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정액보조로 하신다 했는데 금년에는 720만원 예산을 가지고 쓰셨는데 추경까지 1,900만원인데 명년에는 2,48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이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 대통령께서 보훈단체운영비를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청와대 계실 때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정액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정액보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운영비 1,100만원만 세워졌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음 추경에 운영비가 720만원 올라갈 겁니다만,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예산실하고 얘기 했는데 왜 명년에 720만원 안 세웠느냐, 또 자꾸 말썽을 일으키느냐. 왜냐하면 거기 당초에 시의 영조물이기 때문에 1인 관리인르 두고 보조없을 때 운영비를 연간 720만원 줬습니다. 그것을 예산실에서는 꼭 혼동을 해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1,100만원만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이고 그래서 단체보조하고 운영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1,100만원을 세워주라 해서 추경에 나머지 720만원, 금년도 분을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세워야 되겠고 명년도에도 720만원 본예산에 빠져서 왜 이렇게 됐냐 뭐라고 그랬더니 다음에 추경에 올리겠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자꾸 혼동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지금, 그래서 내무부에서 전국에 이렇게 1,4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4개 단체에 위해서, 그런데 다른 시ㆍ도는 정산서가 다 올라왔고 그러는데 우리 시만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720만원까지 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26페이지 보시면 1일 근로자 대기소 1억 5,000만원, 북구청에 생깁니까? 북구청에도 자치단체보조를 해줍니까?

예.

그러면 서구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구청이제 계약되어 가지고 겨우 활성화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1일 근로자 대기소가 민간인인 개인이 양동복개상가 부근에서 하던 것이 상당히 여론화, 말썽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력을 착취한다, 그래 이것이 아마 구청 자치단체에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청에. 그런데 지금 서구청은 구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문고사회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신 바와 같이 직영이나 법인체로 하여금 위탁경영토록 하였습니다. 수수료는 얼마 받아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 줬는데 이제 건물을 임대를 했는데 1일 근로자 들어오면 안 주겠다 해 가지고 여태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는 못 들어가고 건물 내에 있는 상가들이 그 사람들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겠다 해 가지고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1일 근로자들도 환영을 못받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어디다 건축을 해 버리면 모르지만 임대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겨우 서구청에서 임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양동근로자를 그리 흡수하기로까지 협약이 다 되었고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도 이것을 설치해 놓고 그래야 산재되어 있는 일일근로자 대기소를 우리법에 의해서 전부 간판도 뜯고 만약에 뭣하면 법적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1일 근로자에 대한 대기소라 그래가지고 착취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하는 것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안 해 놓고 단속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근로자를 위해서 문제가 있고, 물론 범법행위한 사람은 더 문제가 있지만 근로자들의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단속한다면 근로자 갈 데가 없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우선 서구에 작년에 해 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연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구도 해서 양쪽에 우선 해 놓고 전부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사실은 전반기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그래 가지고 노동력 착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노동자들이 애로가 많다, 원성이 많다 해서 실은 예산이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북구청이나 구청에, 자치단체에 대해서 보조해주고 나서 그 구청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위탁의 문제점과 직영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조를 해주면서 어떻게 해라 그런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침은 이미 마련이 되어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도 있고 직영도 좋다, 그렇게 지침을 내려준 것입니까?

예. 수수료는 얼마, 이렇게 받아라…….

그러면 원래 대기소를 설치할 때에 기본적으로 틀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직영를 하기 위해서…….

직영이 원칙인데 직영을 못할 때는 노총에서 지금 직영한 것으로 서구는 그렇게 하는 모양이대요?

노총에서요?

예.

그런데 서구청을 현재 본 위원이 의문점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서구청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범해 가지고 직영이나 위탁에 대한 장단점을 찾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범 내용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북구청도 또 하겠다, 그러면 북구청은 과연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어떤 계획은 없잖아요.

일단은 서구청에 집이 마련됐기 때문에 과거에 집이 여름에 계약은 되었는데 입주자가 반발해 가지고 못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분석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만 세워서 놔두면 또 북구에서 우선 건물 임대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 서구청은 임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운영해 보면서 몇 개월동안, 1월부터 3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보면 문제점이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면 운영이 직영이냐, 위탁이냐가 문제일 것 아닙니까?

현재 서구는 노총에다 위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총에다요?

예.

노총에다가 어떻게 위탁관리를 줘버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감독권이 노총에 있겠네요?

아닙니다. 노총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 감독권이 있지요.

구청이 감독하고 노총에서 하면서 그러면 어떤 개인이 들어가서 위탁자가 되겠네요? 노총에서 직접은 안 할 것 아닙니까?

노총에서 직접 하겠지요.

그럴까요?

예.

노총, 그러면 노동청 직원이 나와서 합니까?

그 직원 말고 서수정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한국노총광주지부 말씀이신가요?

예.

한국노총 거기에다 하겠다?

예.

유동사거리에 있는 한국노총 광주지부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가 사실은 너무 곳곳에 산적해 있는 흩어져 있는 개인이 하고 있는 근로자 대기소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조기 근로자들,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밥도 못먹고 대기하고 있다가 일자리가 있으면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조기근로자 대기소지요, 1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서 처음부터 논란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수수료를 많이 떼고 또 입회비를 떼고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할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만, 무슨 대책 없이 단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 근로자를 위해서 단속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영이나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 보호할 수 있는 일부 수수료 조금만 받고 저희들이 지정해준 금액만 받고 들어오면 운영이 잘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건물 자체는 구청장 이름으로 명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구청장 명의로?

예 구청장이 임대계약을 하고 관리권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일 근로자 대기실 문제는 문사위원회에서 줄곧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어렵게 임대를 마치셨는데 임대 전세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1억 5,300만원에 계약 했답니다.

당초에 예산이 얼마나…….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이지요? 300만원이 초과됐네요?

예산액이 1억 5,300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했지요?

예.

장소는 어디입니까?

MBC근처에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5층 건물인데 1, 2층을 전부 임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4평해서 88평을 얻은 것 같습니다.

88평이오?

1, 2층 합해서 88평.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운영의 주체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노동청 산하에 있는 광주지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한국노총지부.

한국노총이에요? 어떻게 돼요?

한국노총.

한국노총 광주지부요?

예.

그러면 협약서는 구청장으로 협약서가 작성이 된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한국노총광주지부장하고 협약서가 체결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 협약서 혹시 있어요? 거기서 지도 감독 권한은…….

구청장입니다.

건물을 임차한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운영을 한국노총 광주지부장이 합니까?

예.

그러면 상주로 거기 직원이 나가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원이 노총산하의 직원이지요?

그것은 노총지부장이 알아서 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노총지부장 산하의 직원이 나가면 그 직원의 급료는, 제반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수수료 가지고요.

그러면 그 분이 정식 직원입니까?

아니지요. 노총지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되겠지요.

노총에서 임명을 하다니요? 노총산하의 직원익 거기서 운영을 분명히 했는데,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당초에 근로자 대기소가 문제점이 나와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기득권을 가지고 과거 그 사람들이 개입해 가지고 그대로 이주를 한다면 협약서를 준수한다 해도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북구뿐만 아니라 학동에 있고 여러 군데에 있어요. 그런데서 기득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요식행위로는 한국노총 광주지부장이 임명한 그래서 사람으로 하지만 그 노총산하의 직원이 아니고 별도의 사람을 위탁지명한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이거에요. 그것을 배격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기실을 구청장이…….

어쨌든 간에 노총지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감독은 철저히 하지요.

그러니까 노총지부장이 어떤 특정인을 임명하냐, 그렇지 않으면 노총산하에서 직원이…….

그것까지 우리가 이 사람해라, 저 사람해라 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 지원하는 의미가 없지요. 그 근로자 대기실이…….

우리가 이 목적만 달성하면 됩니다.

목적만 달성하다니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구에 근로자 대기소를 또 하나 만든다 했을 때의 문제점,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어쨌든 이렇게 합시다. 그 협약서하고 현재 임명받은 분하고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제출해주시고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북구청 소관의 근로자 대기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돼요. 특정인이 개입이 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배제를 하자 해서 현재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켰거든요. 우선 자료만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훈단체 보조는 금년에도 지원을 연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몽땅 주는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고 거기 운영비로 해서 년간보조를 분기별로 조금씩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도 드리고 있는 것을 세운 것이 그 다음에 여기 19페이지에 경상적 보조를 왜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 하는 것은 장애인체육관하고 예술회관, 이것이 명년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 비용이 더 든 것이고 작년과는 특별히 더 세운 것이 없습니다. 더 지원한 것이 없고 작년과 똑같이 지원한 예산인데 체육관과 훈련관세 설치비용이 몇천만원씩 계상되어서 거기서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근로자 해외연수는 매년한 것이고 그 뒤에 좀 증액된 것은 근로자를 위해서 신년도에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께서 평화정착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바라 해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선심행정 아니냐 한 것은 이것은 그러면 6월 이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정 활동 모습을 약간 옹색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문제는 근로자가 해외 연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사기도 높이고 그리고 견문도 넓히고 하는 것은 누가 마다할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이 돈을 내야지 왜 시에서 내야 하느냐,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어요. 관점을 거기다 두고 해주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참 아름다운 이름의 사업이 내부 목적은 다른 데다 두어왔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거기에 날카로운 시선을 대는 것이지 좋은 일 하자는데 우리가 자꾸 발목 잡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서로간에 확인을 명확하게 합시다.

이 해외엿누비는 사업자 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효율적이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8페이지부터 계속 해당이 됩니다. 장애자 복지사업에 세항에 보면 예산액이 41억 923만 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19쪽에 보면 장애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민간경상보조비가 책정이 되어 계상이 되었는데 장애인전용버스는 현재까지 시비로 계속 지원해 왔습니까?

예.

그렇지요. 설명하시as서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됐습니다만, 장애인취업정보 정보실 직원은 자원봉사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정기요원입니까?

상담요원입니다.

상담요원은 주로 무슨 상당을 합니까?

장애자복지회관에 두 사람을 두어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이랄지 여러 가지 상담요원으로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소리 신문 발간 녹음을 하는데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1,400…….

전체적으로요?

현재 저희들이 등록된 숫자가 기본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488명입니다, 현재 등록된 사람이.

등록된 숫자만 그렇지요?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 현재 등록된 숫자.

그러면 장애인소리 신문을 발나하는 것은…….

청각장애인입니다.

아니지요.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자를 위해서 발간하는데 녹음테이프로 하지요? 그 중에서 몇 명입니까?

425명입니다.

그것도 등록된 숫자지요?

예. 등록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소리신문은 시각 장애자 425명을 위해서 발간하지요?

그렇습니다.

산출근거를 간단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8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산출근거는 없고요. 당초에 소리신문사 설립할 때 자기 부담이 있었습니다. 800만원 정도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에요?

예. 소리신문사 거기서 전부…….

소리신문사 누가 경영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회관, 사구동에 있습니다.

부동교 다리 막 건너 오른쪽에 있는 거기 말입니까?

시각장애인복지회관입니까?

예. 맹인복지회관이라고 먼저 되어 있는 데.

80만원은 1식으로 운영비를…….

그렇습니다. 1년간 소리사 운영비입니다.

소리사가 별도로…….

복지회관 안에 있습니다. 방송실.

법인입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회관 법인 내에 소리신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회관의 총 운영비 중에 800만원이 어떻게 소요되었는지 그 내역은 없지요?

예. 당초에 800만원 시설할 때 작년에 시설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시설할테니까 이렇게 녹음테이프값, 인건비 포함해서 당초에 1,000만원 지원해 달라는 것을 80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운영비냐,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입니다. 전체.

녹음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인건비…….

전체적으로 소리신문을 발간하는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냐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제출해주세요. 물론 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과연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얼마만큼 목적에 부합되어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가, 집행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고 의구심을 갖거든요.

맹인복지회관에 녹음테이프 제작해서 전체 맹인들한테 집집마다 보내고 있는데요. 저한테도 그 테이프가 와 있습니다. 맹인들에 대한 시사성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알아요. 아는데 운영비로 해서 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그 소리신문 발간하는데 총 소요비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800만원 어떻게 쓰여진다, 산출근거가 나와야만이 예산심의하기가 좋지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적대로 쓰여지면 좋은데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을 경우가 문제가 되겠네요. 20쪽 보면 장애인무등산사랑 등반대회, 몇 명이 언제 등반대회를 하는데 소요경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장애인들이 주로 등반대회를 어느 사람이 갑니까?

장애인등반대회 하실 때 보면 무등산에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장애인 중에서 어떤 사람.

지체장애인이나 맹인 다 옵니다.

등반을 합니까? 어디까지 등반을 합니까?

무등산 산장에 모여가지고 보호자가 있습니다. 대회까지 합니다. 보호자가 안고도 가고 해서 재미있습니다. 저도 참석해 봤는데요, 거기 시상품이랄지…….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가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등반대회 3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일종의 행사비용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전체 행사비에는 소요가 어떻게 된다, 그 행사의 내용은 이거다 이런 정도는 알고서 예산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부모회 상담실 운영.

장애인부모회가 새로 생겨 가지고 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에 별도로.

이분들은 어떤 상담실에 상담 역할하는 사람 자격요건이 있다든지 뭐가 있습니까?

부모회입니다. 장애인의 부모들도 조직된, 말하자면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 인건비로 올라와서 그래요. 차라리 이것이 다른 명목으로 올라왔으면 모르는데 인건비 42만원 2회, 12달.

2회란 것은 잘못 기록된 것일 것입니다. 2회 일 수가 없어요.

2명이서 상담은 한다, 상담 실적같은 것은 없어요?

금년에 조직이 됐습니다.

장애인종합체육관 직업훈련센터 개관행사비를 시비를 전액 지원해야 됩니까? 엄청난 액면이에요.

저희들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장애인연합단체 운영비 해 가지고 1,2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지체 장애인협의회가 법인으로 금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지체장애인협의회요? 협의회 운영비는 시에서 줘야 합니까?

장애인들은 전부 지원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문제는 장애인들이 중요한데 장애인들로 인해서 거기서 근무하면서 부수적으로 경비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거든요.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들 스트레스랄지 여러 가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예산의 지원에 따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목적대로 쓰여지냐 장애인관계 일일이 하나 하나 면밀히 분석하면 이해가 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관계를 왜 이렇게 인색하냐 이렇게 하실는지 몰라도…….

작년까지만 해도 풀보조금에서 이렇게 집행했는데 금년에 풀 보조금이 없어서 일일이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관행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원하고 이러는 것들은 재고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지원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복지 측면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 목적대로 이것이 쓰여지느냐, 과여 장애인을 위해서 쓰여질 돈이 거기 단체 내지 협회에 종사원들로 인해서 모든 비용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산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만, 22쪽 보십시오. 민간자본 이전 관계에 민간자본 보조 내용을 보면 장애인종합체육관 직업훈련센터 건립 2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어느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요?

2억 4,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정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어서 이제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부득불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종합복지회관으로써만이 설계가 되었던 것이 다음에 체육시설까지 같이 하도록 바꿔져 가지고 체육시설을 하게 되려면 장애인전국체전도 해야 할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전국적인 체육대회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높이를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문사위원회라도 협의를 거쳤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해서 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그렇게 건물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도와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가운데 도와주시라는 말씀은 적절한 표현이 못되고 왜 우리가 돕고 말고 합니까? 당초에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장애인 종합체육관 및 직업훈련센터를 건립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건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변경하는 이유는 당초에는 복지회관으로 했습니까, 종합체육관으로 했습니까?

당초에 설계는 종합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층은 무엇으로 설계됐습니까? 2층도 체육관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체육관으로 바뀌었지요.

중간에 바뀌는 것은 설계를 당초에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반영되거나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전제 조건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보조를 더 해줄 수도 있고 감 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보조를 감할 수도 있고 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이 명년도 예산지원이 아니면 그 재원조달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임의로 합니까? 그래서 사업의 주체를 당초에 잘못한 것도 문제가 거에요. 시에서 사업의 주체가 됐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공사입니까? 왜 설계변경합니까?

시에서 사업의 주체가 된다 해도 변경할 수밖에 없어요.

변경할 수밖에 없다니요? 그러면 예산심의 뭣 때문에 받습니까? 의회에서 왜 예산심의를 받습니까? 예산심의를 받을 때 돈의 액면뿐만 아니라 그 예산에 투자되어 있는 소요사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전부터 설계도면은 안 봤습니다만, 그 예산을 가지면 소기의 복지관을 짓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어떤 의결절차에 의해서 어떤 심의에 의해서 설계변경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층 층고를 4m 20에서 9m로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법상 문제도 예산에 들어와 있단 말씀입니다. 당초에는 암반이 나올 걸로 해 가지고 공사에 착공했는데 암반이 안 나오니까 파일 박아서 흙막이 공사하는데 그것도 기술변경으로 집어 넣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를 합니다만, 그리고 결국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장애인협회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 이것은 완전히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거에요. 집행부에서 해주는 거에요, 지금.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납득이 안가요. 이것 안 해주면 결국은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장애인을 돕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할 일 다 해줬어요. 최소한도 설계변경하려면 설계변경 이전에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채무행위를 부담을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공사가 현재 진행중이면서 설계변경해 가지고 본예산에다 계상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에요. 어떻습니까?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그 설계변경 내용가운데 직업훈련센터가 위축되거나 소멸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규모가 커진다 그 말씀이지요?

높이만 커진다는 겁니다.

높이만 높여지면 괜찮은데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의 주체는 거기가 되고 시에서는 돈만 대주고 의원들은 하나만한 심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 당초에 설계할 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해서 그랬다면 당초부터 9m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은 48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 장애인 전국체육대회를 대비를 하고 체육관으로서 활용하려면 당초부터 9m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 합니까? 모든 공사들이 설계변경해서 문제점이 나온거에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솔직히 사과를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고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73%입니다.

거기다가 장애인체육관 준공에 따른 행사 관계의 비용도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 거기에 따른 사무실 집기 비품, 일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것은 전문요원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교수가 직업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런 교육을 시킬 분들이 있냐고요,

있지요.

광고미술, 컴퓨터, 디자인용 컴퓨터를 운용할 만한 , 또 컴퓨터 그래픽을 운용할 만한 전문 요원이 거기 있습니까? 현재.

지금은 없습니다. 모집합니다.

모집하면 누가 운영비 댑니까?

그것도 예산에 올라왔어요. 20쪽에 장애인 종합체육관 직업훈련센터 개관 행사 및 운영 해서 운영비, 직원 13명 올라왔잖아요?

그 관계를 말씀하십시오. 장애인 종합체육관 직업훈련센터 개관 행사 및 운영 해서 운영비가 나왔잖아요. 그 2,000만원하고 각종 신설프로그램의 운영하고 관계를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직원채용 관계는 여기서 관여를 안 하시겠지만 전문요원 채용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직업훈련센터요원 말씀이십니까? 거기는 가 보면 아직 기본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일단 이 인원을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해서 인원만 계상했습니다. 개관 전에 채용 계획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자본이전만 되면 모든 것은 장애인광주협회지부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보조금집행조건을 확정해서 같이 보조금 신청했을 때 조건부 내시를 그대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를 집행부도 필요하고 저희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장애인 직업훈련센터에 관한 것은 세 안이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인화원 장애인 작업장 시설지원 문사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만, 1억원을 지원요청했지요?

예. 원래 전체가 1억 5,000이 든다고 했어요.

1억 5천이 소요되는데 1억원이다?

5,000만원은 거기 김 이사, 대표이사께서 자기 부담하겠다고 약속 했기 때문에 1억원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1억 5천 중에 1억원을 지원하는데 1억 5,000이 어떻게 소요된다. 지금 현 작업장 옆에 공간으로 있는 곳을 1, 2층 벽을 막아 가지고 천장을 만든 연후에 그걸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자재까지 전부 구입…….

기자재까지 입니까? 이것 산출서 들어와 있어요?

대충 만들어 왔지 구체적으로 신청 못 받았습니다.

1억 5,000이 들어갈지, 1억원이 들어갈지, 5,000만원이 들어갈지 어떻게 압니까?

이쪽에 지금 운영하는게 그 정도 들어갔다고 해서요, 현재 운영하고 있게.

최소한 예산심의 받으려면 민가누보다 자본보조에 1억원이라면 소요 산출 분명히 들어와야지요?

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 마디만 더 물어볼께요. 저희들이 현장 방문한 당시에 평당 120만원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0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9,600만원이거든요. 1억 5,000만원 요구했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기자재가 안 들어 있거든요. 거기서 말씀하신 것은 보수비용이고요.

기자재는 무슨 기자재를 이야기합니까?

기자재까지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됩니까?

거기는 장애인을 고용해서 수익성 사업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 기자재는 제품생산의뢰는 조립 제품을 의뢰한 회사에서 작업대라든지 기자재가 들어가요. 검사장비라든지 여기는 순수하게 현장에서 우리한테 설명하기는 작업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돈이라고 했어요. 명세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평당 단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외벽을 쌓는 데는 적벽돌로 쌓냐, 그렇지 않으면 브로크로 쌓냐, 현장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작업장을 조립식으로 해도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슨 거기를 방문했던 노인들이 하도록 누가 뭐한다고 해서 합니까? 소요명세서, 거기서 요청한 내력서 하나 주세요. 결론적으로 장애인관계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 되냐, 이것이왜곡되어 가지고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목적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쓰여진 가능성도 많고 현재 정확한 근거는 없고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들이에요. 인화원의 경우는 재단이 튼튼한 데에요.

겹쳐서 하나만, 양해해주십시오. 예산편제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께요. 20쪽에 민간이전이라 해 가지고 엠마우스 그룹 홈 운영을 민간이전으로 했습니다. 보세요. 인화원 장애인은 이것도 민간자본이정으로 했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재활시설 증개축이라든지 재활장비 보강이라든지 보호작업장 증축,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해야 되는데 이건 또 왜 자치단체보조 입니까? 그런다면 당연히 인화원 장애인 작업장도 자치단체 보조로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위아래가 안 맞아요. 예산편제상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 목 자체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아니지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보호작업장 증축 엠마우스 것 23페이지 제일 밑에요.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치단체자본이전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또 같은 엠마우스 그룹 홈 운영도 그것은 또 민간인데 이것도 자본이전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밑에 이것은 자치단체 보조로 했거든요. 그렇다면 인화원 장애인 작업장 시설도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감독하도록 하면 훨씬 낫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세요, 겸해서.

이해 못했습니까? 다시 설명…….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증이 되는 것으 자치단체 구청으로 줘서 구청 감독하에 하도록 하고 1005 시비 지원을 민간인 자본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 시비도 국비와 다름없이 당연히 중요한 돈인데 같은 증축사업을 하는데 인화원 같은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주고 엠마우스 것은 자치단체 보조해주었단 말이에요.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이리 세우나 저리 세우나…….

그렇지 않아요. 자치단체이전해 버리면 그쪽으로 가 버립니다.

가더라도 저희들이 정산하고 검사하고…….

정산서를 보면 1억원 주면 “1억원 사용하였음” 하고 도장 찍어서 옵니다. 결산검사 제가 해 봤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그렇다면 이것도 과목변경 합시다.

그렇게 차라리 과목 정정해서 구청 지도를 받는다면 훨씬 더 나아요.

과목변경의 변경은 여기서 바로 목 변경 할 수 없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것은 예산실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상관없어요.

아니오,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총괄적으로 예산실에서 목 변경이라든지 목은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국비보조 있는 것으 자치단체보조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어차피 국비검사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주고 물론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준다고 해서 감사 안 받는게 아니라…….

할 수는 있으나 예산실에 자문 받아 보시라니까요.

이건 자문 안 받아도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얘기 났으니까 몇 가지 더 봅시다 23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목에 조금 전에 약간 언급이 됐습니다만, 보호작업장 증축 1개소 엠마우스라고 했지요?

예.

여기 국비가 1억 1,953만 6천원, 시비도 똑같은 액면에서 2억 3,909만 2천원인데 보호작업장의 현황과 증축 규모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랍니까? 현재 엠마우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호작업장 현황하고 어떤 형태로 증축을 하고 증축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보호작업장이라는 것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보호작업장 명칭 자체는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작업장을 만들어서 보호작업장 명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보호.

장애인보호라니? 장애인보호하는 작업장이 무엇이 있답니까?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장애인작업장이면 작업장이지 무슨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필요있어요?

장애인재활이나 모든 것을 보호라고 공통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작업장은 보호작업장 그렇게…….

장애인들이 작업하는 작업장이지요?

예.

장애인을 위해서 보호작업장이 필요없지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통틀어서 장애인작업장보다…….

이런 명칭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보사부에서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엠마우스보호작업장 현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설명르 들으려는 이유는 왜 증축이 필요한가, 이것을 알아보려고요.

(관계 직원에게) 자료를 가져와, 엠마우스.

그 다음에 겸해서 24쪽에 있는 보호작업장 장비 보강 2개소 인화원 보호작업장하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백선 바오로입니다.

백선입니까?

백선, 광산에 있는.

장비는 뭘 보강하고 장비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인화원 작업장 보강은 연마기하고 밸트라인 하고 이렇게 세 가지 한 것 같습니다.

장비도 현재 국비 내지 시비 지원해서, 장비란 작업장 장비지요?

그렇습니다.

쭉 구입하거나 교체해 줍니까?

예.

그러면 내용연수가 되어가지고 교체하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그 판단을 누가 내립니까?

현재 고장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점검했을 때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지원되어 있는 각종 사업장의 장비, 공구, 설비, 전반적으로 일제 점검을 합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것에 한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번씩.

점검 리스트 있습니까?

예.

그 점검 기술적으로 할 만한 관계공무원 있습니까?

담당직원이나 과 계장이 현장 점검을 하는데 가동여부만 판단하지 기술적인 것은 만약에 고장났다 하면 전문가들한테 의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에 앞서 맨 먼저 질의했습니다만, 국비 지원요청은 담당부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 자체도 중앙에서 보조내시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보조해주는지 알아요, 그 자체에서.

중앙에서 오셔가지고 그 점검 결과 국비 지원해서 해줘야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국비 내시가 왔습니다.

그런 판단의사라든지 점검리스트가 일괄적으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그 결과서가 나와 있냐 이거에요.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없고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왜 국비 지원을…….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 가서 지원요청을 여기서 하지만 이미 다 해 가지고 여기서는 요식행위를 거쳐 가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국비가 왔는데 왜 안 주냐 이거거든요. 사업주체도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것이…….

사무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시설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전부 통제를 하는 상황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구도로도 얘기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중앙집권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든 자치단체이전보조로든 간에 지원되어 있는 각 작업장의 장비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챙겨 보세요.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점검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고 중앙의 로비에 의해서 시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체 판단해 가지고 해야지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아무리 중앙에서 누가 가서 어떤 로비를 하든간에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요.

자료를 위원님들 앞에 놔뒀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2000년대 6년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국비가 104억원, 시비가 105억원 이 정도로 들여서 전체적으로 2000년대까지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범위 내에서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1세기를 1등 광주 건설하기 위해서 잘 합시다. 왜냐하면 1등 광주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숨을 돌려가면서 질의하시도록 합시다.

답변듣고요. 보호작업장 증축에 대한 명세 주실랍니까?

명세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나만, 22쪽과 23쪽에 나와 있는 장애인종합체육관 및 직업훈련센터 건립비를 추가 2억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3쪽 위에서부터 네 번째 보시면 전압 안전장치라고 해 가지고 1,050만원 별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비 속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몇 페이지입니까?

22페이지 두 번째 장애인종합체육관 및 직업훈련센터 건립비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지요?

예.

그러면 23쪽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전압안전장치 해 가지고 1,05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압안전장치나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만들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작업장 내의 준공이 된 다음에 별도 시설입니다.

시설비 속에 안 들어 있습니다.

건물준공을 해놓고 별도 작업장 내의 컴퓨터 그래픽이랄지 전산실 별도로 하듯이 그런 장치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맹인 복지회 운영비, 차량인건비가 있는데 몇 대입니까?

한 대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라는 것이 기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사 몇 명입니까?

기사 하나.

기사 하나, 차량 하나에요?

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몇 년 전부터 맹인안마사들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할 때 그분들의 심부름, 발이 되고 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맹인들이나 이런 시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차량을 구입할 때는 상당히 뜻이 있어서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무시간이 대부분 9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됩니까? 지금 맹인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차량이 근무시간 이런 데는 조금 기사를 두어명 쓰더라도 대부분 보면 일과시간 이후에 그분들이 하얀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을 길에서 간혹 봅니다. 차량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안마시술소가 광주에 몇 군데 입니까? 맹인들이 운영하는 안마 시술소.

정식 인가 난 곳은 3개소입니다.

맹인들이 안마사가 되겠지요? 그 외에 일반인들이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한 곳은 없습니까? 무허가라도.

없습니다.

없어요? 허가를 안 내놓고 하는지 모르지요.

그런 것은 알 수 없고요. 허가난 곳은 세 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위생 감찰을 통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23페이지 보니까 컴퓨터용 책상과 의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는 싶은 것은 컴퓨터용 책ㆍ걸상 한 셋트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 7만원, 5만원, 한 셋트가 12만원이네요? 분류해져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책상에 의자가 딸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12만원, 책ㆍ걸상해서 12만원 되지요? 한 셋트에 그렇게 비싸요?

시중에서 십사오만원 간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제품 나름이겠지요.

글쎄 그것도 저희들이 분류해 놓으니까 한 셋트에 셋트로 하면 좋을텐데 의자는 의자, 책상은 책상, 정영로 위원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오 위원장님하고 계속 문사위원에 남아있으면서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장애인을 위사업이 되어야 할텐데 인건비, 운영비가 많이 건강한 일반인에게 지출되는 경향이 너무많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만 쓰여져야될 모든 시설도 다른 사람들의 직장이 되어 버려서 되겠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대부분 장애인고용 대책을 어떻게 세우라, 시에서는 이러고 있거든요. 일반기업체나 그런 데, 장애인복지관이나 종합체육관이 세워지면 사실적으로 사무원이나 모든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장이 어느 정도 남의 직장에가서 써달라 그러기보다는 그런 자리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을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도 훈련센터를 만들 때왜 체육관이 필요하냐, 훈련센터를 만들어서 기술을 익혀서 사회에 나가서 일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훈련센터를 만들어야 될텐데 실질적으로 체육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국장님들이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건강한 사람이 운동하는 운동장이 아니라 불구의 사람들이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운동장이다, 즉 체육관이다, 이렇게 얘기 했단 말입니다. 이런 정신은, 그런 마음은 변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제 부탁입니다. 도는 종합체육관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들이 종합체육관을 통해서 몸이 좀 더 건강해 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듭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느 복지관이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자리는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일터가 됐으면 장애인복지관만큼은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다음에 직원채용 문제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별, 직급별 종사자 현황 중에 그 시설로써는 부랑인, 정신질환, 장애인, 사회복지관에 종사자가 무려 540명입니다.그 중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90명이거든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별도로 요구해서 받아놓은 자료에요.

504명 수용인원인데요.

수용인원이오? 아니지요. 사회복지시설별, 직급별 종사자 현황이에요. 이 자료를 별도로 요구해서 받아놓은 자료에요. 이 자료 틀림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장애인 관계 별도로 자료 요구해서 받아놓은 것 있다니까요. 종사자에요, 종사자. 이것 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종사자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자료를 보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답답하지요.

총 200…….

아니, 504명으로 나와 있어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전제조건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시설별, 직급별 종사자 현황 중에서 시설이라고 하면 부랑인, 정신질환, 장애인, 사회복지회관 전체를 해서 거기에 종사자가 540명인데 그 중에서 자체 고용인원은 90명입니다. 그러면 450명은 어떻게 종사자를 고용을 했고 부랑인, 정신질환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은 채용을 하는 법적 근거가 물론 다르겠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 본 위원도 질의를 했고 동료위원이신 조수웅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하여 정신질환 부랑인을 위하여 각종 종합사회관에 목적이 있는데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받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장애인을 위한다면 장애인 중에도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도 취업을 하려면 취업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 종사자를 채용할 때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해주느냐?

질의 끝났습니까?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지금 하지요.

지금 하실 수 있어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사회복지 종사자 현황에 장애인 시설은 203명입니다. 취업한 사람이 나머지는 일반 사회복지관 요원인데 일반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전체 장애인 시설이나 모두 임용 조건이 보사부로부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설장들이 임용해서 채용을 하고 정원이나 모든 것도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채용 하고 있는…….

지침입니까, 령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보사부장관의 지침이지요?

예.

그 지침을 아 따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결격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안 따라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이 그런다 할지라도 장애인 중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그런 장애인들이 우선 취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지침이라고 해서 지침을 무시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장애인을 무시하고요.

아니 장애인이 일정 자격 요건을 취득한 장애인이 있는데 그 장애인은 장애인시설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보사부 지침을 따르다 보면 소외될 경우도 있을 것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침이 우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조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장애인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서 쓸 수 있도록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장애인 시설뿐만 아니라…….

전체 복지시설….

복지시설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복지시설은 장애자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장애인이 가면 일반인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입니다만, 다만, 장애인 시설만큼 철저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랑인이나 정신질환자나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에 종사자 중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540명 중에서 단 한 명도 없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일일이 신체적인 것은…….

장애인이 등록이 되어서 4천몇백명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시설에 의해서 장애인 몇 명이 취업되어 있는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안 되지요.

개개인별로 취업사항을 파악 못했기 때문에…….

장애인을 도우려면 제대로 도와야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는 2만 1천원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시겠어요? 그러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27쪽 자치단체 이전 보조금인데…….

몇 쪽이라고 그러셨지요?

27쪽, 저소득주민 직업 훈련 754명 해 가지고 5억원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영세민에 대해서 직업훈련 754명에 대해서 5억원을, 앞에 고용촉진훈련비 1,068명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농어민에 한해서 그러고요. 밑에는 영세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가지 다 구별 보조액이 어떻게 다릅니까?

구청별로요?

예.

그것은 아직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불특정 구청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숫자가 보사부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한 숫자에 의해서 내시가 올 겁니다.

그러시면 국장님, 1,086명이나 754명 구청별 인원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별 보조금이 나오지요?

이것은 예상이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훈련을 하려면 신청서를 qked야 되기 때문에 구청별로 정확한 숫자는 몇이 될지 훈련응시자를 저소득층이나 일반농어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농어민이 177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7억원이고 지방비가 5억원이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고용촉진직업훈련은 전액 국비이고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원은 5억원은 전액 시비고.

이렇게 분류만 해지, 전체적으로 7억원은 국비이고 5억원은 시비이고 그렇습니다.

산출기초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용촉진 직업훈련은 일반농어민에 대한 훈련보조금이고 밑에 영세민 직업훈련을 시키는 보조금이라면서요.

저소득 훈련비를 5억원을 한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시키기 첫에서 국비 7억원하고 시비 5억원을 넣어서 훈련을 시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입니까?

부기가 전체 설명만 해놓은 것이지 고용축진훈련에 일반인과 농어민이 있고 저소득층도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국비 7억원과 지방비 5억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억원은 시비입니까?

예. 종합적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억 4천여만원을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구만요?

예. 한꺼번에 같이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직업훈련 754명을 어떤 방법으로 훈련을 시킨 것은 계획서가 없다고 그랬지요? 계획서 있습니까?

훈련, 이것을 우리가 예산상 세워서 구청에서 전부 받을 것입니다. 훈련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12월에 하게 됩니다, 95년도에.

그 내용은 설명 들어서 알겠고요. 자치단체에 이전을 하게 되는데 전년도의 경우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만, 저소득주민 직업 훈련을 실시했지요?

예.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직업훈련을 하는데 어느 직종의 어떤 훈련을 몇 명이서 얼마나 기간을 가지고 그 훈련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취업을 하고 차라리 직업훈련센터라든지 그런 데 지원해 가지고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어떻게 해서 훈련이 가능한가?

인원차출을 구청에서 해서…….

어디서 어떻게 해주냐 이거에요.

영세민들을 전부 직업훈련동의서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 무슨 훈련을 받겠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병조 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 7억원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훈련을 시키고 여기는 일반인과 농어민에 한해서 그렇고 밑에 저소득 직업훈련에 대해서 저희들이 90년도부터 94년까지 저소득층 훈련시책으로 해 가지고 자체 훈련 계획에 의해서 5억원을 예상해서 지금 훈련을 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매년 실시를 했습니까?

90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하고 있지요?

예.

12억 487만 8천원 중 7억 400…….

별개라고…….

7억 487만 8천원은 고용촉진 직업훈련 비용이고 이것은 국비가 아닙니까?

예.

그리고 5억원은 저소득주민 직업훈련으로 쓰여지는 예산인데…….

예.

이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시라니까요.

그러시면 90년부터 94년까지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그렇지요? 그러면 90년부터 94년까지 시행된 계획서하고 실적하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사항하고 자료 주세요.

자료을 예산 심의 종결하기 이전에 줘야 합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년근로복지회관 운영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속기 중지 요청 16시 02분) (기록 개시 16시 03분) 그러면 지금부터 27페이지 아래쪽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에서 시작해서 4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정정합니다. 4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의료보호관리까지.

죄송합니다만, 청소년복지관 운영만 우선 하시고 그 다음 제가 설명드릴께요.

그게 더 좋겠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청소년복지회관만 질의 받겠습니다. 복지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28페이지, 29페이지는 급여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30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하나 물을께요. 33쪽 청사 자동경보기 관리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데 청사자동경보기 관리 용역비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용역비는 지출 안 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정종남입니다. 이것은 숙직을 안 하면서 각 청사에 세콤장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출비입니다.

세콤을 하면 되지 용역비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세콤장치를 했는데 매월, 말하자면 거기다가 돈을 불입을 해줘야, 15만원씩 그래서 저희들이 숙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도 안 해야지요. 청사자동경보기 비용이라든지 뭐라고 해야지 용역비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료 보세요. 33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아니지요. 용역회사를 주니까 관리비면 관리비고 그러지.

용역비를 줘야…….

알아요. 저도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아니지요. 그걸 용역이라고 합니까?

용역비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인가요?

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하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관리비라면 이해가 가는데 용역비라면 이해가 안 갑니다.

용역을 빼고 관리비 이렇게 부기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31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합숙훈련생 생활침구 세탁비가 3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침구 하나 세탁하는데 3천원 들어 갑니까?

3천원입니다.

3천원이지요? 그래 가지고 80조 15기는 뭡니까?

15회를 하는데 합숙을 하다 보니까 1주일간 하고 나면 세탁을 해서 다음기에 집어넣게 됩니다.

15기란 15회입니까? 기수가 1기부터 15기까지 합니까?

15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기 끝나고 나면 세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용역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37쪽 도시가스 보일러 교육관에 되어 있는 것은 도시가스가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몇%나 되어 있습니까?

30% 되고 있습니까? 전부 벙커C유로 했던 것을 철거하고 기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냉ㆍ난방 겸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겨울은 닥치는데 공정은 30%?

지금 교육기간이 끝났습니다.

겨울이 다 지나간 되에 할랍니까?

옥내 공사이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

난방 유지비 산출은 어디서 산출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요?

예.

도시가스를 써 가지고 냉ㆍ난방하는 데가 본청 산하 사업소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지침서에요.

저희들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된 것입니다.

언제가 도시가스보일러 교체가 됩니까?

내년 2월 20일까지.

그 전에 전혀 난방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 내년 3월 이후에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는 관련공무원을 어떻게 난방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지금 저 뒤에 있는 저겁니다.

온풍기롤 했다 그거지요? 앞으로 사무실은 온풍기로 쓸 것입니까?

이것은 온풍기 그대로 쓰고 교육관만 그렇습니다. 별동으로 있는 교육관만 12년 됐습니다. 거기를 이번에 고치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자고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난방입니다. 사무실용으로는 별도로 온풍기를쓰고 있습니다.

벙커C유를 연료로 해서 사용하는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우리도 제시했습니다만, 당초에 건물 전체를 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보일러 가동은 교육이 있을 때만 가동하고 있다 그것이지요? 그리고 평상시에 온풍기로 해서 사무실은 난방을 한다? 온풍기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저희들이 시작하면서부터 구입이 되었지요.

보일러 시설했는데 온풍기를 별도로 가동할 필요가 있을까요? 장비라는 것은 오래 놔두면 시설에 문제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교육관은 벙커C유를 했던 것을 고치는 것이고 저희들 사무실용은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겸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무실하고.

보일러 시설을 다시 해가지고요. 그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돈이 들어도, 왜 이중으로 합니까? 용량을 몇 톤짜리 놓고 있습니까?

교육관하고 사무실하고는 완전히 떨어진 관이거든요. 그래서 그쪽하는데도 돈이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돈이 모자란 것은 모자란 것이고 보일러를 가지고 가동해서 사무실하고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이미 논의가 된거에요. 냉ㆍ난방으로 만약 하게 되면 보일러 몇톤짜리 넣습니까? 도시가스 보일러.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했기 때문에…….

당초에 교체할 때 설계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온풍기를 사무실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당직실 관리실 도시가스보일러 난방비는 무엇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만 안 하지 옛날에는 아파트하고 사무실 양쪽을 했는데 사무실을 세콤장치를 하고 아파트는 지금도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당직실은 도시가스보일러로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프트는 작년, 재작년에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8쪽에 임대아파트 보일러 수리비는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100세대 난방시설을 도시가스로 해놨습니다. 기계가 하자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고장이 나면 이제 저희들 처지에서 고쳐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경내잡초제거 인부임으로 해서 267만 6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잡초제거는 경내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회관 부지가 2,702평입니다. 그리고 8,931㎡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 화단이 957평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울타리 전부가 산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주변을 풀을 베지 않으면 거기가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복잡합니다. 거기가 3,000㎡이고요. 전체적으로 화단주변 이런 걸 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듭니다.

잡초제거는 제초기로 합니까?

거의가 경내는 낫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풀을 뽑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호매로 매는, 그래서 이쪽에 경내 잡초인부임 속에는 청소인부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인부는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을 더 얻어가지고 청소를 합니까? 이건 대단히 경내가 넓기 때문에…….

무료예식장 개방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15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3회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와서 보고 너무나 시설이 낡았다, 이대로는 못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설을 고쳐야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거기 보면 스크린은 주로 어디다 쓰는 스크린입니까?

거기가 다용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식장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저희들 조명장치라든지 되어 가지고 거기 싸이클이 돌아가면 스크린에 비출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몇 회나 했어요?

작년에 15회 했습니다.

금년 계획은 몇 회나 했습니까?

금년에 3회밖에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로자들이 와 가지고 보면 너무나 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체 시설을 해야 되겠다, 10년이 넘어버리니까 커튼도 바래가지고 형편이 없었습니다. 예식장으로 쓰려면 앞에 그런 것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본 위원은 기왕에 공공시설물을 개방해서 예식장으로 사용토록 하려면 편의시설을 전부 갖춰줘야 돼요. 거기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조명관계는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보강할만한게 없어요, 이것만 가지면.

이 정도만 보강이 되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명년도에는 이용도를 높여야 겠습니다.

예. 많이 높이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어떻습니까?

주차장은 없습니다만, 아파트로 집어 넣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을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예식장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혼잡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예식장 관계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편의시설도 충분히 갖춰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데가 예산을 투자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명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식장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무료예식장은 광주시청 2층 회의장을 말하지요?

아닙니다. 건전놀이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2페이지 넘어가서 보육시설보수관계 3,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개ㆍ보수.

이번에 저희들 시설이 서예실 하고 강당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개보수해 가지고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무료, 말하자면 아이들을 관리하는 시설을 만들라고 급해 내려왔어요. 저희들은 새로 집을 지어야만 제대로 할 수 있겠는데 거기를 뜯어서 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은 곤란합니다. 취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잘 되면 집짓는 집을 가능하면 내명년이라도 하기로 하고 현재 두 군데를 뜯어 고칠랍니다. 여기를 고치면 56.8평이 됩니다. 40명 정도 애기들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시설비를 알아봤더니 이런 정도 든다고 그러고 국비보조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갖추는데 돈이 과다가 없대요. 많은 시설비가 투자가 되기도 하고 형편없이 만들면 적은 시설비도 되고 그러대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묻겠습니다. 40쪽에 교양교육생 일선 견학난에 5박 5일 과정과 일선 견학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5박 6일 짜리하고 3박 4일짜리가 있습니다. 5박 6일 짜리는 일반교양교육이고요. 3박 4일짜리는 취업전 교육입니다. 그래서 5박 6일 짜리면 1박 2일로 나가고요. 취업전 교육은 1일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예산 산출 기초를 보시면 일반은 1박 2일로 간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2박 3일.

2박 3일, 그러면 5박 6일 과정이 있고 3박 4일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 5박 6일 중에서 1박 2일을 간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 못했습니다. 다음에 무료예식장 속에 예법실 드레스장 구입이라고 50만원이 올라왔는데 돈은 적습니다만, 그러면 현재까지 드레스를 보관할 장이 없었습니까?

지금 있는데 전부가 없으니까 그냥 구겨져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다려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 입는 데 지장이 없는데 저희들 넣을 데가 없습니다. 이걸 접어서 넣다 보니까 관리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했던 데 마지막 그 부분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45페이지까지 일단 질의해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저소득주민 보호에 있어서 특수활동비 목이 있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이라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 밑에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해서 2,000만원, 그 다음 보상금 명목으로 불우이웃돕기 2억 5,000만원, 구호비입니까? 구호비 아닙니까?

구호비입니다.

2억원.

2억원.

이런 것들이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돕는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명년도부터는 시에서 지출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 하나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저소득 위문할 때 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무슨 활동비가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이랄지 화재가 났다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것은 특수활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업무추진에다 2,000만원, 특수활동비에도 3,000만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외계층 위문은 대상이 몇 명이고 어떤 방법으로 위문을 하고…….

발생했을 때…….

밑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발생한 데 무슨 발생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화재가 났을 때라든지 또 어려운 사람긴급구호해야 할 사람, 이런 것이 발생하면…….

그 밑에 또 있어요. 긴급구호하는…….

밑에 긴급구호 이재민 5,000만원은 이재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예를 들면 폭우로 인한다든지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쓰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약, 금년에도 별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만, 이재민이 생겼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발생하지 않으면 추경에서 감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긴급구호 같은 것은 예비비에서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많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특수활동비로 해 가지고 저소득측 소외 계층 위문비로 3,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3,000만원이 아니라 전년도 집행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대비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보다도 400만원이 감이 되어서 계상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어떤 어떤 부분에다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이것은 정책정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특수활동비라는 게 정보비…….

특수활동비가 정보비라는 개념은…….

일응 정보비가 특수활동비로 바꿔졌습니다.

아니지요. 현재 정보비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정보비도 앞으로 정산처리하는 정보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산지침에 그러지요. 전년도 지침에 올라갔을 때에도 94년도 특수활동비로 올라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성격의 개념은 정보비 성격의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소외계층 위문,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판공비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불우이웃돕기 2억 5천은…….

이것은 아마 명년도에 이웃돕기 성금이 민간에게 전부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시에서 이웃돕기를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불우이웃돕기는 당연하게 민간에게 모금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이 안 되어야지요.

그래도 시에서도….

시에서 하다니오?

시에서 불우이웃돕기가 있어야…….

방침이 불우이웃돕기는 민간에 위임되어 가지고 모금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요.

어려운 사람 안 돕자는 것 아아니지요. 과거에 이것이 병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방침을 제도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우이웃돕기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예산들은 기왕에 시장님의 풀 예산에 담아서 활용하던 것을 본예산에 계상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왕에도 이렇게 해 왔었던 것입니까?

예.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전년도도 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조성을 별도로 민간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불우이웃돕기를 명목으로 별도로 계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만, 민간단체 불우이웃돕기는 시설이나 이런 데를 하게 되어 있고 민간에 대한 불우이웃돕기는 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견해고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제도 개선에 따라서 모든 업무가 집행이 되고 행해져야 된다고 보고…….

민간에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비용이 거기로 안 가지 않겠느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 명의로 불우이웃돕기가 됩니까? 국장님 명의로 불우이웃돕기가 됩니까?

광주직할시 명의로 합니다.

광주직할시민의 명의입니까, 시 명의입니까?

시.

과거에도 그렇게 바꿔지기는 바꿔졌는데…….

시장도 아니고…….

됐습니다. 계속 이 문제로 논의할 필요는 없고…….

예. 예를 들면 폭박사고가 났다든지…….

여기를 보면 민간에 대한 이전이거든요. 어디로 이전이 됩니까?

개인입니다.

이건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밑에 불우이웃돕기는 뭡니까? 불우이웃돕기는 저소득층의 불우이웃돕기 소외 계층 위문도 돕기는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밑에 어려운 이웃, 설날ㆍ중추절.

밑에 2억원에 대해서는 어려운 이웃이라는 것은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하고 민간인들이 주도해 가지고 성금을 조성해서 하고…….

명절에만 주는 거지요?

본 위원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압니다.

제도가 개선이 되었으면 제도 개선에 따라서 대책도 강구가 되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기 때문에 우선 해 놓고…….

입법예고가 됐다니, 그건 뭡니까?

이웃돕기성금 모금에 따른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어 있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버 자체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명년도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에다 이것을 계상하겠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그 법이 완전히 제정이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됐을 때는 사용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제정을 예상해서 계상 안 할 수도 있지요.

입법예고가 유보된다면 추경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기본방침이 서 있는데 그러면 그 법이 시행이 되면…….

시행 6개월 후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더라도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적용하도록 되어있어요, 입법예고가.

좋습니다. 법의 공포일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비해서 명년도에 설날이라든지 대비해서 우선 계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이 통과가 됐을 때 효력이 발생됐을 때는 집행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입법예고 되어서 법이 통과되어서 효력이 발생해서 6개월까지를 대비해서 설날은 어느 정도나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설날 불우이웃돕기는 얼마나 되고…….

우리 계획말입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액면이 꽤 많네요?

전체 활동비까지 해서 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 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 정도 설명만 듣고…….

조수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정영로 위원님께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설날이나 중추절, 연말 같은 때 시장이나 단체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없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신문이나 동정 란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단체장 이름으로 나와버리거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물론 내년 지방4대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이분들이, 어느 구청장이 돌아다니는 것은 동정란에 나오기 때문에 시민의 돈으로 즉 시민들이 모금한 돈으로 돌게 되면 사전선거운동도 되지 않냐 이런 측면도 봐지거든요. 그러나 전달하는 과정은 봉투만큼은 이것은 우리 시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모아준 성금입니다. 그럴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은 상당히 걸립니다.

신문사에서 시장이 어느 시설에 가셨다는 것을 쓰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활동사항이 나오고 이런 것을 사실은 지방의원에 대한 선거법 규제라는 것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문사에서 어떻게 취급해줄 것이냐, 앞으로…….

말씀하십시오.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에 전출금 난이 있는데 지금 24억 7,742만 6천원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전출되었는데 작년보다 11억 7,900만원 초과된 이유가 무엇이며 겹쳐서 작년보다 국고보조금이 작년에 51억 9,000만원이 왔는데 금년에 99억원이 오는데 이 돈도 불어나는데 시비 전출도 작년보다 11억 7,900만원을 더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출금은 국비내시액에 따른 비율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99억원이 왔습니다.

국비가 99억원인데 국비 99억원 중에서 시비부담액이 20%.

국장님, 그것 아닌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65쪽 보시면 총 사업비가 123억 8,700만원에 대한 20%인 24억 7,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합니다.

그건 아는데 왜 작년보다 11억…….

설명드릴께요.

아까 국비내시액에 대한 1/4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이 서류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총 사업비가 123억 8,700만원에 대한 20%라고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어디서 나온 숫자이며…….

설명드린 다음에 질의를 해야지 설명도 안 끝났는데…….

내용을 틀리게 답변하시니까.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이 원래 그렇게 해서 123억 8,000만원 중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80 대 20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99억원이고 시비가 24억원입니다.

국비내시 1/4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0%요.

이러면 아까 대답하고 틀리지요. (“20%면 1/4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1/5지요. (“국비의 1/4, 총액의 1/5” 하는 직원 있음)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설명드릴께요. 그 다음에 그래서 94년도에 우리가 1종으로 채택된 것이 1만 6,769명입니다. 여기는 5ㆍ18 부상자가 1,324명까지 포함해서 1만 6,789명인데 이번에 5ㆍ18 유족이나 부상자를 의료보험카드 해주도록 보사부 절충에 의해서 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접수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신청은 95년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4,900명입니다. 그래서 2종이 작년에 비해서 그 사람들을 포함하니까 2만 346명이 되겠습니다. 2종이 그 대신 2종이 94년도에 5만 1,944명인데 점진적으로, 2종을 말하자면 생활수준향상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2종을 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만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4만 8,418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95년도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진료기간이 180일에서 210일로 기간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도 많고 우리가 1종이 5ㆍ18관련자들 때문에 수가 늘어났고 해서 국비보조가 많이 온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20% 부담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3억 8,700만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단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진율에 따라서 3,577, 총 6만 8,734명에 대해서 6만 8,764명 중에서 1종 양방외래환자 얼마, 2종 외래환자 얼마, 1종 입원은 얼마, 2종 입원은 얼마, 대불금은 얼마, 분만보호, 1종 한방, 2종 한방외래, 일수 연장,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자료로써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그럼 결론적으로 시비 11억 7,900만원을 더 계상한다 그 말씀이지요? 숫자가 불어나고 날짜가 불어나고.

그렇습니다.

잠깐 한가지 확인합시다. 5ㆍ18 피해자에 대한 의료보호 혜택을 주고자 할 때 국고내시는 없습니까?

합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고가 80%, 시비가 20%, 전부 포함되어서 그 숫자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수치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지금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대강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고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신고에 의해서 나올 것입니다.

황일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일봉 위원입니다. 서병조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아울러서 의료보호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이 생소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양방 1종, 양방 2종에 입원 외래의 수치가 가상치인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인지를 저희들이 구별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야 알기 때문에 양방1종이 66쪽입니다. 59만…….

몇 페이지 말씀인가요?

죄송합니다. 66쪽.

아직 안 나갔으니까…….

자료 요청한 것이 연관이 돼서…….

압축해서 간략히 해주십시오.

거기는 59만 2,606×2만 346명 수진율 놔두고 그 밑에 숫자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

숫자 근거요.

예. 59만 2,060이라는 것이 사람 수도 아니고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년간 진료비가 1인당 보사부에서 나온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자료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주십시오. 다른 부분은 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로 위원 말씀하십시오.

앞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시립갱새원하고 부랑인 시설하고는 어떤 것입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표기를 왜 이렇게 합니까?

부라아인 시설이 되어 있지요.

아니지요. 46쪽을 보면 부랑인시설운영 1개소, 그 밑에 자치단체보조, 자본이전 보면 시립갱생원 시설기능 보강.

앞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이렇게 총칭을 하기 때문에 부랑인 시설을 했고…….

부랑인 시설 면에서 그렇게 하고…….

밑에는 개별적인 것 시설별로 기능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갱생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시립갱생원하고 같지요?

예. 여기가 수정예산에서 올라올겁니다만, 국비만 서있지 시비 50%가 안 되어서 수정 요구를 해서 3,500만원일 올라갈 것입니다.

국비 3,500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시비 3,500만원 해서 7,000만원이나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기능 보강은 무엇을 합니까?

난방시설 노후배치 교체입니다.

이런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 답사 해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 가지고 합니까?

저희들이 가서 난방이 부실되어서 이것은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난방입니까, 보일러입니까? 1식입니까? 보일러하고 난방 1식.

벙커C유 보일러.

교체한 것입니까?

교체.

용량 같은 것, 내용연수같은 것, 재원표시는 없지요? 기록된 거지요?

예.

시립갱생원이나 다른 각종 지원단체의 불우시설같은 데, 그런 데 시설에 관한 제반 대장 같은 것, 여기서는 없습니까? 자체적으로만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여기는 그게 없대요.

지원이 많이 된 데는 여기서도 복사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소요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고, 영세민, 저소득층, 소외계층 위문실적과 이재민 긴급구호 실적, 부랑인 자활사업지원실적, 이런 등등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95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93년도 집행실적이나 거기 비슷한 상태도 집행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영세민,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실적 93년도를 보면 저소득 영세가정, 외국 보훈단체, 노인경로시설, 사회복지시설, 교도 갱생보호시설, 기타 불우이웃은 비인가시설 미화요원, 불우장애요원, 중추절, 어려운 이웃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고 93년도 실적입니다. 이재민 긴급구호는 설해 사망위로금이라든지 낙농사망위로금이라든지 농작물 피해 구호, 화재 위문, 이런 등등에 95년도 예산도 집행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45페이지 말미에 보건위생비가 있습니다. 그 이하 46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여기에서 말한 마지막이란 것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거기 앞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범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앞입니다, 59페이지까지 하면.

4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앞까지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수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부터 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6, 57페이지 부정불량식픔 합동단속은 놔두고라도 위해업소 및 심야퇴폐업소, 변태업소를 단속하는 그 인원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은 신분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들 자료는 줄 수 있지요? 명단은.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보면 단속자가 6명, 합동단속을 했을 때는 6명, 12월 2회, 부정 불량식품 소비단체 합동단속 보상인데요. 이것은 소비자 단체에서 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금액입니까? 3회.

여비로 드리는 겁니다.

보상금이 아니에요?

민간인한테는 여비로 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같이 단속오시면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여비 성격입니다. 민간인에게는 여비로 줄 수 없고 보상금으로…….

그런데 지난번에 무허가 식품접객업속 단속 결과 및 행정 처분 실적을 저희들이 자료에 보니까 무허가 업소가 상당히 많을텐데 단속실적은 미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무허가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데가 상당히 퇴폐업소가 많을 것이다. 실제 단속실적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것을 저희들은 육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저희들은 너무 심하다고 밤낮없이 전화 와서 난리를 칩니다만….

쇠파이프 맞을까봐 무서워서 그 업소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검찰, 경찰 합동 수사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떤 업소는 감히 단속반이 무서워서 그 업소는 심야영업을 하더라도 보고있지 들어가지 못한다 그 이야기가 있어서…….

지난번에 일제 검찰하고 해서 구속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명단을, 사실은 그런가하면 단속원이라고 행세하면서 들리는 소리가 고운 소리만 안 들리거든요. 그분들이 오히려 남용해 가지고 단속받아야할 그래서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국장님, 그 사람들이 단속의 대상이 될 사람들이 단속원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그래서 자체적인 교육을 시킵니다만, 오래 하다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몰지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계속 출장 나갈 때마다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만, 가서 행패를 부리고 어쩌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같이 하고 거기 음식점이나 이런 데가서 유흥업소에 가서 내가 왔는데 어째라 하면서 도리어 짜증을 내는 업주도 있기는 있다고 저한테 고발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때일수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속원이 시청 과장님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안 하고 단속원 별도로 다닐 수도 있습니까?

예.

그럴 때는 시청 직원들은 모르겠네요? 저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다니는지 단속을 받아야 될지.

심야업소단속을 저녁마다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니는 예는 별로 본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개별적으로 가서도 “나 단속 나왔습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묶어 놓은 것이 아니니까 개별 행동할 수도 있겠지요.

현재 단속원 인적사항 명단만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50쪽에 시립병원건립 관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립병원은 현재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만, 부지는 자료에 보시면 설명을 잠깐 드릴께요. 지금 94년 12월까지 부지를 5천평 정도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수탁자가 있을 경우에 구청장 추천에 의해서 적임자를 선정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 할 때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 말씀드릴 바와 같이 의회와 결정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그 다음 12월까지 만약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명년 3월까지 부지 기부채납자가 없을 때에는 이것을 완화해 가지고 자기 부지에다 종합병원을 건립하면서 정신병원만 건립해주면 같이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올 때는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만약 명년 3월까지 이런 저런 것 없을 경우에 부득불 우리가 부지 확보해 놓은 삼거동에다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가면서도 주민 설득을 통해서 여기다 병원을 지을까 이렇게 1, 2, 3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월말에 우선 없을 경우에는 명년 3월에는 이렇게 해서 가능한 자가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한 민간인이 했을 우선 경우에 공모를 할 용의가 있냐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공모는 어쩝니까?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서 아직까지…….

정식으로 공모한 일이 없냐고…….

공모는 없습니다. 공문으로만 관련단체에다 이런 일을 보내고…….

공모를 하라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에라도 이렇게 시립병원을 자기들이 건립해 가지고 기부채납형식으로 해서 수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기부채납해서도…….

공모를 해야만이 공신력도 있고 응모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것 아니냐…….

저는 12월까지 없으면 2안에 대해서 공모를 해볼까 합니다. 2안을 여러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전제조건을 했을 때에 예산에 관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5,257만 4천원이 계상이 되고 실시설계비가 8,455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비를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느냐.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간에 설계비는 공사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건립을 누가 해준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건립은 어디까지나 개인 땅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시에서 입찰해서 시가 건축을 해야 됩니다.

사업의 주체는 이번에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절대 그것은 없습니다.

장애인종합체육관같이…….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별도로 말씀드린 거에요. 그랬을 때 실시설계 이전에 기본조사설계를 하는데 설계비를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바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설계비를 별도로 둬가지고 기본설계를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가능합니다. 후차적인 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한다면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기부채납 행위를 가지고 건립을 했을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이것을 동시에 해야지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설계문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후에 실시설계용역을 수주한 용역회사롤 하여금 기본설계를 내라고 하면 됩니다. 그 기본설계를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이 되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실시설계가 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으로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할테니까 우선 예산은 봐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채무부담학교로 해 가지고 채무부담행위액이 얼마입니까? 25억원 정도입니다. 무려 건립비가 33억원인데 아니지요. 아니, 건립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54억 2,000만원인데 그 중에 25억원을 채무부담 행위로 해 가지고 명년도에 어쨌든 간에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에 사업의 주체가 과거처럼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간담회를 통했든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 발주해 가지고 거기다가 기본설계를 넣어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오히려 효율적인 설계가 나올 수 있다, 이 대안입니다. 예산은 성립되더라도…….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절감 방안으로 설계하겠습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건립 절차가 기본설계부터 논의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건강관리협회, 결핵협회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결핵협회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결핵협회입니까? 현재 결핵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명단을 가지고 예방체제로 해서…….

결핵환자가 광주시내 몇 명이나 됩니까? 연간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되겠습니다.

약 800여명 된다고 합니다.

결핵협회에서 그분들한테 환자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치료 지원.

결핵협회에서는 보건서에 기술 지원과 결핵퇴치를 위한 교육, 또 민간에 대한 교육까지 겸해서 하고 또 결핵감염률과 발생률, 조사 연구같은 것 이런 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결핵협회공식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결핵협회 광주ㆍ전남 결핵관리지부입니다.

광주지부지요? 전남ㆍ광주.

광주ㆍ전남.

그러면 검사장비는 시에서만 지원합니까? 도에서도 지원합니까? 이번에 도 지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 예산은 과거실적하고 비교해서…….

자료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도가 70%, 시가 30%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협회 질의하겠습니다. 51쪽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 건강관리협회 여기도 광주ㆍ전남지부지요?

예.

지부사무실을 협회 공사장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지원이 도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로 시민을 진료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는 시에서 해주고 있지요?

도와 시가 비슷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때문에 저희보다 금년에는 고도츠정기 한 대만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고밀도 측정기 7,000만원 한 대에 계상이 되었는데 건강관리협회 건물을 보니까 현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산을 굉장히 낭비하고 있어요. 그런 돈 있으면 자기들이 장비를 구입해야지요. 외장을 고급재 외장으로 해 가지고 한 쪽을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멀쩡한 건물을 그것으로 맞춘다고 해 가지고 외장을 석재로 만들겠다, 안에 시설 장비가 중요한 것이지 외장이 필요한 겁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사업비를 지원합니까? 내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런 시설비를 실질적으로 검사장비라든지 진료목적에 많이 쓰여져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료위원이신 정영로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49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나환자 단기입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광주직할시에 나환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500여명 있는 것으로 음성나환자가 나환자관리협회에 등록된 임원이 329명입니다.

94년도에 단기입원환자가 몇 명입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시면 명년 예산에 단기 입원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100만원 올라갈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실적도 없는 일을 또 올립니까?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94년도 실적도 없는데 또 이렇게 나오면 됩니까?

나환자 398명에 대한 계속 관리사업인데 입원이란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400명이면 100만원씩 잡더라도 4,000만원이지요? 그러면 한 명에 100만원 꼴에 입원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예산편성입니다. 그 난에 보시면 작년에 6,5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한섬협동회 지원이 300만원, 결핵지원 여기도 나옵니다. 1천여만원이 넘는데 작년보다 1,185만 5천원이 더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이 시간이 걸리겠으면…….

자료는 나와 있는데……. (“좀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왜 1,185만 5천원이 증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이 나협회나 협성협동회에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핵협회 지원금이 기술지원과 국가결핵감염률 발생 연구 조사를 금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됐습니까?

나협회에 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나관리협회 5,100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서류로써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류로 계수조정 직전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4년도에 항공소독이 있는데요. 항공소독을 실시했습니까?

항공소독은 날씨관계로 해서 1개소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소독 비용을 이번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52쪽에 통합보건사업 추진이란 것을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통합보건사업이 무엇인가?

통합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결핵관리요원 또 가족계획요원, 보건진료요원, 또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요원, 이렇게 요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 한 가지 일을 보러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가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행정의 능률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재작년부터 구청에 1개 동을 특수지역으로 하고, 몇 개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한번 그 지역만큼은 한 사람이 가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갖고 와서 실무적으로 의견 나는 것은 연락해 주는, 그렇게 해서 이 보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개 구청 동ㆍ서ㆍ북구에 한해서는 3개동씩 보건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산구에 한해서는 보건진료소가 출장소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요원이 많고 그래서 이것을 그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력 관리 면에서도 효율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지금 통합 보건사업을, 광산구를 시범구로 해 가지고 전체 광산구를 실시해서 이것이 정말 통하보건사업이 잘되면 예산을 인부임을 세우더라도 전 시로 확대적 96년도부터는 전체 평가를 해 가지고 96년도나 97년도에는 저 시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광주시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사부에서도 다른 시ㆍ도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녕ㄹ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사부에서.

그러시면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구청 단위로 보건소가 있지요? 보건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보건소의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건물이 지금 서구, 북구, 광산구는 좋습니다만, 동구는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는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대의동에 있는데요. 서석동 동구청사내에다가 지금 건물을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까, 지을 계획입니까?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각 구청에 있는 보건소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보건소의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통합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폭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통합보건사업이 주로 보건소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에 보면 가족계획지원예산이 5,000만원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2쪽 제일 밑에 민간인 경상보조 가족계획협회 지원이 3,000만원 정도 있고 지금 54쪽에 가족계획협회에 지원해 가지고 5,000만원 있는데 현재 가족계획협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족계획협회에 지금 초음파를 판독할 수 있는 전문의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분만개조 및 진료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의사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하고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 가족계획협회는 저희들이 서구에 분만실이 있었습니다. 거기 인력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인력을 감축을 시키면서 분만실을 없앴습니다. 다만 분만실 업무는 가족계획협회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해야할 분만사업을 가족계획협회에다가 위임을 시켰고 또 여기 가서 임신부에 대한 일부 교육을 시키면서 임신부에게 여러 가지 진료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계획과는 이원화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계획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가족계획협회에 따른 운영방법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우리 시의 임무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원할 수밖에 없고 특히 뒤에 5,000만원은 기자재 구입, 유방암 진료랄지 의사가 전부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를 한 대 구입해서 여자들에 대한 검사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가족계획협회에 전문의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전문의사에 대한 근무상황은 어떻고 전문의사가 매일 근무를 하냐, 그렇지 않으면 며칠 만에 유방암이나 임신분만 검진, 초음파같은 것을 판독할 수 있는 전문의사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사가 매일 상근을 합니다. 월급을 줘서 상근하는데 지금 외래 환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검진의사 인건비는 전화로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계획협회의 공식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가족계획협회광주ㆍ전남…….

여기도 광주ㆍ전남이지요?

예.

모든 협회가 광주ㆍ전남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족계획협회를 만들게 된 동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아제한 관계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아제한이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 볼 때 국가시책으로 현재 산아제한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족계획협회는 지금도 어느 정도 일은 하고 있어요, 권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아제한은 이제 국민들 스스로가 산아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반면에 산아제한을 해서보다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남녀출산비율을 보면 여자 출산율이 더 적거든요. 당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학교를 비교하면 남자가 약 20%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앞으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문제의 실상을 산아제한보다는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가족계획근본취지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족계획협회중앙회에서도 보사부하고 지금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모자보건사업협회로 아마 명칭이 바꿔지지 않을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사업목적을 모자보건사업으로 이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6페이지까지입니다. 6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이 범위 내에서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도 아까 황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 받으면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이신 황일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그 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이것만 나오면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자료 준비 됐습니까? 아마 중요한 부분은 자료 요청한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은 맨 뒤에 25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259페이지부터 전개되겠습니다. 26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만큼은 세입세추링 함께 묶어지겠습니다. 양해해주시고 이 범위 내에서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263쪽에 오수정화조 방류수 검사를 180건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오수정화조의 방류수 검사는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뢰에 의해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오수정화조 방류수 검사는 일반적으로 위탁지정업체, 소위 환경관리업체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필요에 따라서 지도ㆍ단속 차원에서 수거 검사를 해올 경우 저희들이 검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정업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희들 관내 환경관리업체가 있습니다. 환경관리사를 두고 거기다가 수수료를 줘서 환경처에서 저희 환경관리부서에서 지정받아가지고 시설이나 인원을 확보한 그런 업체의 지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들어온 것은 각 구청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욕장 수의 원수하고 욕조 수는 이것도 역시 시료채취해서 보낸 부서에 해당된 것만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목욕장 수의 원수나 욕조 수는 각 구청에서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지도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목욕장 업자가 자가시험용으로 저희들한테 더러 검사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욕장 수의 욕조 수나 원수는 의무적으로 검사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