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광주직할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지역경제국장 신정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에 대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유인물로는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 전반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먼저 예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개별심사 때 자세한 설명 말씀을 올리는 방향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4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68억 1,200만원보다 3억 7,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안 253억 6,3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액 136억 4,200만원보다 107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은 농산물도매시장내 시설 임대료 세입 농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수입 산업경제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중점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과 중소기업육성지원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을 위한 시책추진,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대책 추진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품질향상시책추진,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농민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구조개선사업과 농업생산기반조성, 농산물유통사업의 원활화를 위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첨단산업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과 대응책 강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 722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75억 1,200만원보다 147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도 722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75억 1,200만원보다 147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은 하남2차단지 공장용지 분양할부금 수입, 평동공단 분양계약금 수입, 평동공단 공장용지 분양할부금 수입,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임대분 수입, 광주권 2단계사업 환차손 보전금 수입, 교부공채 및 사모공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한 보고는 추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1995년도 광주직할시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먼저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설명해 주시고 동료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들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과정에서 즉각즉각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질의는 따로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따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자세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농산물도매시장공유재산 임대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내편익시설 5개소와 도ㆍ소매점포 40개소, 8페이지 일반창고 12개소, 지하 일반창고 4개소, 호남농산편익시설 2개소, 그리고 중매인 연합사무실을 금년 임대료 대비 5%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1억 3,7058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산업경제비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제2농산물도매시장 수당, 제2농산물도매시장건립, 양특 공무원 인건비, 병충해공동방제, 방제복 공급, 석회비료공급 등 사업전체에 대해서 사업비 2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년도…….

세입을 끝내 버리고 하죠.

세입세출이 상호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 듣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어촌관리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농지조성 및 농지카드, WTO 홍보물 등 6종을 유인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징수 결산과 UR대응 사업추진에 따른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 중 관서운영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비되는 실ㆍ과 단위 기준을 적용해서 3,43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에는 재료비는 농어촌개발사업추진요원 인부임으로 정부노임단가 보통인부임 일 1만 5,300원, 년 280일 근무를 기준하여 42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국 농어민후계자대회 참석자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 공무원 여비로 57만 6천원, 농지전용부담금 결산 및 농어촌진흥공사 회비참석 여비로 152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각 구청 및 9개 출장소에 조직되어 있는 13개소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국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농촌관광농원을 동ㆍ서ㆍ북구에 각 1개소, 광산구에 3개소 총 6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우선 2개소에 기반조성사업 및 작목 입식을 지원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도ㆍ농간 격차를 줄이고 농촌구조개선사업으로 농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현재 재래식으로 설치된 부엌 및 변소를 개량하고자 부엌개량은 동당 200만원 기준으로 250동, 변소개량은 동당 100만원 기준으로 300동을 개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의 25%에 해당하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 25%, 구비 25%, 자기부담 50%에 기준한 것입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지원사업은 농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해 왔습니다만, 시장개방으로 광산구에 있는 마포 돗자리의 특산단지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4개 단지의 시설자금 1억 4,00만원 중 국비 25%, 시비 7.5%에 해당하는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산구 농촌지역 UR대응 소득작목개발 사업비 3억원은 추곡 제한 수매에 따른 농민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지역 벼 사주기 3만 가마 조작비 1억 500만원,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비 4,800평 1억 1,600만원, 내수면 수산증식 5,000평 3,800만원, 저온저장고 90평 4,100만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 농민후계자대회 지원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농민후계자 대회 참석 지원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유통순서 계도 및 우리 농산물 살리기 운동 홍보물을 유인을 위해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80만원은 농산물유통지도 및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지 지도단속,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지도비입니다. 1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은 70년도에 조성한 중심사지구 춘설차 재배단지 2㏊에 대한 보식과 생산기반조성…….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이것은 몇 페이지씩 끊어서 각자 봐가면서 해야지 전부다 설명하고 가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다 읽어 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사항별설명서와 각목명세서에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를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항별설명서에 제시가 안 된 것을 추가해서, 삽입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보면 곧 알 것인데 이중으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것 다 읽어보고 하면 다 소모되고 질의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전대로 몇 장씩 끊어서 넘어 갔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면성이 있어요. 설명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광산구 UR대응은 어디어디…….

빨리빨리 어디 어디하고 끝내버리고 그래가지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야 왜요.

설명해 가면서 우리가 알고 질의를 않는 것이나 몰라 가지고 우리가 질의하면 시간은 똑같이 걸릴 것입니다.

시간은 같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나오지 않는 내용까지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들음으로 해서 이해가 빨리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처음에 합의한 대로 한 번 전체적인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페이지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듣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좀 설명의 속도를 좀 빨리 하세요.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운영비하고 여비, 급량비 이런 건 빼고 사업비 위주로 해가지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시죠. 계속해서 속도를 내시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급량비나 이런 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1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매입비 33억원은 3만평 토지매입비 중 ’95국비 지원액을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 제일 아래입니다. 18페이지 국내여비 360만원은 농작물관리 및 시한 영농지도비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대체작목 육성 및 시설현대화 사업비 2억 6,100만원, 비닐하우스자동화시설비 1억 8,000만원 수경재배 0.9㏊의 사실비를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재사업비로 국ㆍ시비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반제복비로 국ㆍ시비 2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인 석회비료 공급은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총사업비 1억 5,492만 4천원 중 국비 3,8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규산질 비료는 농가 희망량 725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국비 1,11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를 위해서 국ㆍ시비 1억 1,6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퇴비장은 광산구에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9억 6,400만원 중 국비 2억 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4개소 운영사업비 4억원 중 국ㆍ시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농가농기계 구입은 반값공급 사업으로 사업물량은 1,340대로 총 사업비 13어그리고 4,000만원 중 국ㆍ시비 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1개소에 국ㆍ시비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 이미보용수를 보강사업은 북구 5개 동의 농경지를 관개급수하는 용수로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광주호 서부간선사업비는 담양군을 경유 북구 6개동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촌배수로 또한 540m가 토공으로 축조되어 용수손실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제 용수로 보강사업 역시 1억원을 요구하였으며 광산구 하산도 배수로도 관개기능 상실로 이를 보수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고 광산구 오룡정수장 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의 자본보조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해서도 봉급이라든지 수당 이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 사항별설명서로는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관동 옥상 1,057m 방수공사비로 1,057만원, 본관동 및 주차장 하수도 개ㆍ보수로 1,000만원, 장애인 화장실 2개소 설치 공사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34페이지 잔여토지 761㎡매입을 위한 편입토지 석축 및 매립공사비로 1,200만원 유통업무 전산화 시설비로 1,200만원, 총 4,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ㆍ수산 진흥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생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 지역경제관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행정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는 20페이지중간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중 저축유공 민간인 시상금 75만원, 내고향저축 우수기관 시상금 34만원은 저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입한 시상금입니다. 해외교포 무역주재관 운영비 4,000만원은 현재 일본, 오사카, 미국 LA, 샌안토니오, 홍콩 등 4개 지역에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보상금은 수출증대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유도하고 영세기업 제품의 해외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주경제연구논문 제9집 발간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련 각종 세미나 개최비는 국제화ㆍ세계화와 관련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회의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저축증대 유공공무원시상금으로써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 민간이전에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중 저축추진위원회 운영보조금은 주부저축 추진 실천사례발표회 개최, 어린이 저축 백일장 등 제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북민권인 미국의 LA, 샌안토니오, 멕시코 3,000만원 아주권인 중국, 태국, 베트남 1,500만원 구주권인 그리스, 터키, 불가리아 3,00만원, 아프리카권인 남아공, 케냐, 나이지리아 등 4개 지역에 파견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상설전시관 운영은 전시관 운영 임차료로 2개 지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기업화 사업추진 보조금은 수출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육성시키는 사업으로 상공자원부 ’95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우리시는 7개 업체를 지정 육성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페이지 해외박람회 전시회 참가는 베트남 춘계 박람회와 중국 광주 국제 박람회, 멕시코 한국상품 종합전시회 등 3개 지역에 20개의 중소기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학교 개설은 우리 지역의 수출실무교육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상품 카다로그 제작을 총 4개업종별로 수출상품을 소개하는 카다로그 제작 사업비로써 2,000만원이고 광주상품 종합전시회는 광주 무역회관 개관이 내년도 9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구내에서 지역상품을 홍보하는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물가안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6페이지 예산서로 48페이지가 그렇겠습니다. 일반 출자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 출자금은 광주 LNG도입 배관시설 95년도 이용출자금으로써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4억원으로 94년까지 9억 6,800만원을 기 출자하였고 연도별 계획에 의거해서 95년도에 출자금으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NG사업의 잔여사업비 2억 700만원은 2000년까지 연도별 출자계획에 의거 분할 출자하여 LNG공급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시 LNG공급예정 시기는 내년 10월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공업관리 부분에서 일반 운영비나 여비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전국공예품 경진대회에 따른 지방예선대회에 따른 지방 예선대회시 우수작을 시상키 위하여 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2명 100만원, 각기 50만원씩입니다. 장려 3명 90만원, 특선 6명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는 상공자원부의 시책사업으로써 전국적으로 2개소 중 1개소가 현재 우리시에 유인물에는 선정되었다고 했습니다만, 닿도록 유치노력을 해서 거의 실현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만, 정부 예산에는 일단 2개소로 해서 10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 지역에 현재대로라면 국비 50억원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하남공단 3차단지 287평 부지에 연건평 5천평을 건립해서 이중 설계 및 건축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1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넘어가고 각목명세서 54페이지, 유인물 29페이지하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특수사업으로써 신기술개발사업화 경진대회를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수상업체 시상금으로써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총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출연금의 해외시장 개척기금은 저희들이 수출지원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오는 2천년까지 100억원의 수출진흥기금을 조성할 목표로 첫해인 내년도에 우선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용도별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96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92년부터 조성을 실시해서 현재 62억원을 조성했고 95년도에 5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선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 즉 무담보채무보증으로써 1개 업체당 5,000만원씩 20개 업체를 지원할 목표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조정 자금은 94년도에 총 165억 9,100만원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이와 같은 자금이 중앙자금의 지원규모와 연계되어 우리 시와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앙자금 122억원, 지방자금 100억원을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우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써 10억원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 지역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동시에 지원지역 지성은 곤란하다는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지역이 제외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지역 컨소시엄사업은 상공자원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으로써 중앙자금 5억원, 시 보조 2억 5,000만원입니다. 3억 1,500만원으로 이를 계상한 것은 94년도 이월사업분 6,5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는 상공자원부의 지원액 변경으로 시비 지원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창업보육단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ㆍ전남지부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 10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여기 입주 예정이 창업 단계 중소기업에 각종 기업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2～3년 후 평동공단에 입주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시설 및 비품구입비를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창업예비학교 운영은 광주직할시 창업예비자를 대상으로 차세대 기업경영인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2주간에 150명을 배양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만, 이것은 생산성본부 광주호남지부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기술정보검색교육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그 내용은 관계 기업체의 기술담당자 정보관리자 등 8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실시하는 것이 되겠고 여기에 교재비, 교육장 사용료, 기자재 설치비, 강의료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업기술정보원 광주ㆍ전남정보센터에 기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업종 교류연합회교류회는 우수상품 전시회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특히 정보활동에 500만원, 생산성 향상 공개 교육에 7,000만원 역시 생산성교육도 생산성본부 광주호남지부에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저해요인 조사연구 역시 생산성본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5,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비 5,000만원은 과학기술처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을 지역협력연구센터로써 지정을 해서 지원해 나가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신청이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처에서 이것이 신청이 되면 저희 시비로 5,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을 우리 시 조례에 의거해서 3%의 육성자금 이율차액을 지원하고있는 것인데 총 400억원의 지원에 대한 3%인 1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첨단단지 운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비항목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6페이지, 각목명세서 58페이지 아래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첨단단지의 각종 기업의 자본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서 우선 가장 투자가 유망한 일본과 미국지역에 대해서 기업유치협의회 위원들의 해외 설명회 경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내일 범시민 투자유치협의회가 상공회의소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건으로 해서 내년도 1월과 2월중에 일본과 미국을 파견해서 1월과 2월중에 일본과 미국을 파견해서 첨단단지가 완성이 되기 전에 또한 내년도 4월부터 외국인 기업전용단지에 투자입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외국인 유치와 첨단단지의 기업유치 이걸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송암공단 사유지 1,235㎡를 허가해서 94년 공시지가 1㎡당 평균치 1만 1,989원으로써 공유재산조례 14조 규정에 의거 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남관리공단 청사사용료 수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남 2차단지 공장용지 할부금은 기 분양된 (주)전일기업 수입분 5억 3,800만원과 하남공단 일반산업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매각 계약한 하남공단 2차단지내 공장용지 1만평에 대한 95년도 할부금 4억 8,600만원 하남3공단 공장용지 분양할부금 수입분 33억 6,300만원이며 평동공단 공장용지 분양할부금은 기 분양된 (주)풍년산업의 42억 9,900만원과 상공자원부가 납부할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분양예금 135억원, 아시아자동차 부지와 평동공간 공장용지 교환금중 95년도분 28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평동공단 분양예정 앞으로 분양될 17만평에 대해서 평당 31만원을 기준으로 10%의 계약금 5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전입금 주택특별회계의 87년 용봉주택단지 결산에 따른 결손분부담금 전입금 3억원과 남면정수장 시설시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한 95년도 상환계획분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에 대해서는 내역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6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광주권 제2단계 개발사업에 소요된 IBRD차간 상환과 관련 건설부에서 내시된 95년 환차손보전금으로 3억 3,5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의 국고차입금은 평동공단조성사업에 투자된 기채를 상환키 위한 사모공채 300억원과 공사비에 소요될 80억원의 교부공채로 총 3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수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이중에서 각목명세서 74페이지 국외여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첨단단지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외여비 이 부분은 평동공단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입주업에 유치단을 일본 등 해외에 파견해서 분양을 홍보하고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외국인 기업체를 초청해서 분양을 통보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평동공단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150만원과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내국인 기업인 초청유지 설명회시 특수하게 소요될 필요경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하남공단내 공장 일반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선진지 견학으로 동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원할시 타 공단 방문기회를 갖고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하남공담 3차단지 토지잔여 매입 능 하남공단 3차단지 편입자 중 소재가 불분명한 편입면적 1,334㎡의 지급대상 확인시 소유자에게 지급할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공단 공원이설에 따른 토지매입은 공단 일반쓰레기 소각시설에 따른 토지개발공사 소유 공장용지 5만평 원금균등분할금과 10% 이자 포함하여 95년도 분할금 5억 3,4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동공단 1차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00억원 중 기 투자한 280억원을 공제한 95년도 계속사업비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공단시설보수는 10년이 지난 하남관리공단 청사보수에 3,000만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로보수에 4,900만원, 하수도정비 6,123만 2천원, 시설녹지정비 3,900만원, 가로등보수 7,500만원, 공언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평동공단 1차단지 조성사업계속사업 공사감리비로서 95년도 사업분 1억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동공단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건설부문 요율을 적용 92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남공단 시설보수공사 시설비 부대비도 지침에 의거 7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동공단진입도로 철도건널목 설치는 순천지방철도청이 직접 시행토록 3억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전출금 중 상수도시설부담금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공장용지 분양계약포기자가 기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자금으로서 하남공단은 1평당 16만 5천원으로 하여 8천평에 대한 11억 2,200만원과 평동공단은 1평당 30만원으로 1만평에 대한 반환금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차입금이자 중 은행기채분 7억 3,500만원, 78페이지 건설부 토특자금분 10억 8,500만원, 평동공단에 트자된 교부공채분 41억 4,360만원, 토지매입에 따른 교부공채분 3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관이자 광주권 제2단계 개발사업에 소요된 IBRD 전대차관이자 및 약정 수수료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 원리금상환은 평동공단 토지매입비로 충당된 광주고속 사모공채 200억원 중 95년도 상환액 100억 2,000만원과 공사비로 발행한 교부공채상한 130억원, 토지매입비에 따른 보상금으로 발생된 채권상환 147억 2,500만원, 광주은행에서 차입한 70억원 중 95년도 상환분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차입금 원리금상환 광주권 제2단계 개발사업인 하남 1차단지 조성 등에 충당된 IBRD전대차관 원리상환의 26회 중 2회분을 94년도 상환액 11억 8,700만원을 2회로 나눈 5억 9,300만원에 환율상승 20% 감안 14억 2,44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2억 3,36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보면 보조금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5억 7,001만원 이상이나 산업경제비에서 감소된 것은 집행부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주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산업경제부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리시는 유난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직할시인데도 불구하고 95년도 예산수입란을 보면 산업경제비 국고보조금이 94년도에 비해서 5억 8,672만원이나 감소됐습니다. 모든 물가도 인상되고 공과금도 인상되고 있으며 각종 세금도 많아져 가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95년도 민선시장이 당선될 때 재정압박을 줘서 중앙부처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장이하 담당국장들의 노력 부족으로 국고지원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이는 무사안일, 복지부동과 같은 게으른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위원께서 국고보조가 줄어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항목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항목에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3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의 예산은 41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 예산이 41억원인데 내년 예산이 33억원으로 해서 이것은 연차별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국고 30%, 지방비 70%로 해서 저희들이 풍암동에 건립코자 하는 제2농산물도매시장이 전체 예산이 농산물예산이 300억원입니다. 이 중에 30%에 해당하는 90억원이 국비로써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비가 94년도에 41억원이 지원이 됐고 95년도에 33억원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도대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비 총 예산중에서 연도별 지원 상황이 달라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차액이 약 8억원이 되기 때문에 감소된 5억 8,000만원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나머지 항목은 모두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 것만 8억원이 지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농산물도매시장 것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300억원 중에서 국비지원이 총 9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94년도가 41억원이 지원이 됐고 95년도가…….

50억원이 남아 있잖아요?

95년도가 33억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최종연도인 96년도에 연차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예산이 94년도와 95년도에 8억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총 감소된 5억 8,000만원에 비교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결국 다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결산서를 보면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많이 쓰지 않는 것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히려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93년도 산업경제비 불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불용액이 많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예산도 줄어들고 적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에요. 운영을 잘못했다…….

지금 질의요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시고, 국장께서는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말씀 드려서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비가 94년도의 경우는 41억원인데 95년도에는 333억원이 됩니다. 즉 말해서 8억원 준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국고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야 될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비가 총 90억원이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그렇게 좀 증가되었다 할 것이 아닐라 전체적으로는 감소해 버렸어요. 그것을 포함해서라도 더 올라가야지, 많이. 그것 핑계를 대가지고 내려간 것 가만히 있었다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생각을 해 보세요. 8억원이 감소가 됐으니까 이것이 딴 데서 오히려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면 8억원이 감소가 됐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떨어졌단 거에요. 전체적인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농산물도매시장을 가지고 질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에요, 작년보다도 농산물도매시장이 있건 없건 간에 작년보다는 더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자꾸 딴소리만 하면 농산물도매시장을 내가 질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말이 틀렸어요? 농산물도매시장이 떨어졌더라도 다른 것이 더 많이 올라가야 한다 이거에요. 왜 물가도 올라가고 세금도 올라가고 내는 것도 많고 그런데 자꾸 그 소리만 하면 뭐하냐 이거에요.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농산물도매시장이 떨어지면 더 적게 올 것이다? 아니다 이거에요, 다른 지역은 훨씬 더 많았어요. 다른 데는. 그런데 여기만 유난히 더 했다는 것은 지역경제국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에요.

그런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고려가 되고 다음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부분에 임대료에서 작년에 지적하기를 지방재정법 제100조 6항 시행령 제121조에 의해서 대부료 평가액이 연 6분으로 해서 식당, 다방, 그리고 이발소 해서 4년 동안 미징수분이 316만 2,260원으로 그렇게 지적이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아까 김용길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러한 지극히 적은 분야라고 소홀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운영에 있어서 4년 동안에 미수금을 적재하도록 방관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양해를 해 주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관리소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보면 대부료율은 평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000분의 5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했고 더 많이 징수하라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것은 1000분의 6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규정에 나와 있는데 1000분의 50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소매물가 도매지수 징수 5%를 가산해서 목표량을 높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100조 16항 시행령 121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작년에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러면 316만 6,260원을 그렇게 해서 징수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적법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적을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법조문은 시행령 92조인데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입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자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보고 운영면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에요. 못 봤다니까요? 이것 지적 안 받습니까? 감사 안 받으셨습니까? 자체감사 안 받으셨어요?

시 자체감사 말입니까? 시 자체감사 그것은 우리 구내식당에 저희들이 비품을 사준 것이 있습니다. 비품 사준 것을 받아라 해서 그건 전부 징수를 한 겁니다.

지금 다 했습니까?

예. 재산임대료하고 잡종재산 비품입니다. 재산취득비로 산 것 임대 부과해서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언제 받아들였습니까? 10월달에 지적했는데 언제 받아들였습니까?

진즉 했습니다. 며칠에 들어왔는지는 영수증 사본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영수증 사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답변이 안 나와서 다시 묻겠어요.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94년도 예산보다도 우리 광주시 전체의 예산이 61.6%가 증가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죠? 3,795억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61.6%가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으로 수탁공사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94년도에 비해서 494억원 증가되었고 국비보조금 등이 86.7%로 216억원이 증가 되다라고 평균적인 전체 얘기가 나와 있어요. 검토보고서 보면.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국 전체 예산에 비교해서 지금 지역경제국은 거꾸로 국고보조가 떨어졌다는 얘기에요. 8억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86.9%가 국고보조가 딴 데로 올라갔는데 지역경제국은 거꾸로 떨어졌다는 거에요. 농산물도매시장 때문에 떨어졌다는 것이 얘기가 안 되는 거에요. 그건 답변을 해줘야 돼요. 답변 안 하고 넘어가려면 질의할 필요가 없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특정개별사업 항목에 북구하고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가 늘어난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고보조는 역시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이라든지 강력한 희망피력, 이런 것에 불구하고 어떤 책정되는데는 다소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은 앞으로 국가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시장이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사업편성을 보면 저는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랜 것이 많습니다. 있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86.7% 전체적으로 증가가 됐는데 여기 지역경제국만이 유난히 거꾸로 국고보조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8억원 정도 했다 그러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5억원이 마이너스라니까 3억원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국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농산물 그걸 빼주더라도 3억원밖에 안 올라간 셈이라면 지역경제국은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나오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에 많은 차질이 생겼지 않느냐 이렇게 계 낫이 나옵니다, 뻔하게. 그러지 않아요? 86.7%가 216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는 3억원 정도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이 얼마나 중요한 부서냐 앞으로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해서 시장이 도시와 도시간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누누이 말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경쟁상태냐 하면 지역경제국의 활성화에 대한 경쟁이에요. 지역경제국 자체에 대한 예산이 국고지원이 앞으로 떨어진다면 나는 이상하게 생각한 거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앞으로 추경예산에라도 더 노력해서 이것은 평균 86.7%까지 평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국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믿어요. 통감하십니까?

충분히 통감을 하면서 특히 그 동안에 우리 직할시가 농촌지역에서 일방적으로 제외가 되었다가 내년부터 실제 현 항에 따라서 광산지역 같은 것도 농촌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태로 돼서 종전의 직할시의 비 직할시 이런 형태로 일방적으로 나누어서 농업부분에 지원이 됐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고 화훼육성자금 회수한 것은 어째서 회수했어요?

융자금 회수수입에 농고화훼육성자금 지원은 지원금 회수는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로써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렇게 들어왔어요?

성질별로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예식장기에 들어왔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세입을 설명하거나 이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밝혀줘요?

이것은 해당상임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해버리면 곤란하죠.

서류를 그렇게 작성하면 어떻게 돼요?

지원금 회수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셔야 할 거에요.

왜 회수가 됐느냐 이거에요. 예산이 됐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세입편성관계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에 편성이 될 사항이 아닌데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국에 자료를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우리가 계속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0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650만원이 산출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산출근거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안성례 위원님.

예.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관리위원회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얼핏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3개 구청과 광산구에서 4개 농정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청단위에서 동은 광산구에서 9개 출장소에 1개 위원회씩 해서 1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위원당 10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50%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를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관리위원회 수당이기 때문에 각종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농지관리위원들이 농지매매를 할 때 확인을 해 주고 농지에 따른 모든 제반 지역에 있는 그런 일들을 도와주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13개 지역의 위원은 총 몇 명입니까?

1개 위원회에…….

위원 총수가 몇 명이냐구요, 4개 구청에. 그리고 또 하나 위원회 합쳐가지고 총 몇 명입니까?

1개 위원회 당 보통 13명으로 구성이 되었답니다. 13명이 13개 위원회기 때문에 약 150명 정도 되겠습니다.

150명에 대한 수당입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책임관계도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농정관리위원회 위원들은 13명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구청과 동,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모르구요?

선출방법은 그 지역에서 출장소 농지관리위원 그러면 각 부락 책임있는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오래 거주했던 사람들 중에서 유망한 사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 94년도 위탁액하고 수수료하고 한 번 이야기 해 주세요.

양해해 주시면 관리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농수산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는…….

위탁수수료 말이에요.

위탁수수료가 5억 9,793만 7천원을 책정한 이유는 작년도에 결산액입니다.

작년도라 하면?

93년도의 결산액입니다. 결산액에 대한 소매물가 상승률 5%를 가산해 가지고 책정을 5억 9,7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액이 1,494억 8,400만원입니까, 93년도 결산액이?

아니죠. 작년도 결산액 5억 6,946만 4천원입니다.

아니…….

제일 끝에 보세요. 보면……. 김용길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 해가지고 149484……. 그렇게 쭉 나와 있죠.

거래액이고, 거래액에 대한 수수료가 있잖아요?

1,494억이나 해가지고 0.4%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래액이.

작년도 실적이 5%를 가산한 겁니다. 93년도 실적에.

그러니까 93년도 거래액이 이 금액이죠? 아까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93년도 거래액이 1,423억 6,600만원에 대한 5%를 증액해서 1,494억 8,400만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94년도 거래량의 5%를 더 가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했다 그 말이죠? 93년도분에 대해서?

예. 94년도는 그렇게 5%를 가산해서 했습니다.

아까 13개소에 농지관리위원이 13명이라 했는데 그렇게만 해도 169명인데 어떻게 150명이라고 대답했어요? 여기에 대한 선발방법과 1백 몇 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내 줄 수 있습니까? 아까 틀리게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예, 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제가 확실히 못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부탁합니다, 자료로.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두 가지 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산출근거하고 93년, 94년, 95년 추이. 그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선발기준 그렇죠? 선발기준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수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까지 자료로 내 주십시오.

의회는 몇 번이나 했고, 회의가 생산적인 것인가 아닌가도 전혀 알 바가 없으니까 자세하게 자료로 해주십시오.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계속해서 세입부분 지적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세출이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세입관계 미흡했던 부분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9페이지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농고화훼융자금지원회수 35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과에 확인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주농고에 화훼단지 600평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관엽초 1년생을 재배합니다. 그래서 그 재배한 것을 갖고 연말에 판매를 해서 이것을 시에다가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연초에 무이자로 해서 350만원을 융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관엽초 생산한 것을 판매해가지고 판매대금을 납부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다 하셨어요?

예.

그런데 국장께서는 지역경제국 소관이 아니라고 혼동을 하셨어요?

이것은 내무국 소관에 있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찌 지역경제국에 있어요.

예산편성상 기술적인 문제 같습니다만, 아마 성격으로 봐서는 융자금을 회수하고 그런 측면에서 경제성격이 있기 때문에 집어넣어 놨는데 집행부 조직으로써는 내무국 것이 되어가지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회수금이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확실합니까? 오는 거에요, 안 오는 거에요? 지역경제국 쪽에 돈을 집어넣어 주느냐 도로 내무국으로 갈 것이냐 그것만 확실하게…….

지역경제국 소관 세입은 아니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세입으로 봐서는 경제측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쪽에다가 집어넣어 놨는데 성격상으로 봐서는 경제성격이 있습니다. 융자를 해주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전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고 하기로 하고 그 사이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만 짚겠습니다. 그럼 회수해도 지역경제국은 아무 세수와는 관계가 없어요?

세입세출이 안 맞아 버릴 것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으로 세입이 되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세입은 우리 시 전체 측면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각 국별로 어느 국 세입이라고는 이야기 안하거든요. 우리 시 전체 세입측면에서 보면…….

신정완 국장 이야기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다시 내무국으로 간다면 지역경제국 세입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고 적고 간에. 우리가 한계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이 세입에 대해서 전혀 관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하기로 하고 다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3쪽과 1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길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의문도 나고 잘못된 세입세출예산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꼭 13페이지를 보고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꼭 13페이지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일반운영에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비성예산인 경상비를 증액하는 예산편성을 보고 저는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이제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해서 신년도 예산은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색있는 지방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개념을 상실한 생산성이 없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경상예산은 영점기준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침서에 명백하게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201 일반운영비, 202 여비, 203 특수활동비, 204 업무추진비, 301 보상금, 303 민간경상보상 등을 94년도 당초 예산총액 이내로 편성하라는 지침을 완전히 무시하고 엄청나게 역상경비를 증액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지침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법정사항입니다. 법정사항을 무시해 버리고 한다면 지침서가 필요 없지 않느냐, 지침서에 이런 내용을 넣을 때는 사업성 자금을 운영을 하도록 하고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고, 경상비는 줄이도록 하라는 명령적인 지침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침서는 하나의 엄청나 명령인데 그대로 하라고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라고 명령적으로 되어 있는 법정사항인데 법정사항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그 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 어떤 경상비는 동결하고 투자비를 늘리도록 한다는 이야기는 대단히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경제국에 와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경상적 경비, 우리가 경상비라고 하면 무조건 소모적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꼭 투자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직 운영에 대단히 필수적인 이런 경비가 경상비라는 이름으로 해서 많이 편성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경상비가 늘어나는 것이 어떤 예산을 소모적으로 끌고 간다 이런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어떤 경상비와 투자비에서 경상비를 동결하도록 하는 것은 재정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특정부분의 경상비가 필요하면 그 부분은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지역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실제로 많이 해야되는 부서인데 이런 활동비적 성격이 대개 경상비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상당히 증액을 해서 세워주지 않으면 내년도 지역경제국의 전반업무에 큰 차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더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말씀드립니다.

제가 묻는 말의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요. 꼭 그러시다면 지침서를 보세요. 지침서 48페이지를 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는가.

그러니까 예산 전반에 대해서 나와 있는 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집행부 전체예산에서 그와 같은 어떤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니에요. 보세요. 경상비 영점기준적용편성이라고 명백히 나와 있어요. 47페이지에서부터 시작 해가지고 48페이지에 걸쳐서. 그럼 경상비 총액은 무엇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 총액 중에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하라는 이야기에요. 그 중에서도 경상비 증액이 20개 경비목입니다. 목이 20개에요. 크게는 20개가 아닙니다만, 소목으로 해가지고 20개로 되어 있어요. 그럼 ’94경상비 총액이 20개 경비목에서 마이너스 94년도 지출 일회성경비를 빼고 ’95경비목 편성경비 총액연금이나 퇴직수당 등을 또 배고 그리고 경상비 총액은 94년도로 맞춰라 하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지침서 소용없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와 같은 것은 어떤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면 특별회계 이와 같은 회계내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경상비의 포션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라는 그런 뜻이고 다시 말하지만 저희 지역경제국처럼 대단히 사업을 많이 해야될 이런 부서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늘어난만큼 역시 경상적인 각종 활동비도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예산범위내에서의 어떤 균형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사업은 사업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사업비 쪽으로 만들어가지고라도 세워야 되는데 편리할대로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국 뿐만 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이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무시해 버린 거에요. 어떤 데는 1천 %까지 올라간 데가 있고 그 대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다 경비해서 맞췄으면 상관이 없어요. 안 맞췄어요. 그럼 소모성경비인데 소모성 경비를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게 못을 박아버린 것인데 특수성이 있으니까 늘려버리더라, 어디가 특수성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는 내려갔습니다. 또 농어촌관리를 보세요. 13페이지 농어촌관리 농수산비 전체로 봐서는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농수산비 전체적으로 감되었지요? 농어촌관리에서 더 감이 되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1억 9,001만 6천원이 감되었지요, 농어촌관리에서?

그렇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전체적인 농어촌관리에서 감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는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다음에 농어촌관리 쭉 넘어가면서 보면 다 그래요. 그리고 UR대비한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한법이네 해가지고 지원도 많이 되겠는데 이것도 농어촌관리는 거꾸로 줄어져 있어요. 농어촌 관리에서 4111번은 줄어져 있고 밑에 농어촌관리 따로 해가지고 6억 9,859만원만 늘어났어요. 볼 때 농어촌 관리가 11억원이나 줄어졌는데 이것 줄어진 것은 왜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김 위원님께서 어떤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과의 단순 비교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관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년도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년도 본예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나라 예산의 경우에는 본예산과 어떤 추경예산편성에서 일정한 기준이 없이 본예산에서도 재원이 부족하면 이것을 추경에 가서 편성을 하고 그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내년 예산만큼은 가급적이면 전 사업소요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지난해에 추경에서 편성되었던 사항들이 사실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옆에 전년도 예산액 보면 괄호 속에 것은 무엇이고 괄호 밑에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제일 앞에 것을 보면 전년도 기정과 추경이라고 다 나눠져 있는데 전년도 기정예산애고가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나눠져 있으면 다 나오지요.

예산에서 큰 차이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1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토지매입비 항목이 한 16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비교해서 16억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11억원 차이 이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농어촌관리예산은 한 5억원 정도는 더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

그것을 빼면?

예.

그 밑에 1번에 농어촌 관리는 늘어나 있어요. 똑같은 농어촌관리로 해가지고 101로, 그것은 넘버가 없고 1번, 2번 했는데 영농후계자 그것은 17페이지이지요. 농산관리로 나와버렸구만요. 아니, 유통구조구만요. 농산물도매시장, 시간이 없어서 한 페이지만 갖고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좌우지간 일반운영비가 190만 6천원이 증되었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지침서에 보면 삭감이 되어야할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봐요. 특별한 일이 여기에서 무엇이 있느냐, 뒤쪽을 봐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1번 농어촌관리입니다. 큰 덩어리 농어촌관리가 아니고 1번 농어촌관리를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것만 늘려 버렸어요. 그렇지요?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여비가 늘어났어요.

101목 일반운영비에 190만 6천원이 늘어난 것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 늘어났고 그 뒤에 여비가 늘어났고 지금 제가 말하는 항목에 영점기준적용편성을 하라는 것에는 1번 농어촌관리에서는 두 가지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목번호 201번하고, 202번하고, 나머지 305번 자치단체 이전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반운영비가 늘어나는 주원인을 보면 급량비 150만원이 늘어난 것이 주원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얼마 늘어났어요?

금량비 150만원 이것이 지난해에 비해서 새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농정부서 공무원들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라든지 각종 UR대비 업무추진을 위해서 밤에 일을 하고 그러면서 식비로 쓰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알아요, 급량비가 150만원이 증가된 것은 압니다. 그럼 문제는 일반운영비내에서 일반수용비 있지요? 각종 통지서 외 5종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있고 급량비가 그 밑에 150만원 있지요. 그 밑에 농지전용부담금부과징수 및 UR대비 업무추진 급량비 이것이 15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150만원이고 관서당 경비, 부서 운영비에서 급량비가 다시 나옵니다. 국내 여비가 다시 그 밑에 나오고 수용비 수수료가 나오고 업무추진비 나오고 공공요금이 나오고 그러는데 업무추진비는 못이 박아져있는 것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럼 나머지 수용비 및 수수료, 국내여비, 급량비, 공공요금 이런 데에서 맞춰가지고 부서운영비, 각종 일반수용비에서 맞춰가지고 190만 6천원을 삭감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원칙이 있다니까요. 원칙을 자꾸 벗어나 버리고 다른 데는 원칙이 거의 다 서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준용하라고 다 원칙이 서 있는데 소모성 경비 다 무시해 버렸어요. 소모성 경비는 원칙을 다 무시했어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적어도 이 지침을 내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그대로 묵인하고 바로 잡지 않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은 여러 군데에다가 질의를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럼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점기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은 지난해 예산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을 탈피하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영점기준 예산이라는 것이. 지난해에 얼마 세운다는 이런 개념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새로운 시각을 갖고 예산의 각 항목을 전면적으로 살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예산이 얼마였기 때문에 금년도에 얼마를 세워야 한다. 이런 사고는 영점기준예산제도에 비해서는 문제가 있는 사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별적으로 김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심의를 깊이 하시고 계십니다만, 예를 들어서 급량비 같은 것이 지난해에는 서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농정부서가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특히 중앙의 각종 보조 같은 것도 직할시라고 해가지고 적게 주고 상대적으로 2차산업 중심의 각종 도시행정이 운영이 되다가보니까 농정부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급량비 같은 것을 지난해 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금년도에 과감히 세워주는 이런 것이 대단히 필요해서 세워 주실 것을…….

그것 인정을 할랍니다. 그 대신 총액은 맞추라는 거에요, 총액을. 47페이지 보세요. 자꾸 다른 소리가 나오는데 경상비 영점기준적용편성은 필수적인 대상인 다음 경상비 20개 경비 목의 ’95 예산 총액규모는 원칙적으로 ’94당초예산총액 이내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고 첫 페이지를 보면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총액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총액 범위내라는 것은 예산총액이 어떤 경상적 예산총액의 그림이 나와 있다니까요. 불가피한 신규경비 수요로 인하여 ’94 총액 수준을 초과하는 예산은 타 경비를 절감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영점 기준 적용을 해서 경상비 총액이 ’94 수준 이내로 되도록 편성하라고 나와 있어요. 보고 이야기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시정 전체측면에서 예산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지 저희 지역경제국처럼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늘려줘야 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럼 시정 전체적으로 국마다 다 그래버리면 만 맞아 들어간다고 봅니까? 맞아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것 전체가 틀려 갖고 있는데요. 어느 국은 특수한 국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통과시키고 그러면 다른 국도 자꾸 특수한 국이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이야기가 안 된다니까요. 편성요청할 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에요.

빼보세요. 예산총액하고 우리시 전체 경상비 총액하고 맞았는가 한 번 빼봐요.

이것이 작년 다른 부서에서 이런 유사한 것이 작년에 터졌어요. 그랬는데 금년에 그쪽 예산을 보니까 다 바로 잡아져 있어요. 작년에 말썽이 안 난 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실에서 오셨지요?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 거기에 대한 통계를 뺄 수 있나요? 김용길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틀리면 예결위에 가서 이 문제 다시 나와요.

뺄 수 있어요? 그럼 빼서 주세요.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그럼 기왕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김용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해하지요. 무슨 말씀인지? 그럼 우리시 전체 예산과 경상비를 영점대로 하라는 지침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전체 예산의 경상경비가 영점대로 되었는가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국장은 김용길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서대로 한다면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열심히 하는 국은 좀더 많이 가고 다른 데는 적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시 전체가 영점대라는 것인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영기준예산 적용하라는 것은 방금 지역경제국장이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면 항상 전년대비 얼마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대비의 방식을 지향을 하고 새로운 수요랄지 행정여건변화에 따라서 정말로 필요한 경비가 있는가 또한 필요없는 경비가 있는가를 따져가지고 원점에서 계산하자는 것이 영기준적용제도인데, 그러다 보면 들쭉날쭉 되어가지고 총액규모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시 전체오늘날 가지인 총액은 94년도 본예산과 맞춰라 이것이 지침이거든요. 사실상 저희들이 명년도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94년도 본예산 수준에 맞추다가 보니까 상당한 무리도 따랐고 또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방행정발전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새로운 경상비적인 요인이 대폭 증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서당 경비 편성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총액수준에 맞춰가지고 작년대비 0.2% 증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비엔날레랄지 새로운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0.2% 정도 총액 규모에서 더 증가된 것으로…….

작년대비?

총액 기준에서가 아니라….

시 전체 일반운영비 영점기준 적용 20개 비목에 총액이 작년 수준에 0.2% 정도로 증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었거든요. 각 실ㆍ국별로 따지면 약간씩 차이는 납니다.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예산지침서에 작년대비 수준으로 낮추고 영점대로 하라는 말은 지역경제국장이 여태껏 답변한 우리 국만을 꼬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지침에는 위배사항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수요는 인정을 해주고 불필요한 경비는 깎되 총액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94년도 수준을 유지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분석 자료 있지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분석한 자료가 있지요. 그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이의가 있는 것이 그렇게 전체적이라고만 했다고 하면 그 예산지침서는 예산실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다른 국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니지요. 왜냐하면 행정수요랄지 여건은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년에 강운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지역경제분석이랄지 UR대응이랄지 중점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필수 경비가 증가가 되고 나머지 다는 부분은 조금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요? 새로운 수요랄지 필요경비가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총액수준하고 맞추려는 저희들이 참 고심을 많이 하게 되지요.

시 전체 총액으로 봐가지고 어떤 부서에서 빠졌는가 여기에서는 반드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석자료를 주라는 이야기에요.

분석자료를 지금 봐서 필요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영점기준을 적용하되 총액수준을 94년도 수준으로 맞춰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행정수요가 나오면 어차피 경상경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부서는 일을 안 한다고 줄여버릴 것이냐, 작년 수준에 못 미친 부서에서는 상당히 문제성이 많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작년에 했던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똑같은 고정업무를 해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 어차피 일반운영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침에서는 ?94년도 수준으로 묶어라. 그럼 일은 해야 되겠지 어차피 새로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증가는 되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이나 일을 열심히 한다면 안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지침하고는 상관이 안되어 버리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지요. 어떻게 하느냐하면 각 실ㆍ국별 경상경비를 작년대비 얼마씩 한 것을 김용길 위원님한테 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예산실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실을 추궁해야 될 문제에요. 그러니까 김용길 위원님께서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시니까 그때 큰 규모로 따지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확실히 해결이 안되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되는 경상적지출 부서에서는 안 깎고 다른 것은 깎아져야 합니다.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는 깎아서 맞춰줘야 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94년 수준에 맞추려다 보니까 새로운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경비는 인정을 해 주다가 보니까 약간…….

지역경제국 것은 그렇게 되었다고 인정을 해준 거에요. 지역경제국은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대신 다른 데 것은 깎아줘야 한다는 거에요. 지역경제국 것만은 안 그래요. 다른 국도 다 그래요.

다른 데는 전부다 깎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다 약간씩 증액이 되었지요. 총액수준이 한 0.2% 정도 증액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지침서 위배하려면 뭣 하러 우리가 심의를 해요.

총액대비 0.2%가 늘어났다고 했지요? 하여튼 그 분석자료를 주시고 우리 산건위에서 다루다가 나중에 예산위에서도 다룰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그럼 다른 데에서 깎아라 하는 소리 같으니까 그렇게 알아듣겠다 그 말입니다.

다른 데서 깎아라하는 소리는 아니지요.

확실히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에요.

다음에 농고화훼육성자금지원금 회수문제로 이 자리에 나오셨거든요. 그 문제 답변해 주세요.

원래 세입이 총괄적으로 재무국 사이드에서 모든 세입을 총괄을 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추진 관례상 그렇게 안되어 있고 예산실에서 전부 종합해서 분류 집계를 하다가 보니까 세입에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류과정에서 이 명칭이 농고화훼육성자금 하니까 농정과 하고 관련된 것으로 알아 가지고, 실은 이것이 78년부터 대통령특별지원사업으로 시작해가지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세입이 내무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데 산업건설로 잘못분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우수 농고생한테 융자를 해줬다가 졸업하면 다시 회수해 가지고 또 다시 농고생에게 다시 융자가 됩니다.

회수한 것이지요? 회수한 것이 지역경제국으로 안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이 사업이 원래 국민운동지원과 내무분과위원회 소관이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회수해 가지고 다시 다음 농고생한테 주고 졸업하면 다시 회수하고…….

다시 준다는 것은 예산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세출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안됐지요?

내무위원회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이 내무로 분류가 되어야 할 것인데 명칭이 우수 농고생 화훼육성자금이기 때문에 농정과 업무인 줄 알고 산업건설로 잘못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럼 회수된 것은 내무로 확실히…….

예, 내무위원회 160페이지에 우수 농고생 및 화훼육성자금 지원 해 가지고 350만원 세출로 서있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국은 빠진다 이것이지요? 확실하지요?

예.

이것 빠지면 전체적인 예산도 수정이 되어야지요.

세출은 내무분과위원회에 160페이지에 거기로 들어가 있는데 세입도 같이 내무분과위원회로 들어가야 하는데 명칭이 이렇게 되니까 산업건설위원회인 줄 알고 잘못 분류가 되었습니다.

잘못했었다고 빌어버린 거에요. 잘못했다고 해버리면 끝나지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분석자료를 위원회에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15까지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페이지내에서 하십시오.

농촌관광농원조성이라고 두 군데 되어 있지요. 2억 되어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두 군데 후보지가.

지금 각 구별로 해 가지고 동ㆍ서ㆍ북구에 각기 한 개소씩하고….

어디요?

동구ㆍ서구ㆍ북구에 각기 한 개소. 당초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관광농원 조성을 도시근교농업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6개소를 계획했습니다. 동ㆍ서ㆍ북구에 각기 한 개소하고 광산구에 3개소, 이렇게 했었는데 각종 위치가 우리 시와 또 전남도의 각 군을 연결하는 그런 위치 쪽이 되다가 보니까 그린벨트 관계로 해 가지고 위치 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데 그래서 6개를 다 요구하지 않고 그중에 우선 2개소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2개소면 어디 어디에요?

아직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후보지도 없이 무조건 2개소로 해서 2억을 세워놨습니까?

계획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확실히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해가 안 가요. 그린벨트 어쩌고 하는데 도대체 그린벨트하고 농사짓는 것하고, 무슨 상관인데 농원조성이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어놓고 이런 것은 지원 안 해주고 무슨 이런 이론이 있어요?

계획을 말해 보세요.

저희들이 농촌관광 농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의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고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의 경우에는 각종 제한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근교의 특성, 저희들이 이것을 착상한 것은 지금 도시가 자꾸 발달하면서 농촌지역 외곽으로 다니는 인구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외곽으로 빠지는 길목에다가 적절한 농원, 휴식과 레저, 그 다음에 농촌 농민들의 생산, 이런 것을 연결하는 체제로 해서 농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6개소를 사업 물량으로 해 가지고 각 구청에다가 내려보냈는데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만, 실무과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6개소가 다 선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2개소 정도는 틀림없이 선정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2개소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자치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줄 모양인데 후보지도 없고 또 누가 할 것인가 그것도 안 나왔잖아요. 계획이 다 나와 있다면서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자세히 내려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 지번에다가 어떤 형태로 조성한다 여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군데 하는데 1억 듭니까?

자담이 많기 때문에 자담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저희들이 보조해 줄 것만 잡았습니다. 보통 농원을 조성하려면 5억원도 들어갈 수 있겠고, 10억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재정으로 해서 지원해 줄 것은 한 개소에 1억으로 잡았습니다.

관광농원 하실 대상자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광산구면 예를 들어서 누구, 북구면 누구 이런 식으로……. 그것도 안되어 있습니까? 예산만 이렇게 해놨다가 우리 시에서 선정합니까?

구청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은 두 개가 어디 어디나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아직 구청에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안된 다니까요. 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구청에서 신청하면 네 개 구청에서 신청을 해 줄 것인데 어디 두 개를 딱 빼버리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왜2개만 해요? 4개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직 후보지 지번이 확실히 확정이 안되었는데 진척상황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최근 진척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린벨트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셨지요?

그린벨트라고 해서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린벨트내에서는 각종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건축 규제가 있는데 그 법적인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안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의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건축,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관광농원의 선정이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린벨트에서도 완화되어 가지고 다 짓게 되어 있잖아요.

완화되어 있는 것은 다 지키는데 관광농원 하면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지역에 건축하듯이 굉장히 크게 건물을 지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법의 범위 내 에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승인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척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농정과장이 아는 대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관광농원은 직할시 단위는 중앙에서부터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농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숙박시설을 갖추고 또 운동시설 여러 가지 레저 시설, 농산물판매시설 이런 것 등등 그린벨트 내 에서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할시는 중앙에서 제외되어서 안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당초에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 극심한 한해 때 시장님을 모시고 제가 날마다 수행할 당시에 차중에서 서구관내 효덕동 노대부락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극심한 한해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전환을 해야 될 데가 아니냐, 이것은 수도작으로써 도저히 맞지 않는다. 앞으로 거기에 화순선으로 연결이 되는 도로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것 만일 도로개통이 되면 이런 데는 관광농원을 조성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관광농원을 이런데다가 조성을 해라. 또 목포 광목선에 향등제라는 저수지에 가서도 이런데도 관광농원을 조성을 해서 여기에다가 숙박시설을 갖추고 낚시 같은 것도 즐기고 포도나무 같은 것을 조성해서 포도도 팔고 특산물을 팔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떨어졌습니다. 해서 광주에 몇 군데 시 차원에서 관광농원을 조성해 봐라 해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실지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6군데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동구는 지원동 화순선에 한 군데를 조성을 하고, 서구는 효덕동 노대 화순선 여기에다가 한 군데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북구에는 장운동 담양선에 한 군데를 조성을 해라. 그리고 광산구는 대촌 출장소관내 아까 향등제 있는데 한 군데, 그 다음에 동복 출장소 노안선에 가서 한 군데, 그 다음에 삼도 출장소 영광선에 가서 한 군데 해서 6군데를 조성하도록 시장님 내부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6군데로 해서 6억 정도를 예산을 잡고 1개소당 약 3만㎡ 그러니까 약 한 1만평 정도 되겠지요. 1만평 정도를 관광농원을 조성한다 해서 여기에 기반조성시설이랄지 이런 것은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작목 입식을 한달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숙박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하려면 건축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농민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거기에 나가서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신청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은 전부 해당이 안 된다. 돈 벌기 위해서는 안 된다. 실지 농가지원 차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을 기존 농촌에 거주한 자로 인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 토지에다가 조성을 하도록 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마땅하게 실질적으로 농민들 중에는 할 사람이 없고, 도시에서 어떤 사업가들이 나가서 농지를 빌려 가지고 한달지 농지를 사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모든 것이 안 맞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전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사실은 보고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지 현재까지 대상지를 한 군데도 못 정하고 있어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까 2억이라는 것은 예산실에서 저희들이 6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우선 예산사정상 두 군데만 해라하고 2억을 예산 확보를 해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 2억 확보되더라도 현재 실정으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이 되었습니다.

아까 1만평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에서 누가 1만평씩 갖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 부분은 심의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두 곳에 2억인데 한 곳에 1억을 우리가 보조해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광산구 농촌지역에 UR 대응해서 소득작목을 개발한다고 그랬거든요. 3억이 서있는데 개발목별로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십시오. 무엇인가 알아야지요. 어디다가 할 것이고…….

아까 보고한데 보고자료에 있어요. 우리한테 보고해줬어요. 6페이지 보세요. 다음 질의하십시오.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국내여비, 급량비 왜 산출기준을 안 냈어요? 14페이지에 산출근거를 내줘야 우리가 결산을 안 하겠어요.

관서당경비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관서당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특정한 산출기초 틀이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의 인원×잔액 얼마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책정하는 내용입니다. 세세하게 일일이 기초를 따지기는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농원 이 문제라든가 그 밑에 부엌 개량, 변소 개량 이런 것 다 보조해 준 것이지요? 빌려준 것입니까? 이 돈이 어떤 것입니까? 전부 보조한 것입니까?

보조사업입니다.

알았어요.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거기 14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부담금 결산 및 회의 참석했는데 어디로 가서 이것을 결산하고 그럽니까?

서울에…….

이 지역 것을 갖고 서울에 가서 그렇게 합니까, 농지전용?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 여기에서 전국의 공무원들이 모여서 일괄적으로 결산을 합니다.

일괄적으로?

작목 그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위원장이 말한 것도 안 맞는데요?

그것은 좀 있다가 설명하시고, 지금 농민후계자를 399명이 착출이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399명이 대회 참석 해 가지고 9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다는데 해년 마다 이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 같은 것이 나왔습니까? 의례적으로 이것은 예산에 베끼고 베낀 것 아니에요?

일부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399명은 확정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이 대회를 해 가지고 대단히 성과가 있습니까? 탈락자는 어떻게 하구요?

격년제로 1년은 지방에서 하고 1년은 중앙에 가서 전체적으로 하는데(청취불능)

지난번에 농민후계자로 설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원도 받아 가지고 탈락한 자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내줬거든요. 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9명은 이미 확정적이다 이 말씀이지요?

확정적은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에 399명 농어민후계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399명의 대회참석지원금으로 900만원을 계산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예정이군요.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전갑길 위원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두 번째 보면 농촌생활개선사업이라고 안 나옵니까? 해년 마다 이것을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부엌 개량, 변소 개량 해가지고 1인당 200만원씩, 그렇지요?

예.

200만원씩 기준으로 하는데 250동을 2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해주는데 확인을 해봅니까? 과연 200만원 갖고 변소하고 부엌을 개량하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갖고 어디 다른 데다가 써버리던가요?

현재 부엌 개량하고 변소 개량에 대해서는 전체 소요되는 비용이 부엌 개량의 경우에는 1개소에 2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실제 돈은 그중에 100분의 25인 50만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무엇이냐 하면 지원사업은 좋은데 변소 수세식으로 하고 좋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런 돈을 이렇게 예산을 주고 엿가락 떼어 주듯이 돈을 떼어 줘 버리고 말아버릴 것이 아니라 과연 가서 보니까 부엌을 개량했다는 그런 효과가 나오든가 이런 것을 봐야지 대충 대충 떼어서 200만원씩 주면, 그 사람들이 변소 개량한다고 200만원을 타다가, 물론 5%든 25%든 그것을 타다가 엉뚱한 데에 쓸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시골에는…….

그렇게는 전 연 정산이 안 됩니다. 준공검사를 해줘야 돈이 나옵니다.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전부하고 사업실적에 의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하고 돈을 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교부 결정만 해주면 사업은 착수합니다.

그런데 돈 지원은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돈을 줍니까?

그렇지요. 중간 정산을 하겠습니다만, 전체 자금 나가는 것은 완공 후에…….

전체는 그렇게 나가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엌 개량을 200만원으로 보고 변소 개량은 1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지로 부엌 개량 같은 것은 200만원이 조금 더 듭니다. 더 들지만 자기 부담을 50%로 하고 지원을 50%하기 때문에 지원 중에서 구비하고 시비를 50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데 가면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도 광주시에서 소외된 농촌, 더군다나 농촌에서…….

제 이야기의 뜻을 잘 모르는데 저는 지원은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효과적인 사업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 사람들 부엌 개량이나 변소 개량에 쓰느냐 이 말이에요. 아쉬운 사람들은 학비에도 보태 쓸 수 있고 엉뚱한 데 쓸 가봐서 제가…….

그렇게 되면 사업집행이 안되지요.

그래서 지도 감독을 잘해라 이 말이에요.

잘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십시오, 간단명료하게. 그래야 빨리 진행하니까요.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부기를 우물우물 넘어갈 수 없으니까 확실히 가닥을 추리려고 그래요. 농촌관광농원 조성에서 2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동ㆍ서ㆍ북ㆍ광산구 6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저것 다 취소되어 가지고 두 개만 올려놨다. 두 개만 올려놨는데 어디인지 결정이 안 났다. 어느 누구한테 해준다는 것도 없다. 이 말은 바로 포괄적 성격을 가졌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포괄적 성격을 가진 예산으로 넣었다. 그런데 예산지침상으로는 포괄적으로는 하지 마라고 했는데 했다, 그렇다면 이것 안 올라와야 할 것이 왔다, 이런 말이에요.

아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일종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산이 확보된 뒤에 사업지침을 내려서 사실은 계획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분명히 안나오긴 했어요. 그 부분을…….

답이 자꾸 안 나와서 그러는데 포괄적 성격으로 봤다고 해도 틀림이 없지요? 그럼 끝내겠어요. 그 다음에 광산구 농촌지역 UR대응 소득작목 개발 나왔는데 3억이라고 그랬는데 광산구 농촌지역 UR대응 소득작목 개발 사업비 3억은 추곡제한수매에 따른 농민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지역 벼 사주기 3만 가마 조작비, 어째서 이 조작비가 소득작목 개발이에요? 또 그 밑에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그것은 비닐하우스 소득자동화시설 이것이 작목개발이냐 시설이냐 그것도 의문이고 그 밑에 저온저장고 이것은 작목개발이 아니에요. 저온저장고라든가 쌀 사주기, 벼 사주는 것이 어떻게 작목개발이에요? 어느 일정한 지역만 하겠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것 안되는 거에요. 다른 데도 다 벼 사줘야 되고 저온저장고 만들어 줘야 되고 자동화시설 다 해줘야지요.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는 다른 데는 안 해주고 안 묶어진 데는 해줘요?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제가 답변을 올릴랍니다.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립이 되었느냐하면 지난 10월 31일 시장님이 광산구 초도순시 때, 그때 각 구청마다 초도 순시를 하게 되면 숙박사업을 구청장님들이 건의를 합니다. 이럴 때 광산구청장이 구청 내 숙박사업으로 17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 분석을 해서 아까 쌀사주기 운동과 또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내수면 수산증식관계, 저온저장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사업은 타당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아까 8개 사업에서 네 가지 사업은 빼버리고 이 4개 사업만 하는데 돈이 11억인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런데 무조건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형편상 3억 이상은 절대 줄 수가 없다해서 3억을 줄 테니 구청장 사업으로써 가장 급한 것부터 해라, 이것이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3억을 준 것입니다. 3억 그 자금을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줬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런 사업들을 3억 가치의 사업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거에요. 대단히 잘못된 거에요. 부기가 잘못된 것뿐이 아니에요. 시장이 즉흥적으로 대답했다는 것도 잘못이에요. 어디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대답을 해요. 그리고 농산물 UR 대비하는 것이 쌀 사주기하고 저온저장고로 해서 하라고 했느냐구요. 그것이 대비에요?

저온저장고는 작목 개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그것만 해 가지고 대비가 돼요? 시장이 가서 마음대로 대답 해가지고 그것을 해준다고 하면 예산심의 시장이 다 하지 뭣 하러 해요.

광산구는 농촌지역이다보니까 추곡수매량이 원체 부족해서 계속 아우성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내놓으세요. 어째서 일방적으로 한 군데만 못을 박아 가지고….

이야기를 잘 하세요. 이것도 시장이 초도 순시하면서 가가지고 구청숙박사업으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각 구청에다가 하나씩 해 주는데 광산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것을 광산구로 해주고 지역경제는 지역경제대로 북구를 해주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꼭 광산구만 해주는 것 같이…….

예산서를 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무지하게 많아요.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포괄사업비로 살며시 그런 성격으로 내놨어요. 상당히 깊이 따져 봤어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 바로 하실래요?

이 관계를 방금 농정과장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역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광산구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UR대응 각종 소득작목개발 등 이 ?등?자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해서 자치단체에다가 주면 이것을 광산구청장이 이 범위내에서 가장 최적의 사업을 선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이제 와서 ?등?자가 빠졌다고 하면 앞으로 뭐든지 물어보면 어디가 ?…등?자가 빠졌습니다. ?…등?자가 붙어서 안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대답이 안돼요. 어디에 그런 대답이 있어요. ?…등?자 붙여 가지고 해결 안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관광농원은 설명이 안되었어요.

관광농원은 설명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하십시다. 계수조정할 때…….

그것은 심의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해답이 안나오고 명확한 방향설정이 안되어 있으면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1만평 규모라고 했는데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1만평 가지고 관광농원을 하실 분이 없어요.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끼리 심의해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제대로 답변이 안되면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계수 조정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은 강력하게 이야기하시고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다가는 무엇을 해줄 것이냐,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균형개발이라는 말이 지침서에도 나와 있어요.

관광농원은 일단 저희들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 지침은 내려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청에 내려가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 6개소가 다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이런 것이 구청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그것은 들었으니까 놔두고 그것은 아까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오면 심의하겠다는 것은 이야기가 돼요. 어디라고 지명이 딱 안나와 버렸으니까 그리고 지명이 안나왔을 뿐 아니라 이것은 포괄적인 이야기가 되어 버리고 규모도 안나오고 전연 안 나왔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심의해도 되는데 15페이지 광산구 농촌지역 UR대응 소득작목개발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다른 데에서는 이 대책을 인구비례로, 다른 문제로 하려면 인구비례로 해줘야 할 것이고 농촌문제라면…….

그런데 여기에 광산구 농촌지역의 UR대응 소득작목개발이라고 그랬거든요. 작목을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지역 벼 사주기 3만 가마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네요.

부기 명칭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소득이 될 작목을 개발해서 될 것을 무슨 저장고나 온장고니 이런 것만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것이 소득이 될 만한 작목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이 목에 작목개발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런데 보니까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설비비가 작목개발하는데 쓰이는 거에요. 쌀사주기 하고 잘못 된 거에요.

이 관계가 특정항목 하나만을 갖고 심의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이런 말썽이 된 것 같습니다만, 아까 농정과장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새로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셔 가지고 현재 각 구의 내년도 사업 중에서 시에서 조금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시급한 분야의 사업들을 각 구별로 많이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개 구청별로 안배를 하게 되는데 광산구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소득작목개발 등 아까 당초 설명 드렸던 벼 조작비라든가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길 요청해서 그 목으로 한 3억 정도 계상한 것이 이렇게 계상된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못되었다니까요. 예산서에는 작목을 개발한다고 그랬거든요. 소득을 올릴 작목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이 보고서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구요. 그리고 하필이면 광산구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촌지역이 광산에만 있어요? 북구도 엄청나게 넓은데…….

북구의 경우에는 다른 부문에 거의 많이 계상이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북구에 무엇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부엌 개량 같은 것도 어디가 다 되어 있습니까? 변소 개량, 부엌 개량 이런 부분은….

이것은 각 구청에 골고루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특히 구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광산은 몇 호고, 북구는 몇 호고, 동구는 몇 호는 안나와 있어요. 계획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각 구별로.

그것 말씀해 보세요.

농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변소 개량이 동구가 20동, 서구가 50동, 북구가 180동, 광산구가 50동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엌 개량은 동구 20동, 서구 30동, 북구 150동, 광산이 50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소 개량이 북구가 몇 동 이라구요?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에 올릴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변소 개량 밑에 농어촌특산단지 육성 지원은 어디어디입니까?

농어촌특산단지는 전체가 광산구역입니다. 직할시는 해당이 안됩니다. 과거에 광산구가 광산군으로 있을 때 전라남도에서 이미 선정이 되어 있던 특산단지입니다.

처음 된 것이 아니에요?

매년 있어요.

왜 북구에 없고 전부 광산만 되어 있어요?

직할시이기 때문에…….

건마다 못 막아가지고 광산구만 나와요. 지금만 해도 몇 개에요?

왜 광산 쪽에만 치우치게 해 놨어요?

이것이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직할시는 제외되어 있는데 과거에 전라남도로 있을 때 그때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지역은 그대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북구 쪽에 농촌은 안 된다 이거에요?

안되지요. 당초에 신규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 한번 봐 봅시다. 안 된다는 자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1조 2항 3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과거에 광산구로 편입 당시에 전라남도에 서 이미 선정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직할시는 안 된다면서요?

과거에 광산구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을 때 제정되었다니까요.

직할시로 된지가 몇 년이에요?

그전에 이것은 86년….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북구도 주고 그래야지 광산에다가만 전부 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전라남도로 있을 때 이미 책정되어 있는 것이라니까요.

전라남도에 책정된 것을 광주직할시 된 뒤에도 한 대요?

광주직할시로 넘어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광산구로는 안됩니다만, 광산군으로 있을 당시에 특산단지로 지정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당초에 광주시에는 없었고, 직할시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시책이 일군 특산화하는 시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일군 특산품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시책이 가고 있잖아요. 일개 군이라면 시ㆍ군ㆍ구가 다 포함된단 말이요?

그런데 직할시는 제외되어 있어요. 농촌개념에서 빠져 버리기 때문에 당초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그래서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이 돼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할시를 포함하도록. 농촌지역도…….

이것도 포함을 해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국회에서 가결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15조원도 혜택을 봅니다. 지금까지는 42조원도 일체 직할시는 배제를 했거든요. 농촌지역개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이번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 앞으로는 계속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모든 각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농어촌특산단지는 지난 84～85년경에 이미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광산구가 광산군으로 있을 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좌우지간 그것을 책정해 갖고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3,5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균형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지역경제국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건설주택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대목이 나와요.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광산구만……. 이것은 예산담당하는 사람이나 기획실에 누군가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이 생기게 다 보여요. 예산 전체를 보면 처음부터 이것이 말썽이 나게 딱 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제일 첫 시간에 첫날 제일 앞에 지역경제국이 해서…….

이제 선정이 되었는가는 바로 오늘 중으로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릴랍니다.

그것도 그렇고 아까 소득작목 개발에 대한 대응적인 다른 구에 시장이 초도 순시하면서 인구 비례적으로 얼마만큼 해줬는가 내놔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럼 예결위에서 하겠습니다. 그것 갖고…….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 여기에 보면 춘설차 자금 국비ㆍ시비 이렇게 보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2ha에 대한 생산기반조성제차시설비로 총 3억 5,3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개발이 얼마 만큼 되어있고 이것을 수출할 수 있는 어떤 활로는 얼마만큼 확보를 하고 있는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보조 17페이지입니다.

질의를 16～1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춘설차 사업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정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원동 증심사 지구에 가면 거기 춘설차라고 허백련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가 약 한 5ha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춘설차는 당초에는 특산단지로 해서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춘설차 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20ha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백련씨 자제분이 아마 농수산부에 가서 투쟁한 사업입니다. 재단시설지원을 받도록…….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 10%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시비는3%, 구비 7%, 그리고 융자금이 70%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등산춘설차도 특산품이기 때문에 우리 무등산특산품을 존속유지시키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농수산부에서도 그것을 재단시설로 직접 20ha는 조성을 못하지만 어떤 사업비로 올려라 해서 저희들이 차보식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책정이 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3억 5,300만원 이 중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비 10%, 시비 3%, 구비 7%, 융자 60%, 자담 20%.

구비 몇 %요?

구비 7%입니다. 지방비 10%, 융자 60%, 자담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왜 안 나왔어요? 그럼 이것으로 해서 연간 얼마의 춘설차를 이렇게 제작한달지 그런 통계는 아직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특작물로써의 그 효과 이외에는 무슨 다른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량이 되는지…….

그래서 이것이 광주 무등산 명산물이다 해 가지고 5ha를 보식을 하도록 현재 5ha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2ha라고 되어 있어요. 2ha에 대한 보식비입니다.

그래서 약 한 1톤을 생산하겠습니다. 톤 수로는 그래서 보식하는 것을 2ha로 했습니다. 5ha 중에서 5ha가 제대로 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식을 2ha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 50평 정도 하는 사업비.

그 다음에 제차시설비 이것이 가공공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평

그렇게 해 가지고 1년에 얼마를 생산하겠다구요?

1톤 정도…….

1톤 정도, 그러면 이것이 다소비가 되겠습니까? 참고로 작년에 얼마 정도 생산되었습니까? 실적을 보고 이렇게 융자를 해줬을 것이 아닙니까? 참고로 작년에 얼마 정도 되었지요?

작년 생산예상량이 1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얼마를 했느냐구요.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못했기 때문에 보식을 한다면 1톤 정도 생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것은 충분히 다 소비가 되었습니까?

예, 충분히 소비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세계 PAO 부담금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각 시도에 공히 분담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제식량기구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농촌지역이니까 더 많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 단위는 더 많이 부담을 합니다. 세계국제식량기구이거든요. 여기에서 회비조로 해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이번에 제76차 이사회에서 지난 94년 9월 2일 결의를 해 가지고 광주시에는 400만원을 분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와 있습니다.

특별한 산출 근거 없이 회의를 해서 결정이 내려온 것입니까?

예.

참고로 타 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적습니다.

적습니까?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일반 농가 농기계구입비 해가지고 국비, 시비 또 나오고 저쪽에 보면 농기계수선비가 나오던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구입하도록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UR타결로 인해서 농촌지역 지원방법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기계화가 절실히 필요됩니다. 이래서 전 농가를 영농을 기계화하기 위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기계화를 하자 해서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농기계 반값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한도내에서 200만원 짜리 농기계를 살 경우 50%인 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40대를 내년에 사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계는 농가에서 요청한 것에 의해서 구입합니까?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희망하는 기종을 구입했을 때…….

그런데 언론보도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기계를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측면에서 대단히 부실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농기계회사 자체 그 질이 대단히 불량품이어 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내팽개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럼 이 기계는 조달청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기계를 구입합니까?

대리점을 통해서…….

대리점을 통해서 그 질을 누가 보장합니까?

이것은 농기계제작회사에서 보증을 하는데 서비스 기간이 있어 가지고 순회봉사를 해서 수리를 하고 고장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는 그렇게 농민이 많지 않으니까 기계의 성능을 농민에게 물어서 이 기계를 써보니까 어떻더라 해가지고 다소 실제적으로 필요한 기계 그리고 좋은 기계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사전 농민에 대한 여론 같은 것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무작정 이렇게 1,340대를 줬다고 하는 이건 목적달성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기계 성능이 좋아 가지고 영농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지 한 해 쓰고 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기계는 국제와 대동 이런 농기계회사에서 제작 공급합니다만, 농기계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협동조합에서 품질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협동조합은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농기계제작회사가 아닌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제작회사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단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경쟁하고 그래야지.

서로 경쟁을 합니다. 자기 물품이 부실하면 그 물품이 안 팔리겠지요. 국제하고 대동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기계회사가 국제 농기계회사입니까? 콤바인 같은 것은 어디 것이 제일 좋습니까?

큰 회사를 대략 말씀드리면 국제, 대동, 아세아, 금성, 동양, 이런 농기계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상호경쟁을 하면서 품질관리도 하고 그런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농기계별로 기종별로 국제가 좋은 기종도 있고 또는 어떤 것은 동양 농기계에서 나온 것이 좋고 해서 농가들이 취사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소유자도 중요하겠지만 농민후계자나 이런 부락단위 조직을 잘해 가지고 관리면에 있어서 철저히 해야지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지원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좋지도 않은 것을 사줬다는 등 해 가지고 팽개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16페이지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농민후계자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399명이라고 했는데 후계자가 399명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년 이 대회 하는데 900만원씩 나갔습니까?

900만원 이상 나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1년 격년제로 해서 1년은 지방에서 하고 1년은 자담이고 그랬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여서 그런데 전국 규모로 할 때는 저희들이 900만원 정도 주면 각 구청에서 조금씩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가서 치렀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대회를 할 경우에는 2박 3일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할 때 부부동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이럴 때 실질적 900만원 갖고는 도저히 모자란 실정입니다.

행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무슨 행사?

여러 가지 단합대회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농민후계자들의 사기앙양 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해서 대학교수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해 봤어요?

지방에서는 한 2회에 걸쳐서 했고 중앙 단위는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그럼 광산에는 몇 명이고 북구에는 몇 명이고 동구에는 몇 명이고 서구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동구가 10명, 서구가 22명, 북구가 60명, 광산구가 299명.

단위는 다 나와 있지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농민후계자 기금조성을 안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1억 8,000만원 조성되었는가요? 목표액이 5억인데, 그럼 5억 될 때까지는 도와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목표가 5억이니까 5억 목적달성이 되면 우리가 안 도와주고 그 이자로써 하는데 하여튼 1억 8,000만원인데 언제 기금을 다 모으겠어요?

작년에 8,000만원 되었고, 금년에 1억을 조성했습니다.

매년 1억씩 한다면 앞으로 4년은 있어야 되겠네요?

명년 본예산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하나도 안 서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만드나 마나네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겠습니다.

확보를 빨리 해서 우리가 안 도와주고 이자로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지요. 조례만 만들어 놨지 여태껏 1억 8,000만원만 조성이 되었어요?

금년에도 2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1억 밖에 못하고 이번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있지 않습니까?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매입비가 33억, 33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시비고 국비고 이런가요?

시비는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국비로 다 해줍니까?

시비부담 지시가 왔습니다만, 시비를 지금 못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41억 국비를 주면서 시비를 97억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시 재정관계로 시비부담을 못하고 저희들 계획은 지금 농한기금이라고 농수산부에서 나오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년에는 70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농한기금 70억을 이미 주도록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진다면 명년 추경에는 그것으로 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매입하는 것이 몇 평입니까?

현재 3만평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만평으로….

3만평인데 5만평으로 한다 이거에요?

5만평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부 승인은 이미 나 있습니다.

그럼 이 돈 갖고는 다 못하지요, 매입은?

토지매입만 한다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건축비도 필요하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했다시피 직할시는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평에 300억으로 총 사업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30%인 90억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1억이 남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49억 이것 중에서 금년에 33억을 준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수정예산에 조금 수정이 되겠습니다. 25억 나온 것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산물만 됩니까? 수산도 들어옵니까?

농수산물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옵니까? 그럼 각화동도매시장은 현재 농산물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지정만 되어있지 우리가 매입 해 가지고 거기다가 수산시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도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봤어요? 땅만 전부 지정해 놓고…….

그것으로 이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여러 면에서 해봤습니다. 그러나 거기 땅이 원체 고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땅을 사서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내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만, 그것은 풀어줘야지요. 재산권행사를 하게끔…….

앞으로 제2농산물도매시장이 준공이 되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는 거에요.

거기가 실질적으로는 유통업무설비 지역으로 저희들이…….

그 시설이 되면 풀어줘야 되겠다. 그것 말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부서에서 하는데 유통업무설비지역…….

도시계획 부서에서 한다고 하지만 농정과에서 안되면 풀어줘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매입해서 수산시장까지 만들든지…….

농산물도매시장을 위해서 유보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소매시장 또 직배송단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지정만 해놓고 연구도 안하고 쭉 계셨구만요.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앞으로 제2농수산물은 농수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각화동은 없잖아요. 앞으로 교통체증 때문에 엄청난 거에요. 그쪽으로 다 몰리고 분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이번에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할 때 농한법이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 측면에서 어떤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될지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2농산물도매시장이 준공이 되면 여기 각화시장에 땅이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1～2개 업체를 빼내서 준공 입주를 시키고 여기 수산물을 거기다가 가미를 시킬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은 관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데로 그것을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한 두개 업체 여기에서 뺀다고 해서 얼마나 크답니까? 각화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몇 개 업체인데…….

4개 업체 입주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니까 그래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 도매시장도 그렇게 안됐을 거에요. 앞으로 그것 연구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길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유통구조관리 거기는 어째서 9,750만원이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가지고 일반운영비 여비만 있고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된 거에요?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750만원이 감소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9,75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이것이 반영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 할 때 농산물규격출하 9,750만원 이것을 다시 계상을 하도록 예산부서하고 국비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50만원.

그러니까 도대체 새로 수정 해버린다고 하는데 하나마나인 것 같습니다만, 예산 기껏 해봐야 다 수정해버리는 것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복잡하네요.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다면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거에요? 9,750만원에 대한 것이 다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말하자면 어떤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현재 95년도 예산상으로 봐서는 우리한테 준 이 예산서를 보면 없는데 일반운영비나 예비는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작년이나 그럼 사업이 없으면 여비도 안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해놨다구요?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의문시하는 것인데 새로 온다고 하니까 이것 갑갑한 일입니다. 전부 수정된다고 하니까 수정예산에 반영된다구요? 그 다음에 특작물관리는 아까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것으로 된 일입니까?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째서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작년에는 지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농수산부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투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하고 특작물 관리는 다른 일은 안해 버립니까? 자치단체 자본이전만 시켜 줘버리고 끝, 그래버리고 특작물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일은 안해 버린 것입니까?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안나와 있어요. 일이 없어요. 특작물 관리라는 것은 어째서 구분을 했는가를 모르겠는데 3번 유통구조 관리에서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 가버렸단 말입니다. 특작물 관리로 4번은 어디로 가버리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일을 안해 버리고 어디다가 돈 줘버리고 끝하고 열중 쉬어 하는 식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마 4번이 가축위생인데 가축위생연구소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사업소가 넘어 가버렸기 때문에…….

그럼 5번을 4번으로 해 가지고 순서를 맞춰놔야지 넘어간 것을 붙잡고 4번으로 있으니까 4번을 빼버리고 5번을 남겨도 그렇게 나와버리고 우리가 혼동이 되어 가지고 이상하고 말이 안되지요. 특작물 관리는 어느 계입니까? 유통구조관리도 계입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통구조관리 해 가지고 계로 나눠진 것입니까? 유통구조관리계가 있습니까?

유통계가 있습니다.

유통계가있고 그럼 특작물 계가 있습니까? 지침서에 의해서 짜놓은 것입니까?

특작물 관리는 농산계가 있고 유통구조관리는 유통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작물 관리해 놓고 여기는 자치단체 자본이전만 해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본이전 해버리면 끝이에요.

자본이전이 바로 특작생산유통지원 1개소 아까 무등산 춘설차.

그 말은 알아요. 돈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해줘버리고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일은 안 하느냐 이거에요. 특작물 관리 그 5번에서는 그럼 돈만 줘버리면 여기에서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있는 농산관리 식량증산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농산관리는 4113인데 여기는 4113이 아닌데 4110에다가 넣어놓고 그럼 그것도 틀리지요.

예산편성 구조상 과목 해소되도록 편성이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답변하세요.

근본적인 것부터 따질 수밖에 없어요. 이 예산을 갖고 상당히 애를 먹었다구요. 이것 찾아보느라구요.

그 부분 파악해가지고 답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항 4111에 4번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1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4번은 잠업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업관리는 양묘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빠져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작물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특작물이라는 명칭에 자꾸 국한을 하다가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세 항 4113 농산관리쪽에다가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명칭을 갖도록 특작물쪽에 넣을 수도 있고 또 저희들로 봐서는 농산단지랄지 포괄적인 세 항 4113쪽에다가 특작물 어떤 작목 성격의 것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시각에 따라서 집어넣는 항목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산관리쪽을 보시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대개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조상으로 봐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집어넣는 기분을 느껴요.

이것은 과거에 중앙의 특작국이 유통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유통국 소관의 특작관리가 거기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농산국에는 농산국 산하에 있는 농산과랄지 또는…….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예산편성의 과목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되었어요? 이렇게 해도 완벽무결하게 잘된 것으로 보여요?

일단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범위내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침에 특작물 관리를 5번으로 따로 넣고 사업은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라고는 안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이 있어야지요. 자치단체 자본보조 그것이 사업이래요? 자본보조 하나 해주기 위해서 특작물 관리라는 과목을 세 항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세세 항도 아니고 세 항인데…….

특작물 관리는 세세항입니다.

세항이라고 안 나와 있습니까?

세항, 세세항이 같이 되어있는데 정확한 과목분류상으로 보면 4111 이것이 농어촌…….

그럼 줄 것을 하나 더 그어 가지고 옆으로 넣어 놔야지요. 세항 줄을 하나 더 그어 가지고 여기 과목 보면 세항으로 보이지 세세항으로 보이겠습니까? 시간이 오래가니까 이것 이 다음에 할 때 재고 한번 해 보세요.

특작물 관리가 무슨 계에 있다고 했어요? 특작물 관리하는 계?

현재 특작계가 없어져 버리고 농산계로 합쳐져 버렸습니다.

농산계 사업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 특작물 농산계로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넣었나 보구만요.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라고 밑에 있어요.

농산관리에다가 넣어버리면 되겠습니다만.

잘못 넣은 것은 잘못 넣었다고 하고 빨리 넘어가야지요.

춘설차라고 하는 것이 지역특산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농어촌관리특작물 여기에다가 지금 넣는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을 농산관리에 넣느냐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일단 춘설차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특작물 관리 이 세세 항에 집어넣어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다?

사업 하나도 없이 딱 분류 해놔도 괜찮다구요? 그럼 앞으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구요. 사업을 없애버리고 하여튼 과목만 써 놓고…….

예산편성 지침에서 세세 항으로 과목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을 활용해서 사업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유통 자치단체 자본보조 어디다가 누구한테 해준 것입니까? 동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개인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춘설차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춘설차사업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ha 보식 허달재, 허백련씨 손자인가…….

부자한테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심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부자인데 겁도 안 나게 부자인데 그럼 한 장에 수억씩 가고 하는 사람한테 아까운 시비를 지원해줘요?

이것이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삼해다원이라고 하는 법인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국비 10%, 지방비 10%, 자담 8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담이 한 80%나…….

자담으로만 하면 되지요.

국비 예산도 있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고 그래서 시ㆍ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금년 처음 지원해 준다?

다른 작목 특별히 할 것, 가난하고 어렵고 못사는 사람들한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돈 많아서 법인체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주면 돈 많은 사람들은 항상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언제 법인체를 만들겠습니까?

내년도에는 더 줄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은 금년도에 재배단지 일부에 대해서 보식을 하고 생산기반조성을 하고 또 제차 시설하는 데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 수준입니다.

수정할 생각은 없어요? 다른 작목 할 수 있는 3%…….

이것 수정을 하면 국비를 못 받게 됩니다. 국비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못하게 되면…….

다른 것으로 수정을 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요.

현재 춘설차 단지에 대해서는 시장 명의로 이것이 특산단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되어 가지고 이 고시 지역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국비반환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농산관리는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이상 깎였는데 작년에 많이 남아서 깎아버렸습니까? 농산관리는 누가 해요? 할 일이 통 없어서 깎아 버렸지요. 농산관리 깎은 이유, 일반운영비가 내려 가버린 이유, 빨리 대 주세요.

작년도에는 기계화영농단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기계화영농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줄어지고 작년에 기계화영농단이 12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공공요금, 세금 내고 FAO 부담금 내고 국내여비 그런 것 없어져버렸으면 여비는 줄어야 되는데 여비는 더 늘었다. 왜 그런가요? 일감이 없어져 버리면 여비는 당연히 줄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늘어났어요? 왜 그래요?

사업별로 작년에 없던 것을 한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위탁영농회사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위탁영농회사공동위원회 조직 이런 것들이…….

그럼 일반운영비로 더 들어가야지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균형이 안 맞게 짜여져 가지고 근본적으로 예산서를 누군가 마음대로 손질해버려 가지고 편파적으로 해버렸다. 아까 뭐라고 예산실에서 와서 했는데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고 있는 거에요. 제 말이 틀려요? 예산실에서 와서 뭐라고 하는데 대보라구요. 일반운영비가 그만큼 적게 들면 일감이 줄어들었으니까 적게 들었다. 그럼 일감이 줄어졌으면 여비도 줄어져야 된다. 그러니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거에요. 저는 꼼꼼히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넘어 가려고 잠 안자고 봤대요. 이야기 해 보세요.

이렇게 하십시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은 정회 후에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안 나오니까 넘어 갑니다.

아니, 답변한답니다.

얼른 얼른 안 나오면 넘어 가자면서요? 체크했어요.

얼른 답변을 하세요.

지금 식량증산에서 여비 부분에 어떤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난 이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일반운영비는 줄어들었는데 왜 줄었느냐 그러니까 기계화영농단지가 없어져서 그 만큼 일반운영비가 적게든다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여비는 왜 올라갔느냐 영농단지 쫒아다니지 않으니까 여기도 같이 내려야 될 것 아니냐.

특정사업 부분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다 그래 가지고 식량증산을 위한 각종 영농지도 여비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논리는 오히려 저희가 수긍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식량증산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농작물관리 영농지도에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약간의 증액을 수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큼 업무가 줄어든 만큼 여비는 내려가든지 현상동결이라도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갈랍니다.

19페이지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대체작물 육성시설 현대화, 어디다 해줍니까? 어디 어디, 무엇을 어디다 해줍니까? 자치단체 자본 이전이니까 어디로 나갈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2.5ha는 광산에 1.5ha, 북구에 1ha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경재배 1ha는 0.9ha로 되겠습니다만, 광산이 0.3ha, 북구가 0.6ha 그렇습니다.

광산이 얼마고?

광산이 0.3ha, 북구가 0.6ha.

그런 질문을 하면 자료 있으시죠? 복사해서 얼른 줘버리세요.

모든 사업들이 자금을 상향식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런 특산관계는 그래서 구청에서 희망 량이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작목 육성 및 시설 현대화…….

예, 그것이 합쳐진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자동화하고 수경재배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대체작목 육성 및 시설 현대화 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1억 8,000만원하고 8,100만원하고 해서 2억 6,100만원입니다.

두 개 합해서 그래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따로 해놔야지 옆에다…….

뒤로 밀든지 해야지 똑같이 해놓으니까 그리고 비닐하우스시설 자동화에 광산이 1.5고 또 북구가…….

북구가 1ha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5는 어디로 가요?

전부해서 2.5ha입니다.

5ha인데…….

5ha가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5ha를 하기로 하고 사업비를 더 올렸습니다. 사업비가 깎였기 때문에 2.5ha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니까 계속 지적을 받지…….

그러니까 이것이 엉터리라는 거에요. 그러면 계산은 맞소? 1.5×1만 5천…….

예, ha당 2억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1억 6천이 아니라?

계수 맞소? 1.5 곱하기 얼마에요?

2억 4천×2.5×100분의30, 그렇습니다.

아니죠. 1억 2천×5ha로 되었을 때 1.2로 하면 이것이 순 엉터리이게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2억 4천만원이 1ha당 소요경비인데 1억 2천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여버렸기 때문에 사업을 절반 밖에 못하죠. 그래서 2.5ha입니다.

이것 누가 줄였소? 1.5로 고쳐주고 이걸 2억 4천만원으로 해놔야지 엉뚱한 것을 잘라버려요?

아니, 잘라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동화가 평당 8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비가 그러면 3×8=24, 2억 4천만원인데…….

그러니까 2억 4천만원을 표현을 그대로 해야지, 2억 4천 표시를……. 그래야 맞지. 그런데 왜 1억 2천만원으로 해놨냐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야 맞죠. 저희들은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예산실에서 그렇게 깎아서 해버린 것입니다.

예산실 또 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라니까. 예산실에 따지려니까…….

2억 4천만원×2.5×100분의 30.

그러면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도 2억 7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수경재배도 3억으로 올렸습니다만, 1ha로 해서 돈만 2억 7천으로 줄여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9ha입니다. 이것이 1ha가 아니고…….

2억 7천을 줄여요?

2억 7천×0.9.

좌우지간 이것 시정해야 되니까 누구 보내서 예산실 오라 하십시오. 오라 그러고 넘어 갑시다. 그래가지고 시정을 시켜야겠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 버린다구요. 공동육묘장은 어디 어디 합니까?

공동육묘장은 4개 구청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4개 구청이 다 돼요? 확실해요? 자료, 지금이라도 누구 보내서 갖고 오라고 보내세요.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랍니다.

4개 구청에 하고 있는 걸 지원합니까? 이번에 합니까?

새로 신규로 짓습니다.

또 공동퇴비장은 어째요?

공동퇴비장은 광산만 하게 되겠습니다.

왜 거기만 해요?

신청을 광산만 했습니다. 다른 구청은 해당이 없고…….

신청을 안했다?

공동육묘장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공동육묘장이 서구가 16동, 북구가 35동, 광산구 56동, 그렇게 해서 107동이 되겠습니다.

공동퇴비장은 광산만 가요?

예.

그 다음에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어디 어디가요?

위탁영농회사는 광산에 3개소, 북구가 1개소, 그렇습니다.

북구 어디예요?

위탁영농회사는 구청별로 배정이 되면 구청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라는 것이 뭐예요?

위탁영농회사가 앞으로는 대단위 영농을 하기 위해서 농가가 현재 1.2ha 정도의 농사를 지어서는 도저히 앞으로 국제경쟁력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동이용조직을 해서 위탁영농회사가 맡아서 농사를 지어주고 농가들은 많은 다른 공단이나 이런 데에 취업을 해서 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사도 회사에서 와서 지어 줘버리는구만. 기업농으로 여기 4개소가 어디 어디라구요?

광산이 3개소, 북구가 1개소입니다.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 이것 어디에 얼마씩 가요?

일반농가는 1340대가 되겠습니다. 동구에 6대, 서구에 23대, 북구에 252대, 광산구 1,059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는?

그건 광산입니다. 아니, 북구가 되겠습니다.

북구 어디에요?

북구에 1개소.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은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이건 200만원 범위 내에서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희망 농가에 한해 됩니다.

아무나 희망하면 해준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주라 그러면 선발해 줘야 될 것 아니오?

사업량 범위 내에서 앞으로 5년 동안에 농가가 다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돈을 주고도 안 사면 어떻게 해요?

안 사면 지원이 안됩니다. 살 때 농기계 보조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납품이 되어야 농협으로 지원이 됩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개인이 창고업을 합니까? 개인이 창고업을 하는데 그리로 지원을 해주는구만.

부락공동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서는 대체작목 육성 및 시설 현대화에서부터 제일 끝에 농기계 보관창고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방제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방제복도 마찬가지고 공동방제도 마찬가지고 병충해 방제, 토양개발제 공급, 이런 것도 전부다 지역에 균형있게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나갈 때는 포괄적으로 열어 놨으니까 균형있게 지원을 해주고 물론 광산구가 농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 더 가야 된다는 것은 누가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러나 균형있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라 이거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광산구가 농가가 10명인데 11개를 주고 북구가 1개인데 5개를 줘서는 안되고 광산구가 10명이면 10개 주고, 북구가 1명이면 하나 주고 그것이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비례, 농가비례 이런 것은 다 균형 있게 해라 이거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어쩔 것입니까? 그렇게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답변을 해줘야지…….

예, 그렇게 할랍니다.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앞에까지.

그 다음에 20페이지 묻겠습니다. 용ㆍ배수로 개수, 용ㆍ배수로 개수를 보면 1,300개에 얼마 든다고 되어 있습니까? 2억이죠?

예.

2억인데 이건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지고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됐습니까? 1,300개에 2억, 1,500은 1억인데 안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나왔느냐 이거에요.

산출기초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작년에 1,500m 하는데 1억 들었는데 1,300m로 m는 줄었는데 2억으로 올라가 버렸다구요. 그러면 백 몇십% 올라가 버렸어요. 100%가 훨씬 넘어버리죠. 그러면 작년에 일했소, 안했소? 작년에 1,300m했소, 안했소?

그 산출기초를 이야기 해주시라니까요? 왜 이렇게 됐는가…….

용ㆍ배수로 개수 이것을 사업장별로 규격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겠습니다. 폭이 넓다든지 또는 높이…….

폭이 작년에 몇 개 나왔습니까? 작년에 길이가 1,500m고 비가 12m 면 용ㆍ배수로가 충분한거지 뭐가……. 그러면 24m 해 버렸소? 12m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차선이 몇 개 되는지 아세요, 12m면?

그러면 올해는 몇 m에요? 폭이.

12m 굉장히 커요.

올해 것 한번 봐보세요. 올해 예산자원 묘청했을 때…….

산출기초가 있게 예산이 묘청이 됐을 것 아니오. 산출기초를 얼른 주시면 돼죠. 이렇게 하십시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각 자본 보존한 각 항목별 산출기초를 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부분은 다시 짚어서 하기로 하고,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민간자본 보조 산출기초를 농로 확ㆍ포장 14개소를 해가지고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용ㆍ배수로 개수, 양수장 개ㆍ보수, 그 부분은 산출기초를 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구요.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오면 그걸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23페이지 봐 주십시오. 23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질의할랍니다. 기본급이 369만 1천원이 감이 됐어요. 그 밑에 보면 △표 해가지고 248만 8천원으로 감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인원이 줄어서 감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관리소장 답변하겠습니다. 정원이 1명 줄어들었습니다. 기능직이 10등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원이 줄었어요? 정원이 줄어서 어쨌어요? 그 사람 다른 데 나갔어요?

T/O가 없어지니까 다른 데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러면 얼른 답변해버리면 되지요. 상여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일반운영비가 말이죠. 27페이지 이것이 4천만원이나 줄어 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공공요금에서 1890만원이 줄었는데 공용부담금을 입주자한테 부담을 시켜버렸습니다. 전기료, 수도료를…….

여태 그러면 그걸 안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공용부담금은 원칙은 저희들이 내야 하는데 입주자한테 부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부담할 것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연료비가 나옵니다.

아니 그것만 대답해요.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연료비는 또 어디 나와요?

뒤에 30페이지에 나와요.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일반운영비만…….

일반 운영비에 연료비도 해당이 됩니다. 연료비도 가스로 저희들이 연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보일러 기능공이 없기 때문에 석유를 사다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석유로 금년에는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가스가 어쨌다구요? 가스가 왜 안된다구요?

우리 보일러공이 없습니다. 기술자가 없어서 때지를 못합니다. T/O를 주라 해도 안줍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저희들이 건물유지비를 5년 이하로 해서 창고하고 건물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청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줄어든 것이 창고는 보수 안해도 되고 건물만 보수한다 그 말이오? 건물만 보수하고 창고는 보수 안한다 그 말이오?

단가가 줄어들였죠.

작년에 그래서 돈을 많이 안썼죠?

작년에는 923원씩 배당되었는데 금년에는 창고가 531원씩 하니까 줄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말하자면 93년도라든지 결산을 보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안쓰고 불용액으로 많이 떨어졌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현실에 맞게끔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대단히 잘못됐는데 현실에 맞추느라고 바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28페이지 공중 화장실 관리용품, 화장지 외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5개소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5개소로 해 놓은 것이 공중화장실이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화장실이 15개소가 아니라 32개소입니다. 그런데 남녀 구분해서 32개소인데…….

왜 15개소만 했답니까?

방면별도 15개소를 한 겁니다.

작년에는 5개만 했더라구요.

작년에는 5개가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은 15개소로 요구를 했는데…….

정화조 청소료가 왜 20%나 인상이 됐습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버렸습니까? 청소료가…….

정화조 청소료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줘서 30인용을 50인용으로 개조를 했는데도 넘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세 번을 퍼야 됩니다. 그래서 20%를 가산한 겁니다.

작년에 몇 번 했는데…….

작년에 두 번씩 했습니다.

금년에 몇 번 하겠다고…….

예산을 한 번 세웠는데 내년에는 두 번 해야죠.

그럼 여기다가 표시를 할 때는 앞으로 횟수를 표시를 해줘 가지고 대조가 되도록 해주세요. 이것만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작년 것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해서 대조를 해보기 때문에 이걸 물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돈 나오고 밥 나와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재정을 쓰느냐 알려고 그러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이 각종 서식 및 일지 보세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무엇이 얼마나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스스로 대답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25배나 인상을 시켜버렸어요. 이유가 뭐에요?

작년에는 10종 10권에 5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0만원입니다. 95년도도 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돈은 맞는데 1천원씩 해서 10종에 50권이죠? 작년 것은 지금은 5천원씩 10종에 10권이에요. 권수를 가지고 따져야지 돈만 가지고 따지면 돼요? 말이 안돼죠. 25배나 비싼 걸 쓴다구요?

서식 1권에 1천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치 예산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산출기초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일지가 5천원씩이에요, 1권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권수가 많을수록 싼데 우리는 수가 적으니까 적게 합니다.

나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지 않을텐데…….

다음 사항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봅시다. 상수도료가 작년에 얼마였었는데 금년에 60만원인지 알아요?

작년에 25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0만원 한 것을 그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공용부담을 많이 시켜버렸습니다.

도매시장 건물화재 보험료, 왜 이렇게 줄어들었답니까? 보험료는 안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딴 사람한테 부담시켰습니까?

아니,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163만 1천원이었는데 40만원 늘어났어요.

보험료가 올랐어요?

단가가 올라버렸다니까요.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약서에 의해서 산출해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종합보험료는 줄고 책임보험료는 바뀌어지고 그랬구만요. 위에는 줄었구만요. 화물차 책임보험료하고 종합보험료하고…….

짚다 보니까 다 짚어지게 되겠네요. 일직수당도 작년에는 211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3만원밖에 안되네요.

이건 자동경보시스템을 가설해 가지고 일직수당만 계산한 겁니다.

문서발송 우편료는 51만원인데 ’94년도에 75만 3천원인데 문서 발송에 505가 오를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50% 인상이에요.

내년에는 할 일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지표시나 농산물 쓰레기 줄이기에 의해서 시ㆍ군단위, 면단위까지 지도자 작목반까지 공문도 발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편료를……. 관서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다음 질의하세요.

선진지 도매시장 견학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탈취제, 작년에 얼마였는데 금년에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됐습니까?

탈취제는 쓰레기성 냄새 안 나게 하는데 여름에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 많이 해야죠. 그런데 왜 작년에는 안했느냐 그 말입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30만원 똑같이.

그런데 양이 다르요.

다른데 10ℓ를 했는데, 작년에 10ℓ를 했는데 4ℓ에 어떻게 된 것이에요? 틀리죠?

작년에 6,000×10ℓ였는데 올해는 4ℓ×1만 5천원이에요. 단가에 문제가 있어요.

단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데서 재주가 나오거든요.

이건 단가를 규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 염소소독 약품도 275일이었죠? 작년에 94년도에 그런데 금년에 250일로 해놨죠?

농수산물도매시장 견학 240만원,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국내 여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청원경찰 직무교육 여비는 북부경찰서에 가서 교육받는데 일당 주는 겁니다.

국내 여비가? 그리고…….

농수산부 집합교육이나 선진지 도매시장 견학할 때는 우리 직원이 출장가는 겁니다.

다음 사항 질의하세요.

축산 진흥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없습니까?

체력단련비가 작년보다 100% 증가된 것은 지침서대로죠? 복리후생비 이것도 전부 지침서대로죠?

예.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돼요?

8명 있습니다.

축산행정에…….

잠깐만요. 그 앞에 다른 사항 있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축산행정에 일반 운영비에 재료비가 올해는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나 그 위에 하나 있는데, 전산화 시설에 전산시스템 컴퓨터 외 5종, 해놓고는 1식 해놔버렸다구요. 33페이지 축산행정 바로 위에 1200만원 1식 해버렸어도 5종 해놓고…….

설명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6천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1,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줘가지고 예산실에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요구를 해서 6천만원으로 해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각 도매시장이 전산화 시스템이 다 됐습니다. 광주직할시만 안됐습니다.

수정예산 들어오면 우리가 따로 수정예산 심의해야 합니까?

예, 하죠.

1,200만원 예산선 것 손도 못 댑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에 다기능사무기기는 뭐래요?

컴퓨터 사무기기 저희들만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 책정에 승인됐습니다.

컴퓨터요? 500만원 짜리 하나면 되는 거에요?

예.

자산취득 승인이 됐어요?

예. 정수책정승인 받았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까지 합시다. 축수산 진흥.

농정과장이 답변 올릴랍니다. 그 동안 작년도까지는 구비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축방역에 따른 지방비를 광주직할시 훈령 제 93-617호, 지난 93년 9월 25일날 제정해 가지고 시와 자치구간의 경계부당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95년도에는 지방비부담 지시액 전액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을 시비로 새로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구요,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이?

예.

그러면 구비로 할 때는 보니까 얼마예요, 150만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150만원이 시비다?

예.

지금 축산행정에 수의사 계세요? 수의사 아무도 없어요?

예, 수의사 있습니다.

있어요? 몇 분.

각 구에 공수의가 있고 현재 직원 중에 수의직이 있습니다.

가축 예방약품하고 가축방역약품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수의직에 있어도 수의사가 정식 면허 있는 수의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몇 명 돼요?

시 전체적으로 35명 있습니다.

전액을 앞으로 광주시에서 하게 됩니까, 재료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비로 넘어가기 전에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있으면 하세요

축산물 가격안정 지도 단속, 단속 실적 좀 줘보실래요?

그 동안 대상을 식육판매업소나 밀도살우범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 사항을 밀도살이나 강제 급수행위 또는 지역 외 관외반출 규정 위반행위…….

단속 얼마나 했어요?

예, 했습니다. 출장횟수를 1년 동안 130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30회 해가지고 얼마나 단속했어요?

단속 연인원은 315명, 단속 적발 건수가 12건이 되겠습니다. 밀도살 1건과 소 1두, 지역관외반출 규정 위반 11건.

조치는 어떻게 취해요?

조치는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한 관계규정에 의해서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고발 많이 했어요?

예, 고발했습니다.

고발해서 나온 것 있어요?

예.

그러면 출장 명령에 의해서 지정한 사람이 출장명령서에 의해서 나가고 명령서에 의해서 복명서 다 하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내가 이런 걸 조사를 해보니까 통 그런 것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다 해져 있습니다. 구청과 합동단속도 하고 시 자체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에 소가 몇 마리나 죽어요? 광주에서.

약 120두 정도.

그럼 그 한우 가지고 우리 광주시의 쇠고기 소모량의 몇 분의 일이나 됩니까?

약 50% 정도.

50% 돼요? 30～35% 정도 밖에 안된다는데?

거의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전부 우리시내에서 전부 수입쇠고기나 젖소고기 파는데도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한우고기예요. 어떤 집을 가도 한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지로 수입육을 쓰고 있습니다만, 식당에서 수입육이다, 국산 한우다 표시를 안하고 파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몰라도 수입쇠고기, 젖소고기를 사다가 한우로 가격을 올려 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 맹점을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이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이 전문가들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한우만 다는데만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한우 전문판매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다른 데는 한우를 일체 취급을 못하게 해서 젖소 내지는 수입쇠고기, 수입쇠고기를 전부 이것이 식당에서 한우로 둔갑해서…….

수입쇠고기 판매점 전문판매점이 있고 한우 전문판매점이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젖소는 지금 얼마나 죽습니까?

젖소가 20% 정도.

그런데 그 20%가 전부 한우로 해서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소비자만이 얼마나 희생이 되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젖소도 한국 젖소이기 때문에 법에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는 저촉이 안되겠지만 먹는 것이니까 상관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에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을 소위 책임을 진 여러분들이 규명을 안해주면 시민들은 억울하게 돈을 내고 비싼 고기를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청 부근에서 비빔밥을 먹고 쇠고기를 먹어도 한우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절대 한우를 안 먹습니다. 쇠고기를 안 먹어 버려요. 우리가 이걸 해결 못하면 앞으로 갈수록 요식업자에게 사기만 당하고 사는 것이에요.

중앙가축질병예찰협의회 참석에 나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했는데도 수정예산에 깎아버렸는지 예산에서 빠져버렸다구요. 작년에 안간 것을 금년에 또 갈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작년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아니, 금년 추경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 다뤘는데 없애버렸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또 이랬더라구요.

이것이 농수산부 훈령 제 179호로 해가지고 금년 2월 1일자로 예찰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에도 협의회 할 때마다 공무원을 뺀 일반 수의사나 일반인에게는 1회 참석하는데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아까 그 산출기초 내역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덧붙여서 작년에는 논문 한편에 50만원씩을 줬었네요. 그래가지고 6개 분야 해가지고 300만원인데 올해에는 논문 한편 100만원씩 줬네요.

작년에도 100만원씩 줬습니다. 금년에도 100만원이고.

작년에 100만원이 아닌데 50만원씩…….

93년입니까?

94년이에요.

94년도에는 100만원 줬습니다.

94년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94년 예산서 봐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논문 한편을 받으면서 5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발상부터 대단히 죄송하지만 잘못되었습니다. 50만원 받고 본인들이 논문을 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0만원씩 6개 분야를 예상을 했는데 아마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의상 잘못된 관념으로 예상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급은 한편당 100만원씩 했습니다.

그럼 600만원 지급했어요?

아닙니다. 3편만 했습니다. 매년 3편씩 했습니다.

39페이지 내고향저축, 경제진흥시책추진, 수출진흥시책추진, 그 밑에 내고향 업무추진 이것이 무엇입니까? 6가지 다 봐야 할 것인지 세 가지만 같이 봐야할 것인지, 5백, 3,400, 4백, 2백, 2500, 5백, 이것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지금 특수활동비 4,300만원은 지난해 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서 이것은 시정, 전체 측면에서 특수활동비는 각 실크별로 배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의 주요업무추진에 따른 활동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요?

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로 시 전체 차원에서 실ㆍ국별 예산배분을 통해서 책정한 것인데 역시 지역경제국의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이 넣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제논문은 어떤 교수들한테 의뢰를 합니까? 작년에 어떤 교수들이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 의뢰는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합니까?

저희가 당초에 5개 연구분야를 선정했습니다. 그 5개 연구과제 중에서 결재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필요한 논문이 어떤 것이겠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7집을 발간하면서 중복되지 않는 논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예산이 내년에도 세워질 것 같고 그 다음 해에도 세워질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하는데 더 이상 묻지 않게 논문을 한편씩 주세요. 그럼 저희들도 도움이 되고 공부도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끝나기 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보면 광주경제연구논문집 해가지고 5천원에 5백부, 그것은 작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민경제교육교재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있거든요. 부당 3천원이었고, 94년도에는 1천원에 다가 3천부고 이번에는 3천원에다가 1천부, 3배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왜 그럴까요? 숫자 맞추기 식이 되었어요.

저희 관청에서 지금까지 많은 유인물을 대외적으로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인물을 보낼 때 저희 발간실에서 많이 찍어서 내보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용은 똑같으면서도 하나의 시각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비교할 때 자료의 가치성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발전이나 행정의 발전은 이런 디자인에도 많이 좌우가 되고 외부인으로부터 신뢰도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솔직히 고급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만 배포하고 싶습니다.

실지로 바뀌기 위해서 했다. 94년도에는 1천원 짜리를 하기로 했어요?

1천원 짜리를 하다가 보니까…….

하기는 했어요? 1천원 짜리는 못하겠으니 3천원 짜리로 하겠다.

예. 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책자를 만들 때…….

시민경제교육하는데 꼭 그렇게 비싼 것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육교재인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가급적 색도를 넣는 것이 시각적으로 효과가…….

몇 명 교육시킵니까? 3천부에서 1천부로 줄어졌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민경제교육은 저희들이 바로 주관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특히 YMCA 같은 데에서 하는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하는 강의는 알아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단체가 주관하는 의회는 그 정보를 알아서 쫓아가서 배포를 해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포만 해주고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구요?

다른 단체에 나가서 강의하는 교수들한테도 저희 자료를 미리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하든 발간지도 마찬지에요. 1천원에서 2,500원으로 증액시켜버렸더라구요.

이것은 매월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소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만, 좀 발간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단가를 많이 올려버려요?

지역경제 본위로……(청취불능)

1천원짜리를 2,500원으로 올려버리면 안되지요?

저희 시에서 나가는 지역경제동향은 금융, 각종세금, 중소기업에 관한 활동사항, 실적 이런 것을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기관에서 나오는 지역경제지보다는 포괄성이 더 있습니다.

시민경제교육 이것하고 지역경제교육교재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뒷장으로 넘어가면 관서당 경비에서 기관 공동경비 그 앞에 629만 1천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전체 올린 것입니다.

기준에 관서당 경비를 그렇게 많이 올리라고 그랬어요? 급량비는 기준이 정해졌을 것이고 수용비는 수수료…….

전체적으로 상승되었고 또 저희 과에 금년 6월 공업과에 있던 중소기업계 직원 4명이 저희 과로 왔습니다.

사람이 옮겨졌어요? 증원이 되었다?

예.

증계로구만요. 계가 신생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가 신생을 했는데 그렇다면 계가 신생한 만큼 여비는 늘어나야 되는데 여비는 왜 줄었어요?

국내여비가 늘어났습니다.

밑에 202, 39페이지, 국내만 하고 말 것이냐, 국장업무추진비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이의를 달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밑에 쭉 봐가지고 629만 1천원이 늘어났고 시설경비특수비도 늘어났고 다 늘어났는데 계가 새로 생겼다. 계가 새로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 국내여비, 202번에 여비가 올라가야 될텐데 이것은 거꾸로 줄어졌다.

맞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이 아직도 공업과 그쪽 예산으로 중소기업계 예산 많은 부분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내여비도 중소기업진흥으로 해서 53페이지에 그만큼의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이중으로 계상된 기분이고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자꾸 느꼈어요. 그 계라든가 그 과에 해당되는 쪽에다가 그것을 세워야지 다른 쪽에다가 세워놓고 빠진 것같이 되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체계하고 조직체계하고 괴리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진흥관계는 세항으로 해서 4322, 5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중소기업에 관계되는 여비는 중소기업진흥쪽에 그렇게 계상되는데 우리 지방조직은 중소기업계가 지역경제과로 옮겨짐으로 해서 예상편성체제하고 우리 조직체계하고 달라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밑에 있는 분이 여비를 탈 때 중소기업문제로 가니까 공업과장한테 가서 여비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실에서 예산 배정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장부도 저희한테 있고 배정을 저희들이 받아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설명할 때는 공업과장이 해야 되고 또 뭔가 안 맞아요.

공업과장이 않습니다. 52페이지 이하는 제가 계속 대답할 사항입니다.

그럼 감한 것이 53페이지로 가서 증액이 되어버린 것인가요? 100만원, 188만원, 26만 2천원 감시켜가지고 저쪽에다가 108만 8천원은 가만히 올려버렸구만요. 지역경제국장한테 이 문제를 국장 소관에 대한 전체 예산 중에서 아까 20개 과목, 20개를 안하더라도 목별로 201, 202, 301,304 그런 식으로 나가지요. 203, 204 그렇게 나가고 202없고 201, 203, 204, 301, 304 그 목번호까지요. 그쪽에 아까 크게 분류되었던 것 경상경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조해가지고 전체 몇 %가 올랐는가 그것을 따로 빼주세요. 그래야 빠르겠어요.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오늘 빼라고요, 사람 시켜가지고 끝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빠르겠네요. 지금 사람 시켜서 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 질의하는 것이 낫겠지요.

39페이지 합니다. 예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39페이지 내고향 저축업무추진, 작년에도 같이 세웠는데 작년에 내고향 저축, 업무추진을 열심히 해가지고 얼마나 성과를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94년 10월말 현재 저축잔액이 195억원입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누계가 818억을 저희들이 저축을 했습니다. 물론 저축조성한 후에 일부로 찾아간 액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금년도에 저축조성액은…….

대략 이야기하세요. 참고만 하게요. 과연 500원씩 세워놓고 얼마나 했는지 참고하려고…….

91억원 정도.

금년 목표액이요?

지금까지 실적이.

그럼 그것도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고, 그 밑에 지역경제 진흥시책추진 이것이 3400만원이나 엄청나게 책정되어 있는데 특수활동비에다가 3400만원을 세우는 것은 드문 일 아닙니까? 지역경제 진흥시책추진을 금년에 어떻게 했으며 이렇게 내년에 세워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특수활동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과 또는 지역경제국 자체적으로 우선 집행을 한다기 보다는 시정전체 측면에서 집행을 하는 시책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하 또는 국에서 어떻게 집행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풀예산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 없어졌는데 이런 데다가 끼어 넣어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204, 203, 202, 201, 301 해가지고 그것을 작년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묶어가지고 작년 선을 초과를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유를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올려버린 거에요. 이것은 지시를 어겨버린 거에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나 이에 따른 이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우리시 예산편성지침상 엄연히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총액을 갖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총액인데 광주직할시에요, 내무부가 아니라.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총액인데 그럼 총액을 맞췄느냐 하면 못 맞췄단 말이에요.

총액을 맞추는 문제는 시 전체 예산편성의 문제로 우리 지역경제국 차원에서는 문제가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업무추진비 보세요. 그 밑에도 특수활동비에 지역경제진흥시책추진이 있고 특수활동비에 내고향 저축업무추진이 있고 수출진흥시책에도 특수활동비가 있고 업무추진비에도 내고향 저축업무추진이 있고 지역경제진흥시책추진에도 업무추진에가 들어 있고 또 중소기업 애로타결을 위한 간담회도 업무추진에가 있고 이것이 위ㆍ아래에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양쪽에다가 똑같은 글자로 해서 넣어서 추진비를……. 시장 것을 넣어놨다는 말인데 시장 것을 넣든 어디에다가 넣든 똑같은 글자, 업무추진비는 똑같은데, 이것을 이중으로 넣어놔가지고 이것은 국 것, 이것을 과 것 해가지고 나눠놓으면 이런 편성은 못하게 되어 있다구요.

쉽게 말해서 풀비의 성격이나 이런 것의 사업비 예산은 시장한테 생색이 안 나고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깎아버려도 좋고 이런 것은 춤에서 슬쩍 생색내고 쓸 것은 그대로 다 집어넣은 거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말하신 내용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 203에 특수활동비는 과거에 정보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보비라는 것이 과목 과목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특수활동비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203의 경우에는 예산집행방법상 어떤 특별한 영수증 같은 것이 첨부되지 않은……

예산지침서 다시 보세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내역서 넣어가지고 하라고 했는가. 이런 식으로 추진비 해가지고 넣으라고 했는가. 예산지침서 보라니까요. 꼭 그렇다면 제가 페이지 찾아가지고 읽어볼까요?

제가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집행비에 보면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내놔라 그랬어요. 그것을 안해버린 거에요.

그렇습니다만, 지금 과목 203에 특수활동비 자체가 지방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공무원직책 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다양한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어요? 그것만 대세요. 나와있어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산출기초 내라고 했는가 안내라고 그랬는가 제가 읽어봤는데 내라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산출기초를 내놔라 안 내놓으면 대답을 못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4명 따로 내놓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실무자로 가는 인원수를 말하지요?

우리 직원들이 아닙니다.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 여비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데 직원들은 어디에다가 넣어놨습니까?

저희 여비는 별도로…….

개척단 네 군데 이렇게 냈는데 실적이 어떻게 돼요? 금년도 해놓은 것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 자료로 내주시고, 과연 이렇게 네 군데, 북미권, 아주권, 구주권, 아프리카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과연 그 업자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시에서 서포트해가지고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해외시장 개척단이 세계시장을 지금까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시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소신으로는 해외시장개척단은 앞으로 3, 4년은 더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을 보내가지고 당장에 어떤 투입한 경비만큼 많은 성과가 나타난다고 장담하기는 실무자로써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의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지원은 저희 시가 해 줘야 되고 그 기간은 앞으로 3, 4년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방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방법은 찬성을 하는데 회사사장이나 누구나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이 정도 여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서포트를 하더라도 전부 지액을 왕복비행기표, 호텔비까지 제공하면서 같이 갈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복항공여비만 저희들이 대주고, 지금 광주중소 기업의 실정이 그리 해도 저희들이 수출개척단을 조직하고 가기 며칠 전까지 업체모집하는데 아직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북미권에 미국은 무엇이고 LA는 무엇입니까? LA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 LA가 연속이 안되어서 잘못되었습니다.

미국 넣어놓고 LA 넣어놓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외상설전시관운영비하고 수출기업화 동업추진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해외상설전시관운영은 저희들이 미국 시카고 하고 파나마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어요?

역시 이 성과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랑할만한 그런 훌륭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파나마지역는 금년부터 시작해서 아직 두고 볼 일입니다만, 작년부터 하고 있는 시카고에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운영자를 불렀습니다. 지난번에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고 다짐은 했습니다만, 지난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초에 가능한 한 파나마하고 시카고하고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지속할 필요가 있으면 확실히 더 지속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패쇄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그래야지요. 성적이 안 좋고 실적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비전이 없는데는 과감하게 옮겨야지 이 막중한 예산을 계속 투입해 가지고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한 전시관에 인원이 한 두 명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카고에 한국상품을 전문으로 전시하고 판매하고 또 그 상품에 대한 무역을 하는 그런 빌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큰 건물이 있는데 그 외에는 한국상품만 전시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광주직할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코너를 신설해가지고 그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대료 성과가 안 좋으면 좌우지간 과감하게 탈피를 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수출기업과 사업추진은 5개 업체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아까 하고 중복됩니다만, 중소기업이 아직 수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저희 코트라하고 협조해가지고 수출하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수출을 하는지 이를테면 수출에 대한 교육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기업이 2년 이내에 스스로 수출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97년까지 20개 기업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선발은요?

선발은 희망자를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희망을 받아가지고 코트라에 보내면 코트라에서 현장에 나가서 답사해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한 업체에 200만원씩?

그렇습니다.

40쪽 해외교육 명예무역주재관 운영, 이것은 운영비를 준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월급이 아닙니다. 일비 활동비입니다. 저희들에게 그 분들이 많은 정보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또 저희 중소기업체에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하면 그 분들이 현지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 거마비 또는 통신료 이것을 그때 그때 발생하는 금액을 그분들이 영수증을 떼가지고 저희한테 보내면 그것에 의해서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베트남 박람회는 5개 업체를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우리가 여비를 들여서 박람회에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박람회를 하면 박람회장에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통보를 합니다. 현장에서 또 상품을 진열해 놓으면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통역이 필요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광주 5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5개 장소를 임대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5개 업체도 선발을 해야겠군요.

예, 희망업체 선발은 내년 초면 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