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운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입니다. 수용비가 3,993만2,000원인데 작년보다 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역은 지방세관리 1,140만원, 납세고지서, 지방세 대장, 현금영수원부, 자동차세 납세필증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세 전산처리수수료가 1,090만원,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가 전부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다음에 세무공무원 교육교재비가 50만원, 재산세 표준화 전산 95만9,000원, 자진신고 납부서 420만원 인쇄비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에 950만원, 194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95페이지 보상금이 600만원, 지방세유공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이 560만원, 체납세 징수포상금과 지방세 우수기관 및 공무원포상 입니다. 19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세원발굴상금 1,497만5,000원인데 본청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450만원입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회계관리 경리계소관입니다. 1,830만원인데 지출원인 행위부가 300만원, 기본사무용품비가 255만원, 다음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비가 부속서류 합쳐가지고 450만원, 다음에 각종 회계서식이 700만원입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결산작업추진급식비가 120만원이고 202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3페이지도 차량관리인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1억3,200만원인데 업무용 코란도승용차 지도소용 1대 1,500만원, 그다음 업무용 코란도 벤화물 보건소, 지천면, 동명면 3대가 2,700만원, 그다음 청소차 왜관읍 2대, 지천면 1대, 그래서 9,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3,800만원인데 재산관리 전산화 관계가 799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수수료가 560만원, 공유재산 권리보전 후속조치 등기관계 수수료가 3,100만원, 그리고 206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7페이지 208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9페이지 토지매입입니다. 약목면 입구에 사무소 부지매입입니다. 약목면 담장 밖에 개인토지가 있습니다. 그게 20평 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무실 조정 및 변경은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인데 900만원, 210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재료비가 205만원인데 군청사하고 관사 조경수관리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890만원인데 노후집기 교체비가 620만원입니다. 재무과소관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32페이지 세입에 도축장 수입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부터 폐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요.

도축세 이것은 도축장이 폐쇄되어도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금은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소가 2만1,000원 해서 1,343두 1,820만원, 그다음 돼지가 한마리에 1,100원 1만 8,000두 해서 1,9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도축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197페이지 세원발굴 포상금이 1,40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까지는 세원 발굴안하고 그냥 신고하는 것만 했습니까 내년에 특별히 1,400만원 들여서 세원 발굴할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작년도도 1,475만원했는 겁니다. 이것은 왜그런고 하면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지 작년에 보면 도에서 지침이 지방세 총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5/10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도 그렇고......

세원 발굴 아닙니까 세원 발굴인데 세원 발굴해가지고 효과가 그만큼 나옵니까 적어도 이정도 돈이 들어가면 20억이나 30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옵니까

우리가 도세가 지금 금년도 목표가 지금 80억 됩니다. 또 순수한 지방세가 79억인데 그에 따라서 5/100했는 겁니다.

1,400만원쯤 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몇십억이나 더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투자하나마나 수입면은 같을것 같은데 지출만 1,400만원 투자해야 안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우리 칠곡군만 그래 하는게 아니고 전체 목표액의 5/100하라 하는게 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는 없습니다만은 작년에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지 다 있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상곤입니다. 사회진흥과의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의 '95년도 의회 제출예산안은 총 17억176만1,000원으로서 '94년도 출예산 22억3,267만5,000원과 비교하면 4억3,091만4,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내역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하단부에서 보면 일반운영비가 68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3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농촌살리기운동 행사에 300만원, 기타는 80만원 증액되었는 것은 단가 등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난해보다 약 한 500만원이 더 불었느데 이것은 뭔가 하면 도지침에 의한 자전거타기 및 걷기운동대회가 전에는 1회를 했는데 이번에 도지침에서 2회를 하다보니까 조금 늘고 이때까지는 물건을 좀 적게 주다가 좀 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이것은 내무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일밑에 줄에 일반운영비는 지난해 보다 약간 증액된 되었는데 단가하고 수량이 좀 불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2,900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600만원이 더 불었는데 새마을교육이 지난해보다 조금 더 불어서 지난해 206명이 268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 선진지시찰 및 수련대회가 440만원하고 알뜰도서 교환사업운영비가 이건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만원 더불어서 600만원 더 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새마을 사업단체 군지부, 읍면지도부, 읍면부녀회 나가는 것 인데 이것은 지난해보다 2,740만원이 줄은 5,480만원인데 올해 2,700만원 줄였습니다. 왜그런고 하면 중앙에서 지난해 수준에서 50%줄이라고 해서 줄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인데 올해는 가산하고 석적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건강한 국토사업 일반수용비입니다. 지난해보다 1,3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이것은 불은 내역이 지난해 당초예산에 없던 일반수용비 다음에 새마을도로 소유권 이전하고 농로되찾기사업이 지난해보다 지난해는 당초예산에 안했습니다만 올해는 1,000만원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94년도 실적으로는 먼저 예산 1,000만원 세워가지고 현재 90건을 해가지고 5,060㎡를 등기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지난해보다 8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이것은 행락질서 단속요원 급식비가 전에는 없던걸 지금 현재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급식비가 없어가지고 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년도변 꽃길조성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공원화 사업지구 관리도 비료대하고 약제대를 계상했고 공원화 사업지구 인부임 그다음 공원화 사업지구 월동대책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연보호활동 자재 등해서 지난해보다 보조사업이 23만7,000원 줄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금은 주로 다른것은 없습니다만은 144페이지에 국토청결의 날 민간인 참여급식이 지난해 200만원 했다가 금년에는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왜이런고 하면 주로 여기에 동원되는 날이 토요일날 오후에 주로 동원을 시켜서 군인들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정도는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칠곡만들기 우수읍면 포상금입니다. 지난해보다 좀 줄여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로 이래가지고 금년도 깨끗한 칠곡만들기 운동을 계속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아직까지 보조사업이 수정예산에 들어가고 해서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억9,890만원만 요구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보다는 엄청나게 줄은게 건강한 국토사업이 지난해보다 4억2,000만원이 줄고 국토공원화 8,600만원, 마을환경사업에 3억2,000만원 줄어 있는데 다음 수정예산 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지난해보다 600만원 줄은 2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이것은 부락안내 표지판을 금년에는 2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충효예절교육 교재가 방학기간 동안에 전통예절 한문교육 등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교재가 원래 지난해는 추경에 계상해서 했는데 이번에 교재는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99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25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청소년행사 급식비가 20만원, 청소년 야외수련활동 참가자 여비가 15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교육여비가 60만원 증액되어서 지난해 보다는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청소년 자립기금 출연금은 우리가 도에 불입하는 기금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 학자금 지급하고 또 위탁교육을 하는데 도에 불입시키는데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불법광고물 감시에 지난해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억7,100만원인데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년도변 정비사업, 또 지천면 종합복지회관 건립해서 2억 7,100만원입니다. 따라서 그 밑에 감리비도 1.84/100로 해서 감리비도 계상되고 그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보 제거비 구입인데 이것은 현재 불법 광고물을 인력으로 물을 뿌려도 잘안되고 못하기 때문에 2대를 구입해서 우리 군에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벽보 저게 요즘 전부다 잘떨어지지 않는 걸로 만들어져 가지고 벽보제거기를 구입을 해서 앞으로는 불법벽보를 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지난해 당초예산이 미편성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체육시설도 지금 현재 바뀐 서식도 많고 해서 이번에는 수용비를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450만원인데 지금 현재 체육회 시상금, 도지사기배 체육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250만원, 시상금에 100만원 그래 편성해봤습니다.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단체지원에는 군체육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240만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군민체육대회 운영경비 4,0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 500만원, 경북학도 체육대회 출전경비 200만원, 칠곡군체육회 가맹단체운영경비 3,600만원, 그리고 레스링부 운영경비 이것은 1억3,2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 협의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어린이축구단 육성지원에 1,000만원, 군수기 축구대회 운영경비 200만원, 도레스링협회운영비 보조 1,000만원, 다음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000만원, 노인 게이트볼 운영경비 100만원 그래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하던 에어로빅을 3개소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사업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에 1억220만원 그에 따른 여비를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에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건데 200만원까지입니다. 이것은 200만원 앞으로 16가구 해가지고 3,2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이것은 마을당 2,0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겁니다. 여기 2억8,000만원, 예비비에 1,700만원 그래서 3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최소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없이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락표시판 보니까 지금 동명칭이 잘못 명시 되어가지고 학하2동 같은데 보면은 옛날에는 돌전골이라든지 또 절이 있어가지고 돌절골이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돌착골인가 돌쪽골이 되어가지고 다시 새로 재공사를 하던데 그런 부분은 부락명칭 같은 것은 동네 어른들한테든지 옛날의 본명을 잘알아서 해야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가산면도 1개 있으면 다른 면도 그런게 있을줄로 믿습니다. 그런것은 세심하게 좀 명칭을 잘 알아서 해야될 것 같고 또 벽보제거기 했는데 벽보는 아무데나 붙여도 괜찮습니까

벽보를 지금 못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붙이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을 고발했는 실적은 있습니까 극장이라든지 무슨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이 못붙이는 것인데 붙였으면 지정벽보판 말고 전봇대든지 아무 벽에나 숱하게 붙여놨는데 그런것 찾아가지고 못 붙이게되어 있는 것을 고발조치나 행정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행정지도만 했지 실지로 고발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건 두건이 아니고 자고 일어나면은 남의 대문앞에도 붙여 놓고 가고 앞으로는 안붙이도록 지금 우리가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들은 정차위반 같은 것은 고발하는데 벽보같은 것은 이런 것은 왜 고발 한건도 해본적이 없습니까 그것 자꾸 고발해 들어가면 그것 찾아가지고 어느 학원이든지 뭐든지 해들어가면 안붙여질것인데 그걸 붙이도록 놔두고 인건비 들고 기계 사가지고 따라 다니며 제거해야 되고, 붙이고 제거하고 붙이고 제거하고 그러면 개미 채바퀴 돌듯이 그래 될것 아니냔 말입니다.

실지로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이것 붙이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자고 일어나면 실지로 남의 대문 앞에도 붙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수 밖에......

그런 것은 내가 봐서는 얼마든지 행정조치를 하면은 줄어들 것 같은데요.

행정공무원이 매일 고발하러 따라 다녀도 실지로는 손이 모자랍니다. 하여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체육비 당장 올해 보니까 작년에 추경, 본예산보다는 1억4,400만원이 늘었는데 한 해동안 이렇게 불을 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1억4,400만원 불은 것은 레스링부 때문에 불은 것이지 다른 것은 크게 불은 것은 없습니다.

레슬링부 그것 때문에 바로 물은 겁니다. 작년에 우리하고 약속했는데 도에서 약속을 이행 안했습니다. 약속을 이행 안했는데 도에서는 상부기관이라고 약속이행 안해도 되고 군에서는 약속했다고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야되는지 그것 한번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나중에 특별한 보조가 내려오든지 하면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도 속았는데 구미시 같은데도 지금 하다가 시예산은 지금 자립도가 90%가 넘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다 버려놨는것을 우리 칠곡군은 45%, 46% 되는 자립도 예산 가지고 떠맡아 놓고 약속은 이행안해도 우린 약속을 지키고 우리는 떠맡아 해야되고 도에서 하니까 군에서는 아무말도 못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찌 된것입니까 아니면 책임질려고 하는 도의원이 있으니 지금 도의원한테 한번 건의를 해보셨는지

예, 최대한 저희가 도의원한테 건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내년에 가면 또 노력인데 내일가면 또 내일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인심쓰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 삭감하면 인심 잃고...

도비보조가 2,520만원이 이번에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 레스링부 때문에 내시 되었는 것입니까

예, 도비 보조가 2,520만원인데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기금 올해 1억3,000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사항은 특이하게 증액할 요인이 있습니까

이것은 융자금이 년도가 시기가 도래되면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내어주고 들어오는대로 내주고 합니다. 이것은 그 관계이지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주고 싶다고 해주는게 아니고 돈 들어오면 내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5페이지에 소득금고 융자금에 200만원 해서 16가구 해놨는데 대상이 어떤 사람들 입니까

그기 16가구 해논 것은 읍면에서 전부다 추천해서 대상자가 해마다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16가구 카는 것은 16가구 밖에 우리가 줄수없기 때문에 돈이 3,200만원 이래서 이걸 가지고 16가구를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 때문에 매년 막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실제 새마을운동이 어느정도 활성화 되었는지 투자대 효과 그게 좀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올해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되는데 맹 작년과 같은 활동을 미진한 그런 활동이 안되겠나 싶어 걱정스럽습니다. 금년에 이런 지침서에 의한 군비투자를 할 때 효과를 어느정도 기대를 합니까

지금 효과라고 하는 것은 당장 말하자면 공무원을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게 아니고 학생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또 가시적인 효과만 효과가 아니고 실지로 콩나물에 물을 주더라도 물을 콩나물이 먹지는 않아도 점점 크듯이 사회가 점점 더 정화되고 그사람들이 시범적으로 좀 더 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다리를 놓고 도로포장하듯이 이런 효과는 들어난다고는 못보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관여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일반수용비 부분에 각종 프랭카드 어께띠 피켓 이런 것들이 해마다 계속 계상이 되어 올라오는데 한번 썼던 것은 보관 안하고 버립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해봅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재활용품을 처음에는 옳게 못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그걸 물품재활용 측면에서 계속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만 그게 자꾸 없어집니다. 집에가서 유용하게 사용할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라고 하면 엉뚱한데 모여가지고 그만 쓰레기통에 넣는지 자꾸 없어져서 보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 재활용을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전시효과만 노리고 없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재활용을 해서 다시 쓰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9페이지 년도변정비사업 5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년도변 정비사업 5개소는 지천 송정리 그다음 연화리, 석적 남율리, 포남 3리 그래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천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상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까

예, 지천 복지회관 건립은 금년이 되겠습니다만 각 면에도 본래 복지회관 카는 것은 각 면에 하나씩 다 있어야 됩니다만 우선 제일 먼저 지천부터 요구를 했는 것이지 지천에 특별히 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의 구상에 의해서 했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에는 지천면에 건립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면에 복지회관 건립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복지회관이 필요하다면 계속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인구가 많아서 도시형태가 갖추어져서 하다못해 북삼이라든지 약목이라든지 인구가 많은데는 목욕탕이라도 하나 반듯한 것이 있고 또 안그러면 도심에 진입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지천을 먼저 선정했습니다.

지난해는 성주서 했기 때문에 성주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고 금년에는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추진을 다하기 때문에 그래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성주 칠곡 친선체육대회를 했습니까

지난해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노인 게이트볼 지금 하는데 있습니까

지금 안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궁도장밑에 닦아 놨는데 잔디를 좀 더 입혀서 해볼 작정으로 현재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사회과장 김윤오입니다. 사회과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로서는 사회복지비, 특별회계로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들 예산의 내용은 대종이 어려운 사람의 생활을 보호하고 의료를 지원하며 또 식품위생을 지도하는 예산이 되다보니까 관련법도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거의 법정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어떤 무슨 특별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법정업무와 거의 시책적인 업무인 만큼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는 저희 사회과외에 가정복지과도 포함돼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과 예산만은 215페이지에 복지사업비 예산안에 사회과 예산으로서 22억5,628만원이 사회과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8,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을 크게 본다면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위문비가 증가하고 또 취로사업비가 증가한 것이 주 증가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위문비가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성금모금을 가급적 억제하다 보니까 우리 군비예산이 좀더 투입이 돼야될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의 경우에는 작년 경우에는 순수한 군비로서 소규모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도비가 50% 더 지원이 돼서 취로사업비 규모가 좀 더 늘어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여기에서는 다른것은 '94년 수준입니다만은 내년도에는 보훈단체와 상이군경 회원이 보훈의 달을 맞아서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격전지를 순례하는것을 당초예산에 보상금으로서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창구와 무의탁독신노인 등에 대해서 위문비를 좀 더 증액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역시 보상금입니다. 거택보호가구 방 도배사업과 불우계층 긴급구호비 등은 거의 올해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법정 영세민 구호비가 '94년도에는 2,155만8,000원이었는데 '95년도에는 좀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비법정 영세민 구호비는 우리군에서 특별히 시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도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거택보호를 받다가 탈락한 분들에 대해서 1년동안 더 연장해서 구호를 하고있는 이러한 시책입니다. 그 이외에는 법정업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사항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61페이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심야단속 퇴폐.변태영업을 하고있는 각종 업소 단속을 하는데 따른 경비 또 우리생활 개혁 차원에서 주민홍보를 위한 경비등이 포함된 일반수용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위생관리 안에는 도시과소관 예산도 포함돼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생략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정관리에 있는 노정에 관한 예산은 현재 사회과에서 노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올해부터 도에도 그렇고 군에도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될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 사항 자체가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594페이지입니다. 8억9,4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3,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진료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는 특히 타군에 없는 나정착촌이 있다 보니까 나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다른데 비해서 좀 많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8,6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으로서 융자를 12가구에 한가구당 500만원씩 융자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해 뒀습니다. 이 안정자금 융자는 2년거치 3년균분 상환으로서 이율은 무이자입니다. 지금까지 사회과소관 예산으로서 계상된 것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그저께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보건사회부가 명칭도 보건복지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앞으로는 사회과 업무가 국민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뜻에서 더욱 복지업무 예산과 사업이 증가될 추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상된 예산의 내역은 거의 군민의 복지를 증진하기위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십분 사회과 업무를 지원 격려해주시는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사회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영세민이면 누구나 다 됩니까

예, 이게 내년도 초에 대상자를 읍.면별로 물색을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영세민으로서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융자를 합니다.

영세민중에서도 원호대상자는 우선순위가 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까

우선을 한다고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는 읍.면에 대상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2년거치하고 3년균분 상환을 무이자지만은 영세민이면서도 크게 많은사람이 호응을 해서 희망을 하는 경우가 없습디다. 또 자기가 신청을 하면은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재산세 5,000원 이상되는 사람을 한 사람이상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보증 받는것도 영세민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그러한 점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지난년도보다 몇% 증액 된겁니까

9%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은 지금 부분적으로 보니 전체를 내가 다 못봤는데 부분적으로봐서 엄청나게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총 칠곡군 예산은 작년 당초 예산보다 몇% 증액 되었습니까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하는데 부분적으로 20%인가 30%인가 증액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하는데 복지사회다 이러는데 생활보호도 예산대 증액이 돼야되는거지 예산은 10%정도 밖에 증이 안됐는데 생활보호는 20%정도 나간다. 물론 복지사회 될려고 하면 100% 해주는대도 있습니다. 서구에 가니까 구라파쪽에 100% 다해준다 하는데 그런거는 한번 생각해보시고 또 여기보니까 보훈 4단체 물론 그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산주의 되었으면 우리 군의원도 없고 지금 아오지 탄광에 갔을런지도 모르긴 하지만은 예산하면서 모두 이런 예산을 내재산 가지고 준다 그런생각하고 한번 해본적 있습니까 덮어놓고 복지사회로 가니 많이 해도 이래하는 겁니까 이건 내 재산이다 내가낸 세금이다 내것 가지고 준다 이런생각 해본적 있습니까

생활보호 예산은 국비가 80%, 도비 20%군비 10%, 이렇게 해서....

국도비 보조금도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도비, 국비 나오니 군비는 10% 하니 이거는 덮어놓고 줘야된다. 그렇게 물론 시책적으로 그렇게 하라하니 그래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예,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보니까 수정예산에 들어온다고 합니다만 사업비 같은거는 작년보다 얼마더 계상이 안됐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거는 사업은 안하고 잘먹고 사는거 편하게 갔다주는거만 많이 갔다주는게 복지사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 총 예산이 지금 여기에는 10억6,673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복지가 합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순수 가정복지 저희들이 관장하는 예산으로는 청소년복지 2,990만원을 뺀 10억 368만7,000원으로 총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예산은 일단 제외하고 총괄적인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9페이지를 보시면은 노인복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일반수용비가 15만원입니다. 보상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주간 행사가 읍.면별 단위로 행사도하고 그다음에 효자효부 표창관계를 해서 쭉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주간 행사에 읍.면 급식에 가서 1,500만원, 타올선물이 600만원, 효자효부 표창이 100만원, 노인단체 대표자 교육여비가 60만원, 80세이상 노인 및 독거노인 생일상 차리기가 1,300만원, 불우노인 경로당 위문이 430만원, 결함가정 및 독거노인 보조가 640만원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이 2,300만원입니다. 2,300만원은 작년에 40개소하고 나머지 46개소를 해서 2,300만원입니다. 그다음 노인회 자체행사 경비지원으로 이거는 경로주간행사 표창이 90만원, 노인교실 운영비가 100만원, 일선 노인지도자 교육교재비가 80만원, 난방연료비가 50만원, 노인회지회 선진지견학 급식비가 50만원, 노인회지회 선진지견학 차량임차비가 60만원, 노인복지 사업비는 전부다 시설이 국도비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가 작년수준의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상보조에 사실상 인건비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에 인건비라는 것은 사무장 한사람하고 사환 한사람인데 사실상 이것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약해도 작년수준하고 똑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관계는 이게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경로당 보수를 15개소 개소당 200만원으로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입니다. 아동복지에 일반수용비가 98만원, 그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소년가장 교육강사 수당이 14만원, 어린이날행사 강사수당이 7만원해서 21만원입니다. 그래 보상금으로는 불우어린이 시상 30만원, 기미아일시 위탁보상이 45만원, 부랑아 귀가조치 여비보상이 25만원, 기미아동 여비보상이 20만원, 소년가장 교육참석자 급식비가 90만원, 위문품이 60만원, 소년가장 하계수련대회가 30만원, 소년가장 사랑의캠프 실비보상이 10명정도 이거는 도단위 중앙단위 갑니다.그것이 45만원 소년가장 기능교육비는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그것이 6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구료비 이것은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금입니다. 묘지관리에서 민간인 위탁금에 우리가 납골당이 현대공원안에 위탁하고 있는것입니다. 위탁수수료를 120만원, 이건 3년전과 같은 그런 수준에서 내놨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입니다.부녀복지에 일반수용비가 여성대학 운영이 120만원, 교재, 수료증, 상장해서 여성대학 운영비가 120만원이고 그다음에 합동결혼식 하는 데에 화환 20만원, 모자가정 관리카드 10만원, 다음은 236페이지에 운영수당입니다. 여성대학 강사수당이 140만원, 여성발전을 위한 교양강좌수당이 42만원, 여성평생 사회교육 강사수당이 56만원, 그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영세모자세대 위문 30만원, 영세모자 세대가 150세대입니다. 요보호여성 귀향 여비보상이 50만원, 합동결혼식 대상자 자립지원금이 100만원,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보상이 40만원, 적십자 부녀봉사대 하계수련대회 여비보상이 90만원, 그다음 여성단체협의회 군단위 한마음운동회 지원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요보호여성 기술교육비 지원하고 여성대학 취미클럽 운영 이거는 도비지원사업 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엔 모자보호에서 일반수용비가 5만원, 23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모자시설 수련자 하계수련대회가 200만원, 모자시설 어린이날 기념품이 50만원, 다음에 모자보호시설에 지원금은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위탁금도 지금 현재 모자시설에 이것은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인데 여기에도 전부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죽 넘어가서 242페이지 입니다. 242페이지에 유아복지인데 유아복지 이것은 국도비 전부다 보육시설하고 저소득층보육아동 간식비하고 이거는 전부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0페이지 80세이상 노인 및 독거노인 이래되어 있는데 1,300명 같으면 칠곡군내 80세이상 다 해당됩니까

예, 80세이상 노인하고 독거노인하고 합해가지고 1,300명입니다. 80세이상 노인은 다 해당이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은 혼자 계시는 사람 64세하고 해당되는데 단 80세 이상은 호적나이로 하기 때문에 연세가 81세이더라도 호적나이가 80세가 안되면은 안됩니다.

국도비, 군비지원에 국비는 1억4,000만원이고 도비는 1,900만원이고 군비는 7,200만원입니다. 이게 딱 요렇게 지원하라고 군비 이렇게 부담하라하는 이거는 어떤 지침입니까

그게 부담비율 입니다.

만약 이 비율대로 안하면 반납해야 됩니까 그다음 232페이지도 똑같은 경우입니까

예, 국도비지원 관계는 전부 여기서 비율에 의해가지고 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입니다. 보건소소관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으로는 지난해보다 2억 5,452만 8,000원이 늘어난 19억 1,6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로는 2,183만 6,000원이 늘어난 2억 8,2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64만원이 절감된 7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15만원이 늘어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하절기 기동방역단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임차료는 중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된 석적 장곡 보건진료소 임시건물 신축부지 임차료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는 1,690만원이 늘어난 3,8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늘어난 항목은 에이즈검사비 검사소모품 이것이 60만원이 새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방역관리는 35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비는 1,563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작년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추경때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1,6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페이지 기타운영비는 3,799만7,000원이 늘어난 1억6,5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사항은 의료보호환자 치료약품비가 의료보험 수가비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13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환자 치료약품비 역시 수가인상으로 인해서 3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순회진료 약품비도 역시 수가인상으로 인해가지고 5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치과환자 약품비도 역시 4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일본뇌염 접종약품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페이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검사 시약이 금년도 신규항목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이 새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간염접종약품 역시도 무료약품이 2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도 약품은 전액 도에서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도비 50%, 군비 50%, 이래 배정되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도 22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유행성출혈열 접종약품은 전번에 150명 됐던것이 510명으로 목표가 늘어나서 161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유료접종 약품은 전액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전액 국도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민간 경상보조는 도지시에 의해서 나관리협회 보조비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1,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만은 이거는 가산 보건지소 담장수리 및 지붕수리에 4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석적 보건지소 하수구정비 이거는 뒷편에 하수구보다 지면이 높으기 때문에 항상 물이 고여가지고 300만원 해 놨습니다. 달서 보건진료소 보일러 개체 3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115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중에서 새로 늘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모두 작년도와 비슷합니다. 다음 인건비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이거는 생략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가 작년에 없던것을 금년에 넣어놨습니다.이것이 1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도 작년수준과 비슷합니다. 다음페이지는 국내여비 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자산취득비인데 노후비품 교체는 이것도 역시 작년 수준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4,370만원이 늘어난 것은 에어콘 구입에 4,370만원이 늘어나서 자산취득비는 4,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가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늘어나는것이 모자보건수첩 제작이 100만원, 그리고 그다음은 전부다 자궁암 검사라든가 유소견자정밀검진, 유방암검진비, 이거 전부다 국도비 부담률에 의해서 책정 되었는겁니다. 다음 260페이지는 기타운영비는 13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임산부영양제, 영유아 영양제 물리치료약품 이것은 전부다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138만원이 늘어난 7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인데 이거는 도에 5개년계획 사업으로 추진요원 활동비가 94년에는 이게 보상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여비목으로 바꿔서 넣어놨습니다. 다음 261페이지는 자산취득비로는 1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종합체중계라는것이 접종실에 아기들 키나 체중 재는 그런 기계입니다. 과거에는 키재는거 따로 몸무게 재는거 따로 그랬는데 그것이 불편해가지고 이거는 몸무게도나오고 체중도 나오고 키도나오고 전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한대 필요해서 20만원 넣어놨습니다. 이상 보건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데요 렙토스피라하고 유행성출혈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렙토스피라나 유행성출혈열이나 전문적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비슷한데 이게 들쥐중에 흰줄이 있답니다. 그 분비물이 벼나 나락의 풀에서 소변을 누면은 거기에서 묻어나오는 그것을 유행성출혈열이라고 합니다.

같은걸로 알고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이 렙토스피라나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매년 좀 늘어납니다.

맨 같은거 아닙니까

저도 확실히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다음 249페이지 자동혈압계 450만원 되어있는데 저도 혈압이 조금 이상이 있어서 협압계를 사봤는데 일제라 하면서도 13만원인가 그래 밖에 안하던데 450만원이라면 차이가 너무 나는데....

저도 자동혈압계라는게 손목만 넣으면 제대로 나오는데 우리도 물어보니까 재료상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450만원정도 든다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에 260페이지 물리치료실 읍면보건요원 위생복 34착하는데 이거는 일률적으로 다 해줍니까

예, 이거는 좀 오래돼가지고 옷이 누렇고 이래가지고 일률적으로 전부 새로 한 벌씩 해줄려고 그래 한겁니다.

공중보건의가 15명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도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월급도 주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도 지금 컴퓨터가 없어 면이나 농협같은데 가서 치고 이러는데 이거는 구입해서 주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는 행정장비 확보로하면 일반 군에서 구입하는 걸로 그래 알고있습니다.

면에가서 하니 한참 기다렸다가 하고 그러는데 다른 장비 몇백만원짜리는 얹어 놓고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는 그런것 하나 넣어주면 헐씬더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행정계에서 일괄구입 하는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백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한 100만원 불은 원인은 환경보전총람 법전을 사야됩니다. 매월 1권씩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 되었습니다. 그뒤에 257페이지 보상금은 역시 금년과 같이 민간인 환경교육참석자 보상금입니다. 그다음 268페이지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환경보전 시범학교도 내년에 1개교를 지정해서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26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도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270페이지 상단에 수질검사 자재구입과 수질오염 방제 자재구입은 작년보다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당초예산은 작년에 수질방제에 자재구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도 명예환경감시원 교육비입니다. 그다음에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와 앞으로 쓰레기 배출장소를 지정하는 표식판 제작하는거와 그다음에 감시원장비를 갖추기 위한 구입비, 그다음에 종량제 홍보물 제작비하고 각종 거기에 따른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캔 압축 분리수거기를 금년에 확보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리비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보상금은 작년 당초보다 한 2,000만원 가까이 많습니다만은 그거는 쓰레기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이 앞으로 종량제를 실시하면은 상당히 양이 많이 나올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작년보다 많이 책정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음식물 찌꺼기 감량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재료비는 소각시설 운영비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연료비하고 약품대금, 그다음에 쓰레기 실시설계비 매립장 실시설계비는 277페이지에 내년에 쓰레기 신규 조성은 왜관과 가산, 그다음에 약목, 기산은 신규로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산에는 부지를 사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00평정도 저희들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또 그외는 저희들이 부지는 면 자체에서 임대를 주고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만 지금 신규로 부지를 매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분뇨처리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이것은 분뇨처리장 사용료입니다. 분뇨수거 처리업자가 분뇨처리장을 사용하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12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다음 재료비는 분뇨처리장 운영비는 거의 다 같습니다만은 내년에 특별한거는 분뇨처리장에 대한 투자할 금액은 284페이지에 왜관공단 하수처리장과 연계사업비를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 설계용역비 850만원하고 부대비를 약간 계상해놨는데 이거는 내년 3월달까지는 완공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충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은 내년에 저희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0페이지 재료비에 수질검사 자재구입에 채수병이라 나오고 또 281페이지는 하단 재료비에 채수용기 구입 두번 나오는데

281페이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이거는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에는 한달에 두번정도는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270페이지는 각 배출업소에 대한 채수를 하기위해서 책정했는 겁니다.

산업과장 강소중입니다. '9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비가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5억1,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저희들이 310만원이 신농정발전계획에 대한 공청회 책자 유인관계하고 불법 전용농지, 측량수수료 관계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측량수수료 관계 때문에 민원 허가관계가 상당히 지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용농지 측량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송금수수료를 좀 계상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관계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작년부터 운영이 돼가지고 일년에 4회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보상금 1,511만2,000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된것은 신농정관련 민간인 여비보상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대한 보상금은 작년보다 1,615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도단위 후계자 작목반별 연찬회 관계는 전부다 지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다음 페이지 292페이지에 계상된 국내 우수작목 농장견학 관계하고 우수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 관계가 작년에는 2명이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4명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다음 유통구조 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 그다음 보상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화, 국제화, 세계화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정의 방향이 유통과 가공과 판매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직판장 행사를 작년에 잠원동에서 우리 경상북도 농산물 직판장 군단위 행사를 치루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기히 지시가 지금 내려왔는 것이 서울에서 2회, 도단위내지 대도시 백화점에서 3회 해가지고 5회를 실시를 하도록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산물 직판장 행사에따른 일반수용비 155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그다음에 임차료가 40만원이 금년보다는 많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에 민속놀이라는것은 못이 박혀가지고 공문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각 군단위로 여의도 광장에서 민속놀이까지 참여를 하도록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이래서 민속놀이를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상금인데 220만원이 더 증가된것은 내년에는 화훼단지가 더 본격적으로 육성이 되기때문에 화훼단지농가 선진지 교육관계하고 작목반별 농가 여비보상관계를 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관계는 상단부에 제일 마직막에 UR을 대비 우리밀 재배농가 종자대관계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현재 양곡정책상으로 봐가지고 벼는 수매를 하지만은 밀은 수매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식품 살리기, 우리밀 살리기를 위한 농민들의 자율적인 UR을 대비해 가지고 밀 재배가 작년보다 저희들 군에도 22ha가 늘어난 39ha를 금년에 재배했다는 파종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수매보장은 못하지만은 우리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우리전통식품을 되찾기위한 하나의 일환책으로 추진하기때문에 종자대라도 지원을해야 안되겠나 해서 종자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농작물 재해대책협조자 실비보상 관계를 100만원을 증가를 시켜가지고 농작물 재해대책을 만약에 재해가 일어나면은 재해요원들을 공문상으로만 시달을 해가지고 같이 협조를해서 재해업무에 같이 동참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뭔가 엄격하고 정밀한 조사를 하기위해서는 실비보상을 해가지고 실비보상 대책위원을 임명을해서 여비보상을 하는것이 정당한 재해가 조사되고 하지않겠느냐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부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관계는 금년에도 위원님께서 저희들 관내 수도작에 대한 돌발 해충이라든지 또 여기는 참외 후작이 많기 때문에 도열병발생이 많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이 계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입도열병 방제농약하고 벼 물바구미 방제 농약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방치 폐농기계 견인수수료 입니다. 저희들 관내 왜관 삼청동하고 연화동 경계 지점에 저희들 군에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폐농기계 수집장이 별도로 건립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수집장이 있으면은 견인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견인수수료를 150만원 별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축산농가 분뇨처리지도원 인부임니다. 9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하단부에 공수의 수당 관계입니다. 공수의 수당관계가 금년까지만해도 4명이 있었습니다만은 4명이 있을때는 동명, 가산은 저희들 관내에 공수의가 있는데서는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가산은 늘 소외당하고 방역이 옳게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가산면 출신이 수의대를 나와가지고 용수동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수의사 1명이 추가돼가지고 36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외를 당했는 가산면에 1명을 지정을 해가지고 원할한 가축 방역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05페이지 축산농가 분뇨처리지도원은 역할이 뭡니까

저희들 관내 도축장이 금년도 12월말로 폐쇄가 됨과 동시에 다른 현대화 된 도축장이 금릉군에 학하 도축장에 좀더 이용을 하도록 도와 지역조합과 저희들 전부다 협의가 됐습니다. 됐는데 거기에 관리인으로 있던분이 환경자격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있는 분인데 저희들 관내 축산행정에 축산농가 분뇨처리 지도원을 계상을 했는 사유는 가축사육 규모가 한우가 1,614호, 돼지가 169호, 젖소가 125호, 닭이 419호 이렇게 돼있는데 그중에서 법 규제를 환경과에서 단속이나 규제를 받아야 할 대상농가가 196농가고 그 여타의 폐수처리 시설을 했는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감독을 해야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사업만 많이 했다 뿐이지 지도할 자격이 있는분이라든지 이런게 없기 때문에 기존 저희들이 임용하고있는 직원이 도축장 폐쇄로 인해가지고 도축장에서는 근무를 못하니까 축산행정분야에 지도단속 요원으로서 임용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사실상 농가마다 저희들이 축산진흥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 해놓고나서 일일이 시설만 갖춰놨다고해서 가만히 폐수를 흘러내린다던지 또 시설이 잘못되던지 하는것을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우리가 오염방지를 할려고하면 존속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물바구미 관계는 돌발해충이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고 발생이 아주 급진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제업무 요령에도 보면 이런 관계는 아직도 쌀농사 짓는 농가들이 소득적인 차원에서는 제일 낮은 농가로서 보상적인 차원에서...

벼 물바구미는 발생이 된 지역만 긴급방제를 하기때문에 이거는 급부적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공동으로 긴급방제를 안하면은 일부 방제하고 일부 방제 안하면은 사실상 효과가 없기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이 벼 병충해 사업하고 그 밑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진복 입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원으로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성과있게 마무리하게 됨을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는 세계무역기구가 출범 하는 첫회로써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며 기술개발과 유통정보 전달로 개방화를 극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사업이 금년도 8억6,8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억5,300만원은 기본경비 증액이 1억1,900만원이고 국비가 4,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5,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몇가지 중요한것을 말씀드리면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기본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은 요인은 요사이 WTO나 개방화에 맞춰가지고 농민들의 의식이나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농수산부에서 갑자기 홍보용 교제를 수시로 제작해서 대외농민 홍보를 하라하는 지시가 가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UR작목별 대책 특별교육교재 210만원과 생활개선, 과학관 활용하는데 교재가 필요해서 240만원 이렇게해서 약 59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상금이 저희들 좀 많습니다. 여기에는 2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도사업은 사회교육사업 입니다. 그래서 기술교육 또는 현지에 견학도 시켜주고 또 연찬회도 하고 사업이 잘되는데 농민들을 모아서 평가회 등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래서 대개 보상금으로서 급식비 또는 현지 가는데 대한 여비보상, 행사지원비로 쓰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 200만원 증액이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은 편성을 했고 무리하게 많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입니다. 상담소 청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수선비가 320만원, 가산하고 동명하고 저희들 과거에 지소하던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파손되고 또 관리가 상당히 손을 한번도 안봤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농촌지도기관도 '97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지방화 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개편될때까지는 현 청사를 그대로 보수 유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수선을해야되겠다해서 3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물뿌림 파종기 입니다. 사실은 한면에 직파가 상당히 확산돼 나가고있기 때문에 한면에 한대씩 8대가 필요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4대, 그 가운데 국비 50%지원이 한대 있습니다. 이래서 4대 확보되면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이 2대, 6대가 됩니다. 그래되면 직파가 천천히 늘어나는데 말고는 한면에 한대씩 공동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지원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4대, 그중에 한대만 국비가 125만원이 지원이되고 나머지는 전부 250만원씩 군비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직파파종기는 많을수록 직파를 하라하라 하는것도 좋지만은 파종기만 보급이 많이 되면 스스로 많이 안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생산비를 줄여나갈수 있는 이러한 좋은 잇점이 있기때문에 금년에 4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333페이지 오른쪽 맨위에 보면 휴대폰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건 잘못생각하시면 지도소장이 휴대폰이 왜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하실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80만원 보조인데 저희들 농기계 수리차가 있습니다. 한참 바쁠때는 현지에 나가있는데 어디서 어디로가라 하는 요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이동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보조해가지고 상당히 여름철에 특히 올해 같은해는 아주 편리한점이 많기 때문에 농기계차량에 부착용 휴대폰입니다. 현지에서 예를 들어서 가산 현지에서 수리하고 있는데 동명에 요구왔을 때 마치고 동명 어느 마을에 가거라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점으로 가지고 휴대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은 WTO출범에 따르는 시험연구 사업입니다. 여기에 몇가지 해놨습니다. 벼우량 신품종 수출용 백합구근증식 시험사업, 채소연작장해 대책사업, 국화 전시회및 학습조직체 시범사업,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으로해서 개방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시험사업이 앞으로 아직까지 저희들 몇년전부터 구상을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실천을 못했습니다만은 시범농업센타가 되면 그안에 이러한 사업이 다 한자리에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농민들의 지역포장에 하지말고 저희들 개발센타에서 할것 같으면 많은 농민들이 와서보고 할수가 안있겠느냐 이것이 자꾸 늦어지는것이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가지만 생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우스 중간휴게실 이거를 지금 하우스 농업이 현대화되고 있는데 중간에 필요한 지역에는 휴게실이 도비보조를 해가지고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 보조가 됐는데 여기에도 한 4군대정도 시.군비로 지원을해서 하우스농업을 현대화 할수있는 선도 농가를 육성하고자 4군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여기에 수정예산 한가지만 여기에 안나온게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7,800만원, 이건 군비 부담없는 7,800만원 수정예산에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농특세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해서 우리 지역에는 그린벨트도 많고 또 유휴농지가 많습니다. 유휴지활용을 통해서 분재소재 개발 연구사업으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국비보조금을 7,800만원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중요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이 그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지금부터 우리 지도소는 겨울 농민교육 및 내년도 영농설계, 또 영농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도도 보람있는 지도사업을 수행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보상금에 공로연수 공무원가족 해외연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들 지도공무원중에 금년도 지도소장이 몇분 공로연수가 내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0년이상 했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해외연수를 시켜주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농민조직체회원 해외연수 3개회는 어딥니까

이거는 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부하고 4-H회 입니다. 이것도 지난해 세사람 갔습니다. 금년도도 각 군마다 10명이상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우선 세사람만 한조직의 한사람은 대표로가야 안되겠느냐 타군하고 어느정도 바란스를 맞춰야되기 때문에 세사람을 요구를 했습니다.

산림과장 남태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소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두번째 일반수용비 산불관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15종류입니다. 15종류인데 346페이지로 넘기면 그 수량이 깃발관계 같으면 500매, 모자 300개, 호루라기 600개 있습니다만은 우리 동네하고 또 일개 동네에 5개씩 사실 안돌아갑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상당히 기획실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이대로 확보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무전기에 대한 수수료관계, 검사수수료관계가 전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대는 내년도 군에갈 방위병들이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서 저희군에 40명이 오게됩니다. 그래서 두사람앞에 한사람씩 무전기를 지급하도록 조치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허가와 준공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7페이지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도비계획도 좀 있습니다. 군청, 읍면, 의용소방대, 이런대 지급할 피복을 10벌하고 방화복은 저희들이 현지 진두 지휘하는 10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좀 읍면에서도 그렇게하고 좀더 많이 사줄려고 하였습니다만은 이것도 상당히 액수가 깎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300만원인데 1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저희직원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5명, 7명, 이렇게 지금도 매일 10시까지 근무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이것도 280만원 되는데 망대에 추울때는 불을 꼭 피워야 됩니다. 6군데 있습니다. 그다음 348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과에 있는 총괄장비로서 첫째, 감시탑수리 이것도 해야되겠습니다. 한동에 30만원인데 사실 여기에는 30만원, 40만원되도 높기때문에 수리를 잘 안해줄려는 이런 경향이있고 또 혹시 진화를 한다던지 산불피해목에 비해 동력톱 11대, 그다음에 차량엠프가 거의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20대 이걸 전부다 했습니다. 우선 10대만 내년도 수리를해서 가두 방송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전기 수리 밧데리라든가 또 산불이 났을때 한번 가져나오면 사실 고장이 더러나고 그래서 거기에대한 200만원, 또 동력톱 유류대 휘발유하고 오일류, 이렇게해서 580만원이 전부 되겠습니다. 그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일부 국도비도 있겠습니다만은 액수가 제일 많은 과목이 저희들과에 이 과목으로서 순산원관계, 산불진화 장비관계, 또 감시탑, 이런게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액수가 2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특이한 것은 제일밑에서 두번째 보면 지금까지는 산불감시원을 봄에도 예를들어서 80명, 가을에도 80명,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봄철로는 산불위험이 많기때문에 80명을 쓰고 가을에는 40명, 절반줄여서 이렇게 쓰게됩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새집 가설 야생조수 고정감시원, 보호수석재 표지판, 이런걸 해서 전부 2억5,500만원입니다. 그다음 350페이지 보상금관계입니다. 보상금은 산불감시원의 감시탑에 대한 유학산이나 황학산, 저희들 전부 높은데 지어놨습니다. 아침으로 올라갈려고하면 상당히 춥고 고지가 1,000m이래되기 때문에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방한복을 6벌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관계 이것을 계상을 올해보다 더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 났을때 액수로 볼때는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만 불이나면 사실 뒷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도 그냥 돌려보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1,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이건 나무에 대한 외과수술도 하는데 성곡동하고 노곡동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외과수술을 해서 나무 본래의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351페이지입니다. 공익요원 무전기 20대, 그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쓸것 3대, 이래서 내년도 23대해서 자산취득비로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52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24만원입니다. 그다음 육림사업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28만7,000원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3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이건 돌발해충용 농약대와 인부임 해서 총 7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54페이지에 보상금 이거는 금년에 삭감을 시켰습니다만은 항공방제할때 농가에 대한 피해가 없을때는 절감예산으로 되겠고 만에 하나라도 혹시나 피해나 있을까 해서 1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올해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절감시켰습니다. 354페이지에 시설비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도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5㎞ 했는데 내년도에 7㎞를 하게 되고 내년도에 특이한것이 임도사업량에 끝에 7㎞는 장마철에 혹시 임도가 파괴될때는 임도시설을 보수해야되지 안겠느냐 이렇게해서 올해 처음 나오는 그런 항목이 들었습니다. 그건 7%에 520만원인데 항시 시설유지비로서 내년도에 총량 7㎞ 같으면 3억 1,000만원정도 올해보다 2㎞ 더 확보 했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료비관계 무궁화 양묘장 관리는 총괄 320만원인데 저희 군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차적으로 무궁화 2,000본을 했는데 가산면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한 300평정도 저희들 자체로해서 향토수종 노각나무, 이판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한 4종정도 해서 이거는 저희들 관광지나 마을에 정자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목 구입대가 빠졌는데 수정예산에 추가로 좀더 올려서 알차게 우리나라 대표 되는 향토수종을 키워가지고 마을에 배부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계획 했습니다. 그다음에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식목일 행사용으로 급식비 100만원, 보상금은 이동 산림계장이 매년 10명정도 중앙에 교육을 가게됩니다. 여기에 대한 60만원, 또 중.고등학생들이 매년 한 10명정도 경주 산림환경연구소에 가서 산림을 직접 체험하면서 2박3일동안 교육을 하게되는데 여기 3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 매년 실시하는 산주교육 이렇게해서 총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자립조합은 600만원 지급을 하게되고 그다음 조금 나은데는 1,200만원, 아주 부실하면 1,800만원 되는데 국비 50%, 군비 50%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저희들 조림사업이 되겠는데 끝에서 거기 표로 그려놨는데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로 부담비율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산림피해 복구조림 이거는 저희들 붙였습니다만 사실은 조림관계는 지금 산주들이 작년에도 이맘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림을 할려고하는 사람들이 사실 없습니다. 이건 군비 주민자부담에 대한 이 액수를 꼭 좀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림과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조림을 중앙부처에서 물량은 내려오고 사실 저희들도 조림물량을 작게 할려고 상당히 노력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때마다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은 산림은 소득수익은 사실 바로 안나옵니다. 간접적인 공익적으로 효능은 크다하는걸 누누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운것이 있더라도 산림피해 복구조림에 대한걸 좀 해주시고 사실 또 3,4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그래서 수정예산에 부족된것을 좀더 올려놨습니다. 이점 유의하셔가지고 확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넘기면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360페이지에 보면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보완 이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영림계획입니다. 영림계획은 국도비, 군비로 하는 사업으로서 영림계획을 작성한 지번과 작성 안한 지번에 대해서 산림에 대한 소득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영림계획을 작성한 산림에 대해서는 5%만 부담하면 될걸 영림계획 작성 안되어있을 때는 전액 소득이자를 문다하는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산주들로 봐서는 영림 계획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군비 220만원입니다. 가지를 친다던가 옆순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작년에 대구에서 가산, 군위 경계까지 735본 심었고 금년도 300본 심으면 거의 완료될것 같습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방관리에 있어서는 마지막페이지 362페이지 입니다. 사방사업관계는 경주에 산림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행을하게 되는데 군비부담이 한 1,700만원, 금년도 야계사방 이런것은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도하고 이래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은 345페이지에 저희들은 1억7,000만원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한 6,000만원정도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 깊이 통찰 하셔가지고 계상된 11억 6,000만원, 하나도 깎이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55페이지 보면 석적 망정에서 지천 황학동 임도는 임도개설 유지관리라고 되어있는데 다른 면에는 임도 개설하거나 유지할때가 없어 두면에 합니까 작년에도 지천면에는 지금 우리 금산공단에서 금호동으로까지 임도시설이 돼있고요 또 지금 조금전에 내가 망정을 갔다왔는데 거기서 황학까지 임도시설 하고있지요 다른면은 할때가 없어서 안합니까 특이하게 작년 올해 그 2개면만 임도를 개설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임도개설은 여러가지 좀 종합해서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서 주민들이 원해야 되고 또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산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지천에 사실은 금년하고 '93년도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금호동 같은데는 제가봐도 이게 7년전에 숙원사업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금호동에서 금산동으로 이런게 돼있었고 또 그리고 지천면에 달서동에 그리 가는거는 8㎞ 되는걸 3년간 했습니다. 적게 내려와서 완결 위주로 하다보니 이래됐고 지천면, 가산면은 사실 임야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천면하고 가산면에 제일 많이 했습니다.

가산은 작년도에도 빠졌는데 제일 많이 했다고 합니까 하도 안하고 제일 많이 했다고하면 뭐합니까

작년에 전부 지천으로 갔습니다만은 그래도 그전에 한것이 많이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휘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생략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거는 한 200만원 불었습니다만 작년에 없던게 뒤쪽에 324페이지 보면은 물가안정 표어제작하고 물가안정 현수막 제작하고 물가동향지 제작에 있어가지고 조금 불었습니다. 그외는 단가 인상으로 인한 것이고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공직자 강사수당이 단가 인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다음 급량비도 작년에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시행을 해보니까 급량비가 없어 상당히 곤란해서 금년에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관서당경비하고 부서운영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65페이지 보상금 되겠습니다. 260만원이 불었는데 이것도 물가대책위원회 보상금이 조금 올랐고 금년에는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한번 해볼 예정인데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경비가 오르는 바람에 260만원 정도가 더 불었습니다. 그다음 366페이지 되겠습니다. 끝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게 지금 소비자 관계로 상당히 고발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비자관계 책자를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거는 지금 20만원 불었습니다만은 지금 택시주행 검사장이 성주 넘어가는 고개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관공단으로 옮기면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임차료는 신동시장 철도부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6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적산식 가솔린 미터기준 탱크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성주에 도에서 하라고 하고해서 성주에서 그저께 빌려와가지고 저희들 58개업소 다 못하고 32개 업소만 해서 도에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꼭 좀 구입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70페이지 중소기업진흥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공장입지 금지구역 도면제작비가 많이 계상 되었는데 작년으로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 그걸 빼니까 60만원밖에 계상 안되었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이거는 금년에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물건팔러 상공계장이 해외 나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구주박람회 참관관계 하고 수출전문업체 위탁관계하고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수출업체 간담회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구주쪽으로 지역수출업체하고 물건팔러 나갔으면 싶습니다. 이것을 전액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입니다. 그게 지금 전체 목표가 7억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10년동안에 7,000만원씩 내도록 되었습니다. 3년동안 2억1,000만원 지금 불입되고 금년에 또 7,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민간이전에 대한 이자보전금 이거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자금을 빌리게 되면은 이자 3% 보전하는것 금년에는 51개 업체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는 좀 많을것 같아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15페이지 교통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단가인상하고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차량 신문공고료가 작년에는 30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금년에는 2회해서 600만원인데 여기서 좀 인상 되었습니다. 416페이지 공공요금은 생략 하겠습니다. 급량비는 추석때하고 구정때 수송대책관계 저희들이 나가고 또 민간인 동원해야되기 때문에 단가계상을 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와 국내여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그다음 41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교통조사를 해보니까 단가가 2만원인데 안할라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원을 저희들이 더 올렸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주정차 단속요원은 생략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0만원 이거는 작년하고 단가인상으로 해서 조금 불었고 다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 하겠습니다. 그다음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보상금 피복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요원 무선호출기 이것은 주정차 단속요원이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급할때는 부를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관읍에 찾으러 가야되는데 무선호출기를 하나 사가지고 내년에 지급하면 긴급할때 바로 사무실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는 택시요금조정 환산표 제작 금년에 해보니까 한 6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42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작년에 2,000만원 저희들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2,000만원 자기들 요구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만 저희들 재정상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관계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노면표지병 908호 국도에 대한거 그게 4,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경찰서 요구가 돼가 금년에 해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는데 내년에도 모자라지 싶습니다. 일단 1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경찰서에 전도해서 경찰서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다음 42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는 작년과 같이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634페이지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2억 5,6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4억 4,600만원, 그다음 융자금 회수가 3억 6,200만원 이래서 10억 6,600만원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3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조금 감 되었습니다. 639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입니다. 집수정 기계장치 수중모터기인데 이거를 내년도에는 개체를 해야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걸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차입금 이자와 기타 국내차입금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시장 철도부지 임차료는 계속 줘야 됩니까

저희들 철도부지를 사려고 대전 철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잘 안되고 무상으로도 안된다하고 이것은 주민복지 측면에서 계속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징수하고 있습니까

예, 합니다.

사용료 얼마 들어옵니까

1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