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계량 의원 발언

제40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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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민

김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95년도 우리시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이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이 일반회계 9건에 18,819㎡ 특별회계 2건에 74,105㎡ 총 11건에 92,924㎡이고, 매각대상이 일반회계 3건에 6,792㎡이며,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이 일반회계 234건에 159,942㎡ 특별회계 3건에 510㎡ 총 237건에 160,452㎡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입니다. 일반회계 소관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소방서 신축부지 1필지 4,950㎡,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1필지 660㎡, 봉선동 남구청사신축 부지의 진입로 3필지 390㎡, 서구 유촌동에 동남건설에서 공동주택건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와 교환으로 취득할 토지 1필지 420㎡, 북구 삼각동의 폐천부지로서 기독교 광주방송국과 교환으로 취득할 토지 1필지에 631㎡ 등 총 7필지 7,015㎡의 토지와 소방학교 훈련탑 신축 1동 562㎡, 금호소방파출소 신축 1동 462㎡, 시립정신병원 신축 1동 5,620㎡, 남구청사 임시건물 신축 1동 5,124㎡ 등 총 4개 동에 11,768㎡의 건물을 취득할 계획이며, 특별회계 소관으로 송대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부지 43필지 68,012㎡, 풍암택지에서 극락교간 송수관로 부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66필지 6,093㎡ 등 2건에 토지 109필지 74,105㎡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입니다. 일반회계 소관으로 조선대학교 학교시설 지구 내에 있는 소로인 시유지를 조선대학교에 매각코자 하는 토지 3필지 5,445㎡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사업자인 동남건설에 교환으로 매각할 토지 1필지 399㎡ 또 우리시의 공공사업 용지로 편입되는 기독교 광주방송국 토지와 교환으로 매각할 토지 1필지 948㎡등 총 5필지 6,792㎡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잡종재산의 대부 및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소관중 유상사용 및 대부대상이 토지는 182필지에 97,913㎡, 건물은 31건에 6,225㎡, 총 213건 104,138㎡, 토지는 주거용 대지를 점용하고 있는 자에게 대부해 주는 경우와 경작용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대부해 주는 경우이며, 건물은 공공시설내의 구내식당, 매점, 사무실등입니다. 무상사용 허가 대상은 총 21건에 55,804㎡로써 그 중 토지는 시 체육시설 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용지 33,152㎡, 그리고 전라남도 임업시험장 묘포장 7필지 8,312㎡등 8필지 41,464㎡이며, 건물은 시민회관에서 경로당, 화정동 종합체육관내의 사무실 체육회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는 국민생활관등 13건에 14,340㎡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소관으로 하남공단관리 청사 내 구내식당 및 사무실 등 3건 510㎡을 유상사용허가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보충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염동영전문위원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95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에 보시면 북구 삼각동 732-33번지하고 북구 삼각동 640번지 하고 교환하신다고 했는데 환가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얼른 보더라도 2억 7,000만원 정도 나는데 차액에 대해서 교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것은 저번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셨던 곳입니다. 지금 CBS 소유 땅은 저희들이 하천공사나 직강공사 할 때 하천부지로 편입된 땅이고 그 옆의 잔여지 땅이 우리 땅인데 이것은 감정을 해서 동가의 땅만 교환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CBS측에다가 감정한 결과에 따라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교환과 매각이 같이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가 가치만큼은 교환을 하고 땅 남은 것, 사유지는 감정에 의해서 CBS측에다가 매각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수입을 잡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교환시기를 상반기라고 하셨는데 대충 상반기 어느 정도 시점이 되겠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 문제는 지금 CBS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3월까지는 종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 사본을 즉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시구요.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에서요. 일련번호 3번에 보면 시민예식장을 위탁을 주시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서구 구동 꽃가게의 입찰을 하려고 그러고 구동체육관의 매점을 갱신 허가인데 어느 경우에 위탁을 주고, 어느 경우에 입찰을 하고, 어느 경우에 갱신허가를 하고, 어느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지금 유상대부사용허가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 입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의 경우는 일단 계약을 체결을 해서 계속 1년에 한번씩 수의계약 갱신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입찰의 경우는 그런 연고가 없이 두 사람 이상의 경쟁이 예상이 될 때 입찰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부지 안에 있는 신광교회나 민간주택은 수십년 전부터 점용을 하면서 점사용료를 부담을 하고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계약갱신을 하는 쪽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구요. 그 다음에 공원에 있는 아스팔트 주차장의 경우는 이건 유료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실시를 해서 공정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물론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 팔각정 및 부속건물은 수의계약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운영하고 싶다고 했을 때 입찰로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팔각정은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 재산입니다. 그 사람이 지어서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해서

세열

마세열위원

최상욱씨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팔각정이요? 아니지요. 어느 팔각정을 말씀하십니까?

세열

마세열위원

사직공원 팔각정 말하는 것 아닙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사직공원 팔각정이 정내헌씨가, 그 분이 당초에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무상 사용기간이 넘어서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감정평가해서 돌리구요. 자기가 의사를 포기를 했을 경우 그때는 경쟁입찰을 해서 운영자를 결정해야지요.

세열

마세열위원

그 다음에 구동체육관의 매점을 갱신허가를 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본 위원 생각으로도 갱신허가는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 줄 때 갱신을 매년 하는 것이 수의계약이나 같지요.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금년말로 허가가 끝나지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95년 1월 1일부터 97년말까지 3년간 갱신허가를 해준 이유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나도 한번 해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되지 않고 입찰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런 재산의 임대허가를 해서 사용허가를 해줄때는 3년 단위로 합니다. 단, 매년 연말에 가서 앞으로 다가올 1년간의 점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다시 감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계약내용은 매년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계속되는 기간 중에 다른 사람이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이 안 되구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본인이 의사를 포기를 하고 경쟁상태의 물건으로 돌아설 때는 입찰경쟁을 해야지요.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금년말로 끝난단 말이에요, 허가가. 여기에 의하면 금년 말에 허가가 끝나게 되면 다시 입찰을 해야될 것 아니겠어요? 3년간. 그리고 매년 갱신은 하더라도, 계약은.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것이 입찰하고 수의계약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3년 동안 수년동안 계속해 오면서 그 사람이 관리를 해 오면서 계약기간 3년이 만료되었을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다시 계약갱신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본인이 다시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수의계약이 된다구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그건 수의계약 해줘야지요.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다고 하면 한 사람이 계속 허가 내 가지고 매점 운영한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그만 두겠다는 의사표시 있기 전에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것이 지금 이런 소규모 매점의 경우는 저희들이 경쟁입찰쪽보다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사용료를 산정한 액수를 놓고 수의계약을 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물건 자체가 그렇게 경쟁상태에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이 사람도 의사가 있고 다른 사람도 할 의사기 있어서 원계약이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는 입찰도 가능하지요.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원계약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원계약이 만료되었지만 다른 경쟁 희망자가 없고 계속 그 시설은 관리를 해야 되겠고 유지하는 것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 보탬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지요.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다면 일련번호 5번의 시멘트 벽돌로 해가지고 꽃가게 거기는 방법을 입찰로 했단 말이에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세열

마세열위원

28페이지.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것은 서구 구동에 있는 꽃가게 아닙니까? 꽃가게는 경쟁 마찰이 되니까 경쟁을 해야지요.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고 안 되고는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구만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아니, 그것은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 측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지요. 이것은 경쟁의 대상이 되겠다 하는 것으로 경쟁을 하고 또 경쟁상태가 안되고 수의계약 쪽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쪽으로.

세열

마세열위원

주관적인 판단이지요,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객관적으로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해봐야지요. 희망자가 없으면 경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열

마세열위원

국장님 말씀이 방금 7번 사항은 그것은 평수가 적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하면 5번 항도 평수가 적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는 객관성이 안 닿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5번 항하고 7번 항이 어떤 경우는 입찰에 부치고 어떤 경우는 갱신허가를 해 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 7번 항은 갱신허가라고 하지만 얼른 봐서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내용이.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렇지요. 그 허가기간이 만료되어서 갱신을 하는 거지요. 단, 점사용료는 감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다시 하구요.

세열

마세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입찰에 부쳐야지 왜 갱신허가 쪽으로 물고 갔느냐는 이야기예요, 방법을.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보십시다. 지금 7번 매점관계하고 5번 꽃가게 관계가 5번은 지금 입찰이고 이건 갱신허가인데 이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매점에 대해서는 경쟁입찰보다는 점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연장하는 갱신허가를 해줘야겠다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구동에 있는 꽃가게는 이것은 경쟁상태가 되겠다. 수의계약 쪽보다는 경쟁을 하는 것이 더 공평성을 유지하는 길이 되겠다해서 해당 관리사업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이지 객관성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있는 매점도 갑이라는 사람이 나도 해 보겠다 하고 신청했을때는 입찰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렇지요. 경쟁상태가 되면 해야지요.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부 및 방법에서 갱신허가 및 입찰로 해주셔야지 갱신허가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의심을….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것은 해당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할 때 이미 그 검토가 끝나서 결론을 가지고 확정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갱신을 하는데 입찰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할 것이냐 판단을 않고 올린 것이 아니고 관리사업소에서 자기들의 판단에 의하면 이건 갱신사항이다. 이건 입찰사항이다 하는 것을 최종결론을 내려가지고 이 사항을 저희들한테 승인요구를 한 것이지요.

세열

마세열위원

물론 국장님은 밑에 직접 관리하는 사무소에서 보고를 받고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다시 알아봐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할께요.

세열

마세열위원

일단 알겠구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일련번호 19번에 북구 각화동 437-3번지에 위에다가 구내식당, 구내다방, 구내이발, 쭉 있는데 이게 어느 건물입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농산물 공판장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공판장 안에 있는 겁니까? 이것도 전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처음 시설을 해서 개설을 할 때 입찰을 한번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약기간 갱신을 하는 것이지요.

채구

김채구위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처음에 개설할 때 입찰을 했어요, 공판장에서.

채구

김채구위원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하세요. 임대가격이 시중 가격의 절반밖에 안 되요. 식당이고 뭐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것이 5% 적용을 해서 733만 4천원입니다, 대부료가.

세열

마세열위원

그래서 방금 김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물론 여기에 의혹이 있겠습니까만, 없을 걸로 압니다. 아는데 조금 객관성을 더 두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런데 이게요, 농산물공판장이나 체육시설 안에 있는 매점, 식당 또 다방 이런 시설들은요, 당초에 개설을 할 때에 적법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해주었다고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와서 2년, 3년, 4년 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지요. 다 시설해 놓고 어느 때는 보면 도중에 작파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큰 이득을 취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압니다. 따라서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후생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 털어버리고 다 나가라, 치워놓고 다시 입찰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굉장한 무리가 오는 것으로 압니다. 자기들이 해놓고 별수지도 안 맞는 것을 억지로 맡기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문제가 있다. 수지가 잘 맞는데 점용료가 너무 싸다하는 문제가 나오면 지금까지 조용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공판장에서도 해당시설 이 장소가 다방이다 입찰을 주면 자기들이 수천만원 들여서 시설 다 해놓고 계속 운영을 해 가고 있는데 2년, 3년 지났다고 해서 그걸 철거를 해라 입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것이 큰 이윤사업이 되고 큰 이득금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런 쪽으로 검토할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공판장이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유지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은 시민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운영자가 결정이 되면 그걸 지도ㆍ감독을 해 가면서 가격이라든지 위생시설 같은 것도 감독을 하면서 유지시키려고 그러지, 2년, 3년 넘었으니까 다 털어내고 다시 입찰을 한다. 입찰을 한다고 그래도 잘 안될 경우에는 들러리 형식을 갖추어서 입찰을 해야 할텐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느냐.

세열

마세열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요, 물론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 할 것이다는 추정적인 말씀이에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요,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천변주차장을 이야기 했더니 교통국장께서 하는 이야기가 초창기에 손해를 많이 봤다, 이제야 이익을 본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디다. 그런 것은 물론 우리도 압니다만, 그런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 계속 하겠네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하고 싶은 의사가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운영실태를 검토를 해봐야 할 것 아니냐 천변주차장의 경우는 처음에 희망자가 없어서 억지로 맡겼다고 하지만 시설을 자기들 돈 들여서 18년, 19년 동안 무상 사용하고 기부채납 한다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 와서 저런 경우에는 기부채납 기간만 넘으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죠. 그러나 농산물 공판장에 있는 매점이나 식당 같은 것은 그런 차원하고 조금 다른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입찰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우리가 입찰을 해야지요.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꽃가게는 한 3평 남짓되고 대부료도 연 20만원인데 이것은 입찰을 부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도 했을 것이고 그럴텐데 너 나가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다고 하면.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꽃가게는 본인이 의사를 포기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확장을 해서 다른 여건이 되든지 그래서 입찰을 하는 것이지 일단 입찰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기간 만료가 되어서 갱신을 할 경우는 수의계약 쪽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에서나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답변을 위해서도 왜 입찰을 하려고 그러냐, 왜 수의계약 하려고 그러느냐 물으셔 가지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걸 해당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다음에는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을 하게 해주세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 문제는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지요. 지금 여기 대부재산목록표를 보고 수의계약 입찰 있으니까 수의의 사유, 입찰에 대한 사유를 이 비고난에다가 명기를 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릴께요.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이건 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느냐, 이건 왜 입찰을 해야 하느냐, 사유를 간단하게 비교난에 명시를 해 가지고 오늘 중에 올려 드릴께요.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은 재무국 예산 심의하기 전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자료는 오늘이라도 드릴께요. 지금 연락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 문제는 정회시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계속 질의를 해 주십시오. 회의진행은 해야 되니까.

채구

김채구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구내 다방하고 구내식당은 이따가 적어 주실 때 현재 수의계약가가 얼마이고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현 시세에 맞는 그런 액수로써 수의계약을 해야지 종전 개설당시의 계약금액으로 동일하게 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식당하고 다방은 제가 알기로는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굉장히 장사가 잘됩니다. 아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어떤 행사 있을 때만이 하니까 예산이 없고 그러니까 서로 기피를 하겠지만 이런 데는 굉장히 잘되는 곳이에요. 그걸 참고 하셔가지고 해야지.

명민

김명민위원장

김채구 위원님, 마세열 위원님!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할까요? 질문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 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상식으로만 지금 답변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상식으로 하시지 말고 기 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련 기준, 그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건 입찰해야 하고 수의계약하고 그렇게 대답하시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금년말로 만기가 된다, 계약이, 또는 내년 말이면 만기가 된다, 그랬을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장애자 복지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지요? 자판기라든가 구내식당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장애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속 답변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는 일단은 공개입찰이 되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복지를 도모해 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지 그냥 한번 들어 왔으면, 그러면 종신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장애인들 참여를 시킨다고 해서 입찰에 참여시키는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조례는 우선적으로 대부해 준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장애인까지 참가해서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은 장애인한테 이득이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우선적으로 수의계약해 줄 수 있고 대부해 줄 수 있는 것은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저희도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제동이 걸리고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시에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일단은 모든 식당이나 매점이라든가 이런 구내에서 경영관리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업소들은 만기가 되면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장애인들이 싫다고 했을 때 입찰을 한다든가 수의계약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민

김명민위원장

국장님! 확실한 근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겠어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시간여유가 있어야겠어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30분이면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한번에 다해 버립시다. 그 다음에 답변 준비시간을 드릴테니까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중에 특별회계소관에 풍암택지에서 극락교간 송수관로 부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66필지 6,093㎡평으로는 1,843평에 대한 내년에 취득을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지요? 거기에 금액이 9억 345만원 그런데 풍암택지에서 극락교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극락천 하천부지 정비하는 곳은 아니고 다리 못미처 검문소 있는데 까지만 거리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47페이지 도면을 보면요,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해가지고 하는데 송암배수지에서 극락교 다리 남측 거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천 안에 들어있는 금회에 추진중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 다리까지네요.

태성

정태성위원

다리까지요? 송암배수지에서?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아니오. 송암배수지는 이미 끝났구요. 철로 중에서 끝났고(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서부터 이 다리까지 이것을 취득하려고 그럽니다.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끝내면 내년에 내후년에 할 것이 또 나옵니다, 단계별로.

태성

정태성위원

왜냐하면요, 전번에 상수도 본부에서 소촌배수지하고 서울 가는데 배수지 하나 있는데 그것을 2년 전에 준공을 해놓고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했더니 여기는 2차 순환도로공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판을 2차 순환도로상에다가 묻을란다 그랬단 말이에요. 묻어가지고 공사를 완료하겠다 했는데 지금 2차순환도로 선로 상으로 송수관이 매설되게 되어 있어요, 계획상으로. 그런데여기서 시에서 이렇게 따로 9억여원을 들여가지고 배수관로를, 송수관로를 땅을 사고 2차 순환도로 또 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2차 순환도로가 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세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를 위해서….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따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속개되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므로 충분한 답변이 준비될 때까지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유보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11시 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광주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1시 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광주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공보관실 소관과 국제통상협력관실 소관,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심도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공보관께서 해외 출국으로 인하여 공보관을 대신하여 안재근 기획담당관께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재근입니다. 정용봉 공보관께서 공보처 주관으로 실시하는 지방자치 선진국의 공보자료 및 공보활동 실태 파악을 위한 시ㆍ도 공보관 해외시찰차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국외출장 중에 있어서 부득이 기획담당관이 95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신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시정홍보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5ㆍ18성역화사업, 상무신도심개발과 광주지하철건설계획, 도시계획변경안, 쓰레기종량제실시, ’94광주시 재정운영과 의정활동 사항, 시민의 날 행사 등을 시민에게 가식없이 보여주고 의견을 듣는 홍보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95년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95년도의 시정홍보도 시정을 시민과 함께하는 방향을 견지하면서 특히 세계화 추세와 지방자치제 본격실시에 걸맞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각 부서별 홍보담당공무원을 지정 홍보기법 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언론매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ENG카메라를 활용하여 영상홍보를 확대하고 시보내용도 시민위주로 더욱 알차게 꾸미는데 역점을 두고 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95년도 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95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세입예산은 기타 수수료인 광주시보 게재광고료 300만원과 지역홍보활동 국고보조금 220만원 등 5백 20만원으로 94년도 845만원보다 325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5억 6,581만원으로 94년도 4억 9,4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5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공보행정비 비정규직 보수 9,671만원과 일반운영비 2억 390만원 등 법정경비가 3억 3,5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액의 5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도행정비는 2억 3,000만원으로 4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비로는 보도장비인 ENG카메라 부대장비 구입 및 각종 홍보프로그램 테이프 제작비 7,800만원과, 연합통신 FAX수신료 3,600만원, 그리고 출입기자단 시정해외 홍보여비 1,5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공보관실 예산은 언론매체 또는 자체 홍보채널을 통하여 시정시책을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을 시민과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안재근 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1995년도 광주직할시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9,95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1.6%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178억원으로 28.5%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772억원으로 124.2%가 증액되어 95년도 예산안이 갖는 의미는 이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여 광주의 참모습을 알리기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과 경상경비의 낭비요인을 배제하여 투자재원을 확대하는데 예산편성의 중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보관실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주요 세입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이 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5억 6,600만원으로 7,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에서 광주시보 게재 광고료 수입이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광고주의 광고효과 의심과 시보발행 시기의 부적합이 주 원인으로 판단되어 시보게재 광고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홍보활동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시보발행 관련 수용비 8,766만원과 DㆍM망 운영비 4,200만원, 시보축소판 인쇄비 1천만원 등 일반운영비가 1,0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직할시지회 보조금으로 분기별로 5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관리에 있어서 시정홍보 CATV방송 기획프로제작 3천만원과 ENG카메라촬영 시정홍보용 테이프편집 3천만원, 연합통신 한글프린터 수신료 3,600만원 등 시정홍보 관련 운영비가 1억 4,428만원이 계상되었고, ENG카메라 장비보강에 따른 비디오 구입비 등이 계상되어 시정홍보용 장비확보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전반의 완전한 공개로 시민의 참여도를 증진시키고 시책사업의 심층 홍보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시보축쇄판을 꼭 만들어야 됩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처음 1호부터 110호까지는 만들었습니까? 축쇄판으로 111호부터 200호까지 만들겠다는 것인데 1천부를 인쇄하신다고 했는데 배부처는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배부처가 의회에 30부, 언론기관 50부, 시청 각 실ㆍ과에 120부, 구청에 200부, 시내 각급학교에 100부, 전국 도서관에 300부, 유관기관에 120부, 전국 시ㆍ도 30부, 자체보관 50부,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1호부터 110호까지 만들었으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시구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른 질문을 할걸로 예상하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말이지요. 시정홍보 CATV방송 기획프로 제작에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00만원씩 6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제작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저희 시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라든지 또 환경정화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테이프 제작을 해 가지고 유선 방송국에다가 의뢰를 해서 방영이 되도록 시민에게 홍보가 되도록 그런 계획 하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17페이지 시정특집보도 신문방송 그렇게 되어있는데 50만원씩 8개해서 3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신문 및 방송으로 되어 있어요, 17페이지.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이것은 방송국에 출연을 나가서 말입니다. 방송국과 우리 시와 기획프로제작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면서 방송국에 나가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방송국에 나가거나 신문사에 인터뷰하게 되면 출연료를 오히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돈을 줍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기획프로제작에는 저희들이 일정한 기획프로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저희들이 제작료를 내고 있습니다. 방송국이나 신문사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 제작계획에 의해서 취재를 한다든가 저희들 행정에 나와서 인터뷰를 응해 달라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돈을 내지 않습니다만, 시에서 시정홍보를 위해서 일정한 매주 몇요일 몇째 시간대에 시정홍보 시간을 설정해 가지고 그 시간대에 시정에 관한 방송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시에서 출연을 해도 돈을 내줘야 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 특집기획 보도를 가지고 8개 회사를 다해야 합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한 가지가 아니라….

세열

마세열위원

3회로 되어 있는데 1회 할 때마다 8개 회사를 동시다발로 해야 됩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주제를 각각 달리 잡아야 되겠지요.

세열

마세열위원

주제를 각각 달리 잡아요? 작년도에 시정특집보도 한 것 있지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8개 회사를 동시에 하지 않아요. 돌아가면서 주제를 달리해서 이번에 A회사는 쓰레기 문제를 했다면 B회사는 오수정화, C회사는 자연 보존, 이런 식으로 주제를 달리 해가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여기는 8개 회사 해서 3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건데요. 94년도 실적이 있지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것은 서면으로….

세열

마세열위원

실적 있으면 서면으로 지금 바로 주세요. 예산심의니까 바로 주시고 거기에 연계해서 말이지요. 물론 공보관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관리실 소관에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정소개 비디오 제작에 5,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시정 소개 비디오 제작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시정소개 비디오 이것은 가령 우리 첨단단지를 10분짜리 테이프를 제작한다든지 또는 평동공단 외국인투자 전용단지에 대한 비디오 10분 짜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비디오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의 공보실 것은 방송사에 주제를 달리해 가면서 방송국이나 신문사와 계약에 의해서 1년에 세 번씩 홍보를 하는 겁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시정소개 비디오 제작도 성격상 공보관실 소관 아니겠어요? 시정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제작기술상 우리 기획실에서는 시정을 총괄하고 있고 공보관실도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시정을 종합하다보면 시정을 총괄적으로 소개하는 이런 유인물이나 홍보물을 우리 기획실에서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비디오 제작이 매년 보면 많이 올라옵니다만, 저는 비디오를 별로 구경한 적이 없어요. 또 교통관광국에서 광주를 알리는 소개 비디오를 만들었죠?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만들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일응 알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마세열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시정홍보용 테이프제작 같은 것은 한 군데에서 일원화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제작내용도 통제가 되고 반복되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전계량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공보관실의 판ㆍ정보비 성격의 과목이 어떠 어떠한 것들 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13페이지 밑에서부터 셋째줄 거기에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 그것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둘입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아무리 판ㆍ정보비라고 하더라도 배가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2만원씩 60명, 그리고 25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작년에는 그 대상을 30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배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언론인과의 간담회, 그리고 그것이 매회,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지금 부기도 그렇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금년 1년간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예산담당관은 아닙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총괄액수 중에서 부서별로 분배되는 기준에서 공보관실이 적었기 때문에 공보관실을 증액해 주고 그만큼 다른 부서에서 이것이 감액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시 전체 총괄적인 판ㆍ정보비 업무추진비는 다 같은데 부서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공보관실이 작년에 너무 적었다? 그러니 더 많이 공보관실에다가 배정을 했다?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러면 그만큼 다른 부서에서, 총액은 변동이 안되니까 아마 줄어 e 들었을 겁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부서도 똑같이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어디는 감액이 되고 공보관실만이 배로 작년에 비해서 증액을 시켜서 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 토탈시 전체 금액은 작년하고 동액으로 금년에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ENG카메라 현재 촬영하고 있어요? 구입해서 갖고 있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예. 현재 기계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런데 또 19페이지 보면 장비보강으로 해서 1,8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 또 산다 그 말이예요? 더 구입하신다면?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이건 부속입니다. 포터블테크, 이게 ENG카메라에 부착되는 부속을 부족한 것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리고 ENG카메라 18페이지 보면 보조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예.

영숙

장영숙위원

현재 공무원들이 동결상태에 있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지, ENG카메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ENG카메라는 한사람은 카메라를 메고 가서 찍고 한 사람은 라이트 비춰주고 해야 이렇게 두 사람이라야 제대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영숙

장영숙위원

지금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현재는 한사람 찍는 기사만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유총연맹 보조금은 4분기로 나누어서 준다 그말이죠? 자유총연맹 보조금 2,000만원.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예.

영숙

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김채구입니다. 방금 전위원님 말씀하신 판ㆍ정보비 성격, 그 윗난에 보면 유성방송관리 자료수집 보도관련 업무추진도 그런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 하셨습니까?

채구

김채구위원

18페이지.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유선방송관리 자료수집같은 것은 방송국 자체에다 자료요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지금 유선방송국이 일천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선방송관리에 대해서 중앙에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중앙에서 방송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공무원들이 이 방송관리와 관련해서 외지에 나가서, 서울이라든지 출장간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관리자료 수집이 출장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아래 보도관련 업무 추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성격이.

명민

김명민위원장

김채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자께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채구

김채구위원

좋습니다. 성격이 어떻게 틀려요? 보도관련 업무추진비하고 관리자료 수집하고.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보도관련 업무추진은 저희 사진기사 한 사람하고, ENG카메라가 아닙니다. 일반사진 기사하고 직원 한사람이 거의 매일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여비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6명이 18회를 다닙니까? 그렇게 많이 다녀요?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거의 매일 다니구요. 두 사람이 계속 일요일, 토요일 없이 계속 다닙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채구

김채구위원

자료수집하고 보도관련 업무추진하고는 동일한 성격이기 때문에 2개로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다는 것은 조금 모순 아니에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유선방송 관리자료수집 이 관계는 유선방송관련 담당공무원이 중앙의 세미나에도 참석을 하고 또 어떤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또 관련 타지역의 유선방송관리를 비교 시찰해서 우리지역 유선방송을 지도, 감독하는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여비로 계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보도관련 업무추진 자료는 공보관실의 사진기사하고 또 현장 취재를 담당하는 직원하고 두 사람이 거의 매일같이 어떤 행사장, 각종행사 이런 데에 매일 나가서 또 시 지역뿐만 아니라 시외에도 수시로 나갑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사진을 찍고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345만 6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걸 부기 표시를 두 사람이 월 몇 회, 연 12개월, 이렇게 표시 되었더라면 더 합리적일텐데 부기 작성이 서투른 것 같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6명dll 8회로 되어 있잖아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러니까 두 사람 월 몇 회, 12개월, 이렇게 표시했다면 합리적일텐데 부기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보도관련업무 카메라, 일반카메라 같으면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시의 행사가 있을시라든지 이럴 때 가서 찍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시내의 시의 어떤 행사에 본청에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카메라를 찍고 하는 것도 다 출장비가 가산이 됩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하루의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우리는 숙박비는 없습니다, 시내 출장에는. 그래서 그걸 출장비를 줍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본청 건물 밖에만 나가서 일하는 것은 다 그렇게 적용이 됩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어떤 출장목적이라든지 일정한 시간을 돌아다니고 업무를 수행하고 다니면 다 줍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표기를 분명히 하세요. 6명이 카메라맨이 현재 몇 명 있어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카메라 찍는 사람 하나하고 카메라 사진 찍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보도자료를 메모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직원하고 두 사람입니다. 2인 1조가 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2명이 18회를 한다든지 20회를 한다든지 해야지 6명이 18회로 한다고 명기를 해서는 안되지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2명이 월3회 그래가지고 월5회, 그래서 12개월, 그런 식으로 표기를 했다면 더 합리적일텐데 부기표기가 서툰 것 같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알았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십시오.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주의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홍보게시판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석만

고석만홍보기획계장

매주 사진이 교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액자값이라든지 사진 촬영비라든지 그렇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지금 시정홍보 케이블TV 방송기획프로 제작해 가지고 500만원씩 6회 해가지고 지금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것 안 하기 위해서 ENG카메라를 자금 구입하고 있는데 이거 카메라 촬영 시정홍보용 테이프 편집해 갖고 125만원씩 월2회 하겠다는 이야기죠? 12개월 이것도 3,000만원인데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ENG카메라 테이프 편집해 가지고 케이블 TV에다가 방송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ENG카메라가 없을 때 방송기획 프로제작 의뢰를 했겠지만 이제 ENG카메라를 독자적으로 구입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지출을 따로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어째서….

석만

고석만홍보기획계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ENG카메라만 있지 편집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전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방송실에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ENG카메라로 현장 촬영밖에 못합니다. 편집을 어차피 외부 발주를 해야 하고, 특히 2개로 구분되게 해놓은 것은 지금 케이블 TV용으로는 저희들이 기획프로, 조금 양이 30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쓰레기 종량제나 환경문제 같은 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역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 방송채널이 거기에다가 계속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뉴스성입니다. 2분 내지 3분용 그것은 저희들이 촬영을 해 가지고 유선방송이나 또 필요할 때는 방송국이나 케이블TV와 같이 동시에 넣을 것으로 2개로 지금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혹시 편집기를 우리 시가 따로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석만

고석만홍보기획계장

저희가 방송국 설치계획에 편집기 구입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봉훈

조봉훈위원

방송실을 따로 설치 안하고 ENG카메라만 구입해 놓을게 아니라 편집기는 따로 있어야 외부에서 이런 프로제작 의뢰를 한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석만

고석만홍보기획계장

편집기 구입관계는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ENG카메라 사가지고 편집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우선 계획은 했습니다만, 해가면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리고 연합통신에서 한글프린터 수신료가 월 300만원씩 1년에 3,600만원인데 이게 연합통신 정보를 따로 이렇게 수신, 연합통신 자료가 TV나 라디오나 신문을 통해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석만

고석만홍보기획계장

지금 연합통신 팩스수신 관계가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15개 시ㆍ도가 일제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팩스를 저희들이 24시간 열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매일 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말이지요. 우리 조봉훈 위원의 질의에 논지는 우리가 신문사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그러한 뉴스나 스크랩 해놓은 원고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예요.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니까 신문이나 라디오나 TV, 우리 시에서도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필요한 자료는 뽑아 쓰고 있는데…….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연합통신에 주는 돈이지요. 거기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이지요?

석만

고석만홍보기획계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요. 지금 계속 외신이 들어오면 각 신문사에,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 신문사 회사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많이 갖고 기사 작성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우리가 받아가지고 신문사에 또 송부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석만

고석만홍보기획계장

그것이 출입기자실에 우리가 기자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가령 지방지에 나지 않는 기사, 그런 것은 다시 거기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는데요. 설명하신 것이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다 아는 사항 같습니다만, 연합통신이 신문도 발부도 않고 통신회사를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로 15개 시ㆍ도가 편성해서 도와주라 해서 한 것이죠?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운영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합통신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는 전부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가 안 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국내외 뉴스가 쭉 나오는데 시간대로, 그 중에서 우리가 기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자실에다가 거기에서 오는 보도 자료를 제공해 주고 또 우리 공보관실도 그걸 신문에 안 나는 통신자료를 활용을 하고 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활용하는 모양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 목적이라면 이런 것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방신문사실하고 중앙기자실이 있는데 자기들 회사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이 원고를 우리가 하등에 거기에 다가 줘야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 그럴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라고 그러면 하등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말로 연합통신사가 운영하는데 부족하니까 위에서 가령 내무부면 내무부, 공보처면 공보처에서 도와줘라, 각 시ㆍ도별로 편성해서. 그런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굳이 그런 이유라고 하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라도 이 돈을 써야지.

명민

김명민위원장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열

마세열위원

관계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홍보2계장입니다. 연합통신 전송모사에 대한 요금에 있어서 월 300만원입니다만, 방금 마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운영에 협조해 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우리가 지상에 보도되지 않은 그런 기사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전송이 되고 있거든요. 참고하는 측면도 있고, 두 가지를 겸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전국 시ㆍ도가 똑 같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똑같이 액수는 같습니까? 3,600만원씩.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목적은 부수적인 목적이고, 주 목적은 연합통신을 이런 식으로 도와 주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요?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우리가 알고라도 돈 지출을 해야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또 연합통신 수신료 3,600만원이 인구 비례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사의 건이 같기 때문에.

태성

정태성위원

서울시 1천만 인구하고 우리 100만얼마하고 똑같냐는 말이에요.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무슨 법을 정하면 기준을 세분화해서 명확히 못합니다. 대충해서 정해놓고…….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 부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지금 ENG카메라 장비보강 해가지고 비디오 포터블테크 이게 아마 M2방식을 베타방식으로 전환하는 보조장치인 것 같은데 1대 가격이 1,500만원 또 배터리팩이 150만원, 배터리 충전기가 15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 조달 품목입니까? 아닙니까? 구입품목이.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전부 국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회사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봉훈

조봉훈위원

견적 받아놓은 가격이에요?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실제로 구입할 때는 증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이게 너무 고가로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면 견적서 받았으면 자료가 있습니까?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지금 견적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카탈로그만 가지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견적서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봉훈

조봉훈위원

실제 구입 시에 진행이 되겠지만 사전 시장조사는 여러 회사 제품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봤는지 그런 관련 자료를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제일 끝에 국내 여비 속에 시보발행 타 시ㆍ도 비교견학 3만 2천원씩 해서 4명, 5일, 34회, 이렇게 꼭 필요합니까? 비교견학을 4회나 하고 4명씩 해서 5일간 갔다오는 이런 것이 조금, 가서 무얼 배우고 와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전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갔다 왔습니다. 타 시ㆍ도 집필전 이라든지…,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계량

전계량위원

크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타 시ㆍ도 시보발행 비교견학은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가서 실태를 조사하고 우리 시보하고 차이점 또 발전해야 할 사항, 그런 것을 비교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렇게 4회나 할 것이 아니라 전반기 후반기 1회씩 해도 되는데 4회나 하고 4명이 갔다오면 됩니까? 2명 정도로 해서 전반기 1회, 후반기 1회, 이렇게 하면 되지요.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집행할 때 명심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요. 신문구독료 그래놓고 2,715만 6천원이 나와 있는데 몇 개 신문사에 몇 부씩을 해서 본청에서 보는 신문이죠?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내용도 몇 개 신문사, 몇 부씩,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있어야지 신문구독료 2,715만 6천원,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요?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일반수용비가 아니고 관서당경비로 목 자체가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일일이 부기를 쓸 수가 없어 가지고 했습니다. 표를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별도로 자료로 주세요. 바로 주세요. 그리고 13페이지 시보발행에 있어서 한 달에 7만부 나오지요? 15일, 30일 해가지고.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1일자, 15일자 해 가지고 3만 5천부씩.

태성

정태성위원

1일자 15일자 해서 7만부 나오지요. 그런데 배포 운송료라고 해가지고 15만부, 4대, 12월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어떤 근거에서15만×4대×6회, 이렇게 해가지고 360만원이 나와 있어요? 1일, 15일, 3만 5천부씩 자료 7만부가 나오는데.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지금까지 시보 배포를 저희들이 구청까지만 갖다줍니다. 구청에서 동 직원들 불러가지고 구청에서 다시 동까지 배부하면 동에서 통ㆍ반장을 통해서 구독자에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에서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구청까지 와서 가져가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구청을 통하지 않고 동까지 배포할 계획으로 차량 임차료입니다. 화물차를 가지고 97개 동을 저희들이 직접 직송하려고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이것 보세요. 전체 말입니다. 1년에 나오는 횟수의 축쇄판 인쇄를 놔두고도 84만부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15만부를 4대 6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계산이 나온 것은 조금…….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아닙니다. 15만이 하루에 차 한 대 빌릴 임차료입니다. 4대 구청에 1대씩, 그래가지고 6회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24회를 했는데 예산 재원사정상 예산실에서 감을 해가지고 6회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앞으로는 직접 시에서 동까지 배부해 버린다?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대에 15만원이요?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하루 임차료가 시골 동까지 전 관내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집행하면서 다시 견적 비교해 가지고 시가대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은 15만원을 예정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너무 안 비싸요? 아까 조봉훈 위원도 물었습니다만, 시정홍보 게시판 운영 관리 그래가지고 시청 앞에 1개소라고 그랬지요?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한달에 20만원씩 든다고 그랬는데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20만원씩 든답니까? 다른 것은 뜯어가지고 안에는 인쇄라는 것은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판은 고정해 가지고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진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래쪽은 시정판이고 위쪽은 국정판입니다. 그것이 거의 매주 사진이 바꿔집니다. 그런데 사진촬영 인화비, 그 다음에 액자 제작비, 그런 것이 합해서…….

태성

정태성위원

다른 것이 다 나와 가지고 만들어져서 거기다가 붙이기만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 다 만들어져 가지고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촬영을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한 달에 20만원 속에 들어있단 이야기예요? 모든 사진비용이라든지 촬영해 가지고 붙여야 할 것이?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큰판에 소액자가 들어 있습니다. 사진이, 액자에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큰 판에다가 소액자로 해서 걸어졌습니다. 이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꾸 호치키스 침으로 찍고 그러니까 오래 못 갑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오래 못 간다 하더라도 그런 비용까지 들어있냐 그 말이에요?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방송모니터 신문스크랩제작 급식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하루에 3명씩 해가지고 20일 동안 근무합니까? 그것만 가지고 꼭, 일반공무원 속에도 있잖아요?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송모니터 여직원들이 둘 있구요. 그 다음에 정규직 공무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부터 나와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8시30분까지 전부 문서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7시에 나오면 사실 아침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라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줬습니다, 아침에 간식비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시간은 한 두어 시간 하지만 근무시간대가 밥 때가 되어 가지고 할수 없이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한 사람 당 5천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급식비가 5천원으로 기준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태성

정태성위원

전국적입니까? 광주시만 그런 것인지 다른 시ㆍ도도 그런 것인지?

병순

정병순홍보2계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3명이 20일 동안 계속한다 그 말이지요?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20일이 아니라 한 달 내내입니다”.) 토요일도 하고?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실은 일요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계량

전계량위원

저하나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광주시보 게재 광고료가 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민

김명민위원장

실무자가 직접 하세요.

석만

고석만홍보기획계장

저희들이 시보가 공보가 되다보니까 각종 도시계획인가 고시공고, 그 다음에 조례공포에 대한 입법예고, 조례 공포안, 이것이 날로 수요가 늘어갑니다. 그래서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고시공고가 많으면 간지를 넣어서 발행을 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사본은 꼭 어디다 유료광고를 내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을 못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세입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할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지면은 안 늘어나고 지면은 그대로이고 시보가 지면이 많으면 시민들이 안 읽거든요. 지면은 늘릴수가 없구요. 지면은 그대로인데 우리시 자체 홍보광고량이 각종 공고라든지 고시라든지 또 시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들, 이런 것을 많이 싣다보니까 일반 공고를 실을 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데요.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적어도 1년간의 시보발행을 통해서 시보에 게재하는 광고료 수입은 얼마로 예상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웠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예상했던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600만원이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반액으로 감액이 되어 버려졌다고 하는 것은 물론 시보 발행하는데 있어서 광고를 게재하는 근본목적이나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에게는 시정을 홍보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시문의 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을때는 광고를 게재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도 상당한 호응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시보이기 때문에 시에서 발행하는 그런데 작년에 600만원 했던 것이 절반으로 감액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결국은 300만원이 절감이 되므로써 다른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할텐데 세출은 오히려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감액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이 광고게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금년도 수입이 들어온 것이 349만 5천원 밖에 수입이 안됐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340만원 밖에 수입이 안 되었다 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광고를 광고주가 없어서 못 실은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있어도 광고를 실을 지면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못 실어주기 때문에 수입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게 이해가 안가는 것이 게재해야 할 내용은 많고 지면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게재를 못한다, 광고란까지 침해한다. 시정홍보가 그렇다면 시보를 더 증면을 해서라도 적어도 광고수수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지면을 늘리려면 그 만큼 발행 비용도 또 늘어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지면이 많을수록 시민들이 싫어한다. 다 안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8면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8면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8면가지고 그건 많은 것 아닙니다, 결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또 비용도 그만치 늘어나는….

계량

전계량위원

비용이 늘더라도 그런 곳에 비용을 씀으로써 바로 시정홍보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지 그저 형식, 틀에 매어가지고 이 정도 수준에 해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럴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안됩니다. 시가 시정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홍보내용도 다양화되어야 하고 그 양도 훨씬 많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신문의 면도 증면이 되어서 또 거기에 광고도 더 많이 게재를 해서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또 그 비용도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것하고 상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데 보면 광고효과에 대해서 광고주들이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첫째는 신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신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한 달에 두 번씩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씩만 꼭 발행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격주별로, 주간발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도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시보게재 광고료 문제는 94년 본예산 심의에서도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때 증면해서라도 우리 의회 소식도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도 우리 의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광주에서 나오는 일간지들은 너무나 인색해요, 우리한테 지면을 할애하는 부분들이. 이것은 시장님께 건의해서 증면을 해서라도 매월 두 번씩 발행되니까 한 면씩 넣어서라도 시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조례는 나오더구만요. 예를 들면 시정질문 요지같은 것, 상임위활동요지 같은 것도 실어가지고 시민들이 좀더 자세하게 의정활동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석만

고석만홍보기획계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한달에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세열

마세열위원

증면해서라도요. 물론 나오는데 나오는걸 보면 조례 개정하는데 법규만 나오고 이렇게 열렸다 라고만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무엇이냐면요, 어차피 시민들도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정활동을 조금 자세하게 상임위가 열렸으면 몇 월 몇 일 내무위원회 상임위가 열렸는데 예를 들어서 조 모 위원은 이런 질문을 했고 이런 답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석만

고석만홍보기획계장

지금 정기회 질문 답변사항이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정기회 것이 나와요? 시정질문 말씀하시지요?

석만

고석만홍보기획계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시정질문도 좋습니다. 상임위 질문도 잡다하게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큰 안건으로 해서 조 모 위원은 이 정도로 해서 질문했고 시청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하는 답도 써주시고 하는 것이 시민들이 알았을 때 어떠한 알고자 하는 욕구에 충족시키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충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 조금 보고하셔 가지고 증면하시더라도 그런 면을 할애할 수 있도록, 오죽 답답하면 YWCA, YWCA시정지기단이 나오겠습니까? 왜 나오냐면 그만큼 못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자세하게 보도하게 되면 그러한 단체에서 파견도 안 나올거에요, 감시도 안 할 것이고.

석만

고석만홍보기획계장

앞으로 많이 게재를 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보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에 출입기자실이 있습니다. 출입기자실이 본래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나옵니다. 결코 자세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시보만큼은 자세하게 나오더라, 상임위원회 활동이 자세하게 나오더라, 그래서 민들이 자기네들이 뽑아준 그 지역대표자들이 시보만을 통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시보에 대한 호감 또 홍보 측면에서의 신뢰도도 훨씬 높으리라고 봅니다. 일간지에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지방지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게재가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ENG카메라 비용을 보니까 작년에 5,000만원에 구입을 했지요?

석만

고석만홍보기획계장

4,790만원이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ENG카메라 활용에 대해서 편집 3,000만원, 테이프 140만원, 보조원 420만원, 장비보강 150만원, 그래서 5,3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ENG카메라 편집방법, 적으십시오. 편집내용, 편집, 집행 방법, 활용 실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CATV시정홍보 방송이 지금 기획실 소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비교 분석해서 또 CATV방송프로 제작방법, 내용, 집행방법, 활용실태에 대해서 비교분석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에서 조정 합의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중 삭감액은 총 2,5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보도관리 세항) 보도행정 시정홍보 OATV방송기획 프로제작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ENG카메라 촬영 시정홍보용 테이프편집 3,000만원중 1,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13시 10분

13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자기 부서 소관을 상정하실 때는 필히 소관 부서에서 참석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0분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한 건 한 건씩 물어보겠습니다. 해당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구동에 있는 시민예식장을 금년말로, 임대입니까, 위탁입니까? 시민예식장, 담당소장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장

김호장공단관리사무소장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김호장입니다. 방금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식장은 예식장 허가가 저희 광주직할시장 명의로 허가가 나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요 직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위탁이다 그 말이지요?

호장

김호장공단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그 위탁이 금년말로 끝납니까? 1차적으로 끝나는데 내년부터 3년간 다시 위탁을 주겠다, 그러면 여기는 다른 사람은 할 사람이 없습니까? 위탁을 지명해서 했습니까?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호장

김호장공단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당초에 입찰을 해서 지정을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계약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할 때는 연장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임대료는 단가 계약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이상에는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위탁관리 하겠네요?

호장

김호장공단관리사무소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 계약서가 정당합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호장

김호장공단관리사무소장

저희 공유재산 관리규칙에 보면 계약서가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 규칙 좀 봅시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일단은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하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위탁, 입찰, 수의계약, 갱신허가라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서구 구동에 있는 꽃가게는 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입찰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장

김호장공단관리사무소장

이것이 94년이 아니구요. 93년 말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본인이 운영하지 않을 때는 해약조건이 됩니다. 본인이 운영을 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저희들이 입찰을 했지요. 어느 특정인에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로 된 것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호장

김호장공단관리사무소장

위치가 전남체육관에서 월산파출소로 가면 바로 커브에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94년도에는 아무도 임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호장

김호장공단관리사무소장

93년까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는데 그 분은 세만 받고 다른 사람한테 내주고 있었어요.

세열

마세열위원

다시 재임대로 해 줬구만요?

호장

김호장공단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안 된다, 다시 당신한테 계약해 줄 수가 없다.

세열

마세열위원

94년도에는 누가 임대했습니까? 93년도까지 했다면서요?

호장

김호장공단관리사무소장

93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부터 이분이 하지요. 여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94년부터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꽃가게 하는 사람이 작년까지는 거기서 타이어 펑크하는 사람이 가게를 봤는데요 그분은 아닙니다. 임대자가 다른 분이 해가지고 세를 내주고 있었죠. 그런 경우는 해약하게 되어있어요.

세열

마세열위원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면 허가기간이 95년 1월 1일부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호장

김호장공단관리사무소장

94년부터 96년,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이기할 때 잘못됐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이제 와서 우리한테 승인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호장

김호장공단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것이 승인이 아니고 작년에 이것이 올라왔을 겁니다. 잘못 들어 왔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아, 잘못 판독을 하고 올렸다 그 말이지요?

호장

김호장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동의안 자체를 다시 꾸며야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동의안 자체가 다시 상정되어야 하는데 건수가 잘못 나와 가지고, 일응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서구 구동에 있는 구동 체육관내에서 매점이 갱신허가인데 갱신허가를 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째서 갱신허가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소장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대식입니다. 지금 서구 구동체육관 매점이 1년간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기준허가가 94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그래서 지금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번에….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입찰에 안 부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소장

입찰은 저희들이 건물은 감정을 해가지고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산정을 합니다만, 현재 지방재정법 제10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금액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약을 할 때는 장애인협회에다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게 되면 향후 3년간은 갱신허가 내줄 사람이 운영할 것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소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에 다가 이렇게 허가를 내주려고 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의뢰를 하겠다? 허가를요? 그러면 갱신허가란 이야기는 지금까지 임대했던 사람이 아니고 다시 임대권자를 모집하겠다 이 말이지요?

대식

정대식체육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북구 각화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인가요? 거기도 구내다방 외에 8건이 금년말로 다 끝나지요? 내년 2월 19일까지 입니까? 임대기간이 전부 만료가 되면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손덕주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업자모집을 할 때 입찰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체결을 했는데 이번에 갱신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갱신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보면 단서규정이 나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세열

마세열위원

13조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13조 사용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기간 만료인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2항,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의계약이란 말이 없잖아요? 갱신허가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반드시 지금 임대자한테 해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갱신허가하고 수의계약하고 틀리지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시장 형편상 이것은 지금 임대자하고 할 때만 갱신허가 하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하고 할 때는 입찰을 해야 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구동에 있는 매점은 갱신허가인데 이것도 갱신허가라고 말은 써져 있지만 장애자협회 거기다가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갱신허가하고 말이 틀리잖아요. 뜻이 그렇지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들 추진정의는 그렇게 됩니다만,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새로 난 물건을 처음 구입할 때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기왕에 허가난자 하고 갱신 허가한 것입니다.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방금 13조를 저도 들어봤습니다만, 그 문구 중에 수의계약 하라는 그런 법은 없어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수의계약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수의계약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103조 4항에 보면 또 1,000만원 미만이면…….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다고 하면 1,161만 2천원짜리도 수의계약 되어 있어요. 구내식당도,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일반창고도 1,000만원이 넘어요. 지하창고도 1,000만원이 넘구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일련번호 24번부터는 1,000만원이 넘으나 수의계약한 것은 기존도매법인한테 지정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해봤자 거기 와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구내식당은? 일련번호 20번.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이걸 왜 수의계약하냐 하면 저희들이 시장 특성을 봐서 연속적으로 운영을 해야합니다. 출하자들이 와서 새벽3시경부터 와서 뜨거운 것을 먹고 하기 때문에 공백기간을 둘 수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이에요. 가령 김갑식이가 한다 그럽시다. 그 사람이 다음날 바로 인수인계 해가지고 문을 열어, 안에 내부수리 한다고 문을 안 열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또한 하루 이틀 쉬더라도. 왜냐하면 시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입찰에 부쳐야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1,000만원 미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나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면 시세의 증대방안을 노려야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입찰에 부치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내 다방이 9건인가요. 물론 도매점포, 일반창고, 사무실 지하창고는 아까 번호가 매겨져 가지고 지정 도매인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좋습니다. 나머지 구내다방, 구내식당, 구내이발관, 구내약국, 구내매점까지는 입찰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지금 그 사람들이 3년 이상 운영을 하면서 자기자본으로 비품을 많이 들여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본금이 없어서 비품을 사들이지 못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비품은 자기들이 사야 되죠.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들이 산 것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비품 빌려준 것은…….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다고 해서 구내이발관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사람이 원하게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임대를 해줘야 하겠네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공유재산관리조례 13조에 보면 저는 유권해석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3년간, 그러니까 6년간만…….

세열

마세열위원

유권해석을 누가 그렇게 내렸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국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갱신허가라는 것은 넓은 범위로 해석을 해서 그 내용이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포함을 해서 갱신허가다 허가를 갱신하려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을 하는 것이 갱신허가인데 갱신허가를 수의계약으로 협의로 해석하지 마시고 입찰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문제는 소장 이야기는 1차로 공개입찰을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해 오다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약갱신은 하기는 하되 수의계약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입찰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 사업소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이 3년동안 영업을 하면서 각종 집기비품을 다 넣어 놨는데 1차에 한해서 3년만 해서 바로 손떼고 입찰에 들어가 버리면 손실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더하고 6년 동안 운영을 해야 비품대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구요. 또 하나는 어차피 내년 2월 20일부터 개사가 되니까 시간 여유는 있습니다. 입찰을 할 경우 이제 권리금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개인간의 비품대, 그건 소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지요. 조건도 없고, 단지 장소만 빌려준 것이지 거기다 뭘 넣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입찰에 부쳤을 때 개인간에 비품대 문제가 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1차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 쪽에서 이게 부당하다고 절차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날짜는 있으니까 1차 입찰을 해보고 만일 응찰자가 없을 경우는 재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도 없으면 수의계약을 바로 할 수도 있지요. 그 절차를 밟는 방법은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방이나 식당이나 하려면 집세보다도 집기나 비품 장만하는 것이 더 힘들고 돈이 더 들 것인데 겨우 3년 영업을 하고 계약만료 되었으니까 다 나가라, 그래놓고 또 입찰을 실시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니겠느냐, 영업자에게 그래서 아마 1기만 더 연장하는 것으로….

세열

마세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1회에 한해서 좋은데 구내식당 같은 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엄연히 1,000만원이 넘어가는데 1,161만 2천원입니다. 구내식당도 그러면 수의계약 하실거에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들 계획은 수의계약을 하려고 구내식당도 계획은 세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구내식당만큼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1,000만원 미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소장 재량하에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1,000만원 넘어가는 범위 내에서는 소장 재량이 없어요. 그렇지요? 현행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입찰을 부치도록 하세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가능하지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그러면 대부료가 1,000만원 이하 것은 1기에 한해서 수의계약 해도 좋다 그러나 1,000만원의 이상의 것은 규정의 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건 입찰을 거쳐라 그 다음에 지정 도매인에게 해주는 것은 좋다, 성질상

채구

김채구위원

김채구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평수가.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50평 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리고 구내식당은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80평정도 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여기 추정대부사용료가 지금 사용료가 얼마예요? 현재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현재 금액이 962만원 일겁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식당이 9백얼마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960만원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다방은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695만원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지금 임대인은 누구입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화자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리고 식당은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사장인데….

채구

김채구위원

임사장이란 사람은?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죽었습니다. 금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분이 청과물회사 임직원 이었지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아닙니다. 운암동에서 식당업을 하다가 추첨해가지고 당첨된 사람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제가 물은 이유를 말씀 드릴께요. 현재 구내다방 695만원인데 재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 불과 40만원 인상되구만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것은 평가액에 대한…….

채구

김채구위원

누구한테 평가를 의뢰합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감정사한테 평가를 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소장님! 광주시내 다방들 1년에 얼마씩을 이 몇 배를 주고도 손님이 거기보다도 훨씬 없습니다. 법, 법,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조금이라고 세 수입을 올리는 차원에서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 묘하게 우리 소장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 사고가 무엇이든지 업자 편에 서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세수입 차원을 먼저 생각해 가지고 방법을 택해야지 그 근방 점포하나에 얼마인줄 아십니까? 식당, 막걸리집 많이 있어요. 얼마씩인지 조사해 보셨냐구요? 수의계약을 설혹 하신다고 하더라도 현 시가보다는 다소 싸게 하더라도 이런 정도 같으면요, 지금 시중에서 뭐라고 하면요 이 식당 다방 청과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재임대 해주고 있다 이런 말도 있거니와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임대료가 시중가의 절반, 몇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을 집기문제 비품문제 때문에 수의계약 해준다, 이건 문제가 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업자를 위해서 봐주는 식으로, 농산물직판장 말이지요, 이거 얼마를 시에서 빚을 져가지고 이자도 안 나오는데 계속 그 업자를 편에만 서서 자꾸 하다보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선정을 베푸시려면 광주시내 130만 시민 중에 끼니걱정 하는 사람도 수십만이에요. 임대아파트라도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해야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절대 입찰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한테도, 이건 헛소리가 아닙니다. 다방, 식당 하나 임대만 해주면 뭐하려고 합니까? 수고비를 1,000만원, 1,500만원씩 준다고 해요. 그렇게 이권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다 계산에 의해서 그런 것 준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고료보다도 적은 1년에 50평 짜리가 돈이 이 정도라면 웃을 일이에요.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이건 절대 입찰해야 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렸잖아요? 우리 현행법상 1,000만원 미만은 재량에 의해서 1년 연기하는 것은 안 나왔으나 편의상 3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한 해에 한해서는 연기시킬 수 있다고 우리가 일단은 생각을 하고 1,000만원 넘어가는 것은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방 같은 경우도 700만원 밖에 안 가나 다방하고 식당은 어느 정도 사업수익이 채산성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증대방안은 강구하기 위해서 다방하고 식당은 어떻게 한번 입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발관이나 약국, 매점은 가능하면 다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국장님.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것이요, 추정대부료로 산정이 되어 있는 것은 1,000분의 50, 그러니까 대부해 주려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의 1,000분의 50인데 1,000분의 50에서 100분의 5를 꼭 적용하는 선은 아닙니다. 봐서 영업이 잘되고 좋으면 거기다가 20%, 30% 가산할 수 있어요. 대부료는 그건 책임자가 해야 합니다. 자기가 예정가격을 낼 때 그때 최대한으로 고려하기로 하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 이상 짜리는 입찰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일하기가 다른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저도 방금 김채구 위원이 발언하신 바와 같이 그런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단지 동의안을 훑어 봤을 때 이 대목이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한건데 가능하면 다방하고 식당은 입찰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세수증대방안에 의해서 조금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올리고…….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노력을 하겠다가 아니라 얼마 안 남았어요. 95년 2월 20일부터 시작하니까 늦어도 금년 연말에는 해야 되겠구만요. 그래가지고 결과보고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사업소장께서 19번, 20번을 경쟁입찰로 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하는 걸로 확실히 답변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리고 추정대부료도 상당히 현실화를 시키십시오. 요율이나 그런걸 집착하지 말고, 19, 20번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 37페이지 풍암택지에서 극락교간 송수관로 부설공사, 9억 345만원이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는데 과거에 여기가 2 차순환도로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물었던 것을, 상수도본부 누구 왔어요?

태의

김태의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김태의입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사추진 계획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잘 안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백운동 옛날 로터리 있는 부분이구요. 목포 가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덕남정수장이 있고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을 송수관로를 통해서 송하배수지 쭉 가서 영산강을 건너서 광산에 있는, 공무원 교육원이 바로 이 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소촌배수지 또 영산강을 따라서 올라와 가지고 여기가 첨단과학기지입니다. 바로 그 밑에 봉산배수지라고 3개 배수지에 물을 저장해 가지고 시내를 급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대로 현재 이 녹색부분은 기 공사가 다 끝난 부분이구요. 여기서 이 구간은 하고 있습니다만, 청색부분도 영산강을 횡단하는 부분은 약 2㎞는 현재 70%공정으로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좌안 여기서부터 현재 송하배수지 구간까지 약 5.3㎞구간을 95년도에 끝낼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이 공사를 2차 순환도로 부지 안에 넣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순환도로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이 늦게 되어가지고 96년도부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95년도 내년까지는 공사를 끝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3㎞구간 여기는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건설주택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금년 연말에 노선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결정을 해 준답니다. 그러면 여기는 풍암택지개발지구라서 토개공에서 개발한 계획에 있거든요. 이 결정만 되면 바로 토개공에서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을 사게되면 이 구간은 1차 순환도로 밑에다 매설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은 이 구간은 위원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올라왔다가 하려면 늦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는 지금용역을 맡겨서 추진합니다만, 용역이 내년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96년부터 사업이 시작한다고 하면 이 공사는 97년에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2.3㎞구간은 현재 도로나 하천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을 가장 적절한 선을 넣어가지고 나머지 부분만 땅을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예폭을 5m로 했습니다. 도로가 좁은 도로가 있거든요. 도로부지를 활용하고 나머지 좁은 땅을 사가지고 관을 묻고 그 도로는 관리도 하지만 일반시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면적은 약 저희들이 1만 6,213㎡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 국ㆍ공유지가 1만 120㎡되고 나머지 6,000여㎡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유지는 저희들이 이 땅을 사가지고 관을 매설하는 것이 앞으로 수돗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물어봅니다. 전번에 덕남정수남에서요, 소촌배수지 하고 봉산배수지가 현재 1년 얼마 전에 준공되어 가지고 지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지요?

태의

김태의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가지고 현재 백운동 철도 건널목까지 해서 공사를 일부 했지요? 그리고 2차 순환도로가 되면 그 선로를 따라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 따라간다는 걸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백운동 철도건널목까지 공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9억이 올라와 가지고 사유지를 사서 공사를 시작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거에요. 그리고 현재 새로 관이 가야할 곳이 공군비용이 탄약고 옆으로 지나가죠? 그 계획성으로 되어 있지요?

태의

김태의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랬을 때 그간 길속에서 일부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태의

김태의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군부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달 17일경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소집되어 가지고 결정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송하배수지도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지요?

태의

김태의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전번에 가니까 중단된 상태에 있던데 그러면 여름에는 안 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태의

김태의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금년에야 나오는 공사를 왜 지연했냐하면 암발파에서 나오는, 쉽게 말해서 잔토처리장이 협의 안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고, 발포로 인한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별 지장이 없는데 요즈음 사업을 하다보면 별 것이 아닌데 집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협의하느라고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송하배수지에서요, 2.3㎞구간은 지금 매설되어 있습니까? 관이 1,650㎜가(도면을 가리키며) 빨간 부분 거기서부터 거기까지가…….

태의

김태의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서 이 구간은 다시 말씀 드릴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 구간은 2차 순환도로가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로 개발계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삽니다. 그 노선만 결정이 되면 2차 순환도로가 결정이 되면 선 안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사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활용하게 되니까 돈이 안 들지요. 그리고 이 구간은 지금 노선결정이 안됩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번에 기본계획이 금년에 통과되어가지고 건설부에 가 있거든요. 기본계획 고시가 되고 또 시설계획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받고 그러려면 빨리 해야 97년도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여기는 2차 순환도로선입니다만, 이쪽으로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넣었다?

태의

김태의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과거에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미리 하지요. 현재 소촌배수지하고 송하배수지, 2년 가깝게 돈을 다른 데로 활용했습니다. 은행에다 이자만 받았어도 조사도 못하고 공사는 해놓고 지금까지….

태의

김태의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당초의 계획을 보면 2차 순환도로, 이 사업계획이 빨랐거든요. 사실은 그 동안에 2차 순환도로가 변화가 여러번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현재 관을 매설할 때 기존도로를 이용한다고 그랬지요?

태의

김태의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기존도로가 사유지입니까? 현재.

태의

김태의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국유지가 주로 많습니다. 국ㆍ공유지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거기 땅을 살 돈이 9억 얼마인데 국ㆍ공유재산이 9억 얼마가 들어요?

태의

김태의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9억 300만원은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사는 것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걸리는 주거부지나 하천부지, 도로부지 이런 것에 포함되는 것은 제하고 5㎝폭을 하려면 좁은 면적만 사유지를 사가지고 관을 묻고 도로를 넓혀주면 도로를 사용하는 분도 좋고 저희들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없지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도면을 가리키며) 그러면 제2순환도로는 지금 그 아래가 제2순환도로예요? 어차피 2순환도로는 시에서 매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정지 따라서.

세열

마세열위원

97년도면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러니까 97년도에 사든 내년에 사든 언젠가는 살 것 아닙니까? 그 살 예정지를 이걸 사가지고 다음에 시에서 그 땅을 안 사면 되지요.

태의

김태의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노선확장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사기도 어렵습니다. 용지협회가 안되어 가지고 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년도까지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제2순환도로 여기는 주로 고가 처리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 관 묻어놓고 기초공사 한다고 그러면 관을 다시 파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2순환도로 할 때 우리는 돈 안 들이는 걸로 계획을 세워요?

태의

김태의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그러니까 그때는 2순환도로가 되면 기초공사 해놓고 나면 바로 묻으면 되지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지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때 2차 순환도로가 된다고 하니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세열

마세열위원

현재 기존도로가 몇m 도로입니까? 빨간색 구간에.

태의

김태의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현재 기존도로가 겨우 차 하나 다닐 정도로 한 3m나 또 넓으면 4m.

세열

마세열위원

관 매설 하는데는 폭이 몇m 필요합니까?

태의

김태의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5m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길이 3m밖에 안 돼요?

태의

김태의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차 한 대 지날 정도밖에 안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관 매설할 때는 차가 못 다니겠네요.

태의

김태의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그러니까 도로가 원래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꼬불꼬불해 가지고 기존도로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기존도로 일부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진행하기 때문에 기왕에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통행은 해주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 길이 막혀 버리면 그 안이 복잡하게 되어 버리거든요.

태성

정태성위원

1,650㎜를 묻는다고 하면 5m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깊이도 팔 때 3m정도 파지요? 그렇게 파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2차 순환도로 할 때 같이 해버리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태의

김태의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아까 백운광장까지 말씀이 계셨는데 백운광장으로 연결되는 관은 기왕에 배수관입니다. 송수관이 아니고 그래서 이 공사가 안 끝나니까 배수관을 더 빨리 앞당겨 가지고 시행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요새 13톤 들어오지 않습니까? 덕남에서 그래서 해결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해야할 공사입니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어요.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노선을 내년부터 소촌배수지 하고 송정리쪽 물을 공급해 줄려면 어쩔 수 없이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알겠습니다.

태의

김태의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시장님은 내년 상반기에 끝내서 하절기에 급수대책에 지장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목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말가지는 저희들이 끝내야 시민급수에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조금 건설본부하고 타협이 되어야 할텐데요.

태의

김태의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는 도시계획 결정은 안되었지만 용역을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요. 병행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에서 보면 매점 및 식당을 겸하는 업소를 합하면 7개 업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매점이 4개 업소이고 식당과 매점을 겸하는 업소가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과 매점을 겸하는 업소나 매점만을 하는 경우에 추정대부료를 보면 겸하는 업체가 오히려 매점보다 대부사용료가 더 작은 것을 봤을 때 매점을 운영하는 것이나 식당 겸 매점을 운영하는 것이나 그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같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히 매점인 경우는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광주직할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을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조례가 92년 8월 20일 제정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허가 대상 재산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1년간씩이네요? 1년간씩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떻든 내년 1월 1일이면 다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1년간 계약을 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2년 또는 3년씩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공공시설내의매점설치허가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매점에 한해서, 또는 식당과 겸하는 매점 포함해서 매점으로 간주를 하고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아까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점하고 식당하고 겸해 있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더 싸다, 그 말씀은 지금 매점이나 식당의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나구요.

계량

전계량위원

싼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구분 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래서 장애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동체육관 안에 있는 매점도 갱신허가 때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그쪽의 의사가 있으면 되구요. 그 다음에 염주동 실내체육관 쪽에다가 자판기를 이용인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4대나 5대 정도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시설사무소에서 장애인협회에 연락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협회의 얘기가 그것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겠다 포기를 해서 별 수 없이 다른 데로 돌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교육원이 이 달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이제 내년 봄부터 교육원이 그쪽에 개원이 되는데 그쪽 부분에도 이 조례를 조정을 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장애인을 돕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 장애인에게 간 것이 한 열 군데 정도 됩니다만, 이런 쪽으로 해 나가면서 하는데 문제는 장애인들 요구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주는 것이 수지 안 맞는 것만 주려고 하느냐, 지금 장사 잘 되는 저걸 뺏어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무리가 갑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시다시피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옛날부터 직원들 상조회가 조직이 되어서 상조회가 직접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십만원 나오는 것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서로 돕고 쓰는데 그런 경우 그것까지 돌리는데도 무리가 간다. 따라서 아까 갱신계약을 하면서 여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필요한 걸 해주고 새로 생기는 시설의 매점이나 식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1차로 장애인협회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원의 경우 식당이나 매점을 대규모 매점을 맡길 수가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장애인협회의 재력으로 봐서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어떻게든지 조례대로 장애인을 도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교육원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갱신할 때하고 새로운 시설 생길 때는 장애인들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고 앞으로 더욱 강화를 해서 장애인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이 문제는 조례 제정 당시부터 그렇게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추진되어진 것이 겨우 자판기 4, 5대 정도로 추진되었고 실제로 매점이라든가 식당을 겸하는 매점, 이런 곳은 앞으로 교육원이 준공이 되었을 때 조례를 조정을 해서 고려를 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의 시설에 있는 매점이나 식당,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에게서 뺏어낼 수 없다, 이런 취지로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지금 자판기가 10대가 아니라 최근에 17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점도 염주동 실내수영장 매점을 새로 생겼을 때 조례적용을 해서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염주동 실내체육관 장애인협회입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자판기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뜻은 새로운 여건이 생길 때 1차적으로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자판기가 벌써 17대 정도 들어가고 있으면 연초보다는 훨씬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이걸로 만족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그 말씀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저는 자판기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판기는 사실은 운영이나 관리하는데 장애인들이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식당이나 매점의 경우는 장애인으로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규모가 크다든가 이랬을 때 장애인으로서 그것을 감당해 내기가 경영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능히 그 장애인이 그 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선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장애인들에게 우선해서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분들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이러한 적극적인 의지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먼저 장애인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전혀 장애인 쪽에서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시민에게 대부해 준다는 일이 있기 전에 장애인 먼저 돕는 것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마 연초에는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적극적으로 생각이나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천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써의 실무국장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소신을 갖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소방서를 신축하겠다고 부지 1필지 1,497평을 지금 취득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여기 첨단과학산업단지가 광산구 관할이지요? 광산소방서가 있는데 첨단과학 단지 내에 소방서를 따로 이렇게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소방파출소도 신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쪽 첨단기지는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수백만평의 첨단기지가 들어서면 그쪽 일대는 특수지역이 됩니다. 첨단지역이 되어서 일반 재산이라든지 시민을 보호하는 소방서의 기능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특수소방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토개공에서 토지를 조성하면서 공공시설용지로 할애를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분양을 할 때 토개공으로부터 조성원가만 적용을 해서 확보를 해 두는 것이 앞으로 수요에 충족이 되겠다. 지금 거기에 있는 소방서는 첨단기지만 담당을 한다 하더라도 특수소방서가 되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광산소방서가 되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광산소방서가 관할하고 있는 구역하고는 구분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송정리 저쪽까지 관할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남공단이 있구요. 첨단가지만큼은 특수기지이기 때문에 수백만평은 그때 다 조성이 되었을 때의 소방여건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 택지분양을 할 때 이 용지를 미리 확보를 해두자. 그래서 상당히 염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이거 혹시 염가로 부지만 매입해 놨다가 다음에 용도 전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건 용도 지정의 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국장님! 아까 매점식당 입찰관계 말이지요. 입찰은 본청에서 합니까, 사업소에서 합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사업소에서 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사업소에서 입찰을 하건 수의계약을 하건 입찰한 것은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해주시고 수의계약할 건은 수의계약 내용을 위원회에 사전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것은 끝나면요, 다시 만들어서 결과를 보고를 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답변만 그렇게 해놓고 현 싯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슬쩍해 버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사전에 연락해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봉훈

조봉훈위원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북구 삼각동 폐천부지 기독교 광주방송국과 교환하고 하는 문제는 금년 초엔가 현장을 한번 봤던 곳이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봉훈

조봉훈위원

지금 LNG가 내년 말 이전에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혹시 LNG가스 관로매설 부지나 중간역 부지매입을 해야될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구요, LNG가.

봉훈

조봉훈위원

아니 만약에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경우….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LNG는 민간기업체에서 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할 때 만약 우리 공유지가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해주고요. LNG가 들어오게 되어서 관이 들어온다든지 교환선을 만드는 자체는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32페이지에 보면 서구 구동 21-1번지 소재 대종교 전남본사가 있는데 이것 특정종교단체에 이렇게 무상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으면 타 종교로부터 혹시 문제 제기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것은 시민회관에 조그맣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안의사 기념회이라든지 교풍노인당 모두 있는데 대종교도 그런 차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차원은 아니구요. 16.5니까 4평반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액은 이렇게 결정이 되었지만 구체적인 것을 답변 드린다면 공원관리소장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답변 듣도록 할까요?

봉훈

조봉훈위원

소장님, 기왕에 오늘 여기까지 나오셨으니까.

호장

김호장공단관리사무소장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호장입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무상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무상계약을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니에요. 다만 비품만 놔두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무 것도 안 합니다. 한 평도 안 되는 곳에다가 비품만 놔두고 가져가지 않아요. 저희들이 계속 이걸 치워달라고 해도 안 가져 갑니다. 그런데 이게 뭘 하는 곳이냐 했더니 단군선조의 종교를 믿는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1년에 한번이라도 제사를 모셔야 할 것 아니냐. 제 모시는 도구도 없고, 다만 조그마한 보따리 같은 것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치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을, 광산 어느 쪽에 사신다고 그러고, 한번은 서울에서 왔어요. 무슨 연락이 그대로 놔둬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좀 치워달라, 이게 일반시 때 전라남도에서 이걸 갖다 놓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사람이 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비품만 놔뒀어요. 조그마한, 한 평도 못되는 곳에다가 놔뒀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니까 유상이든 무상이든 사무실을 쓰고 있다고 하면 그게 어떤 계약, 무상이든 유상이든 사용허가 계약서가 있어야 자기들이 정당한 권리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계약서가 없는데 우리시가 어려워 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사실은.

호장

김호장공단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습니다. 당사자가 나타나야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당사자가 없어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공원관리소장에게) 지금 대종교 대표 주소를 압니까?

호장

김호장공단관리사무소장

그걸 보내면 그 쪽에서 편지는 옵니다, 그대로 놔두라고. 그런데 우리가 치워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그걸 알아요.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치우지말라고 그쪽에 연락하면 없어요, 당사자가.

봉훈

조봉훈위원

이렇습니다. 대종교라고 하면 아마 교세도 약하지만 민족종교로써 사무실을 쓰겠다고 하면 매정하게 쫓아내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게 아니고 아무리 액수가 적고 사소한 것이라는 정확히 업무를 처리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쪽하고 연락을 해서요 무상 사용하도록 기간을 정한다거나 이런 걸 해서 근거 서류를 놔두시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시 재산을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호장

김호장공단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분들을 추적을 해 가지고 한번 오셨어요. 노인이 그래서 규정에는 없지만 이걸 계약을 맺읍시다. 무상이 되었든 유상이 되었든 어차피 내년부터는 유상이 아니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뒤로 안 와버려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들어왔는지도 아주 오래 됐습니다. 제사 모신 적도 없고 비품만 갖다 놨는데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옆에 시조회 노인당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잘 몰라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시기를 해서 어디로 치워 버리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품 달라고 하면 다른 우리 창고에다 넣어 놨다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정식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해결을 하든지 소장님이 결론을 지으십시오.

봉훈

조봉훈위원

부탁말씀 드릴 것은요, 그쪽에다가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무리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장

김호장공단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16시 2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7분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국제통상협력실장 조보규입니다. 평소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실에서는 내년도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국제교류협력의 적극 추진으로 21세기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국제사회 속의 광주건설을 위하여 국제교류확대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WTO 출범으로 세계시장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계화 전략 대응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으며 셋째 광주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시민 스스로 알게 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키 위한 광주자랑거리 발굴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로 생산성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도시간 제반 인자들을 조사하여 그 차이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도시 생산성에 관한 국제비교연구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다섯 번째로 대외관계 공무원을 육성하여 국제감각에 뛰어난 인력을 확보, 각종 국제관련 행사 및 안내 통역요원으로 적극활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세계화 10대 전략의 종합지원부서로써 해외자매결연도시 확대 등 10개 전략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우리 시를 세계화 시범도시로 가꾸는데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개략적인 세출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4억 8,847만 8천원으로 국제교류 세세항에 1억 3,217만 5천원과 통상 관리 세세항에 23억 5,63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국제 교류 예산은 1억 3,217만 5천원으로 수당 및 비정규직 보수인 기준경비 4,740만 5천원과 기타 업무추진 관련 경비 8,477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상관리 예산은 23억 5,630만 3천원으로 비정규직 보수인 기준경비 1억 9,957만 9천원, 기타 업무추진관련 경비 21억 5,6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기타 업무추진 관련 경비 중 내년도 추진할 주요 사업비를 살펴보면 광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0억원과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8,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번 광주시 직제규칙 개정으로 기획담당관실에 있던 국제협력계가 오늘날짜로 국제통상협력실로 인사발령 되었습니다. 국제협력계장 송상락 계장으로 하여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조보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95년도 광주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국제협력실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주요 세출예산액은 24억 8,800만원으로 기구신설에 따른 신규예산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협력 내실화를 위한 미국 산안토니오 파견공무원에 대한 정액수당이 2,787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외국행정 자료책자 발간비 700만원과 국제화시대를 맞는 일본 이즈모시 해외 비교시찰여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해외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자매도시 및 해외동포 방문초청 보상금과 시정연구지 발간 및 광주발전연구지 발간 수용비로 2,549만 6,000원이 계상되어 외국 도시와의 교류증가와 해외여행객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소개를 할 수 있도록 책자발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광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0억원과 국제교류출연금 8,4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광주발전연구원은 95년도에 설립예정인 연구원 출연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지방행정연구원의 국제교류재단출연금으로 각각 계상되어 국제교류사업은 시대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국제화 대응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참고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방금 국제협력계가 귀 실로 왔다고 했는데 그럼 예산 계상은 여기에 안 되어 있어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여기 되어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협력실 옆에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이?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직제규칙이 지난 11월 28일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직제규칙할 무렵에 국제통상협력으로 통합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 작업을 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럼 그 예산이 국제교류세항에 들어 있습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국제교류 세항이 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럼 현원이 5급이 하나 늘었습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5급이 한 사람, 일반직 6급이 한 사람, 7급 한 사람, 일반직이 세 사람이 늘었고, 별정직으로서 통역요원 별정 6급 세 사람이 늘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통역요원 세 사람 해서 6명 정원이 늘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이상한 것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5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임 전문직에 시정연구위원회 비상임위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17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비전문직이 보수가 나갑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이 분들에게는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현재 시정연구단에 전임연구원의 6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정연구위원 운영조례에 지급 근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월 수당을 줘가지고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각 실ㆍ국에서 제시한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부여하면 부여된 과제에 대해서 연구논문을 발표합니다.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럼 연구과제를 맡길 때는 별도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별도로 주지 않습니다. 그 수당으로서 가름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럼 구성원들이 주로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학교에서 급여를 받고 또 수당을 받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득을 보자면…….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학교에서는 교수로서의 보수를 받고 시정연구위원으로서 연구과제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럼 60%를 지급했을 때 어떻던가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많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에 69만원 정도, 6개월 드리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럼 94년도에도 나갔었습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금년에 나갔습니다. 연구발표회를 지난 11월 16, 17일 이틀간에 걸쳐서 발표회도 가졌고 연구논총이 이 달 중에 발간되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국제협력실에 통역사가 몇 분 있다고 그랬습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세 사람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각각 한사람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럼 그 분들의 선발기준은 시험으로 공개채용을 했습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별정6급인데 금년 4월에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특별채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영어 통역사를 채용한다면 그 사람 실력을 테스트합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전남대학교 부설 어학연구소가 있습니다. 어학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현재 있는 사람들의 실력을 테스트를 해서 그렇게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거기에서 인정을 해 준 사람에 한해서요. 다른 영어나 일어도 그렇게 했습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이 분들이 어디학교 출신들입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세 사람 다 전남대학교 출신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 사람을 경력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명단, 경력, 학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오늘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채구

김채구위원

세 분이 별정직으로 특채가 되었는데 통역관 실비보상은 뭡니까? 별정직으로 특채가 되었으면 월보수가 나갈텐데?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해외협력업무추진에 따른 통역관 실비보상인데 여기에 계상된 실비보상은 우리직원이 받은 보상이 아니라 김치대축제 같이 외국인 한꺼번에 많이 올 때 한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전대생이라든가 통역요원을 일시 고용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 보상금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상당히 국제행사도 많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채구

김채구위원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지금 우리 시정이 국제화, 세계화를 향한 그런 시정을 펼쳐 나가려고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그럴 경우에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상당부분이 확보되어야 할텐데 그럴 때마다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번 특별채용한 세 사람 외에 공무원 중에서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없습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지금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 교육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금년에도 백여명 이상 교육을 시행해 가지고 전남대학교 어학연수회에 위탁교육도 시키고 또 동아외국어학원이라고 해서 사설외국어 학원에도 위탁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럼 위탁 교육자가 현재 몇 명이나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금년에만 60명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교육기간은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1년 동안 계속하는데 그 중에 2개월은 전남대학교 어학연구소 교육이고 그 중에 6개월간은 동아외국어학원에서 연수하도록 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 3개월하고 1년간 장기…….

채구

김채구위원

1년간 위탁교육을 받고 나면 위탁교육 과목이 주로 생활회화인지, 행정 전문적인 회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이번에 위탁교육 실시한 내용을 주로 영어와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직원들의 수준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남대학교 어학연구소의 단계별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한 점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전반적인 회화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렇다면 행정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앞으로 어떤 행사라든지 또한 파견될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인원이 몇 사람이 더 보강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자체적으로 계속 현재 있는 인원들로 하여금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한꺼번에 통역요원을 확보할 경우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비로서 일시적인 행사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계속 어학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국외여비, 국제화시대를 맞아 해외 비교시찰하는데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즈모시로 지역을 선정한 이유와 그 다음 50명을 선정해서 비교시찰을 보내는데 어떠 어떠한 사람을 언제 선정해서 보낼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일본의 이즈모시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서비스행정의 가장모범이 되는 그런 시정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 적은 수의 사람을 10일씩 보내는 것보다는 좀더 많은 공무원을 이와 같이 선진외국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시정 견학을 보냄으로써 국제화에 대비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일본 이즈모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발인원은 50명인데 이 50명은 시 본청과 구청에서 선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민원분야 담당에서 가장 유능하고 친절한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내년 3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3월에 한꺼번에 가 버린다는 얘기에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이즈모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시기를 3월부터 4월에 하는 식으로 날짜는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50명은 시 본청과 구청에서 선발하는 민원분야에 있는 사람들로 할란다?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민원 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도 우수한 사람은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선발합니까? 선발처.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구청직원과 동직원은 구청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본청은 각 실ㆍ국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런데 이즈모시 관계는 저도 책자를 통해서 다소는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도 자치행정, 경영행정이 최고로 잘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모범공무원들을 견학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획 부서에 계시는 분들, 시정을 수립하는 기획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먼저 이런 데를 꼭 가서 이즈모시의 시정단체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이즈모시는 서비스 행정뿐만 아니라 경영행정에서도 아주 잘한 지방정부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선발할 때는 본청의 기획부서 요원도 포함해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럼 몇박 몇일로 가게 되었습니까? 계획은.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현재는 4박 5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4박5일에 백만원이 소요됩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왜 물어보냐면 본 위원이 그때 기획관리실하고 내무국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한 사람이 많은 비용을 써가지고 장기간 체류하는 것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많은 사람이 한번씩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4박 5일입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4박 5일이지만 가고 오고 하는 날을 빼면 실제는 몇일 안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래서 저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많은 수가 갔다올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추가 질문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즈모시 한 군데만 갖다온다면 일본은 2박 3일해도 충분해요.

태성

정태성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제대로 봐야되는데 겉핥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 가지고 4박 5일 동안 다른 데 관광보다는 그 지역을 제대로 가서 보고 행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실장님, 목적지가 이즈모시 한 군데입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이즈모시가 국제공항이 없다고 그래요. 동경에 도착해가지고 육로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고가는데 날짜를 상당히 많이 잡아먹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동경국제 비행장에서 내려가지고 간다면 몇 시간 걸려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동경에서 비행기 시간이 제대로 안 맞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동경에서 이즈모시까지 가는데 대개 몇 시간 걸리냐고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시간이오? 비행기로.

채구

김채구위원

동경에서 이즈모시까지는 육로로 2시간이면 갈거에요. 여기 시장이 선거에 의해서 된 시장이 아니고 미국의 보험회사 부사장을 일부러 시민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시장으로 모신 분입니다. 저도 이 책자를 보면서 경영 측면에서 우리나라 단체장들도 배우고, 보고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참 발상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꼭 기획부서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가면 좋을 거에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출연금 목을 보니까 광주개발연구원 출연 20억, 국제교류재단 출연에 8,400만원인데 광주발전연구원이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예.

봉훈

조봉훈위원

지금 전남발전연구원을 광주가 같이 출연해서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무래도 지방화, 전문화 시대가 되니까 연구기관의 설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독자적인 연구소를 하나 설치하느냐 하는 것과 기존의 전발연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전라남도 전발연과 우리시가 지역용수 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양 시ㆍ도간의 광역행정 개발ㆍ연구 등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선 제1차적으로 이제 우리시가 내년도에 20억을 출연해서….

봉훈

조봉훈위원

이것은 광주만 따로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 보다 훨씬 광역행정 협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올해로써 20억만 출자하면 기본적인 책론은 끝나는지 아니면 앞으로 매년 더 추가 출연을 해야되는지, 지금 전남도에서는 어느 정도 기 출연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현재 전라남도에서 지금 전발연에 출연해 가지고 기금 확보액이 81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담금 문제라든가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합의까지 갈려면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를 일실해 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20억, 내년도에 계상을 하고 구체적인, 실무적인 문제는 통합추진 상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좋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출연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설립한 거지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아닙니다. 국제교류재단은 금년 6월 10일날 설립이 됐습니다만 내무부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15개 시도가 공동출연해 가지고 한국지방 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각 시ㆍ도에서 61억을 출연을 했고 내년도에도 그 정도 액수를 출연을 해가지고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작년 수준으로 8,400만원의 출연을 했습니다. 타 시ㆍ도도 공동으로 하는데 인구기준으로 해서 출연액수가 결정된….

봉훈

조봉훈위원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이거 출연한 적이 없는데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그러니까 94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8,400만원 출연했습니다.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사실은 내무부에서 자꾸 자기들 권한과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데 기왕에 추진이 되어버린 사항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광주발전연구원에 출연금이 20억이지요? 이게 전남ㆍ발전연구소의 일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광주발전연구원은 현재 기구가 없지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예, 없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없는데 왜 정 위원이 질문했을 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그래서 명칭 같은 것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추진협의회에서 확실히 정하는데 기본은 현재 있는 전발연과 통합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서 함께 운영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구가 있잖아요, 광주ㆍ전남발전연구회가.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지금은 전남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우리 시에서는 전혀 기금을 출연 안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이걸 꼭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국제화ㆍ지방화시대, 특히 모든 것이 전문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에도 전문연구기관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시정연구위원회도 있고 상임위원도 있고 이런 기구 자꾸 만들어 가지고 20억이면 다른 소규모 사업해 버리면 훨씬 발전이 빨라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지난번에도 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인원도 너무 적고….

세열

마세열위원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인원을 늘리세요. 여기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연구원에서.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결국 통합추진이 되면 시정연구단도 그쪽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될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돈 2억도 아니고 20억인데 자기 집 살림 같으면 20억을 무슨 명목으로 내놓겠어요? 안 그래도 우리 재정도 열악하고, 20억을 내가지고 무엇을 연구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만 많이 있으면 좋지요. 연구해서 나쁠 거 있겠습니까만, 현재 쓸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데다가 20억씩 돈 출연할 명분도 안 섭니다. 너무 이념적이고, 여기 아니어도 우리 광주발전을 연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전계량 위원입니다. 통상협력실의 총 예산을 보면 24억 8,800만원인데 거기에 두 기관이 출연료 20억 8,000만원 빼버리면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은 4억밖에 안됩니다. 별로 큰 규모의 예산은 아닙니다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그 중에 인건비가 약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예산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는데 장, 관은 이제 놔두더라도 항에 관광국제교류, 그리고 세항에 국제교류, 세세항에 국제교류하고 통상관리 두 개로 분류를 했는데 분류해야 하는 어떤 명분이나 의미가 있습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분규가 된 것입니다. 국제협력계는 국제교류차원에서 이제까지 기획담당관실에 당초에 편성되었다가 저희에게 편입이 되었고요. 국제통상일을 하는 곳은 기존에 있던 국제통상실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면 몇일 전에 업무현황보고서에 기본현황에 보면 기구에서 국제협력반, 통상정책반, 특화산업반, 과학기술반, 이렇게 4개 반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굳이 국제교류하고 통상관리만을 분류를 해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분류를 위한 분류를 해놨지 않았느냐. 이 세세항을 국제교류 하나로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분류하려면 이렇게 특화사업반, 과학기술반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예로 506쪽에 일반운영에 맨 아래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추진 탁송료, 항공우편료, 국제통화료, 모사전송료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 다음에 510쪽, 이것도 똑같은 일반운영비에 속해 있으면서 공공요금 및 제세,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추진 탁송료, 항공우편료, 국제통화료, 모사전송료, 똑 같습니다. 그 예산의 규모는 기본액과 액수만 각각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이렇게 이분법을 써가지고 분류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잘못 보면 무슨 예산이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506쪽의 일반운영비와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전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해를 해 주실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의 지침에 의해서 국제통상협력실로 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하고 다 제출한 다음에 갑자기 국제협력계가 우리 국제통상협력실로 통합되는 것이 거론이 되어서 거의 확정단계가 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 있던 국제협력계의 예산을 저희 통상협력실로 그대로 이관을 하게 되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왔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럼 세세항 국제교류의 예산이 국제협력계의 예산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고 또 510쪽에 있던 공공요금은 기준에 있던 국제통상협력실 예산편성된 부분입니다. 510쪽에 오늘 발령이 났습니다만, 국제기획계로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국제통상협력 행정실이 국제기획계란 이름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계에서 여러 가지 국제관계연구 및 기획, 또는 통상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기획, 또 시정연구관계도 현재까지는 포함이 됐습니다만, 그런데 따른 예산이 되겠고, 506쪽에 있는 것은 현재 새로 편입된 국제협력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국제협력계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흡수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후에 통상협력실로 흡수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이분법을 사용해 가지고 할 것인지, 금년에만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금년에는 편성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누누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시정연구위원회에 지급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당 위원회에서 지적되고 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을 윗분들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연구위원회를 기획실로 이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당초에 직제를 정말 상식으로도 이해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전혀 다른 것을 국제통상협력실에 뒀다고 했을 때 윗분들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면 이건 당연히 바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감히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편성된 시정연구위원회에 속한 예산을 오늘 이 심의에서 일괄 삭감을 시켜서 기획관리실로 이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주로 인건비 성격입니다만,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 바로 그 즉시 제가 조직관리 관계 부서하고 내무위원회에 여러 가지 조직관리에 대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문서로서도 제가 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도 그 사항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니까 부시장님께서도 당연한 지적이시라고 수긍하시고 즉시 기획담당관에게 조정지시를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직제 개정 후에라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지 않는 그런 관행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바로 삭감을 시켜서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기획관리실 예산 심의 때도 아마 논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실장님께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512쪽에 제일 상당에 특수활동비 국제화 시책업무추진 800만원, 그리고 두 번째 업무추진비에서 산출되는 국제화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럼 성격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실ㆍ국장들 다같이 세워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알았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모두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08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를 보면 전임 전문직의 기본급, 상여금이 나와있고, 비전임 전문직의 시정연구위원회, 비상임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예산서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은 전혀 안 서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내년도 예산액이 1억 9,1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국제통상협력실이 금년 5월 26일자로 신설,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편성 사항이 없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다면 작년까지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되어 있었죠? 그럼 기획관리실에서는 이 부분이 이관이 됐는데 자기네들은 작년도 보다 예산이 더 적게 섰다, 이 부분을 통지를 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만, 여기서는 금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리넘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산액하고 섞였다는 얘기예요. 이 다음에 기획관리실 할 때 물어보기로 하고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에서 초빙강사 수당 초빙강사 여비가 있습니다만,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무슨 초빙강사가 필요합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열여섯 사람으로, 학계, 경제계, 사회단체 인사로 구성이 됐는데 전문가를 한번 초빙해 가지고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주제발표자한테 줄 수당을 여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어떻게 보면 협의회라는 성격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우리가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시정발전을 연구해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모임체인데 그 모임체에서 또 교육을 시켜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이제 세계화, 국제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광주세계화 10대 전략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우리 광주를 국제도시로서 보다 광주의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서로 타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해 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4명에 2시간씩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4명은 초빙을 누구 누구할 예정입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아직 초빙연사를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기왕이면 중앙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럼 이 분들이 그때 협의회에서 강의할 때 참석할 때에도 일비가 나가지요? 협의회 회원들.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협의회 회의할 때 나가고요.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회의로 간주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 문제는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강사가 10만원 받고, 현실화 요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볼께요. 자매도시에서 오늘 해외동포들 방문했을 때 천만원이 여기 계상되었는데 접대비입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내년에 저희들이 미국 산 안토니오 시하고 중국 대만시하고 되어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새롭게 국제교류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중국 광주시, 일본의 이즈모시, 그리고 광주비엔날레 개최와 관련해서 이태리의 베니스시하고 교류할 것을 지금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올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거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시는데 몇 사람이나 올까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제가 숫자는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도 3, 4백명 정도….

영숙

장영숙위원

오히려 돈이 적잖아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이 돈 가지고는 여러 나라 사람을 접대하는데 부족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국제교류확대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즈모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교시찰만 보낼 것이 아니라 거리도 가깝고 자매결연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이즈모시 하고는 우리 시에서 교류인사를 타진을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반응이 약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즈모시 하고는 지금 계획이 없고 다른 도시하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이즈모시는 지방행정의 선진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을 연수를 보낸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이즈모시 입장에서는 경영행정의 앞서가는 도시로서 우리 광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성을 느끼겠어요? 우리는 배워야 할 입장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쪽이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세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예, 알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광주발전연구원 출연 20억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광주발전연구원으로 발족될 수는 없고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으로 같이 일원화 시켜서 하나로 발족하기 위한 출연금이지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결국은 광주발전연구원이 독자적으로 발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마땅이 이것은 지역적 여건이나 특성으로 봐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여기 예산요구에도 광주발전연구원하면 광주발전연구원이 또 따로 설치가 되는구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그런데요. 명칭이 지금 다시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다시 협의한다고 하더라고 전남발전연구원도 있는데 광주만이 또 다른 연구원을 만드는구나 하고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현재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서 만들 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예산실에 얘기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계량

전계량위원

그걸 검토해서 어떤 명칭이 타당한 것인가를 해주시고 전남지역개발협의회가 명칭이 바뀌어서 광주ㆍ전남21세기협의회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하고 같이 하나로 일원화 된다라는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은데 2쪽에 예산을 여기에 출연시켜 가지고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기금으로 이렇게 조성한다면 우리시의 예산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21세기협의회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광주은행 등 여러 기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발연의 경우 전라남도 출연금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소재한 몇 개 기업체도 출연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출연을 해야만 광주에 소재한 기업체들이 참여할 것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사회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광주시에서도 출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초에는 전남지역개발협의회였는데 지금은 광주ㆍ전남으로 묶여졌습니다. 광주ㆍ전남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예산도 전폭적으로 이쪽으로 출연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잘 알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계량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방향설정이 저하고 틀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할랍니다. 광주발전연구원 자체가 현 시점에서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봤었고 그 일 예로 예산서 56쪽을 보시게 되면 지역발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있어요. 곳곳에 용역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시정 연구단인가 그것 있지, 또 이렇게 용역비가 서있지, 도대체 광주발전연구만 해서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구만 하는 동안에 광주는 말라죽어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마세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상반되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열

마세열위원

아니, 내가 근본적으로 화가나는 것은 여기에 계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어물쩍 넣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 못하시잖아요. 기획실에 넣어놓든지. 이것은 아주 터무니 없는 수작이예요, 수작.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510페이지 광주발전연구지 발간해 가지고 원고료, 인쇄비 합해서 799만 6,000원이 올라왔는데….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저희 시정연구단의 전임연구원이 현재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시정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장님 결재로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많은 시 공무원들이 그 논문을 연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전임연구원들이 발표한 연구논문을 이와 같이 광주발전연구지라는 표제로서 연구지를 발행하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니까 기 시정연구지가 발행이 되고 있거든요. 시정연구지나 시정연구논문총서가 발간이 되고있는데 그 외에도 미 발표 연구실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묶어서 책으로 내보겠다는 이야깁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장

시정하고 광주발전학, 어떻게 틀립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연구지 제목관련상 그렇게 표시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국내여비 국제통상업무 비교시찰 3만 2,000원씩 해서 3명이 2일, 4회라고 하는데 한 달에 두 번을 비교시찰 간다는 이야기예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이것이 통상협력실 직원들이 통상여비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국내여비를 보면 국제도시화 시책 추진해 가지고 명칭만 조금 바꾸어 가지고 3만 2,000원 2일, 4회 해가지고 묘하게 지출해서 비슷한 업무를 같이하면서 한곳에 해도 충분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아까 말씀한대로 국제협력계하고 중간에 예산서가 편입이 되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512페이지 자산취득비 좀 봐 주십시오. 거기 정수물품 중에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를 말하시는 모양인데요.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상협력실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국제협력계에서 따로 세운 겁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통상협력실이 신설부서가 되어서 다기능사무기기가 없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500만원짜리 컴퓨터라면 워크스테이션이나 서브급인 모양인데 누구 담당자가 혹시 없으십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저희 시정연구단에서 금년에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산업디자인 전공연구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산업디자인은 일반 컴퓨터보다는 좀더 다른 그런 컴퓨터가 필요해서 사실은 천만원 짜리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깎였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도중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예산과 관련된 일부 추가된 수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 해당 실ㆍ국 심사 시 포함해서 병행하여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수정 예산안중 국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5분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교류수당 목에 보면 재외 근무수당이 있고 재외 주택수당이 있는데 수정안에 또 972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현재 우리 시의 김용환 행정사무관이 금년 8월 1일부터 우리 시와 자매결연시인 미국의 산 안토니오시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견공무원에 대한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700불로 주택수당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미국 주택임대료가 시세변동으로 상승이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가 700불에서 1,000불을 줘야된다는 그런 통보가 있어서 당초보다 더 많이 283만원이 추가된 972만원으로….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럼 주택수당이 얼마에요? 한 사람에.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당초에는 700불로 예상했는데 현지에 막상 가보니까 1,000불은 줘야 된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럼 앞에 700불은 빼야지요. 300불만 추가해야지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환율은 늘 시세변동이 되기 때문에…….

봉훈

조봉훈위원

그런데 예산성립 시점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점에서 예산부서에서 이걸 총괄해 가지고 정리해서 작성될텐데 처음부터 820원으로 했다가, 810원으로 했다가, 물론 이것은 예산실에 따져야할 사안입니다만, 그런데다가 산 안토니오시에 가있는 김용환 사무관이 간지가 꽤 됐는데 김용환 사무관하고 그 동안 수차례 정보 교환이나 전화통화가 있었을텐데 이렇게 대충 예산만 올려가지고 예산심사 도중에 수정안이 올라오고 이런 것은 시정하도록 실장님, 예산실에 권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거기에 수정안 올라온거요, 시정연구원 해외연수 17명 5,000만원 했는데 또 있잖아요, 아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당초 예산에는 해외연수는 없습니다. 그건 공무원들 해외연수였고, 시정연구원들께서 부시장님과 간담회를 하는 도중에 시정과제 연구를 하는데 외국지방자치단체 운영상황을 독점시찰을 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개반으로 나누어서 1개반은 구주 방면으로 가고 1개반은 미주방면으로 나눠서 시찰을 하면 상당히 우리 시정연구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시정연구위원은 17명이 대학교수로만 되어 있어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예.

영숙

장영숙위원

전부 대학교수만 있고 우리의원들은 하나도 없지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시정연구원에는 하나도 안 계십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분들 다 외국에 보내려고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한 2년 넘었는데 한번도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도 되고 그래서 외국의 지방행정제도 운영이라든가 조직연구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행정기법 등은….

태성

정태성위원

명단 있지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예.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평상시에 대학교에 계시면서 다른 명목으로라도 외국에 많이 다녀오신 분들이에요, 실은.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자기 전공만 보고 공부만 했지 외국 자치단체에 대한 연구는 한번도 안 해 봤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시정연구위원쯤 되면 외국어 수십번쯤 나갔을 겁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여기 비전문직 509페이지를 보면 시정연구위원회 비상임위원 17명, 6,750만 4,000원, 이건 뭐라고 했어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연구 과제를 주는데 1개월에 약 69만원 정도씩 해서 6개월 수당을 줍니다. 그 수당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수집도 하고 연구도 해서 논문제출을 해 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얼마나 큰 보탬이 됩니까? 우리 시정연구하고 광주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교수들께서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각 실 간부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그 자료를 보고 상당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자료를 주세요. 열일곱 분이 지금까지 과거에 발표했던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자료하고 지금까지 지급됐던 액수하고.

태성

정태성위원

자료에서 얼마나 우리 시정발전에 큰 보탬이 되게끔 지금까지 해왔는가, 어디 좀 봅시다.

영숙

장영숙위원

511페이지 보면 연구위원 참석수당이 또 따로 있네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연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회의를 하면 교수님들도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시기 때문에 수당규정에 의해서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우리 시정연구원 그분들도 물론 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연구단 소속 전문연구원들이 있잖아요. 이번 추가로 2명 모집하고 기 4명 있는데 시정연구원 기존 4명 혹시 해외연수 다녀온 적 있습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금년 봄에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512페이지에 시정연구위원 자료수집이라고 해가지고 보상금 명목으로 해서 3만 5,000원씩 19명인데 어째서 두 명이 더 올라갔습니까?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죄송합니다. 17평인데 오타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17명으로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맞는지.

태성

정태성위원

17명으로 했을 때도 595만원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도 완전히 틀려버려요. 현재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제가 정정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주직할시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내년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두 사람 정도 보강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시정연구원이 17명인데 17명 가지고도 모자라서 두명을 더 올려요?

보규

조보규국제통상협력실장

그런데 요새 새로운 분야가 많이 도입되기 때문에 17명이 모두다 커버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때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이 더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7명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숫자가 많다고 생각해요. 전문직 교수되시는 분들인데 똑같은 분야에 두사람씩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본 예산설명서하고 수정안설명서에서 국외여비나 해외 재외근무수당이 810원, 820원 그랬는데 동일해야 되지 않아요?

태성

정태성위원

810원으로 됐다는 이야기예요. 수정되어 가지고 810원으로 왔잖아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에서 조정합의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일반회계 중 삭감액은 총 5,000만원이며 증액은 5,0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국제교류, 세항) 통상관리, 시정연구위원 해외연수보상금 5,000만원 중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항) 국제교류, 국제화시대를 맞아 해외비교시찰 일본 이즈모시 국외비 5,000만원중 5,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18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57분

재홍

김재홍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재홍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의 튼튼한 기반을 다져 나가시는 가운데에서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명민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인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1,623억 6,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2억 2,595만 6천원으로써 전산실 사용에 대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595만 6천원이고 상수도 관망관리 운영용 전산장비 임차에 대한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2,000만원, 지방교부세 수입 671억 8,800만원, 지방양여금 수입 398억 4,900만원이며 지정재원이 551억 662만원으로써 상무소각장 건설에 따른 차입금이 70억원, 제2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교부공채수입 200억원, 서산천변 복개 및 도로개설 등 융자금 수입 280억원, 그리고 하수망관리 전산시스템구축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1억 66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범 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행정여건 변동등으로 인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고 기 추진중인 시책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실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한 결과,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1,774억 3,600만원으로 이는 94년 당초예산 1,343억 5,600만원보다 32%인 430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4년과 비교하여 증액된 주요 내용은 시 본청 742명에 대한 처우개선율 3%와 처우개선에 따른 인상 효과 3.8% 등 인건비 6.8% 인상분 19억여원이 증액되었고, 서구 분구에 따른 자치구 재정지원금 증액분 5억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지방채무의 축소 조정으로 지방채 상환 355억 8,300만원과 취득세 및 등록세 2.7% 증가에 의한 재원 조정 교부금 24억 5,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시 전체 예산을 반영한 기관운영 경비 등으로써 저희 실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예산은 94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11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시책사업비를 살펴보면 시정 현황 및 홍보 비디오 제작비 6,660만원과 의원 활동 과정에서 직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해보상금 3,000만원, 광복 50주년 기념 ’95 무등축전운영 관련 경비 6,440만원, 남도학숙 운영비 5억원, 광주ㆍ전남 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1억 5,000만원 및 자치구 재정지원금 10억원, 지방공사ㆍ공단 전환 설립 관련 경비 1,536만원과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집 추록 발간비 2,250만원, 사유도로 부지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8억원, 인구주택총조사 및 주요 통계 발간비 등 3,282만 1천원, 광주시민 기초수요조사 관련 경비 2,727만원, 행정전산망 연동화 시스템 개발등 용역비 8,000만원, 세입정보시스템 주전산기 보조기억장치 보강 등 시설비 2억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비 5,440만원, ’95을지연습 사업비 2,743만 1천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금과 자치단체조정교부금 등 지원 및 기타 경비 1,481억 6,8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일괄 계상한 공무원 교육여비, 직급별 정액 직무수행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기준 경비 53억 3,857만 7천원과 급여관리 인건비 94년 대비 처우개선율 3%와 처우개선에 따른 인상효과 3.8%를 반영하였고 결원율은 2%를 유지토록하여 178억 7,188만 8천원을 저희 실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실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는 비정규직 12명에 대한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등 기준경비 1억 8,093만원, 심사분석 운영 564만 8천원, 주요사업 투자심사관리비 590만원, 행정자료실 운영 1,316만 8천원, 발간실 운영 2,350만원과 남도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운영비 5억원 및 광주ㆍ전남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용역비 11억 5,000만원 등 주요기획업무 시책추진사업 관련 경비 4억 3,585만 6천원을 포함하여 총 22억 6,67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예산입니다. 비 정규직 3명에 대한 인건비와 부서 운영비등 기준 경비 5,532만 1천원과 지방재정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자치구 재정지원금 10억원, 기타 예산업무 추진관련 경비 1억 1,374만 2천원 등 총 11억 6,906만 3천원이고 시 전체 소요예산을 계상한 지원 및 기타경비가 1,481억 6,871만 9천원으로써 고금리 11.5%～13%인 지방채 3건 108억원 상환을 포함하여 470억 3,817만 5천원과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941억 153만 4천원 및 예비비 70억 2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법령집 추록대, 관보구독료, 부서운영비 등 기준경비 6,127만 6천원과 사유도로부지 부당이득금 등 반환청구사건 패소금 8억원, 법무행정 및 소송업무수행경비 1억 7,058만 8천원 등 총 10억 3,186만 4천원입니다. 또한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일용인부임 부서운영 기준경비 1억 2,036 남 1천원과 통계연보 발간 및 주요 통계업무 추진경비 7,977만원, 지방행정전산화 업무추진경비 13억 1,519만 7천원으로 총 15억 1,532만 8천원입니다. 비상대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부서운영 기준경비 1,864만 1천원과 을지연습 실시 및 비상대비업무 추진관련 경비 4,624만 4천원으로 총 6,4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역개발공채 발행 315억원과 융자금 원금 회수 56억 5,9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76억 8,100만원 등 모두 478억 4,000만원이며 세출은 1990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원금 106억 7,900만원과 이자36억 1,200만원의 상환금과 타 회계에 융자할 융자금으로 상수도사업에 50억원 도로사업에 280억원 등 330억원을 연리 7～8%로 융자할 계획이며 공채발행에 따른 인쇄비, 운영기금 관리비등 회계관리비에 6,800만원과 예비비 4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김재홍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1995년도 광주직할시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검토보고는 수정예산안이 접수되기 전에 검토한 내용임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용은, 세입예산액이 1,493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1,765억 2,500만원으로 421억 6,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에서 각 구청별 전산사용료인 면허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합하여 1억 273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상수도관망 관리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임차료가 전입금으로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578억 9천만원, 지방양여금으로 도로정비와 지역개발사업, 하수도관 정비와 청소년 육성사업비로 361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전년도보다 33억 6,129만원이 감액조정되어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재원으로, 상무소각장 건설차입금 70억원과 제2순환도로 개설교부공채 200억원이 계상되었고, 융자금 수입으로서 산천에서 신안교간 복개 및 도로사업 50억원, 천변좌로 학림교에서 용산교간 확장사업 50억원, 오치굴다리에서 용봉천간도로 30억원, 제2순환도로 개설 150억원등 지역개발기금으로 28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6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지원금 풀비로 4억 9,6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내무부 연수원 장기교육과 소방학교 및 외국어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부담금으로 6,54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1,9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관리에서 시정소개 비디오제작비 5천만원과 시정현황 책자제작 및 시정백서 발간등 일반운영비로 2억 4,100만원이 계상되어 시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대시민 홍보계도 및 국제화와 개방화의 시대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민홍보 계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복 50주년 기념 ’95무등축전 행사와 관련하여 운영비 5,4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연구개발비가 1억 5천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이 지방 인재양성을 위하여 건립된 남도학숙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자치구 재정지원 10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5억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소송사무 처리에서 사유도로부지 부당이득금 패소배상금으로 8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2억원이 감액조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관리에서 시민 기초수요조사 용역연구개발비로 1천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행정망 운영 소모품과 제세업무 소모품, 그리고 도시종합정보 시스템개발 전산전문 위탁교육 등 2억 634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개발용 전산장비 임차료와 소모품 인쇄비 등으로 7억 8,376만 7천원이 계상되어 효율적인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행정전산망 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망 통합민원 및 세입정보 시스템 증설에 따른 시설비 2천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IBM 3090 보조기억장치 보강과 서구 분구에 따른 통신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2억 4,100만원이 계상되어 지방화ㆍ정보화 시대에 있어서의 행정전산망 업무에 적극 대비하여 도시시설 구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470억 3,187만 5천원이 계상되어 근로청소년 임대APT 건립 및 쓰레기소각장 건설, 장성선 도로확장 등 정부자금 차입금이자와 연초제조창에서 용전교간 도로확장과 제2순환도로개설 등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와 기업회계 등에 대한 차입금이자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로 종합문예회관 1, 2차 건립 및 공무원교육원 건립, 실내수영장 1,2차 건립 등 70억 7,817만 5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42억 3,11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국내차입금 원리금상환액 370억 1,600만원과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941억 153만 4천원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정산분으로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72억 5,296만 9천원이 계상되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지방채무의 조기상환으로 이자발생의 감소 및 사업예산의 철저한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여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역현안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478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3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수익적수입에서 상하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도시도로사업 등 과년도 융자분에 대한 수입이자가 76억 8,177만 5천원과 예금이자분 1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자본적수입에서 상ㆍ하수도 및 공영개발사업 융자금회수 수입 56억 5,917만 5천원과 지방채발행 공채매출 차입금수입이 315억원이 계상되었고, 수익적지출에서 90년도 지역개발공채이자 상환금 36억 1,184만 1천원 및 94년도 기금운영 결산용역 연구개발비 300만원 등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이 전년도보다 36억 2,989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지출에서 상수도사업 융자금 500만원과 도로사업 융자금 2,800만원, 그리고 90년도 지역개발공채 원금상환 106억 7,96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자본적지출이 전년도보다 47억 2,457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세입부분을 먼저 다루고 기획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 투자심사, 법무관리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5～28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50분

계량

전계량위원

전계량 위원입니다. 본 예산에 대한 질의에 앞서 우리 기획관리 실장님께 먼저 몇 말씀만 확인하고자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본회의 시정질문 시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이석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부시장님도 안 계셨고 기획실장님이 그 자리에 임석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의 보충질문이 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급한 사유로 인해서 자리를 떠나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불 시장을 대신한 기획관리실장에 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도 제출되지 않는데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무성의가 무척 아쉽습니다. 어째서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출되지 않는 것인지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계량 위원님께서 지난 본회의장에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해당국장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토록 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국장이 답변을 안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이 시간에 비로소 확인이 됐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한 취지가 아니라 해당국장에게 질문한 사안이 아닙니다. 해당국장에게 질문할 사안이라면 해당국장에게 독촉을 했지요. 그것은 바로 시장의 의지를 듣고자 하는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해당국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재홍

김재홍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장님의 의지를 표하는 답변내용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답변을 했어야 할 일인데 아직까지 해당부서에서 결심을 못 받았던 것에 대해서 오늘 새삼스럽게 느낀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내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책임 하에 과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아서 늦어도 모레까지는 답변이 되도록 제 책임 하에 조치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매사가 그래왔습니다. 시정질문이라든가 또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서면으로 요구를 하더라도 지극히 소극적이고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그런 발언으로 일관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5ㆍ18과 관계되는 문제는 시장님의 의지와 소신을 듣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홍

김재홍기획관리실장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내가 답변한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답변에 대한 추가 자료라든가 이런걸 성실하게 만들어서 제출할 뿐만 아니라 이미 약속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후보계획도 빨리 세워서 하도록 지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일 결심을 받아서 모레까지 제출이 되도록 제 책임 하에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 사실은 그때 질문은 시장이 안 계셔서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 질문해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시장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서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하고싶은 것은 기획실 예산 심의 이전에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그러기에 앞서서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번에 걸쳐서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기능이 모호하다, 일곱 가지 기능 중에서 세 가지 기능은 과연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기능을 해야할 것이 못된다, 이것은 발족 당시부터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부득불 내무부 지시이기 때문에 발족할 수밖에 없고 발족된 이후에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연구ㆍ검토를 통해서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것이 본 기능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국제통상협력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서도 얘기가 됐는데 그 기능 중에서 시정발전연구 및 시정연구위원회 운영, 도시교통문제연구, 영역과제의 설정 및 평가, 이 3개의 기능은 도저히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가질 수 있는 기능은 아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로 이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 답변에 의하면 부시장님이라든가 또 기획관리실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건의를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이루어졌다,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신속하게 본 기능을 찾는 부서로 보내져야 된다는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예산 중에 시정연구위원회 이런 부분의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 가지고 기획관리실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아까 심의를 통해서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관리실장

국제통상협력실이 금년도에 새로 설치가 됐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기능이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도 있고 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정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시정에 대한 종합연구 기능을 여기에 넣어서 기능을 보강해 주는 차원에서 중앙지침이 있었는데 이것 이외에도 국제통상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서도 하고 기획관리실 국제협력계에서도 하고. 그래서 중앙의 지침이 지난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내무부 종합감사 시에도 이것이 구두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 소속 하에 있는 국제협력계 요원들이 국제통상협력실로 통합이 되어가지고 오늘 날짜로 전부 발령이 됐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기능을 보강해 주면서 시정연구위원회에 대한 기능도 전문성을 띠고 단순한 일반적인 시정업무 보다도 국제화ㆍ세계화 추세에 걸맞는 기능으로 보강해 주기 위해서, 시정연구위원회의 기능이 거기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차원보다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획관리실에 있어야 한다는 저의 사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행정기관하고 긴밀한 협조를 연계하면서 어차피 이번에 중앙정부기구 개편과 아울러서 지방행정기구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시점에서 지침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차원에서 그때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되풀이된 이야기입니다만, 국제통상협력실은 국제협력계가 기능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강화가 되어서 명실상부한 국제통상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이라고 하는 것은 명실공히 정보화 또는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보다 더 강화되고 확장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발족된지 일천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것을 우선 형식적으로 메우기 위해서 시정연구를 그곳에 뒀다고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본래의 기능을 갖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본말이 전도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연히 이름만 국제통상협력실이라고 하면서 시정연구를 하고 거기에 치중을 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고 차라리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획실에 있는 국제협력계를 통합했다고 하는 것도 본래의 취지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있는 수출진흥과 이것도 사실은 흡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감히 기능이 아닌 것은 다른 데로 보내고 이렇게 되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재홍

김재홍기획관리실장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업무가 보다 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국에 있는 수출진흥업무도 거기에 따라가야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봅니다. 언젠가는 이 문제가 지방 행정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세입부분에서 검토보고…….

명민

김명민위원장

장영숙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이 무슨 양해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재홍

김재홍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 당면한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때 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양해해주신다면 각목명세서에 의한 예산심의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과장들로 하여금, 기획관도 있고 하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급한 현안문제로 이석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퇴장

영숙

장영숙위원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가 578억 9,0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으로 도로정비와 지역개발사업, 하수도관 정비와 청소년육성 사업비로 361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전년도보다 33억 6,12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민

김명민위원장

예산담당관께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관계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오늘자로 제출해 드린 수정예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얼마 증액이 됐나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금년에 579억인데 내년에는 16.1%가 신장된 672억, 그래서 약 93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지방양여금은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양여금 규모는 약 4%가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만, 우리 시는 금년에 395억 1,200만원이 내시 되었는데 내년에는 398억 4,900만원, 그래서 약 1%가 신장이 된 3억 3,700만원이 더 증액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도로정비는 약 1억 700만원이 감이 되었고, 하수관정비는 3억 6,600만원, 그리고 청소년육성은 1억, 그리고 지역개발은 약 2,2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약 3억 3,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정부양여금 규모가 줄어든 것은 잘 아시는 대로 토초세 50%, 주세의 80%, 전화세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토초세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헌법 불일치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전혀 세수가 안 됩니다. 주세는 심야영업 단속이라든가 국민들이 저녁까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주세도 많이 줄어들었고, 전화세의 경우도 시외통화료를 대폭 인하했기 때문에 전화세도 많이 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지방양여금 규모가 대폭 줄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금년보다 내년에 세입부분이 줄어든 상수도 관망관리 운영용 전산장비 임차료가 1억 800만원이 감 됐는데 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마세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관망관리 관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일식 사업을 자치구, 그리고 하수도, 상수도 이렇게 부담금을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만큼 부담금 잡을 사업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든 것이지 저희들이 재원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당해사업으로 다시 세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세입부분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기획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34페이지 국외여비에서 공무원 해외여비가 2억 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공무원 해외연수가 일괄 계상해서 2억 5,4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돈은 어떤 형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지금 공무원 해외여비를 금년의 경우는 2억 5,400만원으로 해가지고 일괄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괄해서 공무원 해외여비는 일괄해 가지고 2억 5,000만원 정도 지금 계산을 해가지고 각급 부서에서 선진해외시찰이라든가 앞으로 세계화 지방화에 대비한 공무원들 연수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괄 계상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글쎄, 의도는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자료로 나온 거 있어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금년도 집행현황은 필요하시다면 지금 현황을 자료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그때 기획관리실 감사 때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15일씩, 20일씩 갈 것 없이 3박 4일 정도로 해서 한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고 우리 6천여 공직자가 있습니다만, 다 한번씩 갔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도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2억 5,000만원도 그런 방법으로 쓰여졌으면 해서 물어본 겁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전계량 위원입니다. 51쪽에 아랫부분에 일반수용비 시정소개 비디오제작 5,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작년 예산 비목에 없는 것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됐는지 그 내용과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전번에 저희가 서울에서 대학생 취업촉진 및 기업유치 설명회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비디오를 제작하지 않고 서면으로 가서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15분 짜리 비디오를 준비해서 비디오로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이 없어서 전라남도 비디오로 설명하는데 우리는 가서 서면으로 구두설명을 하다보니까 게임이 안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에 걸쳐서 비디오를 14분 짜리를 “1등 광주건설”이라는 제목으로 제작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같이 가셨던 일곱 분 대학 총장님들이 보시고 그 비디오가 잘 되었다고 우리대학에도 하나씩 보내달라고 해서, 복사를 해서 의회에도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시정을 소개하는데 앞으로는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비디오로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또 다른 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편 제작하는데 900만원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14분 짜리 하나 제작하는데 900만원이 든다면 앞으로 5,000만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시정을 소개하는데 우리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된 비디오까지 만들어서 시정을 소개하는데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냐 하면 시의 역사나 광주의 특성, 도시구조, 시의 도시교통, 산업경제 그 외에 지방의회활동, 환경녹지, 상수도, 사회복지, 문화예술 이런 전반적인 것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몇 편을 제작할 것인가 해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내년에 10편 정도의 비디오를….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10편은 못 만듭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한 편 제작에 900만원이라면서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것은 14분 짜리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럼 다섯 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데….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아니오. 현재 만들려는 것이 앞으로 시정소개를 하려면 최소한도 20분 내외 짜리 정도는 만들어야 시정의 어떤 맥락을 잡아서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한 편에 900만원으로는 가망도 없고 보통 2, 3천만원 정도 봐집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두 편 정도 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20분 짜리 만드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제작기간이 20분 짜리를 만들려면 최소한도 3개월정 도는 걸려야 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이해가 갑니다. 20분 짜리 두 편 정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는 역사라든가 도시구조, 교통, 지방의회, 사회복지, 광주시 전반에 관한 것을 두 편으로 나눠서 20분 짜리로 한다면 그 전체적인 것을 한 편에 담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20분 가지고.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비디오라는 것이 시정을 설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상대가 어떤 층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광주시민한테 하는 것과 외부사람한테 하는 것과 그 내용이 조금은 잘라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렇죠. 같은 내용일 수는 없어야겠고, 두 편의 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다면 적어도 두 편 다 각각 다른 내용이 다루어져야 하리라고 보고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또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다만 외국을 상대로 한다면 외국어로 통역ㆍ번역하는 이것만 달라져야 하는 것이지 내용까지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면 많은 것을 만들어야겠지요. 광주의 모든 제반분야 부분을 두 개로 딱 묶어서 내년에는 적어도 이 두 개 분야를 가지고 두 편을 만들어서 홍보에 임한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광주시민하고 광주시민 아닌 사람하고 다르다는 말씀은 광주시민은 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넣어서 할 필요는 없고, 광주시민 아닌 사람한테 하는 것은 광주의 자연환경, 무등산, 이런 잘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담아야하고 시민들한테 하는 것은 잘 아는 것은 빼고 우리가 새로 해야할 것, 이런 것을 위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전계량 위원님이 물으신 시정소개 비디오 제작 5,000만원 속에 이와 비슷한 것이 공보관실 16페이지 보면 시정홍보 CA-TV가 내년 3월달부터 방송이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한 것이 3,000만원이었는데 천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이 됐는데 이것하고도 비슷해요. 실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따로따로 하는 것 보다는 같이 중복되어 있는 느낌도 드는데.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공보실의 CA-TV제작하는 것은 단가가 5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왜냐하면 시정홍보에서도 무엇을 홍보하려고 하냐면 쓰레기 종량제라든가 환경정화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만들고 있어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이것은 기획프로이기 때문에 어느 방송국하고 계약에 의해서….

태성

정태성위원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CA-TV에다가….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종합적인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요시책 단 건에 대한 홍보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환경문제나 쓰레기 종량제 이런 것이 CA-TV에도 많은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같이 제작해 가지고 거기도 삽입시킬 수 있는데?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기술상 다큐멘터리하고는 틀립니다. 다큐멘터리로 쭉 써 가지고 다큐맨터리에 맞춰서 사진을 넣어 가지고 대사를 넣어서, 음악을 넣어서 만든 것이고 공보실은 어떠한 주요시책만 찍어서 제공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 다큐멘타리를 쭉 써가지고 다큐멘터리에 의해서 성우가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에 따라서 사진을 넣고 노래를 깔고 그렇게 해서 작품을 만듭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렇게 해서 외지에 알려도 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제가 방금 예를 하나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생 취업촉진 설명회를 하는데 나는 유인물만 갖고 하려고 했는데 전라남도는 15분 짜리 비디오를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계속 유인물로 한다면 우리는 낙오된 행정이 되겠더라고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정태성 위원님의 질의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시정홍보에 대해서 기획실 따로 공보관실 따로 아닙니까? 이걸 일원화해서 전체로 통제를 해서 분야별로 하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우리는 시정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테이프이고,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요시책의 한 건, 한 건, 건 단위로 편성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니까 틀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 분야만 이쪽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우리는 종합적인 다큐멘터리 시나리오가 씌여져야 하고 저기는 그 분야만 써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야의 시나리오를 우리하고 맞출 수가 없지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 공보실이나 기획실에서 딱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 한 부분을 소개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이것은 내가 설명을 잘 못했는지 몰라도 합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 문제는 합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관리를 일원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환경, 교통, 상수도 마찬가지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합시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내년도 무등축제행사에 5,4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 제가 보니까, 물론 시민들한테 시의 홍보도 하고 단합도 되고 하는 의미에서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올해는 그것을 안 했습니다만, 불꽃놀이를 한다든가 무슨 조형물을 만들어서 한 해만 쓰고 버린다든가 그런 낭비성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낭비성 예산이 많이 소모됐는데 내년도에 무엇 무엇을 한다하는 계획은 없지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대략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무등축전 주요 행사 내용은 시민의 날 기념식, 구 대항 체육대회, 문화예술행사, 불꽃놀이, 축하비행, 고공낙하 등 종합축제 행사로 다양하게 구성되며, 무등경기장 등 일정장소에서 대규모 옥외행사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물론 그런 것을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좋을지 몰라도 불꽃놀이 같은 것도 한번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데, 시 예산도 열악한데 너무나 필요 없는 조형물도 몇백만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한 해에 쓰고 다음 해에 쓰지도 못하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낭비성 있는 것은 지양해 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각목명세서 56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 종합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없는 것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이것은 광주ㆍ전남권의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부터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광주ㆍ전남권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재원이 약 40억원 듭니다. 그래서 시하고 전남하고 같은 액수를 내고 부족한….

영숙

장영숙위원

담당관님, 알았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남도학숙 운영비로 5억이 계상되었는데요,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남도학숙의 인원수가 예상했던 대로 다 배치가 됐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예, 됐습니다. 남도학숙이 수용인원이 810명인데 다 차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럼 5억은 어떤 데 사용합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학생들 1인당 월 10만원 밖에 안 받습니다. 운영하는데 10만원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가 5억, 전라남도가 5억 이렇게 양 시ㆍ도에서 5억씩 부담해서….

영숙

장영숙위원

초창기에도 5억을 계상해서 잘 되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부족분이 있어서 5억씩 부담하는 것은 대략 언제까지나 부담하면 우리시가 면할까요? 부담을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언제까지 한도가 아니라 학생들한테 그만큼 적게 받기 때문에 학숙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매년 부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남도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안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독지가들이 찬조를 했다든가 그랬을 때는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독지가들이 찬조를 해서 기금이자가 10억 정도 생길 정도로 기금이 조성된다면 시나 도의 부담이 없어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럴 때까지는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5억씩 우리 시와 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우리 광주시 학생들이 405명이 입사되어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봉훈

조봉훈위원

지방 교부세가 수정예산에 93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지요? 그런데 지방교부세액이 교부되는 시점이 왜 이렇게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도중에 내려오고 이럽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내국세 일정률을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법이 지방교부세로 제정되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예산이 법정시한이 12월 2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지방교부세를 내시려면 정부예산이 확정된 연후에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모순되는 것이 정부예산 편성시기와 지방자치단체의 편성시기가 중복이 되어서 사실 괴리현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교부세를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정부예산 내시를 받아서 하려면 시일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국세 신장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해서 11월 10일까지 제출한 것이 바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가 되겠고, 저희들이 정부에서 예산안은 의결이 되지 않았지만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하고 소위 내무부장관이 가 내시를 해준 금액이 있습니다.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예산 편성한 것이 바로 오늘 제출해 드린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12월 2일날 의결을 해가지고 지금 곧 확정내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소득세가 2,500만원 정도 깎여가지고 내국세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2억 5,000만원정도가 감액 내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양여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내국세율이 15.9%가 신장이 됐습니다. 그럼 지방교부세도 내국세 일정률의 13.27%이니까요. 내국세 일정율의 교부세가 되어야 하지만 지방교부세 재원이 당년도 내국세하고 전전년도 정산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전년도 정산분이 줄어들어서 내국세 신장률인 15.9%보다 훨씬 적은 14.6%가 지방교부세로 확정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12월 2일날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리기를 약 2,500만원 정도 깎였기 때문에 14.6%가 아니라 14.4% 신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16.1%가 신장이 된 금액으로 현재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지방세 교부율이 13.27%지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봉훈

조봉훈위원

지방세 교부율을 좀 높여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요구를 혹시 벌인 적은 있습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내년부터 지방자치가 본격 대비되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지방교부세율도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하고 지방양여금도 현재 주세 80%, 전화세 100%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양여금 규모도 다른 세원으로 양여금 재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훨씬 높은 양여금 규모가 재원이 확보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조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바로 275개의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광역의원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님들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큰 과제를 안고 검토를 해 주셔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지방교부세를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고 하는 광주시의 입장이 있습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부족된 재원을 교부해주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도 있는데 현재 13.27%라고 하는 것은 전국 275개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87%를 충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약 17%가 기초수요를 충족을 못하고 있는거죠. 최소한 기초수요를 충족시키려면 13.27%에서 14% 정도로 올라가야 기초수요를 충족시켜주지 않겠느냐, 현재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것은 각 나라마다 틀리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교부율을 30%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그렇다면 지방재정 조정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바로 그것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더 나아가서 한다면 국고보조금까지…….

봉훈

조봉훈위원

그런 것을 최대한 광주시에서는 활용하고 있습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어떤 걸요?

봉훈

조봉훈위원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 것은 지방재정 자립도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차등실적을 감안한 차등 중앙정부 지원제도를 확보하기 위한 일정의 제도가 아닙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조정제도라고 하면 먼저 말씀드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더 크게 이야기한다면 국고보조금까지 이야기가 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조정을 한다면 도 단위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직할시 단위에서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 일정액을 구에 교부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아마 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지방교부세도 13.27%가지고 차등으로 해서 자치단체에 교부를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아마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답변해 드릴까요?

봉훈

조봉훈위원

아니오. 저는 그 이외에 일정세율이잖아요. 세율은 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적어도 지방세 세율을 정하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세율과 세목은 법으로 되어 있지요. 지방세라고 하면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국세법에 모범을 두고 지방세법의 위에서 세율과 세폭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봉훈

조봉훈위원

제가 예산 구체적인 항목을 다루는 이 시점에서 주제에 어긋난 질문을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우리 시정 예산 규모와 살림을 증대시키는데 대단히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조금 주제를 벗어난 질문을 드린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입장 중에 지정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다 아시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를 많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소위 일반회계를 가지고 재정자립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은 일반회계의 규모에 의해서 소위 자주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그걸 가지고 재정자립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세의 규모를 예산규모라고 그럽니다. 양출제입 그러면 세입예산 계상하는 것이 재정학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가 됩니다만 어느 자치단체고 양출제입하면 그 자치단체는 망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규모를 짜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그럼 세입예산 규모를 어떻게 짜냐하면 크게 다섯 가지로 짰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세, 그 다음에 세외수입, 세외수입 부문에서도 경상적경비가 얼마나 되고 임시적수입이 얼마가 되냐, 이렇게 해서 크게 두가지로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방교부세, 그 다음에 보조금, 그리고 지방양여금,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눴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채를 차입을 한다든가. 특수요인이 있어가지고 재산을 많이 판다든가 그런 것들이 세외수입 부문에 임시적 수요로 전부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규모가 불어나면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을 확실히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내무부가 예산편성지침에 특수요인이 있는 재산매각이라든가 지방채, 이것을 별도로 빼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해서 여섯 장으로 해가지고 지정재원, 지정재원 안에 목적재원인 재산매각 그리고 우리 시의 경우는 내년도에 청사이전 하는 걸로 해가지고 92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 재원이기 때문에 지정수입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요.

봉훈

조봉훈위원

기관 공통운영 세항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국내여비가 있고 여비 목에 국내여비가 있고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목에 국내여비가 5,083만 1,000원이 들어있고, 또 여비 목에 국내여비로 들어있고, 목을 달리해서 여비를 산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세출예산 과목에 비목이라고 그럽니다만, 목이 종전에 73개, 74개,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혼돈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예산과 통일하자고 그래가지고 예산비목을 43개로 축소하면서 목 내에 세세목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그래서 편의상 여비 속에 국내여비, 해외여비, 이런 식으로 세세목을 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예산과 통일하고 행정하는데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목을 축소하고 단일화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데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그 말씀이군요. 소위 관서당 경비가 있고요. 그러니까 관서당 경비는 에산비목 상 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여비는 예비비로서 목입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 내용에 있는 여비, 수용비, 이것은 관서당 경비내역에 있는 세세목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각목명세서 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목에 학자금 해가지고 영어권은 619만 9,000원, 비영어권은 571만 3,000원, 이렇게 산출기초가,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겠지만 가령 영어권이라고 하면 미국만 있는게 아니고 영국도 있고 가까운 필리핀, 월남, 홍콩, 이런 데도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럼 비영어권이라고 해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영어를 사용하는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 보다는 몇 배나 먼 데 있으면서도 비영어권이에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통상 저희들이 영어권이라고 하면 미국을 영어권이라고 하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여타국가는 비영어권이라고 합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겠네요. 이것은 미국 중심적 사고 결과거든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조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예산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봉훈

조봉훈위원

이런 건 중앙정부에 건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3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채구

김채구위원

김채구 위원입니다. 37쪽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교육훈련 부담금 내무부 연수원 장기교육, 장기교육이라고 했는데 기간은 얼마나 되고 교육대상자는 교육간부 양성반은 대상자가 어떤 직에 있는 분이시고 여성간부 양성반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고급간부 양성반은 1년짜리입니다. 1년간하고 중견간부 양성반은 6개월간 6급 주사들이 가서 받는 것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6급짜리 주사들이라고 하면 혹시 사무관시험을 대비한 분들, 그게 아닙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게 아니고 두 사람 밖에 안 갑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6급중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우수자를 선발해서 간부요원 양성교육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6급에서 간부로 진급이 되려면 종전에는 시험을 봤잖아요? 사무관 시험을.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사무관 시험과는 관계 없어요.

채구

김채구위원

관계없이 실력이 좋은 6급을 교육시켜 가지고 자동 승진시키는 겁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6급 공무원 중에서 앞으로 훌륭한 중견간부로 양성하기 위해서 6개월간 대학과정 수준의 교육을 전문교육을 시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내무부 연수원에서 받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출ㆍ퇴근을 하면서, 하숙집을….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완전히 6개월 동안 거기에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여성간부도 마찬가지구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예.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중앙대 도서관 관리 전문과정 이것은 뭡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주로 여기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갑니다만,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3개월 코스로 도시계획 또는 도시개발 또는 도서관리, 이 분야에 대해서 사무관 현직 사무관들 3개월간 파견시켜서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소방학교 위탁교육은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지금 소방학교가 천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을 위탁시켜서 교육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시 산하 소방서 직원들이에요.

채구

김채구위원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교육이 없어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내년 하반기에 가서 공무원 교육원과 같이 소방학교가 개설이 되면 하는데, 아마 간부들은 천안소방학교를…, 여기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리고 교육대상자가 본청직원에 한한 것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고급간부 양성반은 우리 본청 과장, 시 산하 전체에 한한 것입니다. 시, 구청, 사업소, 전부.

채구

김채구위원

전체가 해당이 된다면 구청간부 교육비는 마땅히 구청예산으로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뭐냐하면 부구청장 들이 가는 교육인데요, 그 부구청장이 교육을 갈 때는 그 후임이 보충되고 그 부구청장은 본청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본청 TO로 해서 교육을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현재 인원이 94년도 교육을 다 갔다오셨냐구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두 사람 가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고급반에는 두 사람 1년이라니까 가 있을 것이고 중견간부, 여성간부들 갔다왔어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다 다녀왔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다녀오신 분들은 다 본청직원들이에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구청, 사업소도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구청에서 갔다 오신 분은 없어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중견간부 양성반은 구청예산으로 갑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금년도에 교육 갔다오신 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교육 보낸 것은 시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여성간부 양성반은 몇 급이 갑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거기도 6급이 갑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어째서 금액은 남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기간이 3개월인가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여자는 3개월이구요? 그러면 그 내용을 그렇게 써놓아야지 꼭 물어야….

채구

김채구위원

외국어 위탁교육 사설강습소, 이 대상자는 국제협력실에도 동일 외국어 위탁교육 항목이 들어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거기도 아까 20명이던가 올라와 있던데요. 그 대상자하고는 다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지금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그 사람의 실력수준에 따라서 분류해 가지고 사실 강습소에다가 위탁을 해서 학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좋은데 아까 국제협력실에도 20명이 외국어 위탁교육대상자로 해서 올라와 있고, 그리고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전남대학교 어학연수원에도 위탁 교육시키고 있는데 또 사설강습소라 그래가지고 2,250만원, 20명, 이해가 안 가네요. 용도가 다른 것 아니에요, 명목만 이렇게 세워놓고.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원에서 하는 전남대학교 어학연구소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에 오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설강습소에다가….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사설강습소에 보내는 사람은 A, B, C부터 배우는 사람들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렇지 않겠지요. 어느 정도 수준이, 회화를 하기 때문에….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니까 국제협력실에서도 회화교육이라고 그러더라구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기획관님, 이 부분은 다음 정회시간까지 비교자료를 내 주십시오.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십시오.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국제협력실은 우리과장님 한 분이 산 안토니오시에 파견 나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채구

김채구위원

그것이 아니고 엉뚱한 말씀만 하시네요. 산 안토니오시하고 관계가 없고 아까 국제협력실에서 외국어 위탁교육 시킨 인원수가 20명이라고 분명히 예산까지 올라와 있어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김채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고급간부 양성반은 몇 개월 코스라고 했어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1년 코스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중견 간부는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6개월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여자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3개월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3개월 코스면 30만원 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자가 비교를 해보면 3개월이 절반이면 120만원에서 240만원이 든단 말이예요. 그러면 30만원이 많은 이유.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남자는 합숙이 있고 비합숙이 있고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여자는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여자는 전부 비합숙이구요.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요, 고급하고 중견하고 비율대로 본다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고급간부 양성반에서는 내무부 연수비가 비싸서 그렇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고급간부 양성반은 지금 과장하고 국비사무관하고 지방서기관 하고 가는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1년에 750만원이면 개월로 따지면….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것은요, 위에는 전부 비합숙이고 1년간, 고급간부 양성반은 그 밑에 중견간부 양성반은 합숙이 일부 있고, 비합숙이 있고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합숙하고 비합숙하고 큰 차이 안 납니다. 서울에서 하숙하면 큰 차이가 안나요. 비합숙, 합숙이라는 것은 무엇이예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합숙은 연수원의 합숙소….

세열

마세열위원

아, 합숙소. 비합숙ㆍ합숙 그러니까 나는….

채구

김채구위원

그리고 윗난에 말이지요. 민간경상보조비 사회단체지원 4억 9,600만원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느 단체에 얼마, 어느 단체에 얼마….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이건 매년 설명 드리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지침상으로는 우리 시에 6억 6,0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기준액에 미달한 4억 9,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억 9,600만원이 내무부지침 기준보다 미달하는 액수로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단체에 주겠다고 단체별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요. 그러나 우리가 1년간 예산을 운영하는데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참여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 지원하는 그런 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풀비가 사업성 풀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무부가 지침을 주면서 단체장이 마음대로 지원해주는 것은 하게끔 하고 사업성 풀비는 완전히 없애 버려가지고 자기들이 완전히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의미심장한….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지방재정법에 마음대로 줄 수는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것은 내년 선거도 있어요. 의미심장한 사업에 쓰려고 하는…….

채구

김채구위원

관변단체 동원 비용으로 Tm려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은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요…….

채구

김채구위원

아니라는 반증을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얼마이고, 새마을 어디에 얼마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는 머리회전이 둔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속칭 관변단체라고 하는 단체는 아시는 대로 바르게살기, 새마을, 또 자유총연맹, 3개를 가지고 속칭 관변단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목을 지어가지고 계상을 했구요. 금방 기획관님께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정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민간인 단체를 통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훨씬 효율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민간인으로 하여금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무등산보호를 한다든지 소비자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간 그 사업의 수요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해서 묶어가지고 시기에 따라서 그때 그때 사업요구가 들어오면 주무 부서에서 엄격하게 검토해 가지고 과거 집행실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정확하게 최소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93년, 94년도에 정부에서 약 6억 6,000만원 정도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93년도의 경우 6억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 4억 9,6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약 3억 9,600만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집행을 했구요. 금년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3억 9,600만원은 조금 부족하더라,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1억 정도 더 추가를 해서 93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금년도 지원실적을 유형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정에 협조하는 어떤 시정을 위한 사회단체들의 활동비라면,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내무부에서 얼마까지 확보해라 그런 지시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니구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어느 정도로 균형화하기 위해서 기준을 준 것이지 꼭 이걸 확보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그것은 아니구요.

채구

김채구위원

기준만 시달했다구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소위 관변단체 물론 새마을, 바르게살기도 들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를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심각한 도덕성 회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직접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효과도 없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통해가지고 도덕성 회복운동을 위한 그런 경비를 지원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금년의 경우 들어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렇다고 믿고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광역행정협의회 업무추진비가 19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도 2명씩 5일간 6회로 하겠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실적이 미미하다,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안이 하나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안 국장님께서는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산구 신창동에 전라남도 임업시험장이 우리 시유지를 무상 임대하고 있지요? 신창동 101번지-58.

채구

김채구위원

양묘관리사업소 아니에요?

세열

마세열위원

전라남도 임업시험장으로 되어 있는데?

명민

김명민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세열

마세열위원

참고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전라남도 임업시험장은 나주 삼포에 있어요.

세열

마세열위원

광산구 신창동에 있어요. 상당히 많은 평수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갖고있는 자료에는 전라남도 임업시험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보신 적이 있어요? 안 가보셨지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예.

세열

마세열위원

안 가보셨기 때문에 이 위치를 모르시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용도로써 쓰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가져 와야지요. 우리 광주시도 임업시험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시 임업시험장은 없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지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양묘관리사업소는 가지고 있는데 임업시험장은 아직 거론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이런 땅들을, 내가 예를 들어 주는겁니다. 시유지를 전라남도에서 무상 임대하고 있단 말이예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이런 것도 따져가지고 서로 찾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부연해서 다시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6회로 한정시키지 말고 이런 비용은 더 들더라도 강력 대응을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구가요.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 하겠습니까?

봉훈

조봉훈위원

45페이지에 명예퇴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명예퇴직 수당 해 가지고 3,500만원×1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95년도에 우리 시 공무원 중에 10명을 명예퇴직 시키겠다는 예산이죠?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상 숫자이지 목적을 가지고 인원을 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래도 예상은 어느 정도 뜬 구름잡기 식으로 편성하는 건 아니지요. 지침에 따른 거지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지침은 없구요.

봉훈

조봉훈위원

지침없는 독자적으로 한 것입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의 경우 명예퇴직을 예상 안 했었는데 사실은 예산도 없는데 명예퇴직 신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산에 비춰서 내년도에는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최소한 명예퇴직수당이라도 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10명 정도 예산을 한 것이지, 무슨 기준을 둔다든지 대상을 지정을 해가지고 10명으로 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우리 광주시 고급 공무원들 중에 35년생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저는 그 자체도 확실히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면 3,500만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산정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1인당 약 3,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10명 정도를 맥시멈(Maximum)을 정해놓은 것이지요.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면 3,500만원이 6급이나 7급 공무원들 퇴직할 때 퇴직수당으로 적용됩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최소한 명ㆍ퇴를 한다고 그러면 6급 이상으로 보시면 되지요. 그래서 평균 3,5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니까 전혀 어떤 현실적인 근거없이?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이건 깎아버려도 할말 없겠네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리가 만약에 10명 이상이 나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런 정도는 충분히 확보해 놨다가 그때 수요가 발생이 되면…….

봉훈

조봉훈위원

그렇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최소한.

태성

정태성위원

가령 35년생, 36년생 지금 정부에서 돌아가는 추세로 봐서…….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대단히 죄송스런 말입니다만, 저희가 그런 정도로 예측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6급 이상 명예퇴직대상을 10명 정도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것이지…….

채구

김채구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인사기록 카드를 보면 35년생…….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아니지요. 금년 수준으로 본다고 하면 약 1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 정도는 예상이 된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계량

전계량위원

35년생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6급 이상.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만한 성질이 못 되구요. 다만 더 위원님들께서 알고 싶으시다면 같은 내무위원회이고 그러니까 다음 내무국 소관 때 그런 사항들을 질문을 해주시면….

계량

전계량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최소한도 35년생 6급 이상이 몇 사람인데 이중에서 10명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어느 정도 적당하지 않느냐 어떤 예상치를 세우는 것 아니에요?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 기본근거는 있으리라고 봐요. 적어도 몇 사람은…….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는데요. 35년생, 36년생 그런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구요. 다만 6급 이상 약 10명 정도 명예퇴직을 예상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내년 지자제 선거 이후에 단체장을 새로 뽑으니까 나이를 많이 먹은 분들은 누가 시장을 할는지는 몰라도 조금 껄끄럽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내년이면 그만둘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그런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순수한 의미로 봐주시면 될거에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담당관실 소관

태성

정태성위원

49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연금 지급금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재해보상 일용인부임 퇴직금 일용인부임 재해보상이 1억 4,800만원인데 올해는 94년도에는 책정하지 않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소위 공무원이 재해 당했을때에는 연금법에 연금보상도 받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둬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구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왜 안했어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 부분요. 지금 보상금 과목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연금ㆍ지급금으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94년도 전년도 예산액을 그것을 여기에다가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 부분이 다른 목에서….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보상금 과목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새롭게 보여가지고 묻잖아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죄송스럽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보상금 과목에 있었단 말이지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소관 더 질의하겠습니까?

봉훈

조봉훈위원

51페이지 비디오 제작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를 했지요? 일반운영비중에 시정현황 책자 제작 해 가지고 번역료가 5천원×200부 해 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5천원이라는 것은 번역료 해가지고 5천원×200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원고지 1매 당 5천원이란 말입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2백자 원고지 번역하는데 5천원씩 주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원고지 1매 당 여기는 5천원인데 다른 데는 2,500원짜리 계상된 것도 많이 있지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외국어를 한국어로 했을 때는 2,500원이고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했을 때는 5천원이고 배가….

봉훈

조봉훈위원

창작활동 예를 들면 소설이라든지 이런 데 1매 당 얼마 계산합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우리가 원고 쓰는데도 5천원 주지요.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니까 소설이라든지 시는 편당 얼마로 이렇게 계산하겠지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시를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봉훈

조봉훈위원

우리 시보에는 물론 공보관실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시는 저희들이 편성 지침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시나 만화나 이런 건 편 당 얼마….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만화 같은 것은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주고요.

봉훈

조봉훈위원

여기서 번역료를 그러면 1매 당 5천원×200부 그러면…….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200매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200매로 해야지요?. 이것을 정확히 해주세요. 여기 한 군데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참 고민하게 합니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죄송스럽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일부러 저희들한테 고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건 아니지요? (웃 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봉훈

조봉훈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네번째줄에 시정홍보물 제작설치라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공보관실 업무가 많이….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우리 시 청사 내에 있는 각종 사진도 붙이고…….

봉훈

조봉훈위원

공보관실에서 다하는데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공보관실은 조그마한 게시판을….

봉훈

조봉훈위원

시정홍보관 사진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ㆍ유지하는데 공보관실에서 한 달에 20만원씩 지출되어 가지고…….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정문 앞에 있는 것 하구요. 우리 현관에 들어오자면, 민원실로 들어오자면 왼쪽에….

태성

정태성위원

4개소인데 어디 어디 4개냐는 말이에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회의실 앞에 하고 1, 2, 3층 현관에…….

봉훈

조봉훈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행정조직 개편을 빨리 좀 해야 하겠네요. 사실이에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기획실 기능은 종합행정 차원에서 하고 우리 공보관실은 말하자면 뉴스프로그램 제작이라고 하면…….

봉훈

조봉훈위원

그런 이해합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위생관리사업소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이 두 개가 하나는 환경녹지국이고 하나는 건설주택국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이야기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어쨌든 행정조직 개편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 밑에 시정 홍보물 제작설치 그것으로부터 4번째 광주도시 개발계획 현황판 제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것은 상황실에 시장실, 간부실에 우리 도시계획 현황판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걸 매년 개발사항이 변동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손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또 재정비 계획이 정비가 되면 전반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은 일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가령 시정홍보물이라든지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정홍보물은 공보관실에다가 보다 많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우리 시정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있으므로 어디에다가 옮겨서 설치하라, 도시개발계획 현황판도 어디에 가 설치하면 보다 선전광고 효과가 좋겠다,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면 되지,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일들을 직접 하면 안되지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시개발계획 현황판은 도시계획도 들어가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공단개발이라든지 또는 각 국에서 하고 있는 주요시설들 개발현황을 전부 망라해서 넣었기 때문에 자기 국 소관은 자기 소관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종합해서 넣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이걸 떠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앞으로도 계속?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우리가 계속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각 국별로는 자기사업만 알지 종합적인 것을 모르거든요. 종합해서 어떤 기준으로 넣을 것이냐는 것을 정해서 만들다 보니까 기획관리실 몫으로…….

봉훈

조봉훈위원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 도로라든가 전기, 가스,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공사를 우리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가지고 1년 중에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하고 또 한 달도 안 되서 엎고 이런 일들이 잘못하면 기획실에서…….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도로굴착 복구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까지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승인이 나야 굴착이 됩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런 것도 결국은 시에서 다 종합적으로 가능한 한 이중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유도하고 그걸 컨트롤해야지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런 것을 기획관리실이 주로 관장을 해야 합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우리가 하지 않구요.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우리 조봉훈 위원님 질의취지는 기획관리실이 컨트롤 파트니까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파트별로 업무를 분담시키는 그런 역할도 해주라 그 말입니다.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알았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4개소라 하니까 시장실 앞에 있는 상황실하고 또 부시장실에도 있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예. 상황실, 시장실, 부시장실, 기획관리실장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이걸 만들 때 먼 안목을 보고 한번 만들어가지고 변화가 오면 전체 광주 시가지를 전체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나면 거기에서 각 도시계획국이면 도시계획국, 환경녹지국이면 환경녹지국 이렇게 쭉 했을 때 한곳에다가 그대로 놔두고 그 부분만 그려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전체 만들었다가 또다시 뜯고, 없애버렸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전체 광주시 도면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한 것만 따라서 그 지역만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도로는 새로 그려넣고 도시계획 변화 오면 이렇게 해서 해야지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뜯어버리고 또 다시하고…….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내년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이 바꿔지기 때문에 약간의 바탕이 바꿔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 다시 또 제작할 수밖에 없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대로 놔두고 그 상태에서…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도로망이라든지 대폭 변화가 오기 때문에…….

명민

김명민위원장

정태성 위원님 지적을 잘 참작해 주십시오. 연구검토 하셔야겠습니다.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소관 있으면…

태성

정태성위원

53페이지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획프로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125만원씩에 2개사 2회를 맡긴다고 해가지고 500만원인데, 축제분위기 조성을 50주년 기념하고 ’95무등축전에 대한 기획프로운영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것을 꼭 2개 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해야할 이유가 있어요? 이런 돈 들여가지고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획프로 운영해 가지고 125만원씩 2개회사에다가 2회씩 맡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이것은 KBS, MBC 양 사에 의뢰해서 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KBS, MBC에다가 어떻게 의뢰한다는 것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전체 축전행사에 대해서 그걸 촬영해서 프로로 제작하도록 그걸 방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시 능력으로는 불가능 한것입니다. 지상에서 또는 공중에서 위에서 옆에서 방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방송사라야만이 광주에서는 가능합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 밑에 기록보존 사진촬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300만원인데.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이 전체 행사를 하는데 행사에 따르는 사진촬영을 보존하는…….

봉훈

조봉훈위원

이 내용을 알고계신분이 나와서, 답변을 마이크를 이용해서 해주세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매년 행사할 때 행사가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대규모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진사 한 두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전부 종합해 가지고 도록 제작한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 기간 중에 따로 고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것은 우리 외부사람도 동원하고 우리 공무원도 동원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각적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편집해서 도록을 만든다는 이야기 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번 광복50주년 기념식을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런 겁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 계획으로 하면 예산이 계획에 미달되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사항별 설명서를요, 글자 그대로 산출기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이 예산서가 너무 조잡합니다. 조금은 보다 더 세밀하게 작성이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해서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극히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일일이 다 비목별로, 세세항별로 질의를 해야 하잖아요?

봉훈

조봉훈위원

55페이지하고 56페이지에 보면요. 55페이지에는 특수활동비로 해가지고 시의회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56페이지에 보면 맨위 상단에 시의회운영 간담회 해가지고 800만원 그렇게 있습니다.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것도 위에 것은 옛날에 정보비적 성격의 경비거든요.

봉훈

조봉훈위원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그러고, 밑에는 특별판공비 성격의 경비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시의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시의회를 상대로 해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잖아요? 이렇게 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판정보를 꼭 세워야 됩니까? 세울 필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세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것도 그렇고 국제협력 업무추진도 그래요. 300만원 이것도 국제협력실로 가야지 왜 여기에 있어요? 여기 저기다 막…

계량

전계량위원

협력계가 이관이 되었잖아요? 예산도 넘어왔던데, 보니까 이관이 되었던데 예산도, 오늘 오전에.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소위 업무추진비 이 관계는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일괄적으로 검토하시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53페이지에 지역안전점검 대책반 참석수당 540만원 했는데요. 안전점검대책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우리시의 지역안전점검대책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의에 참석하는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대책반이.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여기는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공업연구소, 또 대학교수, 전남대학교에 공업연구소장 교수입니다. 그런 분들로…….

계량

전계량위원

아홉 사람이네요. 매월 한번씩 모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지금 매월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명단은 제출해 주시겠어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연구개발비 목입니다. 지역발전 종합계획수립 용역 1억 5,000만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수정예산 10억원하고 합쳐서 11억 5,000만원이 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광주ㆍ전남권장기발전계획수립.

계량

전계량위원

그것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예. 그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외국컨설팅 회사하고 우리국내 국토개발 연구원이나 이런 유수한 연구기관하고 같이해서 용 과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55페이지요. 의회업무 시ㆍ도 비교시찰 3명, 5일, 6회 이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2개월에 한번씩 업무시찰 간다는 거에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이건 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소관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57페이지 질서지도운영이라는 것이 뭐예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이건 무등축전행사때 자원봉사자들 식대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몇 명이나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등축전 때 몇 명이나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려고 300명입니까? 급식이 따로 있는데 무등축전봉사자 민간인 급식이라고 그래서 300명이 있는데 질서지도 운영이라고 그래서 따로, 이 사람들 300명 속에 안 들어있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안 들어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질서지도 운영반 몇 명을 운영하려고 그래요? 종사자 급식은 300명에 5천원씩 있는데 여기는 인원도 없이 이렇게 했어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무등축전행사 토탈로해서 현재 예산확보된 것이 원래 소요액에 대해서 아직 50%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이 행사를 하려면 93년에는 1억 7,000만원, 금년에는 또 어렵게 했습니다만, 내년에 무등축전 행사를 어느 정도 하려면 약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것이 토탈해서 6,4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부족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 되어야 이 행사를 원만하게…….

태성

정태성위원

그렇게 한다는걸 아는데 무등축전 종사자 민간인 급식 그래가지고 5천원씩 해서 300명인데 질서지도반 운영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을 어떻게 해서 2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이 나와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건 실무자로 하여 금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봉훈

조봉훈위원

연구개발비에서요. 56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종합계획수립용역 해가지고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세워졌다가 수정예산액에서 16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지금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틀리구요. 지금 광주ㆍ전남권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전남도와 우리 시가 같이 계획을 세워보자. 그 계기는 대우 김우중 회장이 우리 시를 방문해가지고 광주ㆍ전남 개발이 이제 착수되고 있는데 이 개발을 산발적으로 하다가는 나중에 후회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되, 국내에 한하지 말고 외국컨설팅 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먼 앞날을 보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해 나간다면 앞으로 후회 없는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대우에서 한 10억 내마, 그리고 이 지역 연고기업인 금호에서 10억 내라, 그리고 전남도하고 광주시에서 10억 이상씩 내서 한 40억 이상으로 해가지고 4, 50억 들 것이다, 그 정도 해서 먼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청사진을 세워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다. 이런 착상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하고 금호에서 10억씩 내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도하고 시하고 동액을 내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좋습니다. 지금 56페이지 보상금이 있는데요, 95년입니다.광복 50주년이 되는데 광복 50주년 기념 및 무등축전행사 해가지고 시가행진 참가단 보상, 구청별로 150만원씩 6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광복 50주년 행사,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인위적으로 동원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기보다는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 이런 프로그램과 행사 기획,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져야 하지 않나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것이 참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시가 행진 참가자들을 구청별로 편성을 하는데 그것이 옷부터 행동통일을 이뤄야 되고, 통일되게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동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 생각 부족인가는 모르지만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무등축제 같은 것은 지금까지 행사 내용들을 보면 몇몇 사회단체라든가 문화단체라든가 이런 몇 개 단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자료는 그런 행사에 그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날을 경축하는 큰 테두리 안의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그날 하루는 금남로 차 없는 거리로 오전이면 오전, 하루 종일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해서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날은, 우리가 흔히 지리산 고부제할 때 난장 하듯이오. 그렇게 자동참여를 해서 윷놀이도 하고 농악놀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행사 자체가 내용이 바꿔져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몇 개 사회단체가 와서 가장 행렬하고 예술단체에서 하나나 두 가지 행사하고 그걸로 그 행사 자체를 마무리 짓는다는 건 뜻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이 시가 행진은 구청단위로…….

채구

김채구위원

시가행진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날의 행사 내용 자체가 그렇게 바꿔져야 할 것 아니냐.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세부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참고를 한번 해 보세요.

봉훈

조봉훈위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날, 시민의 주인 되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요. 93년도엔가요. 우리 광주시에서 전국체전할 때에는 체전전야제를 하고 빛의 축제로 하고 그게 상당히 열기가 있었는데 금년 94년도 행사는요 그날 날씨도 상당히 쌀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공식행사에, 분수대위 행사장에 기관장들이나 우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이 거의 절대다수가 참석도 안하고 또 기관장들도 참석을 안하고 해가지고 아주 초라한 무대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게 신문에서도 문제제기가 되었다구요. 시민들이 이건 형식적으로 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인으로 참여하는 이런 행사를 기획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것은 초청장은 저희가 다 보냈습니다. 일부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긴 했습니다. 초청장은 저희들이 다 보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무등축제하고 빛의 축제하고 같은 행사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무등축제하고 빛의축제는 포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방금 두 분께서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그럽디다. 작년에 빛의 축제라고 했는데 빛을 본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좀더 광주다운 것 작년에 줄다리기 하다가 줄이 끊어지는 불상사도 나왔고 줄다리기는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줄다리기하고 경상도에서도 하고 가장 행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에서도 합니다. 이런걸 지양을 하고 빛의 축제답게 빛고을 광주답게 광주다운, 광주적인 것을 개발해서 모색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예산담당관실 소관 페이지 58～63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되 한 페이지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9페이지까지.

23시 23분

봉훈

조봉훈위원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위탁금 남도학숙 운영비 5억이 있습니다. 남도학숙을 이 지역 출신들의 2세 교육과 교육여건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 새 목적과 기능은 도외시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 부분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때부터 남도학숙만 가지고 있는 고유전통과 풍토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1년 동안 남도학숙에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만족도라든가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그것은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즉석에서 효과를 보자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여기에 입사해서 1년 동안 살았던 학생들의 성적 기여도라든가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학습분위기에 만족을 얻었는가, 거기에 입사했던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원래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역할을 다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개선해야할 점들, 남도학숙 1년간의 여러 가지 개선사항과 좋았던 점, 나빴던 점들, 그리고 입사했던 학생들의 소감, 이런 것 들을 종합 정리한, 매달 소식지는 못 내더라도 1년을 결산하는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남도학숙 문을 닫든지 이 판단을 할거 아닙니까?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노력을 우리 시에서는 기울인 바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작년에 5억 했으니까 내년에 한 6억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이제 부임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봉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운영한 과정이 1년도 못됐기 때문에 내년 3월이 1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개관한지 1년 됐는지 여부를 떠나서 94년 1년 동안에 운영성과,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시장님에 대한 보고사항은 있습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아직 그런 것은 없고 방금 조봉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어차피 기금이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기숙한 학생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차피 시ㆍ도 공히 동액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런 부분을 축소한다면 기금이 조성된 연후에 기금 운영금으로 이자수입을 했을 때 축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사실 저희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그렇죠. 이런 남도학숙 5억을 예산을 심의할 때는 관장이 와서 보고를 해야지요. 1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 보고를 하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할 것인가 삭감할 것인가를 결정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우리 간담회에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 그대로 본 위원장의 취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 봐주십시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62쪽 위에서부터 네 번째 보상금, 시정시책추진 실비보상 3,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민간적 경상보조 측면하고는 다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이 있고 민간인으로 하여금 시정을 직접 참여토록 해서 시행토록 하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외지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보상해주는 그런 경비로 예측을 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금년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4,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럼, 보상비를 받는 대상인원은 몇 명에 3,600만원입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서울에 있는 분이라면 한번 모셔오는데 약 30만원 정도 본다면 한 달에 약 열 분 정도 이렇게 해서 12개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금년에는 몇 명이나 초청을 해서 왔습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실적을 자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었습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금년에 예산편성 된 것은 기관 공통으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됐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예산담당관실 58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법무담당관실로 넘어 가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봉훈

조봉훈위원

66페이지 두 번째 줄에 관보대가 17,784,000원인데요. 이거 산출기초가 제시가 안되어 있네요.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관보대라든가 법령추록은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전부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오면 저희들이 지불합니다. 그 쪽에서 계상하는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세우고 다만 저쪽에서 청구해 오면 지불을 해주고 그런 상태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67페이지 소송을 할때 우리시에 고문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지요?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세 분이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알았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누구 누구입니까?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이금원 변호사하고 신난석 변호사, 오동섭 변호사, 세 분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소송 결과를 보면 패소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패소가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 사유토지를 도로로 쓰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가 대개 패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기상으로 개입토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지불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패소가 되고 기타사항은 승소율이 많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로 사용을 했으면 소송을 당하기 전에 응당 지불을 했으면 이런 별도의 소송비용이 안들어 가는 것 아니에요?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유토지를 도로로 실질적으로 편입해 가지고 쓰는 도로가 조사를 해보면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돈을 지불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지는 경우에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재판하면 배상을 해주고 재판 안 하면 계속 그래도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규연

김규연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버리면 되는데 사려면 돈이 몇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상 못 사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70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세열

마세열위원

77페이지 상단부분에 시민기초 수요조사 용역에 천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이것은 3년에 1회씩 시민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통계청하고 협의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을 도시개발 시책에 방향설정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참고자료를 제공키 위해 시민의 재산 및 주거환경 등 14개 분야 48개 문항을 표본조사 해가지고 조사하는데 설계, 자료조사 방법 등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위한 용역을 부득이 해야할, 3년에 1회씩 하도록 되어있는 통계청과 협의하는 통계작업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럼 용역을 통계청에 줍니까?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지방에 있는 대학통계연구소에 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방에 있는 통계연구소가 있어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각 대학에 통계연구나 인력이 있는….

세열

마세열위원

3년마다 하는 의무적 사항이다, 그 말이지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래가지고 그 자료가 나오면 통계청에 보내줍니까?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통계청에도 보내주고 저희 시정 각 부서에도 보내주고.

세열

마세열위원

그것을 취합해서 전국적인 기초수요를 조사한다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77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정자료실 및 시청각관리 2명이 280일, 856만 8,000원, 이것은 어떤 관리로 어떻게 하는데 2명이 280일 동안 관리만 합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우리 기획관리실에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이 있고 시청각 교실이 있는데 자료를 관리하고 그런 인건비로 매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재료비로 들어갑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300일 미만은 재료비로 하고 300일 이상은 일용인부임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조금 올라간 것은 노임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채구

김채구위원

그럼 일용직입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일용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계절 인부라고 봐야지요. 필요할 때…

채구

김채구위원

항목을 재료비라고 해서는 안되겠지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300일 이하라고 하면 우리사무처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300일 이상이기 때문에 일용인부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일요일날 다 제외하고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일요일을 근무하더라도 공휴일을 빼면 300일로 계상을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세열

마세열위원

제가 전산실에 대해서 질문하려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워낙 모르기 때문에 우문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임차료 부분에 굉장히 많은 액수가 계상되어 있는데 6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임차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도 1억 3,6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위에도 하론 소화기 충약이 있는데 어떤 기자재입니까? 충약,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지금 전산실에 고가의 장비가 있기 때문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말이나 액체소화기로는 안되고 하론 가스 소화기거든요. 그런데 화재가 나면 그것이 터져 나가고 분사됩니다. 그런데 화재가 안 났을 때는 그대로 있습니다. 화재 날 것에 대비해서 일종의 소화기의 소모적인 약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화재가 안 났을 때는 불용하고 내년에 화재가 안 나면 또 불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워는 놔야지요. 유사시에 대비해서.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가요, 소화기.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화재가 안나면 계속 유효한 걸로 압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자동으로 터집니까?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예.

명민

김명민위원장

금년 예산에 얼마나 세워졌어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금년 예산에도 1,500만원 세워졌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안 썼으면 그대로 있겠네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예.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럼 이건 깎아도 되겠네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아니죠. 불용을 시켜 버렸는데요. 만약에 금년 예산이 살아있고 내년으로 이월됐다면 괜찮은데 불용을 시키고 내년에도 세워 놨다가 화재가 안 나면 불용을 시킬 겁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건물 어디에 부착되어 있어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기계실 내의 천장에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여기도 있어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여기는 없습니다. 컴퓨터실 내에 있습니다. 주전산기 전산센터에 있습니다. 언제 서면으로는 위원님들께 전산업무를 소개를 올렸습니다만, 또 실제 기계를 보고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은 시찰을 하도록 했는데 그때 시간이 안맞아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임차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타 시ㆍ도로 한다면 주전산기 IBM리스료 1억 1,400,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보조 기억장치 임차료 1,400, 이렇게 해서 약 1억 2, 3천 정도의 임차료만 가지면 전산실이 운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GIS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시설물, 도로망이나 하수, 개수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4년 전부터 개발해서 금년 12월 20일을 전후해서 상수도본부의 상수도 관망실제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임차료가 개발용 임차료 2억 1,300, 그 다음에 운영용 임차료 1억 4,400, 이것이 타 시ㆍ도보다 그만큼 더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그 일을 직원들이 열두세 명이 매달려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세입부분에 상수도관망관리 운영용 전산장비에서 왜 1억 800이 줄었냐고 했더니 금년예산이 1억 2,000이 세워져 있거든요. 상계된 부분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세입은 1억 2,000인데 세출은 1억 4,400만원이 나와서 상계가 안됩니다.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그것은 본청에서 부담 부분이 있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받아들이고 구에서 받아들이고 해서 구비+상수도+부담금+시 본청에서 합하면 상계가 됩니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업무량에 따른 비율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수도본부에서는 1억 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시비도 보태고 해가지고, 또 구비 부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출예산에 더 많은 액수가 계상이 된 것이지요. 다만 1억 2,000만원은 세출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그리고 또 추가돼서 1억 1,400의 IBM 3,090소프트웨어 임차료입니다. 타 시ㆍ도의 경우에는 이 사업을 거의 외부용역을 줘버리고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에서 하더라도 그것이 지지부진해서 다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년전부터 지금 세금의 부과ㆍ징수, 수납, 체납, 전 과정을 사람의 손이 전혀 안들어가고 광주 4개구청 전원에 대한 세금부과 완전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개발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대형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큰 컴퓨터가 있어야 하는데, 최소한 10억 이상의 컴퓨터인데 광주은행에서 우리 금고은행이기 때문에 거기의 기계를 다른 체제로 바꾸면서 여유분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살 때는 약 45억 주고 샀는데 현재 시가로 환산해도 약 20억의 가치가 있는 기계입니다. 우리 세정업무가 금고은행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무상으로 주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무상결정이 작년 말에 났습니다. 무상으로 가져오는데 저희들의 재정형편이 빈약해서 이설해 오는 비용도 못 세우고 해서 최근에 이설비용을 세워서 지금 이설해 옵니다. 그럼 3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1억 4,800 들어가는데 유지보수 비용은 다소 많더라도 초기 도입비용이 제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세열

마세열위원

아니, 여기는 임차료예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소프트웨어 임차료가 있습니다. 기계 하드 자체는 기증을 받아오고 소프트웨어는 직접 도입이기 때문에 기증을 못 받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1년에 임차료가 1억 1,400씩 돼요. 본 위원도 알기로는 우리 시 자체의 전산기자재나 망이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차료가 어마 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가야 임차료가 하나도 안 나가게 됩니까?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이것에 대한 임차료는 우리가 컴퓨터 내에 있는 쇠뭉치 자체를 하드웨어라고 하는 그 속에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들기 위한 기본 소프트웨어는 들어가 있어야되거든요. 예를 들어 사람으로 하면 사고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기초사고는 들어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못 만들고 제작회사에서 그대로 기계 속에 들어가서 정신을 불어 넣어야죠. 그 정신 값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후에 광주시에 나오는 세금 부과방법, 또 자동차세 부과방법, 이런 것은 우리 전산실에서 개발합니다. 기본 정신 위에 작업하는 작업량은 우리 전산실에서 개발합니다. 그런데 임차료 양이 많은 것은 타 시ㆍ도보다 3배 많습니다. 그것은 세입정보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또 GIS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데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하고 열심히 일한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장

주 전산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1층 민원실 맞은편에 아까 화재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듣기는 광주은행에서 40억 짜리인데 20억 정도에 광주은행에서 줬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 줄 뭐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광주은행에서 처치나 골치덩어리를 시에다 준 것 같은데?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그렇게도 생각해서 그 기계를 처음에 가져오려고 했을 때 그런 반론에 부딪쳐서 제가 곤혹을 치렀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광주은행에서 20억짜리를 그냥 줄 이유가 없잖아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세가지로 설명을 올릴께요. 처음에 기계 유지ㆍ보수비용이 1억 1,400 들어가고 내년에 하드 유지보수 비용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유지보수 비용을 많이 지급해 가면서 자산이 없으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돈만 들어가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필요한 일을 만들었습니다. 세금의 부과, 수납, 체납을 저희들처럼 전 자동으로 처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져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일이 없는데 갖다가 유지보수 비용만 들고 가져갈 일이 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 일을 만들어서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활용이 되는데 담당계장이 결원상태가 4, 5개월 됩니다. 그래서 답보상태에 있는데 아무튼 어렵더라도 내년 3월에는 전 과정이 되도록, 지금은 거의 절반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런 기계를 갖다놓고 직원이 결원이 되어서 활용을 못한다면 바로 충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지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지금 인사가 결재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실장님이 윗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중요한 부서의 결원은 바로 바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거 아닙니까?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오히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나고요.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IBM 9375는 뭡니까?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우리가 그 큰 기계를 쓰기 이전에 기본업무, 급여나 자동차세 등 사소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 기계로는 세금 전 과정과 그 큰 자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3,090을 들여 왔고요. 9375는 기왕에 타 시ㆍ도와 같이 기존업무 처리에서 있었던 기계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81쪽,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표준 프로그램 개발중앙합동 개발참여 해가지고 5,4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봉훈

조봉훈위원

긴급 동의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는데 산회를 동의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