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수 의원 발언

오늘 3일째 감사는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간사인 본인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2시까지는 서류감사로서 질의 답변을 듣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30분부터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동자원 회수시설 사전 매입 경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로부터 사전 매입 경위서를 받았는데 오늘 이 질의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내일 사전 매입 대상자중에서 위원회에서 필요한 6명에 대해서 증인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게 오해가 없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묻겠습니다. 고덕동 55-5번지 일대 2만 9,000평중 일부를 압축 전환장으로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 이거죠. 지금 현재 압축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현재 압축장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사실상 지하철 건설본부차량기지에서 하고 있다가 아까 이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회수 시설 부지쪽에다 사전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할려고 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차례 주민들로부터의 문제점도 있었고 또 매립은 다 끝났지만 거기에 매입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옆에다가 다시 압축장을 임의로 건설중에 있는데 거기서도 사용을 못하고 현재는 방아다리길에서 임시로 청소과에서 도로상에서 압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전매입 과정의 어떤 정당성이랄까 필요성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매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도시계획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랬고 일부 주민대표들 한테도 그렇게 이해를 시킬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14억이란 돈을 투입해 놓고 쓰지 못했다면 정책적으로 이미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를 어차피 가령 시에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어쩔 수 없이 지하철에다가 청소압축장을 현재 쓰던 자리를 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른쪽에서 압축을 하고 있다면 말하자면 예산지급을 잘못했다고 그럴까 아니면 좋게 해서 정책차질이 있다고 그럴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매입한 땅 11필지가 구분이 되어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11필지는 같이 붙어있는 필지입니다.

매입 추진 경위에 나와 있는데 4월2일 청소과에서 토지매입 요청이 접수되었다. 청소과에서 토지 매입 해달라는 것이 그땅이었습니까?

예, 그땅이었습니다.

청소과에서 지금 그 땅에서 왜 압축을 못하고 다른데서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주관과인 청소과장이 답변할 사항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입하고 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도 얘기가 있고 또 주민들도 아까처럼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도 해왔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도 불법이지만 현재 그 쓰레기는 치워야 되겠고 그랬기 때문에 도로상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4월26일 토지 협의매수를 위해서 소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랬습니다. 11명에서 7명쯤 됐고 그랬을 때 물론 회의록이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의견이 어땠어요?

주민들 의견들은 사실상 거기 장소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활용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협의매입을 원하는, 쉽게 얘기해서 보상은 아닌데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협의 매입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대신 협의매입을 할 때에 좀 가격을 많이 해달라하는 그러한 요청은 있었습니다.

고시가로 했습니까?

정부 고시가로 하는게 아니라 13개 감정평가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감정평가 두 군데다 의뢰를 합니다. 그 두군데서 한 것을 평균 내가지고 그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 감정가가 현재 고시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고시가하고 차이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맨 나중에 있는 고덕동 80-21에 약 7평정도로 나와 있는것 같은데 300만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나왔어요. 그랬을때 그 땅 답이 한 50만원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그 때 여론은 뭐였냐면 지금 지하철본부에다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압축장을 반환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갈데가 없으니까 그 땅이라도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자면 지금 변명이 된거죠 결과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랬는데 현재는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일부 반대했던 주민들도 어쩔 수 없는 불가피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조금 누그러졌다 이거예요. 사실 현재 써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놓고 말하자면 일부만해서 결과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그 효율성 없는 땅을 빨리 보상 받아야겠다는 그런 하나의 심리도 부추겼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마는 강동구청 입장으로서는 강동구 예산가지고 이것을 압축장 부지로 매입을 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는 압축장은 운영을 해야 되겠고 강동구 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자원회수 시설로 고시나는 그러한 지역을 또 거기에서 매입을 어차피 앞으로 해야 될 그러한 돈을 수령해다가 미리 매입을 하고 쓰면은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러한 강동구 입장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지 못한것을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소과나 시민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 예산이라고 그래서 구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이거죠? 시 예산 쓰는 것은 구에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것이 시에서 기 승인이 거기 어떤데다 쓰라는 것은 승인이 안났습니다마는 기 자원회수 시설로다가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책정이 됐던 그러한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수령해 받아다가 매입을 한 것입니다.

이성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에 관한 건인데 93년12월30일 현재 준공된 기존 건물 연면적 1,000㎡이상 건물은 구청에서 점검을 했는데 433건으로서 적법이라고 인정된 것이 366건, 위법이 127건으로 돼 있습니다. 1차 시정이 24건, 미시정이 103건인데 왜 이 미시정이 103건씩이나 남아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동사무소에서 점검한 것은 3,973건인데 적법하다고 한 것은 3,623건, 위법이 350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1차 시정이 184건이라고 미시정이 166건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며 징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답변 해주세요.

건축과장입니다. 홍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이 준공되면은 주차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그 관리 카드를 동사무소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청에서는 연면적 1,000㎡미만은 동사무소에서 점검하게 되어 있고 저희구청 건축과에서 1,000㎡이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동사무소에서 점검한 것은 총 3,973건인데 그 중에서 위반한 건수 182건을 적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8월8일 그 182건에 대해서 1차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시정 건수가 41건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조사한 것은 1,000㎡ 이상으로서 조사 건수가 689건이고 위반건수 149건을 적출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4년8월8일 1차 시정지시를 했고 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26일 2차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시정된 건수가 38건입니다. 저희가 위법 건축물 단속은 처음에 적출하면은 한달간 시정 기간을 주어서 건축주에게 통지를 합니다. 이것이 1차 시정지시후 한달내 건축주가 다 위법 건수를 시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사진을 첨부해서 완료했다고 통보를 해주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정이 1개월내 안 되면은 15일을 줘가지고 2차 시정지시하고 있습니다. 2차 시정지시를 줘서도 시정이 안된 것은 저희가 고발을 하면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9월26일 2차 시정지시를 하고 저희가 바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해야됩니다마는 그간에 저희 건축과 직원이 시청 인사이동 방침에 의해서 대폭 인사이동이 됐기 때문에 아직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했습니다. 바로 업무가 파악되는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20일까지 2차에 38건을 조치를 했다고 했죠?

예.

나머지도 지금 고발 대상이 돼 있는거 아닙니까?

예.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까?

금년 안에 하겠습니다.

93년12월30일로 현재까지 불법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까지 못 매기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느냐 이거에요, 금년을 넘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과태료 이행 관계는 금주중에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축을 했을 매 준공을 내주는 것이 주위의 주민으로부터 진정이 있을 경우에 그 진정인과의 합의 없이 준공 검사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 라고 해서 진정을 했는데 준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인들과의 합의 사항이 이루어져야만이 나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진정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준공허가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구청 입장에서 항시 쌍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도 저희 민원인이고 불편을 느끼시는 분도 저희 구청의 민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시 중간 입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에서 민원이 있는데 왜 준공을 안 해주느냐! 그 때는 그 민원인께서 제출하신 것이 위법 사항이 있을 때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법 사항이 없는 사항을 민원하셨을 때에는 물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쌍방이 서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등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그거가지고 준공을 안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판례라든가가 이와 같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미준공 상태에 놓여 있는걸 보면은 전부 진정인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준공을 못 내주는 것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진정인들과 합의를 하라, 이렇게 지시만 해놓고 합의도 없는데 준공은 또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 3년, 2년 경과가 된 것도 아직 준공이 못 나간게 있어요. 그러면 왜 금년의 진정인에 대한 그렇게 쉽게 해결이 돼서 나가느냐 이거예요. 진정인들은 준공이 나간걸 알지도 못하고 현재까지 있다가 이제 비로소 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진정인들한테 이것은 사유가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위법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줘가지고 준공을 내보내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어요?

예, 좋은 지적의 말씀 계셨는데요, 전에 나간 것은 제가 온 지 며칠이 안됐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잘못된 것이 알기로는 수십건 돼요, 그것이 저에게 직접으로 전화상으로 연락이 온게 제가 알기도 수십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작년도 재작년도의 것이 현재까지 준공이 못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민원에 의해서 진정에 의해서 준공을 못 해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위법 건물이라고 해서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시정이 안돼서 안해 주는거냐! 또 개중에는 진정을 냈는데 진정인들은 알지도 못하게 준공이 나간게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차이점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자체에서 그 건물을 봤을 때 이상이 없다 라고 해서 준공을 내준 것인지 진정인들과 합의하에서 준공을 내준 것인지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진정인들 한테 건축주하고 합의하라는 내용만 자꾸 얘기를 하는거예요. 안되면 소송을 제기하라,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무엇을 핑계 대느냐 하면은 설계사무소 감리한테 핑계를 댄다 이거예요. 그러면 감리한테 물어 보면은 이건 올리면 안된다, 그럼 어디서 책임을 질거냐 이거 예요. 감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건축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것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4층이하 2,000㎡이하는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공무원은 헌장 방문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건축과가 책임을 지고있기 때문에 4층이하 2,000㎡이하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올 때 주로 저희가 감리를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감리에게 지시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감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예, 알았어요. 그러면은 감리가 현장을 나갈 때에 건축과하고 같이 나갑니까? 아니면 감리가 나가서 보고 감리가 OK하면 도장만 찍어주고 서류만 제출하면 여기서는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준공검사라든가 이와 같은 검사는 저희 직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와 앞에 민원창구가 쭉 있어 가지고 감리가 복명을 해서 올리면은 저희는 바로 그 서류에서‥‥

당시에는 감리한테만 위임을 하고 나가 보지도 않는다 이 얘기죠?

4층이하 2,000㎡이하는 그렇습니다. 그 이상 건물은 저희 건축과에서 나가고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뿐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관에 우리 건축과에서 몇명이 파견됐고 어떻게 그 건물을 짓고 있는가? 그리고 그 파견된 직원의 임무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건립하고있는 청소년회관에는 감독이, 건축감독이 있고 기계감독이 있고 전기감독이 있습니다. 파견은 보편적으로 서울시 종합건설본부라든가 이런데서 공사할 때는 금액도 크고 또 사무실이 위치가 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교통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 파견해서 하고 일주일에 한번정도만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저희는 관내에 있기 때문에 파견해서 현장에 못 있고 그 직원이 행정 처리하면서 수시로 자신이 현장에 볼일 있을 때는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계장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관의 임무는 물론 감독관의 복무규정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첫째로는 행정지원이 있고 관급자재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시공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지원을 해줘야되고 둘째로는 저희가 레미콘, 철근, 시멘트 같은 관급자재 지원, 관리, 이와 같은책임이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크게 말해서 천장에 있는 모든 공사가 도면과 시방서와 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네번째로는 품질관리라든가 이와 같은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 직원이 하루에 청소년회관 시공장에 몇 시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제가 온후로는 꼭 하루에 한바퀴씩 돌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 3개와 청소년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2개는 내장까지 거의 끝났고 한군데는 콘크리트 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4시간 이상씩은 상주하고 있고 요즘에는 일이 상당히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하수과에서 공사한 재료를 보면은 레미콘 1,294루베, 흄관다이얼 824번, 경계블럭 1,778개가 투입돼 있는데 본 공사 자재투입후 그 자재 품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수과에서는 그 제품 규격, 시력, 균열강도, 파괴강도를 검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에서 주로 쓰는 자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로 대부분이 흄관, 레미콘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 구간에 아스콘 일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박스, 철근 같은 재료가 많이 들어 가고있습니다. 시험 관계는 일상적으로 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이 있습니다만 토목공사로 인한 모든 시험은 품질 확보를 위해서 관리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4항 규정에 의한 건설 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 또는 주탠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품질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건축공사의 범위는 총 공사비 5억이상인 토목공사나 기타 건축공사가 해당되고 총 공사비 5억이상의 특수공사, 그다음 총 공사비 2억이상인 점검공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발주자 즉 우리 구청같은데 사업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3조1항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공산품품질관리법 제10조1항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상품 그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 제43조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별도 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생산자가 사업발주자에게 자재 납품시 건설과장이 정하는 표준납품서를 제출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흄관 같은 것은 KS 제품으로서 자체 시험을 해서 시험성적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 과장님이 일일이 검사시험 품질관리법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수과장에게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 하수관 다이알 300, 450, 600, 800, 1,200 이러한 것을 들어 올 때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검사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전부다 공장에서 KS품으로 들어온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건양 콘크리트같은 데에서 흄관같은 것이 들어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건양콘크리트를 보면은 이천군 무천리에 가보면 공장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왜냐하면 건양콘크리기로 흄관 나가는데 자재를 갖다가해서 품질을 양생하고 여러 가지 합격품을 만들려면 공장부지가 적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예를 들어 단 20일이나 한 달을 건조해서 양생시켜 나와서 품질을 각 시공측인 각 구청이나 시청으로 보내야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짝 굳으면 5일이나 일주일이면 내보냅니다. 공장도 협소하고 적습니다. 제가 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하면 품질 성과표를 첨부해서 우리 관계부처가 이것만 붙이면 OK로 됐고 담당이나 모든 것이 감사때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은 이 사람들이 어느 시험소에 갔을 때에는 진짜 흄관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제대로 시험소에서 데이타에 함수량에 모든 자재에 맞도록 해서 검사소에 합격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KS품이라고 해서 일반 관납에 내보낼때는 이것을 첨부해서 양생도 안된 일주일 품목을 내보내어 현장에 떨어뜨리면 박살이 나는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아무리 KS품이고 품질검사를 했더라도 이러한 제품을 받아서는 안돼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관을 갖다가 그냥 묻습니다. 또 가락지 깨진 것을 그냥 묻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락지 관계는 종전에는 흄관 칼라가 있었는데 현재는 소켓식으로 되어가지고‥‥

귀퉁이 깨진 것은 왜 묻습니까?

앞으로 흄관을 파손되는 것이 상차 하차 하다가 잘못해서 파손된 것으로 알고 그런관은 앞으로 쓰지않도록 조치시키겠습니다.

해주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 제품을 다시 보내고 견고한 제품을 들여서 사용하자 이러한 뜻에 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품질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선 건축과장께서는 그저께 둔촌동 436-4호 건물허가 사본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다시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신다고 했는데 나누어준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다해 왔습니다.

나누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둔촌동 426-17호 2층, 3층,4층이 용도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100평 이상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에도 나와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불법으로 해서 큰 건물이 2층, 3층, 4층 전체가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안하고 있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건축물을 일반건축물과 중형건축물, 대형건축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상설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전년도에 또는 분기때 시공한 것을 그 다음에 확인한 것이고 중형건축물은 2,000㎡에서 1만㎡까지를 중형건축물로 보고 1만㎡ 이상은 대형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형건축물과 대형건축물은 서울특별시 전체 건축물관리 지침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되는 것은 저희가 누차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 12달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 온 지 2개월이 되었고 공교롭게도 저희 직원들이 대폭적 인사이동이 되어가지고 약 1개월이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이 되는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헌장을 조사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으면 조치를 하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둔촌동 452-1호 이곳은 어느 위치인지를 모르겠지만 둔촌동452-1호를 보면 지금 현재 보도를 전부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좀 뒤에 짓든지 했어야 되는데 주차를 시켜놓고 사람이 보도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도로 못 다니면 결국 어디로 다니느냐 차도로 다닙니다. 이런 주차장 허가를 내준 관청이 과연 잘한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452-1호는 제가 보았을때 지금현재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차를 주차시켜놓으면 사람이 절대 다닐 수 없는 그러한 건물로서 이러한 건축허가를 내준 강동구청건축과가 사실은 잘했는지 과연 주차장이 적법하게 된 것인지 또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주차장으로 써서 완전히 보도를 막을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둔촌동 452-1호는 현장을 저희가 목격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 건립년도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해 보겠고 건립년도에 따라가지고 건축물앞에 미관지구라고 있습니다. 미관지구 3m �V백이라든가 또는 건축물이 도로로서 후퇴했을 때에 거기에 주차를 설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례가 바뀌어서 미관지구라고 해서 3m �V백에서도 거기에 주차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허가나갈 당시 건축물부설 주차장으로 허가난 것이냐 아니면 건축주가 위법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훈병원에서 들어오는 보도가 있는데 이 건물에 와서는 보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서 이 앞에다가 주차장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건물앞에까지 차를 세워버리면 보도를 다 점령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여기서 오다가 보도로 오지 못하고 차도로 들어서서 와야됩니다. 이것이 과연 주차장법에 맞게 건축허가를 내준 것인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느낀 바로는 이것은 건축주가 불법건축을 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둔촌동 452-1 그 자체를 좀더 검토해서 이 주차장이 과연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시정해서 주민들이 다니는 보도를 점령하지 않는 주차장 또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막아서까지 주차장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확인을 해가고 적법여부를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그 사람이 만약 위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물자체가 준공한지 3년 되었는데 제가 보았을때 그곳이 차가 빈번하게 다니는 곳은 아닙니다마는 사람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찾아야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장기 미준공 건축물 명세표에 보면은 장기미준공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선 고덕동 295번지 광문학원을 한 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가보지 못했습니다.

광문학원이 미준공 사유가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준공을 안내줍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2개월 밖에‥‥

2개월밖에 안되고 있으니까 감사받을 필요 없네요. 자료요청도 검토를 안하고 오면 감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하나마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개월밖에 안되었기에 지금현재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장기 미준공 건물이 저희 관내에 114동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82년부터 상당히 오래도록 끌어온 건물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하루아침에 다할 수는 없고 직원들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파악해사지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채워넣고 있습니다.

업무계획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87년8월6일 예를 들어서 허가되었으면 이것이 미준공 사유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왜 준공을 안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이것이 왜 안되었는가를 파악해야지 바빠 도장도 못 찍을 정도니 파악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보면 건축과가 한심합니다. 여기에 담당도장도 없습니다, 그냥 복사만 해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제가 앞장만 찍자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고 그래서 뒤까지 찍는데도 좋겠지만 어차피 복사를 뜰때 앞에서 검토하니까 제일 앞장에다 담당계장, 과장, 국장님만 앞장에다가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지방건축주사보 정종환 이름이 써 있는데 다른데는 도장이 있는데 도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앞에 정종환씨 담당한 것을 하나도 안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 찍지말아야지 다른데는 담당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시를 잘 안한 것 같습니다. 앞에만 찍자고 했으니까‥‥

담당도장은 건별로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렇게 성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작성자 도장은 찍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담당도장도 없는 것을 인정이 되겠습니까? 이것 자료가 맞기는 맞는 겁니까,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자료를 만들때 일반적으로 여러 담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도장을 안 찍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았을때 광문학원 같은경우에는 학교건물로서 지금현재 미준공 상태로 있다는 자체가 제가 보았을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허가는 87년8월6일에 나서 여기서 보면은 미준공사유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준공을 내주든지 아니면 청을 안했으면 안했다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신청을 안했을리는 없겠죠,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다는 문제 또 상일동 256번지 근린생활 87년11월26일 미준공 사유는 없고 어떻게 되어서 조치내용만 있는지 또 이 건축과가 말이죠, 천호동 107번지 88년8월8일 사전입주 했는데 이것은 과태료도 부과 안했습니까?

87년에 입주 했습니까?

88년8월8일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왜 안써냈습니까? 지금 94년도인데 조치내용에 과태료 부과가 얼마 이렇게 써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와가지고 다 파악을 못하고 전에부터 내려오는 장부나 대장하고 복사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동 107-11 88년8월8일 사전입주,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부과한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길동 197-1번지 문병주 이것도 88년11월15일에 과태료 부과했으면 조치내용이 없으니까 조치내용을 가지고 오고 명일동 69-7, 69-5번지 종교시설 사·주 종교시설이라 봐주었으면 반드시 써 주십시오. 명일동 334-12번지 88년11월18일 김은태 사전입주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사전입주했는데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 없습니다. 명일동 47-19번지 88년11월26일 사전 과태료 부과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한 것 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명일동 248-7 이종문 89년5월11일은 조치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내가 보면 천호동 231-37,38 초대교회 사전입주조치내용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회라서 봐줍니까? 교회는 사전입주가 됩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긴 모르지만 왜 자료를 요청했는가, 나와가지고 2개월밖에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천호동 231-37, 38번지 초대교회사전입주 미준공사유 해놓고 조치내용을 없다고 그랬는데 조치내용이 왜 없습니까? 교회라고 해서 바 주면은 봐 주었다고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보았을때는 건축과에서 업무정리를 안한 것 같습니다. 길동 388-2 이경채 건축주 8,889.12㎡오피스텔 착공은 89년6월1일 이것 미준공사유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준공해가지고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조치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일을 안하시는 겁니다. 무슨 서류정리도 안해 놓고 무슨 일을 합니까? 천호동 414번지 90년1월10일 사전입주 조치내용이 없는데, 사전입주인지 조치내용이 있었다든지 정리가 되어서 다 되었다든지 제가 보니까 보통 88년, 89년, 90년 건축과에 정리를 안했습니다. 지금천재 분양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서류는 옛날 그대로 정리도 안해 놓고 무슨 감사입니까? 또 길동 305-4 근린생활 사전입주 이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90년8월6일 입니다. 어떤 것은 건축주 고발하고 어떤 것은 건축주 안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길동 252-115 남기선외 1인 90년11월18일 사전입주 이것도 조치 내용이 없습니다. 성내동 528-3번지 90년12월8일 또 암사동 46-1 사전입주 90년12월10일 지금 현재4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조치했다든지 아니면 벌과금 했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준공을 해 주었다든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길동 108-5 91년3월16일 또 길동 344-4 91년4월2일 사전입주, 도대체 제가 보았을 때 시정을 촉구했다든지 아니면 시정촉구해서 건축주를 고발했다든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 했다든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과는 오피스텔을 분양해서 시람이 살고 있는데 무슨 공사중지 입니까? 또 초대교회는 봐 주었으면 봐주었다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봐 줄 수밖에 없었으면 없었다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성내동 163-16번지 91년4월1일 또 성내동 469-6번지 또 천호동 312-2 91년7월4일 사전입주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성내동 38-5 김정식씨가 이런 경우에도 근린생활 주택 91년8월19일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런데 공사중단 상태라고 해 놓으니까 정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공사 다해가지고 준공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행정을 하고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보고를 해야지 이 자료를 믿을수가 없습니다. 무슨 공사가 중단입니까? 공사 다해서 준공만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적 자료를 기지고 온 것입니까? 이것 도대체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았을때 구청이 너무 성의가 없고 정리를 안 해 놓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안해 놓은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하니까 구의원들의 행정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까? 감사를 받겠다고 준 것입니까? 위원장님!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가져온 후에 감사를 합시다.

윤규진 위원님이 지적하신내용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누차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온지가 얼마 안되었고 직원들도 공교롭게도 인사이동에 따라 바뀌어 가지고 많은 장기미준공을 짧은 시간내에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저번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자료제출요구가 토요일 나와서 사실 토요일, 일요일 전 직원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기존의 자료를 복사하기에 바빴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자료를 파악하고 해서 하나하나 우리 강동주민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주시면 저희가 용기백배하여 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 ! 자료를 오늘 더 보충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축과는 준비를 질의할 게 있으니까‥‥

10분만이라도 감사를 중지합시다.

위원 여러분! 윤규진 위원님께서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자료가 너무나 성의 없이 제출돼 있어가지고 지금 흥분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봐도 이 자료가 해마다 감사때마다 나오는 자료가 똑같아요, 뭐 변동된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번부터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길동 289-3호를 답을 분할하여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기 때문에 기억이 확실하지 안습니다. 만약에 답을 분할했을 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로 된 것을 분할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분할해 준 게 아니고 답을 6월2일자로 분할해 주신 적이 있느냐고요?

현재 그 관계는 기억이나지 않습니다.

성원아파트 옆에 답을 계획선 도로를 빼고 분할을 해주신 기억이 나지요?

그 관계도 자료가 미처 준비되지 않아 확실하게 지목이 답이나 전이나 도시계획에 고시된 그 사항입니다. 답을 것은 관계도 자료가 미처답변드릴 수 없는데 분할한 것은 전부도로 선을 분할한 그 외에는 분할한게‥‥

안해 주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분할을 합니까?

도시계획 도로는 관계규정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때 분할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구에서 예를 들어서 토목과든지 도로 공시를 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토지 소유지를 대신해서 재신청이 들어오면 분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멀쩡한 답을 왜 분할을 합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같이 도시계획선 도로가 지목 고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나 그 공사 부분에서 분할을 해야 만이 공사를 할 수 있고 또 분할 해야만 그 매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공사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도록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토지를 분할하면은 도로는 기부채납을 해야되죠? 그 토지 내어서 한 필지 내에서 토지 계획선이 그어져있다고 했었을 적에 그 대지에다가 지금 답에다가 형질변경을 해서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그 도로는 기부채납을 해야 되죠?

그 기부채납 관계는 저희들 지적과 소관이 아니고 지적과 소관은 토지 소유자 개념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신청에 의해서 분할만 하는 상태고 기부채납 관계는 형질변경하는 부서라든지 그 명의 변경을 하는 부서에서 기부채납을 받을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이것을 분할을 해주게 되면은 틀림없이 형질변경이 들어오면 도시정비과에서 무슨 이의가 제기 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런 관계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토지분할 할 시점에서는 분할 후에 토지소유자가 택지이용 관계라든지 토지이용 관계에 병행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로서는 단순지적법에 의한 분할을 하므로 인해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분할이기 때문에 사후에 어떠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용하는 목적에 대해서까지는 판단할 수 업는 입장에서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른 국도 아닌 도시정비국에 있는 지적과와 도시정비과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민원인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살게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답을 분할을 했을 때에는 거기다가 형질변경을 해서 집을 지을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적과장님은 그것을 알고 분할을해 주신거예요. 그러면 왜 여태까지 가만히 놔뒀다가 6월1일자로 지적법이 바뀌었지요?

6월1일자로 바뀐 지적법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신청을 했는데 안해주시고, 왜 6월1일자에 왜 지적법이 안바뀌었습니까? 기부채납을 안해도 된다는 것이 6월1일자로 바뀌었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채납 사항은 지적법에 명시된 사실이 없고 또 지적법은 금년에 든지 작년에 든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지적법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역시 동일한 사항이고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전이나 답을 분할 해주면서 기부채납을 받은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형질변경을 하는데 기부채납을 안받아요?

형질변경하는 부서는 도시정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적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민원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잖아요?

그것이 도시계획 지적고시된 도로 계획선 분할한 것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계획에 저촉되므로 인해서 토지 소유권 행사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토지 등급관계라든지 지방세, 재산세 관계라든지 문제가 있다 해서 과거부터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도시 계획선에 지적 고시된 것은 트지 소유자가 토지분할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분할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 세무과에 토지 등급을 시켜서 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지적법에 의한 토지분할은 어디까지나 소유권 개념에서 분할되는 사항이지 형질변경이라든지 또 기타 기부채납 관계라든지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관계법이고 업무처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피해가 가든지 말든지 지적과장님 혼자만 사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은 왜 민원인들의 형질변경을 안해주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신청사유를 검토를 해서 허기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을 해가지고 그 결정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있습니다. 현재 문제된 토지는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다가 같은 단지내에 토지분할을 해 가지고 그 공공용지는 귀속조치 시킬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소유권이 바뀌어져 가지고 실제 신청인은 그 단지내의 도시계획 도로까지, 일반적으로 관례에 의하면은 단지내의 도시계획 도로까지 전부 포함해서 토지 형질변경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당되는 사항은 그 도시계획 도로 분할된 것을 포함해서 신청한 게 아니고 그 공공용지를 귀속시킨 부분은 빼놓고 순수한 건축을 지을 수 있는 필지하나만을 취득을 해가지고 소유권자가 달라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지안의 도시계획 도로는 관계없고 순수한 토지만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형질변경을 해야할 도시계획 도로 자체는 심사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할 수가 없고 단지 내부만 우리가 하려다 보니까 주변의 도시계획 정비를 귀속할 수 없는 여건이 발생됐었습니다. 그 내용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해 본결과 좀 미흡한 집이 있고 그 토지 분할이 적법한 토지 분할이었는지 아닌지를 법률적으로 정말 합리적으로 잘됐나 안됐나를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판단에 의해서 한다는 의결이 돼서 그 의결에 의해서 저희가 질의조복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재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저희가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그렇게 그러한 사항을 분할한 것을 한 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청이 들어 왔기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부서에나 이런데서 보신적 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우리 강동구청만 특이하게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님? 이건 지적법을 우리 강동구청에서 만들어놓은 거 놓은 거에요.

황철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 분할은 토지 소유자가 관계법에 의해서 정당한 분할 신청을 한데도 불구하고 토지분할이 안될 경우에 그 민원에 대한 책임은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제3자한테 소유권을 넘기기 이전에 자기의 토지로서 택지 이용관계를 효율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분할 신청이 관계법에 의해서 분할이 들어 왔는데 그 분할을 안한다 할 때는 심각한데 거기에 따른 것은 관계법에 합법적인 것은 분할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할을 한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 재산권 보호 측면, 재산 관B측면, 등등으로 인해서 그 분할된 각 지별로 매매로 했을 경우에 그 매매된 소유자가 변경됐으면 변경된 신 소유자의 토지에 관한 형질변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타 공공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관계라든지 그 토지 소유자와 전 소유자와의 상호간에 협의하든지 해야 될 사항이지 이 지적분할에 대해서 교묘하게 형질변경을 있는 걸 알면서 또 민원이 있는 것을 알면서 이런식으로 해서 분할은 적어도 제가 이 지적분야에 오래 근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호도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답을 도시계획선 도로를 빼고 그것만 분할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적과장님이 그러한 것을 생각을 안하시고 분할을 해주셨다는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있었을 때에 이것은 틀림없이 여기에다가 그린벨트만 빼고 일반 지역만 분할을 해서 딱 가져왔었을적에 이 지역에는 틀림없이 집을 지을려고 형질변경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셨는데 슬쩍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분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 토지가 제가 도시 정비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충 기억이 나는데 이 분할하기전 소유자는 어느 문중에서 토지분할 신청이 들어와서 분할된 것이다, 그럼 그 이후에 소유권이 변경된 지금 문중이 아니고 개인 소유입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그것은 직산 조씨에서 분할 신청이 들어왔죠? 직산 조씨에서 분할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틀림없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명의가 바뀌었을 때에는 받을 수가 없지만 명의가 바뀌기 전까지는 기부채납을 받아야지 맞는 거죠? 도시 정비과장님 말씀해주세요. 그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지주가 한 사람이고 형질변경 대상 토지가 됐을 경우에는 형질변경 허가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 단지안에 도로계획선을 분할을 하고 그안에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우리서울시 사무취급 요령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님이 위반하신 거 예요.

자꾸 지적 분할을 위법했다고 하시는데 위법 했다면은 위법된 관계규정의 몇조몇항에 의해서 위법 했다든지 공무원이 관계규정 범위내에서 법 규정내에서 행정 수행을 하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행정수행하는 것 아닌데 그냥 위법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지역내에도 도시계획선이 바둑판같이 다 짜져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분할이 다 됐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관할내에 그게 한 2분의 1정도 가까이 전 지역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지역내에도 도시계획선도로가 고시돼 가지고 바둑판처럼 짜진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내면 분할을 다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할해 놓고 그 사후에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대해서는 기부채납 받을 사항이면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기부채납 받아야 할 것인지 안받아야 할 것인지 판단할 사항이고 지적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지적 고시된 선을 분할하는데에 1년후든지 2년후든지 아니면 내일 당장 어떠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분석해서 지적을 이룰 수없는 사항이고 또 토지소유자도 토지분할 신청할 때 도시계획선 지적 고시된 분할신청으로 분할신청 사유에 그렇게 되어 있지 이것을 사후에 이 필지는 A라는 사람한테 매매하고 B라는 사람한테 매매를 하고 나머지 공공용지는 기부채납하고 이런식으로 분할 신청이 들어 오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 분할할 때는 양심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추호도 관계법에 저촉된다든지 저희들이 위법을 했다면은 여기서 충분히 어떠한 것으로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사실은 과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끝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황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체비지 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86쪽에있어요, 연번 4번부터 7번까지. 4필지에 대해서 총 한 500평 가량이 장정호외 62세대가 점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점용하고 있는 상태가 다세대입니까?

다세대가 아니고 제가 이 토지를 집중 조사해 보니까 며칠전에 무슨 벽돌공장 했던 그 무허가 건물이 여러군데 있어 가지고 그 안에 여러개로 쪼개져 가지고 한 63세대가 전부 개별적으로 칸막이를 하고 쓰고 있는 상태를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원칙은 일괄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각자 자기가 사용한 면적이 확실치가 않고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스스로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해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부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옥대장에는 올라가 있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죠?

예.

지상권이 없는거 아니예요?

지상권은 현재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먼저 소유자가 매각을 했다고, 매수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500평씩이나 되는 땅을 그 많은 세대들이 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체내에서 갈 때 매각까지 하고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원래 거기 사는 사람들이 영세민들로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매각을 할려고 체비지는 정리 전에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통지를 하고 각자 서류를 조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매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매수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아마 각 당사자별로‥‥

여기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세대에게 기득권을 줘가지고 매수하도록 하겠다 이거죠?

예, 점유자는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토지 형질변경 허가 처리내역에 있어서 94년도에 한 건뿐이 안했습니까?

94년도에는 지금 신청이 들어 왔는데 지금 심의중에 있고 좀전에 황철성 위원께서 지적 해주신 그 건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다 건축을 위해서 형질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대지가 아닌 경우는 건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야든 전이든 답이든 대지화 시킬려고 하면은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대지를 만들어서 지적공부를 대지로 정리를 한 후에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토지를 산 토지 소유자가 현재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을 답으로 바꾸는 형질변경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지목변경 아니예요?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전이 답으로 하든, 답이 대지로 하든 임야가 대지로 하든 그 토지의 형질이 바뀔적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을 답으로 바꾸는 경우 말하자면 영농을 하기 위해서 논을 매꿔서 답으로 해주는 형질변경‥‥

그 용도가 농경지 자체는 답과 전 사이는 똑같은 농경지기 때문에 그 자체는 형질변경 되어서는 안되고 나중에는 영농 농지가 대지가 되느니 임야가 되느냐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경우 형질변경이 되는 것이고 같은 경작지 농지인 경우 그 형질이 농경지기 때문에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여기에 현재 처리중인것은‥‥

그것은 현재 지목이 논입니다. 그것은 대지로 바꿔서 건축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질변경 대상이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성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자연공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 13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44군데 있습니다.

공원이 많아서 1년에 보수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 가고 있지요?

예,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공원이 사실상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일부 시설물이 매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린이공원이 사실상 만들어 진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됩니다.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해가지고 각 동에 대개 하나 두개씩은 전부다 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 부지로 묶여져 있으면서 그냥 있는데가 둔촌 2동에 하나 있지요?

어린이 공원으로 용지 지정이 돼 있는데 아직 시설이 안된데 말입니까?

예.

예, 있습니다.

그 둔촌2동 같은 데는 지금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어린이공원 현대화라고 해가지고 95년도 예산이 2억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원 없는 동네에 어린이공원을 시설해 줄 생각은 안하고 공원이 이렇게 많은데다 현대화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2억씩 투자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황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지요?

예, 없어요.

용지로 지정된 것이 현재 신라자동차 학원이 있습니다. 옛날 약수터 있는 널찍한 면적인데 공원용지로 지정이 됐다가 그것을 매수를 못했습니다. 용지 수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공원시설도 안 되고 둔촌동이 현재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린이공원 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어린이 공원을 할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매수가 일단 되어야 되겠고요…

그 자체를 그 대지를 매입할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매입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쩌자고 남의 개인사유지를 어린이공원으로 지적고시해 놓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빨리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어린이공원은 한 개도 없으니까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주셔야지 어쩌자고 지금 현재 근린공원 13개, 어린이공원 44개가 이렇게 있는데 시설을 계속 투자를 합니까? 그러면은 둔촌2동 어린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로 지나가면은 아파트 주민들이 내쫓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어린이 놀이터까지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놀아야 됩니까?

변명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린이공원이 현대화 되지를 못했습니다. 옛날에 미끄럼틀도 그 당시에 콘크리트를 가지고 미끄럼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낡은 시설들을 요사이 교체할려고 하는 것이고 현대화할 대단한 계획은 없습니다.

현대화 사진을 보여주신 것이 조금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시설이 조금 바뀌어 집니다. 약수터 앞에 있는 시설부지를 공원용지로 매수를 한다든가 그러한 조치를 한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지도 이제 예산심의도 끝나고 하니까 안 되지만 다음에라도 어린이 놀이터로 만들어 주실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마는 재정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별도로 구상을 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같은데다 노인정을 지어도 괜찮습니까?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노인정으로 지어진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이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어린이공원에 노인정을 짓는 추세로 있습니다.

놀이터에 원래 노인정을 못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규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는 누가 참석하고 계십니까? 계장님이 하십니까?

지역교통과에 과장과 계장 전직원이 철야근무를 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담당도 없습니까? 전 직원이 비어 있습니까? 사무실에 그럼 한 사람도 없습니까?

사건 때문에 특감이 나와서 철야를 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안 계시니까 다음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감사는 오후 1시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