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경기도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지난 '94년도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오며 또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상당히 바쁘시고 또한 어제 저녁부터 첫눈이 내렸습니다. 오시는데 이른 아침서부터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서 오늘은 내무국 소관 예산안과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 그리고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내일은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과 경찰청 지원 예산안과 그리고 내무위원회 소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시겠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인 만큼 도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순으로 제안설명과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을 하되 시간절약을 위해서 답변준비 시간에 다음 실 국의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무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으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실시와 함께 전개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제의 정착, 건강한 지역사회건설을 위한 현장 행정추진, 공동체의식과 법질서 확립, 맑은강 가꾸기, 건강한 국토사업가꾸기, 신속한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맑은 세정구현과 세수증대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내무국 소관 '95년 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111페이지 세입 세출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세입은 지방세가 1조 3,149억 7,300만원, 세외수입이 2,124억 2,781만 9,000원, 112페이지 지방교부세가 273억 5,908만원, 지방양여금이 1,081억 6,100만원, 보조금이 2,340억 1,760만 8,000원, 113페이지 지방재원이 571억 3,906만 1,000원으로 총 세입액은 1조 9,540억 7,7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입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1조 3,149억 7,3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9,200억원 대비 43%가 증가된 것입니다. 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통세는 1조 2,603억 4,800만원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등의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세는 346억 2,500만원으로 공동시설세가 335억 3,800만원, 지역개발세가 10억 8,7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이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여건을 보고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방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도세에 직접적인 세수요인인 부동산 거래는 진정국면에 있으나 전반적인 국내경기가 장기 침체에서 회복조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세수여건은 금년보다 다소 호전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외수입은 총 2,124억 2,781만 9,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2%가 증가한 것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48억 4,787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675억 7,994만 5,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인 6억 8,402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서 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폐천부지대부료, 도유재산 임대료 등 6건에 4억 7,391만원, 다음은 118페이지 사용료 수입은 156억 959만 1,000원으로서 도로점용료, 하천부지점사용료,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공유수면해사 채취료 및 점사용료, 여성회관 사용료, 잣 포장시설 이용료 등입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0억 5,078만 3,000원으로서 도본청 부속의원 환자진료 수입, 재증명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수질검사 시험 수수료 등 122페이지까지의 수수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10억 9,707만 5,000원으로서 농촌진흥원의 시험포장 생산물 판매시 농산물 원종장 벼 보급종 판매수입 등 126페이지까지의 도 외청 및 사업소의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126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억 1,751만 5,000원이고 127페이지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세입 세출외 현금관리 등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을 합한 254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675억 7,994만 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1% 증가한 51억 8,410만 8,000원이 증액계상된 것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500여억원,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및 주택개량 융자금 등 회수수입 66억 6,830만원이고 잡수입은 109억 1,164만 5,000원은 환경관계법규 과태료 수입이 1,000만원, 임차관사의 임차금 회수, 공해배출 부과금 징수 교부금 등 잡수입이 109억 16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중앙으로부터 지원되어 전액 각 실 과 소관 세출예산에 편성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총 273억 5,908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8%가 증가한 88억 6,855만 5,000원이 늘어난 것으로서 지원내역은 4개군에 민통선북방지역 개발비, 건강한 국토사업비, 지방청사 정비 등 15건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지방양여금 1,081억 6,100만원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 농어촌정주개발사업 등 6건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는 마을문고지원 육성, 일반여권발급 대행인건비 등 2억 2,692만 9,000원 사회복지비 보조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등 139페이지까지의 91개 사업에 대하여 820억 4,91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등 148페이지까지 118개 사업에 1,411억 6,41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는 도서종합개발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 등 6개 사업보조에 59억 8,803만 5,000원,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등 14개 사업보조에 45억 800만 3,000원, 150페이지 민방위 보조는 인력동원보상금 등 8건에 8,1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지정재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재원은 571억 3,906만 1,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54억 5,271만 5,000원보다 46%인 483억 1,36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사업자금 부담금 13억 1,000원, 사방사업 시 군비 부담금 3,023만 6,000원 등이 감소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177억 3,030만원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 25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52억 3,030만원이고 국 도비 등 보조금 사용잔액은 55억원으로서 국비가 5억원, 도비는 50억원입니다. 끝으로 부담금은 339억 876만 1,000원으로 노인교통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 군비 부담금 등 7건에 대한 부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733억 5,657만 4,000원으로서 내무행정비 544억 1,167만 8,000원, 195페이지 재무행정비가 189억 4,489만 6,000원입니다. 항 과목의 내무행정 372억 7,845만 9,000원 중 서무관리는 42억 8,833만 5,000원으로서 먼저 인건비는 8억 6,162만 8,000원으로 청원경찰, 전문직, 다기능사무기기요원 등의 보수 및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의 서무관리 중 경상예산은 총 33억 7,740만 7,000원으로 청원경찰 등 제복근무자의 제복 및 합창단복 등의 피복비, 직원비상 소집시 급량비, 기관공동운영비 등의 관서당경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 복리 후생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등의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95건의 경상적경비입니다. 161페이지 상단까지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교사나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검소하고 즐거운 하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운영하는 가평군 승안리 공무원 하계휴양소 시설 중 방갈로 및 그늘막 보수 64실, 정화조 보강, 세면대 보수, 배수관 설치 등으로 4,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관리는 전액 경상예산으로 8억 9,923만 5,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정년, 명예 퇴임식 현판 제조 등의 일반수용비와 각종 수당, 급식비, 국내외 여비, 학비보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의 복리후생비 보상금, 포상금,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시험 공고문 유인 등의 수용비, 각종 시험의 편집, 감시, 면접, 채점수당,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로 164페이지 상단까지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국민운동지원은 317억 1,517만원으로서 그 중 경상예산은 6억 2,134만원으로 범도민의지개혁 및 「맑은 강 가꾸기」 사업, 자연정화활동, 국토대청결운동, 새마을지도자대회 급식비, 범죄없는 마을 관계, 건전생활 활동, 제사업 공공기관, 단체, 민간인, 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 40건입니다. 17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71페이지 사업예산은 310억 9,383만원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4억 9,863만 9,000원, 172페이지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비 500만원, 새마을 문고지원 육성 2억 760만 6,000원, 173페이지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1억원,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 2억원, 174페이지 가로 방범등 설치 및 보수 2,000만원, 「맑은물 가꾸기」 하천정비사업 63억 400만원, 175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 65억 6,700만원, 종합복지관 건립 4개 시 군 12억원, 17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 우수농고생 영농장학금 지원 6,200만원, 177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45억원, '95년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45억 9,000만원, 178페이지 철도변 정비사업 11억 8,461만 5,000원, 도로변 정비사업 28억 2,904만 5,000원, 180페이지 레포츠공원 조성 17억 5,000만원, 자연보호시설물 정비확충 3억 5,592만 5,000원, 「맑은강 가꾸기」 사업평가 우수 시 군상사업비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문서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5,697만 1,000원으로 문서수발용 행정봉투 구입비 등의 수용비, 우편요금, 수당,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문서사송의 국내여비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민원실 운영의 경상예산은 2억 1,874만 8,000원으로 민원인 교양도서구입 등의 일반수용비와 수당, 근무복 제작비, 급식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여비, 우수기관 비교시찰 경비, 보상금, 포상금, 사무기기 구입비, 상사업비 등 188페이지 상단까지 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시 군 구 행정운영에 171억 3,321만 9,000원 중 일선행정조직운영은 22억 5,411만원으로서 그 중 경상예산은 9억 1,111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공무원 교양지 구입 등 10건의 수용비와 각종 수당, 지역상황근무자 급식비 등의 급량비, 임차료,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국내 및 국외여비, 용역비, 도민제안 시상금 등의 보상금과 공무원제안 시상금 등의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 40건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사업예산은 15억 1,800만원으로 경기도 장학관 운영경비지원 3억원, 경기도장학금 조성 10억원, 제13회 대통령기 이북5도민 체육대회지원 300만원, 이북5도연락사무소 운영지원 1,400만원, 타 교육원 교육비부담 2,600만원, 사무자동화 표준사무실 설치 1억 7,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선거관리는 148억 7,910만 9,000원 중 경상예산은 2억 980만원으로 부재자신고안내 신문광고료 등 수용비와 선거사무종사자 및 투표상황 근무자의 급식비 등 13건이며 194페이지 사업예산은 146억 6,930만 9,000원으로 선거인명부 서식 인쇄비, 임차료, 공공요금, 급식비, 여비, 선거관리 위원회 위탁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재무행정비 189억 4,489만 6,000원 중 지방세 수입관리 51억 7,514만 8,000원은 전액 세정관리의 경상예산입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 교육교재 유인비 등의 수용비와 수당, 임차료, 여비, 특수활동비, 선진지 견학 경비, 용역비, 유공공무원 표창에 대한 포상금과 상사업비, 다기능사무기기구입 등의 자산취득비 등 26건입니다. 197페이지 상단까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 137억 6,974만 8,000원 중 회계관리는 전액 경상예산으로서 4억 4,598만 5,000원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 등 수용비와 재정보증보험료, 수당, 급식비, 작업 인부임, 실비 보상금, 정수물품 및 신규구입 등의 자산취득비, 노후비품교체, 차량관리관련 경비, 여비 등 25건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재산관리 133억 2,376만 3,000원 중 경상예산은 10억 8,815만 3,000원으로 지방재정지 구입비 등의 수용비와 공공요금과 임차료, 사용료, 여비, 포상금, 건물유지비, 환경조성사업비 등 137건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까지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의 사업예산은 122억 3,561만원으로 본청 건물 재정공제회 출연금 41억 130만원,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조사 시 군 경상보조비 20억 8,500만원, 대체재산취득 토지매입비 10억원, 국제관계 자문대사 관사 매입비 8,000만원, 시 군 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자본보조금 47억원, 기타 변전실 동력용 변압기 증설 등 6건입니다. 끝으로 203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 징수교부금은 전액 지방세 징수교부금으로 4,08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내무국 소관 '95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내무국 소관 '95년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은 당초 예산안 1조 9,540억 7,756만 8,000원보다 333억 6,712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9,874억 4,4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의 지방교부세는 53억 1,900만원이 증가된 326억 7,808만원으로 증감내역은 위생변기 설치사업 1억원과 농어촌 생활용수사업 27억 5,000만원이 내무부로부터 감액 내시되어 감액하였으며 가을착수 경지정리 4,750ha에 81억 6,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23페이지 지방양여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64억 5,903만 3,000원이 감액된 1,017억 196만 7,000원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 2억 3,677만 5,000원과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29억 9,367만 4,000원 그리고 취락마을 기반시설 및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비 50억원이 감액내시되었으며 청소년 육성사업은 17억 7,14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2,685억 2,476만 2,000원으로 사회복지비 보조는 보건사회부 소관 3건의 5,868만 8,000원이 증액된 821억 782만 3,000원, 24페이지 산업경제보조는 농수산부 소관 332억 4,051만 6,000원이 증액된 51개 사업에 1,744억 462만 5,000원 지역개발비 보조는 AID주택차관 환차보조금 및 하남경량전철 기본설계비 등 4건에 12억 795만원이 증액된 47억 8,0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내무국 소관 수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관, 내무행정비가 당초안보다 45억 6,282만 2,000원이 증가한 589억 7,45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서무관리 세항의 경상예산은 다기능 사무기기요원 1명 감원으로 745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도 방문기념 물품구입비 1,17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경기도 수련원 건립비 45억원으로 시설비 42억, 감리비 3억원입니다. 경기도 수련원 건립목적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도도 정부투자기관이나 일반기업 수준의 수련원을 건립하여 도 의원님을 비롯하여 도의회 및 집행부 공무원의 심신수양과 직무연찬 등 다목적 수련장으로 연중 활용코자 합니다. 건립위치는 가급적 산수가 수려한 도유지를 확보하여 3만여평의 부지에 연건평 2,000여평 규모이며 주요시설은 50실 정도의 콘도미니엄식 숙박시설과 회의실, 세미나실, 어린이 오락실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현대식 수련원으로 건립코자 합니다. 예산규모는 '94제2회추경에 5억원, '95수정예산에 45억원, 총 50억원으로 '94추경예산 5억원은 현상공모비 7,000만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등 제잡비를 4억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95수정예산에 시설공사비 42억원과 공사감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국민운동지원예산은 당초 예산안보다 5,857만 5,000원이 증액된 317억 7,374만 5,000원으로 소도읍 개발사업에서 5,000만원, 자연보호시설물 정비확충에 85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무행정비는 당초 예산보다 459만원이 증액된 189억 4,948만 6,000원으로 그 내용은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 추진 보조인부 6명에 대한 경상예산 증액분입니다. 이것으로 '95년도세입 세출본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95년본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저희 내무국 모든 직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계상된 예산임을 명심하고 집행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근검절약 기풍을 조성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95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인 1조 9,540억 7,100만원과 수정예산안에서 증액된 333억 6,700만원을 포함하여 1조 9,874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1조 5,370억 6,100만원 대비 4,503억 8,400만원이 증액되어서 2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의 내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1조 3,149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9,200억원에 대해 3,949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서 42.9%가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2,124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2,079억 2,800만원에 대해서 45억원이 증가되어 2.2%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326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184억 9,100만원에 대해 141억 8,700만원이 증액되어서 76.7%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은 1,017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1,135억 800만원에 대해 118억 600만원이 감액되어서 10.4%가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2,685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1,716억 8,200만원에 대해서 968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56.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정재원은 571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1,054억 5,300만원에 대해 483억 1,4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45.8%가 감소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세입의 증감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 중 마권세가 1,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인 900억원에 대해서 66.7%인 60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마권세는 지방세법제15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경마장 소재지 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내무부에서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 도에도 안분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94년 8월 4일자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법이 입법예고한 대로 개정이 될 경우에 '95년도에는 우리 경기도의 마권세 수입이 108억원 정도가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도 전년도 대비 600억원의 마권세 수입을 증액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정재원인 공유수면매각수입 중 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102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치수과 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도 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102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지만 금년도 10월말 현재 매각수입은 20억 4,000만원에 불과함에도 '95년도에 또 다시 102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9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4,859억 9,800만원으로서 '94년도 예산액인 3,534억 5,800만원 대비 1,325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7.5%가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된 예산액을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내무행정비가 '94년도 대비 63억 3,500만원이 증액되어 17.8%가 증가했고 시 군 구 행정운영비가 152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817.1%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방수입관리비는 19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서 6.6%가 증가했고 징수교부금은 1,168억 3,700만원이 증액되어 40.1%가 증가한 반면 회계 및 재산관리비가 78억 5,200만원이 감액되어서 36.3%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러한 증감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내무행정비가 증가한 것은 수정예산안인 경기도 수련원 건립비 45억원과 국민운동지원비가 증가한 때문이고 시 군 구 행정운영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선관위 위탁금 126억 6,200만원 등 선거관리비 148억 7,9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지방수입관리비가 증가한 것은 마권세 징수수수료 18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징수교부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도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 예산액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며 회계 및 재산관리비가 감액된 것은 시 군 청사건립에 따른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전년도 대비 45억원이 감액이 되었고 도청 제2별관 증축공사비 17억 4,2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내무행정비 418억 4,100만원 중 국민운동지원비가 317억 7,400만원으로 그 중요한 내용으로는 맑은강 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 4,100만원과 특별교육 참석자 급식비 2,000만원 및 유공 민간인 산업시찰비 1,000만원 등 도민의지 개혁 및 맑은강 가꾸기 관련 사업비 5억 4,700만원과 맑은강 가꾸기 하천 정비사업비 63억 4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비 45억 3,000만원, 새마을관련 사업비 7억 2,900만원과 소도읍 개발사업비 66억 1,700만원 그리고 종합복지관 건립비 12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그리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45억원과 철도 및 도로변 정비사업비 40억 1,400만원, 그리고 레포츠공원 조성비 17억 5,000만원과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확충비 3억 6,300만원 등으로서 사업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위사업명이 지나치게 분류되어 지역별로 유사한 사업비가 중복투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예산절약과 균형개발 차원에서 깊이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국민운동지원비 중 맑은강 가꾸기 연구용역비 1억원과 경기도민 의식구조 조사용역비 4,000만원 그리고 민원실 운영비 중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용역비 4,000만원과 일선행정조직 운영비 중 경기도 이미지 형성 상징물 개발연구용역비 5,000만원 및 공직사회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비 4,000만원 등은 도민의 의식개혁과 맑은강 가꾸기 사업은 도민 모두가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고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와 경기도의 이미지 형성 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여론은 경기도 전 공직자의 대민봉사 자세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서 이는 예산 절약차원에서 앞으로 발족할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공무원 및 민간인 창안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내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구했던 경기도내 보상기업체 현황이 오늘 제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자료 자체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불충한 어떤 입장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 경기도내 자료에 의하면 '93년도에 760개 업체가 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 현재 615개 업체가 도산이 됐습니다. 실명제 이후 현재까지 우리의 중소기업체나 여러 가지 도민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마음속 깊이 그분들의 위치에 서서 모든 일을 추진을 해야 만이 된다고 먼저 강조드리면서 금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1조 9,874억 4,500만원의 예산안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저거한 문제는 지방세 수입이 작년도에 9,200억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 42.9%가 증가된 1조 3,149억 7,300만원을 책정함으로 해서 도민의 세부담이 그만치 증가됐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먼저, 도민의 세부담이 그만큼 가중됨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조세저항의 어떤 바탕의 그러한 입장까지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나름대로 도민편에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또 그 지출을 하더라도 한푼 한푼을 도민을 생각을 해서 잘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더욱이 부천과 각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세현황들 이런 사항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입난에 있어서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의 프로테이지는 굉장히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그러한 입장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예산을 세울 적에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을 더 프로테이지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건의를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의 내무국 세출 합계를 보면 '94당초 3,534억 5,775만 8,000원보다는 '95년도 예산이 4,814억 3,057만 4,000원으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본 위원이 체크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국민운동 지원금이 전년도보다 45억 7,921만 1,000원이 증가된 317억 1,501만 7,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131페이지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3억 5,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 지방의회가 출발하면서 처음부터 중앙정부의 예산은 중앙정부가 세워야지 어떻게 지방재정력이 약한 지방정부로 하여금 계속 이 입장을 세우게 하느냐 이제는 지방화시대로 가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다같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지금 우리 경기도가 옹진군이나 김포군 일부가 인천시로 지금 편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촌에 관한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이 자체가 변경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2개소에 24억 4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시설사업에 18억 36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민회관에 건립 1동이 2억 7,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서해 5도의 공동운반선운영 1척에 4,622만 4,00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후어선 대체 65t에 8,58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용 기계설치 110대분에 5,248만 6,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어항의 수축에 1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149페이지에 지역개발비 보조에는 전년도보다 19억 163만 3,000원이 증가된 59억 8,80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도서개발 3개군에 23억 6,341만원이 책정됐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 3개소에 28억원이 책정이 돼 있고 농어촌지역 도서관 자료구입 6개소에 1억 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옹진군에 속해 있는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돼 나가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기관공동운영비로 1억 4,630만 5,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단위운영비로 4억 5,557만 9,000원이 책정돼 있고 직무수행 특수활동비에 1억 332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또한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6,310만 5,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에 6억 9,282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여섯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수련원을 가평에다 계획을 하고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떤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고 역시 가평에 소재하고 있는 공무원 하계휴양소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방문기념품을 제작을 하셨는데 그 견본품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202페이지에 나와있는 시 군 청사 5동을 신 증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동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199페이지에 있는 지방재정지 구독현황으로 160부를 6개월에 걸쳐서 96만원의 예산인데 어느 신문을 구독을 해서 배부처가 어디 어디가 되는지 그 현황을 좀 밝혀주시고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수첩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계시는데 약 3,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이 새마을 지도자 수첩을 제작을 해서 주는 것이 나은 것인지 기왕에 있는 새마을운동본부가 있는데 새마을회에 대한 지원금에 포함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제작을 하는 것이 좋은지 국장님의 견해를 붙이시고 새마을 지도자수첩을 친절하게 제작을 해서 주시는데 경기도다이어리에서 제작하시죠, 해마다? 국장님, 다이어리라고 그러면 아시겠죠? 그것에 대한 제작계획 또 예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여기서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레포츠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셨는데 '90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36개 시 군에 대해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 주셨습니다. 이미 3개 시 군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 1개 시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95년도 계획이 4개 시 군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나머지 시 군에 대한 조성계획이, 장기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때 순위를 결정해서 조성을 할 계획인지 이것에 대한 공원조성장기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적세에서 작년도 대비 30% 이상이 늘었습니다. 공동시설세라든지 지역개발세가, 이러한 사항이 과연 그게 많이 늘어야 될 사항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작년도 대비 이자수입도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 이자수입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당시 도금고에서 이자에 많은 손실이 왔다고 했기 때문에 금고를 다른 은행으로 바꿈으로써 수입이 더 느는 것인지, 아니면 타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제일은행과 자체 계약을 함으로써 이자수입이 그렇게 많이 느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잠깐 권수창 위원님이 거론했습니다마는 부천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 많은 도세가 있었다고 신문에도 났고 또 기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 36개 시 군에는 그러한 사항이 우리 도의회 감사에서 더 나올 수 있는 현안인지 또한 그것을 우리가 수입을 도세에서, 지방세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에서 못 받아 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도 다시 계산이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세출면에서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16일자 모일간지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지방행정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창립총회가 11월 15일 도청상황실에서 개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정식 개원되어 경기도의 중장기발전계획 등 현안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전담한다고 크게 보도한 내용을 보고 본 위원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일반회계및세입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는고 하니 내무행정을 조금만 얘기한다면 맑은물 가꾸기 연구용역해서 1억원, 경기도민 의식구조 조사용역 4,000만원,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용역 4,000만원 경기도 이미지형성 상징물 개발용역해서 5,000만원, 공직사회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 4,000만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이 개발연구원이 대학교수 등 유능한 연구원으로 구성되며 또한 도와 시 군에서 100억원의 기금을, 기금을 출연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 연구개발 용역을 의뢰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이와 비슷한 얘기인데 공명선거 간담회비라고 해서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같은 맥락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이 마권세 관계, 지난번에 입법예고 과정 때문에 여러 차례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고 그 마권세 감소라고 하는 액면이 200억원인지 300억원인지 그런 정도 예측을 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공감을 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60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세 수입, 또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2.2%밖에 증액되지 않고 지방세 수입에는 42.9%라고 하는 상당히 엄청난 예산이 증액이 됐다 물론 경기도에 신도시개발로 인한 세수증대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그리고 양여금이나 보조금이나 지원금 같은 것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딘가 모르게 전반적으로 틀을 놓고 보면 잘 이해가 안가는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말하자면 세입예산을 과다 책정을 해서 그래서 결국 세출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가용적인 어떤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보면 물론 써야 할 돈을 필요로 해서 쓰는 것인데 상당히 이 부분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국민운동지원비, 맑은강 가꾸기 연구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의식구조조사용역비 내용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하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선에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하고 용역비를 주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 세출 예산서에 보면 123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라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한 비용들이 상당히 부처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쭉 여러 군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이중삼중으로 비용지출이 과다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묻습니다.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95년도 경기도가 살림해 갈 세입 세출분야에 대해서, 우선 세입에 대한 내역을 보면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금년도 대비 '95년도에 지방세 세입이 9,200억원을 증수를 해서 2조원에 가까운 일반회계 예산을 내주셨습니다. 사실 지방세라고 하는 사항을 보면 도세에서는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마권세 세외수입, 그리고 시 군세에서는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여기서 보면 도세와 시 군세에서 어느 정도의 차액을 두고 지방세인 시 군세에서는 어떻게 증액이 됐나 보니까 시 군세에 대한 지방세는 지난해에 대비해서 1,630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결국에 시 군세에서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이렇게 해서 거두어들일 돈이 1,630억원이고 도세에서 거두어들일 9,200억원 가운데서 한 8,000억원을 거두어들인다고 하는 사항의 세입예산인데, 이 사항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봅니다. 왜 문제가 있냐 그러면, 서울시가 금년도 1,100만이 사는데 서울시가 7조 2,000억원의 예산을 갖고 금년도 살림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700만 도민인데 2조원 갖고 살림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작될 때 '92년도 도민의 1인당 부담금이 19만 7,000원이었습니다. '94년도 금년 연말에 도민 1인당 조세부담이 30만 5,0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집행부에서 내놓은 예산을 보며는 1인당 도민부담이 35만 7,000원이 됩니다. 경기도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5만 2,000원씩 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서울시를 보며는 금년도에 서울시민이 낸 세금은 35만 7,000원을 냈습니다. 내년도에는 1만 5,000원 오른 36만 2,000원이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에는 1,100만명의 대수도인구를 포용하는데 7조 2,000억원의 예산을 갖고 서울시민의 부담은 그저 35만원선에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2조원의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조세부담을 갖는다 이겁니다. 서울은 결국에 국비와 양여비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가 예산을 짜놓은 사항은 국비나 양여비보다는 도민이 내는 조세부담을 갖고 예산을 짜기 때문에 경기도가 다른 시 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안아야 되는 무리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래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입법부에서는 예산 틀을 만들어서 그리고 예산대비 국비에 배정해서 세금을 거두면 됩니다. 그러나 이 지방비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재정법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예산을 가상치로 잡고 예산을 짜는 겁니다. 도세분야에서 8,000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증액될 걸로 보지만 사실 지금 안양, 분당, 산본 신도시는 아파트 입주가 많이 됐습니다. 일산에도 입주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잔류아파트가 입주돼서 나오는 취득세와 등록세, 내년도에 자동차가 증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럼 자동차 증가 대수가 얼마나 더 됐길래 이렇게 엄청난 세수가 증가가 될 수 있냐. 본 위원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입부분에서 20%는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항을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권세 부분도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해 줬지만 마권세가 금년에 1,600억원, 당초에는 900억, 1,600억원의 대단한 수입을 받았습니다. 마권세법이 개정이 돼서 장외발매소가 11개 중에서 서울에 7개소를 차지한다하더라도 지난번에 금년도의 이 사항을 중반기 때 국장님이 보고할 때 450억원에 대한 결손이 예상된다고 본 위원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마권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생각하지 않고 1,600억원의 마권세가 다 들어온다고 계산한 자체에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배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무국 산하에 전체 행정비를 보면 411억 8,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며는 국민운동지원비로 317억 7,4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라고 하는 사항은 결국에 내년도 선거를 대비해서 선심 예산을 전부 배정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내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이 보고를 해 줬지만 용역비사업 중에서 5가지가 2억 7,000만원의 용역비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런 큰돈을 5개 지역에 특수하게 선심을 쓰는 용역비사업으로 금년도에 행정과목으로 이것을 더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 자체도 잘못 아니냐. 현재 지사를 보필하는 특별보좌관리 열한 분이 있습니다. 이 열한 분들은 평생을 공직생활을 했던 분들이고 또 이분들한테 숙제를 준다면 열한 분 중에서 2건 정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불필요한 예산을 5건에 2억 7,000만원씩 도민이 귀중하게 낸 세금을 이런 데 쓰려고 하느냐, 이 저의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 위원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니까 그 사항을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각 과별로 예산계정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법정 과목은 제외하겠습니다. 행정과목 중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은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내무국의 서무관리를 보며는 156페이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도지사, 부지사, 내무국장 해서 그 예산이 한 1억 3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선거 대비해서 금년도에 없는 예산이 과다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무관리 중의 직책수행비 역시 내용은 직책수행비인데 이 성격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액급식으로 해서 8만원 곱하기 403명 그래가지고 12회해서 3억 8,6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것도 결국에 보면 선거대비 예산을 세운 거 아니냐,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서무관리 중에서 156페이지에 도정 중요 역점 추진시책 사업비, 옛날에 이건 지사의 판공비 성격을 가졌던 건데 이 사항에 대한 성격도 7,000만원이지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운동지원과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국민운동지원과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범도민 의식개혁 및 맑은 강 가꾸기 홍보인쇄비 5,000만원,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 홍보 및 제작 VTR 2,000만원입니다. 이게 다른 실 국의 예산, VTR제작하는 예산에 꼭 2,000만원이 드는 거냐 하고 실 국 예산대비를 보니까 어느 실 국에서는 1,500만원 예산을 올리고, 어느 실 국에서는 1,2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 내무국에서 제일 비싼 2,000만원짜리를 올렸습니다. 이 성격도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식개혁 맑은 강 가꾸기 순회교육 강사 해서 210만원을 했는데 이 강사는 어떤 분이고 어디에 사는지도 밝혀 주시고, 다음에 맑은 강 가꾸기 추진 현지지도 해서 2만 8,800원에 다섯 곱하기 다섯, 그 다음에 6일을 나가서 7회인데 여기 600만원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지 지도 나가는데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맑은 강 가꾸기 사업추진 이렇게 해서 10만원 곱하기 4회, 50회입니다, 2,000만원. 참 이게 애매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맑은 강 가꾸기 특별교육 참석자 급식 5,000원 곱하기 4,000명 1회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없던 예산에 계정과목 만들어서 또 이렇게 큰돈이 올라왔습니다. 다음엔 자연보호 지도위원교육비 4만원 141명인데 이것도 560만 4,000원을 계정했는데, 141명의 지도교육비는 공무원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영입해서 쓰는 건지, 자연보호운동하시는 동료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건강한 국토사업추진비, 그래서 5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50회, 3,000만원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이다, 건강한 국토. 실은 국민운동지원과에 보면 맑은 물, 건강 물 가꾸기 다 그겁니다. 사실 예산을 만들려면 하수나 생활폐수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전부 행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세항별로 답변해 주시고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사항은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민운동지원과의 사업비를 지적하겠습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읍 면 낙후지역 5개소 1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예산을 다루는 실 과에서 1년 또 4∼5년 동안의 예산운영계획을 세워서 사업지가 선정된 이후에 예산을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게 사업선정을 안 해 놓고 돈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거는 선심사업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게 됩니다. 사실 이건 예산회계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고, 과거에 지사가 포괄사업비로 넣었던 사업입니다. 왜 이런 거 금년도에 못해줬던 사항에 4,000만원씩 주는 사항, 2,000만원씩 넣어서 주는 사항, 우선 순위를 운영계획에 잡아놓고 사업지 선정을 하면 될 텐데 왜 매년 이렇게 올려주느냐,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 40개 마을입니다. 이 40개 마을에 2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검찰청에서 추천이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검찰청에서 범죄없는 마을을 추천하는 거냐, 아니면 경기경찰청에서 추천하는 거냐,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에서 관리할 때에 기이 경기도내에 범죄없는 마을은 시 군경찰서에서 매년 지적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만 2억원을 만들어 놓고 추후로 돌리려고 그러다 보면 이것도 상당히 예산집행에 잡음이 날 예산이 됩니다. 이게 검찰청 추천이냐, 경찰청 추천이냐, 예산집행 후에 잡음이 어떻게 될 거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입니다. 이거 5억원인데, 소규모 지원 사업비 이것도 역시 선심사업으로 내놓는 예산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보다는 내년도 선거대비해서 취사 합계해서 많이 줘야 될 시 군 다니면서 선심사업으로 주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회계과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2별관 청소용역비가 면적이 2,500평인데 청소용역비 5,000만원을 예산에 계정했습니다. 청소용역비 5,000만원은 경기도 청사관리 중 대비해서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를 밝혀 주시고, 다음에 페이지 201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예산인데 본청 건물 재정공제회출연금 이렇게 해서 교육비, 도비해서 41억 63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성격이 구분 안됐기 때문에 본청 건물 재정공제회 출연금 41억 13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경기도 가평에다 설립하는 수련원에 대해서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이 수련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수련원 건립을 반대합니다. 금년도 예산 50억원을 가지고 기초설계를 했다고 그러지만 최소한도 50억원의 예산이라면 시 군 구청사 낙후된 건물 신축 또는 개축을 할 사항에 50억원만 가져도 시 군 구에 없는 청사지원비만 해도 상당히 큰 도움을 줄 텐데, 부득이 꼭 수련원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냐, 또 수련원 명칭을 보니까 지방의회 및 도산하 공무원 심신수양을 위한 실무역할비 그렇게 했습니다. 지방의원을 왜 여기에 집어넣습니까? 넣게 되면 도산하 공무원 심신수양원 그렇게 넣어야지 지방의회나 광역의회나 기초에서 이걸 넣어 달라고 하는 사항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며는 이 50억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지방의회 이름을 빌려가지고 쓰는 것 같이 도민들한테 나갈 겁니다. 우선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사항을 계정예산 명칭 중에서 빼 주시고, 심신 수양원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 긴급을 요하는데, 다른 사업비로 쓰시고 이건 천천히 추진했으면 어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33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서 82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91건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금년도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책정이, 정리가 잘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147페이지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 17개소라고 돼 있어요. 한 12억 7,000만원 되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제가 몰라가지고 새기술개발사업 17개업소 이렇게 넣는데 이 기술이 종목별로 무슨 기술, 무슨 기술에 대해서 12억원을 지출하게 됐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라 해서 19군데가 돼 있습니다. 7억여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텔레비젼 방송을 쭉 보다 보니까 경기권에 있는 많은 문화재가 손실이 돼 있어요. 현재까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손을 거치지 않고 보수를 하지 않는 문화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텔레비젼에서 볼 때 저희들이 내실을 기하는 이러한 일들을 너무 소홀히 취급을 한 거 아니냐. 경기도에서 산다는 것이 참 부끄럽구나라고 전국에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화재라 하면 한번 없어지게 되면 다시 개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그 모형대로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모형이 나올 수도 없는 거고 문화재는 또 년도가 몇 백년, 몇 천년, 수천년 갈수록 값어치있는 것이 문화재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후손들의 공부자료도 되는 거고 역사에 남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에는 예산을 너무 인색하게 하시지 말고 문화재를 잘 보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개소 문화재에 대해서 제가 사실 모르니까 그 내역을 저에게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92년도에 제안발언을 한 내역인데 우리 경기도내에 아마 6,133명의 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수통장들이 요즘 와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세금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도 동네 일보기가 편리했다고 그러는데 요즘 통장, 이장들은 더러 만나게 되면 상당히 신경질적입니다. 담배값이라고 해서 한 8만원 주고, 요즘 세금고지서는 30가지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가짓수가 많아 가지고. 이걸 다 돌리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더 이상 보조해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다만 8만원이라도 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준공무원인데. 그래서 20만원 얘기가 나오다가 16만원으로 저희들이 결의한 바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내무국에서는 2년, 3년이 되도록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책정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장들이 일하는 걸 보며는 동네 일을 그 사람들이 다 하다시피 하는데, 또 옛날에는 그래도 용돈이라도 쓰라고 부락 유지들이 더러 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그만둔다는 거지. 이렇게 무보수로 그야말로 8만원이라는 거 조금 냄새나게 줘놓고 사람을 그렇게 부려먹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같이 준공무원이라는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다만 16만원이라도 담배값은 돼야 되지 않느냐. 또 동네일이 나며는 궂은일이나 경사를 다 가서 봐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달리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어려운 공무원 생계비지원 해 가지고 1인당 5만원씩으로 돼 있어요. 120명인데 월에 5만원을 지급하는지, 연에 5만원을 지급하는지 이건 사실 몰라서 말씀을 드리고, 연에 5만원씩 지급을 한다 하며는 이건 너무 적은 액수가 되지 않느냐. 또 어려운 공무원이라고 하며는 어느 정도 형편이 어려운 정도인가 이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는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좀더 여유있게 해줬으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에서 행정구역개편론이 대두되기 전에 경상남도 양산군에다가 '95년도에 약 30억원 정도의 지역개발비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행정구역개편론이 대두돼 가지고 양산군의 일부가 부산직할시로 편입이 되니까 경상남도에서는 붙들어도 가겠다는 당신들한테 주겠다고 약속한 거 못줘, 부산직할시에 가서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산직할시에서는 양산군에서 부산직할시에다 대고 이리 왔으니 경상남도에서 30억원 주겠다는 거 줘야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는 이리 편입이 됐지마는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양산군의 군민 일부가 그럼 경상남도에서 주겠다는 것도 안 주고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여기서도 모르겠다 하며는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 해서 말썽이 난 것을 제가 지상을 통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내무국장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권수창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화, 옹진군은 사실상 솔직히 표현해서 거기는 본래가 황해도입니다. 강화도만은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996년 동안 임란, 호란의 국란을 같이 겪어왔던 유서깊은 역사의 경기도 땅인데 애처롭게도 그리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한 996년 동안의 얽히고설킨 인연을 생각해서 돈이 있으면 줄 수도 있고 줘 보내는 것도 인간사회에 있어서의 하나의 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꼭 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옹진군과 강화군에 '95년도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예산 총액수가 얼마인지 그걸 권수창 위원님 말씀대로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이나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했지만 가꾸기 사업, 새마을운동, 자연보호운동, 전 국토공원화운동 등등이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맑은 강 가꾸기 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휘관이 바뀌든 안 바뀌든 좋은 시책은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지속이 돼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도지사께서 몇 분이 바뀌든, 중앙에서 몇 분이 바뀌든 간에 지속적으로 예산도 지원이 되고 투자도 되고 해서 이루어져야한다 하는 말씀 하나 전제해 놓고, 그 다음에 유재언 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가평군의 수련원은 이것이 공무원휴양소인데, 현재까지 경기도 관내 공무원들이 심산유곡의 아름다운 고장에 있는 공무원휴양소를 하계휴가 때 이용한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밝혀달라 하는 말씀을 드려둡니다. 공무원휴양소를 만들어 놨는데 과연 경기도 관내에 본청을 비롯한 시 군공무원들이 가족과 더불어 여름휴가를 즐겨서 이 고장을 찾게끔 제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건이 조성이 됐는지 이걸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담당관 어디 계시죠?

여기 있습니다.

재작년에 보니까 민원실에 80세 되신 분들이 무료봉사를 하시는데 주로 70세, 80세, 82세 된 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물론 무료라고 하지만 또 스스로 봉사라고 하지만 월 4만원인가 얼마인가를 주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금년에 예우를 특별히 했어요?

5만원입니다.

하루에?

아닙니다.

월?

네.

그거 올리세요. 올려야지 80노인이 와서 어떻든간에 하루에 5만원이면 몰라도 우리도 6만원을 타는데. 그러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포천이 아니고 어느 동사무소를 우연히 한번 들렀어요. 갔더니 숙직실인지, 창고에 각종 신문, 경기도에서 발간되는 각종 홍보물이 과장된 얘기같지만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낭비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우리 고장의 다른 사무소를 한번 들렀어요. 거기도 비슷한 각종 신문, 홍보물이 산더미같다고 하면 지나칠지 몰라도 엄청납니다. 보니까 열흘, 보름, 한 달, 두 달 전 것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것도 쇄신하는 차원에서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58페이지에 퇴직공무원 도정 시책 유공자 사례금 해서 1,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우리의 인생은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또는 염라대왕으로부터 호출장을 받기 직전에라야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병원에 입원해서 '아, 내가 죽는구나'하는 느낌을 가졌을 적에 '아, 내가 불효를 하지 않았느냐, 누구한테 돈을 떼어 먹지 않았느냐, 조강지처를 내가 너무 학대하지 않았느냐' 하는 후회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직자가 현직에 있을 적에는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지만 퇴직공무원들이 퇴직해 가지고 1년이나 2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전관예우에 대한 예우를 받아요. 하지만 2, 3년 지나면 '언제 네가 군수했더냐, 언제 네가 국장했더냐'하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특별예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여기에는 이 유공자는 경기본청을 말하는 겁니까, 시 군까지 포함된 겁니까? 경기도 전체지요? 시장 군수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데는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공무원 제안 시상금에 대해서는 액수를 제가 거론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관내 공무원들이 제안창안제도를 제안해서 채택된 것이 몇 건이 있는지 요지만 좀 적어서 저한테 주시고, 이것은 더욱 능력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또 공부하고 연구 검토하는 차원에서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함과 동시에 얼마만큼이나 채택이 되느냐, 이것을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책보좌관들이 도정에 정책연구개발해서 반영된 것이 있느냐, 제가 이 제도가 신설될 당시에 실 국장들과의 의견이 상충돼서 도정수행에 혼란을 가져올, 혹은 마찰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한 바도 있지만 정책보좌관들께서 제안을 한 것이 과연 몇 건이 있고, 또 그것이 반영된 게 있느냐, 이것을 저한테 요약해서 요점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먼저 내무국장께 여쭙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3시까지만 주십시오.

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민방위국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면까지 구체적으로 지적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세입 세출예산서안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8,139만 7,000원으로서 모두 내무부 국고보조금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 840만원, 민방위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및 지역 민방위대장 교육비 4,980만 9,000원, 민방위대장 중앙교육 입교여비 655만 6,000원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구명보트외 2종 장비구입비 1,663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민방위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94년도 대비 1억 8,075만 3,000원이 적은 10억 3,010만 8,000원으로서 민방위과 소관이 9억 5,150만 5,000원이며 비상대책과 소관이 7,8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민방위관리 9억 5,150만 5,000원 중 경상예산 3억 9,932만 8,000원은 민방위대 창설 20주년 기념행사 관련경비 1,030만원과 민방위교육훈련 교재구입비 및 시범훈련요원 보상비 등에 관한 경비로서 1,624만원,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수수료외 4종에 대한 경비로서 3,699만원, 재해예방홍보물을 위한 앵무새시계외 1종 구입비 6,300만원, 민방위 담당공무원의 연수 연찬을 위한 세미나 개최에 따른 경비 320만원, 재해대책상황실 운영경비 및 유공자격려 등에 대한 비용 1,000만원, 직원의 복리후생비 1억 4,070만 9,000원, 민방위시책추진 및 업무수행경비 3,104만 8,000원, 인력동원훈련에 따른 보상금 2,840만원, 관서운영 및 행정사무용품 구입비로서 4,940만 3,000원, 재난유관기관협의회운영수당 300만원, 워드프로세서 인부임 703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5억 5,217만 7,000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7개소 지원사업비로서 1억 4,178만 5,000원,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경보앰프 203개소 설치비 지원으로서 2억 5,375만원, 민방위 장비인 로프총 외 2종 구입비 3,085만 4,000원, 민방위강사수당 및 민방위대장 교육비 1억 2,5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과 '95년 세출예산총계는 7,860만 3,000원으로 전액 계상예산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을지연습 및 멸공훈련 소요경비 3,220만원, 비상대비시책 관련경비 420만원, 각종 훈련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2,485만원, 충무계획 업무추진비 1,735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대로 본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민방위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 소관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199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10억 3,0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액인 12억 1,100만원에 대비해서 1억 8,000만원이 감액되어 14.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민방위관리비가 9억 5,1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인 11억 7,300만원 대비 2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비상대책비는 7,9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인 3,700만원 대비 4,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민방위비가 감액된 것은 작년도 당초예산대비 비상급수시설 및 인명소방구조대 장비보강비 등 시 군보조금 1억 7,800만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이고 비상대책비가 증액된 것은 대간첩대책회의 시상품 구입비 1,300만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민방위국 소관 '9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예산안은 내용이 많지 않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죠?

네.

올해 우리가 지방세를 봤을 때 40%정도 세입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국고지원, 양여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인상이 됐고 많이 오르게 됐고, 또한 각 실 국의 예산을 봐도 엄청나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유독 민방위국만이 예산이 작년도 대비 2억원이상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시 군에 보조하는 예산이 줄은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기술대 장비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까지 예산을 지원했는데 민방위기술대 장비는 100%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또 일반 민방위대 장비는 '98년까지 시 군비로 충당을 확충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확충을 위한 예산지원을 저희가 내년부터 중단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이 금년에는 12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50%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7개소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개소에서 7개소로 줄은 이유는 저희가 보조를 해도 50%를 시 군에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 군에서 감당을 하기가 어렵다는 제안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전체 비상급수시설이 50%미만인 시에 대해서는 시 군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무조건 1개소씩 책정해서 도비를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50%미만 시 군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하고 그 이상 확보된 비상급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에 대해서는 시 군비 부담이 어렵다고 하는 데는 내년도에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상 상당히 민방위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적자원, 많은 자원을 교육시켜야 되고, 또 그것이 타당하다고 국민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정확한 숫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100만명 이상이 민방위교육을 받은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 업무가 상당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는데 예산은 총 9억 5,150만 5,000원, 물론 예산이 업무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방위국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방위 업무의 새로운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우선 물어봅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민방위 업무가 얼마만큼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발굴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미처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는 이 업무가 평시에는 재난대비를 위한 업무를 하고 있고 유사시에는 안보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극복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다른 분야의 예산은 예년과 다름없이 확보했습니다. 다만, 총체규모에서 줄어든 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조금을 줄였기 때문에 감액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만 다른 분야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됐고 저희가 좀 아쉽다면 비상급수시설 같은 것을 좀더 확충을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시설이고, 또 현재 저희가 지역분포로 봐서는 50%미달되는 시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약 87%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수해가 났습니다. 수해가 났는데 민방위대원은 어디에 속합니까, 누가 통제할 권한이 있습니까?

민방위대는 상황에 따라서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동원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그런데 그것은 도지사의 명은 민방위국장이 대행하는 거죠?

네.

그러면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가 없죠?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는 저희 민방위국에 특별히 세워야 될 이유는 없고 전체예산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따로…….

전체 예산에 예비비가 있는데 전체 예비비는 민방위국에서 즉시 풀어 쓸 수 있는 예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상황에 따라서는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 의뢰해서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재산이라든가 민방위국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재난에 대비한 우선 수재도 그렇습니다만,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재산 또 모든 재난에 대비해서 즉시 쓸 수 있는 사항의 예비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것에 대한 맞는 사업추진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물론 재난은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대비를 위해서 예비비나 기타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국 단위로 별도로 계상할 수는 없고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하면 전체 예비비가 계상돼 있는 상태니까.

지금 그것을 예비비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쓰지 않더라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더라도 재난대책비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재난대책비는 분야별로 계상이 돼 있는 거니까 저희 민방위국에서 평소에 한다면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또 재난극복을 위한 복구를 위한 민방위대 동원, 동원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또 특수한 경우에는 보상비 같은 게 따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정도는 지금 일반회계에 계상돼 있는 예비비로도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일반예비비에서 그것에 대해서 편입해서 쓴다?

네.

알았습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형석 위원께서도 말씀했고, 또 지금 국장께서 말이죠, 민방위국의 임무는 천재지변 등 재난이 났을 때, 또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태 등의 안보 관점에서 역할도 하고 임무를 수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남북이 대치한 상태에서 또 특히 경기도의 입장으로 안보관점에서, 또 국내에서 예기치 않은 각종 돌발사건이 발생하는 등등을 감안해 볼 적에 이게 지금 국태민안하지가 못합니다. 태평성세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은 가게 마련이고, 나이는 먹게 마련이고 물가는 상승하게 마련인데 유독 경기도에서 이 민방위국만이 이유야 어떻든 예산이 줄었다고 할 적에 이렇게 거창한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안보다, 재난이다, 유비무환이다 라고 하는 거창한 구호 및 슬로건 밑에서 예산이 10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축이 됐다 할 적에는 이 경기도에서 그런 거창한 구호를 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민방위국장께서 재하자 유구무언이라고 마음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 참모로서 도지사께 강력히 한 번 민방위국 본연의 임무를 명실공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번 강력하게 건의 한 번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민방위국의 위상도 안서고 교육의 강사료만 1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유사시에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창한 구호를 내걸 바에는 어느 정도 이에 상응한 인원과 기구와 예산도 필요하다, 이런 걸 좀 강조하셔서 민방위국 본연의 위상을 좀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홍순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91년 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경기소방이 관서신설, 장비보강, 인력증원 등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소방은 급변하는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농촌과 도시, 그리고 산업시설 등에 대한 화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며, 사회 안녕질서유지와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방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밝아오는 1995년도에도 이와 같이 저희소방에 부여된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중점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방관서 및 장비 등 소방력의 보강이고, 두 번째로 도민자율소방실천운동을 적극 준비하겠습니다. 셋째로 전문소방행정기능 수행의 내실화에 힘써 나가겠으며, 넷째로 위험물안전관리지도강화와 화재취약시설지역의 특별관리와 다섯째, 구급구조활동의 확대시행 등 중요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상된 '95년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7페이지입니다. '95년도 소방비 총 세출예산안은 817억 5,050만 9,000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대비 10.5%인 78억 2,056만 7,000원이 증가한 바 이는 연차적 소방력 보강에 따른 소방서 2개소 신축, 소방파출소 8개소, 구조대 3개소 증설과 소방장비 신규보강 47대 등의 소요인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소방행정관리비 134억 8,978만 4,000원과 소방방호관리비 4억 7,306만 8,000원, 그리고 수원소방서 등 16개 소방서 운영예산 677억 9,265만 7,000원입니다. 설명서 218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본부와 16개 소방서, 98개 파출소, 7개 구조대이고 인력은 총 2,546명으로 소방직 2,372명, 전문직 4명, 기능직 170명이며 의용소방대로는 318개대에 1만 920명입니다. 주요관련시설은 소방대상물이 6만 3,293개소, 소방용수시설 5,045개소가 있으며 소방장비는 고가사다리차 13대, 굴절사다리차 19대, 화학차 38대, 펌프차 364대 등 총 645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219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관리비는 134억 8,978만 4,000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 206억 2,780만 9,000원보다 35%인 71억 3,802만 5,000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소방서의 신축이전 및 소방장비보강사업비가 해당 소방서 예산으로 조정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53억 4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직 27명과 기능직 5명의 봉급 2억 9,398만 9,000원,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및 상여금이 1억 4,209만 9,000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4,205만 3,000원, 소방상황실 24시간 근무자 2명 야간근무수당이 748만 3,000원, 휴일근무수당이 738만 2,000원, 정액수당이 5,446만 8,000원, 명예퇴직수당이 5,802만 2,000원, 소방헬기운영에 따른 전문직 보수가 1억 796만 3,000원, 소방관서인 용인, 이천, 안성소방서 개서운영에 따른 업무서식 및 사무용품비가 1,500만원, 소방공무원 공채모집 홍보물 인쇄비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20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업무서식 인쇄비 600만원,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인쇄비 450만원, 공무원제안제도채택 제안의 특허출원 수수료 280만원, 소방공무원지방직 전환에 따른 신분증 제작인쇄비 150만원, 소방공무원 훈장제작비 1,024만 8,000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4,061만원, 무전기 설치허가 준공 및 전기검사료 1,966만 8,000원, 차량 및 소방헬기 기체 보험료 5,765만 3,000원, 복제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 피복비 521만 4,000원, 소방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 360만원, 소방본부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 4,641만 7,000원, 소방교육대, 항공대 난방연료비 및 건물유지비를 계상 2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21페이지입니다. 유 무선 통신장비 유지비 2,327만 8,000원, 소방헬기 유지비 4,347만 2,000원, 차량 두 대에 대한 유지비 652만 6,000원, 소방감찰활동 및 장비검열 등 소방행정업무수행여비 2,073만 6,000원,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3,000만원, 직무수행특수활동비 132만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240만원, 광역소방행정추진 특수활동비 1,200만원, 업무추진가산금 및 직책급기관운영업무추진비 588만원, 소방행정업무추진비 200만원, 직책수행비 1,080만원, 복리후생비 1억 5,984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며는 복리후생비의 내역이 정액급식비 1인당 8,000원씩 3,072만원, 가계보조비 소방경비장 9만원, 소방교사 7만원, 그래서 2,544만원, 효도휴가비 1인당 10만원씩 360만원, 체력단련비 6,124만 8,000원, 연가보상비 1,531만 2,000원, 방호활동비 1인당 7만원 2,354만원 그래서 계가 1억 5,98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공무원 체육의날 행사비가 4,816만원, 모범공무원산업시찰 소요경비가 690만원, 어려운 공무원 생계비 지원비 4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22페이지입니다. 소방의날 유공의용소방대원 등 관련단체 시상비 1,100만원 모범공무원 가족산업시찰 소요경비 690만원, 퇴임의용소방대장 공로패 제작소요예산 224만원, 소방의날 및 연말 소방공무원 정기포상소요예산 450만원, 소방장비검열 우수관서시상 200만원, 명예퇴직자 도지사 격려금 및 감사패 115만원, 소방관서 일용인부 퇴직금 2,290만원, 소방서미관할지역 자치단체 경상보조 소방활동비 39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미관할지역의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15개군 114면으로 인력은 운전요원이 142명, 장비는 펌프차 121대, 화학차 1대, 구급차 3대 등 총 125대가 배치돼 있으며 소방대상물은 특수건축물 4,726개소, 위험물제조소 등이 562개소입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이 191개소, 급수탑 78개소, 저수조 5개소가 있습니다. 설명서 223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운전요원 기능직 134명의 봉급이 6억 8,364만 3,000원, 상여금이 3억 3,090만 7,000원,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수당이 5억 2,267만 3,000원, 정액수당이 2억 4,049만 8,000원, 소방차량 운전요원 일용인부 8명의 봉급이 8,882만 7,000원, 소방행정업무서식 등 사무용품비가 2억 52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 3,255만 2,000원, 복제규정에 의한 피복비 9,038만 2,000원, 화재특별경계 비상근무자급식비 3,557만 3,000원, 건물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9,261만 3,000원, 소방차량 125대 유지비 2억 9,736만 9,000원, 의용소방대 청사난방연료비 1억 2,805만 7,000원, 소방호수 소화약재 등 재료비 1억 8,834만 7,000원, 출장여비가 2억 1,880만원, 소방의날 행사업무추진비가 2,950만원, 복리후생비가 5억 1,541만 7,000원, 의료보험부담금 등 보상금 1억 3,2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2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81억 9,64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수원동부소방서 신축사업으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택지개발지구내 2,014평의 부지에 1,200평 규모의 청사를 건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설계용역비 7,010만 4,000원, 건축시설비 27억 6,000만원, 감리비 3,753만 6,000원, 시설부대비, 감독원여비입니다. 745만 2,000원 등 총 28억 7,5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소방학교건립계속사업은 총 사업비 146억 7,500만원 중 '94년도 현재까지의 투자액은 3억 3,500만원이며 '95년도 계속사업계획은 건축시설비 20억원과 감리비 3,900만원, 시설부대비 350만원 등 20억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26페이지입니다. 성남분당소방서 신축부지매입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53-3번지 소재 1,373평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토지매입비 12억 8,0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소방서 신축사업비 부족비 1억 5,105만원의 내용은 법면 녹화공사비가 1억 105만원과 119종합지령대 설치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소방서 신축사업비 부족액 1억 7,1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 소방관서인 용인, 이천, 안성소방서 개서에 따른 행정사무기기 책상, 의자, 캐비닛, 기타 집기류 등 구입비로 각각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기기 보강예산은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28페이지입니다. 소방서 미관할지역 소방력 보강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1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소방차고 7개소 신축사업비 4억 2,048만 4,000원, 소방차량 미배치 면지역 펌프차 5대, 물탱크차 1대 등 2억 8,000만원과 노후장비 펌프차 11대 교체사업비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30페이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의 급수탑과 소화전 51개소 설치비 1억 500만원, 노후시설물인 소방차고 셔터문과 보일러 시설비 등 보수비가 6,550만원, 화재진압용 안전장비 공기호흡기 등 9종의 구입비 1억 4,0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방호관리비로서 4억 7,3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4년도 당초 예산안 9억 737만 8,000원보다 52%인 4억 3,53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4억 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신임교육과정인 소방사반 위탁교육비가 7,488만원, 소방기술 경연대회 준비물 소요경비가 200만원, 구급경연대회준비물 소요경비 200만원, 불조심 강조의달 행사용품비 300만원, 소방홍보용 재료구입비 200만원, 소방화보 제작비 1,500만원, 16개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방관계자 교육교재 인쇄비 2,400만원, 불조심표어 포스터제작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31페이지입니다. 소방설비 공사업 신규면허 광고료 200만원, 불조심 홍보용 소화기 구입비 1,500만원, 어린이 홍보교육용 비디오제작비 1,500만원, 소방교육대 자체교육 외래강사수당 126만원, 소방항공대 비행복 등 구입비 130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 및 심판운영요원 급식비 580만원, 소방항공대 비상대기 근무자 급식비 100만원, 화재특별경계근무자급식비 480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방송 시설임차료 50만원, 무선통신중계소 임차료 720만원, 소방헬기 정비용품비 400만원, 유 무선통신장비 유지보수용 계수기 및 공구세트 구입비 1,750만원, 소방공무원 기본교육과정 5개분야 641명, 전문교육과정 2개분야 40명, 소방교육대 자체교육과정 4개분야 400명 등 교육여비 1억 8,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32페이지입니다. 소방비교행정 및 방호업무추진 현지점검 활동여비가 544만 3,000원, 소방항공기 정기검사 출장여비가 276만 5,000원, 화재예방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우수관서 팀시상에 1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방호관리비의 사업예산은 7,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신설소방서의 일제방송 단말기 설치비 450만원, 광교산 무선중계소 보안용 철망설비비 1,900만원, 소방교육대 의자 및 에어컨 구입비 340만원, 의용소방대운영을 위하여 4,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원소방서 등 16개 소방서에 대한 '95년도 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4페이지입니다. 수원소방서 운영예산은 70억 2,886만 9,000원으로 기흥파출소 이전신축비와 소방장비보강 사업비 편성으로 '94년도 대비 40%인 20억 537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며는 기구는 2개 과, 4개 계, 12개 파출소로 1구조대이고 인력은 국가직 21명, 지방직 221명 등 총 242명이며 관할구역은 수원시 일원, 화성군 중 봉담면 일원, 용인군 중 용인읍, 기흥읍 수지면, 구성면 일원이며 주요시설 중 소방용수시설은 394개소, 소방대상물은 6,549개소가 있으며 주요장비는 소방차량 54대와 무선통신장비 1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본부장께서 지금 수원소방서를 비롯해서 16개 소방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좀 얘기를 해주시고 이 전체를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대목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별로요.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각 소방서의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을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35페이지입니다. 수원소방서 경상예산은 56억 9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수원소방서 것만 항목을 전부 보고드리고 각 소방서 것은 경상예산하고 방호예산하고만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좀 보고드릴까 해서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특이 사항될 만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수원소방서 경상예산 중에서 전부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다음은 무선국 검사료, 보험료, 제세공과금이 3,100만원이 있고 전기 상 하수도 공공요금이 5,500만원 등등이 경상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서 및 12개 파출소 구조대 운영에 따른 관서당 경비가 2억 9,58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 이걸 좀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경상예산이나, 또 사업예산에서는 소방서별로 특이하게 명년도에 실시할 소방서의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문제를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소방서 사업예산은 관서이전신축비 및 장비보강사업비로서 14억 1,90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은 저희가 이의동에 이의파출소가 있습니다만 그 후정옹벽 및 토목공사가 약 2억원이 소요되고 봉담파출소의 대기실 및 차고 증축공사비가 6,9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총계 합쳐서 1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담은 어디에서 관할합니까. 화성군이에요?

봉담면이 수원소방서 관할입니다. 봉담면이 그래서 그것은 수원소방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설명서 24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흥파출소 이전신축사업은 용인군 기흥읍 구갈리 390-6번지에 소재 394평 부지에 150평 규모의 청사를 건축하는 것으로서 설계용역비가 1,176만 5,000원, 건축시설비가 3억 4,400만원, 시설부대비가 217만 4,000원 등 총 3억 6,528만 6,000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소방서 '95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5페이지입니다. 성남소방서 운영예산은 75억 1,195만 5,000원으로서 소방장비보강과 부발파출소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편성으로 '94년도 대비 38%인 20억 9,938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서 246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62억 9,937만 5,000원을 계상한 바 있으며 사업예산은 12억 6,258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소방서 '9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소방서 운영예산은 37억 8,344만 2,000원으로서 소방장비보강과 소흘파출소 신설을 위해 토지매입비 편성으로 '94년 대비 34%인 9억 6,834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38억 5,473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9억 2,8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65페이지입니다. 안양소방서 '9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소방서 운영예산은 41억 2,960만 5,000원으로 '94년도 대비 14%인 5억 475만 3,000원을 증가한 바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33억 7,97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7억 4,9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소방서 '9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5페이지입니다. 부천소방서 운영예산은 89억 3,502만 6,000원으로서 소방장비보강과 시흥소방서 신축 및 김포파출소 이전신축비를 편성하였기 때문에 '94년도 대비 25%인 17억 7,795만 9,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서 276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61억 1,45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시흥소방서 신축, 김포파출소 이전신축비 및 장비보강사업비로서 29억 2,0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8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광명소방서 '9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소방서 운영예산은 28억 2,112만 9,000원으로서 '94년도 대비 18%인 4억 2,93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5억 6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억 1,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6페이지입니다. 안산소방서 '9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소방서 운영예산은 39억 349만 4,000원으로서 '94년도 대비 11%인 7억 133만원이 증가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35억 4,52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3억 5,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송탄소방서 '9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탄소방서 운영예산은 18억 9,171만 8,000원으로 '94년도 대비 13%인 2억 1,746만 6,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17억 53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1억 8,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14페이지입니다. 동두천소방서 '9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두천소방서 운영예산은 23억 2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1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20억 1,69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2억 6,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23페이지입니다. 과천소방서 운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소방서 운영예산은 15억 1,680만 9,000원으로서 '94년도 대비 26%인 3억 2,118만 5,000원을 증가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24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12억 9,69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2억 1,9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이소방서 '9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1페이지입니다. 구이소방서 운영예산은 58억 673만 1,000원으로서 소방력 보강과 소방파출소 이전신축비 및 토지매입비 예산편성으로 '94년도 대비 41%인 17억 570만 8,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42억 6,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36페이지 사업예산은 소방파출소이전 및 장비보강사업비로 15억 4,5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깐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미금파출소 이전신축사업은 미금시 금곡동 638-12번지 소재 200평 부지에 130평 규모의 청사를 건축하는 것으로서 설계용역비 1,133만 3,000원 건축시설비 2억 9,900만원, 감리비 603만원, 시설부대비 215만 3,000원 등 총 사업비 7억 1,85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교문파출소 이전신축을 위해 구리시 인창동 219-4번지 소재 200평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부지매입비 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38페이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으로 화재취약지역에 소방차량 진입불가지역 등에 비상소화전 설치비 5,97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평택소방서 '9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소방서 운영예산은 39억 6,018만 3,000원 중 신설관서인 안성소방서 배치차량구입 예산편성으로 '95년도 대비 55%인 14억 1,610만 9,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3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31억 1,12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신설관서의 소방장비보강 및 사업비 등이 8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신설관서에 배치되는 파괴 장비 구입비, 화재진압장비 구입비, 화재진압보조장비 구입비 등이 약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0페이지입니다. 군포소방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소방서 운영예산은 32억 4,449만 3,000원으로서 '94년도 소방서이전 사업비 계상으로 작년도 대비 12%인 4억 5,2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5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29억 7,47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2억 6,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오산소방서 '9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소방서 운영예산은 30억 6,099만 9,000원으로서 '94년도 대비 39%인 8억 6,180만 9,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4억 4,2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1,8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며는 현재 오산파출소는 공설운동장의 일부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소방차 보관시 건물이 협소하고 동절기 난방에 문제가 있어서 '95년도에 부지 25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토지매입비 2억 7,45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소방서 '9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소방서 운영예산은 55억 7,224만 4,000원으로서 '94년도 대비 35%인 14억 6,615만 2,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96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45억 5,9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0억 1,2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지금 119 구조대의 설치에 따라 청사가 협소해서 173평을 증축하는데 4억 2,096만 6,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남소방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7페이지입니다. 하남소방서 운영예산은 22억 7,378만 9,000원으로서 '94년 대비 66%인 9억 653만 9,000원을 증가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378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18억 9,97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3억 7,400만 5,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소방용수 시설보강비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가 비상소화장치 소화전이 2,850만원, 또 급수탑 3개소 설치비가 750만원, 표지판 10개소 150만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파출소와 오포파견소 차고문 교체공사에 2,4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소방서별 '95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전 지역이 도시화, 공업지역화 하는 등 날로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수요의 증가추세에 적극 대응하여 도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소방력은 아직도,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실정으로 위원님들께서 2,500여 소방공무원과 1만 2,000여 의용소방대원이 내실있는 소방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아낌없는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19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안은 817억 5,6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인 739억 4,500만원에 대비해서 78억 2,100만원이 증액되어 1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소방본부예산인 소방행정 관리비가 134억 9,0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인 206억 2,800만원보다 71억 3,800만원이 감액되어 34.6%가 감소되었고 소방방호관리비는 4억 7,3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인 9억 700만원 대비 4억 3,400만원이 감액되어 47.9%가 감소되었으며 수원소방서 등 15개 시 소방서 운영비는 677억 9,3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인 524억원 대비 153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 29.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방본부소관 예산이 감액된 것은 소방관서 신축사업비와 장비보강 및 교체사업비를 해당 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고 소방서 운영비가 크게 증가된 것은 소방력 보강에 따른 인건비 91억 6,600만원과 시흥소방서 등 소방관서 신축사업비 15억 7,900만원, 그리고 소방장비 보강 및 교체사업비 43억 7,600만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서 소방서미관할구역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양주 등 9개군에 펌프차 11대를 교체함에 있어 파주와 김포는 각각 2대씩 교체키로 계획인 바 이를 각각 1대씩으로 조정하여 9,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천소방서 신규소방장비 중 물탱크 2대를 1대로 조정하여 6,200만원을 절감하며 부천소방서 장비보강에 있어 펌프차 9대를 5대로 조정하여 1억 9,600만원을 절감하고 구리소방서 장비보강에 있어서는 소방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펌프차 21대와 구급차 6대가 있으므로 고가사다리차 1대 등 신규보강차량 5대 중 펌프차 1대와 화물차 1대를 조정하여 5,900만원을 절감하기로 하며 평택소방서의 장비보강에 있어 굴절사다리차 등 11대 구입비 중 지휘차 및 순찰차 각각 2대를 1대씩으로 조정하여서 7,400만원을 절감하며, 오산소방서 장비보강에 있어 현재 펌프차 14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형펌프차 1대 구입을 조정해서 5,200만원을 절감하는 등 소방장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소방본부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먼저 219페이지 경상예산 중에서 보며는 시간외 근무수당 항목이 있는가 하며는 또 그 밑에 야간근무수당이 있고, 그런데 원래 소방직 공무원들 근무교대가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외 근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을 답변주시고, 그 다음 222페이지 가운데쯤 보며는 차량보험료 해가지고 2대에 대한 보험료가 책정이 돼 있으면서 그 다음 페이지 셋째 줄에 보며는 또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승용차, 유조차 이렇게 2대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차량대는 차량이 2대밖에 없는 것인지, 왜 그 2대만 명시가 돼 있는지 답변주시고, 221페이지 맨 끝의 부분에 보며는 어려운 공무원 생계비 지원해 가지고 5만원씩 해서 2,408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경기도 소방본부 산하에 총 인원이 2,546명인데 그 중에서 어려운 공무원이 2,408명이라는 얘긴지,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은 전부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건지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설명을 해 주실 때는 본부장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경기도지역이 수도권 지역으로서 각종 공업화 산업화 돼 가는 추세에서 소방력 강화라든가 소방장비의 강화가 절실하게 느껴진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며는 의정부소방서나 수원소방서의 현장을 봤을 때 그래도 상당한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는 걸로 그렇게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현대화된 장비를 돈만 주며는 그야 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비상시에 그걸 유효적절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을 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력이라든가 또 현대화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확보가 돼 있는지, 그게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총체적인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소방력 보강은 다다익선이라고 할 만큼 많이 갖추고 있으며는 그만큼 주민들의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첩경으로 생각이 돼서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한계가 있는 예산을 적용하면서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소방력 보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본부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는 재산예방이나 또는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볼 적에 같은 경기도지사 휘하에 있는 부서로서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행정관리비가 약 71억원이 감소됐고 방호관리비가 약 50%가 줄었는데 이것은 소방서로 예산이 이관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줄었느냐, 또는 유비무환이나 재난예방이라는 데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 이것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하시고 두 번째는 효도휴가의 기준은 어디다 두고 기준을 정하는 것인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세 번째는 예산서를 보니까 신축파출소 부지가 300평으로 됐는데 이걸 좀더, 소위 흔히 말하기를 이 나라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한다라고까지는 못하더라도 10년 정도는 좀 내다봐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요즘 시골 군에도 15층, 20층 아파트가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다. 말하자면 1,000세대, 2,000세대 정도는 몇 달 안에 들어서요. 2,000세대 하며는 시골의 일개 면 관내의 인구와 세대가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가 지금 900만대입니다. 불언 1,000만대가 돌파되며는 교통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자동차 홍수사태가 일어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0년만 지나면 시골에도 15층, 20층 아파트가 즐비하게 늘어설 것이라고 하는 정도를 좀 감안을 해서 적어도 소방파출소 부지나 소방서 부지는 적어도 소방차나 고가사다리차가 빙빙 잡아 돌 수 있도록 좀 주차장이나 광장이 넓어야지 300평에 100평에 지을 것 짓고 나며는 소방차 한 두 대 겨우 둘까 말까할 정도의 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파출소나 소방서는 반드시 중심가가 아닌 변두리라도 무방한 것이니까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최소한도 파출소 500평 이상을 확보하지 않고는 3년이 못가서, 이거 누가 창안을 해 내가지고 파출소 지은거냐 소리가 나온 게 됩니다. 이거 감안을 한 번 해 보세요. 제 얘기가 옳은가 안 옳은가, 그런데 지금 내 얘기가 옳다고 판단 못해도 5년 후에는 내 얘기가 옳다 이렇게 생각 날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내 각 소방파출소에 대기실이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봉담파출소만 없는 겁니까?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관내에 소방파출소에 대기실이 다 있다는 얘기지요? 저는 본부장께서 고향이 화성군이 되기 때문에 오비이락격으로 특별히 배려해 준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지나가는 얘기로 물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조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상남도의 양산군의 일부가 경상남도에서 부산으로 가지 말아라 했는데도 야박하게도 버리고 부산으로 갔어요. 일부가 가기 전에 경상남도에서 양산군에다 30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행정구역개편론이 대두되기 전에 약속을 했는데 너희들이 경상도를 버리고 부산으로 갔기 때문에 "출가외인이야, 못줘!"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참 인정도 많고 전부다 착하신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966년 동안 애환을 같이한 강화도가 가고 싶어 갔든, 경기도에서 공무원들 300명씩 나가서 인천으로 가라고 유도를 했든지 간에 돈까지 줘 보낼 정도로 참 인심이 후하다. 이렇게 한 가지 표현을 하고 질의를 마칩니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설명서 223페이지인가. 거기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소방의날 행사비 15개군 해 가지고 2,9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소방의날 기념행사를 가능하면, 소방서에 얼마씩 이렇게 나누어 주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아예 이 소방서별로,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소방력 보강이라든지 등등 신축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소방서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런데 이것은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1년 동안에 119기념행사날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면서 왜 이것을 본부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2,9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21페이지 이것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1년 동안 행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비용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광역 소방행정추진 특수활동비 그래가지고 1,200만원이 있는데 대충 어떤 곳에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9개 군에 펌프차 11대를 각각 2대씩으로 하면 절감이 되고 이천소방서 물탱크차 2대를 1대로, 그 다음에 펌프차 9대를 5대로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산을 아껴쓰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고가사다리차 신규 보강차량이 5대 중 펌프차 10대와 화물차 1대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 다음에 평택소방서 장비보강에 굴절사다리차 11대를, 이 중 지휘차 및 순찰차 각각 2대를 1대씩으로 조정하면 어떤가, 대형펌프차 1대 구입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조정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의 '95년도 700만 도민을 위한 예산안 내용을 보면 예산신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95년도에 817억 5,550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하고 사업비예산으로 분리를 하셨는데 이 사업비 예산 같은 경우는 주로 장비이기 때문에 건축이나 그런 사항을 빼면, 일반장비구입에 대한 사항은 사실 우리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께서는 장비 같은 것이 사진으로 촬영된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그래야 이 장비가 소방서에 꼭 필요한 것이다 만약 압축 펌프 톱이다 이것을 어디를 절단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냥 예산만 자꾸 이렇게 장비구입예산, 장비구입예산 그러니까, 그게 시중에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진으로 촬영된 게 있으면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소방본부산하 일선 서가 예산확보에 대해서 사실 금년도에 소방세를 저희 도가 거두어들인 것은 238억원 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소방세는 335억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내년도 본부에서 내 놓은 예산안은 490억원이라고 하는 도세가 충원이 돼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소방인력과 소방장비를 위한 예산편성에 가장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할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강대웅 위원님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사항을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예산이 5억 3,3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만약에 본부에서 내놓은 그대로를 하게 되면 신규차량구입에서부터 차량 1대당 필요한 소방관 인력이 보강이 또 되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예산조정은 소방본부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부예산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사항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공기 보험료 5,7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보험회사하고 계약이 되는 것인지, 꼭 5,700만원의 보험료는 매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보면 관서당 경비 4,641만 7,000원인데 기관공동운영비하고 부서단위운영비입니다. 일선에 나가서 실제 공동적으로 쓰는 사항, 본부에서 공동적으로 쓰는 사항, 그런 예산을 관서당 경비에 묶어 놓은 것 같은데 이 사항을 장 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통신유지비 유 무선 2,327만 8,000원인데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신유지비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떠어떠한 사항을 관리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소방관서에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290만원을 설정했는데 일용인부에 대한 성격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가 고용직이 아닌데 일용인부일 때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고용직의 관계는 회계법령상 퇴직금을 줘야 되지만 일용잡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항도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226페이지에 보면 법면녹화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용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1억 1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230페이지에 보면 소방용수시설보강 51개소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대충 예시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소방화보제작비가 1,500만원이 있습니다. 화보는 참 필요한 것인데 배부의 한계가 아마 숫자가 적으니까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조심 표어, 포스터 제작비가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소방안전협회 경기도에다 떠맡기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소방안전협회는 사업비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일선소방서에 좀 많이 배정을 받도록 하면 예산절감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233페이지 광교산에 무선중계소 철조망 설치인데 길이를 보니까 350m입니다. 350m의 길이인데 예산은 1,900만원의 예산을 개정을 하는데 어떻게 개정을 하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16개소 가운데 제일 예산이 큰 70억원의 예산을 갖고 있는 수원소방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 55대, 1억 5,600만원인데 차량선박비가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우리 이진호 위원님이 조금 지적하시다가 그만 두셨는데 봉담 파출소 대기실 및 차고 증축지입니다. 그런데 30평인데 평당 230만원씩 개정해서 6,900만원이다. 평당 230만원이면 요새 아마 집 잘 짓는 집일 겁니다. 일반 생활주택에도 상당히 잘 줄 건데 산출기초를 어떻게 낸 것이냐, 대기실하고 차고지인데 더군다나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91년도부터 '92년도, '93년도 3년에 걸쳐서 우리 소방 발전에 대해서 많이 발전이 되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도 전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가 됨에 따라서 과거보다는 소방업무가 많은 발전이 왔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도예산을 실지로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느끼는 이런 예산을 집행했어야 됐는데 전자에는 아마 그렇지가 못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소신껏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하고 또 대화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도민의 피부에 느끼는 일,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부족된 일, 이런 것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또 혹시나 미숙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또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해 온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장비면에서도 '91년도와 현재에 비하면 많은 신형장비가 도입이 돼 가지고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데 또 불을 끄는 데에도 여러 가지 손쉽게 이렇게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연수비라고 해서 한 3,000만원이 221페이지에 예산이 서 있는데 도의원들 10명이 해외에 갔다오는 예산도 안 됩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3,000만원 예산가지고는, 그러니까 몇 천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있는데 먼저도 원유철 위원이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은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16개 서가 있고 또 현재 4, 5개 정도의 소방서가 생기는데 각 16개 서에서도 될 수 있으면 2명이나 3명씩 차출을 하고 또 본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인원이 해외연수를 해야 됩니다. 참 보람이 있어요. 이런 데에는 아끼시면 안 됩니다. 역시 정부에서도 각 박사들 학교 이런 곳에서도 해외에 많이 보내는 원인은 아무리 지방에서 다 아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선진국에 가서 좋은 교훈을 받아 가지고 와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이렇게 해야 발전이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대원들을 해외연수 보내는 데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학교 건립에 대한 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감리를 맡은 회사는 어느 회사이고, 또 감리를 하게 되면 한 회사에서 토목이니 건축이니 건물을 하나 짓게 되면 부서가 많은데 한 회사에서 다 하게 되는지 종목별로 감리회사가 따로따로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감리회사에서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몇 년까지는 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저희들이 학교를 지으라고 예산을 해 주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유재언 위원님께서 보험료 5,700만원 들어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헬기는 어느 나라 제인지를 제가 모릅니다. 1대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리고 또 헬기가 몇 년도 식인지, 그리고 헬기의 수명은 몇 년도까지 몇 년을 우리가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료는 다달이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인지, 1년에 한 번씩 붓고 있는지, 또 몇 년을 부어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됐습니다. 아까 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정회를 저희가 한 다음에 답변서를 작성했다가 내무국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진용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로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5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더 많이 지원되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중앙관련부처에서 전국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매년 중앙에 양여금 지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나 금년 1,135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017억원이 지원되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국고보조금의 지원 확대를 중앙에 건의하여 금년도 당초 1,717억원에서 2,685억원으로 968억원이 증액 지원되었으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중앙의 사업비가 우리 도에 많이 지원되도록 각 실 국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세출예산내역서 114페이지에 국민운동 지원금이 '94년 대비 45억원이 증가된 317억원이라고 하시면서 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국민운동 지원예산은 국민운동관리, 새마을사업, 건강한 국토사업이 총괄적으로 포함된 사업비로서 이 중 경상사업비는 수용비, 여비, 보상금 등 6억 2,134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10억 9,383만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여 장학금지원에 4억 9,863만 9,000원,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비지원에 500만원, 새마을문고 지원육성에 2억 760만 6,000원, 마을안길진입로포장에 1억원, 범죄없는마을 지원육성에 2억원, 가로 방범등 설치 및 보수에 2,000만원, 맑은물가꾸기 하천정비사업에 63억 400만원, 소도읍개발사업에 65억 6,700만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1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원, 우수 농고생 영농장학금 지원에 6,2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에 45억원, '95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45억 9,000만원, 철도변정비사업에 11억 8,461만 5,000원, 도로변 정비사업에 28억 2,904만 5,000원, 레포츠공원 조성에 17억 5,000만원, 자연보호시설물 정비확충에 3억 5,592만 5,000원, 맑은강가꾸기 사업평가 우수 시 군상 사업비에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지방행정연구원은 국가기관인데도 도에서 출연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로 3억 5,800만원을 내시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인천시에 편입되는 옹진 강화군의 농어촌개발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진호 위원님도 강화 옹진에 '95년도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서 강화군, 옹진군에 지원되는 예산액은 153억 6,5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양여금 등 의존재원이 80억 3,200만원, 도비가 73억 3,300만원이며 강화군이 99억 7,000만원, 옹진군이 53억 9,500만원입니다. 행정구역이 개편되어도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사업은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동 예산은 '95년 3월 1일부터 인천시에 편입되면 강화 옹진군 관련예산중 집행하지 않은 도비를 제외한 예산은 인천시에 인계해야 하고 인계시까지 집행하지 못한 도비는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기관공통운영비, 부서단위운영비, 직무수행특수활동비, 직책급기관운영업무추진비, 체력단련비 계상내역을 물으셨고, 유재언 위원님과 강대웅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56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 및 부서단위운영비 내역은 관서 공통으로 생산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관행정 사무비로 기관공통운영비는 기관 전체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 경비로 직원 일숙직수당, 직원교육 강사수당과 관보, 법령추록비, 기관업무추진비, 우편요금 등이며 부서단위 운영비는 직원 야간특근급식비, 지도 감독여비, 기본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전화요금, 우편료 등으로 내무국 7개 과에 각각 배분되는 관서당 경비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편성지침 6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정액급식비 및 체력단련비는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는 4급이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에게 월정액 8만원씩 지급하는 경비이며 체력단련비는 전공무원에게 연 2회에 걸쳐 봉급액의 250%를 지급하는 급여성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권수창 위원님께서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6페이지에 특수활동비 1억 2,332만원과 업무추진비 1억 6,610만 5,000원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으며 강대웅 위원님께서 세입 세출예산안 123페이지 집무수행 특수활동비와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도정수행 필요경비가 여러 군데 계상되어 있는데 중복 계상된 것이 아닌지 물으셨으며, 유재언 위원님께서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6페이지에 직무수행특수활동비와 직책수행비 그리고 도정 주요역점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6페이지와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123페이지에 특수활동비 1억 2,332만원은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71페이지 250페이지에 의한 기준경비로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대민활동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연액 도지사 6,600만원, 부지사 3,600만원, 내무국장 132만원이며, 내무행정시책추진 1,700만원은 지역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민원의 상담 및 신속한 추진 등 내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1억 1,610만 5,000원은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6,310만 5,000원으로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정액 경비로서 도지사 4,942만 5,000원, 부지사 360만원, 내무국장과 내무국 과장 등에 대하여 1,0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경위문금 5,000만원은 지역안정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관내의 군부대와 경찰 및 전 의경에 대하여 연말, 민속의날, 중추절, 기동훈련시에 격려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직책수행비 1억 20만원은 예산과목이 복리후생비로 공무원 직급별로 품위유지를 위하여 인건비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정액기준 경비로 도지사 85만원, 부지사 40만원, 2 3급 30만원, 4급 20만원, 5급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도정역점시책의 추진비 7,000만원은 도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각종 시책 및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해소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소속직원을 독려하여 사기를 높이는 등 각종 시책 및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4년도 예산에도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조원근 위원님의 수련원 건립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하계휴양소와의 차이점과 유재언 위원님의 수련원 건립의 필요성, 시기성 및 이진호 위원님의 하계휴양소 이용 실적과 시설에 대하여 이진호 위원님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 분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계휴양소의 운영실태 및 수련원 건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이용실적은 728가구에 3,605명이 이용하여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하계 휴가기간에만 활용하는 콘센트 건물과 숙박용 그늘막으로서 매우 시설이 열악한 바, 단기적으로는 현시설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중기적으로는 지역수준의 수련원을 건립하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심신휴양과 각종 연찬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수련도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 군청사 건립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92년부터 '96년까지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시 군 구, 읍 면 동 청사 194동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련원 건립도 최근 각 분야에서 직원후생과 의지개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우리 도도 정부투자기관이나 서울시 강원도 수준의 수련원을 건립하여 규모있게 활용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향후 건립계획은 내년 4월까지 가급적 산수가 수려한 도유지를 선정하여 기본설계도의 현상공모 확정 등 실시설계를 마친 후 늦어도 내년 5월전에 착공하여 '96년말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의 심신휴양과 지방의회 발전에 대한 세미나 등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지난 '89년부터 도산하 전공무원들이 의지개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설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해 온 연찬회 등을 수련원에서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계휴가기간 등 교육 비수기에는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의 휴양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내실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정부투자기관과 타 시 도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한국전력공사, 국민은행이 각각 '87년과 '94년에 강원도 속초시에 70억원과 130억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4,000여평의 콘도미니엄식 연수원을 건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강원도는 '91년도에 속초시에 수련원을 건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서울시도 강원도, 속초시에 일반기업 수준의 수련원을 건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세금비리 등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의 비리와는 관계없이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맞아 의원님들의 지방의정 및 행정발전을 위한 각종 연찬회와 심신휴양을 목적으로 건립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경기도방문기념 물품제작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를 방문하시는 국내외 인사들에 대하여 오래도록 방문기념이 되게 하고 아울러 우리 도를 널리 알리는 뜻에서 증정코자 하는 방문기념 물품제작비입니다. 기념품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우선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내국인에는 넥타이핀세트, 잣, 꽃담합, 다기세트 등 주요 특산품이 되겠으며 외국인에게는 도자기, 탈세트, 보석함 등 각종 칠기유와 화문석유가 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시 군 및 의회청사 신 증축 5개소의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민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청사 근무자 사기앙양을 통한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청사 근무, 환경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작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시흥시청 신축공사 20억원, 양주군 증 신축 10억원과 연천군 의회청사 신축, 이천, 김포군청 증축에 각각 5억원씩 15억원으로 시 군 및 의회청사에 대한 보조금 45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지방재정지 구독비 96만원을 계상한 근거 및 배부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지방재정예산 등을 소재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격월로 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 교양지로서 배부처는 도 본청내 50개 실 과 소와 26개 사업소에 지방공무원의 교양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구입 배부하고 있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수첩을 도에서 직접 제작 배포하는 것과 새마을 도지부에 지원하여 제작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일선 새마을지도자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 수첩을 '90년 이후 매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수록내용은 도정 주요현황과 금년도 지역개발사업 새마을운동 추진방향 등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표현 차원에서 도에서 직접 제작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공무원 수첩제작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수첩은 담당업무에 대한 기록관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매년 도와 시 군별로 각각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의 경우는 내년에 5,500부의 수첩을 제작할 계획이며 도의회에 240여권, 직속기관에 1,900여권, 사업소 출장소 900여권과 소방서와 소방파출소에 2,200여권, 기타 기구증설에 대비한 보관분과 유관기관에 300여부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 군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은 도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2000년까지 시 군단위 1개소씩 건립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6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95년도에 2개소를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시 군에서 부지확보,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보고하면 도비지원 형편 등을 감안하여 매년 2~3개 시 군단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95년도에 목적세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를 작년 대비 30% 증액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동시설세는 '94 예산 238억원 대비 40.9% 증가한 335억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재산세에 병과되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서 건축물 재산세 산정의 기본이 되는 '95 신축건물 기준가격이 ㎡당 14만원에서 14만 5,000원으로 3.5% 인상되고 일산, 분당신도시 등에 '94년 입주아파트 7만 597세대 상가등 대형 건물신축 1,234개동의 과세 물건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세는 '94년도 목표액 19억원이 57.2%인 10억 8,700만원으로 책정한 사유는 지역개발세 목표액의 99.5%를 차지하고 있는 발전용수가 지난 봄부터 초여름까지 이상가뭄, 담수부족으로 인하여 정상가동되지 못함으로써 징수율이 낮아져 '94년도 징수전망이 10억 8,700만원으로 향후 기후변화 등 징수여건의 변화로 징수액이 증가될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형석 위원님께서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금고를 변경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늘어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의 증가사유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94년도 1조 5,370억원보다 27%나 증액된 1조 9,540억원을 계상하여 공공예금의 평균잔액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95년도부터는 단기고금리 상품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예치할 계획이어서 '94년도보다 16%를 증액하여 계상한 것이며 도금고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 지정하므로 인하여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자금운영을 철저하게 하여 이자수입이 최대한 증식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부천시 같은 세무비리 사건이 36개 시 군에 더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횡령된 세금을 '95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천시 세금비리 사건은 세무사와 일부 세무공무원들이 결탁, 수납인을 위조하여 세금을 착복한 사건으로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말까지 감사원 내무부 합동으로 전 시 군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비리사실이 발생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횡령된 세금은 현재 세금비리 관련자에 대하여 재산을 가압류 등 환수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나 환수시기가 불투명하여서 '95년도 세입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금이 환수되는 대로 세입에 반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그리고 강대웅 위원님 그리고 유재언 위원님께서 도 이미지 형성 연구용역비 공직사회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비와 맑은강가꾸기 연구용역과 도민의식구조 연구조사용역비 그리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용역비에 대하여 경기개발연구원 활용방안과 정책보좌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 이미지 형성연구 용역비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제일의 웅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비해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에 걸맞은 경기도다운 특징있는 통일된 이미지 형상물이 없어 경기도민으로서의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95년도부터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사업들의 추진이 예상되고 시 도별 차별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 이미지 형성 계획은 경기도의 미래지향적 발전행정과 선진도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을 상징물로 형상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이미지마크, 마스코트, 보드라인 전용 서체 및 색체 수록안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 제작하여 도경계 표지판 및 가로안내 표지판과 홍보행정탑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며 이는 고도의 종합응용미술 도안으로 자체 개발이 불가능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의뢰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맑은강가꾸기 연구용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근 도시화 및 산업화용역으로 오염되고 있는 우리 도내의 작은 강부터 근원적으로 맑게 가꾸어 나가기 위한 범도민 맑은강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팔당, 한강, 아산호, 임진강 등 수계지역의 오염실태 및 수질보존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도정 제일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코자 연구조사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도민의지구조 연구조사용역비는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하고 건전한 시민의식과 활동방향, 다가오는 선진사회에 적합한 도민생활 양식 등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한 의식개혁 연구조사 용역사업으로서 저희 도 공무원의 능력이나 전문가의 장래 예측 수준 등을 감안하여 외부용역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용역비 4,000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운영지침 등을 예규로 제정하여 지난 1년반 동안 도지사 이하 전 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민원가부사전고지제, 민원지정상담제, 친절배가운동 등 각급 기관별로 많은 특수시책을 자체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그 성과가 가시화되어 가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으나 주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의 광범위한 요망사항과 민원별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3의 기관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점 및 불편사항과 추진과정에서 노출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개선보완 발전시켜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조기에 뿌리를 내려 민원을 친절,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용역비 4,0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비에 대한 선심용 예산지정 및 여론조사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송형석 위원님, 강대웅 위원님, 유재언 위원님 물음이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답변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세금비리 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으로 공직사회를 힐난하는 여론이 드세고 사정활동, 도수동결, 연금제 변경 등으로 전체 공무원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게 되므로 지방행정 그리고 공무원과 주민의지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자신을 보는 가치관과 주민들이 공직사회를 보는 가치관 사이에는 적지 않은 인지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에 대한 공무원과 주민들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진정으로 주민들이 행정에 바라는 바를 파악하여 주민위주의 행정체제를 확립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현재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 바람직하게 나가야 할 방향, 공무원이 생각하는 바와 공무원에 대한 주민의 평가 등을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을 활용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주민과의 인식의 차이, 조사결과를 염두에 둔 설문지 작성과 조사대상자 선정, 응답 유도 등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어 정책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여론조사에 따른 설문지 작성, 표본추출, 면접조사, 통계처리 등은 심리학, 통계학 등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될 경우 시행착오가 발생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므로 정확한 여론파악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활용에 대해서 내년중에 설립 예정인 경기개발연구원은 초기 인력과 재정 규모로 볼 때 도 및 각 시 군에 요구하는 과제 중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론조사는 자체인력과 함께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현지 주민과 접촉, 대면하는 조사원 다수를 일시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많은 경비가 소요되므로 기본 과제 이외의 위탁과제에 대해서는 실소요 경비를 지급하여야만 경기개발연구원의 육성, 발전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선거관리예산 중 공명선거 간담회경비 1억원의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5년 6월 27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약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적용하면 4종선거의 입후보자는 무려 2천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로운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 부정을 방지하면서 밝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선거운동 예방 및 감시, 단속이 그 요체입니다. 그러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으로는 방대한 선거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협조와 민간부분의 광범한 자율감사기능이 절실합니다. 공명선거 간담회경비 등 업무추진비 1억원의 내용은 공명선거 간담회 4 내지 6개권역 개최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 1,200만원, 공명선거 계도 자원봉사자 1만 5,000명에 대한 격려 및 급식비 7,500만원, 불법선거 감시 유공공무원 격려금으로 130건에 1,300만원입니다. 선거관리 업무추진비의 집행시는 선거에 관한 관건개입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으며 각급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의 불법선거에 대한 자율감시 및 공명선거 계도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마권세가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 도에 징수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되어 세수가 감소될 것이 예상되는 데도 금년 대비 600억원을 증액시켜 1,500억원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물음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마권세 예산액은 당초 '94년 예산 900억원 대비 66.6%가 증가하였고, 1회 추경예산액 1,200억원 대비 25%가 증가하였으며, 연말까지 징수전망액 1,690억원 대비해서는 88.7% 수준입니다. '94년도 10월말 마권세 징수액이 1,367억원으로 연말까지 1,690억원이 징수 전망되나 장외발매소 마권세가 입법 예고한 대로 개정될 경우 약 108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서울시 지역의 경륜장이 신설, 운영되므로 경마인구가 다소 감소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하여 금년 수준인 1,500억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지방세수입이 전년 대비 42.9%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출예산에 맞추어 가용재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유재언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과 관련하여 서울시보다 도민 1인당 담세액이 더 높은 수준으로 세입예산액을 20% 삭감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도세 목표액 1조 3,150억원은 '94년도 당초예산 9,200억원 대비 42.9% 증가하였고 1회 추경예산 1조 1,500억원 대비 14.3% 증가하였으며 '94년 징수전망액 1조 2,582억원 대비 4.5% 증가한 것입니다. 조세목표액의 책정은 매년 8월말을 기준으로하여 당해연도의 징수전망액을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 3년간의 평균 신장율과 지역별로 아파트입주 택지개발 등의 특수요인을 근거로 목표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도민 1인당 담세액은 35만 7,000원이나 특별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담배소비세, 마권세 등을 제외하고 종토세, 재산세 등 전 도민이 고루 부담하는 대중세의 경우만으로는 실담세액은 8만 2,000원으로써 '94년 대비 1만 6,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 도가 '95년도에 세수 신장의 특수요인으로 반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당, 일산, 중동 신도시 등 아파트 입주 9만 3,000세대, 자동차 등록 32만 2,000대, 여주 신라골프장 등 신규등록 5개소, 택지분양 154만 6,000㎡, 토지건물과표의 점진적 현실화 등의 세수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국민운동지원 사업비와 관련하여 범도민 의식개혁 홍보인쇄비 5,000만원, 청결운동 VTR제작비 2,000만원, 의식개혁 순회교육비 280만원, 맑은강가꾸기사업추진 60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비 500만원, 건강한국토사업추진 3,000만원, 마을안길포장 사업비 1억원, 범죄없는마을사업비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의 내역과 선심성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범도민의식개혁운동의 일환으로 홍보책자 팸플릿 등을 제작, 배포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청결운동 홍보용 VTR은 활동사례 등 현지 촬영 및 안버리는의식개혁운동 내용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타 부서와 금액상 다소 차이가 있어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 의식개혁 교육에 따른 외부 저명인사 및 교수, 초빙강사 수당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강가꾸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 군 현지 출장함에 따른 직원들의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군에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자연보호 의지고취를 위한 교육비로 5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면 중요사업 등을 비롯하여 건강한국토사업 추진에 참여한 마을, 학교, 민간봉사단체 등에 대한 현지 격려 및 추진활동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한 건의 범죄도 없는 마을을 도내 수원, 인천, 의정부 3개 지방검찰청에서 선정하는 마을에 대하여 마을숙원사업비로 5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40개 마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포장 및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읍 면 낙후지역의 숙원사업을 해소키 위하여 일괄 계상된 사업비로 선심성이나 특정지역 지원사업비 성격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제2별관 청사 2,500평에 대한 청소용역비 5,000만원은 적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 청사 대지면적 2만 1,974평, 건축면적 9,123평으로 현재 총 15명, 기능직 13명, 일용직 2명이 청소 관리하고 있으나 1인당 건물 청소면적 652평, 회의실 집기정돈 월평균 45회, 기타 행사준비 등으로 청소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금년 12월말에 준공예정인 제2별관 증축으로 인력증원이 불가피하나 낮은 보수와 일용직 신규채용 억제로 청소인력 확보가 점점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제2별관 증축건물을 용역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전문화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청소인원 4명이 1년 동안의 용역비 5,000만원 도의회 청사용역비를 참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본청 건물 재정공제회비 출연금 41억 130만원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 정비기금 조성을 위하여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써 본청 및 사업소의 재해복구 회비는 건물구조 및 연수에 따라서 ㎡당 167억원에서 278억원과 건물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은 시설물 가액의 0.98% 내지 1.26%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의 정비를 위한 특별부담회비는 내무부의 교부금으로 일반 부담회비는 각 자치단체별 정비물량, 예산규모, 인구수 등 가중치를 적용 산출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세가 38억 9,760만원, 도비 2억 370만원입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내고장새기술개발사업 17가지의 종목별 내역과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19개소의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고장새기술개발사업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여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화 2기작재배, 장미 등 분화류 자동식재기, 포도생력화, 표고버섯 저장 가공, 조직배양에 의한 기초 채소의 대량 증식재배기술 등이며,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내역은 수원성곽, 북한산성, 미사리 선사유적지, 용주사 범종 등의 국가 지정문화재를 보수하거나 진입로,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일선에서 세금고지서 교부 등 잡다한 일에 수고하는 통 이 반장들이 힘든 일에 대해 처우가 좋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처우개선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통 이 반장들이 일선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등 고생하는데 비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우는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통 이 반장 수당 등 대우에 대해서는 매년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현황을 말씀드리면 통 이장의 경우는 수당이 월 8만원씩 연간 96만원이며, 상여금이 연 2회 8만원씩 연간 16만원, 회의 참석수당이 월 1회 1만원씩 1년간 12만원 등 월평균으로 보아 10만원씩을 행정기관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이밖에 이장의 경우에는 단위농협에서 영농회장 자격으로 군에 따라 3만원 내지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의 경우는 연 3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어 추석절과 설날 2회에 걸쳐서 이에 상당하는 기념품 또는 생활필수품 등을 구입,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에 대하여는 지난해 도정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내무부에 통 이장 수당 인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내무부와 적극적인 협조하에 통 이 반장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어려운 공무원 생계비 지원 120명의 내역이 월액 또는 연액인지를 물으시면서 월액이면 금액이 적다는 말씀과 함께 어려운 공무원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려운 공무원 생계비 지원은 공무원 본인 및 직계 존 비속이 입원 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격려차원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올해는 27명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내년 '95년도에는 120명으로 확대, 지급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사회진흥과의 맑은강가꾸기사업, 국토청결운동, 건전한 국토사업같은 사업은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서 지휘관 교체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향후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맑은강가꾸기사업, 국토청결운동, 건강한 국토사업 등은 우리 도와 내무부의 주요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청결한 국토환경 보존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범도민 맑은강 가꾸기 사업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수질보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도 자체의 역점사업으로서 환경보존 차원에서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요, 과제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민원실에 봉사하고 있는 무료대서요원에 대한 보상금을 인상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무료대서요원은 '89년 3월 21일부터 민원안내 및 무료대서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수원지구의 노인회원 12명이 토요일을 제외한 1일 2명씩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매일 2시간씩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료대서요원에게는 거마비 명목으로 1인당 월 5만을 지급하고 중추절과 연말에는 12만원 범위내에서 격려품을 구입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고하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차기 추경시 인상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일부 일선 기관들이 숙직실에 홍보물이 쌓여 있는 등 홍보물 배포와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선 읍 면 동에서는 읍 면 동 공무원에게 배포되는 국 도정 및 시 군정 시책에 대한 홍보물이 수시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홍보물에 대해서는 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바로바로 배포토록 하고 계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물 종류와 수량 등 적정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94 공무원제안제도 채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제안제도 채택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자세한 현황을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 신설부터 도정수행의 혼란 초래를 지적하시면서 정책보좌관이 도정정책 연구개발에 반영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연구한 실적은 환경오염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논문 1건이며 다른 사안은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5년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의 뜻에 따라서 아끼고 절약하는 풍토를 가꾸어 나감은 물론 지역발전과 내무행정발전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다는 것보다는 좀더 생각이 다른 것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선 세입에서 지방세가 전부 합해서 40%이상이 증액이 됐다는 데 대해서 납득이 안갑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많은 위원들이 세금에 대해서 혈세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 일산, 산본에서 많은 건축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많이 걷힐 것이다하는 예측하에서 했다며는 그건 경기가 활성화됐을 적의 얘기지, 지금같이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 시점에서는 이것은 너무나 과대한 세입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전부 감안했을 적에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던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0%만 세입을 승인해 준다며는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많은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특히 경기개발연구회 창립 총회를 하는데 우리 각 도, 시 군, 전국에서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이러한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이런 용역비는 여기다 다 맡기고 차제에 없어야 되는 것이다, 100억원이 적으면 적고 상당히 크면 큰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많은 용역비로 계상이 됐다, 이것도 국장님의 답변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또 마지막으로 국장님 답변 중에서 공무원들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걸 얘기하는고 하니 공명선거를 위해서 1억원 세운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간담회 형식으로 한다는데, 지금 국민이 공무원을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선거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국민은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간담회인지 뭔지 모이기만 하면 이것을 전부 부정선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군사문화 32년 동안 역대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이야, 공무원들이.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는고 하니 신 개꼬리 3년 묻어서 꺼내봐야 도로 신 개꼬리야. 지금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 과거 32년 동안 배운 것이 틀에 잡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공명선거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말도 안 된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개과천선해서 바뀔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공명선거니 뭐니 선거의 '선'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 공명선거가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국민은 선거에 관한 한 공무원이 개재를 하며는 모든 것은 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시 군통합, 아니면 시 도통합에서도 이렇게 비쳐졌어요. 우리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공평하지 못했다 하는 것도 많은 의원들이 지적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한다, 그럼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냄새나는 예산은 안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예산 해 놓은 것뿐이고,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으니까 답변은 내무국장께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 도세부분은 송형석 위원이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도세부분은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중에서 시 군세인데 시 군세가 내년도 1,130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그러면 시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인데 결국 여기서 올라가는 건 재산세하고 종토세로 1,130억원을 거두어들인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아까 허장회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안성같은 경우에 논의 공시지가는 1만 8,000원인데 현재 1만원에도 안 팔린다 이겁니다. 결국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과표를 올려놓으니까 재산세나 종토세에서 이게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어서 토지지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개발한 지역이지 개발외 지역은 모든 게 공시지가 이하로 가격이 하향되고 토지거래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1,635억원씩 시 군세로 집어넣게 되며는 결국에 내년에도 도민들한테 땅값은 떨어지고 재산세는 더 내야 되고 하는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40% 이상을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이것은 세법이 워낙 까다로워서 세무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답변은 국장이 잘 모르시며는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부터 얘기를 해 볼게요. 용역비 5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고 송형석 위원도 똑같은 말씀을 해줬는데 사실 사업에 대한 게 용역비 사업은 주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국장의 생각은 어때요?

용역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강대웅 위원님, 송형석 위원님…….

아니, 그것은 아까 설명들었으니까 이 사항은 예산계상에서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 그것만 대답해줘요.

이것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제를 하지 마시고.

다음에 경기도수련원인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사실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분명히 장 관에서 경기도수련원인데 예산과목의 항목에서는 지방의회 및 경기도 산하 공무원 심신수양 및 직책연수인가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방의회,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의회 넣어 달라고 했습니까? 누가 넣어 달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도 산하 공무원뿐이 아니고 지방의회까지 같이 썼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께서 우리 의원들 물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것은 지방의회를 빼야 됩니다.

'지방의회'를 지금 빼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다 지어지고 났을 때도 지방의원님들이 같이 사용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안써도 되니까 빼라 이거야. 왜냐하면 경기도 산하에 지금 3만 4,000명이고 여기 수련원 이용할 사람은 앞으로 점점 늡니다. 그럼 하기 때는 30일이에요. 가평군 북내면 산골짜기 여름 하계휴양소는 이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연찬 연수교육하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 1박 2일 세미나하고 경우에 따라 두 번 정도 하는 건데 꼭 여기에 가서 우리가 신세지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어차피 연수비를 줄 사항인데, 그런데 왜 도민들한테 지방의원하고 같이 해서 수련원을 대대적으로 짓는다, 결국에 도민들한테 연수원 짓기 위한 화살은 우리가 받습니다. 이것은 빼야 돼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의회에서 지방의정발전을 위한 연찬 및 세미나 장소로 '94년도에 미란다호텔 등 6개소에서 9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국장님! 그것 알아요. 몇 번을 했던 상임위별로도 하니까 숫자가 많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연수비용을 주고 할 거니까 우리 의회는 넣지 말아라 이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경기도수련원예산이 승인돼서 짓는다 하더라도 연수비용, 거기가 자리가 좋다면 우리가 연수비용을 주고 거기서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다른 데가 같은 조건에 교통이 좋은 데가 있다면 그런 데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은 빼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 안 빼면 예산승인 어려울 겁니다. 내무위원회에 예산승인 안 해줄 겁니다.

글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일반 기업체나 다른 데보다 예산이 적게 드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도에서 갖고 있는 도유림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지구입비가 들지 않습니다. 단지 건물신축비만 들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이렇게 적게 드는 건데…….

아니, 국장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예산때문에 지금 많고 적고 얘기한 게 아니고 '지방의회'라고 하는, 예산항목 중에서 '지방의회'만 빼라 이겁니다. 빼놓으면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우리가 다룰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협의하시고 '지방의회'를 넣게 되면 예산 어렵다 이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줘요.

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방의회의 전체의견이시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그 예산관계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운동지원과 사업 중에서 보면 말이에요. '맑은강가꾸기사업' 이게 정부에서 맑은강가꾸기한다, 뭐 한다고 얘기 한마디만 하면 시 도나 시 군에서는 말이에요 과잉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액션을 많이 취하는데 실지 예산내역을 보면 홍보물 인쇄, 비디오 제작, 순회교육, 강사수당, 현지지도, 사업추진 용역, 급식비, 그 다음에 교육비입니다. 맑은강가꾸기를 위해서 이게 전부 외형적인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맑은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전부 맑은강 가꾸기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위한 예산이에요. 직원들 어디 뭐하고 사람들 몇 명이서 식사값이나 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실지 맑은강을 한다, 대청소를 해 가지고 일단 이물질이 없도록 하자, 그럼 새마을가족, 자연보호운동가족, 바르게살기운동가족들 1년에 한두 번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보사환경국이나 도시국 같은 데서 조사된 내역 중에서 오염이 될 수 있는 근본행위에 대한 사항은 다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시설을 해 줘서 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예산을 넣어줘야지 이게 전부 행사를 위한 외형적인 예산만 갖다가 정부가 추진사업한다니까 뭐 전부 맑은강 가꾸기, 맑은 하천하고, 전부 그런 예산이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예요? 이것도 예산을 반으로 축소해 가지고 꼭 필요한 행사지원비만 예산을 만드는 게 어때요?

이것은 66억원 중에 경상비는 3억원이고 하천정비사업이 63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 하려고 할 겁니까?

시 군집행입니다.

아니, 제가 예산내역을 잘 봤어요. 시 군집행이에요. 시 군지원사업비도 조금 들어가 있고 철도변주변사업비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다 봤는데 그러나 외형적인 행사를 위한 예산같은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이거예요. 국장님이 보셔도 이건 사실 불필요한 예산같은데.

경상비는 66억원 중에서 3억원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공제회는 뭡니까? 공제회는 국가가 정해준 법인설립공제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무국장님! 준비가 제대로 안 되신 모양인데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게 되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재언 위원님,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공제회는 아마 회계과가 될테고 그 다음에 세정은 세정과가 될텐데 그럼 공제회관계에 대해 회계과장님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우선은 이 공제회관계, 내무국장께서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실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유재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법제15조제1항에 의해서 건립된 재단법인입니다. 거기에 공제시설정비회비는 특별회비로서 내무부 교부금을 출연하고 일반부담회비로서는 각 자치단체 예산규모나 인구수, 정비물량 가중치 등을 해서 회비를 산출해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청 건물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몇 %를 타게 됩니까?

재해복구비를 77% 수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77%?

네.

결국에 법인체 육성밖에 안 되는군요. 이게 정부가 출연해 주고 정부출연 다음에 지방비가 한 35% 출연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됐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네, 회계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고 세정과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은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물었지만요. 내년도 예산 중에서 지방세, 시 군세 부분에서 1,130억원이 증액됩니다. 이 증액요인은 분명히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에 의해서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여기 주민세나 도시계획세나, 공정시설세, 그 다음에 특별세인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여기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결국에 시 군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지분에서 올릴 건데 이거 한 40% 잘라야 되는 거 아니예요?

재산세의 경우는 지금 세 목표액이 743억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징수전망으로 보며는 791억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대비를 하게 되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26.1%가 늘고, 그 다음에 징수전망대비 해가지고는 18.5%가 늡니다. 이것은 건물기준과표가 올해 지금까지 ㎞당 1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는 14만 5,000원으로 3.5%가 늘어나도록 건물과표가 내무부로부터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재산세 지분이고요. 그 다음에 종토세 지분은요?

종토세는 지금 목표액이 1,580만 5,500원이었었는데 징수전망으로 보며는 1,615만 8,900원으로서 목표대비하게 되면 22.8%가 늘고 그 다음에 징수전망으로 대비하며는 20.2%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내년도에 공시지가 대비해 가지고 지금 과표를 30% 선에서 조정하도록 돼 있는데 공시지가 대비 30%미만 되는 것은 전부 30% 선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신개발지라든가 각종 개발되는 지가는 지가상승분에 상응한 30%를 조정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의 농지같은 그러한 것들은 공시지가 대비해서 30%로 올려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정과장 말이에요. 공시지가 대비 60%까지 같이 균형을 맞춘다고 지사가 답변한 거예요.

아니, 내년도에 그렇게 30%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끌어올린다는 얘기인데 아까 '92년도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 19만 7,000원이에요. 금년도에 30만 5,000원 냈어요. 그럼 내년도에 35만 8,000원을 내게 되면 불과 3년 사이에 곱을, 세금을 곱을 더 내. 물론 이것은 등록세 부분이나 취득세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농촌지역에 갖고 있는 지역토지들이 생산효과나 토지지가상승도 안됐는데 부담은 전부 거기서 간다 이거예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내에서 농촌에 있는 땅인데 종합토지세가 작년에 110만원 나왔는데 올해 290만원 나온 데가 있어요. 그게 일선에서, 실지 농촌에서 농민들이 종토세 부담이 이렇게 막 증액되느냐고 아우성하고 그런다 이겁니다. 이게 도시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공시지가의 과표지분을 지금 50% 이상 끌어올렸으니까 큰 문제가 안나지만 농촌지역은 끌어올리다 보니까 사고가 엄청나게 난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 불만의 요지가 돼요. 지금 세정과장 얘기하기는 실지 그런 사항이 19%, 17% 밖에 증액이 안 된다는데 내년도가 분명히 시 군세에서 1,330억원이상을 걷어들여야 이게 예산이 맞아요. 그러면 보나마나 땅값은 떨어지는데, 안성을 허장회 위원 얘기하더군요. 공시지가가 1만 8,000원 짜리 논인데 지금 1만원에도 안팔려, 1만원도.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경기도내에 시 군에서 택지조성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1,000만원짜리가 10만원 될 수도 있고 100만원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은 전지역을 솔직히 내려줘야 돼요. 종토세 같은 거나 재산세 내려줘야 돼요. 그런데 매년 올려야 돼요. 공시지가 대비 과표 60%를 끌어올리자면 최소한 내년, 후년 사이에 20%이상은 농촌지역에 더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조세부담이 엄청나게 온다 이거예요. 세정과장, 이 지역은 말이에요 농촌지역관계는 중앙정부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과표를 더 내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 번 국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올린 것 있어요?

그것은 중앙정부에 올린 것은 제가 와 가지고는 없는데 그전에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등급업무가 세정과에서 지적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사항을 건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 분야에서 예산 40% 깎아도 괜찮죠? 깎아도, 예산절감을 해도 다른 사업에 큰 차질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도세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도세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마권세도 1,600억원이 현재 작년도 목표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마권세도 지난번 6월에 우리한테 조례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450억원 정도가 손해볼 거라고 분명히 내무국에서 우리한테 보고해 줬어요. 108억원 정도, 110억원 정도밖에 결손이 안난다, 이게 이렇게 마권세가 많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마권에 대한 도박이에요. 영국이나 유럽같은 데 가보면 투자한 분이 60% 먹는 겁니다. 40%가 관리하는 데에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마권에 미친 사람은 다 팔아먹는 거야, 다. 이게 이런 세는 사실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걸로 올라가야지.

그 마권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20%, 타도의 발매장분이 20%가 줄고 내후년에 40%, 그 다음 년도에는 60%까지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상을 해보니까 108억원이 줄어드는데 장외발매분이, 타 시 도분 장외발매분이 108억원이 줄어드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계상할 때는 그렇게 많이 징수될 걸로 생각을 못했는데 올해 징수전망으로 봐서 1,690억원 정도가 징수전망이 됩니다. 1,690억원 중에서 108억원을 감하고, 올해 수준으로 그냥 받는다고 해도 108억원을 감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권세부분이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기가 회의적이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1,500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은 특별히 저기가 없다는데 시 군세에 지방세관계는 최하 20%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정과장, 그 정도는 동의가 되는 거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재산세를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건데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과표가 3.5% 오르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건축물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시 군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추계를 해서 저희한테 이것을 시 군에서 책정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삭감했을 경우에 시 군재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정과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서울하고 전국 시 도 관계를, 자료를 시 도하고 비교해보면 '93년도가 서울이 34만 3,000원 냈어요. 우리 경기도가 30만 5,000원 냈거든요. 그리고 서울이 내년도에 36만 2,000원이고 우리 경기도가 35만 7,000원선이 됩니다. 그럼 서울하고 거의 맞먹어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1인당 담세액이 서울하고 비슷하게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의 기업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서울에 있는 기업체들이 경기도로 이전을 해오고 있고 각종 공단이 경기도에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으로 정해 가지고 수도권에서 도시형 업종이 아닌 비도시형 업종이라 그래가지고 공해가 배출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세하는 그러한 것들과 각종 공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경기도로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유입되는 데 따라서 거래가 다른 도보다는 훨씬 활발해 집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 보니까 올해 징수실적이 굉장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징수전망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며는 4.3% 정도 올라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기는 올해 목표를 세워놓고 이 목표에 맞춰서 징수하는 게 아니라 세법규정상 납세의무가 발생하며는 경기도민들이 스스로 신고납부를 하는 그러한, 도세는 거의 전부 신고납부제기 때문에 신고납부를 하는 실적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징수전망 대비해 가지고는 4.3% 정도만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많이 일부러 늘렸다든가 예산을 증액편성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올해수준 정도를 지금 징수계상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경기도가 금년도에 전체 24.4% 정도가 증액됐는데 지금 시 군별 사업계획서나 예산내역을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30%가 넘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편제가. 공히 각 시 군이 전부 그렇게 작년대비 20%, 30%씩 올라갔어요. 결국에 이것은 어디서 세금을 내든 도민이 자기 세금부담을 더 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1,100만 서울시가 작년도 본예산이 7조 2,000억원이에요.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7조 7,000억원이다 이거야. 우리 경기도가 36개 시 군하고 본도하고 예산합해 가지고 7조 1,000억원 내지 7조 3,000억원 돼요. 그것 볼 것 없어요, 자료볼 것 없어요. 경기도도 사실 큰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 각 시 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서울은 금년도 15%, 17%예요. 그런데 경기도는 평균 20% 내지 30%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조세균형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산세입부분에서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울에는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대로 사실은 거의 현실화된 입장이고 저희 경기도는 아직도 미개발지역이 많은데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파트도 많이 짓고 그래서 지금 현실화가 자꾸 되는 그러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정책보좌관 문제를 거론한 건요 이게 약 6∼7개월 동안 열 분의 정책보좌관이 1건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한 분이 제출해 놓으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열 분이 6∼7개월 동안 1건을 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제가 주장을 해왔지만 그래도 평생을 지방행정에 몸담아 일해온 이 분들을 34년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에도, 규정에도 없는 엉뚱한 제도를 만들어서 한 귀퉁이에 몰아넣어 가지고 마지막 떠나는, 이렇게 예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하고 상반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가평군의 공무원휴양소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20∼30년 전에 그 고장을 한 번 가본 일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심산유곡에 정말 산자수려한 고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휴양소를 만들었는데 과연 경기도 관내의 수만명의 말단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아들딸들을 데리고 자유분위기 속에서 휴양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보장되어 있느냐,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이중질의 같은데 경상남도에서는 주겠다고 공약을 한 것도 부산으로 갔으니까 못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153억원을 주는 것은 전별금 쳐놓고는 너무 많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물론 고락을 같이하다가, 고락을 같이하다가 헤어질 적에는 석별의 정을 아쉬워하면서 정성어린 전별금을 주고 받는 것이 미풍양속이고 우리 인간사회의 하나의 법도다, 그래서 153억원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웅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경기도 나름대로의 창안에 의해서 후덕을 베푼 거냐,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후의를 베푼 거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별금치고 너무 많다, 분명히 그 얘기입니다.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3월 1일까지 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3월 1일까지…….

3월까지 안쓰면 그것을 환수한다.

네.

밤새도록 했다고 쓰지 그걸 보내겠어요? 안 보내지, 경기도로.

이진호 위원님 뭐…….

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업무보고, 질의가 아니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앞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소위원회 활동도 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과정도 있고 하니까 내무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치는 것으로 하기로 동의를 합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고…….

질의 있어요.

조원근 위원님 말씀을 접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안 문제를 다루고 있고 질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청교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원하시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예산사항설명서 156페이지 중간쯤에 부서단위운영비 4억 5,557만 9,000원이 있는데 이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6개과에 쓰는 것 같은데 총무과, 지방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담당관실, 문화체육과.

이청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6페이지는 권수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56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 및 부서단위운영비 내역은 관서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준행정사무비로서 공통운영비는 기관전체운영에 필요한 공통적 경비로 직원의 일직 숙직수당, 직원교육 강사수당과 관보법령추록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우편요금 등이며 부서단위운영비는 직원의 야간 특근급식비, 지도감독여비, 기본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전화요금, 우편료 등으로 내무국 7개과에 각각 배분되는 관서당경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 66페이지에도 이 사항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65페이지에 나와있는 거 아니예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지침 60페이지를 보시게 되며는 그 사항이 충분히 나옵니다. 60페이지에 관서당경비…….

그것은 관서당경비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건 뭡니까?

거기서부터 쭉 나옵니다.

관서당경비는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기관공통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 이렇게 경비별 구분해 가지고 표로 돼 있는 게 거기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뭡니까?

60페이지의 표를 보시며는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경비별 구분해 가지고 기관공통운영비는 일 숙직수당, 자체교육강사수당, 또 그 다음에 부서단위운영비는 특근 매식비 이렇게 쭉해서 표로 나와있는, 그래서 편성방법에 있어서는 적용…….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관서당경비하고, 60페이지에 있는 것은 관서당경비이고 65페이지에 있는 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데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지금 부서단위운영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부서단위운영비라는 게 60페이지 표를 보시면 거기 두 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비별 구분이라고 그래서 거기 나옵니다.

내무국장님! 내무국장께서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릴 위원들이 계신데 총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시간이 너무 흘러가는데.

그럼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릴까요? 저기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건 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침하고 제가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부서단위운영비로 돼 있는데 부서단위운영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해서 단가표를 맞춰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기 때문에 차별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가, 6개과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럼 이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총무과장께서 이청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계산이요 제가 이해하기, 금방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료로 요구할게요. 6개과가 공통경비로 돼 가지고 이게 금방 답변하기는 액수를 맞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청교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며는 국장께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총무과장이나 서무계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우리 동요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이자수입의 목표가 251억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과다한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관계는 지금 금년도 당초목표가 217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월말까지 우리가 한 240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자수입하고 해서 볼 때 내년도 250억원을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연간 은행평잔을 계산해 가지고 해낸 것이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무리가 없으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금리가 명년부터는 굉장히 자율화가 되어서 경쟁이 심해지고 또 금리가 내릴 전망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금년도 통계를 보면 3,000억원에 대한 2년 이상 10.5%를 예치한 계약금액이 1,420억원인데 그러면 10%를 따진다하더라도 250억이면 2,500억원을 정기예치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물론 8.5%도 있고 공공금리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관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년에 상당히 금리자율화돼서 경쟁화될텐데 이 목표액이 상당히 과하지 않느냐, 그럼 연간 2년이상짜리 정기예금을 해 줄 정도며는, 또 자금운영상 시 군이나 일선기관에 굉장히 어려움도 닥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단기성 예금보다는 장기성 예금으로 많이 돌리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장기성 예금으로 돌리는 것도 좋지마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장기성 예금으로 돌린다는 것은 우리 도세를 거두어서 장기성 예금에 돌린다는 것은 우리 도세를 거두어서 장기성 예금에 계약해 가지고 잠겨놓으려고 도세를 거두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자 따먹기 위해서 도세를 거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000억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은행평잔이 3,000억원은 안됩니다. 왜냐하며는 긴급지출을 요하는 경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은행평잔을 가지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3,000억원을 장기성 예금으로 넣고 이렇게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장기성은 그렇게 안 되겠죠. 장기성은 그렇게 안 되는데 2,250억원이 자라며는 제가 볼때 장기성으로 본다면…….

2,000이 아니고 250억원입니다.

251억 7,000만원인데 이것을 봤을 때 2,500억원의 10%면 250억원이 이자란 말이에요. 연간 이자인데 그렇지 않아도 시 군에 도세 징수에 대한 교부금을 즉시 해줘야 좋겠다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고 그것을 시 군이 대개 다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조례상 징수를 전부해 가지고 5일안에 전부 도금고로 입금을 시키고 익월 20일 이내에 교부에 대한 30%나 50%를 재교부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제도자체가 잘못됐으며, 또 그렇게 시 군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데다가 정기예치를, 2년 이상짜리를 고금리를 해 놓으며는 상당히 자금운영이 시 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걸 봐서 즉시즉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할 때 이자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한다는 것은 과다한 생각이 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무담당 과장님들께서 위원님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이 잘 안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 특히 '95년도 세입과 내무행정분야에서 다루는 문제가 가장 경기도의 핵심이라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서 많으신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5년도 예산은 도민의 귀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서 편성된 것이니만큼 불요불급한 지출의 억제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여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예산안 편성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윤 위원님께서 김포 검단면의 신축예정 파출소와 강화군의 인력 장비에 대하여 '95년도 세출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데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1의 김포파출소 이전신축은 그 위치가 김포군 검단면으로 인쇄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래 주소지가 김포군 김포읍으로 관할이, 현재 주소지가 오타가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김포 검단과 강화의 인력 장비에 대한 예산은 행정구역개편시까지만 저희가 지급하고 남은 예산은, 금액은 '96년 제1회 추경시 불용처리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원근 위원님께서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이 편성돼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근무하는 날 일과후에 17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간당 2,500원 내지 3,000원인데 계급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수당은 같은날 22시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계산하고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는 그 시간을 야간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일 1만원 내지 1만 2,000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먼저 보고드린 대로 그것도 계급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06시부터 그 근무교대시간이 몇 시예요?

근무교대시간이 아침 9시입니다.

06시부터 9시까지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저희들이 근무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지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아침 6시부터 9시까지의 3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못합니다. 그게 규정상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은 그때 지급하기로 돼 있어서 금년도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이 24시간 교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이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 없잖아요?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그랬을 적에는 8시간이 지난 뒤에까지 하는 것이 시간외 근무지 24시간 근무인데 어느 시간이 시간외 근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간외근무수당은 일과후 17시부터 22시까지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야간근무수당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소방직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무하고 이렇게 돌아가게끔 근무시간이 편성돼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정상근무하는 거지 거기 시간외 근무시간이 어디 있고 야간근무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희의 실정으로 봐서 계속 24시간 근무하고 그 이튿날 24시간을 완전히 쉬어야 됩니다마는 그럴 처지가 못됩니다. 그래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또 그 다음날 24시간을 완전히 쉬지 못하고 비번근무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저희들이 계산해서…….

많이 준다고 추궁하는 게 아니고 용어자체가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용어자체가. 시간외근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24시간 근무며는 24시간이 다 시간내근무지 시간외근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기관에 숙직근무한 사람이 퇴근시간 이후에 숙직한 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타는 겁니까?

그것은 숙직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숙직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숙직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5시에 정상적으로 퇴근해야 될 사람이 5시 이후에 22시까지,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쳐주고, 또 그 이상 더 근무하는 사람, 그러니까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야간근무수당으로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 용어자체가 24시간이 근무시간이며는 24시간 하는 것은 정상근무지 시간외근무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24시간을 근무하고 09시에 근무교대한 뒤에도 비번으로 쉬어야 되는데도 계속 근무를 한다며는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더 준다며는 이해가 가는데 24시간을, 원래 정상적 근무가 24시간하는데 24시간 중에서 정상근무시간이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고 야간근무수당이 있고, 그것을 그렇게 집어 넣는다니까 억지로 대입을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차라리 본봉이라고 그럴까 거기다가 아예 도입을 해서 책정을 하는 게 낫지.

저희가 근무시간이 본래 8시간입니다마는 24시간 근무자라도 16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금 식사비를 야간근무자에게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비를 지급하는 조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많이 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전제를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8시간 근무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소방직공무원이 아니고요 그게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 말이지요.

근로기준법에 충실하려며는 아침부터 소방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그런 식으로 평정을 해놓아야지 지금 통상 소방직공무원들 근무시간, 경찰직도 비슷합니다마는 대개 하루 근무하고 그 다음날 비번으로 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며는 하루를 근무하고 하루를 완전히 그 다음날 비번을 하니까 근무당일에 근무하는 24시간은 정상근무가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24시간 근무하는 중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주는 이유는 거기에 야간근무를 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야간근무수당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하고 시간외 근무한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24시간 근무를 하러 들어왔는데, 내가 소방공무원인데 오늘 아침 9시부터 근무교대를 받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원래 내 근무시간이 내일 아침 9시까지죠?

그게 제가 아까 위원님께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방직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에는 내근직원과 외근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근직원들은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5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퇴근하는 그 사람들이 시간외로 5시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할 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그리고 야간근무하는 사람들은 야간근무수당이라고 해서 밤 1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해서 그것을 식사대로 지급하는 걸로,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야간근무수당에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야식을 할 수 있는 그 식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야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고 다만 야간근무수당으로 해서 야간에 식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이라는 조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야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집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용어자체를 세분화를 하다보니까 억지춘향 식으로 대입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사실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비번이라며는 쉽게 얘기해서 일반직에서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것하고는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 24시간 비번이라는 게. 그 당사자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근무시간입니다. 사실 야간근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기껏 해 봐야 야식대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야간근무수당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야간근무수당이라는 조항에 걸맞지 않는 그런 미미한 예산이다 그 말입니다. 이왕 야간근무수당이 6시간인데 이렇게 되며는, 12시부터 06시까지면 6시간이 야간근무수당으로 야식대 정도로 지급을 한다며는 이건 너무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미미한 금액이다 이거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원근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소방본부의 차량 2대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는 업무용 승용차 1대와 소방헬기에서 유류보급을 위한 유조차 등 2대의 차량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차량운영에 따른 사고에 대비하고자 보험료를 계상한 것이고 차량의 수리, 유류구입 등 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계상이 큰 쪽으로 세목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본부에 있는 행정차 1대와 유류보급차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이외의 차량은.

그 이외의 차량은 일선 서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어려운 공무원 생계비 지원내용 중 5만원씩 2,40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전체 소방공무원 2,408명 중에서 그 중에 1인당 5만원씩 계상을 전체 직원을 한 것이 아니라 4/100에 대한, 즉 전체 소방공무원 97명 내지 98명에 대하여 1인당 5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그 예산서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에서 노부모를 부양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가족 중에서, 그런 사람이거나 또 가족 중에 장기질환자를 부양한다거나 할 때에 자체적으로 선별해서 공무원 사기앙양진작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별 지급금액은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어려운 처지에 열심히 근무하는 것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 조원근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고가사다리차 등 현대화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은 일부는 행정요원이고 그 나머지 직원은 화재진압요원과 소방차량장비조작요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소방차량운전원은 저희 경기도내에 2,400여명의 공무원 중에서 약 1,100명 정도가 대형 1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공채를 합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공채할 때는 경방요원, 운전요원 이렇게 분할해서 저희들이 공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운전요원들은 반드시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공채하기 때문에 그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 소방장비에 고가사다리차라든가 내폭차라든가 화학차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전부 운전할 수 있고 저희가 올해 특수차인 내폭 화학차를 제작회사인 이태리에서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을 한 회사에서 저희 소방관 3명을, 지난번 기관요원을 현지에 출장을 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은 후 인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방장비의 운전에 대해서는 조작이라든가 또 정비에 대해서는 1급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소방차를 증차한다든가 그럴 때는 소형소방차는 운전원 1명, 또 중형일 경우에는 2명, 대형일 경우에는 4명, 그리고 구급구조차일 때는 7명의 조작요원과 운전요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현대식 소방장비의 운행에는 철저한 훈련으로, 원활한 조작방법으로 신속한 진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조원근 위원님과 강대웅 두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95년도 소방장비보강내역중 소방서 미관할 군지역과 소방서의 장비보강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니냐고 물으시면서 예산삭감을 해도 별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미관할 군지역 중 파주군과 김포군의 소방차량 교체를 각 2대에서 1대로 조정하여 9,000만원의 예산절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파주군과 김포군의 교체대상차량은 그 차량이 약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으로 장기사용에 따른 엔진노후 등 기동력이 아주 저하된 차량으로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또 이천소방서에 '95년도 개설예정이 이천소방서는 저희가 '95년도에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탱크차 1대를 신규로 배치했고 또 물탱크차 1대는 '95년도에 같이 안성소방서가 개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또 부천소방서에 노후차량이 9대는 10년 경과된 노후차량으로 역시 엔진출력이 감소되고 기동력이 저하돼서 잦은 고장 등으로 저희들이 정말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번에 그걸 교체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개서에 교체숫자는 많은 양입니다마는 부천소방서는 그 관할구역이 부천소방서, 시흥시, 김포군, 광범위한 것을 감안하여서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 구리소방서의 장비보강에 있어서 펌프차와 화물차 각 1대를 감축 조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펌프차 1대는 '94년도 신설관서인 화도파출소에 신규배치할 장비고 또 신규소요에 의한 것이므로 계상이 불가피하였던 것입니다. 또 화물차는 화재진압보조용으로 화재진압시 진압용기재 기구를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구리소방서 관할이 2개시 5개읍 5면의 광범한 관할구역입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이 광대하기 때문에 진압용 화물차, 장비운반용 화물차가 꼭 필요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 평택소방서의 지휘차, 순찰차가 두 대씩 계상된 그 사유는 '95년도 개설예정인 안성소방서에 각 1대씩을 신규로 배치하고 1대는 평택소방서에 지휘순찰차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지휘차와 순찰차는 차량이 10년을 경과했습니다. 화재출동 및 조사 등과 1일 4회이상의 방화순찰 등 과다한 운행으로 인해 차량이 전반적으로 노후, 교체되는 것입니다. 오산소방서의 펌프차는 차량이 12년이 경과된 차량으로 역시 엔진출력의 감소로 기동력이 상당히 저하된 잦은 고장, 또 펌프구동부의 성능저하, 이런 등등으로 제기능을 상실한 차량으로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원근 위원님과 강대웅 위원님께서 몹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부장으로서는 수용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95년도 소방력보강계획을 수립하면서 소방장비배치 관서에 대한 수요조사를 수차에 걸쳐 신중을 기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95년도 소방장비보강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꼭 선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진호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의 소방행정비와 방호관리 예산이 감소된 것은 무슨 이유냐고 물으셨습니다. 소방행정비가 감소된 것은 아까 사항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소방장비와 소방관서건축 등에 대한 예산을 일선 소방서에 편성하기 때문이고 소방방호관리비는 저희가 '94년도 금년도 예산에 무선통신설비에 대한 공사비가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1억 9,000만원이 그걸 들여서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1억 9,000만원의 방호관리비가 감소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복리후생비 중 효도휴가비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효도휴가비 지급시기는 매년 추석절과 설날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급액은 1회에 5만원씩 연 2회 전직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진호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신축소방파출소 부지가 300평에서 500평 규모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파출소 부지는 각 시 군별로 토지개발공사 등 개발사업조성지로서 공공용지로 채택된 지역에 소방서 부지로 할애 요청으로 그 동안에 신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공용지는 소방서, 우체국, 경찰서, 동사무소 등 용도별로 분양시키고 있으므로 예산상 현재 300평 정도 규모로 파출소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소방파출소 부지 확보시에는 다소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500평 내외의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 미관할 구역 15개 군에 대한 업무추진비, 소방의 날 행사 소요경비는 본부에 편성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서 미관할 군지역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소방의날 행사소요경비는 15개 군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해당 군으로 교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경비 계상은 군세와 소방력에 비례하여 교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특수활동비 중 본부장의 광역소방행정추진비 1,200만원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소방본부장의 소방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화재진압을 하고 있는 소방관에 대한 현장확인시 격려금을 지급한다든가 또 연말연시 등 비상근무에 임하는 소방관에 대한 격려금, 또는 업무수행중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위로금, 각종 회의시 사용하는 회의비 등 일선 하급공무원들의 후원금 등에 중점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재언 위원님께서 각 소방장비 사진전시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첩을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대기실에 잠깐 놓아 드렸구요, 지금 각 위원님 책상위에 경기소방이라고 하는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만들어서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배부를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책상위에 저희들이 올려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소방차량 등 여러 가지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소방공동시설세 징수액보다 소방비 지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관서, 즉 소방서와 파출소 장비보강, 소방용수 등에 사용하는 목적세이므로 이는 투자사업비에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비 '95년도 투자사업의 편성은 215억 1,500여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유재언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소방항공대의 보험료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소방항공대의 보험료 예산은 5,700만원입니다. 이것이 한국자동차보험과 '94년 8월 7일부터 '95년 8월 6일까지 기체보험료 5,120만 6,000원과 제3자배상책임보험 56만 2,000원, 탑승자 상해보험 287만 5,000원으로 계상 체결되었습니다. 보험가입의 필요성은 항공기체 및 탑승자에 대한 안정성 보장이므로 반드시 계약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교통부 규정에 의거 보험에 미가입시는 항공기 운항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관서당경비가 기관공통 운영비와 부서단위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서당경비 중 기관공통운영비는 기관단위 즉, 소방서 단위로 공통으로 쓰여지는 기타수당, 외래강사 초빙수당, 일반 수용비, 또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등이며 부서단위 운영비는 각 실 과 및 파출소 등 부서별로 쓰여지는 것으로서 급량비, 특근 매식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실 과장 등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유 무선 통신장비 유지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역무선통신망 구성 및 사무자동화에 의해 설치된 유 무선 통신장비의 연간 유지관리비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제 방송기령시설 1대가 200만원, 자동차 전화기 30대가 4,500만원, 모사전송기 8대가 3,030만원, 무선중계기 8대가 1억 2,000만원, 무선종합지령대 1석이 3,000만원, 리모트기지국 6개가 3,000만원, 무선기지국 8대가 1억 3,600만원, 무선이동기 1대가 1억 50만원, 휴대용 무전기 14대가 1억 8,200만원, 항공대무전기 1식이 5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각 소방관서 일용인부의 성격과 고용직이 아닌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소방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는 모두 96명으로 청사관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일용인부는 특수한 근무환경조건으로서 1년 상용근무기간이 300일 이상 사용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초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케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용인소방서 신축사업비 부족액, 법면 녹화공사비 1억 105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인소방서는 총 공사비가 15억 7,990만원으로 '94년 2월 23일 설계하여 '94년 4월 15일 착공하고 '95년 1월 29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53.8%입니다. 법면은 소방서 부지가 임야이므로 부지조성시 발생되었으며 면적은 높이 30m, 길이 90m로 약 1,400평 정도입니다. 이 조감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용인소방서 부지입니다마는 지금 짓고 있는 청사입니다마는 이게 산속에 되어 있어서 뒤에 산을 저희들이 파가지고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 뒷면에 법면처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소방용수보강 51개소 1억 5,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11월 현재 소방서 미관할구역의 소방용수는 기준이 557개소가 되어야 합니다마는 현재 보유수는 295개로서 262개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중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용수시설 51개소를 지원하는데 이는 소화전 22개소와 급수탁 29개소입니다. 51개소에 대하여 군별로 전부 배정이 되어서 현재 보강중에 있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아홉 번째로 소방본부 예산 중에서 소방화보의 배부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화보는 아까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화보를 저희가 어제, 그저께 납품을 받아 가지고 현재 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소방대상물에 소방에 대한 홍보용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열 번째로 불조심 표어 포스터 제작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제작 배부토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불조심 표어 포스터는 불조심 강조의 달과 월동기에 화재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제작하고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그 숫자가 도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스터를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3,500부, 포스터 2,500부, 표어 1,000부를 저희한테 보급하였습니다만 저희 본부에서는 그게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 이 표어하고 포스터를 저희가 8,000부를, 포스터 3,000부, 표어 5,000부를 제작해서 1차 배부한 바 있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열한 번째로 광교산 무선중계소 보안용철조망 설치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도 광역통신사업에 저희들이 경기도내에 있는 검단산, 광교산, 관악산, 천덕산 등 7개소에 중계소 설치 중 관악산중계소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서 582m 산정상에 중계지 안테나 접지설비, 변압기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조망 설치는 그 기준에 경찰청 통신시설과 통신장애를 차단하고 무인으로 운영하게 되므로 그 시설보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중철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차량선박비 성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차량선박비의 성격은 그 제목이 차량선박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는 선박은 없습니다만 경기도소방본부에 보유중인 전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서 그 내용은 차량용 유류구입비, 고장수리비, 차량정비유지비, 기타 차량용 소모품 등 제반차량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봉담파출소 대기실 및 차고 증축예산을 평당 23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산출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과다계상이 아니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봉담파출소 대기실 및 차고증축분 예산은 당초 계상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평당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산출근거는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건축비, 공사비가 기준단가 청사 및 사무실 중 일반청사 소요부분이 해당된 평당금액 215만원과 차고 및 대기실 철거비 등이 포함돼서 평당 230만원을 계상한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병호 위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해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 19개 소방서에 2~3명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늘려서 시행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선진소방기술의 습득과 제도화된 소방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94년도에 2,250여만원으로 총 17명을 해외연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회에 걸쳐서 6명, 6급이하 공무원에 4회에 걸쳐 20명 등 총 26명에 대하여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할까 하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비용은 상당히 적습니다만 5박 6일 동안 약 80만원 내지 120만원 정도로 저희 나름대로 계상을 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장기 연수계획에 대해서는 협력국가와 국가들 기관 등의 협조를 고려하여 제반요건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늘려 시행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소방학교관리 감리회사는 감리를 하면 토목 건축 등 한 회사가 하는지, 완공후 몇 년까지 책임한계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학교는 총공사비 146억 8,900만원으로서 건설기준관리법제2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건설공사로서 '94년 11월 12일 조달청에 감리용역 계약체결을 의뢰를 해서 11월 25일 13개 감리전문회사가 현재 인가등록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입찰, 사전심사하여 입찰예정입니다. 감리회사가 각 공정별로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등 기술자를 보유한 전문회사만 입찰가능하도록 1개 회사가 감리용역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회사는 완공후 2년 동안 책임을 지고 감리토록 되어 있으며 기술적인 지도 감독업무를 시행하게 됩니다. 철저히 감독업무에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소방헬기 구입 나라와 시기, 수명, 수령, 보험료 수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헬기는 저희가 '91년 5월 15일 미국 벨사로부터 7억 3,000만원을 주고 구입해서 현재 수원공군 10전투비행단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항공기의 수명은 통계적으로 나온 연수는 없습니다만 운행시간이 1,700시간을 운행하게 되면 엔진의 무리와 기체결함이 생기게 되어서 절대 교환이 필요한 시간성 교체품입니다. 현재 저희 소방헬기운행시간은 396시간을 운행했습니다. 소방헬기 기체 보험은 한국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94년 8월 7일부터 '95년 8월 6일까지 계약체결했고 보험수납은 계약체결시 일시부로 납부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섯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포스터하고 표어가, 제가 보니까 작품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포하는 과정에서 학교같은 곳도 배포가 되는지?

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까지는 지금 배포가 안 되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유치원까지 하도록…….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 공직자 여러분! '95년도 예산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셔서 선진 경기 소방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동안 예산안 편성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