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세입 세출예산 및 일반회계수정예산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 동참하여 주셨고 또한 집행부의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과 집행부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내실있고 알차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19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1995년도예산안, 일반회계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만길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늘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을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집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남은 기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국의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지역개발비가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4,460억 9,864만 4,000원보다 318억 5,674만 2,000원이 증가된 4,779억 5,538만 6,000원으로서 이 예산액은 도로건설사업비에서 226억 700만 1,000원이 증가되고 지역계획관리 예산은 5,801만 9,000원이 삭감되었으며 하천 및 재해대책사업비에서 93억 776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해사채취료와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등에서 53억 4,456만 4,000원이 증가되어 저희 건설국 제2회 추경예산까지 총예산액은 372억 130만 6,000원이 증가된 4,954억 6,4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에 35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내용은 건설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221억 1,300만원으로 병점∼오목천에 8,000만원, 오산~성남에 34억원을 감액시켰고 238페이지 시 군도로 확충이 되겠습니다. 시 군도로 확충에 254억 3,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의정부시 흥선지하도에 3억 5,000만원, 부천시 경인우회도로에 10억원, 범박로에 7억원, 송탄시 시청앞 택지지구도로에 2억원, 송탄공원~지산1지구 도로에 2억원, 안산시에는 팔곡동 도시계획도로에 10억원, 고양시에는 지축기지창에서 지방도 349호선 연결도로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에 신흥로 연결도로에 1억원, 신흥로∼남양주 경계간도로에 18억 7,400만원, 평택시에는 중앙국교 진입로에 3억원, 미금시는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238페이지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로 100억원이 미금시로 계상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게 미금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150억원이 소요되는데 100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금시에 서울 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에 2억원, 오산시 남촌도시계획도로에 3억원, 시흥시 안산∼물왕간도로에 3억원, 군포시 역세권 주차시설에 1억원, 하남시 덕풍∼신장동간도로에 2억원, 양주군 남방리 우회도로에 1억원, 북부상의 진입로에 2억 8,000만원, 남양주군의 산성∼소래비간도로에 2억원 사능∼장현간도로에 10억원, 화접∼광전간도로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여주군 지방도 335호선 선형개량에 2억원, 화성 동탄금곡∼오산간도로에 3억원, 연천 전곡도시계획도로에 5억원, 포천 송우시가지 도시계획도로에 10억원, 양평군 정배∼양현간 도로에 5억원, 안성 숭인∼봉산간도로에 5억원, 강화 강화∼길산간 도로에 10억원, 옹진 남부~동부리간 도로에 2억 1,000만원, 덕적∼능동간 도로에 1억 6,800만원, 선재 호안도로에 1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 군도로사업 부기 경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시장 군수의 변경요청에 따라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철산유수지복개를 안양천, 목감천 고수부지로, 오산시 서동∼가동수간을 남촌 3통 소방도로로, 여주군 법원~읍사무소간 도로를 법원∼반석아파트간 도로로, 파주 연풍리 선형개량을 백석∼부곡간도로로, 이천 유산∼고담간을 후안리 교량가설공사로,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예산으로는 사업예산으로 4억 6,3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8. 28. 수해농어촌도로 복구에 2억 405만 2,000원, 8. 28. 수해지방도 복구에 2억 4,399만원, 강화군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에 2,000만원, 무왕 철도건널목 관리는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총 16억 496만 4,000원으로 용문∼주암간에 8억 3,900만원을 감하였고 장풍∼주암간에 3억원, 남양∼신외간에 3억 2,696만 4,000원, 감리비 1억 3,9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경상예산으로서 1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시설장비유지비에서 5,000만원을 감하고 토목시험성과 프로그램개발비 600만원은 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7억 700만원으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상환액 보전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으로 8,15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지방도 위험교량 개 보수설계비에 3,000만원, 사리도 보수에서 1억 1,157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지역계획관리에 경상예산은 5,80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801만 9,000원, 국토이용계획도 도면제작용역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예산으로 75억 6,44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7,354만 4,000원을 감하고 장암천 개수에 1억 1,2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청미천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해피해 하천개수로에서 5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송탄시 지산천에 5억원, 평택시 통복천에 45억원, 안성군 통복천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천개수에서는 2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용인군 청미천에 3억원, 김포군 포내천에 10억원, 김포군 봉성포천에 5억원, 용인군 경안천에 1억원, 안성군 하천개수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사업예산은 17억 2,330만 4,000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송탄시 서정천 항구개량복구에 3억 5,000만원, 장항 신평 배수펌프장에 9억 9,145만원, 8. 28. 소하천 호우피해복구 성립전 예산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 6,421만 8,000원, 8. 28. 하천수해복구 역시 성립전 예산편성된 국비가 되겠습니다. 5억 1,933만 6,000원, 개봉 제2배수펌프장 건설사업비 분담금 9,8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계별 재해상황관리 기본조사설계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53억 4,456만 4,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하천점용료와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22억 300만원을 감조치하고 해사채취사용료 징수교부금 23억 7,11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4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도 최종분 징수교부금 47억 5,64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수입이 25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7억 7,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8억 2,000만원이 감소되어 금년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은 112억 3,4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유료도로사업 운영에서 6,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7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8억 2,000만원이 삭감됨으로써 금년도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은 112억 3,4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5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17억 7,000만이 전입됐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유료도로사업 사업예산은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내역은 통행량 계수측정기와 감시용 영상모니터 5,100만원, 산사태 비탈면 보수 500만원, 도로노면보수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기타경비는 7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 19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2조 6,729억 4,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조 1,200억 2,100만원보다 5,527억 2,100만원이 증액 26.1%가 증가되었으며 제1회 추경예산액 2조 5,000억 4,400만원보다는 1,726억 9,800만원이 증액 6.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금년 당초예산 1조 5,370억 6,100만원보다 30.3% 증가된 2조 34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8,697억 9,700만원보다는 1,336억 6,400만원으로 7.1% 증액되었고 건설국 세출예산은 4,954억 6,500만원으로 18.5%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한 7종의 특별회계는 6,692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당초예산 5,829억 6,000만원보다 863억 2,100만원이 증액 14.8% 증가되었고 제1회 추경예산액 6,302억 4,700만원보다는 390억 3,400만원이 증액 6.2% 증가된 규모이며 건설국 유료도로사업 및 한강개발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은 470억 1,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438억 4,900만원보다 31억 6,900만원 증액 7.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세출 일반회계 총 규모는 4,954억 6,500만원으로 당초예산 3,388억 7,200만원보다 1,565억 9,300만원 증액 46.2% 증가되었으며 제1회 추경예산액 4,582억 6,400만원보다 372억 100만원이 증액 8.1%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먼저 건설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건설관리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3,798억 9,500만원보다 226억 700만원이 증액된 4,025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도로정비 양여금사업과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운영만 16억 8,700만원이 감액되고 건설행정 등 기타분야는 20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내역을 살펴보면 22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 군도로 확충을 위한 예산이 254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고 화성 병점에서 수원 오목천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가 8,000만원 증액된 반면 오산∼성남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34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도 393호인 오산∼성남간 도로개설은 건설위원회에서 지난 3월 현장을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편입되는 토지의 지가가 상당히 높은 곳인데 89억 1,500만원의 기정예산에서 34억원씩이나 감액편성 38.1% 감소한 것은 당초 예산계상시 충분한 사전조사없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전 조사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 군도로 확충예산은 254억 3,300만원이며 22개 시 군 31개 사업으로 시급을 요하는 지역주민 숙원사업해소를 위해 계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도로유지 및 양여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남부지역의 농어촌도로 및 지방도 복구비로 국비 4억 4,800만원이 보조내시되어 편성된 것이며 양평의 무왕철도 건널목 관리비 500만원은 철도청과의 협의 미타결로 감액처리 된 것입니다. 도로정비양여금 사업은 16억 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3개 사업의 시설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가 14억 6,600만원이 감액되고 감리비 1억 3,9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입찰잔액 정리 및 예산계상시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편성했던 금액의 잔액으로 정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있어 17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운영은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종 중기시설장비 유지비는 5,0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고 토목시험성과 프로그램은 당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타 도의 개발로 상호 협조하여 사용키로 함에 따라 감액된 것이고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상환액 17억 7,000만원은 이를 보전시키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북부지소의 사리도보수 1억 1,200만원 감액조치는 당초 1억 3,500만원에서 82.3%나 감소시킨 것으로 그 사유는 '93연말에 폐지했던 도로보수중기관리 운영특별회계를 감안하지 못하고 사리도 보수에 따른 중기운영비용을 그대로 특별회계에 계상했다가 일반회계로 통합되면서 사용치 못하고 감액하는 것으로 제1회 추경에서 조치했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에서 조정하는 사례는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를 위해 75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감액된 내용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7,400만원은 입찰잔액이며 장암천 개수 1억 1,200만원은 용지매입 후의 잔액이고 청미천 2,000만원 증액은 용지보상 부족분 등으로 사업추진 후의 정리차원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수해피해가 있었던 지산천, 통복천 등과 일반 하천인 경안천, 한천 등 5개 사업은 신규투자사업이며 포내천, 봉성포천 등 김포지역 하천개수는 계속사업으로 7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예산은 1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수해복구 차원의 예산편성 및 배수펌프장 건설사업비의 조정과 달리 당초 수계별 재해상황관리 기본조사설계비를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전액 삭감한 것은 하천의 수계별재해를 관리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진부진 사유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8억 2,000만원이 감액된 112억 3,500만원으로 편성 6.8% 감소되었고 당초예산 111억 8,000만원보다는 5,500만원 증액 0.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의 감소로 기정 110억 3,000만원에서 84억 4,000만원 경정으로 25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의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7억 7,000만원을 지원받아 8억 2,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사업추진성과를 예상하여 사용료 수입을 계상하기가 어려우리라고 판단되지만 수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광고 등 다각적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6,000만원과 예비비 7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통행량 계수측정기 및 감시용 영상모니터 예산 5,100만원은 신형장비가 생산되어 이를 구입코자 감액하고 '95년도 예산에 지원 요청한 내역이며 산사내 비탈면 보수 및 도로노면 보수 9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로, 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미금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반입로 현재 추경에 100억원이 배정됐는데 현재까지 기 투자액이 얼마고 현재까지 진행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평촌∼신림간의 현재 진행상황, 용역비가 얼마 투자되었고 현재까지 투자된 기 투자액을 말씀해 주시고 '95년도의 향후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계별, 금년도에 국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 수계별로 쉽게 방재관리를 한다는 것을 건설국의 특색사업으로 업무보고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5억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이 세웠던 기본적 이유가 수계별로 방재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이것을 앞으로 할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며는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의 일반회계 17억 7,000만원이 의왕~과천 유료도로로 전입됐는데 이 전입할 수 있는 법적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하 위원입니다.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감소돼서 25억 9,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행량이 얼마큼 감소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통행량 계수측정기 및 감시용 영상모니터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다른 톨게이트를 가면 전부 티켓에 매일 매일 일자표시가 돼 있는데 의왕∼과천간 톨게이트 거기는 날짜가 없어요. 검정이 약간 묻어있는 것 같고 그렇게 날짜를 기계가 고장나서 안 찍어주는 것인지 고의로 안 찍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1개 1일 통행량이라든지 티켓 발매량이 정확하게 집계가 되겠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선 위원님.

신관선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에 있는 것보다도 한 가지만 묻고 다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번 감사기간 중에 우리가 안양 인덕원에서 판교간 도로공사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 토목설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지적을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관계상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이 설계는 건설국에서 관장을 하시는지 우선 묻고 싶고 그 설계를 했을 때에는 토목설계비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도로설계, 교량설계, 터널설계 했을 적에는 어떠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용역을 줘 갖고 설계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자가 누구인지 그 용역회사에서 설계 나온 대로 그냥 경기도에서는 집행만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질은 최소한도로 훼손을 줄이고 또 토목공사는 최소로 축소하며는 토목공사가 줄어들 것이고 또 도로를 개설할 적에는 최대의 도로 활용률을 높여서 이용도가 아주 원만하고 또 어떠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설계가 사실 필요한데 지금 청계일대에는 수도권고속화도로 개설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공사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어수선하고 산 일대를 아주 몽땅 다 뒤집어 놓은 상태가 아니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얘기하기를 도로를 내는데 저렇게 산허리를 다 자르고 농토를 훼손해서야 되겠느냐하는 그러한 주민들의 말 또 지나는 사람들의 말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에 보며는 개봉펌프장 시설비 9,830만원인데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 예산은 개봉동이면 서울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냐, 지난번 언젠가 개봉펌프장 시설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바도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해명을 받은 적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9,830만원이라고 하는 비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인데 어째서 경기도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나 우선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239페이지에 보며는 군포시에 역세권 주차시설이라고 해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과연 이 역세권 주차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신도시건설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인데 1억원으로 어떠한 역세권 주차시설을 할 것이며 또 이 예산은 여기에 주어질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주택공사에서 신도시건설을 하고 또 역세권주차장이나 이런 문제는 산본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산본지역에 도시계획이 됐었을 적에 이러한 예산 같은 것은 적어도 몇 연을 앞두고 계획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묻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며는 지난번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옹진군에 간 사실이 있지만 옹진군이 얼마 안 있으면 인천시로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편입이 되는데 예산 5억 2,900만원을 과연 또 옹진군에 이렇게 주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지금 의왕~과천간의 사업이 25억 9,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감액이 됐고 또 17억 7,000만원이 특별지원을 받았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며는 그리고 또 8억 2,000만원을 또 감액된 17억 7,000만원을 주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8. 28. 수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 28. 수해로 해서 국고지원을 받은 게 있는데 국고지원받은 액수를 밝혀주시고요. 8. 28. 수해 전체 피해액이 얼마인데 국고지원은 얼마나 몇 %나 받은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속개될 시에는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장 백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만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95년도 예산심의 등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발전을 위해서 좋으신 조언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일 '95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에 의해서 오늘은 '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한강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도 579억 3,100만원이 감소한 981억 3,200만원으로서 증감사유는 항목별 사항별 설명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총괄사항은 항목별 사항별 설명시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지매출수익은 수원 권선1지구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당초에 올해의 분양계획이었으나 도시계획법과 택지개발및공급에관한지침이 개정돼서 상세 계획이 선행된 후에 분양하게 되어 있으므로 '94년에 분양하지 못하고 '95년도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분양수입금 581억 7,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구리 교문 2지구 택지분양시 재감정평가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6억 1,800만원을 조정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지구 재감정에 따라 용도별 분양금액 증가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준주거용지의 경우에 5억 2,300만원이 증가한 85억 5,700만원,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 용지이용의 5,600만원이 증가한 25억 500만원,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경우에 3,600만원이 증가한 3억 2,100만원으로 총 69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공업용지는 연내에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마는 1년간 분할납부토록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연내에 39%를 수납하고 나머지 61%는 '95년도의 수입예산으로 25억 3,000만원을 감액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판매수익으로 구리~교문2지구 국민주택 지구내 상가분양시 재감정결과 분양가가 상승하여서 1억 7,800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이고 광명아파트형공장 계약해제분 두 동에 대한 이것은 장기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두 동에 대한 임대수입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교문2지구 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분인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고계약한 경기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이율이 최고 높은 특정 금전신탁에 예금함으로써 발생된 이자 27억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구리∼교문2지구 도서관 용지결정변경관련 소송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수입 60만원, 구리∼교문2지구 송전탑시설 수탁공사비 정산에 따른 환수수입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안양 석산사업장 복구가 건설부의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연내 잔석채굴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266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보다도 2억 6,700만원이 감소한 51억 6,100만원이며 그중 영업비용이 기정예산보다 1억 900만원이 감소한 13억 4,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관리사업비로 광명아파트형공장 계약해제분 두 동을 잠정 관리하기 위한 경비로 이에 따른 관리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관리비에서는 수원권선1지구 단독주택지 등 분양시가가 '95년도로 변경지정됨에 따라 분양관련 유인물 인쇄비 1,0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공업용지를 감정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분양함으로써 재감정에 따른 평가수수료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원권선1지구 택지분양이 '95년도 변경지정 됨에 따라 이에 따른 택지매각감정평가수수료 5,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도서관 유치원결정변경 관련 소송 승소확정으로 이에 따른 소송비용 2,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해서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구리국민주택에 대한 수선유지비 900만원과 화재보험료 100만원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가운전차량유지비는 전 박창곤 단장의 지방자치경영협회의 파견에 따른 부족분 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보상시 발생되는 각종 민원처리를 위한 대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개발추진과 관련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대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소송관련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권선1지구 택지분양시기가 '95년도로 변경됨에 따라 택지분양신문공고료 1,100만원, 양주공업용지는 양주군에서 자체 분양공고함에 따라 분양공고료 1,8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사업예산의 축소에 따라 1억 5,800만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지조성 사업비를 987억 7,800만원이 감소한 244억 7,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 후 환경영향평가조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원권선1지구 토지 등 보상이 원만히 추진되어 총 보상비의 1%인 10억원을 삭감하여 감액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연내에 토지보상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827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올해에는 도시계획도로부지 등 공공시설용지 보상비 일부만을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중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비 147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 대체농지 전용부담금 1억 7,700만원은 전용부담금 면제대상으로 감액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원권선3지구택지개발사업이 '95년 초기 본격 착수됨에 따라 감리비 1억 4,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설계용역에 따른 부대비 900만원을 제외한 1,500만원을 감액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취득비는 컴퓨터인 조달가격 하락으로 90만원을 삭감하였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핸드폰 1대 구입비로 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양주공업용지토지보상가격이 감정평가결과 1억 1,400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 감액조정하였으며 각종 분양계약 해제반환금은 계약해제미발생으로 4억 3,000만원을 계상,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은 정산결과 부족분 5억 7,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는 410억 8,300만원이 증가된 483억 8,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구리∼교문지구 택지개발이익금과 석산 원석매각대금 등을 신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예비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예산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며는 기정예산보다도 39억 8,800만원이 증가한 총 357억 8,200만원으로 사업수입이 35억 6,200만원이 증가한 122억 1,700만원이고 사업외 수입이 4억 2,600만원이 증가한 235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업비를 83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세입증가로 125억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 357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사업수입은 한강골재채취추가 및 단가상승으로 3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으로는 골재매각수입 증가에 따른 허가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이자발생액 8억 3,900만원과 한강종합개발사업법선 확정에 따른 용지보상환수금 5,200만원, 제척토지환매소송이 승소에 따른 공탁금 및 소송비용 3,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단장님 말씀하실 때 5,200만원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5,179만 8,000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200만원짜리가 없잖아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8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정예산에서 1억 9,315만 2,000원을 감액하였는 바 이는 인건비중 불용예산액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송사례금 1억 2,508만원과 소유자불명토지에 대한 공시송달 신문공고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83억 2,331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 바 그 내용으로는 한강개발사업 하천대장작성은 추가 제방축조공사 완료시기인 '95년에 추진할 사항으로서 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토지보상비, 부대비 등 20억 4,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수용재결상승예상분 6억 8,806만 2,000원과 소송계류로 인한 상승예상분 3,657만 4,000원을 실제 상승분과의 차액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팔당대교의 국도 6호선 접속에 따른 대체 도로개설보상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제방법선 결정을 위한 수리영향검토용역중으로 한강종합개발사업공사비 43억 4,04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건설공사입찰차액 11억 2,000만원과 창우IC. 도로공사 성토변경 즉 순성사토 사용에서 시민사토 사용으로 설계변경하여 5,000만원을 절감하였고 팔당대교의 국도 6호선 접속에 따른 국도 대체도로 개설공사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강종합개발사업감리비중 건설지 발간이 추가사업완료되어 발간계획으로 1억 1,000만원을 팔당대교 건설지 및 준공도집 제작비 3,000만원을 준공 후 발간계획으로 감액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하천인 덕풍천, 산곡천 개수공사시설부대비로 1,947만 4,000원, 팔당리국도 대체도로개설 용지보상 부대비 627만원을 계상하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한강종합개발사업수리영향조사용역비 저희 도 부담금이 4억 2,000만원으로 확정되어 차액 2,000만원을 추가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도 125억 513만 2,000원이 증액된 188억 8,79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영개발사업단 백종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를 합하여 제1회 추경예산액 1,878억 5,400만원보다 539억 4,300만원이 감액된 1,339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79억 3,100만원이 감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액 1,560억 6,300만원보다 37.1% 감소된 981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57억 8,2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제1회 추경예산액 317억 9,400만원보다 39억 8,800만원이 감액 12.5% 감소된 규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사업예산 1,077억 9,100만원에서 569억 8,900만원이 감액된 508억 2,000만원, 자본예산이 9억 4,200만원 전액 삭감되었고 자금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영업수익 항목을 보면 용지매출수익은 기정 1,009억 2,400만원에서 600억 8,400만원이 감액된 408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택지매출수익에 있어 '94연 12월 사업준공 예정인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연기로 581억 7,200만원의 분양수입금을 감액하였고 분양이 매우 저조하였던 양주공업용지 분양대금을 '94년과 '95년 분리징수함으로써 25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분양감정가 상승으로 6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 및 임대사업수익은 구리∼교문2지구 국민주택지구내 상가분양가 상승과 구리∼교문2지구 임대주택임대료 및 광명APT형 공장임대료가 인상되어 1억 9,9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42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업수익에 있어 사업추진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으로 세입을 조정한 내역으로 사료가 됩니다. 영업외적 수익은 56억 7,4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제1회 추경액 27억 7,900만원보다 28억 9,500만원을 증액 104.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자 및 배당금은 예금이자수익 217억 9,000만원과 구리∼교문2지구 도서관용지 결정변경관련 소송비용 계상의 송소에 따른 확정수입과 구리∼교문2지구 송전탑시설 수탁공사비 정산잔액 등 1억 500만원 등의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기타 고정자산 수각매입 9억 4,200만원 전액삭감은 안양석산개발정리에 따른 잔석 매각대금으로 건설부에 복구건의안을 요청한 바 승인사항이 없어 사업성과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이 제1회 추경예산액 54억 2,800만원에서 2억 6,700만원 감액 4.9% 감소된 51억6,1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자본예산은 929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제1회 추경액 1,506억 3,400만원보다 576억 6,400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 내용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에 있어 1억 9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는데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분양광고 유인물 및 감정평가수수료 6,000만원, 양주공업 용지매각 감정평가수수료 800만원, 광명 APT형 공장관리비 1,300만원,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시설용지 2,100만원 등 감액, 구리국민주택 수선유지 및 화재보험료 1,000만원 계상 등 불요불급 사안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고자산 세출예산은 987억 7,8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는데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마무리에 따른 사후환경영양평가 조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고 토지보상 완료로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실시설계 미완료로 토지보상비 827억 2,000만원 감액 및 시설비 147억 4,000만원, 감리 및 시설부대비 1억 5,6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대체농지 전용부담금이 면제되어 1억 7,7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예산정리차원에서 정리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17억 9,400만원보다 39억 8,900만원 증액된 357억 8,300만원이 증액 12.5%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사업수입에 있어 ㎥당 3,577원으로 결정고시된 골재가격이 기존의 3,473원보다 104원이 올랐고 기존 부존량 또한 92만 3,400㎥ 추가조사되어 35억 6,2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계상되었고 사업외 수입은 기타 잡수입으로 4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한강골재채취량 증가 및 단가상승으로 인한 허가수수료 증액과 이자수입, 사업선변경에 따른 제외토지 환매 및 축소토지보상금 환수와 이에 따른 소송비용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소운영에 따른 일반경상적 예산 1억 9,300만원의 감액정리와 사업비 83억 2,300만원 감액 및 예비비 125억 5,000만원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있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수리영향검토 용역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하천대장작성 2억 5,000만원과 한강종합개발사업공사비 43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또한 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 및 부대비가 감정결과 당초 예상보다 인하되어 20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강종합개발로 인한 남양주의 팔당리 국도대체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등이 2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팔당대교 건설 입찰잔액 및 감리비가 10억 9,000만원 감액되었으며 한강개발사업완료시 제작키로 되었던 건설비 발간 용역비가 사업연기로 감액되는 등 별무리없이 예산의 정리가 이루어졌고, 세입과 관련 세출예산 169억 300만원을 제외한 188억 7,9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4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하 위원님.

최영하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보며는 팔당대교 건설공사 감리비에서 3,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보니까 건설지 및 준공도집 제작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팔당대교가 아직 준공도 안됐고 당초 준공예정일에 비해서 지금 6연이나 지연된 공사고 지난번 우리 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본 공사가 지금 설계시방서의 규격이 상판파열이라든지, 규격이 미달되어 있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한 번 받도록 그렇게 했고 또 진단결과 어떻게 나올는지, 또 우리가 결과를 두고 봐야 알거고, 또 이제까지 시공업체가 6년 동안이나 지연시키는 거로 봐서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3월에 준공이 될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운데 '94년도 제2차추경에 준공도집제작, 또는 건설지제작 용역비를 이렇게 3,000만원 배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준공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성수 위원님.

토지전출금이 12억원에서 10억 8,500원으로 감액됐는데 실질적으로 양주군과 이 감액사유가 감정가를 다시 재감정해서 토지가격이 떨어진 건데 당초 토지매입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양주공업용지공사계약하고 양주군수와 경기도지사가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주군에서 토지를 대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사를 해서 공사비를 투입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원가로 계산한 다음에 60:40으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공고료 1,760만원 감액했는데 양주군에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감액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며는 이 땅을 팔기 위해서 신문공고료를 내야 될 주 당사자가 양주군수였는지 아니며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인지 밝혀주시고 만약에 도 공영개발사업단이었다며는 양주군에게 그 광고료를 전출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양주군수가 광고책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며는 이 예산 1,760만원은 당초에 잘못 세워진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이 공사비 물론 작년도 예산에 12억 얼마라고 기억이 나는데 양주공영개발사업에 들어간 공사비, 그 다음에 현재까지 관리비 합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관선 위원님.

신관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잘 이해가 안가서 묻겠습니다. 우선 261페이지, 271페이지 이렇게 보며는 그 수원권선지구 택지개발사업에 271페이지 827억원을 삭감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삭감이지마는 이 토지는 사들여야, 보상을 해야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점을 떠나서 지가가 상승될 확률은 미흡하지마는 그래도 더 나갈 수도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권선1지구같은 데는 약 10억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소송사례금, 아까 조금 전에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1억 2,500만원은 소송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 보상협의가 잘돼서 결과적으로 소송을 안했기 때문에 들어간 1억 2,500만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600만원은 그 당시 보상을 공고하고 그 당시에는 소유자가 없어서 공고를 하려고 그러고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랬었는데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600만원이 그 이익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284페이지 보며는 팔당국도 대체도로 개설비라고 해서 8,4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향후 I.C 그러니까 공사비를 계약할 당시에 그러며는 그 우회도로를 대체도로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국도를 끊고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대체도로가 뭐예요? 우회도로죠? 도로를 막고 우회도로를 이렇게 내는 겁니까?

강북 I.C쪽에 일부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 대체도로로 개설을 해서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대체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도로죠?

임시가 아닙니다.

임시가 아니예요?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팔당대체도로 용지보상비는 뭡니까? 아주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토지를 매수해 가지고 도로를 완전히 개설해 주는 겁니다.

아니, 보상비라고 해서 나는 임시로 사용을 했다가 다시 반환을 해서 주며는 토지임시임대료가 되는데 보상비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의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 회의 속개시에는 건설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도로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은 '94년 3월에 착공해서 '96년 4월 개장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입도로 소요사업비 부담은 금년 6월 4일 중앙정부에서 사업비 분담을 조정한 결과 농수산물 시장개설에 따른 반출로 사업비 65억원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반입로 사업비 150억원은 경기도가 부담토록 결정되어서 '96년 4월 개장시기와 맞추기 위해서 금년 2회 추경에 100억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관악산 관통도로는 수도권 남부지역인 안양, 군포, 수원 등지와 연결하는 국도 1호선인 경수산업도로와 국도 47호선의 과천경유 남태령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을 뿐이며 급격한 교통량증가에 대비하여 동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노선으로서 경기도 안양시 구간이 5.7㎞, 서울시 구간이 4㎞로 총 9.7㎞에 약 2,115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행정실무협의 등을 통하여 서울시와의 협의내용은 가급적 지하터널로 시공하여 임야부분의 훼손을 최대한 줄이므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발생된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와 접속시키기 위한 도로상의 기초적 협의가 완료되어 내년도 상반기에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안양시에서 용역비 42억 9,100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0월 14일 착수되어 설계 중에 있으며 안양시 구간은 우선 용지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 부담비율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협의되지 않았으며 금년 12월에 개최예정인 수도권행정협의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사업비부담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경기도 건설국 특색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던 수계별 재해상황관리 기본조사에 관한 설계비 5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는 바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향후 별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각종 개발사업시행으로 재해 취약요인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로서 수계별로 재해 취약지구조사와 수리, 수문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재해영향상관관계를 분석, 재해취약지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을 하였으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연 기관과 전문요원에게 자문한 결과 기초자료수집과 전문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범위가 광범위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향후 완벽한 기초자료 부서와 국내외의 사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17억 7,000만원을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전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출하는 법적근거는 유료도로설치조례 제2조의 세입은 통행료수입, 다른 회계의 전입금, 차입금, 국고보조금은 지방채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라는 조항에 의거 유료도로 통행량 감소분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예산액을 일부 전입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유료도로 통행량 증대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통행료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하 위원님께서 유료도로 통행권의 일자표시가 부정확하고 통행량계수측정기의 가동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일부인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계가 노후화 되어 잘 나타나지 않아 시정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 국내수요량의 90% 이상을 구매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한국도로공사에 요즘 전산화체계가 도입됨으로써 일부인 제조회사가 모두 업종전환을 하여 구매체가 없어 일부인 도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금형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찾아서 발주의뢰, 이달 15일까지는 납품이 되겠습니다. 이후 일부인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일일결산은 통행권사용수양과 현금수입을 대조하여 결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행료 징수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자동전산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전산시설은 현재 설치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업비는 10개 차선에 1억 9,000만원이 소요되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옹진군과 인천시로 편입되는 도로사업비 5억 2,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옹진군 도로사업비 추경예산지원내역은 연평도 남부 동부리간에 호안도로가 노후화되어 긴급보수를 요하는 실정으로 2억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덕정면 덕정리 능동간 도로는 농어촌도로로서 동 구간이 기존 도로노선 노면 불량과 급경사로 인해서 도로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에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흥면 선제리 호안도로는 역시 농어촌도로로서 해안도서지역 농경지보호와 통행 편의도모를 위한 시급한 사업으로 1억 5,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낙후된 도서지역 농어촌사업 중 긴급보수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개봉제2배수펌프장 건설사업은 서울시 개봉동에 설치하는 펌프장으로서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에서 9,830만원을 추가부담하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개봉제2배수펌프장 건설사업은 광명시 목감천변 침수방지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도와 서울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가 60%를 부담하고 경기도가 40%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28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에서 한전수탁공사비, 컴퓨터제어 설비변경 등 3억 1,5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소요된다는 통보가 있어서 추가소요사업비 중 40%에 해당하는 경기도 부담금 1억 2,600만원에 대한 도비 9,83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광명시가 2,77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봉 제2배수펌프장 건설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경기도가 115억 600만원, 서울시가 172억 5,900만원 등 총 287억 6,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군포시 역세권 주차시설비로 1억원을 지원하는데 신도시개발사업에 포함,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도비지원사유와 사업비 집행개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군포시 역세권 주차시설은 금정전철역에서 산본신도시로 진입되는 산본선이 복개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 대로일류 50m로 확장되어 복개도로상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 군포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던 사업으로 산본 신도시개발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금정동 산본신도시 주민들의 역세권환승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 포장공사의 설계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순환고속도로와의 접속지점에 대절토로 산임을 크게 훼손시키는 여론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당초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92년 11월부터 '93년 2월까지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에서 2억 9,600만원의 설계비로 실시하였으며 설계최종결정은 '93년 3월 17일 건설부중앙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고속도로와의 접속지점에 노선결정을 수도권 순환도로 터널건설과 기존도로의 종단구배가 13% 이상 되는 등 주변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4개 예비노선의 대안을 설정한 후 도의 기술진과 건설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사비의 최소화, 평면활용과 종단구배의 최적방안과 산림훼손의 최소화 등을 감안해서 결정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유료도로 사용료수입 25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에서 17억 7,000만원을 전입받아 세액의 합계 8억 2,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사용료 수입을 당초 110억 3,000만원을 목표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수입이 84억 4,300만원으로 25억 9,000만원의 결손이 생겨 부득이 지방채 98억 2,872만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17억 7,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게 되었습니다. 또 8억 2,000만원을 예비비에서 7억 6,000만원과 사업예산 6,000만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입의 감소는 1일평균 통행량이 당초목표 3만 7,000대로 예측하였으나 금년 10월말 현재 1일 평균 9,000대가 감소되어 세입이 줄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세입목표를 신중하게 설정하고 통행량 증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께서 지난 8. 28. 경기남부지역 피해현황과 국고지원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 경기남부지역인 송탄시를 비롯한 9개 시 군에서 총 67억 6,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피해내용은 인명피해로 사망2명, 건물전파 4동, 침수 1,102동 공공시설로 도로, 교량 82개소, 하천제방 66개소, 수리시설 192개소, 철도 9개소, 소하천 등 소규모시설 346개소입니다. 총 복구소요액은 108억 2,000만원으로 국고의연금이 37억 6,500만원, 특별교부세 29억원, 지방비 35억 3,000만원, 융자 4억 2,300만원, 자부담 1억 9,800만원이며 총복구액대비 국고 등 중앙지원액은 66억 6,500만원으로 약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첫 번째 서울시와 미금시 농수산물 반입도로 부담금에 대해서 반출로 서울시에 65억원, 경기도에 150억원인데 이걸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이 사항은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아니고요. 150억원 자체가 미금시 관내입니다. 그 다음에 65억원 자체도 구리시 구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주로 쓰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구리시에 있으니까 서울시가 65억원을 부담하도록 해라 하는 것을…….

총공사비 215억원 중에서 이 사업비에 말이에요. 설계비, 사업비, 보상비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수계별 재해상황관리 5억원을 삭감한 이유가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내무부에서 재해취약지구 5개년계획을 수계별로 금년에 시달하는 게 있죠? 재해취약지구5개년계획을 수계별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내무부에서 수계별로 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 '94년도 예산안 사항설명서에 국장이 이 예산안을 설명을 할 때 내무부에서 재해취약지구5개년계획에 의해서 수계별로 내무부에서 지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거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하고 바뀌었는지 5개년 계획이 완전히 없어진 건지?

그런데 본 사업자체가 저희들이 아직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업범위도 광활하고 전문기관에 자문을 해봤더니 도저히 지금 당장으로는 수익이 어렵다 그러니 좀더 완벽한 자료를 수집하고 외국의 사례를 수집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디 용역줄 때도 없고 그래서 만부득이 감액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러면 재해취약지구 5개년계획이란 걸 내무부에서 시달한 것이 없단 얘기입니까?

계획은 수립하도록 지시는 된 게 있습니다. '91년도에…….

그것에 의해서 '94년도 예산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내무부에서 시달된 게 완전 백지화가 된 거냐 이겁니다.

어차피 이게 되면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죠. 백지화 된 것은 아니죠.

그럼 '95년도 예산에서는 전혀 그런 쪽의 예산이 서 있지 않은데.

좀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전문기관에 자료라든가 해외정보를 더 수집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천, 안성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경기도내 소하천을 재정비해야겠다라고 우리가 현장을 답사한 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예산은 설사 광범위하더라도 경기도 전체를 수계별로 다 한다는 게 예산이 방대하고 광범위하다면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이라도 이 예산을 쓰는 것이 낫지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소하천이 문제가 돼서 수혜를 입었는데 그런 게 전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말로 끝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돼서 어떤 실천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 버리고 지적을 했으면 지적사항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돼야 모든 업무가 개선이 되고 나아지는 건데 전혀 예산은 뒷받침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위원들이 지적을 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경기도를 다 하는데 광범위하다는 것은 쉽게 5억원 가지고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한 군데라도 시범지구로 해서 집행을 했어야 마땅하지 예산을 했다가 골치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이월하고 아니면 삭감하는 걸로 끝나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용인, 안성, 이천이 연례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수해를 겪었는데 그 겪은 사항을 조금도 개선한 적이 없다 그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삭감한 것은 일을 안했다는 얘기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생각으로서는 또 경기도 전체를 5억원 가지고 하겠다 그래도 한 군데로만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 내가 보기에는 골치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안한 것밖에 판단이 안서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치 아프다고 해서 일을 안 한다든가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새로운 수계별로 소위 재해대책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에 좋은 자료들도 없고 외국에, 전문연구기관에 알아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좀더 이것을 시간을 두고 우리가 다시 용역을 줘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사항은 그 당시 '94년도 업무보고 예산안을 다룰 때 국장이 업무보고를 했을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믿었었습니다. 수정 없이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을 1년 후에 와서 이러한 상황변화를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이라도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칭변경이 여주군의 법원 읍사무소간 3억원이 법원 반석간으로 바뀌었는데 '94년도 예산을 보니까 12억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이 3억원으로 미스프린트가 된 건지 아니면 법원 읍사무소간의 공사가 9억원에 끝마치고 나머지 3억원을 법원 반석간으로 돌린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3억원만 거기로 돌린 겁니다.

법원 읍사무소는 9억원에 끝내고 법원 반석간에 3억원을 돌린 거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명칭변경이 아니라 추가공사네요.

그렇죠. 집행잔액, 잔액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집행잔액 얼마를 물론 이게 시 군의 지방재정상 보조사업이니까 거기서 절약을 해서 샀건 이의가 없지만 여기에는 표시를 해 주거나 사항설명할 때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관선 위원님.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속기록에 특별회계 84억 4,030만원인데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84억 4,300만원이라 그래서 30만원인지 300만원인지 속기록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 그것 좀 나중에 바른 수치를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아까 빠뜨려서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 성남간 34억원이 감소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비로 유인물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지금만 감소돼서 지금만 빠진 건지 오산 성남간의 도로사업이 계속 된다면 이 토지매입비가 나중에 또 나갈 성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산∼성남간도 역시 금년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34억원을 감액하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가변화가 아니고?

물론 집행을 못해서 연내 집행액보다는 불용액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지역과 일반지역에 보상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용지보상금 추정 차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4억원이 과거에 토지매입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감소된 그런 성질인 줄 알고 물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국 소관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1995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995년도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하실 저희 건설국 소관 '95년도 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지역균형개발의 촉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과 정비, 철저한 예방위주의 수계별 재해상황관리, 장기적인 안목의 수도권 교통체증 완화와 도농간 도로기능 평준을 위한 도로확 포장, 지방도 위험교량 개 보수, 도로안전시설정비 등에 목표를 두고 주민의 숙원사업과 지역별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증되는 주민욕구와 각종 개발수요에 충당하기에는 투자재원의 한계로 상당부분 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건설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내무국에 일괄계상되었으므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4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예산총액은 3,382억 7,326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3,293억 5,809만 5,000원에 2.7%인 89억 1,516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2억 2,471만 7,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91억 7,963만 5,000원의 10.6%인 20억 4,50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44페이지 건설국의 총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4년도 3,485억 3,773만원보다 3.1%가 증가된 3,594억 9,7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5페이지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1억 2,2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워드프로세서용 토너구입, 지방도 교통조사원 인부임, 토목직 공무원 교육교재, 지방도체불용지보상청구소송 배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6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예산은 1,057억 8,440만 5,000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체불용지보상에 20억원, 구리토평 IC 및 유턴용지보상에 1억 570만원, 양곡∼길상간 4차선확장에 12억 2,000만원,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개설에 146억 5,838만원, 병점∼오목천간 4차선 확장공사에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8페이지 고색∼의왕간 연결도로 개설에 261억 5,000만원, 원당∼사우간 4차선 확장공사에 72억 1,100만원, 오산∼성남간 4차선 확장공사에 12억 8,900만원, 매송∼송산간 4차선 확장공사에 14억 1,000만원, 다음은 1050페이지입니다. 남한산성터널개설공사에 20억 5,800만원, 제2양평대교건설에 42억 3,700만원, 하오교 개축공사에 6억 5,046만원, 병점육교 개축공사에 50억 8,676만 5,000원, 다음은 1052페이지입니다. 옥천교 개축공사에 30억 8,621만원, 동일천교 개축공사에 40억 6,689만원, 신갈∼상하간 4차선 확장공사에 11억 8,000만원, 안양∼판교간 4차선 확장공사에 152억 3,700만원, 1054페이지입니다. 병점∼망포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12억 2,000만원, 장안교 가설공사에 2억 9,000만원, 삼합교 가설공사에 10억 1,500만원, 지제∼월산간 도로 확 포장에 9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6페이지입니다. 지제∼용문간 도로확 포장 공사에 6억 1,400만원, 양수∼문호간 도로확 포장에 9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7페이지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192억 3,181만 6,000원으로서 지방도수로원 인건비, 접도구역관리, 도로표지판정비,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양평대교 도선장 원상복구, 도로변 소음피해학교 소음방지시설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 군도로 확 포장 사업에 1,14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수원시 7건에 90억, 성남시 3건에 15억, 의정부시 3건에 90억, 안양시 4건에 114억 500만원, 부천시 3건에 18억, 광명시 1건에 20억, 송탄시 3건에 8억 5,000만원, 1060페이지입니다. 동두천시 3건에 48억, 안산시 2건에 10억, 고양시 4건에 20억, 과천시 1건에 5억, 구리시 4건에 62억 3,700만원, 평택시 2건에 18억, 미금시 4건에 65억, 오산시 3건에 39억, 시흥시 4건에 25억, 군포시 2건에 40억, 하남시 5건에 48억, 양주 2건에 37억, 남양주 2건에 67억, 여주군 3건에 25억, 평택군 2건에 19억이 되겠습니다. 1064페이지입니다. 화성군 8건에 23억, 파주군 8건에 22억, 광주군 5건에 21억, 연천군 8건 20억 5,000만원, 포천군 5건에 32억, 가평군 1건에 30억, 양평군 5건에 13억, 이천군 2건에 12억, 용인군 7건에 49억, 안성군 7건에 30억, 김포군 1건에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9페이지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예산은 411억 7,3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양촌간 4차선확장공사에 56억 4,800만원, 김포∼검단간 4차선확장공사 84억 400만원, 대월∼일죽간 도로확 포장사업에 22억 1,500만원, 여차∼장화간 도로확 포장사업에 37억 8,300만원, 능서∼금사간 도로확 포장공사에 29억 8,000만원, 다음은 1072페이지입니다. 장풍∼주암간 도로확 포장사업에 33억 8,300만원, 단월∼도계간 도로 확 포장사업에 26억 9,600만원, 한강제방도로 개설공사에 32억 500만원, 정남∼갈천간 도로확 포장사업에 15억 5,800만원, 청원∼삼산간 도로확 포장사업에 33억 5,600만원, 교하교가설에 16억 1,400만원, 임월교가설에 17억 7,500만원, 진관교가설에 5억 5,6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10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26억 9,2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17억 5,798만 3,000원, 기타직보수에 1,490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3억 7,914만 1,000원, 국내여비에 2,1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72만원, 복리후생비 4억 4,825만 8,000원, 연금부담금 2,842만 9,000원, 연금지급금 204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05억 6,0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안전진단에 4,000만원으로서 매곡교와 백성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교량개 보수가 총 전면보수 24개소, 부분보수 28개소 경미한 보수 12개소, 총 64개소에 50억 6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면보수는 24개 교량양에 43억 7,382만 1,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안성교 등 2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1페이지입니다. 부분보수는 세종교 등 총 5억 6,200만 5,000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1083페이지 경미한 보수 12개소에 7,0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검문소 토지매입에 6,392만 2,000원, 기타사업비로 48억 6,8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사리도 유지보수, 포장도유지보수, 교통안전 시설보수, 지방도차선 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로 1억 2,2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0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 6,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굴삭기구입에 6,330만원, 교량점검용차량에 3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운영에 대한 경상예산은 6억 3,1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수당 복리후생비, 일반수용비, 피복비, 관서당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7페이지 사업예산은 79억 3,447만 8,000원으로 포장도보수에 36억 1,287만 3,000원, 위험교량개 보수에 44억 6,744만 2,000원, 전면보수 8개에 26억 2,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9페이지에 부분보수는 설마교 등 13개 교량에 7억 4,6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진단은 12개 교량으로서 9,1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리도보수에 3억 9,4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구조물 보수에 3억원, 지방도 직영공사운영비 6,464만 1,000원, 자산취득비에 9,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1페이지 지역계획관리에 경상예산은 7억 4,8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비정규직보수 일반수용비 등과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3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에 경상예산은 1억 6,582만 2,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1억 5,283만원, 국내여비 979만 2,000원, 업무추진비에 120만원,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75억 7,025만 5,000원으로서 유도선 종사자 교육, 골재도매가격조사,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 수립 등과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 편입용지 보상에 25억원, 하천개수 사업에 66억 6,275만 1,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여주 양화천 정단제 개수에 3억 5,252만원, 여주 양화천 백석제 개수사업에 10억 2,467만 5,000원, 1098페이지 미금 홍릉천 개수에 20억 720만원, 안성 신릉천 개수에 12억 4,747만 5,000원, 1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 청미천 개수에 8억 7,548만 1,000원, 여주 양화천 상활제 개수에 10억 540만원, 안성천 개수에 1억 5,000만원, 1104페이지입니다. 하천개수사업 보조에 270억 4,92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구리 왕숙천 정비에 20억원, 화성 남양천 개수에 5억원, 김포 포내천 개수에 10억원, 화성 건건천 개수에 5억원, 송탄 장안천 개수에 3억원, 연천 차탄천 차탄제 개수공사에 7억 3,000만원, 연천 답곡천 답곡제 개수에 5억원, 화성 발안천 개수에 5억원, 남양주 왕숙천 개수에 10억원, 남양주 구운천 개수에 10억원, 남양주 월문천 개수에 15억원, 하남 산곡천 개수에 2억원, 양평 흑천 개수에 7억원, 양주 신천 개수에 47억 3,000만원, 여주 금곡천 청안제 개수에 5억원, 군포 안양천 군포제 개수에 10억원, 양주 우고천 개수에 3억원, 양평 사탄천 개수에 5억원, 고양 대장천 개수에 5억원, 용인 송전천 개수에 5억원, 용인 주북천 개수에 4억원, 용인 금학천 개수에 8억원, 화성 반월천 개수에 3억원, 양주 청단천 보상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가평 조종천 청평제 개수에 1억 5,000만원, 포천 양평천 개수에 10억원, 의왕 학의천개수에 10억원, 용인 통삼천 개수공사에 10억원, 연천 차탄전 대광제 개수공사에 2억 7,000만원, 이천 청미천 어석제 편입용지 보상에 420만원, 배수문 개 보수에 10억원, 배수무 유지관리에 1억 4,000만원, 하천제방 보강 및 유지관리에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유도선지도단속선 구입비 지원에 2,500만원,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양주 석현천 정비에 1억원, 용인 영문천 정비에 1억원, 주민생활편익 소하천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4페이지 재해대책 경상예산이 총 9,0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원격강우량계 소모품, 팩스용지, 포스터 제작 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7페이지 침수방지 대책사업으로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평 배수펌프장 건설에 6억원, 가평 청평 배수펌프장건설비 9억원, 장호원 배수펌프장 건설에 9억원, 현천 배수펌프장 건설에 7억원, 도내 배수펌프장 건설에 10억원, 문산 배수펌프장 확장에 3억원, 다음은 1153페이지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으로 2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광주 배수펌프장 건설에 6억 1,200만원, 김포 석탄배수펌프장 건설에 6억 7,000만원, 평택시 유천배수펌프장 건설에 9억 6,100만원, 양주 청담천 개수공사에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파주 연풍지구 배수로 정비에 1억원, 파주 문산5지구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곡릉천 하류 침수방지 대책사업에 6억 4,200만원, 서정천 개량공사에 10억원, 하남시 풍산동 배수로에 1억원, 하남시 망월천 정비에 2억원, 평택군 내기리 배수로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3페이지 지방세 상환은 차입금 이자가 과천∼우면산간 도로포장 등 총 95억 5,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4페이지 차관이자는 지방도, 군도 1, 2차 IBRD차관 이자를 10억 5,5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관상환은 31억 3,1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총 74억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해사채취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도로점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유료도로 사업특별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9페이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9억 547만 6,000원으로 사업수입이 196억 6,974만원이고 잡수입이 2억 3,573만 6,000원으로 통행권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9억 547만 6,000원으로 관리비가 2,160만원, 사업비가 14억 919만 5,000원이고, 지방채상환이 184억 2,752만원, 예비비가 4,716만 1,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0페이지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인 의왕∼과천 유료도로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196억 6,974만원으로 세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차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미만 화물차인 1종은 184억 8,798만원, 17인승 이상 승합차 2종은 2억 1,316만원, 2.5t 이상 10t 미만 화물차인 3종은 7억 2,007만 2,000원, 10t 이상 화물차인 4종은 2억 4,8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행료의 주수입은 1종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통행료 수입 은행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을 2억 3,5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비에 통행권 유인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9억 3,9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고정식축중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900만원, 유료도로운행시 교통사고 등 긴급한 사항을 연락할 수 있는 비상전화기의 유지보수에 따른 키판교체 비용으로 200만원, 톨부스냉방기 필터교환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료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802만 8,000원, 유료도로 청소인부임으로 1,204만 2,000원, 유료도로사업소 청소도구 및 제설작업에 따른 소모품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초기 톱날구입으로 20만원, 비상 소화기 구입을 위해서 20만원, 시설물 전등구입으로 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관리 및 시설물 관리지도 여비로 31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인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관리 및 도로관리원 인건비, 시설물 관리비 등으로 8억 8,9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엠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3페이지 사업예산은 4억 6,9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요금소 전산화시스템 설치와 회차유도시설에 1억원, 터널비상발전기 설치, 유료고속도로 유지보수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4페이지 지방채상환은 총 '91년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92년도 차입금 이자, '91년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등 총 184억 2,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7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5년도 당초예산 3,594억 9,797만 7,000원보다 39억 7,996만원이 감소된 3,555억 1,8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수정예산안 감액 총액은 39억 7,996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도로건설 분야에 있어 파주의 봉일천교 가설사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액 39억 7,089만원을 북부출장소에 계상하였으므로 삭감하였고 금년도 설계 완료로 실시설계비 9,600만원을 삭감해서 총 40억 6,689만원이 삭감되었고 도로유지관리에 있어 옹진 승봉호안도로 보강의 설계비에 1,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치수사업 분야에서는 옹진 모랫말천 정비와 고개넘어천 정비 등 2개소의 설계비로 2,418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책 분야에서 옹진 당섬선착장 보강과 고봉포방파제 보강, 대청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등 3개소의 설계비 4,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함홍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면 경기도의 1995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1조 9,540억 7,800만원으로 1994년도의 1조 5,370억 6,100만원보다 4,170만원으로 1994년도의 1조 5,370억 6,100만원보다 4,170억 1,7000만원이 증액 27.1% 증가 되었습니다. 이 중 건설국 소관의 199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594억 9,800만원으로 지난해 예산 3,485억 3,800만원보다 109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기도 일반회계 규모에서 18.4%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경기도 기타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 시화지구개발지원, 한강개발, 팔당호 관리,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로 1,198억원을 편성하여 1994년도 편성액 1,348억 5,900만원보다 150억 5,900만원을 감액, 11.2%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건설국 특별회계는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로서 199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1994년도 111억 8,000만원보다 87억 2,500만원이 증액, 78% 증가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2조 6,383억 2,500만원으로서 1994년도 당초 예산 2조 1,200억 2,100만원보다 5,183억 400만원이 증액 24.4% 증가되었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1995년도 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94억 9,800만원으로 1994년도 세출예산 3,485억 3,800만원보다 109억 6,000만원이 증액 3.1%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건설부문이 1994년보다 841억 2,200만원 감액, 44.3% 감소되었고,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부문이 123억 9,800만원 감액되어 23.1% 감소된 반면에 도로유지관리 부문이 1994년도 예산액 90억 8,700만원보다 무려 1,101억 4,500만원이 증액된 1,192억 3,200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4년도 예산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시 군 도로사업예산이 도로건설에 편성되었던 것을 '95년도 예산에는 도로유지관리 부문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시 군도 사업비는 '94년도 당초예산 984억 4,800만원보다 161억 9,400만원이 증액된 1,146억 4,200만원으로 16.4%가 증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있어서도 본소는 21억 8,300만원이 감액 14.1% 감소되어 편성되고 북부지소는 3,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치수사업에 있어서는 하천관리가 48억 9,700만원이 증액 13.9% 증가된 400억 3,600만원이 편성되고 재해대책은 73억 5,700만원이 감액 44% 감소된 93억 5,800만원 규모입니다. 1995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지역균형개발촉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기본계획 수립정비, 수도권 교통체증 해소 및 위험교량 개 보수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은 1994년 예산액보다 841억 2,200만원이 감액된 1,057억 8,4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건설에 편성된 사업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지방도체불용지 보상비가 20억, 구리 토평인터체인지 및 유턴시설 용지보상비가 1억 500만원, 기타 도로사업비 김포 양곡부터 길산간 4차선 확장외 20건에 1,036억 7,900만원 규모입니다. 아울러 21건 사업의 내역을 보면 '95년 신규투자사업이 김포양곡에서 길상간 4차선 확장외 9건이며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개설외 10건의 사업은 기투자하여 추진해온 공사입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액이 20억원으로 편성된 것은 수년에 걸쳐 보상을 제 때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바 도로개설 및 확 포장에 따른 보상액으로서는 적은 규모로 판단되며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청구소송 배상금을 '95년도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94년도 경우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지만 집행액이 없어 불용처리될 예정이며 '93년도의 경우도 1회 추경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1,800만원이 집행된 점을 고려할 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95년도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건설공사비에 대하여 기본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별로 공사비에 따른 요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100만원이 낮게 적용되어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감리비에 있어서는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시공감리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책임감리제도를 일원화하여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기술관리법이 '93년 6월 11일 개정공포되어 책임감리 대가의 기준 및 요율이 설정되어 공사규모 및 성격에 따라 감리비 예산이 계상되어 왔습니다. 1995년도 세출예산 중 감리비 총액은 45억 9,800만원으로서 1994년도 27억 200만원보다 18억 9,600만원이 증액 70.2%가 증가된 것인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증액은 불가피하지만 우수감리 인력이 현재 발주물량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우수감리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겠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감리비 산정에 있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요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감리비는 5억 9,500만원이 높게 산정되었고 원당~사우간 도로개설 감리비는 2,700만원이 낮게 책정되는 등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부문은 1994년도 예산규모보다 1,101억 4,500만원이 증액된 1,192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33개 시 군의 시급한 도로 확 포장 사업에 1,146억 4,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고 11개 시 군의 도로변 소음피해학교 소음방지 시설에 10억 6,200만원, 교통안전 시설정비사업에 1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수로원 인건비 8억 1,100만원, 접도구역관리 5,000만원, 도로표지판정비 6억 6,800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3억 9,800만원, 양평대교 도선장 원상복구비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 4,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99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시 군도로 확 포장 사업비 984억 4,800만원보다 161억 9,400만원이 증가 16.4% 증가되어 1,146억 4,200만원이 편성된 데 대하여는 시 군도의 도로망 확충으로 도로의 간선망, 지선망 연계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애로구간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 투자의 시급성 및 우선순위의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도로정비양여금은 1994년도의 535억 7,100만원보다 123억 9,800만원이 감액된 411억 7,300만원으로 23.1%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김포 검단 왕길리에서 통진 도사리까지의 4차선 확장공사외 12개 사업으로 도로 확장공사 9건, 도로개설 1건, 교량의 재가설이 3건임을 보고드립니다. 도비 50%, 양여금 50%로 추진하는 본 사업들이 도로유지관리편성예산과 마찬가지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의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로관리 사업소 운영예산은 21억 8,300만원이 감액된 132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고 북부지소 운영은 3,500만원이 증액된 85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94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21억 8,300만원이 감액된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비가 29억 3,0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방도 위험교량개 보수비가 '94년 79억 1,900만원에서 48억 1,2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입니다. '94년에 추진된 교량 개 보수 이외의 교량에 대한 보수비로 사료가 됩니다. 사업비 운영에 있어 경상예산 26억 9,200만원을 제외한 사업예산 중 매곡교외 1개교에 대한 교량안전진단에 4,000만원, 위험교량 전면보수 43억 7,400만원, 부분보수 5억 6,200만원, 경미한 보수에 7,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사리도 유지보수와 교량구조물 보수 48억 6,800만원, 포장도 유지보수 31억 2,1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9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심의 통과해 주신 교량유지관리비를 시의적절하게 운영해서 도로교량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계상된 교량유지보수비도 지속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겠으며 교량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작은 사고라도 발생치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북부지소의 전면보수 8개교, 부분보수 13개교, 안전진단 12개교에 편성된 34억 700만원의 예산도 적절히 운영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경상사업비 및 기타사업비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지역계획관리 편성 예산은 1994년도 예산액 8억 6,600만원보다 1억 1,800만원이 감액된 7억 4,800만원으로 13.6%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편성으로 필수적인 사항인 바 별 문제점은 없으나 수도권 균형발전 대책 및 지역개발사업추진 5,700만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액은 48억 9,700만원이 증액된 400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사업예산은 여주군 등 10개 시 군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3억 4,000만원, 안양시외 16개 시 군의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 편입용지 보상에 25억원, 여주 양화천 개수공사외 6건의 하천 개수사업비 66억 6,300만원, 구리 왕숙천 정비외 29건의 하천개수 사업보조에 270억 4,900만원, 배수문 개 보수 10억원, 배수문 유지관리 1억 4,000만원, 하천제방유지관리 15억원, 양주 석현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천관리의 예산을 증액하여 정비함으로써 깨끗한 환경과 재해의 예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정비하는데 공감하지만 지난 9월 1일 수해현장에서 나타났듯이 시 군의 소하천 정비 부실로 큰 피해를 입었는 바 '95년 편성 소하천 정비예산액 3억원은 너무 과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는 바사업대상과 예산액 등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부천의 굴포천 개수사업에 '94년도 당초 예산 50억원과 제1회추경예산 10억원 등 60억원을 계상하여 놓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해 볼 때 '95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해대책비는 75억 3,700만원이 감액된 93억 5,800만원으로 45% 감소편성되었는데 이는 '94년도에 편성한 167억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는 '94년도에 편성한 167억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해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94년도에 큰 재해가 없던 것도 45%감액 편성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경상예산 9,000만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문제점은 없으나 재해예방대책 특수활동비 3,000만원, 취약지대책추진 700만원 등 3,700만원의 특수활동비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침수방지 대책사업 44억원은 가평배수펌프장 건설외 5개 배수펌프장 건설에 편성되었고, 내무부 지침에 의거 '98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는 광주배수펌프장 등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23억 7,600만원, 파주 연풍지구 배수로 정비 등 재해 위험지구 개설사업에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대책을 위한 예산편성을 불가분하나 중앙의 지침에 의거 시행하는 대책사업이 50%씩 부담하는 사업인 바 '94년제1회추경편성 후 김포석탄배수펌프장건설청원이 접수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중앙과의 연계 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관리권을 인가받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994년 111억 8,000만원보다 87억 2,500만원이 증액된 199억 500만원으로 78% 증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유료도로관리 운영인 관리비를 4,600만원 감액한 2,200만원으로 편성하고 유료도로사업 운영에 있어 4억 5,500만원을 증액한 14억 900만원, 지방채 상환이 85억 9,900만원이 증액된 184억 2,800만원 등으로 계상하고 예비비를 2억 8,200만원을 감액한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94년도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보다 86억 3,900만원이 증액된 196억 7,000만원 세입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을 2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경영적 수입은 '94년도 징수 실적과 과거 3연간의 징수율을 감안하여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95년도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유료도로사업 지방채 상환액 보전을 위해 통행료 수입을 86억 3,900만원 증액된 세입편성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95년도 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건설국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3,594만 9,800만원보다 39억 8,000만원이 감액된 3,555억 1,800만원으로 1.1%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방금 수정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만 본 위원이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군의 봉일천교 가설은 북부출장소 관할로 사업시행권자인 북부출장소로 계상하여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도로유지관리 및 재해대책으로 옹진군 사업에 계상된 8,700만원은 모두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비로서 내년도 인천편입을 앞두고 원만한 사업 추진을 바라는 뜻에서 사업실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업의 추진계획 등을 감안하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보충질의 시간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만큼은 처음부터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괄질의하고 나중에 답변 듣고 보충질의하는 것보다도 질의하는 위원이 일문일답 식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일문일답 식으로요?

그러니까 세 분이고 네 분이고 하고 시간 봐서 정회를 하셔도 되고 일문일답으로 좀 해 주세요.

네, 동의합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께서는 시 군 통합 당시에 시 군 통합과 또한 김포 검단 강화 옹진, 인천직할시 편입에 따르는 주민 찬성 유도를 위해서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이 지역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약속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시 군 통합 홍보와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을 해주겠다라고 제가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약속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누가 되었든 간에 언론에서도 비췄습니다마는 20%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터무니없이 언론에서 보고를 한 겁니까?

예산 20% 증액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 소관도 아니고 저한테 약속한 바도 없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95년도 예산설명서를 건설분야에서의 간접 시설이라든지 사업비를 보더라도 특히 이 지역으로 많이 하는 거지요.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남양주군 미금시 이런 데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무 이유가 없었다고 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예산 증액 문제는 건설국장이 공약한 바도 있고 단, 예산이 증액된 것은 우리가 시 군으로부터 요구 들어온 사항을 예산부서에 넘겨가지고 많이 계상된 것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남양주군 미금시의 경우는 저희들이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별도의 특별한 예산 100억원씩만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이 증액된 것이지 특별히 별도로 더 넣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 군 통합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되는 것이 국장께서 일체 사업비를 공정하게 편성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95년도 예산서 사항을 봐도 국민학생 한글만 보고 숫자 보더라도 시 군 통합에 따른 남양주 미금이 사회간접시설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많이 편성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도농∼구리간 새로운 도로 건설이 있고 또 거기서 바로 구리 농산물도매시장을 진입하는 도로가 또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150억 중에 1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도농에서 구리까지 연결하는데 예산액수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같이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남양주군 미금시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유는 농수산물도매센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까?

그것하고 육사 뒤에서 넘어오는 진입로 우리 경기도 구간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에도 얘기했지만 서울 태능시 경계로 해서 거긴 도로가 다 되어 있지요. 경기도에서 뭐 그렇게 급해요. 지역주민들이 다니는데 약간의 불편이 있겠지요. 서울시에서 나갈 수 없게 꼭 그렇게 터줘야 되요? 우리 막대한 예산에서,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좋은데 경기도 전체적인 예산차원에서 한 번 고려해 볼 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해요?

육사에서 넘어오는 길은 빨리 뚫어 줘야지, 경기도민이 다니는데 불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상당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추경까지 수정예산에 추가로 다루었습니다. 화적∼광정간이라 해서 20억원을 다시 추가로 다루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몇 년이 가야지 그 사업이 마무리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께서 물론 지사께서 약속을 했든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국장님께서 마음의 양심을 털지를 않았어요. 시 군통합에 따라서 어쨌든 주민찬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약속은 지켜야 되고 지역 사업비가 편성 과정에서부터 건설국 예산만 우선 따져봐도 이쪽으로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국장과 온종일을 두고 회의장에서 씨름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답변만은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공교롭게 그와 같은 지역의 대단위 사업의 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또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시도하는 그와 같은 대단위 사업들이 끼어서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서 하니까 이 이상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다음 경기도내 36개 시 군하고 도 본청이나 북부출장소의 토목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 군 읍 면까지 1,600명으로 기억합니다.

토목직 공무원이요. 네, 됐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045페이지에 수도권 교통난완화 추진 활동비, 교통체증대책추진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경비, 1078페이지에 부실공사방지대책비, 1087페이지에 지소장 업무추진비 1200만원, 과적단속 1,200만원, 1087페이지에 이것은 내용을 몰라서 그러니까 재료비에 제설용품 경비견관리했는데 경비견의 내역이, 개를 관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하고 1091페이지에 토지공개념업무보조 459만원, 국내여비 개발제한구역 관리 2,995만 2,000원, 수도권균형발전대책 및 지역개발 사업추진비 5,700만원, 업무추진비 1,178만원, 1145페이지에 재해예방대책 3,000만원, 취약지 대책추진비 700만원 등등해서 약 2억원이 실질적으로 애매한 예산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외를 보기 힘들 정도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활동비에 쓰실 건지, 이것 다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 사항들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있다가 별도로…….

종합적으로 해서 서면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많으니까 질의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재료비에 제설용품 및 경비견 관리 이게 뜻이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 개가 있습니다. 경비하는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 먹이라든지 그것입니다.

개를 키워서 경비를 개가 관리한다고요.

밤에는 개를 풀어 놓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 번도 못 봤는데…….

못 보신 것 같은데 훈련된 개가 있습니다. 세파트가 있습니다. 다음 염화칼슘 구입하는 것하고…….

1084페이지 지방도 직영공사 중기운영 및 과적단속비 1억 1,936만원 이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안될까요?

소장 답변도 좋은데 이것 전부 국장님한테 결재 받았을 것 아닙니까?

내용은 저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해 주시고, 감리비 산정요율 말이에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렇지요? 그런데 '95년도 감리비 예산액을 보면 40여대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겠지요. 물론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대로 요율을 적용합니까? 약간의 유도리가 있습니까?

요율을 적용해야지요.

유도리가 있으면 안 됩니까?

유도리가 있으면 안되지요. 내무부 편성지침을 적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요율 중에서 조금씩 일부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올려줘서는 안 됩니다.

올려줘서는 안 되지만 깎을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깎는 것도 너무 무리하게 깎아서는 안 되지요. 대개 어떠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거기서 집행잔액이 생기면 나중에 예산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부실공사방지라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해서 갖가지 요율들이 있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몇% 하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지침으로다가…….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다 나왔지만 요율이 안 맞게 선정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감리비는 오버되고, 원당 4호간 도로개설감리비는 다운되고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역시 적용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착오를 범한 것 같습니다.

무슨 착오를 범해요?

요율을 산정하는데 기준을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감리비가 약 30억원으로 내년도에는 우선 10억원을 계상해서 총괄 계약을 한 다음에 연차별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나 조달청 계약 수수료가 1억 3,400만원이 포함되어 편성 기준보다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잘못 예산편성이 되어서 '95년도 대경기도 예산안을 의회에다가 제출합니까? 이 요율도 하나 건설국에서 제대로 증액 못하고 한두 건도 아닐텐데 이렇게 해서 의회에다가 이런 예산안을 내놓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직원들 교육을 잘못시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 사항을 위원님들이 기왕에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감액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 묻고 넘어갑시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무지해서 몰라가지고 감액 안 시키고 그냥 통과시켜 주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다고 하더라도 역시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걸러집니다.

글쎄, 걸러지겠는데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감이비에서 1,000∼2,000만원이나 10∼20만원도 아니고 엄청난 액수를 요율을 적용을 못하고 예산심의하라고 내놨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의회에 제출한 자체를 신중을 기해서 집행부에서 검토안하고 의회에다가 내놓는다고요. 앞으로는 이런 식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 부문 역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해야 되지요? '94년도 대비 '95년도 예산에 약 12배 정도의 엄청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 이유를 뭐라고 생각해요?

포괄적인 답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간의 소위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각종 지방도상에 있는 구조물들을 점검한 결과 빨리 또 완전히 헐고 다시 돌다리라든가 부분적으로 보수할 이런 교량들을 기왕에 조속히 빨리 개 보수함으로써 우리 국민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빨리 해소를 할 수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량들을 계상을 하다가 보니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소가 요구한 예산들은 위험 구조물에 대해서는 다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민안전 관리상도 그렇고 물론 당연히 할 것은 해야지요.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우리 경기도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안전점검하다 보니 이런 사항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교량이면 교량, 위험구조물이면 구조물 보수같은 것을 처음부터 안전점검관리를 제대로 해서 유지를 해 나왔다면 '95년도에 이렇게 한꺼번에 봇물 쏟아지는 이런 예산편성은 안 해도 되겠지요.

그 내용들은 사실은 신행주대교 붕괴이후에 연차별 계획을 세웠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난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다시 점검을 해 보니까 연차별 계획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문제된 교량들은 빨리 마무리 하고 정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막대한 예산을 세운 것이지 그게 성수대교가 꼭 무너졌다라고 해서 별도로 더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벌써부터 '95년도는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했었다고요?

아니지요, 신행주대교 붕괴 이후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연도별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그것이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앞당겨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됨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니까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내용까지 복합적으로 넣어서 내무부 예산이 많이 편성된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3년도, '94년도도 그렇게 급기야 늘어났습니까? 대충 기억나시는 대로…….

많이 늘어났지요.

몇 배 정도 늘어났습니까? '93년도 대비 '94년도.

몇 배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금년에도 상당한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아니 '94년도 대비 '95년도는 약 12배가 늘어났는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며는 신행주대교…….

12배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군에 도로 확 포장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교량 구조물 보수를 위해서…….

종합적인 거. 지금 도로유지관리, 교량까지 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12배가 안 되지요. 금년이 한 3,900∼4,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총괄적으로는 내년도에 몇 % 안 늘어났습니다.

네. 건설국장 답변, 본 위원 질의를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아까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럼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해 줘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선 말이지요. 지방도 직영공사비 1억 1,935만원의 세부내역을 물으셨는데 그 내용은 도내 지방도 유지 보수를 위해서 53대의 중기차량 소형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장비를 조종하는 40명의 조종원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리도라든가 포장도 보수공사에 장비와 함께 투입돼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출장조종원들의 숙식비와 출장경비가 연간 약 1억 1,935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도 이 정도 지출을 했습니까?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약 7,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럼 말이에요. 건설국장님 들어가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하표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직영사업 중기운영 및 과적단속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가 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1억 2,0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과적단속하는데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2개반으로 편성을 했다가 현재는 약 3개반 내지 4개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좀 부진해서 사실상 죄송한 말씀이지만 출장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와 주셨으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1,057페이지에 보며는 교통안전시설정비사업 12억 1,000만원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요. 1083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보수비 4억 250만원, 도로유지관리해 가지고 내용이 다 다를 텐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은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것이고 또 1083페이지에 교통안전 시설을 보수하겠다 하는 것은 뭔지.

교통안전시설은 총 4억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억 7,700만원은 교통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180개소를 정비하는데 1억 7,7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500만원은 각 노선별로 가드레일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레일 시설을 새로 하는 것으로 해서 2,050m에다가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낙석방지책으로서 150m를 하는데 약 2,0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합 4억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정비사업 12억 1,000만원은요?

그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도로과 소관이고. 잠깐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한 그 내용과 지역, 어디어디라는 것은 예산내역에 다 나와 있겠지요?

네,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1057페이지…….

1057페이지 교통안전시설정비사업 12억 1,0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 지방도 362호선 와부읍 월문리가 되겠습니다. 선형불량에 따른 교량재가설에 3억원, 지방도 331호선인 여주 북내면 천송리의 위험도로개량에 4억 5,000만원, 양평군 양동면 단성리, 단월면 한서리 역시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개량에 1억 6,000만원이고 이천군 설성면 장릉리 위험도로개량에 3억원 도합 1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억 1,000만원은 전부 실질적으로 공사사업비 내역이네요. 그렇지요?

네, 사고위험지역개량하는 거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 지방도 교통안전시설정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이네요.

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가드레일이라든가…….

이것은 공사자체를 하면서 위험부분의 굴곡을 편다든지 이런 부분을 도로과에서 한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구 위원입니다. 집행부 질문에서 제가 지사께 물은 사항인데요. 그날 보충질문을 하려다가 시간관계상 제가 보충질문을 못했는데요. 굴포천 치수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10억하고, 60억원 주셨지요? 그런데 '95년도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제가 1차 답변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왜 그걸 '95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어요?

굴포천 개수사업은 서울 인천 경기 건설부 그러니까 4개 부서에서 예산을 같이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굴포천 개수에 약 81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부담할 것이 179억원입니다. 인천이 81억원이고 서울이 11억원, 그 다음에 건설부가 54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국비가 지금 60억원 밖에 안 됐습니다. 국비부담비율이 66.6%인데 국비 60억원 중에 도비는 훨씬 적은 22%만 부담하면 되는데 저희가 60억원을 또 부담했어요. 그래서 기왕 내년도에 건설부가 국비를 더 많이 부담하지 않으며는, 사실은 우리 부담비율대로 하며는 사실은 60억원도 많이 부담한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건설부 예산이 확정되며는 저희도 도비를 더 많이 부담하면서 이게 '99연까지 하겠다고 계획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부천시에 중동 신시가지는 물론이려거니와 구시가지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여튼 한두 해라도 빨리 앞당겨야 될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도 추경에 도비를 더 넣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투입하도록, 끌어내도록 하는데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금년에 60억원을 부담하고 내년에 전혀 안 세운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국비자체가 적게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그러나 추경에는 분명히 더 세워서 건설부에서 국비가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속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이지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국비가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경기도만 앞질러서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전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후자에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국비를 더 끌어내겠다 하는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지요. 일단은 사실 굴포천이라는 게 필요한 것도 우리 경기도민들이고 피해를 보더라도 경기도민인데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앞서 나가면서 그걸 해 가지고 국비를 더 끌어낼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는 말씀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인우회도로 말이지요. 경인국도, 경인우회도로 시급한 것 잘 아시지요?

네.

거기 하루 교통량이 현재 설계는 1일 교통량 4만 3,000대가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그 도로가 지금 약 14만대가 하루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본 예산에 10억원 밖에 반영 안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50억원 이상은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경인우회도로 관계는 아직 인천 서울시하고 최종 노선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제가 시 당국에 확인해 봤더니 명년도에는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큰일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지난 12월 3일 사회간접자본반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시와 건설부, 내무부, 인천시, 부천시의 관계관들이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검토해서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어디로 받아들일 거냐, 인천도 어디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서울 인천이 같이 일이 안 이루어지면 역시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의 최종협의와 사업투자시기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되며는 그런 사항들을 12월 3일 부천시의 관계관도 올라가서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협의시에 터널구간이 약 1,928m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국비를 20%, 양여금을 50%, 도비 20%, 시비를 10%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의견 개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 한 87억원 정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10억원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 여하튼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투자재원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많은데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으며, 또 아울러서 금년 추경에 10억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토털은 2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10억원을 국장님이 넣으신 겁니까?

제가 넣은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계상이 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 예산부서에서 중요하다는 사항을 마리 파악하고서 반영을 했군요.

글쎄요. 그건 이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057페이지 말이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학교 방음벽 설치관계입니다. 여기에 소규모 사업비로서 국민들의 상당한 숙원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시 군에서 요청한 사업비에 비해서 약 25% 정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느끼고 있는데 철도변이나 전철역 주변에 있는 학교는 철도청에서 방음벽 설치를 하게 하고 기타지역은 도 일반회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지요. 본 위원이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마는 '95년도 요구액의 25% 정도를 예산에 반영했다 하는 것은 주민들이나 학교 당국의 어려움을 좀 등한시한 것 아닙니까? 추경에 더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음벽 설치는 말이지요.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이거든요. 소규모 사업비 정도야 지금 여기 15억원 책정이 돼 있는데 한 40억원이나 50억원만 계상하며는 도내 100% 마칠 수 있는 사업을 이런 데서 자꾸 잘라가지고 말이지요, 주민들의 원성이 자꾸 나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추경에 국장께서는 염두에 두셨다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시작한 지가 한 2시간이 넘은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한 2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괄질의가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유료도로회계를 내년도 수입을 196억 7,000억원을 했는데 추경안에 보며는 110억원에서 25억원이 삭감돼서 실질적으로 85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30%씩 증액한 이유가 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70%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하고 빼며는 110억원에서 80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며는 이것을 230%씩 증액한 근거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이지요. 아까 김규배 위원 질의하고 중복되는 질의이지마는 '95년도 예산하고 '94년도 마지막 추경하고 합치며는 미금이 167억원, 남양주가 99억원 순수하게 도로예산입니다. 치수예산은 다 빼고,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가 고려가 된 건지, 갑자기 전년도 것을 보니까 다른 시 군하고 대동소이하게 30억 내지 40억원씩만 배분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지사의 특별한 방침이 있었는지 아니며는 우선순위를 남양주, 미금은 다른 데로 3순위까지 하고 여기는 5, 6순위까지 하라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국장님께 아까 이광구 위원이 굴포천이나 경인우회도로를 예산 배분 문제를 얘기했을 때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인천과 협의가 안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평촌~신림간 도로나 과천~우면산간 도로에 몇 백억원씩 투자가 되면서도 아직 서울시 구간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평촌~신림도 아까 답변하실 때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예산 뒷받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굴포천하고 경인우회도로는 합의가 안됐다라고 해서 예산을 배정 안하고 평촌∼신림이나 과천∼우면산은 서울시하고 별로 합의가 없고 예산투자도 안 됐는데도 수백억원씩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1091페이지에요. 일반수용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 등 해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국장님 이것은 참고로 정책을 입안하시는 데 꼭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전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그린벨트 항공촬영 입찰이 있었지요?

네.

그 다음날 또 안양시에서 입찰을 했어요. 또 성남시와 부천시는 입찰공고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항공촬영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그린벨트를 촬영을 하고 36개 시 군에서는 전부 자기 구역을 이중으로 또 전부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말이지요. 필름값만 더 들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쪽을 다 경유하기 때문에 이게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게 도에 있는 경비행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와 가지고 전부 촬영하는 것으로 입찰공고에 보면 전부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일괄적으로 한 쪽에서 할 것 같으면 약 예산의 43%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6개 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항공촬영하는 것을 도에서 그린벨트지역 촬영을 할 적에 일정을 또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36개 시 군에서 따로따로 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 IC하고 도농삼거리에 미금시 '94년 추경에 100억원이 본예산에 배정이 되었고, 이번 100억원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갖다 준 자료를 보면 '94년도의 예산안이 100억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 205억원을 확보키로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면을 보니까 구리 IC에서 도농삼거리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만이 반입로 개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 IC부터 도농삼거리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는 반입로 개설이 무의미한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는 오전에 질의했던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최영하 위원님, 김성수위원님 또 신관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팔당대교 건설공사 준공도집, 건설지 제작을 위한 용역비는 교량준공 후에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팔당대교건설공사는 내년 3월 준공예정이므로 교량준공 후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건설지와 준공도집을 제작하는 것이며 금년에는 우선 건설지와 준공도집 제작을 위한 자료를 조사 수집한 후 내년도 준공과 동시에 제작해서 교량유지관리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양주공업용지토지보상 전출금 예산액 12억원 중에 보상금을 10억 8,600만원으로 결정하고 차액을 감액한 사유를 물으시고 신문공고료 등 1,7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양주군과 경기도간에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제출하라는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주공업용지보상가 산정은 당초에 양주군과 체결된 협약서에 의거해서 양주군수가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보상가격을 결정 제출한 금액이 10억 8,6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차액 1억 1,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주 공업용지에 대한 분양은 양주군과 체결한 협약서에 의거해서 양주군에서 분양토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공고료 등 1,7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분양금 수납이 완료되면 개발이익금 배분원칙에 따라서 기타 경비로 투자비에 포함시켜서 배분시에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 도와 양주군과의 협의서 및 공단조성 투자비와 관리비 추정액이 되겠습니다만 관리비에 관련되는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지내에 토지보상관련 소송비용 1억 2,58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와 신문공고료 600만원을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신관선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속기록에 기록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냥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서면답변서

그러면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보충질의하십시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94년도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95년도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장 백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만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적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95년도 세입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27억 8,965만원이 증가한 1,842억 9,452만 7,000원으로서 그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72억 583만 2,000원이 증가한 1,622억 6,673만 3,000원이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전년보다도 44억 1,618만 2,000원이 감소한 220억 2,776만 4,000원으로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한강개발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예산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공영개발특별회계 '95년도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은 총수입이 1,662억 6,676만 3,000원으로서 영업수입이 1,217억 8,500만 6,000원, 영업외수입이 36억 6,895만 6,000원, 이월금이 349억 5,720만 1,000원, 전년도 미수금이 2억 5,000만원, 고정재산매각수입이 16억 660만원, 총지출은 1,622억 6,676만 3,000원으로서 영업비용이 18억 7,976만 4,000원, 영업외비용이 22억 2,000만원, 재고재산이 1,114억 6,644만 7,000원, 가동설비재산이 3,805만 3,000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89억원이고 예비비가 377억 6,2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세입예산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1,450억 6,093만 1,000원보다 172억 583만 2,000원이 늘어난 1,622억 6,6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항목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사업별 세입예산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권선1지구택지개발에 따른 잔여용지분양금수입이 527억 4,379만 4,000원, 권선3지구택지개발용지분양금 수입이 631억 3,080만 2,000원, 구리∼교문2지구국민주택임대수입이 1억 5,139만 2,000원, 양주공업용지분양수입이 25억 2,959만 4,000원,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중도금이 32억 2,942만 4,000원과 안양 석산 복구에 따른 잔석매각수입 16억 560만원, 은행예금이자 36억 6,795만 6,000원, 이월금 349억 5,720만 1,000원, 전년도 미수금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지매출수익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며는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수입 527억 4,379만 3,000원은 당초 '94년말 분양계획이었으나 도시계획법 및 지침개정에 따라서 '94년도 8월 8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세계획서를 작성 건설부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됨에 따라 준공지연으로 부득이 '95년도에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계획내용에는 건물배치, 건물층수, 건물의 색채, 미관 이러한 것이 포함된 상세계획서를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분양토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독주택용지 2만 5,829㎞에 119억 3,449만원을 근린생활시설용지 4,982㎞에 74억 7,300만원, 주차장부지 6,781㎞에 23억 2,620만 2,000원, 기타 종교시설용지 2,072㎞에 7억 8,210만 1,000원, 학교용지 5,093㎞에 150억 2,038만 4,000원, 공공청사부지 3만 2,332㎞에 110억 9,139만 5,000원,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 1만 1,999㎞에 41억 1,622만 1,000원, 합해서 527억 4,3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수원권선3지구택지개발사업 공사진척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23만㎞를 선수분양계획으로 631억 3,080만 2,000원의 세입을 계상하였고 당초 일시불에서 분납으로 분양조건을 완화하여 '94년 분양완료한 양주공업용지에 대한 '95년도 분납금으로 25억 2,9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판매수익은 광명아파트형공장 계약 해제분 2 동이 되겠습니다. 재분양에 따른 분할납부금 2억 4,600만원, 광명아파트형공장분양중도금 '95년도 세입분 29억 8,34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임대수입은 구리∼교문2지구 임대주택 200세대에 대한 임대료수입으로 1억 5,1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입은 월평균 시재액 300억원에 대하여 연 8%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상하였고 기타 영업외수익은 광명아파트형공장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분할납부잔액 149억 1,700만원의 8.5%인 12억 6,7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에서는 안양 석산복구에 따른 잔석매각수입으로 16억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분 352억 720만 1,000원은 전년도 미수금 2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총괄표는 사항별 설명서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게 됨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2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사업별 세출예산구조를 보고드리며는 수원권선3지구택지개발에 따른 보상비, 시설비, 광역상수도분담금 등 관련 사업비로 1,114억 6,64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주택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금 22억 2,000만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로 18억 7,976만 4,000원,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 및 양주공업용지개발이익금 전출 등으로 89억 3,805만 3,000원을 그리고 예비비로 377억 6,2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사업비로는 112개 업체가 입주 가동하고 있는 광명아파트형 공장의 분양대금 장기체납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대비해서 건물관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리 국민주택임대아파트불법해제에 대한 계약해제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주택관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관리비에서 기본급은 직원 33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으로 4억 5,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으로 4,556만 4,000원 그리고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 정액수당으로 6,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정규직보수는 일용인부 8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및 수당으로 6,68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는 예산서, 결산서 등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유인물 인쇄비 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 등 분양을 위한 홍보물제작에 따른 인쇄비, 도서구입비로 3,500만원을 수원권선1지구단독주택용지 등 148필지 13만 6,900㎞와 수원권선3지구 공동주택용지 23㎞에 대한 보존등기위탁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4,200만원을 석산개발사업장내에 측량기계 및 무전기와 노면청소차 부품구입비 등으로 6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일반수용비로 공영개발사업 추진사업에 대한 현황판제작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요금, 우편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2,088만 9,000원, 보험료, 자동차세 등으로 26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수원권선3지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과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 위원수당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 석산방호원 근무복 및 노무화 구입비로 5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자에 대한 급양비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당경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등 기관공통운영비로 9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식비, 여비 등 3개과 부서운영비로 4,1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석산사무실 및 초서와 양주공업용지관리사무소 난방비로 2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양 석산사무실 건물유지비, 구리국민주택 수선유지, 통신장비, 사무기기, 안양 석산무인경보기 등 유지관리비로 1,88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유지비로2,636만원, 수원권선3지구용지보상에 따른 사무보조원 인부임으로 425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관내 1일 출장기준액이 '94년 2만 6,000원에서 '95년 2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2,000원이 올랐고 공영개발사업관연 자료수집 수입금징수 각 사업장 안전점검 등 추진을 위한 여비로 관리과에 2,842만 6,000원,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금 납부독려 구리국민주택임대료 납부독려 및 실입주자조사 수송수행 및 수원권선3지구 보상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로 용지과에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국내여비를 보고드리며는 각 사업장공사감독 및 신규사업조사발굴, 석산개발복구계획을 위한 여비로 시설과에 2,92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의 선진공영개발현장견학을 통하여 다양한 공영개발사업현장을 경험하고 앞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공영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국외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4급 이상 직책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직무수행특수활동비 471만 6,000원, 5급 이하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업무추진활동비 등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공사추진 및 보상을 위한 대민활동으로 1,400만원, 수원권선1지구 및 권선3지구의 원활한 분양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1,300만원, 공영개발사업추진관련 각종 민원해결을 위한 민원대책비로 1,300만원, 사업별수송관련활동비와 신규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대책비 등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장 및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종전에 기관운영판공비로 지급됐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40만원, 5급 직원 3명에게 업무추진비로 198만 2,000원, 사업단운영 관련 제회의비로 375만원, 공영개발사업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분양 및 보상업무추진비로 450만원, 석산개발사업 민원해결 및 복구대책활동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품위유지비를 위한 직책수행비도 1,620만원, 급식비에서 공무원처우개선으로 작년보다 3만원이 증가한 월 8만원씩으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가계보조비로 2,604만원, 체력단련비가 처우개선책으로 봉급액의 150%에서 250%로 인상된 6,438만 9,000원, 설날 추석에 지급하는 효도휴가비로 320만원, 법정연가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로 1,609만 7,000원, 우수 공영개발사업현장시찰을 위한 경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을 위한 용역비로 700만원, 경영평가수수료로 300만원, 그리고 신규중장기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선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권선1지구 단독주택지 및 근린상가시설분양과 수원권선3지구공동주택분양 및 계약해제되어 재분양된 광명아파트형공장 등 분양을 위한 신문공고료 3,19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 지장물철거 등 사업추진시 부상자발생에 대비하여 치료비보조료 5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2,687만 1,000원,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 1,276만 6,000원, 의료보호부담금 1,0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일용인부퇴직시 퇴직금부담으로 4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토지보상실무 공기업회계 등 직원들의 전문실무능력제고를 위하여 타 기관에 위탁교육시 부담하는 경비로 36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270억원에 대한 연리 8%의 지급이자로 21억 6,000만원, 구리장기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20억원에 대한 연리 3%의 지급이자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업예산의 1%인 4,099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지조성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며는 신규택지개발사업실시 설계비로 7억 9,925만원, 관광지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2억원 등 9억 9,9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원권선3지구택지개발에 따른 토지 551만 7,000㎞의 보상비로 82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지역 택지개발사업비로 198억 1,600만원, 대체용지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으로 38억 9,8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3억 9,565만 3,000원, 광역상수도시설부담금 21억 4,800만원, 사업지구내 발생쓰레기처리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지구내 발생쓰레기는 예상을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비로 7억 9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지역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추진부대비 조달계획수수료, 토지 및 감정평가수수료, 신문공고료 등 시설부대비로 2억 4,62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수원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 확정측량비로 2억 5,089만 4,000원, 지적고시 도면작성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원권선1지구 근린상가지구에 저희 사업단에서 직접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로 1억 6,205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의 주요항목은 재산취득비로 사무기기로 팩스 1대 150만원, 직원교육용 슬라이드 환등기 등 구입에 120만원, 사무능률향상을 위하여 컴퓨터 5대, 자동충전기 2대 1,000만원, 컴퓨터 프린트기 2대 600만원, 복사기 2대 1,000만원, 사업추진기록과 직원교육 및 홍보용으로 VTR캠코더 구입에 180만원, 분양홍보자료 비치함과 이동칸막이 구입비 90만원, 보안을 요하는 문서의 폐기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7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자산취득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 및 공정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에 403만 7,000원, 컴퓨터설치를 위한 책상과 회의용 의자 및 탁자구입비로 157만 8,000원, 소집단체를 위한 천공기 1대 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분양계약 해제예상에 따른 반환금으로 10억원, 택지개발사업 준공시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분양면적 감소시에 피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정산반환금으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주공업용지분양이 완료됨에 따른 개발이익금이 16억 1,000만원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16억 1,0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의 양주군의 이익금의 40%인 6억 5,000만원을 배분할 계획이고 역시 수원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이익금 42%의 69억 5,000만원은 수원시에 배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377억 2,150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가 '94년도보다 258억 4,800만원이 증가된 원인은 구리교문2지구택지개발완료에 따른 개발이익금과 석산골재채취종료에 따른 골재료가 신규사업 등에 재투자되지 아니하여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사업을 적극 개발토록 추경에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년도 한강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본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사항별 설명서 117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규모는 한강종합개발사업의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44억 1,600만원이 감소한 220억 2,77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7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으로 양평군 강하면 대하섬에서 여주군 강천면 섬강합류점 구간까지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골재 500만㎥, 매각수입 125억원을 1차로 계상을 했고 순세계잉여금 88억 9,5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골재채취허가수수료 보상금과 보상과부요금 환수 및 은행이자 수입으로 6억 3,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비적 인건비는 일반직 21명, 기능직 9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으로 3억 4,47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으로 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관리비는 전기안전검사수수료 및 무선장비전기 검사수수료로 58억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전기요금, 행정전화사용료,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등으로 1,0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당경비는 3,035만 8,000원, 한강개발과 현 청사부지 임차료로 1,440만원, 연료비로 147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 및 통신장비유지비로 27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유지비로 1,847만 1,000원, 노면청소차 소모품비로 2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급 이상 직책자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로 132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급별 품위유지를 위한 직책수행비로 540만원, 직원정액급식비로 2,784만원, 가계보조금 2,736만원, 추석, 설날에 5만원씩 지급하는 효도휴가비 300만원, 체력단련비 4,84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법정연가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않은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로 1,21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외 연금부담금 2,020만 2,000원, 의료보험부담금 712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은 한강법선 결정을 위하여 서울국토관리청에 수리영향검토 중으로 이에 따라 '95년도에 제방축조 6㎞를 추가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천대장 작성을 위하여 2억 7,500만원과 보상관련소송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비로 1억 4,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관련 소송에 따른 소송수행여비를 200만원 계상하였고 한강종합개발사업비 104억 2,100만원은 토지매입비로 17억 1만 4,000원, 6.7㎞ 제방축조시설비로 80억원, 완벽한 시공을 위한 감리비로 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는 제방축조공사에 따른 부대비 및 위탁계약수수료로 2,800만원을 한강개발사업 및 팔당대교준공시 행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종합개발사업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97억 9,000만원의 내역은 골재반출증 60만매 인쇄비용으로 1,0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남한강개발사업공사감독 등 사업추진여비로 1,900만원, 남한강개발사업에 드는 공사 및 보상과 관련된 대민설득 및 활동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45억원, 현장청사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가 330만 5,000원이며 보상금 토지매입비 21억 8,9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장청사신축공사비로 1억 6,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골재감리비로 9억 3,000만원, 수리영향조사용역비 20억원, 현장청사신축감리비로 196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현장청사신축시설부대비로 116만 1,000원, 청사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 등 재산취득비로 283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사업예산의 1%인 6억 7,369만 2,000원을 계상하여 긴급한 사업발생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220억 2,776만 4,000원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새해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시며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전직원은 한마음으로 뭉쳐 열과 성을 다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종민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홍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닌 2개의 특별회계로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994년도 당초 예산액 1,450억 6,100만원보다 172억 600만원이 증액된 1,622억 6,700만원으로 11.9% 증가 편성되었는데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 등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한강개발사업의 예산규모는 19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4억 1,600만원이 감액된 220억 2,800만원으로 16.7% 감액편성되었고 남한강 골재매각수입 등 사업수입은 55억 5,40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 16억 500만원 감액, 잡수입 7,6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규모는 1994년도 당초 예산규모 1,715억 500만원보다 127억 9,000만원이 증액된 1,842억 9,500만원으로 7.5%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4년 당초보다 11.9% 증가된 1,622억 6,700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수입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분양 등 분양금이 128억 6,000만원이 감액된 1,217억 8,500만원으로 11.8% 감소되었고 안양, 석산 잔석매각이 6억 6,400만원이 증액된 16억 600만원으로 70.5% 증가되었으며 은행예금이자 등 잡수입이 24억 6,900만원이 증액된 36억 6,900만원, 전년도 미수금을 포함한 이월금이 352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수원권선1지구와 3지구의 택지매출수익이 1,158억 7,500만원 계상되고 금년 11월 11일 분양완료 예정인 양주공업용지, 공단용지 매출수익은 26억 1,900만원이 감액된 25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금과 구리 교문2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등 33억 8,100만원이 편성되고 수입이자 등 영업외수익이 36억 6,900만원으로 편성돼 있어 큰 무리는 없으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경영혁신 및 수익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본적 수입내용을 살펴보면 안양석산복구가 건설부에서 검토되어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복구작업에 따른 잔석매각수입을 예상, 1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에 대하여는 사업비로는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1,114억 6,600만원, 지방채이자상환에 22억 2,000만원, 경상적 경비에 18억 8,0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및 예비비에 467억 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원권선1지구, 구리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고 안양석산 환경정비작업이 완료예정됨으로써 사업비 지출상 20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인 수원권선3지구사업을 예산에 편성한 것이며 지방채상환도 17억 8,100만원이 줄어든 22억 2,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예산내역을 보면 '94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공영개발사업비용이 14억 400만원이 감액된 41억 4,100만원으로 25.3% 감소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상적 필수경비로 큰 무리없이 편성되어 있으나 특수활동비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상 주민이해 관련 대단위사업, 전국국제규모의 행사, 특수시책추진 등을 대상으로 사업규모, 관련주민수, 참여인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94연 기준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는 바 정액특수활동비, 4,100만원을 제외한 5,500만원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외 여비의 경우 '95년도 내무부 편성지침에는 '94년도 예산규모를 감안, 적정절감수준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무려 116.6%가 증가된 1억 1,1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과다책정된 것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수공영개발사업 현장시찰 900만원은 경기도의 세수증대를 위한 신규사업발굴에 공무원 현장연수비로 판단되며 연구개발비 계상에 있어 신규사업발굴용역비 5억원은 뚜렷한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을 보면 '94년도 당초예산액 1,394억 3,600만원보다 43억 1,000만원이 감액된 1,351억 2,600만원으로 3.1% 감소 편성되었는데 실시설계비에 있어 신규추진사업인 관광지개발기본구상 타당성 검토용역비 및 신규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계상으로 9억9,900만원,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으로 275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에 있어 '94연 편성된 양주군 공업용지 토지보상비 전출 12억원,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이익금 구리시 전출 180억 5,200만원 등 192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103억 5,200만원이 감액, 53.8% 감소된 8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양주공업용지 개발이익금 전출이 6억 5,000만원으로 감소되고 새로이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이익금 69억 5,000만원을 전출시키고 각종 분양계약 해제반환금 및 정산반환금을 예상하여 13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13억원의 분양해제 반환금을 편성해 놓았으나 이것이 지출되지 않고 각종 분양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사업수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자본적 지출에 있어 내무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는 각각 요율로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예산편성시 적용요율보다 낮게 또는 높게 책정하는 등 지침을 무시한 채 적용된 사례가 있는 바, 검토하여야 할 대상이며 또한 시설부대비라는 과목해소에 있어 지침에는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와 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이 부대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부대비는 이를 적용치 않은 사례가 있어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발생쓰레기 처리비 1억원은 추상적인 예산이므로 사업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44억 1,600만원이 감액된 220억 2,800만원으로 16.7% 감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한강개발사업소 운영비가 1억 3,600만원이 감액된 6억 7,900만원, 한강개발사업 운영비가 36억 7,700만원 감액된 206억 7,500만원, 예비비가 6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전년도와 비교하여 남한강 골재매각 수입으로 125억원을 계상하고 기타 잡수입 6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을 16억 500만원이 감액된 88억 9,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경상비적 경비를 제외하고 사업예산에 있어 '86년부터 시작된 서울시계부터 팔당대교간 한강유역의 개발사업은 수리모형실험이 연장되어 '95년까지 제방축조, 저수호 안정비, 도로개설, 고수부지 조성 등 104억 2,100만원의 예산이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적기 투입되어 공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인 양평 강화~여주 강천간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예산 97억 9,000만원은 실시설계부터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토지매입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5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 위원입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예산을 내놓은 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용역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요율이 있는데 지금 계상된 예산액을 훑어 보며는 그 요율적용이 근본적으로 안 돼 있어요. 그리고서 예산안을 내놓으면 예산심사를 어떻게 하라고, 예를 들어서 신규택지개발 실시설계비라든지, 관광지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권선3지구 같은 것, 권선1지구 근린상가 신축분양사업 기본실시설계, 전부 요율의, 아까도 건설국 소관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침상 요율도 제대로 안 맞춰 가지고 예산을 내놨다. 이 근본적인데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요율을 이렇게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지침대로 안 받아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발굴 용역비 5억원 관계, 물론 공영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신규사업 발굴하는 거는 당연히 좋습니다. 일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맨날 1년 연장, 1년 연장하면서 근근히 연명해 나가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하더라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용역비로 5억원을, 어떤데 쓰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것을 밝혀 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상과 같이 이렇게 두 가지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희 위원님.

네, 김규배 위원입니다. 아까 본 질의때 국장께서 감리비 산정에서 요율상 잘못됐다고 인정은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92행감, 도로개설감리비 5억 9,500만원 같이 높게 산정된 건 삭감하면 된다고 하지만 낮게 책정돼 가지고 원당~사우간 도로개설 감리비같은 것은 요율을, 올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증액하시는 건 조금 어려울…….

어렵죠. 그러면 높게 된 건 이따 삭감해서 의결하면 되지만, 그것은 이 다음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감사지적 안 돼요? 그랬을 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마무리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고, 예를 들어서 감리문제도 요율 산정 문제는 전부 정확히 해서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건설국 소관 질의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규배 위원님께서 '95년도 사업에 따른 용역감리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등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의 요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상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지침시달 이전에 사업에 따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원래는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온당합니다마는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못하게 됐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다만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조달청계약 수수료,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공사감독관 체제비 등이나 예산편성지침상 요율이 낮아서 공사 수행이 지난하므로 불가피하게 분리계상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례로 수원 권선3지구의 경우에 조달수수료 공사와 관련있는 공고료, 예를 들어서 분묘이장, 이주대책, 보상계획, 공시송달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고료를 합한 금액이 부대비 요율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해 주셔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규배 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 5억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연구개발비 5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금년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동안에 경기도의 전 시 군을 대상으로, 또 대기업체에서 저희 수도권에 현재 투자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견하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라든지 수익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용역비를 5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 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여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관련 유인물 인쇄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95년도에 분양할 주요대상 물건은 수원 권선1지구에 단독필지, 또 근린생활시설용지, 주로 상업용지 등도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분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홍보안내물 제작비용으로서 분양홍보 팸플릿, 또 홍보공고료, 각종 분양관련 소식으로 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받들어서 절약을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조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급양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이 건설국이나 의회사무처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건설국이나 의회사무처와는 달리 각종 사업의 입안부터 보상, 공사 등 모든 사항을 직접 처리하는 현업부서로서 조정, 통제 등을 하는 도청의 타부서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며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금년도보다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나 각종 보상관련 민원 등이 증대되고 있어 불가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다 책정 문제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 집행하여 협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차량유지비 중 자가운전 차량유지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자가운전 차량유지비는 내무부장관이 공무원 자가운전 대상으로 지정한 직위해당자를 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돼 있어서 저희 사업단 3급 이상 공무원 두 담당관하고 단장이 되겠습니다. 3명에 대해서 1,08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지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원에 대한 용역계획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사업추진상 지구를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사업 영역확대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 관광지 대단위 신규 장기 경영수익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 중에 합리적인 개발계획수립과 경제성 검토를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므로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5년 3월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시에 '95년 하반기부터 '96년 상반기 중에 수도권정비계획심의 및 관광지조성 사업허가와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을 관계부처로부터 득하여 '96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쓰레기 처리비 1억원을 계상한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쓰레기는 환경문제와 더불어 처리에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 권선1지구의 경우에 당초 지하에 매립된 쓰레기를 발견하지 못해 그 처리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해 쓰레기 처리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본예산에 계상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본 권선 3지구 역시 과거에 수원의 변두리에 위치한 농촌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 예견을 해서 1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역시 조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한강종합개발사업 제방축조 시설부대비와 위탁계약수수료 및 준공식 행사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공사금액이 100억원까지는 시설부대비가 0.25%이므로 동 제방축조비 80억원에 대한 부대비는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0.25%가 되겠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시설비의 0.2%로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 및 팔당대교 준공식 행사비는 강남, 강북측 아치제작 2개소, 행사장 단상설치비, 참석주민 다과회 등의 비용으로 2,0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준공식 행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행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보고의 말씀드려야 온당하오나 사업추진상 만부득이 해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또 수익성도 함께 분석이 된 후에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안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본 사업지구를 보고드리지 못하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답변해 올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김규배 위원님.

단장님께서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셨습니다마는 내무부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9월 5일에 도착됐습니다. 그때에 내무부지침이 9월 5일에 됐습니다마는 아마 실무자 선에 그것이 사업계획서가 발행된 후에 전달이 돼서 그런 시행착오를 범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건설국에서는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요율을, 지금 책임감리제 실시 이후에 건설국에서도 한두 건이 나왔습니다만 내무부지침대로 요율을 계산하는데도 계산착오를 했는데 9월 초순정도에 내려왔으면 내무부지침 제대로 확인을 안했다는 얘기이고, 또 두 번째는 좋습니다. 그걸 확인을 못했다 그래도 항상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입버릇처럼 부르짖는 건데, 아까 단장 답변 잘하셨어요. 수정예산에라도 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수정예산을, 수정예산이 뭐예요? 그게 잘못된 것 다 내놓는 건데, 최소한도 수정예산에는 이것을 요율을 적용해서 제대로 해놨어야 되지 않느냐, 바로 이러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매일 부르짖지만 본 위원이 지적 안하고 넘어갔을 때 문제 있었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정예산에다 넣었다는 건 의회경시라고. 의회경시지,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예산사항서 그냥 유인물 해서 내놓으면 그만이고.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밤늦도록 위원들도 앉아가지고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공무원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단장님께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5억원 같은 것도 그래요. 연구개발비 신규사업 발굴 용역, 예산을 내놓으면 예산안에는 구체적으로 안 들어간다 해도 최소한도 사항별 설명할 정도되면 5억원은 뭐뭐의, 대충 굵직굵직한 사항은 나와서 뭐 1억, 뭐 해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항별 설명은 해 줘야 상임위원회에서 `이 돈이 꼭 필요하니까 이건 우리가 계상해 줘야 되겠다' 구체적인 사항설명이 없으면 이건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매사 일일이 전부 지적할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본예산안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해줘야 예산심사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 지적사항을 단장님께서는 좀더 이해하시고 담당공무원과 더불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