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옥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가재춘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집행부에 대하여 실시한 '94년도행정사무감사에 전 위원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동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심사안건인 예산안이 알차고 내실있게 짜여져 있는지, 또 적당하게 잘 집행될 수 있는지 세밀하게 심사하여 우리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한 후 소관 국 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국 원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사환경국장 이갑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가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보사환경업무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항상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국 소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예산안 및 '95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에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100만원 미만은 생략해서 설명을 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액은 사회복지비 1,114억 4,0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2억 3,000만원을 합한 1,116억 8,000만원으로서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액에 비해서 3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며는 복지사업비가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위생비가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사업비는 3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증감사유는 소관별 예산안 설명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며는 사회과 소관 '94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657억 2,500만원으로서 제1회추경예산 653억 9,100만원에 비해서 3억 3,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며는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5,000만원, 장애인시설 월동대책비 2억 3,000만원, 장애인의료비 3,0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8,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증 개축비 2,000만원,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증축 2억원, 저소득자녀학자금 지원 1억원, '94월동기대책 지원비 21억 3,000만원, 영세민의료보호비 도비부담금 6억 2,000만원이 되겠고, 주요 감소사유는 가 정산에 의한 사업량 조정 등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가 됨으로써 거택보호비 19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4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사업예산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비해서 2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대상인원 200명이 증가함으로써 5,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시설 월동대책비는 전액 국비로 1,895명 분 2억 3,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비조정에 따라서 4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2억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수용자 시설보호 1억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20개소에 대한 운영비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인원 증가로 인해서 3,100만원, 장애인보호장구 교부사업비 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7,100만원과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 9,700만원 등 합계 1억 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보강사업비 8,000만원은 평택군 에바다농아원 담장설치를 위해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증 개축비 2,400만원 증액분은 국비 내시변경된 금액이며,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을 위해서 2억원을 새로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항에 있는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감액분 19억 2,400만원은 대상인원의 감소로 해서 국비 변경내시된 금액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 1억 600만원은 대상인원 증가로 인한 국비변경으로 인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5억 1,700만원은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고, 나양로자 생계비 1,700만원 또한 대상인원 감소로 감액이 된 금액입니다. '94년도 월동기 대책지원비 23억 5,200만원은 거택보호자 및 시설보호자 김장비, 피복비, 난방연료비 등 월동대책비로 지원한 예산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부랑인 시설보호비 1,200만원은 국비 변경내시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부랑인 시설 생계보호비는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국비 변경내시로 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영세민 의료보호비 도비부담금 6억 2,600만원은 국비부담 증액에 의해서 도비예산을 증액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보건위생 소관 예산액은 137억 4,500만원으로서 제1회추경예산액 133억 5,800만원에 비해서 3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며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600만원을 감액한 것은 활동비 지급대상 인원의 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관공선 501호와 쾌속선 운영비 3억 1,4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옹진군 소속인 병원선 종사자의 인건비를 도비로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인건비 보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중에서 보건소 진료시설 증축과 보건소 장비보강 사업비 5억 1,800만원은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통합시 구성으로 인해서 보건소를 1개소 증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장비보강 사업비 2억원은 군보건소 20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000만원씩 장비보강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청소사업예산 총액은 319억 7,500만원으로서 제1회추경예산액 323억 7,200만원에 비해서 3억 9,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며는 청사차량 구입비 2억 7,9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쓰레기 감량으로 인해서 연초 계획했던 것보다 청소차량 구입이 불필요하게 되어서 삭감 계상을 하였고 재활용품 보관창고 예산 3억원은 부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장안공원 시범공중화장실 건립을 위해서 교부세 5,000만원과 도비 2천 500만원을 합해서 7,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시흥시 쓰레기종합처리장 예산 5억원을 삭감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교부세가 이미 시 군에 지급된 바 있어서 이를 삭감한 것입니다. 송탄시 쓰레기적환장 호우피해 복구비 700만원은 9월 호우로 인해서 피해복구를 위해 국비로 보조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환경관리와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과 소관사항으로서 공해배출 부과징수교부금 5,4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당초 예산액보다 부과금이 많이 부과돼서 이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94년도제2회추경예산 총액은 365억 4,900만원으로서 제1회추경예산에 비해서 31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도비 부담금이 6억 2,6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국고보조금이 25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의료보호 전산관리 위탁 심사수수료 6,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고,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26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종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대불금은 1억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2억 5,600만원에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내년도 보사환경행정의 여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의 보사환경행정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수요가 증가되고,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95년도에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보호와 아울러서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AIDS나 암 감염 등 난치병 예방사업과 각종 사고에 대비한 응급의료 체계 확립에 주력을 하면서 맑은 물 지키기, 쓰레기 위생처리 등 환경보전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95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팔당호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5년도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며는 보사환경국 소관 '95년도일반회계 예산은 사회복지비가 1,368억원, 지역개발비가 15억 3,0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8억 3,500만원 등 총 1,392억원으로서 '94년도에 비해서 32%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도 전체 예산액이 '95년도에 비해서 27%가 증가된 것에 비하며는 보사환경국 예산증가율이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며는 복지사업비가 '94년도에 비해서 28%가 증가된 168억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위생관리비가 40%가 증가된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관리비가 148%가 증가된 121억원이 증액되었고, 청소사업비가 17%가 증가된 49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비는 53%인 17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은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증감사유에 대해서는 소관별 예산안 설명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총예산액은 771억 9,100만원으로서 이는 '94년도예산에 비해서 28%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며는 복리후생비의 예산과목변경으로 5억 7,000만원, 상이군경복지회관 부지매입비 지원 8억원, 장애인 시설운영비 및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 7억 3,000만원, 가평 꽃동네 상수도 설치비 7억원, 경기자립장학기금 조성 7억원, 거택보호비 42억 6,000만원, 영세민의료보호비 26억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경상예산은 11억 800여 만원으로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일용인부임이 1억 400만원, 5개과 운영에 필요한 관서당 경비가 1억 6,200만원, 정규직 공무원 복리후생비가 5억 7,600만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등 교육비가 2,000만원,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추진 1,800만원, 3 1절 등 행사 참가자 보상금 등 3,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예산 총액은 193억 3,7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4,400명에게 계절별로 피복을 지급하기 위해서 구료비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이군경회는 연간 5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3개 단체에 대해서는 각각 연간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폭 넓은 지식함양과 사회복지기관과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서 제1회 사회복지대회 지원금액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1인당 월 5만원씩의 수당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 4,800명에게 부식비로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33개소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당 600만원씩 모두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환경개선 사업비는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 선풍기 및 에어컨 등 냉 난방 시설, 세탁기 구입 등에 쓰여질 예산입니다. 상이군경복지회관의 부지매입을 위해서 8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들 전상자들은 상처가 재발돼서 주기적으로 물리치료나 목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들만이 전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 확보가 필수불가결하고, 또 전국적으로 충남 등 6개 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기이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부지만 확보해 주며는 보훈처에서 국비로 건축을 한다는 회시가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말씀 드립니다.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사회 적응훈련을 배양하기 위해서 전국장애인체전 및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입상자시상금 등으로 5,400만원과 지도교사 수당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어렵게 사는 장애인들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국비 월 2만원 이외에 도비로 3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사회적응훈련 위탁금 4,400만원과 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 운영위탁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상담 및 결연사업 위탁운영비 5,100만원은 장애인의 취업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 장애인과 후원자간의 결연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 있는 전국장애인체전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위한 예산으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장애청소년의 재활의지 함양 및 정신수련을 위한 수련회 개최비용으로 2,400만원, 청각 언어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 장애인 편익도모 사업비로 6,000만원,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경기도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운영에 따른 운영인력 3명의 인건비로 3,400만원, 23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로 5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는 인쇄과정에서 531페이지와 중복된 페이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소의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로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400명의 장애인 시설 수용자를 위해서 생계비로 1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개소에 정신질환시설 운영비로 1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정신질환시설 수용자 1,374명에 대한 보호비로 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8개소와 부랑인 시설 3개소에 수용자 3,111명에 대한 건강진단 비용으로 1인당 2만원씩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부랑인시설 11개소에 수용자에게 1인당 5,000원씩의 체육행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관 20개소의 운영비로 4억 3,700만원, 14개소의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4억 9,900만원, 장애인 보호장구교부사업비로 2,800만원, 장애인 의료비로 2,0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1억 900만원과 4개소의 사회복지시설 주방기구 구입예산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장애인 2,400명에 대해서 월 1인당 2,000원 상당의 간식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2억 2,800만원,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강화정신요양원의 수용시설 증축을 위해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가평꽃동네 상수도설치비는 3,000명의 꽃동네 수용자 및 종사자들에게 물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94년도 추경에 3억원을 기이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95년도 예산에 7억원을 계상해서 상수도시설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장애인들의 취업난 해소 및 자활의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평택군의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재활장비, 식당 주방기구 구입, 차량구입비 등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수원, 용인 등에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증축을 위해서 2억 8,000만원, 안양 등 2개소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로 예산 2,400만원, 정신질환자요양원 및 부랑인시설수용자 복지향상과 시설안전을 위한 노후난방시설교체 등으로 해서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에 편성돼 있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의사상자 보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보호대상자 중 고교생자녀, 농어민후계자 자녀,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할 장학기금 조성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조성목표액 중 26억원이 이미 조성이 됐고 '95년도에 나머지 14억원을 적립해서 적립기금목표액을 달성하게 됨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구호사업은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일시실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1월~2월과 12월 등 월동기간 동안 1만 6,000가구 5만명에 대해서 쌀, 보리쌀, 부식비, 연료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총사업비 81억 2,500만원에 대해서 도비 50% 부담으로 40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281명에 대한 인건비로 19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만 3,000가구 3만 9,000명의 거택보호자에 대한 쌀, 보리쌀, 부식비, 연료비 등 생계비지급예산으로 27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중에서 중학생 및 실업계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4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양로자 5,000명에 대한 생계비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진단사업비로 4,000만원을, 용인 구성면 나정착촌, 양주군 주내면에 있는 나정착촌의 기반조성사업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의 재해구호적립금은 재해구호법제17조에 의거해서 2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부터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귀향여비 120만원은 부랑인발생시에 귀향여비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보호비로 6억 8,600만원, 성경원, 성혜원 등 자활사업비로 5,700만원, 수용시설 2개소에 격리시설 증 개축비 6억 7,600만원 등 부랑인보호를 위해서 1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도비부담전출금 131억 8,400만원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중에서 국가부담분 80%를 제한 20%의 도비부담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 총예산규모는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징수교부금 3,500만원 합해서 51억 5,3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44%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계상된 13억 4,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 만성전염병홍보물 인쇄 및 제작에 따른 수용비 1,300만원, 공중보건의사보수교육 강사수당 및 의료심의조정위원회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1,000만원, 재해대비용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전염병환자 및 에이즈환자 치료비로 2,900만원, 의약품검체구입비 및 부속의료원 의원진료약품비로 3,000만원,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및 검 경합동마약단속여비로 2,000만원, 보건진료원, 공중보건의사, 마을건강원 교육수당 및 여비로 4,400만원, 보건기획단운영비로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보건관련협회 지원보조금으로 대한결핵협회도지부에 1억 1,600만원, 대한나관리협회도지부에 9,300만원, 한성협동회도지부에 3,400만원, 대한가족계획협회도지부에 4억 6,300만원, 한국건강관리협회도지부에 4억 3,000만원 등 5개 단체 지원으로 총 1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계상된 37억 7,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핵감염률 및 발생률 조사사업비로 1,900만원,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요원 480명에 대한 보수교육비로 1,400만원, 송탄시 등 5개 시 군에 있는 성병관리소 운영비지원 3,700만원, 시 군보건소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약품비지원으로 5억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일반나병의심자 피부병검진치료사업비 2,700만원, 임산부 영 유아 건강검진사업비 1,000만원, 정신박약아 조기발견사업의 일환인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비 5,000만원, 시 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간이검사시약 구입비로 1억 3,000만원, 포천군을 대상으로 한 농촌지역보건소 중심의 방문보건사업체계 개발비로 1억 3,400만원, 저소득층 성인병무료검진사업비 9,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풍진예방접종사업비로 6,000만원, 암질환검진사업비로 4,500만원, 관공선 501호 및 쾌속후송선 운영비로 1억 1,200만원, 급증하는 각종 재난 사고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119출동구급차량 12대 구입비로 국비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인 가평꽃동네 노체자자애병원 의료장비구입비로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등 총 20억원,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분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위생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총예산은 1억 6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30%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액이 경상예산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생분야 개인서비스요금단속여비에 5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및 복사기구입비로 600만원, 심야퇴폐 부정불량식품근절 홍보물인쇄비로 500만원, 심야단속공무원 간식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부정불량식품단속용검체 구입비 400만원, 심야퇴폐업소단속여비 7,000만원, 우수단속공무원 산업시찰비 및 시상용품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와 환경지도과를 합한 환경분야의 세출예산은 환경관리, 환경지도, 청소사업비, 오염하천 정화사업, 징수교부금 등 5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총세출예산규모는 567억 5,000만원으로서 '94년도예산액에 비해서 37%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부분의 경상예산은 1억 2,6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맑은물지키기 상황실운영 및 수질보전홍보물 제작에 따른 수용비로 400만원, 배출업소전산화에 따른 회선사용료와 전화사용료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맑은강지키기 상황실운영에 따른 급식비로 600만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대상시설물 조사 외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및 점검에 수반되는 여비로 3,300만원, 팔당호 수질보전에 따른 업무추진과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 쓰레기종량제 등 환경보전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6,200만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기초시설 근무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선진지견학에 필요한 비용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다기능사무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분야의 사업예산은 200억 7,600만원입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남양주군 외 6개 군에 2억 6,000만원의 보조금을 계상하였고 광명시 가학동 폐광 광미유출방지공사사업비로 해서 30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군 외 4개 군에 설치되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사업비 보조예산으로 134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를 측정할 수 있는 분석기를 설치, 운영하는 데 1억 7,600만원, 현재 운영중인 양주군, 광주군의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처리를 위한 압송관로설치로 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또한, 운영중인 팔당특별대책지역내 남양주군 분뇨처리시설 외 5개 군의 분뇨처리시설을 개선 보완하는 데 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내 남양주군 외 6개 군 주민들의 정화조 설치비용 보조금으로 국비 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및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운영비 중 경기도부담금 1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분야 예산은 전액 경상예산으로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역은 대기오염방지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00만원, 자동차매연단속비 유지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2페이지, 환경오염단속용재료구입비 1,200만원, 환경지도단속업무 및 배출부과금산정자료조사에 따른 여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고 환경오염방지대책 특수활동비로 2,000만원, 팔당수계 7개 군의 환경감시원인건비보조금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부터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 341억 500만원 중에서 경상예산에 2,400만원, 사업예산에 33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94년도 청소사업 평가시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우수시 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2,400만원, 사업예산은 수원시 외 23개 시 군의 자동상차용 쓰레기통 3,539개 구입비로 4억 2,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쓰레기처리장비보강에 1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수원시 외 10개 시 군의 쓰레기소각장설치사업비 보조금으로 12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양주군 외 6개 시 군의 쓰레기매립장설치사업비로 176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군포시, 광주군의 쓰레기적환장설치사업비로 7억 1,300만원을, 의왕시의 쓰레기중간처리장 확충에 소요되는 사업비 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수원시 외 10개 시 군의 분뇨처리시설 개선 보완사업비로 8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개 보수사업비로 1개소에 2,000만원씩 2개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 중에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으로 오산시 오산천, 양주군 신천의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양여금 10억 8,600만원, 도비 4억 4,400만원 등 총 1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총 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공해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 5,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6억 4,800만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총징수액 1억 1,700만원 중에서 경기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30%인 3,500만원을 시 군 징수교부금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70%는 앞서 보고드린 대한결핵협회도지부 지원액에 포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우선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95년 도세입규모는 665억 1,600만원으로서 '94년도에 비해서 103%가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원, 의료보호 도비부담금이 131억 8,400만원, 시 군결산잉여금이 2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529억 8,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에 경상예산으로 시 군의료보호사업에 따른 행정비보조금으로 3억 500만원, 사무비에 경상예산으로 관리공단 연합회에 대한 의료보호전산관리위탁심사수수료 1억 8,200만원, 의료보호업무사업추진 전화요금 100만원,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의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수당, 의료보호대불금관리일용인부임 등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6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655억 9,700만원, 2종 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불금으로 3억 1,200만원, 예비비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32페이지부터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95년도세입규모는 109억 4,100만원으로서 '94년도에 비해서 5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세입원은 도 일반회계전입금 17억 9,000만원, 서울시 및 인천시와 도내 23개 시 군 부담금 91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34페이지부터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관리비가 11억 200만원, 사업비가 96억 5,800만원, 예비비 1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관리비는 상수원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 8억 8,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36페이지부터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비내역 중에서 사무소운영수용비로 1,200만원,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이 1,100만원 등이고 피복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로 7,500만원, 방제장비구입비 등 재료비로 4,200만원, 여비 등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사업비 96억 5,800만원 중에서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남양주군 외 6개 군에 90억 800만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오일펜스운반선건조에 따른 설계비로 900만원, 상수원취약지보호철책 설치공사, 오일펜스운반선건조 및 선착장설치 등 시설비로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무전기 및 소형트럭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95예산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5세입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예산안 수정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 비해서 1억 4,9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사유는 복지사업비가 1억 2,000만원, 보건위생비가 300만원, 청소사업비가 2,4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일용인부 1명을 감축하는 데 따라서 연간 인건비 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상이군경복지회관부지매입비는 당초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20개소 중에서 6개소의 운영비가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 누락이 돼서 추가계상한 것이 1억 1,200만원입니다. 생활보호항의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1,500만원은 국비보조내시가 추가됨으로써 새로이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의 경상예산 300만원은 위생지도단속 일용인부임을 계상한 것이고 청소행정의 사업예산 800만원은 옹진쓰레기매립장조성을 위해서 설계비보조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옹진군에 5,560㎞의 분뇨부숙탱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6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신다면 저희 보사환경국 전 직원은 모든 예산이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졌음을 명심하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당초 목적한 대로 성실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짐을 드리면서 또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연화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정기회개회 이래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 등 도정에 관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그 동안 어려움이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또한, 저희 가정복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평소 존경하옵는 가재춘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안 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부터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4,300만원이 감액된 362억 9,300만원으로서 주요감액사유는 중간정산결과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조정한 사항입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에 4억 8,000만원이 감액된 303억 1,200만원, 부녀복지에 1억 200만원이 증액된 53억 200만원, 그리고 여성회관운영에 3,400만원이 증액된 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로 가정복지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4억 8,000만원이 감액된 303억 1,200만원으로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로승차권회수분 요금부족액 35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보사부지원기준 변경과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가평꽃동네 노인요양시설운영비 5,5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보호비 9,1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비 중간정산결과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운영 난방비를 위한 국고지원사업비 1억 100만원의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금연도 신규등록된 노인정 459개소에 대한 운영비 7,700만원과 난방비 2,400만원이 추가지원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운영비와 난방비의 지원대상의 차이는 난방비의 경우 아파트단지내 중앙집중난방식 노인정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노인정운영 난방비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비 7,200만원의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운영비 5,500만원, 난방비 1,700만원으로서 국고지원대상사업 노인정의 지방비를 100% 추가지원하여 이는 물량조정에 따라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규등록 노인정 운영 난방비에 1억 2,200만원의 감액사유는 국고보조에서 추가지원되어 도비를 감액조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노인활동비의 경우도 중간정산 결과 4,1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로 아동복지사업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3,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직업훈련 영농훈련비가 300만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가 7,600만원이 중간정산 결과 각각 감액조정되었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500만원, 그리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400만원은 인원증가와 지원기준 변경 증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500만원은 보육시설 종사자 39명이 증가되어 추가계상되었으며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13억 9,700만원과 아동별 보육료 1억 5,6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 중간정산 결과 감액조정되었고 보육교재 구입비 12억 2,500만원은 보사부 지원기준에 따라 1,200개소에 1개소당 보육규모에 따라 100만원 내지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증 개축 3,900만원은 양주군 남면 어린이집 증 개축 사업비로 보사부에서 추가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로 보육시설 개 보수 2개소 3,900만원의 감액사유는 당초 개보수 대상시설을 증 개축으로 변경추진 1개소와 운영법인이 자부담으로 개보수한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세항으로 제1회 추경에 비해 1억 200만원이 증액된 53억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기여자기술학원에 부녀직업 보도시설 운영경비 5,800만원이 감액조정된 사항으로 종사자 인건비 2,700만원, 운영비 1,900만원, 시설보호비 2,100만원이 국고정산결과 각각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로서 미혼모시설인 에스더의집 운영경비 6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는 경기여자기술학원과 동일한 사항으로 국고정산 결과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 1억 3,500만원은 지원대상 인원증가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저소득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학생 학비 2,200만원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900만원도 대상인원의 증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운영 세항으로 제1회 추경에 비해 3,400만원이 증액된 4억 3,4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노후된 교육용 컴퓨터 21대와 컴퓨터 책상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571페이지부터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95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국 예산편성 방향은 불우노인, 아동과 부녀계층을 위한 복지증진 강화와 맞벌이 가정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점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3페이지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의 예산규모는 총 456억 8,4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375억 4,400만원에 비하여 21.7%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노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 및 보육사업 기능보강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예산은 399억 2,600만원, 부녀복지예산은 40억 1,900만원, 여성회관 운영에 10억 1,800만원, 그리고 북부여성회관 운영에 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 세항에 399억 2,600만원은 '94년도 당초예산 310억 9,600만원에 비하여 28%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3억 2,300만원으로서 일용인부임 3명이 2,200만원,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회 참석수당 75만원, 가정복지업무 특근자 급식비 360만원, 관서당 경비 5,100만원, 노인 아동복지 지도점검 여비 1,100만원, 특수활동비 800만원과 업무추진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입니다. 직원 복리후생비 1억 5,900만원, 어버이날 기념행사비 1,000만원, 그리고 노인휘호대회 경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노인시설 종사자 연수교육 실비보상 1,400만원, 아동복지 소식지 발간비 100만원, 어린이날기념 및 시설아동 체육대회 경비 1,200만원, 모범 보육교사 36명에 대한 시상금 18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교육 보상금 460만원, 그리고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수당 65만원과 지방아동복지위원회 수당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로 사업예산 396억 3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 40만명에 대한 노인교통비 125억 1,800만원, 노인정 운영 난방비 국고지원사업 9억 1,500만원과 노인정 운영 난방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 추가로 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로 70세 이상 생활보호자와 시설보호노인 활동비로 32억 800만원, 65세 이상 노인 건강진단비 7,200만원, 그리고 홀로사는 노인들을 위하여 특별급식비와 피복비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로 지난 7월 제78회도의회임시회의시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에 따라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3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21개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4억 6,300만원, 보호비 6억 3,200만원, 그리고 동두천시 소재 신흥간병요양원에 실비노인시설 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로 재가노인봉사 복지센터 운영비 9,000만원, 주간보호사업 1,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4,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특별급식비 및 피복비 1억 400만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생일축하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근무자 특수근무수당 3,600만원,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의 일환으로 난방시설 교체 135개소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로 노인회관 건립비 용인군 창리 등 2개소에 1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양로시설 신축 1개소 1억 8,000만원, 양로시설 장비보강 1개소 500만원, 양로시설 기능보강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의 노인 주간보호 장비보강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분야로서 27개 아동시설 운영비로 26억 1,500만원, 여주여광원 등 2개소의 아동시설 영농실습비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1,611명에 대한 보호비로 9억 8,700만원,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시설아동 지원 4억 6,800만원으로 초 중고생 학습재료비 5,900만원, 예능발표회 경비 1,200만원, 하계수련회 경비 3,900만원, 취학아동 도시락비 1억 1,900만원, 시설아동 부식비 추가지원 7,100만원, 시설아동 구료급양비와 피복비로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시설종사자 사기앙양을 위해 특수근무수당 1인당 월 5만원씩 5,100만원, 아동복지지도원과 시설종사자 연수비로 96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안양평화보육원 등 2개소에 2억 8,300만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을 위하여 1개소당 5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수원시 경동원 등 3개소에 설치된 입양기관 운영비 1,300만원, 시설아동들이 성장 퇴소 후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취업지도, 직업알선 등을 위하여 설치된 고정상담소 운영비 3,300만원, 기미아동 여고아 등 일시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남부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1억 5,700만원,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세대 보호비 국비보조금 5억 1,600만원과 도 자체사업으로 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 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3,500만원, 인문계 고등학생 학비지원 4,200만원, 초 중 고등학생 학습재료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의 취학아동 도시락비 1억 2,000만원, 급양비와 피복비로 1억 5,300만원, 심신수련회 경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아동회 후원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복지재단 경기지부 결연기관 운영비로 7,300만원과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종사가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등 196개소에 운영비로 7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8,190명의 급식비로 9억 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599명에게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5,400만원, 농.어촌지역 영세시설 보육교사 5명에 대한 인건비 1,6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3억 9,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신축 17개소에 19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9페이지로 증 개축사업으로 수원시 등 7개소에 6억 8,300만원, 개 보수사업 5개소에 8,400만원, 장비비 5개소에 670만원, 성남, 안산시 등 2개소의 사회복지관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입니다. 종교시설 및 학교 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40개소에 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보육시설 225개소에 대한 교재구입비로 4,300만원, 보육시설 보육교사 150명에 대한 실기교육비로 370만원, 농 어촌보육시설 190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의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위하여 490개소에 2억 9,400만원과 '95년 예산부터 신규로 책정된 부자가정세대 지원을 위하여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 사업으로 '95년도 총예산은 '94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1,000만원이 감소한 40억 1,90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5,800만원으로서 도 새마을 부녀회에 대한 보상금 225만원, 부녀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691만원, 부녀복지사업에 직 간접으로 지원하는 협조자 보상금 500만원과 업무추진비 120만원, 주부의날 행사경비 1,700만원, 그리고 여성교양교육을 위한 순회강사료 84만원과 주부독후감 공모 우수자 시상금 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로 여성자원봉사자 교육비 460만원, 여대상 사회적응 교육을 위한 교육비 42만원, 편모가정의 모자 상호이해를 돕기 위한 사랑의 모자학교 운영비 625만원, 심장병어린이 돕기 10주년 기념행사 경비 255만원, 부녀복지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에 대한 시상금 360만원과 노후된 전자복사기 교체와 모사전송기 구입 금액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39억 6,000만원으로 내역별로 말씀드리며는 편모가정 중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모자세대를 대상으로 9억 1,0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중학생 자녀 수업료 지원 4억 3,900만원과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편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경비 6,600만원, 자녀학습재료비 7,200만원, 편모 건강진단 사업비 350만원, 생필품 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로 편모 저소득 가정에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교육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운영비지원 11억 8,7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종사자 인건비로 5억 4,100만원, 수용생 운영비로 5억 3,400만원, 그리고 동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생들의 주.부식비 등 생계비로 8,800만원과 양재미싱, 세탁기 등 13종의 자산취득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로 미혼모 보호시설인 평택시 에스더의 집을 지원하기 위한 6,2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종사자 인건비 2,400만원, 수용생들의 교육과 운영경비 1,600만원, 수용생들의 주 부식비 등 보호비로 900만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00만원과 수용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간식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로 시 여성회관 건립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금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송탄시 여성회관 등 2개소와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할 부천시 여성회관에 도비로 총 1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송탄시 여성회관 건립은 총 사업비 45억원 중 금년도에 도비 6억원 등 15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도비 10억원 등 20억원을 반영 건립할 계획입니다. 광명시 여성회관 건립은 총 사업비 50억원 중 금년도 도비 17억원 등 53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도비 3억원 등 11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0페이지의 여성회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경기도 여성회관 운영예산은 10억 1,8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9억 4,400만원보다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8억 4,400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등 5억 500만원과 청사관리 공공요금 5,200만원, 청사유지관리비 1억 900만원, 관서당 경비 3,4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440만원, 직원의 복리후생비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로 사업예산 1억 7,400만원에 대하여서는 먼저 여성교육 운영비로 6,660명을 목표로 1억 3,100만원, 검소한 결혼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0만원, 유아실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입니다. 개관기념 작품전시회 690만원, 상담실 운영경비 850만원, 그리고 폐자원 재활용의 생활비로 폐자원 수집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로 북부여성회관 운영예산으로 '94년도 당초 예산액 7억 7,500만원보다 5,500만원이 감소한 7,19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5억 9,400만원으로 직원인건비 등 4억 6,500만원, 청사관리 5,000만원, 청사 유지관리비 4,700만원,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로서 사업예산 1억 2,4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 운영비로 여성들이 기술, 취미 및 교양교육 등 5,500명을 목표로 교육운영 자재구입비 등 9,800만원, 또한 신부드레스와 운영비, 구입비 등 900만원, 유아실 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로 개관기념 작품전시회 경비 800만원과 미용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 상담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95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5예산 제1회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안 456억 8,400만원에 비하여 5,000만원이 증가된 45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 399억 2,600만원에 비해 5,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수정예산안 편성사유는 보사부 중앙사회복지기금이 당초예산안 편성 이후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로식당 운영비 3,8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개 보수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95세출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다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연화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존경하는 가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오랜 숙원이었던 청사증축이 완공되었으며 부족한 연구인력이 충원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본원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다만 북부지원 예산 중 장비구입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기중 악취성분 측정에 필요한 휘발성 가스 포집장치 1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체장비인 포터블 G C를 본 원에서 관리전환하여 구입계획을 취소하였으며 소형저온냉동고 구입예산 100만원은 증가하는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감액편성한 후 '95년도예산에 대형 저온냉동고 구입비 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안의 요구배경과 개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다음 '95년도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609페이지부터 617페이지의 내용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또한 보다 나은 삶과 깨끗한 환경의 보전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당면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 같은 시대적 욕구를 감당하기 위해 '95년도 세출예산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북부지원 청사부지 확보와 시험장비의 도입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없애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예산이 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편성된 '9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본원이 40억 3,300만원으로 전년보다 8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북부지원은 43억 9,500만원으로 전년보다 35억 4,200만원이 증가하여 '95년도 총 예산은 84억 2,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5억 400만원으로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사부지 매입비 등 주요사업비가 36.9%인 31억 1,000만원, 관서운영비가 16.8%인 1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비는 12.3%를 차지하는 10억 3,800만원이며 시험검사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는 4.3%인 3억 6,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원 소관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6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원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40억 3,300만원으로 연구원 전체 예산의 4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115명의 기본급과 수당이 18억 9,600만원, 청원경찰과 일용인부임 1억 1,400만원 등 인건비가 20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용비는 시험성적서 유인, 정밀기기 정독검사 수수료 등을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 및 전화사용료 등 관서운영에 따른 공과금 10종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200만원, 시 군보건소 및 환경기초시설 등의 기술직 공무원 교육강사수당과 연구사와 청경 등의 가운 등 피복비로 300만원, 기관운영비, 부서단위운영비인 관서당경비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유지와 시험장비수리비, 대기자동측정망 유지관리비 등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가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8대에 대한 유지비 2,700만원과 시험분석업무에 필요한 간염시약 등의 재료구입을 위해 2억 1,300만원, 청사제초인부임 등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실태파악 및 시료채취에 따른 여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장과 부장, 과장에 대한 직책급 및 특수활동비 800만원과 기관운영 및 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액급식비 등 7종에 대한 직원 복리후생비 5억 4,100만원과 의료보험부담금 3,400만원, 일용인부퇴직적립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의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내용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사부지확장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원을 내방하는 민원인의 부족한 주차공간확충과 업무특성상 각종 화학약품, 폐가스 등 건강위해요인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공간확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한 토지 235평을 구입하는 토지매입비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해 항온항습실 설치에 2,000만원, '89년도에 설치된 배기시설의 노후에 따른 보수공사비 2,000만원 민원실 확장 및 사무실 칸막이 설치비 1,400만원, 고압가스의 시험실 비치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압가스 저장시설 공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비구입 예산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95년도에 본 원의 시험장비 구입계획은 유전자 증폭기 등 신규장비 12종과 원자흡광장치 등 대체장비 8종 등 총 20종의 장비구입을 위해 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컴퓨터 등 행정장비 6종을 구입하기 위해 800만원, 그리고 각종 자료의 집중관리를 위한 행정자료실 설치와 직원휴게실 설치 비품구입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원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북부지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원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43억 9,400만원으로 연구원 전체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36명의 기본급과 수당이 4억 8,700만원, 일용인부임 600만원 등 인건비가 4억 9,300만원이며 시험성적유인, 전문도서구입 등을 위해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사용료 등 관서운영에 따른 공과금 8종을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3,200만원, 기관운영 및 부서단위 운영비인 관서당경비 4,300만원을, 그리고 임대청사보증금 인상으로 임대료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관리비와 시험장비수리 등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7,900만원과 업무용차량유지 700만원, 그리고 간염 시약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자료구입비 2억 3,200만원과 시험실 업무보조 인부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료채취 및 현장조사여비 1,200만원과 지원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정액급식비 등 직원복리후생비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비구입과 북부지원 청사부지 매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구입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는 '94년 4월 북부지원의 환경분야 2개과가 증설됨에 따라 가스분석기 등 시험장비 42종을 구입하기 위해 5억 3,000만원, 소형화물자동차 등 행정장비 4종 구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2월 1일 개원된 북부지원의 임대청사사용에 따른 많은 애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보건환경연구원 진흥을 발휘하기 위해 우선 내년중에 부지 9,450여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부지매입비 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96년도 청사착공을 위한 건축설계비용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북부지원의 청사부지 확보와 신축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가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95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170여 공직자 모두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제헌입니다. 검토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5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의 예산편성사유 및 규모 또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 중 편성사유는 '94년도제2회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추가지원에 따른 국고보조 등으로 인한 각종 국고사업의 물량조정과 아울러 사업계획의 변경 및 영세민 월동기대책 등 추가부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편성규모로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738억 7,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73억 2,600만원, 특별회계가 365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94년도 기정예산액 1,707억 2,100만원보다 1.8%가 증가한 31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373억 400만원보다 0.02%가 증가된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334억 1,700만원보다 9.4%가 증가된 31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보고

박제헌 전문위원님 충실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을 지났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고양출신 김진욱 위원님하고요, 하유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그러며는 위원님들께서 고양출신 김진욱 위원님과 포천출신 하유천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먼저 예결특위 위원이신 홍남용 위원, 이낙호 위원, 박용일 위원, 하유천 위원, 김진욱 위원 이 다섯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장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네, 말씀하세요.

먼젓 번에 우리 박용일 위원께서는 한 번 소위원회를 하셨다니까요, 이낙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그러며는 홍남용 위원님의 추천에 의해서 이낙호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홍남용 위원, 박용일 위원, 하유천 위원, 김진욱 위원으로서 예결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심사 소위원으로 선정되신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위활동에 참여하시어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는 예산안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각 국별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며는 순서에 따라서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위원님들 일문일답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죠.

질의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평택군출신 이계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도정질의 때에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가평 꽃동네 예산이 추경하고 '95년도 예산의 총규모가 30억원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0억원, 나머지는 도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시설장의 1개 시설장에 상당한 예산지원을 하는 걸로 봐서는 특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는 과거부터 내려왔던 관행상 개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시설장 운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비율이 있을 텐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1년내 성금으로 모아진 돈이 약 2억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 2억원을 그 법인이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금을 가지고 법인명으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따지며는 법인에서 부담하는 자체부담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액수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 자료에 보며는 수용인원 2,000명 또, 3,000명 인원으로 그렇게 해서 얼마를 보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주 과장님들은 답변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준비해서 협조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께 가평 꽃동네에 내년도에 국 도비를 합해서 30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어느 면에서 볼 때 특혜가 아니냐 하는 의문점과 또 그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 또 부담비율 측면에서 보며는 법인측에서는 실질적으로 2억원을 출연했다고 하지마는 성금을 가지고 출연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가평 꽃동네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단법인 천주교의 유지재단에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난 '91년부터 충북 음성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 연차적으로 건립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평에는 '92년부터 부랑인 시설을 추천을 하면서 금년 현재 정신질환자 요양원하고 노인요양원이 개원이 돼가지고 600여명의 숙식시설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에 장애인 시설이 개원이 되며는 2,000여명의 수용능력을 갖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지원액은 대부분이 시설비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130억 2,8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국비가 53억 7,700만원, 도비가 54억 1,700만원, 자부담이 22억 3,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기업체에서 50억원, 50억원은 병원시설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현재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에 의한 시설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단지, 내년도 예산 중에 금년에 상수도 사업비 3억원이 계상된 그 외에 7억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요. 저도 현지에 가보고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를 방문하시면서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이 그런 정도의 시설을 갖춰야만 앞으로 수용하는 2,300명의 수용인원에 대한 급수를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금년에 제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재단법인 청주교구,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종교단체법인이죠? 사회복지법인하고 종교단체법인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종교단체…….

종교단체법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종교단체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법인체 자체가 다른데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며는 납득은 갑니다,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며는. 이거 이상 더 지원해도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종교단체법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특혜가 아니냐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법인에 이렇게 상당한 국고 도비를 보좌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잘못된 관행이 아니냐.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제2항 규정에 의하며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야 물론이죠.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가평 꽃동네 갔을 적에 오웅진 신부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교단체 내에 사회복지법인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사회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해명이 되도록 설명해 주시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회과장 이상진입니다. 저희 꽃동네의 경우에는 종교법인체로서 청주교구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 수원교구에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을 맡아 와라 그래서 수원교구는 사회복지법인을 저희한테 득했는데, 청주교구는 충청북도에서의 법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 소속되어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을 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평 꽃동네는 현재 우리한테는 종교법인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는 안 들어있고 청주교구에는 아마 포괄적으로 사회복지법인도 맡아 놨을 겁니다. 우리 수원교구의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액수가 많아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며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을 바꾸어야 돼요. 이렇게 해 놓고서 지원을 해 줘야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에다 환원시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종교단체는 1개 소속된 단체에 다 지원을 해 주던데 관행상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이상 지원하는 거 좋아요. 좋지마는 법인자체를 바꾸…….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로서는.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앞으로 신규로 나가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면 저희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주교구에서 '92년도 넘어올 적에 그 당시 사회복지법에 종교법인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그것이 좀 실무자로서 마음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교구에는 기독교든 천주교든 우리 경기도 관내는 전부 사회복지법인으로다가 유도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이 잘못됐죠?

그 시설에 투자하는 돈이나 규정은 잘못된 게 없고 다만 발전적인 방향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온 규정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앞으로의 발전과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에 환수한다는 그러한 입법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동감인데 현재 '92년부터 쭉 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로 10억원이 책정이 됐죠?

네?

의료장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것은 저희 보사부에서 국비가 10억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부담금으로다가 10억원을 하는 겁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그 안에 의료기기가 안 들어가며는 명실상부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10억원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서 10억원이 보건과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10억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쩔 수 없어서 10억원을 지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보조금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올린 거고 그런 겁니다.

건물을 대기업에서 중심을 해 가지고 기증을 하면서 내부시설되는 기자재는 국가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상진 과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본뜻은 국가를 대신해서 종교단체건 사회복지법인이었건 그런 사업을 하는데는 긍정적이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 아무런 필요성을 안 느끼는 건 아니지마는 혹시 복지법인이어야만이 그 사업을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며는 우리 경기도에서 그렇게 사회복지법인으로 유도를 해서 그 사업에 우리가 합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셨으니까 한번…….

이성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으며는 의무적으로 도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것 만큼을 지원을 해야 됩니까?

꼭 반드시 그렇다라고는 안 합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줄 때는 부담비율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은 정식 내려옵니다.

여기 금곡동 내에서…….

몇 페이지…….

지금 여기요. 중앙에다 로비를 해서 10억원을 땄다 그 분은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하지 여기에서 로비할 필요 하나도 없겠네요. 그런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발의는 관할 가평군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모든지. 국비요구사항도…….

국비가 지원액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꽃동네가 경기도에 있는 만큼 좀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이계석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도 특히 종교재단에서 운영을 하며는 더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에서 종교의 입장에서 본다며는. 그 재단의 전입금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에서 받은 기부금을 가지고 그걸 재단에서 차입하는 식으로 한다며는 그것은 진정한 종교재단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현재 꽃동네에서 자체 부담은 저희들한테 약 22억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게 지금 여지껏 쭉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22억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토털해서 누계가 그렇습니다. 그런 데 누진내용은 그런데, 터 관계하고…….

누계는 애당초에 설립될 적에 재단에 출연금의 %는 얼마가 됩니까?

대개 10% 부담입니다.

10% 내지 20%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22억원은 어떻게 됩니까, %로 따지면 약 1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20%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94년 금년도까지는 자부담이라는 것을 시설운영할 때는 다 부담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신질환자 이외의 시설은 국가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이제 안 시킵니다. 그래서 꽃동네도 사실상은 자원봉사, 인력동원 이런 것까지 다 한다며는 사실은 이 자부담이라는 것을 얼마로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금으로 들어온 것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걸 가지고 자부담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도 그것이 서운한 감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운한 겁니까, 잘못 된 겁니까? 제가 자료요구에,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억 7,000만원이 들어왔죠?

네.

여기에 지출은 신축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2억원이 나갔다 말이에요. 이 신축자가 누구입니까?

꽃동네는 다 되는 거죠.

가평 꽃동네 아니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연 뭐 회원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랑의 돕기 계좌를 해 가지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운영…….

성금 들어온 것은 여기 시설수용에 있는 수용자한테 어떤 방법이 됐든지 이 사람들한테 돌려 줘야 할 돈을 안 돌려 준 것 아닙니까? 자기가 낸 걸로 해서 지금 이렇게 표시된 것 아닙니까?

성금을 가지고요, 다른 데에 유용을 했다면 모르지만 그 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은 그래도 자기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성금을 받아 가지고 재투자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점으로 생각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2억원을 가지고 무슨…….

과장의 표현이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서운하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잘못 됐다든지 잘 됐다든지 그런 표현을 해야지 서운하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잘못 됐으면 잘못 된 부분을 받아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홍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냥 계세요. 국장님 좀 쉬시게 하시고요. 의정부 출신 홍남용 위원입니다. 526페이지를 보면요, 사업예산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구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또 거기서 한 페이지 내려가서 527페이지에 보며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가 있어요. 같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인데 위에 구료비 할 때는 4,400명이고, 아래 부식비 할 때는 4,800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은 복지시설의 수용자이기 때문에 인원이 같아야 맞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는 4,400명이고 한 군데는 4,800명으로 나온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복지 사업자들에 대해서 종사자들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보니까 종사자 연수교육이 있는가 하며는 또 도에서 같이 하는 종사자 교육이 있고, 또 중앙에서 의뢰하는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산재해서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성이 있는 데로 해서 경기도면 경기도가 주관해서 교육을 일원화시켜서 해 줘야지 자꾸 여기 저기 교육을 시키면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단일화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 가지고 두 가지를 제가 질의합니다.

우선 종사자들 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사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종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국립의료원에서, 교육기관에서, 중앙에서 하는 교육을 가는데 그것은 몇 명이 안 됩니다. 시설에서 한두 명씩 차출을 해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여비를 해 주는 것이고, 다음에 우리 자체로서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의뢰해 가지고 회계교육이라든가 일반행정에 대한 교육을 또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실무적인 필요에 한해서 수시교육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은 기능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이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고, 지금 427페이지하고 426페이지에 인원이 상이하다고 지적하셨는데 400명 차이는 지금 개원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수용자 부식비는 1인당 지금 국가에서 1,020원을 주는데 그게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1인당 300원씩 인상해서 1,320원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은 앞으로 가평 꽃동네가 정원이 한 400명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 차이가 그렇게 된 거고, 다음에 위에 4,400명은 400명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해 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동일시했어야 되는 건데 현재 현 인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현 인원 가지고 하시는데 조금 전에도 이계석 위원이나 이성섭 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가평 꽃동네에 대해서 어떻게 미리 앞으로 늘어날 것까지 현재 추정을 해서 400명을 늘려 놓고 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내년도 요양시설이 아직 개원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400명을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3월 정도 개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생각해서 부식비를 다 해 놓은 겁니다.

위에 수용자구료비는 추경으로 하려고 그러고 밑에는 예상을 해서 해 놓으시고…….

부식비이기 때문에 이게 1인당 300원이기 때문에…….

액수가 문제가 아니죠. 현재 우리한테 주신 이 자료에 의하며는 숫자가 어떻게 똑같은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인데 한 군데는 4,400명이 나오고, 한 쪽에는 4,800명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건 잘못 된 거죠.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잘못 했습니다.

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 사업비하고 553페이지 관공선 501호, 쾌속후송선 운영비 두 가지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며는 제가 알기로는 강화군 것하고 옹진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인천시로 편입되는 그런 지역 예산인데 과연 이걸 갖다가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는지, 536페이지에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개소 강화정신요양원 예산하고, 553페이지에…….

박용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36페이지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강화정신요양원에 대한 것은 이게 국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지시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내년 3월에 도간 인수인계가 되며는 집행은 일단 보류하는 걸로 저희가 지시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다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옹진군 병원선 운영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도요?

501호하고 쾌속후송선에 대한 건 1월 2월 예산만 저희가 계상을 했고, 3월에…….

그러시고 527페이지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실 적에 상이군경회관 부지매입비 8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 도에서는 대지매입비만 대 주면 더 부담은 안 가는 겁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돼 있다가 나중에는 건축비 달라, 뭐 달라,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도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에서 좀 걱정을 해 가지고 다짐을 저희가 분명히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보훈회 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무공수훈자회, 유가족회, 미망인회, 이렇게 시 군에는 4개 단체가 같이 사용하는 그런 회관을 다 짓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상이군경회관을 따로 지어 주며는 나머지 3개 단체도 또 따로 다 지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복지회관은 별도로 있는데요. 이 시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이군경들이 나름대로 봄 가을로 일기가 변한다든지, 또 나이가 먹는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불편을 겪고, 또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목욕탕에는 갈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물리치료실하고 별도로 타도에서 그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는 조금 도세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몇 번 다짐을 했어요. 그냥 시작했다가 우리가 집까지 지어 주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을 사실은 했는데 그런 다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 예산이 충북에 건축비가 서 있는데 저희한테 땅값만 계산을 해 주면 자기들이…….

사실 필요한 것은 필요한 건데 가능하면 유사한 단체가 같이 좀 하며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각 시.군에서는 4개 단체가 보훈회관이다 해 가지고 회관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 지적하신 3개 기관은 북문에 126평짜리 건물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기이 입주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3개 단체하고 상이군경하고는 어떻게 보며는 동질적이지마는 사실은 이질적인 그러한 단체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설명 되셨습니까?

네.

이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이낙호 위원입니다. 가평 꽃동네에 대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꽃동네 운영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타 시설에 저희가 가 보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봤을 때 같은 타 시설보다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시설이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며는 후원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국가에서도 거기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조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줄여서 쓰지 말자는 얘기보다는 그것보다 못한 데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저희가 갔을 때 우물을 3억원이며는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시 7억원이 더 추가가 됐고, 지금 국비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가 당연히 50%를 해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며는 국비 50%, 도비 50%로 됐거든요? 즉,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원을 좀 덜 해 줘도 그런 어떤 시설에 의료기는 안 사면 안 돼죠, 사야 됩니다. 우물도 안 파면 안 될 겁니다. 우물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양의 물을 먹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도비가 30억원 내지는 주로 30억원이 넘는데, 이게 단체별로 제가 뽑아 봤습니다마는 내년도 시 군 예산이 30억원이 안 가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데에서 제 생각에는 좀 줄여서 줘도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총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재정이 충분하니까 그래도 거기서 시정할 점이 있겠다 하시든지 도저히 여기서 좀 줄여준다 그러면 그 일을 아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낙호 위원님께서 아주 너무도 현실을 잘 아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 시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할 일인데요, 종교단체가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누가 이렇게 나서서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마음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존경의 대상이 아니냐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 보고 그러는데 처음에 저도 상수도 3억원 가지고 된다는 얘기가 갑자기 두 곱으로 늘어나서 어떻게 7억원을 더 달라느냐, 그래 가지고 현장에서 그 기술자들한테 따져 보고 했는데요, 현장의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이 3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며는 바위로 돼 있는 곳에다가 댐 같은 걸 막아 가지고 끌어내려서 급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금액을 가져야만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도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기술자한테 물어 보니까 3억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금액은 가져야 완벽한 상수도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지대 자체가 그때 보셨습니다마는 현재의 위치하고 상수도 설치한다는 위치하고의 고조 차이가 상당히 높고 말이죠.

물론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들든, 20억원이 들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절반만 줘도 그 사람들이 그 공사를 못하지는 않을 것 같더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그 말씀이죠.

병원도 떼를 써 가지고 대기업에서 건물을 지어 놓고 거기 보며는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 이런 입장인데, 저희가 감을 잡아 말씀드리면 아마 금전적으로 손 벌릴 만한 데는 마땅치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들이 의아심을 갖는 것은 국비를 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도비도 거기다 두드리고 맞추기 위해서 3억원을 7억원으로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3억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국비를 갖다가 10억원을 올리다 보니까 도비를 갖다가 3억원 가지고 했던 것을 7억원짜리 공사로 만들어 가지고 국비 50%, 도비 50%로 맞춘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자료도 보고 먼저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본 걸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국비보조에 의한 지방비부담은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가지고 그러며는 도비를 만일에 부담을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국비는 못 주는 거죠. 국비를 줄 때는 부담지시에 의한 부담비율에 의한 지시가 겸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물 설치하는 데는 국비가 전액 보조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상수도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건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자꾸 예를 들어서 그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만 생각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냉정하게 가슴을 열고 한 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게 아마 여기 잡혀져 있는 예산이 지금 거의 다 아주 최소예산으로 다 잡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셨을 때 과연 이걸 최선을 다한 거냐 하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이 돈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저희도 당연히 압니다. 필요하니까 올려서 몇 번씩 짜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셨을 텐데 이 중에서 그래도 좀 더 잘 짜 가지고 더 어려운 시설에 어떻게든지 좀 더 해 주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부잣집은 좀 덜 도와 주고, 가난한 집은 좀 더 도와 주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조금은 여기가 수정이 돼도 저는 거기 살림살이는 충분히 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은, 국장님이 또 대답은 안 하니까 그 대답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만 드리고, 550페이지에 보며는 가족계획에 관한 것이 있을 겁니다. 가족계획은 도지부에 4억 6,000만원 예산이 돼 있죠? 가족계획이 이게 맨 처음에 인구억제 정책으로 많은 역할을 한 걸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만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며는 가족계획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즉, 이런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냐 해서 아마 여기 계상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를 들자며는 지금 한국건강관리협회 4억 3,000만원, 또 보건소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지금 세 군데서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족계획협회를 살리기 위한, 가족계획협회를 존속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사업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아마 이 문제는 제가 먼저도 몇 원화 돼 있는 걸 단일적으로 합해져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자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부처도 하나로 합하고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뭔가 잘못 된 것은 다시 하나로 합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고칠 건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하고 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윤 과장님이 내실 있는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을 해 보시죠.

보건과장 윤배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족계획협회에서 지금 보시고 있던 사업자체가 전부 다 모자보건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가족계획 사업을 위한, 옛날에 불임시술을 목적으로 한 사업들이 아니라 모자보건, 그러니까 어머니들하고 아이들하고 유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가족계획 사업이 줄면서 이 사업을 도사업으로 하면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대한결핵협회, 나관리협회, 가족계획협회, 건강관리협회가 좀 대동소이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함으로 인해서 효율화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제가 이해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느끼는데요, 어차피 이게 모법이 달라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아마 이번 개혁과 함께 이 부분도 터치를 하지 않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통폐합을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런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가족계획협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자체를 만든 그런 걸로 들리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럼 지금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하는 가족계획, 가족계획이라고 하는 그 자체 얘기는 인구억제라는 뜻이 아닌가요?

가족계획이라는 의미는 인구억제가 워낙 부수적인 업무였었는데 국가시책상 인구억제가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아져서 그렇죠.

그러면 가족계획협회라는 그 본래의 목적은 뭡니까?

이게 말 그대로요, 가족의 인구생산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가족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며는 좋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협회라는 데는 뭐하는 데입니까?

건강관리협회는 기생충박멸협회였다가 모자가 아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을 도모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가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건강관리협회든지 가족계획협회든지 이걸 묶어 가지고 쉬운 예로 건강협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상을 해 가지고 이걸 같이 했을 때 예를 들자면 같이 하면 안 된다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모법 근거가 다르고요, 중앙에서 합쳐지지 않으며는 지방에서 합쳐지지 못하는 이유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합치는 것도 밑에서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 줘야 합쳐지는 것이지 중앙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이 다 필요한 건지, 중앙에서 전부 다 알아서 할 거라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 돼 있다고, 잘못 돼 있다는 것보다도 이건 필요성을 느낀다고 그러며는 과감히 여기서 건의라도 자꾸 해야지, 한 번 아니면 두 번씩이라도 해서 뭔가 경기도가 앞서가는 그런, 더구나 과장님은 제가 듣기로는 아주 굉장히 기술적인 면에서 예를 들자면 뭡니까, 특별한 기술면에서 아주 이 분야에서 특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좀 과장님이 앞서서 가야지 우리 저 어디서 못하는……, 잘 좀 해야지. 아마 이런 게 문제가 됐다면, 전년도에도 내가 어렴풋이 들은 걸로 기억이 나요. 가족계획협회 갔을 때도 그랬고 건강협회 갔을 때도 그렇고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뭐, 과장님 그럼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합하는 게 모법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상부에다 얼마나 건의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과장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냉정히 판단해서 아 이건 이래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좀 성의를 갖고 말이에요, 굉장히 급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의지로 강력히 건의를 해 보셨냐 그 말씀이에요.

네,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시니까 앞으로 책임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됐어요, 질의하세요.

553페이지 이게 어느 과장님 담당이신가 모르겠는데,

아니, 윤 과장님 거기 계실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마저 질의를 하고…….

그러면 윤 과장님께 질의하시게요?

네, 이것하고, 바로 이 문제예요.

네, 이성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여기 자료에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요, 대한결핵협회를 위시해서 경기도지부 4개 단체 지원비가 11억 3,800만원이거든요. 이게 보건과 예산의 비중을 보면 약 22% 정도면 결국 그 예산의 상당한 금액을 이 대한결핵협회를 위시로 해서 4개 단체가 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22%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과연 국민보건을 위해서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이 4개 단체 예산이 그냥 매년 비슷비슷합니다. 금액이 올라오는 것 보니까 4년 때 보면 어떻게 하든지 4억원, 5억원을 짜맞춰서 올라온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이 예산은 이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예산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낙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 기대효과도 커야 되기 때문에 기대효과가 없는 데에 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더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기대효과치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해 주시고 예산 22%를 지원하는 것만큼 과연 우리 기대효과가 있었겠느냐, 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성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건사업을 쭉 진행하면서 가장 성공적으로 꼽는 사업이 결핵관리사업, 나관리사업, 또 가족계획사업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 우리가 보건행정을 추진하면서 협회를 갖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요새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정도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비용효과면에서 공식적으로 전문적으로 이게 스터디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외국의 예를 보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아예 없앤다면 모를까 이 사업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 없앤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필요한 거면 도에서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요, 이성섭 위원이나 이낙호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이 말입니다, 주의도 시대에 따라서 말이에요, 우리 보건행정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국민이 의보가 없을 때 어떤 저소득층의 보호혜택이 없을 적에는 가족계획협회가 모자보건도 보고 기생충박멸협회가 보건관리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두 단체를 존속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지금 우리가 국민의 세금이 이중적으로 지출되고 삼중적으로 지출되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그러면 중앙의 관행을 그대로 지방행정이 따르지 말고 과감하게 시대에 따라서 이제는 행정조정을 건의해 가지고 없애야 될 거예요.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마쳐야지 어떻게 이상하게 다른 사업으로 맞춰 가지고 계속 국민의 귀한 세금을 지원합니까? 모자보건 뭐 이것 의보에서 국민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건강관리도 의보에서 다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귀한 세금을 그리 계속 내보냅니까? 과감히 우리가 손질해야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요점에 핵심을 맞추셔서 행정을 맡은 주무과장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지 이걸 지금 만든 예산을 위원님들이 다 없애자 하는 것보다도 그런 뜻이니까 앞으로 이건 연구검토해야 해요. 과감히 우리 경기도가 앞서가서 이건 고쳐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건행정 기틀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국으로 뭔가 바뀐 때인데 우리도 바꿔야 됩니다. 뭐하러 이게, 건강관리협회가 국민, 도민의 건강관리를 얼마만큼 보호를 해 줍니까? 모자보건에 무슨 큰 어떠한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이 의보를 내고 이중, 삼중으로 지금 세금을 내는데 그 혜택 받으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나 모든 것이 이런 불필요한 단체는 자꾸 우리가 세금내서 육성할 게 아니라 손질해서 통폐합하고 없애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아니면 특별히 행정자료를 만들어서라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낙호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수정예산자료 52페이지에 옹진군 분뇨부숙탱크시설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1,600만원인가요? 옹진군이 지금,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 3월부로 인천으로 가는 걸로 아는데 우선 다른 예산들은 내년 3월까지 쓸 예산이어서 계상이 됐다고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위생처리사업예산이 그렇게 내년 3월 전후로, 꼭 3월에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554페이지 답변이 안 됐는데, 종합적으로 몇 가지 해야지 이게 일일이 하니까 과장님만 자꾸 바꾸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몇 가지 연결이 되는 질의면 말씀하세요.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54페이지 위생관리사업 위생관리예산에 이 예산 거의 전부가 심야퇴폐업소단속에 관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전부 보면요. 글쎄 뭐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필요하냐 그 얘기보다는 이게 아마 시간 외 영업이나 이런 것 단속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심야영업을 제한을 한 게 아마 얼마 동안 됐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는 나름대로 다 괜찮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 잘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이것을 단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얼마 동안은 그런 대로 잘 됩니다. 그러고서 지금 심야영업을 아마 웬만한 데 다 문 닫고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단속하는 사람만, 물론 하는 사람이 나쁘죠. 법을 위반하니까 그건 단속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자꾸 이러는 데에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보건과장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단속하는 데 이렇게 사람도 바쁘고 힘들고 단속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그러니까 퇴폐업소 시간을 좀 연장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단속하는 데 싸움이 덜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했다가 윗사람한테 혼날까 못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맞을 때 맞더라도 잘못된 것은 이런 쪽으로 고쳐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565페이지에 쓰레기소각장설치인가, 쓰레기소각장설치에 김포군에 쓰레기소각장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궁금해 하는 게, 지금 위치를 검단면으로 했다가 인천으로 가 버리면 우리 예산 잔뜩 투자해 놓고, 이게 다 국가예산이고 이웃집이지만 우리 예산 축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위치가 어딘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낙호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안 분뇨부숙탱크설치 실시설계비가 옹진군에 1,626만원 계상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옹진군의 북도나, 덕적, 자월, 영흥 여기에는 분뇨처리하는 것이 아주 전근대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3월로 넘어가면 인천시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계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옹진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하고 저희는 이번에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도비로 설계비만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1,6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또 그거는 기이 약속이라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도 얘기가 되고 한 사항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554페이지 심야퇴폐단속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동안에 저희가 영업시간을 자율화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중앙에 여러 차례 했습니다. 회의할 적마다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이게 보사부하고 또 그 위에 있는 기관하고 잘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강력하게 보사부에서 지방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는 이것이 해결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문이 확실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저희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김포에도 소각장설치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100t 규모로 되어 있는데 인천으로 넘어가는 검단면에 설치하면 그건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시 군이 해당이 됩니다만 검단면이 아닌 양촌면을 일차후보지로 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위치가 확정된 건 아니죠?

이제 자체적으로 군에서 거기다 후보지를 정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양촌면으로요.

네.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리 밀고 나가는 걸로 이렇게…….

그럼 이걸 검단면에다 설치하지 않도록 잘좀…….

네, 그건 안 되죠. 그걸 할 수가 없죠. 그건 저희 예산 뭐…….

가 버리면, 그런 걸 잘 보시고요.

네, 교부 안 해 주면 되니까요.

네. 단속 그거를 자율화시키는 거를 몇 번 건의하셨다 그러는데 어떤가요, 자꾸 건의하는데 안 될까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 번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그런데 이제 보사부의 실무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희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알고 있는데 당초에 약속한 것이 12시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건 저희 실무적인 측면에서 자꾸 조율을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맡겨 주시고 나중에 위원님들 힘을 빌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네, 이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 질의는 거의 다 되셨습니까? 보사환경국 질의가 거의 되셨으면 가정복지국 소관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고요. 국장님 앉으세요.

그 외 상세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제가 실무적으로 좀더 아주 심도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심사과정에서 좀더 자세하고 또 조정해야 될 부분을 충분히 각 국장님, 과장님, 실무계장님들과 많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죠. 국장님,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죠?

아직 안 됐습니다.

앞으로 구성할 위원회죠?

네. 아직, 그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네,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됐으니까 이 예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두실 그런 계획이시죠?

네.

지방보육위원회하고 지방아동복지위원회는 연 1회,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회의 하십니까?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를 안 하십니까? 1회하고 2회하고 돼 있는데.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사환경국 소관의 위원회는 거의 다 위원회가 있으면서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걸 봤는데 유독 여기에만, 가정복지국만 이 위원회예산이 서 있기에 '94년도에 이런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 싶어서 물어 봤어요.

각각 1회씩,

했습니까?

네.

제가 질의 하나 할까요?

네, 이계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인건강진단, 해마다 거듭되는 사항인데 건강진단만 하고 그 진단결과에 대한 치료, 그걸 지금 예산에 전혀 반영을 안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노인진단 받는 분을 볼 것 같으면 우선 대부분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생활보호카드가 있고요, 또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정 그게 힘들 때에는 지역의 단체, 여성단체라든지 이렇게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침을 내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실적만 받았고 그런 실적에 대해서는 몇 명 했다 이런 것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항목 설정이 안 됩니까?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무슨 치료비라든가 관리차원에서는 항목설정이 안 돼요?

저희도 중앙에서 그렇게 항목을 해 줬으면 좋은데,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안 됐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염성 질환자라든지 또 예방법령에 의거해서 조치에 의해 가지고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하고 또 의료보험카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데 노인정 방문을…… 하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 보면, "건강진단하고 병도 안 고쳐 주는 것 뭐하러 건강진단하느냐" 그런 얘기가 늘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치료사업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동감들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예산이 안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말씀이 계셨고 금년에도 이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 군에다 설문조사를 하도록 내려 보냈습니다. 본인의사하고 또 실무자들 의견하고 보건소의견을 들어서 이거를 저희가 설문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려고 지금 시 군에다 내려 놨습니다.

지난번 우리 자료에 보면 2차진료까지 한 노인들도 많은데 2차진료까지 갔으면 반드시 치료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거를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중앙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많이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또 다음에는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가정복지국에서 매년 하는 그런 사업 말고 금년에 특별하게 계획 세우신 사업이 있어 가지고 예산반영이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가정복지국에서는 신규사업으로 꼭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반영이 안 된 것이 있으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 한 거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3,600명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분들이냐 하면 보호를 받는 대상이 있고,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런 대상에서 누락한 분들이 65세부터 69세까지 3,6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4억 3,200만원의 급식비하고 또 피복비 이렇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버이날이나 추석절에 도와드리려고 저희가 세워 놨고 또 노인교양지를 노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만들었고 또 노인복지기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이번에 3억원이 계상되었고 또 노인복지시설장비보강 해 가지고 10억원, 그러니까 이거는 한수이남만 10억원이 서고 한수이북은 한수이북대로 예산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보강비로 개소당 500만원씩 주는 걸로 책정을 했고 또 아동하계수련회를 저희가 내년도에 1,300명에 대해서 계획 했고 또 부자가정이라고, 모자가정은 국가에서도 도와 주고 있고 도에서도 도와 주고 있었는데, 부자가정을 좀 도와 줘야지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거를 계획을 세우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마침 보사부에서도 부자가정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549명에 대해서 6세 이하 아동의 양육비하고 중 고생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배정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우리 도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여성회관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보면 큰 시 같은 데는 수십억원씩 도비지원이 나가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자체자금을 확보하니까 50 대 50으로 해주는데 그런 데는 문제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수십억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작은 시.군 같은 데서는 자체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비지원도 못 받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좀…….

네, 원래는 이 여성회관을 각 시 군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권역별로요?

네. 그랬는데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어디에서 해야 된다는 그게 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하면 수원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북부여성회관처럼 도에서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광역별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돼 가지고 북부에 하고 우선, 물론 농촌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도시부터 하고 농촌은 나중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시 군에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도와 주는 걸로 하고 또 꼭 시 군에서만 아니더라도 여성단체를 통해서도, 그렇게 꼭 여성단체에서 기금을 마련해라…….

여성단체에서 기금은 어려운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몇 십년이 가도 여성회관은 불가능한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만 따로 할 게 아니라…….

실례를 들며는 여성회관이지 다른 기관이 많이 있는데 다 똑같은 입장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회관만 만들 것이 아니라 다목적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거기다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농촌같은 데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앞으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까?

네.

끝났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이낙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기여자기술학원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과 저도 같습니다만 우리가 지원을 덜 해 줘도, 반쯤만 해 줘도 거기서 알아서 잘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하는데 사실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은 가능하리라고 봐요. 거기서 500만원밖에 안 해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정 자꾸 거기서 더 가야 된다고 그러며는……. 저것까지 다 보고 싶어요. '94년도 10월까지 인건비, 사업비 지출 내역을 전부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고 하여간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예산을 좀 줄여도 거기서 위탁하는 종교재단에서 더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어떨까 하는데 물론 국장님 생각은 안 되신다는 뻔한 대답이신데 그렇게만 얘기하시지 말고 그렇게도 대답을 해 주시고요, 노인문제에 대해서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사석에 앉아서 얘기들을 하며는 노인문제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노인문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가예산 가지고 노인문제가 가장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는 자기부모 자기가 지키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핵가족화 되면서 자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돌리자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일에 갔을 때 간담회 중에 야당당수,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당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 얘기를 다 하고서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충고해 줄 얘기가 없냐니까 이 사람 말이 뼈에 닿는 얘기였습니다. 너희 나라 게 세계적으로 우수하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너희 나라 걸 버리고 남의 걸 가지고 산다.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제가 자식교육을 부모교육부터 해야 되는데 여성의 힘이 크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모 모시는 데 절대적으로 여성의 힘이 클 겁니다. 자기 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은 부녀복지회의 예산을 보니까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라도 예산 중에 바꿔 가지고, 전용은 안 되니까 보완해서 기술적으로 해서 의지를 가지고 내 부모는 내가 지키겠다, 자기가 부모 버리면 그 부모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 부모 자기가 지키며는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이게 유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부탁의 말씀입니다. 여성 노인문제 이거는 그렇게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기여성기술학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경기여자기술학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연구 검토를 하자 그렇게 부녀과 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97년까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위반한다고 했을 적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인원을 줄이고 과감하게 선지를 해보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깎아 가지고 한다며는 이 분들이 언제 어떻게 물론 다른 직장을 구해 가지고 내보내기 전에는 당장에 그만두게 한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따라야 되는데 그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저희가 내년도에 4, 5명 정도는…….

내년도에 한 명 줄이는 걸로 해서 추경에…….

그랬는데 계획은 4, 5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선은 이렇게 세워놓고 두고 보세요. 저희가 이제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충분하게는 못해 드려도 과감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 겁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예산을 깎아서 조금 준다로 하면 그 쪽에서 위탁해서 자기들이 안하겠다는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안하며는 지금 10억원이니 얼마니 해서 경기도에서 예산 다 잡아 가지고 하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인력동원을 해 가지고 뭘 한다든지 아니며는 재단에서 많이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하며는 그건 겁날지 모르는데, 지금 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남의 이름 빌려가지고 말이에요. 국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떳떳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난번에 가 봤을 때 뭘 만들어 가지고…….

수입은 원생들이 하는 거는요, 실비만 들어가 가지고 수입은 다 원생들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인한테 준다 이 말이죠?

네, 개인한테 통장을 다 만들어 줬습니다. 그건 실비값만 했고.

알았습니다.

이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금옥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매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예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정부에서도 여러 부처를 축소하면서 환경업무는 부로 승격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며는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라든지 업무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을 맡아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된다며는 마땅히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 그런 행정사무에 위탁되는 업무만 할 것이 아니고 연구업무를 정말로 우리 경기도 700만 도민의 환경이나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업무의 기능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95년도의 사업시행에는 이 점을 좀더 원장님께서 특별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섭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갈망하던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건환경 분야가 커짐에 따라서 유일하게 경기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원까지 설립이 돼 가지고 이번에 본 원도 역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항시 독가스하고 접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건강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가스도 있습니다마는 AIDS라든가 모든 법정전염병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가 하며는 직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도 합니다마는 다만 점심때라도 족구라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또 민원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늘고 또 더군다나 금년에는 연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 약수검사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런 민원인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주차공간도 너무 적고 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건물 뒤에 밭이 235평이 되는데 이거를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북부지원 역시 기왕 지으려며는 신형건물로 연구원다운 연구기관으로 짓기 위해서 약 9,500평을 우선 대지부터 확보를 하고 신형건물로 짓기 위해서 1차 예산에 전체 50억원 예산이 됩니다마는 단번에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27억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설계비가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다음 번 추경에 나머지를 세워 가지고 대지 확보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시는 덕분에 저희들은 자신을 가지고 대지 구입하는 데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생각해 가지고 국립보건원이라든가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업무를 하나하나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오는데 지금도 상당히 많이 이양이 됐습니다. 현재 국립보건원하고 환경연구원은 진짜 예를 들어서 환경연구원하며는 대하천, 강이나 바다라든가 환경에 미치는 일반 기업체 말고 대기권에 있는 대기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큰 정책적인 거는 중앙에서 하고요, 국립보건원에도 과거에는 일반업체가 가지고 가는 가검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사했습니다마는 약품같은 걸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시 도로 이양이 됐습니다. 국립보건원에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연구기능만 가지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며는 이것도 역시 지방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도 중앙연구기관 못지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사후관리체제를 사전관리체제, 즉 어떤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때 비로소 나가서 조사를 하고 원인규명에 그쳤던 사후관리를 완전 없애버리고 사전에 미리미리 조사연구를 해 가지고 도정행정자료로 제공을 함으로 해서 모든 걸 미연방지책으로 강구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슬로건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슬로건까지 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신다며는 저희들도 열심히 해 가지고 도민건강 증진에 착실히 이바지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영신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영신 위원입니다. 요새 농산물의 예를 들어서 오이니 가지니 이런 채소에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네, 농산물 농약잔류량 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1차로 농산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수입품이 있고 국내산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수입품은 식물검역소라든가 동물검역소라든가 검역소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검역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수거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는데 정기적인 검사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는 그래도 외국산과 국내산과 또 국내에서도 역시 농약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연구사업식으로 조사를 해 보고자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해 가지고 합니다만 이것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약잔류량이 국민보건에 큰 영향을 끼치고 도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농산물 정도는 믿고 사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듣고는 정말 농산물에 농약이 얼마나 함유돼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또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지 않다, 또 연구원에서도 정기적인 검사는 해본 적이 없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해야 될 기관은 연구원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 군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농산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사품을 수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에 가며는 외국산인데도 국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국내제품도 이것이 수원이다 하면 수원에서 생산되는 건지 충청도에서 생산되는 건지 이것도 고르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농림수산부에 속하는 기관장들한테 외국에서 수입한다든가, 이런 걸 시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걸 의뢰 좀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규적으로 무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 나름대로 직접 외국 수입품이 예를 들어서 밀 같은 것이 뭐가 있다든가 또는 라면 같은 데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가 하면 직접 시장에 가서 사다가 해 보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제도적으로 농산물도 농림수산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지방에 연구원이 단 하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정기적으로 의뢰할수 있는 이런 제도가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본청이라든가 중앙기관에 건의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활발하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원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나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없어서 못하고 계시다, 이런 뜻으로 받아 들여서 듣기에 거북하고요. 우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본적인 것,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생활에 필요한 음식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이나 수산물같은 것 이런 것은 정말 시장에서 유통되는 게 전부다 믿고 안심하고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장 서서해야 될 일인데 결과적으로 현재는 그게 안 되고 있다, 또 '95년도에도 실상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업무상 저희가 직접 수거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피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건 회피성 발언이시고요. 충분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사업으로 또 다른 것보다도 우선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식품이며는 당연히 수거해서 검사를 해야죠.

그런 것은 항상 저희도 염두에 두고 다만, 1건이라도 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류뿐이 아니라 채소류라든가 딸기, 상추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또 그때그때 저희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래도 1년에 최소한도 1,000건 이상은 해야 될 텐데 이런 수치가 너무 적다라는 게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거기에 더 치중을 해 가지고 여러 각도로 많이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즉시 행정조치가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가끔씩 외국의 예를 비교해서 안됐지만요. 외국같은 데에는 예를 들어서 딸기를 재배해서 출하하기 전에 그 사람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에 검사를 의뢰해서 합격이 돼야 됩니다. 또 콩나물 공장을 한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콩나물 농약잔류량 검사를 한 후에야만 판매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전문기관에서 까지도 하지도 않고 있고 또 생각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거의 국민보건에 대해서 방치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것은 조금 양상이 다르다고 봅니다. 검사기관리 1개 도에는 연구기관이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식품은 식품연구원이 있고 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진흥청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도적으로 토양오염이라든가 쌀이라든가 모든 것을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보건과 환경측면에서 다른 업무이지만 그래도 우리도 해봐야 된다, 도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는데 제도적으로는 농림수산부 산하에서 다 하고는 있습니다.

남의 일처럼 하시지 말고 정말 도민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파수꾼의 정신으로 정말 경기도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 주셔서 이게 문제가 없구나,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정말 시 군에서 수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어떤 건 사면 안 되겠습니다, 팔면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편 게 한 건도 없단 말이죠?

사실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상부기관에 공문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축산계통은 과로 따진다면 축산과, 양곡같은 것은 양정과라든가 이런 해당 부서로 전부 공문을, 저희가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을 전부 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희 연구원에서는 다른 업무도 바쁩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지적해 주신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 치중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많이 조사해 가지고 좋지 않은 것들이 있는가 이걸 가려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신 위원님, 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진정하게 되며는 우리 조례로 해서 여러 행정단위로 돼 있는 국민생활과 체계가 밀접한 한데로 처리를 해서 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경기도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공신력있는 연구로 행정지도에 우선하고 거기에 기본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야 될 때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박영신 위원님이 답답한 심정에 질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원장님 당국과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서 또 행정사무감사 여러 방향에서 많으신 검토를 한 결과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써 끝을 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