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형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산림과장 장현순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4년도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4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5일 홍성군 산림과장 장현순

예. 서명하시지요. 앉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화산리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해서 지난번 당시에 계장이었던 서인원, 또 당시 실무자였던 허광범 두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들으신바와 같이 거기와 연관된 사항을 당해 당시 과장이었던 장현순 증인으로부터 질문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93년 9월 8일날요 직원에게 반상회를 하라고 출장토록 하였다는데 그 복명내용은 무엇입니까? 열었느냐 안열었느냐의 그 내용이에요.

제가 보충해서 그 말씀을 드릴께요. 지난번에 그 아까 말씀한 증인 두분 두분들께서 문서는 93년 9월6일날 접수가 되었고 그런데 2차출장은 9월7일 날갔다 그말이에요. 출장갔다와서 복명을 했습니다. 허광범이가 과장님한테 그런데 인제 장과장께서 9월8일 오후에 오늘 저녁에 반상회를 열도록 화산리 제4반 주민들에게 연락을 해놨으니 근간에 오늘 저녁에 반상회를 할것이다. 그러니까 한 결과가 나올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일 아침에 일찍가서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지시를 9월8일날 오후에 당시 과장이였던 장현순 증인이 지시를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얘기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것을 한가지 하기 전에 그 6일날 다시 서류가 8월 30일날 이렇게 접수된 것으로 알고 또 6일날 결재서류를 다 조사 복명에 의해서 그 허광범이에게 제가 결재를 올리도록 하고 군수님에게 올리도록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이제 그 6일날 그것이 허가를 하고자해서 결재를 올렸더니 부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군수님한테 올렸던것이 군수님이 그 서류에 대한것을 검토해보시고 화산리 이장 한테 동의서를 받았느냐, 여기에 대한것을 받았나 살펴가지고와라 이래가지고서 그 서류가 군수님이 도로 내려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따른 면에다가 이장에 대한 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장이 그곳에 박원수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은 심 누구라는 분이 이장님이 두분이 계시기에 이렇게 조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박원수것을 진정 동의서를 첨부한데는 박원수것이 동의서가 있었고 심득우것이 사실은 동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올라가서 그곳에 동의서는 한분에 대한것은 동의가 되어있고 한분에 대한것은 안된것이 심 누구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심 누구에 대한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할것이 아니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서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하고 또 군수님이 하시는 지시사항이 계셔서 저는 저대로 그것에 따른 그 의아도 갔고 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밀히 검토를 할겸해서 허광범이를 7일날 제가 내보낸 기억이 납니다. 보완토록 6일날 지시를 했고 그리고서 7일날 이장님들 또는 반원, 거기에 도움줬던 사람한테 몇몇분한테 제가 그 실질적 동의를 했느냐, 당신이 피해가 되면은 얼마나 되겠느냐. 산림법이라는것은 토석채취 허가라는것은 허가의 면적이나 또는 여기에 하는 량, 또는 제한사항은 무엇무엇에 해당된다. 그런데 그런것에 대한것을 당신이 여러 가지를 석산을 한다고 한다면은 전부 동의서를 전부 해줬느냐 그렇게 물어본 결과 동의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 누구와의 전화 대화가 잘안되었는데 7일날서 전화를 제가 허광범이도 또 실질적 현지를 또 현질적 현지를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의문이 나서 확인을 해본것입니다. 그랬더니 심 누구가 전화대화가 돼서 자기가 이미 동의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혹시 불만사항이나 뭐가 있겠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 토석 체취해서 심 이장에 대해서는 그런 피해사항이 뭐가 그렇게 될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한사항이라는것은 다 해당된다. 문화재, 전화로 얘기한것은 이루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것은 참작을 해주시고, 그래서 정히 그렇다면은 피해를 당할, 입을만한 제한사항에 걸리고 내가 일러준대로, 피해사항이 일러준대로 여기에 대한 해당이 되는분이 있으면은 해당되시는 부락민을 해서 그 동의를 한번 회의를 가지면은 내가 거기에 따른 서류를 참고적으로 그 검토를 해서 해당사항이 없으면은 그것은 당연히 허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해당사항이 저촉이 되는 말로 한다면은 재확인이라도 해서 내가 참고를 할테니 그걸 해줄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도로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장 답변이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내가 피해될만한 증인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루만 연기를 해달라고 이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둘 수 없는 사항이니까 속히 좀 해줄수 있느냐니까 하루저녁만 연기를 해주면 내일 내가 가부에 따른것을 해주겠노라 이러한 정도로 그 심득우가 별 소리를 다 하면서 하지만은 참고적으로 그걸로써 종결을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그러면 보류를 할테니 가부에 대한것을 해달라 이런 정도로 저희가 얘기한바가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다음에는 그 다음날입니다만은 심득우가 무슨 뭘 가지고 와야할텐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음날이니까 8일날이나 이렇게 될것으로 저희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 저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하고서 최종적으로 심득우한테 연락을 햇습니다. 했더니 반대가 사람 몇 명인가 정도고 이렇게 모였었는데 여기에 대한 찬반론을 나는 동의를 했다, 않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서 그 자리서 반회가 결렬됐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것도 거짓말 같아서 제가 담당자한테도 이러한 것을 내가 직접 지시했는데 어떻게 됐느냐하니까 그것이 결렬된것이 사실입니다. 결렬된 원인은 거기에서 석산을 한다고 해도 해당이 자기는 해당이 되지도 않고 또 피해사항이 별로 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시했으면 그만이지 지금와서 반대냐 하고 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피해가 되고 결렬됐습니다. 그날 저녁때 박원호라는 사람이 난 알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거기분들 알지도 잘 모릅니다. 박원호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기를 이 부락 화산리 주민들에 대한것은 제한사항이 해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고, 단 내가 우리 반원이 전부 피해를 입게되면 피해를 입고, 나 자신에 동의를 해야만 될 처지면 이러한 당사자가 그럼 우리반에만 해당이 되는것이지 부락민에 대한것은 전혀 해당이 안된다. 그러면 그 4반 반장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러냐 하는것도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심이장이 얘기하는것처럼 진입로가 우리 마당으로 이렇게 해서 마당으로 이렇게 해서 울타리가 담이 무너지고 빨래를 널려면 뭣하고 또 이러한, 그러면 훼손허가지냐? 그게 훼손허가지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안될테니까 당신이 동의를 안했다고 한다면은 그 반상회를 열어가지고 이것에 따른것은 전부 그러면 반상회해서 당신이 하루까지 하루를 연기해달라고 그러니 내가 그것에 대한것은 보류를 하겠다. 내가 보류를 할테니 그것에 대한 서류를 전부 갖출수 있으면은 당신이 당신 자필로 써가지고 찬반에 대한것을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하면은, 주면은 내가 직원을 일찍 집에 보내겠노라 보낼테니까 그것에 대해 해줄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4반 반장 박원호라는 사람이 예 제가 책임지고서 일단 내 얘기를 듣고 우리반에만 해당이 되는거니까 우리 반에 대해서 반상회를 열여서 내가 자필로 써가지고서 이것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 찬반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해도 찬동하는 사람이 몇사람이고 하는것을 갖다가 주면은 이것에 대한 가지고 오면은 내가 보고서 검토 해서 내가 여기에 따른 처리할테니까 틀림없이 그러면 내가 보류해 주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뒷날 아침에 저희가 담당 직원을 현지를 출장을 시켰습니다. 일도 갈 때 되고 했으니까 아침에 일찍가야 사람을 만나니까 틀림없이 하기로 이해관계가 있는거니까 가서 갖고오너라 해서

접수시가 며칠날이었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이 8일날입니다.

8일날 했죠?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리고 허광범이는 아침에 몇시에 출발했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9일날 아침에 8일날도 허광범이가 나갔었고 9일날 아침에 간것도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새벽에 갔죠.

산림과장 장현순 예. 아침에 일찍 가라고, 출근과 동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가라고 한 이유가 뭐였느냐 그 얘기요.

산림과장 장현순 가라는 이유는 반장한테 그걸 받아오라는 얘기죠.

받아오라고?

산림과장 장현순 저녁에 했기 때문에 반상회를 열어서 내일 아침에 일찍 저희가 직원을 보내겠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대의견은 안되고 찬성하는 의견쪽으로 받아오라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죠. 찬반에 대한 반대쪽과 명단을 적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얘기죠?

산림과장 장현순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묻지 않겠.. 가만히 계세요. 김위원님 그렇게 산발적으로 묻지 마시고 보세요. 산림법 시행규칙 시행령 95조 2항에 저촉되는 사항이 7가지가 있죠.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러면 채석장 허가신청의 설계서에 첨부된 도색은 당초에 업자가 표시를 했죠?

산림과장 장현순 도색을 업자

구획을 긋는건.

산림과장 장현순 요구에 의해서 설계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기사가 했다든가, 공인이 측량을 할수 있는 분이 했겠죠. 그런데 허가당시는 그것을 다시 확인하거나 다시 측정한 일은 없죠?

산림과장 장현순 허가당시는 측량 기사가...

아니 집행기관에서는 말이에요.

산림과장 장현순 집행기관에서는 가서

그건 그대로 믿었다 그런 얘기죠.

산림과장 장현순 경계구역표시까지만 신청자들이 해놓게 되있습니다. 실측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실측 사실여부를 확인하는것은?

산림과장 장현순 경계 실측도에 의해서 확인을 하게되있죠.

누가 했느냐 그런 얘기요.

산림과장 장현순 담당자가 나가서 했죠.

집행기관에서 당연히 했어야 하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담당자의 복명에 그 현지조사를 한 사람이 복명에 의해서 저는 서류를 검토 하는거죠.

그런데 그당시 복명은 묘가 4기나 있고 여러개가 있다는데 그때당시 그러면 몇미터나 거리가 떨어졌다라는 복명을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저는 그런 사실은 못받았습니다.

묘가 전혀 없다 있다 없다 소리는 못들었다.

산림과장 장현순 묘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제가 묻기도 미처 제한사항 7가지에 대한것은 제가 세밀히 묻긴 물었어도 이것이

아니 묘지, 제2항에 제4호에

산림과장 장현순 제한해당이 된다는

분묘로부터,허가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이 떨어져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안물었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물었죠. 제가 물었는데 묘지에 대한것은 허가 사항이...

뭐라고 합디까, 물으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그 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는걸로 복명도 되어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인 허광범이 말에 의하면은 그 설계서를 제출한것은 수허가자가 낸거다 그런 얘기에요. 수허가자가 공인된 축지기사로부터 측량을 받은 설계서가 첨부가 됐다 그런얘기에요. 그렇다면은 허가를 할때는 과연 그 허가구역의 구획을 정했을것 아닙니까? 구획을 정할려고 땅을 파놓는다든가 말뚝을 박는다든가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럼 구획을 정해놓은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담당자인 과장이었으니까 장과장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요.

산림과장 장현순 현지법에도 그렇고 그 처리지침이나 모든걸 보면은 현지조사를 지역 담당자가 해서 복명에 의해서 과장은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서 보안사항이...

글쎄 검토라는게 뭐가 검토냐 그런 얘기요. 검토란 그 자체가 검토할 책임이 있죠? 과장은.

산림과장 장현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4호시행령 92조 제2항 4호에, 79조 제2항에 여러 가지 7가지 항이 있는데 4호에 당연히 허가구역으로부터 분묘가 30미터이상 떨어져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지요?

산림과장 장현순 있지요.

그런데 그 계획표자체를 사업시행자가 뺐다 그런 얘기야, 그렇다면은 그 계획 그 구역을 정한것이 과연 그 해당면적에 그렇게 맞도록 정확히 구역이 정해졌느냐, 안 정해졌느냐 하는 것은 허가당시 집행기관으로서는 확인해야할 책임이 있죠?

산림과장 장현순 확인을 해야죠.

그런데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과장 장현순 확인을.

확인을 했었는데, 했는데 그때 장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기 제출한 허가신청서에 그러니까 주민들 그걸 다 그대로 믿었다 그 말이야 양면 그대로. 그렇지요?

산림과장 장현순 그거야 믿을 수 밖에 없죠.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 즉시

아니, 지금 내가 묻지 않습니까.수허가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구획을 정한것이 정확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허가하는 관청에서는 다시 그것을 측정한다든가 정확히 확인을 한 후에 그 선으로부터 30m여부를 확인해야 될것 아니냐 그런 얘기여.

산림과장 장현순 측정의 한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대요.

아니, 여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있어요. 지금 저희 허광범이 말에 의하면은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그 구획을 정한대로부터 뭔가 있는건 봤습니다 봤는데 재보니까 34m라 그런 얘기여 그래서 30m가 넘기 때문에 허가를 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불과 3-4m 차이여. 30m,34m에 걸리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정확히 확인해서야, 이거 30m이내에 있으니 허가 안된다 이렇게 면밀하게 했어야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그 실적도와 본 기관에서 그 도면

여보세요. 실적도면을 보면은 아니 도면을 보면은 그 도면이 경계가 어디라는게 이렇게 눈으로 확인은 안되지 않습니까 4m차이인데.

산림과장 장현순 페인트를 칠해놨으니깐...

글쎄 그 페인트를 수허가자가 칠했다 그런 얘기야.

산림과장 장현순 수허가자 측량 공인측량은...

아, 글쎄 수허가자가 측량기사를 시켜서 측량을 하고 수허가자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허가를 받기 위해서 칠한 구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장현순 7월.

아, 무슨 얘기여. 아, 여보세요. 수허가자가 허가를 받기 유리하게 그 사람들 이미 분묘가 30m허가구역으로부터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30m가 벗어나도록 구역을 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것을 집행기관에서는 그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고 그걸 다 실측을 해보니까 34m더라. 이렇게 됐다면 허가관청의 허가가 소홀한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어째 않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제가 그것은 법 이론해석자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담당자가 거기에 의해서 실측도에 의해서 시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 표시내에 제한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것이지.

아,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만한 면적이 실지 허가구역인데, 그럼 수허가자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라고 해도 이걸 그대로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믿을수가 없으...

아니 글쎄 믿느냐 그런 얘기여. 그러니까 실지로 줄여맨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그러니까

이렇게 줄려내서 여기서 부터 34m 걸렸다 그런 얘기여. 그럴때 이것은 허가가 된다, 라고 판정을 했다 그런 얘기여. 다시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여. 여기서는 30m 걸려. 그럴 때에는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을 허가할때는 이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정확히 측정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소유지를 담당자가 소유지 조사를 해서 복명을 했기 때문에 복명서에 의한 내가 토지를 검토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제한사항에 대한것을 7가지를..

아니 그러니까 글쎄 거기서부터 말이 잘못된 얘기아닙니까, 검토를 했다는 얘기는 해당 과장으로서 시행령 79조 2항 각호의 내용을 검토했을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예.

검토자체가 뭐냐 그런 얘기여? 검토가?

산림과장 장현순 검토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거기 4호에 분묘가 허가규정으로부터 30미터이내는 안된다라는게 명시가 되어 있어?

산림과장 장현순 예. 명시가 되어 있죠.

예. 되어 있는데 그럼 직원이 나가서 그건 장과장은 몇미터인지 모르니까 물어봤을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장현순 그렇죠.

허광범으로부터 출장 갔다온 사람.... 그 분묘가 30미터 이내에 있으면 안되니 실지 분묘가 있나 없나 하는것 물어봤습니까, 안물어봤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째 없습니까? 아, 검토했다며 뭐가 검토냐 그런 얘기여.

산림과장 장현순 분묘는 30미터 이내에 묘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거에 대한걸 따졌지,

아니 그 자체가 소홀한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서류에 나타나지 않을걸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 여보세요 어째 서류에 안나타납니까, 그 법시행령에, 법령에....

산림과장 장현순 현지 조사하는 사람이 복명을 안해주는데 과장이 그러면 없는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갖다 붙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보세요. 미루어 예측하는 이게 산이니 묘도 쓰고 있을게다 한데, 이 분묘가 있더냐 없더냐 하는 정도도 안물어봤다 그런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묘가 있느냐 없느냐는 분명 물어서 없다고 했습니다.

없는게 아니라 증인 증언한 내용에 분묘가 있기는 있습니다. 나도 내 눈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허가구역으로부터 34미터가 떨어져 있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30미터를 벗어나기 때문에 허가를 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안한거죠. 그게 어떻게 검토한 겁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도장을 어떻게 찍습니까? 아, 구역에 서류에 복명하는 과정에서 양측에 의해서 복명을 해서 결격사유가 없고 제한사항이 없다고 복명을 했는데 제가 34미터건 35미터가 무슨 뭐 30미터내에 들었다 하더라도 그 복명자의 서류상이 없고, 제가 검토한 과정에 물어봐도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하면은 제가 그걸 뭐라고 뭘알아서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허광범씨 우리에게 얘기하는 얘기를 다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저한테.....

그러면은 전에 들어본 사실 없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없습니다.

그러면 분묘가 있고 없느냐는 얘기를 출장자로부터 물어도 본 사실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필요에 대한건 전부 물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분묘 얘기도 물었다는 얘기가 되네.

산림과장 장현순 분묘 얘기도 물었죠.

그런데 뭐라고 합디까?

산림과장 장현순 허가지내에 제한사항이 되는 묘가 있느냐 없느냐 물으니까, 이상 없습니다 하나도 본 일이 없고 발견한일 없습니다. 그렇게 복명서 내용과 같이 답변을 했죠.

그러면 자기 직장상사에게 복명을 성실히 못한거네요. 34미터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입니다. 사업수허가자, 수허가자 허가를 받기 원하는 업자가 공공측지 기사에 의해서 측량을 한 그 도면이 제출됐다손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최종허가를 할때는 그 구역이 정확히 되어있나 안되있나는 다시 뭐 측량을 한다든가 어느방 누구였든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로부터 제반여건이 맞고 안맞는것은 확인해야할 기준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사실을 거친 사실은 없죠?

산림과장 장현순 제가 확인을 해서 서류상에 그런것 나타난것도 없고, 그건 담당자가 그러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읍시다. 그러면 거기 허가구역내에 간이상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못들었습니다.

전혀 못들었어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럼 과장이 결재를 그냥 덮어놓고 한거요. 그리고 여보세요, 우리도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허가를 취소한 사유를 봐도 그렇고, 지금 해당 과장으로부터 얘기를 듣는바에 의하면 허가구역에 간이상수도가 있어 분명히 있는데, 그 수허가자 또는 그 측지기사가 측량할때는 거기 있는 장소는 도려내놓고 금을 그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당이 안됐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허가를 했다는게요. 그렇다면은 해당 과장으로서는 그 당시 해당과장으로서는 어련히 79조 2항의 7개항중에 일곱가지 항이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물어봤어야될 일여. 해당없다는 얘기는 그렇다고 분명히 했다라면은 그 실지 출장갔다온 사람이 잘못된 거짓말을 했고, 만약에 과장이 그것을 물어봤다라면은 34미터에 걸린다한다라면 그것은 측량을 해서 확인하는것이 옳았을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되요?

산림과장 장현순 그런데 확인을 하라는것이 복명서에 의해서 제가 검토......

아, 복명서야 측량을 한거니까, 어째 복명서만 따져요.

산림과장 장현순 복명서가 복명을 하게 되어있지 그럼 뭘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34미터이니까 문제다 그런 얘기여. 차이가 4미터 차이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 제한사항 없다고 그사람이 이 복명서에도 딱 나왔기 때문에 복명에 의해서 제가 그걸 결재를 하는것이고 제가 거기에 대한 가려낼걸 가려낸것이지.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죠. 바로 그러한 일이 소홀했다하는 점입니다. 바로 소홀한 점이. 분묘가 34미터에 걸리고 그런데도 그것을 발견못했다.

산림과장 장현순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잘못된것은 없습니다.

아하 없어요. 글쎄 없으신건지, 있는건지 나중에 봅시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내가 묻는 얘기 취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간이상수도 문제만도 허가구역내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예. 그냥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몇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우선 과장님은 복명서가 첫째라고 그러는데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하는것은 서면복명서만에 그것만을 가지고서 다룰일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 아니라 군수도 현지를 나가봐야할 그러한 책임이 있죠? 그렇죠?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나가보셨습니까? 현지를?

산림과장 장현순 제가 있을 당시에는 나가보지는 못했구요. 허가를 통보할때까지는 제가 나가보지를 안했었고 주민들의 반응도 그때는 무슨 그러한 얘기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4반에 대한 허광범이한테 복명 내렸습니다. 허관범이한테 이 주민이 한사람 한사람 전화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이분에 대한것은 어디에 살고 어떻게 됐느냐까지 제가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전부해서 그것에 대한것이 제한사항은 없다 이러한 정도로 얘기가 나와서 제가 9일날 허관범이한테 결재를 맡게 올렸습니다. 9일날 올렸는데 허관범이가 이제 그 결제 올리는 과정에서 저를 우선 불러가지고 그래서 같이.....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았으니까 알겠구요. 그러면 9월 8일날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스스로 이런 모임을 가져서 찬반의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의사를 결정을 하겠으니 참고로 알으라고 하는 연락이 있었습니까, 과장님께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찬.반을 의견을 물어서 내일 직원을 보낼테니까 그편에 결과를 연락해달라고 부탁을 한 일입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제가 검토를 거기에서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들이 있으면은 민원입장에서도 저희가 수용을 해줘야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것은 민원기간이 그게 9일까지였습니다. 허가서류 자체가. 그게 9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하루정도를 더 제한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더 반영을 그런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그것을 4반 반장한테 저희가 받아 오라고 저희가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산림과장 장현순 예.

아, 그러니까 가서 당무자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라고 했느냐, 아니면은 그 당무자의 얘기는 이미 여러 가지 사항을 사전에 조치가 이만저만하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서 서면으로 만들어 놨을테니 가서 가지고 오너라 해서 그걸 가질러 9일날 아침에 택시를 타고 출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과정이냐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 과정은 4반 반장이.....

아니 그러니까 여러 얘기 할것없이 지시를 해서 했다.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죠. 반장이 원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반장한테 요구를 냈습니다.

글쎄.

산림과장 장현순 그러니까 반장이 이제 해놓을테니까 그 내일 아침에 그럼 보내주겠노라고 그러기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그러지를 말고 직원을 아침 일찍 보낼테니 나오느니 보다는 꼭 그 찬.반 그거에 대한것을 가져오라고 저희가 시켜서 일부러 아침에 뭘타고 갔는지 일찍갔는지, 출근을 하지말고 제가 거기를 먼저 갔다오너라 이렇게 시킨일이 있습니다.

글쎄. 그랬는데 그러면은 관리체계상 그 주무계장이 그당시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주무계장은 있었지요 그때는.

그런데 주무계장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데, 거기에서 계장을 열외한 그 도외한 이유는 뭡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직접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가 현지를 나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자를 직접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아, 그렇다라면은 계장이라고 하는것은 존재가치가 없죠, 필요가 없죠? 계장은 주무계장은? 지금 과장님 이론대로 한다 라면은 담당자 있는 사무가 없을게고, 과장없는 부서가 없을테니까 직접 과장과 계장과 둘사이에 이루어지면 하는것을 계장을 뭐하러 둡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계장한테 얘기할 얘기도 있고 또 과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명령적으로 시킬수도 있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담당자한테 시킨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허가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서로서 보완내지는 조회 교부한 사항은 몇건이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조회를 한것은 구두로서했지 알아볼걸 알아봤지 법규에 의해서 그 실무진들이 여기에 대한 해야할 성질은 하는것이고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복명서를 보고 의아가 난다든가 하면은 저희가 전화로 수시 해본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복명서를 자꾸 주장하시는데, 복명서라고 하는것은 하나의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책임을 규명하고 나아가서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한것이지 복명서가 절대적인 문제는 될 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가지는요, 그 당무자의 말에 의하면은 발견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었는데 그런 사실은 아셨나요?

산림과장 장현순 그런 얘기는 들은일이 없습니다.

아하. 있네가 아니라 허가구역내 어느구역이든지 어디든지 있었다라고 하는 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복명됐다라고 그러는데.

산림과장 장현순 그런 복명도 없습니다. 여기 복명서에도 보면 제한사항이 전혀 없다고.....

아니, 그러면 도면에도 나타나는데 그게 없어요? 도면내에 묘지가 있는데, 허가구역내에?

산림과장 장현순 저는 그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것까지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제가 조치를 했겠죠.

아니 그 당무자의 진술에 의하면은 구역내에 묘지가 있는것이 발견이 됐으나 그것은 농경지의 묘지이기 때문에 산림법상 구애를 안받아서 관여하지 않했다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내용을 아세요?

산림과장 장현순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것도 복명을 않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복명서만 가지고 믿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제한사항에 대한것을 물을적에 해당이 안되는 서류가되고 또.....

도면에도 나타나죠? 도면에, 묘지있는것? 지금 장과장님 도면에도 경지내에 있는 묘지가 나타나죠?

산림과장 장현순 그당시에는 안나타났죠. 추가로다 저희들 조사한건데, 그당시에는 그런게 나타나지 않았죠.

아니 당무자 진술에는 틀림없이 그당시에 묘지가 허가구역내에 있는 사실은 확인됐으나 그것은 산림구역내가 아니고 경지 즉 전.답 밭에가 있는 묘기 때문에 산림법에서 적용하지 않했다 하는 내용을 진술했어요.

산림과장 장현순 저는 그걸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몰랐었다고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래서 그것은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므로 해서 능히 이것은 해소조건으로 인정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농지전용 허가는 9월 4일자로 됐습니다만은 전용허가에 수반하는 조성비라든지 이런 납부는 또 9월 21일까지 종결이 됐기 때문에 이 허가는 몇일자로 됐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9월 9일자로 허가통보 공문나간것과,

9월 9일자로 됐죠?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렇다라면 그것도 뭐 물론 모르셨다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고요 그러면. 그러면 그동안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과의 갈등 여기에 수반하는 인적, 재정적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것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양심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저는 그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은걸 가지고 부락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것은 사사로운 감정에 불과 한것이고 또 그뿐만아니라 그걸로 인해갖고서 우리 직원까지도 검찰감사까지도 여러번 갔었고, 경찰서에도 갔었고 이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진정내용 그런것을 모든걸 조사해가지고서 검사가 직접 현지까지를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분지시가 거기에 대한 100여명이 진정한 내용에 대한것은 전혀 이것에 대한것은 해당사항이 안된다 그분들한테도 통보가 나갔을겁니다. 우리한테도 전부가 왔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단, 만약 못하게 얘기가 된다면은 4반에 대해서는 실효에 대한것은 해당이 될지 모르나 그 여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이걸로 통보가 나온게 있습니다.

물론 뭐 검찰에서도 조사를 했고, 여러기관에서 조사한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번복시키거나 거기에 무슨 뭐 보충자료로서 제출할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내용을 진실하게 좀 한번 규명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묻고 대답하는 이런 과정이니까 그러면 적법하게 아주 처리가 되었다라고 자신한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예. 제가 볼적에는 그당시에 서류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허가입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가 그 구역내 위치했었다는것도 몰랐다. 그런 복명한 사실도 없었다.

산림과장 장현순 지금 그것도 망간에 복명을 했다든지하면은 감히 상수도법이나 그곳에 음용수 시설 지침이나 모든 것을 제가라도 보고서라도 처리를 했겠지만 그런것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일체 그런 사실이 없었다구요? 그러면 당무자가 알고서 복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지도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당무자가 복명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야 그 복명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것을 하고 여는것이냐 그 사람이 자꾸 얘기는 할수 없을테지요.

여하튼 당무자의 말하고 지금 과장님의 말씀하고는 지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무자는 뭡니까? 허가구역내에 묘지가 있는것은 발견을 했다. 했는데 그것은 산림내가 아니라 경지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산림법상으로 다룰일이 아니어서 거기에 연관시키지 않았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 내용조차도 모르셨다는 말씀이지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몰랐습니다.

이것이 허가 처리 기간이 며칠입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이 8월 30일인가.

아니 그것은 알아요 접수된것은, 30일 접수된것은.

산림과장 장현순 9일까지였습니다. 처리기간이.

9일까지 그것이 시한 만료였다. 그러면 1차 좀 보류해서 다시 무엇인가 챙겨보시고 확인해서 좀 유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었나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제가 유보라는 것은 심득우한테 하루를 더 기회를 줬고 또 4반에 대해서 자기네 반이 전부 피해를 보고 진입로를 제가 사실은 의아를 했던것은 그 광산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광산 들어가면은 이것이 가면서 한밭집들이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로 진입로가 된 것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것도 알고 제가 허광범이한테도 무척 신경을 굉장히 쓰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로 봐서는 민원이 그렇게까지 발생될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서 마침 제가 10일날 발령을 해서 13일자로 제가 뭐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더 좀 보완할 사항이나 무엇이 있다하더라도 허가했다 하더라도 실무자와 좋은 부락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전부 타협적으로 여기에 제한사항에 대한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할까 그랬었던것인데 사실은 발견할려고 보니까 제가 할 권한도 없고 말조차도 누구한테 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예. 알겠어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여하튼 채석장을 허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이 아셨고 모르셨고를 떠나서 법적 제재를 받는 규제사항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법적규제 사항요?

아니 그런것이 아니고 그 규제사항이 무엇에 규제를 받는다고 법으로 정한것이 있지요? 할 수 없다라는것이.

산림과장 장현순 저희는 법으로 7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7가지 조항에

7가지 조항이 있지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7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사유가 되는것은 우선 첫째로 뭡니까? 7가지가.

산림과장 장현순 7가지가요?

예.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이 문화재관리

문화재, 또

산림과장 장현순 국도변가시지역,

가시지역, 또

산림과장 장현순 또 가옥으로부터 100미터이내

가옥 100미터. 또

산림과장 장현순 묘지에 대한 30미터이내

30미터, 묘지. 또

산림과장 장현순 또 철도 항만구역으로부터 제한구역사항, 해변으로부터 만수위로부터 100미터 이내,

그래서 허가구역내에 말입니다. 묘소가 있었다면은 거기에 허가 규제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묘지가 허가자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제 의견입니다.

의견으로 말씀하실게 아니라 법상으로, 볍률상.

산림과장 장현순 법상으로 있다면은 묘지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사항은 아닙니다. 묘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동의를 받으면 된다 그런 조항도 있어요.

산림과장 장현순 동의를 받으면 되게끔 되있고, 이장조치를 한다든지 하면은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그건 절차를 밟으면 절대가 어디있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묘지가 있었다면은 우선은 규제대상이죠?

산림과장 장현순 규제 보완을 해야죠.

보완을 하다니

산림과장 장현순 이러한 것을 발견을 했으니 이러한것이 있다, 이러한 묘지가 있으니 이것에 대한것이 즉, 말하자면 이것을 동의를 받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장을 하던가, 여기에 따라 해야 허가의 요건의 대상이 된다.

여하튼 그것은 허가를 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하나구요, 자꾸 말씀을..

산림과장 장현순 민원 사무 처리규정상

규정상 그렇고

산림과장 장현순 보완을

그것이 보완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려를 하던 보완지시를 하던 해야할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묻는 얘기는 규제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만 분명히 대답해달라 그 얘기에요.

산림과장 장현순 그러기 그건 보완사항이라니까요.

이양반이 자꾸, 보완하면은 뭘 만들어요.

산림과장 장현순 보완을 1차, 2차 해가지고 그 신청인이 그 많은 저희가 기회를 주고 기일중에서 기회를 줘가지고 그때까지 못하면은 이것에 대한건 반려 조치한다.

그러니까 자꾸 과장남은 말이죠 어패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꼭 해줄려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일을 추진한다고 하는 얘기밖에 더되요. 지금 자꾸 얘기하는 과정을 볼때는.

산림과장 장현순 저희는 민원사항에 어디까지나 가능한 한이면은 할 수 있는거면은 알려주는....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않고 묘지가 있다면은 규제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만, 그럼 못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그러한 과정을 밟으면 가능하더라도 1차적으로 규제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만 분명히 대답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그건 보완사항이라니까요. 절대 금지사항은..

아 이양반 참말로 보완사항이 자꾸 뭐길래 보완사항을 얘기합니까. 자꾸. 보완을 하던 뭘 하든 규제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만 분명히 해달라....

산림과장 장현순 규제대상이 저는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아니 그러면은 왜 경계는 표시를 하고 페인트칠은 왜합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법에 되있으니까 그건 하게 되있습니다.

보기좋으라고 하는건 아니죠. 확인을 해보는거지

산림과장 장현순 그건 담당자가 조사하게끔 시행규칙에, 산림법 시행규칙에 현지조사는 공무원은 너 무엇무엇을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오너라 하는 그 법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나가서 조사를 하는것이죠. 그게 과장이나 계장이나는 실지가 거기에 따른것은 의문이 날 경우 내가 직접 나가볼수도 있는것이고 또 서류로서에 가능하면은 서류로서에 거기에 직명을 하는것이지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일일이 전부 나가서 그걸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7가지 사항이 묘지가 분명히 여기 들었죠. 규제대상이 되죠? 묘지가 분명히 규제대상이 되죠?

산림과장 장현순 예.

보완을 하고 않고하는 문제, 동의를 받고 안받는 문제는 그것은 절차상 앞으로 갖춰야 하는 사항이고 분명히 규제대상이 되죠. 1차적으로.

산림과장 장현순 예. 법에 그렇게 되있지 않구요, 이것 시행규칙을 보면은 시행령 74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으면 될수 있다하는....

아니 글쎄 그게 시행령 79조...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에요. 동의...

아 글쎄, 단서가 있어요.

산림과장 장현순 단서 조항에 보면은 4호를 보면은 거기에..

읽어보세요.

산림과장 장현순 30미터이내 지역,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있어요.

그래요. 글쎄. 그것이 보완사항이다 그 말이지.

산림과장 장현순 그러니까 절대 금지사항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가 지금 절대금지사항을 물은게 아니라 우선 보세요. 79조. 토석의 매각제한 해가지고서 여기 이제 무엇 무엇 한다는게 있죠? 거기에 분묘에 있어서는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지역 이것이 절대금지지 왜 아닙니까. 그러나 다만 연고자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하죠. 그거야 그러니까 절대금지대상이 되는거죠.

산림과장 장현순 될수있는 사항임을 민원인한테 그렇게 최선을 해주는게 원칙입니다.

이양반 무슨 소리를 하는거요.

산림과장 장현순 묘지도 이장을 안했을 경우에 당연히 금지조항이죠.

아니 글쎄 내가 이장하고 않는 과장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묘지가 금지조항이냐 아니냐만 분명히 대답해달라는 얘기에요.

산림과장 장현순 절대금지조항은 아닙니다.

그 조항이 어디있어요.

산림과장 장현순 동의를 받으면 되게끔 되있습니다.

글쎄, 동의서를 받는건 얘기하지 말고

산림과장 장현순 저희가 묘가 거기에 있다라고 판정을 받았다면은 그냥 반려할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장소에 그러한 소지가 의문점이 나서 4m가 됐다든지 또는 어디에 묘가 그 내에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 저희가 그 서류를 반려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하세요.

글쎄, 그러니까 보완을 하는데 보완하는게 아니라 일단은 금지조항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장현순 글쎄 금지조항을 제한사항이지만은 그 위치에 연고자의 동의를 받으면 괜찮게 되있다 이거죠.

글쎄, 동의를 받으면 괜찮은데 일단은 금지조항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장현순 제한사항에 걸리지만은 풀어진게 아니니까 그거는.

알았어요.

김위원님 하세요.

9월 7일날 박원호 4반 이장하고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시를,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산림과장 장현순 4반 반장이 직접 저한테 하루를 연기해달라. 이것은 내가 심득우나 부락민이라는 피해사항이 없는 사람들이고 직접 피해자는 우리 반 사람들이고, 우리 4반 사람이 이것에 대한 해당이 되니까 내 얘기를 들으시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그럼 참고할테니 어렵더라도 4반 반상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분은 누누고 찬성하는 분은 누구냐 하는것을 받아서 놔두면은 내가 이 서류를 우리 직원을 보내고 가지고 와서 내 검토를 해서 참고하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전화를 해서

그러면 4반 반장 박원호가 동의를 했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묻는 얘기만 하세요.

산림과장 장현순 동의 안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다면서 왜 동의를 그 사람이 않죠?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반장으로써 반회를 붙여가지고 했는데 그 동의서를 가지고 온걸 보니까 7사람인가 이렇게 동의를 하고서 박원호 한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박원호가 한다고 했는데 동의를 안했을까요.

산림과장 장현순 박원호는 한세대에서 박원호의 아버지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저희가 한세대에서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두사람이 해야 되겠느냐 해서 군수님하고도 저희가 그것에 대한....

알았어요. 김위원님 물을 말씀 있으면 하세요.

도로 진입로 말이죠, 허가지는 임야입니까, 국유입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신청상에 들어와서 실측도를 확인할적에 저는 임야내에서 전부 훼손이나 그것이 전부 토석채취나 전부 되있습니다.

임야죠?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런데 왜 구거로 도로를 낼려고 한 원인이 또 뭐죠?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후니까.

(거 수)

예. 한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몇가지만 저기 하겠습니다. 예전에 화산리 채석장 허가 관계를 보면은 9월 1일날 우선 허광범씨가 현장에 가서 구획 현지조사를 보고를 받으셨죠?

산림과장 장현순 예.

거기 보면은 가항에 79조 시행령, 79조 2항에 의하여 제한저촉여부, 신청한 토지의 종류별부존여부, 토석채취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보면은 가항에 제한없음. 저촉이 안됨. 다항에 동의서 제출시 동의서 조사한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허가가 가하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일단은 이 허가동의서를 가지고서 부군수한테 결재가 났는데 군수가 마지막 보완지시를 해라 해서 4반에 동의서를 받기로 지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과장 장현순 심득우의 동의서를 말이죠. 동의서는 저희가 받게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마지막 조사된것은 동의서를 제출했다고해서 인제 과장님이나 부군수 결재가 허가의 요건이 된다고해서 받은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예.

군수가 더 보완지시를 해서 현지를 가서 동의서를 받아온것이지요.

산림과장 장현순 그렇치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사항이 허가취소 되었다는 내용도 알으시지요?

산림과장 장현순 저는 허가 취소된 사항은 지상 보도를 보고서.

알으셨죠. 그러면 그곳이 허가취소 사항이 3가지가 부적합하다 해서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나는 현지 그곳 담당직원의 복명서를 현지조사서를 가지고서 법에 저촉이 된다 안된다 하는것은 판단을 했다 하신 말씀을 했지요? 그렇죠?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러시고 79조 2항 7가지 사항에 우리 청양군에서 해당되는것은 6개이지요. 6개가 되는데 5항은 항만이니까 우리는 항만이 없으니가 해당이 안되는데 그러면 이 조사신고서나 복명서에 이 7가지 내용이 조사자로부터 79조 2항 1호로 저촉이 안된 4항,5항,6항,7항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받으신 동의라든지 이런것이 없지요?

산림과장 장현순 하나 하나 제가 다 물어봤지요.

물어는 봤는데 서류상으로는 안물어 봤지요.

산림과장 장현순 서류상으로는 해당없다고 전부 해당없습니다 딱.

7개 항목중에서 묘지 이것은 해당없다 해당이 안된다라고 받으셨다는 얘기이지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러시면은 만약에 지금 허가요건에 3가지가 해당이 되어서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내용이 이 조사서상에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인제 허가취소가 된것인데 그당시에 이런 내용이 발견되었다고 봤을적에는 허가가 않되겠지요. 일단은 허가가 보완 지시를 내리던지, 반려하던지 예를들어서 허가했을적에 보완사항이 있을적에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게 되어있지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리고 그 민원서류 업무가 처리기간내라 하더라도 서류가 미비되었을적에는 보완지시를 내리고서 이것으로 인해서 꼭 허가기간내에 처리가 서류가 갖춰져야 허가가 되는것이지 서류가 안갖춰 졌다 하더라도 그 기간내에 처리될수는 없는 사항이지요.

산림과장 장현순 그렇치는 않습니다. 이 보완이라고 하는것은 그 자리에서도 할수있는것은 그 자리에서 직접 구두로서도 할 수가 있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이것은 묘지가 걸려있고 꼭 허가기간내에 처리 안할수도 있는것아니에요. 그것은 연장할수도 있는것 아니에요. 민원서류 처리기간.

산림과장 장현순 보완기간은 그 민원서류 처리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일날 우리가 접수를 했는데 9월6일날 현지조사를 나가보니까 이런사항이 저촉이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문서로서 해당 사람들한테 이런 사항이 보완이 되어야 되니 다시 그 요건을 하던가 구비서류로서 요건을 갖춰주세요 라고 지시 정도는 할 수가 있는것이지요.

산림과장 장현순 이것은 서류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가만이 있어봐요.

산림과장 장현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군수님이 지시한 사항과 또 제가 나름대로의 생각한 사항에 대한것을 우리 직원에게 대해서 그것을...

아니, 그 허가낸 자체를 묻는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의 복명서 사항에도 이런 이런 강조가 되었을적에는 보완사항을 하라고 되었을적에는 문서로 조치를해서 다시 묘지가 해당되니 동의서를 받아라 하고서 동의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허가요건에 완결되는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예.

되지요. 만일에 인제 발견이 안되었으니까 허가가 9일날 처리된것이고 그런 사항이 있었을적에는 9일날 기간은 이 허가처리 기간은 꼭 9일날 해줘야 된다는것은 연장시킬수 있지 않느냐 얘기요.

산림과장 장현순 아무런 하자가 없이.

하자가 있을때 얘기요.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네.

하자가 있다.

있을적에는 꼭 허가 처리기간내에 처리 안해도 가능한것 아니냔 얘기요.

민원서류 처리 규정에.

기획실장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리규정에.

민원서류 처리규정에는요 처리기한내에 처리를 하고 민원서류는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라 하는것이기 때문에 지금 장과장님 말씀은 출원자의 입장에서 처리를 해라 하는뜻으로 답변을 하시는것 같고, 민원서류 처리규정은 신청서류가 미비할때에는 보완지시를 하고.

보완지시로부터 효력이 중단된 기간.

보완지시를 한 날부터 처리 중단되지요. 보완해서 서류를 제출할때 까지는 그 기간 보완기간은 민원서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똑똑한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요.

제가 바로 묻는것이 그것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시 말씀을 했지만은 직원의 현지 조사 보고서나 복명서에 의해서 과장님께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서 정당한 허가를 하셨다는것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와서 예를들어서 그때 당시만해도 관계 공무원께서 예를들어서 그곳에 허광범씨나, 계장님, 과장님께서 더 세심한 예를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이라도 나가보고 참 경계표시라도 제대로 되었는지 세심한 관심 이런것을 생각했을적에는 그런 이제까지 지내온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현재 산림과 과장님계십니다만은 산림과에서의 받은 고통 또 주민들의 피해 이런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텐데 아쉽다.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예를들어서 직원한테 하는일을 100% 믿고 그것에 의해서 결재를 내주신것인데 그 사항만은 조금도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았고, 과장님이라도 이 7개 사항에 대해서 직원이 한것을 믿지말고 다시한번 참 나가셔서 검토를 아까 4반 동의서와 같이 다시한번 관심을 가지고서 하셨다고 하면은 여기 현재 계신 주민들께서 취소하는 과정의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주민들도 더 막심한 피해가 없었고 또 행정관청에 신뢰를 받았을텐데 그런 관점에서 좀 아쉽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 허가가 과장님은 정당하게 처리를 하셨어요. 직원 복명서만 의해서 과장님은 하신일이라는것은 직원의 서류에 의해서만 정당하게 결재를 하신것이지 민원사항이 발견될줄 알고서 허가를 하신것은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에 의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졌으면은 더 이런일이 없었을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

산림과장 장현순 이러한 일이 감히 발생될줄이야 누구도 몰랐을것입니다. 또 제가 망간에 그냥 있었더라도 민원이 얘기되었을려는지, 또는 그렇치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주민 입장에서는 민원입장에서는 그사람은 해야될 처지이고 주민입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것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몇분에 몇백명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심 누구라는분이 저한테 얘기를하고 할적에는 앵화산이 저는 뭔지도 몰랐습니다. 앵화산이란 꾀꼬리 앵자하고 꽃화자라고 그러데요. 옛날부터 성인들이 얘기하기를 앵화산이 망하면은 너도 망한다 하고 동네사람이 전부 막는다, 또 심지어는 그 절이 우리 마을에 안에 자동차가 다니는 진입로 안에 훼손한데가 절이 있는데 뭐 그것 정도를 알고서 너 허가했느냐. 또 여러 가지 도로, 국도로 알고 가시지역 2㎞가 아니냐 하고 별소리를 다하고 다 해당된다고 그래서 참 그거 어느정도 얘기를 들을적에는 거기에 선조들 묘가 있는데 앵화산을 깨뭉기면은 전부 떠먹으면은 우리집 망한다 하면 또 무슨 얘기가 있었고 군수님한테 그게.......

알았어요. 다른 부수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앵화산의 중요성이라면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 장현순 저도 그래서 고통을 많이 받고 또 검토를 하는데까지는 제가 했습니다.

가만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처리한것을 잘못했다고 추궁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걸 분명히 이해해주시고 다만 원칙을 가지고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것은 아까 얘기 되묻는 얘기인데 30미터 이내에 묘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안되죠. 그렇죠? 규정에. 그러나 다만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죠.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동의를 받으므로써 가능하죠?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 관계만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됐어요.

그러시고 그 얘기는 접어두고 결재과정좀 물읍시다. 결재는 누가, 부군수나 이제 과장님까지는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부군수나 군수까지 결재는 누가 득했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아닙니다.

누가 득했느냐구요.

산림과장 장현순 허광범이가 첫날 갔었고, 6일날은.

아니 결재를 득하러.

산림과장 장현순 허광범이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긴.

몇 차례 있었나요?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죠 6일날 한번 올라갔다가 보완하라고해서 그게 다시 내려왔고,

6일날 내려왔고.

산림과장 장현순 예. 9일날

아니 6일날은 그러면 군수가 과장님을 찾습디까, 안찾습디까?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허광범이가 내려오고난 다음에 서류가지고 온 다음에 제가 다시 부르고, 또 올라갈 게재가 있어서 이렇게 갔다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9월 9일날 최종결재할때는.

산림과장 장현순 9일날은 허광범이가 먼저 올라갔죠. 결재를 가지고. 저희가 보완사항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해서 올라갔는데 군수님이 절 찾으시길래 올라가봤더니 허광범이가 그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군수님 결재가 됐던가요?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죠 않고서 계시다가 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보완사항이 심득우것이 어떻게 됐느냐, 심득우라는 말씀은 안하시고 이장말씀을 하신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장본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참고적으로 4반 반장에 대한것은 이렇게 동의서를 가져왔는데 아버지는 한 세대에서 이렇게 동의를 했고, 아들은 반대

동의를 했고, 아들만 반대한다.

산림과장 장현순 그래서....

그런 승낙을 하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하니까 군수님이 이것에 대한것은 한세대에 살면서 호주로서의 세대주가 아버지가 동의를 했는데 민법을 따지나 뭐를 따지나 이거야

아들을 쫓아가야 옳찮느냐.

산림과장 장현순 집 주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한받을수가 없잖느냐 그러니까 이걸 합법적이면은 좋다하고 결재를 하셨습니다.

결재를 하셨다. 그러시고 그당시 군수는 그 서류가 내려온 뒤에 그 민원인에게 허가 통지를 유보해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장현순 그런 지시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

산림과장 장현순 없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 뒤에 군수는, 결재한 뒤에 그 얘기는 없었다. 그날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시고 또 우리가 알기에는 허가시에 수허가자한테 어떤 사유인지를 대비해서 각서를 징구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잘 기억이 좀 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현 산림과장님 그럼 각서도 첨부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아마 각서는 제가 알기로는 허가증을 내줄때, 다 떠나고 나서 후임자들이 허가증을 내주면서 받은겁니다.

허가증을 주며?

예.

아니 허가통지를 해주고 허가증서는 그날 전달 안됐나요?

예.

후임자가 줬나요?

허가통지를 하고, 부관으로다.

그렇죠. 그리고 예치금 복구비같은것도 그렇고.

그걸 다 해야지 그때서부터 효력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떠나고 난 후에 허가증이 교부가 됩니다.

후에? 그러면 그 각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과장이 계실때는 허가 통지를 할 당시에는 각서를 징구한 사실은 없구먼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바뻐요. 오늘.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장과장님 최종 말씀을 해보세요.

위원 장님 제가 간단히 한말씀.

예. 한말씀 하세요.

장시간동안 지루하겠습니다. 9일날 아침에 일찍 반상회 한 결과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명한 것은 허가기일이 9일날이 마지막날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허가를 해주던가 보류를 하든가 하기 위해서 일찍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런데 그때 가져온 서류가 동의서에 찬성자가 많고 불찬성자가 적기 때문에 허가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장현순 주민이 찬성을 했고 박원호 한사람만, 4반반장 하나만 반대를 했는데 그 박원호 반대한 것은 세대주인, 호주인 아버지가 동의를 했고 그 박원호만 하나만 이렇게 반대를 해서

그때 만약에 동의서가 반대가 많았더라면 보류든가 어떻게 해야되겠죠. 물론,

산림과장 장현순 그랬죠 저희가 또 한번 그게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으나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은 또 사안, 이러한 변경사항이 있으니 연기를 하느냐, 허가를 해주느냐 이것에 대한걸 반려하느냐 하는 것을 그때에 따라서...

됐어요. 물론 그렇게 하셨겠고, 그 다음에 허가구역내에 큰 상수도가 아니고 조그마한 5가구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조그만 상수원 채취가 된다면 그것이 허가 결격사유가 됩니까, 안됩니까? 그게 있다면은.

산림과장 장현순 상수원 저희 보호구역이나 무슨 이런 것이 지정되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조회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것이 만약 이게 간이, 그러니까 간이 급수사업이란다든지 이러한 조그만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또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모르고 지금 말하자면 거기에서 조사한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급수시설을 파묻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그게 간이상수도법 보면 그게 20호이상이 먹는 것이 간이상수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때 발견을 못했으면은 그것은 그 사업자가 파괴했다든지 또 이설됐다든지, 마음대로 임의로 했다든지 그러면은...

글쎄, 그것도 알겠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큰 간이상수도가 발견이 안됐고, 없다고 했고 그러니까 담당자에 복명한 것을 믿고서 과장님을 했겠죠. 과장님이 또 나가볼수도 없고. 그렇겠죠. 뭐.

참고적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76년 12월 18일날 간이 상수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당시는 가구수가 10호가 있었습니다. 그래 예산은 얼마나 들었느냐 사업비가 180만 4천원이 들었습니다. 76년도에. 76년 12월 18일날. 그리고 우리 청양군내에 132개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설치장소는 화산 무슨골인가 거기 있데요. 헌데 그런것도 이것이 허가지역에 파괴라는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파괴는 허가구역이 이런 구역인데 간이상수도가 이 귀퉁이에 있다면은 당연히 파괴는 된다는건 미루어 짐작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장현순 글쎄 간이상수, 간이급수 사업 지침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서 거기에 의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그런줄만 아세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복명을 못들었기 때문에 그냥 결재하셨다 이 말씀이고 그러면 허가통보서를 전달과정을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통지서 전달을 어떻게...

산림과장 장현순 허가통지서 민원서류의 통보라는 것은 장본인이 왔을 경우나 할적에는 그냥 줄수도 있는것이고, 우편으로써 발송할수도 있는것이고 발송부에 기재가 됐으면은 그 사람한테 최대한 시일내에 도착할 수 있는 방도가 우선이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나.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 준것까진 제가 알지못하겠습니다.

지역이 아니라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장현순 지역이 아니라 제가 그것까지는 발송과정까지는 제가 할 수가 없죠.

그럼 발송은 담당자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산림과장 장현순 담당자가 해서 타자를 타자원이 찍잖습니까? 찍으면 담당자가 봉투를 써가지고서 이렇게 준다든지, 갖다준다든지, 이제 들어왔으면 준다든지 이런것이지 과장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죠.

글쎄 시행을 이번에는 담당자가 했느냐는

산림과장 장현순 담당자가 했죠.

본인이 했죠?

산림과장 장현순 공문 시행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위원님.

최후에 한말씀을 묻겠습니다. 장과장님 계실 때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전에 재측량을 했습니다. 재측량을 할때는 관계공무원, 경찰관, 찬성 및 반대한 주민의 참여속에 먼저 그 구역을 쟀던 동일측량사로부터 측량결과 적는데로, 말하자면 먼저는 이만했는데 나중에 재차측량하니까 이만치 늘어나가지고 묘지와 간이상수도와 이런 것이 발견이 된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허가를 해줬던 당시 과장님으로써 지금 나타났다고 보고, 그 농성이 심하다고 볼때에 허가취소한 것이 당연한가 안한가 한말씀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장현순 제가 청양군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감히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니 허가취소 한 것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하는 말씀만 해주세요.

산림과장 장현순 취소관계도 지상에 보도된 그런 그 세가지 요건만 갖췄다라고 한다라면은

요건이 안되가지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말씀 정리하자 그런 얘기요. 요건만 갖췄다면.

산림과장 장현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취소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산림과장 장현순 그런데 제가 생각할적에는 79조 1항 4호에 의해서 지금 말하자면 묘지가 있는 걸로 해서 허가구역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묘지 4기가 있고 그 분묘에 대한 동의를 사전 조치가 없어 산림법 시행 규칙 79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가지를 가항은 그렇고.

그렇죠. 읽어보세요.

산림과장 장현순 허가 구역내 간이상수도 소재한바 수도법 제 16조에 의한 수도시설의 보호에 저촉된다. 또 구거 200여미터를 진입도로로써의 계획하여 이웃에 막대한 지장과 심각한 토사유출 붕괴가 우려된다. 이 세가지 요건만 단순 취소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제 의견에는 이것이 지금 세가지 조항이라는 것이 두가지는 절대금지조항은 아닙니다. 법으로 지금 말하자면 그 묘지 개장관계하고, 즉 허가구역내 간이상수도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수도는 지금보면 간이급수사업 지침에 의해서 지켰을거거든요. 그 법률에 의해서 파괴가 되지 않고 그렇게 됐다면은 이설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뭣해야 하고, 셋째번에 구거에 대한 진입도로가 계획해서 음용수에 막대한 지장을, 심각한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에 대한 것은 이 사람들한테 받을적에 복구설계에 의해서 조사자들이 복구설계를 철저히 해서 복구비가 예치가 이미 되야 허가...

아니 처리하는건 청양군수가 할 일이고 그러한 조건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나 해요.

산림과장 장현순 이러한 조건이라면 1차적 뭐냐면 충분한 기회를 한번주고, 두 번줘서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소, 당연히 여건을 갖추지 못하면 취소하는게 당연한 얘기죠.

글쎄, 그 얘기만 하세요. 그러한 위법부당한 일이 있다라면 허가 취소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만 물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관계공무원도 당시 공무원들도 허가관계로 해서 사직당국에도 출두했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또 그 주민들도 벌금을 받는다는등 사법경찰에 불려다니고 생업에까지 지장을 초래하면서 여러차례 시위를 하고 해서 참 이러한 주민의 고생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집행기관으로써는 후임자들은, 후임자들뿐아니죠. 군청 전체, 또 군수산하 전 공무원이 행정적인 낭비가 무한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과장입장에서 그 허가를 보다 더 신중히 했으면 이런 생각은 없으며 또 나아가서 거기에 대한 사죄라고 할까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저는 그러한 생각은 후에 이루어진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성질도 아니고 내용을 확실히 알고...

아니 여보세요. 그러니까 묻기를 그러잖소. 우리가 업무처리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지나는 다리소뿔로 다리 때문에 소뿔이 부러졌다라면은 나로 인해서 발생됐다라 한다면 그때 당시 해당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니까, 후에 문제는 왜 따져요.

산림과장 장현순 하자는 없었습니다.

하자는 없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마찰이 비져졌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요.

산림과장 장현순 그건 하자가 잘못됐다든지 해서 주민이 괴로움을 당하고 또 군에서 괴로움당한다면은 판가름 짓는 것이 있겠죠. 잘못된 사람이 오히려 나와서 자기가 피해를 입고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그 사람에게 잘못이지

예. 알겠어요. 그러면 전혀 미안한 생각도 없다 그 말씀이죠?

산림과장 장현순 미안하고 뭐 그런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적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예.

알겠습니다.

한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 적법처리한 것이 불법이 드러나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화산리 주민으로서는 1년 3개월정도 잠을 못자가며 주야로 농성을 해가며 지금까지 고충을 지내고 있는데 공직자로써 주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분으로써 부끄러운 마음이 없이 속죄는 커녕 양심까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는 유감입니다. 유감이에요.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현순씨로부터의 증언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 17조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탱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도시과장 김현기

예. 앉으셔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과에서 기 본위원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항별로 보고를 하시고 항별로 각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고서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3-1 상수도 확장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양 상수도확장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노후된 기존 취수 정수 배부시설의 현대화로 상수도 운영개선에 목적이 있으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지하수 개발, 기본설계용역, 노후관 개량으로 3억 5,500만원을 투자했으며 94년도에 상수도 확장 토목부분, 건축계장, 전기부분해서 19억 4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8건에 22억 600만원이며,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95년도 5월 30일에 준공예정일입니다.

예. 보고를 마치셨지요.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현재 공사진도가 안나왔는데 지금 부분별로 공사진도 좀 설명좀 해주시지요 지하수 개발은 끝났지요?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현재 지하수개발 기본설계 용역, 노후관개량,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확장부분에 토목부분은 현재 약 70% 정도 진행중에 있구요, 건축계장 부분은 약 한 30%, 전기부분은 약 한 10%정도 기계부분은 현재 제작부분 승인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부분은 원래 토목부분을 먼저 발주를 했으나 연계성 전부 그 100% 완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사업을 이월해서 현재사업을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배수관, 송.배수관은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상수도 확장부분에는 저희가 송수관 노후관 개량공사 약 1,752 미터만 완료가 되어있고 앞으로 약 12킬로 정도를 더 추가로 개량을 해야되는데 사업비 부족관계로 이번에 사업 계획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청양 상수도는 내년 5월 말까지가야 다 끝나는 것이네요?

예.

예 그것에 보충해서 전체의 인근 진도는 얼마며 현제 투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진도는 약 한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투자액은?

투자한 금액요?

예. 예상해서 하세요.

전체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22억 6,000만원중 얼마나 들어가고 내년도 이월사업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얘기요.

집행된것이 얼마이고 미집행이 얼마이냐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12월말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아니, 추산해서 말씀해보세요.

약 한 당초 22억 6천만원 중에서 한 7-8억 정도가 사고이월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7-8억

예.

알았습니다.

이것 하면은 수원용량은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넘어가지요.

13-2항 정산 상수도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급수 인구는 4,600명이며 계획급수지역은 정산면 12개리와 목면 4개리가 되겠습니다. 년차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계획은 40억이며, 94년도에 20억, 95년도에 20억입니다. 94년도 20억중 실시설계 이외에는 전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용역 설계 의뢰중이며 오늘 현장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여기도 역시 수원은 지하수로 계획하십니까?

지금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견적이 사업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하수하고, 복리시설하고 겸용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어디에?

위치는 아직까지 저희가 지하수 관계는 전기탐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 위치는 100% 확정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무엇하는데 현장설명을 합니까?

현장설명은 오늘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용역 내역에 대해서 참가자들한테 용역 내용을 설명하는것입니다.

용역내용?

예.

용역도 현장.

그러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복용수가 어디가 좋고, 지하수가 어디가 좋고 그런것을 조사를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95년 말까지 계획합니까?

저희가 95년 말까지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최소한도로 6개월이상 걸립니다. 그곳에다가 도에 사업인가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95년도 8월경에 가야 발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말까지는 가야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저 급수지역이 정산12개리, 목면4개리라고 했는데 정산면은 그러면 다 카바되나요?

아닙니다. 정산면 중에서도 일부 그러니까 소재지를 중심으로해서 그 인근 지역으로 해가지고 12개리로 나가고 나머지 목면은 지곡리, 대평리 이런정도로 물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위원님들 의문나는점 있으면 질문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허가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1월말 현재 동수 166동에 면적은 10만1,9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93년도 11월말 현재 1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건축허가 사항이 신고사항으로 완화되었지요? 많이.

예.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대개 어떤지역이 완화되었어요?

국도면에 100미터 되었던것이 50미터로 줄은것 하고, 농총주택이 100평미터까지 30평정도 신고사항으로 줄었고 축사같은것이 200평방미터 이상인것도 줄고, 또 표준설계도가 다 신고사항으로 줄고, 또 읍면에서 15평이었던것이 85 평방미터로 줄고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사항에 주민에게 좀 계도가 필요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도로변에 그 사항도 그렇고 그 신고하면 될것을 말이에요. 그것이 단순한줄 알고 가옥을 수리한다든가 시작해놓고 그때서 제지를 당하거나 해가지고 다시 서류를 보완해가지고 건축하는 실례가 많거든요. 그것을 주민에게 충분한 계도가 되었다라면 사전에 그런 서류로 완급을 해놓고서 시작하는 그러한 사항이 없을것 같아서 앞으로 그 계도하는데 좀 주력해줬으면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철저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청양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매년 인구가 좀 증가가 될수있는데도 그 주거지역을 학교부지나 년초 부락장 부지같은데 주거지역으로 되어가지고 승낙을 받지 못해가지고 집을 못짓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것을 다른 것으로 묶고 집을 지을수 있는곳에 대해서 변경을 좀 하는 방법을 해주세요.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노랑색 칠해놓은것이 주거지역입니다. 이것이 새파란색이 공원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빨간색이 상업지역이고 이것이 준공업 지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청양군에서 지금 주거지역은 주원이라든가, 상주 많치는 않습니다. 현재 주택을 지을수 있는곳이 남은곳이 여기 빙곳재 약간있습니다만은 아파트등 연립주택이 들어가서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연초제조창고 여기가 지금 안되어 있구요, 이곳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부분은 지금 최병락씨인가 그양반네 땅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개발이 덜되었구요. 여기 말씀하신 학교땅이라 지금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있는곳이 지금저희가 도시지역내에서 집을 지을수 있는곳이 이부분인데 이부분은 지금 진입로가 개설이 안되고 또 각자 개인땅들이 길게, 짧게, 둥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사람들이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대로 공업적으로도 여기가 좋은데 가로망형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번별로 정비하고자 하는것은 지금 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 중학교 앞에 이근방은 어떤 브럭을 넣어가지고 주거지역을 확대를 해가지고 일반 다른 사람들도 넓은곳에 집을 짓겠끔하고 또 교월리 지역에도 보면은 이 지구가 이런곳에만 지금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가지고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수님께서 이 지역에다 병원도 한번 만들어볼려고 했는데 이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대고 있었어요. 도시위원회의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이 근방도 한번 푸는 방법, 그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한번 재정비 할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주거지역이 적기 때문에 말이지요. 외부에서 와가지고 집을 짓고싶어도 짓지 못하고 적으니까 토지 재검만 미비하게 분리되고 있느니 그곳에다 집을 짓고 발전이 되어 나갈수가 없다 이거요. 그 집을 지을수 있는 지역을 많이 확보도....

그리고요 저희가 지금 외각도로가 금년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안에서는 지정 도시계획구역이고 지금 저희가된 아까 과장님이 보고드린 확장할려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앞에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의 지번을 가진 다시 재개발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계획을 해본것입니다.

우선 잘들었습니다.

다른위원님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심의과정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인구는 감소하는데 도시계획구역은 확장을 해줄려나 그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간상 외각도로가 도시계획후에 생겼기 때문에 그안까지 저희가 집어넣으면서 면적이 확대가 되니까 그면적 확대되는 만큼의 주거지역을 확대코자 할려고 합니다.

여기 이 큰 앞산도 들어가요?

예. 이앞에 다 들어갑니다.

그곳에 아까 도면에 앞산까지 포함이 된것이지요?

예. 외곽도로안에는 다 포함됩니다.

설계지 일부는 포함이 되어있어요. 일부는 지금 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저희 개인것으로다 주거지를 넣겠다고 하면은 용역회사에서 기술적인 판단에서 인구의 비례에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저희가 설계에 들어간곳은 외곽도로 있는 지구는 전부다 넣었고 그것은 교육청있는곳까지는 해보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현재 도시계획 면적은 얼마입니까? 청양읍은.

2.86 평방킬로미터입니다.

2.86, 그리고 계획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0.74 평방미터가 늘어나가지고.

0.74

그래서 3.6평방킬로미터입니다.

3.6 평방킬로미터

그러면 정비공장 허가기관은 도이지요?

그렇치요.

그러면 장소선정까지 모든 것이 전부 도에서 일관해서 합니까?

선정해야지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여기서 진단해줘가지고 도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요 하급기관에서 하가하는것을 시정하자고 하는것이 어려울테지만 지금은 지방화 시대가 아닙니까? 허가과정은 도에서 하더라도 그지역의 피해도나 이익을 보는것은 그지역 주민들이니까 그 허가지역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 그 장소 만큼은 어디까지나 도허가권이라고 해도 그 군이나 면에다가 의뢰받도록 이렇게 제도선을 바꾸던가 그런것을 한번 항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좀 유의했다가 그런것이 있으면 그 지역에 맞도록 허가를 해야지 덮어놓고 허가권만 취득했다고 자기네들은 그냥 서류에 의해서 허가만 해주면 된다고 무조건 해주면은 사실 그 피해를 보는것이 주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점을 감안하셔야 되지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도 이것이 부지로 전용이 됩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각 법에 따라서 될수있는 효능이 있고, 안되는 효능이 있고.

그러면 근린생활도 되요?

그린생활 시설도 지금 가능한 것으로 되어...

가능한 지역이 있고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면적대비 해가지고요.

면적대비 해서

일부만.

전체를 다하는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인것은 자연녹지 국토이용 관리법상은 변경은 되는것이 아니지요. 다만 그 효능만 변경하는것 뿐이지요.

예. 그렇치요.

그렇치요?

예.

지구가 변경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 중에서 농가 주택을 짓는다든가.

건평을 이식을 한다든지 하는것.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느냐 하는 얘기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시구역내에 나대지 관계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있어요?

나대지 관계는 저희가 지금 취급을 안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만 하는것이에요?

그전에는 공원구역이 ... 지금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청양읍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재개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글쎄 그것도 지금 금년도 도시 지번별로 재정비해가지고 저희들군 같으면 지금 저희 민원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재정비를 할것 같으면 토지 구입중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택지개발 사업 지구는 도로라든가 공원시설은 전부 빼고서 시설을 하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은 기 조성되어있는 도시지역개발을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서 주민들 생활에 그냥 불편만 현재 느끼고 있는데 그것 저희가 아까 재정비 말씀을 드렸는데 중학교 앞에라든가 교월리 같은곳은 한번 재개발 토지개발 구획정리사업으로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내 형질변경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그 지금 방금 답변하시는것과 같이 국토이용 계획은 주거지역이 일정면적, 상업지역 일정공업지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자연녹지 공간은 이런정도는 있어야 할것이라는 그 목적하에 자연녹지가 되었고 또 자연녹지 건폐율을 제한을 하는것은 자연녹지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나머지 80%는 보존해라 그런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이 틀림없지요?

예.

그렇다면은 자연녹지를 형질변경 한다고 하면 완전히 그 형체가 나무도 자르고 전부 형체를 변경하는것 아닙니까? 높은산도 깎아내고. 그렇게 되면은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목적과는 위배되는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토이용 관리법이 아니고 이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도시계획법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자연녹지가 도시공간에서 일정면적을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형질변경 해주면은 그 자연녹지가 그러면 녹지가 그만치 없어지는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렇치요.

그러니까 그 녹지로 지정한 그 목적이 위배되는것 아니냐 내 그 소리요.

그런데 그 옳은 말씀이지요. 대도시에서 그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예를들어서 자연녹지 지역 같은데는 1,200제곱미터 미만으로다 제한하게 되어있습니다. 광범위한 면적은 아니고, 복종각이 신청할적에는...

2천 얼마요?

1,200 제곱미터입니다.

아니, 정산 역촌리 1,700도 했는데 왜 1,200이에요?

그것은 다른것이고요, 이것은 자연녹지 생산 녹지제한에 농업, 임업, 어업도 광업에 종사하는 그런석은 1,200이구요

도시구역내에서.

예. 허가의 규모가 일반 평방미터하고 다릅니다.

아니, 공업부지로 쓸려면은 2만평 까지는 가능하다 그말입니까?

예.

농업을 할때에는 1,200평방미터 이내이고?

예. 생산녹지 지역및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을...

아니 그러면 법이 상충되는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상충이라고 하는것이 마찰이 온다 그런 얘기에요.

아니지요. 농업목적 같은 경우는 많은 이익이지요.

아니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자연녹지는 이만한 공간에는 자연녹지가 적어도 얼마는 있어야 한다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10,000㎡까지는 자연녹지 형질변경허가 해줄수 있다.

예.

하다하면은 자꾸 그렇게 잠식하면은 여기가 자연녹지는 삭 없어지는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 결과도 나오는데요.

아니글세 그 자체가 상충되는것 아니냐 그런 얘기여, 자연녹지로 보존하자는 목적과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가지고 넓히고 그렇게 해야죠 이제요. 그 10,000㎡를.....

그러니까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그 형질변경을 신중을 기해서 해야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정산자동차정비공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좀 합시다 아까 방금 얘기가 내인가를 도지사로부터 받았다, 청양군수는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조치사항은 뭐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내 인가를 받아서 내인가를 받기전에는 청양군수한테는 청양군수를 거쳐 가도록 됐죠? 내인가 신청에?

아니 그 소관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똑똑히 해라, 내인가를 할려면은 청양군수를 거쳐서 청양군수 그 정산면 역촌리 산 몇 번지의 몇평에다가 자연녹지인데 이것을 형질변경해서 여기다 한다고 한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다 허가를 해줘도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라는 의견이 첨부됐으므로 도지사가 내인가를 해줬을거여.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관계 서류를 제시하세요.

그 관계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청양군수가 도지사에게 준다는 내인가 신청서를 제시해라 그런 얘기여.

글쎄요. 그 사항은 그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녹지형질변경에 대한것은 자연녹지 형질변경은 도시과의 소관 아닙니까?

형질변경 했는데요, 그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읍면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허가를 받은후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공장부지는,

아니 왜 복합민원입니까? 복합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 심의하는 과정에 참여했을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저기.....

심의할 때 참가했어요, 안했어요?

참가는 않고 서류 심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이 실무자니까, 실무자니까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 참석했느냐 그런 얘기여?

그러니까 무슨 집합해가지고 한것이 아니고요 서면으로 이지역에다 이것을 할려고 하는데, 도시과에서 그것은 왜하느냐,

그래서 도시과는 뭐라고 했어?

저희들은 가능하죠.

도시과는 그러면 상류지역이라도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것이 없다 이렇게 했다.

아니 질문 같은것은 않고 도시계획법상 이대로다 가능한,

그러니까 주무과 처리과는 어떤 지역경제과라손 치더라도 우선은 도시구역내니까 도시과에서 여기있는 상류지역이니 형질변경이 불가합니다라고 했던들 그런 마찰이 없을것 아니냐 그런 얘기여.

현재 그런 조항이 없죠.

예?

그렇게 산림지역으로 안된다는 그런 규제조항이 없죠.

아니 주민의 공기에 해롭다는 얘기까지는 없죠?

뭐 그렇게....

그러면 현지 도시구역내에 형질변경하는 조건 좀 봅시다. 관계규정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나.

여기 있어요.

그 좀 읽어보세요.

허가하는 기간이요,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환경 풍취, 미관등 크게 손상된 우려가 있는 지역,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오래된 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 국방성 또는 공공의 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지역,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어 있는 지역등 우량농지구역을 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 시장 또는 군수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변경 제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부에 고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1항이 뭡니까?

예?

제일 처음 1항이 뭐에요?

4조 1항이 그거죠.

뭐요?

녹지지역으로서 당해사업의 시항으로 인하여 주변환경, 풍취, 미관등의......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환경 다시말해서 당해사업의 허가로 인해서 거기에 환경, 당해지역의 환경 그런 문제가 될 때는 형질변경 하지말라는것 아닙니까? 환경이라는게 뭐가 환경이냐 그런 얘기여. 그것이 바로 공익과 연결되는거고 바로 환경에 주의 하고 상류지역이니까 환경이 그야말로 폐수처리 조치를 한다하더라도 복류수라든가 아무리 그 기름이라는것은 내 엊그제도 지역경제과도 그랬습니다만 큰 바닷속에다 기름을 한방울 떨어뜨리더라도 그 기름을 건지지 않는한 그 기름은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희석이된다든가 농도가 흐려지는게 아니에요, 걷돈다 그런얘기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비공장 지역으로서는 형질변경을 불가하다 라고 했던들 그 지역경제과에서 허가해야할 이유도 없는거고 그런것 아닙니까. 그런데 귀과에서 형질변경해도 괜찮소. 아, 가하다고 도장 찍으니까 해준거다 그런 얘기여. 그렇다라면은 거기 주위환경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뭐냐 그런얘기여.

이것은 거기는 지금 저희 청양군은 아직 아까도 제가 읽었지만 공고에다가 게시된게...... 고시한게 없고 민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거기서 한다고 하는데 법에 저촉이 안되는데....

아니 글쎄 공장을 하는데에 법이 저촉이 아녀. 형질변경을 1천 7백 몇 평방미터를 형질변경 한 자체가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여. 그건 잘했습니다 그래. 자동차 정비공장 세운다는데 형질변경을 허가해준 자체가 잘못아니냐 그런 얘기여.

앞으로는 저희가 신중히......

아니 글쎄 그 책임 어떻게 질거요, 얘기 좀 하쇼? 그러니까 책임 느끼죠?

책임을 느낀다고 보다는 그것은 저는 합법적으로 처리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1,726㎡를 도시구역내의 자연녹지인데 자동차 정비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해주쇼라고 했을때, 거기는 주위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뭐냐 그얘기요?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그것까지 평가할 수 없죠.

아, 지금 읽지 않했소 법을. 주위환경에 해치지 않는 제1조가 그러하니.

그런데 그거는요. 읽어드린대로 청양군 공고게시를 공고해가지고 어떤지역 어떤지역......

어허. 공고같은건 제2차 문제고 이거는 말이지 공공히 어쨋튼 사람이 입장을 바뀌 생각해봐.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않해준다는 그 규칙은 누가 정한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위환경 때문에 못한다,

주위환경이야 법대로 해주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주위환경에 상류에서 제일 상류에서 폐수가 흐르고 거기에 기름은 그렇게 한방울이라도 걷돌게 되니 거기에 어린애들이 여름에는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는 곳인데 이것이 물한방울이라도 안내려갈 수가 없는게다, 근묵자흑이요. 먹을 가까이하면 먹이묻는 법이요. 기름을 가까이하면 기름이 묻어. 그렇기 때문에 주위환경의 경관을 해치니까 안되겠다하는 얘기를 했던들 어떠냐. 그 사람들이 장소를 다른데다 정할것 아닙니까.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녀, 다만 자동차정비공장이 필요성이 없는한 그 지역이 상류지역이 아닌들 어떠냐 그런 얘기여. 그런 얘기를 하는거지. 꼭 양상이......

그러니까요 저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할적에 환경 보전에 관한것은 환경보호과에 소견을 들었을거고,

아니 그러면 귀과에서의 주위환경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읽어 드린것은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우리가 전부 묶어놓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린 수목을 보존해야겠다 그 규정만 묶어......

아, 글쎄 그이유는 알겠어요. 조류가 많이 있다든가, 문화재가 보존이 필요있다 이런것은 절대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녹지를 풀되 주위 환경에 저해가 안되는 범위에서는 풀어라 하는 얘기니까, 주위환경에 저해가 안되는 곳에 정비공장을 하도록 했던들 그러한 마찰이 없는것 아니냐 내 그소리요. 이해가 갑니까?

예. 이해가요.

그래 잘못된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냐 그런얘기여. 문제는 거기서부터 판단이 됐으니까.

아니죠. 정비공장 잘못을 저한테 다짐을 하시는데,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처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을 읽은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것도 법을 읽었지만, 저희가 뒷수속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정정사항이 됩니다. 말씀드린대로 자연경관을 보존해야된다는건 공식적으로 고시를 해야는데, 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안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보고 잘못을 인정을 하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라는것은.....

자동차정비공장이 이렇게 임대해서 그러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배출시설이 다 맞춰서 하면은 자연적으로다 물이 좋게 내려가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13-6번.

건축설계실 운영입니다. 건축신고 처리건수는 총 156건중에 38건을 설계실을 운영하여 무료로 처리하였습니다. 비율이 24%입니다.

예. 질문하세요.

이게 실제로 이 설계를 해준겁니까, 아니면 표준설계서를 교부한겁니까?

38건이 실제로 저희들이 해준겁니다.

설계를 해줬어요?

예.

이게 얼마까지 할수 있어요? 몇평까지?

신고대상은,

신고대상은.

전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주 욕보셨구만. 그러면은 38건의 설계비용은 얼마치나 해준겁니까? 금액으로치면?

건당 한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

평당?

건당요.

건당.

예.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천4-5백만원어치 해주셨구먼.

예.

아주 자랑스러워요. 이것좀 많이 해주세요.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면은 거의 100% 해주고 있습니다.

꺼리지 않고 해줍니까?

예.

이런것은 되도록 좀 활성화해서 내 하루저녁 잠못자면은 주민들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라면 꼭 좀 해주셔야지.

예.

넘어갑시다. 넘어가죠. 13-7번.

건축물등 안전진단 현황입니다. 6회에 걸쳐 진단을 실시한바 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이게 진단하는 기관이 지금 우리 자체진단이 가능합니까?

자체로 저희 구조관련에 관한 사항이라는거 중요한 사항은 건축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요, 그 육안부분 정도에 안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체진단이 가능하냐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것만 하죠. 정밀적 진단은 않되죠?

정밀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해당과에서는 건축물중에 재해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건물은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청양군은 없는걸로.

청양군은 없습니까?

예. 읍면에도 특별한것이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왜 저기 저 청양읍 산림조합 밑에 내려가면 목조 2층집 같은것 그런게 위험건물 아니에요? 거기도 있는데, 육안으로 보는건 판단되는데.

목조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대개 구조체 저희 건축물에 구조하면은 구조체에 문제 있을 경우에만 이상이 있는걸로 판단하고요, 목조같은 경우에는 벽체라는것은 힘을 안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조체에 영향만 없으면은 이상이 없는걸로 이렇게...

구조체.

예. 힘 닿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야되죠. 목조물 같은 경우에는 기둥같은거라든가 보, 이런데만 튼튼하면 별 문제점이 없는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것 챙겨보세요. 2층집..

예. 확인하겠습니다.

관내엔 그런 건물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관신을 갖고 해야할 사항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니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8번, 하천복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천복개현황입니다. 송방천 복개공사와 정산 읍내천 복개공사 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금회 시공을 완료한 다음에 잔여 구간이 23억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잔여구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세요.

이게 지금 송방천은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나오고 정산한 면적좀 한번 내봐주세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군데의 하천복개의 사업효과면에서도 구체적으로 분석좀 해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예.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투자액과 효과.

예.

예.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3-9번.

청양읍 상수도 요금 징수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3,405만 7천원이며 수납액이 1억 2,896만 5천원입니다. 미수납된 금액은 현재 자료상으로는 589만 2,000원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말까지 조사한 결과 239만 2,000원이 미수되가지고 1,8%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수율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수납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이게 상수도 조례 개정 전.후로 한번 비교해보신적 있나요?

예. 93년도 10월말 현재 수납액이 1억 2,311만 2,850원입니다. 10월까지가 1억 259만 4천원 해가지고 약 30%가 현재 증이 됐습니다.

증가된 셈이라구요?

예.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금 수납액과 년간 몇 %나 자생력이 있습니까? 여기는.

저희가 현재 올해 예산 수납된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상수도 운영만큼은 100%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시설투자라든지 뭐 이런 투자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요금 받아서 새로운 투자를 할수있는 능력이 없지만은 자체적으로 운영만큼은 현재 가능합니다.

운영만은 한다.

예.

그러니 그것이 자꾸. 알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0, 부설주차장요

부설주차장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개소수가 44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94년도에 3회에 걸쳐 실시하여 점검결과 현지시정을 5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세요.

여기에서 나타난 부설주차장 44개소라고 하는것은 그러니까 평면주차장, 토지에다 지상에다 한것 그것을 위주로 한거죠?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글쎄. 건축물 부설 주차장. 승강기식으로 올리는것도.

그것도 포함되있는겁니다.

그것도 포함되있죠

예.

그런건 우리 관내에 청양군 영내 몇 개소나 있어요?

두군데 있습니다.

두군데?

크리스탈장여관하고 농협에 보면 유압식으로

농협에?

예. 단위농협요.

단위농협에?

단위농협에만 전적으로 2대있고 크리스탈 8대있고 총 10대 있습니다.

2개소.

예.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장나있는 상태는 아니구요, 물품적치를 해가지고 안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다른데는 쓰고 있는데도 있던데.

지금 고장나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쓰면되는데 선입감들이 있어서 지금 안쓰고 그래서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부설주차장이 지금 단속한 내용을 본다라면은 가보니까 소모품만을 적치했더라. 그래 당장 없애도록 했다. 물건을 쌓아놨더라. 시정토록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부설주차장에 어떠한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이런데는 없습니까?

그런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음식점같은것 차린데 없어요?

예. 없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시설은 막대한 돈이 꽤 많이 드는걸로 아는데 그렇게 하고 활용않는 이유는 뭐예요?

활용도 가능한데 차를 갖고있는 분들이 이용을 꺼려서 그렇죠, 활용이 안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활용은 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가부간 돈드린 값어치만큼은 활용을 못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것도 고쳐야할 일일세.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에 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각종 회의때도 가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항상 건의를 하고 그랬지만 대형건축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정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좀 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주차난도 많이 완화가 될테고 하니까요.

예.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예. 한가지만.

예. 말씀하세요.

공용주차장 설치는 어느과서 해요? 도시과소관 아닌가요?

공용...

건설과요, 지역경제과요?

버스터미널 같은것은 지역경제과구요.

터미널 말고 예를 들어서 공용할수있는, 그러니까 그런..

도시계획 시설인 주차장 말씀...

도시계획에 의해서 예를들어서 화성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용주차장 말이에요. 유료주차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용으로 세울 수 있는 주차장.

도시계획 시설로 설치하는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또 민자를 받아서 설치하는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구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하면은 예를들어서 하천복개를 한다든가 이런것 다 서설할 수가 있죠? 전번에도 지역경제과냐, 건설과냐, 도시과냐 서로 미루어서 이걸 못봤는데, 예를들어서 하천복개를 한 위에다가 지도장을 설치한다는것..

그것은 지역경제과.

저희가 사업하고서 관리전환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한테 주차장으로....

청양은 주차장이 사실 시급한 생각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므로 해서 단속도 과감히 못하는게 첫째 큰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과 소관이건 내내 한 군수관할이고 하니까 그것좀 빨리 설치하도록 어떻게 힘써주세요.

예.

지구별로 복개면적좀 빼서 주세요. 자료로.

예.

예.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의 감사를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도시과에서도 아까와 같이 의회에 자랑스러운 업무를 추진했다라면 그러한 수범사례를 서면으로 우리 감사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주세요.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의회는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것을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 17조의 4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민방위과 민방위계장 박세희

예. 앉으셔서 서명해주세요.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감사의 그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과에서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항별로 보고를 하시고 그 항의 각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다음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1 민방위대원 교육및 관리상황부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는 과장님이 안계신관계로 민방위계장 박세희 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관리현황은 총 208개대에 1,892명을 전부 100% 교육이수 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208개대에 1,815명 77명은 아직 보충교육을 실시를 하지 못해서 금월 12월중에 보충교육을 완료를 해서 전부 끝맺기로 하겠습니다.

예. 각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민방위대가 208대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1대를 어느 한계점을 1대라고 하나요?

각부락의 통.리단위 그 행정구역으로 리대가 있구요, 그다음에 각직장의 5인이상 되어있는곳은 1개대로해서 현재 208개 대가 있습니다.

각 부락하고 5인 직장대하고요.

예.

5인이상 입니까?

예. 5인이상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출동대상 연령이 여기보면은 20세가 되는 남자 그러면 향토예비군 복무가 완료되는 50세 이하 이렇게 되어있는데 향토예비군이 완료될려면 몇세가 완료됩니까?

예비군 복무가 해제된 자가 되겠습니다.

연령으로.

연령으로는 따질수가 없고, 현역군인 제대된 후부터 8년차 이후자가 대상이 됩니다.

제대후 8년.

예.

그러면 8년째부터 되는것이에요?

예. 8년차가 끝난 그 다음해부터 신규편성자로 바뀌어 집니다.

예. 여기 직장대가 25개 대가 있는데 그것은 근로자가 5인이상 이라고 한다면은 사업주할체 5인이상을 얘기합니까 순수한...

민방위대원이 5인이상인 경우입니다.

민방위 대원이. 사업주를 포함해서.

예.

그러면 발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월 12월말 기준해서 저희들이 편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조사에 의해서.

공부에 의해서 직권으로 하는수도 있고 인제편성제외자는 신고를 받아가지고

아니 그얘기가 아니라 직장대 5인이상을 직장대로 편성하는 절차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것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준을 해서 그 이전에 자원조사를 해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장 등록대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5인이상을 직장대를 편성할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상자가 5인이상 근무하는 직장은 그렇치요?

예.

그것을 어떻게 추출하느냐 얘기요.

각 직장대장이 그 자원조사를 해가지고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매년 12월말 기준해서 그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장대 책임자는 그런 내용을 알고있어요? 숙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정비 지침이라고 해서 12월 1일 기준해서 전부 보고토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장을 망라하고 무슨 공공기관이고 전부 망라하는 것이지요?

예. 공공기관 할것없이.

어느 조합이고 뭐 전부.

부락이고.

그러면 읍.면단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읍면은 면사무소는?

그곳은...

읍면도 다 전부 직장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5개대 밖에 안될 이유가 있느냐 얘기요. 각 농협이 몇 개 입니까? 면이 몇 개소이고? 그곳이 5인이상 안될 리가 없는데.

읍면은 직장 민방위대로 포함이 됩니다.

아니, 20세 이상이고, 군대안갔다 온 사람은 20세 이상 군대 제대한 사람은 제대한지 8년차 부터이고 그러면 왠만한 직장이면 다 해당이 될텐데. 초등학교 같은곳 그런데 안됩니까? 그런데 이 조사가 25개대밖에 안될것이냐 내 그소리이에요. 우리 공공기관이 전체 몇 개 입니까? 적어도 이것이 잘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빠진곳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몇사람 안되는곳을 전부 각 리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민방위대 면사무소 밖에 없어요. 통합되었어요.

통합해서 한다.

민방위대 자체가 저희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폐지가 되고, 읍면에서 할적에 항시 같이 통합해서 군청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요. 지금 아까 최위원이 질문하신것과 같이 직장 장이 당연히 이것이 관계법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있는것이냐 그렇치 않으면 여기 해당과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대를 편성하는 것이냐.

공부에서 직권으로 편입으로 하고서.

할수도 있고.

예. 편입을 해서 그곳에서 제외자가 있습니다. 심사 제외자가 있고, 당연 제외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만 신고를 받아서 지역 민방위 협의회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역 민방위보다 직장민방위로 하면은 무엇이 불편해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교육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직장과 지역민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업같은것은 전부 똑같습니다.

지역같은것도 그 생산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잘 활용하고 자기 시간날 때 그러한 장점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치요? 그런데에서 직장민방위로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해당과에서는 생각할 때 직장대가 누락된곳은 없을것 같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누락없이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민들이 걱정하시는것은 지역 민방위대나 직장민위대는 국방의 의무도 중요하지만은 생업이나 이 본래의 목적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급적이면 그 직장이나 개인에게 생업에 지장이 없는 방향에서 잘 시간같은것 조정을하고 특히 농사철같은때에 관계 이것은 좀 감안해서 그 가급적이면 법의 취지 관대한 법의 재량권 범위에서는 편리를 도모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잘좀 부탁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넘어가지요.

후진국형 인재추방운영 성과입니다. 취약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점관리 대상은 3개소,자체관리 대상이 7개소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로서는 재해예방대책 협의회를 1회 개최했으며 재해예방대책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 했습니다. 안전점검의날을 매주 첫째주 목요일로 지정 운영하여 취약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실시와 취약대상자에 대한 점검결과를 해당부서인 건설과, 산림과 이런데로 바로바로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해취약 중점관리는 취약대상물을 우심, 우려, 주의대상으로 세분화하여 대상별로 중점관리하고 안전점검결과 카드로 기록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취약요인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중점목표로는 겨울철에는 화재, 공사장 붕괴예방, 봄철에는 해빙기 안전사고와 산불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후진국형 인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후진국형이라고 하는것은 조금 덜 챙기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후진국형이라는 제목을

그러면 중점관리대상 도지정이 3개소가 있단말씀이죠?

예.

이게 대형화재사고 어디를 얘기하는거요. 1개소는?

대형화재 1개소는 청양군 재래시장을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산불사고는.

산불사고는 칠갑산주변 큰 권역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교량사고는 어떻게...

노후교량사고는 화성면 장군교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로가 무슨 도로죠?

지방도로에 있습니다.

지방도로. 그리고 군에서 하는것은 대형화재사고 2개소는 어디어디에요?

정산에 대동정미소하고 청양에 동관정미소

정미소 2개소고?

예. 2개소를 잡았습니다.

가스사고는?

가스사고는 은혜아파트가 청양에서는 제일 동수가 많고 높이도 높고해서 거기 각 세대가 전부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를 잡았고, 용천리 주립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독물은.

유독물 사고 3개소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정산 애경산업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애경화학, 애경소재 애경산업 이렇게 부분별로 나눠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내에 3개소다?

예. 공장전부 각각 틀립니다.

이 사항하고는 좀 다른 사항인데 자료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민방위과 소관일것으로 판단되서 질문하겠는데 취약지대책이라고 해가지고서 주민통신망 시설한거 있죠? 그게 몇 개소입니까? 몇 개소죠? 그게 본래 내용 알고 계세요?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하고는 관련없는건데. 남양하고 대치하고 2개면 있잖아요. 몰라요?

예. 청양읍도 했습니다. 백천리.

3개소요?

용배 읍내리 2구.

그 내용 알고있느냐구.

그 자료 지금 현재 없는데 별도 해서 빼서....

관리를 민방위과에서 관리할 일이죠?

예.

이웃간에 신고망 비상벨 설치를 하잖았어요.

예.

그 운영실태 점검해본일 있어요?

이번 12월중에 점검토록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2월중에 점검지시가 내려와서

지침같은것 안내려오면은 그것 점검 않하는것이요. 그런것 오기전에.

제가도 금년 2월달에 점검을 해가지고 폐기분은 10개를 폐기한일이 있습니다.

폐기를 어떻게 부분폐기를 해요. 한두개가 폐기되면은 기능이 마비될텐데. 가능해요? 부분폐기해도? 그런것을 말입니다 관리 실태를 파악해서 존치할 가치가 있나, 없나해서 할려면은 전체를 폐기하던지 해야지, 하여튼 이 상황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런것도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점검해서 무엇인가 조치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되요. 후진국형 취약지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 자료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한번 참고해서 관심있게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이 후진국형 인재라고 하는것은 다시말하면 우리가 소위 수출의 뭐 11번째 나가고 중진대열의 선진국가에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주의만 했던들 이런 이런 사고는 안날테니까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난다면은 이것은 참 후진국으로 돌아가는것이다 하니까 이것은 우리 챙기자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 관내에 나는 항상 내 그소리를 지난 임시회때도 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이 대형화재에 말여 재래식 시장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자체로 지정해야할 사항중에는 이 애경산업소재, 애경쉘, 뭐 무슨산업 이렇게 3공장이 가동하고 있다는데 그곳에는 화학물질이 화학화재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곳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보통 불하고는 틀려요. 이 불은 났다고 하면은 물뿌려가지고는 안되요. 이것은 물뿌리면 오히려 더 살아나. 아시겠지요.

예.

그러니까 그 애경에 대한것은 유독물 사고도 사고려니와 대형화재에 대한 관심을 각별히 가지셔야 할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예.

그곳은 순전히 화학물질만 쓰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 하면은 진짜루 물가지고 소방서 가지고는 못꺼요. 그러니까 이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지요.

다음장 재해예방훈련 상황및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방훈련 내용은 금년도에 전부 7회에 걸쳐서 4개 종목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대상은 6개면에 대해서는 7개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 종목으로서는 4개 종목을 부분별로 실시를 했는데, 산불진화훈련, 교통사고 대비훈련, 인명구조훈련, 소방훈련,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여 실시했습니다.

질문하시지요.

소방훈련하고 산불진화훈련 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요?

소방훈련은 건물입니다.

건물에 대한것이고.

건물에 대해서 인명구조라든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명구조 훈련이 따로 있는데.

금년 여름에 그 정좌리 냇물에서 했는데 인명구조 훈련은 홍수를 대비해가지고 사람이 익사직전에 있다든가.

익사자.

예. 구명보트를 이용해서 인명구조대를 동원해서 훈련을 한번 했습니다.

구명보트가 있어요?

예.

어디가 있어요. 정좌리에 배치했다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이 구명보트 배치는 저쪽 청남면 그쪽 금강변 그곳에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어디에다 뒀어요. 구명보트가 어디있냐고요.

그 저 금강변 인근 부락입니다.

부락에 어디다 했느냐니까? 지역민방위 대장이면 민방위대장 면대장이면 면대장 어디에다 뒀느냐고.

지역 민방위대장한테 보관시켰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있는 것이에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