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장호태 의원 발언

제33회 제9차 총무위원회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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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만

지금부터 12월5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7일간의 감사기간중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질의를 하실 분은 12월3일에 시간관계상 질의를 다 못다한 김호철위원님과 김영재위원님 그리고 오늘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 김성철위원님, 정윤석위원님, 이근우위원님, 이경구위원님 모두 여섯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오전에 김성철위원님까지 세분의 질의를 해 주시고 오후에는 정윤석위원님, 이근우위원님, 이경구위원님, 세분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때 시간을 안배해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상호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호철위원님 질의를 다못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공국유재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보면 자료에는 구세입 분석자료에 있습니다. 1993년, 1994년의 대비표에 보면 대부료항에 대해서 보면 1993년에는 1,396만원을 계상했는데 1994년도에는 376만원해서 옆에 실적을 보면 이것이 1993년도보다 1994년도가 현격해 줄게된 배경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것이 김위원님 보시면 위에 세입총괄 대비가 있고 밑에 보시면 유형별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유형별 현황을 보시면 1993년도 국유재산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이 되어있고 1994년도에 국유재산이 되어있고,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합계를 보시면 1993년도에 국유재산이 2억300만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2억 2,400만원 1994년도에 보시면 국유재산이 계가 9억8,000만원 그 다음 공유재산이 합계가 15억 7,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1994년도 국유재산이 1993년도 보다 현저히 부족한 것은 그뒤에 유형별 세입현황을 보시면 변상금이 있습니다. 변상금안에 보시면 그것이 현저히 1994년도가 적고 그 다음에 매각대가 보시면 현저하게 지금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 변상금을 지금 왜 1993년도 보다 1994년도 국유재산 수입이 적느냐하면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기간이 11월30일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은 11월 시적이 포함안되어 이렇게 현저히 줄어져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매각대를 보시면 국유재산은 17억900만원이 되어있는데 1994년도는 4억7,400만원 되어있는 이것은 1993년도 이것은 12월말까지 역시 되어있고 이것은 역시 10월말 현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족한데 또 한가지 이유는 1993년도 까지는 전체를 일시불로 내게 되어있고 1994년도는 올 9월말에 법이 바뀌어서 분할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에서 현저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세무1과에 속한지, 그과에 속하지 모르겠습니다. 고액체납자관계?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강호입니다. 양과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무

세무김호철위원

1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관계는 TV나 지상보도나, 여러가지 지금 전국적인 사항으로 시끄러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본위원은 믿으면서 취득세에서 부동산 취득세, 차량취득세, 그다음에 법인세와 주민세, 소득할주민세 이렇게 해서 개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에 보면 차량취득세를 보니까 주로 전포권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전포4동 경우는 확실한것은 모르지만 70~80%가 거의 해당되는데 이것을 제가보니까 개인도 있지만 법인도 많아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차량취득 관계가 제가 볼 때는 증기관계서 많이 미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 차량취득세가 만약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안합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압류를 해놓았으면 결손처분 못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느낀것이 저는 고액체납자만 해당되는가 했는데 전체가 다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보니까 우리가 작년도 결산검사 등 여러가지 3년동안하면서 결손처분도 했지만 이렇게 차량세가 무더기로 미납되었다는 것이 처음 발견됩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전년도에도 보면 이렇게 고액 체납자가 많이 있었는 것이 자료가 안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많은 것을 여러가지 시끄럽고 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자료상에 나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전포4동에 김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부산시내에 있는 중기는 공교롭게도 전포4동에 다모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취약점인데 총 차량취득세가 현재 433건에 5억4,981만2,000원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도 11월18일부터 12월31일까지 1차로 잡고, 2차는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해서 체납세 정리특별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세무1, 2과 직원이 동 세무담당자하고 구청에 모두 파견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직원들도 2인조로 되어서 현재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기라하는 것은 공사장에 다 뛰어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현재 제도상으로서 자동차와 틀려서 회사는 설정은 했지만 개인별로 소유주가 명기가 되어있는 바람에 그 개인별로 압류하는 것, 회사라 하는 것은 하등 실권이 없다는 것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심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뾰족한, 현지까지 뛰어 갈려니 공사장도 모르겠고 파악이 참 어렵습니다. 압류를 할려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거기에 개인 승용차의 취득세를 내지 않는 곳은 없습니까? 개인차량 승용차취득세도 납부하지 않는데가 많이 있죠?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압류가 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취득세를 안물어도 차량세 관계는 분기별로 하는 것을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예 발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차량세는 제대로 잘 내고 있습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취득세 안낸 사람이 사고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분석은 안해보았습니다만 현재 하도 건수가 많으니까 변명같이 들릴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건수는 많고 인력은 적으니까 결국 조사는 안되었습니다만 대개 취득세 안낸 사람이 차량세도 안냈으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대개 중기회사에 취득세를 안내고, 물론 중기회사에 제가 알기로 차 한대, 두대해서 개인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법적 유무 조항에 가서는 개인에게만 올립니까? 회사에 올립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회사에는 아무런 실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중기는 그래서 현재 개인에 올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법적으로 중기회사를 건립해서 그밑에 차량소유주의 개인사업자 면허가 나와있다 하더라도 모든 법적 재산권리행사는 회사가 해도 의무를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주식회사를 차라리 없애고 개인 소유로해서 개인에게 어떤 저것을 하는것이 안낫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법적절차는 지금 현재 기억을, 개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호철위원

그것이 보면 개인사업자번호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회사를 독촉하면 제가 볼 때에는 징수하는데 많은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고, 부동산관계는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 여론에 떠드는것 우리 부산진구에는 제발 그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원감사와 내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여기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호철위원

채무관계, 지방세 체납관계 보충질의 하실 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김호철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을 다 해주시고 김호철위원님의 질의가 끝나시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부터 해주세요.

호철

김호철위원

시민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민원행정제도 개선 실적 현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장님으로서 1994년에 들어와서 민원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보람있는 제도개선을 했다하는 사항만 하나좀 설명해주세요.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저희들이 1994년도 민원행정제도개선 실적현황에서 4건을 내놓았습니다. 4건을 내어놓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제일 보람되게 생각하는 것은 분기에 한번씩 나가서 각동에 유관기간 합동이동민원실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서민들하고 유대가 잘되고 또 바쁜 서민들이 못오는 대신에 가까운 곳에서 하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고 실적도 좋고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도김호철위원

들었습니다만 물론 그것을 처음 했으니까 그렇지만 1995년도는 더 이것이 지금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민원실 운영에는 좀더 각동을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더한 후에 1995년도, 좀더 발전적으로 해 주시면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날에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활동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앞으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주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그러면 김호철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김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세무이승오위원

1과장님! 차량취득세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당감3동에 가니까 차량세가 당감3동으로 된 주소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남구로 이사를 가고 없어요. 물론 차량등록 원부에다가 근저당설정을 해놨지만 승용차같은 경우에는 5~6년 지나면 헌차 팔아도 사실 취득세보다 값이 더 떨어집니다. 그럴 때 받을 길이 없습니다.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지금 현행법률 세법상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가치가 없는 차를 압류해 놓고 결손처분 못하는 이유는 현행법에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등재되어있는 차는 무조건 차가 있던 없던 과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등록 압류하면 결손처분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눈덩이처럼 자꾸 차는 없는데 현행법상 이래되어서 액수가 많아집니다. 차량에 대한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바로 그점이 제일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승오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취득세를 안냈을 때에 차량세 부과를 안하면 딱지 안붙이면 못 물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받는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어쨌든지 세금을 받아야지 차는 사가지고 굴러다니는데 미납세액이 5억원이 넘는다면 문제가 안있습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지난 토요일인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한해 네번 납기를 두번 납기로 해야 적은 인력에도 부과 징수를 정확을 기하지 않겠나,

세는

차량세는이승오위원

그런데 취득세 미납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든지 받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하던가 어떤 방법이든간에 해야지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미납하고 있다면 낼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낼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여태까지 미뤄놓고 있겠습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이승오위원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은 정원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물

돌출물정원복위원

간판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정원복위원님 동행정감사 나간것은 나중에 종결전에 해주시고 지금은 김호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1994년도 주요실적에 2천년대 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전에 말씀하기로는 구에서는 여기에 보니까 용역을 주어서 주요내용이 많이 있는데 요전에 말씀하기로는 구 자체에서 어느 국입니까? 거기에서 이것을 수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문나서 묻는것은 부산진구 도시계획을 보게되면 용역을 준 부산진구발전연구원에서 한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전에 말씀은 없었는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기안을 내왔다면 이것을 부산진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협의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는지, 만약에 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했다면 그때 회의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재정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그 문제는 다룬 바 있습니다. 상당히 차원이 높고 해서 저희들 의견은 크게 반영할 수도 업소 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인가 7,000만원 용역을 주고 했습니다만 요전에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부산시 상위계획하고는 배치된다던가 중복된다던가 이런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된 이후에 저희들도 자치구가 된 이후에 상위계획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나의 마스트플랜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어디는 주거지역이다. 어디는 상업지역이다. 이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군부대가 떠나면 거기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담겨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주영혁위원

곁들여 얘기드릴 것은 차원이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으면 반드시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이 문제가 즉 말하면 장기개발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우리 위원님도 많이 참석을 했을 겁니다. 해가지고 묻기도 하고 그런 의견들이 더러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에는 김영재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김영재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지금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거의 임기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볼 때 의회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현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어느정도 자부합니다만 여러가지 언론보도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집행부가 아직까지 의회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지 않느냐,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일선동이나 여러가지 하위직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가지 인사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원칙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변명을 하기 위한 원칙이지 일정한 원칙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1994년1월부터 현재까지 부산진구청직원 인사발령 사항의 현황을 보면 현재 전입된 인원이라든지 전출된 인원이라든지 여러가지 보면 제가 볼 때는 이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구에서 동으로 가는 인사의 기준은 승진자에 한해서 보낸다는데 과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볼 때는 승진을 해서 동으로 보낼때 어떠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가, 그 다음에 주로 다시 돌아올 때 물론 오고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동에서 주로 다시 돌아올 때 물론 오고자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머물고자 하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구전입 후보자명부에 의해서 서열순에 따라서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는다던지 시험을 친다든지 여러가지 기준이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해 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에 관해서 후보자명부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저한테 보여주시면 좋겠고, 우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전입은 총 77명인데 전출이 116명 같으면 금년 연초에 비해서 정원이 줄었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국장님 답변 안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보충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처음부터 과장님 내보내지 마세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김영재위원께서 지금 현재 구에서 동으로 내려가는 직원, 또는 동에서 구로 올라오는 직원에 대한 인사기준 자체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4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체 전보가 203명 되겠습니다. 시·구간에 인사교류는 193명으로 해서 총 지금까지 396명이 전보가 되었습니다. 직종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보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동에 전보에 있어서는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규칙 제26조에 의해서 구청에 근무하는 7급이하 공무원이 승진할 시에는 전원 동으로 전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 그중에서 행정세무직으로서 구본청 근무자 중에서 승진자에 대해서도 전원 동으로 전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보시에는 직급별 정원과 교통편, 여직원수 등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연고지, 즉 주소지로 이렇게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구로 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직과 세무직 등 공무원중에 구전입 서열명부를 작성해서 선순위자를 구본청에 직급별로 또는 직렬별로 구본청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 발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서 어떤 객관적인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매년 1회 구에 전입시험을 일괄적으로 동직원의 희망하는 직원에게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고가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40점만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의 근무경력을 20점 만점을 하고, 구 전입시험을 40점만점으로해서, 그래서 100점 만점을 해서 서열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토목, 건축직은 지난 4월7일자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규직 개정 공포로 인해서 동에는 기술직 공무원들은 두지말도록, 전부 다 구본청으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그때 13명이 전부 구본청으로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동에는 지금 토목직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외에 수평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청내 또는 동간 수평이동은 직렬별, 직급별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각종 직급별 정원현황이라든지 또는 여직원수라든지 특히 두번이상 타고 내리는 직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편의에 중점을 두고 수평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구의 인사 교류관계는 임용권내 자체 전보가 어려운 기술직렬등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하든지 또는 직렬별로 장기근속자를 순환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본청이나 자치단체간에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동의권을 동의 절차에 의해서 연고지 배치나, 또는 기술직 전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승인하에 동의를 얻은 후에 각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단체간에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지금 현재 전보사항하고 각 구, 동, 또는 동, 구간의 인사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국장님! 지금 금년도 1994년도 전입시험은 언제 실시를 했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지난 4월7일날 실시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4월중에 했는데 여기의 시험결과에 의해서 금년도 인사가 있었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시험문제출제는 어느 분이 하시는것 입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시험출제는 저희들이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기기서 전부다 각종 시험, 시에서 공채시험도 거기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의뢰를 해서 안전하게 저희들도 모르고, 자기들까지 문제출제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은

감독은김영재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감독은 저히 총무과에서 해서,

점은

채점은김영재위원

그러면?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채점은 바로 답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영재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응시한 사람이 자기가 어떠한 점수에 의해서 자기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본인이 알수 있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알수 있습니다.

근무

동근무김영재위원

점수가, 20점 만점에 몇점이고 근무성적은 몇점이고, 전입시험을 몇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그래서 거기서 근무성적은 공개를 안하도록 되어있고 경력평정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근속된 연수에 따르는 점수, 경력 평정은 언제든지 본인이 희망하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께서 할 수 있는 인사 재량권은 어느 직급부터 할 수 있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구청장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임용할 수 있는것은 지금 6급이하는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지금 금년도에 응시한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4월달에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숫자는 시험응시자 명단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사람이 응시를 한것은 지금 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총무과에 바로, 총무계장님! 밑에가서 확인 해주세요.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자료가 지금 여기 없다 하면 자료를 좀 가져오십시요. 가져오시고,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자체 본청에 지금 부청장님은 한분이니까 부청장님을 제외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예를 들어서 자체내에서 자리를 바꿀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경우에 그것은 우리 구청장의 재량권에 속합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물론 능력이 계시고 하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계서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꼭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그러니깐 오늘 현재 12월2일자로 자료를 받았으니까 12월2일 현재 계장급 이상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보직을 받은 날이 여기 다 있거든요. 특정인을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앞으로 그런 계속적으로 일을 보셔야 될 분은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좀 소위 말해서 다같은 직급중에서도 좀 우선순위가 안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장관같으로 대통령 유고시에 무슨 장관 무슨 장관, 이렇게 가는 식으로 좀 제가 그 기준을 잘 모르겠지만 좀 그런것이 앞서 있는 불들은 좀 오래 계시는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김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이 우리 구청의 어떤 업무중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든지 지금 주요한 부서하고 인정하는 이런데 있는 계장들이나 직원들은 오래 근무하는것 같고 그외 여기 부서에는 자주 전보가 된다는 이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쨌든 보직은 순환해서 돌아가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한꺼번에 부산진구청에 있는 과장님이 몽땅 남구로 다 가고, 남구에 있는 과장님 몽땅 부산진구에 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부산진구 안에 있는 전문적으로, 자지가 예를 들어서 내가 민방위과장이다. 민방위과장해서 6개월쯤되어 일좀 알려고 하는데 다시 재무과장으로 보내버리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과장 같으면 어느정도 몇년 대충 어느정도의 그것은 해서 좀 바꾸어 지는 것이 내가 볼때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주로 보면 제가 일선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좀 기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권자도 아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좀 이런것도 하나의 어느정도 책임있는 국장님으로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필요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인사를 딱 해놓고 나서 저항에 부닥친다. 취소시키고, 밀어 붙여보고 되면 그대로 놔두고, 기준이 없는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런것이 지난번에 6급 인사때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그것만을 가지고 어떤 인사의 규정이라든지 지침은 없는것은, 그렇게 생각은 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평균 인사의 활성화라든지 사기진작책을 도모하기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 저희들이 전보의 대상을 잡을 때는 평균 한부서에서 한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을 이렇게 순환보직을 시킬때 통상 기준을 잡기가 보편화되어 있고 그외 어떤 업무의 특수성이라든지 또는 전문직을 적재적소에 있을 때는 그런 연한에 관계없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이 그때그때 인사사항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적용되는 기준이 그때그때 마련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재위원

지금 나중에 다시 또 발언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동료위원의 행정사무감사하신, 나가서 그 느낌을 받은 것을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동장께서 일선에서 지금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일하시는 동장께서 지금 현재 현황도 모르고 말이지, 이런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동장할 사람이 동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현재 말이지 동장에 대해서 뭐가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을 동장을 시켜놓고 그것을 갖다가 물론 우리 국장님이 가신 것은 아니겠지만 인사를 한번 잘못하면 두고두고 골병든다는 것입니다. 구의원하다가 동장나가고 다른 모임하다가 동장나가고 그리고 심지어 뭘 몰라서 답변이 안되니까 그대로 감사하다 온 동도 있고, 이것이 여기서 아무리 국장님이 이러한 기준을 갖다 대더라도 그 밑에는 일 안합니다. 그러한 예가 하나 있었다 하는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떠한 동에는 말이지 동장을 몇달씩 비워놓아도 그것은 되고 어떠한 동에는 갑작스레 내보내야 되고 그것이 기준이 없는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국장님 아시다시피 모 어떤 동에는 동장의 공석을 상당히 오래 놔둔 그런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것은 전포4동의 경우에는 그때 한번 답변했습니다만 그것은 그때 시험을 치고 와서 지금 아시다시피 앞으로 별정직을 없애고 동장도 전부 일반직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김영재위원님께서 어떤 특정인의 동장은 현황이라든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있을수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동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을 하고 또 이것을 알아놓아라, 이렇게 해도 하나의 개인적인 성격의 차이라 할까 이런데에서 조금 미진한 이런 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전반적으로 일반직 하게 되면 그런것은 행정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갖고 업무 수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전포4동에는 한 몇개월, 7월18일날 그 이 정년퇴직을 하고 한 4~5개월 비게 된 것은 5급공무원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또 1개월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 전체적인 구하고 서로 인원을 조정하는 시기가 조금 있었고 이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자리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것을 비워놓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재위원

현재 언론에 보면 현재 약60%가 감사할 필요없다. 해봐야 별볼일 없는데 하고 있다는게 여론조사에 난 것을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국장님은 감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저는 그런 보도를 보지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피감사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가지고 의회나 집행부서에서 서로간에 견제와 통제기능의 입장에서 서로 지적을 해주고 또한 미래적으로 기대 가능성있게 발전시키는 동기부여도 되고 이런 것은 일년에 한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오늘 별부담없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적한 전출자 집계가 116명이고 전입자 집계가 77명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인원 변동이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제가 현황표를 봐야겠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전입·전출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전체 통합공과금 인원이 95명입니다. 그중에서 KBS하고 한전하고 이관되어온 직원들이 55명있고 그 직원들이 전부다 이번에 한전을 넘어간 직원하고 상수도본부로 32명 넘어간 것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출자가 많고 전입자는 적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39명인데 그래서 일부 32명 가고 나머지는 동에 한사람씩 인구 만명이상 되는 23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사람씩 있고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인 숫자는 다시한번 맞추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영재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해 주시기로 하고 아까 전입시험 관계하고 전입후보자 명부에 따라서, 인사를 한데 대해서는 대외비에 속합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인사한 현황은 대외비는 아닙니다. 인사가 끝났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영재위원

1994년도 시험치기 이전에 구전입 후보자명부를 어떤식으로 그것을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시험친 결과에 의해서 된 것,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재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일단은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 그 자료를 빨리 갔다주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김영재위원 수고했습니다. 1993년도 4월 전입시험 응시자 명단을 조금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김영재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6급이 전부 각 동사무장이 6급이지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아까

아까김호철위원

국장님 얘기는 2년이 넘으면 대부분 순환보직에 대해서 평행이동이나 동·구간이나 이동한다 했는데 저번에 제가 사적으로도 얘기한적도 있지만 지금 동장님 얘기하는 것하고 인사순환보직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9개동에 사무장이 근무 연한이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을 뽑아주시고 적어도 국장님 얘기한 대로 하면 2년이 넘으면 동 평행이동이라고 해서 사무장을 순환을 시킴으로서 한 동에서 업무파악하는 것 보다 2개동, 3개동 이동함으로써 각 동 행정을 많이 파악함으로써 앞으로는 본인의 진로나 가는데도 여러가지 도움이 될텐데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동 같은 경우에는 3년이 넘어도 동민들이 요구하고해도 안들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김호철위원님께서 동에 근무하는 사무장들이 한동에서 2년, 3년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장님들이 이동을 할려면 자기들이 상위부서에 올라올 수 잇는 것은 구에 계장이나 전문위원이나 기타 자리에 올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구분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주로 희망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에 자리가 안생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정한 곳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렇게 해도 안된다면 동 단위라도 서로 이동, 저동을 다니면서 다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그 동에 대한 업무도 익히는 것이 안좋겠으냐, 그것도 바람직한 안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수평이동도 특별한 경우를 제의하고는 그동에 있다가 자기들이 다른 상위부서로 발탁되는 경우지, 근무여건이 거의 동일하고 동세 자체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사무장을 수평이동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6급이하 순환보직하다는게 하나도 뜻이 없는것 아닙니까? 구에 안되면 수평이동이라도 해서 순환보직을 시켜주는게 안좋느냐 이겁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것은 필요할 경우에는 제가 아까 기준에서도 교통편의 문제라든지 또는 여타직원의 현황을 종합판단해서 그때 그때 순환하는 건데,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그 얘기는 국장님 얘기하는 여직원수, 교통편의도 하등 관계가 없어요. 극정님 순환보직 관계를 설명했는데 하나도 안맞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동사무장의 경우도 순환보직의 기준에 비유할 경우에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지금

지금김호철위원

전에 구정질문때도 이 순환보직 문제가 여러분 나왔는데 3년이 되어서 위원들이 얘기해도 순환보직에 대해서 제대로 획기적으로 시행한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입으로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순환보직을 획기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위원장

김호철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김영재위원이 하신 보충질의인데 김호철위원께서 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주로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실태를 보고 모든 주민이 그 공무원들의 전체를 파악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국민이 또 주민이 공무원들을 보는 눈을 틀리게 하고 또 공무원들 역시도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답게, 내가 공무원으로 왔다가 구청으로 빨리가야 한다는 마음을 먹고 일을 한다면 행정서비스가 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내가 주인이다. 동사무소에 근무해서 여러가지 수당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수당차이 말고도 아까 얘기한 6급이라든가 이런데 업무평정에도 좀더 획기적으로 줄 수 있는 방향과 현재 우리가 대민행정을 담당하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보면 구청에 관련해서 근무하는 직원은 정말로 일을 열심히하고 자기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즉, 말해서 잘하는 직원이 있다. 이렇게 봐진다고 볼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실 신경을 많이 안씁니다. 또 구청에서 조금 돌리는 사람은 동사무소로 보냅니다. 이렇다 보니까 과연 동사무소에서 대민행정 서비스를 옳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과 제일 접촉이 많고 또 일선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가지 일들을 제일 발과 손으로 뛰는 동사무소의 직원들을 구청직원과 획기적으로 올 연말이나 연초에 대대적인 1,000명에 대한 공무원 인사도 있습니다만 그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이경구위원님께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대민행정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어떤 인성문제 또는 전문성문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근무평정에 있어서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어떤 방향은 저희들이 분명히 구와 동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평정을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구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평정이 더 유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는 많은 이익을 받고있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종 수당도구에 근무하는 직원보다는 수당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금 현재 신문에 보도되고 있고 각종 기관마다 앞으로 12월말을 기해서 많이 이동이 잇다는 신문보도가 있습니다만 저희구에서도 1,200여명에 해당하는 전공무원을 일시에 구와 동간에 획기적인 전보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구청장님께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전부는 안되더라도 될수있는 범위까지 해본다든지 이런 것은 건의사항으로 청장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이경구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동에 있는 직원은 근무평정이라든가 수당 관계가, 수당은 많습니다. 근무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보면 아까 김호철위원님께서 사무장 관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이유는 이제는 앞으로 과장을 하시던 분들이 동장을 나오니까 관계없습니다만 현재 나가 있는 29개 동장중에서 28명은 임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일년남은 동장도 계시고 2년남은 동장도 계십니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장을 바라보는 눈이 당신은 일년 있으면 그만둘건데, 말 안듣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직원들도 역시 동장은 갈 것이고 평정은 매깁니다만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보면 저희들이 동감사를 해봤습니다만 동장은 주로 열심히 할려고 노력했는데 밑의 직원들이 안따라줍니다 제가 듣기로 하계열청장님께서는 동장한테 조그만 인사관계를 부여한다고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획기적으로 구청장이 동장의 편에 서서 동장이 그 직원을 다스리는데 현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법으로 어쩔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은 하고 구에 어떠한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건의가 있었을 때는 동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구청에도 계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장들이 동으로 안나갈려고 합니다. 동에는 진급이 빠르고 근무평정이 좋고 수당 관계가 좋다면 동에 나가지 뭐하러 구청에 있겠습니까? 과장님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만 계장도 골치아픈 계장오면 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있는 계장들은 전부 A급 계장들로 되어 계시고 나가시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이 나가는 것으로 대충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가 아닌것 같으면 구청 계장급이 구청에 있지 동으로 안 갈려고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이경구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이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어떤 특정동을 두고는 말씀안드립니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도 파악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상부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원만한 어떤 행정의 진도가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이것은 동장이나 특정인의 그사람이 동의 업무가 거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동일한 경우에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동장이 좀 똑똑하고 그러면 핵심만 몇군데가 자기가 짚어서 이끌고 나서면 사무장도 따라오고 직원들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29개동 중에서 지방사무관에 합격해서 전포4동같을 경우에는 특정동을 말씀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체납세를 받아보니까 일주일동안에 1,300만원을 받아요. 전포4동 같은데 참 여건이 어렵습니다. 아까 김호철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차량취득세라든지, 그런데 이끌고 나가는 동장은 나가면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다음에 또 사무장도 구본청에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다른데 있던 제가 특별한 동을 말씀드려 안되겠습니다만 개금1동이나 양정2동 이런데 사무장들은 정말 일을 잘합니다. 개인 개성의 문제점이 조금 있지 않나 제가 공무원이라면 자격이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하고 업무도 파악하고 전문성을 길러서 그래서 자체내 어떤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스스로가 참 촛불에 불을 켜서 자기 몸을 불살라야 되는데 게으름을 피우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감독하는 부서에서 앞으로 철저히해서 동업무나 구행정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위원님 보충질의가 계십니까? 예, 김영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거의 오늘이면 행정사무감사도 마치고 어쨌든 이달이 가고 하면 거의 임기가 마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어 우리 구청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기분나쁘다. 아니 구청장이 말이야, 시도때도 없이 바뀌니까 우리 여기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부청장도 한번 올라가고 내부승진도 한번 해주면 그래도 밑에서 희망이라도 가지고 할건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1992년3월3일날부터 지금 영도 구청장 가신분 그분, 시로 가신 그 이후로 오셔서 매일 바뀌는 것이야, 그것도 젊은 분이 지금 부청장님 보다 공무원 경력이 많은 분이 오는것 같으면 또 몰라, 이런 식으로 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내부적 구조적으로 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말씀가지고는, 국장님 말씀하셔봐야 청장님한테 가서 하나도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리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어디 예를 들어서 자리를 더 만들어서 지금 정부직도 축소하는데 더 만들어서 그런 자리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되는것이고 자리는 있죠. 그 자리를 딱 그대로 놔놓고 그 자리는 염두에 안두고 옮기려고 하니깐 자리가 없는 것이지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제 동에 돌아가서 이야기가 전파되어 제가 곤혹은 치르더라도 이야기한다면 우리 가야3동의 동장님보다는 가야1동장님이 일 잘하십니다. 우리 옆동이지만 제가 볼때, 그분은 제가 볼때는 아주 열심히 하셔요. 청에서 바로 나오시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것은 지금 현재 확 한번 바꾸어야 됩니다. 확 바꾸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 한번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이 인원을 가지고 이것이 그야말로 주식회사라치면 진짜 여기에 대표이사나 이사급으로 있는, 여기 과장급 이상은 이사급으로 본다면 그냥 이대로 놔둘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정때문에 전부 얽히고 설히고 해서 그 자리를 못바꾸고 있는 것이지 제가 볼 때에는 자리가 없다.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국장님 선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할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오늘 오후에 청장님 일정이 되신다고하면 청장님을 총무위원회에 우리가 처음으로 오늘 출석을 요구해서 만약에 청장님 안오시겠다하면 어쩔수 없는것이지만 우리가 청장님 출석요구를 했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청장님이 이 자리에서 아! 그러면 어떻게 한번 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믿을수 있는 것이지만 답변서는 안받아서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을 저하고 똑같다고 생가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실수 없는 그런 여러가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저가 요구를 하는 것은 오늘 오후 일정에 청장님 편하신 시간에 한30분정도 총무위원회에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든지 구청장님이 바쁘시면 부구청장님이라도 오셨으면 하는 그런것을 제가 위원장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동장과 사무장과 동직원의 직무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6개동에 출장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사실상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동직원간에 마음이 안맞아서 사무장은 사무장대로 동장은 동장대로 하는 이런동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볼때 그런 현상이 일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명색이 동직원을 책임질수 있는 동장도 있겠지만 실제 실무를 책임질수 있는 사무장이 동장하고 서로 의견이 안맞아서 무슨 동행정이 제대로 되겠으며 또 대민 행정이 주민들에게 만족을 줄수 있는 행정이 나올수 있느냐 라고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디. 그래서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동을 이대로 방치해둘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과감한 인사조치를 해서 순환보직을 할것인가하는 저희들도 사실상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논의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모든 인사관계는 구청장님이 하시고 인사위원회에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여러가지 신경안쓸수 없더라고 말씀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가능하시면 앞으로의 누수현상을 어떻게 막을것이라는 책임자께서 부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한 말씀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이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실상 오늘은 감사질의를 대충 종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이 1년동안 살림살이를 짧은시간에 표현하기는 정말힘듭니다. 그렇지만 대충요약해서 골자를 말씀하시고 또 중복된 말씀을 조금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에는 저희들이 질의가 원활히 끝나게 하실려면 사실은 솔직하게 잘된것은 잘되고, 시정될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간관계상,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영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김성철위원님 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남은 보충질의가 있으면 나중 시간을 드릴테니까 나중에 또 하도록 합시다.

영재

김영재위원

출석요구건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상만

이상만위원장

그것은 시간 관계상 오후에 점심드리고 오후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다가 나중에 끝날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김성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본회의때에 질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이 자리에서 질의를 안하겠고 단 이번 각동의 행정 감사시에 다소 시정될 사항 몇가지만 묻고자합니다. 우선 총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각동에서 반상회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를 동장에게 질의를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 동장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각동에서 이루어지는 반상회가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김성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상회운영은 지금 아파트를 중심한 지역은 그 나름대로 반상회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대와, 저지대, 상가지역 이 지역에는 이 반상회 운영에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반회보는 1개반에 5세대분만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를 본다면 한 50%에서 60%밖에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철위원

생각하기에는 반상회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서 첫째 조건이 반상회에서 어디까지나 어떤점에 대한 문제를 갖고 건의를 하다 하더라도 일체 거기에 대한 회신도 오지 않는 실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각동에서 이루어지는 반상회때에 건의사항을 회신한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역시 같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 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성철

김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날로 가중되는 업무로 인해서 구청이하 각동의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새는 퇴근시간 이후의 근무가 막중하다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많이듣고 또 실지로 제가 내눈으로 가 보았습니다만 이와같은 가중된 업무로 인해서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항을 앞으로는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김성철위원님께서 요즘 각종 공무원들의 가중되는 업무, 특히 당면 현안사항인 GT운동 스티카부착 여부라든지 각종 절수운동관계, 또는 시기적으로 산불감시로 인한 비상업무관계 또한 토요일 공휴일에도 역시 계속되는 비상업무로 인해서 직원들이 심신은 물론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과 애로를 당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시책적인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이고 연속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혹하게 해서 출근시간도 당겨지고 퇴근시간도 늦어지는 이러한 문제는 일시적인 사항으로서 앞으로 멀지 않아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조치가 되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십분 인정은 하고 그때그때 사기를 돋울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서 직원의 어떤 모든 일체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김성철위원

아침에 총무국장을 저 역시 그 자리에서 뵈었습니다만 10부제 스티가 부착하는 그 자리에 시본청에서 나왔고 또 우리 구청에서 나왔고 각동에서는 동직원을 비롯한 자생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스티카 부착을 하는것을 제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스티카 부착하는데 있어서 차주와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실적주의로 일하는 그러한 사항을 제가 파악을 했고 또 심지어는 그런 사항에서 차주들은 나와서 스티카를 떼어 버리는 것을 제눈으로 직접보았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은 실적주의 보다는 현실주의적인 그러한 행정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수많은 공무원들이 아침에 자지도 못하고 나와서 어디까지나 4~5명씩 어떤 일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한 30~40명까지 한자리에 모여 있다보니까 데모하는것 같은 그러한 현상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좀더 계획성있는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김성철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김성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계십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아까 김성철위원님 질의하신것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1994년도에 반상회 건의사항은 7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행정일반에 관한 사항이 41건, 도로교통에 대한 것이 21건, 기타가 4건인데 기타는 우체통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몇군에 있었고 또 수도사업소 소관이 두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리는 52건을 처리하고 미처리 된 것이 24건입니다.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이 16건, 아직까지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처리가 완전히 불가하다고 된것이 8건입니다. 불가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천2동 상업은행 앞에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해 달라는 것이 이것은 경찰에다 협조해 보았더니 유턴을 허용하는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회시를 해주었습니다. 당감4동 3통3반에 우체통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100m위에 우체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가 불가 했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디까지나 반상회는 지역 구석구석의 모든 어려운 사항을 건의하는 장소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데 보게되면 건의된 사항이 처리하나도 안된 것도 있고, 접수관계가 동자체에서 희미하게 없어지는, 구청까지 들어오지 않는 이러한 사항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건의된 사항은 우리 구청밖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회신으로 답변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 반상회 모임에 어떤 일을 갖고 반상회에 많이 참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신경써서 처리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예, 이경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김성철위원이 하신 차량10부제 스티카 관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아마 건의사항이 될 것입니다. 총무과장은 직접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동직원들 하고 같이 제가 우리 동네를 한번 돌면서 같이 붙여 보았습니다. 아파트단지에는 아직 나오지 않는 사람 차가 지나가는 사람을 내용을 설명하고 붙여보았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지역을 보아 상당히 좋은데 그중에 한명이 자기가 여러가지 측면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기는 뒤에 "0"자인데 말일날이 걸리면 수금관계라든가 사업에 엄청나게 지장이 있다 그래서 참 미안하지만 안붙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차는 안붙였습니다만 제가 볼때에는 이 문제가 공무원들이 방금 김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 공무원이 나서서 매일 안내 팜프렛이라든가 스티카를 부착하고있습니다만 세차를 한 두번하고 나면 다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주인모르게 붙여 놓은것은 나와서 잡아 떼어 버립니다. 그러면 또 붙이고, 연속적으로 하다보면 피곤한 공무원들만 애를먹고 또 예산의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건의를 해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해보니까 물론 부산경찰청하고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경미한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동이나 구청에서 단속하는 주차위반도 아주 교통이 불편하지 않는 지역에서 10부제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통이 안불편해도 차량단속을 합니다. 구청이나 동에서 크게 복잡하지 않는 거리, 이면도로에 큰 지장이 없는 것은 좀 봐준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해서 이것을 부산시와 부산경찰청과 언론이, 언론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이것을 받음으로 해서 작은것이지만 나에게 혜택이 온다하는 것을 우리 시민이 몸소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스티카를 오히려 우리가 붙이기 전에 한개 달라고 사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티카를 소중히 여길 것인데 세차하고 이래서 떼어 내버리는 이런 경향이 많아서 이러한 방향으로 위의 시에 건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스티카를 한번 붙였을 적에는 그 시티카가 1년이고 2년이고 갈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제작을 다시 바꾸든가 해야 되는데 예산만 엄청나게 낭비되고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 GT운동이 처음에는 시에만 주관을 처음에 했습니다. 토요일날 저도 의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토요일날 각구 총무국장, 시국장 경찰청 교통과장께서도 나와서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야기는 경미한 교통위반은 10부제가 붙은 차량에 대해서는 봐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견인차가 12월1일부터 각구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위반 위반차량이 두대가 있다면 붙인 차량과 붙이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붙이지 않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견인해 나간다. 그리고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노상 주차장이 되겠습니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차를 허용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되어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방금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경미한 위반이라든가 아까 주차견인문제 그것이 일반주민들에게 얼마나 홍보가 되었느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얼론에 좀 홍보를 해서 언론에서 다루어 줌으로써,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한다해도 언론 홍보가 최고입니다. 경비가 적게들고, 지금도 안내장을 차에 붙여주고 했습니다만 그 보다도 언론 한번 나는것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이왕 스티카가 홍보가 되어서 정말 할적에 세차 한 두번 하고나면 다시 붙여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도 연구를 해서 지금은 스티카 붙이면서 사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성철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주인 없는데 붙이고 하니까 반발되는데, 반발이 안되고 정말로 아껴서 하나하나 붙여서 실천할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스티카 제작은 다시해야된다고 보는데 연구를 하셔서 만약에 한다고 보면 위에 한번 건의해서 제작하는것 부터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건의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김영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김영재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다보니 본 질의에서 조금 빗나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스티카를 지금 제작을 구청별로 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일괄 제작해서 내려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 스티카를 부산에서 제작을 못하고 서울의 인쇄소에서 하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배정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진짜 그런것을 어떤 공무원이 하는지 모르지만 진짜 돌이예요. 돌! 답답하다고, 그 스티카 붙이는 사람이나 그 붙이라고 발상한 공무원이나 요즘 화장실에 벽돌 넣자고 한 그 모씨나 똑같아요. 벽돌같은 것도 뺀치가지고 우끼 그것 조금 내리면 되는데 그것을 잡아놓고 차라리 아니면 사이다병을 넣든지 다른것 하면 되는데 벽돌을 갖고 일선 동에서 뭐라고 하는줄 압니까? 가져오면서 내리면서 거의 3분의 1은 다 깨집니다. 그것은 안에 잡아 넣으려니 얼마나 그것이 일선 동에서는 구청을 이야기한다고요. 시청에서 그런것을 한 줄 모르고 그것을 해갖고 하루에 물이 얼마나 준다하지만 차차리 물을 줄일려면 그것만 뺀치 갖고 내려버리면 그만큼 줄어드는데, 그리고 스티카를 부착한 차량은 경미한 위반을 봐준다는데 위반을 봐주면 안되는 것이죠. 그것 붙였다해서 경미한 위반은 봐주고 과장님 답변할 성질이 아닌데 답답해요. 답답해! 그것하고는 별개죠. 위반은 위반이고 스티커는 스티커인데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든지,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내 차도 안붙어 있습니다. 붙여주는 사람도 없고, 안붙여도 나는 10부제 지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다른 차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지 운전자하고는 별개입니다. 차라리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차 안에다가 붙이든지 그게 훨씬 효과적이지 그러니까 위에 지금 상급기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구에서 봐가지고 알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구에서 잘못하는 것을 동에서는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실려면 확실하게 될수 있는 건의를 하시고 조금전에 스티커 문제라든지 세차하면 다 떨어져 버리는데 제가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은 여러가지로 잘하시는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건의를 정확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김영재위원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듣기 싫은 소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아침에 동장이 상을 당해서 없다보니까 아침에 제가 붙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붙인사람 전부 돌이라해서 제가 돌이되어서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제도가 잘못된 것은 앞으로 고쳐가야 되는데 주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하고 저도 오늘 붙여본 것은 돌이기 때문에 동참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동장님도 안계시고 해서 동참을 해서 실행해 봤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경미한 위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찰청에서 보면 경고라고 스티커가 제작되어서 나오다가 경고를 없애고 전부 건수 위주로 해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선 조금 위반해도 작은것, 기초질서 담배불 버리는것, 이런 것으로 주로 끊어주는데, 경고할 수 있는 경미한 것은 즉 아까 얘기한데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 시행하던 경고장을 붙이라는 얘기지, 죄를 진것을 봐주자 하는 측면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이경구위원님이 잘못들으신 모양인데 스티커를 10부제 준수하는걸 붙이자고 발상한 공무원이 돌이라는거지, 붙인 사람이 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아까전에이경구위원

김영재위원이 발상한 사람과 붙인 사람과 전부 공무원이 돌이다.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그 발언은 제가 정정할께요. 제 발언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하자고 하는게, 붙이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얘기는 그 스티커를 제작해서 지금 세차한번하면 다 떨어지는 그것을 그 공무원은 누가 발상했던지간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현재 그것을 안붙이니까 그것을 붙이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경미한 위반을 봐준다고 하는 그것도 잘돗된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것하고는 별개로 해야되지, 그것붙였다 해가지고 경미한 위반을 봐준다 그것을 그런거지 이경구위원 발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시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김영재위원이 수정한 발언에 대해서 이경구위원님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호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장호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승용차가 몇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지금 3만5,000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스티커를 몇장 수령해 온지 알고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스티커는 지금 4만매 수령해 왔습니다. 차에 붙이고, 또 해본 결과 상당한 수가 아까 여러위원님 말씀과 같이 붙였는데 자연훼손도 있고 본인이 뜯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 2차로 일제히 붙이는 날로 정해가지고 오늘 붙였습니다.

확한

정확한장호태위원

숫자는 모르고 게시네요? 4만매가 다 배부되어서 각 동으로 나갔다는 말씀이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동별로 차량 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각 동에는 차량 보유대수보다는 스티커수가 많이 나갔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정확한 분포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 만큼은 다 나갔습니다.

제가

제가장호태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아침에 한 6시쯤에 등산하러 갈 때 차를 쭉 살펴보면 스티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8시나 8시반쯤 되어서 등산하고 돌아올 때 보면 차에 거의다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시간에 동직원이나 누가와서 붙이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한번 붙이면 안떼야 되는데 하루아니면 자고나면 거의 대부분이 스티커를 떼 버립니다. 지금까지 여러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효과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내가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스티커를 주세요. 하는 여건조성을 만들어 줘야지 그런 여건조성은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아무리 붙여봤자 그 이튿날 되면 다 뜯어 버리고 결국 스티커 한장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건데 예산낭비만 하지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없는거고 지금 현재 그것을 붙이러 다니는 공무원되시는 직원들도 붙이러 다닌다고 아침 이른시간에 나와가지고 고생만 진탕하고 또 고생을 수반한 불평만 하지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부에 건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서 붙이도록 해주세요. 하는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인데 발상 자체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식의 발상이 현재지금 신임 시자이 부임하셔가지고 이 발상을 낸것으로대충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한 시장님이 오시면 그런 발상을 해서 하부기관에 하달하면 하부기관에서는 좋든 나쁘든 하는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것은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부기관에서도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서면 상부기관에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오히려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반발만 일어나고 않좋습니다하는 것을 즉시 보고해서 시정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예로는 변기에 벽돌넣는 그것은 관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심지어 우리들까지도 너거 뭐하노, 이런것을 하도록 보고 있냐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은 벽돌이 내려오기전에 구청에는 안 알았겠습니까? 알았으면 즉시 그것이 시정될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그런게 일선에까지 안내려가고 그런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선수를 칠수 있는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 문제는 여러번 거론된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신문이나 토요일 신문에 보면 서울특별시는 내년 1995년1월1일부터 10부제 스티커제도도 안하고 위반차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발부한다. 그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이경구위원이 오해를 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그것을 발상한 공무원이나 그것을 건의하고 붙이는 하부기관의 공무원이나 그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경구위원이 붙이다 보니까 포함이 된 모양인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봐가지고 너무 전산행정 그런것 아닙니까? 붙여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효과는 없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식으로 더욱 강력하게 해야되지 이바쁜 시간에 공무원이 전부 나가서 스티커를 붙여야 될 문제입니까? 그래서 답답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제는 그렇습니다. 상부기관에서 기분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건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편의에 서서 과장님의 생각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주민들의 견해가 있으니까 상급기관에서는 재고하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건의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오전 질의는 시간관계상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앞에서 김영재위원님으로 부터 집행부 인사문제에 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후 구청장을 증인출석 요구하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재위원의 구두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전체 위원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오후시간에 당위원회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갑작스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오후에 구청장님 일정을 알아보셨습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구청장의 일정이 바쁘시면 부구청장님이 대신으로 참석해도 된다라고 아까 김영재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청장님도 오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간에는 일단은 우리구, 타 구라든지 본청은 몰라도 우리 청안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어느분이라도 출석요구 대상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 그런것 말고 예를 들어서 사전에 정확한 일정이 안계시면 청장님이 출석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청장님의 출석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한 다음에 만일 서울에 출장가 계시면 어쩔겁니까? 그러니까 청장님의 출석이 한 두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스케줄부터 알고 결의하자 이겁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그래서 지금 확인후에 하기 보다는 아까 김영재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장님이 안계시면 부청장님께서라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하였습니다. 구청장을 오후기간에 당위원회로 출석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후시간에 구청장이 출석·증언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석을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출석사유를 통보해 주시고 부구청장께서 대리참석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진지한 질의를 해주셔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많음

12시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정윤석위원입니다. 1994년도 사회단체 풀보조금에 대해서 몇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전몰군경 유족회와 전몰군경 미망인회와는 같은 단체인것 같기도하고 원래 유족이라하면 미망인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단체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미망인단체도 따로 있고 전몰군경 유족회가 따로 있고 원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게 말씀이 비슷해서 전몰군경 미망인회하면 전몰군경 유족회에 포함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예산이 400만원씩 집행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별도로 따로따로 만들어 진겁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정윤석위원

내용은 비슷한데 따로따로 받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건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게 관장하는 부서에서 각각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이래서 저희들이 올라오는 대로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그렇게되면 한쪽것은 없애고 같이 합치고 그렇게는 못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조직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쳐질 성질은 아닌것 같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에 보면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가지고 집행을 300만원밖에 안했는데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추후 요구시 추가지원 검토 하셨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12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것도 12월 안에라도 요구가 들어오면 금년안에 집행이 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윤석

정윤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지적해서 위원회라는게 있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전에 자치구되기 전에 했는데 부산시 문화재예술과입니다. 거기서 신청해가지고 정부에서 인정받은 겁니다.

다른

다른정윤석위원

뜻은 사실은 조그만 예산이라도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데 자꾸 이런 구예산이 지출되니까 다시한번 가봤습니다. 그런 나무를 어떻게 해서 지정했는가 모르겠지만 1992년도에도 고사방지를 위해 나무 수술및 링겔까지 맞추어서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가고 거기다가 병충해 방지, 약재살포 및 월1회 점검 이래가지고 구비를 낭비한다는데 조금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정씨문중에는 다른 문중보다 상다히 재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넉넉한데 입니다. 후손들이 역시 구청보다 신경을 더 씁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별다른 그것은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이게 수명이 800년되고 희귀종이 되다보니까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다보니까 그때한번 감사를 지적되어서 국가 지정문화재가 병들고 있는데 손을 안대고 있어서 되느냐해서 저희들이 급해서 수술한 바 있습니다. 그외에는 작년에 40만원했는데 정묘사에서 자기들 일괄적으로 다른데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집행안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만원만 요구했는데 평소에 관리하는 측면이지 앞으로 큰 돈 들어갈게 없을 겁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뜻이 아니고 역시 이러한 귀중한 정묘사 선조묘에 이런 나무가 있는데 후손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몇배 더 많이 써요. 우리 관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것 보다는 더 많이 신경을 쓰니까 앞으로 그러한 예산이 들 형편이면 거기에 보면 정씨문중에 대표자들도 계실것이고 그분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덜 나가게끔 앞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조를 구해서 구비가 적게드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보면 제일 아래에 보면 구체육회 보조라해서 보조금했는데 격려비, 임차료,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임차료는 뭘 빌린겁니까? 51만원,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임차료는 저희들이 앰프를 빌렸습니다.

원래

원래정윤석위원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앰프는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우리 구청 앰프는 소리가 약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넓기 때문에 임차를 했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 기본현황에 있어서 사실은 부산진구안에서는 공설이나 사설도서관이 몇개 없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시립도서관이 두군데 있습니다. 초읍동에 있는 시립도서관하고 부전2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사설독서실은 상당수 있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설이나 사설이나 도서관이 있는 곳을 피해가면서 그런 시설이 안된 곳을 많이 다니면 효과가 더 안 있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저희들이 순회코스를 수시로 변경해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윤석위원

여기보니까 대출권수와 반납건수가 차이가 895권이 차이가 나는것 같은데 대여를 해주고 역시 안돌아온것도 많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것도 상당건수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음시간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화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촉만

독촉만정윤석위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가져온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본인들이 다른 사정에 의해서 급히 도주를 한다든지 이런것외에는 시간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책이 회수 안된다든지 그렇게는 많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예도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급히 이사를 가면서 불시에 잊어버리고 간다든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한 회수는 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윤석위원

한권이라도 우리 구비를 가지고 다 운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회수안되는 일이 많이 없도록 감독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윤석위원

도서구입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구입하십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도서구입은 많은 금액을 할 때는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수시로 구입하는 것은 필요한 서적, 많이 볼려고 하는 신간도서를 위주로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정윤석위원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동으로 홍보를 해서 가정에서 안보는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처치곤란한 책들이 있는데 이런 헌책을 모아가지고 읽어가지고 값어치가 있는 책들을 좀더 전부 희사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운동도 전개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300여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시켜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회사를 받았던 구비로 했던간에 책 한권이라도 손실이 없게끔 잘 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문화재관리 유적지 관계입니다. 황령산 봉수대보면 동평현 성지하고 유적지는 두군데인데 동평현 성지는 발견된 것이 얼마 안되었는줄 알고 있고 황령산 봉수대는 옛날 이조시대부터 외부침입시 통신시설로서 중요한 요지이고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더구나 황령산 봉수대는 부산시로 봐서는 전체의 중심지역이고 또 제일 남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번 몇년간 제가 봉수대 10월달 행사할 때 가봤는데 정말 유적지로서 보존, 아까 정윤석위원이 얘기한 배롱나무 그런데는 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신경쓰면서 유적지 보존에는 신경을 전혀 안쓰는것 같아요. 제가 1995년도 예산 나온것도 봤습니다. 침수지 고친다해서 200만원 넣어놨는데 유적지보호 차원에서는 저번 행사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한 2,000만원 넣어서 진짜 그 주위를 보호하고 잔디도 심고 유적지답게 해야지, 올라가보면 등산객들이나 애들이 보존유적지라고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인식할 정도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봉수대는 국방유적지로서 저희들 구로서는 소중한 하나의 문화재입니다. 요즘 특히나 남구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전에보다 찾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봉수대 주변에 대해서 조경사업이라든지 계단이 약합니다. 계단이라든지 여러가지 소요예산을 빼봤습니다. 금년들어 총 2,0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물론 10월5일 행사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빼가지고 기획감사실하고 절충해 봤는데 금년 역시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세출은 1994년보다 많으니까 부득이 추경때로 돌리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요구를 못했습니다. 내년쯤가면 확실히 더 보강해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김호철위원

얘기인데 사업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유적지보관은 시간이 흘러가면 그만큼 마모가 되어서 나중에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기획실장님도 참석하고 계시는데 만약 금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삭감된 부분이 많아서 하게되면 문화재관리에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기획실장님 답을 좀 해주세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저도 매일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볼때는 그것뿐이거든요. 그런데 돈을 그렇게 투자해야할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계단 그것만 돌로하는게 낫지 세멘을 발라도 안좋을것 같고 기술적으로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기획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시지정 청동기시대 창, 창끝에 붙이는 장신구 1점, 그 옛날에 석기시대 돌쪼가리 갖다놓고 박물관에서 뭐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죠. 그런식으로 문화재관리하면 박물관 하나도 필요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폐있는 얘기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공보실장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전혀 말씀이 없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기획실장님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매일 갑니다.

화재

문화재김호철위원

보호하는 공사를 하를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시켜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보존해야될 가치가 있다고 거기에 참여한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를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는데 너무 소홀히 하는것 같아요. 거기가면 축대가 무너지고 이래있는데 주위에 조경도 하고 해야됩니다. 안그러면 울타리도 하고 잔디심고 조경도하면 유적지보존으로서 정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해서 거기에 등산한 사람들도 뭔가 마음의 자세라도 가지는데 거기올라가면 여름되면 등산객들, 청소년들 올라와가지고 온갖 쓰레기 갖다놓고 엄청나게 어지러놓습니다. 그래서 제사때 되면 청소하고 불한번 때는 것으로 행사는 끝나는데 유적지만큼 보호차원에서 그 돈 얼마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아까 한 2,000만원 하는데 2,000만원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데 안좋겠느냐 그런것을 부산진구에 하나 뿐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총무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전몰유족회하고 전몰미망인회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전몰유족회나 전몰미망회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사회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지금현재는 미망인이 생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존하고 게시는 분이 몇분이나 우리구에 현존하고 계시는지 전몰유족회의 범위 말하자면 손자들도 유족회 회원이 되는지 자식까지만 되는지 그런 범위도 안있겠습니까 유족이라면?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 사항을 제가 사회과에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호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유족회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사실상 어떤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간사가 있고 이런 운영실태가 확실히 되어가지고 있는지, 유족회의 범위가 어디까지로 유족회회원으로 하고 있는지 미망인회에 대해서도 지금 구비로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미망인들이 어떤 골고루 혜택을 받고 골고루 참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중에 똑똑한 몇분만 모여가지고 그런 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또 현존하고 계시는 미망인수가 몇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주셔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승오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공보실장님 동평현 성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968년도 1차 조사를 했고 1992년도인가 발굴해서 우리 부산시립박물관에서도 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3차 발굴이 곧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동평현 성터를 발굴만해서 자료만 놔둘건지 아니면 어떤 조그만 곳에라도 모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부산진구의 유적지로서 어떤 자랑거리라든가 표본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1, 2차 자료를 가지고 책자를 발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사적지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동평지역에 대해서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암~당감 우회도로 개설중에 그게 동평현 성지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그래서 그것이 발굴조사가 들어갔는데 내년 아마 2월말이나 될겁니다. 그때가서 3차 발굴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통합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다른 후속조리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승오위원

이것은 저번에도 총무위원회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토성이기 때문에 지금 형태를 육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발굴이 되고나면 이 지역에 옛날에 이런 성이 있었다는 것도 표본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후손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자료를 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황령산 봉수대에서 10월5일날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봉수대를 위해서 지내는 겁니까? 산신제입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고유행사입니다. 옛날 행사를 기념하고 우리가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연기를 가지고 통신수단으로 삼았을 때 그것을 재현하는 겁니다. 재현하면서 고유제를 지내는 것은 부산진구 구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미신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승오위원

결국 산신제이지요? 왜 물어보는가 하면 좀전에 실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엄호장군의 옛날 사당이 있었고 지금 비를 중간에 멸실되어서 당감4동은 동정자문위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다시 제방했습니다. 엄호장군사당에서 엄호장군비가 건립되고 난 이후에 자료를 보면 엄호장군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고는 외부의 침입을 부산이 직접적으로 받은게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산의 안녕,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옛날부터 제사를 지냈었다. 옛날부터 지내왔는데 지금 비 주변에는 제가 볼때 한 20평정도 구유재산으로 한것 같은데 그 진입로가 없습니다. 상당히 문화유적으로서 보존가치가 있고 보호해야될 차원인데 들어가는 진입로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역화 하든가 진입로라도 만들어가지고 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료가 될수 있게끔 해줄 의향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를 지금 현재까지 수백년동안 계속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국 그 비용을 당감4동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대고 있는데 황령산봉수대에 가서 제사지낼게 아니고 봉수대는 옛날에 봉화를 재현하는 행사로 그치고 제사는 차리리 엄호장군비에 가서 제사를 지내서 부산진구의 번영과 안녕을 비는 형태의 전통을 만들어볼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실지로 엄호장군 진입로가 없습니다. 없는데 전에 13평을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가 그 땅을 못팔겠다. 자기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도저히 팔면 집이 안되기 때문에 안 팔았습니다. 그 옆에 집이 2층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2층 정도는 경로당을 쓰던지 진입로를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1992년도인가 예산을 빼보니 그때만 해도 거기에 3억원을 투자할 정도로 형편을 미루다 보니 이래되었는데 앞으로 재정이 확보되면 그 관례로 문화재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관내는 문화재가 드뭅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면 적은것이라도 살려 가지고 여러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산신당이 각 동별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제사를 모시는 것이 좋은지 각 동에서 동별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그 산신당이 아닙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각 동별로 산신당이 많다는 겁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산신당하고 이것하고는 엄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동별로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민간단체에서 고유제를 지내는게 안좋겠느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시일이 지난 다음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단위에서 해야 되느냐, 동단위에서 해야되느냐, 그것을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이승오위원

동료위원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호장군비는 이조때 관직명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인의 비가 아닙니다. 엄호장군의 이름을 빌려서 수호신으로서 이루어진 유물이기 때문에 일반 산신제하고는 다르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히 투자된 금액이 약 3,000만원, 연 투자되는 예산액이 6,000만원, 9,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는 문고운영의 변화를 구상해 보신적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특별히 변화를 할만한 구상을 못했습니다만 1995년도에는 책을 많이 기증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해 본적 있습니다. 기증을 많이 받아서,

다면

그렇다면이근우위원

제가 왜 운영의 변화를 줘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과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이라든지 동에는 글방이라 해가지고 책 대여점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자꾸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글방이라해서 만화방하고는 틀린 일반 서적이라든지 월간잡지라든지 이것을 구입할 필요없이 500원, 700원 이틀간 볼 수 있는 가게가 아주 성업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깊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총무과장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일단 기히 요사이 부산의 서민들이든 부산시민의 경제수준이 돈 500원 아낄려고 줄서 가지고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도서빌릴 사람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월별 운영실적은 허위라기 보다는 실적위주에 의한 숫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사이 대문앞에 나가보면 글방이라 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책에 묵은책이 아니고 새책이 억수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거기가면 제가 알기로 회원으로 1년에 가입비 2,000원인가 3,000인가 듣고나면 책 한권에 500원, 700원하면 빌려보는데 굳이 이런것을 이용하는 수가 실질적으로는 준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랬을때는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 방법입니다. 그 글방을 능가할 수 있는 투자를 해서라도 구민들을 유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히 민간업자가 구민의 독서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동도서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할 것인가 그런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이 안된다면 다음에 대답할 수 있는 기회에, 1995년도에는 이동도서관을 어떻식으로 하겠다는 안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다음에 이근우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염춘만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방금

방금염춘만위원

이근우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셨는데 저도 폐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루에 약 70종의 신간이 발간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벌서 흘러간 책들입니다. 싣고 다니는 것이, 못쓰는 책은 아닌데 지금 그것을 마을에 다니면서 보라해도 볼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근우위원님 말씀과 같이 남이 한다고 우리도 꼭 해야되는 법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폐지하는 쪽으로 투자도 줄이고 거기에 있는 숫자도 줄이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에는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아까 사회과 말씀하신것 사회계장이 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조금전 장호태위원 질의에 사회계장 말씀해 주세요.

근복

송근복사회계장

사회계장 송근복입니다.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은 이화자씨입니다. 회원수는 463명입니다. 현재 사무실은 전포2동 122-4번지에 상이군경회와 유족회와 미망인회가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용보조금은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458호에 의해가지고 분기에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에

유족회에장호태위원

대해서도?

근복

송근복사회계장

유족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족회도 역시 그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을 해서 역시 분기액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유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정하고 있습니까?

근복

송근복사회계장

유족회 범위는 저희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정된 유족에 한해서 지금 현재 유족회도 383명이 회원수로 되어 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미망인회의 수는 463명외에는 없습니까?

근복

송근복사회계장

저희들로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유족회라는 것은 유족회에 등록된 사람이 383명인데 이것은 유족의 가장, 말하자면 세대주만 등록된 것이지 전 가족이 등록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복

송근복사회계장

예.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앞으로 유족회에서 등록된 그분이 사망했을 때 그 가족은 유족회에서 빠지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등록해서 계속합니까?

근복

송근복사회계장

부산지구지회에 유족이 383명이 되어 있는데 만일 그분이 사망시에는 일단 유족회의 지원금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원으로서는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유족회에 등록된 사람이 전사하신 분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들이 연세가 많아서 사망하셨다. 그러면 그 손자는 그 유족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복

송근복사회계장

승계는 안되고 지원금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차등해서 낮게 지원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호태위원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이 숫자는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근복

송근복사회계장

예.

호태

장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994년도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소관입니까? 먼저 규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 다기능사무기가가 뭡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컴퓨터를 다기능사무기가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이근우위원

구입대수를 대강 아십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현황에 내준 사항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약 50~60대 되는데 그것이 다기능사무기, 컴퓨터가 신규로 되어있는데 이 구입하기 전에는 어떤 대체기기가 없었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여기 현황을 보시면 9번에 보면 대체가 있고 신규가 있는데 신규는 예를 들어서 항온항습기 같으면 거기에 시민과에 과거에 없었던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을 신규라 하고 기존있던 것을 쓰다가,

근우

이근우위원

그 말뜻은 저도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컴퓨터를 대체를 안하고 기기가 전혀 없다가 새로 구입했습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다시 숫자를 늘리는 겁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것은 그 과의 형평에 따라 없었다가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대게 여기나와 있는 것은 지금 각 실과에는 컴퓨터가 한대내지 한 서너 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시 구입한게 대체적으로 신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부산진구안에는 컴퓨터가 몇대정도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것은 현재 전체숫자를 파악해봐야 알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부암1동에 전자복사가 신규라 하셨네요? 7페이지 제일 뒷장입니다. 9월1일 전자복사기 신규로 한다고 했는데 부암1동에 전자복사기가 몇 대가 보유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부암1동은 총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동사무소에는 전자복사기는 최소한 몇대정도 있으면 됩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몇대가 있고 몇대가 있어야 되는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례는

조례는이근우위원

없는데 한대있는 동도 있고 세대있는 동도 있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각 동에 전자복사기가 몇대씩 있는지 파악해 주시겠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근우위원

부암1동이 신규로 했는데 과연 없어서 복사기를 처음 사는건지, 한대가 보유되어 있는데 다시 새것으로 대체는 안했을 때는 그것도 신규로 포함되지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각 동에 전자복사기 숫자를 일단 파악해주시고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신 다음에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94년도 개인토지 점유로 인하여 소송된 것은 어느과에서 취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개인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개인이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소송이 계류중이라든지 결과가 났다든지,

상만

이상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주세요.

근우

이근우위원

실장님! 1994년도 개인토지 점유로 인하여 우리가 소송을 당한 건수와 승소를 했다던지 패소를 한 건수,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로는

도로는이근우위원

무엇이든간에 남의 땅을 개인의 땅을 사용하고 있다가 소송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1994년도에 소송된 건수와 내용, 소송이 그전에 되었던 언제 되었던간에 금년도 들어서 판결이 난것, 승소를 했던 패소를 했던 판결이 난것 있지요? 그 건수와 내용, 그 자료를 일단 만들어 주세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세무

세무이근우위원

2계장님! 1990년도 구세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장 쯤인가 김두수하는 사람 찾아보세요. 있지요? 이 압류가 1994년10월20일 된게 맞습니까? 틀림없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맞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김두수라는 1994년도 구세체납자는 1994년6월30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1994년도6월30일 날 납부영수증입니다. 6월30일날 납부를 했는데 10월20일날 어떤 법을 근거로해서 재산을 압류했는지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 구세 5만원이상 첫장입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김경환씨,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구세 5만원이상 위에서 두번째입니다. 장정희씨, 결손처분한거지요?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했지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장에 또 보면 역시 밑에서 세번째 1201 김재호 찾았습니까? 여기에는 무슨세라는게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계장님 잘 모르시지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이것은 작년도 종합토지세입니다. 김재호씨는 1991년도 종합토지세이고,

근우

이근우위원

자료제출한대로 봐서는 종토세라고 되어 있지요? 종토세라하면 땅을 가진 자기요? 땅을 가진자가 재산이 없다해서 결손처리가 됩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주에게 과세가 됩니다. 6월1일은 과세시점이고 실제고지서가 나가기는 매월 10월달에 나갑니다. 10월달에 고지서가 나가고 그때 납부가 안되면 12월달에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러면 몇개월이 흐릅니다. 그 안에 경락이 되던지 소유권이 이전된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장정희씨하고 김재호씨의 재산이 언제 처분되었는지 그 근거서류가 나올수 있지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이것은 등기부등본에 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방금이근우위원

계장님 말씀대로 어쩔수 없이 종토세를 부과하기전에 장정희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버렸는데 나갔다면 어쩔수 없죠. 그러나 기히 부과되고 나서 땅을 매매한다든지 했을 때는 종토세같은 것은 체납이 발생할 수 없지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본인들이 안내면 체납이고,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그거야 알지요. 그런데 재산을 가진자가 주민세라든지 우리가 말해서 기타 재산을 근거로 하지 않는 세금은 재산이 없으니까 부과하고나서 재산세를 안내도 어쩔수 없는데 재산에 해당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난 다음에 어떤 명도이전이라든지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게 부과된 세금이라든가 이것은 징수가 되고나서 명의이전 같은게 안넘어갑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과세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예를 들면 6월2일날 매도를 했다면 사실 6월1일가지고 있던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과세는 고지서가 10월달에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안에 7월달이라도 매도를 하면 사실 그 사람은 고지서가 나가는 시점에서는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두수씨 서류뗄 때 장정희씨와 김재호씨의 재산이 언제 처분이 되었는지, 매매가 되었는지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두번째 페이지, 재산세 50만원이상 고액체납세, 중간에 정대운이라는 사람 찾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포2동 806, 물권 소재지고 체납자 정대원 주소도 전포2동 이지요? 정대원이 납세자, 의무자는 주소가 동래구 온천동 806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납세자와 의무자의 주소는 동래구 온천동으로 되어 있고,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이 주소는 우리가 수납 시점에 되어 있는 주소입니다.

그게

그게이근우위원

무슨 말입니까? 이 자료를 11월1일 기준으로 받은것 아닙니까? 이 제출받은 것은 1994년11월 현재 정대운이는 동래구 온천동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어느쪽이 잘못되었는지 아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주소지를요?

돈을

돈을이근우위원

받은 사람이 어디에 사는게 중요한것 아닙니까? 글자를 뺀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에는 전포동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하나 받은 것은 온천동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대운씨가 어느동에 사는게 확실한지 보고 추적 및 독려 내용에 보면 1994년도11월31일 납부예정, 여기에도 그래되어 있고 여기에도 그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압류를 받았는데 이것만 1994년11월31일 납부예정으로 했으니까 어느 주소지가 확실히 맞는지 파악해 주시고 1994년11월30일 납부를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이근우위원

아까 정대운씨 있지요? 그 넘기고 한장 다시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그 다음에 보면 박인이라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명시가 안되어서, 박인이라고 있지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아까 결손이지요?

근우

이근우위원

정대운이요? 정대운은 결손이 아니고 고액체납자 그 다음 이것도 역시 그건데 박인이라고 찾으셨나요? 양정3동 종합토지세 박인, 종합토지세 두번째 장입니다. 1993년3월25일날 재산압류했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등기부상에 등기압류거든요.

근우

이근우위원

등기압류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놔둡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등기압류를 해놓으면 계속 효력이 유지됩니다.

인씨

박인씨이근우위원

재산이 그대로 압류되어 있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되어

안되어이근우위원

있을 건데요? 경매에 들어가 버렸다는데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경매에 들어간 것은 정확한 등기를 떼봐야 됩니다.

현재

현재이근우위원

확인을 해본결과 압류가 2순위 되어있기 때문에 경매자가 1순위, 채권자가 김해농장으로 가버렸다는데 지금 압류했다고 보고만 들어와서 되겠어요? 우리는 1993년도3월26일날 압류해놨다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영구불변으로 우리가 갖고있다는 말씀입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근우위원

압류가 1순위입니까? 2순위입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최소한도,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내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해서 낸 자료가 경매로 인해서 채권을 포기해야 될 사항이 그게 버젓이 압류되어 있는 것으로 만일에 나와 았다면 이게 경매되어가지고 채권에 효력이 없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물권을 추적해서 다른 것을 압류하든지 조치를 해야됩니다.

치를

조치를이근우위원

해야지 그냥 있으면 안되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의회에서 자료가 필요해서 자료요청해서 낸 자료가 경매로 인해서 채권이 소멸되고 없는 것을 1993년3월25일 압류해 놓고 재산이 살아있는 것처럼 한 것은 허위보고 아닙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허위보고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체납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제때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한도

최소한도이근우위원

제2채권으로 되었을 때는 경매가 들어가면 통보가 옵니까? 안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통보가 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통보안오고 저거끼리 숨어서 해버렸다면 계장님이 이 바쁜 시국에 언제 다 압니까? 지금 세금비리 터지고 내무부감사온 건 아는데 당신이 받을게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제2담보로, 제2 압류로 해놨는데 이것을 팔고보니 우선 채권결제 원칙에 의해서 1순위가 가져가면 당신을 아무것도 가져갈게 없다는 통보가 옵니까? 안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것은 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 현재 이 박인씨 문제도 압류된 재산이 그대로 있는지 안되면 경매되었으면 언제 경매가 되었는지 그러면 우리 순위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 3순위인지 예를 들어 재산 1억짜리 가지고 1순위 5순위 압류해놨다고 해가지고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결과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할 수 있지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하나, 둘, 셋, 네가지입니다. 네가지 자료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씨가

박인씨가염춘만위원

우리 양정3동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미 그사람 재산은 무일푼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근우위원님 말씀과같이 이대로 서류는 놔두면 안됩니다. 받을게 하나도 없어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이런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년에 두번씩 전국전산 조회를 합니다. 그래해서 정못받을 것은 결손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조금전에 이근우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부분은 속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시간이상 시간이 지연되어서,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난 토요일날 평통관계에 대해서 뽑아달라는 것 있지요? 설명하실 것 없이 저에게 주세요. 되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이근우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내용은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해서 나중에 자료를 다 가져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경구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본 질의로서는 제가 마지막인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운영위원회 관계도 있고 바쁘셔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총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고문도 회의수당이 지급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 사항은 고문이라는 것은 임의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주영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고문의원도 있습니다만 운영위원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총괄적으로 같이, 이것은 다른 유관단체와 틀리기 때문에 같이했으면 좋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자문위원이 될수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동장은 자문위원으로서 위촉이 안되어 있습니다.

단에

명단에이경구위원

동장이 들어있는 것은 잘못해서 기재되어 있는 겁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잘못되어서 그런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통장은 자문위원이 될수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자문위원의 대상이 통장이다, 새마을지도자다 해가지고 특정인의 신분에는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자문에 응할 수 있고 덕망이 있다면 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제재를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수당이 나갈 수도 있는 얘기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가능한 배려하라고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자문위원이 A동에도 자문위원도 있고 B동에도 자문위원이 되어있고 이중으로 자문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가가 살고 예시는 A동에 업체가 있으면 안 살아도 되거든요. 자문위원 될수 있지요? 거기에도 자문위원 이렇게 등재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기가 거주는 A동에 하고 업체가 B동에 있다든지 A동에 거주는 하다가 B동에 간지가 얼마안되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위촉이나 해촉할 때는 결의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시차적인 것은 더러 있습니다만 만약에 A동에도 되어있고 B동에도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수당은 별도 지급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매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내 거주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 이중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간혹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연말이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 문제가 해촉이 하는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동장으로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동같은 데도 동정자문위원장을 하시다가 이사를 가셨는데 이사를 멀리 갔으면 관계없는데 바로 경계지역에 가다보니까 지금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분이 정식적으로 자문으로 안들어가고 이런분은 고문으로 되어가지고 오던 안오던 동사무소에서는 행정적으로는 올려놓고 고문으로 하고 정확한 명단에는 없어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연말을 기해서 재차 지시를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지금 부산시 조례가 1988년12월달에 되었습니까?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 이후에 구조례가,

니다

됐습니다이경구위원

. 언제되었던 됐는데 지금현재 인구 1만명 이하에는 몇명의 동정자문을 둘수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구성인원은 인구가 1만명 미만은 15인에서 20인, 이내로 되겠고 1만명이 넘는 동은 20에서 25명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아까 각 동 인구현황가지고 계시지요? 부전2동에 7,600명이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전

부전이경구위원

2동에는 20명이 맞고 양정1동에는 만명이 안되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지금은 만명이 안됩니다. 얼마 전에 줄었습니다. 아파트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인구가 줄었습니다. 전에는 1만 2,000까지 되었었는데 인구가 그래서 줄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1만2,000이 되어도 28명이거든요. 현재 인원이, 물론 자문위원이 50명되어도 좋겠습니다만 지역에서 동장님이나 자문위원들이 하는 것도 너무 숫자가 많아도 불필요하거든요. 현재 28명이 되어 있고, 양정2동에도 만명이하지요? 오래되었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25명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양정

양정이경구위원

3동에도 만명이하인데 자료가 동에가보니까 두명이 뒤에 추가로 있어서 20명이 맞습니다. 전포2동에도 만명이하인데 23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감2동에도 8,800명인데 19명으로 되어 있고 조례에 많이 맞지 않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래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래서 오늘 국제신문에 난 것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부산지역 일선구청이 동정자문위원들에게 매년 수천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그에 대한 감독을 소홀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수당지급 조항을 삽입, 이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12개의 구청에서 동정자문위원회 5,500여명에게 일인당 연 12만원씩 해서 전체 6억6,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전체로 보면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이들의 명단이나 이들 현황을 파악치도 않고 각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데로 법적 최고치인 20명과 25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신문에 잘 쓴것 같습니다. 현실에, 저희들이 가봤을때 이중등재라든가 여러가지 자문위원의 숫자라든가 기구라든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정원에 맞도록 하고 좀 조정을 확실히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12월 연말을 기해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동에다가 정원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별로 한 두사람이 많은 사항은 여기계시는 구의원님들이 동정자문위원에 참여를 안하신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정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구두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자문위원에 참여 안하신 구의원님도 참여함으로 해서 그동에 한사람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이사를 갔는데 경계지점이라든지 인근에서 연초라던지 했을 경우에 절박하게 다음달부터 나오지 마시요. 이래 되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사람내지 두사람, 세사람까지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왕이경구위원

시정하시면서 언론보도도 그렇습니다만 총무과장님이 전체 명단을 항시 보유하셔가지고 동장이 임명합니다만 챙겨서 이중등재가 되었는가도 보고 그래해서 임명장이 나갈수 있도록, 왜냐하면 같은 동에 A동하고 B동하고 이중등재가 되어 있는 분이 한 세분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정리하시고 관리를 앞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특별소득 지원금은 구청에서 자료가 전부 넘어와서 동에서 해서 원본은 구청에 넘어오고 사본은 주로 동사무소에 있고 동사무소에서 연체문제라든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맞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이경구위원

동에 나가보니까 구청에서는 여러가지 지침이나 자금이 나갈 때 하반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지원계획 시달해서 정확하게 해서 산출해라하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동으로 내려가면 동에서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전체 동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 담당계에서 하든가 과에서 한번더 챙겨서 정확도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가구 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를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잘하는 동도 여러개 동이 있었습니다만 A라는 동에서는 일반 주민에게는 혜택이 전혀가지 않고 통장이라든가 바르게살기에만 그분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수혜를 줬습니다. 왜그런가하면 거기에서 보니까 역시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몇몇 앉아있는 사람만 의논해가지고 이번에는 누구주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그분들 먼저 주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개모집해서 일반시민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옳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를 한 양정3동에는 정확하게 됐고 다른 동에는 게시판에 공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정시에 의한 수혜자를 가리지 말고 조금더 보편적으로 동에 지도자들이 추진위원이 되어서 선정하라고 내려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각 동에 5명씩 해서 동장, 구의원, 동정자문위원장, 새마을지도자회장, 통장,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구의원이 일부러 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뺀데도 역시 있었고 또 구의원이 모르도록 도장을 파서 추진위원이 되었다고 전화도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도장 찍어서 회의록 만든 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바로 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역시 동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얼렁뚱땅해서 넘어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확인 점검표가 동사무소에 가니깐 있습니다. 자꾸 연체되어 내려가니까 이 점검표에 물론 원본은 구청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압니다만 사무장들이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본에는 결재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장이 동장이 없다. 그러면 사무장도장이 없는 것은 사무장이 그 업무를 안챙겼다 이 말이지요. 밑에 주임정도만 도장을 찍고 나머지는 안찍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결재란이 없는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결재란이 있으니까 사무장이 책임지고 챙겨봐라 이런 뜻 같습니다. 결재란이, 그래서 사무장이 결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보증인 관계는 대체로 잘 되었습니다만 타동에 거주하면 안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보증인은 소수재산세 5,000원이상 납부자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대부신청서를 작성, 동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동에 안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만, 한건이 잘못된것은 지적하고 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증인 난에 기재하는데 순수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무궁화아파트 1동105호에 사는데 105호에 대한 재산세가 얼마다 이래 재산실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파트, 이래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조사 안한겁니다. 조사하면 저도 금고 이사장하기 때문에 대출서를 자주 봅니다만 조사하다보면 무궁화아파트 몇동 몇호에 자기 아저씨 앞으로 집이 되어 있는가, 부모앞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자기 처앞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해줘야 되거든요. 보증인 서는 사람, 그런데 70먹은 사람, 60먹은 할매들이 보증을 서고 있어요. 이런 것은 조금더 확실하게 챙겨주시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리부실로 인해서 연체자 문제라든가 돈을 갚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 동에 하기 어려우면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주인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가보니까 구청에는 민원처리 대장이 있습니다. 동에는 물론 법적으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만 예를 들면 민원접수대장을 만들어가지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에 바로 건의된 내용이라든가 작은 동사무소에 건의하든가 이것을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구청에 올린 것은 해결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옆에 기재하고 동장이 항상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 민원에 대한 것은 작은거지만 기재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각 동사무소에도 민원 접수대장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없어도 됩니다만 왜냐하면 구청에 올릴 내용을 구청에서 알아서 했겠지, 하고는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바빠서 그것 다시 시작안합니다. 다음에 주민이 가서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하면 무슨 말입니까? 보통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동장이 민원대장보고 구청에 민원 올린 것은 확인하고 요즘 확인행정 안합니까? 또 처리가 안된 부분은 어째서 안된다는 것을 만나서 얘기해 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지금현재 동의 문서에 대해서는 모든 문서는 접수가 있고 현재 발송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송부에다가 발송한 사항을 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항도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되겠습니다. 지적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경구위원

대한 자료를 보자니까 갖고오는 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자주 챙기고 구청에서 행정감사를 동에 나갔을 때도 그것을 확인해서 챙겨줄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세무2과장님 안계시니까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지방세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고 감사원 특별감사도 하고 내무부 특별감사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근우위원님이 여러가지 세금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료갖고 오면 그에 대한 설명이 더 있겠습니다만 지방세법에 감면대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금고가 어떤 조항에서 감면이 됩니까? 감면이 뭐뭐가 됩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새마을금고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3에 해당되어서 감면됩니다.

뭐가

뭐뭐가이경구위원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이것이 감면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종합토지세, 취득세는 세무1과입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세도

취득세도이경구위원

면제 되지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등록세 있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등기소에서 하는 것도 면제됩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또 있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부동산에 대해서 면제되는게 그 네가지 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살림조합은 면제됩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세가

어떤세가이경구위원

면제됩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것은 정확한 조항을 봐야겠습니다.

지요

똑같지요이경구위원

? 지방세법에 의해서 7월1일부터 1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가 제외되지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과세가 됩니다.

그에

그에이경구위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위원님들한테 잘못되어서 늦게 나오는 바람에 다 안갔습니다. 감면대상 건물현황에는 개금동 633-192 부산시 임업협동조합이 감면세액이 전액 면제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통지도 면제되지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지는

토지는이경구위원

왜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가 빠졌지요? 저한테 자료주신거?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토지는 빠졌습니다.

가지

두가지이경구위원

다 만약에 그 업무에 사용안하면 과세 해야되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 임업협동조합에 과세를 해야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누락이 된 것은 아니고 이 자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 제 얘기는 재산세는 제가 알기로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과세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에 안맞으니까 중과했습니까? 중과라 합니까? 뭐라합니까? 법에 안맞으면 다시 세금 내야됩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것은 추징하는 겁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추징했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어떤 세목을 말씀하시는지요?

경구

이경구위원

이 얘기가 귀에 들어가라고 얘기도 해줬는데 개금2동 633-192 부산시임업조합이 있는건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지방세법 제110조3에 다섯번째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그 조합이 자기가 거기에 부산시 산립조합을 하기로 하고 지상4층 지하1층 건물을 지어서 현재 전체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경구위원

그러면 아무도 이 얘기를 안하면 그냥 계속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년에 한번씩 동이나 세무하는 사람이 가서보고 세금매길 때 매깁니까?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찾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동장한테 위임된 세목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매월 5월1일 기준이고 종합토지세는 6월1일 기준인데 그 기준에 최소한도 1~2개월 전에는 동의 세무담당자가사실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어쨌든 등록세는 우리가 안한다지만 어쨌든 세금아닙니까? 그리고 취득세는 세무1과라고 했지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세무

세무이경구위원

1과장님 어디가셨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지금 감사장에 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취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지금까지 우리가 추징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것 끝날 때까지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추징을 하면 금액이 얼마나 되며 그 다음에 제가 잠깐 듣기는 재산세는 나중에 더 매겼다는 얘기로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나중에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이경구위원

더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에 1994년도12월1일자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4,000여건을 잘못 징수해서 고지서 이중발급 등 세무불실 초래, 안그래도 세무행정이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청의 경우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모두 641건 13억1,900만원의 과원액이 발생 이에 대한 이자만도 1억7,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되어 있는데 과원액이 많다고 나와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과원액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과세를 한다고 했는데 행정소송에서 패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납부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종합토지세 예를 들어서 이중납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주는 서울에 있고 친척이나 친구가 부산에 있을 경우에 고지서를 제때 못받으면 친구 네가 좀 납부해라, 그리고 난 뒤에 또 고지서가 본인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중납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두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구위원

큰일날 일입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납부자가 두번을 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우리이경구위원

구청으로서는 상당히 좋지, 돈 많이 들어오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정식고지서를 우송해 줍니다. 그런데 주소가 변경되면 그 주소까지 세금하고 연결이 안됩니다. 주민등록하고는 현재는, 그래서 우송한 뒤에 반송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뒤에 전화가 오면 그 주소지로 또 보내줍니다. 그리고 부산에 친척이나 친구가 있으면 내가 물권이 어디 있는데 구청에 가서 하나 고지서를 써가지고 납부해 달라 해서 이중으로 내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물론이경구위원

구청에서는 100만원씩 받아야 되는데 고지서에 의해서 하나 받고 또 받으면 돈이야 배로 받지요. 그렇다는 얘기지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경구위원

들어서 잘 내는 사람은 이중으로 발부해가지고, 나쁜 얘기입니다. 한 건은 정식들어온거 놔두고 잘못들어온 것은 마이 포켓 했다고 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은행에 세금을 내면 절대 많이 부과했다 그런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지난번 구정질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상길의원이 이 관계를 질의했습니다. 고지서 남발한다 해서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더, 물론 전부다 그런게 아니고 이중발급은 다른 건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주로 금액이 작은 면허세, 자동차세에 대한 면허세 이론 종류가 지금 연체가 작년에 결산검사해서 자료를 봤습니다만 엉망으로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세무과에서 작다고 해서 손이 사실 못 미칩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한번 발행되고 나면 잘못 갈수도 있고, 자로 갈수도 있습니다. 업소가 옮겼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게 안들어왔다 들어왔다는 것을 나중에 영수증 보고 체크하지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 회에 연체고지서를 보냅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 뒤에는 납부를 안한 사람에게는 독촉장을 보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독촉장이 누가 빼먹은가는 몰라도 거의가, 제가 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동만 찾아서 봤는데 한번도 독촉장은 안나오고 처음에 면허세 관계도 보지도 못했고, 주소가 잘못되어서 편지로 우송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안오고 한 4년~5년 있다고 최고서 이래갖고 나옵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일년에 한두번씩 전국 전산조회를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그것은 최고서가 나간겁니다.

물론

물론이경구위원

손이 모자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우리 동에 다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자료를 뺄려다가 안뺐는데 이것은 제겁니다. 저의 학원이지 싶은데, 생전 보지도 못했는데 1992년도 것이 최고서 해서 이름, 연체자, 돈 몇푼 안되는거 겁이나서 좋아갔더니, "앉으세요" 하더라구요. 감사는 가야되지, 감사가도 가야 되는데 돈 여기 있으니까 좀 내주시오하니까 앉아야 됩니다하더라구요. 이래서 누구를 얘기하면서 영수증 전달해달라고 해서 간신히 빠져 나왔는데, 동에가면 누구누구하면 다 압니다. 이름깨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여러가지 있는데 사실 영수증이 그때 바로 왔다면 냈습니다. 냈는지 안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냈어요. 왔기 때문에, 이런게 숱하게 많고, 공무원도 자기도 공무원이면서 자기집에도 자동차 면허세해서 한 4~5년 된게 3건 최고서라고 날라왔답니다. 자기가 공무원인데 그것 안냈겠습니까? 떼어 먹을려고 안내지는 않았거든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위원님, 이런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면허세가 9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8만5,000건 입니다. 종합토지세는 7만1,000건 정도됩니다. 전부 동이나 우송하면 잘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송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집배원들이 사실상 고지서를 성실히 배달안합니다.

것은

그것은이경구위원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우체부 아저씨들도 이름깨나 있는 사람은 이름 안보고 주소보고 그냥 갔다 줍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래서 이번에 체납세 정리기간동안에 여러가지 주민등록 확인해가지고 나간겁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제일 문제는 고지서 이중발급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방법을 개선해야 겠다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위원님, 이중발급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전에

아까전에이경구위원

이중발급 했다 안하데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편의를 위해서 해달라는게 이중이지 절대 고지서는 두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제가 이중발급을 했다든가 이런데 문제점보다도 면허세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연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일부러 가져왔는가 하면 문제점을 개선해 봐야 됩니다. 자꾸 쳐박아 놨다가 손이 모자라서, 돈 만 얼마짜리 아닙니까? 못찾아서도 못냅니다. 인력이 딸려서,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래서 면허세같은,

얘기

얘기이경구위원

들어보세요. 그래 잘하실 것 같으면 왜 이런문제를 생기게 만듭니까? 그래서 명단을 한다든가 하면 동별로 다 나올수 있지요? 그런 작업은 크게 손이 안 미처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명단이 작성되면 일년에 한번정도는 서무가 조금 시간 있을 때 동별로 내려주고 고지서가 가야된다든가 하면 될 겁니다. 해서 5년되면 이것도 결손처분하지요? 결손처리 하기전에 돈 몇푼 안되는거 다 냅니다. 몰라서 못내지,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동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측면으로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냈다고 최고서내고 계속 돈 몇푼안되는데 우표값도 많이 듭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994년도에는 면허세를 동에 일용인부임이나 해가지고 동에서 고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전에는 수용을 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이경구위원

했다면 좋은 거지요. 그래서 결산검사할 때보니까 서류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보고 찾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을 행정 그대로 하지 말고, 아까 이근우위원님이 했습니다. 내돈이다, 이래 생각하면 받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방향을 바꾸어서 해보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지서를 잘못 전달했기 때문에 일용인부 둬가지고 각 동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선입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시간관계상 보충질의는 조금있다가 하시고 조금전에 자료요구 하신 이근우위원님 자료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김두수씨가 아까 제가 질의한 납부이후에 압류가 된 것은 맞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맞습니다.

비는

경비는이근우위원

얼마가 소요되었습니까? 압류경비,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압류경비는 1,100원정도,

근우

이근우위원

그 1,100원은 누가 납부합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것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서로이근우위원

묻고 답하다 보면 경위가 나옵니다. 그 압류경비는 어디서 지불이 됩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등기부등본 떼는데 900원,

디서

어디서이근우위원

지불이 되느냐고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것은 예산가지고 지불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어떻든간에 납부는 6월달에 했는데 압류가 10월달에 된 것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누가 잘못했든간에 잘못된 겁니다.

못된

잘못된이근우위원

일로 크던 작던 압류의 경비는 공금이 지출되었지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잘못되게 된 설명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납세의무자는 김두수라고 과세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건물이 아마 세사람으로 동기가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두수씨하고 김명식씨하고 강선명씨하고 세사람 앞으로 납세의무자가 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고지서를 석장으로 나누어 달라, 그래서 세분이 자기 몫을 내겠다. 이래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분이 6월30일날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OCR을 가지고 소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석장을 수기 고지서로 했기 때문에 소인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체납후에 등재가 되어가지고 10월달에 압류했는데 압류하고 난 뒤에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11월17일날 우리가 압류 해제를 했습니다. 원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이

원인이이근우위원

아니고 과정을 설명해주신거고, 과정설명이지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11월17일날 일단 행정착오로 인해서 압류가 된 것을 해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무2과에서 자료제출을 총 책임은 어느분이 점검해서 제출해 주십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최종점검은 과장님께서 하십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께서 의회의 이 자료를 어떻게 경미하게 생각했으면 11월17일날 압류가 해제되면 최소한도 자료요구를 제출했던 의원이라든지 그 위원회에는 자료제출한 이후에 이런 것은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호간의 예의 아닙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요즘 이래저래 여러가지 업무가 바빠서 그것을 미처 이야기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내가

내가이근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무작위 몇건을 추출해가지고 보는데도 이정도 나왔는데 이 많은, 뒤에 취득세보면 수천건이 됩니다.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몇개동에 몇가지 추출해본 결과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제가 추출한 건수 총 해봐야 20~30건도 안됩니다. 20~30건중에 문제가 발생된게 5~6건입니다. 그러면 20건중에서 5건 했다면 40% 입니다. 그런데 이 체납자 수천명되는 걸 해보면 전체 이것을 봐서 엉터리가 아니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두수문제는 동에서 세등분을 해달라 이거지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여기에 그대로 봐가지고 해제가 된 것이 동의 잘못이었습니까? 세무2과의 잘못이었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이것은 재산세는 동장한테 위임된 세목입니다. 납기가 끝나면 구청 장부하고 동 장부하고 서로 대조해가지고 그런 것을 동세무 담당자가 구에다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 사실을,

서는

동에서는이근우위원

전부 구청이 잘못 했답니다. 계장님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저는 공무원 생활을 안해봤기 때문에 이 업무가 어느과의 업무인지 동업무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동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해보고 구청에도 질의해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동에서는 우리 잘못이요.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러고 여기서는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좋았는데 동에서는 전부 구청으로 떠넘기니까 물어봐도 우리는 모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습니다. 통보해주면 돈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따리메고 구청에 올라와보니 동으로 다시 내려가니까 김두수문제는 11월달에 해제되었다니까 이것은 압류경비 1,000원이라고 잘못했다면 계장이 물어내든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이라도 받아졌다니까 그 문제는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정희, 김재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장정희, 김재호하고 아까 박인씨,

근우

이근우위원

그 둘까지만 이야기 합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이것은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전호라든지 팩스로서 언제 공매가 되었다든지 경매가 되었다는게 상호간에 등기소하고 협조가 안됩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등기소에 그런 협조가 안됩니다. 꼬박 꼬박 돈을 900원 줘야 딱 떼어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세금안낸것도 모르고 천몇백원들여서 압류도 했는데 900원 들여가지고 이것은 서면답변 해줄수 있겠어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를 떼가지고,

근우

이근우위원

서면답변으로 등기부를 떼가지고 종합토지세는 땅이 있으니 세금이 있다 이겁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근본적 뜻은 주민세라든지 방위세라든지 없는 사람에게도 부과되는 세금이 있죠? 그런 것은 결손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종토세라하면 땅을 가진자에게 부과되는게 종토세이기 때문에 그것도 체납이 아니고 결손을 시켜줬다는 것은 결손하게된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마칠때 위원장님이 기간을 정해주면 그때까지 저희들 위원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정대근씨 주소 확인해봤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이 주소가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 전부 타 동이나 이런 지역것은 그 동명이 출력이 안되고 번지만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포동 806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무슨이근우위원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위원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동료위원들도 궁금하시고 하니까 이것은 서로 문답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재산세 체납부인데 기록되어 있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른것도 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다 그래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다른 세금 체납은 주소가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다른 것은 전부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것만

이것만이근우위원

유독 이렇게 되었을 때는 시정을 해가지고 주소가 바로 명시되도록 조치가 불가능합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조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체납부나 출납부를 출력할 대 시 전체 것이 올해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이 체납부에 보면 과세물권이 전포동 147-11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위에 806되어 있습니다. 무슨 동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포2동 806으로 물권소재지가 되어 있어요.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이대로 주소지를 쓰실 겁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앞으로는, 안 이후로는 그렇게 쓸 수 없지요. 왜냐하면 납기내에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제일

제일이근우위원

중요한 것은 물권의 주소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고지서가 도착될 주소지가 정확한곳 아닙니까? 주소지가 불분명하데 어째서 돈이 들어오겠어요? 고지서가 주소지가 정확해도 집배원이 불성실하게 돌린다는데 주소지가 온천동것이 전포동에 가 있으면 찾아갈 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납이 많이 발생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에 대해서는 8월1일날 70만원 납부가 되었습니다.

소가

주소가이근우위원

틀리는데 어찌 알고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이것은 납기가 지나고 동직원들이 납부독려를 해가지고,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 사람이 전포2동에 산다는 말입니까? 온천동에 산다는 말입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제가 정확하게 어디 산다는 것은 알수 없고 물권지에 동직원이 안찾아갔겠습니까?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그 사람은 현재 보면 이유는 장기 부재자 해놨습니다. 체납사유에는 장기부재자, 장기간 그곳에 있지 않다. 그래서 세금을 못받았다. 이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소지가 이런식으로 되어있다니까 사람은 온천동에 살고 있는데 전포2동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 장기부재자로 분류된것 같습니다. 이것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되었지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박인씨,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박인씨도 등기부 떼가지고 장정희와 김재호씨 같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근우위원

박인씨는 무엇을 등기부를 뗀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산을

재산을이근우위원

컴퓨터로 조회해서 전국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질의하는게 아니거든요. 다른데 재산이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시 안하고 현재 압류해 놓은 재산이 경매처분으로 인해서 채권의 행사를 할 수 없는데 대한 구청의 조치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1993년도3월25일날 압류를 시켜 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 재산의 변동사항 있지요? 그것을 해주세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장정희, 김재호,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 그 다음 정대훈이의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온천동인지 전포2동이니 모르지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모릅니다.

래서

그래서이근우위원

정대훈이의 주소확인서 그 다음 박인씨의 압류이후에 압류재산 목록과 압류이후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것을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조금전 이근우위원님께서 서면답변하라는데 기간은 금번 목요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잠시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9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 인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을 출석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구청장님의 일정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시고 부청장님께서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부청장님김영재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청장님을 상대로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청장님 일정상 바쁘시다해서 제가 청장님께 대한 질의는 12월7일날 구정질문때 김성철위원님의 부산진구 7급이하 직원의 인사적체 해소방안 질의끝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청장님을 만난김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명에서 보면 부청장님은 상당히 공무원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인사에 대한 상당히 많은 패배의식이랄까, 이런것을 가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도 1993년3월3일날 부청장님이 보직을 받으신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분의 청장님 다녀가시고 오시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부산시를 놓고 보도라도 서열상로 봐가지고 그런 위계질서라는게 무너진지가 상당히 오래고 그로 인해서 제가 듣기로도 상당히 공무원 사회에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는 걸 많이 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 있던 공무원이 내무부에 갔다가 내려오면 거꾸로 되어서 내려오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그야말로 요즘 복지부동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저는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현재 이러한데 대해서 전체 부산진 공무원을 약 3년가까이 부청장님으로 계시면서 지금 일선동에서 부터 시작해서 청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순

김홍순부구청장

먼저 저의 신상문제가지 걱정해주신 김영재워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의 불평불만은 어떤 인사에게 기인된다는 맥락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직에서 가장 기반이 되고 또 그로인해서 여러가지 말썽들이 빚어지는 것이 인사라고 봐질 때 인사야말로 그야말로 만사라고 본인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막연히 동직원들이 인사불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상당히 당혹감마저도 듭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몇말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직원들의 불만이라는 것은 나도 구에 가서 한번 떳떳이 공무를 하고 싶다. 항시 동직원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것 아니냐. 왜 나는 구청에 못가느냐. 하는 말씀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하는 것은 항시 기준이 있습니다. 예외가 작용할 때는 그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보편타당적으로 말할 때 누구는 본청에 들어가는데 구청에 들어가는데, 다같이 동서기로 출발했는데 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쳐지고 다른 동료는 올라가느냐. 거기서도 인사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서 전제했다시피 인사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그 원칙대로 준수가 되어졌을 때 그 인사불만은 인사불만으로서 끝나는 것이고 다른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인사를 운영할 때 반드시 100% 인사기준이 맞느냐, 거기에서 예외가 있었지 않느냐, 그 예외의 틈바구니에서 불만이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부산진구 인사가 100% 인사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느냐 하면 예스라고 대답하기는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열과성을 다하고 공평하게 처리한다고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에 따라서 직원들이 인사불만이 있었다면 그 불만의 요소를 추적해서 앞으로 인사운영은 좀더 공명정대하고 한치의 예외도 없는 인사를 운영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부청장님도 피해자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청장님은 사실 부산진구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오신지 달수로는 석달이지만 한달하고 일주일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분은 정부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산진구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고 그분이 계시는 동안에는 그대로 그분의 인사재량권에서 인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릴 자리가 사실 필요했는데 부청장님께서 바쁘신 시간에 행정사무감사장에, 아마 총무위원회실에서는 총무국장님만 오시다가 부청장님 바쁘신데 오시라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청장님에게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장님을 구정질문때 본회의장에서 만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오늘 부청장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태

장호태위원

장호태위원입니다. 부청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부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현재 동 29개동이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장님들의 직무수행능력이 상당히 모자라는 분들이 더러 있지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분들을 꼭 사무장으로 임명해 가지고 일선 동행정을 하게끔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구청에 자리를 주어서 구청 과장님들의 직접적이 지휘하에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그점에 대해서 부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퇴임날짜가 이미 결정된 동장님들의 복지부동적인 근무자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미 퇴임날짜가 결정되고 한 일년만 있으면 옷을 벗고 나갈 것인데 적당히 시간만 보내다가 그 날짜되면 명예롭게 퇴직하면 되다는 생각하에서 별로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날짜지나가는 것만 헤아리고 앉아 있는 그런 동장님들도 있는 것으로 우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저 그밑에 근무하는 사무장까지도 6급 직원들중에도 조금 능력이 모자라는 분들, 솔직히 말해서 구청에 근무시키기는 과장님들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그런 분들만 전부 동에 내보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동사무감사를 나갔을 때도 몇분 사무장을 봤습니다만 나이가 많은분 아니면 제 판단이 옳은가 안옳은가는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결함까지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분들이 사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선동행정이 원만히 수행되겠습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가깝게 일선행정을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민들의 눈에 비치는 공무원 상이 머저리같은 사람만 공무원하는가? 저런 머저리같은 공무원이 있는가 하는 이런 인상을 현재 비고 있는데가 상당한 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동의 자세를 하고 있는 동장밑에 그런 사무장까지 있으면 과연 그 동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지겠다고 부청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부청장님께서 그러한 사항들을 살펴보신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원만하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는 획기적인 인사조치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지상에 연말을 기해서 대대적인 이동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부청장게서 청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일선 동사무장님들을 아주 유능한 분들로 보임을 해주셔서 동행정에 원만을 기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

김홍순부구청장

예, 장호태위원님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무장 수행능력이 부적격자가 있다. 본인도 전혀 부인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 고령자이면서도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 뭔가 충만되지 못한 그러한 사람도 간혹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대로 배치를 한다면 6급이 갈 곳에 6급이 가야되는 것이고 7급이가야 되는 곳에 7급이 가야되는데 현재 사무장 정원배치상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사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구청에 보직을 하고 다른 유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동사무장으로 배치하는 것은 현 인사운영상 또 인사규정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집행부 측에서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객관적인 사항에서 볼 때 유능, 무능을 저울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을 다루는게,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무능하다고 해서 구청에 넣고, 구청에 7급을 직무대리로 보낸다는 것은 현 인사운영상 또 제도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업무연찬도 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연찬도 시키고 때로는 질타를 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밑바탕이 아마 유능한 사람이 못되는 개인은 다 크고나서 교육을 시킨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해소를 해야지, 이 사람들을 일시에 일선에서 후퇴를 시켜서 본청에 오고 본청에서 나가면 7급 직무대리 밖에 안됩니다. 직무대리를 준다는 것은 현재 여건도 그렇고 인사운영상도 그렇고 제도상도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장 복지부동 근무자세에서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일 당장 세상의 종말이 와도 오늘 능금나무를 심겠다하는 심정으로 근무를 해주도록 우리는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가혹한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에서 다소간 정신적이면서 해이된 점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별정적인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전부 일반적으로 보직이 되겠습니다. 차제에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직 동장제도가 좋으냐, 별정직 동장제도가 좋으냐하는 것은 아직도 갑론을 박의 틈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주민조직측면에서 보면 원래 취지도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조직의 측면에서는 그 사람이 평소 동민들하고 화합하고 또 동민들의 존경도 받을 수 있고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동에서 선출해야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안나오겠느냐. 그러한 원리에서 별정직동장을 보낸 것이고 또 요즘같은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일반직 동장을 보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원칙이 아니냐, 무슨 말인고 하니, 행정의 능률, 동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창의적인 노력, 이러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내서 동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직 동장의 원칙이라고 볼 때는 이미 현재에 있는 사람들은 정녀퇴직이라든지 임용제한, 연령에 해당되어서 나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갈 날을 받아났다고 해서 꼭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무위도식하고 소극적으로 복지부동한 자세로 일관하고 동정을 수행한다면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도 모아서 정신교육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사무장이나 동장을 대폭적인 인사를 해가지고 동행정을 쇄신해야 안되겠느냐. 그 말씀에도 찬성을 합니다만 현재 그렇게 했을 경우에 판을 다시 짠다고 할때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동민들입니다. 한꺼번에 동장이나 사무장이 대폭 물갈이 했을 경우에 그 뒤에 오는 후임자의 업무파악이라든지 동실정을 파악한다면 상당히 시일을 요합니다. 그때는 손해보는 것은 오히려 동민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신적으로 점진적을 교체해 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5년도에 동장이 7명이 퇴직하게 되고 본청과장 2명이 정년을 맞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가면 이제 일반직공무원 5급이 과장급이 동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는 동에 상당한 활력도 있고 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 저희들도 희망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좁은 부산진구 관내에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그 사함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본청 인사과장 출신입니다만 자치제가 되기 이전 구청장이 시장의 보조기관으로 있을 때는 시장이 전반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A구청 오래된 사람, 예를 들어서 10년이상된 사람이 몇이냐? 5년이상된 사람이 몇이냐? 해가지고 전부 뒤섞어서 인사를 했을 때는 이러한 침체라는 이야기가 결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치구가 되고 나니까 인사권자는 부산진구청장이고 시장입니다. 우리 직원들 데리고 시에 갈 때는 우리 직원이 타구에 전보되어 갔을 때는 요즘은 인사제도상 할애의 동의요청을 해야 합니다. 너거 구의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줄라나? 동의 하느냐? 그러면 이 쪽에서 안동의하면 못갑니다. 시장이 오라해도 이 사람은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 요청에 대해서 부동의 한다면 못삽니다. 그러한 인사 제약상 문제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기 때문에 구청간이나 본청간 교류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지자제가 활성화 될 때는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시험을 치는데 우리구에는 2명인가 3명인가 배정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예상되는 사람도 있고해서 3명인가 시험치러 가는 예가 있습니다만 어떤 구에서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제 이전에는 부산시 전체에서 결원이 생기면 전체를 대상으로해서 내무부에서 요청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구에 발생한 티오만큼 우리가 시험치러가고 우리구에 내년에 한사람도 없다고 하면 시험치러 못갑니다. 그만큼 인사폭이 줄어집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부청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호태위원님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부청장님장호태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하고 우리 위원들 중에 아무리 유능하다고 달려들어봤자 말씨름 해봤자 지는것은 뻔합니다. 뻔하니까 우리가 바라는 답변은 현재 동장들 중에도 약 1년미만 1년 남짓 임기가 남아 있는 동장님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이나 적어도 4년이나 이렇게 남아 있는 동장님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1년미만, 아니면 1년 남짓이 남아 있는 그런 동장님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장님들이 계시면 동에는 사무장님이라도 똑똑한 분으로 보내달라는게 우리 위원님들의 바램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만 해줄수 있다면 있습니다라는 답변, 해줄수 없으면 해줄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어떤 종결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순

김홍순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이론상 그 말은 맞습니다. 내일모레 나가는 사람,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 밑에는 그래도 유능한 동장을 보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나태한 동장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것을 지침을 삼아서 한번더 교육을 시키고 그러한 동장밑에 유능하다고 정평이 나있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그런 계획을 갖고있지 않습니다. 연초에 가서 충분히 고려한 연후에 인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부청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짧은 기간동안 각 6개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위원들이 관심있게 보고 또 동장과 사무장의 불편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저희들은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개동은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만 가장 중병을 앓는 중환자가 있었다. 이것을 시급하게 수술을 하지 않으면 많은 동의 민원인과 동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동장과 사무장의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행정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동을 눈으로 역력히 보고왔고 확실히 진단해 봤습니다. 결과가 중병을 앓고 있는데 이 중병을 과연 누가 수술할 것이냐는 것을 청장님이나 부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아마 이런 대수술을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위원들이 관심있게 질의합니다. 끝으로 이승오위원님게서 동직원의 애로사항을 일일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 관계를 이승오위원님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부청장님이승오위원

모처럼 저희 총무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 기초의회 4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을 질타만 해왔지,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관심을 못기울인 것을 깊이 뉘우치고 이번 감사에서 직원들의 애로나 건의사항이 뭔가를 제가 청취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메모를 했는데 지금 당장 이것을 시행해 달라 하는것 보다는 직원들의 애로가 이러니까 우리 구정에 반영해서 직원복지 차원이나 도 업무개선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직원의 정수조정 문제가 전에 부전1동에서도 한번 거론되었습니다만 상가밀집 동은 인구비례에 따른 업무배정으로 업무량은 과중과다한데 비해 직원이 부족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이로인해 다음에는 인원배정시에 업무량에 따른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과외업무 과다고 자기업무에 충실할 수 없고 대민 봉사자세에 문제가 있으며, 공휴일 비상대기 및 비상근무로 사명감 및 근무의욕이 상실되어 공무원 사기저하가 심각한 실정이었습니다. 세번째, 잦은 인원동원으로 민원업무처리와 본연의 업무수행에 애로가 많으므로 인원동원을 최소화 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번째가 순환보직을 철저히 이행해주십사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다섯번째 동에는 건축 및 건설업무에 대한 전문직이 없으므로 이들 업무는 구청에서 전담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여섯번째, 개인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트기가 직원 2명에 한대정도 있어야 원활한 사무처리가 될 수 있을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인원으로 뭐해라, 뭐해라 하니까 컴퓨터가 모자라니까 수작업할려니까 업무는 많고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곱번째, 출산휴가와 같은 장기휴가시 다른 직원이 업무를 겸하여 대행하고 있음으로 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요망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느동에 가니까 금년에 출산휴가를 세명이 갔답니다. 출산휴가를 간 직원도 다른 동료직원하테 일을 떠맡기고 가니까 미안하고 한동에 세명이 일년동안에 가니까 다른 직원이 엄청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정방안으로서 예로, 첫째 공채후 미발령된 인원을 확보해서 장기휴가갔을 때 업무를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두번째는 무보수 출산휴가를 1년정도 보내고 일년후에 다시 복직시키는 방법, 보수를 안주니까 다른 직원을 채용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연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덟번째, 냉장고등 대형쓰레기 발생시 동사무실에 모아두었다가 구청에서 처리함으로 해서 인력낭비와 환경미화 차원에서 볼때 문제가 많으므로 구체서 직접 즉시 처리해주든지 아니면 구에서 어떤 모아놓는 장소가 있으면 동에서 바로 처리해 주도록 요청해왔습니다. 아홉번째,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시에는 수거봉투를 동에서 배부하는 것을 지양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열번째, 쓰레기 무단 투기단속을 동직원만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의 협조를 방아 경찰요원과 방법요원을 함께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동직원만 하니까 하루종일 잡무처리도 많고 비상대기까지 하는데 밤늦게 나와서 새벽까지 해야되니까 엄청 애로가 많은데 기왕 방범요원들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열한번째, 차량 10부제 정착을 위하여 실천하고 있는 자에게 피부로 느낄수 있는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로는 차량 10부제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차량세를 몇% 감면해 준다든가 아니면 서울에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안지키는 사람에게 벌과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스티가붙이라, 뭐해라, 위에서 자꾸 종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스티거를 붙이러가도 스티거붙이는 사람이 차주들이 피부로 안느끼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열두번째, 우유팩 수거시 보상물품을 주는데 휴지양이 너무 작아서 상당히 관심을 못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더 배려해달라는 것을 모색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열세번째, 우리구에서도 행정기관에서 민간기업체에 대하여만 직장탁아소를 설치토록 지도할 것이 아니라 구직영 직원용 탁아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습니다. 특히 부부공무원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열네번째, 동에서 2층 이상의 무허가를 철거하려면 기술상이나 장비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2층 이상의 무허가 철거시에는 구청에서 전담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예로서 어느동에서 2층 건물을 동직원들이 부수다보니가 1층까지 금이가고 해서 난리가 난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구청에서 전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열다섯번때, 환경미화원의 청소구역지정에 있어서는 동의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 해당동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에서 일괄지시하다 보니까 동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해야 될 때가 수시로 변할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쪽 골목이 더럽고 내일은 저쪽 골목이 많은데 이것을 동에서 지시받으면 효과적으로 미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열여섯번째, 동사무소 무인당직을 연휴나 명절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요망하는 내용인데 저도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일곱번째, 주민등록 말소처리업무 중 말소결정후에 처리결과를 등기우송하고 있는데 당연히 반송될 것을 알면서 우송하는 것은 행정 및 재정적 손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특히 반송료를 옛날에는 등기우편을 보내면 보낼 때는 우표를 사서 보내면 되는데 지금은 되돌아오는 반송료를 줘야된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말소처리가 되고 난 후에 등기우편을 보냈을 때는 반송료가 예산으로 처리가 안되고 직원들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말소처리후에 등기보내는 것을 생략해주든가 또 만약에 꼭 필요하면 반송료를 개인부담하는 것을 지양하고 예산에서 부담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 대충 열일곱가지의 여론을 청취하고 왔는데 지금 직원들도 너무 격무에 시달리다보니까 근무의욕도 상실되고 하니까 일곱가지 중에서 시정이 가능한것 정 안되는 것을 어쩔수 없겠지만, 가급적 많은 배려가 있어서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있게끔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순

김홍순부구청장

그래서 나온 김에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그 열일곱가지가 됩니다만 검토해야될 사항도 있고 예산반영해야 될 사항도 있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동직원 정수조정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애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인사관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예외를 둘 때는 너도나도 했을 때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원칙을 정해놨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전1동, 부전2동같은데는 행정수요가 많이 안있느냐,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규정이 이런데 나중에 아무리 상급자이지만 해! 명령을 명쾌히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부청장님! 시간관계상 이승오위원님이 동직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는데 이것은 당장 답이 안 나올 것이고,

홍순

김홍순부구청장

그냥 제가 풀이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외 업무가 많아서 자기 업무가 충실할 수 없다. 참 딱한 이야기입니다. 동직원 뿐만 아리고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는 다 알고 표현을 안했지, 다같은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잦은 인원동원 때문에 민원처리하고 본인의 업무가 곤란하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이 훨씬 줄었습니다. 순화보직 철저이행,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건축직이 기술직이 없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해달라, 중앙부처의 정부방침이 민원업무가 가급적 구민의 가까운데 서라 그런 맥락에서 하다보니까 이상적인 지침만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용컴퓨터, 이 문제는 예산상 문제이지 때문에 금년도는 어렵고 내년부터라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참 곤란한 이야기인데 좀전에 그 기간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3년도 연말의 통계를 보니까 행정직 성별로 합격자를 보니까 1993년도 60%가 여성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됩니다. 제도적으로 이것은 상부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냉장고 대형쓰레기, 좋은 이야기인데 동을 안통하면 구에서 직접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에서

구에서이승오위원

어떤 장소로 직접가져오라면 안됩니까?

홍순

김홍순부구청장

차가 그렇게 없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 수급봉투는 앞으로 구입처를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무단쓰레기 단속은 경찰청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힘듭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협조받기 상당히 어려운데 협조 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10부제 운행을 실천하는 자를 어떤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데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민이라 그러면 우리 전체를 위해서 다 좋다는 것은 시민도 여기에 따라줘야 하는 성의도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유팩 수거시 보상물품, 이것은 연구하겠습니다. 민간기업체에 대해서 탁아소, 이것은 우리 구청이 신축되면 그때가서 고려해 볼 문제는 틀림없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곤란합니다. 동에서 2층 이상 무허가건물 철거, 우리는 구청에서 장비가 없습니다. 원래 할려고 그러면 포크레인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구의회와 의논해서 장비확보문제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구역 지정에서는 동의 실정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좋은 의견은 틀림없습니다만 한정된 인력으로서는 이러면 인력이 너무 소요가 됩니다. 풀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종전에 실시해가지고 실패한 예입니다. 동사무소 무인당직 연휴·명절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요망했는데 좋은 이야기인데 상당히 곤란합니다. 캄캄합니다. 동직원들 편하게 해줄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열일곱번째 이것은 법은 개정해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송금 예산문제는 금년도는 곤란한 것 같고 내년도부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부청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신청에 본 위원장에게 많이 쇄도되고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여기서감사질의를 종결치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지 못한 사항과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목요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위원님께 송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가 제1대 부산진구의회 마지막 감사로써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의 협조로 7일동안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서 예년보다 더 한층 성숙된 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당위원회에서 7일동안 감사한 내용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입장을 대변하신 점을 감안하여 개선할 사항은 과감한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행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많을 줄 압니다. 공무원의 조그만 손길이 그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우리구가 안고 있는 모든 현안문제에 이르기까지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주민 본위의 행정을 집행해 주기시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위원장님! 마치기전에 방금 두위원이 가시면서 동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대신 이야기해 달라고하고 가셨는데 그것은 위원회를 마치고 서면질의하는 겁니까? 그것은 분명히 해주시고, 시간관계상 다음에 다음 위원님들도 동에 갔다와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서 속기록에 남기기로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없이 종결할려니까 혹시 오늘 그냥 서류로 가름해서 하실것인가 아니면 종결할 건가,

상만

이상만위원장

두분의 내용이 짧으면 지금 종결안되었으니까 이경구위원님이 낭독해서 답변은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주영혁위원님이,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부청장님이 입석한데서 해야됩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내용이 어떻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

부청장님은 안계셔도 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부청장님 바쁘시면 이석해도 관계없겠습니다.

마칠

마칠이경구위원

시간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두분이 의회운영위원이시고 또 주영혁위원님은 위원장이다 보니까 이걸 저한테 꼭 해달라는 부탁을 간사한테 해놓고 갔는데 안하면 안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혁위원님이 부탁하신 것은 동근무 상황부하고 근무상황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즉 쉽게 설명해서 3명이 오늘 사고로 결석되었는데 예를 들면 예비군훈련을 갔다든가 기타 이렇게 적혀있다보니까 기타가 뭐하러 갔는지, 근무일지에 내용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한눈에 볼수 있도록 동종합일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은 오늘 병가다. B라는 직원은 뭐다.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기타만 적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서 직원이 없는지, 없다한 것을 동종합일지에 기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염춘만위원님이 하신 내용입니다. 개금2동 포괄사업관련 건입니다. 1993년8월14일날 시공해서 8월27일날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9월달에 받았습니다. 부실공사인지를 검사원이 알았답니다. 알았다는데 구청에서는 준공검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10월달에 자체감사를 지적해서 환수액을 60만원을 환수하도록 조치가 내린것 같습니다. 이 조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만약에 감사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줄 때 본인이 인지 했으면 그때 처분해도 되는건데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예가 있었는데, 이 직원이 처벌이 주의에 그쳐서 너무 봐주는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건의사항을 두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백병원에 주차수용능력이 113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거의 간부직원들이 다 되고 현재 주차장에 하루에 차량이 500대에서 1,000대가 들어오는데 이웃 골목길에 차를 대다보니까 주차단속을 해도 엄청난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짓도록 구에서 백병원에 건의하든가 방법을 연구해달라는 부탁과 그 다음에 백병원에 가면 쓰레기장이 현재 후문에 있던게 지금은 주택가 옆으로 와있다보니까 주민들의 건의가 구청과 여러가지 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여기에는 여러가지 병균이라든가 피붙은 종이라든가 아니면 쥐가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쥐가 온 마을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구청에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두가지를 해달라는 동장의 건의를 염춘만위원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사입니다.

사에

동감사에김호철위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여러가지 질의할려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동감사시 지역경제과 분야인데 개인서비스요금, 특별관리 카드와 일반관리카드, 금년도 장관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 민폐의 우려가 많아서 그것을 상급부서에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 점검카드를 굳이 배치하지 않고라도 물가안정조사도 할수 있고 위생점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특별관리나 일반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상부에 건의해서 민폐의 요소가 있는 것을 없앨 수 없는가를 건의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으시죠? 앞서 언급한 대로 주영혁위원님, 염춘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금번 목요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많음

17시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