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길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 6일간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는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대로 오늘 다 마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짧은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서는 시정토록 함과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의회운영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사무국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중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다음에는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영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여러분께 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달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없습니다. 본 질의와 그에 따른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뒤에 또 다른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위원입니다. 김상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을 해서 진정의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마 어느 한가지의 진정이 왔을 때 그 진정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분석을 했을 줄 압니다. 해서 이것은 청장이나 관계기관에 이러이러한 점은 진정의 이유가 있다고 보았을 때 그 관계기관의 장이나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나 아니면 의장님께서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을 가지고 진정처리의 답변을 해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처리는, 들어오면 저희들 전문위원이 전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드리고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들자면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방도로가 꼭 지금 시급히 필요한데 언제쯤 이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시겠습니까하고 주민들의 진정이 왔습니다. 그럴 때에 의회로서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넘기고 다음에 관련부서에 그것을 주어서 협조하는데 이런내용은 소방도로도 물론 소방도로 나름이 되겠습니다만 보통 소방도로라든지 도로를 개설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명쾌하게 뭐 중기재정계획에 내년도 1순위나 되어있으면 내년도 1순위에 되어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중기재정계획에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내년도에 재정사정이나 금년의 재정사정을 모르고, 명쾌하게 이런 것은 답변을 올릴 수가 없고 그냥 순위에 의거 최선을 다해서 빨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말씀밖에는 못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금 8장째인가 있습니다. 그 진정내용이 양정지구 350-4번지 일원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탄원입니다. 탄원자는 김광한씨가 했는데요 여기 내용은 본위원이 진정내용을 못보아서 모릅니다만 처리내용을 본다고 하면 맨끝에 한번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자율에 의하여 조합 결성후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조합측과 진정인이 원만히 합의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몰라서 이런 말을 듣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이 무슨 뜻을 포함시켰는지 진정한 사람들이 우리 의회에 좀 도와달라는 의미를 갖고 진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대해서 이 진정의 내용이나 지금 환경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나 우리 의회가 상세히 조사해 본 그런 어떤 기록이라도 남아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나중에 그것은 보내주시고 일단 몇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람의 진정내용이 개인 사적인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사업의 전반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나 실제로는 그 환경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경지구에 있는 주민들의 대단히 어려운 점과 또 갑갑한 마음이 굉장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의회에다가 도움을 달라는 뜻으로 진정을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일조권이라든지 어떤 규정에 대해서 완화책이라든지 어떤 처우를 기다리는 그런 진정의 내용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위원회의 위원님과 출신동 의원님과 상세히 의논해서 우리 의회가 도울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청장으로 하여금 촉구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개진의 노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때 한번 상세한 내용설명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이 답변을 더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편성된 예산과 사무국 예산이 별도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에게 해당하는 목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업무추진비하고 보상비하고 두가지로 되어있습니다.

, 의정활동비,

예, 업무추진비로 되어있습니다. 세세항에 목이 업무추진비,

세세항에는 몇가지입니까?

세세항도 의정활동비뿐입니다.

의정활동비뿐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정활동비중에서 예를들면 개인에게 활동보고를 할 수 있는 활동비가 140만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일반 100만원을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예.

개인에게 우리 의원 각자의 활동비는 물론 의원님 자신들이 처리해야 되는 문제고 100만원의 전체적인 활동비는 지금 금액이, 잔액이 12월 현재 어느정도 남아있습니까? 대충 예상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달 지나고 나면 얼마남지 않으니까.

지금 저희들은 장부를 갖다가 목별로 정리를 하는데 이것은 안의 내역인데 의원업무수행 기타부대비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만 별도로 해 놓은 것이, 그 금액은,

그 금액은 국장님 현재 잔액 금액은 소상히 말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현 12월 현재로 잔액이 상당한 금액이 잔고로 남아있다고 하면 남은 정기회동안에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대충 예산을 어느정도 쓰고 어느정도 남겠다는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는 돈에 대해서 뭐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남는 이것을 확실히 아직까지 안해보았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서 다음 회기중이든지 안그러면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의장님에게 순간순간 보고를 드려서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나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님께서 예산을 절감하고 되도록이면 예산을 적게쓰고 효율적인 그런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절감을 해나왔습니다. 보다 하고자하는 그런 일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어느정도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의장님, 앞으로 남은 기간은 얼마인데 이 예산가지고 어떠어떠한 의정활동의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가 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 못쓰는 예산을 완전히 파악하겠습니다.

문제를 의장님에게 자주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의원들도 그 내용을 어느정도 알아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사무국에서는 좀 일을 깊이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집행과정에 있어서 딴 행정사무를 보는데 딴 과나 국이나 동은 나가서 세심히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감사에도 지출 내역이나 여러가지 사항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나를 감사할 것입니다만 혹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의회사무국에 관서당경비에 대한 금액이 타 어느 부서보다도 좀 예산편성에 좀 부적합하게 오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염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염춘만위원입니다. 조시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개가 진정서 내용을 보면 자기 생활주변에서 불편한 사항을 진정을 하는데 어떤 진정서가 들어오면 출신동의 구의원을 한번 면접을 해서 사건내용을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진정서가 들어오면 출신동 의원님에게 먼저 그것은 복사를 해서 같이 드리고 의논을 합니다.

저도 사실 내용을 공문으로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조사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당해 구의원에게 일체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정3동에 김광한씨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그 처리내용이 집행부에서 간 처리내용하고 의회에서 간 내용하고 글자한자도 안틀립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의회의 권위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간 처리내용하고 의회에서 간 내용하고, 내용이 글자도 하나 안틀립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의원의 참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은 한쪽 이야기만 듣고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전문위원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현지에 나와서 조사하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니 이런 소리를 하고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주민한테 상세히 들어보고 그 사람의 참 애로가 뭐냐, 이것을 확실히 들어보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 자기가 낸 진정내용은 하나도 없고 구청에서 낸 공문하고 똑같은 내용을 해서 보낸 이런 사실이 있어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진정서가 들어오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김광한씨 진정건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일조권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는 일조시간제약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사항을 진정을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라하고 또 집행부에도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답이 되는데 그 내용하고 어떻게 집행부에서 안되는 것이 의회에서 될 수도 없고하니까, 내용이 전부 같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진정서내용에 핵심은 다 빠졌습니다. 일조권문제 뿐 아닙니다. 있습니다. 저도 한동 출신으로서 진정인이나 피진정인이나 어느쪽의 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서를 내었으면 그 내용이 전부다 수록이 되어야죠. 왜 그것은 다 빠지고 일조권문제만 다루었느냐는 말입니다. 시작부터가 문제가 있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상길위원님!

김성철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조시종위원과 염춘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들어오는 진정서는 그 지역의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던 것을 관에게 진정을 못하고 우리 구의회에다 할 때에는 엄연히 우리가 그 지역의 대표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처리 과정을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 처리과정을 본다면 24건을 진정을 했는데 그 24건의 대다수가 처리과정이 소관 부서에다가 이첩만 했다는 것 뿐이지 거기에 대한 처리는 하나도 우리 의원자체에서는 해준 것이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를 1건이라도 참여를 해서 해결해 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것은 무조건하고 넘긴 것이 아니고 오면 전부 담당 전문위원이 조사하고 또 상임위원회에 넘기고 또 출신 동 의원님한테 통보를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소관부서에 이첩을 안합니까? 그렇죠? 이첩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리과정을 우리 의회에서 진정내용과 같이 처리한 사건이 1건이라도 있나 없나 저는 그것을 말합니다. 성의있게 관찰을 해서 해결해 준 사실이 있나, 없나를 묻습니다.

있습니다.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아까 우리 김상길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지금 구 의회 의원들에게 진정서를 내어보았자 이렇게 소외를 당할바에는 아예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까 나왔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우리 의원들을 신뢰를 하고 우리를 위해서 진정서를 낼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진정서가 들어왔을 때에는 소관부서에서 처리가 잘 되었는지 파악을 하고 또 안된 일이라도 서로 성의를 표시해서 유효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소나마 해준다면 아마 각동에 진정서를 제출한 그 분들이 다소 우리 의원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신경을 써서 국장님이 우리 의원들과 모두 상의를 잘해서 좀 안되는 것도 의원들이 나서서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더 마음을 써서 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요.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문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매년 보면 의회수첩을 발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들 손에 오는 것을 보면 보통 4~5개월, 신년도 1994년도 같으면 한 반년이 지난 이후에야 도착되는 경우를 매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왕 수첩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에게 줄려고 하면 정월달에 신년도에 발간해서 보내주면 안됩니까?

금년에 상임위원회 구성이 4월달에 되어서 상임위원까지 할려고 하니까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금년에 그에 대한 어떤 사항이 수첩이 발간될 때 변동사항이 없으면 최대한 일찍해서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동사항을 지금이라도 받아서 1995년도 수첩을 발간하려면 지금이라도 각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든지 안그러면 의회 회의때 나오실 적에 묻든지 해서 빨리 변동사항을 받아야지, 신년도 가서 받아서 인쇄의뢰를 하니까 항상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왕 할 바에야 변동사항을 받아서 빨리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는데 다 가고 난뒤에 수첩이 도착되면 뭐합니까? 안그래요?

그런데 내년도 의원수첩은 지금은 다시 연구를 하고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 그러면 전반기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회회보라 합니까? 의회지 말고 우리가 회의한 것. 속기사가 한 것, 회의록, 속기사가 속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인쇄는 어디서 합니까? 의뢰를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인쇄소에 의뢰해서 합니다.

하죠? 그러면 교정을 봅니까? 안봅니까?

교정을 다 봅니다.

? 전혀 교정을 보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부분을 보면 무슨말인지 참 한국사람이 한국말을 모른다 하듯이 도저히 무슨말인지 모를 정도로 인쇄나온 부분이 많아요. 왜 그것을 제가 느꼈느냐 하면 이번에 제가 구정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부분을 발췌해서 하는데 전혀 무슨말인지 내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을 전혀 안보았다고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보았다하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이왕 회의록을 인쇄해서 보내줄 바에야 좀 명확하게 인쇄를 해서 보내주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진정서가 들어오면 각 상임위원회 회부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면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심의한 기록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1건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좀 복사해 주세요.

저희들은 이것을 전문위원에게 줍니다. 전문위원이 위원회 위원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위원장님이 회부할 것은 회부하고 이것은 회부해도 소용없다고 하면 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모임이 있어서 바쁘신것 같은데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세세항에 보면 기관운영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관내여비가 있습니다. 관내여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합니까? 아는 분 대답하세요.

한달에 한번씩 지급합니다.

15일 지급합니까? 보통 언제입니까?

이것은 이번 그달해서 그 다음달 초하룻날 보통 지급합니다.

? 그러면 15일은 의무적으로 받아가는 것이네요. 여비를 한달중에 15일간은 3만5,000원씩,

15일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