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제33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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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몇분 위원님이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공무원과 사업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증인 및 진술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신애재활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대로 열심히 해 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11월29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등 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11월30일 출석을 요구한 신애재활원장, 남양산업 대표, 유창환경대표, 제일정화 대표, 천지정화 대표 등 다섯 분에게 증인 및 진술을 듣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과 애로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진술을 듣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진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 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거 5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신애재활원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신 다음 선서문은 우리 사무요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애재활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선서문 낭독)

상국

박상국위원장

이어서 신애재활원 원장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재활원 박원장님, 본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사회분야 또 특히 우리 복지분야에 있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신애재활원에 대한 관심도 위원장님 이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원에 대한 운영이나 또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듣고자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원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서 재활원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요?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현재 정부에서 도와주시는 예산가지고 많이 부족합니다. 해서 저희가 일반 시민의 후원회 성금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한 70%, 또 성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30% 이렇게 됩니까?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80% 조금 넘고요, 저희가 얻어지는 것이 20% 가까이 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연간규모를 대충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제가 연간규모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결산액에 자체부담이 8,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생이

원생이조시종위원

몇명정도 됩니까?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현재 112명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거기에 원생들을 도우는 종사자들, 즉 원장님 이하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스물세분의 직원이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또 직접 근무를 하지 않아도 지원을 해 주는 분도 있지요? 의사라든지,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예.

리고

그리고조시종위원

또 두번째는 본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지난해입니다. 각 보조기관에 행정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신애재활원도 그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내용이 밝혀진 것이 아마 재활원의 건물이 일부 있는데, 대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당시에 의회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라고 원장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시에, 물었을 때 매달 임대료를 주고있다는 그런 답변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예.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당시에 구입코자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사항이 이루어졌습니까?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지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952년도 5월달에 동래 정씨 문중 총회시에 제가 가서 사회사업에 땅이 없으니 좀 도와달라고 해서 만장일치로 무료로 쓰라고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426평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료로 쓰라고 하다가 87년도8월부터 이젠 신애원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으니까 임대료를 좀 내주시오 해서 그때 20만7,000 몇 백원씩 냈고, 또 금년부터는 매월 25만원씩 임대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땅을 사용하는데 도저히 사용하지 않고는 원 운영이 어려워서 꼭 저희가 사야되는데 아직까지 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알기로는 전진 구청장이 본 구에 재임시에 원장님과 그 대지를 구입코자 서로 어떤 언약이 있은 줄로 아는데 그 당시에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예, 전진 전구청장님께서 저희 토지내용을 잘 아시고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구청장님께서 동래 정씨 부산 문중을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또 서울 본부에 가서 구청장님께서 친필을 써서 거기다 올려보내 주었습니다. 편지를 띄웠더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해답이 오기를 "부산진 자기네가 소유관리 하는데 부산진구청에 앞으로 신세도 좀 많이 져야 되겠고, 또 복지시설이니까 이번에 땅을 팔아주겠다"고 작년 총회때 그것을 통과시켜 준다는 회시가 구청장님 앞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무 소식이 없어서 5월달 총회 지난 다음에 동래정씨 현재 사무실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분 말씀이 총회가 싸움이 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결의를 못했다, 그리고 먼저 진정 회답한 분들은 다 내려앉고 새 진영들이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그 누구에게 내용을 들으니까 먼저 대표이사님이 이쪽 사람들이 멱살을 잡아서 끌어내려오고 하니까 이쪽에서 또다시 소송을 걸어서 무슨 출입가처분, 뭐 이런 것을 아마 제시해서 지금 마비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조시종위원

말씀드려서 정씨문중 내부의 일로 해서, 지금 매매를 하겠다던 사람들의 답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예.

전진

전진조시종위원

전구청장님에게 당시 예산에 대한 문제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예산관계는 구청장님이 다 해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구청장님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다는 말이죠?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확답은 제가 받지 못했지만, 구청장님께서 좀 기다리면 다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산은

예산은조시종위원

대략 어느정도 금액이 됩니까?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그 분들이 작년도에 저희 신애원 동쪽 숲편으로 아파트업자에게 땅을 50만원씩에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아파트를 짓지 못하니까 다시 해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에는 50만원 주면 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당 50만원, 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426평인데 그 분들이 와서 측량하면서 신애원에서 현재 선을 그은 것보다 한 3m 더 여유를 내놓고 해놨다, 그러니까 그 위에는 그린벨트이고 신애원 경지에서 한 3m는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살 수는 있지 않겠느냐? 어떤 개인으로 한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너무 협소하니까 426평 보다 한 500평을 사면 조금 뒤에 우리가 화재가 나도 도로를 사용하고 하지 않겠는가 해서 한 500평을 구입하기 원하는데 어려우시지만 구의회 위원장님, 모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께서 이것을 좀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지금 정씨 문중의 새 임원진에 대한 견해는 물어본 적이 없습니까?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지금 그 분들이 거기 출석을 못합니다, 지금요. 제가 알기로는 출입가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누가 지금 주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상태로는.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앞으로 정씨 문중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 신애원에 지금 구입코자 하는 대지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지금 문중에 있던 분에게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이 문제가 곧 해결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좌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좌호

이좌호위원

이좌호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동래문중이 법정시비가 고법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거기

거기이좌호위원

총무하던 정씨 아시죠?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예.

현재

현재이좌호위원

그 분도 피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예.

래서

그래서이좌호위원

조금전에 원장님도 말씀하신대로 2억5,000이라는 정도의 돈이면 그 땅은 무난히 매입이 되겠는데, 현재 동래문중의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상황은 진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예.

약에

만약에이좌호위원

여기서 500평이라는 땅을 매입하는데 신애원에서는 조금도 보탬이 될 수 없습니까?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저희도 조금 보태야지요.

제가

제가이좌호위원

남의 재정에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대충 어느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저희들도 집행부에 어느정도 선은 우리가 확고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저희가 조금씩 저금해 놓은 것이 4,200만원이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 한 5,000만원 정도는 자체부담하고 500평으로 한다면 2억5,000이니까 한 2억정도만 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예.

무튼

아무튼이좌호위원

우리보다도 현실에 바로 직접 참여하시니까 동래문중의 상황을 상세히 알아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예.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1963년도 김인호시장님이 계실 때 시장님이 양로원 5개 시설에 3,000평씩 사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이좌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신애원 원장님에 대한 증인진술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는 복지쪽에, 지금 현재복지를 전체 정부나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가지 예산 관계로 아직까지 저희들 생각도 그냥 그저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과연 제대로 복지시설을 해 줘서 앞으로 복지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조금 뭔가 제대로 해 갈 수 있는데 그런 기반을 만드는데는 정부도 노력하지만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뭔가 앞으로 명실상부하게 정말로 복지사회로 가는 쪽으로 우리가 열심히 뭔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원장님을 불렀으니까 원장님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 아마 멀잖아 뜻을 이루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근

박상근신애재활원장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다음은 청소대행업체인 남양산업 대표와 유창환경 대표께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 남양산업 김창수, 유창환경 정우복

예, 그러면 이어서 두분 대표로부터 증언 및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먼저 유창환경 대표 정우복씨에게 묻겠습니다. 유창대표 정우복씨 안녕하십니까? 부산진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는 1994년도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따라서 진구의회는 구청의 대행업무 및 예산지원하는 부처 산하기관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도출되는 문제를 구정에 반영코자 쓰레기업을 대행하는 업체 네군데 중에서 두군데를 참석요구했습니다. 이런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본위원의 질의에 소상히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장님

정사장님조시종위원

, 귀 회사에서 보유한 장비와 인원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종사원하고 사무실 직원하고 전부 합쳐서 여하튼 이동이 심하니까 한 40명에서 45명정도 됩니다. 지금은 43명정도 됩니다. 장비는 전부가 승용차를 제외하고는 한 17대가 됩니다.

형의

어떤형의조시종위원

차가 17대입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큰 차가 12대, 그리고 작은 차가 5대이고, 스페어차가 2대이고, 19대입니다. 세워놓은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차가 8t차가 있고, 15t, 11t, 8.5t차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게차가 1대, 쓰레기를 싣는 차가 1대있고 상차를 드는 차가 2대있고, 그리고 작은 박스를 모으는 차가 2대가 있습니다.

복씨

정우복씨조시종위원

! 의회에 와서 진술함에 있어서 정확한 숫자나 사전준비가 계셔야 합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말씀 중에 변동사항이 계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나 장비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현재 아파트수거를 하고있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시종

조시종위원

아파트수거 세대수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자꾸 매달 이동이 되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아파트가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고 그달 그달 월말이 되어야 알고 이런 겁니다.

떻게

어떻게조시종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파트는 계약이 된 것으로 압니다. 계약된 숫자가 그 숫자 아닙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아닙니다. 자꾸 신규로 아파트가 나오니까 결국 또 그 다음달에 조금 불고불고 이래됩니다.

재의

현재의조시종위원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약 현재 9,000세대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수거료가 다르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총액이 연간 얼마인지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연간 얼마라는 것은 안되어 있는데요.

한해

한해조시종위원

두해 한 것도 아닌데 그런,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아니, 연초에 우리가 칠천 몇세대였는데 중간에 와서 자꾸 아파트가,

시종

조시종위원

예상금액은 대충 얼마입니까? 사장님으로서는 그것 다 알 것 아닙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현재 11월달에는 한 3,200만원 됐고 연초에는 한 이천몇백만원 됐고 이렇습니다.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연간 적어도 한 3억 되겠는데, 3억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아파트 관계는 그래밖에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우리 구청에서 수거료를 받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시종

조시종위원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저달에 6,800 얼마가 됐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1년에, 연간?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연간은 안빼왔는데 한 11월달 것만 빼왔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대행업체에서는 구청에서 지급하는 수거료, 아파트에서 받는 수거료, 또 사수거업자들에게 상차비 명목 이 세가지를 징수하죠?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시종

조시종위원

이 세가지 징수금액이 총금액이 연간 얼마라는 것을 사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잘 모른다기 보다도 저게 월별로 날짜별로 하니까 연간에, 이제 1년이 지나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도는

작년도는조시종위원

얼마가 됐어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작년도 한 10억정도,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인원이 43명, 장비가 한 20대 이래서 타산관계는 어떻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타산이 좋으면 종업원들 복지가 좋아지고, 나쁘면 복지가 나빠지고 그렇지요.

당한

상당한조시종위원

수입이 되겠는데요? 괜찮은 사업이죠?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보기에는 그렇는데 현재로서는 손을 들 지경입니다. 현재는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 할 길이 없다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네번째로는 타종수거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한 민원이 발생된 게 없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어쩌다가 있습니다.

이나

몇건이나조시종위원

있었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한달에 한두건 있습니다.

그건

그건조시종위원

동별로 다 다릅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동을

몇개동을조시종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현재 6개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한달에 한동에 1건씩 일어난다면 6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겠네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안일어나는 동이 많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안일어나는 동도 있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그건

그건조시종위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민원이 일어나는 것이 종사원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하고 시간이 잘 안맞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데는 일찍 오라하고 어떤데는 늦게 오라하고 이런 폐단이 많고 정차지점을 늘려달라는 것하고 대충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사항을 구청 청소과하고 의논해 본 적도 있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시간관계를 구청에서 의논해서 조정하고,

기에

거기에조시종위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했다는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조치를 그래했다하는 실적은 공문으로서 구청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오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배치를 하고 이래 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섯번째, 각 아파트에 대형 박스를 갖다놓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그걸

그걸조시종위원

3일만에, 2일만에 그걸 싣고가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저희들은 매일 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그렇지 않죠.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매일은 거짓말이고 빠르면 이틀만에 한번씩 가져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이죠?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주공같은데는 거기 매일 상주하고 있습니다.

민이

주민이조시종위원

많을 때 매일 같이 박스만 차면 전문적으로 거기에 늘 1대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른 아파트에는 2, 3일만에 한번씩 수거해 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작은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그 아파트에 2, 3일만에 수거해 가면 그 안에 부패가 되어서 악취가 대단히 심해서 주민들이 불평을 늘어놓고 이에 대한 시정책을 요구해도 이를 받아주지 않았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를 받은 적이 없고 저희들이 그렇다하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나가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유창에서는 그랬지만 다른 회사는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창은 유달스럽게 안그랬다하니 이상합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저희들은 냄새난다해서 아예 통을 옆에다 냄새 안나게 멀게 놔두고 이렇게 하고, 아직까지 냄새난다고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장비가 많이 있으니까 좀 빨리합니다.

오늘

오늘조시종위원

대표가 두분 나오셨기 때문에 유창에 대한 질의는 본위원이 마치고 남양에 대해서,

상국

박상국위원장

유창에 대한 증인진술은 이만 마치고 다음에 남양산업 대표 증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조시종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남양산업 대표 김창수씨 맞습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예.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남양산업 대표께서는 좀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문제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정부, 아파트, 사수거업자 세군데서 수거료를 받고 있는데 사수거자한테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이번에만 터진게 아니고 1988년도에도 그와 똑같은 사건이 터졌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 청소대행업체들이 검찰까지 가서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로부터 받아도 된다는 공문까지 다 받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종

조시종위원

부산시로부터 받아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말이죠?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예, 부산직할시 1989년4월12일자 공문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가 대단히 잘못한 것으로 30억, 60억 이 엄청난 금액을 보도한 사실이 있는데 왜 항의를 안했어요?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항의는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부산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볼 때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서 나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신문을 보는 많은 시민들은 대단히 대행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지금 부산시에서 그런 공문도 받았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우리가 부산시에도 건의를 하고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첫째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을 시켜서 우리 대행업체에서 직접 방문수거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서울같은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방문수거 방식으로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문제이고, 그리고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도 부산시에서 지금 방문수거 방식으로 갈려고 하고 또 종량제를 실시하다보니까 사수거업자들이 기존 하던 자기네들의 수입상에 어떤 변화가 오고 감소가 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기네들이 발생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그 점에 대해서 두번째 묻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수거업자들이 갑작스럽게 어느날 그런 신문을 보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소위 비토를 해서 자기네들이 수거를 안해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온통 지금 시내가 쓰레기더미가 될건데 그 대책이 지금 현재로서 있느냐, 오늘 만약에 사수거업자들이 수거를 해오지 않는다. 신문을 보고 분노해서 해오지 않는다 했을 때 인력도 없고 그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대행업체들이.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지금 당장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주민들의 협조만 있다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이라든가 또 인원을 조금만 더 보충시키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사수거업자에게 받는 금액의 명목은 무엇입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야간작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청에 위탁받는 것은 야간에 작업하는 것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주간에, 아침에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타종수거를 하기 때문에, 저거는 개인 리어카꾼들이 야간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시간에 나가서 해주기 때문에 야간에 작업하는 야간작업비 명목으로 해서 실비로 받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조사한 바에는 대형박스에는 월 70만원, 80만원 대행업체에 따라 다르답니다. 작은박스에는 50만원, 60만원 이래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예, 작은박스는 30만원부터 시작해서 80, 9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사수거업자들이 그래 받는 돈에 대해서 불평은 없는가요?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수입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주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 수입의 몇%, 한 10% 정도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사수거업자가 대단한 수입을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제가 알기로는 사수거업자들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작게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 분들도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하는 댓가만큼은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대략

대략조시종위원

월 어느정도 수입이 된다고 봐집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글쎄요, 그거는 각 개인마다 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얼마 얼마,

김창수 정확하게는 자기네들도 얘기를 안하기 때문에 뭐라 말씀하기가,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량제가 1995년1월1일부터 실시됩니다. 그렇다면 종량제가 실시되면 양도 감소가 되고, 또 대행업체에서는 아파트 수거료를 받지 못하도록 아마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예, 지금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지침은 안내려왔는데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계획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에

아파트에조시종위원

나오는 금액이 대행업체로서는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회사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금액을 받지못할 그런 제도가 된다고 하면 대행업체를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우리가 아파트는 직접 안받고 그 금액만큼 아마 어느정도 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구청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왜냐하면 종량제는 봉투를 팔아서 그 예산이 구청으로다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도 똑같이 봉투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종

조시종위원

일반시스템과 동일한, 지금 대행업체에서 지불하는 그것을 산정해서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스타일로 받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보편적으로 우리 남양산업 대표는 상당히 쓰레기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줄로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가 과연 조기에 성공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많은 문제점은 도출되겠습니다만, 쓰레기 감량화가 부산시에서는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종량제의 실시로 인해서 쓰레기가 어느정도 감소되는 것은 기존의 여러가지, 지금 시범 실시동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해서 하면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다른 문제점은 우리가 그 업을 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점은 점보쓰레기라 해서 큰 쓰레기 나오는 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처리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여러가지 구청에서나 여러가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컴퓨터로 말하면 소프트웨어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조금 보강이 되면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만약에 지금 대행업체에서 맡고 있는 동에 무단투기가 많았을 경우에 어떤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1차적으로 무단투기된 것은 어찌됐든간에 우리가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에는 치워야 될 것이 제일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무단투기 되어있더라도 치웁니다. 치우고, 후차적으로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안에 보면 근거서류가 찾아보면 뭐가 나오더라도 한가지씩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우편봉투가 나온다든지, 전화번호 영수증이 나온다든지, 그런 자료로 해서 지금 구청같은데서도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많이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지금 전자제품 대형쓰레기가 각 동마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는 전자제품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요?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무단투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씩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갖다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동은 동자체에서 그걸 한다 그러고,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한다 그러고, 대행업체에서는 안한다 그러든데?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무단투기된 것은 주로 우리가 하고, 원래 지금 행정상으로는 그런게 있을 때는 구청에 연락하면 구청에서 돈을 받고,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같으면 3,000원이라든지 가구같으면 7,000원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 돈을 받고 치우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시종

조시종위원

대표께서는 만일 모르고 무단투기 되어서 산재되어 있는 것도 대행업체에서는 월 몇번씩을 그걸 수거해서 어느 지정장소에 갖다준다는 말씀입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조시종위원

일 하십니다. 그러면 또 건축쓰레기가 나오죠?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예.

시종

조시종위원

건축쓰레기도 수거를 해 줍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옛날에 석대매립지에 갈 때는 우리가 간혹 주문이 들어오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일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을숙도 매립지에는 압축식방법에 의해서 쓰레기를 압축해서 매립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폐자재, 나무동가리 이런게 들어가면 기계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절 그런 것은 못들어가고 있어서 우리도 건축 폐자재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님은

사장님은조시종위원

안하고 있는 줄 아시는가 모르지만, 실제로 수거하러 다니는 운전수나 종사자들은 돈을 좀 받고 실어다 주는 것을 본위원이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보고가 더러 안들어옵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런 것을 단속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사 차들이 보면 그런 것 해서 한번 잡혀가서 그 자리에서 당장 부어라해서 붓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 일반 타종수거를 하다보면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나오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한테 우리가 홍보할 때는 20㎝이하로 전부다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유창환경 대표, 남양산업 대표 본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시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조시종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자면, 여기보면 경비내역에 목욕비, 야간교통비, 야식대 이런식으로해서 지원을 한다 했는데, 사수거업자에게 받는 돈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 지불하죠?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국

박상국위원장

사수거업자에게 용차비를, 다시 상차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내역이 목욕비하고 야간교통비하고 그 다음에 야식대 이런 등에 사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여기보면 보통 사수거업자는 예를 들어서 한 새벽 2시나 이렇게 나와서 쭉하면 승차하는 시간은 내가 보기에는 타종을 울려야 거기와서 직접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수거업자들은 제 시간에 나와서 올리는데 올려주니까 상차비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명목으로 지불이 가능합니까? 어차피 사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사수거업자가 옮겨주는 내용을 가지고 목욕비라든지 이런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저희들은 구청 뿐 아니고 아파트도 물론이고 사수거자 이 경비도 전부다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을 개인 리어카꾼들이 한 지역에,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렇다면 사수거업자에게 연간 받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저희 업소같은 경우에는 약 월400만원 정도 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러면 연 4,000~5,000만원 받는다는,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예, 4,800정도.

상국

박상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동열위원님!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남양산업 대표 김창수 사장님, 수거 계약은 구청하고 했습니까? 시청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구청하고 되어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구청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으면 구청하고 그 문의가 왔다갔다 해야지, 아까 시청에서 인정을 했니, 안했니 말이지.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청하고 연간 톤계약이 되어있지요?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톤당 계약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가지 작업여건이라든지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설계해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배출량을 보고한게 결과적으로는 톤수 아닙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예. 도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사수거업자에게 돈을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수거업자가 가져오든 안가져오든 간에 그 톤수는 부산진구 안에 계약한 5개동이면 5개동 안에 있는건데요. 안그렇습니까?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수거업자가 모아서 갖다주면 오히려 시간적으로 더 안빠릅니까? 돈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예, 지금 현재 도급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로

도급제로정동열위원

되어있던 어쨌든간에 진구 안에 5개동하고 계약을 했으면 5개동 안에 나오는 쓰레기 아닙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지금 현재 부산진구 뿐 아니고 부산지 전체가 타종수거 방식에 의해서 수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직업이라든가 수입을 위해서 야간에 특별히 나오기 때문에 야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에 설계할 때 야간에 대해서 받는게 있다면 마땅히 안받는게 당연한데 야간에 대해서는 설계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실비명목으로 해서 우리가 일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장님

사장님정동열위원

! 사장님은 구청하고 계약할 때 6시면 6시 시간적으로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되있고, 부산진구 안에 5개동이면 5개동, 당신들이 계약이 되어있는데서 그 톤수만 치워주고 구청에서 돈 받으면 그만이지, 왜 사수거업자에게 돈을 받느냐는 겁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지요? 어쨌든간에, 사수거업자는 자기가 부지런하게 해가지고, 직업이 없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하든간에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몫이고, 그 사람에 대한 몫을 당신네가 빼앗아 먹으면 안되지요, 구청에 계약돼 있으면 계약대로 해야 되지요.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계약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정동열위원

해야지요. 열심히 안하면 계약이 되겠습니까? 그건 월권행위입니다. 야간에 하든 주간에 하든간에 당신네들 의무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구청 계약대로.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근무하고 난 뒤에 우리가 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부 받는 겁니다.

뒤에

뒤에정동열위원

하든지, 앞에 하든지간에 같은 5개동에는 의무적으로 다 치워주게 안되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진구하고 계약이 안되어있습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예.

그럼

그럼정동열위원

부산진구하고 5개동이면 5개동, 4개동이면 4개동 계약된 그 부분만 당신들이 야간에 치우든지 주간에 치우든지, 계약대로만 움직이면 될 것 아닙니까? 사수거업자가 생기든지 안생기든지 그건 당신들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 생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 몫이지. 그러면 한달에 400만원씩, 500만원씩 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남양산업이나 유창환경에서 목욕비를 주든지 안주든지, 그거는 안되면 못주는거고 되면 주는거지, 그런 사업이 어딨어요? 그것은 직원들한테 하는 것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발언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목은 아마 상차비조로 처음부터 시작이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종수거할 때는 반드시 차가 지나가면 개인 주택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짐을 들고 상차하는데까지 와서 싣습니다. 그런데 사수거업자가 와서 하다보니까 분량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한 몫에 상차하는데는 기계료가 드는 것 같습디다. 기계, 집어서 올리는. 아마 그쪽으로 처음부터 그 상차비조로 받기 시작한 것이 관례화가 되어 가지고 그럼, 우리가 너거 아니면 일찍 나올 필요도 없이 상차가 다 가능한데 너거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나와주니까 돈 좀 더 내라, 아마 이래 된 것,

동열

정동열위원

국장님, 그걸 대답이라고 하십니까? 그럼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됐습니까? 계약체결된 것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 답변 안맞는 겁니다. 그것.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제가 계약은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열

정동열위원

국장님! 기계도 안사고 장비도 없이 그러면 수거업자한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서. 맨손으로 합니까? 말도 안되는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처음 시작된 동기가 그래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그래정동열위원

, 시작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내일이라도 고쳐야지요.

상국

박상국위원장

정위원님!

이거

이거정동열위원

이래가지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아니 구청하고 계약은 예를 들어서 5개동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5개동 안에는 다 치워주게 안되어 있습니까?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물량도 다 계약이 되어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아마 타종수거하면 그거한걸로 다 계약이 된걸로,

동열

정동열위원

사수거업자는 새벽에 부부간에 직장생활 하다보니까 그 시간대에 타종할 때 자기들이 못버리니까 돈을 더 주고 사수거업자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쓰레기가 그 쓰레기고 그 양이 그 양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으로 유창이나 남양에서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국민한테 부담을 줍니까?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 계약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아까 업자가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볼 때 나오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역무가 늘어났다, 이런식으로 지금 대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약보다도 역무가 늘어났다.

동열

정동열위원

국장님, 업을 하다보면 손님이 왕입니다. 그러면 손님 취향에 맞춰야되지, 업자 취향에 맞춥니까?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그걸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앞으로 계약할 때는 그 점을 감안을 해서 그래 계약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동열위원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가 실시되면 수거업자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올 것 아닙니까?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정동열위원

그것도 또 돈 받겠네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이거 시정되어야 됩니다. 구청하고 당신네하고 계약했으니까 계약몫만 하면되지, 왜 엉뚱한 돈을 받고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자꾸 하고있어?

상국

박상국위원장

정동열위원님, 제도적인 모순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시정하기로 하고, 국장님!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계약시부터 뭔가 상세히 좀 검토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동열

정동열위원

국장님! 잘못 됐지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비를

상차비를남창우위원

사수거업자한테 구청에서 줘야된다고, 구청에서.

다고

고맙다고정동열위원

구청에서 그 양반한테 돈을 줘야되지요, 남창우위원님 말씀 맞는 것 아닙니까?

상국

박상국위원장

자 그건 이제 앞으로 시정토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합시다. 하고, 이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수용

박수용위원

저, 질의 있습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남양산업 대표 김창수씨! 아까 김창수씨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사수거업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합법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맞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시에서 공문온 것이 있어가지고.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예.

수용

박수용위원

그 공문을 볼 수 있죠?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예.

수용

박수용위원

그 공문을 보도록 하고, 왜 그게 엉터리 말이냐하면 시 공문이 중요한게 아니고 저희들 부산진구청에서 계약을 맺었다면, 부산진구청, 물론 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계약은 내가 알기로는 청소과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수거업 자체가 폐기물관리법상 불법입니다.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예, 불법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어째서 그게 시에서 공문에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도 된다는 얘기에요? 사수거업자 자체가 불법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불법을 저지른 오물을 돈을 주고 받아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그건 합법적으로 말이 안맞잖아요? 분명히 지금 남양산업 대표 김창수씨 얘기도 분명 사수거업자가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체는 불법이 맞아요. 맞죠?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예, 아까 제가 말씀,

인지

불법인지박수용위원

아닌지 그것만 말해요.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예, 불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불법인 것을 시 공문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도 된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도통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우리 정동열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수거업자 자체가 일이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그 분들 일이. 합법적으로 법에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 얘기로도 톤수하고, 거리하고 모든 것을 측정한 거에요. 그러면 부산진구에 남양산업이 계약을 맺은게 5개동이면 5개동에 나오는 쓰레기는 총괄적으로 다 두드려봤자 5t이면 5t 이렇게 그 이상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또 그 톤수에 의해서 계약을 맺은 것이지, 우리 정동열위원님 말씀도 그 톤수이상의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수거업자가 가져온 쓰레기도 결론은 시간상 문제가 있다는 것 뿐이지, 그 톤수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거든. 그 톤수를 넘은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구에 가서 사수거업자가 가져온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톤수에 맞도록.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남양산업의 얘기는 요즘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은 목욕비라든지, 여러가지 야식비라든지 그런 시간외 영업, 잠깐 포함시킨 그 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이고, 구청에서 계약한 시간, 시간을 얘기하셨거든. 그 시간외 일을 하는데 대한 돈을 받는 것이다 이래 말씀하셨죠?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예.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그게 잘못된거에요. 우리하고 계약할 때 시간의 계약은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 구청하고 계약할 때 시간으로 계약했습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주간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약한 것은 아니죠?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근무하는 시간이 아침에 5시, 6시부터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심야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그 심야시간에 대해서 하는 가외로 나가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그래,

물론

물론박수용위원

사수거업자 자체가 물론 불법이기 때문에 돈 받는 자체, 그것도 불법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인 그 돈 받는 그 자체도 불법이니까 일단 제가, 조금만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구정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 주세요. 하여튼간에 제가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정회를 해서 하자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않겠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으로 되신지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겁니다. 그러니 조금 더 잘 아셔서 합법적인,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조그마한 일도 불평이 없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박수용위원 수고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전에 우리 수거업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한 질의와 또 불법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만, 이건 엄연히 관청과 개인의 계약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은 여기 국장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약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뭔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업자의 증언 진술은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런식으로 하고 조금전에 여러가지 진술은 했습니다만, 혹시 양 대표께서 청소대행업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질의김상길위원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길위원입니다. 유창에 사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이 바쁜시간에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석한 뜻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소관계라든지 주민과 청소대행업자와의 관계, 또 우리 구청과의 관계 앞으로 발전적인 그런 뜻에서 참석하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안할 걸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유창환경이 청소대행업체 4개중에서 제일 큰 업체로 자료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래서 청소차라든지 압롤박스라든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유창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창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 여러가지 장비가 조금전에 우리 조시종 위원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리에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압롤이 유창에서는 110대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어떻게해서 일정한 장소에 두지를 못하고 자주 옮기는 바람에 주민하고 여러가지 마찰이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저희들이 장비가 청소를 신속하게 하기위해서, 아파트라든지 압롤박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진에서는 저희들이 네개업체 중에 두번째로 큽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을 하는게 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쫓겨다니다가 볼 일 다 봅니다. 결국 말하자면 차가 18대하고 승용차, 스무남은대 정도 되는데 옛날에는 관에서 조금 협조를 해줘서 이때까지 주차장을 부산진구에서는 마련을 못하고 저희들은 북구에다가 700평을 마련해서 우리 차들을 그리 가지고 가니까, 왜 부산진구 차가 이리오느냐고 데모를 해서 쫓겨와가지고 도저히 차 갈데가 없는거예요. 구청에서는 왜 어린이대공원에 사용하도록 해주면서 저희들은 안해주냐, 다 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들도 좀 사용하게 해달라, 그러면 의회에 내가 호소를 하려고 하는데 다 같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건데, 어느 사람은 대게 해주고 우리는 못대게 하느냐, 그러니 도로에 내놓으니까 저희들이 벌과금이 어떤때는 29일날 같은 경우는 스물몇대가 끊겼습니다. 끊겨서 하나에 말하자면 7만원 한다하면, 스물몇대가 끊겨있는거라, 그래서 이거를 봐주세요, 해서 구청에 옛날에 가져와서 대라하는데 댄것은 감면을 해주고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해주는거라요. 그래서 벌과금 무는게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도대체 차를 짊어지고 있을 수도 없고, 업고 있을 수도 없고 이것 여하튼 앞으로 진퇴양난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청에다 땅을 할애해 달라고 제가 서류를 내가지고 청장님 협조를 구해서 갖다줘도 아직까지 서울까지 갔다와야 되고 안되고 이러니까 주민 있는데 가면 청소차는 오지마라고 쫓아내고, 또 주민 없는데다 갖다 놓는거라, 갖다 놓으니까 구청에서는 다 도로 가라고 딱지 전부 붙이죠. 이러니까 어디 차를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점이 주차하는게 제일 애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구에서 해결해 주려고 하면 터널 뚫는 옆이라든지 도로를 만들때 동별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마련이 되어야 우리가 업을 할 수 있지, 그것 마련이 안되면 도저히 업을 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잘 협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상길위원

관계는 우리 구청에 애로사항을 우리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청소차가 보통 5시부터 새벽에 주로 다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청소대행업자 차가 부산진구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충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업자 차량에 타고있는 수거자들의 횡포가 상당히 심하다고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을 가져온다든지 나무토막을 가져오면 길에 던지는 그런 행위도 있고한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구청을 욕을 많이 하고 우리한테도 항의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왜냐하면 주부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가면 길거리에 내팽개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 이런 경우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철저한 교육을 좀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김상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질의가 없으면, 남양산업 김창수 대표와 유창환경 대표에게 조금전에 애로사항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만 증인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계라든지 애로사항을 겸해서 이야기 들었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개선토록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노력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감사합니다.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다음은 정화업체인 제일정화 대표와 천지정화 대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천지정화 대표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낭독 뒤에 제일정화 대표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지정화 대표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오른 손을 내려 주시고, 제일정화 대표께서는 직위와 성명만 말씀하시고 오른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 선서문을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분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천지정화 서원일, 제일정화 김태혁

다음은 두분 대표로부터 증인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영일위원님.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바쁜 시간에 출석하셔서 증인진술을 하러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천지정화 서원일 대표와 제일정화 김태혁 대표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정화는 언제부터 구와 위탁계약을 맺었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저희들은 부산시로 하여금 허가를 받아가지고 있다가 구십몇년인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행계약을 맺은지가 한 2년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증언하러 오셨으면, 언제쯤 계약이 되었나쯤은 알고 오셔야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그 다음 제일정화는 언제부터 우리 부산진구와 계약을 했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한 1년반 정도 됐습니다.

러니

그러니안영일위원

두 정화대표께서 구와 계약한 날짜정도는 알고 증언하러 오셔야죠. 그 내용을 정확한 날짜를 적으셔서 청소과나 총무국에 서면으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사업을 대행하기 위해서 종사원은 몇명이며 또 분야별 인원이 몇명인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천지정화에 묻겠습니다.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전체 인원은 15명입니다. 현장종사하는 인원은 1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사무실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기사, 위생사, 오물처리사 등 각각 1인을 채용하게 되어있는데 채용이 되어있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저희들 정화조업계에는 환경기사만 채용하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물처리사는 관계없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예, 저희들은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안영일위원

위법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화조 청소를 하는 대행업체에서는 환경기사 1명, 위생사 1명, 오물처리사 1명 이렇게 법적으로 갖추게 되어있는데,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저희가 알기로는 환경기사만 채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 법적근거를 또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조례나 안그러면 법적근거가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청소과에 제출해서 본위원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정화는 현재 종사원이 몇명입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15명입니다.

역시

역시안영일위원

환경기사나 위생사나 오물처리사 등을 채용 안합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환경기사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안영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는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안있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천지정화조나 제일정화조에서는 관할하는 구역은 몇개 구역이며, 우리 부산진구에 각각 몇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천지정화는 현재 부산진구 관내 전역을 허가를 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 1992년도부터 지역별, 블럭별 청소작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하는 29개동에서 15개동을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15개동? 그러면 제일정화에서 14개동을 하고 계시네?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정화조청소는 구역단위로 한번씩 같은 날짜에 청소를 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첫째 정화조 차량이 한 동에서 열집이 있다하면, 열사람이 전화를 한다하면 매일같이 다녀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차량소통이나 정화조청소를 하는데 냄새, 악취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1년에 정화조청소 할 때 한 골목에 한번 가서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예를 들어서 혹시나 정화조 청소날짜를 대행업소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만약에 그 날짜에 집을 비워서 사람이 부재중이어서 청소하지 못하는 가정이나 직장은 어떻게 합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그 다음 날이라도 전화로 확인해서 빠짐없이 청소를 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틀림

틀림안영일위원

없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예.

화조

정화조안영일위원

청소를 하기 위해서 천지정화나 제일정화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민원을 접수받아서 가정에 정화조 청소를 하는 날짜가 우리 구민이 천지나 제일에 전화로서 민원을 접수해서 접수를 받아서 양 회사에서는 몇일만에 청소를 하러 가십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민원해소는 적어도 2일이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안영일위원

2일내 입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예.

그건

그건안영일위원

정확합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정화조 청소를 신고하게 되면 방금 대표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2일 안에 보내준다고 답변을 해놓고 3일 내지 4일, 혹은 일주일이 지나도 청소차가 오지 않아서 신고를 해 보면 역시 번복을 하고 또 전화나 민원을 받는 직원이 상당히 불쾌하다는 말을 본위원이 여러가지로 여러군데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 제보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조금 전에 대표께서 하신 말씀과 다른데요?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예, 그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불량 정화조가 되었을 경우는 불량 정화조라하면 맨홀이라든지 그 뚜껑이 노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뚜껑이 없었을 경우 수리를 해 줘야 저희들이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항을 수리를 부탁하니까 안하고 저희들한테 정화조청소를 안해준다하는 그런 뜻인것 같습니다.

역시

역시안영일위원

답변은 대표님께서 업소에 관한 좋은 답변만 하시는데 실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지정화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진구 범천동에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안영일위원

? 제가 이 공개석상에서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만, 양해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많이 당하고 있어요. 정화조 출구가 나쁘니 뭐니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것은 그 소유자에 관한 일이지 대행업소에는 관계없는 거에요.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은 전화를 걸어서 안왔을 때였는데, 그것과는 아무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다 직원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어차피 정부대행기관이니까 바로 구청대행기관이니까 보다 친절하게 전화도 받으시고 또 신속한 시일내에 청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지에는 상당히 불쾌해요, 직원 전화 받는 것이. 그리 아시고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 다음에 정화조청소 수수료 기본금은 0.75㎡당 얼마입니까? 그 조례상.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1만4,725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0.75㎡당 750ℓ를 한 드럼으로 생각했을 때 몇 드럼입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아니, 0.75㎡ t으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t으로? 그럼 한 드럼에, 몇 ℓ가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1t이라 했을 때 0.75t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한 드럼,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정화조 청소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청소용량 측정기, 계량기 눈금을 보고 그 사용량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예.

래서

그래서안영일위원

그 눈금이 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항상 우리 의회가 열릴때 마다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성을 짚기 위해서 본위원이 다시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계량기로 가지고는 물론 대행업소에서는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조금도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화조 청소에 즈음해서 그 계량기는 모두가 의심을 하고 판단이 잘 안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차를 가진 사람들이 주유소에 가면 주유기에 기름을 넣지요? 그런 계량기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정확하게 마이크로 미터인가 주유하는 그런 미터를 사용해 보도록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찌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계량기계 하고는 정확성이 더 없고 오히려 기계고장이 있고해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영일위원

알기로는 찌꺼기가 들어가고 뭐 이것은 다 변명입니다. 거기 투자되는 자금이 많은데, 사업을 옳게 하시려면 자금을 투자해서 저 나름대로 자료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부산진구에서 2개업소 대표님께서 시범적으로 한번해서 부산시내 전체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된다면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니다

됩니다안영일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조금전에 기본으로 하는 정화조 계량기 눈금가지고 돈을 얼마 계산하는데 , 앞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부산진구에 계시는 청소담당하시는 사회산업국장님과 청소과장님이 의논하셔서 또 앞으로 은행지로와 같이 석장이 되는 것 있지요? 그렇게 해서 석장을 해서 주민에게 주게되면 세군데 써서 이것은 금액이 얼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은행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면 우선 한장은 지역주민이 가지고 계시다가 은행에 영수증 받고, 두장은 구청에 들어와서 다시 구청에서 수거업자한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제가 보기는 눈금에 우선 차이는 생기겠지만 그 차이생기는 것은 주유소 주유기와 같은 그런 것으로 기계를 바꾸면 아무런 주민과 마찰도 없고, 민원이 생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과 의논해서 그러한 좋은 방법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안영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상길위원님!

상길

김상길위원

김상길위원입니다. 오늘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화조관계는 본위원이 의원선거를 하고난 이후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한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제일정화조 김태혁 사장님에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0.75㎡가 몇 드럼이라 그랬어요?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세드럼 반입니다.

드럼

세드럼김상길위원

반쯤 되지요. 보통 한드럼이 200ℓ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사장님들이 청소차 수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가지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다는 상당히 청소차도 깨끗해졌고, 또 눈금도 잘 보이게끔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사용서를 쓰는데 호스를 감아놓은 상태에서 안보이도록 해 놓은 것을 운전대 옆에 이래해가지고 보이도록 해 놨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깨끗하게 눈에 보이도록 해 놓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단, 수거하는 사람들이 그 수거자가 천지하고 제일정화조가 15명이라고 그랬지요? 운전수가 15명입니까? 운전수까지 합해서 15명입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사무실 직원하고 합쳐서 15명입니다.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그러니까 청소차가 몇대나 됩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8대입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8대, 그러면 한 차에 보통 2명씩 타지요? 운전수하고 해가지고.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현장에 나가는 작은 차는 2명이 타고 나가고요, 큰 차는 1명이 타고 나갑니다.

어째

어째김상길위원

큰 차인데 어째서 1명이 될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큰 차는 보통 큰 작업에 나가니까, 차가 여러대 같이,

상길

김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래서 그게 보통 보면 맨홀 뚜껑이 있지요? 정화조 퍼기 위해서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그 안에 호스를 넣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노후가 되고 녹이 슬고해서 잘 안열릴 때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주인들이 보통 낮에는 남자분들이 안계시고 주부들이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뚜껑을 못열어요. 그런데 청소하는 수거하는 분들이 실제 자기들 놀고 이래도 잘 안열릴 때는 그냥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성을 내면서 또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하면서 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주부들이 보통 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고나면 재차 와가지고 또 재청구서가 나와가지고 50만원 과태료 물어라, 이렇게 공갈 비슷한 것을 구청에서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대행업자가 내느냐 물어봤더니 구청에서 아마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런 경우에 어차피 주민을 위하는 봉사행정, 봉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특히 수거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물론 청소수거하는 분들이 이것은 조금 뭡니까, 뭐라 합니까? 이건 좀 더러운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수거료를 과다징수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주민들은 좀 추한것이고 하니까 몇천원 더 주는 것은 그 분들도 다 우리 주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추한 것이니까 좀 더줘도 아이고 마,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대개 그렇는데, 당치도 않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을 내가 몇번을 봤어요. 이런 관계도 우리 대표자되시는 어른들이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좀 시켜서 그런 관계가 앞으로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김상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조시종위원님!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천지대표 서원일씨에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신 안영일위원님이 어떤 좋은 안을 가지셔가지고 그런 영수증 3개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본위원이 아는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수정화조 각 아파트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는 거의 오수정화조로 되어있지요?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예.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그 아파트에 허가당시에 오수정화 용량이 얼마다 하는게 그 용량이 인구가 얼마면 용량이 얼마다 이래되가지고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청소를 하자면 요금계산이 되어서 아파트 대표에게 보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아파트에 수거해 갈 때는 대표와 아파트대표와 서로 언제 날짜 수거한다, 계약을 또 다시 서로 약속을 합니다. 할 때 그 금액이 줄어집니다. 당초에 구청에서 발부한 금액이 가상한 인원이 300명 이래 집단 아파트에 오수정화조가 있다고 한다면 한 200만원 연 1년에 2번이든지 1번이든지 퍼면, 200만원인데 용량은 200만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화조하고 그 아파트 대표하고 계약을 할 때는 170만원이나 180만원에 계약이 된다는 말이죠. 수거해 간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오수정화에 대해서는 각 조가 아마 한 다섯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코끼조가 있고, 오니농축처리조가 있고 그렇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여러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관리자께서 코끼조는 청소를 하지말고 다른 것만 청소해 달라하면 거기에 양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같이 한꺼번에 청소를 안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그 행정적인 문제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지시가, 지침이 청소를 하게끔 그런 지시가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전체의 청소를 1년에 1회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되어조시종위원

있죠?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예.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금방 우리 안위원님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바로 그겁니다. 대표는 사무실에 앉아있어서 모르지만 그런 오수정화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대행자가 2대 내지 3대가 한꺼번에 옵니다. 와서 용량을 이래하면 예를 들어서 한 40대가 이래 왔다갔다 해야되는데 물을 뭡니까? 물 퍼올리는 것 뭡니까? 펌프를 가져와서 밑에 찌꺼기 좀 놔두고 밖으로 퍼내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퍼내고 40대분을 20대분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깍아줘도 되는거에요. 그런 영수증이 있다고하면 아예 당초에 이건 용량이 얼마인데 금액이 얼마다 이래되어서 그것은 깎지도 못하고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또 그러한 물을 그 안에 정화되지 않는 아주 나쁜 오물을 그냥 방류할 그런 그것도 없을 것이고, 얼마든지 깨끗하게 될건데 우리 주민들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돈 적게 준다고 아주 오물을 바로 방류해 버린다는 말이죠. 그런게 만일에 비가 올 적에 산비탈에 정화조 안되있는 그런 사람들 퍼내버리는 그런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 아십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통합공과금제라든지 아까 지로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게 여러가지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해,

시종

조시종위원

구청에서 협조를 안한다는 말입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구청에서가 아니고요, 물가조정위원회가 뭔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거기 KBS고 전에 하니까 그 쪽에서 응해주지 않아서 통합공과금제에서 안됐습니다. 그 전에. 앞으로 지로제라든지 제도상의 그러한 징수방법의 문제는 저희들이 원하고 싶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오수정화조에는 거의가 오수정화조를 설치해 있는 곳은 전문가를 월 얼마씩 주고 채용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사람들이 한 곳에만 하는게 아니라 한 사람이 다섯곳도 하고 네곳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가 오니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월 몇차례 와가지고 점검도 해가고 이래서 구청에 어떤 지적도 안받고, 환경처에 어떤 지적도 안받고 해가지고 과태료나 이런 것을 안 물도록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지금 수거해 가는 회사에서 가보면 실제로 그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그 시설관리자를 채용을 하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조시종위원

. 있는데, 주로 안하는데 하나 안하나 똑 같은데 돈만 나갑니다, 돈만. 그런데 오니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수거해 간 사람들이 또다시 오니를 넣어준다 이 말이죠. 넣어주는데 그게 오니가 들어가서 사는지 안사는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몰라요. 이런 지금 우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수용가들이. 그런 것을 지금 구청에서도 담당 계장이나 담당 직원도 그게 분명치 못합니다. 물을 가져가서 어디가서 재보고 어쩌고 그걸 해봐야 나중에 알고 이렇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을 들여놓을 때나 안 들여놓을 때나 거의 대동소이한데 지금 주민들이 이중의 어떤 부담이 안가느냐, 물론 수거하시는 분에게 이런 얘기는 해당이 안되지만, 수거하는 분들이 과연 오니를 제대로 갖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없나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니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그 분들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없는 것 보다 있는게 관리를 좀 잘 안하겠습니까?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오니를 넣어준다는 말이에요. 수거해 가고 난뒤에 수거처에서, 다시 오니를 수거해 가고 난 뒤에 오니를 다시 안 넣어줍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얼마전까지는 시 위생처리장에서 오니를 키워서 필요한데 갖다 넣어주고 했는데, 요즘 시 처리장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거기서 오니를 지금 안키우고 있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지금 오니를 안넣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오니는 자체에 오니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시종

조시종위원

아, 그러면 많이 속았는데. 오니 넣는다면서 차가 한 차가 와서 갖다붓고 이거 오니넣은 거라고,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전체 퍼가지고, 나중에 전체의 용량의 한 10% 정도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서원일 예.

그거

그거조시종위원

오니 넣는거라고 하던데, 그게 오니 아닙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예.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는데, 관리자들이 관리를 하는 사항은,

그게

그게조시종위원

오니인지 물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요, 지금. 내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정화조 청소를 할 때에 탱크 내에 오니층이 있습니다. 그 오니층을 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용량에 따라서 얼마간을 청소이후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겸일위원님!

겸일

최겸일위원

최겸일위원입니다. 금방 오니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묻고 싶은게 있는데 지금 청소차가 1년에 1회이상 청소를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되있을 때에 용량을 계산해 가지고 무조건 퍼 갑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요금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요금은 정화조 시공당시에 시설용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되, 처음 청소를 하면 실 소유자하고 저희들 청소업체 청소하는 사람하고 같이 나가서 용량이 맞느냐, 틀리느냐 첫번째 청소할 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는데

하는데최겸일위원

, 용량 전체 다 퍼지요? 지금.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전체 퍼고난 이후에 종오니 10% 라는 것을 투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오니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정화조 전체 청소를 하고 난 뒤에 오니를 10% 정도, 탱크양에 넣는다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삽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예, 살아있습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알기로는 외국에서는 정화조 청소할 때 전체 우리 한국식으로 다 퍼가는게 아니고 거기에 3할이면 3할 정도만 퍼고, 7할은 남겨놔야 그 오니층이 살아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지 않은 층은 다 퍼가지고 가야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살아있는 것 살리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지금 현재 보면 1년에 청소를 최소한 한번정도는 해야된다 하니까 무조건 다 퍼가는데 이게 오니층이 살아있으면 이거 다 퍼가면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그런데 오니층을 일단 청소할 때 수거를 해 두었다가 차에 실어두었다가 나중에 마지막 청소를 다 하고난 이후에 투입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겸일위원

나중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지만, 외국에 제가 아직 상식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정화조 전체를 다 안펀답니다. 왜 그렇나하면 오니가 살아서 잘 되고 있는 층은 지금 잘 되고 있는거라. 그러면 그 위에 찌꺼기만 어느정도 3할이면 3할, 2할이면 2할만 퍼면 그게 이상적으로 다 움직이는건데, 구태여 살아있는 것까지 몽땅 다 퍼가지고 가져갔을때는 이 오니 살리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든다고 저는 보고있는데, 그것 수질검사를 해 보고 수질검사가 이거 도저히 오니가 살아있는 것, 부패가 안되고 있다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퍼가지고 오니를 10% 넣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야 될 건데 이것 뭐가 좀 잘못됐는데요. 나중에 내가 청소과장님에게 한번 묻겠지만, 그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오니가 살아가지고 잘 되고 있는 층을 몽땅 다 퍼가지고 다시 살린다는게 나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정화조 청소는 1년에 청소를 한번 안하면 그 1년은 안에서 엉켜서 종오니가 살아있는데, 1년이 시기가 넘어지면 전부 분산이 되가지고 하수구로 전부 나가기 때문에 하수오염을 방지해서 1년에 청소를 한번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그래 되나요? 아니, 지금 현재 오니 자체가 그걸 부패를 시키면서 이게 지금 뭐냐하면 정화시키는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니가

오니가조시종위원

삭이는거라, 삭이는 것.

주는

삭여주는최겸일위원

역할인데, 그러면 그게 1년에 오니가 다 죽습니까? 그러면.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그게 1년이 넘어가면 청소를 안해주면 오니가 죽는다고 그래,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알고 있는 상식은, 그것은 내가 나중에 한번 알아가지고 청소과장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답답한 예를 많이 들겠는데, 요즘 정화조 청소하러 가가지고 정화조 청소를 지금 현재 예상을 100이라고 봤을 때에 청소를 하는 데는 몇%나 됩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지금 청소이행율은 거의 90%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제가 90%라는게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지금 현재 기존 옛날 건물들 가보면요, 개조를 해가지고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뚜껑이 없는데 그 뚜껑없는 상태가 지금도 지속되어 있는데도 청소를 했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군데를 제가 보고있는데, 이것은 안 퍼고 대충 정해서 펀 것으로 한 것 아니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데는 펐다는게 넘쳐가지고 지금 생똥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게 어째 90%라는게 퍼졌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40% 정도는 못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입구 뚜껑이 어디있는지를 주인도 모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세를 빌려서 했는데, 이게 바뀌고 바뀌고 하다보니까 뒤에 온 사람들은 세번째, 네번째 바뀐 사람은 뚜껑 자체도 몰라요. 그게 태반이고 한 40%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찾아가지고 다 펐는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그 방법을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다 찾아냈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정화조의 청소도 문제지만, 청소는 처음에 그 정화조는 언제든지 채여야 흘러나가거든요. 그래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매년 1980년부터 매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노출되지 않은 정화조를 전부 색출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기록이 되가지고 각 업체별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어쨌든간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우리 서면지역을 보더라도 거의다가 근래에 건축한 집외에 한 10년이상 된 집에 올라가보면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좁게 사용하다보니까 이거 부엌사용하다 보니까 막고 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뚜껑을 못찾는 예가 제가 한 열사람한테 물어보면 한 서너사람 정도가 그런데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상하게 찾아내셔서 청소를 하셨다하니,

시종

조시종위원

1993년도에 각 동에서 일제 조사를 한번 안했나,

해도

해도최겸일위원

이것은 기본조사가, 기초조사가 잘못됐어요.

상길

김상길위원

그 관계는 대행업자측에서 파악을 해서 구청하고 연락을 서로해서 이것 환경차원에서 해야되는 거니까 그런 관계로 우리 청소과하고 유대가 되면 항상 대행업자측에서는 수거하러 다니니까 파악이 잘 될걸로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 관계는 그렇게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그래

그래조시종위원

그래해야지, 그것 안퍼고 펐다해가지고 하면,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러면 큰일나지.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안퍼고 펐다하는 것은 아마,

어허

어허최겸일위원

, 영수증만 해 주면 되잖아요?

상국

박상국위원장

어쨌든 최겸일위원, 세심한데까지 지적을 해 주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없으시죠? 그러면, 천지정화하고 제일정화 대표의 증인진술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운영상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예,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래요?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청소과소관에 대하여 감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춘욱 범천4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참석하신 최수철 직원은 동장 옆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범천4동장님 하고 최수철 직원께서는 오늘 나오게 한데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예.

상국

박상국위원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까지 참석을 안해도 될 문제를 그래도 감사를 하러가면 감사를 받는 수감태도가 과연 공무원으로서 어느정도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범천4동만은 굳이 감사를 수감할 수 있는 태도가 전혀 안되어 있다하는 위원님 전체 의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또 혼자서 안됩니다. 아무리 동장이 애를 쓰고 할려고 해도 그 밑에 직원이 제대로 뒷받침할 뜻이 제대로 없으면 결국 그 동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겸사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해가는데는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내가 그날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몇몇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해가지고 온통 전체 공무원이 도둑놈이다 하는 국민이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저 도둑놈, 도둑놈. 이런식으로 매도당한다고 보면 지금 공무원으로서의 입장과 위치가 얼마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하러 갔는데 태도가 내가 정확하게 듣고 보지는 않았지만, 까짓것 받으면 받고 말면 말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하면 말이죠,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사실 여기에 출석을 요구해서 한번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만약 거기에 뉘우치지 못하면 우리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뭔가 신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징계라도 한번 해 볼까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뉘우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본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사회에서 출세를 하려고 하면 역시 그 환경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비록 지방자치제가 이제 한 3년여 넘습니다만, 전부 그런 태도라하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범천4동장님하고 우리 최수철직원께서는 필히 각성을 하고 앞으로 결국은 말이죠, 이 감사하는 감독기관이 그런 시각에서 보인다하면 아마 공무원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이후부터 직원끼리 똘똘 뭉쳐서 민의가 어디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잘 주민들에게 조화시켜서 뭔가 공무원신분이 주민들과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그 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이것으로서 우리 동장님하고 말씀드릴테니까 충분히 가서 반성을 하고 동 발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가도 좋습니다.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심기일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교육도 잘 시키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저 역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러면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일위원님.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김유현 청소과장님 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 제출요구한 것에 의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리어카, 사수거업자가 리어카 집합장소가 감사자료에 의하면 부전교회 담벽외에 43개소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43개소에 집합되어 있는 리어카 수가 몇개인지 아십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 과에서 기히 1차 제출해드리고 그리고난 뒤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료제출이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저희들이 자료를 보완을 했습니다. 했는데, 미처 자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44개소에서 총 리어카 수가 550개소가 파악되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부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이와안영일위원

같이 많은 숫자의 쓰레기수거 리어카로 인하여 도심지 거의 복판에까지 꼭 복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위치에 방치를 해 놓아서 미관상 상당히 좀 안좋습니다. 이것을 미관상에도 좋고 또 주민생활에도 불편이 없는 어떤 좀 소외된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 청소업무에 가장 어려운 사실상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난맥상이 이 문제입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도시미관 환경이라든지 또 앞으로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여러가지 여타 국제적, 세계적인 행사가 부산에서 열릴 때 과연 쓰레기 사수거의 리어카를 도심지 한복판에 이렇게 방치할 수 있나? 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단 저희들이 비상시 쓰레기행정이 당초 출발때부터 서울하고는 좀 틀린데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처음부터 문전수거로 해서 미화원이 집집마다 와서 수거를 해서 청소차에 싣기 때문에 이런 사수거업이라는 자생적인 청소하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리어카도 서울시내에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 부산시는 처음부터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때부터 사수거업자가 있어서 지금 현재 리어카는 전체 다 사수거업자 리어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수거업자가 우리 시민한테 돈을 받아서 모아서 상차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이 사수거업자가 지금 행정제도권 밖에 있습니다. 있는데 단,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과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각 동을 통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방송이라든가 또는 각 홍보매체를 통해서 깨끗이 하면서 청소에 임해달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앞으로도 특히 도심지에는 되도록이면 방치안하고 이면도로라든가 하는데 유인을 해서 돌리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이 침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른

빠른안영일위원

시일내에 노력하셔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좀 다소 소외된 곳으로 옮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안영일위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6개동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결과와 성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주민들의 호응도와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처음 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때 사실상 생소한 행정실시라고 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에 33개도시에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부산에서 특히 여건도 어려운 저희 진구에서 처음 실시할 때 과연 이게 저희들 처음에 뜻한대로 잘 되겠는가 이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구는 시범구라는 긍지를 가지고 어차피 쓰레기행정은 개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청장님이하 전 직원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와 계도를 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이 많이 됐습니다. 종량제로 시작할 때는 쓰레기가 거의 50% 줄었습니다, 당초 당일날에는요. 그 뒤에 점차적으로 어느정도 또 40%, 30% 줄어가지고 지금은 한 36% 정도 쓰레기감량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쓰레기 종량제, 이 시범과 동시에 앞으로 실시할 문제는 앞으로 마땅히 저희 부산시내 특별히 어려운 여건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실무 과장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구도 좀 더 지난 한해 시범구의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앞으로 더더욱 시민의 편에 서서 홍보와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안영일위원

청소과장님께서 최근에는 약 36%의 감량화 효과를 봤다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전구를 통하여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별다른 어려운 점이 없는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 6개동을 시범실시한 결과 제일 어려운 점이 무단투기 단속입니다. 또 특히 시민들이 직접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사써야 되기 때문에 봉투값을 줄이기 위해서 야간 또는 주간에 간이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간이, 집에서 조금 태우기 때문에 연기가 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태우는 문제도 점진적으로 계도와 지도를 해가지고 태워서는 안된다, 어쨌든 쓰레기는 봉투를 사써야된다 이런식으로 계도를 하겠고, 단 무단투기 문제는 전 동과 구와 또는 저희 관내 자생조직의 협조를 얻어서 무단투기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에도 6개동을 종량제 실시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종량제를 실시해서 무단투기로 적발된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은 얼마나 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에 인계해서 범칙금을 매기는 경우와 저희 구 자체에서 과태료를 매기는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저희 저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시행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총 합하면 322건에 1,184만원이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실적을 냈습니다만, 여기서 특히 한가지 짚고 보고드릴 사항은 100만원에 대한 과태료건도 1건이 있습니다. 50만원권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5만원권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 무단투기 하는 것을 신고를 주민이 합니까? 우리 환경미화원이 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당초에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동을 지정받아서 할 때 물론 환경처에서도 걱정스러운 일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제일 무단투기가 문제되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무단투기단속을 포상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신고할 때는 포상금을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단, 공무원이 신고할 때는 포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신고할 때는 보통 보면 무단투기 지역이라든지 또는 그 물증이 될 수 있는 우편봉투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청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확실히 무단투기자가 맞다고 할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그냥 신고됐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5만원 과태료를 매긴다면 매긴 실적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건당 3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주민이 신고하게 되면 3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에 해당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시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방침이 미화원이 환경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미화원이 신고하면 1만원씩 주도록 행정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주민 신고, 고발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포상제도를 만드셨다는데 1995년도 예산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시켜놨습니다.

마나

얼마나안영일위원

시켰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600만원 시켜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예상해서 지금 6개동에 했을 때이고 나머지 23개동 더불어서 25개동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가상 내년도에는 포상금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실시하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상 종량제 홍보와 또 주민의식이 결여되가지고 상당히 무단투기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양정지구에 초읍동도 마찬가지지만 있어서, 계속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하고 하니까 사실 실적이 무단투기한 사례가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에 비해서 그래서 금년도 포상금 실적이 6개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간 것이 약 200만원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한다면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 한 600만원이 진구관내 포상금이 대충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해서 한 600만원쯤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안영일위원

포상제도를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예산이 모자랄때에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시켜서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사람이 신고해서 무단투기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안영일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종량제가 됨으로 해서 재활용품이 한 30~40% 재활용쪽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일반 쓰레기는 감량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품 우리 체계는 일원화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재생공사에 물량을 팔았습니다. 팔아서 저희들이 주민들 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뒤에 시에서 방침이 재생공사말고 구 자체적으로 운영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업체와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공고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재활용을 사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재활용센타로 각동마다 목요일날 수거를 해서 수거할 때 가정에서 나올 때 재활용품이 완벽하게 수거 안되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모아서 개금3동 신 동사부지에 재활용센타를 한 200평 가건물로 지어 놓았습니다. 거기서 인부들이 선별을 합니다. 선별해서 거기서 다시 캔은 캔, 파지는 파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해서 단가별로 해서 계약된 삼영파지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에서는 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타에 모아진 용품을 재생업체에 판매해서 그 이익금은 주민에게 환원하고 각 동은 생산업체에 판매해서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보다 재활용수거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앞으로 저희들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종량제가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6개동에 재활용품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량 물량이 아무래도 종량제가 되면 주민께서는 봉투에 안넣어도 되기 때문에 재활용쪽으로 선별을 잘 해 주시리라 보고 그렇게 되면 물량이 앞으로 더 많이 재활용쪽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거체계를 하고 있는 이 체계보다도 주민편의에서 차를 시에서 3대를 더 지원해 주겠다. 저희들 구에서도 더 확보하고 해서 재활용차 5대를 더 확보해서 수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예, 구에서 하루속히 조금전에 하신 말씀을 겸해서 좋은 대책을 세워서 재활용품 수거에 철저히 모든 일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재활용품중 빈병, 종이컵,PVC로 된 통, 이것은 수거하지 않는데 무엇때문에 안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거문제로 처음에 파병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거해서 아무래도 모든 사람에게 판매를 하면 대금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대금자체가 굉장히 단가가 낮아서 사실상 수거하는 측에서도 기피하고 또 수거를 기피하니까 조금조금 양이 되니까 그 당시 수거할 때 힘들었는데 가격자체가 시에서 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병이라든가 적은 불용품 팻트병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50% 정도 파격적으로 가격을 인상시켜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가 수거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재활용품센타의 주민이용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센타에는 지금 당초에 위치가 버스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이틀간 판매개방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6월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내년 초창기에는 전날을 잡아서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재활용센타에서는 어떤 품목을 취급하고 계시는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건물을 지을 때 주관은 저희 청소과에서 했는데 사실상 실제적 운영은 각동 부녀회와 쉽게 이야기하면 진구부녀회입니다.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자기들 돌아가면서 오늘은 A동 부녀회, 내일은 B동 부녀회 하면서 무료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제일 잘 되는 것이 헌 옷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부녀회원들이 헌 옷을 가지고 오시고 또 저희들이 선별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에서 헌옷가지도 나오기 때문에 헌옷가지를 가져와서 교환 또는 판매하는 것이 제일 잘되고요. 그 다음에는 무공해 비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서 저번에 300만원 가지고 무공해 비누제조기를 부녀회측에서 사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무공해 비누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두개 분야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조금전에 청소과장님의 말씀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용자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치가 당초에 버스도 도시개발공사 건너편에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버스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활용센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연구끝에 목요일 아침에는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자체적으로 구에서 저희들이 쿠폰이라고 교환권을 만들어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나오신 분에 대해서 정확한 양은 측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주민께서 재활용품을 모아서 저희들 구에 주면 저희가 공짜로 가져오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을 해서 가격이 한장에 140원씩입니다. 교환권을 한매씩 주민에게 드립니다. 드리면 주민께서는 재활용품을 잘하는 분은 매주 모아서 10장이면 10장, 20장이면 20장 해서 이것을 가지고 교환센타로 오셔서 교환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처음에 재활용품도 잘 모아지고 또 헌 옷가지든가 재활용센타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오셔서 또 교환도 하시고 양면적으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고 지금 현재 참여 잘 하시는 분도 잘하시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아직 모르는 분이 계시는데 이 문제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 재활용센타에서 판매에 따른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이익금은 완전히 부녀회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부적인 경리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이익금이 생기는지 체크는 안해보았습니다만, 관장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한 70, 80만원쯤은 수입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교통이 불편해서 이용률이 날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또한 판매물품 종류가 단순해서 이용률이 자꾸 줄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과 방안, 앞으로 청소과장님의 소신은 어떠신지 묻고싶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서두에 안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집판장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한번도 시도 못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사실상 앞에 땅이 한 200, 300평 됩니다. 공지가 넓고 또 안의 장소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부녀회측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직거래식으로 해서 그런식으로 해주십시요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부녀회측에서도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활성화되면 모든 구민들이 더더욱 참여하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 문제점을 중점으로 해서 앞으로 안영일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히

성실히안영일위원

답변해서 감사합니다. 질의는 이상 끝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영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좌호위원님!

좌호

이좌호위원

이좌호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쓰레기수거료 책정을 그 익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거료 책정을 하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좌호위원

금년 4월부터 6개동이 시범동으로 되었습니다. 시범된 6개동의 자료에 의하면 악 30%의 쓰레기가 줄었다는데 그 줄은 양에 대해서도 1994년도 수거료 책정에 그 돈을 지불했는지 아니면 그 사용된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이좌호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기 전에 사실상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연일 저희 업무때문에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불미스러운 점이 많이 있어서 위원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나름대로 앞으로도 개선해서 점진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문제는 저희들이 종량제를 실시할 때 사실상 아무래도 구직영 구부터 먼저 종량제를 해야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종량제 시범지역을 아시다시피 초읍, 연지, 양정1, 2, 3, 4동의 구청직영 지역입니다. 저희 구청차가 거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업체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계약문제도 대행업체와 계약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이나 이런 문제하고는 저희들이 종량제를 해서 감량분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아파트 지역은 거의가 우리 구가 계약한 화성이나 명신, 약 17여개 아파트는 지금 우리 구청과 계약한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역은 지금 현재 청소행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지역 계약자체는 저희 부산진구관내 전체가 시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조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는 7,000원, 적은 아파트는 3,000원 이렇게 시조례에 의해서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고 결과를 구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느 업체는 얼마로 계약이 되었습니다라고 아파트측하고 회사하고 쌍방간에 민사 계약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여 안합니다. 안하고 단 단가는 시조례에 의해서 하라 이렇게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편의상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고 저희들에게 보고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측 예산이 나가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아파트 지역은 우리 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자금이 전혀 나간 돈이 없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아파트단지하고 하나의 청소대행업자하고의 계약이라서?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좌호위원

구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조례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그래가지고 그 익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도 우리 구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아파트도 종량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구와 아파트가 계약이 되가지고 대행업자에 돈이 나가게 되고 그때는 문제가 이래 나오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청소과 소관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연구하셔서 질의가 많을 줄 알고 본위원은 자료에 의해서 한 두서너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소과 미화원정원이 자료에 보면 235명, 현재 인원은 231명으로 결원이 4명 되어있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여기 뒤에 환경미화원의 정원 및 현인원 해놨는데 여기를 쭉 보시면 장기병가 3명, 대기인부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장기병가는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통상 저희 지금 청소업무에 종사하다보면 간혹 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야간에 승하차하고 또 길에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안전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로 공상처리 됐다든가 또는 공상이 아니더라도 이런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한 분이 세분 있습니다. 이분이 장기병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라고

장기라고조시종위원

하면 어느정도 장기가 되어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이 미화원규정에 2년동안 장기병가하더라도 임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공무로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분들이 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 공무원은 노조가 없습니다만, 미화원은 미화원 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기간을 2년 정하고 있습니다. 입원할 때부터 2년동안,

이게

이게조시종위원

말이에요. 숫자가 많다고 보면 큰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3년정도야 다행이지만 이런 문제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것 어디 노조가 되어 있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3명이지만 한 10명이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넘을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되도록이면 안전사고가 지금 저희들이 제일 걱정스러운 것도 지금 나서는 안될 일인데, 이런 사고가 왕왕히 납니다. 나면, 저희 주무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관리도 해줘야 되지, 뒤에 또 사고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하여튼 사고가 안나는 방향으로 계획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사고가조시종위원

났다해도 장기병가를 내놓고 실제 일은 안하고 돈만 나가고 이러면 이중으로 사람 데려야되고 이러니까,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법 이런게 강구되어야 되지, 이건 우리 민생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개인 어떤 회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또 대기인부 20명은 뭘 대기를 하고 있는데, 20명이 상시대기를 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이 이 중에서 인부중에서 거의 노면에 하는 분이 있고, 길에서 가로에 쭉 서서 구역을 맡아가지고 100m, 200m 자기 구역이 있고, 그리고 차에 야간에 밤에 승차인부가 있는데 가로청소하고 승차하는 이 분들이 유급휴가라 해서 저희들이 노조규정에 의해서 휴가를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휴가갔을 경우에 이 분들이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십사오명씩 휴가인원이 나옵니다. 이럴때 항상 대기를 시켜놨다가 휴가지역에 투입시키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대기인부라 했습니다만, 그때그때 자원을 확보했다가 휴가가 나오면 그 대신에 그 구역에 가서 청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는

실제로는조시종위원

대기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20명이 거의,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투입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실제는 대기가 아닙니다. 말이 표현상,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전일에 본 의회에서나 또 사석에서라도 미화원을 많이 증원을 해야되겠다, 그 이유는 각 동마다 대형쓰레기도 나오고 또 산업쓰레기, 전자제품 쓰레기 등의 이런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각 동으로 하여금 동직원들이 업무를 본연의 업무를 보지 않고 그런 것을 치우는 것을 여러차례 봤다 이 말이죠. 이걸 앞으로 계속 이래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 자료현황표를 보시면 위원님 대충 아시겠지만, 정원은 235명 되어있고, 현원이 231명인데 옛날에는 순수하게 승차인원해서 가로청소하고 감독 네분하고 이런 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지금은 청소행정이 여러가지로 파생적이고 복잡하고 다양화 되다보니까 무단투기 단속원도 있고, 소각장운영 요원도 나가게 되고, 음식처리 퇴비화라든가 창고경비라든가 쭉 이런 자원이 사실상 한 15명 내지 20명씩 지금 옛날에 비해서 다른 부서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좀더 증원을 해야되겠다 이래해서 예산부서하고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예산사정을 뻔히 알기 때문에 또 사실상 억지로 이 문제를 해달라고 물론 저희과에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을 아는 입장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최대한으로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된 이유는 제가 만약 기획감사실장이라 하더라도 참, 이건 어렵겠다 또 실장님 입장에서도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도 아마 그렇게 해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주무과에서 의당히 확보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야 동에 파견도 하고 그러나 사실상 어려운 예산사정 때문에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예산이 얼마들더라도 필요하고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러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런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정원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이 정원은 예산만 확보되면 자동적으로 조정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시에서나 이런데서 어느정도 즉 내무부에서 더 정부기관에 인원을 더 쓰지마라.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안 늘이는지, 예산이 없어서 정원을 더 확보 안하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지금 내무부 예산지침이 내려오기는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청소미화원이 일용직입니다. 상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 상용, 일용에 대해서 이 상용근무자에 대해서는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그 지침에 따르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확보를 못 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내무부에서는 환경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안하고 예산만 자꾸 내무부 소관 예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축소하자는 그런 의미이고, 실제로 현장에 최일선에서는 환경미화원이 더 많이 있어야 되겠는데 내무부지침대로 하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침대로 따르려고 하니까 증원이 더 안되는 것 아니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청장도 지금까지 말만 그렇지, 위의 눈치만 보고 실제 현황에 대해서는 움직이지를 않는다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각 동마다 나가보면 대형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안가져가고 아까 동료 안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리어카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느 골목마다 낮에 가득 담아가지고 냄새나는 그대로 대놓고 있는 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부전2동 같은 경우에 고가도로 밑에 거기 리어카가 한 50대나 이렇게 쭉 대놨습니다. 어느 나라가 쓰레기수거 리어카를 그래 많이 대놓은 도시가 어디있으며, 어느 나라에 그런데가 있겠어요? 그런 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과감히 청장에게 건의를 할테니까 과장은 필요한 인원과 인원의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빼서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조시종위원

아까 오전에 대행업체 대표가 와서 대충 질의가 됐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사수거업자 현황을 본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부산진구에 전체 사수거업자에 대한 현황을 받아 봤는데, 이게 이 현황이 너무 맞지 않고 엉터리 같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과장님은 상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수거업자가 326명, 일반 세대수가 3만3,777세대 상가가 1만3,391세대 공장이 1,199세대 이래 되어있습니다. 이 세대가 말이죠, 사수거업자가 수거하는 세대라는 말입니다. 이게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절반도 안됩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두에 안영일위원님께서 리어카수거집합소 내용도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 자료에 의할 때는 자료가 상당히 미비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해서 미리 드린다는게 늦었습니다만, 역시 조시종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수거업체 현황도 처음에 저희들이 자료가 불성실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처음에 받을 때는 각 동에다가 파악을 해서 그렇는데, 대충 아시겠지만 사수거업자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 사람수는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추정치가 맞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세대수가 저희들도 생각할 때는 70% 나 60몇%쯤은 우리 시민이 사수거에 의존해서 하시고 계시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3만3,000이라는 상당히 한 230%밖에 안되는 이런 자료가 저희들이 지금 13만7,000가구라 본다면, 기히 자료제출이 3만3,777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자료가 불성실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후에 다시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각동에 확실하게 파악해 보니까 한 6만5,786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60%나 70%쯤 사수거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계수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상 사수거업자 파악이 참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를 왜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문전 수거라든지 쓰레기수거계획에 어떤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사수거업자가 우리 부산에는 유독히 말썽도 많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 사수거업자가 계속 이런 방법으로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말이죠.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런것이 어떤 통계숫자가 나와서 문전수거를 하든지 수거계획을 세우든지 하면 이런 숫자가 정확하게 어느정도 90% 내지 80% 이상의 통계가 맞아야 계획이 수립될 것인데 주무과에서 이 통계마저 불성실하게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과장으로서 대단히 잘못된 일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조시종위원

상세한 문제는 동료위원이 앞으로 더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쓰레기문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고 또 우리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혼자만 뛰지 말고 또 바로 상관인 국장, 청장에게 강력히 어떤 정책을 요구하세요. 해서 미화원도 늘리고 또 어떤 예산도 더 늘려서 보다 획기적이고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좌호

이좌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어 간사인 제가 대신 감사를 주재하겠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길위원님!

상길

김상길위원

청소과장님! 앞시간에 우리 안영일위원님도 청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조시종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은 사수거업자가 다시 인원조정이 되어서 다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관심이 없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도 사수거업자에 대해서 세대수를 나름대로 200세대를 부산진구에 전체적으로 전화해 보았더니 약 90%가 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수거세대가 우리 부산진구 전체 세대가 13만 6,877세대인데 그 중에서 자료에 의하면 33%라고 해서 3만3,377세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33%가 되었는지 본위원이 계산해도 25% 정도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33%로 보고되었는지 이 수치도 하나 계산못하는 청소과의 직원들인가 저가 의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5%에서 약 70% 가까이는 사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60% 이상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제가 시간이 나면 아마 한번 질의를 할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994년도 청소사업비가 66억8,4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 24억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4개업체에 민간위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수에 제가 한 55% 정도 사수거를 한다고 보면 우리 세대주에 받아들이는 청소비가 51억7,392만원 정도가 사수거업자들이 거둬들이는 돈입니다. 그래서 사수거하는 세대가 저는 55%로 보고 이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고 상가가 점포당 2만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자료에 의한 1만1,391 정도로 하면 27억3,384만원, 공장이 자료에 의해서 20만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1,199개 공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1년에 28억7,760만원을 거둬들입니다. 사수거업자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 전체 부산진구가 1년에 사수거업자가 받아들이는 것하고 또 폐기물수집 수수료가 14억2,743만7,000원으로 아마 세대주당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전부 174억원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지금 부산진구에 청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가 문전수거를 하는 것으로 대충 계산을 했습니다. 했더니 한 12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일반 신문에도 문전수거를 시범실시 하겠다는 보도가 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에도 빠른 시일안에 문전수거를 시범으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전수거를 실시하게 되면 주민들도 수거료가 상당히 적게 들것이고 우리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문전수거하는데 어느정도 예산이 드는지 이 관계를 청소과에서 계산을 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내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전수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시범동을 실시해서 앞으로 문전수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김상길위원님께서 말씀한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두에 먼저 자료관계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자료하고 조금전에 1부씩 직원이 내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내준 자료가 조사가 잘못되어서 다시 보충조사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완벽하다하는 자료를 다시 조금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다시 내어드린 자료를 사수거업자가 326명에 세대수가 6,578명으로 대충 파악되었는데 이 계수는 맨밑에 보시면 저희 총 세대수가 13만7,000으로 보았을 때 다른 배출소 즉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사수거업자가 일을 안하기 때문에 사수거업자에 의존하는 세대수가 총 진구관내에 2만8,356세대의 아파트 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빼면 총 10만8,000이 순수한 아파트외 거주자, 일반주택에 있는데 이 분들의 한 65% 정도는 김위원님 통계대로 계수가 사실 나옵니다. 나오는데 1차 조사때 저희들이 조사를 잘못해서 자료제출이 잘 못된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를 대충 사수거업자가 받는 돈하고 저희 구청대행업체에 주는 돈하고 저희 청소업무에 드는 1994년도 66억8,000만원하고 이렇게 여러가지 종합해볼 때 그 돈이 세입이 다 된다면 조금전에 시범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문전수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에 따른 청소과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수거업자가 통상 아시다시피 개인집에는 5,000원에서 1만원정도 받고있고 역시 상가지역에는 2만원에서 5만원 또 7, 8만원도 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 공장같은 경우는 10만원, 2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5%에서 70% 정도 사수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가지 상차비관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소되고 또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문전수거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아시다시피 사수거업자의 횡포가 상당히 심합니다. 자기 구역을 정해서 다른데로 권리를 팔면 거기서 개인집에 더 부가해서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문전수거를 할 경우에 지금 서울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하고 대전하고 전국에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볼 때 1개통에 미화원이 1명이 있어야 된다고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 지역여건이 상당히 서울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평지는 문전수거가 가능한데 산지에는 차가 우선에 올라가야만 집집마다 걷어 오든가 차가 중간쯤 올라가야 우리 미화원이 가서 걷어 와야 되는데 산지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지동하고 산지동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1개통에 평균잡아서 미화원이 1명 있어야 집집마다 걷어서 문전수거식으로 되지 않겠나, 대충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총 통에 1명이니까 미화원이 961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상차원, 가로 청소하는 지금 있는 기존인부를 뺀다하더라도 약 900명이 됩니다. 그러면 통상 미화원 인건비가 평균 따지면 한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월평균 그렇다면 저희들이 계산할 때에는 한 인건비만 120억원 나옵니다. 진구관내에 또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차를 사야 됩니다. 작은 차를 사야됩니다. 문전수거식으로 골목마다 차가 다녀야하기 때문에 소형차를 5개통에 한대씩 대충 보면 한 145대, 대충 잡아서 7억2,500만원 잡고 그 다음 수차라해서 노란 것을 골목마다 끌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받는 것 816대, 그 다음 압롤차라 해서 조그만 차를 한 15대, 압롤박스가 중간중간 또 차 못들어가는데 박스를 놓아서 가까운 주민들이 거기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박스라든가 그 다음 차량유지 관리비가 있고 쭉 통털어서 예산은 잡아보았습니다만, 김상길위원께서 어떻게 뽑으셨는가 모르지만 뽑을 때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에 20억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115억3,500만원이 대충 나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면 문전수거는 가능한데 갑자기 110억원이라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 방침도 1개 구청에 하반기쯤 1개동을 표본으로 해서 하나쯤이나 하고 점진적으로 할 계획을 하는데 이것이 한 8,000만원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1개동을 선정해서 1개동을 하고 점진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옵니다. 문전수거하게 되면 저희 미화원들이 직접 구청 공무원이 직접 집집마다 가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사수거업자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사수거업자가 여러가지 권익문제로 단체행동하는 것도 여기서 기인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충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예, 청소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소과장님하고 저하고 연구한 것이 여러가지 차이점이 납니다. 나는, 지금 각 통에 한분씩 청소 미화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도 거리 미화원이 또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로 보면 지금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저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실제 각통에 한분을 말씀하는데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좀 지역적으로 평지하고 산지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산지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가 됩니다. 안그래요? 그래서 선진국인 일본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번씩 수거하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우리 주민들이 협조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겠지요. 나겠지만, 예산상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지금 인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장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부들이 110만원 주고는 지금 사수거하는 사람들이 안합니다. 한 300만원 가까이 수입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사수거하는데 110만원 준다해서 사수거를 하겠습니까? 문전수거를 안합니다. 이래서 그 관계를 시범적으로 우리 구에서 한번 해보고 이래서 앞으로 문전수거를 꼭 해야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문전수거를 꼭 해야되기 때문에,

시가

시가조시종위원

시키는대로만 하지말고, 우리 자체에서 먼저 한번 어느 동을 해봅시다. 지정예산을 반영을 시키든지,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상길위원

제도적으로 기존 업체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또 기존 사수거업자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수거업자들 그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한다면 반발할 이유도 없고 이익도 그 정도 보장이 되면 충분하게 자기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도 굉장히 절감이 되니까, 시에서 시킨다고 하고 안하고, 그 말씀을 하지마시고 우리 구에는 임의로 한번 해보는 걸로, 추진을 한번 해 보는 걸로 본위원이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조시종위원

, 거기에 대해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따르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입법으로서 조례를 한번 구상을 하겠습니다. 서로간 청소과하고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조례에 따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욕심같아서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쓰레기 수수료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 관에서 양성화시켜서 문전수거에 들어가면 예산관계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 없는데, 단 이렇게 하려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개정 과정에서 지금 현재 사수거업을 이용하는 분이 있고, 또 이용 안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분은 자기가 몸소 새벽에 나와서 아끼기 위해서 청소차에 올리면 사수거업자비를 안 주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는데 거의다 사수거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달에 가정에는 5,000원에서 1만원이라든가 몇 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정할 때 어느 선에다가 시민의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가, 그리고 여태까지 돈을 안내는 사람은 몇 백% 더, 몇 만원을 내야되는 일이 생기고 또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사실상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어느 시범동을 하나 정한다고 하면, 본 상임위원회가 가상 어떤 세미나를 하든지 서로간 그 동에 대표를 만나든지 또 그 동에 실정을 봐서 서로 의논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차피 문전수거가 되어야 되고 청소문제는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그냥 있다고하면 신문에 매일같이 이런 정도의 뭐 어떤 사람 도둑놈을 만들었다가 뭐 법이 어떻다, 이런 소리가 결코 나오기 마련입니다. 결국 나중에 끝끝내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담당과가 그 책임을 면치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도 그 문화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의 연구를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아까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자를 불러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사수거업자 현황에 보면, 물론 자료가 잘못되어서 새로 고친 자료에 올라온 것만 봐도 13만7,111개 업소입니다, 그렇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우리 부산진구가 50만 인구인데, 이 사수거업자 현황도 사실은 안맞거든요. 이거 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100% 데이터가 맞다고 볼 수는 없고, 더 많다고 우리가 가정할 때 그러면 이 사수거업자들이 전체적인 이 분야, 이 부분만 가지고 쓰레기를 갖다실어 나르는 것만 뺀다 해버려도 우리 청소대행업자들한테 줘야 될 돈이 이 부분도 없어져 버려야 되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청소대행업자들이 사실상 이 많은 쓰레기를 자기들이 수거해야 될 일을 사수거업자가 이만큼 이만한 양을 수거를 대신해서 어느 한 장소에 갖다줘서 차에 버리는 그런 경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까 사수거업자들에게 돈을 받는 그런 행위가 아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부분이 이거하고 여기 지금 나와있는 13만7,111개소에 이 분들이 일을 사수거업자가 대신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대행업자들은 그 분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충분하게 우리 청소과장님이 많은 질의와 답을 각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그걸 잘 참고하셔서 얼마든지 청소대행업자들을 불러서 이런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실질상 이만큼은 일을 안 할 것 아니냐, 너희들은 이만큼 일은 사수거업자가 대신해 주는 것이고, 대신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둬온 쓰레기를 돈 안받고 그냥 버려주는 것만해도 그 사람들은 오감타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 본인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안그래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자원재활용품수집소 동별현황 해가지고 제가 60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지금 자원재활용품수집소를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각 동에 단체, 새마을, 또는 부녀회, 바르게살기, 노인회 각종 단체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여러가지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재활용품 들어온 것을 전부 다 수집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수집했을 경우에 일단 동에서는 어딘가에 일시적이나마 놓을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집장소가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기로는 어느날 갑자기 생긴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노인회면 노인회에서 조금 천막을 치고 또 조금 만들고 만들고해서 각 동마다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 과에서는 이 창고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행정지시로 어떻게 만들어라, 규격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큰데는 크고, 작은데는 작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을

운영을박수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저희 청소과에서 쓰레기 자원재활용품수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은 안합니다만,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박수용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각 동에서 동에 보면, 동사무소로 수집품이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단체들 명의로 해서, 지금 쓰레기수집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누가 하든간에 불문하고 단체만 구성되면 무조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어차피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입 목적이 아니고요. 그러나 어느 단체이든간에 개인도 친구지간에도 계를 모아서 10명이상만 되면 무조건 수집장소가 있다든가, 없더라도 모집하면 장려금을 50%쯤 지급하고 이런식으로 이 목적이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각 동에서도 육성을 시키고 저희 구에서도 지금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29개동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이 육십군데 전부다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 매월마다 저희들이 실적보고를 받습니다. 재활용품수집 실적보고를. 그 보고에 의해가지고 잘한 동이 있고, 못한 동이 있고 여러가지 동행정의 침투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월별 실적보고서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다가 국유지 또는 개인부지 그렇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경로당 창고 또는 수선고 차고 뒤편, 또는 전부다가 합법적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그런데 천막, 야적, 블럭, 전부다 천막, 야적, 블럭 그렇습니다 전부다가. 이런 것은 쓰레기 수집하기로 결정내린 이후니까 불과 몇년 안됐을 것입니다. 요 근간에 1994년도에 지금 생긴 것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런데 박수용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에 사실상 청소과에서 즉 말하면 건물인데 재활용 천막이라든가 보관창고인데, 이걸 어떻게 지어라, 또 지었다 안지었다 또 예산을 줘서 지어라 이렇게 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동 자체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발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로서도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거지, 우리가 이걸 30평을 해라, 또 천막을 지어라, 블록크를 어떻게 해라, 이게 지금 건축법 관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 권한 밖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잘 못 드리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대리

박수용위원님! 다음 두과가 있어서 시간이 있고하니까 구정질문에서 할 생각하고 양해를 좀 구합니다. 예,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열

정동열위원

과장님, 연일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양정1동 동사무소 소각기 운영하는 사람이 인부가 몇명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2명이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3명이 있고, 통상 2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전포동에는 몇 명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전포동에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범천

범천정동열위원

2동에는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범천2동에는 고정적인 인부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수시로 1명이 일주일에 한 두서너번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레기

쓰레기정동열위원

문제가 심각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심각합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심각하는데도, 쓰레기 태울 인부도 안줘놓고 뭐가 심각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당초,

하고

말하고정동열위원

행동하고 안맞습니까? 내가 오늘 한번 물어봅시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인건비를 확보를 해야되는데, 당초에 인건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저희들 동에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면 우선에 급한대로 미화원을 붙여주겠다, 상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매일 가동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과장님! 모든 것이 기계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에 연계되는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기계를 몇달을 한 설치기간을 한번 보세요. 비 맞추고 사용도 하지도 않고 동직원들이 올라와서 그것도 동장, 사무장이 한번씩 때고 그 동장, 사무장은 불 때는 사람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이런 점은 잘못됐습니다. 당초에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동시에 확보가 되어야 될텐데 시설비는 확보되고 인건비는 확보가 안되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제가정동열위원

하도 답답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건데 이런 예산은 구청장님 기밀비나 예산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저번에 추경이 있었으면 확보가 됐을건데 금년 추경이 또 한번 없었습니다, 저희들 구만요. 그때는 저희들이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없었기 때문에 또 그때 놓쳤고 이번말에 추경에 넣어놨는데, 기정예산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정동열위원

기계가 계약이 되면 그에 대한 부대시설 모든 것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1995년도부터는 좀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십시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정동열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쓰레기소각장 예산은 어느정도 확보됐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6억을 확보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몇군데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6억을 확보해가지고 처음에 저희들이 확보할 때는 사실상 소각장을 하는데 부지가 참 어렵습니다. 부지문제 때문에 부지가 되면 다 할 것으로 예상을 잡고했는데, 그게 부지가 확보가 곤란해서 뒤에 추경에 2억을 깠습니다. 까고, 지금 현재는 3억 한 7,000만원 금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몇군데 지금 되어있어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세군데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이번에 범천2동에 소각장설치 장소를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제일 처음에 소각기를 우리가 쓰레기감량 운동을 한다면 처음부터 계획이 있어야 될텐데, 그 계획이라는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소각기가 장치가 잘 되어 있는데 매연 나지 않는 이 곳을 우리 구에서 먼저 선정이 되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혐오물건이 들어와가지고 그 동네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먼저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도 가보니까 하루 전날 주민한테 설명회를 하고 시작했다 하니, 그 다음에 파고 난리법석지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관급 철근같은게 녹이 슬어서 못쓰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라든지 수도 전부 다 계약 다 되어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게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이게 설치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범천1동도 가봤어요. 기계만 덜렁 갖다놓고 거기에 소각인부가 없어요. 또 기계는 보면 아시다시피 비맞고 하면 녹슬어 없어집니다. 관리차원에서 처음부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기계넣고 그 다음에 인부가 때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산출되고 이렇게 되어서 한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될건데 의욕은 굉장히 높으셔서 여러군데를 하셔서 지금 현재 범천2동 경우는 하다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한번 보셨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래

그래최겸일위원

소감이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당초에 선정할 때 각 동별로 소각기를 설치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도 각 동별로 설치하도록 각 동에 지시했는데 그때 설치하겠다는 장소가 범천2동하고 범천4동 동시에 두군데 올라왔었는데 아시다시피 범천2동은 완벽하게 해서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범천4동은 주민들의 여러가지 민원관계로 착공과 동시에 공사를 못하고 1994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작년도 해서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 다녀오시고 난뒤에 제가 또 이번에 가 보았습니다. 계약 당시에 동장보고 상당히 교육도 시키고 여러가지로 이야기도 했는데 여러가지 불미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는 소각기를 설치해도 땔 수 있는 장소를 그 지역홍보가 안되어 설치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안을 하나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면 예산만 올려놓고 그 다음 돈을 줘서 그때 해라 할 것이 아니라 사전준비에 거기에 혐오물건들이 와서 그 지역을 어지럽힌다면 그렇지 않는 지역을 공장을 견학시키든지 이렇게 주민들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하고 여러가지 부수적인 기초에서 들어가야 될 돈은 다 잊어먹고 주로 기계만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나는 청소과에서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의욕적인 사업은 좋으신데 과연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했다는 실적만 올리는지 그 의문이 가시지 않더라 그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대라도 제대로 가동하고 있을려면 범천2동이 좀 되고 있으면 거기 집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이 일용직 인부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보니 동장이 불때고 있고 사무장이 붙을 때고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지역이, 지금 범천2동 잘 되었다 해도 그 지역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현재 2, 3, 4 해서 어느 지역 하겠다는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도 차라리 할려면 이왕이면 그 장소에 공병도 모으는 장소를 만들어서, 예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폐품화해서 선별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용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보상만 주면 그 회사가 재가공시켜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그런 쪽으로 신경을 먼저 쓰는 것이 제1차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로도 제대로 갖추어 집을 짓고 해서 한군데 좀 한 2, 3년 쭉 해보고 어느 정도의 쓰레기가 주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 보고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것이 일의 능률이 더 빠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타동에 하나 더 설치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있는 것부터 잘못된 것 보완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지금 현재 폐품수거가 왜 안되고 있는지 보시면 간단합니다. 수거를 할 때 그 드는 비용이 재생공장에 가보면 그 돈이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어서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가상승되는 공장에 지원을 해주면 그 쓰레기가 굉장히 감량되는 것이 있습니다. 태워버리는 것이 쓰레기 감량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쓸 수 있도록 재생하는 것도 쓰레기 감량입니다. 그쪽으로도 이중적으로 생각하셔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대리

예, 최겸일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위생과장 장기춘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대리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영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4년도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442개 업소, 위반업소가 89개의 업소에 대하여 조치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40개 위반업소의 숫자에 비하면 약 배가 늘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1993년도에는 심야영업단속이 최고 피크에 이를 때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인력이 심야영업단속에 치우치다보니 미처 단속의 회수가 줄었고 그 다음 1994년도에 들어와서 심야영업단속보다 불량식품이 범람을 하고 메스컴에서 오르락하니까 그래서 보사부나 위의 상부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회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993년도는 40개 위반업소고 또 1994년도는 89개입니다. 그러면 1993년도에는 심야업소가 피크를 이루었다 했는데 금년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위반업소가 1993년도는 40개고, 금년도는 89개입니다.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불량식품 단속하는 것하고 심야영업 단속하는 것하고 대상이 다릅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지금 현재에 제가 질의코자하는 내용은 식품가공업소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왜 과장님은 심야영업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1993년도에는 단속의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서 심야영업 단속하는데만 전력하다보니 여기에는 신경을 덜써서 단속이 적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안영일위원

적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아졌잖아요.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식품제조 가공업소입니다. 어떤 유흥업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생과장님 답변은 1993년도는 적고 1994년도에는 부정불량식품 지도해서 단속현황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1993년도에는 심야영업 단속을 하다보니 인력이 심야영업 단속쪽으로 가다보니 1993년도에는 부정불량식품의 단속된 것이 적고 금년도 1994년도에는 심야영업보다는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강화하다보니 건수가 좀 많아졌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안영일위원

답변을 국장님처럼 그렇게 하셔야지, 잘못하셨어요. 다음 1994년도 위반사항중 기타 75개 업소가 되어있습니다. 기타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위반사항 기타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내용은 면허세 체납이라든지 위생교육 불참이라든가 생산실적 미보고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되었습니다.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는 국민들이 보건위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매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조

식품제조안영일위원

및 가공업소는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반업소가 점차 줄어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좀 심야영업단속에 조금 균형을 맞추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회수를 더 늘려서 좀 더 과감하게 단속을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까지 처분사항중 시정명령 시정지시를 한 것이 65개업소입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지시로 끝납니까? 다시 확인을 합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확인합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어떤식으로 합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현장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앞으로 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도단속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특별한 단속은 없습니다만 현장 복병을 위주로 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서류상 보다는 현장을 직접 나가서 좀더 우리 업무를 연장해서 주로 현장을 위주로 단속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무허가 식품접객업소가 1993년도에는 89개소엣 1994년도에는 109개소로 증가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1994년도에는 108개,

영일

안영일위원

1993년도 감사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사전에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1993년도에는 무허가 식품접객업소가 88개 금년도는 109개 증가되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증가된 이유가 어디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심야영업 단속이라든가 각종 행정처분을 하다보면 무허가업소가 자꾸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든다면 허가업소가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가 또 영업정지중에 영업하다 보면 허가취소를 당하고 허가 취소 숫자가 많으니까 자꾸 계속해서 무허가 업소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해마다 무허가 업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작년 보다 금년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역시 앞으로 이 업소를 단속해서 허가취소하면 또 무허가니까 이것을 자꾸 번복할 것이 아니라 양성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무허가를 양성화하는 방법, 양성화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건물상이라든가 용도상에 하자가 없으면 영업허가를 취소당한 업소라도 6개월이 경과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만 건물에 하자가 있고 용도상에 하자가 있으면 영원히 무허가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의 위반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양성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법은 식품위생법 그리고 공중위생법 이 두가지인데 저희들 식품위생법을 고친다든지 건축법을 고치는 것은 위의 상부기관과 조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욕은 갖고 있고 또 그러한 사항을 여러번 상부에다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답이 없습니다. 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런것은 상부에서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여러가지로 건의하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에 대한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앞으로 얼마후에 가면 모두가 무허가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대서 이 일에 안맞고 저 규격에 안맞고 해서 무허가가 되면 앞으로 모두가 거의 대다수가 무허가 업소가 되겠는데 이것을 앞으로 강력하게 상부에 건의를 해서 또 이 무허가를 양성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고발된 이후에 처벌을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고발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또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을 못하게끔 간판을 강제철거 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도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단전, 단수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답변하시는 내용은 참 좋습니다. 단전, 단수, 강제 간판철거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 부산진구 위생과에서 몇건이나 그런 시행을 했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에는 88건을 고발했는데 그 중에서 좀 대형업소이고 조금 더 원색적인 표현입니다만, 조금 악질적인 그런 업소 12개소에 대해서 간판철거를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12건 했습니다. 단전, 단수 7건을 했습니다.

고를

수고를안영일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이러한, 조금전에 단전, 단수 또 그 다음에 세무사찰 등 좋은 시행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무허가를 근절시킬 수 있는 위생과장님의 견해,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제가 위에 상부에다가 무허가를 양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건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의 무허가를 보면 1층, 2층, 3층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세웠는데 어느날 4층을 허가없이 세웠다하면 그 건축물은 1층, 2층, 3층은 합법적이지만 그 4층때문에 그 건물전체가 불법화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면에서도 허가를 해 주지말라는 건축법 62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미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1층, 2층, 3층 그 어느 부분에 허가를 받을려고 하면 허가를 낼 수 있게끔 해 주라, 단지 4층에는 무허가 건물이지만 그 4층때문에 1층, 2층, 3층이 희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식품영업이라든가 공중위생 영업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 주십시오하고 건의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계속 그것이 내려오지 않고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1993년12월 제26회 정기회시 본위원이 향토음식개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내용 중 부전2동 뚝배기 골목을 지정하는 문제를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위생과장님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에 답변이 뚝배기 골목을 향토음식점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사항도 없고 또 내용에 대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부임하신 위생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아신다고 보고 지금까지 어느정도 추진한 줄 아십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즉시 가서 한번 챙겨봐서 가능하다면 향토음식의 개발지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1993년12월, 제26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시에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꼭 한번 다시 챙겨보시고 되도록이면 지정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안영일위원

편의점 식품판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내에 편의점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몇개나 됩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편의점 같으면 24시간 편의점, 백화점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화점

백화점안영일위원

아니죠. 24시간 영업할 수 있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러면 그 안에서 식품영업을 하는 그 관계 말입니까?

아니

아니안영일위원

, 편의점 자체가 모든 식품을 팝니다.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편의점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업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허가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부분에서 식품영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받습니다만, 지금 편의점에는,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알고 계시지 못하네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편의점의 영업허가는 등록사항이나 신고사항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편의점에서 컵라면, 각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해서 식품판매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법상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저기는 조금 묘한데가 있습니다. 컵라면을 완제품을 해서 자동판매기에 한 그것은 완제품, 콜라를 판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지만, 그 좌석을 만들어놓고 컵라면을 끓여준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 외에 완제품을 사서 자기 집에 가서 한다는 그것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편의점 음식조리 판매도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도록 지난 8월 보건사회부에서 통보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왜 답변을 그래 하십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조리판매하는 것은 그래 합니다. 거기서 현장에서 컵라면을 물을 끓여서 거기서 해 주는 것은 그것은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생라면을 그냥 팔고 거기서 콜라를 그냥 파는 것은 휴게음식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8월이후에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는 몇개입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8월이후에 휴게음식점이 나간 점은 지금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서면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안영일위원

것 같으면 이 질의답변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좀 연구를 해 오셔야지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사실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그 허가기준과 상이된 부분은 주로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조금전에 휴게음식점 허가를 할 때 그 허가기준과 상태, 구조.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시설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영일

안영일위원

예.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시설기준은 첫째 용도가 점포나 근린시설이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취급하는 사람의 보건증이라든가 그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업무를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면적이면,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러니

그러니안영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등도 식탁과 화장실 등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않기 때문에 허가내 주기가 애매하죠?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게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화장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으면 족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 휴게음식점 식품위생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휴게음식점 단속,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안영일위원

했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단속내용은 주로 조리를 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보건증을 갖고 있는지, 다시 전염병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그 관계, 그 다음에 시설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칸막이 등을 해놓고 어떤 음란한 그런 분위기를 낸다든지 또는 조명이 밝지 않다든지 그런 내용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휴게음식점에도 판매자가 보건증이 있어야 됩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법으로안영일위원

규정되어 있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판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위생과에 자판기 신고대수가 몇대입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자판기 신고대수가 1994년10월31일 현재로 738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원체 도로를 점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 가옥이나 자기 사유지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자판기에 대해서 위생점검은 연간 몇차례 실시합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법상 정기1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부여되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우리 부산진구에서 금년도 자판기 위생점검을 실시한 자판기 수는 몇대입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1994년도에 자판기점검을 738개소를 해가지고 111개소가 부적합으로 점검이 되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우리 부산진구 위생과에서는 현재 부산진구에 설치되어 있는 738대를 다 점검하셨네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 100%는 다 못했지만 거의 95%는 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안영일위원

금년도 11월달까지 738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점검을 738대를 했다면 다 한 것 아닙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아니, 총 점검대상이 738개인데 거기서 위반된 것이 111개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 만약에 위생점검을 실시한 후 그 위생상태가 불량한 대수가 111대인데 앞으로 불량한 기기를 설치한 사람에 대한 처벌내용은 뭡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부족한 위반건수가 111개인데 거기에는 위생적으로 나쁜 음료수라든가 그런걸 쓴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관리자가 명패를 달지 않았다든지 도로를 물고 있다든지 주변이 지저분하다든지 등등 이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생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없고, 전부 시정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영일위원

생각하기로는 처벌규정이 미비해서 시정명령만 내리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고 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생상태가 불량한 자판기를 강제철거하고 또 이 판매업소에 대해 위법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생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자판기를 취급하면서 국민에게 유해한 상태를 자꾸 유발하는 것은 사실 자판기가 사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발은

고발은안영일위원

어디 합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고발은 경찰청에 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 현재 불량상태의 자판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을 고발해서 어떤 고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고발당할 정도로 위생상태가 불결한 자판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앞으로 이 불량한 자판기를 사용해서 국민건강의 문제가 생기는 그 자판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연구하셔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한번 더 자문을 받아보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영일위원

오락실 명의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23일날 국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안영일위원

담당계장님 안계십니까? 지난 8월23일날 화요일입니다. 국제신문에 오락실 명의이전에 대해서 크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 내용을 모릅니까?

석규

변석규공중위생계장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영일위원

답변을 옆에서 보조를 해 주세요. 부산진구 부전1동 198번지 디즈니1과 디즈니2 오락실을 인수한 업자에게 명의이전을 허가해 준 뒤 불법영업을 해 왔다는 이유로 민원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보도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폐쇄를 시킨데 대해서 말씀입니까? 명의이전을 시켰는데,

실을

오락실을안영일위원

인수한 업자에게 명의이전을 허가를 해 주고 다시 불법영업을 했다해서 폐쇄조치 민원을 발생시켰습니다. 상세한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과장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기에 대하여 다음에 하겠다 이러면 이건 질의, 답변이 아닙니다. 이 안은 됐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면 안되니까, 이것은 이번 시간이 끝난 후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안영일위원

공중목욕탕 법에 대해,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공중목욕업소가 몇개나 됩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193개소가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안영일위원

업소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을 내린 업소는 몇개소입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점검을 해서 3개소가 부적합이 나와서 시정명령 3개소를 내린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 업소 지도점검은 연 몇회 실시합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법적사항은 연 1회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처벌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처벌규정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계속명령, 경고, 시정, 영업정지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 현재 목욕탕 목욕료가 1,700원 하다가 1,900원으로 인상되었지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저것은 공중위생법하고 가격하고 저희들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 갖고는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1,700원 받다가 1,900원 받으니까 그거는 안된다는,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그대로 방치합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 위생검열을 한다든지,

아니

아니안영일위원

, 간접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위생검열을 합니다. 위생감시를 합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예? 그거 그래되면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위생감시는, 목욕물을 떠서 검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각종 종업원들에 대한 보건증 여부라든지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영일위원

알기로는 지난번에 1,500원 하다가 200원을 인상시키면서 인상사유를 벙커씨유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공해가 심하다해서 경유로 대체하면서 200원의 상승요인을 줬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아무 근거도 없는데 200원 상승해서 1,900원이 됐거든. 이걸 왜 이래 놔두면 됩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목욕탕에 보일러가 30만㎉ 이하의 용량을 갖고 있는데서는 벙커씨유를 그대로 때도 괜찮게끔 환경청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용량이 30만㎉이상인데 대해서는 청정연료 경유를 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만㎉이상의 보일러를 땐데서는 거기다 시설고치면서 시설비도 투자가 되었고, 벙커씨유는 한드럼에 2만3,000원인데 경유는 약 4만5,000원 약 배가까이 뛴 인상요인이 생겨서 그 당시에 1,500원을 1,900원으로 하게끔 그렇게 타협이 나왔었는데 우리 관계당국에서 시청에서 한몫에 그렇게 많이 올리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200원만 올려라해서 1,700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다시 전국에서 우리 부산이 목욕료가 제일 싸다해서 제가 여기 오기전 11월10일인가 시에서 타협을 봐서 신고요금으로 1,900원을 받도록 승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1,700원 받다가 1,900원 받으니까 어떻게 하는 법적 조치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벙커씨유를 사용하지 않고 경유를 사용하는 조건하에서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되었고 또 인상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업소를 본위원이 가서 확인하기는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부산시내의 목욕탕들이 벙커씨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런데 벙커씨유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에 대해서는 대기오염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보호에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만, 잠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벙커씨유를 때는 집도 1,700원, 벙커씨유를 계속해서 안때고 경유를 때고 보일러시설 고친 사람도 1,700원 이렇게 하니까 1,700원 받는 사람은 인상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1,700원을 받는데 벙커씨유 때는 사람은 요인이 발생 안되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1,500원 받을란다 이래 하니까 1,700원 받는 사람들이 그러지 마라 똑같이 받자. 왜 그렇나 하면 단돈 10원이라도 싼데 가려고 하니까 자기네 집에 오는 목욕손님을 거기로 뺏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부 다 1,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0만㎉이하의 보일러 용량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내년 7월1일까지 교체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안영일위원

물론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또 모든 관리비가 상승을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어떤 구실을 해서 시설개선, 서어비스 개선 등등을 붙여서 가격을 기습적으로 인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생과에서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우리 서민의 생활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9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수용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우리박수용위원

조시종위원님이 묻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질의드린 것도 있습니다. 우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으로 우리 구에는 두가지로 분리가 되어있는데, 물론 일반주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관계인데 상가지역에 한 건물로 똑같은 상가지역이고, 거기는 누가봐도 합법적으로 상가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단란주점이고 하나는 유흥주점이라는 말입니다. 유흥주점은 어떤 제재조치도 안 받아요. 거기다 밴드를 갖다놓든가 아가씨를 고용하든가 어떤 시설을 해도 유흥주점은 같은 건물인데도 혜택을 보고 단란주점은 칸막이 하나만 설치해도 안되버리거든요. 그래 일전에 그걸 구정질문을 하니까 서과장님께서는 그게 곧 유흥주점처럼 단란주점도 그렇게 풀 계획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조치사항이 있는지? 앞으로 거기에 대해 어떤 다른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하고 그 차이는 단란주점은 접객부를 둘 수 없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유흥주점은 접객부를 두고 각종 유흥시설을 갖추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에 여기에 조금 불합리한 그런 법률조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란주점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허가하는 노래방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어떤데는 다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칸막이를 해도 괜찮고 단란주점에는 노래를 부르는데 칸막이를 해서 안된다는, 저도 불합리한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종 회의때라든지 각종 건의사항을 여러번 올렸습니다만, 특히 칸막이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쯤 그것이 완화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주측에서도 그게 건의가 올라가고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여러가지 대응논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완화되지 않겠는가하는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딱 시기가 언제라고는,

수용

박수용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단란주점들이 옛날의 대중음식점인데 대중음식점 시절에는 칸막이가 있어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3개가 있던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단란주점이라는 허가가 바뀌면서 그 칸막이 친 것은 단란주점에는 위반이 되버리니까 안되버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꼭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단란주점, 그 다른 규정은 유흥주점하고 관계가 없다하더라도 칸막이 관계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거 안써주시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법상 보면 근 40평홀 안에 기계를 3대를 갖다놓고 노래를 해도 그거는 합법적이고, 그게 칸막이를 막으면 불법이다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바보 아니지만, 위생과장님이 옆자리에 앉아있고, 저 옆자리에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양쪽 두군데서 노래부른다 하면 손님끼리 치고받고 싸움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걸 어떻게 현법이라고 그대로 놔놓고 있느냐, 그게 어떻게 조례냐 이거지. 그건 말도 안되는거거든요. 그건 위생과장님이 냉정한 판단을 해 보셔도 분명히 칸막이를 그어줘야 되요. 안그렇겠습니까? 노래방에 가도 실제 술을 안파는 노래방에 가도 칸막이 다 해놨어요. 옆방에 노래 들리는 그 자체도 못들리도록. 그런데 하물며 허가를 준 허가관청에서 칸막이를 두면 안된다고 한다는 것은 아무리 본위원이 이해를 하려고해도 이해가 안가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행정지시도 그렇지만 우리 감시계 직원들이나 감시계계장, 또 각 식품계장님, 공중위생계장님 많이 나와 계십니다만, 좀 그런 것은 한번쯤 편리를 봐주셔가지고 어떻게 융통성을 발휘하셔야지, 무조건 다 잡아들여요. 그래서 과태료 물어버리고 그래버리면 그 업주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 위생과에서 진짜 잘못된 부분은 위생과에서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식품위생법하고 여기 지금 현재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법을 다시 만든다든지 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소관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상부관청, 국회 또는 법을 개정하는 직속 보사부라든지 이런데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저희들이 만드는 조례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건의를 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그러한 사항을 건의를 해서 정상적인 영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대리

예,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영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단란주점 실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특히 서면일대에 단란주점이 몇개 업소나 됩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단란주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01개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수시로 변해서 201개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단란주점할 수 있는 조건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먼저 용도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을 할 수 있는 용도는 상업지역에 위락시설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위락시설이 아닌 일반 준주거지역에서의 근린생활시설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지역에 있는 위락시설은 면적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평수가 몇평이든지 제한받지 않습니다만 준주거지역에 있는 단란주점을 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45평이하여야 합니다. 그런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단란주점을 정부에서 허용하게 된 주된 이유는 뭡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주된 이유는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야영업단속을 1990년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유흥주점을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지난 작년 7월1일부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단란주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 형태는 심한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고 단란하게 끼리끼리 모여서 회포를 풀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도록 한 그런 장치입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위생과장님이 물론 답변을 잘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해 9월에 정부에서 건전한 술문화 정착을 위해서 아마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안영일위원

, 단란주점은 법상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칸막이나 접대부를 고용을 못하지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서면일대에 단란주점은 업주 멋대로 내부시설을 개조하거나 접대부를 고용해서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곳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한 90%가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변을

답변을안영일위원

잘 하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위반업소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칸막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처음에 걸리면 1개월간 영업정지, 두번째 걸리면 허가취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만약에 단란주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하게 되면 허가를 일반유흥업소로 변경해야 되지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지금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만약에 일반 유흥업소에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의 15%인 특별소비세를 내야하는데 단란주점이나 일반 음식점허가를 받은 뒤에는 유흥업을 하더라도 세금을 안내고 포탈하고 있거든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지금 단란주점을 받아가지고 유흥형태의 영업을 하고 그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사실은 좀 거리가 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적인 조치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변태영업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행정조치하는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하고 세무조사 의뢰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 정도밖에 못합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 서면일대에 보면 거의 대다수가 밤12시가 지나도 출입구의 문을 잠그고 비상구를 통해서 많은 영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생과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밤 11시30분에 나가고 새벽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행만

이행만안영일위원

해가지고, 현재 단속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단속건수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에 1994년도에 단란주점 단속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22개를 적발,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외 영업을 한 것이 64건, 소위 말하면 칸막이 했던 것이 37건, 기타 보건증위반이 21건 그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확한

정확한안영일위원

숫자지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으시더라도 불법영업이 성행하지 않도록 앞으로 많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안영일위원

금년도 예산안, 1994년도 예산안 19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심야영업소 신고, 감시감독에 대해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참고로 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1인당 3만원해서 20명, 60만원 되어있을거예요. 앞으로 이 심야영업업소 신고자에 대해서 1993년도까지 보게되면 집행이 없고 모두가 미발생으로 그 예산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심야영업업소 신고자가 몇명이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1994년도 현재에도 아직 심야영업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보상금을 타 간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상당한 업소가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데 신고가 정말 없는지, 신고를 받고도 묵살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심야영업에 대해서 주민에게 많은 홍보와 앞으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과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심야영업단속은 사실 저희들 힘만으로는 역부족이고, 또 주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반상회 회보라든지 기타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도 저희들 업무에 적극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영일위원

더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만, 혼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한가지 경고라하면 모순이 있고 이제 처음 우리 구에 오셨기 때문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부산진구의 내용을 잘 모르셔서 성실한 답변이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질의가 있을런지 없을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보다 성실하게 좀 더 연구를 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창우위원입니다. 허가요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한 100평이 있다하면, 용도변경을 할 때 설계변경도 해야되는지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용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그거는 건축법에 따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남창우위원

, 구체적인 설명보다 건축과에서 그 모든 서류를 구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실행을 했고.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그 용도변경을 할려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한 어떻게 설계변경 했다든지, 구조를 변경했다든지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남창우위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63빌딩을 말합시다. 서울에 63빌딩. 단층에 용도변경을 예를 들어 화장실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옮긴다, 그렇게 될 때도 용도변경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안 그렇습니까? 업소의 경우만 하더라도 용도변경이 단층을 말하는건, 그 단층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필요없고 설계가 필요하겠지만 63층 전체를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한건 나와서 내가 질의를 해 봤어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게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창우위원

건축법에 대해서 그게 아니지,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건축설계를 떼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오라 이렇게 하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니 건축과하고 위생과하고 싫은 소리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니까. 제 말 알아 듣겠습니까?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남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어떤 허가를 받을 때는 그 용도에 적합해야 그 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도록 허가가 나가려면 그 용도변경을 해 오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도가 안 맞을 경우에는 허가요건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변경을 해오라고 했을 경우, 그 설계 변경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건축과에서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바로남창우위원

그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업소를 50평짜리인데, 반을 나눠서 예를 들면 A는 다방을 하겠다, 또 B는 음식점을 하겠다 할 때 그 층수가 63층 같으면 63층 다 설계를 떼오라 이겁니다.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만 입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음식점을 하겠다 하는 그 부분에 한해서 그 부분에서만 용도변경을,

그게

그게남창우위원

아니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남위원님, 우리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사용하는 허가하는 그 곳, 다시 얘기하면 그 칸만 용도변경만 해가지고 오면 되는데, 건축과에서는 그걸 하면서 전체 설계변경을 하니까 법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창우

남창우위원

국장님 말씀이 지금 맞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그 단층에 한해서는 설계를 변경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또 전체한다면 큰 건물같으면 몇천만원 든답니다.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고, 건축과에서 다뤄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생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바로남창우위원

그겁니다. 그래서 건축과나 위생과나 같은 구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파벌을 조성하느냐, 이렇게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걸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알겠습니까?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재형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형

한재형위원

한재형위원입니다. 첫째건은 우리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산림관리 업무만 보고가 되어있는데, 나머지 건은 보고를 안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아, 제가 업무보고할 때 말씀입니까?

재형

한재형위원

예.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그 업무보고를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사실 너무 양도 많고, 실질적으로 감사하는데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할 때 일부가 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생략을 해서 그래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한재형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이라 그러면 산업국으로서의 역할이 지역경제과가 아니냐, 산업국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어떻습니까? 국장님. 맞죠?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산업분야는 전부 지역경제과에 속합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중에 산업분야는 다시 얘기해서 지역경제분야 하나밖에 없습니다. 6개중에 1개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6개중에 1개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좀 생략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관리, 상경관리, 노정관리 등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에서 누락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그만큼 업무를 소홀히 다룬 것이 아니냐 이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한재형위원

청장님 구정연설에서 지역경제력을 높여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했는데 실무과장님으로서 그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각구에 보면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의 활용에 대한 업무가 사실상 미미합니다. 주로 업무라하는 것이 개인서비스 요금,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업무 주로 이 업무이고, 또 시장관리, 공산품단속 이런 것이지 사실상 눈에 띄도록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지역경제 업무가 사실상 미미하다고 그리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한재형위원

, 청장님 구정연설입니다. 평화시장, 서면시장 등 10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지금 국제화, 세계화라고 하는 추세에서 우리 재래시장이 살아날 길은 오직 현대화를 해야된다,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평화시장은 그사람들이 결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거의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현대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시장은 현재 롯데월드가 들어오고 하니, 태화쇼핑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시장도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현대화를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이래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수가 많기 때문에 단합이 잘 안되고, 또 법상 애로가 있기 때문에 얼른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상인측과 우리구에서도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조금전에도 말했지만, 사회국이 아니고 사회산업국이라는 명칭에 맞게 우리 부산진구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구민이 잘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력을 향상하는데 앞장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대리

한재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안영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1994년도 시민식수 현황을 보면 1994년도 중기재정계획서에 16만6,000주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감사자료에는 7만6,408본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장기재정계획과 감사자료의 숫자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시민식수 1994년도 자료를 내놨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식수계획이 본청에서 각구별로 물량이 계획이 책정되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구민식수하는 것 시민식수는 예산이 없고 자체적으로 식수를 하기위해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예산지원도 없이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식수라는 것은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1994년도에도 산불피해지를 조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 사정상 예산이 안되가지고 산불피해지 5㏊에 대해서 조림이 되었기 때문에 본수가 좀 줄어졌고, 또 기타 우리 송상현공 동상 정비라든지 가로수 실시 이것도 우리 요구대로 예산이 우리 구 예산형편상 다 안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계획대로 좀 적어졌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영일위원

생각하기는 지역경제과 말고 앞에 전일에 질의할 때 그 중장기계획서와 감사자료의 숫자가 틀려요. 그런데 이것은 무언가 우리 부산진구에서 집행부에서 이 계산을 심하게 말하면 엉터리이고, 또 좀 좋게 말하면 이 순서가 안맞아요. 그래서 이 16만6,000주를 심는다 해놓고, 7만6,000주를 심는다하면 차이가 얼마 납니까? 누가봐도 이상하게 생각 안합니까? 그러면 과장님도 이 내용을 아시고 감사자료에 이렇게 쓰셨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또 그런게 있습니다. 이게 산이기 때문에 산림청계획도 있고, 위에서 산림계획에 준하다보니 계획이 우리 구에서 세운 계획하고 사실상 안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좀 더 성실하게 또 보다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1994년도 시민식수에 가정에 6만9,384본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7만본을 심었다고 감사계획서에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파악을 합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이게 실적은 이게 우리가 대단위 아파트를 지으면 그게 식수계획이 우리 지역경제과를 통과하고 또 준공될 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수는 실제와 맞습니다. 주로 그런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의하면 4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9개정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고발센터는 각 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있고, 우리 구에도 있는데 거기 각 동에서는 실제 실적이 없습니다. 없고, 9건 있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 접수 되어가지고 처리된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비자가 민간소비자 보호단체가 우리 부산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간소비자단체 여기서 취급을 하고 각 구에는 대동소이하게 아주 참 안되는 사항, 어려운 것만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좀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구정업무보고에서는 41개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보고를 해놓으시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한곳에만 운영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각 동에도 설치, 운영하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래서

그래서안영일위원

숫자 나열이 뭐가 잘 안맞습니다.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비판을 해 볼때 이때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래 제가 이건 그렇습니다. 자료를 내 줄때 그 갯수를 넣은 것을 실적이 없는 갯수를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사실대로 우리가 실적이 있는 것을 넣어서 현실을 참 바로하는게 안좋겠나해서 제가 갯수를 줄였습니다. 사실대로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안영일위원

고발센터 운영과 그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주로 이게 이제 지금은 소비자들도 상당히 수준에 왔기 때문에 물건을 산다든지 이럴 때 별로 속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수된 것을 보면 조금 나쁘게 말하면 좀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또는 각 동에 공문도 많이 내고, 또 지금 민간소비자 단체에서 예를 들면, 지금 태화쇼핑에서 어제아레부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민간단체와 서로 홍보를 강화를 하고 또 반상회라든지 우리가 또 유선방송의 자막 등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 우리 부산진구에 지역경제과장님이 계셨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1993년7월에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본위원의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산림내경작지 금지에 대해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수립된 계획을 보면 여러가지로 수정해서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언제 수립해서 시행을 하셨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금년도 6월20일부터 7월12일 그 사이에 동의 보고도 믿을 수가 없고해서 우리 녹지계 직원을 전부 가동을 해서 실제 도면을 들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그게 경작개소가 453개소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 면적은 약 8만9,586㎡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것을 문제점으로 한번 내보니 농촌에서 들어온 노인들 또는 일하다가 온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야금야금 아침저녁으로 다니면서 경작을 하고 그래서 이개동이라든지 우리도 사실 경작하는 사람들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간판을 만들어서 경작금지하는 간판도 만들고, 동에 공문도 내고 또 집단적으로 되어있는데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조림을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앞으로 구체적인 경작지를 금지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게 우리가 대책을 보면 동별로 실경작자를 조사하여 경작금지 조치를 하는데 실제 동에서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도공문을 발송하고 또 토지소유자에게도 계도공문을 발송하고 또 집단적으로 경작하고 있는데는 우리가 사업비를 출현을 해가지고 그걸 한 50개정도 경고판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또 복구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집단적으로 된데는 조림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반상회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산림내에 경작을 하고 있는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현황은 다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사가

조사가안영일위원

되어있으면 서면으로 한번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해와 금년도를 비교해 볼 때 경작지가 줄어들지 않고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조금씩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안영일위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산림법에 보면 조치할 법규가 없습니다. 없고 재해대책, 풍수해대책법에 조치를 해야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양종수청장님 계실 때 이게 건설행정과하고 우리 과에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으로 조치하면 산림법에 의거해서 대반에 그거를 입건을 해도 가능한데 그런 조문이 없고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도를 하고 내년부터 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해서 집단적으로 지역완결주의로 조림을 해 나가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안영일위원

본위원이 부탁과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역별 순찰을 강화하시고 경고판 설치 등을 해서 무단경작자가 없어지도록 업무추진에 철저하게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정동열위원

위원께서 다 바쁘셔서 안들어오시는데 요점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영일

안영일위원

긴급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좀 더 질의를 하고 싶지만 오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대리

정동열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동열

정동열위원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늘 감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감사한 결과 느낀 소감과 총평을 할까 합니다. 대체적으로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데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불성실한 답변과 업무의 미숙지, 일부 동에서의 부실한 언동 등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자료의 내용 중에서 일부 자료는 사실과 다르거나 틀리게 작성되어 있어, 검토가 제대로 되어 제출하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제는 정말로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사고와 각오로 모든 공무를 수행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히나 최근 극소수이지만 일부 공무원 비리와 관련하여 국민들로부터 전체 공무원들이 매도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말하자면 공무원을 보는 시각은 매우 따갑습니다. 하루빨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