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상목 의원 발언
상수
서상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2월5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7일간의 감사기간중 오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11월29일에 이어 계속해서 구 본청감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만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김성만위원
김성만위원입니다. 연일 관계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행정에 경험이 없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과장님 일반적으로 도로공사를 하는데 신규개설 도로라도 역시 폭에 따라서 포장의 두께가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폭 6m, 8m, 12m의 도로의 재포장 공사의 두께가 몇전 정도 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8m 정도 되는데는 표층이 5㎝정도 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5전정도요. 12m는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5㎝,
성만
김성만위원
6m도,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다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만위원
차가 못들어가는 골목길에 해당한다고 하겠지요. 3m, 4m 그런 길의 재포장의 두께는 얼마나 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것은 규정은 안되있습니다만, 사실상 도로로서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보통 3~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성만위원
설계는 하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설계는 합니다.
설계
설계김성만위원
시방서상에 두께 얼마라는게 나오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나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건데, 1994년도 한해동안 많은 건설사업을 해왔는데, 제대로 공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사실상 포장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애로사항이랄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포장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도로를 굴착해서 도로 표층, 기층, 다 전체 두께를 내기 때문에 정확한 두께를 유지할 수 있는데 현재 국토가꾸기사업을 해보니까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뒷골목은 지반상태가 사실상 안고릅니다. 종단상 봐도 안고르고 횡단을 봐도 안고르고 양집쪽에는 좀 높고 가운데는 물이 흘러가서 좀 깊게 해놓고 이런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울퉁불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인 설계는 5㎝로 설계는 하기는 합니다. 해가지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해놓고 코아를 떠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보면 제일 집가쪽은 3㎝ 정도 나오는데도 있고 깊은데는 7㎝ 나오는데도 있고 저것이 정확한 5㎝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면 전체 면적에다가 아스콘은 관급이기 때문에 관급 물량이 100t같으면 100t을 다 까느냐? 안 까느냐?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두께도 물론 확인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집쪽에는 2㎝, 3㎝ 밖에 안나오는데가 많이 나옵니다. 도로가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만약에 5㎝ 다되도록 포장을 할려고하면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곱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면적을 가지고 정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저할 말은 있다고 하지요. 재포장을 하는데는 쉽게 얘기해서 종전에 도로포장을 한 연후 1, 2차 보통 재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굴곡이 심한데가 없습니다. 복판에 낮은 이유가 복판에 측구가 되어 있다든지 이래서 복판이 낮게 되어있고, 일반적인 도로는 복판이 도톰하게 높고 양쪽으로 물이 빠지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까지의 공사들이 거의 지역주민들이 볼 때나 저희들 명예 감독관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말이 안되는 그런 공사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역 주민들이 불신하는 그런 공사가 안되도록 각별히 관계공무원들이 주의를 해가지고 일선 동단위 동장이든지 또는 건설담당이든지 또는 명예 감독관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정말 공사를 하나 해놓고 난 연후에 주민이 바람직하게 잘되었다. 칭찬듣는 그런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 공무원들한테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수고많으셨습니다. 예, 정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희철
정희철위원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겉 포장을 하는데 두께가 5㎝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3㎝도 될 수 있고 7㎝도 될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저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하셨지요? 저가 알기로는 5㎝ 미만은 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만약에 5㎝가 기준치라면 그것이 기복이 있는 것은 5㎝이상 더 되는 것은 괜찮은데 어느 부분에 5㎝미만에 3㎝, 2㎝ 되면 그 포장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5㎝라면 그런데 어떤 면자체가 원을 그렸을 때 양 가에는 약간의 두께가 작아질런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이 최하 5㎝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5㎝ 안될 때 그 기준치에 두께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위에 굴곡에 의해서 파여졌다든지 그런데, 5㎝ 더되는 6㎝, 7㎝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는 3㎝ 되는 부분도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것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3㎝도 있고 7㎝도 있다는 것은 도로는 법상 도로의 3m 골목길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3m 골목길을 가다보면 리어카만 겨우 들어간다든지, 사람만 겨우 들어가는 그런 도로를 국토가꾸기사업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 도로를 이야기한 것이지. 현재 법상 도로 4m이상 되는 도로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그런것은 필히 우리가 맞추어 줍니다. 그런 것은 맞출 수 있습니다. 골목길 폭도 1m 되었다가 1.5m되었다가 3m 되었다가 이런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사실상 맞추기가 힘이 듭니다. 그 얘기지, 법상 도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정희철위원
그런 이유가 충분하겠습니다만, 조그마한 오솔길을 포장을 하더라도 포장하는 그 두께 기준치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포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기는 맞아야 되는데,
희철
정희철위원
하다가보면 공사에 할 수 있는 조건이 올런지도 모르지만, 아스팔트 이것은 물에 아주 약합니다. 또 좁은 길일수록 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에 더 두껍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혹 그런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그래했더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있게 해주시고, 또 아스팔트를 하기 위해서 며칠 자갈을 넣지요. 기층을 넣지요. 그것은 자갈을 몇센티 정도 넣습니까? 자갈의 크기는 얼마며, 몇㎝ 정도를 넣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것은 도로 폭마다 차이가 납니다. 참고하실려면 표를 만들어서,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보니까 내가 공사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큰 자갈을 넣어가지고 메꾸는데도 있고 또 어떤데는 흙을 넣고 하는데,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런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독을 철저히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정희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자기들은 자갈을 싣고 오면 공사비가 더 든다든지 그 흙을 버릴려니 공사비가 더 든다든지해서 그것을 그자리에 메꾸어 넣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는 공사를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김일랑위원님!
발주
공사발주김일랑위원
관계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발주는 시행 품의는 건설행정과에서 품의를 받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건설행정과 감사가 지난번에 끝났는데 위원장님!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건설행정과는 조금 있다가 이것 마치고 난 연후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할 얘기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미루도록 합시다. 건설과에 대해서만 질의하세요.
한열
정한열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는 아파트 두께 측정기, 콘크리트로 두께를 측정을 할려고 하면 코아기가 안있습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구청에는 없습니다. 현재 12개 구청중에서 그것을 보관하는 구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없으면 조금전에 말씀할 때 김성만위원님하고 정희철위원님하고 물었을 때 3㎝, 5㎝는 그것은 누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여기서 답변이 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시공 도중에 조금 의심스럽다든지, 그리고 준공검사할 때 토목시험소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가지고, 전부 확인을 합니다. 검사를 하면서 확인을 다합니다.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코아기계는 토목시험소에만 있다. 그것이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개인회사에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포장공사를 하는 회사가 더러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구청질문에서 물어 볼 말이겠지만, 이런 코아기도 우리 구에서도 있고 이래가지고 잘됐는지 못되었는지, 이럴때 감사할 때 한번 현장에서 직접 재어보고 또 어느 공사장에서 회사가 또 했는지 그것도 알려고 하면, 그 코아기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구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것이 많이 안쓰이고 시험소에 있는 것을 100%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확보한다는 것은 가격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격은
가격은윤태곤위원
얼마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가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차도 달려있고 이렇습니다. 차가 달려가지고 코아를 뜨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름이
지름이정한열위원
20㎝ 정도나 이래 되겠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20㎝까지 안됩니다. 100㎜ 정도, 10㎝
런데
그런데정한열위원
묻는 김에 또 한가지 잘하자는 뜻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스팔트나 시멘콘크리트 하수구라든지 우리가 할 때보면 몇년전만 하더라도 트럭이 4t 복사라든지 또 8톤이라든지 12통인데, 지금은 20톤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스팔트라든가, 시멘콘크리트가 지금이나 전에나 그 두께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토목설계 이런것 할 때 그 두께를 그 하중에 의해가지고 좀 두껍게 잘 해야 될 것인데, 보면 지금이나 그때나 저가 공사 할때 면밀히 저도 공부할겸 현장에 가서 자를 가지고 재어보고 합니다. 또 공사하시는 분한테 물어도 보는데, 이것 몇센티요? 저가 물었습니다. 20㎝라는거라, 그래서 20㎝라고 해서 그라는데는 잴 때 없고 공기통 하수구에서 냄새 같은것 올라오는데 거기 재어보면 30㎝라 하는데 27㎝나 28㎝ 밖에 안되고 그런데 하필 거기만 그렇는지, 다른데는 두껍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토목설계 기사분들 한테도 이럴 때는 좀 하중이 큰 차가 지나가면 35㎝ 정도로 이래 설계를 하고 철근을 깔았으면 그래 싶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현재 교량은 1975년도까지는 DB 18t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하중이, DB 18t 같으면 거기에 1.8을 곱하면 약 30t 정도됩니다. 30몇톤됩니다. 그러면 통과하중이 됩니다. 그래 쭉 해오다가 1975년 이후부터 각종 산업화에 의해서 중차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24t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하고 있는 교량들이 대부분 18t이하의 설계 교량입니다.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1975년 이후에 가설한 교량은 24t으로써 최대의 차량이 지나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1975년 이전에 시공한 교량들은 앞으로는 개량을 해야 된다는 전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 관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년차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고 그 다음 포장을 보통보면 콘크리트 포장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콘크리트 포장은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는 거기에 설계를 해서 맞는 적절한 두께를 하기는 합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보면 관내에서 이면도로나 이런데를 주로 안보셨나 싶은데 그런 이면도로는 그렇게 큰 중차량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최고로 20㎝,
이나
주민이나정한열위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지나다닐때는 모릅니다. 그것이 파손이 되어 있는지 어떤지,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지나가면 저가 볼 때는 2~3m에 하나씩 공사한 기간은 저가 볼때 3~4년 안되겠나 싶은데, 10년 정도 흐르고 난 이후에 또 이런 잔금이 간다거나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3, 4년 되어서도 침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을 한번 저도 같이 가서 지적한 일도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반이라든가 이런것을 참작해가지고 두께라든지 그것도 한번 더 담당 기사분들한테 측정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앞으로 감독들을 교육을 시켜서 철저한 두께와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윤태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예,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스팔트를 공사 하는데 덧씌우기도 있고 포장하는 것도 안있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데 덧씌우기할 때 그때 그러면 덧씌우기하기 이전보다 도로가 높아지지요. 높아진다면 그위에 예를 들어서 다리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자꾸 덧씌우다보면 그 자리하고 높이가 낮아진다 아닙니까? 콘테이너나 이런것 다닐때 만약에 자꾸 덧씌우게되면 못다니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할 생각을 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교가 있어 가지고 높이가 문제가 되는 도로의 포장은 현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는 각 관할 구별로 해야 되겠지요. 하는데 현재 도로 구조령에 보면 4.5m이상을 원칙으로는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4m 미만이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하 4.4m 이래되었을 때는 지반을 깎는다든지 그리고 특별한 장소, 현재 우리 관내에 4.5m가 안되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교량이라든지 이런부분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는 현재 어쩔 수 없어가지고 통과높이 표시를 지나가는 차량이 알 수 있도록 이것은 4m30㎝이다 4m20㎝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 높이는 물론 써놨지만 야간에 콘테이너가 들어와서 운행을 많이 하는데 조그마한 글씨 써놓은 것 기사가 보고 자기 짐싣고 가는 짐 높이하고 계산해서 지나다닐 사람 몇명되겠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중앙로를 4.5m를 넘어서 지나가면 과적 차량입니다.
물론
물론윤태곤위원
과적 차량이지만, 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과적 차량을 못들어오게 입구에서부터 차단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가지고 못들오도록 된다면 모르겠지만, 야간에 불시에 들어오는 것을 일일이 단속하기도 사실 힘든것 아닙니까? 힘든 일인데, 그러면 그 과적해서 오는 기사나 과적차량을 만드는 업주나 비양심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만약에 부도덕한 업자나 기사가 있어가지고 과적이 되었을 경우에 그 교량이 낮아 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러니까 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덧씌우기나 신설도로를 개설을 해가지고 교량을 세울 때는 4.5m도 5m도 좋지만, 아무리 과적을 하더라도 교량하고 접착이 되어 가지고 사고가 안일어나게끔 그런 우리가 조금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도로 포장을 하든지 또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높이가 유지가 되어 가지고 사고가 안일어날 것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현재 우리가 덧씌우기를 할 때는 5㎝정도, 5㎝ 현재 통과 높이를 벗어나게끔 포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그렇느냐하면,
것은
그것은윤태곤위원
과장님! 지금 안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진양고무앞에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교량 위에 기차가 다닌다 아닙니까? 거기에는 지금 10몇년전에는 상당히 높았단 말입니다. 높았는데 자꾸 아스팔트 포장을 하다보니까 자꾸 좁아지는거라요. 지금 콘테이너 지나갈 수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그 장소 정확한 높이를 모르겠는데, 거기는 동서고가로 하면서 새로 도로가 개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그 밑에 다리 또 하나 있다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높이는 못외우겠는데,
이가
높이가윤태곤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덧씌우기하든지, 신설포장을 하더라도 아무리 과적차량이 지나가더라도 교량하고는 아무런 접촉 사고가 안일어나는, 먼 안목을 보고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공사를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태곤위원
높이가 너무 높다싶으면 좀 깎아 내고 해야지, 돈작게 들일려고 그냥 덧씌우기 해버린다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덧씌우기는 부분적으로 할 때 그렇고, 장구간일 때는 전부 깎아내고 하는데 그런 관계가 많이 있다면 본청에 건의하고 도로포장사업 관계하는 부서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윤태곤위원
아레 문현동 갔다오다가 전포동 교량밑으로 지나온적이 있거든요. 내가 탄 앞차가 콘테이너라. 조그마한 콘테이너인데 내가 택시를 타고오면서 쳐다봤을 때는 불과 한 5㎝나 10㎝ 정도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큰 콘테이너가 지나간다 할 것 같으면 당장 접촉사고가 생기겠던데, 그러면 그 입구에다가 용량 얼마는 통과를 못한다고 딱 입구에 하지 말고 좀 멀리 해가지고 기사가 보고 다른데 회전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끔 좀 멀리 몇미터 전방에는 교량이 있는데 높이가 얼마정도 되니까 과적 차량이나 아니면 높은 콘테이너는 다른 도로를 이용하라는 표시가 하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는 우리가 바로 구청앞에서 올라가는 새싹로 안있습니까? 여기에 철도 횡단하는 부분이 사실상 낮습니다. 이 관계가 지금 현재 그 자리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쭉 그런 관계가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좀 멀리에서 기사가 판단할 수 있게끔 다 근접해 와가지고 보면 그것도 뒷차가 밀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멀리 몇미터정도 위치 약도를 그려놔놓고 그 교량 높이가 있으니까 얼마정도 과적 차량이나 좀 위험한 물건을 싣고 가는 차량은 통행을 금한다고 위험하다고 경고판이라도 멀리 해놓으면, 기사가 운행을 하면서 미리 판단해가지고 그런 위험한 교량 밑에 들어 가가지고 뒷차가 밀려가지고 못 빠져 나와가지고 차량 소통이 안되어 가지고 몇 시간씩 기다리도록 하지 말고 준비성있게 이것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상수
서상수위원장
수고 많이했습니다.
아레
아레송영희위원
자료, 지적도 좀 달라고 한 것.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다 되어 있는데요.
상수
서상수위원장
자료 제출할 동안에 저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에 의하면 1993년도, 1994년도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건 공사장현황을 보면 1993년의 경우 당초 공사비보다 감액된 것이 18개소, 증액된 것이 19개소 합해서 37개소나 되며 1994년도의 경우에는 당초 공사보다 감액된 것이 6개소, 증액된 것이 9개소 합해서 15개소나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증액된 28개소에 대하여 증액된 사유를 보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날 위험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위험지 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전포4동에 있는 대동아파트뒤 옹벽 위험은 물론 그것이 큰 바위뒤 작은 바위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았는데 앞으로 위험한 곳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37개소 사업장 중에서 현재 감이된 공사장이 있고 현재 증액이 된 공사장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기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당감4~3동간 복개도로 개설공사 그것은 감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네번째, 당감2동사 진입로 확장공사는 4,164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감2동사 진입로는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우리가 집행하고 난 다음에 집행 잔액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가보니까 현재 공사와 인접된 암거가 노후 되어서 곧 개량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지원더 받은 돈이고 안그러면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 쓰기위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더 공사 물량을 불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초읍 원당골 소하천 복개공사 이것도 물량 증가입니다. 사업이 설계대로 100% 다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추진하고 나니까 공사하는 도중에 방음벽이 필요해서 더 한다든지 그 다음에 포장이 인접한 부분에 포장이, 물량 증가가 되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범일역앞 지하도 가각 정비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난간 같은 것을 추가로 해가지고 증액이 되었고, 초읍동 산43-1번지 재해위험지 사면안정공사 이것도 지원을 받아 물론 하는 공사, 이것도 물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감이고 그 다음에 연암 기념관뒤 삼익맨션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 잔액을 가지고 계속 공사니까 더 추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18m,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물량 증가라든가 난간 추가라든가 혹은 하다가 보니까 노후해서 다시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래 되었지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두번째 위험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지,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 위험지 관계는 대동아파트 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대동 아파트뒤 위험지 절개지는 지금 현재 풍암을 절개를 해가지고 쇼크리트라고 쇼크리트 작업을 해놨습니다. 현재 보기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전에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번 회의때도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대동아파트에서 물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인접이니까, 우리가 계속 관찰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 우리가 특별히 조치한다는 계획은 아직 세워 놓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관찰하고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날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뒤에 큰 바위는 밑에 뿌리가 길다고 보고 적은 바위 정도는 어차피 제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보니까 밑에 땅도 완전히 굳어진 땅이 아니고 사실은 위험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기계적으로 못보니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본다면 그위에 큰바위뒤에 적은 바위 정도는 제거를 해줘야만이 위험성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한번더 정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거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한테 저가 하나 묻고 싶은데 개인 아파트인데 그 주변이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안전하게 공사를 해줘야 될 그런 법조항이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는 개인 사유지에 시비나 국비를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윤태곤위원
지금 우리가 구민의 어떤 보호 측면에서는 도와주는 것은 좋겠지만, 개인 아파트 그 주변이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 구비를 들여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구비를 들여서 한다는 답변이 아니고 우리 아파트에서 해야되는 것 같으면 아파트에 지시를 해야되고 우리 구비가 들 필요가 있다면 하고, 그 다음 재해대책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만약에 긴박하다면 우선하고 우리가 돈을 다시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태곤위원
그것을 위험하다고 주위에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파트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소지가 있는 이해 당사자나 그런 여론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현장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위험하니까 어떤 시정을 하라고 시정명령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를 안들이고 그 사람들 돈가지고 위험 안하게끔 공사가 되게끔 행정적인 조치를 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당연히 맞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송영희위원
하겠습니다. 과장님 쇼크리트라는 것은 외상 작업을 해가지고 위에 세멘콜탈로 쇼팅치는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푸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희위원
물론 토목 설계한데 있을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희위원
안전진단 그런 문제는 자체에서 행정적 지원이나 지도를 해가지고 대학 교수들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보고 안전하냐고 묻기 보다는 그런 행정적지도를 하면 안전 진단자체를 받을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송영희위원
알았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윤태곤위원
우리 동료위원 송영희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안전성 진단을 받는데는 동아대학교 토목교수 유교수한테는 안전에 대한 것은 의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사람은 성이 버들유가라서 그런가 몰라도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그런식으로 생각하고 급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도망갔지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종교에서 쓰는 말로 칩거했다고 합니까? 휴가를 한번 내가지고 도망간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교수님한테는 부탁을 안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내가
내가김성만위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내가 아레 한번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날 저희들만 갔습니다만, 사실은 건설행정과, 건설과에 경험이 있는 분이 같이 가서 한번 가서 봐줬다면 더 효험이 안있겠나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건설과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볼 때는 쇼크리트 공법이 안전하고 절대 괜찮다고 말씀을 하고 그것이 현대 공법이라고 그래 합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준공되기 이전에 공사중에 있을 때 설계변경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묻기도 하고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설픕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2년밖에 안되었는데 붙여 놓은 것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불안해서 하는 얘기고 지금 어제아레 가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그 쇼크리트 공법을 쳐놓은 그 위쪽입니다. 거기서 제법 2, 3m 동쪽입니다. 거기는 손안댄 곳입니다. 쇼크리트 공법할 때 손안댄 곳인데 거기에 자연석 바위들이 엄청 널려 있어요.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설계변경을 해줄때 여러분들이 좀더 관심있게 관찰하고 현장확인을 했다면 그 당시 그 문제도 거론이 되었을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제거를 한다든지, 쇼크리트 공법을 쓸 때 옹벽을 칠때 그래 되었을텐데 여러분들이 무성의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무성의했기 때문에 아랑곳 없이, 그 축대만 설계 변경을 해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이 큰 것을 손을 못댄다 하더라도 우리 육안으로 봐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즉각 현장을 돌아보시고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김성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통 건설과장님하고 정비과장님 두분이 들으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아파트 같은 것 승인이 나가지고 형질을 변경한다면 그 아래로 대동아파트 위에 가보니까 저쪽에 화신아파트는 그 당시에 글래디스 태풍때 한시간에 약 500㎜ 정도의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때 형질변경을 그냥 중장기만 해가지고 그래 딱 해놔 놓고 그 다음에 형질변경을 했으면 물이 그리로 갔으면 그만한 인명이나 재산적인 피해가 안났을 것인데,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질의를 안 했습니까? 3일전에도 그 대동아파트 뒤에 그 현장을 둘러본 결과 저쪽 화신아파트 뒤에는 약 50m 이후에 물갈퀴로 물이 비가오면 삼각형으로 아래 다른쪽으로 가도록 물갈퀴도 잘 해가지고 아주 잔디 식재도 해가지고 참 잘해놨다고, 그 다음 이쪽에 들어오는 쪽에서 어스앙카 그것만 이쪽 바위쪽에서 이래 해놓고, 그 이미 시멘이 퍼석퍼석해요. 그러면 많은 수많은 압력에 많은 또 정지 작업한다고 그 많은 불량의 흙이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좌우에 50m 이상에다가 준공을 하기전에 그 물갈퀴같은 것을 해가지고 물이 대동아파트 쪽으로 못오도록 그 하수구 시멘을 가지고 좋게 이래하면 아무라도 와서 보면 잘했구나. 이런 안정감도 있고 거기 사시는 분들도 아주 주민들도 안정감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왔다갔다 또 구에서 여러분들이 갔다하면 거기 사시는 분들도 이 무슨 큰 비나 우기철에 큰일날것 아니냐 하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을 것인데, 저가 볼때는 위에 물갈퀴라도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함으로해서 물이 그리로 오지도 안하고 옆으로 감으로 해서 안좋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우리가 돌이 위험하고 하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절대적으로 이것은 가가지고 최소한도 우리 육안으로 봐서 위험한 것은 제거를 빨리 해주시고 그것은 구비를 들여서 하라는 것 보다도 어느 돈을 들더라도 그것은 위험한 사태니까 위험한 것은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속기사가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목
이상목위원
예, 잠깐만요. 부암3동 행정사무감사 갔을때, 부암3동 동사문제 때문에 현안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동장이 현안 문제로 설명한것 하고 자료 제출한 것 하고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동장을 출석 시켜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동장님 와계십니까?
해천
성해천부암3동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출석요구한 부암3동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목위원 질의하십시요.
상목
이상목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동장님! 청사에 와계셨네요. 다행입니다. 저희들이 동에 갔을 때 동장님께서 앞으로 화승과 삼성아파트가 1,811세대가 들어올 때는 동사가 협소해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다하는 걱정을 동장님이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동장님이 그와 같은 동사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견해서 상부관청에 어떻게 진단을 했느냐 하는 저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뒤늦게 왔는데 보니까 동으로서는 상당히 애쓴 흔적이 있네요? 동에서 심의한 결과 부암3동사무소 부지로 200평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겠다. 이런 토의한 내용을 구청에다가 올렸지요?
해천
성해천부암3동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목위원
참고사항에 동사부지 미확보시에는 현청사 철거후 신축 요망 ·지하 1층 지상 3층, 이 내용은 만약 200평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현동사 부지에다가 지상 1층과 지상 3층을 건립하면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없겠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해천
성해천부암3동장
지금 200평이 확보가 된다고 꼭 확신 할 수가 없고, 혹시 불가했을 경우에 이것이 현재 구에 사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그 부지에다가 건축만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 저의 건의입니다.
아니
아니이상목위원
, 동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는가 모르겠네, 이것은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천
성해천부암3동장
예.
에서
시에서이상목위원
현 부암3동사 부지가 협소하므로 단지내 단지라는 것은 아파트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내 동사부지 확보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이렇게 권장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단지내에 확보는 커녕 지금 설명에 의하면 구청에서 지하1층, 우리 구비를 가지고 지하1층 지상3층을 지어 달라는 요구입니까? 이 참고사항이,
해천
성해천부암3동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때 구에서 자금이 청사, 이 사실이 건립문제는 저가 가기전부터 상당히 몇년을 두고 건립을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서 이것이 200평에 꼭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화승의 여러가지 허가 조건을 심의를 할 때 화승으로부터 지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상목위원
어떤 답을 받았습니까?
해천
성해천부암3동장
지금 이 사항 이후에는 자금 서면상으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목위원
부산시에서 단지내 확보에 대해 적극 검토하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해천
성해천부암3동장
동으로써는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구에까지 온것이지, 사실은 동에 온것은 아닙니다. 구에서 조치를 한다든지 추진사항을 해야 될 사항아니냐?
상목
이상목위원
예, 그것을 묻고자해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동에서는 나름대로 동사확보를 위해서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구청에 1994년1월27일자로 구청장 앞에 협의한 내용을 전달했네요? 그래가지고 구청에서는 시에다가 질의를 한 결과 조금전에 이야기하다시피 확보에 적극 검토하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금년 1월 27일,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관계 서류를 보면 알겠는데, 지금 기억은 안납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소관인데, 참조 건축과입니다. 관계를 검토해가지고 오후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장님
동장님이상목위원
수고 했습니다.
해천
성해천부암3동장
예.
상수
서상수위원장
부암3동 동장님에 대하여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부암3동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지적과장 권영록입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정한열의원님 질의하세요.
한열
정한열위원
택지초과소유 부담금현황 구분에 보면 저의 질의의 자료에 세번째네요. 구분에 보면 건수하고 부담금하고 징수액하고 미징수액하고 비고가 이래 안나왔습니까? 계가 153건입니다. 부담금이 21억9,4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징수가 9억4,9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미징수가 12억1,500만원 이래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징수율이 약 55% 밖에 안되거든요.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미징수액이 그밑에 개인 139건하고 법인은 프로테이지가 더 좋네요.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미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1993년10월에서 1994년10월까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연말까지 징수조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미징수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징수액 총액이 12억1,5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습니다. 김영주라고 현재 김지태 자제분됩니다. 옛날에는 재벌로서 재산상태가 좋았는데 지금은 망해가지고 상당히 재산 상태가 좋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태 가문에서 1억3,900만원이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김정신 1억7,680만원 이것도 역시 재정 곤란으로 역시 징수 전망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광산업이 있습니다. 조광산업이 2억2,070만원 이것 현재 고등법원에다가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총 고질 체납자액이 5억8,1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이 3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액에 대해서는 1차 독촉을 12월 10일부로 1차 독촉을 하고,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징수는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상액은 징수률이 70%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정한열위원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1차로는 독촉을 하고 조치로서는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연말까지 그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징수할 그런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체납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상수
서상수위원장
압류를 했지만, 사실상 받아 둘려고 하는 압류의 재산이 우리 구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것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산은 있어서 압류만 해놨지 사실은 그 앞에 맞는 설정액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압류하는데 돈만 들었지 사실상 우리구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하는 이런액이 대충하면 나오겠습니까?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액 체납자 5억8,000만원하고 그외에는 확실한 현황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상수
서상수위원장
압류를 할 때는 전 설정액에다가 압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예.
상수
서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구로써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압류액이 아닙니까?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 사람들이 재산 처분이 될때 그럴때는 저희들 몫을,
상수
서상수위원장
아! 처분이 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한열
정한열위원
예, 모든 것은 국세가 앞서는데, 처분에 있어서 안그렇습니까? 처분에 있어서 모든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먼저 압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그 행위는 국세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별반 징수율에는 어려움이 없겠네요?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분도 역시 정리가 안되면 처분이, 저희들도 거래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할 때는 저희과를 경유를 합니다. 그럴 때는 징수할 기회가 있습니다.
고로
참고로김영문위원
한 말씀만, 그 재산이 설정이 앞섭니까? 압류가 앞섭니까? 예를 들어서 몇년전에 그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설정을 해줬다면 채권자에게 그 해준 연후에 압류를 해놨으면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상수
서상수위원장
그것은 저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1년전에 어떤 부동산을 설정을 하고 1년후에 하루라도 늦으면 이것은 받아올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받아올 수 있는데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남는게 없으면 받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한 1년내에 압류를 했다면 그것이 국세의 우선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설정한 사람한테 돈이 갈 수 없습니다. 국세내고 나머지 설정한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가 아는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김영주나 고액체납자를 본다면 재산이 엄청나서 저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담보 즉 합동 담보라해가지고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담보를 해가지고 400억원, 500억원 이렇게 담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담보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 부암권에 있어서 범천권에 있어서 얼마 그것이 없습니다. 전체 합동으로 해가지고 공동 담보로 해놓으니까 실제 담보는 얼마라 그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점이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가 구청에 심의를 할 때 역시 김지태 아들 김영주건인데 세금을 감면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지 않고 전체 무허가 지어 가지고 정씨 문중땅처럼 그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내놓을 희망이 없습니다. 집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것을 감면해 준 사실도 있었습니다. 부산진구청 자체에서 감면해 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70%만 거두어들이면 대성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있습니까? 예, 김일랑위원님!
일랑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지적과장 우리 동료위원 정한열위원께서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21억9,400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10억원을 못받고 9억4,900만원 받았지요? 그리고 못받은 것이 12억1,500만원인데 이것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특히 법인에는 보니까 5억8,20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1억2,200만원 받고 못받은 것이 4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일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어떻습니까?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지금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촉을
독촉을김일랑위원
어떻게 합니까?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1차 독촉을 합니다. 지금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납부토록, 그 다음 2차 독촉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다음에도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해서 납부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강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랑위원
1차, 2차, 3차 독촉을 하고 해도 세금을 안냈을 때는 그러면 구청에서 찾아가서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안내면 또 재산압류 조치하는 과정을 밟고,
러면
그러면김일랑위원
이것이 법인에 대해서 4억6,000만원이 5억8,200만원 부과해가지고 1억2,200만원 받고 4억6,000만원 못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압류라든지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있습니다.
류를
서류를김일랑위원
볼 수가 있습니까?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지금 서류는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오후시간에 볼 수 있지요?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일랑위원
그 서류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억9,40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50%를 못받는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민이 어떻게 우리 구청을 믿고 있겠어요. 이렇게 무력해가지고 지금 독촉해가지고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못받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보니까 그런 성의를 가지고 세금 받기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오후에 그 관계 서류를 본위원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영희위원님!
영희
송영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초토세는 개발 부담금 자체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서 능력있고 잘 돌아가는 회사나 법인은 다 빠져 나가버리고 또 안그러면 기업이 부실하다든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던져 놓은 것은 상담을 하자고 서류를 던져도 구청에 찾아오지도 못하고, 법이 있으니까 부과를 한 동기가 될것이고 또 부과를 하면 그 세금을 낼 수 없으니까 그런 악순환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꼭 세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민원이 100% 지방세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하고 있는 사업자나 개인들인데 똑같은 동일한 조건이라도 대지가 되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고 또 그것이 전이나 답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것이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자나 과장님 권한으로 충분한 상담을 해가지고 전체 민원이 일어 날 수 있고 안그러면 세금을 안내고 거두어들이지도 못할 돈을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 보다도 어떤 특별한 제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담당자가 부과만 해가지고 못받을 돈을 실적만 나쁘도록 프로테이지만 내려가도록 하지 말고, 어떤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든지 담당이 과장 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것을 연구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요?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이것은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추진을 해야지 그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택지소유 상환부담금이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자기 재산을 처분할 때는 또 감액이 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 200헤베 이상되는 소유한도를 넘어서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권유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놓으면 각 소유자들이 납부하는 힘이 덜 것으로,
물론
물론송영희위원
감사장인데 결과적으로 세금을 초토세를 안내기 위해서 필요없는 집을 지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2년후에 3년후에는 자기 목적물 지을 때는 새로 뜯고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건축과나 쭉 보고하면 이 초토세 이것 안낼려고, 사실 국력 낭비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법이 맹점만 갖고 부과를 하고 어떤 법망만 빠져나갈려고 돈 들여가지고 짓고 사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초토세나 이런 것이 사실 부당한 악법입니다. 악법인데 사실 세수를 거두어들이는 것 보다는 우리 국력 낭비가 더 많습니다. 우리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이것을 어떤 감사나 위에 질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어떤 담당 실무과에서 최대로 민원을 줄이고 어떤 이런 것은 낼 수 없는 사실, 아까 김지태씨같은 그런 경우도 보면 저것이 매매가 안 이루어진다면 압류가 따라가서 받을 수 있지만, 경매가 붙으면 10원도 못받는 그런 돈이거든요. 다 알고 있지만, 무조건 법이 있기 때문에 모양새만 갖추는 것이지 사실 결과적으로 인력낭비고 사실 도움이 안되고 이런 것이니까 좀 민원이 편안한 쪽으로 또 관리도 쉬운쪽으로 감사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것을 청장님이나 안그러면, 아까도 이 앞에 자료 요구를 해놨는데 심의위원회, 구조정위원회, 이런것 쭉 많다 아닙니까. 이것을 담당과장님이 활용을 잘해가지고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상정을 해가지고 구청장님하고 각 실장님하고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사실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것입니다. 저도 송영희위원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또 과장님으로써는 세금을 못 받는 것은 나중 문제고 우선 부과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법상 그러다보니까 부과를 하고 부과를 하다보니까 징수율이 나쁘고 징수율이 나쁘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몇해전에 계속해서 구청에 세무심의위원인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 억지를 부리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꼭 다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세금을 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사실은 억울한 세금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청에서는 저가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룰을 본다면 전혀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일이지만, 이것은 도산을 해버리고 달아나버리고 없는 회사 또 지금 현재 법인체라든지 이런데는 좀 강력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겠나 이렇게 느끼는 소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문제에 세금 저것을 늘 심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0%를 받아들인다면 성공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가장 고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액은 언제 받아질지 모릅니다. 저가 봐서, 그래서 율이 아주 낮고 또 과장으로서도 아무리 나가서 독촉해도 법적으로 통과되지 않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저가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전혀 용납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고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점심시간도 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도시국 산하 전부서에 대하여 미처 질의 못한 사항과 동감사 및 현장확인 결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 산하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전 질의시간 중 답변 못한 사항과 동감사 및 현장확인 실시후 의문사항 등 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29일 감사시 자료제출 요구한 진구청 조합아파트, 항도아파트 전관 도면, 아파트 설계변경 현황 및 개요를 건축과장께서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구 건설사업의 규모가 얼마 안되니까 어렵다는 것도 저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나오다가 올해 예산이 몇억만 더 있으면 개통될 수 있다면 조금 어렵지만 개통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큰 공사가 많고 개통되는데 인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건설사업 예산편성한데 대해서 소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전부다 수집을 해서 일단은 구 전반적인 예산을 고려해서 시급한것부터 알아보니까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분만 하면 개통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빠졌는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정계획에서 심사를 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윤태곤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그렇게 하실 수 밖에 없는 사정 아니겠느냐 하는 것도 본위원으로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과장님의 지금 현재의 건설과장으로서의 위치로서는 그런 대답밖에 못하겠지만, 일이 옳게 되도록 생각을 해가지고 판단을 할려고 하면 누군가 우리 구의회에서 건설사업을 좀 책임질 수 있고 또, 해야될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간부들끼리라도 조금 지탄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완급이 필요한 일을 소신껏 하는 분이 한분이라도 계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되었을 것 아니냐 이래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가 출신동을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동에 협성아파트 밑에 18통지내에 지금 한 2억원만 있으면 사실은 공사가 완료됩니다. 완료되는데 본예산에서 빠졌어요. 빠졌고 1, 3통지내는 지금 올해 예산이 6억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4, 5억원만 더 추가를 하면 공사가 완료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통, 11통지내 거기도 올해 예산이 3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도 거기도 한 2억원만 더 있으면 공사가 완료되고 사실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대로 쭉다 타고 나가면서 할려고 그러면 물론 몇10억원이 필요한 곳도 있고 몇백억이 필요한 곳도 있겠습니다만도, 그 도시계획선이라는 그것은 어떤 시차원에서 구차원에서 획일적으로 그어왔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잘 모르고 그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주면 고맙고 좋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구 예산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고 또 그렇게까지 안해줘도 얼마든지 주민들이 살아가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물론 구예산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정도밖에 편성이 안될 줄도 저도 이해는 하지만, 아쉬운 감이 들기 때문에 한번더 내년이라도 저희가 1대 지금 현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다시 진출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되더라도 저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기히 올해는 잘못되었더라도 내년부터는 시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재삼 내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과장님이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우리 구에 건설과장이나 아니면 타 구에 가시더라도 건설과장을 하신다면 저와 같이 조금 전에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소신껏 어떤 중진들 회의나 이런데서 중역회의에서 주장을 하더라도, 저같은 조금전의 현황적인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바로 잡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사실상 내년 사업을 편성할 때도 우리가 소규모로서 효과가 큰 소통이 된다는 이런것은 최대한 안 빠진다고 우리가 넣는다고 넣었는데, 사실상 하다보니까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그런것이 안빠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예, 그리고 두번째는 내가 아쉬운 것은 중장기계획이라고 말씀을 자주하시는데 건설과장님이나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때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로 저가 봤을 때는 부산진구 건설사업의 중장기계획은 어떤 설득력이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동에서 또 올라오는 어떤 시급한 건설사업 현황이라든지 또 아니면 나름대로 책상에서 앉아 가지고 탁상적으로 봤을 때 여기 해야 안되겠느냐라든지, 또 아니면 뜻이 있는 지면이 있는 이런분들의 어떤 부탁이라든지 청탁, 이런것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된 비슷한 인상을 받겠는데 사실은 한지역 한지역을 나와가지고 자주보면 이쪽에서부터 먼저 잣대를 재어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그 기준이 나옵니다. 그런 기준이 나오게끔 좀 29개동을 좀 수고스럽지만도 자주 좀 시찰도 하시고 또 민의도 수렴도 하고 아침에 출퇴근할 때도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면 이 지역에는 이 도시 계획선을 그으면 인구가 그 주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겠다든지, 또 퇴근할 때보면 얼마만큼 주민이 고통스러운 것을 혜택을 보겠다든지 이런 것이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계획을 잡은 이것은요, 아무리 잡아 봤자 안됩니다. 그것이 설득력이 없다보니 수정이 불가피하고 또 여타지역에는 보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 현재로는 1일 통행 주민수가 만명같으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통행수가 2만명, 3만명되는 수도 있고 차도 몇곱으로 늘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아파트가 건립될 그런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하고 수정할 것은 부분적으로 수정하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 계획 이것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재 중기계획 수립하는 당시의 현황을 보고 물론 계획을 합니다. 장기계획을 보고 장기 안목을 보고 물론 중기계획을 짜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 짜놓고 보니까 사실상 그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정된 지역이 당연히 그것이 한목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몇년을 두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계획을 매년 수정을 합니다. 그때그때 수정 안해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 아파트가 앞으로 천세대 들어오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이 시급하지 않나, 만약에 내놨을 때 그것이 당장에 수정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것과 이것을 현실을 전부다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그것이 아주 현실에 가깝도록 시급한 것이 먼저 개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추경이 있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금년에는 추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윤태곤위원
없는데 내년에는 1차, 2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 있을 때 1, 2억 2, 3억 이래 들여 가지고 어떤 지역이라도 그 공사가 완료되는데가 있다면 거기에 인색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개통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만약에 소규모 돈으로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빠졌다면 추경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송영희위원!
영희
송영희위원
예,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한테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윤태곤위원님이 현실적인 것을 다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의 입장도 이 중장기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야되겠습니다. 물론 중장기계획에는 우리 동료위원 세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 투자 사업장내 위치도 관계 때문에 사실 지적도를 받아 봤는데 사실은 소방도로가 70%~80% 되어 있는 동네에 10%, 20%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갖다 찍어 붙이다보니까 하는 동, 아예 몇동에 안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은 물론 지금 행정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이 자기가 마무리하고 싶어도 외적요인 때문에 소신껏 일을 잘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 중장기계획을 전반적으로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같이 의논을 해야 될 문제겠지만, 중장기 재정위원회를 새로 해가지고 각동에 각 지역에 덕망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과연 필요한데, 정말로 필요한데 자금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국장님은 청장님이나 부청장님한테 새로 위원회를 조성해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새로 할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사실보면 길을 꼭 내주기는 내줘야 하는데 다른데서 너무 달라고하니까 못내주고 있는 동은, 그것은 앞으로 내년도에는 추경에 국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위원을 전부 수정, 재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도시국 소관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중기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석해봐서 아시겠지만, 이 사항은 도시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 관여하는 것보다도 관련 부서에다가 이 사항을 통보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 절차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어떤 조례에, 규정상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희위원
그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촉구를 하는데 감사지적을 해가지고, 청장님이 앞으로 하시든지 중장기계획을 알아 가지고 새로 재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감사결과를 갖고,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은 먼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 다 참석을 하고 했을 것인데,
영희
송영희위원
3명,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지금, 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송영희위원
것은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너무 자금편성 자체가 그렇게 물론 돈만 많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정말로 필요하는데, 흔히 말해서 라면먹는데 국수 못주고 쌀밥 먹는데 반찬 얹어 주듯이 이런식으로 편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어느 지역 출신 구의원님이 자기 동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그 동네라야 된다 그것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이 가야되는데 돈은 한정되어 있지, 어느 특정 동에 좀 더 보기 좋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좋니 나쁘니 이렇게 얘기하면 동료위원들간에나 담당하고 있는 도시국 산하 입장만 곤란하고,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속해 있고 중장기계획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저도 어떤 촉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만, 시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그 요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담당부서에다가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내가송영희위원
말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중장기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했을 때 중장기계획의 순위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도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편성이 되었다.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우리 답변을 받아보면, 그러면 지금 반대로 왜 여기는 안내고 거기는 내는 그런식이 되는데 그러면 중장기계획이 잘되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나와야 되고 정말로 거기하는데보다 더 필요하면 이야기 안나와야 되고, 다른 사람이 봐가지고 그 지역으로 봐서는 길이 나면 좋은데 정말로 어려운 지역에는 예산이 잘 편성 안되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 지역에는 중장기계획에 안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 내주고 싶지만, 정말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주고 싶지만 중장기계획에 안들어있다. 그러한 문제를 볼때, 내가 볼때는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동료위원 정희철위원도 심의위원으로 있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사실 전부다 중장기 계획은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우리 구위원님만이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에 있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실 자기 지역에 꼭 그것이 아니면 구태여 그것은 안된다 그런 조건 제기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힘들고 하니까 참석 범위를 넓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있는 사람이 자기 동네 길내는데는 신경을 안써도 행정부에서 순차적으로 예산되는대로 잘 내 줄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송위원님! 이것을 수정을 할 수 있다 없다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떤 지적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을 수정을 해줘야 되겠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겠지만, 어떤 지적 사항은 없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그런 결론 같으면 말을 딱 부러지게 해주셔야지 됩니다. 지금 저가 알아듣기는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말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사실송영희위원
우리 지역에 각 지역 출신 구의원님들 많이 있고 하지만, 이것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금3동에 예산 10억원을 가져오고 자기 동네 2억원 밖에 안가져왔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왜 개금3동은 많이 주고 우리 부암3동은 작게주노 이 이야기 못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이야기이니까. 예산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특정지역을 찍어 가지고 상대 평가를 우리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과연 행정부에서 교통량이나 취약지역이나 다 발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한도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인 평가를 안하고 저도 여기보다 더 어렵다 이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상수
서상수위원장
이해가 되신다면 지금 현재 도시국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더 물어보고 지적할 사항이 있다면 지적을 해서 시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거기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동료위원들이 같은 위원으로서 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위원장이라도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논해서 배정하는데 또는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좀 원만히 잘세우라 하는 정도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도 이하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리가
우리가송영희위원
해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수
서상수위원장
해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적을 할려고 하면 어떤 장소가 나와야 되고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도시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태곤
윤태곤위원
위원장님! 2분이나 3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그러면 송위원님만 이해가 되신다면,
해는
이해는송영희위원
합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재정심의위원회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여 폭이나 어떤, 사실 감사를 하다보면 중장기계획 순위가 안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순위가 안되어서 투자를 못한다. 또 어떤 때는 봐가지고 그것은 참 급해서 했다. 이런쪽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1순위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하고 있는 실과장들하고 그런 이야기는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도시국산하의 일은 아닌줄 압니다. 저도 아닌줄 아는데 도시국산하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참여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그러면 재정심의위원들이 있는데 그러면 감사에 중장기계획이 잘 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쪽으로 해 달라는 것이지,
상수
서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20일자에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에 채택을 할 것입니다. 그때에 의논하는 것이 아마 타당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위원장님! 결과적으로 이것은 감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촉구라느니 그렇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고 송위원님이 하는 문제를 위원장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서 집행부나 청장이하 그 위원회에 건의를 하겠다.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상수
서상수위원장
그러니까 12월20일자에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채택해가지고 올리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예, 또 질의 있습니까?
희철
정희철위원
예, 지금 감사니, 건의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가 이해가 안가는게 우리 위원님들이 중장기 심의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면 사실 중장기심의위원회는 이러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일언반구 말씀을 안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집행부에서 이야기 안하는 것을 저가 그때 이러이러해서 투자사업 순위도 이렇게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먼저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심의한 과정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충분히 설명,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그때 이러이러했다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아는데까지, 만약에 지금 소관이 중장기심의원은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계획을 5년간 짜는데 계획을 하더라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일의 순위를 이래서 했다 사업 승인도 이렇다. 총괄적으로 이래했다고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송위원님은 중기재정계획 인원에 대해서 재편성 요구를 말씀하셨거든요? 각동에 유력 인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례를 가지러 보냈는데 중기재정계획위원회 특별 조례가 있답니다. 우리 소관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설명을, 또 어설프게 답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
서상수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12월20일날 감사결과를 채택을 합니다. 그 날 채택할 때 건의문으로서 하나 올리면 됩니다. 사람을 올려달라든가,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송위원님이 이해가 된다면 다음으로 12월20일로 미루도록하고 그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우리구의 예산을 편성한 건설사업장을 한 몇군데 나갔다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편성해 놓은 건설 현장을,
상수
서상수위원장
이번에 감사기간동안은 못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심의때 하는 것이 안좋을까요? 예산 심의때 하는 것이 좋지 감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다른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하도록,
태곤
윤태곤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들은 귀가 있기 때문에 한 두서너군데는 불요불급한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문은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가가지고 현장을 봄으로 인해가지고 과연 시중에서 떠도는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한번 건설사업현장은 우리 도시국산하 소관부서니까 한번 갔다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정식적으로 제의 했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심의전에 한번 현장을 가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또 질의해주세요. 예, 김일랑위원님!
일랑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가 감사자료를 낸것이 있습니다. 공사발주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페이지 수가 없어서 페이지는 저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저가 자료요청한데 공사발주 관계에 보면 맨 뒷장에 이래보면 위치가 부암~당감, 사업명이 부암~당감 우회도로개설공사 이래가지고 하도급을 했습니다. 김과장 서류 보셨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1994년도 공사 발주 입니까?
지가
페이지가김일랑위원
없으니까 말씀드리기가 아주 곤란하네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십건
몇십건김일랑위원
되는데 딱 두건만 지금 하도급을 주식회사 정진건설, 대표자 조형태 또 그 밑에는 주식회사 관보건설 대표자 정진영 이렇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랬지요? 어떤 법 몇조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건설행정과장 김부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암~당감 우회도로 개설공사하고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만 저희과에서는 1993년도, 1994년도 건설공사의 전체 발주현황만 저희 과에서,
러면
그러면김일랑위원
하도급에 대한 여러가지는 전부 재무과에서 하고 어떤 법적근거라든지 구체적인 답변은 재무과장이 와야 되겠네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일랑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십건 되는데 말에 두건만 역시 하도급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하도급을 이렇게 보면 여러가지로 부실한 공사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데 그러면 건설행정과장이 답변이 안되겠구만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다음 시간에 재무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일랑
김일랑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상수
서상수위원장
또 질의없습니까? 예, 김일랑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재무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고 예, 보충질의하세요.
성만
김성만위원
김성만위원입니다. 어느분이 답변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하도급제도를 현재 건설공사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공사내용이 전문성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일반김성만위원
건설업체가 아니고 국가건설업체도 하도급제를 한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질의가 없습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이상목위원님 동사관계 질의에 답변드릴까요?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아까 13항6호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상목
이상목위원
예,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현 부암3동사 부지가 협소하므로 단지내에 동사부지 확보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권장사항 이 말씀을 물으셨지요?
시가
부산시가이상목위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부암동 화승주택 건설사업계획 심의결과 이것이 통보 사항입니다. 항목이 13항목인데 이 사항은 사업주에게도 일부 통보되고 그 다음에 관할 구청장에게도 통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통보가 되면 절차가 우선, 사업주는 이 14항을 여기보면 기부채납할것, 할것, 할것, 딱딱 못을 박은 것도 있고 권장사항도 있고 그래 있습니다. 세가지가 권장사항이고 나머지 10개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 사항을 의무사항을 가진다 이행을 합니다. 그러나 권장사항은 자기네들이 어떤 단지의 조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용못할 것은 수용을 못한다고 저희들한테 사업 승인서가 일단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일단 구두로서 권장사항이니까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권장을 합니다만, 자기네들이 수용못할 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수용이 어렵습니다. 강제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수용못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강제적으로 하라마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수용을 못하고 나머지 이 위에 3항은 수용이 되고 12항하고 13항은 수용이 안되었습니다. 권장사항중에,
몇항
몇항이상목위원
, 몇항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12항을 보면 중수로 설치를 권장함 되어있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동사부지 권장사항이 안되었고, 3항에 보면 수탁방법에 의한 도로가 개설되도록 권장함, 이것은 자기네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 외에는 권장사항이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승인하면서 다시 어떤 강제적으로 하라마라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수용이 안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목위원
이 동사가 현재있는 동사가 왜 이와 같이 200평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느냐 하면 바로 1,811세대가 늘므로 해서 민원의 수요가 는다. 이래서 동사를 확장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심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원인이 거기에 있었는데 어째서 단지내 권장을 적극적으로 못했습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런데 적극성을 띄더라도 강제 규정이 없으면 자기네들이 불응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목위원
권장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마나네요. 하기 싫으면 그뿐이고,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사실상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그렇지요. 그러나 여기보면 3항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수용을 했거든요.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혀 하나마나가 아니고 일부 수용되는 것도 있고, 수용안되는 것도 있고 사업주의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여러가지 투자효과에 비추어가지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용안할 것은 안하고 그렇습니다. 권장사항, 전혀 백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수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목위원
사업주에 권장해본 일은 있습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예, 구두로써 몇번 불러다가 하고,
상목
이상목위원
구두로서요? 혹시 공문이라든가.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공문은 기히 시에서 나갔습니다. 기히 시에서 본인에게 이 사항이 도달되었으니까,
시는
시는이상목위원
권장하라는 공문이고, 실제 허가 관청은 구청장 아닙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예,
상목
이상목위원
구청장이 허가시에 말이요. 이것을 허가함으로해서 우리 동사가 다시 지어야 될 이런 요인이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허가 이전에 이 권장을 수용할 의사가 없느냐,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런 공문을 낸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히 부산시장이 이 사항을 사업주에게 전부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권장을 하라고 했으니까 수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표시를 사업권자에게 제출해야 되는 것인데 표시가 안되어가지고 한가지만 되고 두가지는 안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목위원
부암3동에 현재 저희들이 나가서 보니까 동장현안 사항이 뭐냐하면 1,181세대가 늘면 현재있는 동사부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인접한 부지를 더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현안사항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동사 신·증축관계는 사실상 도시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 화승아파트가 입주 예정일이 1996년말로 되어 있는데, 1996년말까지는 거기에 대한 우리 구로서도 어떤 대응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대단위 단지가 들어섰으니까 동에 대한 어떤 행정수요라든지 여러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조치를 하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저가
저가이상목위원
알기로는 화승 삼성아파트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극단의 표현을 피할려고 합니다. 온유하게 대하는 그쪽편에 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다분히 있네요.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동사가 이렇게 새로운 민원 수요를 위해서 넓혀야 된다. 이래되면 그 평수가 얼마냐면 1만7,000평 약 2만평입니다. 2만평안에 동사부지 지정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인갑입니다. 아파트 사업승인할때 보면 대개 2,500세대 이상되면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합니다. 학교부지 아니면 동사무소 부지 또는 우체국부지 이런 공공부지를 확보하는데 단 확보를 해주되 나중에 공공이 삽니다. 그것을 감정해가지고 보통하는데 2,500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무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저것이 그쪽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의무규정도 없는데 가급적이면 확보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입지심의때 저희들도 본청에다가 여러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본청에서도 법에 없는 것을 권장정도 넣지, 그것을 어떤 법적으로 넣을 수는 없다 그것은 이해는 간다. 입지심의때부터 의논을 하고 왔다갔다 했습니다. 차제에 내려와가지고 동사무소 어디에 넣으면 좋겠느냐고 의논도 해봤는데 사실상 마땅히 넣을 때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때 어떤 민원이 더 대두 되었느냐하면 복개 문제하고 중앙도로 개설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쉽게 말해서 민원처리에 골머리를 앓다보니까 그것이 해결,
내에
단지내에이상목위원
도로 이야기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서쪽편에 복개도로하고요. 뒤에 부분에 도로계통 문제하고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사실상 그쪽 민원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신경 쓸만한 여지도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기들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것은 어떤 안에 넣을 형편은 못된다. 저희들도 기술자 입장에서도 봐서 안에 넣을 만한 공간이 사실상 안나왔어요. 그것을 넣게되는 것 같으면 아파트를 줄여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더 줄이라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꼭 필요하다면 동사 짓는데 지금 현재 땅을 뜯고 짓는데 자기들이 나중에 어떤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오고가고 했습니다. 이것이 권장상태였고, 다른 민원이 워낙 있다보니까 어떤 동사 민원가지고는 사실상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까지, 또 마땅히 들어갈만한 자리만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넣을 수 있는데 실제 거기서 동사를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건물자체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목위원
과장님 말씀은 동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참고사항에 지하1층 지상3층은 지어지도록 했나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지어 주기로 한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중앙도로부분 그 다음 복개천부분 그때 민원할 때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을 할려고 했는데 자기들은 복개부분 중앙도로부분 이런것이 그냥 관철이 되어버리면 자기들 관철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은 그것은 동사는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지을수 있는데 그것보다 이것이 더 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지어주겠다든가 그런 확답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이상목위원
오고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동사부지를 확보못하면 다음에 짓는 방법에 너희가 협조를 하겠느냐, 그래하자. 민원이 같이 개편되었거든요. 그 민원과 같이 동사부지만 단순히 되는 것 같으면 자기들도 할 의사가 있는데 이것까지 전부 이래하면 너무 출혈이 크니까 어렵다. 그때 그래하다가 일단 민원 해결부터 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목위원
생각하기로는 현재보니까 동사하나 해결할만한 규모가 되고도 남습니다. 좀 어디를 가더라도 그분들한테 어떻게 설득하든지 간에 최하 안되면 지하1층 지상3층이라도 짓는 그 간단하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저희들 만나가지고 타진하고 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상목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동사 신축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약속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래 말씀하셨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약속을 저희들하고 각서를 교환하고 정상적으로 받은 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 과장님 말씀을 그래하면 안되지요. 각서를 교환하고 이런것은 나도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각서 이야기는 잘못했는데, 각서가 아니고 어떤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하게
명확하게윤태곤위원
안했습니까? 명확하게 그 당시에 과장님도 계셨고, 우리 동민도 있었고, 동장님하고 전부다 계셨을 때 거기 화승에서 김동륜부장이 자기가 책임성있게 분명히 동사를 신축하는데는 자기네들이 전액부담 해가지고 지어주겠다고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 민원이 한참 발생될 때의 발생 초기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면 자기들,
든지
초기든지윤태곤위원
말았든지간에 나는 개인적으로도 몇번 다짐도 받았을 뿐더러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으면 이상목위원님이 물으면 각서나 이런것은 받은 것은 없지만, 지어주기로 약속은 했다고 이래 말씀을 하셔야지, 약속한 것이 없다면 화승에서 속된말로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 내밀어 버리면 그러면 허사가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사업승인이 오고가고 할 때 그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오고 중앙도로편하고 저쪽 복개하고 이쪽 동쪽편에 대지 낮추어가지고 진출입하는 것 이야기될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 했느냐 하면 중앙도로를 먼저 내는 것 같으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든다. 공사비가 많이들고 또 복개하고 하면 돈이 많이드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동사까지 같이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너희가 동사하겠다고 의사표시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고 저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래하니까 그때는 단순히 이것을 준공시까지 이것을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상태같으면 자기들도 충분히 할려고 했는데 이것을 먼저하고 하면 자기들도 너무 출혈이 크니까 불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이야기를 그때 진정 오신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사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 동사 진행이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것 같으면 동사를 짓겠다고 이야기된다. 그러면 지역 발전의 차원에서 이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그때 주민들의 의사가 어떤 이야기냐하면 동사는 차후고 우리의 주민 의사가 먼저 관철되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중앙도로하고 복개하고 옆에 출입문되는 것 그것부터 먼저 관철해야 되겠다. 즉, 이것은 차선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윤태곤위원
내가 참여한 사람인데 내가 모릅니까? 뒷문제라는 소리는 안했고 말씀은 바르게 해야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저가 불러가지고 그러면,
태곤
윤태곤위원
사무실에 불려왔을 때 누가 참석했습니까? 거기에 화승아파트가 공사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민원이고 화승측이고 그 다음에 공사간에 화승하고 우리지역 주민들하고 연석회의에도 내가 참석 안한 것이 없는데, 언제 동사는 뒷문제라는 그런 말씀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은 한게 없어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윤위원님! 화승측에서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다는 그런뜻입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화승측에서 동사무소 동장실에서 회의를 몇번했습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주민들하고,
태곤
윤태곤위원
예, 화승에서 자기네들이 땅을 내주고 동사를 지어주기는 우리가 너무 출혈이 많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대지에 신축 공사는 해주겠다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각서를 써라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화승에서는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일괄타결 같으면 각서를 써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화승 뒷편에 25m 거기에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화승하고 주민들하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것이 타결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각서를 써주겠느냐?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윗사람이 있는데 일괄타결을 봤기 때문에 동사지어 주는데 각서를 써줬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지금 25m 아파트 그것 타결이 안되었는데 우리측에서만 동사지어 주겠다고 각서를 써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된다 이말이예요. 왜 그런짓을 먼저 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위에 사람한테 할말이 없으니까 우리 현회장님이 이 지역을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고 화승이 지금 그룹이 된 모체가 부암3동에서부터 일어났으니까 일구이언은 안한다. 인격적으로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화승의 입장도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뒷소리하면 안되지요? 절대 안하겠다 이래 했어요. 말을 그래했습니다. 그래했으면 그것은 지금 어떤 서면상 받아 놓은 것은 없지만, 꼭 동사를 지어주겠다고 전 동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약속사항이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것은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그 당시에 구청에서도 참석했습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누가?
리가
우리가윤태곤위원
3층에 그 당시에 회의할때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내가 갈때는 그런 이야기 없었거든요. 내가 한번 회의할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때 국장님 한번 가서 했고, 제가 갔을때 이야기가 일괄타결하는데 처음에 자기들이 지어줄 의사도 나왔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중앙도로하고 그 다음 민원사항이 크게 안나왔어요. 그 다음에 민원이 나오니까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화승에서 오리발 내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윤위원 말씀은 주민하고 화승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사실상 우리한테는 약속해 준다는 그런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항이니까.
까도
아까도윤태곤위원
이야기했지만, 서면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전 동민들이 참여하고 그 동사무소에 동장님하고 공무원하고 참여해가지고 있을 때 몇차례, 회의를 한번 두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약속을 많이 했어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회사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같으면 회사에서 안 지켜주겠습니까? 그러면 약속사항 이행여부를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 사항을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그 이상은 된다 안된다 우리가 약속한 사항이 아니니까 확정지을 사항이 아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확인해가지고, 분명히 우리 동민들하고 동장님하고 동에 속한 공무원들한테 약속한 것 그외에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격적으로 믿고 있었는데 안되겠네요. 그리고 동장님이 확인을 한번하셔가지고, 건축과장님하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분명히 그것은 해준다는데 대해서 서면도 좋고 구두도 좋고 확실하게 좀 그 사람들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답변을 저희들한테 할런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회사에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이행 여부를 너희들이 결정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라든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태곤위원
감사장에는 지금 현재 화승에 책임있는 사람 참석시킬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상수
서상수위원장
여기 지금 현재 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되겠어요? 지금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식으로 3일전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요청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 지금 나왔으니까 나는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거기에 화승 김동륜 부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화승이 지금 오늘날의 화승이 된것은 부암3동에서 모체가 되어가지고 화승그룹이 되었으니까 우리 회장님이 일구이언 할 사람이 아니고, 분명하게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니까 우리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화승의 인격을 보고 이때까지 믿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이상목위원님의 답변에 우리 건축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것 아리송한 말씀이거든요. 이래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저희들이 어떤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정식으로 통보한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나중에 합의가 전부 다 끝났을 때 윤위원님도 합의각서 내용을 써주고 안했습니까? 그때 우리 초안 잡고했는데 그 각서 내용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 구두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참 타결이 되어가고 할때 어떻게 되었느냐면 자기들 의사가 한꺼번에 자기들이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래윤태곤위원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부암3동 동사 이것 지어주는 것은 틀림없이 지어줍니다. 믿어주세요. 수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역적인 현안 문제도 많은데 그것 하나라도 가지로 붙여 놓으면 더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해주겠다해서 한장 넘기고 현안적인 문제를 우리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15m 도로하고 그 뚜껑 덮는것 하고 가각 줄이는것 하고 8.5m 늘리는것 하고 복개하는것 하고 그래 했잖아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러면 이래합시다. 화승에 김부장을 불러가지고요 제가 듣기로는 저한테 와서는 분명히 대답은 안했어요. 일단 윤위원님한테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확답을 받아주세요.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내한테는 여러 수십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도저히, 그래하지는 안하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 혼자서 들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건축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 참여하에서 동장님하고 입회 아래에서 그래서 문서로 안해주어도 좋고 해주면 더 고맙고 그래가지고 구두라도 확실하게 한번 더 다지는 의미에서 4자가 한번 만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조금 전에 이상목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암3동 동사문제는 조금 전에 윤위원이 말씀하다시피 건축과장하고 도시국장하고 신경을 좀 써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본인들을 나오라 해가지고 이자리에서 어떤 그런 것을 묻는 것은 이미 시간적으로 어렵지 싶습니다. 이래서 두분께서 윤위원하고 그 동장하고 있으니까 동장도 먼저 우리 감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윤위원이 없는 말을 한것이 아니고 또 여러 두분은 그 이야기를 잘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서 꼭 성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윤태곤위원
엉뚱한 소리를 하면 좀 되게끔 행정적인 지도를, 좋은 말로 지도고 나쁜 말로는 압력이라고,
상수
서상수위원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우리가 정회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저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재차 우리가 한번더 질의를 하는 본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저희 부암3동 동사문제에 대해서 기히 말이 났으니까 내가 과장님을 책임을 지고 과장님한테 어떻게 하라하면 공무원한테 과분한 말씀인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기왕 말이 났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저가 과장님한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화승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민들과 동장님하고 자주 간담회 비슷하게 만나가지고 대화도 있었고 또 뜻이 있는 주민들하고 연석회의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화승에 김동륜부장이라는 사람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회장님은 절대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비인격적인 회장님이 아니고 말씀한 것은 책임진다고 몇차례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지만, 화승에 책임있는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이번에 부암3동 신축공사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시켜주겠다는 확약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저희들이 확약은 받을 수는 없고 불러가지고 윤위원님하고 분명히 이래이래 약속한 적이 있느냐? 저희들도 처음에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들었는데 그것이 민원을 전부 타결해가는 과정에서 희석이 되어버린게 사실입니다. 그 당시 주민들 입에서 이것은 2차적인 문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했습니다.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과장님 말씀은 영판 화승을 도와주는 말씀 비슷하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상 마지막에는 희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희들보고 지어준다는 말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윤위원님 보고 확약을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테만
내한테만윤태곤위원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동민들하고 동장님하고 다 계실 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을 불러가지고 윤위원님과 확약한 사실이 있으면 이행을 하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그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신경을 써서 우리 구비 낭비보다는 오히려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사실상은 덕을 보고 있는 분들이, 그리고 그 세대가 생김으로해서 동사가 협소하다 이 이유를 따져가지고 꼭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위원장님!
상수
서상수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입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저가 이야기를, 다른 아파트 짓는 사주하고는 또 다릅니다. 화승은, 왜 다르냐면 화승은 지금 현재 아파트 짓는 그 자리에 30여년동안에 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이 모체가 되어가지고 동양고무가 화승그룹을 육성, 발전시킨 곳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때는 불이 몇차례 나가지고 전동민을 밤에 공포에 떨게 한 적도 있었고 30년동안 환경과 공해를 엄청나게 풍겨가지고 빨래도 못 널도록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주고 화승이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도로율도 낮은데 엄청난 교통난도 초래했을 뿐더러 우리 지역으로 인해가지고 화승이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 짓는 업체하고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이 화승의 책임있는 사람이 지어주겠다고 꼭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람같으면 약속을 안지키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가 인격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저가 잘못이라고 해봐야 믿은 죄밖에 없어요. 과장님은 물론 듣고 느낀대로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 해석을 잘못하면 화승이 동사를 안지어줄려고 하는데 명분 세워주는 말씀 비슷한, 이런 내가 고약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과감하게 화승이 동사를 지어주게끔 확실하게 약속을 하게끔 책임이 있는 책임성 가까운 확약을 받아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저희들이 부산진구 관내 공장중 옛날에 신발공장이 나간 것이 태화도 있고 삼화도 있고 대양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 지금식으로 어떤 공공부지를 의무를 부담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 다음 조금전에 설명했다시피 어떤 무리하게 저희들이 부담을 잘 안시킵니다. 왜냐하면 관이 어떤 횡포를 부린다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윤위원님하고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약속을 이행을 하라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내지 종료는 해보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꼭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영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저기 보안등 현황의 자료를 요구해서 잘받았습니다. 이 현황의 숫자의 통계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 숫자가 나옵니까? 각동마다 등수가 다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숫자가 나왔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저희들 보안등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각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관리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몇번지 무슨 골목에 관리자가 누구다 하고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동에다가 관리하라고 저희들이 내려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요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보안등요금은 동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동자체에서 예산이 내려가가지고 동에서 보안등요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문위원
동에서 지급하는 요금하고 지금 현재의 도시정비과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하고 맞다고 생각합니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저도 그것을 확실하게 맞다고 생각안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것 하고 동에서는 혹시 도로개설공사라든지 또 어떤 지하철공사라든지 이래가지고 그것이 철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철거되면 통보를 해줘야 관리카드도 말살이 되고 저희들도 숫자도 줄이고 해야되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안되어가지고 동하고 숫자가 차이가 나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보안등 숫자에 대해서 동에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이라도 분기별로 반기별이나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숫자를 맞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영문위원
하면 각동에서 매월 요금을 지급하면 한전에서 받은 영수증이 안있습니까? 영수증을 대조를 안해봅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한전에서는 자기들이 당초에 보안등요금을 받을 때 자기들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 숫자하고 실제적인 숫자하고 현재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것이 저희들 지금 현재 추경에 보안등이 설치되어가지고 보안등을 설치하면 한전에다가 신고를 하거든요. 보안등을 몇군데 어디다가 설치를 했다. 이러면 한전에서 즉시 컴퓨터 입력을 시켜가지고 요금전산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현재
현재김영문위원
도시정비과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하고 각동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요금의 전체적인 금액이랄까. 예산은 정비과에서 안가지고 있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보안등요금은 지금 현재 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각동별로, 동별로 예산 요구해가지고 바로 동에다가 배정이 바로됩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영문위원
하면 굳이 도시정비과에서 관장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요금도 내려가고 하면 그 업무를 동에다가 이관해주지. 도시정비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설치하고 저희들 과에서 보수를,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단지 요금은 구에서 배정을 하다보니 불편하고해서 동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동에서 바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에서 연말되면 모자라 요구를 해 올라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저것이 요금을 책정할 때 재무과에서 100% 보다는 120%를 해가지고 앞으로 설치할 것 이런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넉넉하게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을
남을김영문위원
것이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보안등현황하고 각동에서 요금내는 영수증하고는 차이가 나는데는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불용액만 많이 나게 되면 결국 이로인해서 다른 사업까지 할 수 없게 되고요. 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하면 금년 1994년도에 신설 요구한 각동에서 올라온 숫자가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 기준해서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까? 저가 묻고자하는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공사를 100% 해준데도 있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10개 들어온데서 한등 해준데도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평성을 잃은 집행을 하는가 싶어서 저가 질의합니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동으로부터 저희들이 공문 접수를 합니다. 그 예산범위내에서 접수된 순으로해서 저희들이 해주다보면 동에서도 한번에 10개가 필요하면 10개 한몫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처음에 3개 왔다가 다음에 며칠있다가 5개정도 이래 요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 내놓은 것은 전체 10개지만 공문상 접수된 것과 차이가 있어서 먼저 들어온 것부터 안했나싶습니다.
게는
그렇게는김영문위원
해석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부전2동같은데는 사실 우리 부산진구에서 가장 우범지대가 없는 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994년도에 보면 33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100 % 다 해줬거든요. 또 그런가하면 부암2동이라든지 부암3동 이런데는 100% 다 해줬어요. 지금 보면 가야3동 같은데는 26등을 신청했는데 1등만 해주고 25등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동이 허다합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먼저 동에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래된 것 아닙니까?
가야
가야김영문위원
3동, 양정2동이라든지,
대로
순서대로윤태곤위원
하다보니까. 형평에 안맞고,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래서
그래서김영문위원
저가 보기에는 이래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형평에 맞게, 이것은 물론 신청을 연초에 한번 받는 것이 아니고 찔끔찔끔 들어오는데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같은 구의원들이지만, 좀 가서 고함이나 지르고 하는 사람들은 잘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골고루 해줘야되지, 100% 해준데는 해주고 10%도 안해준데는 안해주고 이 시설을 못해준 보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금년에 못해준 이것은?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민원도 많고 이래서 결산추경에다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126등이 설치가 안되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되면 예산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각동에김영문위원
전기요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이 많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답변을 화통하게 하세요. 한정된 돈으로서 집행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동에서 보안등 신청이 늦게 올라온 동에는 해달라하는데로 다 못해줬다 이렇게 말씀해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우물쩡우물쩡합니까? 내말 틀립니까? 맞으면 그래 이야기하세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저가
저가김영문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야동같은데는 보면 270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금 물고있기를 얼마를 물고 있느냐 하면, 요금 얼마 물고 있는지 알고있습니까? 모르지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영문
김영문위원
186등에 대한 요금만 물고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84등이라고 하는 예산이 매월 더 남아돈다 이말입니다. 예산이 270등에 대한 예산이 내려가있지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실제
실제김영문위원
지급하는 것은 184등 밖에 지급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매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네군데만 갔는데, 또 당감4동도 그렇습니다. 당감4동도 209등인데 실질적으로 물고 있는 165등 여기도 44개등이 지금 요금이 남는 셈입니다. 또 부암3동도 그렇고 부암3동도 24등이 실제 예산보다 작게 지불하고 있어요.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도 한 두등같으면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은 결국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것 아닌가?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각동에다가 상황을 알아보고 앞으로 1995년도 예산할 때는 등수에 맞추어서 예산이 책정되도록 저희들 별도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시를
지시를김영문위원
하고 지금 1995년도에는 각동마다 보안등이 아직까지 미설치 되어가지고 우범지대에는 빨리 조사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요즈음 사실 아시다시피 치안이 부재라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래되면 각동마다 사실 불안합니다. 특히 학생들 요즘 늦게 돌아 안옵니까? 그럴 때 어두침침한데 오다가 불량청소년들한테 당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보안등설치는 과감하게 해줘야 됩니다. 1995년도 예산에는 많이 올려가지고 각동마다 좀 우범지대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과장님 조금 수고가 되더라도 우리가 4개동을 감사한 결과 현저한 차이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동에 10등 미만으로 차이가 난다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맞습니다. 40등, 50등 혹은 20등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과장님으로서는 그 답변이 처음에 잘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너무나 차이가 나고 이래서 정확하게 앞으로 카드작성을 하고 어느 동이 덕을 보는 것 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유효적절하게 등수도 각 동도 큰동이 있고 적은동이 있지만, 이것을 감안해서 좀더 정확성있게 카드작성을 해서 구비가 가급적이면 낭비가 안되도록 또 사장되어 있는 동은 되어 있고 가설해주지 않는 동은 가설을 못해주는 입장에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봐서 오늘 우리 김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없습니까? 예, 정희철위원님!
저는
저는정희철위원
도시정비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도 되고 답은 우리 국장님한테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요? 또 건설행정과에서 설계를 해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 부분들 있지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이 업무 합리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말입니다. 국장님 설계는 다른과에서 하고 시행하는 과는 다른데에서 하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시공할 어떤 그곳과 달리 시공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설계를 한부서에서 시공도 같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합리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지금 설계는 거의 다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는 으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각동에 공사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동에는 설계할 기능이 없습니다. 토목직도 없고 기술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우리 구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각동장한테 이첩을 하면 동장이 집행을 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으뜸사업할 것 없이 모든것이 건설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공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 현재 시스템으로서 그것까지 할 시스템 자체가 부족해서 안됩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은 전부다 동으로 설계만해주고 이첩을 하고 동장이 집행을 하도록 그래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정희철위원
동에서 사업하는 것은 동에다가 내려주고 건설과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주관은 거의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설과에 기사가 설계하는 기사들이 모자란다면 다른과에 있는 기사들을 어떤 건설과에 속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업무합리화를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는데, 저가 왜냐하면 지난번 질의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계나 용역, 시공, 보상 이 관계가 세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한부서에서 조직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자기과에 하는 일들이 다 틀리더라도 사실 합쳐서 할려면 서로 안되는 부분들이 말하지는 않는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하나의 공사가 나오면 하나의 부서에서 설계, 시공, 완공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하나의 예가 될지도 모르지만 하야리야 후문뒤의 설계는 건설행정과에서 했고 감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합리화의 추진계획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물론 정위원님 말씀대로 한과에서 설계하고 한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겠지요. 그러나 업무성질상 통합이 가능한 것도 있고 통합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토목직이 여러개 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토목직을 한군데 다 모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과에 도시계획확인원 즉 일명 부지증명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토목직이 하는데 그 사항도 올라올 수 없는 것이고 도시정비과에 도시계획 업무 보는 토목직이 있는데 그것도 또 통합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업무성질상 통합이 불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소규모 사업같으면 설계부서하고 시공, 감독부서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주요공사는 큰 공사는 동일부서에서 설계하고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애로점이 없습니다. 소규모 공사는 아주 미미하니까 그 이상으로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니까. 타부서에서 감독한다해도 별 현재로서는 그렇게 애로사항을 느끼는 점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업무상은 없더라도 추진하는데서 추진력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추진력은 저희들 도시국장 산하에 건설과가 있고 건설행정과가 있고 도시정비과가 있는데 국장이 그정도 리더만하면 잘되리라고 보는데 저가 미비한 점이 있는가 모르지만 추진하는데 별 애로점을 안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저가 주관해가지고 이과 이과 저과 협조를 해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별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희철위원
저가 조금전에 한곳을 지적을 했는데 그 이외에도 있는지 타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가 분명히 업무합리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할 수 없는 업무, 국장님께서는 잘하고 계시니까. 잘하겠다. 하더라도 하다가 보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합리화에 대해서 어떤 구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데에 대해서 구상을 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참고하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감사때도 위험지구 복개천 문제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복개천을 지나오면서 그 뜯어놓은 부분을 저가 직접 이래 몇번을 두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시 석축을 쌓은 위에 덮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석축을 쌓아서 위에 덮는 것하고, 이것은 시공의 방법이니까 건설과장님 답을 해주리라고 믿고, 이것이 석축을 쌓아서 위에 복개를 하는 것하고 요즈음 보니까 “ㄷ”자로 해서 박스를 하는 방법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수명관계라든지 위에 중량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부전천복개는 양가에 호환이 석축입니다. 석축인데 현재 석축에다가 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복개 가운데 두군데 다리발이 있습니다. 그 다리발의 힘을 지지하면서 복개가 된 것입니다. 현재 언뜻 보기에는 석축에다가 슬라브만 쳐가지고 하중을 받게 만들었지 않느냐 이래 보는데 그것이 아니고 교량 기둥처럼 다 기둥을 다리발을 세워서 그 위에 빔을 걸쳐가지고 슬라브를 했기 때문에 석축에는 힘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안가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힘은 대부분 기둥에 다가고 거기는 그냥 붙들고 있는 정도 밖에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유원오피스텔 석축붕괴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런데 석축붕괴가 되면서 기둥부분에 세월이 되면서 기둥이 기울어지면서 복개가 내려앉은 것입니다.
석축이 붕괴되면서 그 물이 유원오피스텔 안쪽 지하실로 들어가버렸다 아닙니까? 그 들어가면 세굴이 되면서 그 기둥이 가운데있는 기둥뿌리까지 세골이 되면서 기둥이 내려앉으면서 복개가 내려앉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정희철위원
힘의 중량은 안묻더라도 석축이 무너지면서 기둥을 쳐가지고 붕괴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석축이 아니고 “ㄷ”자 식으로 했으면 만약에 그런 붕괴가 안일어났을 것 아닌가?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ㄷ”자 했다면 만약에 박스했다면,
희철
정희철위원
안일어났을 것 아니냐?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정희철위원
경우를 생각해서 사전에 시공을 할 때 왜 안했느냐 이말입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런데 저것은 상당히 부전천 복개는 오래되었습니다만 사실 저 구조물은 바람직한 구조물은 못됩니다. 저 복개를 할 때는 저가 알기로는 도로로 쓰기 위해서 복개했다 하기보다도 그 하천을 복개해서 옛날에 3층 집들이 서 있어서 장사한다고 해서 복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로 쓰기에는 사실상 부적당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정희철위원
저가 자료를 받은 선경아파트 뒷편 복개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도 지금 석축위에 덮었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하고 저는 안들어갔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둘이 들어갔더니 석축위에 덮은 것이 아닙디다. 박스로 다 되어있습니다.
간에
중간에정희철위원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그러면 석축이 아니고 박스로 되어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박스로 되어 있고 또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이중박스가 되지요?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처음 기부채납할 당시에 어떤 주민의 여론에 의하는 것 같으면 그 공사가 완벽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위험도가 있다. 위험도가 있다는 것은 그 “ㄷ”로 되어 있는데 그 양측면에 기둥자체가 현재 그 어떤 위에서 큰 트럭이 다닐 수 있는 완벽한 시공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조사한바에 의하면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데 부분부분 세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쪽가에 세굴이 되어서 철근이 일부 노출된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세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될 것같으면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실정희철위원
우리 부전천하면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제일 큰 유일한 하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환경조건이 달라져가고 이상 기온이 왔을 때 우량의 차이도 상당히 달라지고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 재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부전천복개는 어떤 한구역을 자꾸 하실 것이 아니고 남이 이야기했을 때 그 지역만 가지고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그 공법 자체도 타당성이 있는지, 또 만약에 그 공법이 타당성이 있더라도 현재쯤은 노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한번더 면밀하게 전구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만 하시지 말고 전구역을 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부전천 복개공사는 인근상인들의 보호측면에서 공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닙니다. 보호 측면이 아니고 그것을 복개할 때는 복개를 해서 위에 상가를 임시상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만해도 복개천에 집이 다 들어서 있어가지고 옛날에 술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철거 다 안되었습니까.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공사비는 어디서 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1960년대에 복개를 했는데 그것은 민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상인들이 했습니다.
들이
상인들이윤태곤위원
자체적으로 복개를 했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복개를 해가지고 위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가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하고 했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가건물을 지어서,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 물론 저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다행입니다만, 민자로 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민자를 하더라해도 그 공사를 하고난 다음에 그 지역의 전체적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심도있게 평가를 한다음에 그 공사감독은 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민자로 했다하지만, 돈은 인근상가 그쪽에 내지 자기 지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복개를 했다 해도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일이 생겼을 경우에 만약에 차를 몰고 들어가다가 지반이 내려앉아가지고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자를 했더라도 맨마지막 책임은 행정관청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자를 하더라도 주무관청에서는 우리 구비로 하는 것 이상으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해야
그래해야윤태곤위원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저가 알기로는 그 복개도 민자,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전천복개를 떠나서 여타한 지역이라하더라해도 민자로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감독은 그 행정의 관청에서 소관관청에서 감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약에
만약에윤태곤위원
사고가 생기면 관청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태곤
윤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다음 이상목위원님!
상목
이상목위원
과장님, 다리가 아프더라도,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니, 다리 안아픕니다.
나는
나는이상목위원
구의원이 된 보람을 어디서 느꼈느냐면 집행부 과장님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시정되는 것을 보니까 가장 의원된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갖는데 그런면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993년도 바로 이자리에서 이때쯤 되었을 것입니다. 감독에 대한 명예감독뿐만 아니라 감독에 대한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한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때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이 이후부터는 절대 그 공사감독에 대한 것을 새로 계획을 해서 차질없이 하겠다 하는 답변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목위원
1년이 지난 지금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질만큼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우리가 숫자상이라든지 무엇을 내놓으라면 힘듭니다만, 사실상 작년보다는 나아졌다고 자부합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어느정도로 어떤식으로 나아졌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우리가 제일 정부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첫째, 공사감독은 부실공사가 첫째 안되어야 되고 설계대로 이상없이 진행되어야 옳은 공사가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상목위원
말씀은 우리 과장님이 공무원으로 들어오고자 할때부터 그 각오는 되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누구없이 그런 생각을 다 갖고 하셨겠지요? 그런데 작년에 저한테 이야기한게, 작년에 속기록 찾아보면 다 나와있어요. 저는 보기에 시정된 것이 없어요. 이 부분은 지극히 무엇때문에 저가 구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와있었는지 회의를 느낍니다. 우선 동에 나가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포3동 국토가꾸기사업 거기에 명예감독관으로 누구를 위촉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전포3동 저가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봐야 알겠습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그 공사도 적은 공사도 아닌데 이름까지는 모르지만 선정을 했다 안했다 정도는 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수
서상수위원장
구청에서 했다고 하던데,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감독은 구청에서 한 것이 맞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아니, 공사발주줄 때부터 구청에서 주었다고 하던데,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발주를 말씀입니까?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발주, 구청에서 맞습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저 질의는 발주가 아닌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만 보더라도 과장님은 분명히 자신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적당히 얼버무린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의회에서 나라 전체가 떠들석한 것을 예를 드는 것은 좀 격에 안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는 사람보다는 죄를 덜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은 국고에 들어갈 것을 장소만 일시적으로 자기 호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 다 개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공사감독 잘못해가지고 일어나는 문제 이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명에 피해가 오는 것이고 다시말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우리 국고면 국고 구재정의 낭비입니다. 저가 비교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말하자면 공사감독을 소홀히하는 것은 세금 도둑하는 것 보다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가 지나친 표현입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이 점을 아주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개선된 것이 전혀없어요. 아마 그 조목조목 답변을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못하시는 것 보니까. 그점에 있어서는 마음에 책임을 느끼는 모양인데 저가 한가지 더 의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주로 요즈음 아스콘인가 하는 포장 덧씌우기입니까? 그것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 씌우고 나면 일단 두께가 얼마되는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투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눈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정한열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눈으로 봐서 그것을 측정한다고 하는데 그런 재주가 있습니까? 눈으로 봐가지고 그것이 두께가 몇장이라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니, 누가 그런 답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아까
아까이상목위원
, 눈으로 보고 그 두께를 확인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저는 그런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안했습니까? 정위원님이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나는 정위원님한테 그때는 저가 참석이 안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물으니 그런 답을 하더라 그래서 인용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 두께가 5전, 5전이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상목
이상목위원
5전 그것을 어떻게 알고 준공검사를 해줍니까? 했는지 어떻게 알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때는
그때는이상목위원
저가 참석을 안해서 미안합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떻게
어떻게이상목위원
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공사를 준공을 하게 되면 코아를 떠서 확인을 합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그 코아가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없습니다.
디서
어디서이상목위원
가져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건설시험소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어디이상목위원
근간에 코아를 떠봤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대부분 코아는 다뜹니다. 양이 좀 많은 것은,
러면
그러면이상목위원
작은것은,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소규모는 우리가 코아를 일일이 뜨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러면
그러면이상목위원
작고 크고간에 공사를 준공을 해줬다는 것은 뭔가 확실히 되었나 안되었나를 뭔가 그 코아에 두께 확정이 나와야 도장을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은 것은 적당히 했다하면 찍어주고 그럽니까? 그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다 해야 되는데, 현재 건설시험소 코아기 한대로서 전 시전역을 한목에 하기에는 조금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큰 것은 다합니다만 소규모까지 100% 다 코아가 떨어지지는 못합니다. 현재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스콘이 문제인데 아스콘 자체가 관급입니다. 아스콘을 관급으로서 불출을 하기 때문에 전체 양을 전체양이 얼마정도 써졌다 그런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국토가꾸기사업은 현재 법상 도로가 아닌 4m 미만 도로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상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하되는데는 폭도 일정하지 않을 뿐더러 높낮이가 전부다 틀립니다. 일정하게 가지 않고 그 다음에 포장이라면 간선도로라든지 새로 고속도로를 낸다든지 큰도로를 낼 때는 밑에 기층부터 전반적으로 다들어내고 그때부터 해올라오면 정확한 치수 A지점에 5㎝같으면 B지점에 5㎝ 정확하게 체크가 가능한데 이면도로 그러니까 1m 에서 1m50이라든지 2m 정도 되는데는 사실상 높낮이를 정확하게 5㎝을 맞추기가 힘이 듭니다. 왜그렇느냐하면 현재 뒷골목에는 아시다시피 가운데는 약간 깊고 양가가 높습니다. 높는가 하면 또 굴곡도 종단상으로 봤을 때 굴곡도 심합니다. 횡단상으로 봤을 때도 일정하게 횡단이 아니고 굴곡이 있어가지고 파도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한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제일 취약지점을 5㎝로 했을 때는 양이 너무 많이 안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한 면적을 포장할려고 했는데 어느 한지역을 5㎝이상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아스콘을 덮었을 때는 상당양의 아스콘도 모자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뒷골목에는 그러니까 3m, 4m 미만짜리는 양가에 집쪽에는 3㎝되는데도 있고 깊은데는 7㎝, 8㎝되는데도 나옵니다. 그래서 양가를 더 못올리는 이유는 현재 양가에 집들이 대문이라든지 이런집들이 도로에 딱맞게 대부분 지어져있습니다. 거기서 5㎝라도 더하면 집이 낮아지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얇게해서 가운데를 두껍게 포장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서 뒷골목 아스콘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급으로 불출을 하기 때문에 자재가 남발이 되었다든지 그런것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코아를 100% 다 안뜨고 준공처리를 합니다. 사실상,
러면
그러면이상목위원
저혼자 너무 시간을 많이 갖는 것도 동료위원님들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한가지만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코아를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그 코아를 준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그 코아를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청에는 주로 이렇습니다. 표층을 주로합니다. 덧씌우기, 덧씌우기 일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돈은 확실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에 같이 딸렸습니다.
차에
차에이상목위원
딸렸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자동차를 끌고와가지고 코아를 뜨게 되어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상목위원
에어로 뜨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기계를 가지고,
인데
기계인데이상목위원
, 그 원동력은 에어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포장은 뒷골목 주로 이런것이기 때문에 차도 잘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하는 그런 포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봐야 투자가치 효과를 못봅니다.
차에
차에이상목위원
딸렸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다. 저가 조금전에 덧씌우기에 대한 함정을 업자들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면 업자들에게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런데 뒷골목 덧씌우기를 많이 봅니다. 많이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한두번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과장님은 여러가지로 높낮이관계 이야기도 하고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오점이라는 그것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오점을 지키고자 한다 하는 것 정도는 보여야 된다고요. 그런것이 없어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감독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었고 우리가 감독을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안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5㎝이상은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열심히 감독을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100% 다 안되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력에 비해서 사실상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원칙은 감독이라함은 공사하는 기간동안 그동안에 주재를 하면서 감독을 해야 옳은 감독이 되는데, 현재 우리 형편상 현장에 주재하면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업무폭주로 그래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그 다음에 체크를 하고 이래 수시로 하기 때문에 없는 도중에 또 부실하게 되는 부분도 나오고,
상목
이상목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명예감독의 이야기를 저가 먼저 했지 않습니까? 명예감독 말만 명예감독해놔놓고 여기 다섯사람 했지만, 그 중에 우리 윤위원도 명예감독, 본인도 모르고 있다고 안합디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안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상시로 있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명예감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수치로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포3동에 그 큰 국토가꾸기사업에 누가 명예감독관인지 동장도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약속을 한 것은 지킬려고 노력합시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윤태곤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이상목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저가 조금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잘몰라서 그렇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뒷골목에 덧씌우기할 때 맨처음 공사하는 사람이 기초적으로 아스팔트를 덧씌우기 이전에 하는 무슨 부수적인 절차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공사진행 절차를 말씀하십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예. 아스팔트 깔기 이전에 뭐 어떻게해가지고 아스팔트를 깐다 이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표면정리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흙같은 것이 없어야 되고 콜탈을 뿌려서 아스콘을 덮으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윤태곤위원
지금 내가 왜 물었느냐 하면 뒷골목에 아스팔트포장을 하는데 두께도 중요하지만 그 공사하는 사람이 너무 내가 무지한 상태에서 보더라도 마구잡이로 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스팔트를 포장을 하기 이전에 주변에 불순물이 있는 것을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당연히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것을
그것을윤태곤위원
표면정리까지 안하더라해도 불순 제거는 해야 되는데 저 뒷골목에 보면 오만 휴지조각이나 얄궂은 폐기물 비슷한 것이 길에 있는데도 아스팔트하기 이전에 뿌리는 것 콜탈입니까? 콜탈 뿌려놓고 그냥 아스팔트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깐다 이말입니다. 그래하면 공사가 옳은 공사가 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청소는 깨끗이 해야 됩니다.
소를
청소를윤태곤위원
안하고 합니다. 두께는 놔두더라도 그 청소라도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사하는 사람을 봐도 성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사를 할 때, 또 하고 난 이후에도 그것이 아스팔트가 굳어질때 까지는 일정한 기간동안 통행을 금지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런것도 없고 하는데도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신발에 묻는 흙이나 그 사람들 지나가면서 휴지조각 버리는 그런것이나 전혀 개의치 않거든요. 또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 뒤에 어떤 통행을 중지시켜가지고 아스팔트가 굳어질때까지 못다니도록 해야 되는데 막바로 다니니까. 신발자국이 나가지고 있고, 심지어 차가 지나가버리면 차 발통자국이 있고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이러니 관급공사가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세금을 내가지고 하는 것이 이래 성의없이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도 상식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눈으로 보면 아이구 관급공사하는 것이 이 정도다. 이 공사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돈이 얼마나 남는 것인지 모자라는 것인지, 이것은 자기 수지 계산 맞추어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공사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마구잡이로 한다 이말입니다. 내말은 그것을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사실상 그런 관계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뒷골목 좁은 골목에 포장관계가 상당히 그런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골목에 포장을 다 해놓고 나면 애들 발자국이라든지 또 자전차 지나가는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철저히 하는데도 어느새 애들이 지나가고 하는데 이것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국이 있으면 다시 시키고 이런식으로 되풀이도 되고 하는데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태곤
윤태곤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전에 하는 것도 그래하는데 지금 과장님 지금 이후로 하신다는 말씀인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차가 다니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겠지만 그 입구에 쇠를 가지고 밑에는 동그리하고 위에는 쪼빗한 그런것 있데요. 그런것을 많이 놔놓는다든지 또 아니면 나무를 좀 대가지고 막는다든지 이런식으로 하면 철제를 가지고 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차가 다니는데 방법이 없다고 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차가
차가윤태곤위원
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조금전에,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니지요. 차는 절대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밤에 살짝 긁고 막아놨는데도 들어가고 그런것이 한번씩 일어난다고,
것을
그것을윤태곤위원
막아버리면 왠만하면 지역주민들도 기본적인 준법정신이 있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관급공사라고 못 다니도록 하는데, 다녀가지고 공사를 망가뜨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이나 야무지게 해가지고 못다니게끔 좀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단단하게 굳어질 때 까지 좀 성의를 다 해주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아직 끝나기도전에, 국장하고 건축과장 빨리오라 그래요.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식으로 하고 있어요? 질의하면 성의있게 답을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건축과장 아직 안올라왔어요? 건축과에 대한 답변을 할 계장이 계십니까? 실무계장이라도 오라고 그래요. 올 동안이라도 질의해주세요. 김성만위원님!
「민원때문에 거기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만
김성만위원
김성만입니다. 국장님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선정을 합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지구지정 고시를 합니다.
시를
고시를김성만위원
합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고시를 합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지정고시,
성만
김성만위원
지정고시를 우리구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것은 건설부 승인이 나야 고시를 합니다. 건설부 승인하에서 부산시장이 공고를 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시장이 공고를 합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만위원
지정이 되었다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가 되고 나면 설계비는 그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설계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장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주고 안주고는 못합니다. 설계사하고 자기네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성만
김성만위원
개선지구로 고시가 되면 지역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가 특혜라든지 지정된 주민에게 주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런것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김성만위원
? 그러면 이 고시지구에 한해서는 진입도로같은 것은 개설해 준다든지 그런것도 없습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기반시설은 합니다.
예,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김성만위원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고시 지정을 해놓고 지역 주민이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기반시설 도로도 안내주고 하니까. 차도 들어갈 수 없고 이래 방치해 놓고 있으면 이것은 고시를 하나 안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고시를 해가지고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설계 공고에 의해서 또 다시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합니다. 일단 지구지정만 고시를 했고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단독주택을 지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또 기반용역 설계를 해야 됩니다. 용역설계가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확정고시를 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집을 짓도록 그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그래되어김성만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 지정고시된 곳이 몇곳있습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많지요.
가야1동같은데는 해가지고 지금 한창하고 있고 양정3동은 할려고 하다가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되어가지고 못하고 있고,
내가
내가김성만위원
알기로 우리 전포4동도,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지구지정 고시만 되었지,
시만
고시만김성만위원
되어 있고 고시만 되어 있으면 아직까지 못하는 것입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예, 아직 못합니다. 용역설계를 의뢰를 하고 용역설계에 따라서 그 지역은 무슨 집을 어떻게 짓겠다는 것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만위원
지금 현재 자기 자리에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째서,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지금 지구지정된데 건축허가 나간데가 없지요. 지구지정하면 건축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내가
내가김성만위원
알기로 설계비용도 말이지요. 그 고시지구는 반감인가 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것 몰라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설계비를 반감을 해준다고요? 표준설계? 표준설계는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 것이고,
런데
그런데김성만위원
왜 아까 모른다고,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아니, 표준설계는 거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지역, 아무데나 관계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만위원
표준설계는 구청에서 순차적으로 작성해서 해줍니까? 개인이 합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개인이 표준설계 도면을 사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만위원
아까 이야기하고 틀리잖아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요.
성만
김성만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지,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것은 아무데나 관계없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개선지구내에 있다고,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표준설계는 부산시내 아무데나 관계없습니다.
내가
내가김성만위원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금년도 신년도 예산안에 말이죠. 개선지구내의 도로확장 신설계획을 넣었는데 재원이 없어서 빠졌다고 그래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우리 전포4동에 국장,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 소관이지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하면 소위 담당과에서 도시국 소관안에 건설과장이 이 진입도로 환경지구고시 지역내에 진입도로를 내줘야 이 사람들이 고시지구내에 건축을 하겠다. 이래서 신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했는데 자원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정리가 되어 버리고 본예산에 안올라왔는 줄 알고 있어요. 이렇다고 하면 손발이 안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신년도 예산안은 많은 건설사업을 합니다. 자원이 모자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거환경지구로 고시를 했다고 하면 여기는 다른데보다 좀더 나은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소위 말하면 달동네라 그러지요. 보통 그 동네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지구를 고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혜택도 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법의 혜택도 많습니다.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도로폭이라든지 법이 상당히 혜택이 많으니까. 빨리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그런데 예산상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래 된 모양인데 그것은 언젠가는 빨리, 조금전의 말씀대로 편의시설, 기반시설은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히
분명히김성만위원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야 내 부하 직원인 과장이나 계장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하는지 안하는지 파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 연말로 고시를 한 연후에 1년인가 얼만가 이내에 재건축을 하면 설계비가 반감을 하게되어 있고 그 기한이 넘으면 반감제도가 혜택이 없어진다는 그런 제도가 있는가봐요. 내가 알기로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도 이것이 고시만 해놨지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할려고 해도 차가 들어가야지 뭘하지, 할 수가 없는 걸 이래놓고 기한 지났다고 이 제도 혜택주는 것 없앤다 이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고, 또 이런 문제가 건축과에서 여기는 진입도로 내주어야 재건축이 된다. 건설부 고시까지 났으니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신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넣었다고 하면 담당과장이 국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도시국 소관에 이러이러한 것은 넣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부서하고 얘기도 한번하고 이래되어야 되지, 도시국에서 넣어놓은 것 국장도 일언반구 아무 얘기없고 이러니까 돈 모자라고 이래서 편성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착착하면 할 말없는 것 아니예요. 이래되면 고시 그 자체의 효과가 주민이 볼 때 아무 효과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 전문가예요? 나도 전문가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눈감고 아옹하는 식 아니냐 말이예요? 고시해놓고 이런것 해주고 이런것 해준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해주고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의 원성이 어디로 돌아오겠어요? 우리 관할구청으로 오고 도시국으로 오고 그래 안되겠어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아니, 김성만위원님 무슨 혜택이 없어진다고 합디까? 혜택이 없어지는 사항이 뭐라고 합디까? 주민들 얘기가,
비가
설계비가김성만위원
반감되니 그런 얘기를 하데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런 제도 없습니다.
아까
아까김성만위원
지정 무슨 설계하는데 반감된다고 그런 얘기 아까 안했어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런것은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999년 연말까지인데 1999년연말까지 시효가 있으니까. 그 안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
그것김성만위원
다른데 한번 알아보고요. 그래 해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쉽게해서 실무책임자가 담당과장들이 하는 업무든지 그 업무를 잘 파악을 하시고 보고를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도시국장은 도시국 산하의 각부서에서 편성하는 예산을 많이 배정 받아야 과장 입장도 서고 국장입장도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것이 삭감된다고 하는 것은 과장따로 국장따로 이래 노니까 제대로 반영이 안된다. 그런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김성만위원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단형질변경, 무단형질변경을 하면 원상복구를 잘해야 되는데 협성아파트뒤에 성의는 있고 잘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쉬움도 있고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무단형질변경을 하고 원상복구를 할 때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어떤 나무를 심어라는 지정은 없습니다.
어떤
어떤정한열위원
나무를 심어라는 지정이 없어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무슨 나무를 심어라 수목을 지정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사업을 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를까. 그것은,
아니
아니정한열위원
, 무단형질변경을 했을 때 원상복구를 할려고 하면 그러면 아무 규제도 없이 그냥, 이번에 현장 가 봤습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예, 가봤습니다.
무슨
무슨정한열위원
나무 심어놨습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소나무도 있고 오리나무도 있고 여러가지 잡목도 있고,
것이
그것이정한열위원
원상복구입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거기는 원상복구하는데 수목을 지정해가지고 어떤 나무를 심어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그래 안 물었습니까? 무슨 나무를 지정을 해야 되느냐고, 나무는 여기는 무슨 나무를 심어라 여기는 무슨 나무를 심어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가
저가정한열위원
알기로는 그러면 다시 공부를 서로 하기로 하고 질의는 합니다. 무슨 감사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소나무, 참나무 그 다음에 잔디 식재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현장에 보면 그 꽃나무 오리목나무하고 동백하고 이런것 자잔한 것 1년생, 2년생 이런것을 몇포기 심어놓고 살지도 안하고, 물로 그날 보니까 줘놨더라고, 그래도 원상복구가 된겁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원상복구가 미흡하면 다시 우리가 보완을 해가지고 더 하도록 촉구를 할 것입니다.
아니
아니정한열위원
, 당시에 구정질문때 이것을 잘하자고 해가지고 그대로 원상복구하겠다고 했거든요. 보면 나와 안있습니까? 국장님 틀림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원상복구 조치지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복구
원상복구정한열위원
그것이 다인가 싶어서,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아니 그런데 글쎄 미흡하던 더 보완조치를 하고 그래 해야지. 다 했다고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가보고 왔는데 조금 사람 욕심이란 한이 없는것 아닙니까? 내 욕심에 다 찰려고 하면 안되니까. 자기네들은 사업주는 하느라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더 보강을 하도록 조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남의
남의정한열위원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강하도록 조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답변이 아까 우리 김성만위원님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여기서 들을 때 남의 이야기같더라고요. 저가 질의를 안할 것인데 왜 그렇느냐 하면 성의를 보여가지고 업무가 파악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딱딱 들을 때 아하! 보완을 하는구나 참, 성의가 좋다 이래 되어야 될 것인데, 꼭 대답하시는 것이 보강하면 안되겠습니까? 아까도 남의 이야기같이 하는데 이 자리가 그래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정위원님 내 답변은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뜻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할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한 것입니다. 답변을,
김에
나온김에정한열위원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건축도 저가 역시 자료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건축도 물어봅시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아파트 사전입주가 되어 있는데 어째서 설계변경 여부를 여기 20건이 들어왔는데 한건도 설계변경 안한것이 없네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것은 사업주가 설계변경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니다
맞습니다정한열위원
. 설계변경도 그래도 한건이라도 없는 것이 좋겠는데 여기보니 100% 설계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아파트 허가가 들어올 때는 심의라든지 또 미관이라든지 아까 우리 김성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던데 도로라든지 모든 입지가 조건이 허가가 되었을 때 아파트를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어째서 한개도 없이 100% 설계변경이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변경이 들어 왔으니 도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용 사전입주 이래놨는데 이것이 보니까. 가사용은 뭡니까? 가사용하고 사전입주하고 구분이 딱 되어야 되는데 저가 볼 때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사전입주, 설계변경 여부 여기는 없는데,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자료가 미비해가지고 보완이 되었습니다.
갖다
갖다정한열위원
보여주세요.
자료
자료김일랑위원
가져오는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일랑
김일랑위원
건설행정과장, 아까 질의를 했는데 매듭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하도급관계 아까 두개 회사에 하도급을 해줬는데 특정인에게만 해줬다는 인상이 풍겨지는데 여기에 관련 법이라든지 어떻게해서 주식회사 정진건설대표자 조형래 또 그 밑에 주식회사 관보건설 대표자 정진영, 이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은 건설업법 제22조에 의해서 건설업법을 별도로 원하시면 법령을 하나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 제22조에 의해서 도급 받은 자가 전문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저, 김과장 지금 현재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언론에서 저가 본바에 의하면 가급적이면 하도급을 안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관청에서 감독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잘아시다시피 자꾸 하도급되고 하도급되고 하면 결국에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좀 답변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하도급에서 다음 또 하도급은 원칙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자가 처음에 하도급은 법상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자가 최초의 계약자가 전문부분에 대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하도급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하도급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단, 하도급이 그 가격이 예산회계법 회계예규에 보면 설계단가금액의 85%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부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상으로 봐가지고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하나의 법조항으로,
일랑
김일랑위원
예, 좋습니다. 주식회사 정진건설 조형래가 공사한 이 공사는 공사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지금 전체 대광건설에서 당초에 계약금액은 2억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초에
당초에김일랑위원
, 그러면 정진건설이 지금 하도급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이 금액은 저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혀
전혀김일랑위원
파악이 안되는구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이런 관계는 전부다 회계부서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니까
그러니까김일랑위원
아까 재무과에 과장이나 계장이 한분 와서 답변을 해야지, 역시 김과장이 본위원이 묻는데 답변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역시 밑에 주식회사 관보건설 정진영 이것도 역시 답변이 안되지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히
대단히김일랑위원
유감스럽습니다. 감사시간이 거의 5시가 다되어 가는데 아직 그런 답변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저가 보충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세요
하세요김일랑위원
. 누구라도 답변하면 됩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원도급자가 도급을 받아가지고 하도급을 줄 때는 그 전체금액을 총물량에 대해서 하도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토공이면 토공,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이래 구분을 주기 때문에 이 금액대로는 안됩니다. 그러면 전체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원이 도급을 받아가지고 85%, 85원에 주었지 않느냐. 이 비교는 여기서 안되어집니다. 왜그렇느냐하면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토공은 토공대로 전문업체가 하도급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비가 안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예, 그것은 본위원이 압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골자는 가능한한 이 하도급관계를 관청에서 좀 안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그리고 또 이건에 대해서 원공사금액은 2억500만원인데 여기서 지금 정진건설이나 아니면 관보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으면서 이 금액이 공사가 부실이 될 수 있는 아주 저가의 하도급을 받았으면 문제가 있다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좀 딱딱 서류를 가지고 본공사는 얼만데, 하도급 금액은 얼마다 그래하면 그 차이점을 가지고 하면 질의하는 위원이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질의의 초점은 거기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마치는 시간에 너무 지루하게 질의하기도 송구스럽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건축과 계장 나와있어요? 앞에 답변대에 서주세요. 저가 자료요청에 의하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론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우선 80개소는 정비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정비되지 않고 계속 위반하고 있는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 건물은 26개소나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첫째, 정비가 된 부설주차장이 80개소나 되는데 그 이후 계속 단속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계속 위반하고 있는 26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원상복구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위반하고 있는 26개소마다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분석하여 건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위반부설주차장 현황중에서 연번 10번, 22번, 49번, 64번 등 4개소는 건축물부설 주차장으로 허가난 면적을 무단용도변경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용도변경허가를 해줬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를 1년에 몇번이나 점검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열
김지열건축계장
지금 이 5개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답변이 불가능하고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입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그러면 서면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도 안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면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일이 있고 해서 못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열
김지열건축계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해 주시요.
아니
아니송영희위원
, 건설과장님, 정한열위원의 무단형질변경 관계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구배가 2m면 2m 하층을 낮추는 것 같으면 그것이 수종이나 어떤 가시적인 그런것만 해도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흙이나 석축이나 이런것까지 원상복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는 글자 그대로 본래 있는데로의 복구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함으로 해가지고 더 위험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초점을 두는 것이 무단형질변경한 것이 앞으로 재해위험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재해위험이 없는 방법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구간도 만약에 당초에 땅을 1m, 2m 팠는데 거기다가 흙을 도두어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 이래하면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하고
고발하고송영희위원
벌금은 다 냈지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사실상 고발하고 행정조치는 법적으로 다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현행정한열위원
산림법에는 형질을 변경을 해가지고 수목을 할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은 나무는 무엇무엇해라 그것은 없는데 분명히 산림법에는 참나무, 소나무 이것 틀림없이 심게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고 아까 조금전에 질의한 것 답변?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가사용승인 말씀입니까?
한열
정한열위원
예, 가사용승인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가사용은 어떨 때한다 이런,
트에
아파트에정한열위원
대해서만 저가 묻는 것입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가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만 아니고 전건물이 전부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가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준공검사되기전에 가사용승인을 해줍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면 여기 아파트니까 아파트 준공검사를 할려고 하면 건물뿐만 아니라 조경, 토목 모든것이 종합적으로 다 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일반 부대시설이 조금 미흡하지만 건물이 다 되어가지고 사실상 입주가 가능한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전에 선 입주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사업주가 부대시설을 완비해가지고 준공검사를 하기 위한 사전에 무단입주를 안하고, 사전에 글자 그대로 가사용 승인을 해주는 그 제도가 가사용 승인입니다.
사용
가사용정한열위원
승인은 기한이 없습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사용기간이 말입니까?
준공하고 말입니까?
아무
아무정한열위원
관계가 없네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준공을 언제까지해라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가사용 승인,
용을
가사용을정한열위원
글자 그대로 가사용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금 문제, 가상적으로 수도라든지 이런것은 배로 징수한다든지 그런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수도요금 관계 그런 제도는 없지요.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놔놓고, 그러면 가사용은 놔놓고, 그 다음에 사전입주는 뭡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사전입주는 가사용 승인도 안받고, 준공검사도 안받고 사전입주를 하는 것,
니다
좋습니다정한열위원
. 사전입주했으면 행정적 규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이것은 고발합니다.
고발
고발정한열위원
, 1년에 몇번합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고발을 1년에 몇번할 수 없지요. 한번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이상 못합니다. 사전입주에 대해서,
니까
못합니까정한열위원
? 그러면 고발에 대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업주가 규제받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사직당국에 고발하면 사직당국에서 처벌합니다. 그것은 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벌금을 낸다든지 건축주를 구속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들 일단 위반사항을 사직당국에 고발만 합니다. 그러면 조치사항은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아레
어제아레정한열위원
전포4동에 대동아파트에 갔습니다. 전에 화신아파트는 그 무너졌을 때 지금 아까 감사시간에도 지적을 했지만 한 50m 이상의 물갈퀴로 해가지고 아주 장대를 가지고 깨끗하게 보완을 잘해놨습니다. 그러면 대동아파트에서도 똑같이 어스앙카라든지 그 위험물이라든지 그 시멘이 부식되어서 벌써로 부석부석한데 그냥 3년전이나 오늘이나 똑같더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이 정말 갔습니다. 지적도 했지요. 한참에 500㎜라는 비가 왔는데 그 중장비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런것 없이 마구잡이로 해놨는데 그 45m 경사에다가 어스앙카하고 흙을 부어놓으니까 전신에 토사로 인명도 사고나고 천재니까, 그 이상 더 이야기할 것은 없겠지만, 왜 대동아파트에는 어제 가보니까 그런 규제를 안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어스앙카 그것은 뭐할려고 하고 위에는 하나도 방지를 안해놨더란 말입니까? 왜 그런것은 좀 안합니까? 우리 도시국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아니, 말씀을 그래하시면 저가 답변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대동아파트는 솔직히 말해서 저 오기전에 이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와서 듣고 보니까 대동아파트 사업주가 부도를 내고 아마 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가 아직까지 준공검사를 안받고 있어요. 무단입주로 고발도 하고 여러가지 행정제재를 가해 놓고 있습디다. 저가 오니까 사업주가 부도가 나가지고 도산되어 놓으니까. 나무를 해가지고 준공할 단계가 못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입주민들은 사실상 재산상 손해를 많이 보고 있지요. 준공검사를 안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가 자기앞으로 안되어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준공검사를 했더라면 그것이 다 마무리되고 다 정비가 안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그 답변은 그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성만
김성만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김성만입니다. 이 무단형질변경된 부분을 원상복구 명령을 한다고 하셨지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예.
우리
우리김성만위원
국장님도 물론 최고 책임자의 입장에서 여러곳에 현장답사도 가실 줄 압니다. 어떻습디까? 그 명령을 제대로 한 50% 라도 이행을 하고 있습디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어떤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성만
김성만위원
무단형질한 부분을 원상복구 명령을 한데가 있지요? 아까 원상복구는 문자 그대로 원상대로 복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한번 돌아보니까 과연 그 명령을 받고 어느정도 복구를 하고 있습디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아까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상복구를 할려고 하면 원상으로 성토를 해가지고 할 때 오히려 더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이 없지 않아 생기니까. 실례를 들자면 부암동 협성아파트뒤를 아까 예를 들었는데 그런 지역은 원상회복을 할려면 성토를 안하고 현재 상태에서 조경이나 좀하고 수목이나 심고 잔디식재도 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방법이 좋지 않느냐 그래 생각해서 수목을 좀 심으라 했더니 수목이 조금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더 보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주를 설득, 존중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사실상 무단형질변경 지역에 뭐 어떻습니까? 하면 그것은 수치상 내기가 어렵습니다. 몇 %가 되었니 몇 %가 안되었니,
러나
그러나김성만위원
감독자 입장에서 현장답사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정도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든지, 쉽게 얘기하면 속된 얘기로 택도 아니다. 그런 판단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금방 협성아파트 말씀을 하셨는데 가보시고 오셨다 하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현재 거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난 연후에 가본 소감이 어떻습디까?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봐집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어느 정도 되었다 그것은 프로테이지 내기가 그래 답변하기가 어렵고,
상수
서상수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가보셨어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예, 가봤습니다. 현장에,
상수
서상수위원장
가보고 국장님이 답을 잘못했다 다음에 다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셔야지,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래서 보강을 하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성만위원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예요. 그것을 소위 원상복구를 했다고 내일모레 현장감사가 있는데 원상복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이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예요. 국장님 잘 챙기세요. 앞으로 이 문제 아니라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는 부분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 챙겨가지고 지역 주민의 원성이 안일어나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요.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가 없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감사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가 제1대 부산진구의회 마지막 감사로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협조로 7일동안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서 예년보다 한층 더 성숙된 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는 당 위원회에서 7일동안 감사한 내용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신 점을 감안하여 개선할 사항은 과감히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행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많은 줄 압니다. 공무원의 조그마한 손길이 그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모든 현안문제에 이르기까지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주민 복리의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도시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