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접수의안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4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94년 12월 1일 이호혁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조례(안),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 ‘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총4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4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위원장에 김용재의원, 간사에 김창기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11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이호혁의원외 5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한편, ‘94년 12월 3일 정순임 의원외 17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으며, ’94년 12월 1일 ‘94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제7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은 8,730만원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에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어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임의원외 17인의 구정질문을 들은 후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의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초구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서는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가 없으며 제2항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상기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고 핵심적인 사항만을 질문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오늘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서초구 관내에 계시는 지도자급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방청석을 가득 메워 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본 회의장의 질서가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석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신주성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조남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동안 구정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구 당국의 성실한 답변과 시정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변에 정보지, 광장, 취업신문, 로타리, 파랑새, 서울알림방, 천리안, 만물정보, 가로수, 벼룩시장등 10여종의 정보지를 비치하기 위하여 비치대를 도로변에 마구 늘어놓아 도시환경을 해치고 불편을 끼칠뿐만 아니라 신문이 길에 마구버려져 쓰레기화되어 환경을 해치고 있으며 어린이 공원주위에도 비치되어 있어 신문을 깔고 앉아 놀다 마구 버려져 쓰레기화되어 공원의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첫째, 정보지 비치대설치 신고나 허가를 득하여 도로나 인도에 늘어 놓은것인지 질문합니다. 둘째,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정보지 비치대를 도로나 인도에 설치 하였다면 조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두번째 도시정비국에게 질문합니다. 사당천복개로(제3지역) 공영 주차장은 당시 토지사용료 약 1억 3,000만원 표준시가를 ‘92년 9월 4일부터 ’93년 9월 3일까지 1차년도 1억 3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관리 사무실 1동, 관리초소 4동은 설치 주차 요금은 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공영주차장요금 2급지 적용 2시간까지 1구획 30분당 500원, 2시간 초과 초과시간에 대하여 1구획 30분당 1,000원을 받고 별도로 이웃주민의 주차요금 월당 승용차 3만~5만원, 소형화물차 5만~7만원으로 김옥순씨 명의로 운영하였고 2차년도 ‘93년 9월 4일부터 ’94년 9월 3일까지 공개입찰로 낙찰가 1억 3,189만 2,040원에, 주차요금은 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공영주차장요금 2급지 적용 1차년도와 같습니다. 별도 이웃주민의 주차요금 월당 승용차 5만원, 소형화물차 7만원으로 1차년도와 같이 주민의 민원의 발생없이 김옥순씨 명의로 운영 하였으나 제3차년도 금년 9월부터는 공개 입찰로 낙찰가 2억 9,000만원에 이홍무씨가 운영하므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차년도 낙찰가 1억 3,900만원보다 1억 6,100만원이 많은 즉 배가넘는 2억 9,000만원에 낙찰, 높은 가격에 계약하므로 수지타산이 맞지않아 마구 운영하므로 첫째, 별도 이웃주민의 주차요금 월당 승용차 10만원, 소형화물차 12만원을 받아 주차요금이 갑자기 배가 인상됨으로 이웃주민의 주차장에 세웠던 차가 골목길로 빠져나가 좁은 골목길에 혼잡을 이루고있으며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지역은 과거 주차장화 하기전에는 쓰레기장 우범 지역이던곳인데 관리가 불충분하여 과거와 같이 쓰레기장화 되고있습니다. 셋째, 공영주차장은 주민의 주차난해소를 위한 주민의 주차장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이삿짐쎈타 화물차 대형트럭등 만이 주차하는 영업자의 주차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넷째, 시설물 주차장 관리사무실 관리초소등을 전임관리자와 후임관리자 간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사무실이 2중으로 설치하고있습니다. 이상 4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도시정비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3년 12월 1일 제26회 본회의에서 구당국으로부터 건축사업 승인을 받아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즉, 간선도로변은 건축 완료후 인도를 전보다 낳게 고급 보도블럭을 깔아 놓는등 도로환경이 나아지는 반면 이면도로변은 신축건물에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를 연결해 넣기 위해 도로를 굴착하고 건축공사 과정에서 파괴된 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망쳐 놓고 있습니다. 준공검사시 간선 도로변과 같이 도로 복구 상태를 철저히 감독후 준공 허가를 내주는것이 마땅함에도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라고 질문한바,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이 앞으로는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상태등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사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감리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하여 준공허가를 내주겠다는 답변이었는데 막대한 구비를 들여 도로정비를 하면 무엇합니까? 깨끗한 도로를 망쳐놓는것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1년동안 신축건물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지켜 본 결과 건축과정에서 망쳐놓은 도로를 깨끗이 원상 복구 해 놓치 않는 상태에서 준공허가를 계속 내주고있는데 시정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차 질문합니다. 시민국장에게 질문합니다. 방배동 853번지2호 방배4동 청사 4, 5층 구립 청소년독서실은 이런 상태로 운영한다면 폐쇄시키는 것이 낳기에 질문하게 되었음을 이해바랍니다. 4층에 여학생용 90석, 5층에 남학생용 100석으로 가족계획 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설치 운영은 B급 101-200석이하 해당되나 동일층이면 문제가 없겠으나 4층에는 관리사무실이 있어 어느정도 독서할 분위기가 되어 있으나 5층에는 관리자가 부족하여 상주 관리자가 없으므로 독서할 분위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서대에 형광등을 달아놓으면 며칠동안에 파괴되고 없어지며 잡담과 놀이 장소화되어 공부 좀 하는 학생은 전혀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서실 분위기를 쇄신시키기 위하여는 5층에 관리인을 고정 배치만이 독서분위기 쇄신방법이라고 1년전부터 시장하겠다고 약속하고 1년이 지나도록 실행않는 이유를 질문합니다. 다음 건설국장과 도시정비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한강이남의 신흥개발중심지역으로 대단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전체 주택 7만 6,706호의 75.9%로 5만 9,187호이며 단독주택은 전체주택의 24.1%로 1만 7,037호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환경이 좋은 반면 개인 단독 주택지역은 환경을 가꾸지 않아 뒤떨어지는 동네가 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배지역은 순 단독 주택지역으로 6, 7년전만 하더라도 방배동하면 좋은 동네라고 평하였으나 근래에는 환경을 가꾸지 않아 뒤떨어지는 동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예로 방배국민학교 학생의 ‘92년에 7학급, ’93년에 8학급이 줄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는 젊은 세대가 환경이 좋은 곳으로 떠나고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를 살기 좋은 모범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지역 환경을 개선하여 아파트단지와 형평을 맞추는 사업입니다. 즉, 단독주택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골목골목 아스콘 덧씌우기 하고 공간이 있는 곳에 나무를 심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합니다. 두번째로 아파트단지와 같이 환경가꾸기 운동과 통별, 환경가꾸기 경진제 실시를 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합니다.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방배동 830번지 24호부터 828번지 30호까지 길이 120m, 8m도로를 ‘92년도 도로정비공사를 하여 깨끗한 아스콘 덧씌우기한 도로였으나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93년 6월에 상수도공사로 말미암아 도로를 망쳐놓아 ‘94년 4월 11일 제28회 임시회의시 사진첨부 서면질문하였던 바 답변이 관계관련에 재시공토록 조처하겠다고 하였는데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원상복귀 시켜 놓치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재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세무비리가 한건도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내무부 과표로 취득세를 산출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기준과 제약이 있다 하니 시가 매매계약서로 취득세를 산출하므로 산출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고 소문이 있는데 산출 과정에서 주민들과 실랑이가 있어 나쁜 소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평하고 투명한 세정을 해줄 것을 바라면서 다시는 우리 구에서 취득세 산출과정에서 나쁜 소문이 없도록 해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에게 질문합니다. 미화원에게 월말에 한 주택에서 2~3,000원씩 수고료를 주는 것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더러운 일을 기피하는 3D 현상이 일어나 먼지를 마시면서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집 앞의 쓰레기를 잘 치워주어 고맙다고 또는 청소를 잘해주어 고맙다고 이중부담이라 생각않고 가벼운 마음에서 주는 것인데 반장에게 기사에게 상납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시켜야 합니다. 수고료는 미화원들이 생활하는데 가정에 보탬이 되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구 관내 쓰레기 처리를 잘 하고 청소를 잘 하여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보람을 가지고 일하도록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상기와 같은 일이 있으면 미화원들은 일할 의욕이 없어져 결국 손해는 우리 구민이 입으며 우리 구의 환경이 엉망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상기와 같은 소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225명이 월 5,000원씩 월급에서 불입하여 서울시청 노동조합 서초지부상호복지회기금 일명 마을금고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94년 6월말 현재 총 자본금 1억 5,800만원과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동안 불입한 자금을 철저히 관리 · 감독하여 환경미화원 225명에게 대출관계, 이자관계를 투명하게 밝혀주어 다시는 회원들이 의혹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주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갑작스레 서울시 부시장의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으로 계셨던 이원택 부시장은 중앙공무원 교육원장으로 가시고 제1부시장에 강덕기 기획관리실장이 오시고 제2부시장에 이 동 지하철본부장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내 구청장 또 서울시 각 국장들의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상되는 이 · 취임식이 11시부터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조남호구청장께서 이석허가를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 신주성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시는 동안이라도 시간이 넉넉치 못해서 미리 이석하도록 했습니다. 이 점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달이 차면 기울고 먼동이 트면 석양에 황혼이 오듯이 만고불변의 법칙은 변할 수 없어 유수와 같이 세월은 오늘도 도도히 흐르고 있으니 이 또한 생 · 노 · 병 · 사는 자연의 이치이듯 우리 서초구 의회가 초대의원으로서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무리해야 할 정기회구정 전반에 관한 구정 질문이라 생각하니 감개무량하며 이제는 그동안 다소의 불협화음도 없지는 않았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40만 구민의 안락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한 목소리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들끓고 있는 인천, 부천 등 각종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더더욱 복지부동의 자세로 교착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밤늦도록 우리 서초청사의 불은 꺼지지 않고 환한 대낮으로 열심히 근무에 여념이 없으신 고마운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구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은 항간에 민선청장으로 출마한다는 루머가 있는데 사실인지의 여부와 또한 구청장 출마에 따라 행정의 일관성 유지는 잘될 수 있을는지와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평소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우리 서초구청장으로 재임하신 이후 기밀비등 접대성 경비는 얼마나 지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우리 구 재정은 얼마만큼 건전하게 계획되고 운영되었는지 평소의 소신과 이에 따른 구청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떤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으며 우리 구에 시행되고 있는 시행되어야 할 중점사업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중요성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답변하시고 이러한 중점사업 추진의 증대효과와 주민편익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이어서 도시정비국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지역교통과에서는 현재 업무수행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지역실정을 모르고 있는지 본의원은 묻고 싶으며 현황파악으로만 실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자들 편익만을 위해 구민의 불편부당함을 외면하고 있어 문제 제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운영권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1조에는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의 조항이 있는데 이에 따라 유자격이 운영함으로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구민 모두에게 주차질서는 물론 시간외 영업 등 탈법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신뢰할 수 있는 확인행정의 산실이 되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또한 주차단속 실적을 보면 시는 구별로 순위를 매기니 상위순위에 들어가기 위해 구에서는 과별, 동별로 경쟁의식을 은연중 부추기고 있어 이에 따라 하부기관에서는 업무수행이 가중되고 있고 단속직원 주차단속을 실적위주로 단속함으로써 민원의 원인이 되며 단속에 따른 물의가 따른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양재동 구민회관 다음 왕복정거장 녹지부분을 해체하든지 아니면 버스가 정확히 주정차하여 녹지훼손 등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과 그 지역 통장이 함께 부당함을 제기하여 담당과장에게 직접 방문 시행한다는 답변이 1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있어 이는 탁상행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용지중 구유재산은 얼마나 되며 점용현황을 알고 싶고 담당공무원과 점유자간 결탁으로 무단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상급자로서의 대책과 지도감독 검토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또한 구유재산 점유자가 점용료 부과징수 과정에서 점용면적 축소 등 요율산정 적정여부는 공정하게 준용되었는가도 함께 밝혀주시고 현장 방문이나 토지대장 등 실측확인절차 등을 몇번이나 지도감독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체중 기사 및 기능사의 자격증을 임대하는 수법으로 이중취업하는 사례가 있는데 얼마나 되며 이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몇개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93, ’94년 현재 10억 이상 공사중 재하청을 준 전문건설업체가 있는데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는 얼마나 되며 재하청 받은 업체가 재무구조 취약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와 기사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빌려서 영업하는 업체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가요? 이는 대기업 또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재하청을 받아 공사하는 업체가 도산하여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바, 우리 구에서는 ‘93, ’94년도 이에 대한 문제 발생은 얼마나 되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확장 등 토지보상시 보상물건 등에 대한 적당한 계상이 되었는지와 ‘93, ’94년도 보상내역과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타당한가, 관리감독 내역과 산출근거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93, ’94년중 차량출입시설 하자 건수는 얼마나 되며 허가 처리후 사업자는 경계석이나 보도블럭등을 구청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받은 재료를 출납대장에 의거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는 어느 곳에서 어떻게 얼마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활용시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사용료 부과징수시에 면적산출이나 요율적용이 적당하였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 주유소 등의 로비로 진 · 출입시설 면적은 축소하여 허가처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있으면 몇건에 얼마의 차액이 발생하였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각종 공사에서 도로굴착 인허가 후에도 이에 따른 재료관리 여부는 적정한지 여부와 지도감독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이어서 녹지대 정비사업으로 10개소 수목식재 6만 7,421주로써 녹지공간 확보 차원에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나 수목식재중 관리를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가로수와 수목 등이 어디에 몇그루가 고사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무사안일의 사고에 사로잡힌 입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때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면서 사후관리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함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그 막대한 주민의 혈세로 예산을 투자해 놓고 가로수와 수목이 어디에 몇그루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정, 그러면서도 매년 수종이 바뀌면서 예산타령으로 예산만 늘어가니 이게 바로 전시행정이요, 탁상행정이며, 책임소재와 책임질 분이 없는 한심한 행정이 아닙니까? 이어서 사당역 부근에 방배동 풍물시장은 항상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민원에 대한 대책과 향후 입주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빌딩, 상가, 오피스텔, 백화점,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등에서 무단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얼마나 되며 이의 건물주, 건물소재지 등을 구청에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 행정처분은 몇건이나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절기가 되었습니다. 동절기는 공사장의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에 각별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안전예방에 대한 우리구 예산확보 방안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모든 만사가 형통하옵고 40만 모든 분들에게 두손모아 축복이 함께 있으시길 기도드리면서 이만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회의에 방청을 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존경하는 서초 구민여러분과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임기 말기에 다음과 같이 구정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고민한 나머지 구민을 대신한 대의기관의 구정 감시자로서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구민회관 운영에 관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구민의 혈세로 건립한 구민의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구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운용체제가 그렇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구민 다수가 취미생활로 구성된 조직도 아니고 타구인 성동구청 구민회관에 있다가 성동구 의회에서 물의가 되어 경음악 단체를 서초구민회관에 입주 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물론 사설이 아니겠지만 현 구청장님 따라다닌다는 소문까지도 나도는 이러한 조직에 구민 회관에 두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음악 단체는 순수한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고 기악에 기능과 취미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수익 목적도 가진 단체라고 봅니다. 예를들면 서울시립교향악단도 우리 구에 초청할 때에는 일정요율을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흥행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민간조직단체가 구민회관 지하에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고 각종 집기, 살림살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연습목적으로 의자와 악보를 보는 보면대를 항상 나열해 놓고 있어 마치 지하공간이 경음악단 소유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음악단은 전기료와 냉 · 난방의 사용료도 모두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사실은 공직자로서 일종의 배임행위가 되지 않는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더욱이 우리 서울시에는 시립교향악단이 엄연히 있습니다. 이 시립교향악단을 육성하고 발전을시켜야 할 책임의 일부가 서울시의 간부인 구청장에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음악단을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입주시켜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 그 지하 공간 임대료를 따진다면 연간 무려 7,000여만원의 공식 사용료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임대료를 받고 공식적으로 임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음악단이 구민을 위한 음악회의 봉사를 한다고 하면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한계가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 우리 서초구에는 구청사와 구민회관에 각종 직능단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가유공단체인 상이 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는 구청사 8층에 방 하나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나라의 혁혁한 공헌을 세운 무공수훈자 단체는 과거와 같이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적은 일이나마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각종 캠페인과 국토청결운동등 행사에 노령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하나 없이 서초구 지회장이 사채 1,000만원을 보증금을 지불하고 월세로 개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구청장과 총무국장에게 지회장이 애원하다시피 사무실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해야 한다고 특별히 국가유공자증서까지 발행해주셨다고 총무처에서는 국가유공자라는 휘장과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표시까지 제작해서 문기둥에 붙이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혜를 베풀어 주어야 할 일선 행정기관인 구청에서는 책상하나 놓을 사무실도 방 한칸도 마련해 주지않는 이러한 실정을 일반 시민이 안다면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과연 나라에 충성하고 몸 바칠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가 유공자 단체는 방 한칸 주기도 인색하고 서초구민하고는 별로 인연도 없는 타 구의 시민으로 구성된 단체에 건물을 사용케 하는 처사를 보고 1,00여 회원은 유감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구민회관 운영에 관해서는 본의원만의 소견이 아니라 알만한 사람은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악감상실 문제에 관해서, 설치된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당초 ‘94년도 예산심의시 구청 2층 강당에 음악감상실을 설치한다고 예산안이 상정되었으나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사전 승인도 없이 어디 어느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구민회관에 음악감상실을 설치하였는지 또 구청장의 임의로 그렇게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서초구청같이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예산사업을 승인없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항상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승인된 사업 시행중이라도 해당 분과위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미국의 지방의회와 일본의 스기나미구 의회의 현황을 소상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물론 선진국이기는 하지만 시장은 항상 의회에 나가서 현안 문제를 설명하고 의원들을 이해시키는데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연수를 통해서 행정학 교수로부터 들었고 실제 현장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법규나 내용이 다르다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음악감상실 설치는 구청의 실무자들도 부정적이고 반대를 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꼭 설치를 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주무부서인 공보실의 자체 판단도 실패작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첫째, 클래식 음악 선호층이 소수라는 점 둘째, 지역적으로 적합치 않고 셋째, 보유음반의 수가 다양하지 못하여 감상객의 욕구충족이 불충분하고 넷째, 이용객 대부분이 감상객이 아니고 성남 방향 교통편 이용자의 버스대기 장소가 되고 있고 다섯째, 다수 가정에서 오디오를 보유하고 있어 집에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등 문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참으로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만 보아도 실패작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또한편 본의원이 여론에 의하여 음악감상실 실정을 살펴보라는 정보를 받고 10월중에 1주일동안 오후 2시부터 야간까지 1일 2회내지 3회씩 현장을 살펴본 바 주간에는 많아야 3명, 아니면 1, 2명이 앉아 있고 그것도 음악감상이 아니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로 착각할 정도고 야간에는 갈때마다 1명도 없었다는 것을 볼때 본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행정의 책임자의 판단착오로 주민의 귀중한 재산이 올바로 활용되지 못하며 구민으로부터 특정예산 사업에 외면당한다면 의회로서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추일 전에 ‘95년도 구정 행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제반사업의 합목적성을 강조하셨는데 지금까지 본의원이 밝힌바와 같은 내용이 합목적성이 일치되는지 냉철하고 올바른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고 볼때 경음악단은 구민회관에서 철수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음악감상실을 재검토하여 타용도 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정봉균의원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봉균입니다. 우리 서초구의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낮이나 밤이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봉수 의장님 복잡 다사다난한 시기에 행정을 총망라해서 서비스를 다하고 계시는 조남호 구청장님과 그리고 강석근 부구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또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방청을 하여 주시는 서초구민 여러분 또한 무보수 명예를 걸고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서초구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질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관은 사실은 사실대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는 솔직한 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복지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연계하여 서초구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서초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여 잘 살게된 우리는 이제 성장보다는 분배, 인간성 상실과 소외감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과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서초구의 복지정책의 개념과 지향하는 방향을 중기지방재정과 관련 답변을 바라며 질문합니다. 산업사회의 사회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사회적 욕구가 다양하고 강력하게 나타나며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일 것이며 사회복지가 종교적인 차원에서 출발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범국가적 책임으로 인식되어 당연히 지방 자치단체도 장기적인 계획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고 내지 시비 보조금을 포함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 편성한 사회복지시설 부지마저도 확보하지 못하는 안이한 행정 자세에서 실망을 느끼며 이러한 하나만을 보더라도 서초구의 사회복지제도는 실패라고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94년도 월드 뱅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92년 현재 우리 나라의 국민총생산은 세계 159개국 중 15위, 1인당 GNP는 31위로 실로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음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의 사회보장 재정지출 수준은 89개국 중 47위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의지 또한 약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중앙 정부나 서초구의 년도별 예산과 투자규모등에 대하여 그 문제점과 시정해야 할 사안들에 대하여는 시간의 제약상 모두 질문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지제도는 포괄성, 복지수혜자의 보편성, 복지혜택의 적절성과 재분배성의 측면에서 냉정히 비판해 보고 또 외국과도 비교하여 서초구의 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많은 참고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나타나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구상과 그 선정된 배경, 앞으로의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민의 복지욕구는 주민 모든 일상생활과 관련되어져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고 균등한 생활을, 사회적으로는 문화적이고 인간다운 생활, 환경적으로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그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화시대는 이러한 복지욕구 수준에 있어서 양적인 면과 질적인 수준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95년 예산안에 반영된 복지 사업과 시설이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주민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특히 서초동 지역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본의원도 공감하여 서초 3동 1558번지에 복지관 건립 부지매입을 위하여 본의원이 부지를 물색하여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94년도 당초예산에 13억 3,632만원을 계상한 바있으며 이를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수차 시민국 관계과에 독촉 내지 협조하였으나 연말이 다된 11월에 국유지 운운하면서 매입불가하다는 것은 월별, 분기별 심사분석을 하지도 않았고 사업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점검을 하지 않는 무사안일한 행정 풍토를 개탄하면서 그것이 분기별 심사분석이나 업무평가시 문제가 도출되었다면 ’9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야 마땅하다고 볼때 이 사업의 경우 미집행으로 불용으로 될때 그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또 본 매입대상토지는 국유지이나 관리는 서초구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능여부는 제일 잘 알 수 있고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데도 실 · 과간의 업무 협조 미비, 간부진의 업무 지휘 미약 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부서간 협조, 간부진의 의지 등 즉각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업계획과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잘못 부과되고 있는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초구를 동서로 잇고 있는 서초로는 서초 1,2,3,4,동과 방배동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1978년 6월 15일 건설부장관이 시설만 결정해 두고 현재 도로 양면에는 296여필지가 도시계획에는 도로선이 분류되어 있으며 그 부분 토지에는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93년도에도 종합토지세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실무자의 답변은 빠른 시일내에 관계 실 · 과와 합의하여 분할 측량 후 정확히 세정을 펼치겠다는 답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분할정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예년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물론 등급의 상승요인으로 일괄 상승된 것은 있겠지만 290여 대지주들은 엄청난 세금의 중과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소유주중에도 몇사람은 그 부당성을 이의 신청하여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바 그렇다면 순진하게 고지서에 의하여 성실한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 온통 세상이 세금을 도둑맞고 있다는 소리가 국민들 사이에 각종 매스컴에도 대서특필되고 있는 작금 우리 서초구에도 세금도둑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과오납된 세금이 그동안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세법상 과오납 세금은 환불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언제 어떻게 환불할 것인지도 정확하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덧붙여서 본의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서초로에 도시계획 · 도로확장에 접한 토지가 종토세에의 비과세 부분이 수십필지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바라옵고 최근 우리 서초구 세무과 직원 1명이 검찰조사에 의하여 스스로 의원면직 사직하였는데 가칭 황금자리라는 세무직원이 자퇴한 것은 의문에 의문을 낳는 바 그 경위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초구청 청사내에 주차장활용과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들도 오늘은 원활한 구청사내 주차장을 보셨을 것입니다. 매월 첫째 월요일은 구청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전 공무원의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 서초구의 행정공무원들의 주차보유대수는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66대이며 업무용 차량은 약 40여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업무용 차량이야 어쩔 수 없는 차량이니 불문에 붙이고 공무원들의 자가용 66대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장 8시간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산을 해 보면 1대 8시간을 정차하는 시간에 민원을 보러 오는 우리 구민이 약 30분을 정차한다고 볼 때 16명이 되며 또 66대의 주차를 계산해 보면 1,056대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하루종일 주정차 때문에 주차관리인들과도 마찰이 해소될 것이며 연계해서 민원인들도 기분 좋은 민원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만약 업무용 차량이 절대 모자라 불가피하게 자가 승용차가 필요하다면 66대중 50%만 조정하여 주차하게 되어도 우리 구민들의 주차차량은 매일 528대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계산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1월 4일날 서초구 기관장들의 조찬회석상에서 우리 관내 경찰서 모서장께서 말씀이 있어서 공감을 하기에 상기하는 마음으로 그때 서장님의 말씀은 경찰서 관내에는 직원들의 고하를 막론하고 일체 주차를 못 하게 하고 민원인들로써 주차를 하게 하니 많은 주민들로 부터 칭송을 듣고 있다는 것도 덧붙여 회고하면서 서초구청 청사내에 주차 개선책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서초음악감상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동료 김명기 의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임시회에서도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하였으나 그 당시 설치된 시기가 얼마되지 않아 심층적 분석이 아니 되어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만족할 수 없어 재차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에 음악감상실 설치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처음부터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는 사업을 구청장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묻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음악감상실설치비 4,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설치장소, 이에 따른 기자재비용 등에 문제가 있어서 부결시켜 예산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업무계획에 없던 사업을 임의로 선정,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을 밝혀야하며 이는 의회의 예산승인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음악감상실의 시설비를 제외하고 기자재설치비가 2,890만원이나, 내무행정비 서무관리시설비로 구입한 것은 공보비, 공보관리와 예산과목당 이용의 대상인데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음반구입비 425만원은 공보관리로 구입하는 등 예산회계의 질서상 뒤죽박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현재 그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이 음악감상실의 설치는 한마디로 실패라고 생각하며 당초 전시실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소리가 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2회에 걸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5명, 8명이 앉아 있었을 뿐이며 문화공보실에서 자료제출한 바에 의하면 5월에 230명, 6월에 796명, 7월에 618명, 8월에 486명, 9월에 327명, 10월에 468명, 11월에 364명으로 7개월동안 3,289명으로 월평균 469명으로 1일 평균 18명 내외로 이용실적이 극히 적은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 음악감상실은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겨울철 4~5개월은 이용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할 때 그 이용객이 더 줄어든다면 구민회관 당초 건립시의 시설인 전시실로 이용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시공간을 활용하여야 하고 전시가 없을 때에는 주미집회시설 내지 구동직원의 합동작업실, 관내 자생단체나 봉사단체들의 회의실로 활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행정과 내무행정을 균형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확인행정, 현장행정으로 전국이 요란스럽지만 으레히 있는 일과성 눈치행정으로 떠들다가 흐지부지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험이요, 국가경영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일찍이 반포천 붕괴, 세원교 붕괴를 눈으로 보았고 이를 질책한 바 있었으나 공무원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다가 상부에서 야단치니 이제야 너도 나도 자리를 비우고 현장답사를 핑계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장답사와 확인행정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기본 덕목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과잉투자하므로 형평감각을 잃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고 중 · 장기계획을 모색해야 될 귀중한 시간이 허비된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성수대교 붕괴 이후부터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동장에 이르기까지 현장답사, 확인행정실적을 대인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의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5분입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의회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과 앞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의를 청취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석근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님 그리고 실 · 과장 직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또한 오늘 우리의 지방자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임해 주신 서초구 직능단체 대표 여러분 지방자치의 발전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인 행정부와 입법부인 의회와 40만 서초구민의 힘을 합하여 삼위일체가 이루어졌을 때 발전이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네번째 정기회를 맞이하여 질의를 하는 자리로써 매우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의가 네번째 맞이하는 회기가 되겠으며 정기회의를 맞이하면서 감회와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지난 3년동안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의식의 변화로 지방자치가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만족보다 아쉬움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년 6월에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루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라 안에서는 금년도는 서울정부 600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조상의 숭고한 얼이 담긴 옛 물질문명을 되찾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화합과 단결을 이루는 서울시민상을 찾았고 나라 밖으로는 김영삼대통령의 세계화 구상에서 과학화를 이루며 지구촌의 어디든지 공생공익을 위하여 무역시대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경제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같은 시대의 변화와 정부의 개혁정책에 따라 종전의 잘못된 권위주의나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자세로 지방자치 행정을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하여 주민공기업 경영방식으로 운영하여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이루어서 그것이 바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구청장님께 한가지 당부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질문이 네번째 회기의 질문으로써 제1차, 2차, 3차회기를 통하여 4년동안의 건의와 시정, 미집행 사안들을 질의하는 것들이니 이런 질의가 본의원의 개인의 질의가 아니라 40만 서초구민의 질의로 알으시고 비록 의사당에서 답변하지만 40만 구민에게 답변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책임성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대비하여 의회청사를 건립하여야 한다는 질문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사견을 말씀드리겠으니 검토하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와 의회청사가 함께 있어야 상호간에 유대와 기능을 발휘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우리 서초구는 대지가 5,000평이나 되며 본관좌측의 공간을 활용하여 건립하고 광장 지하층을 전부파서 주차장을 만들면 상시 필요한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주차장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약 1,000평 정도의 주차공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자리를 임대하여도 좋지만 5평 1대 기준으로 200대를 월비로 실비가격으로써 1대당 3만원씩을 한달에 받게 되면 600만원으로써 1년에 7,2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초구청 자리가 강남지역에서도 양재역세원의 황금터라고 너, 나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자리로써 우리 서초 지방자치단체도 한정된 세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적인 수입원을 개발하여 건전재정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동차 주차장의 절대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된다고 봅니다. 둘째, ‘93년도 결산서에 나타난 사고이월액이 구 전체 123억 5,700만원이고, 불용액이 179억 6,4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은 것은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가장 먼저 하여야 할 주민의 수혜사업이 점점 뒤로 미루어서 계획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폐기물수집수수료 34억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련 조례안을 제출하지도 않고 의회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웠는지 또 복지관 운영위원 수당과 고용심의위원 수당은 조례가 없는데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세웠는지 질문드리면서 노임보조금은 신청주의로 바뀌어 졌는데 구예산으로 14억 4,000만원을 세우면서 그에 대한 50%, 7억 정도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3년도 결산서를 보면 구유재산임대료수입에서 임대점포 중에서 상업은행 임대료가 ’93년도 1,219만원에서 ‘94년도는 1,149만 9,800원으로 69만 200원, 전년대비 57%를 내려주고 ’95년도는 1,131만 8,300원으로 18만 1,500원, 전년대비 17%를 또 내려주고 이발소는 ‘93년도 195만 8,000원에서 ’94년도 272만 130원으로 76만 2,130원 전년대비 40%를 인상하고 ‘95년도에는 338만원으로 65만 9,870원 전년대비 24%를 더 인상하였습니다. 상업은행은 금융수입사업체에다가 금년부터 자동차등록업무를 구청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예금 수신고가 더 많아, 이자수입이 늘어 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임대료를 내려주고, 이발소는 구청공무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염가로 이발료를 받는데 임대료를 내려주기는 커녕 오히려 올려받은 이유가 무엇이며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용료수입에서 반포 근린테니스장 사용료가 ’94년도 1,320만 4,000원이고 ‘95년도에도 1,320만 4,000원으로 똑같은데 물가상승비정도라도 인상을 하여야 옳다고 보는데 특혜를 주면서 인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93년도 결산서를 보면 적립기금중 도시가스사업기금, 11억 3,600만원에서 9,400만원만 융자하여 현액이 10억원이 남았으니 기금을 사장시키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금 6,700만원중 2,240만원만 융자하고 현재액이 4,500만원이 남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10억중 2억원을 대출하고 8억원이 현재액으로 남았는데, 근본목적과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집행을 하지 않았고 소홀히 하였다고 보며, 도합 18억 4,500만원이 사장되어 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앞에서 동료의원인 정봉균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서초구복지관 건립이 정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지역적으로 균등건립을 하여 서초구민을 골고루 복지혜택을 보도록하여야 하는데 복지관 부지매입비를 아무 계획성없이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연말에 가면 부랴부랴 지역성은 고려치않고 기존복지관이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구분도 없이 체비지를 구입하라는 핑계로 아무데나 구입을 함으로서 균등한 복지발전이 되지 못하게 되었는데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방배2동 경찰서 부근 사당전철역에서 남쪽으로 좀 들어오면 방배 인도어골프장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골프장을 인가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서 그 곳에 몰려드는 차량으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이 막대한 지장을 보고 있으며 또한 새벽부터 밤까지 소란한 소음관계로 공해의 피해는 이루말할 수도 없습니다. 변두리에 넓은 녹지공간에 골프장 신청을 하면 무슨 법이, 규정이 그렇게 많은지 허가는 해주지 않고 주택가에는 어떻게 그러한 제재조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가를 해 주어서 피해를 주고 있는지, 하루속히 시정하여 그 곳에는 건축을 하게하여 다목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하고 주택가의 피해가 되는 골프장 같은 것은 과감히 변방으로 이전시켜주기를 바라면서 견해를 묻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40만 서초구민의 가정에 밝아오는 ‘95년도 새해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안용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용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봉수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0만 서초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또 방청석에서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어언 3년 8개월이 지났고, 저희들이 임기도 몇달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 볼때 자랑스러운 일보다도 부족한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저 혼자 만의 바램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정을 집행하는 관계공무원들도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의 여론을 대변하여 여러분께 충언드리고 지적하고 질타하는 것을 한귀로 듣고 흘려 버리지 말고 즉시 개선되도록 좀더 노력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88고속화도로변 방음벽 설치 공사에 대하여 건설국장에게 묻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목적중 가장 비중이 높고 주민들의 욕구가 제일 큰 것이 주거 환경개선과 보호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88고속화도로변 방음벽 문제가 서초구민의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난 ‘93년 서울시 예산으로 9억 5,000만원이 영달되어 920m가 반포3동에 일부가 설치되었습니다. 또 ’94년도에 서울시 예산으로 20억이 6월달에 영달돼 가지고 지금 계획으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1,320m를 반포2동과 반포3동 나머지 구간을 공사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9억 5,000만원가지고 920m를 했다면 20억가지고 2,000m 공사가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320m밖에 못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자그만치 500여m 이상 되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관계관은 밝혀주시고 또 공법이 달라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되는데 공법이 다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6월달에 영달된 자금이 아직도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배분과 주민수혜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서초구 관내 88고속화도로변 전체에 방음벽이 동시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미계획 구간에 대하여는 서초구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사후 서울시에 예산 영달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또 저층 아파트 주변에는 방음 동산으로 공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이의 착공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포 1교 보강 건을 질의드립니다. 반포1교는 주공 2단지 아파트와 사평로를 연결하는 반포천 위의 소규모 교량입니다. 이 교량의 너무 협소하여 ‘92년도에 남양건설에 하도급되어 확장공사를 한 다리가 벌써 안전성의 문제로 반쪽에 바리케이트를 쳐 놓고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다리가 안전상의 문제로 차량통행을 금지할 정도의 부실공사였다면 이것은 예산을 집행할 집행부의 공사감독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관계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안전성 문제를 미리 파악해서 차량통행을 막고 있다는 일은 사전에 잘 발견한 일이라고 판단되어지지만 노후교량의 확장공사를 할때에 노후공사에 대한 보강공사와 겸해서 공사를 했어야 함에도 한쪽만 공사를 해가지고 노후된 공사가 거의 지금 차량이 안될 정도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예산집행과 자원 배분에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즉시 보강공사를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셋째, 반포유수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묻습니다. 지난 가을 ‘94추가경정예산심의시 반포유수지 정비 기본조사 설계용역비가 4,000만원 계상되었고 주식회사 제일 엔지니어링에 지난 10월 8일에 3,300만원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포유수지 5만 6,000㎡에 ㎡당 9만원씩 50억 4,000만원의 포장 공사비가 예상되는 것으로 자료제출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서초구 한가운데에 5만 6,000㎡나 되는 황금싸라기 땅이 몇년에 한번 수방대책으로 사용되는 유수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서초구의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유수지가 유수지로써의 역할을 하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 구민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수지를 활용하려면 주위환경을 정비하고 포장을 하여야 하겠지만 포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40만 서초구민과 우리 후세들에게까지도 훌륭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완벽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수백 수천억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한치의 부실과 후회가 없는 연차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든지 민자를 유치하여 공청회등 개발 심의 위원을 광범위하게 사계 권위자로 구성하여 서초구민과 후세들이 조상들의 훌륭한 업적을 칭송할 수 있는 초현대식 복지시설이 착공되도록 세심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떤지 묻습니다. 넷째, 반포2동 체비지 학교용지 정비의건을 묻습니다. 반포2동의 학교용지위에 불법 무허가 건물이 비 주거용 비닐하우스 33동 23세대와 주거용 33동 25세대 합계 66동 48세대의 비위생적이고 지저분한 환경에 무질서 하게 지어진 불법 무허가 건물이 10년이상 방치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의 철거정비를 계속적으로 요구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복지부동의 자세로 “너는 지꺼려라 나는 듣고만 있는다”하는 식으로 지내 왔으며 위 불법 건물에 대하여 변상금을 ‘92년, ’93년, ‘94년 3년간 4억 3,800만원을 부과하여 단돈 126만원만 징수하고 체납된 상태로 재산압류 7건 외에는 전혀 징수방안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의 직무태만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며 수차에 걸친 본 의원의 철거 정비요구에 ‘95년 상반기중에 비주거용 33동 23세대는 철거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주거용 33동 25세대는 언제 철거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함과 동시에 철거에 따른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며 철거후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섯째, 도시정비국장에게 묻습니다. 지역 집단 난방 시설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상가 지하실 활용 방안에 대하여 묻습니다. 반포 2동에 있는 신반포 상가 지하 2층에 보일러실로 사용되던 508평의 귀중한 공간이 버려져 있습니다. 우리 반포2동에는 목욕탕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욕탕 없는 동네가 서울시내에 한곳도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에는 주민들의 서비스 공간 만족을 충족 시켜주는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목욕탕이 한곳도 없어 이웃 반포목동과 반포3동에 위치한 목욕탕으로 다니다가 감기에 걸려 고생하는 많은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려고 버려진 공간에 목욕탕 설치 건축 허가 계호기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 허가가 승인되지 않음은 심히 유감된 처사라 판단되어 질의하니 허가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목욕탕이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시민국장에게 묻습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깜짝놀랄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불우이웃돕기성금 5억 7,900만원이 사장되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매년 연말년시에 각 동장에게 목표액을 할당하는식으로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모집하여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수 있도록 하는것이 성금 모집의 목적이라면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은 그 만큼 열과 성을 다하여 불우 이웃을 찾지 않은 직무태만의 결과로 간주함이 마땅할것 입니다. 시민 국장께서는 이 성금이 사용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령화 사회가 될려면 노령인구 65세 인구가 7%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는 통계청의 발표에 의해서 65세 이상 노령화 인구가 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7%가 될려면 2000년대가 되기 전에 우선 7%의 노령 인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6년도 안 남은 이 시기에 노령인구에 대한 노인에 대한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92년도에도 구정질의에 노인부락, 실버타운 설치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고 이번에도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노인 세대에 대한 자료가 아직도 11월달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못 드립니다마는 또 이것도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지면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 녹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뜻에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촌에 대한 택지라도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지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소음 진동 규제법이 발의되어서 소음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주민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지하철 공사가 여러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주변에는 사무실에서 전화도 받을 수 없는 정도로 소음이 심한데 이에 대한 행정지도 내지는 단속으로서 고음의 소음을 막아 주어야 할 책임이 구청 당국에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관내의 쓰레기 운반차량의 횡포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차가 주로 김포매립장으로 저녁 시간에 쓰레기를 잔뜩 실고 김포매립장 쪽으로 가는데 그 당시는 교통이 밀려서 모든 주민들이 다 짜증을 내고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청소차는 무슨 특권을 가진 차인양 또 설치되지 않아야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되는 경관등까지 가동해 가면서 교통신호고도로의 중앙선이고 다 무시하고 앞의 차가 오든지 말든지 자기만 바쁘다고 내 달리는 쓰레기 차를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도 자주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수거차량의 기사에 대한 소양교육의 부족으로 본의원은 생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차후 개선대책을 어떻게 해야 이런 주민 불편 사항이 안 생길는지 조치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별로 정리되지 못한 원고를 가지고 질의하는 동안에 경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과 동료의원께 감사드리면서 ‘95년도의 서초구민의 무궁한 행운과 건강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용운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의원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조남호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또한 1,300여 서초구직원 여러분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갖은 회유와 유혹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직분을 지켜주신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의 이 찬사가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첫째로 22개 기초의회 해체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서울특별시 의회 제12회 정기회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서 송파구 출신 김모 의원이 서울에서 서울시 의회와 22개 구의회가 이중으로 운영됨에 따라 예산낭비가 심하고 재정자립도 격차에 따른 구간 편차 등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치제운영을 위해 서울시 만이라도 단일 의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시정개발연구원 등 학술연구기관에서 논의되어 서울시 등에서 검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구청장은 시장 주재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또 시나 구차원에서 이러한 구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만을 쫓다가 성수대교와 같은 대참사를 발생시켰고 남산 외인아파트와 같은 과오를 야기시켰는가 하면 지방교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상부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중단하겠다는 이러한 발상이 대두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국민의 오랜 투쟁에 의하여 30년만에 부활된 우리의 지방자치가 주민화라는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어 조국의 통일을 기하여야 할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이와 같은 질의가 있었다는 것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으면 뉴스거리가 안 되도 사람이 개를 물으면 뉴스거리가 된다는 발상이 아닌지 본의원은 여겨집니다. 두번째로 복지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책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지방자치의 실시로 우리 구에도 많은 복지관이 설치되고 있으나 아직도 주민의 수요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계획성 없게 복지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구민의 비난도 높은 바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수립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가칭 복지정책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쓰레기 수거와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청소업무는 자체 실시하는 직영과 민간 위탁실시로 이원화되어 있는 바 이를 민영화하여 일원화시킬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94년도 청소사업의 자립도는 23% 수준이며 적자는 매년 누적될 것이며 ’95년도 청소에 소요예산이 80억의 수준으로 예상되므로 이 시점에서 행정의 경영적 차원에서 과감히 민간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네번째로 수준높은 영조물 건립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내년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행정구역의 개편과 행정조직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날로 늘어나는 구, 동 청사 등 구유 영조물이 증가하고 신축의 대상이 상당하므로 이의 체계적인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계획적인 보수, 장기적인 수요예측과 공급체계등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으로서 영선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또 사회복지시설, 구, 동 청사 등의 설계시 관계부서는 물론 주민, 구의원,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 즉 임시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설계, 기본조사, 운영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질좋고 수준높은 영조물이 주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제 우리는 양적 팽창이나 질적 위주의 성장에만 치우치지 말고 내실있고 편리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추진에 행정의 촛점이 맞추어 나아갈 때라고 생각할 때 모든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가 바뀌어야 하겠다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환골탈태해야 할 사람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자 계장이 신선하고 좋은 착상을 건의하여도 실 · 과장, 국장 나아가 정책 결정자가 외면할 때 그것은 행정발전은 커녕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의원은 행정의 속속들이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안을 검토하면서 담당과장이나 국장의 능력과 소신을 알고 공직자로서의 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공무원들이 난국을 이겨내는 길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교육훈련이라고 생각할 때 현장교육 즉 O.J.T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섯번째로, 관련부서 협조에 대해서 지방자치 실시로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업무가 연관이 있는 부서는 긴밀히 상호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한 동네에 공원하나를 설치할 때도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와 사회체육을 다루는 생활체육과, 노인문제를 다루는 가정복지과 등 구청의 관련부서의 협조와 협의가 요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여섯번째로, 광복 50주년 행사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도 600년 행사에 많은 행정력을 소비하였습니다. 1995년은 선거의 해에다 광복 50주년이라는 큰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한 준비는 구단위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95년도 예산에는 기획예산과에 행사 명칭도 없이 500만원, 문화공보실에 음악회 1회 5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구차원에서 스스로 좋은 행사계획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구민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다함께 발전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문화행사와 화합행사를 보다 많이 기획 알차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묻고자합니다. 끝으로 우면산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구름다리 계획은 작년에도 하나의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이러한 것으로해서 많은 의원들의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초 조사를 해서 실시하겠다는 그러한 뜻에 따라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8고속도로 잠원지구와 경부고속도로 입구 1.8km 구간 방음벽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분만 더 질문을 받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의원입니다. 강석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년 새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바쁜 시기에 국내외적으로 몰아치는 개혁과 변화에 대처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30년만에 부활된 초대기초 의회가 마지막 정기 회의를 맞이하여 적지않은 감회를 느끼면서 본의원으로서 꼭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관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서초구 공무원 아파트 건립계획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사정과 개혁바람으로 위축되고 세금비리로 공직사회는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또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고 해 놓고 처우개선만 나오면 물가인상에 영향을 준다느니 예산 반영이 어렵다느니 하면서 최소의 인상에 그쳐 경제성장의 가장 큰 희생자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무한정의 희생을 요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도 엄연한 생활인인데 기본 생계비도 못 미치는 봉급으로 사명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6급이하 공무원들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 구호를 공헌하고 있지만 아직도 위 사람의 눈치나 살피고 비위나 맞추며 인사철이면 인사를 다녀야 출세하는 것이 아직은 우리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기 진작으로 서초구 공무원들은 근무 자세와 공직풍토를 바꿔야만 하겠습니다. 서초구는 자율적이고 신바람나는 분위기에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금자리인 서초구 공무원 아파트 건립 및 계획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는 바로 지방자치 전환길이며 앞서가는 서초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 입니다. 민원 1회 방문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민원은 끝까지 책임지려 하고 아무리 복잡한 민원이라도 민원 창구에 한번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민원들 책임지고 처리하여 주는 1회 방문 처리 실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각 부서에서는 협조 사항이 미약하여 민원의 서류가 지연돼 가고 있고 또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1회 방문 민원의 실적 사항 및 미결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불법 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올해 용도변경, 무단 증축등 위법행위를 한 건축물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시행될 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세금이 3종류로 위반내역에 따라 건축물, 건물 과표의 산정율이 1% 내지 10%에 불과한데다 재때 납부치않아도 누진세가 부과되지 않아 실제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는 건축주는 나중에 언제라도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강제 징수금 징수가 즉시 중지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83조 5항 위반 건축물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해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으니 이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시정 요구할 수는 없는지? 구의회에서는 ‘94년도분 위법건축물에 대해 2억 1,576만 5,640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329만 6,240원의 징수에 머무르고 나머지 금액은 법원의 이의제기, 용도 변경, 압류로 되어 있는 것은 건축물의 불법용도 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 보다, 강제 이행금 납부로 인한 손실이 커야 제도시행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예술의 거리 정비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초구의 자랑이라하면 예술의 전당과 예술의 공원 그리고 법원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있는 남부순환도로에는 자연석과 꽃, 나무로 조경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거리 지정을 하여 놓고 있으면서도 투자 한번 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전시행정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예술성을 높여 가면서 조성하면 제1의 명소로 남을 것입니다. 예술의 거리 도로 즉 보도블럭이 파손되어 도시 미관 및 경관이 저해 되어가고 있고 또 우천시 보도상에 물이 고여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보도블럭 정비하는데 어느 기준에 의하여 정비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향후 대책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술의 거리 보도정비하면은 예술의 가치성을 고려하여 후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공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과 40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이하 국 · 실 · 과직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빌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열여덟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시게 되는데 만약에 질문요지를 사전에 사무국에 접수하시지 못해서 오늘 질문을 하시고자 하는데도 못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맨 마지막 열여덟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그 발언의 요지라도 기록을 하셔서 의장에게 제출하면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한봉수의장, 유원규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의원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연일 구정업무를 열정적으로 수행하시는 조남호 구청장님과 구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풀뿌리 민주주의 태동으로 처음 이자리에 등원할 때를 상기하니 한편으로는 설레이고 또 한쪽으로는 만감이 교차하며 그때의 각오는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어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고 주민 · 의회 ·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생동감이 있고 생산적이고 항상 살아있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였고 선진국 예를 보면 지방자치의 꽃이라는 것은 영국을 들 수 있고 지방자치의 실험실은 미국이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대륙형이고 절반적 지방자치임을 실감하였고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볼때 만족한 결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의원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였다고 자부하며 때로는 긍지와 보람이 있었음은 솔직히 고백드릴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회의나 좌절도 맛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본의원의 뒤에는 수많은 주민이 항상 격려하고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늘 주민의 편에서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서초구 서초동 1301-5호 일명 나팔구라는 자동차 출입구시설 관리카드를 무작위 방법으로 카드하나를 뽑아 검토해보니 토지등급이 도로부지 관리카드 상에는 ‘92년도는 250등급, 도로사용료 95만 300원, ’93년도는 235등급, 도로사용료 54만 8,250원, ‘94년도는 등급이 없어 71만 2,000원으로 도로사용료를 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허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92년도의 토지등급이 250이고 ‘93년도 토지등급이 235등급이니 무려 15등급이 하향조정하여 도로사용료를 산출하였는데 15등급이 하향조정된 이유를 밝혀주시고 도로사용료 산출근거가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하였는지? ’94년도에는 토지등급없이 도로사용료를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였는지 궁금하며 우리 구청 토지대장에 토지등급은 보면 ‘92년도에는 247등급, ’93년도에는 253등급, ‘94년도에는 258등급으로 되어있으니 이점을 좀더 주의깊이 보면 ’94년도 토지등급은 무려 23등급이나 오차가 발생되었으니 두가지 서류중 토지관리과의 대장에 기재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관리과의 도로부지 관리카드에 기재한 등급이 맞는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또 이런 방법으로 도로부지 카드를 작성하고 사용료를 징수했다면 도로부지 관리카드 전체를 재검토하여 재시정이 요구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어떤 년도에는 평으로 도로사용료를 산정하였고 또 어떤 때은 ㎡로 기재하니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보며 따라서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불법주정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은 차주가 차를 인수할 때 먼저 견인료와 주차위반 과태료를 3만원까지 동시에 지불하여야 자동차를 출고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서초구 구수입으로 되는 OCR고지서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협조요청에 의하여 년초에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가상적인 수량 OCR고지서를 보관소에 맡겨 견인료와 주차위반 과태료는 동시에 수납토록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징수하는 실정이고 구청공무원이 아닌자가 고지를 발급하여 구청에 매일도 아니고 매월 통보한다는데 지극히 위험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우리구 업무를 위탁하자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하고 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염연히 납부고지서는 구청장이 고지발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찌하여 구청직원도 아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고지발부, 징수하는지 또 매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차를 출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과태료의 고지납부 기간이 30일인데 30일내에 납부해도 가능한데도 시설공단에서는 견인료와 과태료를 납부하여 출고한다면 시설관리공단직원의 현금징수는 공무집행자도 아닌 시설관리공단직원의 횡포라고도 볼 수있고 실제 그 장소에는 은행직원들이 파견상주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93년, ’94년 11월 30일까지 견인건수와 과태료 징수실적과 1년간 OCR고지서 수불상황과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과태료를 대신 징수해 주는 것은 용역계약이나 위탁계약은 주어졌는지? 이와같은 제도를 하루속히 개선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양재천종합정비용역을 보면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또 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사업의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투자심사와 투자자의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등 기본조사실시가 실시된 후에 착공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포천 공사계약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2억 3,287만 8,750원의 큰 규모의 난공사인데도 연대보증도 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는데도 문제가 없으신지 관계관은 말씀해 주시고 만일 시공업자가 본의아니게 부도가 날 것을 가상하여 연대보증인을 계약상에 필히 기재해야 하는 데도 연대보증인이 없이 계약체결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계약담당관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해의 주범인 경정비업소와 카센타세차장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엔진오일 교환시 무허가세차로 폐오일과 폐수를 여과없이 작업장에서 하수도등으로 무단 방치 · 방류되고 있고 년 약 2만여톤이나 된다고 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의 함유로 자연생태계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현재 폐부동액을 수거 · 처리하는 업소는 전국에 약 20여개가 있고 대부분이 대량수거가 가능한 1급 정비소만 선호하고 소규모 세차장이나 경정비업소는 채산성이 적다는 이유로 수거를 기피하고 세차장 카센타의 대부분이 부동액 판매 및 교환에 따른 출납장부를 철저히 기록하지 않고 폐부동액을 무단 방류하는 데도 적발하기 매우 어렵다는 이유로 묵인하고 있다는데 관계관은 이들 영업업소 업주에게 홍보교육등을 하여 폐수 관리에 철저히 감독 · 지도와 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네번째, ‘94년도 12월 1일 현재 미불보상관계로 법원에서 소송계류중인 사건을 공개하여 주시고 미불보상은 장기적인 민원해결 차원에서 예산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요,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추경의 편성시 건설국장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서초구 공도찾기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실제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는지와 또 공도찾기사업을 위해 사전 조사, 현지 확인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 고속도로확장으로 부체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고속도로확장시 동시에 공사를 하면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덜어질 것이 사실이고 교통소통면을 보면 차량의 분산효과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는데도 이런 점에 대하여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초구도시기본계획안에 강남대로변 서쪽방향으로 노선상업지역이 있는데 이는 강남구로부터 분구되기 전부터 노선상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구가 된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것은 행정의 편의주의라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그 지역에 블럭단위가 타당하니 이 점을 시의회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구청사에 자동방범시설 설치를 하였는지 만일 설치하지 않았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기증진을 하기 위하여 당직일수를 줄이고 1일 당직비 5,000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실정이라고 보는 바 타구의 예를 보면 강동, 구로, 성동, 양천, 용산, 은평구 등에서는 1만원을 실제 지급하고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구와 형평에 맞게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타구보다 본연의 업무보다 때로는 잡무가 더 많은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급량비, 여비, 당직비는 타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노인정, 복지관, 동청사 등을 매입할 때 담당관은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이와 같은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져서 예산불용액이 없기를 촉구합니다. 실례를 보면 반포1동 청사를 매입하고자 예산까지 확보했으나 동청사 부지기준을 내세워 충족하여야 한다고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예산불용액처리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포1동 고속도로 횡단하는 주홍교 사업에 대하여 본의원이 서울시장, 서울시 도로건설국장에게 수차 건의, 민원한 바 ‘95년 시비로 20억 5,4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홍교에 대해서는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본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믿고 우리 구 관계자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여섯째, 청소문제입니다. 앞으로 시행해야할 쓰레기종량제에 대하여 주민의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비닐봉투를 질 좋은 제품으로 구매하여 쉽게 찢어지지 않고 또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늘여야하고 분리수거에 철저한 행정지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쓰레기 분뇨처리시 대행업자와 구직영업자의 영업을 비교, 평가, 분석해본 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고 직영과 대행이 어느쪽이 예산절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2세교육을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앞서가는 우리 서초구에 구립 도서관을 신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의원입니다. UR협상의 종결과 WTO기능이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면 시장의 국제화, 다양화로 우리는 많은 변화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의 공무원이 선진화의 의식 대전환으로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걸맞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며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충실히 업무에 임한다면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WTO의 출범을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로 삼으리라 확신합니다. 변화기에 우리는 지식의 쓰레기통을 말끔히 세척하고 지식을 슬기로 일치하지 못하는 언행과 변명에서 벗어나 법과 규정을 충실히 지킨다면 요즘 매스컴에서 홍수를 이루는 각종세도와 비리가 사라지리라 믿으며 공무원법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공무원법 제56조 집무와 충실의 의무, 동법 57조 복종의 의무, 동법 59조 친절공정의 의무가 있으며 동법 24조는 국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민법상의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민법 750조를 상기 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국적 시대에 살게됨으로 우리의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문화, 기능화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직에 한해서는 가급적 순환보직을 지양해야 하며 동원이나 잡무에서 과감히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행정, 원가절감, 고품질로 예산의 절약은 물론 다국적 경쟁에서 흑자경영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때에는 국민에게 존경받는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며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 전하며 구정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건설국소관입니다. 설계에는 충분한 구상과 가설계로 인한 검토를 거쳐 도면을 작성해야 하며 공사에 필요한 공정과 여건 파악 자재, 부자재, 소모품 등의 물량을 통하여 장비, 연인원 공과잡비 이윤을 합하면 예정가와 낙찰가의 대차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본의원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공사의 낙찰가를 검토하여 보면 예산의 80%-90%에서 차이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물량을 지나치게 산정한 것인지 혹은 업자의 이윤을 지나치게 상향조정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관급공사가 일반공사에 비해 단가가 높은데 반해 부실공사가 많은 것은 감리의 유기는 물론 하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져 부실화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지? 김영삼 정부는 출범 즉시 정치자금을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 경제유착의 고리를 끊고 맑고 깨끗한 정부, 윗물 맑기를 몸소 실천하여 보이시는데 아직도 이윤은 몽땅 챙기고 하청을 주는 것을 방치한다면 부실공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관계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시민국 관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조례는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서초구내의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8조 융자신청의 조건이 가스설비 사업자나 이하 수용자 편의가 아닌 행정편의 위주로 제정되었다고 봅니다. 구비서류가 8가지나 되며 융자신청시 비용에는 서류작성 수수료가 1만원, 보증보험금이 융자액의 4.75%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융자서류가 복잡하고 많으며 특히 보증보험까지 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소비자의 거부감이 심하며 비용 또한 융자금에 비하여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융자금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도시가스 신청시 시공자가 융자를 위하여 수용가 및 도시가스회사에 수차례 방문해야 하며 융자금이 실시공사가 아닌 도시가스 회사를 거쳐 지급되므로 대금수령이 공사시작부터 3, 4개월이 걸립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시공자는 수용가에게 융자제도에 대한 홍보를 안하는 것은 물론이고 융자에 대한 언급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손쉬운 현금공사가 되므로 가스설비 사업자 이하 수용가는 그림의 떡으로 그 실효성이 없다고 사료되는바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제8조 융자의 조건을 개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남호 구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관심만큼이나 상당한 노력으로 실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방배1동의 청사를 신축하면 지하철역 부근의 청사를 말끔히 단장하여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어린이놀이터의 노인정은 영세민 구립 탁아소로 활용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방배동 지역은 맞벌이 부부가 많을뿐아니라 이는 선진화되어가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고급 여성인력을 선진조국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총무국 동행정에 대한 것입니다.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규정에 의거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제7조 임무 2항에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및 통 · 반적부 관리를 성실히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하시는 높은 어르신들이 통장을 찾아가 신고하는 것이 불편해서인지 아니면 못마땅해서인지 행정 간소화시책이라는 명분으로 통장을 경유 전출입 신고를 삭제하여 통관리에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정비국 소관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건의입니다. 서초구 전역에 미준공된 건축물이 자료에 의하면 ‘93년 이후 26건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에는 이보다 몇배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배2동 남태령 수경사앞 전원마을 2850번지 일대는 88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관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내 주택을 허가하여 완공하고도 준공을 받지 못해 법적 권리 행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소한 위법이라면 주변여건을 감안, 지도하여 준공되는데 행정에서 과감한 결단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원규의원이 구정질의한 청소사업을 100% 민영화 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본의원은 견해를 달리하여 질의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에서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많은 연구검토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역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위임받아 수거함이 타당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형이 취약한 곳만을 자치구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위탁한다면 오물수거가 제때에 되지 않아 주거환경에 엄청난 민원이 생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간의 운영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4년 결실의 달에 염원했던 모든 것이 성취되어 희망찬 대망의 ’95년도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바쁜 일정을 모두 미루시고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오늘 제35회 서초구의회 4차년도 마지막 정기회의를 맞아 본의원이 구정발전을 촉구하는 대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4차연도를 맞아 그간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조례제정, 개정,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의 실시,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승인 등 구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심의결과 감시기능을 통해서 구정의 문제점을 찾아 내어 이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발전적인 대책을 연구하는데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주민의 권익과 관련된 분야 불평 부당한 행정처분, 소외되고 관심밖으로 밀려나있는 소외층이나 각분야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골목길 구석구석을 아침 저녁으로 순찰을 통해 주민생활에 불편요인을 찾아내어 해결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40만 구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6개월 후면 민주주의 꽃인 구민직선에 의한 구청장이 선출되어 그 찬란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과 기대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절대로 이룩될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서 구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의 본질인 자치사무와 재원조달의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깊은 관심과 기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초구정의 책임자인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지방사무와 재원의 분배의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 사이에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영의 기본구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구청장 선출에 따른 지방자치구로서의 제반준비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집행부의 부단체장의 직급을 행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상향조정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행정을 감시하는 의회사무국을 사무처로 명칭을 변경 격상하고 4급에 사무국장을 3급 사무처장으로 5급의 전문위원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며, 5급 사무과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민선단체장의 탄생은 집행부의 강화를 의미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의회의 위상약화를 의미하는 결과가 되므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기에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지역 주민, 예산담당 공무원, 지역단체장, 지방의회, 정당, 이익집단 그리고 내무부장관, 중앙관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있으며 이들은 지방예산 결정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몇몇 관계공무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에 의해서 편성, 심의, 확정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이익표출에 따른 갈등은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결국은 예산편성 과정은 민주성, 능률성을 보장하는 지방재정의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이 얼마나 확보되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의 이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의 편성권은 지방단체장에게 있으며 ‘95년도 11월 26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검토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제 12월 7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가 심의되고 12월 12일부터 예산결산특위원회에서 ‘95년 본예산을 심의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청장에게 예산 편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 · 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적극감안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관계공무원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중 · 장기 재정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는지? 둘째, 공무원 조직의 보수성에 비추어볼때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예산업무를 전담수행 할 수 있는 조직과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의욕 및 소신을 갖춘 예산담당 공무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 구청장의 구상은 어떤지요? 셋째, 예산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간, 계층간의 균형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주민에 대한 홍보와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며 주민의 민원사항이나 숙원사업중 내용의 검토결과 타당성은 있으나 아직 실현시키지 못한 사업은 무엇이며, 지역사회의 균형을 위해서 방배골, 반포골, 서초골은 상업 및 업무지구로 양재골은 대단위 유통지구로 개발 유치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요? 넷째, 예산규모는 한정되어 있고 예산을 쓸곳은 너무 많아 재원의 부족은 명약관화한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원의 확충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청장의 깊은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인 재산세가 타구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는 전국에서 자치능력이 1위로 재정자립도 100%에 이르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의 결정기인 시기에 즈음하여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재정자립도 100%를 만들기 위해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례로 인근 동작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도 51%로 자치구 능력이 서초구 반수준 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초구와 재산세액을 비교하면 동작구가 같은 평수에 지리적 여건과 건축, 도로 등 주변여건이 더 월등한데 재산세는 서초구가 2.5배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의 예에서 서초구는 재정자립도를 100%로 만들기 위해 주민에게 과도한 세금부담을 떠맡기고 있는 인상이 짙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현상으로 실제 서초구에 개인주택을 소유하고 봉급생활을 하는 중산층 가정들이 재산세의 과중으로 지역을 벗어나려는 인구이동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서초구는 경제적 여건이 타구에 월등한 소수주민과 재정자립도 100%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의하여 내무부 공시지가, 등급이 타구에 비해 월등히 높게 책정한데서 오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실적인 실평수에 의해 균등한 지가 개념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보다 실질적인 땅의 실측에 따라 타구와 비등한 지가, 등급 개념을 도입해 줄것을 내무부에 건의하여 주민의 과다한 세금부담을 줄여줄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설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눈에 대한 도로대책으로 빙판길 방지를 위해 염화칼슘을 쓰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로 주변에 겨울철용 염화칼슘 보관함이 놓여있고 특히 고갯길이나 고가차도, 교량의 경우 염화칼슘 설치함이 없는 곳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염화칼슘 사용량은 ‘93년도에 25kg기준 8,984포, ’94년에는 4,950포로 2년간 도합 1만 3,934포로 총 348톤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염화 칼슘의 과다 사용은 철골구조물의 부식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유발시킴은 물론 엄청난 차량의 감가상각에 따라 장기적으로 볼때 재정적인 손해가 막심하다고 봅니다. 그 일예로 반포천 붕괴도 염화칼슘의 과다 사용에 따른 부식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고갯길, 교량, 철골도로구조물에 뉴슈퍼열관을 설치,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용하고 있고, 특히 각 가정, 상가의 전면은 그 소유주가 책임을 지고 제설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제설을 하지 않은 가정, 상가의 앞에서 보행인이 피해를 받았을 때 그 책임을 제설을 하지 않은 소유주에게 돌림으로서 민간 차원의 제설 대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구도 고갯길, 교량, 철골 도로구조물등에는 시설파괴의 주범인 염화칼슘 사용을 금하고 뉴슈퍼열관을 사용토록하는 행정 차원의 방책이 있어야 하고 환경오염의 주범인 염화칼슘의 사용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기술직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소속된 도시건설상임위에서 ‘94년도 행정 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소감과 평소 직원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며 한정된 예산을 낭비요인 없이 내돈 쓰듯이 아껴 쓸수 있는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지방의회의 통제활동강화를 위한 전문성의 재고 등이 요청되고 있으며 금후 예산 집행의 효율성확보를 위한 공무원들의 재량적 활동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통제에 따른 강화가 요청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 실정에 맞고 낭비를 줄이며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 새로운 경영 비법을 도입 실천하기 위해 기술직 공무원을 일본, 유럽, 미국 등에 구청총괄보다 각국장 필요, 책임하에 15일이상 해외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발전과 의회 발전상을 보기 위해서 참여와 격려로서 끝까지 방청해주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깊은 관심으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홍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0여만 구민복지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봉사하시는 조남호 구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또한 ‘94정기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대의원 임기 마지막 정기회를 맞아 지난 3년을 회고하며 아직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행정현실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에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 허가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규정은 공사후 3년이내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에 따라 어떤 곳은 허가가 나고 또 어떤곳은 아무리 애를 써도 원칙을 고수 한다며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같은 동네 인근 지역에 이렇게 원칙을 무시한 허가가 나면 주민들에게 무슨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관계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 덧 씌우기 포장공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주민이 원한다고 완벽한 사전 조사없이 공사를 착공, 그뒤 3년이 채 경과되기 전 주민들이 꼭 필요한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나 도시가스 공사를 적기에 하지 못하는 예도 많은데 포장공사에 앞서 향후 3년이내 시공해야할 공사계획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종합적인 사전 조사한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와같이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서초구만이라도 모범구로서 새로 신설되는 도로나 기존도로에도 점차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하여 잦은 도로굴착 공사를 방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법 및 불법 건축물의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우리 서초구에는 철거해야 할 무단 증개축 되었거나 무허가 및 가건물등이 무려 4,100여채나 되어 서울 전체 9,400여채중 43%나 차지하여 단연 1등이 되었는데 무허가 건물 불법 증 · 개축을 단속하는 예산과 장비를 대폭 지원 하였는데도 어떻게 정비 정돈을 하여 명예롭지 못하게 1등을 하였는지 그 정비현황과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고 서초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어떻게 할것인지 조치 계획을 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대로변에는 많은 가구점이 영업중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에 화물차들이 주정차하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 질주를 합니다. 보도블럭 파손은 물론이거니와 보행하는 행인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짐을 싣거나 하차를 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할지 몰라도 어떻게 인도를 차도같이 차량이 질주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몇몇 점포는 인도에 물건을 적재해 놓고 통행인에 많은 불편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 외국처럼 인도에는 차량이 절대 진입 못하도록 구조물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구조물은 철제나 혹은 석재로 보행인에게는 전혀 불편을 주지 않고 차량 진입만 근본적으로 못하도록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 세정의 근본개혁을 위해 질문합니다.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사건을 계기로 감사원에서 지난 9월달부터 약 한달간 전국의 구 · 시 · 도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하였고 그 결과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거액의 횡령사건이 보도되어 우리를 또 다시 경악케 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서초구는 감사원 감사결과 위법, 부당 사항이 없었다고 예년에 하지 않던 “세정보고회”까지 하면서 자랑섞인 세무행정을 구민에게 보고하였고 그후 감사원에서는 서초구에도 세금비리가 있었다고 지상에 발표되어 우리를 실망케 하였고 충격도 받았으며 주민들로부터 항의도 받은 바 있습니다. 구정을 감시 · 감독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곤혹스러움과 당혹감에 몸둘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지난 11월 25일 정기회의 ‘95년 구정 업무보고시 박영찬 재무국장께서 보고 말미에 해명을 한다는 말씀에 지상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우리 서초구에는 인천시나 부천시와 같은 세금 횡령은 없었다고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그 해명을 듣고 자위하면서 안도를 가졌으나 몇 가지 의문이 있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나라 헌법상 독립기관이요,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발표 내용이 허위인가? 언론의 보도가 허위인가? 두번째, 40여만 서초구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므로 허위보도한 언론기관을 고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번째, 인천시나 부천시처럼 세금횡령은 없었지만 부과나 징수상의 위법, 부당사항은 괜찮다는 뜻인가? 감사원 특별감사시 적출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끝으로 앞으로의 세무행정, 재무행정의 쇄신 방안과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원규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높히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남호 청장님과 각 국장 그리고 ‘94년도 정기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께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예술의 전당에서 향나무에 이르는 예술의 거리 조성계획 추진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초 구 계획 당시 예술의 전당이 건립 중이었고 개발할 수 있는 공지가 많아 파리 개선문 일대의 상제리가 세계의 명소로 남아 있듯이 이 거리에 이르는 지역이 한국의 문화명소로 조성되는데 최적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서초구 예술의거리 조성이라는 거시적인 사업에 참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고 문화예술의 거리 예정지역에 악기상 등 문화환경 조성 공간으로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행정의 규모 있는 중 · 장기 투자는 한국의 문화명소로 널리 보급되어 관광의 명소가 되며 이로인한 주변상권은 구 수입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행정의 미온적인 태도로 뜻깊은 정도600년을 맞이하면서도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관계관의 답변은 서울시로부터 남 · 북거리 조성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유보한다고 했는데 서초구민의 뜻으로 한국의 명소를 서초구내에 조성하게 된다면 매우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번째, 방범대원제도 폐지 의견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방범대원제도는 경찰 자체에서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방범대원 교체는 의무나 전투경찰을 파출소별로 배치하여 근무해도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간 우리 구만도 25억여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서울시 전체를 보면 대략 570억원이 되는 엄청난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많은 인원을 회사로 활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범초소도 대부분 이제는 폐쇄되었고 112 페트롤카가 움직이는 파출소로 3분 이내에 사고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현실에 방범대원을 전경이나 의경으로 교체하여 치안업무를 보조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경 7호봉에 준하는 봉급을 받으면서도 자영업을 하며 자가용을 갖고 근무하는 관계로 통제가 불가능하며 방범대원은 인사권이 구청에 있어 경찰도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민생치안을 위해 활성화 하든지, 과감하게 개혁을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구민복지 시설의 균형적 분포 계획에 의해 42만 전체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 · 장기 계획을 묻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즉흥적 사업보다는 10년, 20년 후의 서초구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분포계획 추진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의 계획을 비롯하여 공공용지 또는 녹지를 임간교실, 휴게실, 체육시설 등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초구 복지시설의 미래상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안전을 무시한 아파트 내부 구조 임의 변경에 대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초구민 주거 환경은 많은 비율이 아파트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라는 엄청난 사고를 경험하면서 아파트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인명과 재산을 잃게 되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의 불법구조 변경통제는 매우 경미하나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만이 구조변경을 하는데 별일이 있겠는가 하는 안일한 생각과 나만의 공간을 활용키위해 벽과 창문을 헐어내고 심지어는 기둥의 일부까지도 깎아낸다고 합니다. 나 한사람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사회의 전체로 확산된다면 아파트 구조물은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상의 사고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상 4가지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운의원입니다. 제3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의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조남호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오늘 이 회의를 방청코자 내방하신 주민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가 계획하고 시행하는 제반사업 및 행정행위의 결정은 법과 조례 및 유관기관의 지침 등을 근거로 이루어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련의 행정절차 및 행위들이 법과 공익을 전제로 그 합목적성을 구현하고 있음은 불문가지이겠으나 지방화 시대를 맞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요구는 과거와는 달리 다양화, 구체화 되고 있음을 직시하여 법과 지칭만을 앞세운 행정편의주의와 공익절대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적 형평성에 견주어 소수의 희생계층도 헤아리는 행정서비스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민원과 상충된다면 재고되어야 마땅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의 소지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점을 헤아려 부단한 노력과 인내로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사회 예산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각 동별로 숙직 및 청소를 담당하던 청부제를 폐지하였는데 이는 동 청사 내에 보관되어 있는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등 제서류의 중요성에 견주어 안전관리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만일의 경우 도난 또는 화재시 조기대처 및 초기의 진화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망실 또는 훼손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직원 숙직제마저 폐지되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직원 1명이 하절기에는 21시까지, 동절기에는 20시까지 연장근무토록 하고 있으나 여직원의 경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우리 구청 산하 각 동에 청부 1인을 고정배치하는 방안이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관계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청 산하 각 동에 잡역인부 한두명을 고정배치하여 소규모 공사, 도로 보수 및 맨홀 보수 작업을 전담케 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에 즉시 대처하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가 주민을 위해 설치한 제반 설비들은 자연 또는 사용중에 마모 또는 파손될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에 의한 보도 블럭 한장 정도가 파손됐다거나 맨홀의 일부분이 깨졌다거나 하는 이런 소규모의 잡다한 일들이 각 동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겪는 주민의 불편을 헤아린다면 즉시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마땅한데도 그간의 예를 보면 동의 일선 직원으로부터 주민에 의해 접수가 돼서 그것이 우리 구 관계 국 · 실에 접수되어 행정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다시 동으로 하달돼서 그 집행이 되기까지는 짧게는 1, 2일, 길게는 7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간의 겪는 불편은 분명히 주민이 겪게 됩니다. 이러한 점 등을 해소코자 말씀드린 대로 산하 각 동에 잡역인부를 한명 내지 두명 정도 고정배치 함으로써 적소적기에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실 것을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4년여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업무 발전은 물론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어떤것이 수행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구하기 위하여 고심했던 기억을 상기하면서 초대의원으로서 이제 그 임기 마지막 정기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의원으로서 그 막중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물음앞에 우리 모두는 참으로 무거운 책임과 함께 답답한 심정을 가눌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역사의 부름에 따라 실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이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먼저 건전 재정운용 의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은 올해 당초대비 24%, 최종예산대비 6.6%가 팽창, 편성되어 정부의 재정운영 계획상의 GNP 경제 성장률과 물가 수준이상으로 심히 염려되며, 전시행정이나 낭비적 사업은 없는가 묻습니다. 철저한 투자심사결과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하여 편성되었는지? 총 투자한 건수와 ‘95년도 예산편성, 반영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인가? 소모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 불급한 경비나 사업은 전면 재조정하여 주민 복지 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95년도 예산의 특색은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이 전혀 없고 심지어는 법에 있는 취로사업비의 보조금도 확보치 못하여 전액 구비로만 편성되어 무사안일하고 손쉽게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질책한다면 그에 대한 전말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보조금은 신청주의로서 얼마를 언제, 어떻게 신청하였는지 실시별로 사업별로 제시하고 특히 저소득층 보호와 자립기반 조성에 대한 대책을 장단기로 나누어 제시하여 주시길 바라며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였는지 밝혀서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와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것은 최대한 받고 당연히 확보할 비용은 확보하여야 되며 예산편성이나 운용부서에서는 자주재원이 좀 여유가 있다고 가용재원이 풍족하다고 방만하게 예산운용을 하기보다는 규정상, 법규상, 보조금 대상 여부와 재원 부담 귀속체를 검토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준비와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쓰레기 종량제가 쓰레기량을 30%줄이고, 시민들로부터 감량화 의지를 심어 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뿐 아니라 날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가 바람직하다는데 동감하면서 집행부에서 이를 실시할 준비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처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우리 구의 청소행정이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고 수거와 운반에서부터 처리와 관리에 이르기 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대적인 소신과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이제 청소행정에도 경영기법이 도입되고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도 경영 마인드를 갖고 철저한 수입 대 지출의 경영의식이 필요하다고 볼 때, 현재의 청소행정을 냉정히 직무분석을 통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그 배경과 당위성, 환경보호와 이점,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전개되어야 할 현지점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행정사무감시시 확인하고 실망을 금치 못하여 크게 질책한 바 있었습니다. 종량제 실시 25일을 앞둔 현재까지 실행 계획이 없어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지역신문매체를 통하여 특집난을 할애 받던가 공익광고를 하던가 적극적인 홍보매체를 이용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1월 20일이 지나서 조례개정을 입법예고 하였고 그것도 불과 10여일간의 기간으로 한정된 부서에만 의견청취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형식적 구색만 갖추었으며 우리 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에는 예산안 심사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이미 11월 중순에 결정되어 있는바 조례에 없는 쓰레기 봉투판매 단가 등을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본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접수되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관급봉투 가격에 대하여 조례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가정용 20ℓ가 225원으로 사업장용은 20ℓ가 250원으로 되어 가정용 및 사업장용 모두 네종류씩 되어 있으나 20ℓ 가정용의 경우 시범실시 지역인 중구, 송파, 성북구에서는 190원씩 한 것과는 35원 비싸고 입법예고된 관악구는 210원으로 15원에 비싸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관악구보다 청소여건이 좋은데 이렇게 비싸게 책정한 이유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쓰레기 종량제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재활용 수거체제 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별다른 조치가 강구되지도 않고 있어 자칫하면 종량제는 근본적으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궁극적인 목포가 퇴색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 구체적인 대비책을 밝혀 주시길 바라며 ‘93년 분리수거 시작에는 4,840톤을 수거하여 매각대금이 1억 7,587만원이었으나 2차년도 금년에는 벌써 11만 523톤을 수집하여 매각대금이 자그만치 5억 2,666만 3,000원이 되니 우리는 폐기물도 활용하면 자원이 되고 버리면 애물단지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 출입시설 허가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본의원이 차량출입시설에 대하여는 누차 지적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우리 구 우호 협동도시인 동경 스기나미구를 방문하여 그곳의 도로유지관리 실태를 눈으로 보고 느낀 바가 있고 평소 느껴왔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는 공공시설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시켜 도로, 인도, 보도에 연접해 있는 사람도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배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감한 벌칙적용으로 인식을 바꾸어야 하므로 ‘94년도 도로 무단점용 내지 불법사용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한 유형별 실적을 답변 바랍니다. 둘째, 위와 같은 위법한 사실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갖고 있는 바, 어떻게 법치국가에서 위법한 행위를 알고도 미온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공무원은 자기 직무는 물론 어떠한 것이라도 위법부당한 것을 인지하면 고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차량출입시설의 허가에 대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허가 대상 919건 중 805건 만 허가되고 나머지 114건은 무허가로 방치되어 우리 서초구에는 법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도로유지관리부서는 관대하게만 행정을 하고 있어 주민들은 불편한데 비례하여 도로이용자는 이익을 보고 있으니 사회질서, 국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이와 관련하여 차량출입시설의 도로 사용료 수입은 ‘94년도에는 11억 5,90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2억 5,900만원이 감소된 9억원만 예산 계상하고 있으니 건설관리과는 특정인을 위한 관리과인지, 주민전체 편의를 위해 있는 과 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차량출입시설의 설치대상은 도로에 연접해 있어 소유자가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설치하여 도로수준을 높이고 보행인이나 차량통행에 편의를 도모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행정지도 부재와 미온적인 법집행으로 이 대명천지에 서초구에 실정법을 어기고 있다니 이 나라의 법질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관대하게 봐주는 지도감독 부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무허가 114건에 대해 당장 고발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무허가 114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채권유효기간인 5년의 부당이득금을 추진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도로사용료 5년간 추징여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일곱번째, 허가된 805건에 대하여도 주기적인 지도단속으로 유지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허가 면적보다 과다한 사용여부, 점용료 부과의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지도단속 실적을 내용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기술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대담한 행정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가장 쉽게 이행할 수 있는 제도부터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부행정 능력 제고를 위한 기초적 여건 조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하위직공무원인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여건은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직공무원의 다양한 직종별 현황을 열거하여 말씀드리기 보다는 현 업무부서의 최일선 기능인력에서 보면 토목과의 가로등 보수인력, 도로관리 인력, 공원녹지과의 그린벨트 단속인력등은 기능인력의 업무 특성상 대기실이 마련되어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여건조성을 하여야 함에도 사무용 비품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직원사기 저하요인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목과의 가로등 설치에 따른 자재 보관소가 최근 마련되어 자재품목을 200여종 비치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별 물품관리시설 등 제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않아 물품관리는 물론 근무분위기 미흡에 따른 큰 시행 착오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근무분위기 조성이 사무능률 및 나아가 주민복지향상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위직 공무원 특히, 일선 현업부서에서 주민과 직접업무 연관을 갖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기실 및 사무용품 비치, 제복착용 등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어렵고 큰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부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한 문제점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이 행사참석을 위해서 잠시 부구청장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4년동안의 임기중 마지막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서초구정의 방향제시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지금부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재, 내년부터 실시되는 본격적 지방자치를 위한 민선단체장의 전초적 대행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관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각오로 일하고 계시는지? 시정연설에서 우려하였던 사항으로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나 주민들이 집단이기주의나 지역이기주의 형태로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수의 주민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위상이 실추될 수 있는 무리한 사항을 잘못 판단하여 동의요구 해 올때 구청장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고 보는가? 증액된 예산을 집행계획도 없이 동의하여 무리한 행정을 추진하는 경우는 지양되고 소신있는 구청장으로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본의원 감사장에서 지적해서 해명을 구하였던 것으로 ‘92년 결산서 세외수입 미수납액 46억 5,800만원이 ’93년에 과년도분 징수결정액으로 되어야 하는데 22억으로 상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초구의 재무관리가 대단히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구유재산 현황이 매년 상이하게 표기되며 전체적인 자료제시는 의회초기부터 하였으나 아직도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된다, 구유재산 조서에 나타난 행정재산건물 63동을 밝혀주기 바라며 ’94년 2개동 ’95년 5개동이 증동되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잡종재산토지 132필지를 밝혀주시고 ‘94년은 2필지 4㎡ 감필되는데 그 이유는, ’95년 2필지 224㎡ 감필되는 것은 매각 계획이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강동 · 송파 · 용산 · 서초구에 ‘93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비교하여 보건데 순세계 잉여금이 서초구가 270억 9,200만원 송파구가 252억 7,100만원 강동이 147억 3,300만원 용산이 92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서초가 100억 송파가 74억 3,700만원 강동 41억 2,500만원 용산이 25억 1,900만원이며 지방세 수납비율은 용산이 96.5% 송파가 92.2% 강동이 90% 서초가 89.4% 가장 저조하며 총불용액 규모도 송파가 205억 3,300만원이고 강동이 168억 2,900만원 서초가 160억 1,900만원으로 용산이 111억 1,900만으로서 서초의 재무관리는 좀더 합리적으로 관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서초구직원의 정원이 1,392명인데 현원 1,447명이라면 년말집행에 차질이 생긴다고 보는데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 총무국장은 서초구 현실에 비하여 직원이 부족하나 정부의 직원 정원동결 정책으로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어디에 근거한 결론인가? 서울시 ‘92년 통계연보에 의하면 공무원 1인 대비 주민수가 강남이 575명 서초가 476명으로 총직원수가 972명인 강남구에 비하면 서초구는 882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는지? 또 서초구의회의 보고된 ’92년 직원수는 1,518명으로 통계연보와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단적으로 강남구와 서초구의 ‘94년 예산서를 비교 분석결과 강남구가 의회에 27명 일반행정직 784명 보건소 80명으로 총 891명이며 서초구는 의회 26명, 일반행정직 1,142명, 보건소 73명으로 총계 1,241명인데 강남구가 350명이 더 적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출예산 1,316억 8,500만원인 강남구와 909억 9,600만원인 서초구의 ’93년도 결산을 비교분석 결과 직원급여가 포함된 기획행정비가 강남이 175억 7,900만원이고 서초가 233억 8,300만원이며 세무관리를 하고있는 재무행정비가 강남이 13억 8,900만원이고 서초가 17억 1,500만원으로 총액대비 백분율을 보지않고도 단순비교 하더라도 서초구가 경상적 경비를 대단히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 수혜가 미치는 복지 · 청소 · 도시건설 · 치수 · 하수 등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공무원이 많다고 주민들이 강남구보다 써비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보는지? 앞의 내용에 대한 해결은 42만 주민이 납득이 가도록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매년 구청장과 국장들은 업무보고시 감미로운 미사여구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고저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는데 본의원 지금와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 보다는 무사안일하게 조직확장관리에 주력하고 주민복지가 외면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구청장은 이대로 계속 조직과 재정을 관리할 것인지? 이러한 현황으로는 ‘95년 실시되는 민선단체장에게 대단히 부담이 된다고 보는데,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하며 자치단체도 이제는 질적써비스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며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이러한 현황으로는 ‘95년 실시되는 민선단체장에게 대단히 부담이 된다고 보는데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서초동 1437-1 미주사옥 신축 붕괴사고를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없었는지 또 붕괴사고로 피해입은 이웃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으며 서초구청은 민원해결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수차례 접수된 진정중 지하5층 굴토시 아파트 안전에 대한 심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가 있었는데 고려되지 않고 지하1층에서 5층으로 건축허가 변경한 것은 행정이 깊이있게 검토하지 않고 소홀히 처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기 보다는 무사안일하게 법정규정 운운하며 주민들에게 지하5층 굴토시는 안전관리 지침에 토목 전문용역업체의 토목에 관한 기술사가 굴토계획서를 작성하였고 현장감독도 전문기술사로 하여금 상주 감리토록 조치하였다고 큰소리쳤는데 대한 결과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고 분노하도록 하였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떠신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굴토깊이 및 면적 위반시에도 5월 3일 주민들의 제보로서 서초구청은 인지하고 고발 행정조치하였다. 감독청인 서초구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정말 몰랐던 사실이었나? 주민의 고발이 있었으므로 어쩔수 없이 고발하였다고는 보지 않겠다. 또 고발조치된 건축주와 시공자가 건축허가 변경되면 위법이 해제되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인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사항인데 고발조치된 결과와 사고후 계속해서 건물 균열이 심해지고 아파트 현관문이 여닫히지 않고 타일이 떨어지는 등 건물균열이 더욱 심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피해현장을 관계관은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 본 의원 여기 사진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현장 가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만약 본인이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서초구 행정이 좀더 심사숙고 하였다면 이러한 악순환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서초구청은 붕괴사고현장 민원인 동향보고를 작성하여 건축주인 삼성중공업에 제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주민은 어떠한 시각으로 행정청을 바라보며,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겠습니까? 건축주를 비호하고 있다고 보겠습니까? 크게는 정부에 대한 불신감도 조장될 수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의 재정관리가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건설행정이 주된것이 도로관리, 치수, 하수, 공원녹지관리이다. 매년 선정되는 사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93년 중기재정계획과 ’94년 중기재정계획이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다. 즉흥적 사업선정이 되고 있다고 본다. 그 예로 ‘93년도분은 5년동안의 도로건설 사업계획이 89건이었으나 ’94년분은 70건이고 ‘93년도분중 ’94년 사업은 22건이었으나 사업집행은 45건이며 그 중 ‘94년도분은 12건과 조기집행한 3건 시비사업 2건을 감하면 28건은 전혀 계획에 없던것이 선정된 것이다. 선정이유를 건별로 밝혀주기 바라며 ‘94년분중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불요불급하여 소멸시킨 것인가? 또 ’95년도분은 전혀 채택되지 않고 새로운 사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93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졸속계획이었다는 것을 자인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해명을 바랍니다. 관내 포장도로 정비공사는 당초 추경을 합하여 6억 5,000만원인데 ‘94년도 추진실적 보고시 3억 5,000원으로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지? 업무보고서가 너무 형식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 미흡하였다. 사업보고는 예산액 대비 건별 집행액, 사고이월액, 예상불용액을 표기 보고하여 의원들의 건설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이에 대한 건별 보고를 바랍니다. 또 당초 예산으로 사업이 완료된 것을 추경때 다시 요구하여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며 사업 완료된 것은 불용액을 경정하여 예산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건설행정의 재정관리는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그 한예로는 언남고교 주변도로 정비공사가 당초 3억으로 도급액 2억6,300만원으로 불용액 3,700여만원이 예상되는데 추경때 다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잠원동 신동 국민학교 주변도로 정비공사도 예산액 1억으로 8,873만원으로 공사완료된 것을 추경때 4,038만 6,000원 계상한 것은 사실을 입증해 주고도 남는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제출된 ‘9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순계표에는 건설사업비 사고이월이 86억 7,100만원, 불용액 23억 4,300만원, 치수, 하수 사고이월액이 4억 8,000만원, 불용액이 10억 3,900만원, 환경녹지비 예산불용액이 16억 9,200만원이었으나, ’93년 결산결과 건설사업 사고이월이 82억 4,000만원, 불용액 46억원 치수 · 하수 사고이월액이 2억 7,600만원, 불용액이 14억 6,400만원, 환경녹지비 사고이월액이 3억 1,700만원, 불용액이 20억 3,5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불용액이 증액되었으며, 청계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수년간 계속되는 사업을 초기사업계획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매년 사업이 확장되는 어쩔수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된 것은 미리부터 사업계획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수십억을 투자하는 서초구의 토목행정은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블럭 종류가 왜 그렇게 다양한지 사각형, 고압블럭, 흰색, 붉은색, 무늬있는것, 없는것 여러가지이며 재질도 특정지역은 투스콘으로 주위도로와 통일성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배지역 어느 주민은 함지박 주위의 투스콘으로 시공한 보행자 도로를 보고 가진자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평한 행정써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시범지역 도로도 주민의 통행이 가장 한가한 양재로로 선정되었는지 이것은 전시행정의 단면이라고 본다. 합리적인 지정이었다고 보는지. 인구밀집지역은 쪼각 보행자 도로는 지향하고 있는지 인도는 어느 한곳도 통일성있게 정리된 곳이 없으며 특히 방배로는 쪼각 현상이 더욱 심하다. 공도와 사도, 사도와 사도의 경계는 고액인 경계석으로 시공하였으며, 사도의 블럭이 곳곳에 공도의 블럭과 같은 재질로 시공된 것은 어떠한 연유인지, 서초구의 보행자도로는 계속 쪼각도로를 만들것인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88도로 방음벽설치 후 우수관설치 하수구와의 연결공사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빗물받이는 하수구와 연결하지 않고 절단하여 우기시에는 물이 넘쳐 그 주위가 물바다가 되고 있으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시공을 하였다. 공사폐재 스치로폴도 걷어 내지 않고 흙을 덮어 비가 와서 흙이 씻겨나면 들어날 것을 순간 눈만 가리면 된다는 행정이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사실이 규모가 적지만 서초구에서도 똑같은 행태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방음벽설치도 끝까지 마무리 하지않고 공간을 비워두어 결국은 붉은 벽돌로 땜질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루빨리 재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여러분 본의원 다른 현장은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서초구의 다른 현장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청소사업비 개선책은 없는지 서울시 22개 구청중 가장 많은 130억 6,80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웃 강남구는 91억 9,300만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서초구가 강남구보다 40여억원이 청소관리행정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관계관은 알고 있는지 이것은 청소행정의 잘못된 관리이거나 어디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가 1인 1일 쓰레기 처리비용이 서초구는 83원이며 강남구는 40원으로 2배가 넘게 부담하고 있다. 관계관은 천편일률적 답변을 지양하고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처리 부적정에 대한 시정을 건의합니다. 과다 세입누락시킨 것은 고의성에 관계없이 중징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보는데 고의성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고액 누락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7억 6,000여만원을 부족징수한 것을 경징계, 훈계로 다루었으며 2억 100여만원은 훈계로 그치고 중과세 누락 1억 900여만은 훈계, 2억 4,400만원도 훈계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미흡한 처리라고 보는데 기강확립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끝으로 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94년 추경예산 서울시 지침에서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새마을운동단체는 ’95년은 50% 감하고 바르게살기는 100% 감액하고 ‘96년에 전액 감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서초구청은 ’95년 예산에 어떤 시각으로 편성하였는지 혹시 중앙기관의 지침규칙이 변경되어 다르게 편성하였는가 각 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기관에 주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42만 주민은 누구를 믿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허명화의원…(기록중지)…)

허명화의원!

예.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그 초과된 부분은 별도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고 이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의 행정을 20분 동안에 한다는 것은 대단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밝혀 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하시는 분들이 허의원 질의가 끝나니까 그냥 물밀듯이 나가는데요. 김양자의원입니다. 서초구민회관이 오직 지역복지센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래 건립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도록 획기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가 최근 서울시 13개 구의 구민회관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실에 맞지 않고 시대를 외면한 운영으로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관은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다행히 문화구로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으나 구민회관은 이름 그대로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문화예술공간의 중심지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유로운 문화활동 자치모임이 이뤄지도록 현재의 공간들을 조화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제2의 서초구민회관을 건립하여 현재 구민회관의 이용이나 사용에 불편으로 접근기회가 적은 반포동 지역, 방배동 지역에도 배려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념혼란, 노사의 극한 대립, 교육자의 분열, 좌경학생운동, 민생침해사범의 격증, 정치지도력의 부재 등 혼란과 대립의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윤리 도덕은 팽개쳐지고 가치의 공백상태에 있습니다. 너나없이 자신과 가족과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 내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교양과 상식으로 윤리와 도덕을 바로 세우고 양보와 여유를 가지고 대승적 입장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잘 살아보자는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랫동안 자원하여 봉사하여온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원, 바르게살기 협의회원, 자유총연맹지도위원, 환경봉사단, 명예 행정관 등이 정부시책이나 사회적 운동을 솔선하여 실천하고 국민 계도적 캠페인을 전개하여 사회의 호응과 시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나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몰라주는 일부 단체들의 거센반발 이러한 시민운동이 크게 위축되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는지요? 시민 스스로의 자원봉사와 참여를 진작시켜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자치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 ‘95년도 예산안에 새마을의 예산이 50%줄어들고 바르게살기운동에는 예산지원이 중단되었는데 지금까지 지원하다가 예고없이 중단함으로써 야기될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여론 조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는 11월 셋째주 두개의 지역신문을 통하여 서초구민 설문조사를 접하고 진정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앙케이트였다고 생각하고 타구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나타났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는 차량소통 및 교통문제가 43.1%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탈선문제가 21.9%, 환경공해 문제가 15.4%로 나타나 이에 대한 표본추출이나 모집단 구성 등 통계적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응답자 810명이 주민의식 분야 19개 문항, 구정관련사항 18개 문항, 서초구 · 동 공무원에 관한 13개 문항 등 50개 문항에 대해 99.5%의 회수율을 보였다는 것은 표본추출의 임의성으로 신뢰성이 적다고 지적하면서 본조사의 배경과 내용, 의의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각계각층에서 여러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밝고 건강한 가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볼때 가족문제,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자녀교육 및 육아지도문제, 소비생활문제에 이르기 까지 상담과 지도를 통한 예방적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과 가정복지과가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한 실적, 준비하고 있는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공직자의 각성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동안 인천시의 세금비리를 시작으로 연일 보도되는 공무원사회의 부정적 사례들로 말미암아 70여만 모든 공무원이 매도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인 특별감사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이나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좋지 않아 공무원 고유의 업무추진에 지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하며 실로 걱정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은 공직자의 보수가 생계비에도 미달되는 비현실적 대우로 그동안 부정이나 비리가 알면서 묵인되어 왔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것이 용납되어 왔으며 국민정서가 용서되는 풍토에서 살아왔으나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한 사정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되어 변화와 개혁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바르지 못하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들은 공직자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오늘 이 시점을 통하여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하여 싱가포르처럼 깨끗한 시민의식과 공직풍토를 위하여 새로운 다짐을 합시다. 일부 몰지각하고 부도덕한 공무원으로 말미암아 전체 공직사회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과 적은 박봉에서도 맡은바 소임에 전력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의원은 부정한 탐관오리를 두둔하거나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자질과 소양이 없는 수준이하의 사람들은 과감하게 도태시켜 선량하고 양심적인 공직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용심사위원회의 운영을 보고 활성화시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함에 따라 일어난 사항에 대하여 일할 수 있도록 사기가 진작되고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과 근무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둘째, 통상 말하는 근로자는 독일을, 주부는 일본을, 공직자는 싱가포르를 본받으라고 하듯이 우리는 시민의식을 선진화시켜야 사회분위기가 깨끗하고 바르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는 법과 규정을 적용, 실행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것이 공정성과 공익성을 외면하게 되면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국법질서가 난마처럼 될 것이므로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생계비 보장과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셋째, 생계비에 절대부족한 급여 체제하에서 과중한 업무추진과 주민에게 많은 서비스 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고 볼때 서초구만이라도 법정화 되지 않은 부분에서 공무원들에게 간접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평소에 대책을 강구하였거나 마련할 생각은 갖고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내식당의 운영 개선으로 저녁 특근자에 대한 식사제공, 중식비 일부보조, 연금매점의 활성화로 생필품의 공장도가 제공, 구금고와 협의 무이자로 대출알선,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의 저리융자 알선, 경조사시 지원, 공무출장시 지하철표 구입제공 등 연구하고 노력하면 많은 분야에 가능한 대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우리의 현실에서 공무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현시점에서 우리 공무원이 한시라도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지체 내지 손실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보살피고 따뜻하게 토닥거리면서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추진할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크게 실추된 공무원의 긍지와 자존심을 최소한 회복시키고 사회적 명예와 지위가 제자리를 찾도록 주민들이 이해하고 격려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단기 대책과 시책들이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침부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양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가 개원하여 3년반이 지나는 동안 오늘과 같이 많은 방청객이 오신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구 의회에 주민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늘과 같이 관심이 많을진데 지방자치는 크게 발전하리라 여겼습니다. 본 사회자도 그 많은 방청객때문에 흥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의 질문이 끝나자 모두 다 퇴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근대적인 유세장을 방불케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망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들이 깊이 있게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의원( 24 명) 한봉수 유원규 정순임 이종호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김수곤 임한종 이백희 신주성 김명기 출석공무원( 8 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강석근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김성태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현식 보건소장 이근호 【참고자료】 null 서면질문서(허명화의원) null 서면답변서(서초구청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