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장남 의원 발언

지금부터 청풍면에 대한 '94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바로 〈 이하의례 생략 〉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박동옥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반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이후 군수의 보다 많은 권한들이 읍면에 위임되어왔을뿐만 아니라 군정의 많은 부분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점을 감안할 때 청풍면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 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동옥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지 못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의 구석구석을 소상하게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않을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점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주심은 물론,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여러분과 더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군정을 책임지고있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실과 공직자 여러분 역시 군민의 공복이라는 기본 인식하에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군정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면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 사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요구된 공무원만 남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반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 10 : 20 ) 2. 감사 1반 ㆍ청 풍 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93년 11월 1일부터 '94년 10월 31일까지 청풍면에서 집행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감사반장의 선서취지 등에 대한 설명과 출석요구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장의 선서취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풍면장을 비롯한 피감사 공무원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감사 1반에서 청풍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증언 또는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여야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풍면장 선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 36 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풍면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 9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1994 년 12 월 5 일 청풍면사무소 박 동 옥

먼저 청풍면장 ! 청풍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20 )

청풍면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0 : 30 )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 반상회 운영일지 . 문서 수발대장 . 기계화전업농 육성대상자 선정 관계서류 및 참여농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폐자원 수집 관리대장 . 복합민원 처리대장 .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지원현황 . 금년도 가을쌀 예약판매 접수현황

. '94 산림병충해 피해면적 . '95 식수계획

. 신리 저수지 준설공사 계약서와 관계서류 . 농로이전등기중 일반등기 대상자 명단

청풍면장께서는 위원들이 제출요구한 자료를 8부 작성하여 감 사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 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00 )

질의 있습니다. 10월 12일 김용수씨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

청풍면장 농기구센타 입니다.

원래는 무엇입니까 ?

청풍면장 논이었습니다.

청풍면 1건 뿐입니까 ?

청풍면장 형질변경은 1건이며, 농지전용이 있습니다.

신리 저수시 준설사업 계약이 너무 늦게 계약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총무계장 추수를 끝낸 후 하느라 늦어졌습니다.

공사를 빨리 끝내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저장하여 내년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전업농 4명,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청풍면장 마을별로 추천을 받아 선정 했습니다.

공문은 시달 하셨습니까 ?

산업계장 공문 시달하여 4명 신청 받았습니다.

시달된 공문과 당초 신청자 명단 제출 바랍니다.

농로 일반 이전등기 박광규씨, 박종대씨는 관외 거주자인데 어디 입니까 ?

총무계장 서울 입니다.

한 번이라도 출장가셔서 추진해 보셨습니까 ?

총무계장 서울까지 출장은 못갔습니다.

적극 추진하여 100%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추진은 하셔야 될 것 입니다.

기계화 전업농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

산업계장 55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열씨는 나이가 많은데요 ?

산업계장 실제로는 아들이 트렉터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아니여서 조합원인 아버지 명의로 신청을 했습니다.

조합원은 아들에게 승계가 되는데 서류를 제대로 갖추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가을쌀 예약자 명단을 보면 주소, 전화번호, 성명, 신청량만 기재되어있고, 신청한 날짜와 배달할 날짜, 배달 요구한 날짜가 전혀 없습니다. 해명 바랍니다.

산업계장 10월, 11월에 예약받아 11월, 12월에 배달할 계획입니다.

청풍쌀은 질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닌데, 실제로 청풍쌀이 배달되고 있습니까 ?

산업계장 작년의 경우 서울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이 가져갔는데, 미질은 나쁜편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고향 쌀이 판매되어야지 미질이 안좋다고하여 다른 쌀을 보내면 안될 것입니다. 혹시 그런일이 있다면 시정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없었습니까 ?

총무계장 상환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자가 없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이 면장님이나 총무계장 재량에 의하여 지원된 사례가 다른 곳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이라도 발송하여 홍보를 한 후 신청을 받아 공평성있게 지원되 도록 바랍니다.

화순군에 "제안제도"가 있는데 청풍면에서 제안한 경우 있었습니 까 ?

총무계장 업무에 메달리다보면 행정을 깊이 연구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영수증 어떻게 발급합니까 ?

총무계장 재생공사 수집 차량이 순회하여 수거하면서 영수증을 발급하 며, 저희 직원은 입회만 합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군에서 읍면에 많은 양의 공문서가 시달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에게 수혜가 되는 공문서를 시일이 촉박하다하여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보고하는 사례가 많은데,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하여 "나는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 55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지금부터 이양면에 대한 94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바로 〈 이하의례 생략 〉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최명식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반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양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이후 군수의 보다 많은 권한들이 읍면에 위임되어 왔을뿐만 아니라 군정의 많은 부분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점을 감안할 때 이양면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 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명식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지 못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의 구석구석을 소상하게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않을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점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주심은 물론,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여러분과 더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군정을 책임지고있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라 는 사실과 공직자 여러분 역시 군민의 공복이라는 기본 인식하에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 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군정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면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 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반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3년 11월 1일부터 '94년 10월 31일까지 이양면에서 집행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감사반장의 선서취지 등에 대한 설명과 출석요구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장의 선서취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양면장을 비롯한 피감사 공무원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감사 1반에서 이양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증언 또는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여야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양면장 선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양면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 9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1994 년 12 월 5 일 이양면사무소 최 명 식

먼저 이양면장 ! 이양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 40 )

이양면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3 : 52 )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4 군수 및 면장 포괄사업 추진현황 . 농어민후계자 선정 및 지원현황과 위원회 일지 . 비닐하우스, 온풍기 신청자 명단과 설치자 명단

. '94 산림병해충 발생지 조사 및 '95 방제 대상지 선정내역 . 농기계 반값 공급자 명단

. 이장 수당 지급내역서 . 농촌가로등 유지.보수비 지출내역서 . 가을쌀 예약판매 접수대장 . 민방위교육 훈련 보상금 집행내역

. 종합토지세 미납자 명단 . 저수지 준설사업 계약 관계서류 . 농로편입토지 일반 이전등기 대상자 명단

이양면장께서는 위원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8부 작성하여 감사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0 )

질의 있습니다. 금년도 민원행정에 대해 군 내무과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적이 있습니까 ?

총무계장 분기별로 군 민원실에서 각종 증명 발급받은 민원인중 무작위 선정하여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 합니다.

농로 일반이전등기 추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양면장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탓입니다. 설득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옥리 권만식씨의 경우 1평도 못되는데 이렇게 적은 면적도 이전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계장 특조법에 비해 다소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로 특조법이 끝나므로 내년도에는 일반 이전등기에 최선을 다해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 바랍니다.

금년에 장제비 지급대상 사망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이양면장 9건 입니다.

쌍봉리 강분순씨 장제비 지급 되었습니까 ?

총무계장 군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한 날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조금 지급 관계철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가로등 유지.보수비 전도액은 얼마입니까 ?

이양면장 분기별로 60만원씩 입니다.

3월 17일 65만 8,000원이 지급 되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이양면장 아직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분기별로 보수토록 되어있는데, 보수가 너무 소홀하지 않습니까 ?

이양면장 한 두곳 보수키 위해 업자를 불러오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마을별 가로등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자체 가로등 유지비가 군에 873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양면에 24만원 배정되었지만 한 번도 보수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일제점검 하셔서 보수가 요망된 곳은 보수하여 예산 집행하시고, 나머지는 군에 반납 조치 바랍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이 12월 5일 착공 12월 20일 완공 계획인데, 착공이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양면장 예산은 일찍 전도 되었지만, 농사가 끝난 후 바로 시작하려 하였으나, 업무 추진상 늦어졌습니다. 내년 농사에 지장없이 사업기간내 완공 하겠습니다.

10월이면 추수가 거의 끝납니다. 날씨가 가물면 물을 미쳐 저장할 수 없어 내년 농사에 피해가 많으므로 빨리 착 공하고 빠른 기간내 완공하여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면장 포괄사업 5건인데, 주민숙원사업 증리 진입로 포장공사는 이제 계약하였는데, 결빙되면 부실공사가 되는 원인이 되므로 다음부터는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다음부터는 결빙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 겠습니다.

가을쌀 예약판매에 있어서 신청한 날짜와 계약자가 요구한 사항, 배달요구 날짜 등이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산업계장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지 마시고, 안되면 안되는데로 그 대로 보고를 해주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 : 15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지금부터 춘양면에 대한 '94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바로 〈 이하의례 생략 〉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노병곤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반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춘양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이후 군수의 보다 많은 권한들이 읍면에 위임되어왔을뿐만 아니라 군정의 많은 부분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점을 감안할 때 춘양면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 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노병곤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지 못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의 구석구석을 소상하게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않을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점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주심은 물론,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여러분과 더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군정을 책임지고있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라 는 사실과 공직자 여러분 역시 군민의 공복이라는 기본 인식하에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 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군정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면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 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반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와 화순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3년 11월 1일부터 '94년 10월 31일까지 춘양면에서 집행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감사반장의 선서취지 등에 대한 설명과 출석요구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장의 선서취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춘양면장을 비롯한 피감사 공무원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감사 1반에서 춘양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증언 또는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여야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춘양면장 선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춘양면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1994 년 12 월 5 일 춘양면사무소 노 병 곤

먼저 춘양면장 ! 춘양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10 )

춘양면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6 : 20 )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4년도 가을쌀 예약판매 실적 . 재활용품 수집실적 . 차량관리 및 운영비 집행내역

. 농어촌가로등 현황 . 1읍면 1특품사업 선정내역 . 한해 성금 기탁자 내역 . 시장사용료 징수현황 . 시장 청소인부임 지출내역 . 가로등 유지.보수비 지출내역

. 저수지 준설사업 계약서 및 관계서류 . 농로이전등기중 일반이전등기 대상자 명단 . 다수민원 처리대장

. 농가 소득자금 전도내역 ( 16 : 23 )

(주) 성원에서 주민에게 피해보상 대책으로 합의를 보았다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회사와 주민간 협의하여 92년도부터 해년마다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보상액수는 단보당 얼마입니까 ?

춘양면장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파악하여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제 준설공사 비교적 빨리 착공 하셨는데, 빨리 완공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을쌀 예약판매 신청자 명단에 공급일자 및 공급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춘양면장 가공이 되면 전화로 연락하여 농협에서 공급 했습니다.

농협에서 파악하여 구체적인 자료 제출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대장을 비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로 일반 이전등기 추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춘양면장 소유자들이 이전해 주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3㎡의 적은 면적만 10건이 넘는데 이렇게 적은 면적도 추진이 안 되는 것은 면장님의 업무소홀 아닙니까 ?

춘양면장 소유주들이 도로로 사용은 승낙해 주지만 이전등기는 못해 주겠다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1건이라도 더 이전등기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을쌀 예약판매 대장에 공급요구일자 및 공급 방법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5일시장 청소인부임 한 사람이 18일 동안 사역하여 인부임을 지급 하셨는데, 면사무소 미화요원을 활용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쌀 예약판매는 농협과 같이 추진한 것입니까 ? 아니면 면에서만 추진한 것입니까 ?

산업계장 5,480가마는 행정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배달은 어떻게 합니까 ?

산업계장 작년까지는 공급은 농협에서 했습니다.

사갈 사람 명단은 있는데, 판매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

춘양면장 전남에서 생산된 쌀을 공급합니다.

지역 쌀을 공급하지 않으면 행정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

산업계장 면장님께서 착오가 있으셨는데, 가을쌀 관계는 지역에서 공급 하고 있습니다. 수송관계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춘양 쌀이 공급되도록 계획 수립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농협과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하여 제출 하겠습니다.

가을쌀 예약판매시 자기 고향 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추진 바라며 93년 실적과 공급일자, 전화번호가 기재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내일까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춘양면 마을 자체 가로등은 몇 등 입니까 ?

산업계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가로등 보수비 지급은 얼마입니까 ?

산업계장 고장난 가로등을 매월 파악하여 수리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체 가로등 작년 수리비 집행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산업계장 총무계에서 농촌가로등과 총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악하여 별도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부실한 감사는 처음입니다. 주무계장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여 어떻게 면장님을 보좌하며, 어떻게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까 ? 자기 업무만큼은 명확히 파악하셔서 면장님을 보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 : 50 )

면장님 ! 춘양면에서 제출해주신 감사자료 한 번이라도 읽어 보셨습니까 ? 조금전에도 이양면에서 이양 쌀을 판매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만, 자기 고장 쌀을 팔아야지 왜 ? 나주 쌀을 판매합니까 ?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춘양면에서는 우리 감사반들을 무시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다 세세히 파악하셔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춘양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살기좋은 우리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양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7 : 55 ) ㆍ한 천 면

지금부터 한천면에 대한 '94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바로 〈 이하의례 생략 〉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구장남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반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천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이후 군수의 보다 많은 권한들이 읍면에 위임되어왔을뿐만 아니라 군정의 많은 부분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점을 감안할 때 춘양면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 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장남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지 못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의 구석구석을 소상하게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않을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점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주심은 물론,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여러분과 더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군정을 책임지고있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실과 공직자 여러분 역시 군민의 공복이라는 기본 인식하에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군정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면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반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 조 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3년 11월 1일부터 94년 10월 31일까지 한천면에서 집행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감사반장의 선서취지 등에 대한 설명과 출석요구된 피 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장의 선서취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천면장을 비롯한 피감사 공무원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감사 1반에서 한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증언 또는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여야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 36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한천면장 ! 한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 : 25 )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호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배정 현황과 관련 공문서 . 농촌가로등, 마을 자체 가로등 현황과 유지.보수비 지급내역 . 여론 및 동향보고 관계철 . 복합민원 처리대장 . 특조법 농로이전등기중 미진된 7건 내역과 일반 이전등기 81건 내역 . 가을쌀 예약판매 실적 . 문서 수불대장 및 공문서 발송대장

. 1특품사업 지원내역 . '94 산림병해충 발생대상지 조사 및 '95 방제대상지 선정내역 ( 18 : 38 )

한천면장께서는 위원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8부 작성하여 감사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8 : 55 )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 배정은 얼마입니까 ?

대상자들에게 자금 융자 안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

산업계장님이 지방행정주사인데, 산업계 업무는 농업직이 더 소상히 잘 아실 것입니다. 업무 배정이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천면에는 농업주사님이 3분이 계시므로, 가능하면 산업계만큼은 농업직이 근무하는게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공가정비를 4동 완료하시고, 2동은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자금이 언제 전도되었길래 이제 정비하고 있습니까 ?

정비대상 공가는 몇 채나 됩니까 ?

타면에 비해 한천은 폐광이 있어 공가가 많으므로 의회에 예산 지원 요청해서라도 공가정비 사업은 가능한 빨리 시행하여 주위 환경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쌀 예약판매는 어떤 방법으로 농민들한테 수매하고, 가공하여 계약자들에게 공급하시겠습니까 ?

산업계장 작년 정부수매량이 98%로 주문만 받고 잔량이 거의 없어 실제 가을쌀 판매실적은 없었습니다. 올해도 저희면은 가을쌀 잔량이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년에 1포대도 안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운송비나 기타 지원금 예산배정 받지 않았습니까 ?

산업계장 안 받았습니다.

올해 3,100가마 신청은 어떻게 예약 받았습니까 ?

산업계장 전화로 예약 받았습니다.

추곡 잔량이 없다면 신청받은 물량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 안되는 사항은 그대로 보고하셔서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임의대로 작성하신거죠 ?

산업계장 전화로 예약받은 것도 있고, 임의로 작성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제로 가을쌀 예약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가로등 수리 보수비 94년 9월 6일 동화전기에 38만원 지급되었는데, 군으로부터 전도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

산업계장 152만 6,000원 전도받아 114만원 집행했습니다.

마을 자체 가로등 유지.보수비 전도액은 얼마입니까 ?

산업계장 구분이 안되고 한꺼번에 전도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농촌가로등은 늘어나고, 마을 자체 가로등은 점차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그대로 전도받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 가로등 감소된 것을 건설과에 보고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시 수정될 수 있 도록 하시기 바라며, 가로등 고장시는 신속히 보수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장 정년은 몇 세 입니까 ?

금년 주택개량 배정량은 몇 동 입니까 ?

주택개량 신청대 배정량이 너무 적어 민원이 예상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배정시 공정성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업자금 지원시 수혜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인지시켜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가 없도록 해주시고, 공정을 기해 배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특품사업 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계장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중 나이가 너무 많은 이장도 있는데, 이장 임명시 편법으로 임명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이하 전 직원 !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4번째 감사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서류도 잘 갖추어져있고 수감 자세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는 수준급 이상이었습니다. 한천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 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살 기좋은 우리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천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9 : 50 ) (10:00 ) 3. 개 회 식

의사계장 지금부터 화순읍에 대한 '94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바 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계시는 임호위 읍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반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화순읍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이후 군수의 보다 많은 권한들이 읍면에 위임되어왔을 뿐만아니라 군정의 많은 부분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화순읍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 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호위 읍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지못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읍정의 구석구석을 소상하게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않을 뿐만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점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심은 물론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여러분과 더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실과 공직자 여러분 역시 군민 의 공복이라는 기본 인식하에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읍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읍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 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10 : 06 )

의사계장 출석요구된 공무원만 남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반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4. 감사 2반 ㆍ화 순 읍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3년 11월 1일부터 '94년 10월 31일까 지 화순읍에서 집행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의사계장 이어서 감사반장의 선서 취지 등에 대한 설명과 출석요구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장의 선서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화순읍장을 비롯한 피감사 공무원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 2반에서 화순읍 소관업무에 대하여 증언 또는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화순읍장 선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 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읍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94년 12월 5일 화순읍사무소 임호위

먼저 화순읍장 화순읍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9 )

화순읍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10 : 22 )

화순읍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금 출납총괄부와 군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 접수 처리대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이전등기 리별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경비 정산서 장부와 도급경비, 전도자금 정산서 장부를 제출 바랍니다. ( 10 : 27 )

화순읍장께서는 위원들이 제출요구한 자료를 8부 작성하여 감사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0 : 53 )

'93년도 일반회계 출납부 이월란과 월계 누계란의 확인절차가 없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

화순읍장 월계 누계가 나와야 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부상의 적자표기는 취소나 반납시 쓰는것인데 알아보기 쉽게 하기위해 적자표기를 한다는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 그러면 확인자 입출금시 확인자 서명이 없는것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추진이 미진한데 사업비 전도 날짜가 늦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입니까?

화순읍장 포괄사업비의 전도가 늦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수맥을 찾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상충된 이견을 조정하느라 늦어진 것입니다.

광덕 3차지구 개발에 민원이 있는데, 도공영개발사업단이 우리지역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채 장사속만 차리는데 읍장님께서는 앞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갖고 강력한 행정적인 협조가 요청됩니다.

화순읍장 예, 알겠습니다.

13개읍면중 화순읍이 농로이전등기 실적이 제일 부진한데 다른지역과는 달리 지가가 높아 어려운점도 없지 않지만 이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주민들을 잘 설득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장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는데도 삼천리 4구 하수구 설치사업 등 5개 지역개발사업 공정이 50% 미만으로 극히 부진한데, 동절기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결빙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과태료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데 징구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을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조속히 징수하기 바랍니다.

화순읍장 시설비가 남아 있는것은 공사가 진행중이며 며칠내에 끝낼 수 있는 사안이며, 자동차 과태료는 차적지를 이전하여 버리면 추적추징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바 경찰서에 협조를 의뢰하여 조속히 추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취득세가 목표액 보다 많은 것은 우리지역이 택지개발을 통하여 건축물 매매와 신축이 많았기 때문인것으로 사료 됩니다.

'93년도 현금출납부를 보면 월계 누계가 안나와 있고, '94년도 월계 누계와 취소된 부분에 적자로 표기가 되어 있어 개선을 요하며, 사업이 미진한 5건의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장 적자표시는 시정토록 하겠으며 진행중에 있는 사업은 이달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화순읍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살기좋은 우리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순읍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1 : 31 ) ㆍ동 면

의사계장 지금부터 동면에 대한 '94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바 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계시는 류기술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반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이후 군수의 보다 많은 권한들이 읍면에 위임되어왔을 뿐만아니라 군정의 많은 부분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면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군정이 얼마 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류기술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지못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의 구석구석을 소상하게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않을 뿐만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 출, 개선점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심은 물론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여러분과 더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실과 공직자 여러분 역시 군민 의 공복이라는 기본 인식하에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 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면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 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13 : 35 )

의사계장 출석요구된 공무원만 남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반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3년 11월 1일부터 '94년 10월 31일까 지 동면에서 집행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의사계장 이어서 감사반장의 선서 취지 등에 대한 설명과 출석요구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장의 선서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동면장을 비롯한 피감사 공무원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감사 2반에서 동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증언 또는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면장 선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 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면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94년 12월 5일 동면사무소 류기술.

먼저 동면장 ! 동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13 : 46 )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금 출납원장부와 도급경비 원장, 현금출납부 원장을 제출하여 주시고, 군종합감사 지적사항 내역과 방역소독 일지를 제출 바랍니다.

'94년도 도급공사 계약 내역서를 제출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카드를 제출바랍니다.

생활민원 처리대장을 체출바랍니다.

동면장께서는 위원들이 제출요구한 자료를 8부 작성하여 감사 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3 : 53 ) ( 14 : 15 )

오늘의 감사는 다른 감사와는 다르게 수치감사라기 보다는 정책성의 감사라고 해야 옳을걸로 생각합니다. 동면지역의 가축 오폐수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민원이 많을 걸로 생각드는데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있으신지요 ?

동면장 업주 자신들이 자각을 하여 환경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여건등을 내세워 계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면장님께서 면행정을 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장 아직까지는 면정을 이끌어 나가는데는 어려움이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획기적인 민원편의를 제공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동면장 담당직원과 이장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마을단위의 애로 사항을 인지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전도자금 반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출납부를 보면 9월까지는 입출금 확인란에 확인이 되어 있는 데, 10월부터는 확인이 안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동면장 10월부터 업무분장이 되어 착오인것 같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 습니다.

소형, 대형관정개발 계약서를 보면 시공회사 장비 보유현황이 없어 재하청의 우려가 있는데, 업자가 장비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 장비보유 현황을 첨부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장 다음부터는 장비보유 현황을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취득세는 목표액에 미달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주민세가 목표액에 훨씬 상회하는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동면장 소득할 주민세 때문입니다.

재산세 세액이 목표액 보다 많은까닭은 무엇입니까 ?

동면장 양계단지 재산세가 처음으로 부과 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5페이지 전도자금 총괄표에 의한 회계 장부와 일치할 수 있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의사계장 지금부터 남면에 대한 '94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바 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계시는 송태규 면장님 이 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반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남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이후 군수의 보다 많은 권한들이 읍면에 위임되어왔을 뿐만아니라 군정의 많은 부분들이 군에서 입안 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면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송태규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지못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의 구석구석을 소상하게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않을 뿐만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 출, 개선점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심은 물론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여러분과 더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실과 공직자 여러분 역시 군민 의 공복이라는 기본 인식하에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면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 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15 : 35 )

의사계장 출석요구된 공무원만 남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반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3년 11월 1일부터 '94년 10월 31일까 지 남면에서 집행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5 : 35 )

의사계장 이어서 감사반장의 선서 취지 등에 대한 설명과 출석요구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장의 선서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남면장을 비롯한 피감사 공무원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감사 2반에서 동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증언 또는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면장 선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 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면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 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94년 12월 5일 남면사무소 송태규.

먼저 남면장 ! 남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 기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15 : 47 )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금 지출원장, 도급경비 지출내역서, 현금출납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도급공사 계약 내역서를 제출바랍니다.

생활민원 처리대장을 제출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카드를 제출바랍니다.

남면장께서는 위원들이 제출요구한 자료를 8부 작성하여 감사 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5 : 50 ) ( 16 : 10 )

남면은 특별한 집단민원은 없지요 ?

남면장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는데 의견이 양쪽으로 나 누어져있어 7일날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면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점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저희 면은 산간오지면으로서 소득사업이 전혀없어서 앞으로 주민 소득사업에 역점을 두고 좀더 잘 사는 남면, 살고싶은 남면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타기관의 감사와는 다르게 정책적인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봐야하며, 알맹이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가지라도 내세울수 있는 특수한 시책을 연구 시행 바랍니다.

마을도급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발생할 시에 보수하기가 곤란하게 되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마을 도급은 주지않는 것이 옳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면장 주민의 부담이 있는 사업장만 마을도급을 주고 있으며, 복잡한 공사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소형, 대형관정개발 계약서를 보면 시공회사 장비 보유현황이 없 어 재하청의 우려가 있는데, 업자가 장비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시 문제 점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 장비보유 현황을 첨부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대형관정의 계약은 군에서 했고, 소형관정 개발사업만 취급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건설분야에 관심이 지대한 시점에서 재해위험 지구에 대한 관리카드가 작성은 되어있으나, 위험지구의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현금출납부를 보면 확인자란이 없고, 이월된 금액을 합산 정리를 해야하는데 미비하므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지출결의서에 도장을 찍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비가 줄어든 이유와 거택보호대상자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면장 거택보호대상자는 사망자와 전출자 때문에 줄어들었으며, 의료 부조는 입원시 지역의료보험에 비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남면장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남면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계시는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살기좋은 우리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6 : 43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