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항 1994년도 시정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실과는 건축과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개발국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개발국장, 이상목 건축과장, 이정용 건설과장, 이태천

건축과장 이정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과태료(이행강제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 먼저 간략히 이행강제금 부과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건축법 제83조 입니다. 부과방법은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에 2회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때 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건물 1㎡당 과세시가표준액 ×위반면적 × 적용비율을 감안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형별 부과현황을 보면 총 '93년도와 '94년도 각2년간 36건에 3천8백7십만4천원을부과하였습니다. 이중 불법건축물로서 시정 미이행은 11건에 1천8백만4천원, 무허가건축물 추인 13건에 1천6백7십만8천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미연장 11건에 1백3만1천원, 기타 1건에 2백9십6만1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부과후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총 17건에 1천2백4십4만8천원을 부과해서 이중에 15건 6백3만4천원이징수되고 2건에 6백4십1만4천원은 현재까지 미징수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19건에 2천6백2십5만6천6백원을 부과하여 이중 15건에 1천6백6십4만9천1백원을 징수하고 4건에 9백6십만7천5백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무허가건축물 과태료부과'93년도 징수현황과 5페이지 '94년도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불법건축물 시정미이행 11건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미연장 11건에대한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시정미이행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무허가건물이나 위반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던가관련규정에 적합하면 건축허가를 받도록시정명령을 했는데 기한내에 미이행한 11 건이 되겠습니다. 11건중에는 추인이 된 것도 포함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

3페이지와 4페이지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93년도 17건중에 철암 352-39번지에 신현자 건은 가설건축기간 미연장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개정법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시행령이 '92년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면 형사처벌을하고 대집행절차에 따라서 철거하는 것 밖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92년도 6월 1일부터는 건축법시행령에국가적인 재화손실을 고려해서 공익에 해롭지 않은 것. 즉, 법 절차를 몰라서 무허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일정한 기간을 시장·군수가 시정명령을하고 그 기간내에도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될때까지년2회 반복 부과토록 해서 종전에는 벌로써 주었던 것을 이제는 경제적인 손실을주면서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을 모르고했느냐 안했느냐의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동점동 김유선씨는 위치가어디입니까 ?

위생처리장 들어가는입구 오른쪽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9십1만3천원을 부과하였습니까 ?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시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3동, 입식부엌 및욕실개량 24동, 불량변소개량 60동 해서모두 87동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지원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업비총액은 1억2천만원인데 이중에는보조 5천4백만원, 융자 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동당 1천6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입식부엌(욕실)개량은 총 1천6백만원을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동당 1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융자가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변소개량은 동당 5십만원씩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촌주택개량은 3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조금 2개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은 '94년11월현재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은 13동이완공되어서 1천3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량변소개량은 24동이 완공되어 1천2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조금 미집행분은 '94년도 12월중에 집행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94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동별, 사업별 개선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조치내역에서 '94년도 고발된 건수는 몇월분현재로 나온 건수입니까 ?

10월현재 입니다.

11월에 고발한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까 ?

개별적으로 적발되어서 고발한 것은 없고, 영월지청으로부터지시를 받아 10월달에 관내 불법건축물특별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에 적발된 건수가 관내에 소규모시설을 포함해서 15건이 적발된 것은 '94단속실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불법건축물 조치현황에서 시정내용에 보면 철거 및 원상복구 15건, 시정조치중 7건은 본인이 법을 몰라서 건축했거나 공익에 저촉이 안되는 그러한상태에서 한 것입니까 ?

예. 그리고, 본인이 불법건축물을 축조해놓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금액을 아니가 현재 투자한 시설비가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에 이행강제금 벌금을 무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추인을 받을 수 이쓴 사항도 개중에는 원상복구를 한 것도 있습니다.

계산동에 고오한씨 아십니까 ?

예.

그것은 불법건축물입니까?

예.

'94년도 현황에 그사항은없습니까 ?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불법과 무허가 여러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만, 불법건축물 자료를 작성하면서는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을 안받고 한 사항 거의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만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중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한 사항. 고오한씨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법적절차를 이행하다가 위법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고오한씨는 위법시공된 사항에 되겠습니다.

검찰의 고발내용이 뭡니까?

설계변경 신고사항미이행 입니다.

신고를 안하고 했다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신고를 해서 건축을 하다가 설계변경이되면 사전에 설계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도면대로 집을 짓지 않고 사전 설계변경 신고없이 공사한 것에 대해서 위법시공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설계도 안하고 시공하는것은 불법 아닙니까 ? 현장에 가보니까 좌측에는 설계를 해서정상적으로 지었고 우측에는 설계도 안한 상태에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발했는데 이것은 불법이아닙니까 ?

위법시공이라 함은 건물이 일단의 대지내에서 건축허가가 나서준공이 다된 상태에서 별도로 증축하는것은 불법건축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건물은 본건물을 설계허가를 받아서짓는 중에 옆에 있는 부분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같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한씨가 두차례에 거쳐건축을 했습니다. 1차건축은 설계를 60평을 받아서 짓고, 2차건축은 60평을 받지 않고 지었습니다.

2차건축도 허가를 받고 지었습니다.

설계를 언제 받았습니까 ?

동사무소에 신고를해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사무장과 건축계장한테도 확인을 했는데 1차건축은 설계허가를 받았고, 2차건축은 허가를 안받아서 건축과에서 고발한 것 아닙니까 ?

표준설계도면이 있습니다. 표준설계도면을 가지고 하면 동사무소의신고사항이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은 표준설계도면대로 안하면 시의 건축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본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었고, 2차는 표준설계도면을 가지고 짓겠다고 본인이 신청을 해서 시의 허가를 받는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짓는 과정에 표준설계도면대로 짓지 않고 불법으로 변경이되었기 때문에 고발이 되었고,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법을위반한 것 아닙니까 ?

건축주와 면담을 했는데 건축주는 표준설계도면대로 짓는 과정에서 구조가 일부 변경되는 것은 별탈이 없을 줄 알았다고 했는데 저희가 봐서는 건축주와 면담할 때 딱하다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과장님 ! 내가 신고할 때 10평에 건축을 하겠다고신고했는데 막상 짓기는 30평에 지었다고한다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의도적으로 법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 판정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두가지로 봐야 겠습니다. 본인이 예를들어 농촌지역같은 경우 건축법령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동에 한번 신고를 하면 면적의 일부 증감이나 구조가 조금 바뀐들 무슨 대수랴 라고 건축주가 법을 몰라서 하는 예도 있고, 또 한 예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건축주와 면담을 하면 본인들 주장은 의도적이 아니고몰라서 그랬다고 밖에 주장을 안하기 때문에 의도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곤란합니다.

건축과장님은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사람들이 행정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치한 사항이 아니고, 건축주의 말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까 ?

진술을 하지만, 법에따라서 처벌합니다. 동기가 어떻든 법을 어긴것에 대해서는형평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보고 건축신고는 양쪽을 동시에 했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도면대로 안지었기 때문에....

건물 좌측 우측을 동시에신고했습니까 ?

아닙니다. 본건물은 준공이 되고 그후에 증축하기위해서 신고를 동에 했는데 도면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하고 도면대로안짓는 것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를취소하고 건축허가를 추인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2동입니다. 본건물 1동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이된 상태이고, 이번에 증축한 건물은 당초에 건축주가 의도적이든 법을 몰라서 그랬든간에 동에 표준설계도면대로 짓겠다고신고를 하고 짓는 중에 구조가 전혀 틀려서 건축법 규정에서 왜 사전에 설계변경신고를 안했는가에 대한 죄를 물어서 형사고발을 하고 현재있는 건물이 다른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로써 추인하였습니다.

신고를 하고 설계대로만안했다는 죄를 적용했는데, 일단 신고대로 안지은 것은 불법건축물이 아니군요 ?

넓은 의미에서는 불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경우에는위법건축시공이라고 해서 별도 허가를 받아서...

위법과 불법의 차이가 뭡니까 ?

불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허가를 안받고 건축을 한 것이고, 건축법이라는 것이 건축허가를 받는 것을전제로 해서 모든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데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허가자체를 안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취급하고, 허가를 받았는데 받는 중에서 기준에 위반되거나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위법건축시공이라고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불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과 위법에 대한 규정을 사본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정의는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뭡니까 ?

저희가 통계관리를 하다보면 불법이나 위법.... 넓은 의미에서는 불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불법 아닙니까 ? 건축과에서 관용을 베푼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저희가 불법건물 용도만 위법시공 통계관리를 그렇게 한다는 것 뿐이지 불법건물이든 위법건축물이든 법에 위반된 사항에대해서는 똑같이 법규정에 나와 있는대로처리하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수도 없습니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이든위법시공이든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안한 것은무허가 건축물로 적발한 사항만 자료를작성했고, 불법건축물 중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하는 사항은 고발과 추인으로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어쨌든, 철거를 안했든간에고발된 것은 불법건축물 속에 포함이 되니까 자료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불법건축물 현황을조금전에 말씀드린 의미로 작성했기 때문에 위법시공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많습니까 ?

많지는 않습니다.

좁혀서 말하면 위법이고넓은의미로는 불법이라는 것 아닙니까 ?

예.

불법건축물이라면 위법에 해당되는 사항까지 자료를 전부 작성해야할 것 아닙니까 ? 위법에 대한 자료를 포함 안시킨 것은시인하십니까 ?

예.

일단 위법이든 불법이든같은 개념으로 보면 불법으로 봤을 때, 본인 신고사항대로 안한 것은 교묘하게법을 어겼다고 봤을 때 이것도 '92년 6월이후에 개정된 법에 적용하지 않고 철거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저희는 위반되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일단 검찰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고의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검찰에서 합니다. 철거를 하던가, 벌금을 매기던가 합니다.

지휘를 받는 것입니까 ?

지휘는 받지 않습니다만, 일단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의든법을 몰라서 했던 간에 위반한 사항만 통보를 해서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건축주의진술을 받기 때문에 법을 알고 고의로 했으면 고의대로, 법을 몰랐다고 판단되면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하던가 심지어는 구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거는 어떻게 합니까 ?

철거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릴적에 공익에 해로운가를 따져야 합니다. 대부분 판결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예를들어, 공익에 해롭지 않은 건물 3~4층을 철거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재화손실이고 건축주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과태료를 많이 징수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추인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92년6월 1일부터 법제화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익에 얼만큼 손해를 입히느냐 하는 판단이 중요하겠군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2년도 화광동160-17번지 건축을 하는데 5평의 도유지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2층 올렸는데 건축과에서과장님 말씀대로 재화손실이 있어서 본인의 무지에 의해서 건축했을 것 같으니까벌금을 물고 철거하지 안으면 어떻겠느냐고 수차례 얘기했더니 안된다고 해서'92년 4월경에 1차로 7십만원의 벌금을물었고 '92년 11월경에 1백9십만원을 물고는 철거를 했습니다. 위치가 화광파출소에서 부터 장성쪽으로약100M 내려가면 하천 좌측쪽의 2층건물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공익에는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에는 영구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만 위반한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추인을 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모르고 했으니까 5평에 대한 도유지를 매각을 해서건축주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차례에거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매각시기가 늦었고, 법 집행시기가 빨랐습니다. 이러한 것은 일단 처음에 벌금을 징수하는것이 원칙입니까 ?

저희가 충분한 대안을건축주에게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

건물이 존치할 수는없어서 철거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다른방법이 없느냐고 해서 저희가 공유수면에대해서는 불하를 받아서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

적발이 되고 조치를하고 나서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가 개인에 대한 피해와 공익에 대한 피해를 상당히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겆축물을 짓기 전에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까 ? 대한 피해와 공익에 대한 피해를 상당히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건축물을 짓기 전에 하지 말라는 지시를내리는 것이 원칙입니까 ? 아니면 지을때 까지 기다렸다가 벌금을물리고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불법건축물은 사전예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고의로 건축주를 골탕먹일려고 건축을 하는 것을 알면서 준공되는것을 기다렸다가 조치하는 예가 없었고, 무허가건물 단속은 동에 지시를 해서 1차적으로 동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단속이 안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허가건물을 사전예방해서 주민들에게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이기는 합니다만 고의로 준공이 되도록 놔두었다가 처리하는 행정은 있을 수 없고,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는 완공되고나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단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의로 방치해 둔 사실은 없다는 식으로하는 행정이 어디 하루이틀 있었던 것입니까 ?

단속을 잘 못해서...

이층건물을 완공할 때까지 행정이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사실은 시에서 모르고있었습니다.

시에서 몰랐다면 동에서도몰랐다고 봐야 합니까 ? 동에서 알았다면 불법건축물이 발생했다는 사항을 시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

불법건물은 동에....

이층짜리 건물을 대로옆에서 짓고 있는데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사전 예방활동 단속을잘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 합니다. 저희가 동으로 부터 연락을 받아서 알게된 것은 건물이 완공된 후였습니다.

이층건물을 완공하는 데에는 최소한 2개월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 처음 건과 지금 건을 비교해 봤을 때형평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

형평에 어긋나는 건축행정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지만, 알면서 형평을 잊고 행정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불법건물을 고발이나 주민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손실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예방을 근본으로 해서 업무를 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 단속취지를 신고사항은 동장이 책임지고 사전에 단속하도록 하고, 허가사항은 시가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무허가건물 단속취지를 신고사항은 동장이 책임지고 사전에 단속하도록 하고, 허가사항은 시가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화광동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준공이 된 이후에 동으로 부터 보고를 받아서 알았기 때문에 사전에 단속을 할 수있었는데도 완공이 되도록 놔두었다가 한 것은 아닙니다.

벌금을 물리고 위법한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 아니면 시정을 하고 빨리 주민이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주는 것이 순서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제가 회계과에 수차례 얘기를 해서 도에건의를 해서 매각을 했는데 행정에서 먼저 밟아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재산관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서 국공유재산의 불필요한 부분에대해서 매각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등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건축과장님은 잘 모른다고 하니까 건축과장님 소관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오한씨는 신고를 일단 했는데신고사항대로 안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있다와 없다는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위법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편의상 용어정의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과장님 임의대로 법의 아량을 베풀 수없는 것 아닙니까 ?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

규정이라는 것은 용어정리까지 규정이 아니고 저희가 통계관리를 하는데 불법건물이든 위법시공이든 무허가건축이든 간에 통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분류를 해서 일단 건축허가를 본인이 받아서 짓는 과정에 창문규격이 안맞는다는 위법시공에 관한 부분은 별도 관리하고, 여기에 자료제출한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허가를 안받은 사항. 건축법이라는 것은 허가를 규정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이 사항만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법시공하면서 안된 자료는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자료대로제출하여 주시고 집행한 규정은 규정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는 축사가 표준설계도면에 있기때문에 이런 경우는 신고로써 처리할 수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백시같은 경우에는 건축조례에 신고로처리되는 업무는 권한을 동장한테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고오한씨도 당초에는 표준설계도면에 의해서 축사를 짓겠다고 동에 신고를해서 계산동으로 부터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집을 짓던중에 구조가 표준설계도면대로 지어서는 이용하기가 불편한지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면대로 지으면 안되겠다고 해서 달리 지었습니다. 달리 짓는 것은 표준설계도면대로 짓지않았기 때문에 신고사항이 될 수 없고, 건축허가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신고처리사항도 규모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변경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건축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고 동에서는표준설계도면대로 짓지 않으면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11월 5일날 계산동에서는신고처리한 사항을 취소하고 시로부터새롭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재설계하는 것입니까 ?

표준설계도면이기 때문에 1차설계는 안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설계를 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대로 설계가되었습니다.

설계가 원래 개방축사로되어 있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개방축사가 아니던데요.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받은 것입니다.

좌측에는 축산계장이 그러는데, 설계도면에도 안나와 있는데 증축을했다고 하던데요 ?

설계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축사를 지을때의 집행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고 조금전에 얘기한 사항에 대하여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마지막 감사로 보류했으면 합니다.

예.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불법건축물 발생현황이 '92년도에 비해서 증가 추세인데 이것은건축과가 사전에 적발을 안하고 건축물을설치한 이후에 적발한 것으로 봐야 합니까 ? 증가하는 추세의 이유가 뭡니까 ?

발생초기에도 적발이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건축붐이 일었습니다. 신축건물은 두드러지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건축물의 증·개축, 수선이 '92년전보다는 행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중에 토지소유가 틀린다거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도저히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지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증축이나 수선은해야겠고 해서 법을 어기고 무허가로 하기때문에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만 들으면서이해하게 되면 행정은 무엇을 했는가라는게 드러납니다. 불법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자세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계도를 하던가 단속을 하던가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최소화 하도록해야 하는데, 증가되었다면 행정에서는뭘 했다는 것입니까 ?

저희가 반상회보도 그렇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15개동을 순회 하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특별한 단속, 예방을 홍보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건축경기가 활발해지고 개중에는 토지소유분쟁 때문에 소유권이 확보가 안되어서법절차에 의한 신고나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못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 업무를 소홀히 해서 늘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붐이 일어나서 불법건축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 어쨌든, 불법건축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건축과의 행정임무를 다했다고 한다면, '92년도 전임자보다는 최소화 해야 하는것이 건축과장님의 유능한 건축행정이 지 건수가 증가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잘못되지 않았습니까 ? 건축과장님의 임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년초부터 불법건물이 건축과의 기본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충분히 홍보도 했습니다. 또, 올해같은 경우에는 15개동을 순회하면서 건축민원 특히 불법건물, 무허가건물을 짓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23건의 건물이 다 지어진 것이 아니고짓는 도중에 적발이 된 사항은 단속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로 봐서 불법건물이 늘었다고 보신다면 저희는 '93년도에 23건, '94년도 11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불법건물 단속업무를 충실히 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약10분간 정회을 요청합니다.

김영규 위원으로 부터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고오한씨의 건축물중에서축사 준공현황과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고철거 및 원상복구대상의 규정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 추인부분은 현장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관계로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페이지 소규모 건축신고 설계도 대행작성 실적 및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93년도부터 행정쇄신과제로 선정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설계도면 대행작성 시행이 주민으로부터 경제적부담 경감 등 대주민 봉사행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서 '9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시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건축신고 설계도 대행작성추진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용인 경우에는 85㎡(25.7평)이하로신고로써 처리되는 것과, 기타 건축물로서는 50㎡(15평)이하의 증축·개축·재축. 대수선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추진대상으로 하여'94년도 11월 20일현재 총128건을 대행작성 처리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시에서 500㎡이하의 용도변경11건에 대해서 처리하고, 동에서 2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경비절감을 추정하면 4천9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경감으로대주민 봉사행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을 정착함으로건축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다는 성과를나타내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동에서 처리한 건축신고추진실적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도립공원광장내 상가신축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가건축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소도동 59-26 신정남, 대지조건은 소도동 집단시설지구내 193외 3필지가되겠습니다. 면적은 400㎡이고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233㎡(373평), 건축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스라브가 되겠습니다. 용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 1.2층은 위락시설(유흥음식점),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상가), 지상2층은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지상3층은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위를 날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공원의 공원지정고시가 '89년도에 된 이래 10월에 공원계획 결정고시가되고 당시 광장내 상가부지 400㎡가 포함되었습니다. '90년 12월 7일에 공원기본설계공고가 되어서 당시에는 층수 2층, 건폐율은 50%였습니다. '92년 9월 14일날 부지매각계획이 시달되고 '92년 10월 24일자 부지매각공고가 강원일보, 도보, 반상회보, 게시판등에 되었습니다. '92년 11월 9일날 부지매각 입찰을 하였습니다. 낙찰자는 신정남씨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 11월 12일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고'94년 2월 3일 공원기본설계 변경 요청이되었습니다. 층수는 2층 → 3층, 건폐율은 50% → 7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월 2일날 공원기본설계 변경승인이 요청안대로 전면 반영되어서 승인되었습니다. '94년 5월 26일 자연공원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기본설계를 변경하였는데 주요요지는 건폐율이 70% → 60%로 감 되었습니다. '94년 4월 7일 공원계획 변경요청을 해서 집단시설지구내 용도지역 면적조정 및 명칭이 변경되었고, '94년 6월 7일 공원계획변경고시, '94년 8월 8일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도로부터 받고, '94년 9월 7일자 시장이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94년 9월 7일 착공이 되었고 현재 3층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따른 문제점은 당골(무허가건물) 기존상인 16명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당골광장내 상가는2층이므로 매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현재 지하2층, 지상3층의 상가를 신축하므로서 기존 상인들이 신축하고 있는종합상가의 영업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상가건축을 중단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요망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산발적인 여론으로는, 당골광장내 상가부지를 매각하여 상가를건립하므로서 광장이 협소하여 광장이용도 저하 및 공원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니다. 민원관련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0일 시청 도시과를 방문해서당골광장 상가건립에 대한 민원제기를 통보했고, '94년 10월 10일 시의회 의장을 면담했고'94년 10월 11일 시장님 면담을 했고, '94년 10월 12일 대시민 서명운동도 전개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10월 14일 도청 관광과를 방문했으며민원서류를 정식으로 강원도청에 제출했습니다. 10월 20일 민원서류를 태백시청, 태백시의회, 감사원, 청와대, 국회등에 제출한서류가 도에 제출한 서류와 동인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10월 21일 도로부터 현지확인이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었고, 10월 27일 시장님 면담, 동일자 민원처리결과가 도로부터 왔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입니다. 10월 27일 태백시에 민원처리 중간회신을하였고, 11월 3일 태백시에 민원처리 결과회신을하였습니다. 동일 태백시번영회를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11월 7일 태백시번영회가 당골상인과 사업자를 상대로 중재를 했으며, 11월 11일 지역국회의원을 방문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민원처리를 위해서 그동안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 10월 11일 상가건축 일시 중단요청을 사업자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일부터 15일까지 현장정리를 하고 공사를 중지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22일 상가건축에 따른 민원해소방안을 사업자와 협의하였습니다. '94년 10월 27일 사업변경방안을 시공자와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입니다. '94년 11월초에 사업변경 및 민원해소방안을 사업자와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민원관련 상부기관 및 타기관 조사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관광과에서 현지확인을 10월 15일에 민원에 따른 현지상황을 파악했고, 10월 18일부터 19일 2일간 감사담당관실조사1계장외 1인이 광장내 상가건축에 따른 공우너사업 시행전반에 간한 행정처리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시의회 청원관련 질의를 10월25일날 했습니다. 답변은 도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사실조사를 10월 31일 사업추진관련 서류를 형사계장이 복사한 적이있었습니다. 도의회 전문위원실 직원이 11월 2일날 현지확인을 공원계획 및 소도집단시설지구현지확인을 한 적이 있으며, 감사원 진전사항이 도로부터 이첩이 되었습니다. 시의 입장은 토지 및 건물보상 후 철거또는 상가건물 규모변경 등은 수차 건축주를 면담 중재하였으나 건축주가 중재의사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는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건축물 사용시 중복되지않는 업종을 운영토록 건축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김기열씨가 누굽니까 ?

하도급 시공자 입니다.

건설회사명이 뭡니까 ?

서울에 있는 단종회사입니다.

이사람이 문곡동 광원임대 아파트를 건립했습니까 ?

예.

그당시에는 어디 소속이었습니까 ?

서울건업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 소속이 서울에도 있고 서울건업으로도 되어 있습니까 ?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광원임대서류를 보니까 당시에는 서울건업이사로 되어 있었고, 건축허가관계 때문에확인을 해보니까 대구종합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에 이사로 등재되어있습니다.

서울건업 이사직은 해지가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릅니까 ?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고위공직자라고 했던 김학기라는 사람은 지분을 몇% 가지고 있습니까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없습니까 ?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

아닙니다. 지금 매매계약서의 토지주는 신정남씨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라고하는 두사람은 거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민원인들이 시중에서특혜의혹이 있다고 거론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

예, 이성우 위원 !

과장님 ! '89년 10월 17일 공원계획 결정고시를 했고, 그때 당시에 공고를 했던 층수가 2층이고 건폐율이 50%였었는데 '94년 2월 3일에 공원기본설계 변경요청을 태백시에서했는데 그때 층수를 2층에서 3층으로, 건폐율 50%에서 상향 조정해서 70%로 해달라고 태백시에서 했다고 했죠 ?

예.

'94년 3월 2일 승인을 받았는데, '94년 5월 26일 건폐율 조정이 되었군요 ?

예.

이 부분은 전부 태백시에서했는게 맞습니까 ?

예.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가들어오니까 건축허가를 해주었을 뿐이다라는 얘기입니까 ?

기본계획에 의해서 건물에 대한 공원사업 집행허가, 건축허가에선행해서 공원사업 집행허가를 받은 사항대로 해주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해놓고 감사자료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내용이 설명드리기에 부족한 것 같아서 별첨으로 아침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갖고 설명을 드리게 됨을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현황 및 연체액상환 방안과 강제경매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융자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그동안 1,944대에 131억9천1백4십만원을 대출했습니다. 그중에서 분양주택 486세대, 조합주택이898세대, 임대주택 56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미 상환이 종료된 것이 600 세대에 39억2천1백6십3만6천원이고, 현재 대출잔액으로서 융자금을 관리하고 있는금액이 1,344세대 92억9천9백7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94년 9월 30일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현황에 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에는 6억4천3백5십1만1천원을 상환해서 징수율은 91%가 되고, '93년도에는 목표를 11억4천4백6십만5천원으로 해서 9억8천7십2만1천원을 상환해서86%를 상환했고, 금년에는 7억9천5백1십6만1천원을 징수목표로 잡았습니다만 상환액은 17억8천2백5십8만원을 상환해서 상환율 200%이상이되었습니다. '94년도 상환액이 많은 것은 특별회계운영과용재원 9억3천3백2십4만4천원으로 우선상환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연체액현황이 되겠습니다. 년도별로 연체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총연체액이 25억7천9백8십9만3천원 이것은 원금과 약정이자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28억3천2백만원으로서 약2억5천2백1십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94년도에는 24억8백5십9만2천원으로서4억2천3백4십만8천원의 징수연체액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자료도 9월 30일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연체액상환방안 저희시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기금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는 지역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한 융자금상환 기피로 인해서 연체액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주택의 상환의무자가 사실상거주지를 이전하고 전세세입자의 융자금상환기피로 인해 연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합주택의 경우 총연체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강제경매를실시하는 경우 결손익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상환대책으로는, 부득이 연차적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연체액을 우선 변제처리하는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출이율은 10%, 연체이율은 19%에 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현재 시가 운영하고있는 임대주택을 분양해서라도 연체액을우선 변제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단지별 분양예정은 문곡시영임대주택 160세대에 대해서는 '96년에 임대기간이 완료됨에 따라서 분양을 하면 약10억5천여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풍전골 광원임대주택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6년도 이후 분양을희망하고 있는 세대가 다수 있어서 100세대에 대해 분양을 하게 되면 약19억3천9백5십여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문곡 광원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설문조사실시결과, '98년도 이후 분양을 희망하고있어서 128세대를 분양하면 23억8천3백4십여만원의 수익이 예상되어서 '98년경에는현재 시가 부담하고 있는 연체액은 사실상해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질체납자를 선별적으로 강제경매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질체납자를 전면 경매를 실시하게 되면2회이상 유찰시에 저가로 경락됨에 따라서결손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결손액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경매를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 현황에서 '91년도 이전에는 30건에 대해서 경매를 실시한 결과 1억7천5십4만9천원을 배상받고, '92년도에는 11건, '93년도에는 3건, 금년도에는 6건에대해서 4천4백5십1만1천원을 배당받았습니다만, 시가 직접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와 타경매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에서경매를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직 배당을 받지 못하고 경매진행중에있는 건이 12세대가 있고 타경매로 6건에 대해 4천4백5십1만1천원을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 및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11월 20일현재 관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120개소에 2,343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계식은 4개소 25대, 자주식은116개소 2,318대가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에서 신규설치는 건축물 사용검사시 반드시 점검하고 사진을 찍어서 카드를 작성하고 있고, 기설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년1회 정기점검을 무허가건축물 단속과 병행해서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정기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시에 93개소에 2,147대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도 연말에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카드를 정비하고 105개소 2,251대분에 대해서도 정상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공통적인 지적사항은 주차구획선을 완벽하게 그어야 하는데 주차구획선이 설치가안되어 있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건축소유자로 하여금 설치토록 계속 행정지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부터 3월 1달동안 관내 부설주차장 111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실시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역시 주차구획선이 설치가 안되어서소유자로 하여금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성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민원서류반려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건축민원 유형별로 살펴보면총3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건축허가 67건, 사용검사 41건, 중간검사 52건, 용도변경 46건, 착공신고48건, 건축물대장변경 내지 기재신청 129건, 기타 9건입니다. 건축민원서류로써 반려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반려사유로는 보완요구미이행 1건, 법규위반설계 1건, 무허가건축물 존치 2건, 사전절차 미이행 6건, 기타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시영아파트 관리가 다른 조합주택보다도잘된다고 봐야겠죠 ? 입주자들이 체납도 없지 않습니까 ?

고질체납은 없습니다.

운영해보고 난 후의 건축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문제점이 있습니까 ?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임대주택을 지은 것은 문곡시영임대주택 하나가 있습니다. 광원임대주택은 보조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되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시영임대주택인데, 사실은 '89년에 시에서 이 사업을 원해서 사업을 책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백만호 주택건설계획에 의거 거의 건설부나 도로부터 강제적으로 사실은 물량을배정받아서 각 시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운영하면서 현재 시영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수입은 9천4백만원이 된다고는 봅니다만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한다는것은 저희 시의 국민주택운영기금 회계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금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시에 '89년도이후에 투자한 금액이 하나도없었습니다. 물론 우회도로변에 짓다가 만 분양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 현재 주거보급율또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주민들의 요건상에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임대주택사업을 몇번 상담은 했지만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국민주택기금이 여유가 있으면 공공부분에 있어서의 임대주택을 검토해야 게습니다만 먼저 보고드린대로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액이 현재로는 24억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시가 되기 때문에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금 차입하기가 사실상 까다로워지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일단은 시로 봐서는 주택특별회계운영상에 수익은 없다고 하더라도 제로점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재정으로 봐서는 지역적으로 필요하다고는 보나 건립할 시기는 상조한 것 같습니다.

시영아파트를 건립하는 방법과 조합원을 구성해서 지은 아파트와비교했을 때 조합아파트는 문제점이 많지만 시영아파트는 별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

예.

연체액에 총85%를 차지하는 것은 조합원이 구성해서 한 아파트중에 있는 것이지 시영아파트에서 문제된것은 없지 않습니까 ?

시장 군수가 특별히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방법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 공영개발계에 대해서도 제가 말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앞장서서 한 것이 아니고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의해 강제성을 띄어서 했지만 입주율이나 신청자를 봤을 때에는 건설을 잘했다고 보십니까 ?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

시영아파트 공공부분에서의 주택건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시행하는 방법은 없어져야 할 것으로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군에 있는 건축분야의인력이 주택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나 6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감당할만한전담부서가 사실 없습니다. 현재 인력이나 예산체제로 봐서는 이런사업이 민간부분에 의해서 짓도록 유도하고 시장 군수가 직접 건설하는 것은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사가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투자한 돈은 나와야 하는데 현재임대주택은 투자한 돈의 이자는 계산을안한 상태입니다. 다만, 순수하게 임대료수입 즉 '89년도에들어간 돈은 제외하고 순수한 임대료수입이 9천4백만원이고 들어간 돈이 4백만원상당이 되어서 일년에 약8천여만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34억이라는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했을 적에이익을 따진다면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주택사업자도 꺼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회전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정부시책이 1차적인 복지사업 시책이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그당시에서 희망을 안하니까 강제로 물량을 배정해서했습니다만, 새롭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만이라도 국가가 강제로 해놨으니까 태백시에 입주한 사람들이외지로 빠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시에서 이것저것 투자가치만 생각하고 지역의 주택보급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공공부분에서 역할을담당해야 하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만막상 어려운 회계운영을 하는 상황에서이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입니다. 태백시 장성동 170-149번지에 100세대를'92년 6월에 착공해서 '93년도 10월 19일에 준공하였습니다. '94년도에 임대료는 2천8백4십5만6천원, 관리비는 1천7십6만3천원해서 연간 3천9백2십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대별 임대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실태는 당초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주 입주자로 하여 공급을 하였지만, 미달이 되어서 일반 무주택자 29세대가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45페이지 유지관리실태는 방송시설설치외 3건 3백9십1만8천원이 금년에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풍전골 광원임대주택은'88년에 착공해서 '89년 12월 15일에준공이 되어 2동에 100세대를 관리하고있습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는 '94년도에 총 3천7백9십7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대별 임대료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실태는 5건에 2백1십9만7천원을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문곡동 광원임대주택이되겠습니다. '91년 12월 31일에 발주해서 '93년 5월11일에 준공했는데 17평형 128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은 총 8천1백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실태는 6건에 6백9십6만4천원을투자하였습니다. 이상 시영임대주택 관리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50페이지까지 계속해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문곡광원아파트 하자보수현황 입니다. '93년도 7월 8일날 입주가 되고 하자보수기간은 '96년도 5월 1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자발생현황은 최근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벽체 누수현상이 36세대 발생하였습니다. 벽체 누수발생 부위는 후면 베란다 난간벽체 부분입니다. 발생원인은 벽체 콘크리트공사시 이어붓기 한 부분으로서 전세대에 걸쳐 미세한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설계상 지붕. 처마. 베란다 난간벽보다 지붕. 처마가 돌출되지 않은 구조로서 우기시 지붕빗물이 낙수되지 않고벽체로 흘러내리므로써 난간벽의 세밀한균열이지만 누수가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배수불량 6세대가 있었습니다. 화장실내 변기 및 세면기 하부배관 연결부위 방수공사의 미흡으로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연탄가스 중독사고 예방으로서전세대에 대해서 연탄가스 배출을 위해 옥상에 전동식 배출기를 설치하였으나, 배출기가 고장이 잦고 불시의 정전시에가스배출이 어려워 사고발생이 우려되고있습니다. 또, 출입문과 창문규격이 맞이 않아 사용에 지장이 있다는 사항이 7세대에 있었습니다. 출입문 설치시 고정을 위해 설치한 몰탈이 벽돌벽과 이완되어 문틈이 일부 휨으로서 문이 자유롭게 여닫이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설치된 문틀중에서 목재로 제작된 창문과 방 출입문 일부가 목재수축으로 뒤틀림이 발생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상 하자발생 사항에 대해서 시공회사인서울건업으로 하여금 하자보수 지시를 3차에 걸쳐서 독촉을 하였고, '94년 9월 27일 시공회사의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하자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 춘천지부에 8천6백5십3만8천8백1십원을 청구하였습니다. '94년 9월 30일 하자보증금 청구에 따른회신이 건설공제조합으로 부터 왔습니다.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하겠다는내용이었습니다. '94년 10월 1일 시공자로 부터 하자보수공사 착공계가 제출되었습니다. 10월 1일에 착공해서 10월 14일날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0월 17일날 하자보증금을 재청구 하였습니다. 하자보증금 재청구에 따른 회신이 건설공제조합으로 부터 왔습니다. 11월 15일까지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자보수 실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불량 6세대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탄가스 중독사고 예방은 전동식 가스배출기가 동절기전에 교체완료를 위해서100개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연탄배출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보증년도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100개를 구입해서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출입문틀 창문보완 7세대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벽체가 누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빙기와 동시에 근본적인 대책을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즉, 추가로 설치해서 지붕빗물 자체를 벽으로 내려가지 않는 방법도 아울러 검토해서 근본적인 하자보수가 완료되어서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이 공가현황은 광산과, 건축과 각 과에서 태백시나 동에서 뽑아올린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광산사택만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뽑아올린 현황이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서 저희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설계변경을 실시한 사업은 '93 소도동 광원임대아파트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0세대가 되겠고 사업비는 총예산액이 4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탄광지역진흥대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2월 30일부터 '95년6월 30일까지입니다. '93년 11월 1일 사업시행결의를 해서'93년 12월 27일에 입찰하고 계약은 지난해 12월 3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건축공사는 효성중공업(주)에서 도급액30억7천8십7만원, 전기공사는 현대전력공사(주)에서 1억7천7백1십4만1천원, 통신공사는 강릉에 있는 금성전파통신(주)4천8백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93년 12월 30일에 착공되어 이월된 사업으로서 준공예정일은 내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설계변경사항 입니다. 변경계약일은 '94년 9월 26일에 체결했고변경금액은 건축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29억2천5백9십8만9천원에서 변경된금액은 1억4천4백8십8만1천원이 증액된30억7천8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은 당초에는 아파트 4동 120세대만 계약이 되고 2대의 복리시설인 상가동은 설계는 와료되었습니다만, 제외시켜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설계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인 상가동을 우선 제외하여 발주하고 입찰잔액으로 추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건설과장 이태천입니다. '94년도 건설과 소관 시정감사 일반현황을 생략하고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실적 및향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총134개소에서 황지지역84개소, 장성지역 31개소, 철암지역 19 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반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노점상단속원 배치는 청원경찰 4명, 공무원 단속반은 12명으로서 시 4명, 동에서 8명이 되겠습니다. 자율정비 추진위원회는 3개단체에 12명이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취약지역 집중단속이 황지지역 4개소로서월간 60명을 단속하였습니다.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의 날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해서 24회를 실시했습니다. 노점상 특별단속반 운영을 3개반에 6명이 16회를 운영했습니다. 단속내용은 계고장발행 11건, 행정계도827건, 현지시정조치 4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토·일요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단속체제를 운영토록 하고 상습·고질적 노점상·노상적치물 행위자에 대한 계고장 및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자율합동 단속을 자유시장과 풍물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황지~장성간 도로에서 이주정착금은 어떠한 사항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

현재 저희가 공사를하고자 하는데 10호이상일 때에는 이주정착금과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준에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곡동사무실 위에도 보상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 필지수와 토지주에 대해서 현황을 사본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

예, 장봉현 위원 !

통리~철암간 도로에서 미집행된 4건은 어디입니까 ?

보상관계자료가 워낙많아서 이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감사가 끝난 뒤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광~장성간 도로확·포장공사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도로확·포장1,000M에 폭 15M로서 보상은 토지 62필지에 7,122㎡, 지장물 63건이 되겠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15억3천8백만원으로서금년도에 도비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7월 11일부터 12월 30일로서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보상대상 물량은 78건으로서 토지21필지/2,782㎡, 지장물 20동, 이주정착금 20건, 이사비 17건입니다. 이중에서 54건은 기지급되었거나 협의가완료된 사항이고 추진중인 물량은 24건에 1억4천7백7만6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협심동 후문서부터 화광동으로 오는 쪽은 4차선을 연결시킬려면 어떻게 됩니까 ? 시장도로로 와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천쪽으로 보상을 해주던가 넓혀야 할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가 제대로 모양을 갖춘다면 말입니다. 그래도 협심동까지 차가 빨리 빠져 나갈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장성광업소앞에서 부터 터널로빠져야 하고, 화광동 시내로 들어가서돌아서 협심동으로 내려가는데 협심동중간에서 부터 4차선을 넓히고 위쪽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위쪽을 넓힐려고 한다면 하천쪽으로 넓혀줘야만 도로모양이 갖춰지지 않습니까 ?

앞으로 재검토해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삼방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철암2동 삼방2교~삼방동체육공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길이 500m, 폭 6~8m가 되겠고 보상은 토지 33필지/2,013㎡이고 지장물 19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금년에 도비2억을확보해서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현황을 설명드리면, 보상대상 물량은 총 70건에 토지 33필지/2,013㎡, 건물 19건, 주거비 8건, 주거대책비 1건, 이사비 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급되었거나 협의완료된 것이34건에 1억2천7백3십5만8천원이고 현재추진중인 물건은 36건에 7천6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공사가 복지회관 앞으로가는 것입니까 ?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지2동 9통 도로개설공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황지2동 9통이고 사업량은콘크리트 포장이 50m에 363㎡이며 상수관이설 100m/m 18m, 배수공 P.S.P관 600m/m에 5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4백만원으로서 금년 9월 24일에 준공했습니다. 참고로 보상금은 토지 1필지 216㎡ 1천6백만원과 건물 2동 2천2백만원으로 3천8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황지2동 9통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

황지광업소 복지회관 들어가는 입구쪽 일부와 절골 들어가는입구가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농어촌 마을길 포장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개소로서 길이 1,375m, 폭3~4m로서1억4백9만6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 습니다. 도비 30%와 시비 70%를 투자해서 금년에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반상회에 참석해 보면 하수도 설치가 안된 곳이 많은데 하수도세를 지급한다고 해서 얘기가 분분한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하수도료는 구역을 고시해 놓은 곳이 각 동마다 있습니다. 어차피 공공하수도로 흘러가고 법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로 안흘러 간다니까요. 하수도가 전혀 없어서 절골이나 계량촌은그냥 갔다가 버리는 곳이 태반입니다.

계산동에는 금천동밖에해당이 없습니다. 계산동, 금천동만 부과가 안되고 나머지는부과가 되는 지역입니다.

2통 3통같은 곳은 하수도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부과가 된단 말입니다.

계량촌도 공공하수도를 거쳐서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아직도 하수도 시설의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관심을가지고 다음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개수 사업현황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철암천 연화제 개수공사로서, 위치는 연화동 백산역앞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옹벽으로써 높이 2.8m~3.5m, 길이 232m 입니다. 사업비는 8천9백3십9만6천원을 투자해서7월 16일에 기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황지천 연화제 개수공사 입니다. 위치는 화전2동 대국기업앞이고 사업개요는 옹벽이 높이 3m에 길이 97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6백1십1만1천원이고 9월 30일에 기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산집행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고, 20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대상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개사업에 36억2천9백2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5건에 3억7천3백2십9만5천원을 투자장성~동점간 도로개설공사, 황지~장성간도로확·포장 5차공사, 장성광업소 운탄도로 개설공사, 육교가설공사, 태백시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대장작성용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장비 자재구입 및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장비현황으로서 제설차량 4대가 있습니다. 시덤프트럭(8톤) 부착제설기 1대, 소방차에 부착하는 제설기 3대가 있습니다. 기타 삽 20개가 있습니다. 제설자재구입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입은 염화칼슘 1,448포에 7백만8천3백2십원, 모래 960㎡에 1천6백9십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잔량으로염화칼슘 622포, 모래 414㎡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기수리 및 자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제설차 체인구입에 4십9만5천원, 제설기 마그네트 구입 4십만원, 제설기 수선 1백2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한꺼번에 설명하지 말고 하나씩 질의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과장님 ! 아까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로편입보상건에 대해서 설명은생략하고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91년에서 '93년까지 3년동안의 보상실적이 22명 28필지에 9,394㎡를 보상했습니다보상금액은 4억7천3백9십1만원입니다. 이중에 보상사유를 보면 소송패소 4건, 민원요구 18건입니다. 보상요구사항을 보면 현재 22건에 35필지36,062㎡를 보상액 공시지가로 환산했을때 6억5천2백7십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소송패소 4건은 어떤내용입니까 ?

토지소유자가 공공용지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이보상을 안해 주었을 때 토지소유자가 도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이 패소한 경우를 예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표지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표지판 현황입니다. 총 저희관내에는 71개소에 이정표 6개소, 방향안내 56개소, 경계표지 6개소, 해발표지 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정비실적으로 이정표지 5개소로신설 1개소, 정비 4개소를 했고, 2방향 안내표지 17개소는 신설 2개소, 정비 15개소를 했으며, 3방향 안내표지 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 5월 17일에 준공을 봤습니다. 사업비는 1천7백4십7만4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축장에서 소 한마리를 도축하는데 평균물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통계가 나온것이있습니까 ?

통계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

도축장이 3월에서 6월까지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

저희로서는 사용을 안한 것으로 해서 부과를 안했습니다.

'93년도에 보면 3월에서6월까지와 비교해 보면 '94년도에 도축을 조금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수도사용은 안했다 하더라도 상수도사용료는 비슷하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 검침을 안했습니까 ?

사용을 안한 것으로되어 있기 때문에....

4개월동안은 검침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 아니면, 눈감아 준 것입니까 ? 여기에 대한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

예, 장봉현 위원 !

과장님 !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했는데 대지로 점용허가를 했을 때에 건축을 하는 방법이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 하천으로써 건설부에 신청해서 불하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에 영구건물은 허가를 할 수가 없고, 불하관계는 인가를 받고 난 후 용도폐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불하한다면 몇㎡당까지 가능합니까 ?

최소 분할면적이 있는데 그 이하는 안됩니다.

예를들어 소유재산법에 대해서 300㎡이하에 의하여 불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천인 경우에는 몇평이하로 불하하라는 것이 없고, 공유수면관계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법을 적용받는 곳은 황지천, 철암천, 소도천 3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공유수면인데, 공유수면은 불하가 안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 채취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는 15건에 31,999㎥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만 소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 1,050원을 저희가 받으면 50%는 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하천사업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진입로 경계석 및보도블럭 교체공사의 입찰업체가 어디입니까 ?

동해시에 있는 동명산업 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6차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