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문재 의원 발언

제2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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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01) 1. '94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 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에 앞서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로 증언 시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 4의 제4항 및 영광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어촌진흥공사 지하수부장께서는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문을 낭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마면 송죽리 죽동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과 법성 월산 대형관정 개발 사업에 대하여 계약 후 완공까지 과정을 농어촌 진흥공사 지하수부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필박동필위원

위원 입니다. 제가 보조 및 발주사업 현지 조사를 나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전기 가 나가서 그 관정을 확인을 못하고 외부적인 것만 보고 왔습니다. 그것이 실지 가동이 되는가 안되는가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조사를 나간다고 하면은 담당 부서 에 나가서 대기하고 감사 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한분 도 거기에 나와 계신 분이 없었습니다. 누구 보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냥 돌아서서 이틀간을 거기를 갔다왔어요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한 이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웅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현

조웅현조웅현위원

위원 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의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데 그 상황을 설명을 할 수 없다거나 또는 여기에서 보낸 문서가 도착이 안되었다거나 그렇다면 행정상의 유 대가 잘 안되어 있거나 또는 그사실을 은폐할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또 그 내용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서를 보냈는데 전달이 안되었다. 상식적으로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구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만일 과거에 이런 사실이 없어서 기구를 정확하게 운영치못했다면 이런 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만하게 보완을 해야할 것이고 기구가 그런 조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달이 안되었거나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 으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이

전달이조웅현위원

안되었어요 왜 전달이 안되었는지

기서

여기서조웅현위원

감사 를 한다. 고 하는데 전달을 못받았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웅현

조웅현위원

알았습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이문재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께서는 농어촌진흥공사 지하수부장님이십니까?

시다

그러시다이문재위원

. 면 전라남도의 모든 지하수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지하수공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하수가 나는 것을 개발할려고 하기 때문에 증인 도 계시고 이런 사업도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월산리 대형관정에 대해서 인수인계 당시때 충분한 수량이 나와서 인수인계를 했습니까?

전히

완전히이문재위원

채수량이 확인이 되어가지고요 그때 몇t이 나왔다고 인수인계 했습니까?

료에

자료에이문재위원

의하면 260t이라고 한다. 면 계량기를 달기 전에 인수인계를 합니까? 기계에서 얼마정도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합니까?

렇다

그렇다이문재위원

. 면 증인 께서는 현재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전기 계량기에 0.8㎾만 써져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 께서 생 각하 는 것은 그때는 발전기로 사용했고 이제는 전기로 사 용해서 0.8㎾밖에 안써져 있다. 그러면 물이 안나온다.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 전기 마력수가 적어서 물이 안나온다고 생 각하 십니까?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고

그렇다고이문재위원

하면 말입니다. 핑계대기 좋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때는 양수발전기로 썼으니까 시험합격 해가지고 260t이 나오니까 인수인계를 했다고한다면 당신들의 임무는 다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물이 하나도 안나온다는 결론이에요

력이

노력이이문재위원

아니라 월산 대형관정에 대해서다. 시해야 원칙이죠 할렵니까?

획은

계획은이문재위원

진흥공사의 계획이고 우리로서는 결과적으로 하냐 안하냐 그것이 문제 인 것이지 진흥공사 계획에서 있으니까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정확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문재위원

사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원인규 명을 해가지고 그지역 몽리민들한테 손해배상 까지 청구 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92년도 용수개발사업으로 대마면 송죽리를 선정해서 92년 11월 18일 농어촌 용수개발 대형관정을 1억373만원을 투입 착정을 완료해 가지고 본군에 인수를 시켜서 본군에서는 그 시설물에서 8,742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정부 사업비 1억300만원과 본군에서 8,000여만원으로 2억여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형암반관정에 시추공을 4공인가 뚫고 해가지고 2공을 수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관정이라고 한다. 면 2,000만 원내지 3,000만원으로 대형관정에 일반적으로 들어 가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사업비가 1억3,073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현재 2공의 시설물로 했지요 그런데 사업비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 갈 수 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이문재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어떤 연유로 해서 150t내지 152t으로 대형관정이라고 해서 인수인계를 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물론

물론이문재위원

그러실테죠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150t은 커녕 15t도 안나와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월산리 대형관정이나 마찬가지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진흥공사에 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김영근위원

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 께서 질의 했던 부분을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월산리에 260t을 착정을 해서 채수량의 검사를 마쳐 가지고 본군에 인수인계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군의 자료에 의하면 150t을 인계를 받아 가지고 진흥공사에 하자 보수요청을 한 부분으로 보고 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50t하고 260t하고 상반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의 말이 맞는 것인가 증인 께서 하신 말씀으로 260t이 맞는 것인지 영광군에서 인수 받을때 150t이라고 한 것이 맞는 것인지 분간할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260t이 되었다. 면 여기에 왜 하자 보수 요청을 했을까요

대형관정이면 최소한도로 200m이상에서지하수를 뽑아 올리는데 그렇게 몇달 사 이에 채수량이 부족해질 수 있을까요 진흥공사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중점 적인 부서 에서 그럴수 있는 일이 생길까요

니다

됐습니다김영근위원

. 본 위원 은 지하수에 대해서는 전문 성이 없습니다. 또 200m를 제가 들어가 볼수도 없고 그렇다면 샘을 착정을 해가지고 채수량을 시험할때 몇시간정도를 뿜어 올리고 시험을 마칩니까?

준이

기준이김영근위원

8시간 이상이라는 말입니까? 8시간이상 해서 그물이 나왔을때 영원히 그물이 나올수 있는 것인가

렇게

그렇게김영근위원

했는데 지금 현재는 물이 부족 하다. 실지 10시간 시험을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질의 코자 한 것은 금년 도에 한해지역을 영광에서 대형관정을 많이 팠습니다. 그러나 사업 계상량은 1,000만원에서 400m를 매설하면서도 그 정도 들어 갔는 데 농진공에서 하는 공사는 1억원이 넘고마무리짓는 것까지 2억원이 넘어 버렸단 얘기에요 마무리 짓는데까지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은 예산 이 계상 되는 것인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가 물의 양은 똑같거나 이상인데오

후에

차후에김영근위원

우리가 조사할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김윤환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께 몇마디 묻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요

묻는

묻는김윤환위원

말에 대답하세요

러면

그러면김윤환위원

농진공에서 재조사하여 다시 발주하겠습니까?

공을

재시공을김윤환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계획

기본계획김윤환위원

하시지 마시고 94년도 안에 발주를 하시겠습니까? 94년도를 넘기겠습니까?

렇게

그렇게김윤환위원

책임성도 없는 분이 어떻게 증인 석에 서십니까? 그러니까 94년까지 발주를 하시겠어요 발주를 하시지 못하겠어요 잘못했으면 빨리

아니

아니김윤환위원

그것은 경지정리하고는 별개인 것입니다. 무슨 이유를 그렇게 많이 다세요.

지금

지금김윤환위원

현실이잖아요 현실 현실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전문

전문김윤환위원

업체에서 무엇가지고 차일피일 하세요 지금 여기서 확실한 답을 하고 들어가세요

윤환

김윤환위원

뭘 감안해 주시라는 말입니까? 지금 내일이라도 시공을 하시겠느냐 안하시겠냐 이말을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까지

날짜까지김윤환위원

정하고 나가시라니까요

러면

그러면김윤환위원

우리가 지금 말따먹기로 둘이 왔다 갔다 이렇게 말만 말이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오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제까지 하시겠다. 고 그답을 못하고 들어가시면 우리가 무엇을 믿겠어요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이문재위원

위원 입니다. 지금 대마 송죽 대형암반 관정이 92년 도 농어촌 용수개발 시범사업 예정지 보고 를 할때 영광군에다가 350t을 기준으로해서 예정 보고 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50t밖에 안되거든 요 두개를 합친다해도 300t밖에 안되는데 예정지 보고 된 자료대로 안나온다면 사전에 시추를 해서 아예 안해버려야 공사비 라도 절약이 되고 그 지역 주민 들한테도 오히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되었을텐데 차라리 안했어야 할 사업이 아니었잖냐 어째 군에서는 350t으로 예정지 보고 를했는데 150t씩밖에 안나오면서 이것이 농진공에서 양수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잘 모르겠으나 아는 범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문재위원

말입니다. 물은 아깝지요 1t이 나와도 아까운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희소가치가없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영광군에서 350t을 파주라고 했으면 350t의 기준에 안되면 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추까지 해가지고 했을때

문재

이문재위원

영광군에서도 350t정도 파서 해야 서로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멋대로 해버렸겠구만요 알겠습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농어촌진흥공사 지하수부장의 증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선서 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에 앞서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로 증언 시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선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 4의 제4항 및 영광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께서는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문을 낭독하여주시고 어촌계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도 선서 문을 봐주시고 선서 가끝나면 선서 문에 자필 서명 하여 수협장이 취합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군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남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에서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남

정용수위원장

그러면 본군 관내 어장환경 정화사업에관하여 추진경위와 자금집행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군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남 93년도 94년도 영광 관내에 어장정화 사업을 했습니다. 93년도 염산지역의 옥실 야월 월봉 두 우 4개 어촌계에서 총 사업비 도에 보조한 사업으로 3,572만5,000원 자담으로 896만5,000원의 총 사업으로 4,471만7,000 원으로 93년도 정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저희 수협은 자생단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민이 1,300명 있는데 우 리가 황폐된 바다를 황금어장으로 바꾸는데 수산과에서 도에 교섭을 해가지고 이 런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민 보호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도 어려운 조합이지만은 1,000여만원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예산 에 반 영해 서 황폐된 어장을 황금어장으로바꾸기 위해서 정화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 94년도 1,200만원하고 도비 4,300여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어민들한테 미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사업은 도비이기 때문에중앙에서 지급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실질적으로 도 감사 나 감사 원 감사 나 행정 사무 감사 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 님들이 몇몇 사람의 어민들의 얘기를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만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위원 여러분들을 수행해서 현지 조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사 실은 영광 군수 협이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다른 조합도 우리 전남에 21개 조합이 있습니다만은 이 경운사업 자체가 11개 조합이 있습니다. 금년도 94년도에 전남에 경운사업으로 나간 것이 19억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영광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과장이나 수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도에 교섭해가지고 이런 물량도 가져왔지 않느냐 해서 중앙 감사 나 도 감사 나 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이문재위원

위원 입니다. 어장정화사업 부분에서 수협에서 고생 하시고 어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신것으로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 군의회 도 결과적으로 수협못지 않게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없지만은 영광군 민의 일원으로써 어 민의 보호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이사업이 잘되었는가 지방자치 법내에서 잘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리고 그 지침대로 실시가 잘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다른 타 감사 가 있었다고 하더 라도 여기에서 우리 군의회 로써는 감사 의 일원으로 수산과를 감사 를 할때 결과적으로 이것이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 해서 수협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협에서 한 그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잘했는 가 못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수산과가 감 독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부분에 대해서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협장께서는여기에 감사 를 받으러 온것이 아니라 수 산과에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우리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의 자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말씀이 있다손치러다도 이해를 하시고 조합장으로서의 어민에 대한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군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만은 위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금년에 우리 어장정화사업이 저희 수협관내에 11개 조합이 있습니다. 19억4,000만원의 정부 지원사업이 되어가지고 저희 영광이 매립지가 제일 적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남에 실질적으로 21개조합이 있는데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 우 리 영광군이 많이 활성화되고 발전되었습니다. 만은 물론 위원 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만 주위에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영광군 수협이 나날이 활성화된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어민에 대해서는 우리 조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93년도도 마찬가지이지만 1년에 생산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투 자를 합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 보조되는 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틈틈이 생산지도를 해서 연안 어장이 황폐화되어서 엉망입니다만은 황금어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어민들이나 저나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문재위원

우리 간단하게 합시다. 서로간에 바쁘니까요 지금 어장정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보니까 지침이나 모든 것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93년도에 어선을 임대 계약 을 했는데 공히 1일에 20만원씩 일괄적으로 계약 해서 지출 을 했는데 부적합했지 않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는 t수에 따라서 차등 계약 이 되었는데 93년도만은 일괄적으로 해서 소형어선이나 대형어선이나 계약 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군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남 조합장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알겠습니 까? 실무자가 와서 할려다가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경운사업을 하는데 힘이 듭니다. 물론 위원 님들께서도 내용을 잘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농번기도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인부들에게 몇만원씩 주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이나 어촌도 마찬가지로 어촌도 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경운사업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인력이 부족합니다. 아까 이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 정화사업을 t수에 따라 다릅니다. 2t짜리도 있고 15t짜리도 있고 10t짜리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경운기 기타 차량모든 장비를 동원합니다. 우리가 과거 항목을 제거하고 어장을 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손으로 다 못합니다. 기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장비가 어지간해서는 투입이 안됩니다. 실지 바다에서 항목을 베고 정화사업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잘모릅니다만은 실시 바다항목만 파는데 위험 사고 도 많습니다. 물론 91년도에도 바다청소 사업때문에 전체 행사를 한 기억도 납니다. 만은 실지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대로 인력이 없는데 바다. 청소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어민들이 생활터전이기 때문에 해야되는데 그것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아까 이문재 위원 님 말씀대로 우리가 선박에 20만원씩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데이타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1일 선박에 20만원씩 주는데 t수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문재

이문재위원

그 배경설명을 간단하게 하십시요

광군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남 또 우리 어민들이 이틀 현장에 나온 사람 또 3일 나온사람 4일나온 사람 1일 나온사람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냐 예를 들어서 돈을 안준 것이 아니라 경운사업비를 한치라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셨겠지만 그렇게 저는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위원 님들이 저를 부르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20만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작업을 하루 이틀하는 것에 비중을 맞추어서 나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증인이문재위원

여기는 업무 보고 장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석 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서로간에 토론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하면은 아까 증인 의 말을 100%로 수용을 하고 94년도에는 어장정화사업 자료에 보면은 선박 t수가 세분화되어가지고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방금 하신 말씀과 상반 된 행위이지 않느냐 94년도 선박 임대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t수가 많은 것은 15만원 주고12만원 주고 10만원 주고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93년도에는 몰아쳐서 염산 일부 4개소에 선박 임대료를 무조건 20만원씩 주었어요 94년도 4t미만은 12만원 2t미만은 10만원으로 20만원짜리는 전혀 없거든요 94년도의 자료에 의해서 보면 그래서 93년도보다는 94년도가 물가도 비싸고 인건비 도 다. 올랐는데 선박임대료만은 더 내려가 버렸다. 그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광군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남 이 위원 님 말씀대로 물가도 상승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장정화사업은 정부 보조 사업이 아니라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장정화를 해야 합니다. 아까 이 위원 님 말씀대로 금액차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촌 계장들이 현장에서 고생들이 많습니다. 만 은 추진 위원 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행과정은 여기 수산과에서도 하고 집행은 수협에서 합니다. 만은 일괄적으로 추진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서 어촌계장님들한테 전부 나가지 않느냐 물론 아까 이 위원 님 말씀대로 93년도에는 20만원을 줬는데 94년도에는 더 내려 갔느냐라고 말씀을 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실지로 가서 그 선박에 대해서 t 수 제한을 합니다. 만은 선박에 예를 들어 서 인원이 더 들어간 곳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문재위원

수협에서 자료를 낸 것은 임의로 해서 아무렇게나 맞춘 자료가 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어떤 근거로써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셔야지

광군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남 우리가 회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중앙의 보조사업 이기 때문에 한치라도 소홀함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촌계장들이 각 지역별로해서 추진 위원 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서 인력보급, 장비보급해서 그 비례에 맞추어서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여튼

하여튼이문재위원

답변이 사실은 저자신도 불충분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혼자만 계속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몇가지 만 묻고 여러 동료 위원 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의심난 점이 있으면 더 질의 하기로 하고 우선 제가 끄집어만 낼라요 포크레인 1일 4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주셨습니까?

광군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남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요 추진 위원 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포크레인 부분은 실지 우리 어장작업에 참여한 어촌계장에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은

그부분은이문재위원

어촌계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협에서 다. 른 자체 감사 내지 수산청 감사 도 많이 하고 도 수협 감사 도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자체 구입한 물 품서 정산서를 볼때 의심난 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자금도 자체자금도 포함 되었지만은 정 부의 돈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잘하셨는가 안하셨는가에 대해서 몇말씀 질의 하겠습니까? 지금 기계톱이 93년도에 3대 구입했죠? 그런데 330이라는 기종이구만요 맞습니까?

광군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남 예

문재

이문재위원

93년도에 3대를 했는데 대당 38만원으로 계상이 되는데 수협에서는 이 물품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군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담 죄송합니다. 만 제가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못하여서 실무자한테 설명을 하게 할렵니다. 제가 기계톱을 얼마에 사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위원

예. 그래요 조합장의 입장에서 모르시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지요 지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현 시세로 작년 9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38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체 조사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29만원에 매입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톱날을 1만5,000원에 구입을 했다. 고 했는데 뒷면에는 이상하게 1만3,000원으로 구입했다는 난이 있습니다. 제출 한 정산서를 보면은요 그런데 톱날을 구입할때는 톱까지 같이구입할때는 1만5,000원씩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시죠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만2,000원에 구입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영수증이 있어 가지고 전남상회에다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부가가치세 가 붙어 버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수협에서 해도 지금 어촌계에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실련지 모르겠으나 우리 군의회 에서 서로 이런 것까지도 밝힐 수 있다는 하나의 장이 되었다. 고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히려 증인 을 출 석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수협이라고 하면 경제사업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신 업무도 있는데 계수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자료가 올라 왔더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광군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남 회계처리 문제는 제가 전반적으로 업무를 파악할수 없기 때문에 실무진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이 사실이라면 직원을 파면 시키든지 응분의 조치를 취할렵니다.

으로

앞으로이문재위원

공신력 있는 수협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균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문

박균문박균문위원

위원 입니다. 본 위원 이 간단히 증인 에게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5t미만의 배가 하루에1일 5대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을 파는모양인데 폐항목이라든가 오폐물 폐어망을 보면은 이 돈가지고는 할 수 없겠어요.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오폐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많은 양을 감사 자료에 보면 어떻게 이 배가지고 했을까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군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담 물론 담당 어촌계장들이 출석했으니까 질의 를 하시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우 리가 항목을 뺐을때 전부 다시 쓰기 위해서 두우리나 인접에 있는 곳에다 옮겼지 않냐 그리고 오물수거문제도 전부 저희들이 소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균문위원

증인 이 말씀하신대로 하루에 5t폐어망이 15t정도가 나온다면은 그 양을 소각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소각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이렇게 큰 소각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 주위에 어떤 피해를 주면서 소각을 했는가 의아스러우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군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남 우리가 소각장도 좋습니다만은 바다의 가까운 곳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오염이 안되게끔 해서 소각한 것으로 압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윤석진윤석진위원

위원 입니다. 1일 작업 기록부를 보게 되면은 박 위원 님께서 질의 한 내용과 같이 폐항목을 수 없이 제거를 했고 수t의 오물을 수거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정화사업을 한다는 차원에서 폐항목을 빼내고 원활한 어선통행이나 어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은 결코 이것이 바다에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다시 재발생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폐항목이나 그물망 같은 것 이런 것을 어느 곳에다 적재시켜 놨는지 아마 이것은 소각을 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불에 타지를 않을 것이에요 소각을 했다면 어느 위치에 소각을 했고 또 그물망을 앞으로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투자를 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어떠한 앞으로 바다. 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군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남 아까 말씀대로요 실질적으로 가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은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어장정화사업을 할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작년에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가서 어장정화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말입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어민들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물론개인것이 있고 전체의 것이 있지만은 수 거해가지고 소각시키지만은 개인적으로 다시 또 재생해 가지고 쓰기 위해서 전부자기들이 가져갔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윤 위원 님 말씀대로 그것을 전부다 소각시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한 물건은 개인적으로 가져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석진위원

재활용하고 남은 폐목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느 위치에 방치시켰든지 적재를 시켰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군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남 각 어촌계 단위로 조치를 했습니다.

모든

모든윤석진위원

내용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표기된 내용이너무나 동일성이 없어요 이 사업이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구체 적으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위치가 폐항목이 되었든 폐그물이 되었든 다 원활하게 사용할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그 현장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직원대동하게 현장을 확인할 것을 위원장 님께 요청합니다.

정용수위원장

접수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서창호서창호위원

위원 입니다. 이문재 위원 의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할렵니다. 증인 의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본 위원 이 다시 질의 를 할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시행 한 93년도와 94년도 어장정화사업 추진내용을 검토한바 93년도에는 4,471만7,000원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전에 증인 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옥실리나 두우리 월봉 등 의 연안을 청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94년도의 경우 6,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낙월도나 송이도 백수읍 구 수리 나 홍농읍의 칠곡리 계마 등 연안어장 청소를 했다고 하셨는데 93년도의 경우 내용을 검토한바 선박 임차료 의 경우 2t미만 은 6척, 3t미만은 5척, 5t미만이 6척, 5t이상이 3척 등 총 20척으로 공히 20만원씩으로 임차 계약 이 되었는데 임차료 가 부적합하게 계약 되었으며 염산면의 경우는0.32t에서 0.76t까지 5척 1t이상이 5척, 18척을 공히 20만원씩으로 임차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선박임차 계약 내용을 검토 한바 4t이상은 15만원씩을 주었고 2t이상4t미만은 12만원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t미만은 10만원씩으로 구분해 서 선박 임차료 를 체결했는데 그에 대해서93년도에 지급한 4t미만 9척은 45만원 2t미만 6척에 대해서는 60만원, 2t이상 4t 미만에 대해서는 5척으로 40만원씩 지급을 해서 총 임차료 는 6,825만원중 2,100여만원이 과다. 하게 지급이 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광군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남 아까도 위원 님들께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어촌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선박으로 사실 위원 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건비 가 못나갑니다. 실질적으로 못나가기 때문에 2,100만원을 찾을련다는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실지 어민 들이 농촌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만은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다보니까 동원상태에서 그사람들한테 일일히 가서 3만원이나 5만원을주는 것이 아니라 선박자체로 나갑니다. 그래서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라 선박 몇척가지고 어장정화사업을 못합니다.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촌계장님들이 답변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농번기때 일손이 부족해서 하는데 어장정화사업도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어장정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동원이 되지 않으면 다소 힘들어서 광주에서 여기까지 와서 한 사 람도 있습니다. 우리 어장정화는 우리가 해야되는 신념으로 해야되는데 없다고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고 해서 전부 노인들이 가서 인명 사고 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냐 하다. 보니까 인건비 도 좋지만 선박별로 경운사업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가 왜 이렇게 나갔냐면 추진 위원 이 구성되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작업이 들어와서 수산과나 수협직원이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시 감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오늘 인력이 몇명 선박이 몇척 경운기가 몇대 차량이 몇대 동원을 해서 했다고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머지 꼭 인건비 만은 아닙니다만은 하루에 1만원을 줬는가 2만원을 줬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건비

인건비서창호위원

로 나갔기 때문에 잘되었다고 봅니까?

광군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남 아니요 인건비 가 아니라 우리 어장사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조를 받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건비

인건비서창호위원

명목으로 지급은 되었어도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광군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남 보조사업 이기 때문에 안되지요 아까 말씀대로 그러나 선박 자체로 해 서 척당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가서 조금 지원된 것이다. 그렇게 위원 님들이 이 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못된

잘못된서창호위원

것이지요 인건비 로 해서 했다는 것은요

광군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남 인건비 로 집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배만 5척을 두고 배에 사람이 없으면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없으면 작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 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배만 덜렁 바다에 갔다 놓고 어떻게 작업을 하겠어요

증인

증인서창호위원

께서 자체적으로 누누히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바다청소는 배를가지고 나오실때 자체적으로 이런 청소를해야지요 그런데 굳이 인건비 로 해서 지급되어야할 명목이 없지 않아요

광군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남 서 위원 님께 죄송합니다만은 요사이 가서 어민들 보고 나오라고 하면 안나옵니다. 선박만 몇척 갔다놓고 가서 바다청소를 합시다하면 안와요 그래서 인력을 쓰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나눠먹기 식이 아닙니다.

창호

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의 를 하겠습니다. 93년도 11월 1일자 폐선 작업비로 옥실리에 지급대상자도 없이 40만원 월봉 폐 선작업비 염산면 옥실리 최희완씨에게 40만원을 주었고 두우리 폐선작업비로 지급대상자도 없이 40만원 등이 지급되었는데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분입니다.

광군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남 포크레인 인건비 부분도 아까 지역의 추진 위원 들한테 3만원씩 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선이

폐선이서창호위원

있도 없었는데 작업비로 해가지고 지급이 되었는데 포크레인이 뭐 필요 가 있어요 저는 군서출신 위원 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제출 해 주시면 홍농에서 찍은 것인지 낙월도에서 찍었는지 어떻게 알 것이요

광군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남 (청취불능)

니까

그러니까서창호위원

옥실리에 최희완씨에게 폐선 작업비로 해가지고 주었는데 사실 그사람이 폐선이 없어요 그런데 40만원씩 지급이 되어 버렸어요

윤환

김윤환위원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 있겠습니다.

정용수위원장

발언 하십시요

증인

증인김윤환위원

으로 나오셨으면 내용으로 정확히 알고 답변토록 하게 해 주세 요

정용수위원장

접수 합니다. 증인 께서 증언 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추진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증언 대에 서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과장이 오셨으면은 지금이라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왕좌왕 하시지 마시고요

영근

김영근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용수위원장

발언 하십시요

지금

지금김영근위원

현재 수협의 어장정화사업에 대한답변을 방금대로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오후에 출석을 시켜서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증인 채택을 요구합니다.

정용수위원장

김영근 위원 의 의사진행발언 으로 수산업협동조합장님의 증언 이 내용이 불충분하고 내용을 위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시 간에 유보를 하고 다. 른 순서를 진행하다. 가 오후 금일 감사 마지막 시간에 듣도록 하자 는 제의 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조합장님 지금 돌아가셔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오후시간에 잠깐 재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 님들께서 어촌계장에게 질의 할 사항이 있으면 어촌계장은 바로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어촌계장에 한해서만 질의 할 사항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균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문

박균문박균문위원

위원 입니다. 고생이 많으신 어촌계장님들에게 증인 으로 출석하신 점을 미안하게 생 각하 면서 본 위원 이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이 예산 을 가지고 많은 양, 오폐물이라든가 폐항목 이라든가 폐어망을 할 수가 없는데 많은 양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 이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은 오폐물이라든가 폐항목 폐어망이 실질적으로 이 작업시에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어촌계장

칠곡 어촌계장 장영기 입니다. 지금 우리가 94년도에 칠곡 계마 구수 송이 낙월 다섯군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님들이 오시면 칠곡 어촌계를 오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영광군 수협차와 홍농읍 청소차까지 해서 비니루 모든 것은 영광 수협 옆에다가 소각을 했고 현재 폐항목은 기계톱으로 전부 잘라서 바닷가 옆에 방충망을 전부 싸놓았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현재 우리 칠곡이나 구수같은 곳은 폐망을 바닷가에다. 전부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은 군 위원 님들이 조사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김영근위원

위원 입니다. 장영기 어촌계장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어촌계장님들도 다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장정화사업이라는 것은 어촌의 폐항 목 해태 말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민들 스스로 자기 자영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치워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는데 아까 수협장께서 답변을 한 내용을 들어 볼때 이것은 인건비 로 지출 될 수가 없는데 본 위원 들이 현지 조사를했을때 인건비 로 지출 이 되었습니다. 보통 3만원씩 받고 10일을 했네 어떤 사람은 한달을 했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서 오늘 바쁘신 어촌계장들을 증인 으로 출석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해야될 것인가 그런데 인건비 가 지급이 되었음에도 오늘의 일지에는 전혀 없는 것인가 이사실에 대해서 원칙대로 되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안되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영기

장영기어촌계장

지금 94년도 인건비 를 아직 안받아서 모르겠는데요 현재 우리가 작업을 할려면 배한척당 얼마다고 집행부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장을 못나가게 하고 우리가 살려야할 바다이기 때문에 또 우리 칠곡 이나 구수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객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했던 자리 또 그것을 장비를 써서 긁다보면은 해태말목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제거하고 배를 동원해서 현재 우리도 그렇습니다. 배한척에 12만원 15만원 20만원으로 해놨어도 그배에 5-6명이 타야 합니다. 그것은 선주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배한척에서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이 집행이 되면은 일단 선주한테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선주가 5명이나 6명으로 짜가지고 한 그에대한 인건비 는 선주가 나눠줍니다. 우리가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야 바다청소가 되지 배한척만 나가서 덜렁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러면

그러면김영근위원

어촌계에서 어민들로써 자기가 했던 사업을 자기들이 한해가 가면 마무리를 지어야 할 사업을 청소를 안하고 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환경정화사업에 예산 을 들여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면 어촌부근을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는 쪽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어촌계장이하 어민들이 잘못했다. 고 생 각하 십니까?

영기

장영기어촌계장

우리가 작업했던 그 어장지만 청소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자리가 안된 곳이 있으면 이 번 청소를 할때 항목이 썩으면 안되니까 일손이 없던 어디로 도망을 갔던 없는 자리는 우리가 청소를 해왔던 것입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영광 군수 산업협동조합 어촌계장의 증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증언 대에 나오셔서 증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어촌계장 질의 는 이미 마쳤는데 오늘은 주민 들의 여론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감사 자리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우리는 군 민의 대의기관 이기 때문에 언제나 만나서 상의할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을 이용합시다. 다음 기회로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수위원장

다른 위원 들 의사 는 어떻습니까?

들도

어민들도이문재위원

영광군민입니다. 간단히 시간적으로 5분이던지 3분이던 지 정해서 가령 어민들의 애로점이 무엇 인가 그 목소리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들어보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용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나오신 분이 어디 어촌계 장입니까?

순택

임순택어촌계장

홍농읍의 계마 어촌계장 임순택입니다.

정용수위원장

그러면 계마 어촌계장을 대표해서 마무리로 해가지고 건의사항 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3분이내에 하십시요

순택

임순택어촌계장

간단하게 어장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은 영광군 수산과장님께서도에서 협조를 얻어 가지고 사업비를 얻어다가 사업자를 영광 수협장을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은 저희 어촌계에서 어민들과 하는데 사실상 날로 바다가 황폐화되어 가고 오염으로 인해서 어장이 날로 축소되어 가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실천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 어민들로서는 일거양득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도 깨끗해지고 바다도 살리고 청소를 하면서 인건비 한푼씩이라도 받는 것이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이 말썽이 나가지 고 왈가왈부하면은 집행부측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다시 계속 영구히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 님들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정용수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내산서원 보수공사외 15건에 대한 관련자 증인 선서 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에 앞서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로 증언 시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 4의 제4항 및 영광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을 대표해서 문화공보실 문환관광계장 최용길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외 증인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문을 봐주시고 선서 가 끝나면 선서 문에 자필 서명 하여 문화관광계장 이 취합 본 특별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계장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문화관광계장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에서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1994년 12월 5일 문화관광계장 최 용 길

정용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산서원 보수공사 및 향교 조경공사에 관하여 문화관광계장과 이재서 증인 에게 질의 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계장과 이재서 증인 은 발언 대 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서창호서창호위원

위원 입니다. 내산서원 보수공사비로 계단 보수에 2,240만원 용계사외 5동 보수 및 증축에 4 억원 내산물 설치 및 담장 설치에 1억원 관리사 개축 및 잔디 식재에 1억2,000만 원 총 6억4,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 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조사에 의하면 계단의 석축은 공사 시방서에는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석이 아닌 깬돌이나 잡석으로 석축하여 미관장 보기가 좋지 않으며 기둥이나 마루는 생목을 사용 3-5㎝정도 금이 가고 담장은 허물어져 가고 있는가 하면은 금이 간 곳도 있어 지정문화재로서 가치를 느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첫번째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계장은 현장 확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으며 왜 이러헌 사업장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준공까지 되었는지 소상히 증언 바랍니다.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문화관광계장

저희들이 내산서원 보수공사는 9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공사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92년도에는 외삼문공사가 2,250만원으로 공사를 시행 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도 하반기에 수은 강항선생이 일본으로 유배가 되어 가지고 일 본 오오쯔현에서 계시면서 그 지역에 주자학을 전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본의 시장 과 유지들이 내산서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내산서원이 정부 차원에서 보수를 해야되겠다. 하는 차원에 사업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당시에 4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목 재를 어떻게 검수를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한 관건이었습니다. 당시에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이 목재를 가져다놓고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목재를 쪄야할 것이냐 구워야 할 것이냐 여러가지 얘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일단 중지를 시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이 공사는 큰공사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에서직접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공무원이 현지에 와서 목재를 검수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공무원이 와가지고 그때당시 군수 님이나 관계 공무원들한테 자세한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현지에 가서 도착되어 있는 목재를 보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것이 육송인지 해송인지 외국 에서 들어온 목재인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제가 거기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관리국에서 감독공무원이 와가지고 그 나무는 육송인 목재가 맞고 또이것으로 시공을 하면 하자 가 없다는 판단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목재를 가지고 시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목재를 쪄야할 것이냐 또 그것을 구워야 할 것이냐의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만은 지금까지 아직은 국내에서는 목재를 찐다거나 구워가지고 시공한 예가 없답니다. 그렇게 시공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관리국에서 와서 검수해준 목재를 가지고 시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산서원자리는 과거에 협소하게 위치해 있던 것으로 앞으로 전진 재배치 해가지고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외삼문이 서있는 자리는 약 5-6m가 성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삼문을 저희들이 세울때 당초에 그것을 매립한 것으로 당초부터 기둥을 세워 가지고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외삼문에 몇 담장이 금이 간 것은 5-6m 성토를 하다보니까 금이 간 것으로 알고 바로 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타문화지에 비해서 목재에 금이 가 있고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위원 님들이 감사 하기 전부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업자를 불러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수가 시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깬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용계사앞에 계단을 다른 돌로 시 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중에서 보존회 대표로있는 분이 조경 전문 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문중사람들하고 와가지 고 자연석문제로 상당히 이의 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업자를 데려다가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시공을 시켰습니다. 재차 시공된 것이 자연석이라고 생각을하고 했습니다만은 두번째 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보면은 그안에 전에 시공했던 돌이 나올 것입니다. 만은 그러나 위원 님들이 보시기에나 저희들이 볼때도 나무에 금이 가있고 돌이 저희들은 자연 석이라고 가져다 시공을 했습니다만은 길이를 맞추다보니까 자연석이 귀하고 그래서 이것을 정으로 모가 난곳은 때리고 해서 쌓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자를 불러서 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 님들이 요구하시는대로 석재가 잘못된 부분은 교체를하고 목재부분에 금이 간 부분은 국내에 서 다. 른 문화재를 보수하는 방법대로 금간 부분을 보수하고 안되는 부분은 관리 국하고 저희들하고 문중하고 협의를 해서목재를 교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위원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충족이 되도록 보수를 하겠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서창호위원

잘못되었다. 는 부분이 있지요 그 사업이 잘되었다. 고 보십니까? 못되 었다. 고 보십니까?

용길

최용길문화관광계장

저희들이 할때는 설계를 한대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목재에 금이 가고 자연석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부분은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째로

두번째로서창호위원

향교 조경사업은 사회 진흥과에서 추진하였는데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인 은 본 사업이 어떻게 사회 진흥과에서 추진하였는지와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자연석을 이용 주변 경관을 변경하여 시공하였는데 본사항은 전체적으로 문화재 관리국 승인 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증인 입장에서는 본사업 추진내용을 알고 계셨는지와 본사업 추진사항을 인지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문화재 관리국 승인 을 받지 않고 시공하였을 경우와 문화재 공사에 대한 등록 업체가 아닌 업체가 시공하였을 경우 문화재 관리법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증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문화관광계장

향교 조경공사는 사실은 향교가 저희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교는 명륜당 이하여러가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문화재를 정하는 것은 불갑사 같은 곳은 대웅전 보물 35 호이렇게 건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교는 향교 자체를 1가구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관리를 할때 실질적으로 그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향교 대웅전이라든가 명륜당이라든가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조경공사 자체는 직접적인 주변환경에 영향이 가고 문화재 건 물에 영향이 가지 않는 것이라 군에서 같은 군수 밑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조경공사야 어떻냐하는 식으로 사실 저희들이 사회 진흥과로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하면은 ( 청취불능 )

것은

이것은서창호위원

잘못 되었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관계장으로서 잘못된 것을 시인 하지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시인하시냐고요

용길

최용길문화관광계장

저희들은 조경공사이기 때문에 당초에 공사를 시행 할때 건물부분까지 거기가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은 건물부분은 손대지않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조경공사 부분을 저희들이인지를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창호

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서 증인 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재서 증인 께서는 내산서원 보수공사 감독공무원으로서 방금 열거한바와 같이 부실하게 공사가 되었는데 자재 검수방법과 감독업무 추진내용 감독공무원 소임을 다하였다고 생 각하 는지 답변바랍니다.

감독자로서 사업비가 지출 되게끔 검수를 다하셨는데

에서

도에서서창호위원

준공검사를 해요

렇다

그렇다서창호위원

. 면 사업비는 어디에서 지출 됩니까?

에서

군에서서창호위원

지출 하면은 마땅히 군 감독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 누구한테 떠넘겨요

앞서

앞서서창호위원

관계 감독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창호

서창호위원

위원장 님 조금전에 이재서 증인 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앞전 공무원이 지금 현재 영광읍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인 을 오후에라도 출석시킬수 있도록 위원장 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수위원장

접수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김영근위원

위원 입니다. 방금 증인 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감독을 제가 안했다고 하시는데 금년에 문화공보실로 부임을 해서 저는 모르겠다. 그러면 최종 문화재 보수사업이 아마 3년여에 걸쳐서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금년에 했지요

영근

김영근위원

준공검사를 할때 보조감독 공무원으로 서 깬돌 자연석이 아니고 또 생나무를 써서 금이 간 부분은 그때 보셨겠지요 만약 보셨다면은 당초 감독 공무원은 아니었지만은 금년에 준공당시에 감독 공무원이 되었고 실무 계장도 계실 것이고 실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제가 보는 견해로는 준공 검사를 할 수 없다. 고 의뢰를 하신적이 있는지 그냥 의뢰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마 쳤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준공검사김영근위원

이전에는 없었다. 그말이죠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습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지방 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지연 개정에 관하여 행정계장에게 질의 가 있겠습니다. 행정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이문재위원

위원 입니다. 영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문 개정에 대하여 전남도로부터 92년 10월31일 준칙이 시달되어 92년 11월 10일까 지 개정 조치하라는 공문서 가 시달되었으나 94년 8월 23일 본군 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 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무려 2년동안이나 방치하여 보건소 의료업무 수당 을 미지급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보수 지급 이전까지 개정토록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준칙이 그대로 방치 일부 혐오시설 근무자가 상부에 진정 또는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 지난 8월 23일 본군 의회에 본 조례안을 제출 하여 개정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 태만 및 무사안일로 인하여 보건소 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조례에서정하는 수당 을 2년동안 못받게 하고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수당 을 미지급함으로써 사기를 저하시키고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행정계장 한동석 증인 께서는 본 조례안을 2년내지 8개월동안 방치한 사유를 증언 하여 주시고 본조례 지연 개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이 본인이다고 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셨겠는가와 본 건에 대한 위법 부당 한 내용에 대 하여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지 증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행정계장

행정계장 한동석 입니다. 방금 이문재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준칙이 92년 11월 3일자에 도로부터 지시가 되어서 그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그후에 94년 1월 6일자로 도에서 다시 개정 조례 준칙이 다시 시달되었습니다. 그 시달된 주요내용을 보면은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업무 내지는 시체 화장장 묘지 납골당 이런 시설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담당을 하는 근무자에게 지급하라는 장려 수당 등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주내용을 보면은 분뇨종말처리장 등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이 현행 5만원에서 20만원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의 예산 이나 또 그 해당군의 실정에 따라서 조정을 해가지고 지급하라는 지시였고 그후에 저희들은 어떤 절차를 밟았냐면은 94년 1월 8일자에 그 지시를 받고 94년 1월 18일일자에 군정조정 위원 회에 회부 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7개 시군을 조사를 해서 바로 도에서 시달을 받고 군정 조정 위원 회에 회부 를 했을 당시에는 27개 시군이 거의 전반적으로 개정이 안된 상태였고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협의가 되기를 27개 시군에서 거의 조정이 되는 과정을 한번 지켜본 다음에 형평에 맞게 5만원에서20만원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 공통으로 형평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유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시로 27개 시군에 조사를 해본 과정도 있고 늦게나마 94년 8월 16일자로 다시 군정조정 위원 회에 회부 를 해서 군정조정 위원 회의 가결 을 봤습니다. 만은 그때당시에도 27개 시군을 조사를 해본 결과 19개 시군은 10만원으로 결정 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여천 순천 같은 경우는 15만원으로 결정 한 곳이 있고 또 준칙에는 20만원의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사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9개 시군은 그때 당시에도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급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94년 8월 16일자에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12만원으로 결정 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조례 개정안 을 요구를했습니다만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혀 그동안에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지급을 해오다가 개정을 해서 다만 1만원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개정을 해서 혜택을 줘야 합니다만은 개정이 늦었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의료업무 수당 도 일반 의사 의 경우 월 64만5,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71만원으로 6만5,000원이 더 추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야들이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못 박아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 의 형편이라든지 각 시 군하고 비교도 해봐야 할 형편으로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빠른 시간에 개정치 못하고 상당 기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두번째 만일에 제가 본인이라면은 물론 n그런 입장에 있다면 당연히 혐오시설이고 어려운 입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그런 요 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과정상 어려움이 있었다. 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증인

증인이문재위원

의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여기에서는 과정을 얘기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사실은 가부에 대해서 결정 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조정 위원 회에서 그 광양같 은 곳은 15만원을 해서 하고 하지만 그 지방자치 제의 형평에 따라서 법이란 것은사용을 하게끔 법은 미리 하고 조정 위원 회에서 얼마씩 주는 것은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2년간 방치된 사유는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 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2:04) (14:0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전 기공 법인 토지 지방세 미이행 부과에 대하여 조사평가계장 질의 가있겠습니다. 조사평가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이문재위원

위원 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7번지 소재 한 전기공 주식에서 취득한 법인 토지에 대 하여 조사평가계장 정노성 계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법인에서 취득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에 정하는 내용에 따라 법인이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 당초 부과 한 지방세 에 대하여 7.5배를 중과하여 추징토록 되어 있는바 영광군 홍농읍 상하 리 110번지 외 9필지 4만7,124㎡를 90년 2월 13일 취득하여 91년 12월 10일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을 총 4만7,124㎡중에서 1만5,076㎡를 사원 아파트 신축으로 하였습니다. 본 내용을 검토한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을 한 기간 도 9개월이 초과되었고 나지상태로 되어 있는 3만2,048㎡는 4년 9개월이 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추징치 않은 사유를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증언 하여 주시고 지방세법 에 근거한 중과를 하였을 경우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등 구체적인 세액 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본 자료를 검토한바 추징할 수 있는 기간 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추징할 수 있는지 증언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의 판단은 4년 9개월동안 추징치 않은 것은 관계 공무원의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결과로 본 업체에게 특혜로 주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증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26일 본회의 에서 서용진 의장 께서 질의 한 영광읍 신하리 123번지 외 14필지 6,065평 역시 동법인에서 신문 및 성업공사 등에 매각 공고 나 매각 의뢰를 한 노력이 없이 때문에 여러 정황을 살펴볼때 중과하여야 할 것이며 중과하였을 경우 행정 심판 , 행정 소송 등의 청구 가 있으면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확증되는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인 께서는 확실한답변을 바랍니다.

노성

정노성조사평가계장

조사평가계장 정노성 입니다. 먼저 한공기공 사원아파트 매입부터 지금까지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한전 기공이 회사 사원 사택을 짓기 위해서 지난 90년 2월부터 91년 8월 7일까 지 홍농읍 상하리에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시기는 90년 3월달에 총 28필지에 서 1만4,712평을 구입을 했고 이후 91년 도부터 91년 8월 7일까지 432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법인의 고유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 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 를 해서 중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기공에서 아파트를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당초 90년도 3월 9일에 최종 매입을 했기 때문에 91년도 3월 9일까지는 착공이 되었어야 할텐데 그때까지착공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이 지난 91년 3월 달에 지방세 과중차원에서 한전기공에다. 가 지금까지 착공하지 않은 소명 자료를 제출 토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한전 기공에서 한전부지내에 건설부 소관 국도 도로가 3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진과정에서 자기들이 매입을 하지 못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지못했습니다. 그다음에 92년 4월 9일날 2년이 되어서다. 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토록 했는데 한전 기공에서 그때 당시 91년 8월 7일날건설부 소관 도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땅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91년 12월 30일날 건축허가를 받아서 92년 1월에 착공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봐서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고 당초 계획에 93 년도에 한전 기공으로부터 지금 현재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는 토지 앞에 있는 토지에다가 88세대를 짓는다는 계획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것을 금년도에 추진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번 이문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길래 바로 한전기공에 출장을 가보았습니다. 총 1만5,208평중에서 아파트 부지로 사용된 것이 4필지에 3,678평이 현재 아파 트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사 용 토지가 1만408평이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6필지에 1,121평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용되는 토지 1만408평에 대해서는 한전 기공에서 91년도 2월달에 88세대를 짓는다 해놓고도 지금까지 착공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 가 되어서 앞 으로 한전기공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과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취득세 는 저희들이 산정을해보니까 일반 과세의 7.5%이기 때문에 약 5,000만원이 추징이 되겠고 등록세 는 3/100으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과표 가액에 대해서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두번째로 한전 기술에서 지난번에 6,150평을 매입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도적으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지방세 예 고를 해가지고 소명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에서 그것을 추징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는 당시 자기들이 산 가액에 의해서 모든 공과세금을 포함해서 그 필지에 대해서 팔겠다. 고 신문 공고 라든가 또는 부동산 업자나 중앙지에 게재를 했고 여러군데 팔려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중과세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충

보충이문재위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 지어진 사업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사업 승인 이 나기 전에 가령 도로를 매입을 못해서 사업 승인 을 늦게 신청 했다. 그말씀이지죠 그것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인정을 했기때문에 그렇다. 아파트 부지는요 그렇다. 하면 지금 도로를 못사서 그랬어요

노성

정노성조사평가계장

아파트 부지내에 가서 건설부 소관 도 로 3필지가 있어서 그 소유권이 한전기공으로 되어야만이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허가를 못내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문재위원

한전기공에 대해서 앞으로 부과하신다. 그말씀이시죠

노성

정노성조사평가계장

앞으로 검토해서 부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껏

여태껏이문재위원

이렇게 방치된 것은 잘못된 것 이지요 그리고 한전 기술공사의 땅에 대해서요 지금 세금의 근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그것은 하나의 그 회사 법인의 개인적 사유 아니겠습니까? 세법에 따라서 중과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지 팔려고 해도 안팔려진다. 그런 신문내용을 전부다. 봤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법인체의 사유이지 세법으로써는 중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 지 않습니까?

노성

정노성조사평가계장

지방세법 112조 동법 시행령 84조 4의 규정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한

정당한이문재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고 말고 합니까? 법인체가 목적상 이용을 안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안되지요 어떤 이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장님은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이 됩니까? 가령 홍농 주민 들이 아파트를 거기다.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홍농에다지었기 때문에 비업무용 땅이 되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파트를 안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금을 못내겠다. 그것은 그 회사의 하나의 사유에 불과한 것이지

노성

정노성조사평가계장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추진을 안한다든 가 외부적인 사항에 의해서 못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문재위원

내부적인 사유는 자기들은 객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부적인 속속적인 사정은 그사람들의 변명 인지도 모르지요 세법의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부과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유를 받아 가지고 지상 공고 에다. 내렸다. 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제출 을 정식으로 받았습니까?

노성

정노성조사평가계장

예. 받았습니다.

것이

그것이이문재위원

있으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상식으로는 세금은 부과해 놓고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었을때 그랬다는 근거가 있어야지 하나의 자료에 의해서 부과도 안시켰다. 일단 부과를 해놓고 정당한 사유가 되었을때 받아 들여서 심사 를 해가지고 그 세금을 가져다가 감면 해주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 사유서를 먼저 받아가지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가요

노성

정노성조사평가계장

저희들이 잘못 부과했을 경우에 그 회사에서 이의 신청 을 한다든가 그에 따른 행정 소송 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럼이문재위원

현재 정당하다. 고 생각을 해서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 않은 것이구만요 결과적으로

노성

정노성조사평가계장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서 부과를 안했습니다.

문재

이문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김영근위원

위원 입니다. 지금 세법에 대한 질의 가 있었습니다. 만은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1년이내에 법인 이 사업을 수행을 안했을 때에는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안되었다. 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이 이것은 엄연히 법으로써 부과를 해야할사항을 부과는 하지 않고 그 법인체의 사유서를 받았다는 것은 되지 않는 말이라 고 생 각하 는데 1년이내에 사업을 안했을 때는 부과를 하게 되었다면서요 그럼 어째서 지금까지 부과를 안했다는것입니까?

노성

정노성조사평가계장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영근위원

해서 1년이 넘었는데 정당하다. 고 봅니까?

노성

정노성조사평가계장

기간 은 1년이 지났지만은 1년이내에 고유업무의 시행 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있는 흔적이 있을 경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때에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근위원

신하리에 대한 것은요

노성

정노성조사평가계장

거기는 당초에 아파트를 지을려고 했다가 외부적인 이유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지 못하고 홍농에다 지었기 때문에 그 부지는 매각코자 그렇게 여러가지 방면으로

영근

김영근위원

매 각하 기 전까지는 부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이 가도 못하면 놔둬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 국영기업이 아니었고 일반김영근 위원 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놓았을때 그래도 부과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부과를 하겠지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못했지요 무슨 압력을 받았습니까?

노성

정노성조사평가계장

그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한

정당한김영근위원

사유라고 본 위원 이 인정이 안 가는데 1년이상이 되면 부과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방치되었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없어요 정당하다고 볼수가 없어요 본 위원 은 증인 께서는 정당하다고 하는데 무엇을 보고 정당하다고 하십니까?

노성

정노성조사평가계장

저희들이 소명 자료를 봤을때 매각을 할려고 한 흔적이 명확히 나와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시간관계상 길게 질의 를 않겠습니다. 증인 께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부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 은 정당 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과를 안한 것은 잘못 했다고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필박동필위원

위원 입니다. 매각을 할려고 한 흔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매각 공고 라든지 그런 것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노성

정노성조사평가계장

예. 있습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매각이문재위원

할려는 흔적이 신문 공고 지상에 발표했으니까 거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증인 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동안에 지방세 나 모든 세금을 낸 것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은 손해를 안보겠다는 범위내에서 판매가격까지 공고 를 해가지고 지상에 냈습니까?

노성

정노성조사평가계장

매각 금액까지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문재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투기성으로 볼 수 있는 분석도 했겠군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결론이 났을 때 까지는. 가령 얼마가 되었으니까 지상 공고 가 되었으니까 방관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세금을 부과를 안할려면 결과적으로 매입금액과 그동안에 금리를 환산한다든지 가령 세금을 어느정도 내는 자기들의 본전은 최소한도로 가져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 것이고 그 가격까지 전부다 산출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한번쯤 산출을 해가지고 해봤는가 가격이 얼마가 나왔으니까 그랬을때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과세를 안낸다는 판단을 했을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노성

정노성조사평가계장

자기들이 부동산을 샀을때 감정가격이라든가 군에 취득세 라든가 거기에 따른 등록세 이런 것을 포함해서 다팔란다고 내놓았습니다.

면은

액면은이문재위원

없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면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금리까지 다 따지고 한다면 돈장사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 소명 자료 하나가지고 인정을 해가지고 지상 공고 에 난 그것을 생각해서 인정을 했다. 그말씀이시죠

다고

그렇다고이문재위원

한다면 그 내용을 전부다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향교 조경공사와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사항에 대하여 사회 진흥 계장과 향교 조경공사 감독공무원인 박래경 증인 에게 질의 가 있겠습니다. 사회 진흥계장과 박래경 증인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서창호서창호위원

위원 입니다. 향교 조경공사에 관하여 사회 진흥계장 정광석 증인 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향교 조경공사는 언제 착공하였으며 준공은 언제 하였는지와 시공자 및 사업량에 대하여 증언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을 어떤 경위로 추진하게 되었는지 당 초 추진배경과 추진내용을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광석

정광석사회진흥계장

저는 조경공사가 발주 의뢰된 상태에서업무인수를 맡아 가지고 조경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발주는 94년 4월 9일날 발주되어 가지 고 준공은 7월 2일날 되었습니다. 시공자는 임업협동조합이고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문화재 공사를 관련지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조경공사비가 훨씬 많이 소요가 된 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 을 얻을려면 행정절차상 3-4개월의 기간 이 소요된 답니다. 그래서 향교 건물의 원형을 변경하지 않고 다만 향교 건물의 주변 환경을 위한조경사업이고 또한 사업비인 군비 절감차원에서 승인 을 받지 않고 또 식재 적기가봄에 나무를 심어야만이 나무가 잘산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 절차없이 조경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승인

승인서창호위원

을 안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광석

정광석사회진흥계장

예. 잘못된 사항입니다.

비도

군비도서창호위원

아끼는 차원에서 3-4개월 걸리는 것을 승인 받지 않고 그냥 했다.

광석

정광석사회진흥계장

나무를 심는 적기가요 4-5월달에 심어야만이 잘살고 그때 못심으면 내년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사업비가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호

서창호위원

본 위원 이 확인하기로는 증인 께서 말씀하신바와 나무 시기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심은 나무가 죽은 것을 보셨지요

광석

정광석사회진흥계장

그것은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여름 가뭄때문에 극심한 한발때문에 나무가 죽은 것입니다.

창호

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을 검토하여 보니까 화단조성 4개소 조형 소나무 외 184그루를 식재하였으며 자연석 쌓기 3개소 및 시설물공사를 사업비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 진하였는데 본 위원 이 알기로는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 을 받아 공사를 시행 하여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 을 받았는지와 만약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증언 하시고 사 전 문화재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 공보실과는 협의를 하였는지 증언 하시고 460만원 상당의 나무가 고사되는 등 부실시공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광석

정광석사회진흥계장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관계는 제가 발주 의뢰를 한 상태에서 제가 업무를 봤기 때문에 잘모르겠고요 나무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7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에 보식을 하게 되면은 동사가 우려되어서 내년 봄철까지 완전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겨울에 나무를 심으면 많이 죽는답니다.

무를

나무를서창호위원

보면은 184그루라고 했습니다. 만은 조그만한 나무까지 해서 184그루로 파악이 됐습니다.

광석

정광석사회진흥계장

연산홍이 그중에서 160주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수가 틀림없습니다.

창호

서창호위원

본 위원 도 향교에 가서 자세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봄에 심으시겠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향교조경공사 감독공무원 박래 경 증인 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재 공사에 대하여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 된 업체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 는 사항을 증인 은 알고 계셨는지와 문화재 관리국 승인 을 안받고 시공하였을 경우 문화재 관리법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하고 있는지 증언 하여 주시고 향교 조경 공사를 문화재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사항대로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게 추진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하게

정당하게서창호위원

되었다. 고 봅니까?

창호

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연석 쌓기 공사가 있는데 자 연석으로 공사는 잘되었는지와 화단에 조경한 나무가 많이 고사되었는데 고사이유가 감독공무원의 감독소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감독공무원으로서 견해를 증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공무원으로서 임무를 다. 했다. 는 말 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윤석진윤석진위원

위원 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은 소득사업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 주 민의 소득증대와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위하여 영광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제3조에서 규정한 경제작물 잠업 축산 수산 양묘와 생산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집행부에서 제출 한 자료를 보면은 82년부터 90년 6월까지 55명에 융자금 5,809만4,000원의 금액이 12년에서 4년까지 연체되었는데 동 조례 제6조의 대부 기간 을 보면 거치 기간 이 최저 1년에서 최고 3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회수치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연체자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는지와 그 대책을 증언 을 해주시기 바라고 동조례 시행 규칙 제 10조를 보면은 읍면은 피 융자와 보 증인 의 주소 재산 그밖에 채권 보전 사항이 있을때 즉시 군수 에게 보고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상환 통지 및 독촉장을 발부 2 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지체없이 시행령 제138조 각호 1에 해당하는 강제이행 청구 를 하도록규정되어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를 증언 바랍니다.

광석

정광석사회진흥계장

우선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 융자금은 연체가 많아 가지고 무리를 야기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연체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자료에 55가구에 5,809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간에 4명분 236만6,000원을 그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51명에 5,713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와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독촉장을 4회를 발부했습니다. 6월 13일, 7월 15일, 7월 26일, 9월 27일은 최종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해 가지고 배달증명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뒤에 회수를 위해서 특별 회수반 편성을 두번을 해가지고 우리 연체자금을 3,712만9,000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52명분 원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회수가 안되어 가지고 회수대책으로는 12월 30일까지 채무자 및 보 증인 에 대해서 독촉장을 5일간격으로 해가지고 매일 발송을 합니다. 장성을 알아보니까 장성은 2명이 연체자가 남아 있다. 는데 그분들에게 매일 독촉장을 발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많은 회수 실적을 올렸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약 5일간격으로 해가지고 독촉장을 발부를 할렵니다. 그다음에 연체금 회수실적으로 읍면장 이 매주 목요일날 부군수 님께 직접 보고 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연체자금은 읍면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 해 가지고 추천에 의해서 군에서 지 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책임은 읍면장들이 지고 거둬야 되는데 회수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관심을 갖도록 매주 목요일날 부군수 님께 직접 보고 토록 조치를 하고 또 금주부터 1주일간 군과 읍면 직원 합동 특별 회수반을 편성해서 강력 히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되면 채무자 및 보 증인 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를 하겠고 그래 도 안되면 95년 1월 1일자로 채무자 보 증인 에 대한 재산 압류 및 지급 명령 신청 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법적 조치를 못한 이유는 예산 확보가 지금 76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본예산 에 7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윤석진위원

제가 생 각하 기로는 82년부터 얘기가 되었는데 연체자가 무려 기간 이 도래 된 융자금이 8,600만원이 되어요 그런데 그 연체이자만 해도 5,800만원 이 되는데 이것은 27.7%에 해당되는 엄청난 재원이 지금 연체가 되고 있다는 것은그만큼 이사업이 영광군민이 골고루 소득사업에 수혜를 입는데 어느 특정인들이나공무원의 무관심속에서 10여년동안 방치 되어서 오늘에서야 비로소 금년 12월말을 기한 으로 1단계 2단계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촉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92년도부터 조치결과를 결산검사 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관련 계장으로서 이에대한 책임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전임자의 책임이었다. 고 생 각하 십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정광석사회진흥계장

저의 책임이 많지요 제가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 중간에 4월 1일자로 진흥계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미흡해가지고 그런 조치를 못했습니다. 제일 회수가 안되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회수노력이 부족했지요 그다음에 일부 계층에서는 군청에서 융자받은 돈은 안내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84년도 83년 도 소값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수대책에 적극 노력할렵니다.

석진

윤석진위원

이 융자금을 융자할때는 보 증인 이 있지요 보 증인 한테 독촉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윤석진위원

앞으로 대책을 책임짓고 12월을준해서 1차 독려를 하고 채무자 보 증인 의재산을 파악한 후 1월에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법적 조치가 능사가 아 니에요 공무원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최대한의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법적 절차가 결과적으로 최악의 경우에요 12년동안이나 걸친 이 기간 동안에 이 제와서 법적절차라는 것은 주민 들에게 위압감도 조성이 되니까 어떤 방법론을 채 택을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금년도말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받아 내세요 그것을 못하면 그때에는 계장님에게 대단한 중책임을 묻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광석

정광석사회진흥계장

그러니까요 12월 30일까지 행정적인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는 어쩔수 없지요 법적 조치를 해야지요

석진

윤석진위원

5일안에 직접 각가정마다 방문 출장을 하세요

광석

정광석사회진흥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윤석진위원

업무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영광군이 전부 수혜를 받아야 할 소득 사업의 지원사업이니까요 이것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12월안으로 징수할 것으로 믿고 차후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세만 생활안정 자금 지원 관계에 대하여 사회 계장에게 질의 가 있겠습니다. 사회 계장 발언 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김영근위원

위원 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사회 계장 정용기 증인 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94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 안정자금지원 대상자중 주택 전세금으로 3가구에 1,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현재 3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 입니까? 아니면 무주택 농가 입니까? 영광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제3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전세금은 무주택 대상자에게만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주택이 있는 농가가 자녀 교육 및 취업을사유로 타시도에 전세를 얻기 위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받았다면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증인 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사회계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감자료 내역에 나와 있는 사 업내용하고 위원 님들이 말씀하시는 지원 이 적법하게 되었는가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이번에 생활안정 자 금을 받아간 사람들 중에서 방을 얻는데 사용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영광읍의 강정자씨, 두번째 백수읍의 정남순씨, 세번째는 염산면의 김금일씨 세사람입니다. 영광읍의 강정자씨는 실질적으로 무주택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세를 얻어서 거기서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3조 1항 3호를 적용해서 지원 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백수읍 지산리 정남순은 현재 나주 공고 2학년에 재학중인 아들 김호국의 자취방을 얻는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 님들은 전세자금 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전세자금으로 적용을 하셨고 저희들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조례 제1항 4호에 있는 직계 비속에 대한 학자금의 일부로 사용한 것으로 저희들은 적용을 했습니다. 세번째 염산면 신성리 김금일씨는 아들박영길이가 광주 직업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본군 관내에 취업할 마땅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타지역에 가서 취업을 하는 데 방얻을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한것입니다. 이것은 동조례 제3조 제1항 5호 기타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으로 보아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의 견해는 지금 영 세민 생활안정자금 조례의 입법 취지가 영세민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위배되게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사람들한테 자금을 회수한다면은 지금 그 자금을 받아서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 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자금을 회수하 면은 이 사람들이 더 비싼 자금을 어디서든지 융통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쉽게 자활자립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이배려를 해주시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할 때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하여 이러 한 혼란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 한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까운

안타까운김영근위원

심정입니다. 그러나 영광에 정모인은 생활안정자금을 무주택이 되어서 전세금으로 영광에다얻었습니다. 타군에다 얻었습니까?

용기

정용기사회계장

영광에요

영근

김영근위원

영광이에요 그럼 문제가 없고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면은 지난 감사 시에 질의 를 한바가 있습니다. 만은 내고장에다 안정을 해야지 왜 자금은 영광으로 떨어진 것을 받아 가지고 타시군에 가서 방을 얻느냐 했습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 얻었다. 고 하는 것 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용기

정용기사회계장

그때 논란이 되어 가지고 타지역에 돈 이 나간 것은 저희들도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타지역에 나가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여기에 살고 있는 자기의 부모나 형제들이 쉽게 안정을 할 수 있다. 고 그러면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 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김영근위원

영광군 조례를 저보다 더 잘아시니까 안읽고 한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시군 관할 지역을 이주할 때에는 말입니다. 이주를 했다면 모르는데 여기에다 집을 놔두고 도시에 가서 방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 은 생각 하는데 답변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답변을 하는데 본 위원 의 생각은 이 두분만은 잘못되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시간관계상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이상 질의 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 음은 법성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자금에 지원에 대하여 세정계장과 법성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매도사항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토지관리계장에게 질의 가 있겠습니다. 세정계장과 토지관리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김윤환위원

위원 입니다. 92 주산단지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지원및 매도건에 대하여 증인 들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계장 한행석 증인 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증인 은 언제부터 법성 저온저장고에 대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본 사업의 보 조금 지원사업비와 주민 부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92년도 예산 에는 어떻게 편성되었는지와 사업 추진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비 내용을 검토한 바 92년 5월 28일 전남 도지사 에게 제출 한 보조금 교부 신청 서에서 총 사업비 2억원으로 도 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 주민 부담 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92년 9월 2일 군에서 교부 결정 하여 법성면 대덕리 양 아무개에게 보조금 을 교부한 내용에는 도비 7,000만원 군비 4,000만원 총 1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93년 3월 27일 본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를 전라 남도 도지사 에게 제출 한 정산서에는 저온저장도 100평으로 도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 자담 6,000만원으로 정산 보고 되었는데 사업비가 틀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2년 예산 서를 검토한 바 도비 7,000만원 군비 4,000만 원 총 1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맞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 한 자료에 의하면 저온저장고 설립시 자금부족으로 양수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당시 업무를 담당 했던 증인 으로서 매매한 내용에 대하여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 각하 는지 답변하고 본 위원 은 사업선정시부터 부실 선정으로 사업의욕이 없는 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명의를 환원한다. 고 해도 내용적으로 매수인이 관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 조금 자체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증인 의 의견이 있으면 답변하고 저온저장고 매도관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조영철 증인 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증인 은 법성 저온저장고 관리에 대한 업무를 언제부터 맡아서 업무추진을 하였는지와 매도사실을 언제 인지하여 어떻게 사후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건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수백만원의 공과금 을 납부하여야 하고 94년 11월 30일 원상 회복을 하였다해도 본 위원 의 판단으로는 본 보조 사업의 그간 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볼때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여 보조 금 관리 조례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을 회수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증인 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증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한행석세정계장

세정계장 한행석입니다. 먼저 법성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하여 위원 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온저장고 업무를 92년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제가 아는범위내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법성 저온저장고 사업은 91년도 전라남도 보조사업 으로써 도비 7,000만원 군비 4,000만원 자담 9,000만원 계 2억원의 사업비로 법성면 대덕리 171-1번지에 92년 6월에 착공을 하여 92년 12월말에 100평 의 규모로 완공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비에 대해서는 동년 12월말까지 지원완료한바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금액과 실제 집행금액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동 사업에 대하여 도에서 내시한 금액은 도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 자담 6,000만원으로 계 2억원인데 군 재정 형편이 어려워 군비를 4,000만원밖에 당시에 확 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미확보액 3,000만원에 대 해서는 작목반측에서 자체 자금으로 충당을 하겠다면서 군비 미부담액에 대한 포 기서를 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비 7,000만원 군비 4,000만원 자담 9,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 1억1,000만원을 지원했던 것이며 그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도에 보고 하는데 도에서 실지 집행한대로 보고 를 하게 되면 보조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도비를 도에서 7,000만원을 부담을 하면은 군에서도 도비와 똑같은 7,000만원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4,000만원 부담 한것으로 정산 보고 를 하게 되면 도에서 도비를 군비 부담액과 같은 4,000만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군 재정 이 어려운데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로 3,000만원이나 더 부담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보조비율을 맞추어 정산 보고 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희 군 뿐만이 아니라 타군에서도 우리 실정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경우는 더욱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주무 계장이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금후 대책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만은 제생각 같아서는 지나 11월말에 소유권이 다시 작 목반의 명의로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 선 해당 작목반에 앞으로 성실하게 운영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그래도 불성실하 게 운영이 되면 별도로 기간 을 정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운영실태를 정밀분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사료됩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본 위원 이 지난번에 질의 할때 이런 불성실한 사람에게 군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간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막대하게 투자를 했으니까 이것을 회수조치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이 회수조치가 되는 것이요 안되는 것이요

행석

한행석세정계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후대책을 제입 장에서는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요 현재 실무진으로 하여금 별도로 정밀 분석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것이

이것이김윤환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행석

한행석세정계장

그렇게 잘되었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잘못되었지요 이것이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 조영철 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이유여하를 불문 하고 보조금 으로 지원된 사업의 시설을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된 점에 대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문제화된 법성 대덕리 소재 저온저장고를 비롯한 농수산물 유통업무는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을 담당했습니다. 두번째 매도 사실의 인지는 10월 초순경에 법성 관내에 출장갈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 길에 그 주위를 보니까 주위 정 비작업도 하고 다른 건축물이 들어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법성면에 그 사항을 물어 보고 확인해 본 결과 매도를 할려면 사전 승인 을 받아야 되는데 절차없이 매도가 된 상태에서 매수자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인지함과 동시에 당 사자를 수배함과 동시에 그사람들과 일단구두로 계통 보고 를 한 다음에 약 2-3일 뒤에 장본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자세한 경위와 내용을 청취를 하고 때마침 저희들이 도 감사기간 이라 현지를 못나가고 약간 기일이 지체되었습니다. 만은 10월 29일자로 일단은 11월 10일까 지 원상회복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만은 마무리를 못짓고 11월 1일자로 현지에 있는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다음에 이에 따른 각종 취득세 나 등록세 세금 부과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은 제가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부과여부는 확인을 못했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김 위원 님 말씀대로 본 시설은 완료후에 다소 운영실태가 좋지 않아 지원목적만큼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보조금 의 반환조치 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 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때 당시에 전반적인 사업추진배경부터 그 과정을 살펴 보고 막상 보조금 반환조치를 하기 위해서 관계 규정을 검토를 해본 결과 첫번째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동법 제29조 또한 동법 제37조 1항에 보 면은 보조금 결정 내용의 건은 법령 의 처분에 따라서 수행상 일단 필요한 명령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에 위임 이 되어 있는데 할수가 있고 반환 명령을 할 경우에 위임 을 할 수 있는 의견을 넣어서 서면으로 받아서 심사 를 한 다. 음에 최종 판단을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 그때 당시에 바로 강제 환수보다는 시정을 할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두번째 본 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같은 비율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영광군 보조 금 제17조와 도 보조금 관리법 제17조의 규정을 보면은 이러한 부실운영 사례가 있을 경우에 보조금 의 반환을 명할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가지 어려운 것은 반드시 반환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반환시켜야 되는데 일부 재량권도 부여가 된 점도 있고 그간에 사업추진이 라든가 완공된 뒤에 사업 초기에 수행과 정에서 그 일이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회 수를 해야 맞습니다. 만은 이미 군비와 도 비를 합쳐서 자기 부담액도 상당부분 합 쳐서 사업을 완료를 하고 운영과정에서 부실한 사유가 나와서 매도를 하게 되었 고 또한 자부담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은행에서 융자받은 융자금 상환을 못해서그에 따른 압류 경매 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명의이전을 한 것으로 선의로 해석은 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때에 저도 그때당시 바 로 일주일간에 걸쳐서 대표자를 비롯한 작목반 전체의 재산상태와 감절차등을 준비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막상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 기일도 더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실제 사법당사자와 매수자와는 재산적인 처분은 하기가 어렵고 한다고 하면 작목반으로 구성된 사람들한테 재산을 압류하고 선의의 피해를 줘야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건물에 의한 조치가 어렵고 그런 사항이 기 때문에 우선은 원상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일정 기간 을 두고 그에 맞지 않거나 당초 우리가 취지한 목적사업대로 성공가능이 없을 경우에 회수를 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로서 이 과정에서 그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이 어차피 우리 군관내의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시설한 설치 인만큼 다시한번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보자 준 다음에도 안될 경우에는 회수조치를 밟아도 되지 않겠느냐 실무자로서 윗분들한테 보고 를 드렸고 그렇게 추진을 해서 다행히 11월말 까지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

양도김윤환위원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이런 공과금 납부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토지관리계장

군에서는 재무과에서 하고요

러면

그러면김윤환위원

이자료를 재무과에서 서면으로 올려 주시고 그때 당시에 서로 운영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10명중에서 5명은 들러리요 한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렇게들 조작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양도해주 고 뭣해주고 해서 서로 개인한테 팔았지 요 그런 사람을 뭣하러 다시 하게끔 해줄 뭐 있습니까? 회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행정적인 회수조치를 하는 방향이 있다면 회수조치 하세요

영철

조영철토지관리계장

죄송합니다. 만은 제가 직접 그 업무를 계속 관장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있고 또 현재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 에서도 아마 빠른 시일내에 정밀진단을 해서 타당하지않을 경우에는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잘못되었지요 이것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지요

영철

조영철토지관리계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때 당시에 강제 반환조치 만이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 기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유권 원상회복상태에서 가압류라든가 집행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생각을 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이사람들이 우리 군을 가지고 노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기회를 주지 말 고 회수 조치하십시요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김영근위원

위원 입니다. 방금 김윤환 위원 이 질의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온저장고가 계획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 법 법령 집에 보면 사업을 변경할때나 목적외의 사업을 할때 사전 승인 을 받아 가지고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승인 도 없었고 또 자부담을 바른 자본을 담보로 해서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후치담보로 해서 썼다는 것은 사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부도를 낼려고요 김윤환 위원 이 질의 했던 내용과 같이 이것은 사업비를 회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은 양도받은 분이 사업을 살 려서 하던가 말든가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획적인 사람한테는 다. 시 사업을 돌려줄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받아 들이고 그 건물에 대한 누가 인수를 했던간에 그분이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 각하 는데 증인 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는지 어느 절차를 밟아서 차후에 사업비를 반환할 것이 라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병을 빨리 고쳐야 합니다. 농민들이 지금 의식하기를 농민을 도와주는 의원 이 아니라 잡아먹는 의원 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도와줄려고 해도 잘못되고 썩은 것은 고쳐야지 계속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농민이라고 해서 막 집어 먹어요 공것을 안되지요 깨끗하게 먹어야지요 이문제는 반드시 사업을 회수하고 새로 인수받은 사람이 운영하게끔 제도가 되어야 된다. 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요령을 한가지 말씀을 드릴렵니다. 질의 를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요지만 질의 를 해주시고 답변하신 증인 들도 명확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그 외의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 및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하여 농사계장 잠특계장 축산계장에게 질의 가 있겠습니다. 농사계장 잠특계장 축산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균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문

박균문박균문위원

위원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하여 군에서 시행 한정책금융 및 보조금 사업 지원사업 현황을 금일 증인 으로 채택된 농어촌개발계장농사계장 잠특계장 축산계장 순으로 증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 님께 말씀드립니다. 금일 증인 으로 채택된 농어촌 개발계장이 해외출장중에 있어 농어민후계자를 지도하고 있는 농촌지도소 관계관에게 농어민 후계자 육성관계에 대하여 질문 코자 하오니 출석토록 특별 위원장 께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수위원장

농촌지도소 관계 책임자 오셨습니까? 박균문 위원 방금 농촌지도소 관계 공무원 추가 증인 요청을 하셨지요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출석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나오신 세분의 증인 에게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박균문위원

후계자가 특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후계자는 자금을 받을때 다섯가지여섯가지 받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 으로 나오신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신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93년도에 후계자 자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든가 사업을 않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평호

서평호농사계장

농사계장 서평호 입니다. 방금 박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것은 산업과에서는 농어촌개발계 농사계 잠특계 축산계 4개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농사계는 후계 자에게 얼마가 어떻게 지원되었느냐 이런말씀이 안계셨기 때문에 제가 우선 파악 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계에서 농어민후계자에게 지원한 것은 후계자 전수제 전업농으로써 93년도에 11명, 94년도에 21명 전체적인 후계자인원은 478명 입니다. 만은 농기계 지원으로써 전업농은 32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균문

박균문위원

전업농이요 그렇다. 면은 제가 그부분이 상당히 여러가지로 나눠지니까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러운 부분이 되는데 그 농어촌개발계하고 농사계하고 축산계 잠특계 이렇게분류가 되는데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염산에 있는 김강헌씨가 후계자 회장이지요 왜 개인이 특혜를 받았느냐 하는 얘기는 회장만 되면 다주는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한 산업과에서 관장하는 곳에서 후계자한사람이 후계자 자금받았죠 과수 종합단지 지원받았죠 전통식품 개발사업 받았죠기계화영농단 받았지요 소규모 영농단 받았지요 개인이 이렇게 많이 받을 수가 있는가 묻고 싶고요 또 지금 식당 2층 후계자들이 사업하고있는 농산물 집하장은 2층까지 임 대가 되었습니까? 군수 명의로 임 대가 되었다. 는데

평호

서평호농사계장

그것은 농어촌개발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분에

그부분에박균문위원

대해서 그런 특혜를 받을수 있는가 서로 한과에서 모른다고 계가 분류되어 있으니까 질의 하는데 애로를 느낍니다. 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을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도 회장만 되면 받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생 각하 면 후계자들이 실질적으로 한가지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후계자 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은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회장이 되어서 그런지 이런 많은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어요

평호

서평호농사계장

우선 제소관인 농기계 기계화 영농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지금 후계자 회장인 김강헌씨가 금년도 사업을 하였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으로써 조합법인 대표인 김강헌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침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최우선적으 로 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기계화 영농단은 농사계 소관 으로써 지원해 주었습니다.

균문

박균문위원

본 위원 이 알기로는 그것을 조합법인이 라고 해가지고 그사람이 두개씩 할 수 있어요

평호

서평호농사계장

다. 른 계의 소관을 제가 연계해서 말씀 드릴수는 없으나 예를 들어서 후계자라고해서 기계화 영농단 개인적으로 하는 과 수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중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요

없어요박균문위원

그러면 잠특계장님한테 한가지 묻겠는 데 과수단지는 잠특계에서 취급하지요 현재 잠특계장님이 보셨을때 이부분이 잘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김강헌이가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사 업이

우생

임우생잠특계장

먼저 잠특계장으로서 제 소관 업무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위원 님께서 두번까지 가시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강헌 부분에 대해서는 단감 2㏊분 360만원을 93년도에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균문위원

잘되었다. 고 생 각하 세요

우생

임우생잠특계장

제가 작년 11월 6일자로 잠특계장 직무 대리 로 와가지고 현지를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 님들을 모시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면적이 적다. 면 죽은 것까지 해서 추후에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려 놨습니다. 추후에 보식이 된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자

후계자박균문위원

자금 배정은 어디서 합니까?

우생

임우생잠특계장

농어촌개발계에서 합니다.

균문

박균문위원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생

임우생잠특계장

사후관리는 담당 부서 에서 하도록 금년에 군수 님의 명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가

관리자가박균문위원

없어서 답변을 해줄 사람이 없겠네요

정용수위원장

박균문 위원 지금 농어촌개발계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계장이 답변할 내용을 산업과장이 답변하시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농어촌개발계장이 답변해야할 사항은 산업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문 위원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

후계자박균문위원

자금을 받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는 계장이 없어서 과장님께서 증인 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지금 후계자 자금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실하게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후계자들을 실질적으로 자금을 내줄때 그냥 보지 않고 내줍니까? 그 사업계획을 보고 내줍니까?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후계자로 선정이 되면은 그사람한테 융자금이 1,500만원 내지 3,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자금별로 분기별로저희들이 금년도 후계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도에 올리면 자금을 분기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지금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 있으면 그사람한테 융자금이 나온 것을 그사람 명의 여신관리 규정에다. 넣어 줍니다. 그러면 자금은 농어촌 지도소 상담소장의 확인에 의해서 농협에서 융자금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50% 되었을때는 50%의 자금을 주고 100% 되었을때는 확인만 해 주면 농협에서는 100% 자금을 대주는 것 입니다.

인은

확인은박균문위원

지도소에서 한다는 이말씀이에 요 본 위원 이 알기로는 후계자 자금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후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질의 를 드린 것이고 한번쯤 이것이 제가 그 지역은 후계자들이 자금을 받아 가지고 소를 키운다. 면서 여섯마리 일곱마리 키우면서 그 자금을 가지고 하고 있고 어떤 후계자는 전혀 사업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련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지난번 감사 자료에도 개인별로 94년도 후계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드리고 보고 도 드렸는데 자금은 배정은 완료가 되어 있는데 농기계를 구입을 해야 할 사람들 이 아직까지 구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해서 감사 자료 제출 을 현시점으로 해 서 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도소에서 금년도 사업이 어느정도 통보가 와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안읽어 봤습니다만은 개인별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다 완결되었다. 그 통보는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균문위원

지금 잘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되고 있다든가 못되고 있는 부분이든가 그런 부분에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가 안되어 있는가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인 것인 년에 한번씩 지도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평가분석을 하고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또는 일제히 정리기 간에 의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 자료를 보고 1,500만원내지 3,000만원 한도를 줬는데 배정은 6월 20 일 상반기에 한우를 구입을 하도록 배정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업이 안된 사람도 있고 총 금년에 69명인데요 축산이 32명, 농업이 19명, 어업이 18명 인데 완결된 곳도 있어요 최종적인 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만은 지금이라도 현시점의 사 업 추진실적을 가져오라 하면 지도소의 통보해온 것을 제출 해 드릴렵니다.

균문

박균문위원

사업실적하고 부실후계자 사업을 못하고 있는 후계자 명단을 서면으로 보내 주세 요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김영근위원

위원 입니다. 박균문 위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간략 하게 설명하겠습니다. 93년도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100%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 시작도 안한 부분을 방금 질의 한 내용입니다. 93년도부터요 그래서 그 100%를 시작 안했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년이 지났으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회수를 한다든가 어떻게 지금이라도 사업을 하게끔 한다든가 또 그사람한테 특혜를 준다. 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자금 집행 은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는 농촌지도소 의 상담소장의 확인에 의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당초 사업은 100%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허위로 지도소 공무원이 한우를 30% 사도록 되어 있다. 논을 1,500평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을 확인을 안하고 준 공무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은 혹시 그런 공무원이 사후에라도 발생했다거나 후계자가 사후에라도 발생 했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즉각 회수조치 취소조치 하겠습니다.

째로

두번째로김영근위원

꼭 특정인을 찍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 내용이 콩보다 두태라 하더라고 그사람을 찍을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후계자내에서도 왜 한사람이 특혜를 많이 받았냐 일곱가지인가 받았어요. 심지어 마누라까지 돌려서 받은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들이 왜 한사람한테 전부 다줘 버리냐 그말이에요 한 두건씩이나 돌려서 받아 가지고 사 업을 하게끔 고루 후계자가 사업을 할 수있는 길을 택해 줘야 하는데 한사람테 일곱가지까지 줘버리니 후계자들 사이에서도 이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 줘야 합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그 사업비를 다. 른 용도로 써버렸단 말이에요 93년도부터 그러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가지고 확실한 근거가 없을 때에는 사업비가 회수가 되어야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방마지구 경지정리 교량시설 및 대형관정 개발에 관한여 기반조성계장,방 마지구 경지정리 교량시설 감독 공무원인 김병중 증인 에게 질의 가 있겠습니다. 기반조성계장과 김병중 증인 은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윤석진윤석진위원

위원 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 에서는 대대적으로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지정리 사업은 주민 과의 이해관계가 밀접하여 민원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건실한 시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본 경지정리 사업의 실무를 담당 한 기반조성계장 김영석 증인 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본 군의회 에서 보조 발주사업 조사를 실시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방마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93년 가을에 착수해서 94 년 6월 20일 준공하였는데 본 지구내 서산교가 해당되겠습니다. 1,6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질의 할렵니다. 서산교를 보면은 동남쪽 상판 일부가 침하되고 상판이음쇠 이격으로 상판이음 쇠 철근으로 4개소를 용접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한 증인 께서는 그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보셨는지 답사를 해보셨다면 그 현장에 어떠한 조치나 그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기반조성계장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과에서 이자리에 선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 각하 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그럴수도 있으리라고 생 각하 지만은 이렇게 된 점을 부끄럽게 생 각하 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렵니다. 서산교는 길이가 25m 폭이 5m 높이가 3m 그것이 아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취형이란 무엇이냐면 가운데는 높고 양쪽은 낮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밑은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지반이 침하된 것이 아니고 그 일부에 실금이 간곳이 있습니다. 그다음 그것에 대해서는 목포대학교 교수한테 의뢰한 결과 크렉 보수만 하고 있는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날 목포공업기술 전문 소에 의뢰를 했고 17일날 현지에 나와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29일날 하자 보수를 하도록 조치 되어 있습니다.

석진

윤석진위원

본 위원 은 건설에 대해서 아는바는 별로없습니다. 만은 아취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가운데가 약간 올라가고 양면이 약간 내려간 반달형식을 말씀하시기는 것같은 데 크렉 가이드부분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 본 위원 이 질문 을 하게 된 것은 동남쪽 상판 일부가 침하된 부분에 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음쇠 이격으 로 약 5㎝이상이 벌어진 것을 육안으로도보실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철근을 두가닥씩 해서 20-30㎝ 가량으로 용접을 시켜 놨는데 동남 쪽 상판이 침하되기 때문에 본 위원 의 판단으로는 그 이음쇠가 더 이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근으로 용접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사를 준공하시면서 그것을 확인 못하셨습니까?

영석

김영석기반조성계장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내려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를 치면서 방지하게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가운데가 3㎝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스콘이나 다. 른 것을 채워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 음에 양쪽 가에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침하된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기에는 침하현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아니

아니윤석진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침하된 것이 아니라고요

영석

김영석기반조성계장

침하된 것은 염산교 앞이 균열이 많이 가고 침하되었고 그 구조물에 대해서는 다시 상판을 헐고 다시 재시공해야 한다고 해서 현재 재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인

증인윤석진위원

께서는 본 위원 하고 약간 견해가 다른데 균열이 간 것은 당산부락 앞 교각이균열이 갔고 제가 질의 를 하고 있는 것은서산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산교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 요. 서산교 동남쪽 상판이 분명히 침하된 것을 육안으로 느낄수가 있고 같이 확인을 했을때도 몰랐어요

영석

김영석기반조성계장

저는 그것이 침하되었다고 생 각하 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그것은 옆에 크렉이 좀 가고 침하된 것이 아니라 당초 시공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물론 저는 잘되었다고는 보지 않지만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보수코자 보수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윤석진위원

침하가 되지 않았다면 철근을 무슨 이유에서 용접을 했습니까?

영석

김영석기반조성계장

그때 시공당시에 소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고 나서 바로 철근을 옆으로 이렇게 해놨더구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앵글이라는 자체가 안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저는

저는윤석진위원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물론 공사 준공을 하신 관계자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련지는 몰라도 지역 주민 들도 그렇게 인정을 안해요 저희들에게 그 민원이 대단히 크게 야기된 부분이어서 조사를 철저히 두번 세 번가서 답사를 해 보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만은 목포대에서 실시 답사를 하신 분 의 견해도 결코 이부분은 하중을 받을 수있겠느냐 없느냐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건의 를 했어요 그래서 침하될 안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다리건 상판과 상판을 아취형으로 한다면 그렇게 철근으로 붙여야 합니까? 혹시 영광군 관내에서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다. 리가 있다. 면 예를 들어서 한말씀 해 주세 요 어느 지 구인 가 현장 한번 가볼렵니다.

영석

김영석기반조성계장

다른 곳은 그런 것이 없고요 제가 봤을때 그것이 잘되었다고 이야기는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이라도 띄어 놓고 현상태에서 본다 고 했을때 크렉이 가가지고 넘어 질 것이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무결하게 보수해 가지고 만약에 다음에 조금이라도 크렉이 갔다고 했을때 재시공 할렵니다.

지금

지금윤석진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안타까운 일인데요 같이 현장을 답사해 봅시다. 서로의 견해가 다르니까 우리가 현장을답사해서 침하가 되었다. 면 사실대로 재시공 내지는 특단의 조치를 낼 수 있는 그 러한 각오가 서있습니까? 두번째 자비리 당산부락 교량은 약 사 업비가 1,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판이 18군데가 균열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부실시공한 단면이 바로 노출된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기반조성계장

그 교량은 구조물이 286개, 받침이 24 개입니다. 4개월동안에 310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부실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 님 한테 노출이 되었고 그런 과정을 계약 회 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잘못되어서 다. 시 파악을 하고 이달말까지 완료토록 조치를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윤석진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그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재시공을 한다는 그말입니까?

영석

김영석기반조성계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에

그부분에윤석진위원

대해서 증인 께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김영석계장님께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독 공무원 김병중 증인 에게 묻겠습니다. 94년 6월 10일 준공검사 당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까? 자비리 당산부락 교량을 감독하실때에 어떤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적인

행정적인윤석진위원

감독을 하는 것과 공사감독으로 두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군에서 행정 공무원의 감독은 결코 감리 자가 공사감독을 하는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감리 감독을 하도록 맡기고 행정적 인 업무수행만 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장을

현장을윤석진위원

감독하는데 감독 공무원이 배치되는데 위탁시설의 관리자한테 위탁을 해놓고 하자 가 발생하는 것은 감독 설계자 의 책임입니까? 행정 공무원이 위탁해준 시행 회사인 공사감독의 잘못입니까?

니까

그러니까윤석진위원

일주일에 한번씩을 갔던지 5일에 한번을 갔던지 위탁을 했다면은 감독 공무원으로서 소홀히 한 것만은 지금 현재 크렉이 가있고 다시 재시공을 할 수있다. 는 준공검사 증인 께서 하신 말씀으로 미루어 볼때 이 사업을 부실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석진

윤석진위원

서산교하고 당산교 두개를 복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당산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당산교는 침하되었던 말은 안했습니다. 당산교의 상판하부에 균열이 18군데가 있는데 그 당시에 목포대에서 나왔을때 이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어 떤 하중을 받겠습니까? 못받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과적차량이 지나가면 분명히 문제가 있겠다고 해서 재시공을 한 것으로 김영석 증인 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서산교가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하라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낙차지점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육안으로 판단했을때 아취형 으로 한 다. 리가 육안으로 한번 같이 현장을 답사할 것을 위원장 님 건의 합니다. 거기를 가서 보셨을때 침하가 아니라면은 지반이 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침하가 될 위험성은 없다. 라고 하면은 상판이 분명히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 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 이 생각할때에는 철근을 용접해 놓은 곳으로 알고 있어요 용접도 떼어 내고 육안으로 만약 상판 의 두께가 일정치 않아 가지고 거기의 두께가 고르지 않았다. 면 그때는 어떠한 답변을 하실렵니까?

렇다

그렇다윤석진위원

. 면은 그것이 불필요한 용접이었다면은 바로 준공검사를 할때는 그 부분을 바로 제거해야 주민 들의 의혹도 적어 질것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금은

지금은윤석진위원

제거되었습니까?

지금

지금윤석진위원

질문 을 하겠다. 고 자료를 보내주었고 현장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할 분들이 지금까지 그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않고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석진

윤석진위원

위원장 님 금일로 현장을 증인 들과 동행해서 본 위원 이 현장을 답사할 것을 건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이나 증인 여러분에게 거듭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회의 모두에서 부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 를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을 해주시고 답변도 질의 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하면 맞습니다. 안맞습니다. 되었습니다. 안되었습니다. 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사 내용을 설명하는 곳도 아니 고 그러니까 질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가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필요없이 장시간에 질의 응답을하신 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5:55) (16:05)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영광군 수산업협동조합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어장환경정화사업에 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서창호서창호위원

위원 입니다. 오전에 답변이 부실하다고 해가지고 오후에 다시 나오시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질의 를 할렵니다. 93년도 11월 1일 폐선작업시 옥실리에서 지급대상자도 없이 40만원을 월봉 폐선작업비 염산면 옥실리 최희완씨에게 40만원을 두우리 폐선 작업비로 해가지고 지급대상도 없이 40만원 등이 지급되었는데 폐선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총 8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누구에게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광군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남 폐선은 두우리에서 3척, 월봉에서 3척 향화도에서 7척 총 13척입니다. 실시 바다. 에 폐선으로 있는 것도 있고 바다. 에 멀리 떨어지고 어장에도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 뿐만아니라 다. 른 것으로 폐선을 예인해 가지고 13척을 해 서 사실 인력으로 할려고 하면 예산 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우리가 임대 해서 지역별로 해서 3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쓰는 임대료가 40만원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폐선

폐선서창호위원

작업비로 해가지고 40만원을 지급을 하셨다.

광군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남 폐선은 우리 어장의 장애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인해 와가지고 바로 소각시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창호위원

포크레인 임대의 경우는 어떻게된 것입니까? 옥실리에서 최희완씨 1일을 해가지고 40만원을 지급을 했고 법성 배순복 1일을해서 40만원을 지급을 했고 합계 12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광군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조병남 그래서 두우리에 3척, 월봉 향화 해가지고 세군데 해가지고 40만원씩 120만원 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창호

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성면 월산리 및 대마면 송죽 리 이용시설공사 준공에 대하여 토목계장감독에 대하여 정윤수와 정만철 증인 에게 질의 가 있겠습니다. 토목계장, 정윤수, 정만철 증인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서창호서창호위원

위원 입니다. 먼저 법성 월산 대형관정에 대해서 증인 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본 공사의 이용시설 감독은 건설과 근무 지방토목서기 정윤수씨께서 하셨죠?

창호

서창호위원

1문 1답으로 할렵니다. 증인 이 농업진흥공사 전남지사에 인수 인계받아 이용시설 설치전 채수량 검사를 하셨습니까?

랬다

그랬다서창호위원

. 면 그때당시 몇t으로 추정을 했 습니까?

창호

서창호위원

260t. 공사 감독 과정을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이용시설서창호위원

공사 준 공전 에 가동시험을 하셨는지요

창호

서창호위원

송수시험을 못했다. 94년 보조 및 발주 조사 특위에서 현지확인을 했는데 주민 들이 사용코자 하였으나 채수량이 나오지 않아 사용치를 못하여 이용 시설비 예산 만 낭비되고 주민 에게정신적 물적 피해를 주었는데 감독하신 증인 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시며 94년도 한해시 사용치 못하게 된 이후 지금까지 조치내용을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 이 알기로는 그 위에 농가들한 테 물어 보니까 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위농지가 금년 한해때 다. 말랐다. 고 하더라 고요 그래서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냐 하고 확인을 한 결과 0.8㎾를 썼더라고요

저 혼자 간것도 아니고 동료 위원 김윤 환 위원 과 같이 갔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요 120t내지 150t이 나와서 계속 주민 들이사용을 했다. 벨브를 조정을 해가지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벨브를 120t내지 150t이나왔다. 고 하면은 그 위에 농사는 원만하게 지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이 현지 확인한 결과 농사를 전혀 못지었어요 그래서 물이 나지 않는 것과 전기 사용량을 봤을때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본 위원 은 느꼈습니다. 다음은 증인 정효성 토목계장에게 질문 을 할렵니다. 증인 은 이용시설 준공검사 과정에서 가동시험을 하였는지와 가동시험을 하지않 고 그결과를 보고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토목계장 정효성 입니다. 통상 저희가 이용시설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하면은 전기시설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용시설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전기 내선공사와 전기 외선 공사를 한전에다가 시공의뢰를 해서 한전에서 준공이 되고 전기공급이 개시되어야만이 양수시험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수시험을 않고 이용시설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창호

서창호위원

이용시설은 한전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나서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군에서 준공을 완료하고 나서 한전에서전기공사가 완료되면은 그때 모타하고 전기하고 연결을 해서 송수시험을 합니다.

물이

물이서창호위원

나온다. 고 하니까 준공검사를 해버렸어요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아닙니다. 채수시험은 전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기를 시공업자가 발전기를 가지고 와서 채수시험을 합니다. 채수시험은 상단부까지 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정에서 발전기를 가동 해 가지고 물이 얼마나 나오는가를 바로 가동하는 것이 채수시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창호위원

채수시험 하는 것을 안보셨다. 는 얘기에요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채수시험은 감독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진하고 협의하에서 해가지고 복명서로 보고 를 하면은 그대로 처리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창호위원

증인 께서는 94년 한해때 불능상태라는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예. 제가 4월 6일자로 토목계로 와서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법성하고 대만의 채수량이 약간 문제가 발생했다. 는 사항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서창호위원

알았습니다. 다. 음은 정만철 증인 께 질문 을 할렵니다. 대마면 송죽리 죽동 농어촌 용수 대형 암반 관정 이용시설 감독은 지방토목기사보 정만철씨께서 하셨지요

남면

군남면

정만철 예.

증인

증인서창호위원

은 농업진흥공사 전남지사에서 인수인계받아 이용시설 설치공사전 채수량 검사를 하셨는지요

남면

군남면

정만철 했습니다.

면은

했으면은서창호위원

몇t이나 나왔습니까?

남면

군남면

정만철 156t이 나왔습니다.

마면

대마면서창호위원

송죽리 대형관정 개발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군남면

정만철 대마면 송죽리 대형관정은 농어촌 생활용수로써 정 주권 개발 대상읍면에 해당면에서 전남에 19개 읍면이 있는데 19개 읍면 대상중 영광은 대마면이 해당되어 가지고 91년도에 정 주권 개발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송죽 일부에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창호

서창호위원

본 농어촌 용수개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겸용이 되었는지

남면

군남면

정만철 첫째 생활용수가 주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호

서창호위원

농업용수보다. 는 생활용수가 더 우선적이었다.

남면

군남면

정만철 예. 그렇습니다.

증인

증인서창호위원

이 본 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하셨는데 93년 9월 10일 준공이후 생활용수는 채수량 및 수압부족으로 사용치 못하여 8,742만원의 이용시설 사업비가 허용가치가 없게 되었는데 준공검사전에 시험을 하였는지와 준공검사는 어떻게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남면

군남면

정만철 죽동 농어촌 용수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2공을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 을 했습니다. 시행 을 하는 과정에서 배수지하고 관정과의 거리를 단축을 시켰고 아까 말씀드 렸듯이 양정이 부족하면은 물이 배수지까지 도달이 안될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죽동지구는 주생활용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동마을에 사업 비는 100% 국비로 시행 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선까지만 저희들이 해주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선에서 자기 집까지 수도꼭지하고 계량기는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경에 죽동 이장댁에서 그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 주 민의 견 수렴 회의를 했는데 자가에서 계량기하고 수도꼭지는 완료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회의할 당시에도 송수시험은 자가의 계량기하고 수도꼭지가 완료된 다음에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 들 하고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의를

협의를서창호위원

했으면은 작년도 93년 9월 10일날 준공검사를 한 이후 현재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생활용수를 그래서 당시 감독 공무원으로서 현재 입장을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면

군남면

정만철 이번 한해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농진 공 직원하고 가서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수량에는 문제가 안되고 가뭄이다보니까 그당시에 물을 뽑아 올리는 양하고 지하수에 유입된 양이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심도가 150m이기 때문에 30m를 더 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느 판단을 해가지고 모타를 빼가지고 종합적인 정밀 검토를 한번 해볼렵니다.

비가

사업비가서창호위원

시설물의 8,742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설한 것도 아니고 작년도 조금전에도 말씀했지만은 9월 10일날 준공을 해서 아직까지 생활용수로 사용치도 못하고 하는데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못되었다고 보십니까?

남면

군남면

정만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진에서 2공을 받아 가지고 8,170만원을 이용시설 사업 시행 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수관 거리를 단축시키고 거기에서 나온 잔여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대마면 남산리 죽남 마을에 대형관정 1공을 착정하고 이용시설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위원 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농진에서 인계받은 2공만 있는데요 여기 사업을 시행 하는 과정에서 복명하고 죽남부락에 대형관정 1공을 착정하고 이용시설까지 완료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호

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대마면 송죽리 죽동 농어촌 용수 대형 관정 이용시설 공사를 준공검사한 토목계장 정효성 증인 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증인 은 본 이용시설 준공검사 과정에서 가동시험을 하여 물탱크에 물이 송수되는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3년 9월 10일 준공검사 이후 생활용수로 쓰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법성 월산 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송죽 이용시설도 가동시험을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 설명말씀 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준공검사 이후에 생활용수로 개발된 관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여부는 잠깐 배경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계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용시설 설계를 해서 사업을 수행할려고 하면서 92년 10월 2일 아까 우리 감독이 말했던 죽동 최재일 이장집에서 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당시 사업의 특수성을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본 사업은 농업용수가 아니고 식수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당으로 들어가는 수도꼭지내지 계량기를 필히 부착을 해야 저희들이 물탱크에 물을 올려서 공급을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지침에 이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발주를 해서 이용시설도 완료를 했고 전기도 완료를 했습니다. 전기공급이 지난 93년 12월 29일자로 전기가 공급이 시작되어 가지고 금년에 월산지구 이용시설 가동시험을 3월경에 했습니다. 그때에 그것하고 같이 양수시험을 시도를 해볼려고 저희가 담당공무원을 현지에 내보냈더니 아직도 계량기라든지 수도꼭지가 달아진 곳이 전혀 없이 공사 시작전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단 거기서 변동된 것이라고 한다. 면 남산마을을 기존에 간이 상수도로 사용하고있기 때문에 거기는 계량기를 부착을 않고 새로 공사한 곳에다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동시험을 하지 못하고 법성에 있는 것만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위원 님들 앞에서 그럼 언제 까지 급수전 시설을 주민 들이 안했을때에 언제까지 그대로 놔둘 것이냐 어려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자리가 끝나면 바로 급수탱크에올릴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간

이시간서창호위원

후에는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창호

서창호위원

본 공사를 준공검사한 공무원으로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고 생 각하 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지금 부실공사의 어디에 있는가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통상 설계를 하면은 측량을 해서 관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집수탱크를 어디까지 올려가지고 설치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측량을 해가지고 그높이를 결정 을 합니다. 그다음에 농업진흥공사에서 개발한 착 정깊이가 채수시험결과 안정 수위가 몇m 선에 잡혀져 있는가라는 것을 그 채수시험 결과에 의해서 결정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합쳐서 전체적인 높이를 결정 을 하고 그다. 음에 거기에 필요한 모타를 계산에 의해서 산정을 해냅니다. 지금 저희가 측량한 결과와 또 그것에 의해서 산정된 모타 전부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아무런 하자 가 없습니다. 전기를 넣으면 물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 한해때 가동을 해보니까 물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모타에서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원인인가 고민을 하다가 모타 수심을 약 30m정도 깊이 넣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소리가 없어졌어요 증거 는 없습니다. 증거 는 없으나 제가 오래 근무를 하다가 경험으로 이것이 농 업진흥공사와 저희 군과 채수량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한해가 되기 전에 안정수위 가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채수량 시험을 했는데 93년도에 무려 50여년만에 닥친 한해때 주위의 지하수가 고갈이 되니까 안정수위가 깊이 내려가 버렸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모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모타를 한번 깊이 넣어 보자고 해가지고 30m를 넣어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없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채수량 시험에 의한 원인 이 아닌가 또 천재지변에 의한 원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창호

서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김영근위원

위원 입니다. 정만철 증인 께 질의 하겠습니다. 농진공에서 인수를 받았을때 정확히 156t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에 의하면 몇t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설계당시 몇t인데 156t만 인수를 받았는가

남면

군남면

정만철 350t이라는 수치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생활용수 축산용수 농업용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350t이라는 물량이 필요하다. 라고 계획서를 도에 보고 한 내용입니다.

서는

계획서는김영근위원

350t이고 도하고 농진공하고 계약 할 당시 200t이면 200t 250t이상이면설계에 의해 계약 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몇t이었습니까?

남면

군남면

정만철 150t으로 농진공하고 계약 되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당초부터요. 조금 초과되었네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토목계장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증인 께서는 150t에 대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이용시설을 어느 업자에게 주었습니까?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광주 관정업자 한영기계 대표 윤택이라는 사람을 지정을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용시설을 해놓고 준공검사를 할때 말 하자 면 확인을 않고 준공검사를 했고만요 물은 150t이 있으니까 충분할 것이다라고 하고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그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기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고

인은

확인은김영근위원

못하고 물은 150t이니까요 그렇다. 면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농진공에서 인수받을때 150t을 받았든 200t을 받았는간에 받아 가지고 이용시설을 해가지고 준공을 할때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맞고 물이 톡톡 가정에 떨어지고 농지에 톡톡 떨어져야 준공검사를 해주셔야 맞는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진흥공사에 시설물을 인계인수 맡을 때에는 당연히 농진하고 군하고 입회하에서 채수량이 결정 이 됩니다. 그후에 저희가 이용시설을 완료를 해가지고 준공을 했을때는 다시 한번 채수량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신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형편상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전기시설이 완료가 되어야 그 시험을 하는데 전기가 안되기 때문에 채수량 시험을 못하고 두번째로 채 수시험을 할려면은 발전기를 다시 불러 와야 합니다. 옛날에 차 엔진 아주 큰 차를 다시 불 러 와서 다시 채수량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시설물을 농진에서 인계를 받아 가지고 이용시설해서 전 기시설을 완료한 후에 품어도 지금까지 아무런 하자 가 없었단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간주 를 하고요

영근

김영근위원

통상적으로 이것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공사비가 조금 지연 지출 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전에 이미 전기 공사비 가 불입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불입은 했으니까 불입후에 전기 외선 내선공사가 끝난 후에 시험 확인해서 준 공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통상 전자의 일을 생 각하 고 해줬다. 이렇게 생 각하 는데 본 위원 이 생 각하 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다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해주고 공사비 가 지출 이 되어야 맞는데 성급해서 공사 비는 나가고 확인을 않고 했던 부분이 증인 께서 이문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영희위원

정효성 증인 께서 150t이면 착정이 된다고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 고 150t이라고 합니까? 근거가 있어요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저희가 한해 지침서로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은 일반 지역에는 암반관정 250t을 기준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간지역에는 150t이상으로 할 수 있다. 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희위원

산간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용수는 150t이상이면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다든가 진흥청에서 내려온 무엇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두번째로 어떻게 해서 그러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진흥공사에서 내려온 공문만 보고 준공검사를 끝냈습니까?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그것은 저희가 여러 위원 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서류에 자료가 제시가 안되었을 뿐이지 전부 지침이라든가 지시사항은 전부 저희가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만철 증인 께 묻겠는데요. 서창호 위원 님이 질문 하실때 남산 죽남 농업용수에 대해서 시설비 가 많이 들어 갔다고 그러니까 계상을 하고 남은 것으로 남산 죽남마을에 시설을 했다고 그랬지요 그 돈은 어디에서 나셨어요. 제가 볼때는 전부 준공검사해서 돈이 나가 버렸는데 어디서 났어요

남면

군남면

정만철 그러니까요 중간에 보고 를 하고 설계 변경을 해가 지고 착정을 하고 이용시설까지 마쳤습니다.

분에

그부분에이영희위원

대해서 누가 알고 있습니까? 대마면장은 알고 있어요

남면

군남면

정만철 대마면장님도 알고 계시죠 부면장님하고

러면

그러면이영희위원

이 준공을 1공구 2공구 해가지 고 파고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것이 2억원이라고 합시다. 2억원중에서 당신은 2억원을 가져가고 이것을 해주시요 해가지고 이것을 해주라고 했어요

남면

군남면

정만철 그것이 아닙니다. 설계서를 보여 드릴렵니다만은

돈은

돈은이영희위원

다가져가 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남면

군남면

정만철 저희들이 제출 해 드릴 자료에 보시면 착정은 제가 인수인계를 어떻게 해주었느냐면은 착정이 4공이 되어 가지고 4공중에서 채수량이 합격한 2공만 인수인계서를 써서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할 당시에는 남산 죽남까지 2공이 오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로 길이가 1,700m정도 나옵니다. 수치상으로는 제가 직접 2공에서 지금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산제 기존에 있는 탱크까지 레벨을 찍어 보니까요 도저히 올수 없는 계산이 나오더란 말 입니다. 물이 온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많기 때문에 물이 제대로 1,700m의 관을 따라 오다보면은 쩔쩔쩔 할 정도로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니까 배수지 선정문제 때문에 그것을 신촌에다. 가 탱크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것을 송수관 연장 짧아진 것하고 용역설계 한것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비 차액이 발생된 것을 복명을 해가지고 죽남에다가 다시 1,400만원을 들여서 착정을 1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농진에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은 것은 송죽 1공 2공 그렇게 와 있지만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때는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착 정 1공, 장옥, 물탱크 20t짜리 해가지고 기존 마을에서 간이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관로에다가 연결을 시켜 드렸습니다.

렇다

그렇다이영희위원

. 면 편리하게끔 1,400만원어치를 설계 변경했고만요

남면

군남면

정만철 예

영희

이영희위원

알았습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이문재위원

위원 입니다. 법성 월산 대형관정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상태가 전기를 583㎾를 사용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가동이 된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다고

그렇다고이문재위원

한다면 120t내지 150t을 지금취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관정으로써는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런다

그런다이문재위원

. 고 할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오늘 오전에 진흥공사에서 지하수부장 이 와가지고 다. 시 시공을 한다. 고 그러는 데 결과적으로 여태껏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 들께서는 가서 현지 답사를 한 결과 전기가 단 1㎾도 안써져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새 583㎾ 해가지고 전기를 돌려 봤는가 그러면서 120t내지 150t을 사용한다고 그러는가 책임질 수 있어요

문재

이문재위원

이부분에서는 오늘은 증언 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닐때는 응분의책임을 본인이 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

그런이문재위원

복잡한 얘기는 하지 말고 다 다시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120t내지 150t이 나온다는 것을 증인 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러면

그러면이문재위원

올 한해때 120t내지 150t은 사 용은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위원

이상입니다. 그부분만 증인 이 책임을 지면 되어요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김영근위원

위원 입니다. 정만철 증인 께 묻습니다. 1억300만원은 죽동리 대형관정을 판 착정비이죠 그리고 8,700만원은 우리 군에서 집행 한 이용 시설비 고요 그것 가지고 어떤 돈에서 남산 대형관 정을 팠습니까?

남면

군남면

정만철 이용 시설비 에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착정했습니다.

이용

이용김영근위원

시설비 에서 남산하고 죽동하고 두 군데를 해주었지요 8,700만원을 가지고 농진공에서는 1억300만원 전부 먹어 버리고

남면

군남면

정만철 그것은 도하고 농진공하고 계약 체결에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 서만 온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습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김윤환위원

위원 입니다. 해당되는 증인 께서는 참고하십시요 오늘 오전 농진공에서 법성 월산 대형 관정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보셨지요 농진공에서 잘못했다. 고 인정했기 때문에 법성 것이 되었건 대마 것이 되었건 인정한 부분에서는 농진공에 전부 재시공할 수 있게끔 통보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다. 음은 영광 농지개량 조합에서 시행 하는 불갑저수지 골재채취에 대하여 방재계장에게 질의 가 있겠습니다. 방재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김윤환위원

위원 입니다. 영광 농지개량 조합에서 시행 중인 골재채취료에 대한 방재계장 정균화 증인 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영광군 농지개량 조합장인 88년도에 영광 농지개량 조합 소유 불갑 저수지에서 토석을 준설한데에 대하여 하천 사용료 2,587만8,500원 부과 처분은 농업용수를 저수하는 저수지로써 영광 농지개량 조합소유시설이며 하천법상 하천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을 하였으나 94년 1월 12일 최종 확정 판결로 본군에서 부과함이 타당하다. 는 승소판결이 있었음에도 영광 농지개량 조 합의 94년도에 추진한 불갑 저수지 골재채취료 93년 도에서 94년도까지 추진한 염산면 오동리저수지 골재 채취료를 지금까지 부과치 않고 방치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언 하여주시고 불갑 저수지와 염산 오동 저수지 골재 채취료 부과 예정액이 얼마이며 언 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정확히 증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화

정균화방재계장

방재계장 정균화 입니다. 김윤환 위원 께서 질문 하신 농조 관리 저수지 관계와 오동제 골재채취에 대한 하 천 점 사용료 부과 징수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조관리 저수지중에서 하천 점 사용료 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하천법 적용을 받는 하천으로써 직할하천하고 준용 하천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하천법제32조 및 전라남도 하천 공유수면 점사 용 징수조례 25조 2항에 의해서 징수하고있습니다. 불갑 저수지는 준용 하천으로써 불갑천 과 삼학천 구역 에 해당됨으로써 당연히 점 사용료 를 부과하였습니다. 오동제는 하천 구역 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점 사용료 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불갑저수지의 골재채취에 대한 점사용 료 부과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7년부터 94년까지 골재 채취량은10만594㎥ 농조가 수입한 골재 매각 대금은 1억5,562만8,000원입니다. 이중 2,587만8,000원은 광주 고등법원 의 판결에 의해 행정 소송 에서 우리 군이 승소하여 92년 10월 24일 징수했으며 94 년도분 7,190만원은 94년 8월 31일 부과 고지 하였으나 농조에서 이의 신청 이 있어서 94년 12월 3일 감면 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납부 기한 은 94년 12월 23일까지 입니다. 납부 기한 내에 불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세법에 의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농지개량조합에서 우리군으로 반납 받어야 할 군비가 얼마입니까?

균화

정균화방재계장

87년부터 94년까지 1억5,561만8,000원을 골재 매각대금으로 수입을 했습니다. 골재는 농조에서 수입을 할수는 없습니다. 준용 하천 구역 에서 골재를 매각했을때는 그 전액을 관계 법규 에 의해서 군에서부과 고지 를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587만8,000원은 징수 완료했고요 7,190만원은 현재 부과 징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784만원은 준설사업비로 재투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서류 및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어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윤환위원

해서 5,784만원을 우리 군으로 내놔야 되는데 농조 임의대로 해요

균화

정균화방재계장

제가 변명 같습니다. 만은 94년 4월 6일 자로 방재계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87년도부터 92년도 93년도에 이루어진 행정사항입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서류하고 관계공무원들의 처리과정을 청취해서 당시 처벌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서면

서면김윤환위원

, 서면 하시는데 이의 신청 서 있지요

균화

정균화방재계장

이의 신청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윤환

김윤환위원

이의 신청 서로 신청 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 계산해서 받아야 할 금액을 다. 받아야지요 농조에서 5,784만원 같은 것은 다 내놔야 되는데 임의대로 자기들이 집행했기 때문에 이 돈까지도 우리군으로 들어와야지요 정식으로 말 하자 면은

균화

정균화방재계장

그 행정처분 은 행정에서 그때그때 매년 행정처분 을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관계서류 하고 그때 당시에 처분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서면

서면김윤환위원

제출 하지 말고요 농조에다. 가 받을 것을 농조에서 불의로사용한 돈이든 무엇이든 전부 청구 해서 94년도에 완료하세요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검침사항에 대하여 수도계장에게 질의 가 있겠습니다. 수도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김윤환위원

위원 입니다. 영광군 관내 상수도 사용량 검침 사항에 대하여 수도계장 김희정 증인 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량 검침일은 언제까지이며 부과 기준일은 몇일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1문 1답씩으로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수도계장

수도계장 김희정 입니다. 상수도 사용량 부과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6개 읍면에 약 2만7,000명을 급수를 하고 있고 급수전은 5,215전입니다. 그리고 저희 수도계에서 검침원 5명으 로 편성을 해서 각 구역 별로 검침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에는 명시 된 바 없습니다. 저희 수도계 내부 지침에 의해서 매월 10일까지 검침을 하고 15일까지 부과해서납기 10일전까지 고지 서를 발부하는 것을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환위원

그렇게 해왔어요

희정

김희정수도계장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최근 2개월전부터 검침원 2명이 사표를 내는 바람에 구역 인수인계가 안되어 가지고 집을 잘몰라가지고 검침이 지연되어 가지고 지연 고지 서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침이

검침이김윤환위원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희정

김희정수도계장

검침이 누락되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검침원들이 불성실하게 검침함으로써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원들을 내보내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민원이 생기냐 현재 시골에 읍면 소재지라든가 노인들만 사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집을 비어 놓고 서울 로 자식들한테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심지어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출타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사용료 가 많이 부과가 되면은 노인들이 사용료 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용료 는 자식들이 냅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무슨 물을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하면은 나는 물을 쓴 적 이 없다해서 그 자재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혼자 사시는데 어떻게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설명도 해드리고또 한가지

어요

알았어요김윤환위원

증인 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수도세 용지도 10월달이면 10 월달에 갖다주지도 않고 12월달 수도요 금에다가 더 많은 부과를 시켜버렸어요 돈을 10월달에 안냈다고 11월달에 쉽게말해서 거기에다 더 부과시키는 경우는 어쩌냐 말이에요

희정

김희정수도계장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 작업이 검침은 수작업으로 합니다만은 부과를 컴퓨터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가 분명히 되어가지고 고지 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있느냐 저희들이 고지 서를 배부하는 과정에서직접 본인들 손에 못주고 대문이 잠겨져 있으면 대문에 끼워 놓고 그렇지 않으면 대문 안에다 넣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바람이 불어서 날라가서 분실된 경우도 있고 해서 영수증을 수령을 못했다. 는 민원이 더러 있습니다.

량기

계량기김윤환위원

검침은요 계량기 검침을 평생 안한 곳도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수도 놓고부터 지금까지 계량기 점검을안한 곳이 있다는데

희정

김희정수도계장

지난번에 질문 을 하셨는데 그 사항을 저희들이 검침을 매월 10일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계량기를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을 할때는 부엌에다 시설을 했는데 집주인들이 집내부를 수리 하는 과정에서 계량기를 방안에다 넣어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일 사랑방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놀고 있고 해서 장판밑에들어 있고 그래서 검침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조치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한 결과 방안에 있는 계량기가 하나 있었고 그 외에 계량기 위에다. 무거운것을 적재해 가지고 검침을 할 수 없게끔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을 되었고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잘못

잘못김윤환위원

되었지요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음은 오전 감사 중에 내산서원 보수공사 감독 책임자인 이재서 증인 이 전임자 박준환 증인 의 책임이라는 증언 을 했기 때문에 박준환 증인 에 대한 질의 가 있겠습니다. 박준환 증인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환 증인 의 선서 가 있겠습니다.

광읍

영광읍

박준환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에서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영광읍사무소 박 준 환

정용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서창호서창호위원

위원 입니다. 오전에 내산서원 감독 공무원을 물어본결과 이재서 증인 께서 전임자가 박준환 증인 이 감독 공무원을 했다고 해서 증인 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박준환 증인 께서는 몇년도부터 내산서 원 감독을 하셨는지요

광읍

영광읍

박준환 93년 3월 12일부터 94년 3월 15일까지 했습니다.

렇다

그렇다서창호위원

. 면 내산서원 보수공사 감독 공무원으로 본 위원 이 보기에는 부실한 공사가 되었다고 보는데 감독 공무원으로서 자재검수나 그외 여타한 감독 업무 추진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바랍니다.

광읍

영광읍

박준환 내산서원 정비공사는 91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공사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관리국에서 정 감독을 먼저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영광군으로 보조 감독으로 그 자체내에서 임명 을 해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재는 문화재 관리국에서한달에 한번정도 감독관이 내려 옵니다. 자재는 감독관 검수하에 저희는 사업을집행하는 것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창호위원

문화재 관리국에서 감독관이 와서 검수합니까?

광읍

영광읍

박준환 예

러면

그러면서창호위원

박준환 증인 께서 감독을 하면서그렇게 금이 가고 마루바닥에 손이 들어 가도 거기서 감독관이 한다. 고 해서 그대 로 따라서만 했어요

광읍

영광읍

박준환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 감독관이 와서 자재를 검수해 가지 고 이 자재는 좋다. 그래서 감독을 해가지고 시정을 했지 않습니까? 해놓은 다음에 그것이 나무다 보니까 마릅니다. 그러다보니까 마루같은 것은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다시 조여줍니다.

현재

현재서창호위원

내산서원 모든 공사가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광읍

영광읍

박준환 예. 저는 잘되었다고 봅니다.

창호

서창호위원

잘되었다고요 그렇게 손이 들어가고 내지는 기둥에 금이 가서 보수를 하고 그 난리인데 감독관으로서 잘되었다고 봐요

광읍

영광읍

박준환 금이 가서 보수를 하는 것은요 나무 자체이기 때문에 마르면 금이 갑니다. 우리가 금을 하나도 안가게 할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말씀을 드리면 그 나무를 강원도에 서 가져 오거든요 강원도에서 가져오는데 그 나무를 가져오는 기간 이 우리가 91년도에 계약 을 해 가지고 92년도에 그 나무를 가져 왔어요 그래가지고 검수를 받는 동안 해가지고7개월정도 그 나무를 말렸습니다. 검수가 안되니까 공사를 시행 할 수가 없지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금이

금이서창호위원

가고 한 것도 잘되었다.

광읍

영광읍

박준환 금이 간 것이 잘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요 나무이기 때문에 마를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으로

생목으로서창호위원

하는 것 아니에요

광읍

영광읍

박준환 나무를 말려서 할수 없는 것이지요

무를

나무를서창호위원

말려서 해야 금이 적게 가는 것아니겠어요

광읍

영광읍

박준환 물론 그렇지요 찌거나 말리면 금이 적게 갑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재 관리를 하면서 목 재를 쪄가지고 하는 곳이 없고요 많이 말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사가 1년단위 아닙니까? 1년단위이기 때문에 6개월 7개월정도 밖에 말릴 수가 없습니다.

마른

마른서창호위원

나무를 구해서 당초부터

광읍

영광읍

박준환 마른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송은 우리가 강원도에서 채취를 해왔는데 강원도에서 채취하는 기간 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서 7개 월밖에 마를 수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창호위원

기둥이나 마루가 금이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감독관으로서는 잘되었다.

광읍

영광읍

박준환 준공당시에는 금이 가고 그렇지 않았는데요 세월이 3-4년이 흐르다보니까 금이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서창호위원

3월 14일자로 읍사무소로 발령이 났다면서요 그안에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91년도부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가 잘되었다 못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못 하고 발령을 받았습니까?

광읍

영광읍

박준환 왜 그러냐면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문화재 관리국 감독관 그분들은 전국적으로 문화재만 하고 다니는 전문 가들입니다. 저희보다도 훨씬 더 학식도 높으시고 그런 분들이 이런 현상을 물어 보니까 별수 없는 현상이다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요

렇다

그렇다서창호위원

. 면 한가지 더 물어볼렵니다. 계단 같은 것은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자연석을 쓰기로 했는데 깬돌을 썼거나 다른 돌을 구해서 계단을 했던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광읍

영광읍

박준환 계단 자연석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자연석이라는 것은 원래 산에나 들에 있는 돌아닙니까? 그 돌을 구하다 보면은 우리 맘대로 계단이 딱딱 맞게끔 돌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단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별수 없이 정으로 칠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때 계단은 돌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돌을

돌을서창호위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잘되었다. 내산서원의 모든 사업이 감독 공무원으로서 잘되었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허술하고 실무 담당 과장께서도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기술 감독 관으로서는 잘되었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광읍

영광읍

박준환 잘되었다는 어떻게 받아 들이시는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요 공사를 하다보면 그것이 그 나무에 금도 갈수도 있는 것이고 돌은 자연석이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정으로 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된 것이다. 해버리면은 공사를 할수가 없지요

니까

그러니까서창호위원

금이 가는 것도 어느 정도여 야지 예를 들어서 실금이 갔다. 거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손이 들어갈 정도의 금이 가고 하는 것은 뭣인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광읍

영광읍

박준환 그 문제는 제가 준공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확인을 다시 해볼렵니다. 그리고 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서창호위원

하고 나서 답변을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김영근위원

위원 입니다. 박준환 증인 께서 준공검사까지 다 마치고 나왔었습니까? 발령을 받을때

광읍

영광읍

박준환 아니지요 그것이 4년에 걸쳐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제 전임자도 있었고 저도 맡았었고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공기별로 준공이 됐습니다.

어느

어느김영근위원

부분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나왔습니까? 건물이었습니까? 담장이었습니까?

광읍

영광읍

박준환 건물도 있고 그것이 전부 건물 하나만 한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공사량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부분만 했다고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영근

김영근위원

감독자로서 내가 어느 부분을 감독을 한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광읍

영광읍

박준환 건물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그 공사가 되거 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장 몇m 건물 1동 그렇게 준공이 됩니다.

지금

지금김영근위원

증인 께서는 기술적인 감독만 되었지 많은 경험이 없을 것이에요 문화재에 대해서요 내산서원이 지금 현재는 금이 가도 못 쓰게 가버렸어요 마루로써 구실을 못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마루가 아니라 장작개비밖에 현재로 봐서는요 지금 어느 문화재를 가봐도 불갑 내산 서원같이 장작개비로 마루바닥에 깔아 놓은 곳은 없어요 그래서 타 부서 로 간 박준환 증인 까지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숨김없이 증언 을 한다고 했는데어느 부분을 감독한 줄을 모를 정도로 되면 더이상 물을 수가 없구만요

광읍

영광읍

박준환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감독을 숨김없이 말씀을드리는 것은 어느 부분까지 그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공사 감독하는 부분이 준공도 안되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까지라는 것은 제가자료를 봐야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김영근위원

당시에 생목이 되어서 안벌어졌다는 그 말씀이에요 준공을 할때는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고 자신있게 답변을 했는데 어느 사찰을 가 나 어느 문화재를 보나 우리 영광 내산서원같이 된 곳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대단히 준공검사하는 과정에서 감독소홀이 되었지 않은가 싶어서 증인 께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김윤환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께서는 내산서원 설계자체가 잘못 되었지요

광읍

영광읍

박준환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리고

그리고김윤환위원

문화재는 시멘트를 못쓰게 되어있지요 자연 그대로 하기 때문에

광읍

영광읍

박준환 그것은 아닙니다. 시멘트는 써도 됩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문화재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같다가 하라고 해서 자연석으로 해라 뭣으로 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시멘트를 써요 시멘 트를 어디 문화재에 시멘트를 쓰는데가 있어요 보수하는 데도 6억원이 들어갔는데 6억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 엄청난 돈을 갔다. 투입했는데 시멘트를 쓰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광읍

영광읍

박준환 왜그러냐면은요 옛날에는 문화재를 보전해 온 것이라 그것을 같이 이축 개축하다. 보면은 기초 같은 것을 튼튼히 해줘야 되고 그러면 기초공사때는 시멘트를 써야지요 초석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했습니다.

이는

안보이는김윤환위원

곳만 쓰고 보이는 곳은 안쓰고 이렇게도 안되어 있고 전체를 다. 시멘트를 써도 괜찮다. 는 것 아닙니까?

광읍

영광읍

박준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트가

시멘트가김윤환위원

담 쌓아진 곳이나 계단을 하는 곳에 시멘트로 해서 쌓았는데

광읍

영광읍

박준환 옛날에 문화재 관리국 지침을 보면은 옛날에는 방에만 강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하자 가 많이 나버려요

니까

그러니까김윤환위원

그것이 잘못되었지요

광읍

영광읍

박준환 담장부분 말씀하십니까?

했던

투입했던김윤환위원

자금에 비해서 공사가 잘못된것 같지요

광읍

영광읍

박준환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 각하 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김윤환위원

잘되었어요

광읍

영광읍

박준환 잘되었다. 고는 말씀을 안드렸는데 그것을 어디 분야를 짚어서 말씀하십시요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요

기다

거기다김윤환위원

. 여러가지 안걸린 곳이 없어요 마루나 기둥이나 담장이나 계단이나 이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어느 부분을 짚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잘못된 것 같은데

광읍

영광읍

박준환 제가 감독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만은 그렇게 보셨으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윤환위원

그렇게 봐서 잘못되었다고 하지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라 그말이에요

광읍

영광읍

박준환 문화재 관리국에서 감독관이 오셔서 보셨고 도에서 준공한 건물인데 제가 그것을

정용수위원장

증인 은 위원 들이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잘되었다 못되었다만 대답을 하세요 자꾸 공사과정을 설명하지 말고요 여기는 보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감독관으로 양심을 가지고 볼때 잘못된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할 부분은 인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광읍

영광읍

박준환 잘못된 부분이 있다. 고 인정합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하여 농촌지도소 식량작물계장, 경제작물계장, 생 활개선계장, 축산계장에게 질의 가 있겠습니다. 식량작물계장 경제작물계장 생활개선계장 축산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이문재위원

위원 입니다.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정산은 군수 가 하 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농촌지도소 장의 명의로 첫째 양계협업단 지 조성 둘째 밭작물 생력 기계화 시범사업 셋째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 넷째 인공 씨감자 증식 시범사업 다. 섯째 단경기 고품질 과실 여섯째 지역 농산물 및 민속식품 상품화 시범사업 일곱째 무논 골뿌 리 직파재배 사업에 총 3억1,200만원 등 일곱가지 사업을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는 데 사업별로 해당된 증인 께서는 어떻게 추진된 내용인가를 증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근거에서 보조금 관리를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위임 하게 되었는지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 한분 할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책임지실 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식량작물계장

식량작물계장 김종선 입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보조금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고 양계협업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은 축산계장께서 보고 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문재위원

한분만 이것이 잘된 것인가 못 된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식량작물계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연찬해 가지고 위법 부당 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김영근위원

위원 입니다. 축산계장께서는 군 산업과에서 후계자 자금을 배정했으면 현지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자금 배정지시를 내립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양섭

이양섭축산계장

축산계장 이양섭 입니다. 후계자 사업관계의 집행관계는 군청에 서 저희들 지도소로 넘어 옵니다. 저희들 지도소 사회 과 개발계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관계는 아까 전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추진 확인 은 상담소장들이 확인을 해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상담소장이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서류랄지 전화상으로 이상이 없다. 고 했을때 자금 지시를 내린다. 이 말씀이시죠

양섭

이양섭축산계장

확인서를 첨부해서 자금을 신청 해야만 이 자금 인출이 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근위원

조금전에 박균문 위원 이 질의 했 던 내용과 같이 지금 백지화된 후계자들 이 정산은 다.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93년도 것이 그런데 현재 귀뚜라미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확인서 모든 서류가 구 비가 되어서 정산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1년이 지났으니까 이에 따른 관리라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이양섭축산계장

관리하고 확인은 책임분야가 있고 저희들은 나가서 현지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기술지도를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양섭

이양섭축산계장

나가서 기술지도를 했습니다.

지가

송아지가김영근위원

있는 집은 기술지도를 했을 것이고 없는 곳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뚜라미한테 했습니까?

양섭

이양섭축산계장

지금 축산 후계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가서 본 문 제의 후계자들이 있다. 고 의뢰를 받아서 가서 기술 지도를 해달라고 한 사항을 못받았고 저 희들의 계획에 의해서 나가서 지도한 농 가중에서는 없었습니다.

증인

증인김영근위원

께서 확인한 곳은 없었다. 나머지는 못보셨다. 는 얘기지요 다. 확인은 못하셨고요 인정하십니까? 능력부족으로요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음은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재무회계 규칙 지연개정과 결산검사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하여경리계장에게 질의 가 있겠습니다. 경리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이문재위원

위원 입니다. 영광군 결산검사 의 기본이 되는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준칙안이 92년 3월 13일 또한 영광군 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근간 이 되는 개정 준칙안이 93년 4월 8일 전 남도로부터 시달되어 즉시 개정 결산 업무및 예산 결산 ,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 운영토록 지시되었습니다. 상기내용에 대하여 경리계장 임시택 증인 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안의 경우 92년 3월 13일 준칙안 시달과 동시에 개정하여 92 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적용 시행 하여야 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의 직무 태만으로 2년 7개월동안 방치하다. 가 94년 9월 25일 개정함으로써 92년도 결산검사 위원 에게 3만원씩 합계 180만원을 지급해야할 결산검사 수당 은 2만원씩 합계 1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60만 원을 과소 지급하였고 93년의 경우 조례 미개정으로 2만원씩만 지급하여야 함에도3만원씩 지급함으로써 60만원을 조례에서정한 금액을 초과 집행하였으며 94년의 경우도 조례 미개정으로 4명에 대하여 16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40만원을 지급하여 80만원을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렇게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관계 공무원은 누구이며 구 체적인 내용을 증언 하여 주시고 결산검사 수당 을 94년도 예산 에 반영치 않고 기획 실소관 풀 보상금 에서 집행한 경위를 증 언바랍니다. 두번째 영광군의 결산 업무 및 예산 결산 등 재무회계의 기본이 되는 영광군 재무 회계 규칙 개정 준칙안이 93년 4월 8일 시달됨과 동시에 개정하여 동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1년이 경과한 94년 4월 22일 개정케 되었는데 재 무회계 규칙안 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증 언하여 주시고 관련 공무원이 누 구인 지 증언 바랍니다.

시택

임시택경리계장

경리계장 임시택 입니다.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이 92년 3월 13일날 접수 가 되어 있는데 보통 조례안 은 준칙이 별도로 공무원이 오는데 이것 은 일반문서안에 10여페이지되는 것속에 서 반페이지나 넣어져 가지고 붙어 있었 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이해를 잘못했고그다. 음에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다. 만 결산검사 수당 을 3만원씩을 지급 하게 된 것은 92년도 예산 편성 지침 내무부에서 발행한 것에 2만원에서 3만원씩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조례가 빨리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으나 지침에가 집행하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한 것입니다. 그다. 음에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 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93년 4월 8일날 되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94년 4월 22일날 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큰 내용은 없고 의회 사무과가 당초에는 제1관서로 해가지고 현재 내용과 같은데 의회만 따로 분리를 해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읍면 보건소 지도소와 같이 제1관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영광 군의회 회계업무공무원의 관직 규정에 의하여 새로 정했는데 징수관 경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이런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으로 되어 있고 지출 은 의사 계장 세입 세출 현금 출 납은 의사 계 주무 당초와도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제1관서에서 별도로 의회를 지정한 것 뿐이고 또 한가지 변경된 것이 있다. 면은 회계담당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 로 인해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영광군 직무 대리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전부터 계속 해오 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보충이문재위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예산 편성 지침이 언제 내려왔다. 고 그랬지요

시택

임시택경리계장

92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가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문재위원

92년 10월정도 됩니까?

시택

임시택경리계장

제목으로 말하면 93년도 예산 편성 지침이고 92년도까지는 아까 2만원에서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는 아마 2만 원씩 지급을 했을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위원

92년도에는 2만원씩 지출 을 했습니까?

시택

임시택경리계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문재위원

93년도 94년도에는 안했다. 고 요 그러면 예산 지침이 우선 입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택

임시택경리계장

물론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 린 사항이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만은 지침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문재위원

지침이 왔으면 바로 해야지 되지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재무회계 질서를 문란시키고 결과적으로 의회가 있는둥마는둥 했다. 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택

임시택경리계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나중에야 봤습니다. 만은 그 내용이일반문서 속에 그내용이 언급되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문재위원

이때까지 나두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시택

임시택경리계장

다. 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김윤환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께서 풀 보조금 을 지출 하셨나요

시택

임시택경리계장

94년도에는 풀 보조금 에서 지출 을 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풀보조에서 지출 하게 되어 있어요

시택

임시택경리계장

예. 각종 위원 회 수당 이라고 해가지고 기획실에가 풀로 서가지고 위원 회 수당 을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 할 수 있는데 지출 과목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김윤환위원

사항은 나중에 알아 보기로 하고 조례 개정 준칙을 어기고 지급한 부분은 변상을 해야 합니까? 환원해야 합니까?

시택

임시택경리계장

변상이라든가 회수를 할수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3만원씩 다. 지급되어 있고

아니

아니김윤환위원

그것은 조례가 되었을때 말이고 이것은 회수 해야지요

시택

임시택경리계장

절차상 늦게 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은 예산 편성 지침에서 상향 조정을 해서 지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크게김윤환위원

문제가 아니라고 생 각하 시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 을 했기 때문에 변상을 하든가 회수조치를 하든가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정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94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답변이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 본청 실과소장에게보충 질의 가 있겠습니다. 보충 질의 를 받을 실과소장은 발언 대로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하실 위원 께서는 먼저 실과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 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위원장 이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1월 29일 감사 질의 에서 시설 공사 선금 지급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 이 질의 를 했습니다. 그후 보충자료 요구에 있어서 서면자료까지 제출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 이 보기로는 시설공사 선금 지급 규정을 보면은 예산회계법 선금 지급요령 회계 예규 를 보 면은 제2조 제1항 1다. 를 보면 30%선 까지만 준수해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사료되는데 재무과장 답변은 70%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조항 이 있다. 고 답변을 했습니다. 보충 자료에 시행규칙 까지 적어 놨는데시설공사 선금 지급 요령 회계 규칙 제2조제1항 1다. 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요령보다. 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 드렸습니다. 만은 법령 에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6호 14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계약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계약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 계약 의 금액의 7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지출 할 수 있도록 이것 은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가 명시를 해서 해드렸습니다. 예산회계법 에 있습니다. 다. 만 계약 금액이 3,000만원미만인 공사라든지 계약 금액이 500만원미만의 용역은안됩니다. 그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70%까지 줄수있도록 예산회계법 에서 정해졌다고 해 가지고 제가 그 법령 을 복사를 해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정용수위원장

본 위원장 이 아까도 그것을 받아 봤는데 예산회계법 회계 예규 에 보면은 선금 지급요령이 제2조 1항 2항 3항으로 계속 나열되어 있는데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 때 위원장 님께 서 저에게 질의 를 하실때 법적인 근거 70%까지냐 30%까지냐 해서 제가 70%도 가능하다. 고 답변을 해드렸기 때문에 저는 법에서 정해진

정용수위원장

이 규정에 보면은 70%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예시가 다 되어 있어요 계약 금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100, 계약 금액이 20억 이상인 경우에는 25/100 계약 금액이 20억미만인 경우에는 30/10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못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된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발췌된 것은 총 31건인데 그중에서 대충 거의가다30%선을 적용해서 선금급을 했 더만요 그런데 유득히 특별한 8건에 대해서는 30%선을 훨씬 초과해 가지고 38% 50% 40%로 해가지고 선금을 지급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내용을 보니까 30%선을 고수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40% 선금을 준 내역을 보니까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줬다하는 의혹이 다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 한 것이고 또 이 자료가본 위원장 이 생각키로는 32건 뿐만아니라 시설공사 선금 지급한 자료가 이 건수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양덕 두우간 도로공사 이것도 선금을 상당히 많이 주었는데 이것도 자료에 누락되어 있고 그 외에도 자료가 누락되었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두번이나 여기 의회에만 제출 된 자료가 아니고 도에다도 제출 을 했고도 종합 감사 도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았고 그래서 혹시 경우에 따라서 빠져 있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고의로 자료를 누락시키거나한 사실은 없고 지난 감사 때 위원장 님께 서 물어 보실때에 저에게 10억원미만은 얼마이고 20억원미만은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 하신 것이 아니고 선금을 얼마까지 지급이 가능하겠냐 그래서 제가 법령 에 70%까지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혹시 자료가 누락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용수위원장

선금 지급 원부 기본 장부가 있지요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장부는 없습니다. 지출 원인행위부에 의해서 지출 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수위원장

원인행위 서류가 1권으로 편철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1권이 아니고 저희 군청의 전 과목에 대해서 다있기 때문에

정용수위원장

공사시설 공사에 대한 원인행위부 사본 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32건이냐 40건이냐 32건이 맞는지 40건이나 50건이 되는지 누락이 된 것인지 알 필요가 있으니까 제출 해 주시고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말씀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전 지출결의서 를

정용수위원장

시설공사에 대한 선금급 지급한 내역만이요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그러니까 선금급 지급내역이

정용수위원장

32건이 정확하다는 얘기입니까? 자료 제출 한 것이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자료 제출 한 것은 제가 현재 이자리에서 정확하다고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정용수위원장

알았어요 누락부분은 본 위원장 이 지적해서 감사 지적사항에다 지적하겠습니다. 예산 회계 예규 선금급 지급요령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금 지급요령 제2조 적용범위 제1항 1의 다항에 대해서 30%선이 적정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재무과장은 70%선까지 지급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40% 50% 50%이 상까지 공사 계약 한 3일만에 5일만에 많은 선금급을 지급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관계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준 행정처리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따라서 그렇다고 할 경우 군 재정 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규정대로 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통보할테니까 그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 및 용역 계약 분야 자료를 검토해 본바 156건중에서 수의 계약 이 125건으로써 80%가 됩니다. 그러면 수의 계약 을 할 수 있는 관계규 정을 본 위원장 이 발췌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규 에 3,000만원의 공사 계약 금액이 있어서 예정가격 3,000만원이하인 경우에 수의 계약 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알고 있고 그 이상을 하는 것은 특별한 조항 이 없습니다. 연고권이 있다든가 계속공사가 된다든가 또는 천재지변의 문제로 해서 경쟁입 찰에 부칠수 없을 경우 이런 긴급한 경우수의 계약 을 할 수 있다. 여러가지 수의 계약 을 할 수 있는 조항 이 있습니다. 본 자료에 나온 156건중에서 125건인 80%가 수의 계약 의 정당성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소명 자료를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 공사는 수의 계약 이 타당했습니다. 수의 계약 으로 밖에 할수가 없었다라는 소명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공사 예정가격 대 낙찰 가격 비율이 100% 일치된 것이 20여 건이 되고 95%에서 99%인 것이 무려 83건으로 해서 전체공사 발주 건수에 비해서 54%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95%이상은 무수하고 그런데 어떻게 예정가격 대 낙찰 가격이 100%가 일치될수 있는가 99%로 낙찰 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본 위원장 이 그동안에 건설업계나 일반 군민들의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혹을 갔는냐 입찰 예정가가 관계 공무원에 의해서 사전에 유출되지 않 았겠느냐 또는 업자들간에 담합해 가지고 나눠먹기식으로 공사 응찰이 되어 가지고 되었 지 않느냐 이 두가지에 대한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런 공사 예정가격 대 낙찰 가격은 시행 된 것이다. 이런 의혹이 엄청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계나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 되어서 공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시설공사 발주에 있어서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이런 절차대로그동안에 공개 입찰 을 했다라는 소명 으로 군민들 건설업계 사람들의 의혹을 풀어 줄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장은 그 소명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소명 자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소명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 하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광군 전체적으로 9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나온 사업들이 수없이 많은 그 수없이 많은 사업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제출 을 해드리겠습니까? 감사 제시서류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자 료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의혹이 가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시설공사에서 모든 의혹이 많다고 그러고 어떤 군민이 위원장 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앉을 자리 설 자리가 없어서 어려운 지경입니다. 지금 현재 수의 계약 사유도 법령 에 규정된 것 외에는 단 한건도 저희 임의로 한 사실이 없다고 제가 이자리에서 확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예정가격 이 누설 되었다. 100%에 가깝다. 위원장 님께서 직접 경리관 이 되셔 가지고 예정가격 을 사정해서 입찰 을 해보셔도 단 100원 차이로 낙찰 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56명이 입찰 을 해가지고 응찰을 했는데 단 몇1,000원 차이로 낙찰 이 되면 공사 예정금액이 있기 때문에 비율로 봐 서는 거의 100%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 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낙찰 율만 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누설을 했네 어쨌네 이렇게 전체 회계 관계 공무원을 모독하시는 그런 발언 을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이자리에서 어떻게 무엇이라고 답변을 해드리고 소명 자료를 제출 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용수위원장

가만히 있으세요 재무과장은 무엇을 단단히 오해를 하고 답변이 아주 본 위원장 이 보기에는 불순하다고 그럴까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본 위원장 이 말한 요지를 오해하고 있고만요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발언 을 그렇게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저를 차라리 고발을 해주십시요 어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너는 형 사고 발감이다. 해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하시면 제가 검찰에 가서 답변하고 해박하게 밝힐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감사 를 제시해 드린 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내주라고 그러면 제가 어 떻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까?

정용수위원장

재무과장이 수감하는 태도로 정당한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아니 그러면 제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누설시켰다고만 답변을 하면

정용수위원장

본 위원장 이 질의 하는 사항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에요 재무과장이 공사 입찰 에 있어서 가격을 누출시켰다는 사실도 없고 선금급 지급에있어서도 규정을 제가 따지는 것입니다. 규정을 가지고 볼때 잘못 되었지 않느 냐 질의 를 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도중에서 감사 자료에서 보충자료로 제출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불만이 있습니까? 못하겠다는 것이요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구체적으로 사업을 적시를 해주시면 제가 자료르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수위원장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공사 입찰 관계에 있어서 건수까지 적시하고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한다 그러면 가령 155건중에서 수의 계약 을 125건을 했으면 과연 어느 건은 가령 연고자다 어느 건은 계속공사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수의 계약 에 합당하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해서 보충자료로 내주라 하니까 그것이 인격모독이 되고 안 된다고 합니까?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을 드릴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알고 있기 때문에

정용수위원장

제안설명 에 있어서 수의 계약 정당성이 라든가 이런 것을 언제 보고 했어요 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충자료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사항을 제출 하겠다는 것이요 못하겠다는 것이요 답변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제가 이해가 잘안되어서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해주시라는 얘기입니까 보충자료를 제시를 해주라고 그러면 31건 그것을 다시 복사를 제출 해 주시라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잘 못알아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용수위원장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충분히 알아 듣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말을 하라고요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시게끔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시라는 그 말씀이십니까?

정용수위원장

소명 자료를 만들어 내주라는 것입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156건중에서 125건이 수의 계약 으로 되었는데 어떤 것은 계속 공사이고 어떤 것은 연고권자고 어떤 것은 무엇이다해서 이것은 몇조 몇항에 의해서 수의 계약 에 합당하기 때문에 수의 계약 을 한것이다. 그것을 건별로 설명해 가지고 내 주라는 것입니다.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제가 감사 자료에다가 계속 공사 이렇게표시를 다해드렸습니다. 3년동안 계속공사 2년동안 계속공사 이것은 제가 3,000만원 미만은 예산회계법 104조에 의해서 수의 계약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다고 그러면 별도로 제가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수위원장

아까 두가지 사안에 감사 자료 보충 자료 요구 입니다. 그런데 무슨 답변이 그래요 제가 재무과장의 인격을 모독한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군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저한테나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입찰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용수위원장

군민들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군민들은 어디까지나 군행정에 대해서 알고 싶고 공개 행정을 바라고 있고 집행 부에서는 군민에게 알 권리를 갖도록 전부 알려줘야 할 의무 가 있고 그래서 공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지상과 제입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이 공사 입찰 관계에 있어서 또는 업체에서 의혹을 갖는 사람도 있다 이것 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의혹에 대해서 충 분히 해소 시킬수 있는 소명 자료로 해서 군민들에게 의혹을 해소 시켜주어야 하는공무원으로서의 의무 가 있는 것이에요 공개 행정의 차원에서 의무 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재무과장을 의심한다라고 생 각하 고 오해하고 인격모독을 한다고 그래요 다시 답변을 하세요 인격모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군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던 가요 제가 그것을 모르니까 물어 보는 것 아닙니까?

정용수위원장

말했지 않아요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어떻게 예정가격 을 누출한다든지 군민 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예정가격 을 저희들이 누출한 사실이 없는데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안하셨다면 제가 그랬겠어요.

정용수위원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100%로 낙찰 될 수 밖에 없고 이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용수위원장

그러면 없으면 없는대로 군정을 알고 싶어하는 군민한테 공개 행정의 차원에서 알려줘야 한다니까요 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재무과 장이 공사 입찰 에 있어서 부정을 했다는 뜻은 추호도 아닌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한 나머지 그러한 불순한 답변 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주의하세요. 그리고 방금 요청한 보충자료는 내일중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행정감사 질의 에서 군지에 대해서 질의 를 했는데 군지가 엄청나게 왜곡 발간되어서 영광군민들의 여론이 분분하고 본 위원장 도 그 내용을 검사해 본 결과 아주 말할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고 잘못 발간이 되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무하시는 공보실장은 앞으로 시정하실 것인가를 질의 를 했는데 그날 공보실장께서 나름대로 앞으로 시정계획을 보고 를 했습니다. 그 끝에 본 위원장 이 이 사항이 중대하고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여론이 분분하고 있고 또한 일부 뜻있는 인사들이 청원서 까지 제출 해서 우리 의회에 접수 되어 있다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사업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행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지방자치단체 의 장인 책임있는 군수 가 나와서 이 답변을 해주시라고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장이 답변을 하러 나왔어요. 어떠한 생각으로 공보실장이 대리 답변 하려 왔습니까?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군수 님을 대리 해서 제가 성실히 답변해올리겠습니다.

정용수위원장

그러면 답변에 앞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이 대리 로 답변을 하려면은 본건에 대해서 자치단체 장인 군수 에게 상세한 보고 를 한 다음에 앞으로 획기적인 시정계획에 대해서 문서 또는 구두로 군수 의 결재를 득한 후 대리 로 보고 를 한다면은 하고 그런 것이 없이 공보실장 나름대로 보고 를 하신다면 보고 를 안받을렵니다. 말씀하세요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을 올리는 사항은 공보실장 정영길 개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군수 를 대행해서 공보실장이 하는 것입니다. 군수 가 답변하는 사항이나 제가 답변을 하나 동일하게 취급해서 받아 주시면 되겠고 제가 하는 사항은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하시는데 제 나름대로의 표현이 아니라 저희 군수 님을 위시해서 실과장님들이나 여러 군지 사항에 누락이라든가 오탈자라든가 정 정부 분에 대해서는 협 의사 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별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추후 저희들이 자체 서류를 사본 해서 제출 해 주시라고 하시면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제 개인 공보실장 의견이 아닌 군수 의견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용수위원장

그런 절차에 의해서라면 보고 하세요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저희 군지에 대해서 위원장 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일부 관심있는 분들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 군지가 1988년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94년 5월 책이 발간될 때까지는 8회에 걸쳐서 기 보고 한 바와 같이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오래된 이유는 학계라든가 전문 기관에 위탁을 않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우리 군민이 군지를 발간한다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편집 위원 이라든가 감수라든가 편집과정에서도 그분들이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점은 위원장 님께서도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시지만 그것은 아실 것입니다. 군지에 대해서는 발간과정에서도 윤독 이라든가 공람 기간 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3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군민들로 하여금 윤독 및 열람 기간 으로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오탈자라든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가판을 해서 그것을 공람을 시켰습니다. 오탈자라든가 누락이라든가 착오분에 대해서는 정정 신청 을 해주십시요 했습니다. 만은 그때 당시에 관심있는 분들의 적 극적인 참여가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오 탈자라든가 누락이라든가 착오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분은 자기 문중사에 대해서도 제기를 않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사항에 대해 서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 300여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지적사항이 100%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군지발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말씀을 드릴렵니다. 기 발간된 군지 부분별 내용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누락이라든가 오탈자라든가 착오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95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자문 위원 을 선정하고 유급제 자문 위원 은 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군사 편찬 자문 위원 을 위촉을 해가지고자료 조사 및 현재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추진되는 군사편찬 위원 을 구성하겠습니다. 이 편찬 위원 은 기 편집 위원 4명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해촉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은 편찬되는 군지발간에 대해서는 참여를 시키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에 의해 재작성을 해가지고 작성된 원고를 감수를 걸쳐서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발간 기간 은 95년도 최소한도 3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료조사에 의해서 감수라든가 편찬위 원들이 원고를 작성해 가지고 95년도 5월내지 6월달에는 발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지난번에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군지를 발간하면은 2년후에 바로 복간을 발간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계획을 않고 바 로 95년도 상반기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 발간된 군지에 대해서는 재분석을 해가지고 군지 관련 사회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군지를 발간할때 참고를 해가지고 전문 적인 학식이 풍부한자로 하여금 행정 조치요구를 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용수위원장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곡된 군지 발간으로 인해서 영광군의 위상이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지요 800부를 전국의 지식인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 본 분들은 거의다 지식인들이에요 인근 장성이나 함평에 계신 분들은 우리 영광군의 전통적인 역사 사적 각 성씨의 유례 모든 것을 어느정도 알고 계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왜곡 누락 오자 얼룩 투성이에요 반신불수인 군지를 발간해 가지고 800 여의 지식인들에게 배포를 했어요 그분들이 받아 봤을때 영광 실정을 아는 분들이 우리 영광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엄청나게 우리 영광군의 위상이 손상되어 있어요 아까 공보실장이 군수 결재를 득해서 본 위원 회에 보고 한 것이니 만큼 획기적 인 시정 계획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게끔 가급적이면 다만 1개월이라도 빨리 정당한 군지를 발간해서 손상된 우리 군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문제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 건의 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렴하겠습니다. 지적이 없으면 문제가 안나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은 위원 님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94 행정사무감사 에 있어 그동안 감사 준비 및 보고 에 성의를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리며 또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 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대한 94년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8:12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