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4년도 시정감사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실과는 회계과와 보건소가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회계과장, 권규만 보건소장, 남진호

회계과장 권규만입니다. 회계과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회계과 직제 입니다. 회계과는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 3개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25명, 현원은 24명으로 결원은1명입니다. 일반직으로는 직급별로 5급이 정원 1명에현원 1명, 6급이 정원 3명에 현원 3명, 7급이 정원 4명에 현원 3명, 8급이 정원2명에 3명, 기능직이 정원 15명에 14명입니다. 회계과 주요관장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리계 분장업무로써는과내의 업무기획 조정, 일반회계, 특별회계(상수도제외)의 정리및 결산, 국·도비 일상경비 출납 및 정산, 세금결산서 작성, 시금고 감독, 지출증빙서 보관, 기타 타계에 속하지아니하는 사항이 경리계의 업무소관이되겠습니다. 용도계에서는물품수급계획, 차량유지관리, 유류수급관리,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재계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 대부 및 사용허가, 청사관리, 기타 재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각종서식이 되겠습니다. '94 세출집행 잔액 발생현황입니다. 상장동청사 신축공사 이월이 1억5천만원으로 아직 사업이 미착공되었기 때문에지출한 금액이 없습니다. 12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점동청사 신축공사는 이월사업으로1억5천4십8만5천원중에서 집행액이집행액은 1억7백1십2만6천원, 잔액은 4천3백3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각동별 행사비 수령내역 입니다. 동점동 청사신축 준공식에 따라 1백6십만원을 동점동에 수령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94년도 예산집행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5억6천9백7십3만6천원에서지출원인행위를 57억1천5백6십9만7천원을하였으며, 집행을 56억9천1백9십9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액 대 지출원인행위액 잔액은18억5천4백3만9천원, 예산액 대 집행액 잔액은18억7백7십7십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대징수실적 입니다.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예산액이 6백8십만5천원으로8백9십8만5천원을 부과하여7백3십6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유재산임대료는예산액이 1천1백2십만6천원으로2백5십6만8천원을 부과하여1백7십6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유재산임대료는예산액이 5천2백5십1만5천원으로5천6백7십6만4천원을 부과하여3천9백7십2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12월말 수입예상액까지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상액은 6필지에 3천4백7만3천원을잡고 있습니다. 8페이지 재산임대수입 입니다. 먼저 토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대부료는 8천2백8십5만5천원, '95년도 예상계상액은 7천9백9십9만9천원, '94 대부료 수입액은 6천6백9십8만8천원의 징수실적을 보였습니다. 건물의 '94 대부료는 1천2백4십2만원에서'95 예상계상액은 1천3백5십6만7천원, 이중에 대부료는 3백1십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페이지 재산임대수입 세부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이월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분이 119억7천7백6십6만9천원, '93년도분이 229억3천2백1십7만3천원, '94년도 추정액이 약 179억8천6백5십4만3천원, 평균이 약 176억3천2백1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5년도 예산계상액이약 157억9천1백5십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사용잔액,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재산은 토지 총계가 1,173필지에면적이 856,445㎡으로, 공용은 51필지에 77,663㎡, 공공용은 1,087필지에 735,251㎡, 기업용은 35필지에 43,531㎡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공용이 53필지에 25,634㎡, 공공용은 4필지에 1,845㎡로계가 57필지에 27,4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종재산 현황입니다. 토지 총계가 1,493필지에 1,776,907㎡로국유재산이 754필지에 729,538㎡, 도유재산이 319필지에 645,814㎡, 시유재산이 420필지에 401,555㎡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48필지에 23,859㎡로 시유재산이되겠습니다. 30페이지 시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 총계가 되겠습니다. 승인사항이 89필지에 76,532㎡, 추진실적은 64필지에 68,787㎡로금액으로 따지면 9억7천5백5십5만9천원이되겠습니다. 32페이지 건물취득이 되겠습니다. 승인사항은 총 10동에 5,418㎡이고, 추진실적은 10동에 5,418㎡입니다. 금액으로는 2억2천4백2십2만5천원이되겠습니다. 33페이지 토지처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사항은 8필지 891㎡, 추진실적은 7필지에 679㎡로3천4백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토지가 1필지 건물이 2동이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4,789㎡, 건물은 606㎡입니다. 무상대부 승인사항으로는토지가 총 3필지에 733㎡, 건물이 5동에 360㎡입니다. 추진실적은 동일합니다. 다음 34페이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현황및 절약실태 입니다. 대상기관은 본청, 사업소 및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절약대상으로 청사관리용은 전력, 수도, 유류가 되겠으며, 차량용은 유류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추진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전열기구 사용억제와 청사 보안등 점등축소, 실내조명등 격등제실시 및 실내온도적정유지, 상수도 절수운동실시 및 주기적인 배관 점검.보수, 관용차량의 불필요한운행억제 및 경제적 운전기법 교육실시를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현황 및 절약실태에 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금전사항이기 때문에 10월말 기준으로 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사용금액 대비가 되겠습니다. '93 사용금액은 1억4천1백7십9만4천1백5십1원, '94 사용금액은 1억4천2백1십8만8천3백9십9원으로 3십9만4천2백4십8원이증가하였습니다. 증감율은 2.66%입니다. 사용량 대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93년도를 대비해서 종합분석을 해보면, 사용금액 대비로는전기가 '93년도 동기대비에 약 7% 증가, 수도가 3.56% 증가, 유류가 난방용이 19.44% 감소, 차량용이 17.55% 감소 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사유를 분석해 보면, 증가는 전기와 수도로 행정용 전산장비증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와 신축 동청사면적증가 및 수세식 기구 증가에 따른 수도 사용 증가가 되겠습니다. 감소는 유류로 예년에 비하여 동절기 기온상승으로 난방용 유류사용이 감소되었고, 관용차량 정수 감소 및 직원 자가용차량증가로 유류 소모량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동절기 실내 난방온도 적정유지, 각종 전열기구 사용억제 및 조명등 격등제지속적 실시, 보안등 격등제 실시 및 점. 소등시간 주기적 조정, 관용차량 동일방향 합동배차등 불필요한 운행 자제, 직장 교육을 통한 에너지 절약 생활화유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청사 보수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청사보수현황으로써는보수실시청사가 13개동으로 시청사, 의회청사, 동청사 11개동을 보수를 했습니다. 청사신축 4개동은 제외 되었습니다. 보수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7일까지를 잡아서 보수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8천7백7만4천원으로하자보수 2개소와 예산집행이 11개소가되겠습니다. 청사별 보수실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추진대책으로는공공청사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및 관리책임제실시, 건물 및 시설유지보수의 지속적실시로 안전사고예방및 주민편익제공에 힘쓸 계획입니다. 38페이지 상장동청사 신축공사 현황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621-193번지 재활용보관창고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1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스라브로 661㎡ 1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중에서 확보가 1억9천4백만원, 미확보가 3억5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서본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설계용역계약을 금년도 7월 19일날 했습니다. 지금현재 납품을 받아서 건축과에서 설계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결의를 해서 12월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시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현황 입니다. 토지는 총 14필지 6,772㎡에 임대자는4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는 유상대부로 돌리고,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차원에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건물은 총 16동 4,040㎡로 수임대자는11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향후에는 시 건물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교환을 하거나 임대료를 받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각종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계약을하는데 금액으로 3천만원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이 됩니다. 총 53건에 낙찰금액은 20억1천6백6십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물품구입 및 매각·폐기현황에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입단가는 1백만원이상입니다. 정수물품 구매현황은 전자복사기, 매연측정기, 다기능사무기, 모사전송기, 냉장고, 초미립자분무기, 굴삭기, 청소차, 피아노가 되겠습니다. 기타물품 구매현황은 레이져프린터, 주민등록증접착기, 커피자판기, 마미아줌렌즈, 구명보트, 화장로버너, 벽보제거기, 명태탈착기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물품매각현황은 화물차 소형베스타 6인승을 매각하였습니다. 50페이지 관급자재 공급현황이 되겠습니다총 30건에 19,896톤으로 레미콘이 15,584톤, 시멘트가 3,300톤, 철근이 1,016.7톤, 경계석이 305개, 기타가 56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실과소동별 정수물품현황입니다. 업무용정수로는기준정수가 986종, 보유수가 746종, 부족이 240종입니다. 사업용 정수로는 기준정수가 281종, 보유수가 169종, 부족은 112종이 되겠습니다. 부족은 정수가 책정이 되어있어도 태백시에서 현재까지 필요치 않은 구입을 하지않았습니다. 54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정수물품구입 세부내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차량유지관리비 집행내역 및차량별 연료소모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천5백5십8만4천원, 집행액이 3천4백5십9만5천원, 잔액이 1천9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보고드린 예산절감차원에서 이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차량별 연료소모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페이지 시유재산 매각대 및 대부료체납자조서입니다. 총 553건에 7천7십2만2천9백1십원으로이중 임대료가 530건에 6천3백9십1만5천6백원, 변상금이 23건에 6백8십만7천3백1십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대부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106페이지 각종공사 하자검사결과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대상 건수 172건, 정상이 155건, 하자가 1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자내역으로는 과별로 보고를 드리면, 회계과에서 3건, 사회과 1건, 건축과 3건, 건설과 5건, 녹지과 5건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공무출장내역 입니다. 총 53회에 74명이 출장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시행공사중 설계변경한 공사내역으로 공사비 1백만원이상 증가된 사업입니다. 설계금액 총계가 21억6천6백6십8만원, 예정가격이 21억3천8백3십9만3천원, 낙찰금액 18억7천1백5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변경된 금액이 21억6천2백5십1만3천원으로써 총 18건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167페이지 현 시금고 이용에 따른 문제점및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여부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금고계약은행은 농협태백시지부가 되겠습니다. 계약된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외세출외 현금등 태백시에서 관리하는예산입니다. 문제점 및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여부에대한 보고를 드리면, 문제점은 금고 운영상 철암지역등 지출 대행점 운영으로 시민편익을 제공하는 등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방은행은 관내에 강원은행이 있으나철암지역에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나 내년에는 관내에 있는 은행에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강구하고 있는 안은 전금고를 다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분할해서라도 지방은행을 육성해야 되지않나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의견 입니다. 168페이지 각종공사 하도급현황·지체상금징수내역·하자보증금 집행내역에 대하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도급현황이 되겠습니다. 하도급현황은 8건에 36억9천8백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13억4천4백3십1만5천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낙찰금액이 189억7천6백9십만4천원계약금액이 103억5천5백6십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지체상금 징수내역 입니다. 총 8건에 6백1십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화전1동 창죽옹벽공사, 소도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화광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황지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문곡동 진골 진입로 포장공사, 장성어린이집 신축공사, 황지3동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관사 및 독신자숙소 운영실태입니다. 먼저 관사내역 입니다. 1호관사는 시장관사로 황지동 71-90번지지상2층 시멘트벽돌조 슬라브로 '82년11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2호관사는 부시장 관사로 황지동 70-56번지 지하1층,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슬라브로 '83년 12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3호관사는 황지동207-1, 202-5 철근콘크리트스라브로 지상5층에 있는 건물입니다. 총무국장, 광산국장, 개발국장, 소방서장4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 공무원 합숙소 입니다. 공무원 합숙소에는 현재 33명이 합숙을하고 있습니다. 6급이 11명, 7급이하가 22명입니다. 입주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준은 하위직부터 들어가고, 방이 남았을 때는 상위직급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74페이지 재물조사 실시현황 입니다. 총 2,151품목중에서 수량이 10,921건입니다. 재물조사실시를 해서 불요불급한 품목에대해서는 매각처분을 하고, 수리할 것은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7페이지 시금고 회계별 잔액현황 입니다시금고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새마을소득운영관리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이 445억7천3백2십9만5천원,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44억5천2백6십2만4천원, 예산현액이 490억2천5백9십1만9천원, 지출액이 335억6천8백8십7만4천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114억9천6백8십6만7천원, 불용액이 39억6천1십7만8천원이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이 189억5천8백2십4만1천원,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71억8천8백6십7만9천원, 예산현액이 261억4천6백9십2만원, 지출액이 139억2언2백9십6만7천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62억4천2백6십2만5천원불용액이 59억8천1백3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9페이지 재산임대수입에서국유토지를 193건 71,551㎡를 대부를 해서'94 대부료를 내라고 고지한 것이 2천9백9십5만원을 고지하여 2천4백5십4만9천원을 받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아직 '94 회계년도가 남아있으니까 얼마큼 수입이 들어올지모르겠는데 5백4십만원 정도가 미수금이되었네요.

예, 미수금이 되어있습니다.

국유토지라든가 시유지, 도유지를 대부를 해서 대부료가 연체되면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

체납세 독려반을 구성해서 계속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세한 사람들에게는 집을 차압을 할수도 없고, 해약을 할려고 해도 같은시민끼리 좀 야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계속 독려를 하고, 마지막에는 압류까지하는데 압류를 해봤자 그 재산을 매각할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대부료가 누적이 되게되어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임대료 체납세만 반을 편성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대책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집은 가지고 있지만생활이 빈곤한 사람들 외에는 거의 압류내지는 조치를 하고있는 단계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실지받을 것과 못받을 것을 발취를 해서 어떤대안을 작성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실무자들의 의견이고, 저 자신도 그렇게 분석해서 운영해 나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혜자가 결국은 태백시민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대부료가 체납이 안되도록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는데 부속서류를 보니까 '81년도건이 나와있습니다. 결손처분이 안됩니까 ?

지방세 처럼 결손처분하면 좋은데 임대료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하면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만 사람이 살아있는데결손처분을 할수 없고....

아니, 그러니까제 얘기는 '81년도 대부료는 자기 땅이아니고, 국유면 국유, 도유면 도유, 시유면 시유 남의 땅을 대부를 했다 그 얘기아닙니까 ?

예.

그러면, 남의 땅을 사용하고 대부료를 못내서 결과적으로 연체가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 그렇다고 하면 결손처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대부료 관리 법규에보면 사람이 없어졌을 때는 결손처분이 가능한데 사람이 생존할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받으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것은 5년이 넘으면 다 결손처분에 들어가는데 대부료는 주고 받는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는방법이 없습니다. 법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가장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계과에서 받지도 못하는 대부료만 잔뜩 짊어지고 있지20명이고 30명이고 받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 받으면 좋겠지만 아예 못 받을경우에는 결손처분 해서 떨어 버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 얘깁니다.

국유재산이기 때문에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든가 제안제도 설명을 제시하겠습니다.

상부하고 절충을 해서 결손처분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십시요.

법상으로 안되면제안제도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23페이지에 보니까 시유재산인데 동점동 498-5번지 천으로 6,578㎡를 대부를해주었는데 대부료가 2백3십1만8천원을고지를 해서 2백7십8만6천원을 받았습니다어떻게 된 겁니까 ? 4십6만8천원을 더 받아 들인 것 아닙니까?

'94년도에 2백3십1만8천원을 부과해서 납기내에 내지 않으면 원연체료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연체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당한 액수의 대부료를못 받았는데 이 못 받은 대부료는 국유나도유, 시유지에 집을 지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못 받았다....

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 대해서 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의 건물분인데 황지동 621번지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풍물시장 입니다.

쭉 내려가면서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예, 장성동 170-107번지는 장성시장이 되겠습니다. 황지동 274-568번지는 민주평일협의회와번영회, 자유총연맹이 있는 곳입니다.

자유총연맹은 무상대부 해주었다고 아까 설명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한 건물에 3개단체가있습니다.

그러니까, 3십3만7천원을누구한테 부과한 겁니까 ?

자유총연맹을 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도동 산 80번지는 구 함태유아이 되겠습니다. 동점동 69-20번지는 구동점동사무소입니다.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

봉재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장성동은요.

주택이 되겠습니다. 화전동 147번지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황지동 244-3번지는....

시청 구내식당과 시금고입니다. 황지동 74-20번지는 공무원 합숙소가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건물분에 대해서 대부가 총 9건인데 '94년도 대부료 부과를 1천2백4십2만원을 시켰는데 3백7십6만원 밖에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미수금이 6백2십6만원이 미수가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런데, 황지동 224-3번지는 시청 구내식당이니까 100% 들어오리라고 믿고, 그 다음은 금년도에 100% 수금이 되리라고 믿기는 어렵겠네요.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상에는 다 받아들일려고 합니다.

물론 다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풍물시장과장성시장이 대부료가 다 들어 왔습니까 ?

장성시장은 징수율이양호한데 풍물시장은 일부가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계속 있습니다.

동점동 봉재같은 경우는어떻습니까 ? 금년도에 계약해 준 겁니까 ?

예, 몇칠 안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분도 안된다고 하니 당해년도에 받아꼭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김대근 위원님 말씀하신부분이 원래가 회계과 소관이 아니죠 ?

아니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에서 현재까지 철거 못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

예, 사업하면서 넘겨놓은 겁니다.

건설과에서 미루어 왔다면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려면 오후에 건설과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서 확정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28페이지에 이월사업비가 '92년도에 27억6천2백만원, '93년도가 177억원, '94년도가 150억원으로 평균이 118억원이넘어가는데 지금 '95년도에 150억9천1백만원이 이월되어 넘어가지 않습니까 ?

예상액 입니다.

주로 어떤 사업이 이월되는겁니까 ?

주로 국비보조사업이국비가 늦게 착금된다든가 하는 부분이되겠습니다.

사업을 금년도에 잡아 놓으면 국비는 보통 언제쯤 보조됩니까 ?

재 예산검토를 하고 나면 보통 5월이후에 영달이 됩니다.

확실하게 5월 이후입니까 ?

확실한 것이 아니고, 통상 4~5월 지나야 영달이 됩니다.

어느 과 소관 입니까 ?

국비 착금은 각 실과별로 합니다.

모든 사업이 상반기에 예산이 영달되면 이런 이월금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금이 하반기말에 떨어지니까 이월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

그리고 추경을 4,5,6월중에 세우는데 그때 예산을 세우면 지연 산이 됩니다.

이월이 되는 사업중에서몇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소도동에 짓고 있는석탄박물관, 하수종말처리장이 주로 큰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 지습니까 ?

예, 계약은 선 계약을하고, 예산이 영달되어야 중간금을 주는데 못 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그런 부분이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영달되니사업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 내년부터는 독촉을 해서 상반기에 예산이영달되도록 독촉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독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29페이지 하단을 보면잡종재산현황에 국유, 도유, 시유가 나와있는데 지금 태백시에서 관리해야 할 재이 이 만큼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예.

국유재산의 경우를 보면754필지에 729,538㎡가 있는데 이중에서193필지 71,551㎡만 대부를 주었습니다. 국유지는 임야가 많이 있어서 이런 걸로생각하는데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420필중에서 188필지만 대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필지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

주로 공공용지라든가도로편입용지, 임야 같은 경우에 개인에게임대해 줄 수 없는 목적이 없는 재산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줄만한 땅은 다 임대가 되었고,

임대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이 사용하겠다는 요청에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그 외에 무단점유 했을 때는 저희들이배상을 물리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나머지 필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것은 주로 임야라든가 공공용지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일단 관리는 시에서 해야되겠는데 결국임대가 안된 토지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일반시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동이면 동별로 시유지도유지, 국유지 현황판을 만들어서 이것은누구누구 앞으로 임대가 나갔고, 이것은현재까지 임대가 나가지 않고 있는 땅이라고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임대를주는 것이 효율적이 아닙니까 ?

좋은 말씀인데요. 주로 공공용지라든가 공익에 필요한 것은개인들에게 임대를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그 필지와 개인이 사용해서 이익을 줄수있는 필지를 분석을 해서 내년도부터는시민들에게 이익을 줄수 있는 필지같으면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을 놓아 두어야 겠지만 방치된 땅은차라리 임대를 주어서 임대수입료라도 받아들이면 지방재정에 좀 도움이 안되겠나그 얘깁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평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회계과장님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산표시에공부상이라고 해서 사실상 290, 지적 290, 매수면적 290 이라고 해서 쭉 나왔는데남연수씨가 신청을 했고, 시에서 검토를해서 남연수씨가 측량을 하여 600㎡ 중에서 나머지 290㎡를 지적공부에 포함해서맡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계과장님은변경동의안 설명시 600㎥ 중에서 나머지290㎡만 남연수씨에게 불하를 하겠다라는얘기를 분명히 하지 않았죠 ?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충분한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이것은 동의안 심의시회계과장님이 답변한 테이프를 다시 들어서 점심먹고 오후에 분명히 이것 만큼은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합니다만,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의시회계과장님이 설명하신 자료와 테이프가의회에 있다고 봅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은 회계과장님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기억을 되살리는 입장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와 테이프를 요구하셨으니 그 건에 대해서는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중식관계로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제가 오전에 시유재산 관계획변경동의안에 질의·답변했던 테이프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회의록을 복사해 온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이니 마무리를짓겠습니다. 회계과장님 !

예.

오전에 질의·답변시 변경동의안의 답변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돋구는 입장에서 회계과장이답변한 내용을 보면, 토지매각 시유지상 사용건물이 점유된소규모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2필지 494㎡를 2명의 점유자에 매각코자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2필지 중에서 1필지는 290㎡고, 1필지는어디 겁니까 ?

화전동에 있는 토지로내무위원님들께서 저번에 현장답사를 한토지입니다. 화전2동 가는 입구에 경계지점에서 초막골 들어가는 그 부근에 집이 한 채 있는데그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설명한 자료를 보면, 자료 자체도 설명을 잘못 했다는 것을인정합니까 ?

전체 부지에서 세분화를 시켜서 보고를 드려야지 세부적인 설명이 되는데 매각한 부분만 설명한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를 가지실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드렸습니다. 다음 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이 자료를 상세하게 보지않았더라면시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승인을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2명의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민의 지상권 행사를 해주기위해서 매각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가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봤을 때1필지를 600㎡를 잘라서 290㎡를 매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당연히 이렇게 해 주어야 됩니까 ? 아니면 그냥 둬야 됩니까 ?

예, 두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한가지 차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세부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공무원들의자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 드립니다. 두번째는 제가 묶어서 보고를 드린 것은그 다음 저에게 질의하실 때에 필지별로물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날은 묶어서답변을 했습니다. 현지에 갖다 오셔서 질의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시에서민박촌 조성을 할려고 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감정가는 평당 2만6천원이 나왔는데 지주들이 평당 1십2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매입을 못하고, 민박촌 조성 할 자리를그 위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몇칠 안되어서다시 올라오고, 3번 4번씩 올라온 사실도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음 위원들에게 또 갖다 놓으면 위원들이 상세하게 모르고 그냥 승인을했을 때는 이 땅이 또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723평의 땅이 시유지고 나머지 불과 56평정도가 남연수씨라는 사람 땅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협조를 얻어서 이 땅을 사서 시가 한 800평 땅을 가지고 있으면유용하게 살 수 있는 땅인데 이 조그마한땅을 기득권 행사라고 해서 이 땅을 잘라서 시에서 준다라는 것은 위원으로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만 시에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또 임대신청을 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기존 시유지를 점유하고 그 위에 지상건물이 있어도 그것이 공익에 필요하지 않는다면 발췌를 해서 사유재산화 시켜주어서 시와 시민에게 이익이있다면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앞으로는 건물이 깔고 있는 땅을 임대료나 받고 있지 않고, 토지의 소유선을 감안해서매각도하고 시민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묻고 끝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이 부지를 잘라서 남연수씨에게 줄려고 했으니까 회계과장님이남연수씨를 다시 만나서 이 조그마한 땅을시를 위해서 매각할 의사가 없느냐라는것을 물어볼 의사가 있습니까 ?

시가 이익이 되고, 개인의 권익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상담을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재무부 땅이 있잖습니까 ?

예.

구분해 본다면, 재무부, 산림청, 도유지 등이 있는데재무부 땅은 태백시에서 임의대로 팔아야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을 결정합니까 ?

저희 소관이 아닌 것은 도에 승인을 받아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재무부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주부동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관이 다 다릅니다. 어디 소관인지 필지를 봐야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도유지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

예. 도의회의 승인을받습니다.

도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는경우도 있겠네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유지 임대수입은 도로보냅니까 ?

70%는 도에 올라가고, 30%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천부지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

시에 이관된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도에 이관된 것은 도에서관리합니다.

태백시내에 있는 하천부지는 시장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

직접 관리는 시장이하고있습니다만 모든 법적행위는 필지에따라 도에 승인 받는 것이있고, 시가 직접하는 것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태백시내에 있는 것은시장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 37페이지 청사 보수현황 및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상장동 청사 신축공사현황이 쭉 나왔는데, 추진실적에 설계용역계약이 7월 19일부터 9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납품은 언제 되었습니까 ?

설계용역 납품은11월 29일날 되었습니다. 납품이 설계용역계약기간 보다 지연되었기 때문에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지체상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지체상금 금액이 얼마나됩니까 ? 산출해 보셨습니까 ?

산출은 아직 못했습니다. 계약한 금액에서 그 기간만큼 삭제를 하고돈이 지출되겠습니다.

실질적인 계약기간에 납품이 되었더라면 공사업자를 선정해서 늦어도 11월달전에 착공이 되었을텐데 결국이 설계 때문에 착공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 때문에착공이 안되었으니 지체상금을 물리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태백시나 상장동 주민으로 봐서는 '94년도에 어떻게든 착공을 해서 '95년도 빠른시일내에 청사를 옮겨야 되는데 설계자체가 늦어져서 공사를 착공 못한다면 시로서는 큰 손실이 아닙니까 ? 설계회사에 지체상금만 물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한번으로 끝난다라고는 볼수 없지 않습니까 ?

현행법상에는 지체상금을 물리고, 그 지체상금을 물려서도 안될경우에는 그 업체를 부실업체로 해서 영업정지를 의뢰를 할수 있습니다. 이 건은 지체상금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2개월이상 늦어졌으니 어차피 올해는 발주를 못할 것 아닙니까 ?

올해 12월달에 발주를할 계획입니다.

지금 발주를 해도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

회계과 계획으로는업자선정을 하고, 내년 봄되면 착공에 들어 갈려고 합니다.

내년 봄에 착공이 되면내년 12월달이 되어도 들어가기 어려울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7월경이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당초에는 4월달에 준공을 할려고 했는데납품이 2개월이 지연되는 바람에 업무상차질을 가져 왔습니다.

예산까지 섰으니까 빠른시일내에 계약을 해서 빨리 착공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황지동 621-193번지가지금현재 고철장으로 쓰여지고 있던데시에서 대부를 준 겁니까 ? 아니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대부를 준사실이 없습니다.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다 철수를 시키고그 일대를 울타리를 만들어서 경계를 분명히 해 놓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감시감독을 못해서무단사용하고 있는 사안이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도로변에 고철을 쌓아 둔 것이 미관상아주 좋지 않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동 470-24 변색벽돌스라브 노인회관인데 황지3동 7통 4반 이경술씨가 수임대자고, 하단에 보니까 황지동 470-24 같은지번에 벽돌스라브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335㎡고, 하나는 107㎡입니다. 같은 지번에 같은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된 사안 입니까 ?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이 서류를 보니 잘못 제출된 것 같습니다죄송합니다.

지번이 틀린 겁니까 ?

확인을 해서 자료를다시 가져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40페이지를 보면, 노인회관과 지방행정동우회에 '94년 4월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임대를 해주었는데 행정동우회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 아니면, 그냥 빌려준 겁니까 ?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은 어디 있습니까 ?

황지2동 청사 있는곳에 유아원이 있는데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에도 사무실 임대료를 받고있고, 화전1동 6통 2반송화익씨에게도 임대료 받고있고....

예.

그러면, 임대료를 다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무상대부 현황 입니다.

그러면, 노인회관이라든가황지2동에 김병천씨, 안종태씨, 서석용씨에게 무상임대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번영회는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번영회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은 노인회관이되겠습니다.

노인회장 이름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회관은 무상임대를 주고, 지방행정동우회도 무상임대를 주었는데 번영회는 임대료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저번에 의회에서 무상임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것은 유상으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가 공직에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운영하는 단체인데무상으로 시 건물을 임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예, 그래서 '95년도부터 유상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가 수임대자가 강원도지사로 되어있는데 소방서장 관사도 시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앞으로 소방서장 관사라든가 소방파출소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

파출소는 협의가 되어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파출소 국유재산과 대체하는 방법도 있고, 유상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관사같은 것은 유상으로돌릴려고 도와 소방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도 거론된 사항으로 강원도 전체가 다 유상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각종공사 수의계약현황에서43페이지를 보면 시영임대아파트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가 아직까지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과에 얘기를 했더니 12월전까지는 완료를 하겠다고 해서 저도 반상회에가서 서울건업에 계약이 되어있고, 12월안으로 모든 것이 완료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현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안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시영임대아파트 보수공사는 1천7백만원으로써 수의계약사항으로 서류가 넘어 왔습니다.

수의계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

당초에 수의계약이되어서 추진을 했는데 설계변경이 되어서12월 20일경에 준공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건설업자가서울건업 밖에 없어서 서울건업과 수의계약을 했는데 막상 공사를 할려고 하니설계를 하기가 어려워서 지연이 되었다가12월 20일경까지는 준공한다고 해서 변경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2월 20일전까지는 완료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지금 전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12월 20일경에 완료가되겠습니까 ?

계약은 10월 1일날했습니다. 착공은 10월 5일부터고, 준공은 12월 3일로 정했었습니다.

12월 3일이면 지나가지않았습니까 ?

당초계약은 날짜가지나갔습니다. 공기연장을 해서 완공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건업측에 물어봤더니 설계공기로는 작업하는데 지장이 많답니다. 애초부터 맡지 않았으면 되는데 관내에는서울건업 밖에 업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외지업자를 갖다놓았으면 일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만관내업체를 주기 위해서 서울건업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할 때가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현재 12월 20일전까지는 준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좀 독촉을해서 빠른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될것 같습니다. 3층은 수압이 낮아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독촉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12월 2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독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43페이지 태백공설운동장시설확장공사가 수의계약금액이 12억3천3백만원인데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하게되어 있습니까 ?

수의계약은 여러가지종류가 있습니다만 금액으로는 보통 3천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인접 동일현장공사로써 다른업체가 들어갔을 때 중복공사가 되면 본공사추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기존 낙찰된 대림종합건설과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사가 수의계약한 공사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그리고 대다수가 사람들이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같은 공사장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공사를 할수없고, 지장을 받지 때문에 같은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전혀 다른 공사장이고, 지장을 안 받는다고 보고 있는데다리도 수의계약 들어 갔습니까 ?

예.

한 업체와 수의계약 한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서에서 현장상황을 분석해서 의뢰를 하는데 공설운동장을 내년에 도민체전을 운영하는 기간까지2개업체를 넣었을 때에는 공사현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준공이 되기가 힘들다고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간 공사와 같이 작업을 하게되면도로도 한 도로를 사용해야되기 이 현장만은 기존 공사를 한 업체인 대림종합건설에 수의계약 해 주는 것이 타당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회계법상에 할 수 있는 범위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사항입니다.

분석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현장은 확인하지 않죠 ?

통상 저희들이 현장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공사는 법상으로현장확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2항에 의해서 53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했는데 수의계약할 때 1천만원이하는과장님 전결로 수의계약 맺을 수 있고, 1천만원 이상되면 국장님 결재를 득해야되는 모양인데 수의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

제일 먼저 성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가 성실하게 준공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것이 공사계약을 맺는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성실한 업체가 많을 경우에는 작년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대체로 관내업체 태백시에 거주하는 업체에게 공사를 줍니다.

제 얘기는 만일 연화동젖골진입로 포장공사를 곧 시작해야 한다. 설계도 나왔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다고하면 시행할 것 아닙니까 ?

예.

회계과로 넘어오면 만일회계과장님이 이 공사를 어느 업자를 불러서 이제까지 봤을 때 이 회사는 건실한회사고, 또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회사라는 것을 다 파악할 것 아닙니까 ? 더욱 더 좋다면 관내에 있는 업체로 업주를 불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겁니다.

구두로 얘기하는 것이아니고, 문서로 보냅니다. 이런 공사가 있는데 귀 회사에서 할 것이냐고 문서로 시담을 보내서 그쪽에서 응해주면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고, 응하지않으면 차단계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공개입찰하는 식으로 예정가격을 보내주지 않고, 그냥 이 공사가떨어졌는데 얼마면 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예정가를 알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개요만 알려주고, 공개입찰과 같이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예정가격 이상이 되면 안되고, 예정가격 이하가 될 경우에 계약이 됩니다.

33건을 대충 봐도 가격이97.9%, 98%가 나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모르면서 공사하겠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예정가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업자들이 97.9%, 98% 로공사가격을 정해서 들어온다면 귀신이네요

변명이 아닙니다만A라는 공사가 생기면 공무원들이 설계를하지 않습니까 ? 하수도가 몇미터라고 물량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근사치를 맞춥니다.

근사치는 나올 수 있는데대략보니까 98%, 97.9%, 90% 가 나오더라그 얘깁니다. 이 건은 넘어가도록 하고, 좀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던 사항인데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태백공설운동장 시설확장공사 비고란에영 제104조 제1항 1호 나목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작업장의 혼동등으? 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수용자가 공사를 할수 없는 공사로써 현재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 조항 그러니까3천만원 이상인데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 얘깁니다.

예.

그러면, 3천만원이상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지금현재 과장님이하는 방식대로 공사내역서를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제가 기억을 잘하지 못해서 질의를 못하겠는데 조금 후에 설계변경 건이 나오니 그때 묻도록 하고, 지금현재 비탈면 토사제거공사를 맡아서 그 토사가 공설운동장 주차장으로내려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래서 2인이상 맡겨 놓으면 공사에 지장을 초래해서 안된다. 또 덧붙여서 내년도 도민체전까지 공사를다 마치기 위해서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리고 비탈면 정리하기 위해서 내 놓은도로를 이용을 해야만이 토사정리가 되기때문에 한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겁니다.

과장님 !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까 ? 비탈면 정리는 비탈면 정리고, 주차장조성은 주차장 조성입니다. 그렇죠 ? 비탈면 정리를 할려면 어차피 토사를 제거 해야지 비탈면 정리를 할 것이고,

작업장에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 한 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2개회사를 붙여 놓으면 작업에 혼란이 오고, 공기가 지연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내려가니까 주차장조성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내년도 체전을 아무리 빨리해도 5월전에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이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편법, 그러니까 영 제104조 제1항 1호 나목을 확대해석해서 이 업자에게 특혜를 준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시에서 본 공사비 보다도 엄청많은 금액을 수의계약을 해주면서도 관계관들 회의도 없었다는 것은 더욱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이 건은 시민들로부터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사기쉬운 사례인 만큼 관계관 회의를 해야 됩니다 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

관계관 회의를 하자고건의해 본 적은 없고, 도시과에 의견은충분히 물어 봤습니다.

도시과와 의견절충한 결과, 도시과 얘기가 한 현장에서 동일업체에게공사를 주기 않으면 준공날짜에 공사가안될 변수가 있으니까 기존 업체에 공사를 주어야 된다라고 해서 과장님은 그 사안을 그대로 국장님께 보고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나서 기존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 얘깁니까 ? 어떻게 설명을 들어도 의혹이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제가 알고있기로는 '94년도에 문곡동에서 장성간 4차선 공사로 대림종합건설에서 맡았고, 공설운동장 공사도맡았습니다.

예.

그런데, 2건은 입찰을 해서맡았는데 2건에 대한 입찰금액이 얼마죠?

약 21억원 입니다.

입찰에 의해서 된 것이약 21억원이고, 수의계약 건이 10억2천4백6십만원이면 한 30억원이 넘게 태백시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저번에 강원종합건설에서 4차선 도로를 '93년도에 추진을하다가 단일공정내에 단일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야되겠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일부러 공기를 늦추면서 공기내에 공사를 맞추었는데 시에서는 안된다고 해서 입찰을본 것 아닙니까 ?

단일공정으로 안 봅니다. 길이 끝나면 이으면 되는 공사를 중복공사로 볼수 없기 때문에....

아니, 이월공사인데 제 얘기는 뭔 얘긴가 하면 이월공사내에서 기간이 예를들어서 11월 30일까지 준공처리기간인데 연장사업의 공사를 10월달에 또입찰을 한 것 아닙니까 ? 그러면, 강원종합건설에서는 11월 30일까지가 준공처리기간인데 앞당겨서 그 다음 공정을 10월달에 발주를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공기도 남았고, 공사도지연되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이 공정의 준공이11월 30일이면, 11월 30일경에 그 다음공정의 입찰계획을 잡았더라면 만료기간이기 때문에 한 업체에 공사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준공처리는 11월 30일이고, 그 다음 발주공사는 10월달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한 2달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죠 ? 그랬을 때는 그 업체가 11월 30일까지해야될 공정이 남아있고, 10월달에 입찰을 본 업체가 바로 발주를 했을 때는 연장공사이기 때문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아닙니다. 공사현장으로 봤을 때는 중복된 공사가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강원종합건설도 연장공사를 공기내에 하지않았으니 다음 공사를 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그 전에 일우공영에서 황지서부터 연계사업으로 쭉 공사를 해 왔습니다. 연계사업공사를 하면서 일우공영에서는단일공정내에서는 단일업체가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황지부터 공설운동장 입구까지는 일우공영에서 공사를 다 했다가 나중에 입찰을 해서 강원종합건설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기간을 몇백억이라는 공사를 하면서 강원종합건설에서 일우공영을 밀어내고 계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서 중복공사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물어보는 겁니다. 전임 회계과장님이 계실 때는 일우공영에단일공정이라고 해서 계속 수의계약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공무원이 법을 준수해서 예산회계법상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 맺어도 된다고 판단해서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가면서 단일공정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공개입찰 부친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백공설운동장공사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공정이 아니고 다른 공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업체가 들어가서도 공사를할수 있다는 겁니다. 태백공설운동장은 수의계약을 할 수도있고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설운동장 공사를입찰을 부쳤을 경우에는 공기내에 마치지못하고, 2개 업체가 들어가면 공기내에정리가 안되어서 내년도 도민체전을 치룰수가 없기 때문에 중복공사로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 맺은 겁니다. 그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공설운동장을 가보니공사가 90% 이상 진척이 되었던데 도민체전은 내년 6월달경 아닙니까 ? 그러면, 입찰을 부쳐도 공사기간이 충분했을 것 아닙니까 ?

입찰을 부칠수 있는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민체전을 내년도 6월로 예상을 해서 입찰을 부쳤을 경우에는 그 공기에 못 맞춘다고 사업부서에서 판단이 나왔습니다. 도민체전이라는 큰 행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행사에 맞추다보니 수의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종합건설업자에게 공사를주었을 때는 안되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공기에 맞춥니다. 조그마한 업체는 공기를 못 맞추지만종합건설 정도라면 1년이상 수지가 100억원 이상되는 회사가 자기네 회사의 자존심도 걸렸기 때문에 그 공기내에 공사를끝냅니다. 얼마든지 공기내에 맞출수가 있습니다.

공기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한다고 도시과에서 판단을 해서 넘어 왔기 때문에 본 계약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94년도 각종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자료가 다 제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자료를 뽑은 겁니까 ?

10월말 현재입니다. 11월, 12월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운영부서라고 해서 기획감사실, 총무과 쭉 나와있는데 물품대금은 회계과에서 지출하고, 구입은 각 실과에서 합니까 ?

구입은 회계과에서해서 관리전환을 시켜 줍니다.

구입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구입했다 그 얘깁니까 ?

예.

그러면, 수의계약한 것하고조달청에서 조달구매한 것이 차이점이 무엇 입니까 ?

물품구매운영은 1월1일자로 조달청에서 업체와 조달계약이됩니다. 계약이 된 품목은 조달요구를 하고, 계약이 안된 품목들은 시에서 직접 구입합니다.

가격이 조달구매하는 것이저렴합니까 ? 수의계약 해서 구입하는 것이 저렴합니까?

1월 1일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달물품이 비싼 것도 있는데대체적으로 조달구입하는 것이 싸다고봅니다.

조달물품이 가격이 저렴하면 왠만하면 조달구매를 하는 것이 안좋은가 하는 겁니다. 코리아제록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관내에있는 겁니까 ? 외지에 있는 겁니까 ?

회사는 외지에 있고, 관내에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조달단가가 있기 때문에 단가를 가지고구매를 합니다.

물론 본사야 외지에 있겠지만 최원규씨라는 사람이 본사 사장 입니까 ?

태백사람 입니다.

결국은 관내에 있는 업체물품을 구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커피자판기에서 명태탈착기까지 구입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전부 관내 업체 입니까 ?

관내업체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한 것중에는 외지업체에서 구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

벽보제거기, 화장로버너, 구명보트는 관내에는 판매하는 곳이 없어서 외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매요청이 들어올 때 왜구매해야 되는지 이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

예, 결심받아서 들어옵니다.

다른 것은 대충 이해를하겠는데 명태탈착기는 도대체 어디에쓰는 기계입니까 ?

장애인자립장에서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사회진흥과에서 문곡동동네체육시설공사를 했는데 물품은 회계과에서 구입했습니까 ?

발주는 사회진흥과에서하고, 구매는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구매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까 ?

운동기구조합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체육시설을 구매할때 조합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 아니면 개인에게서 구입을 합니까 ?

거의 조합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조합만 체육시설을 하는지아니면 다른 개인도 체육시설을 하는지만약에 제품으로써 개인이 시설하는 것이더 단가가 싸다면 시에 더 이익이 되지않습니까 ?

예산회계법상에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해서 그 조합의 회원들에게 분배가 되어서 납품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0페이지, 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관급자재가 통상 철근과레미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관내에 레미콘 회사가 3군데가 있는 것으로알고있는데 몇군데나 있습니까 ?

제가 알고있는 것은성도레미콘, 태백레미콘, 유풍레미콘, 삼양기업사 4군데 입니다.

관급자재 공급계약도 회계과에서 계약합니까 ?

예, 회계과에서 조달요구합니다.

공급계약체결할 때에는레미콘은 입방미터당 대충 가격이 비슷할것 아닙니까 ?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납품이되고, 저희들은 금액을 불입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만일 다리를 놓는다 할 경우에 거기다 공급자재를 대는데 성도레미콘에 계약을 해서 공급을 했다, 마을안길포장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곳에 계약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예.

그것을 그때그때 조달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태백시 관내에 업체가3군데 있지만 레미콘 입방미터당 얼마라는 것만 계약해서 아무 회사나 줄수있다그 얘깁니까 ?

아닙니다. 납품업체까지 조달청에서 지정해서 저희들은 납품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레미콘은 1개업체가 들어와야될 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소요량을 파악해서 조달청에 올리면 조달청에서 일괄해서 업체를 지정하여 여러회사에 배분을 해 줍니까 ?

예, 그렇게 합니다.

철근은 어떻게 합니까 ?

철근도 조달요구 하고있습니다. 설계상에 관급으로 해서 들어오면 조달요구해 주고, 사급으로 해서 들어오면개인에게 주는데 대체적으로 관급이기때문에 조달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망은 어떻게 합니까 ?

철망은 설계상에 사급으로 설계가 됩니다. 본공사를 입찰을 하면 입찰회사에서 자재비로 빼는 것이 있고, 공공에 포함시키는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철망 같은 것은 공공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업자가 사가지고 옵니다.

업자가 구입해 온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15개동이 대동소이한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용 정수물품 부족분이나 기존 정수를 보면 어떤동에는 비색계, 예측기, 발전기가 필요하고, 어떤 동에는 비색계만 필요하고, 또어떤 동에는 분무기가 필요한데 이렇게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

정수물품을 정할 때는각 실과소동으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파악한 것을 받습니다.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행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수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비색계는 음용수 검사해보는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분무기는 산불진화할 때쓰는 장비죠 ?

예.

예측기는 뭡니까 ?

잔디 다듬는 기계 입니다.

예측기 같은 것은 필요없는동이 있겠지만 산불진화용 분무기는 각동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산불진화용 분무기가 아니고, 소독을 하기위한 분무기 입니다.

; 소독용 분무기도 마찬가지죠. 소독을 안해도 되는 동이 있을리 없잖습니까 ? 소독은 각 동마다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즉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수물품 기준정수를 정할 때 각 동 공히 필요한 것은정수물품에 포함시켜서 언제라도 구입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언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94년도에 체납액이1천7백5십만6천원인데 왜 이렇게 많은지말씀해 주십시요.

경기가 침체되어서 그런지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체납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만 사실상 집을 방문해 보면 영세한 분들이 많아서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체납독촉반은 몇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관재계 직원 5명이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몇 건 정도 받습니까 ?

2건도 받고, 3건도받는 실정입니다. 못 받는 것은 계속 못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회계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금년도들어와서 체납분을 약 2천5백만원을 징수했는데 계속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0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요즘 주요일간지에 공공공사가 왜 이렇게 부실시공되었는가 하는것을 집중진단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가로입찰을 봐서 낙찰되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저가입찰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고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로 등장하는 것을봤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낙찰금액보다 상당한 액수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불어난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공설운동장 비탈면정리및 주차장 조성공사에 보면 낙찰금액이8억9백2십3만7천원인데 설계변경을 해서1억3천6백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를 보면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사업물량을 변경했는데 주차장면적은 줄어 들었고, 토사제거면적은 엄청나게 늘어 났습니다.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왜 토사물량이 이 만큼 늘어났고, 주차장 조성면적은 줄어들었는지 혹시 아시면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계약을 8억9백만원에 했는데 토사제거가 밑을 정리하고- 252 나니 뒤에 있는 것이 밀려서 내려왔습니다토사가 밀려내려오게 되면 밑에 운동장도사용이 불가한 상황에 처혀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제거가 34,282㎡에서 53,438㎡로 물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계약부서입니다만 불가피하게 물량을 늘여서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에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비탈면 녹화도 토사정리가 늘어남으로써 12,782㎡에서 17,438㎡로 늘어날수밖에 없다고 계약부서에서 판단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조성이 14,560㎡에서 13,050㎡로줄어든 것은 계약부서에서 봤을 때 조성공사의 면적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어차피 감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석 했습니다.

주차장조성이 500㎡가 줄어 들었죠 ?

예.

감액된 공사비가 얼마 입니까 ? 자료가 오는대로 답변 듣기로 하고, 토사제거를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대충 몇평방미터만 될것이다라고 설계를 한 것이 34,282㎡로 설계를 했는데 사업물량이 53,438㎡로 늘어났다는얘깁니다. 그러면, 한 당초 설계한 것 보다 20,000㎡로 70% 정도가 늘어났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이 설계자체가 허위거나 주먹구구식 설계였던가 아니면 물량자체를 엄청나게 늘었다는 얘기 밖에는 도저히 이해가안 됩니다. 또 한가지는 현장에서 나온 토사가 다른곳으로 반출된 것이 있습니까 ? 다른 곳으로 반출된 것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 주차장 조성공사 하는 곳에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하기를 주차장조성공사에 다른곳에서 토사가 유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토사를 34,282㎥를 가지고 메워서 주차장조성을 13,560㎡를 하기로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 34,282㎥만 들어가면 주차장조성이13,560㎡가 나올수 있다고 계산한 것은사실 아닙니까 ? 그랬던 것이 토사물량이 20,000㎥가 늘어나면 대충 계산해서 주차장면적이 70%가늘어나야 맞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주차장면적은 오히려 500㎡가 줄어 들었단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명합니까 ?

죄송합니다. 기술분야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기술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말씀드렸는데 이 만큼 설계변경을 해주면서 회계과에서도 개입했을것 아닙니까 ? 그 사유를 들은 내용을 아시는데까지답변해 달라 그 얘깁니다.

토사는 물량이 이 만큼증가한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조성도 면적이 축소된 계획서에 의해서 설계변경된 것을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과장님 ! 비탈면 토사를 제거해서 다른 곳으로 반출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 그것을 주차장 조성부지에 다 갖다 부었으면 주차장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

토사제거된 물량의 일부는 소도동 아파트 짓는 부지에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된 것이 몇입방미터가반출되었습니까 ?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대충 생각해 봐도 토사가 다소 반출되었다고 해도 70% 정도 토사가 늘어났다면20,000㎥를 다른 곳에 반출된 것 없이그 주차장에 메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적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면적은 어떻게 된 것이 줄어들었고, 토사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 얘깁니다.

제가 서류를 봤을 때는 토사제거를 해서 주차장에만 들어간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토사를 사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맞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한 25,000㎦이상 반출되었다면 맞는 얘긴데 지금 태백시 관내에20,000㎥이상 나간 곳이 없단 말입니다. 이 토사가 다 어디로 갔느냐, 그 밑에 주차장조성공사 부지로 내려갔는데 토사는 엄청 늘어난 반면에 주차장면적은 줄어들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 얘깁니다. 사업부서의 장이 아니니까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모르실 것이고, 또 제가 묻고자한 것은 회계과장님이니까 1억3천6백만원이라는 변경된 금액이 올라왔을 때 같이협의를 안 했겠느냐 해서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심재영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보통봐서 예정가를 다 초과했습니다. 한가지 예를든다면 구 한성광업소 3사택 공가철거공사가 증가된 것이 화장실과공가건물입니다. 공가건물은 육안으로 볼수 있는 것임에도불구하고 추가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생각하십니까 ?

공가철거를 시행할 때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주를 안하면 철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할 수 있는 물량만 공가철거계획을 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가철거 도중에 이주를 하는사람이 있어서 어차피 다 철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설계변경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93년도에 본회의장에서시금고 문제 때문에 의원들이 질의하고어떤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후에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금고운영을관내에 있는 지방은행에 배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철암지역에는 강원은행 지점이없어서 불편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금고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 편익인데 농협이냐 강원은행이냐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중소기업자금이 떨어지면 전부 제일은행으로 떨어지게되어있고, 제일은행이 없을 때는 지방은행에 예치가 되지 않습니까 ?

예.

농공단지부지는 시에서분할상환하도록 되어있어서 개인에게 분할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다보니 지상물에 대한 지상권 형성을할수가 없습니다. 모든 중소기업자금이 넘어온 것이 다시반납되는 처지고, 예를들어서 주민편익사업수준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그마한부분이라도 같이 넘어갔을 때 중소기업자금이 강원은행을 통해서 또 지역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그마한 불편사항을 넘어가야지 편의주위고 지역주민 전체에 이익이 된다면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

저희들이 그런 여론을못 들은 건 아닙니다. 강원은행이 태백에 와서 봉사를 한다면시금고만 운운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에다가 융자를 줬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선 행위를 하면 후 보상도 할수 있는문제가 아니냐는 것도 나름대로 생각을했습니다만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제일 위에 태백산도립공원소도집단시설지구내 숙박시설 설치공사하고, 태백산 썰매장 조성공사는 하도급현황이 안 들어왔는데 왜 올라와 있습니까 ?

하도급을 줄수 있는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하도급 시행한다는신청이 없었습니까 ?

예.

총공사비중에서 하도급한도액이 얼마 입니까 ?

7억원이상 공사는 하도급을 주어야 합니다. 공사비중에서 얼마를 주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일 종합건설에서 공사를맡았는데 철골공사가 한 95%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95% 하도급 주어도 상관없다 그겁니까 ?

그런 것은 하도급을못 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건설에서낙찰을 받았는데 토공이 한 5% 되고, 나머지 95%가 철골공사라고 할 경우에 95% 다 하도급을 줄수있냐 그 얘깁니다.

7억원이상은 20% 이상이고, 10억이상은 30% 이상인데, 위원님말씀하신대로 90%, 91% 일 경우에는 저희구하들이 제재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지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몰라도몇억이상 공사는 하도급이 얼마이하 라고하도급 제한규정에 나와있는 것을 본 것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철골이 90% 이상이면 단종으로 묶습니다. 전문공사로 하게되면 하도급을 못 주게하고, 7억원이상 공사는 전부 종합공사가되겠습니다. 7억원이상은 20% 이상 하도급을 주고, 10억원이상은 30% 이상을 줄수 있습니다. 90% 이상 하도급을 주면, 당초에 낙찰한것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법이 없다고하더라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법에 없으니까 제재도 못가할 것 아닙니까 ?

행정지도로 대체를합니다.

170페이지로 넘어 갑시다. 지체상금 징수내역이 있는데 금년도 공사중에서 지체된 공사가 이것 밖에 없다는얘깁니까 ? 아니면 지체된 공사가 있었는데도 불고 지체상금을 받지 못했다 그 얘깁니까?

상장동 청사 설계와같이 지체된 것이 있는데 이 현황은 10월말현재 지체된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준공된 공사중에서는 이 7건만 지체가 되어서 지체상금을 받고 다른 공사는 모두 기간내에준공이 되었다는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

예, 확실합니다.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해봐도 7건 이외에는 지체된 것이 없고, 나머지는 전부 기일내에 준공되었다고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나 그 얘깁니다.

예,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지체상금을 물린 것이 7건밖에 없다는 얘깁니까 ? 단 5천원이든, 1만원이든 물은 사람이있지 않습니까 ?

대장상에 나온 것은 7건인데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지체상금을 7건 밖에 안 물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시에서 계약한것은 7건 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7건 외에도 지체상금 물린 것을 한가지라도 얘기하면 어쩌실 겁니까 ?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만들 때 세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시와 계약한 사람이계약을 위반했을 때 지체상금을 물리는것이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지체상금을 물은내역이 7건 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제가 알고 있는 사람중에 지체상금 물은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료가 틀림없다라고얘기할 수 있습니까 ?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때 세밀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4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재물조사는 매년 실시합니까 ?

매년 한번씩 합니다.

금년도에는 언제 했습니까?

7월 한달동안 재물조사를 했습니다.

재물조사표를 보면, 대략 부족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조사를 해보니 부족분이 하나도없었습니까 ?

저희들이 재물조사 할때는 거의 정확을 기한다고 생각합니다만그 실과와 회계과 직원이 나가서 물품마다일련번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필요한 물품이 회계과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재물조사가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언제 재물조사를 했습니까 ?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재물조사를 한 결과 부족분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만일 부족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각 실과의 과장인 분임물품관리관이 변상조치를 해서 원 위치시켜 놓아야 합니다.

재물조사를 해보니 100% 다 있었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월별로 현황이 나와있는데매월 잔액이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

공사집행이 지연되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되더라도 지출원인행위가 안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만일 태백산도립공원공사의 경우에 자금영달이 한 70억원 정도되었다 할 경우에 금년도 지출분이 한30억원이라고 예상했을 때 나머지 잔여분의 예산은 어디에 둡니까 ?

세무과에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잔액 자금관리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

예금시키는 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하고있고, 하자보증금이라든가 차액보증금은 세입세출현금내역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은 대다수가 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증권으로하지 않습니까 ?

하수종말처리장 차액보증금을 예치해 놓은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이자 소득분은 세외수입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

예, 이자소득으로 잡습니다.

그럼, 잔액에서 발생하는이자분은 세무과 소관이지 회계과 소관은아니겠네요.

예, 회계과에서는 현황만 알고있고,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0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180페이지에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불용액이 10억2천8백만원이 나왔는데 어떤 불용액 입니까 ?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인건비가 5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의회사무과 자산취득비 절감액이 한3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에서는 기획감사실기탁성에 2백만원이 남았고, 풀보조금잔액이 5천6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산실 설치잔액이 1천7백만원, 연금 퇴직부담금 잔액이 4천6백만원, 행정수습원 보수가 1억1천4백만원, 총무국 인건비 및 수당이 9천8백만원, 장학금이 1천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담금이 1천1백만원주민등록전산장비 유지비가 5백만원, 징수원 및 지가조사 인건비가 2천8백만원, 회계보조 인건비가 1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예산현액이 490억원중에서지출액이 335억8천만원이고, 다음년도이월액이 115억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불용액이 39억6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 불용액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 판단으로 적정한예산운영은 예산을 성립하면 다 사용하는것이 적정한 운영입니다. 불용액 같은 것은 예비비가 남는 것이정상 운영입니다. 그런데 공사입찰을 하고나면 잔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 그래서 불가피한 불용액이 생기게 되는데마지막 추경에 가서는 정리가 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당해년도는 그렇습니다만 익년도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불용액을 완전 절감한다든가 물론 예비비에는 재해복구비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비비의 3%를 예비비로 유지를 하는데그것 보다도 차년도에 살림을 살기 위해서는 불용액을 100% 다 삭감하는 것이아니고, 좀 두면서 쓰는 것이 가정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 입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대로예산편성은 이미 불용액을 예상하고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당해년도 살림살이를 편성하기 때문에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든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과외로 예비비는 놔 두어야 합니다. 예비비는 놔 두고, 나머지 예산은 모두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을편성합니다.

예, 예산편성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산대비 약 10%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느냐, 아니면 집행상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파악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만일 1백만원 어치의 물건을사야되는데 7십만원에 단가계약을 하면3십만원이 남을 것 아닙니까 ? 그리고, 공사입찰을 했는데 85%에 입찰을했으면 15%가 남잖습니까 ? 그것을 쪼개어서 12월달에 가서 다른데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12월달에 가면 돈을 투자할 가치보다익년도에 넘겨서 투자하는 것이 더 좋지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자투리 금액이 남아서 불용액이 생기는것은 당연한 얘기고, 또 남겨야 되지만풀보조 같은 것은 예산에 꼭 필요하기때문에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풀보조금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애당초 별로 필요없는 예산을 과다요구했다 그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가 ?

그렇게도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보건소에서 자료를 뽑아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의회에서무엇을 묻고자 하는 의도에 미비한 자료가 있어서 자료보강을 요청합니다. 10페이지에 의·약업소 지도점검실적과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상업소명, 점검일자, 위반업소명, 주요위반내역, 지적사항 처리내역 일자별로, 확인점검결과를일자별로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바라고, 8페이지에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현황에 (다)번에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8페이지에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화장터에 적출물 화장내역을 위탁회사 의뢰분만뽑아 주시기 바라고, 14페이지에 방역소독 인부 및 보일러공채용현황에 대한 인적사항을 상세하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요청 합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감사는12월 6일부터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6차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