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94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하여 참석하신도시정비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에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서 진정한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생활행정의 감사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구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 1994년도 구로구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서! 우리구로구 도시정비국 공무원들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중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5일 도시정비국 직원일동, 도시정비국장 김동환

다음은 도시정비국의 총괄 보고 후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동환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저희 도시정비국의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의 잘잘못을 가려주시고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일침을 가해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미진한 것을 보완하는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은 금년도에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주택과에 주택개량계와 주택관리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주택관리계가 주택개량계로 편성되었고, 주택개량계는 주택개량 2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교통과에 주차과징계가 새로 생겨서 전체 17계가 되었습니다. 먼저 10월30일자로 과장들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에는 그동안 지역교통과 업무를 보아왔던 이병덕과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정비과장으로 박갑만과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남부사업소로 떠났고, 그 자리에 황종화과장이 왔습니다마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각종 서울시의 안전진단을 위해서 안전 진단반으로 파견을 나가서 현재 공석중입니다. 다음에 지역교통과장은 12월3일자로 황보연과장이 전임되었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장 김용백입니다. 지적과장 성태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의 계장들이 거의 대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날짜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희 계장들을 일일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계장에 윤석주, 새로생긴 주택개량1계에 강동수계장입니다. 주택개량2계장에 장해청계장입니다. 주택정비계장에 양대헌계장입니다. 도시정비계장에 박재국계장입니다. 박재국계장은 과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광고물계장에 김기준계장입니다. 지역교통계장에 최강범계장입니다. 주차관리계장에 강순일계장입니다. 주차과징계장에 류춘일계장입니다. 차량등록계장에 오영화계장입니다. 다음에 건축과 건축관리계장에 이동연계장입니다. 건축1계장에 이길동계장입니다. 건축2계장에 김국봉계장입니다. 지정계장에 백순흠계장입니다. 지적2계장에 강기환계장입니다. 지적2계장에 강달석계장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대로 저희 계장들이 대부분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아마 감사중에 여러 가지 미진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성심성의를 다해서 위원여러분의 감사를 뒷받침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보직과 성함을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감사기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감사순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감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과별로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직제는 총1국5과 17계로서 직원 정원은 131명입니다. 현원은 150명으로서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건축과가 각각 11명, 14명, 4명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 사무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는 주택개량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관리, 민영 및 조합주택건축사업, 무허가건물 정비 및 보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구로구의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광고물정비, 채비지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차량등록과 불법주차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일반건축허가, 영선업무,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사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적과는 지적업무계획 및 공부관리, 지적기초점관리, 지적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저희 도시정비국 총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56억5,047만3천원이며, 집행은 312억9,726만9천원으로써 87.8%가 집행되었습니다. 저희 관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시흥2동 1지구등에서 5구역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곳은 2개소로써 시흥 오류1동이며 확정된 곳은 시흥2동과 신도림 지역입니다. 사업인가가 준비중인 곳은 한 개 지역으로 구로6동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구로3동등의 8개 지구로써 현재 개량사업 4개, 공동주택건설사업 2개 지역이고, 공동주택현지개량 2개소입니다. 주택조합 인가수는 전체 43개 조합입니다. 공동주택사업 추진은 구로본동 동진주택등 35개소로써 공사중인 곳이 17개소, 재건축인가중인 곳이 18개소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는 학교용지 75개소등 총161개소로서 646만1,991㎡이며, 현재 개설된 곳은 138개소 미 개설된 곳은 23개소입니다. 차량등록현황은 현재 13만6,521대로 승용차가 총7만8,305대로 53%이고, 건축허가는 ’94년 현재 779건으로 63만1,666㎡입니다. 토지등록 현황은 총 6만9,167필지로 3억3,070만5,273㎡입니다. 그중 민간소유는 6만3,165필지이며, 국유지는 6,002필지로서 3,679만4,100㎡입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와 ’94년도 실적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95주요업무 계획과 ’94년도 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현황은 시행중인 4개소 8,020세대와 준비중인1개소 1,727세대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시행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흥2동 산100-1번지 일대 조합원 557세대에 ’92년4월15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92년7월20일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16%의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류1동 14번지 일대 조합원 226세대로써, ’92년9월8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94년6월16일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2동 226번지 일대 조합원 1,984세대에 ’94년11월26일 사업사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구로4동 764번일대 조합원 1,192세대의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림동 362번지일대 조합원 54세대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량 4지구에 1,949세대 공동주택 3지구에 2,089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시행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항동 1지구에 연립주택동에 146세대로서 ’94년11월25일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흥1동 지구에 아파트 1동 114세대로서 11월 현재 골조 3층으로서 진도 25%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로3동 1지구에 주택개량 791동 도로개설 3,816m, 어린이놀이터 건립등 건축물개량 93동으로써 12%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1,760세대 이것도 지난 9월22일 사업시행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은 구로3동 2지구로써 주택개량 91동, 도로확장 267m, 건축물개량 72동을 완료해서 85%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구로3동 3지구의 주택개량 55동, 도로확장 383m, 건축물개량 48동 완료, 48%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리봉1동 1지구에 주택개량 74동, 도로확장 322m, 건축물개량 45동을 완료해서 61%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구로4동 1지구로서 주택개량 1,041동, 도로확장 3,693m, 건축물개량 233동을 완료해서 215가 진행이 되었으며, 현재 지장물 보상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역으로 구로3-4지구 현재개량으로 주택개량 45세대, 도로개설 1,000m로서 ’95년6월이 사업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영주택 조합주택 9개소로써 1,478세대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주택으로써 26개소로 1만1,728세대로서 현재 8개지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업내역 민영주택 9개 지역과 재건축사업 8개지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원현황은 3차에 걸쳐서 693건에 27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5년도 융자지원 계획은 1,500만원 이하의 전세 임대계약 완료자에 한하여 년3회에 걸쳐서 융자하겠으며, 융자한도액은 5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총 302단지 42,225세대로써 의무 관리대상 44단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58단지 축대, 담장, 옹벽등 사설위험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95년도의 추진계획으로써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에 내역을 기하고 취약시가 - 해빙기, 우기, 월동기를 기해서 년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로서 현재 3,932동중 ’94년 실적은 208동을 정비하였으며, 년차 정비계획에 의해서 ’95년도 정비계획으로 941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단속함으로써, ’94년도 285건중 208건을 정비하였고, ’94년이전 156건중 146건을 정비하였으며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95년도 추진사업으로써 무엇보다도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정비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황종화과장님께서 도로건설관리 안전반으로 파견 나가셨기 때문에 도시정비계장인 제가 대신 도시정비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94년도 주요업무중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의 하나가 생활권 소도로 정비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12m미만 도로에 대해서 각 이면도로상의 선 형상불량이 불합리한 도로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곳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업무개요는 각 동별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구간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보상이 미 집행된 도시계획도로 총 288개소 62,221m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93년12월말부터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금년도 ’94년8월9일 용역 완료를 이미 했습니다. 용역에서의 저희들이 검토한 방향은 이미 말씀 드린대로 도로선 형상이 불합리하여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한 곳, 그리고 현황 도로와 구거 공지등 지형최대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도로가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에 따른 검토도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미 개발지역의 간선도로와의 연계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이 방안에 저희들이 ’94년4월12일날 용역 발주해서 ’94년8월9일날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 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계획안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비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채비지는 구로지구 45필지, 시흥지구 42필지 총 8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허가 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곳이 50필지, 공공시설 32필지, 공지 12필지, 그리고 불법 점용되어 있는 것이 3필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공지 12필지와 불법점용 되어 있는 3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지는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이 부분이 불법점용이 되어 있는지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는 불법점용 3필지에 대해서는 한필지에 불법 건축물이 건축되어 잇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해놓았습니다. 나머지 2필지는 물건만 적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발대상이 되질 않아서 저희들이 고발은 하지 못하고 한필지만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감시 가목을 철저히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 방안은 매각 가능한 채비지는 기득 점유자한테 매입토록 홍보를 하고 불법적인 체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강제 철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필지별로 관리대장 작성을 철저히 해서 체비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을 q시는 것처럼 매입 홍보를 2회를 했고 대부료 부과를 28건, 변상금 부과를 30건에 대한 5,000만원 상당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건은 현재 변상금이 1,000만원 정도가 징수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매입에 대해서 안내도하고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양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양성화는 1시범가로인 시흥대로 정비 즉 구로공단역과 안양경계 5.7㎞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기타 구로구 전 지역에 대해서도 역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30일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범가로인 시흥대로는 양성화가 818건에 95%의 실적을 올렸고, 정비는 284건에 132%가 되겠습니다. 기타지역 역시 현재 양성화와 정비 94%, 98%로써 90%이상의 실적을 올렸고, 573만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66건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95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준공업지역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업 지역 정비계획을 준공업 지역내의 주거라든지 상업지역 공업지역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기하는 구 기본계획이 실천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수출산업공단 1, 2, 3공단과 영등포 기계공단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5년도부터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 저희구가 분구가 되기 때문에 분구가 되면 지역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구가 된 후 구별로 재정비 계획을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안을 저희들이 취소를 한 것이 아니고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각구가 분구 되는대로 방금 말씀 드린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정비용역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까지는 쉽게 말해서 직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다 보니까 건물이 높다든지 기술적으로 철거해야할 정비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광고물의 질적 수준향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업체가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 분분에 대해서 내년서부터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손대지 못할 부분을 정비토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95년 예산에 기 반영, 요구해놓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고가 사다리나 이런 장비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법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철거가 어려웠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예산을 세워서 용역발주 하게되면 시흥대로나 경인로, 남부순환도로등 큰 가시권 도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구분해서 정비하겠는데, 1단계는 시흥대로, 경인로, 남부순환도로를 먼저 계고를 하고, 6월30일까지 일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구로동길, 가마산길, 개봉로, 대림로, 독산동길을 역시 마찬가지로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철거계고를 한다음 11월30일가지 정비할 계획이고, 나머지 3단계로는 구로구 관내 전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용역발주에 의해서 정비를 한다면 금년보다는 상당히 깨끗한 거리가 조성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제화 및 지방자치 사대를 맞이하여 우리구를 방문하는 내방객 및 보행자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선 3개소에 설치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앞, 신도림역, 공단역 3개소로 개당 1,200만원을 총 3,6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면 우리구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구 홍보로 되고 편리하게 우리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수막을 설치하기가 쉽고, 작은 예산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설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정위치에 일정규모를 가진 현수막 설치 장소를 지정해 놓는다면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쉽고 외부에서 보더라고 깨끗한 거리조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21개동에 대해서 우선 일개동당 30만원씩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동, 관악, 동작, 서초, 종로, 양천 6개구는 이미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단 규격이라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철저히 해서 무질서하게 부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 과장님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온지 얼마 안됐지만 성심성의를 다해서 위원님들 감사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황보연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대시민운동」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5대시민 운동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함께타기, 10부제 참여하기, 가까운 거리걷기, 교통질서 지키기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하기와 관련해서 대중교통이용의 날을 운영하여 1,374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함께타기는 1,465팀이 참여하고 있으며, 중개소는 55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부제 참여하기는 총 21,865대가 참여하여 34.7%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지키기는 참여캠페인 200회로 104,33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는 조정건수 총5,281건, 징수건수는 4,130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은 목표 대수가 9,600대였는데, 현재 217,101건을 단속하여 236.55%의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불법주차위반 과징현황은 ’94년도 현재 부과건수가 160,256이 되겠고, 징수는 53,975건입니다. 택시, 버스 부당행위 단속은 11월말까지 택시가 3,174대로 목표 330.4%를 거양하였고, 버스는 922대의 단속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504개소로 신설 20개소, 정비가 25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 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8월31일까지 실시한 결과가 구로구 관내 6m에서 15m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정비 736,775m, 신설 146,345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접수건수는 288,125건으로 신규등록 20,422건, 그리고 이전등록 9,74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면허실시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예정 대수가 1,000대정도이며, 면허 방법은 현재 구청에서는 예정자가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청 운수 2과에 보고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정자 확정이 있겠습니다. 면허기준 및 순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면허 일정을 보면 ’94년11월5일에 공고가 있었고, 접수는 11월29일에서 말일까지 , 그리고 심사는 12월1일부터 ’95년3월31일가지가 되겠습니다. 최종예정자 확정은 ’95년5월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수인 관련민원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95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운행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버스 택시 운행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버스운행질서, 그리고 택시 운행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버스 운행질서 택시운행질서 단속활동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고발 창구센터가 동에는 민원창구에 구에는 지역교통과 및 시민봉사실 민원창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운영을 생활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5대 시민운동 실천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를 지역 언론모체, 즉 유선TV나 방송 반상회보등을 통하여 홍보에 역점을 두고 시민협조문 등을 발송하겠습니다. 아울러「5대 시민운동」스티커등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그리고 「승용차 함께타기」와 관련해서는 중개소 설치 운영을 생활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부제 참여하기」, 「가까운거리 걷기」, 「교통질서 지키기」등 기존 내용들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전용차선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구간은 시흥대로 6.8㎞, 경인로 17.6㎞등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정류장 질서문라, 불법주정차, 차선 위반등이 되겠고, 단속인원은 내년도 공익근무요원 20명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 장비도 LTR, 카메라, 라바콘등을 보강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100만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보관소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보관소를 지금 공사중인 구일역, 그리고 구로역 북측광장을 대상으로 3개소 총 150대 규모로 설치운영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여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관련하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고, 단속목표는 월9,200대가 되겠습니다. 단속인원 및 장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단속 시간은 20m이상 간선도로는 아침 7시부터 저녁 22시까지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95년1월1일부터 ’95년6월30일가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공영노상 주차장 2개소에 2,491㎡에 185대가 되겠습니다. 공영노상 주차장은 11개소 699대에 12,3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유도 시설입니다. 추진기간은 ’95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연중 계속되겠고, 대상은 6m에서 10m도로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리와 관련하여서 주차질서자율추진위원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자율추진위원회는 ’94년에 구성되었으며, 현재 통 반장, 주민대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노인회등의 유력인사를 보강하여 2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95년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추진계획은 ’95년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지속되겠고, 먼저 기초조사 설계가 ’95년1월부터 5월까지 공사가 ’95년6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작업과 관련하여 저희과에는 교통전문직 요원이 2명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선정중에 있으며 유인물 내용대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구로구 교통현황 파악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용백입니다. 건축과 ’94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실적으로 위법건축물 단속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형건축물 무단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상 내역과 실제 사용중에 있는 내용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위반 이것은 옥내, 옥외 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했던 사항이고 다음으로 건축관련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94년 현재 800여건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다음 진정건으로서 490여건, 질의서 20여건, 기타 72건해서 총 580여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95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건축물 대상을 처리하겠습니다. ’80년도 이전 건축물은 관리대장 용도가 영업용등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6월1일부터 2002년까지 10년에 걸쳐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서 건축물 공부의 일원화를 추진하도록 구청 관계과에서는 연차별로 계획에 의거 용역발주에 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작성 대상은 총 4만5,5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95년도에 ’92년도 물량 1,519건에 대해서 3억4,600만원을 소요할 예산입니다. 현재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91년부터 ’90년까지 2년분에 대해서 최근과 가까운 연도별로 신축건축물 대장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제도개선 및 법령의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칙완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이에 따른 법령의 개정 작업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까다롭게 일률적인 법해석을 지양하고 이에 따른 조례를 합리적으로 조성키 위해서 내년도에 8개항에 대해서 현재 조례개정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현재 풍치지구내 용도규칙 완화등 7개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단속은 건축사 대행분에 대해서 상설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0%를 점검 했습니다마는 그년부터는 50%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건물도 대형건물, 여기에 대형건물은 연면적 1만㎡에 12층 이상을 말합니다. 대형건물은 내년도 하반기에 하고 중형은 내년도 4~5월에 걸쳐서 점검을 하였으며, 소형은 5월달에 실시하겠습니다. 주차장은 분기별 1회하고 위법시공 단속은 분기별 1회 하는데 해당 분기별 50%를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장기 미준공 건축물조사 및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00여건의 장기 미준공 건축물 조사 및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연초부터 착실하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이상 즉 10m이상 파내려가는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일반 공사장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건축사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형 공사장은 주1회 순찰을 하고 일반 공사장은 월1회 합동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락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5년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첫째, 「동별 지번편람 수정제작」을 했습니다. 법정동은 12개동이고 행정동은 31개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로동은 500번지가 행정동 몇 번지 인가를 모르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동별 「법정동 소형 책자」를 만들어서 각 기관에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집합건물부지 및 공공용지등 지적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한필지인데 공부상에는 몇 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주 일제조사입니다. 이것은 토지기록전산 입력된 토지소유권을 등기부와 일제 대조하여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조사 정비하여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기초점 관리입니다. 전년도에 약560점을 전수조사를 해서 망실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부분은 재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도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지적도는 일제 때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 일제 조사측량을 해가지고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413매중 83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집합건물 부지와 공공용지등 지적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 기초점 관리로서 ’94년도에 일반 토지는 전부 했는데, 공유토지등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량을 조사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과별로 주요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미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이 위원님들 앞에 있습니다. 이 목록은 각과별로 충분히 자료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앞으로 남아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적으로 긴급히 질의가 있을 경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오후시간에 질의사항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면 여기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다음에 개인사항별로 각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직접듣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의 건축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건축 허가시에 주차공간으로 허가난 공간을 준공 후에는 거의 태반이 점용 및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수가 몇 건, 조치가 몇 건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전체 사례별로 어느동에 어떤건이 발생했고,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고 그 조치 결과는 어떻다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말씀드리겠는데, 주택과에 보면 특히 오류2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 아나하고 산발적으로 있는 그런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 나대지에 임의로 공장을 불법건축하고, 본인 또는 임대를 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원성이 야기되었고, 또 바로 그 공장 인접지역 주민들이 이웃간에 못할짓을 해가면서 건의를 해도 결과조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계속 원수가 져서 살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번 전화상으로 제게 이번 감사때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무허가들이 난립했으며, 조치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미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처리를 할 것인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감사장소 자체가 장소는 넓습니다마는 상당히 어수선하고 그렇다 보니까 감사장으로서 분위기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속기에 어려움이 있고하니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이 담장을 친 것이 취객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 언제부터 구로구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인정을 해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구로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일 해준다는 것으로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먼지를 피우고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을 줄이려고 눈가림식으로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 구청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항이 한번 불법행위자를 고발한 것도 아니고, 이 사항은 금년에만도 세차례나 불법 행위자를 고발한 사항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고 검찰에 고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자 입장을 봐주려고 했다고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글쎄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담당공무원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볼 적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그편에 서서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런 얘기를 안하시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곳은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원풍 1창, 2차 그리고 개봉지역 재개발로 인한 교통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전혀 안왔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중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십시오.

조금전에 여러분들도 들으셨다시피 국장님께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또 법상으로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서면질의를 그렇게 했는데, 한 장도 안왔고 공무원들도 출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어제 우리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어제 개별적인 면담의 시간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기 위한 시간이었고, 감사시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1일가지입니다. 허나 저희들 일정표을 단축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우리 채영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도 오늘 오후까지는 답변을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제 서면질의 자료 요청한 것이 전혀 안왔기 때문에 최소한 30분정도 정회를 해가지고 서류가 도착했을 때 다시 속개했으면 합니다. 지금 dfl 위원님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부탁을 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조취를 취하는데 한 30분이면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안됐다고 하면 담당자 잘못이구요. 30분정도 정회해가지고 서류가 도착했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즉시 어제 질의했던 사항은 관계부처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감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화영운수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화영운수 차고지 소송건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 지역교통과하고 같이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1년1월14일에 화영운수로부터 토지거래 접수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차고지 설치반대」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주민을 위한 수렴회를 거쳐 가지고 토지관리과에서 토지거래신고 불가판정 불가처리를 해결했습니다. 또 화영운수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고 결국 화영운수가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의결로 기각 결정이 ’94년3월8일날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화영운수는 저희 지역교통과에 차고지 허가 신청을 내게 됐고, 이 내용을 저희과에서는 시설미비라는 내용으로 해서 신청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시 화영운수는 ’94년6월7일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소송 내용은 토지거래계약체결중지권고취소안이고 또 하나는 차고지불인가처분취소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 행정소송이 계속 진행중에 있으며, 저희는 지난 10월20일에 이재환변호사님을 선임해 가지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고 관련해서는 토지관리과와 저희과 2개과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겠고, 향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1월31일날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죠?

그 내용은 지금 여기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계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31일에 고등법원 4층에서 판결이 있었죠?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지금이라도 변호사님께 전화해서 다음 날짜가 언제인가 알아보시고….

12월 28일이면 제가 잘못 알았는데 그날 참고인까지 대기로 되어 있다구요. 그 정도는 알고 와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하십시오.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일용인부인데 불법광고물 단속 인부를 ’94년도 예산에 4,441만3,417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용인부라하면 매일매일 쓰는 인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갖다놓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을 쓰는데 4,441만3,417원이 나갔는데, 일용인부를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 또 공고해서 뽑느냐 그렇지 않으면 누가 추천을 해서 뽑느냐, 또한 이 사람들이 일용인부인데 인부라하면 매일매일 돈을 지급하게 되겠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 또 연월차유급수당 이런 것이 다 나가 있습니다. 명세를 달라고 했는데, 명세가 지금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번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광고, 작년에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1,584만원이 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지적고시 현황측량이 작년에 1,079만1,648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법광고물 철거집행경비 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100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썼는지 안썼는지 작년에 안썼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상세계획 출입 용역해 가지고 신도림동에 27ha해가지고 2억이 나가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도록 정비계획 용역해서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계속검사반송자최고 신문광고료 해가지고 3,4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 용역비가 어떻게 나갔으며 또 어떤 경로로 해서 들어와서 예산이 올라왔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치차량견인 수수료해서 936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보면 「자동차등록업무보조」해가지고 작년에 1,500만원이 나가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지역에 보관소를 만들었으며, 1,500만원이 어떻게 썼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 해가지고 7,200만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영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개별적 감사 계속)

재하청을 할 때는 우리 구청의 허가를 득한후 재하청을 해야되는 줄 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청에서도 접수된 건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없다면 관리감독 소홀이고 또 현실적으로 분명히 재하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면 그 대책이 어떤지 , 그리고 그 재하청인허가 사항이 있다면 어느 공사에 어느 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1억이상 관급공사의 수주업체 현황을 정식으로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할 시에 13부를 제작하셔서 위원님들께 일괄적으로 전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정비국 관할에 대한 질의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장소가 원만했더라면, 공식적인 질의와 답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까지 했을 것입니다마는 서로 편의를 도모하고자 양해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서는 성실하게 13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기간이 11일까지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답변서가 불충분할 시에는 우리가 11일날 다시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을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오전감사는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9일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외 8개주택조합 대표 정담

증인께서는 선서하신바와 같이 위증을 할 시에는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담 조합장님께 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나오신 분께서도 소속하고 직위하고 지금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본인은 전국 택시근로자연맹후생복지부 부장입니다. 저희가 1991년 한국노총에서 주택조합설립 총회를 마치고 저희 택시 근로자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택지를 물색하던 중 싼 값으로 땅을 마련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로구 독산동 71-2외 40부지가 되는데, 그 땅을 좀 싸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위치는 안 좋아도 일단은 적은 돈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하기 시작을 해서 결국 ’94년7월15일에 구로구청에서 사업승인을 득해가지고 지금 현재 996세대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조합측에서 제일 처음에 시공사를 어디하고 체결했습니까?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시공사는 현대건설입니다.

그럼 현재 시공은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현대건설입니다.

설계도요?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예.

시공과정에서 설계대로 안 된 것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설계대로 안된 것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지척이 몇%나 되고 있습니까?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글쎄요. 공기에 대한 몇%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지하구조물이 거의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착공 연월일이 언제였습니까?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94년7월15일에 승인 받아서 16일부터 착공했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97년 1월입니다.

현재 조합장은 알고 계시기를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것, 또는 부족한 점 잘 안되고 있는 진행사항을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지금 현재 잘 안되고 있는것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 대표 정담 예.

거기가 택시노동조합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분들이 다 입주하고 남는 아파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하는 것입니까?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처음에 저희가 출발할 때는 택시 근로자 1,200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나마도 택시 근로자들이 영세 근로자가 되가지고 그 돈을, 저희가 지금 세대당 240만원인데 평당 분양가가, 그 돈이 부담이 되어서 1,200명 조합중에서 결국 900명 가까이 탈락이 되가지고 돈이 없어서, 지금 300명이 잔류가 되어있고, 나머지는 일반조합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입주자는 택시 근로자와 관계없는 것이지요?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그렇지요.

택시 근로자는 300명이면 1/3정도인데 지금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쓰레기 집하장 문제 때문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그분들이 인갑증명서까지 첨부해서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는다고 합의를 했다는데 그것은 택시 근로자만 한 것인지?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전체가 다 했습니다.

제가 조합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분양을 받게 되면 언제까지 아파트를 자기가 소유해야 되는지? 아니면 요즘 얘기는 전매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규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이 자주 바뀌는데,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입주 후 3년이내에 전매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입주하면서 전세를 주고 자기는 안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일단 본인이 입주를 해야 됩니다.

끝으로 쓰레기 집하장 문제 때문에 지금 입주한 사람들이 2년 지난 후 전매를 하고 난뒤 다시 입주한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구청에서 사업승인을 내줄 때 사업승인 단서조항이 붙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5억여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방진시설과 환기시설을, 그리고 지금현재 쓰레기 집하장의 건물자체도 저희가 새로 지어가지고 완전히 덮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도 받았고 거기에 냄새가 난다는 부분이 있으면 전부다 환풍 시설을 해서 다른 곳으로 나가도록 지붕자체를 덮어가지고 아파트에서 내려다보이지 않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집하장에 대한 문제는 조합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집어서 거기에 개선하는 것이지요?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그렇죠.

알아서 개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측에서 조합원측에서 그것을 요구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민원을 아예 차단하는 것이지요?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그렇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승인 받을 적에 도로를 뚝방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까?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그런 조건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길도 없이 사업 승인이 났다고 보십니까?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진입로라는 것은 아파트를 완공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공사을 하기 위한 ….

제 얘기는 그게 아니구요. 애초에 승인을 받을 때에 허가를 받을 적에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천둑을 사용하겠다는 서류를 내가지고 정식으로 구청의 승인을 받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그것은 안했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데, 내겠다는 도로는 지금 안나있죠?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예, 지금은 공사중입니다.

지금 건축공정은 많이 했죠?

구로연합구로지역조합주택대표 정담 예.

그렇다고 보면 애당초에 뚝방을 사용하겠다는 그것도 없이 허가를 받은 그 자체가 의심스럽고 그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구청에 따질 일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건물을 지으려면 우선 도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진입로가 있어야 차가 다녀서 자재를 실어 나르는 것인데, 애당초에 뚝방을 사용한다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 그 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예.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사업승인 과정에서 그러한 조건이 있는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승인을 내는데 공사하기 위한 진입로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입로를 확보를 해놓아야 사업승인 내주겠다 이러한 부분은 구청 내부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법규에 관계된 것이지 그러한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단, 지금 뚝방을 사용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애당초에 심의를 받을적에 정식으로 지금 그 도로를 내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니 우선적으로 시유지 개천 뚝방을 진입로를 사용하겠다는 무엇이 있으므로 해서 구청에서 검토가 됐을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으로 심의를 받아서 다닐데가 없으니까, 뚝방을 사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양심적으로 얘기좀 합시다. 지금 각 조합원들이 여기에 보면 인감을 첨부해서 나중에 냄새가 나도 절대 이의제기를 않겠다. 이렇게 도장을 찍은 인감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보다 거한 것을 제출하라고 해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무엇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자기재산을 증식 시키는데 이감증명이 아니라 사람담보로 집으라고 애도 잡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건물을 지어서 조합원들이 평생 그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가는데, 또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조합에서 집을 짓게 되면 본인들은 반도 안 들어가고 딱지로 교환하는 얘기가 태반입니다. 지금 현재는 법이 강화 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2년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2년 후에는 이것이 바뀌어 질 것입니다. 그렇대 보면 조합원들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못살 지언정 지기들의 재산증식을 위해서 지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대로 일단 그곳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저희는 필요이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서 평생을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장담할 일은 아닙니다만 향후 5년만 되면 2/3는 교체됩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이사온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로서 도의상 여러분들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말씀대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내집 한칸 갖겠다는 일념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것은 지원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왜 쓰레기 하치장옆에 집을 지어 가지고 나중에 가서 민원소지가 100%있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그것입니다.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만 항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땅을 계약할 당시에는 쓰레기 하치장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쓰레기 압축장을 만들때 그럼 지주들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동의 없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없는 돈을 만들어서 그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는 그곳에 압축장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도부터 그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까?

구로구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91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그 땅을 매입할 때 그 옆의 지주들이나 매입하고 있는 사람들 한테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언질을 주었습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구청에서 쓰레기 하치장을 할 때 이의를 제기 했습니까?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몰랐습니다. 계약할 때는 몰랐습니다.

글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짓고 있는데, 이의 제기를 안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갑니다.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저희는 계약을 하고 그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쓰레기 하치장을 만든다는 얘기를 전혀 몰랐습니까?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아니 그럼 그전에 지주들한테 얘기했습니까? 저희가 지주들한테 얘기했습니까? 저희가 지주들한테 항의도 한번 했습니다. 이 땅을 갖다가 당신은 알고 있었느냐? 쓰레기 하치장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전혀 몰랐답니다. 그러한 부분은 지난 과정입니다. 지난 과정인데 지금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쓰레기 하치장이 들어왔고, 우리는 그곳에 집을 짓고 들어가 살 입장이니까 우리는 우리 돈을 들여서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서 환경영향 평가까지 받아서 그런 식으로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계속 사신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사신다면 냄새가 아니라 별거라도 항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사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그것은 본인들이 살다가 좀 더 생활형편이 나아지면 이사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오늘 질의가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증인의 대답이 불충분 했을 때에는 질의서를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질의서를 대표자한테 충분한 답변을 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두 분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영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하천부지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하천부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신고했습니까?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그것은 저희 시공사가 현대인데, 진입로 관계는 시공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하천부지를 사용하는데, 구청에서 허가내준 것은 구청에 할 얘기고, 그것을 구청에 통보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불법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구로연합구로지역주택조합대표 정담 글쎄요, 통보를 안했다면 불법이겠죠. 그러나 저희는 공사를 맡겼으니까 일단은 공사를 맡은 시공사에서 신고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지 저희 시행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공자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광문위원의 질의를 받기로 하십시오.

허가 과정의 하자 유무사항, 그리고 채영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부지 사용허가 신청이 제출됐는지, 허가없이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측에다 묻겠습니다. 허가과정에 어떤 즉 말하자면 단서조항이 붙었는지 허가상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사항은 하천부지 사용에 있어서 구청의 허가를 득해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허가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측에 묻습니다.

허가를 내주었냐 안내주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럼 주택계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내일 총평에 앞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허가신청 접수가 됐습니까?

하천부지 사용을 막았다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하천부지 허가신청을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사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묻겠습니다.

좋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시간은 앞으로 잇습니다. 그럼 증인으로 나오신분께는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공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 정인석씨를 대리한 변종만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본인에 대한 성명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공종합건설주식회사업무이사 변종만 유공종합건설주식회사업무이사 변종만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리공사라든가 무슨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큰 규모의 공사 수주업체는 도급계약법에 의해서 도급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흥에 짓고 있는 복지관 규모는 도급업체가 또 하청을 줄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공종합건설주식회사업무이사 변종만 하청은 줄 수 있습니다. 75%까지는 하청을 줄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이 정식으로 된 것입니까?

유공종합건설주식회사업무이사 변종만 예, 저희들이 정식으로 계약체결을 명궁건설과 했습니다.

보여줄 수 있죠?

유공종합건설주식회사업무이사 변종만 예.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지질 관계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소지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지하실을 없애고 거의 지상 공사가 이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하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CIP공사나 H빔 공사를 거의 끝내놓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죠?

유공종합건설주식회사업무이사 변종만 지금 설계변경 관계나 공사관계는 외주를 주었기 때문에….

외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외주하고는 관계없이 그 공사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CIP나 H빔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지하공사를 안하고 지상 공사로 변경됐죠?

유공종합건설주식회사업무이사 변종만 그 정확한 관계는 외주 업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모르면 외주업체에서 어떻게 압니까? 본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외주업체에 주는 것인데, 이 자체를 외주업체하고 해당 구청하고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원청자가 계약을 해가지고 외주업체한테 주는 것이지 원청자가 그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유공종합건설주식회사업무이사 변종만 저희들이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테두리는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모른다니까 모르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구청측에 묻겠는데, 사전에 이런 공사를 하려면 지질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여기는 H빔을 박아야 된다, 아니면 여기는 바위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굴착비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 본 발주처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내가 알기로는 현장에 가보니까 CIP공사나 H빔 공사가 끝난후에 지질이 원만치 못하고 주민과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설계 변경을 했다는데 이해를 하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하공사 고사비가 지상공사 공사비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바로 설계변경만 해가지고 지상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그러면 거기에 공사의 어려움에 따른 공사 차액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전혀 차액없이 바로 지상공사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것도 구청측에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알기로는 원청자가 하청자에게 75%를 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과 같이 원청자가 왜 재설계가 이루어지고 설계변경이 됐는지 그 과정 자체도 모르고 도급공사한 사람한테 물어보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공사 자체는 도급업자가 하더라도 도급업자가 이 여건으로는 공사를 못하겠다면 원청업자 하고 대화를 해서 원청업자가 바로 하청업자의 어려움을 구청에다 상의해서 재설계라든가 재계약을 해가지고 하청업자에게 주는 것인데, 하물며 하청업자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것도 답변을 못한다면 여기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유공종합건설주식회사업무이사 변종만 구체적인 설계변경이 어떻게 됐다 무엇이 잘못되었다 이런 구체적인 것도 몰라도 테두리는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오면 무엇을 우리가 질문할지 알고 왔을텐데 전혀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못갖추고 왔고 대응책도 없이 왔다는 것은 시공회사로서 무성의한 태도이고, 또 본인이 잘 모르는 사람을 보냈다면 오늘가면 해당 동 위원들하고 이런 마찰이 생겼고 주민들도 왜 지하실은 안팠는가 하는 의문점으로 지금과 같은 땅이 부족한 여건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지하실을 안파고 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답변도 못할 사람이 왔다면 오신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공종합건설주식회사업무이사 변종만 지금 물리 나오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측과 모든 것을 원만히 협의해서 잘하고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했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공하고 있는 복지관 건물 위치와 이웃주택과의 거리 고안을 본다면 1.5m 판다면 H빔과 CIP공사를 안하고도 어려운 공법으로 해서 공사비를 더 많이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박아놓고 새삼스럽게 지질이 나쁘다고 해서 지성공사로 이루어진 그 답변을 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공 원청에서 구청하고 계약이 87% 이루어졌죠? 그럼 하청하고는 몇%계약이 이루어 졌습니까?

유공종합건설주식회사업무이사 변종만 지금 하청하고는 저희들이 90%이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변이사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유공종합건설주식회사업무이사 변종만 아니 90%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 것이 명궁건설이 와서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사유가 되가지고, 유공에서 처음부터 하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게 아니에요. 그래서 명궁에서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구청의 서류는 유공으로 서류를 넣었다 이 말입니다. 유공대표이사 도장을 찍어서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서류를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공에서는 우리 안위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변이사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알고, 제가 알기로 CIP 전부다 박아놓은 다음에 공사가 어려우니까 심지어는 그 공사 실무자가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는데, 이 자리에 불러다 놓으면 도장은 찍은 것이 없으니까 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이 공사에서 지하실을 제대로 파려면 1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서 제가 화가나서 쌍소리를 했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 아니냐, 구청하고 예산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것이 무슨 문제냐 공사를 제대로 해라 이런 사실이 있는데, 왜 명궁에서 설계변경 요청을 유공에다 해서 유공에서 구청에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의 90%를 하청에다 주었다 하더라도 통상 관례로 봐서, 지금 명궁 사장이 여기와 계시는데, 내가 보았을 때 공사가 잘 안된다. 거기에 몇 푼이라도 남자고 하는 것이지 사업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죠. 시흥5동의 복지관을 그냥 지어주겠다고 희생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타산이 안맞으니까 그 분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공종합건설주식회사업무이사 변종만 일단 하청업체에서 모든 것을 다했기 때문에 원만히 다 진행이 된 것이지, 하청업체에서 만일 이것이 이런 관계로 해서 설계변경을 꼭해서 금액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아마 문제를 제기해서 올렸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중에 거의90%를 명궁에 넘겼다 니머지 10%는 내공사니 뭐니해서 유공에서 할 것이다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안되느냐? 유공이라는 회사는 봉사하는 회사입니까? 봉사하는 회사가 안죠? 그럼 10원하나 안벌고 시흥5동 복지관을 짓습니까?

유공종합건설주식회사업무이사 변종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계약 금액이 만일에 100원이라면(청취불능) 90%를 주었다는 얘기지 전체를 다 그렇게 주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공에서 입찰본 87%에 대해 90%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10%남은 것은 사실 우리가 10%먹고 90%를 명궁에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정확한 답변이지, 10%는 나머지 우리가 무엇무엇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유공종합건설주식회사업무이사 변종만 예, 맞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연묵위원님께서 어저께 현장의 명예 감독을 맡으셨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거 상세하게 조목조목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이 마지막위원 질의인 것 같습니다. 하청을 주었어도 현장 대리인이 여기에 상주토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현장대리인은 한번도 현장에 상주치를 않습니까?

유공종합건설주식회사업무이사 변종만 물론 변명같은 말입니다만 현재 실정이 현장 대리인을 일일이 상주시키다보면 굉장히 업무에 차질을 빗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법도 40㎢ 미만의 같은 종류의 15억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한사람이 두군데를 겸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고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 대리인을 현장마다 배치했을 경우 굉장히 차질이 많습니다.

변이사님 말씀은 1인 2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유공에서 우리 재무과하고 계약할 적에는 재무과에서 우리 재무과장이 저한테 계약서 사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서류상 볼 때는 여기에 직원의 경력증명서까지 첨부해 가지고 감독관을 유공에서 내보내기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종합ㅈ복지관 공사장의 명예 감독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차례 방문을 해보았습니다마는 현장 대리인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점은 주무행정부서인 구청에서 유공에 경고의 서류를 만들어서 근거를 남기도록하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부끄럽습니다. 본 위원이 시흥5동 복지관 명예 감독관으로서, 본인탓도 있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 3층까지 거의 완공이 되가는 이 시점에 더 이상 제가 재론할 일도 없을뿐만 아니라, 해보았자 제가 수치스러운 것 같아서 주무과에서는 유공건설 회사에 책임 추궁에 대한 서류를 보내 가지고 앞으로 유공에서는 마무리를 2월말까지 한치의 착오도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위원님과 같이 시흥 5동 출신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총괄해서 조치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것은 피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언제 했으며, 지금 설계변경을 했을시 지하를 맨 처음 설계했을 때 보다 덜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적에 서면과 내역서가 틀릴 것입니다. 즉 말해서 그대로 했을때는 업자기 물이 나오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요. 만약에 금액은, 그대로 팠을때는 업자가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청구했을 텐데 지하를 덜 판것에 대한 설계비용은 그대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왜 그냥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얘기가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이 되면 시공업자와 수시로 상의를 해서 사유가 발생된 것을 바로 취합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할 수 박에 없는 동기가 발생되면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설계변경을 한 연후에 공사를 합니까?

계장 마음대로 설계변경 해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예산이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지가 없고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에서 주무부서는 가정복지과고 여기는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설계변경만 해주는 역할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구정질의 시간도 있고 15일 모임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의 시간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아시는바와 같이 참고인 진술은 행정사무 감사방법중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시행령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참고인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유공종합건설주식회사 업무이사 변종만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인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과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비했던 질의는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충분히 답변의 기회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위원님하고 관계공무원들과 마무리를 짓도록 일임을 해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현장 감사를 위하여 서류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월 9일 10시 10분 감사계속)

각 위원님들께서는 구청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대표를 두 분 위원님의 심도있는 감사 총평을 듣겠습니다. 먼저 안위식위원님부터 해주시겠습니다.

안위식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 도시정비국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여러 가지로 감사에 응해주시고 자료제출 등 함께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주택과나 건축과 공히 자료제출을 네 차례 거듭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매 차례마다 한번식 횟수를 거듭할 때 마다 한건, 두건 건수만 늘어나갈 뿐 총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답변을 안해주고 자료제출도 안해주는 등 성실한 자료제출, 성실한 답변을 안해주는 것이 상당히 못마땅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길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을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전문성을 지닌 관계공무원이고, 또 비록 우리가 전문성은 없다하더라도 우리가 봄으로써 한사람 보는 것 하고 두 사람이 보는 것이 더 많은 지적사항이 노출되고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나은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같이 도출시켜서 상의하고자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과 뜻인데, 여러분들은 감추는 것이 능사인양 계속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옳은 제출을 하지 않고 옳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감사뿐만 아니라 향후 어떤 감사가 있던 불성실한 답변 제출은 없애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 감사를 나갔습니다마는 시흥5동 복지관 공사도 사실 앞뒤가 안맞는 구석이 많았습니다. 그 또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를 제대로 소상하게 서류 및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감사에 응하는 태도가 불성실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시흥 5동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경위를 그대로 성실하게 제출해서 보는이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구나하는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저 감추고 다독거리고 노출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의 자세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차장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항상 어느동 어느 장소에 상주하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시기적으로 기간적으로 돌면서 지적하고, 또 시정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근절 안되고 하는 것은 비단 여기 위원들이 각기 자기동에 있으면서 그 현황과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적인양 여러분들의 행위 행동이 어떤 질타를 받을양 감추고 제대로 안해주는 것이 이번 감사의 실태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하지 말고 좀 더 있는 그대로를 전부 낱낱이 자료제출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불성실한 것이 아니고 업무가 폭주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노라고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 구석은 이해를 해 줄 것이고, 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는 이런 쪽으로 응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 느낀 점이고, 그점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잎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위식위원님 좋은 지적사항 내지는 감사평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채영세위원님 감사평을 듣겠습니다.

안위식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동감하면서 서론은 빼고 지적사항만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이나 또는 예산결산서의 문구를 똑바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일용인부냐, 상용인부냐 일용인부일 경우에는 매일매일 기본급만 지급하게 되어있고, 상용인부는 즉 말해서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에다가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이런 것이 전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냐 상용인부냐가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 모든 문서에는 정확히 일용인부냐 상용인부냐를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부를 채용할시 가능하면 우리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써야지 지금 보면 5명중에 두 명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세 사람은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 신문광고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광고 예산액 또 지적고시 현황측량 예산액 또 상세계획수립용역 예산액등 세가지 예산액을 책정해 놓고 2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사용도 안하고 그러면은 지역개발비가 모자라서 예산을 짜놓지 못하고 집행을 못합니다. 앞으로 쓰지 못하는 금액은 올려서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즉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역개발비에 활용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세 번째, 계속검사 반송자공고 신문광고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 3,400만원이 올라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 제2항의 제1규정에 의한 최고 통지서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고 반송될 경우 15일이상 공고해야 한다. 신설 조항으로써 ’92년9월26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는 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고라는 것은 게시판공고도 있고, 신문 공고도 있습니다마는 1년에 3,4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꼭 신문에만 내야 되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구청 게시판에도 공고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검사반송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고, 기간을 넘긴 사람에게 공고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개인이 잘못해서 검사를 안받은 것을 가지고 꼭 신문에 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방치차량 견인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관내에 폐차를 노상이나 또는 다른 곳에 방치했을 때 한국시설관리공단의 견인차를 이용하는 경우와 폐차장 견인차를 이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시설관리공단의 견인차를 사용할시 한 대당 2만원씩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 폐차장 견인차를 이용할 시에는 폐차 고철비로 상쇄등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방치차량 견인수수료에 대해서 ’91년도에는 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92년도에는 역시 58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93년도에는 386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참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폐차장에 대한 견인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20만원이라는 돈이 지불됐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잘해서 예산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갑고 또한 공무원들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감사평을 들었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가사보고서를 취합해서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평을 마치고 총괄적인 감사평을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평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감사일정이 끝난다하더라도 정기회 회기가 많이 남아있고, 월요일부터는 구정질의 시간도 있습니다. 미비했던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5일동안 정성을 다하여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부분이 구로구 전체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무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94년도 구로구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 어제 증인 채택한 결과에 대한 말이 없이 그대로 종료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윤석오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사보고서를 발표해 주신 위원들께서는 발표를 해주셨고, 우리 위원님들 앞에 마련되어 있는 감사보고서에 분명히 처리 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윤석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감사 부분도 저희들이 시정인가 처리요구 사항인가, 또는 건의사항인가를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할 작정입니다. 제가 회의를 마치기 직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의 도시정비국장님께 서면으로나 어떤 방법으로 답변서를 구정질문 기간까지 제출해주시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구정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정비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으면 합니다.

제 얘기는 우리 윤석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화가 개원이래 증인 채택의 일정을 잡아서 지금까지한 일들을 결과에 대하여 합의 내지는 토론을 충분히 있어가지고, 그리고 관계관들의 입회하에 결과에 대한 건의, 추궁 이런 문제가 나와야지 현재 상황으로써 증인채택해서 물은 것 외에는 결과가 없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그 문제를 협의하거나 논의되어야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저희들이 취합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면 그때 이의를 제기해 주셔도 된다고 봅니다. 아직 취합을 못해서 나누어 드리질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윤석오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감사는 종료가 되지만 보고사항이나 처리요구사항은 아직 취합을 못했습니다.

지금 윤석오위원님이나 박종우위원님 말씀은 용두사미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장담사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따른 보고서를 우리가 작성해서 그 보고서에 이한 판단에 의해서 구정질의를 하든,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더불어 시흥5동 복지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원청이건 하청이건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고 구청측에서도 지금 안위식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 답사를 하셨지만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공사비 지불과정에서 설계변경 발생사유에 따른 대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인정을 해서 건축1계장께서 조치하시기로 하셨죠? 12월까지로?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현장 감사했던 부분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이 시흥5동 복지관건립, 독산동의 조합아파트 문제, 또 하나가 고척동 덕운골재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고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합해서 질의와 답변 내용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유인물로 대체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94년도 구로구의회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