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 시민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하여 참석하여주신 시민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여러분은 주민의 대변자로써 의정활동에서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감사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여러분은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 ’94년도구로구 시민국ㆍ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다음은 보건소장님 인사후에 각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국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4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시민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10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황규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위원장이 말씀드린 이 감사일정은 기본적인 감사 일정이고, 감사중에 사정에 의해서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국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잠시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20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질문 답변 계속) (오후 15시30분 기록계속)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전에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05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질문 답변 계속) (오전 11시51분 기록계속)

다음은 김영판위원께서 간단하게 총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5일동안 계속된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기록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사업에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지통 제작 납품시 시방서대로 검수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업체 견적서 금액과 입찰가격과의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품질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쓰레기 적재함 제작시 시방서에 의한 내구연한이 기준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적절한 운영의 개선이 요망됩니다. 세 번째,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장려금 예산이 3억3천여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쓰레기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오히려 작년보다 2억여만원이 증가된 것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활동이 미비하였거나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산업과입니다. 중소기업자금 융자 심의시 업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융자혜택 확대를 위하여 예산배정 기간을 명시하여 중소기업자금 융자 계획에 공백이 없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각종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본래의 취지에 부합된 위원회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운영체계 개선이 요망됩니다. 두 번째, 주부환경 봉사단의 활동은 주부들이 환경의 관심을 가지고 적극거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데, 책정된 예산을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극적인 홍보 및 활동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차량보유 댓수의 급증으로 우리지역에 경정비업소가 증가추세에 있어 이의 적절한 폐수 및 폐유의 무단방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환경과에서는 지도단속 권한이 안산에 위치한 환경관리청에 있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어, 지역환경 보전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의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환경보전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환경지도를 통한 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오수정화시설과 방류수에 대한 행정지도 및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더러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례 및 규정을 정해서 환경보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부녀상담소 운영은 부녀들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토록 부녀들의 고민거리를 상담함으로써 부녀복지를 기하는 일이므로, 별도의 상담소를 설치하여 충실한 부녀복지를 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사항은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집행부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내년은 가정복지과 업무중 본래의 업무와는 다른 영선 및 건축 업무에 대해서 업무 조정을 시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입니다. 이 문제도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 처리 요구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주민들의 도시가스 수용세대가 확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지도 요망이 ’93년도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는데, 이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노인정 난방비 지급이 현실적으로 적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노인복지 향상 측면에서도 미흡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발의하여 ’94년도 예산심의시 예결특위에서 노인정 1개소당 5만원씩 난방비를 인상 지급토록 승인하였으나, 동행정감사시 확인한 결과 이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복지 향상의 차원뿐만 아니라 구의회 의결사항을 전면 부정하는 일로써 집행부서의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한계와 즉각적인 시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의사항 또는 처리요구사항,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구로구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대표자인 위원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에서는 건의 내지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경영 시대를 맞이하여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좀 더 진일보된 자세로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4년도 구로구 시민국,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10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