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손중낙 의원 발언
송재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도시개발과, 건축과)
의사일 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4일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2일감에 걸쳐 도시국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감사에 위원님들 피로하신 줄 믿습니다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사를 받는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였음을 유념하시고 구정업무를 개선하고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솔직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아울러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재선 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는 계장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송재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먼저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면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9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1995년도업무계획,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장시간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 또 감사자료 설명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예, 연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시개발과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1995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변동 근린공원 매입 관계에 대하면 한 말씀 질의하려고 합니다. 11회에 2필지 5,506m²를 매입하고 말이죠. 그걸 연차적으로다가 매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씬 모양인데 항간에 이렇게 보며는 한 지역에서 매입을 하며는 어떤건 매입히고 추후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보상가격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상가에 대하면 상당히 차질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사실상은 제가 그동안에 변동공원 토지소유자 한테 승낙서를 쟁취를 할 때 제가 감정가격에 의하면 토지매입을 하지 나중에 땅 이야기는 않는걸로 이렇게 하면 제가 각서를 받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도 이의를 않도록 그래서 사전에 각서를 제가 제출을 한바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그년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감정가에 한번 정한 가격에 대하면은 변동없이 매입을 할수 있다는 이 말씀 하시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에 예산 범위내에서 필지마는 감정의뢰 해놨고 1995년도에 가서는 그때 당시 예산범위내에서 또 저희가 그 때 시가에 감정을 그때 해야지 지금에 와서 일괄 감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해다마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에 의해가지고 매입을 한다 지금 과장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항간에 이렇게 보면 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서구청에서 매입을 하기로 결정이 돼 있는 이상은 사실 감정하는데도 좀 저거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게 가격에 대하면 보상받을려고 하는 분은 더 받을려고 하는 것이 사람 심리이고 우리는 적정선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이 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하면 예를 들어서 1년 2년 연도가 변경이 돼도 감정가격이 매입하되 정당한 가격 선정되게 이렇게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지금 그 사항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리고 한가지 우리 서구지역에 과장께서 상업지역을 5년마다 해가지고 건설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상업지역에서 판명한다고 할 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시에서 1991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시 계획에 의하면 저희가 그때에 요구를 하면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대개 과장께서는 상업지역을 상정한다고 했을때에 어떠한 주안점을 가지고서 상업지역을 설명하시는지 거기에 대하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지금 주변이 상가조정이 많은 지역주민 활용이 많은 지역을 선택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기 조성 상업지역으로 많이 조성된 지역......
규천
연규천위원
그동안에 상업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알력 관계중에 그런일은 없었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없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럼 같은 지역에서도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은 내지역은 좀 상업지역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신청을 더러 받은적은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한번 정림동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거지를 준주거지로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권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 의결을 제출 했습니다. 1996년도에 변경할 때 준주거지로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저희가 냈어요.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다가 선정해 주십시요 하는 신청한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봤을 때 대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이 상정돼 가지고 상업지역으로다가 선정이 되는거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준주거지 됐다, 상업지역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요, 직접 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당초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었지만 거기에 그 상가가 조성이 많이 됐으며 그때 조절할 때 현지답사를 하면 이 지역은 주거지로서는 불합리하다 판단을 내렸을 때 그때 조절을 하게 저희가 요청을 한 거에요.
규천
연규천위원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저희들 서구지역도 면적이 상당히 광활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지역에 상업지역을 많이 확대를 하는 것 보다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 지역을 안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며는 우리 서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우리 구청내에서 도시개발과가 일도 제일 많고 또 아주 잘한 설명도 1시간에 걸쳐서 업무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이런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동 근린공원 토지매입 말이죠, 이것은 전체를 다 사서 우리 구에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전에 우리가 이걸 금년에 예산액 계상할 때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당시는 다른 얘기도 있었고 어려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굳이 이걸 전체를 다 매입을 하면 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사서 공원조성하면 좋은데 본회의 석상에서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또 녹지기금 조성도 하고 있는데 그 녹지기금 조성에서 공원조성을 한번 계획했고 변동 근린공원 부지만 매입을 하면 공원조성을 해야 한다 그러면 기타 공원부지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특별한 이유 같은건 있어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언제변동사항이 지정이 됐느냐하면 지금 월평공원 같은데는 면적이 범위가 굉장히 늡니다. 그 변동 근린공원은 다르게 똑 떨어져서 면적이 그냥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는 사항도 좀 평화롭고 또 예를 들어서 월평근린공원 같은데는 저희가 매입을 하려며는 그 면적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그걸 사려고 했을때는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고 또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부분만 저희가 산다고 할 때 주위에 주민들 토지 소유자들이 사실상은 우리 이 지역부터 매입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면적이 크다 보니까 저희 구 예산으로서는 구.시 예산으로서는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변동 근린공원은 부지가 아주 다르게 똑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다른 공원보다 평화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물론 매입을 하면 공원조성을 해 놓으며는 나쁜건 아닙니다. 좋지만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의 재정도 열악한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면 매입을 한다는게 이게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근린 공원 조성 같은 것 이런 것은 기 시에서 녹지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사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매입을 시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는 공원으로 개발하는데 거기 약간 비용만 들어서 개발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 토지매입까지 우리 구에서 전부 다 살 이런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은 기 시에서 하고 있는 목적으로 그렇다든가 토지는 시에서 매입해 주는 걸로 하고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계획자체도 토지매입부터가 우리 구에서 토지 매입까지 하면 공원 조성까지 하는 이런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시에서 보조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총예산 한 30억 소모에 한 50% 15억원 시비보조를 받을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던건데 시에 지금 재정이 저희 변동 근린 공원 매입에 예산까지 반영을 못한 그런 실정 같습니다. 작년에서부터 금년까지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금년 본 예산에 시에서 5억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5억 예산을 계상했다가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땅을 우리는 뭐 재정도 열악한 구에서 토지매입까지 전부다 하면 공원조성을 한다는 것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불합리 하다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께서 지금 계획에 변동 근린공원 토지매입현황 해가지고 계획 중 앞으로 추후의 계획대책 이런 것까지 쭉 나왔는데 이 계획을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구에서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시에서 토지 매입을 하지 않고 시에서 토지 매입을 해보면은 우리는 고원조성만 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계획을 우리 구에서 이런식으로 사서 변동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딱 세우는데 시에서는 구태여 예산 세울 것 없잖아요. 시에서는 세운 예산도 계상할 예산도 삭감을 할 이런 정도라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계획자체를 우리구에서 토지매입을 하지 않는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있을 수 있으되 우리구에서 토지매입을 하면 공원까지 조성을 한다는 것 이것은 계획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 입장에는 사실상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구비, 시비, 국비로써는 사실상 재원이 확보되지를 않다 보니까 임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공원이 큰 공원도 아니고 조그만하면 똑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매입을 하면 거기에 공원답게 좀 조성을 해보자 저희가 노력을 한 겁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을 말이죠, 그 계획을 좀 토지매입을 하지 않는 이런 계획으로 한번 해 보세요. 토지매입을 시에서 사주고 공원조성만 우리구에서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건 연구해 보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남선공원 있죠. 남선공원 체육시설에 보면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은 화장실 신축 공사가 1994년 11월 14일날 공사발주를 하면 1994년 12월 31일 준공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인가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11월 10일이라면 불과 하나20일전에 착공을 한 것 같은데 예산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불과 한 달여 공사기간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11월 14일날 시작을 새서 10%공정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10%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착공을 한다고 땅파면 10% 아닙니까, 그렇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까지 20일 동안 이렇게 하고 있다면 앞으로 동절공사 준비가 12월 20일 조금넘어.........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20일정도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앞으로 15일밖에 안남았는데 15일동안 이 공사는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늦게 착공한 이유가 뭐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저희가 남선공원에 공원부지 신축을 하려면 시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뒤에 조성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으면 또 저희가 실시인가를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일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일정 지연은 좋은데 거기 스텐드공사 같은 것은 9월 23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같이 받았을 것 아니에요. 같은 시설이니까 같이 받은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아니죠. 그것은 스텐드 시설 관계는 본 예산에서 가지고 저희가 그 전에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에 선거라고 생각을 해도 이걸 좀 일찍일찍 여기 지금 전부다 보세요, 여기 체육시설 공사는 9월달에 유독 그 화장실 신축공사만 늦게 착공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부실이 안될 방법이 없어요. 동절기 건축을 하는데 10%라면 땅판 것 밖에 안되는데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앞으로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공사를 하려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누누이 공사관계 때문에 "좀 일찍 착공을 하면 12월 이전에 전부 다 끝내는 방법으로 해라 궁지에 쫓기다 보면 부실공사가 된다." 이런 얘기를 누누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일만 생기고 말이에요. 그런 점에 좀 더 실무진들이 공원계획 같은 것 이런 것 승인 얻기가 어려우면은 좀 일찍 서두르고 하면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곧 개선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 다음에 토지형질 변경허가 준공허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8건이 미 복구가 된 건데 고발을 16건하고 2건을 고발을 안한 걸로 돼 있다 말입니다. 안한 이유는 뭡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고발 사항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첫 번에는 예를 들어서 형절변경을 했을 때 우선 개보를 냅니다. " 복구를 하시오?" 하면 개보를 내고 또 개보내서 시행을 안할 경우에는 그때는 저희가 고발을 하는데 이미 복구 사항 2건 사항 관계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부를 넣어놓고 일부는 그냥 지금 넣지를 안했단 말이에요. 사전에 저희들이 확인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만 밀어서 내면 그 면이 50cm미만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 보고 좀 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시기적으로 분위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다만 얼마 동안만 좀 연장을 해 주십사 한 사항이 됐던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보면 말이죠 14-9에 보면 불법 토지형질 변경사항 해가지고 여기 중구 부사동 이종근이라는 사람은 일부 복구를 했는데 5월달 저기하면 고발은 6월 19일날 했는데 그 밑에 보며는 이재윤이라는 분은 일부 복구를 했는데 거기는 고발이 아직 안됐어요. 지금도 이런 경우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냥 조금 봐 달라고 하면 지체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고발 안하고 원상복구를 할 말한......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가능이 있기 때문에.....
헌성
임헌성위원
가능 있기 때문에?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손중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손중낙 간사입니다. 변동 근린공원에 대하면 동료 위원이신 임헌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변동 근린공원은 서구내에 공원중에도 제일 면적이 작으면서도 또 위치적으로 주민밀집지역 가운데에 똑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지역이 되다보니까 본 위원이 그 구의 요구대로 그걸 매입을 하면 공원조성 하고자 했던 이것이 그 시비나 국비를 꼭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산 것이 아니고 또 구비나 시비만큼은 사도 충분 할 것 같은 요구 사항이며 또 시비지역도 아마 추경에는 협조래 줄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1995년도 본예산 시비가 800억을 5개구로 나누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어 이번에 오지 않고 명년 봄 1995년도 1차 추경에는 아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방면에 면적 관계가 또 근린공원 조성관계에 있어서 면적도 작으니 위험지역을 방지하기 위하면 공원 조성을 위하면 매입을 하자는 것이지 꼭 구비를 없애자는 범위가 아니니까 임헌성 위원도 납득 해주시기 바라면서 나름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이상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9페이지에 상업지역 지정 구별현황과 확대지정 대책에 대하면 한번 묻겠습니다. 타구와 비교할 때 대전직할시의 평균을 이상으로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정부 제3종합청사 서구 이전 등으로 개발 가능성 지역으로 상업지역 확대지정 필요성을 검토, 이것이 말입니다. 저는 서구내에는 상업지역 두군데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그래서 임헌성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서구지역은 지역이 좁고 녹지 근린 공원이 많다보니까 밀집지역을 떠나서 신개발지역으로 상업지역이 좀 다른 구에 비하면 좀 확대하여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데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쪽에 우리 문화 예술지역이라고 바뀌어져 있죠. 옛날 엑스포때 주차장 하던 지역말입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문예공원요?
헌성
임헌성위원
예, 문예공원 20만평을 금년에 전국체전을 치루면서 공한지정비사업일환책으로 거기다 꽃길 같은 것을 만들었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거기에 기타 또 시설한건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거기 기타 시설은 체육시설이나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그건 우리땅이 아니고 시 부지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시땅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시에서 시비를 얼마나 드리고 구비를 얼마드려서 조성을 하고 또 꽃 같은걸 심었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 사항 내역은 지금 확실히......
헌성
임헌성위원
그 내역서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왜냐하면 그말이 시에서는 상부기관이라고하면 자기들 땅 우리한테 다 정비를 하라고 미뤄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말이죠. 시땅 정비해 주다가 우리 예산 들여가면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게 사실은 그 지역이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일부 건축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될수 있으면 기존 대지 고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면 됟 수 있으면 거기에다가 돈 투자 않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좀 노력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게 당연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말이죠, 저쪽 유등천밑에 경원호텔 옆에 거기 금년에 시비로 하상주차장을 만드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 1993년도에 저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잔디풀 조성을 했습니다. 잔디풀 조성을 했는데 일부 시민들이 예산을 들여서 잔디풀 조성을 해 놓고 또 채 1년도 안돼서 잔디풀을 다 없애 버리고 까엎고 다시 하상주차장을 만든다 말입니다. 시도 내내 세금으로 주차장 만드는 것이고 또 잔디풀 조성도 내내 구비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만드는 건데 이시하고 구하고 말이죠 계획이 1년도 손발이 안맞는다는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내용을 알면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상 소관과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헌성
임헌성위원
잔디풀 조성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하는 거에요, 하천이기 때문에?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하면은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교통 신호등 안내 표시판에 대하면 한말씀 질의 하고자 합니다. 대전 엑스포라든지 대전 전국체전을 앞두고서 그 안내 표시판이 새로 한게 많죠? 우리 관내에, 지금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 교통신호 신호등 안내판표시가 크게 돼서 많이 시설을 했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 시설을 저희 관할 소관이 아니고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하고 지역교통과 담당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이용 안내 표지판이라고 하는건 당초에 제가 교통신호등 안내 사항이 아니고 주민의 안내사항입니다. 사실은 지금 예를들어서 교통신호 옆에 크게 해가지고 이 지역은 어느지역, 어느 지역 표시하는 것은 건설 본부 소관이고요.
규천
연규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어요. 이 안내 표시판이 일원화되지 않았고 시청에는 시청 무슨과에서 또 사업본부에서 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고 세군데서 이것이 중복이 돼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뜻에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할 것 같은면 각 지역을 이렇게 보면 정상적으로 된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때에 제가 전화로다 문의를 해가지고서 시청 교통과인가 그걸 또다시 회피를 하더라고 지금 과장님 어느부처에서 하신다고요 사업 소관을?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건설본부요.
규천
연규천위원
예, 건설본부에서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결과적으로 다가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그 주민들의 지적사항은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지적을 받게 돼요. 이걸 구청 소관에서 잘못된 것으로다가 이렇게 오해요인을 벗기 위하면은 이원화, 삼원화 이렇게 할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가지고서 안내판이라든지 기왕에 주민의 편리를 봐 준다고 하는 이상 그렇게 해가지고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의 도로표시판 문제 또 도로교통 표지판 문제 이 두가지 관계 또 이게 편의상 행정관청에서 홍보하는 도로 전주라든지 이런데에다가 부착하는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교통에 대한 그 표지판 문제 관계는 경찰청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고 또 도로 거리 표지판 등등은 또 건설본부 도로 사업소에서 그것을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구청에서 취급하는 것은 20M 미만 도로에 대하면은 우리가 관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그 구청에서 도로교통 표시한 것은 시내버스 정차대 그리고 도로 불법주차 단속 이 관계만 우리가 관장하면 붙이고 있고 기타 이외에는 전부가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찰청이나 건설본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뭔가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붙인 것 또 건설본부에서 시행된 것 등등 우리가 또 하는 것 등등을 전체를 지금 취합을 하면 합동작업을 합동 표시판은 하나에 다가 여러개 있기 때문에는 이것은 건널목 표시라든가 도 앞으로 정차금지라든가 이런 것이 죽은 나무처럼 서 있기때문에 이것이 미관이 좋지 않고 도로교통의 장애도 된고 이것을 합동하면 한 전주라든지 한고 교통신호대든지 이런 장소에 따라서 이게 변경되는 사항 이런 것을 한군데다 통합하면 설치를 하고자 하면 우리가 기 계룡로선에는 종합하면 정비 완료를 다 완료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다 지금 우리가 통합을 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그것은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일원화로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떠한 지역의 명칭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내려가면 경성스포츠 지나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있는데, 대개 우리 구에서는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알기로는 괴정동 4가다. 사실상 거기는 내동하고 괴정동하고 경계선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으로 하느냐 면은 거기는 내동 4가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특수 금속 사거리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거기 표시판에는 탄방동 사거리로 돼 있습니다. 거기 탄방동 사거리로 크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거기를 무슨 명칭을 붙였느냐 함면 괴정동 4가라고 붙였다 이거에요. 전에 듣기에는 말이죠. 행정기관내에서도 일원화가 안 됐어요. 서로 이게 틀리다 이거에요. 그것 좀 국장님이 조사를 하셔 가지고 특수금속 사거리 있잖습니까, 그것 분명히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될 거에요. 대개 신문 같은데 이런데 보면 괴정동 4거리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한 것이 있는데 이정표에는 거기다가 탄방동 사거리라고 분명히 큼직하게 붙였습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하면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때의 지명 고시를 전부하면 공포를 한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통상 항간에서 그 지역을 명칭 할 때에 어떠한 뚜렷한 건물이 없으니까 어떠한 특수건물 항간에서 전부 알수 있는 그런 특수건물 이라든가 어떠한 것이 있는 옆에 있는 사거리를 지칭해야만 상대방에서 속히 알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붙여서 어디 사거리라고 한 것은 탄방동 사거리, 용문동 사거리 이런 것은 고시를 한 적이 있어요. 고시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갖다 붙일적에는 고시한 명칭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이런게 이원화가 되는 것이 그게 느낄수가 있는거죠. 그사항은 가급적이면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 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시정조치를 하시는데 단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민들의 여론을 좀 많이 수렴해 가지고 그 다수의 의견을 좀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특히 드리느냐면 이쪽은 내동 사거리라고 할 것 같으면 내동 사거리고, 탄방동 사거리면 탄방동인데 어중간하면 괴정동은 쑥 빠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주민들한테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 대하면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구봉산 종합개발 추진현황에 대하면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 가로수 식재문제 그 다음에 사업계획 대하면 세가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생소항 종류가 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파고라 21종이면 파고라 라는게 무엇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파고라가 지붕해놓고 밑에 의자해 놓은 것 있죠. 그게 파고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또 가이스카향이라는게 뭡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게 꽃종류인데요. 나무종류입니다. 일본 향나무를 가지고 가이스카.....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좀 우리말로 고쳐가지고 이렇게 표기할 수 없습니까"? 우리말로 고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게 외국말이지 우리 한국말이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는 찾아서 우리 한국말로 표기하라고 당부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선 구봉산 종합개발 추진 현황을 보니까 이것이 1994년 3월 7일 기공식 날 받았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10월 17일날 착공을 하면 12월 15일날 준공예정 그 다음에 12월 15일 이후에 보상비 지급하고 이것 보니까 준공하고 보상비 지급이 같이 날짜가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준공일하고 보상비지급 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준공을 하고 지금와서 보상을 할 때 토지주로부터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본인들의 기공승락서를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받고, 왜 지금 12월 15일자가 맞물렸는고 하니 지금 저희가 사실상 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하나 측량을 해가지고 했지 때문에 분할측량을 12월 15일 이내에 그렇게 완전히 끝난후에 공사준공 후에 보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그 뭐 공사를 늦게 하고 빨리하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물론 토지소유자한테 기공승락은 받아서 추진은 한겁니다. 다만 준공일하고 토지가 보상에 대한 그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토지가를 지불을 할 때 토지주로부터 별다른 이의가 없겠는가 하는 거 묻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따져볼수 없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 가로수 식재문제를 좀 한가지 질의 합니다.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할 계획도 있고 금년에 추진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가로수 고사된 건 없겠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동안에 가로수 고사된 사항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둔산 지역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 통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일부 지금 보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이제 식재도 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둔산지역 관계는 공사후에 2년동안 토지개발 공사에서 고사목이나 이런게 발생이 되면은 보식을 해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보식을 하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물론 식재를 하면 고사가 되면 은 보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식수를 할 적에는 몇 년생 안되는 어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세원이 가다보면 이게 자라가지고 4m 5m, 6m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고사는 저희구에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크다가 보면은 전지도 하는 사항도 저희가 그 사실상 그것도 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지작업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관리를 하면서 전지는 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모순점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6월 중순쯤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나무에 웃자라 가지고 고압선 전주에 걸려 가지고 그걸 좀 전지를 해달라고 구청에다가 부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한전하고 상의가 돼야 된다고 하대요. 맞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그럼 한전하고 뭔가 빨리 협의를 하면 그것을 좀 가지치기를 해달라, 문제는 이게 고압선에 걸리기 때문에 비오는 날 자칫 잘못되면 감전되어서 사람이 상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걸 빨리 좀 해달라고 6월 중순께 전화를 한번했고 또 그 뒤에 또 한번하고 두 번을 했어요. 아직도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한전하고 전혀 그렇게 협의가 안되고 있는건지 왜 이것이 추진 안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한전하고 이것이 협의가 잘 안됩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한전하고 사실상 올 봄에도 저희가 전지작업을 했습니다만 한전쪽에서 예산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 같은데 앞으로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심은 나무가 웃자라서 고압선에 걸려 있다. 주민으로부터 그런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왔다고 하면 이것은 지체없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왜 그런고하니 인명하고 이것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6월에도 이야기 한번 했고 또 그뒤에 또 한번하고 이래서 되겠습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다른 사람 아닌 본인이 두 번을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좀 처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 과장은 한번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사업계획을 제가 보면서 느낀대로 말씀 드리자면 이 구정의 내실화 있는 이런 쪽의 행정이 아니라 전시적인 행정으로 가고 있다 아직도 그것을 탈피 못했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디까지나 이것이 계획은 계획이겠습니다만 인공 폭포수도 이게 어딥니까, 신진자동차에서 신신예식장 이것도 둔산지구죠. 지하차도 화단조성도 둔산지구요. 뭐 꽃길 가꾸는 것도 둔산이죠. 유실수 식재도 이게 둔산지구죠. 전체가 전부 둔산입니다. 우리 서구가 어디 뭐 둔산만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이 계획은 계획입니다만 이런 중장기 계획을 아니면 단년도에 계획을 수립할수 있는 우리 서구 전체를 어떻게 평준화되게 개발하느냐 하는 쪽에서 이것이 이뤄져야지 전체가 이게 둔산입니다 둔산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것 앞으로 3청사가 들어오고 하니까 무슨 전시 행정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계획 세울때도 그런 생각을 한바 있습니다마나 사실상 저희가 조성관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말씀을 좀 하시겠다하는 사람들도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사실상은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전부 둔산지역으로만 된 것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사업하는 규정에 볼때는 지금 외지 논산선이나 이런선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대지가 얼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치우치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서구전체가 고루고루 이렇게 좀 같이 발전할수 있는 이런쪽에서 좀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아까 가로수 식재문제 조금 거론을 했는데 가깝게 하나 어디를 들어보면 충북이 되겠습니다. 영동을 가보니까 전 시가지가 감나무로 가로수 식재가 됐어요. 가을 되니까 감이 빨갛게 익어가지고 아주 보기도 좋고 시민들 정서생활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도 앞으로 가로수 식재는 유실수 쪽으로 좀 이렇게 착안을 하면 조금전에 지적한바와 같이 너무 웃자라가지고 고압선에 걸린다든지 이런한 수종을 떠나서 유실수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가로수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손중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도시개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변동 근린공원에 대하면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동공원 매입관계는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도 도서관 관계로 인하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느정도 되고 있는가를 그것에 대하면 설명 한번 드릴까요. 서구내는 지금 인구밀집관계로 인하면 도서관이 10만당 하나씩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37만이 돌파하고 있는데도 감마 도서관만 있기 때문에 변동 근린공원 조성을 위하면 변동 도서관을 지금 건립하려고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위치는 변동 근린공원내 도마 산 1-12번지 사업기간은 1995년도에서 1996년 연차 사업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하면 부지면적이 552평 건축면적은 637평,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14억 4,368만 7000원이 소요돼서 1995년도에서부터 연차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우리 도시개발과장은 임헌성 위원이 말씀한 것과 반대로 구비나 시비나 서구인구면에 있어 추진해 주시길 거듭 촉구드리오니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 예산에 5억 반영된 예산을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가 조성계획에 그 지역에 도서관 부지를 우선 매입하려고 지금 측량감정까지 해서 지금 12월말까지는 계약해서 매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래서 시에서도 본 예산은 좀 어려워도 1차추경에 요구조건을 들어준다는 것을 저도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12시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점심신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식사후에 다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1995년도업무계획 그리고 감사자료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도시개발과장께서 감사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행정집행 내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추진상황이라고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행정대집행을 사단법인 한국광고물 제작협회로부터 장비나 인력을 지원받아서 철거를 239건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광고물 제작협회는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광고물 제작협회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광고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인들이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결국은 광고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작협회를 만들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행을 대신 해 줬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불법광고물을 만든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봅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광고물 제작협회 회원들이 불볍광고물을 만들어서 무상이 아닌 돈을 받고 광고물을 만들어 준거죠, 239건에 대해서?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실 현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하는 사람들은 따로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요.
송재민위원장
광고물 제작협회라고 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광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단체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협회를 구성을 한거죠.
송재민위원장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죠? 모체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를 들면 위생업소 조합하고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일하는 분들은 따로 있고 광고업을 하는 분은 따로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광고물 제작협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광고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광고물 사장님이 모여서 사람도 두고 협회도 운영하고 하니까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자기네들이 239건에 대해서 광고물을 만들어서 주면서 돈을 받고 달어 놓고 또 구청에서 불법광고물 대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고용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협회로부터 이것을 철거하도록 하고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주민이 본 겁니다.
송재민위원장
239건에 대한 피해가 대략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단가는 계상을 안 해 봤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대단히 많은 숫자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구청에서 광고물에 대한 문제점을 광고물업자들에게 제대로 주지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철거하고 실적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지만, 피해는 엉뚱한 사람들이 보고 또 실적은 이건 뭐 잘한 실적인 아니라 잘못 된 실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어느 지역에 건물이 집중적으로 신축이 될 때는 사전에 저희가 광고물계에서 그 안내장을 송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계도를 해도 시기적으로 업주가 허가 절차 사항도 없이 그냥 임의로 그 사람들보고 빨리 이것을 제작해서 붙여 달라 내일 개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급속도록 그냥 만들어 가지고 붙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을 하시는 분들 모임에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실무진들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그런 실태를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작과정에서 제작을 했을때도 허가절차를 받아서 부착을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데 그 광고 업자 일부층에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사항도 자세히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혹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분들한테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고업자가 붙여주고 또 행정관청에서는 철거를 하는 사항이 참 개선될 사항이 됩니다. 개선될 사항이 되는데 저희는 단속을 계속해도 주민이나 광고업자가 그걸 설득을 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사항을 꼭 지켜서 허가를 받아서 부착을 해줘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고업자가 "이것 몇일 있다가 허가 받아서 합시다" 하면 그냥 또 다른데로 간다는거에요. 그래서 자기 업무를 놓친다는 거에요. 그래서 부착을 하는 그런예를 제가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설득을 시켜서 "좌우간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이게 지금 주민이 손해가 얼마나 됩니까" 하는 사항을 얘기한 적도 여러번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사항만은 개선할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장
인정하십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광고업자가 결국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제작을 하는 업자가 사실상 달어놓고 그 사람들이 또 철거하고 하는 그런 반복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되면 억울하게 간판을 다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불법 광고물을 달은 사람이 결국은 광고물업자들이고 그것을 달아 자체를 불법이라고 간주를 해서 못 달도록 이렇게 행정부에서는 적극 지도를 해서 원활히 해야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월평 근린공원 팔각정 1동과 평의자외 5종이라고 했는데 9페이지입니다. 그 평의자외 5종의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팔각정은 1동을 그대로 져놓고요 평의자외 5종은 그러니까 등의자하고 평행봉, 철봉, 등치기의자 이런 사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렇다면 월평동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지난번 한번 설계를 해서 추진한일 있죠? 그때 약 6,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편의 시설을 18종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8종은 또 무엇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게 그 월평동에 진입로, 등산로를 확장을 했고요, 거기가면 어느지역이 나온다나 그 방향제시, 또 의자 지금말씀드린대로 등치기 이런 사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그런데 월평공원에 팔각정과 평의자 5종은 공사한 사람 내용이 여기 나와 있지 않네요. 어떤 분이 하신거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잘 기억이 안납니다.
송재민위원장
아니, 1994년도에 한 공원조성 보수현황에 나와 있는 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팔각정은 대륙건설에서 했구요. 체육시설은 삼덕 조경에서 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1993년도부터 공사를 시행을 해서 추진을 했을 때 월평근린공원 조성공사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과다 설계해서 시공이 부적정 되었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이 팔각정 소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팔각정에 시비가 있었습니다. 시비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팔각정을 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상 업자의 사용승락을 저희가 재취를 해서 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승낙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늦게서 좌우간 팔각정을 신축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해서 늦게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사사실상 용역비 설계도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에 좀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산책로 1993년부터 시작하는 공사가 월평공원이 산책로 개설시 절토량하고 성토제를 571.3m²로 사용하도록 설계할시에 운반거리가 3m 범위내에서 인건비 사항을 계상하지 말아야 함에도 3m²평방단가를 5,300원으로 설정하여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였다라고 이러한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팔뻗기외 17종은 기초 콘크리트 시설시 거푸집을 조립하여서 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공사해서 시정조치를 해야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입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모든 것을 공사비를 과다계상해서 우리의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의 비슷한 성격의 월평공원의 시설들을 다시 계상을 해서 또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공사중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초부터가 잘못된 공사가 아니었느냐 또계획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실상 절토량 관계도 3m이내에는 인건비 사항을 계상하지를 말아야 하는데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착오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대한 지시를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개선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작년에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시설을 한 적이 있죠?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2년동안 안 했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재작년에도 했죠? 가정복지과에서 해서 이관된 것이 있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장에 내년도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할 사항을 10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조사한 내용을 보시면 어린이 놀이기구시설이 나무가 갈라져 있는 것을 보실수가 있었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추진해 왔던 놀이기구 시설이 불과 1,2년도 되지 않았는데 나무가 갈라진 것은 자채를 불량하게 쓴 것입니까, 아니면 나무 자체가 원래 갈라지는 나무를 써도 괜찮은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사항은 그렇습니다. 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제대로 했어도 사실상 틈이 조금 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에 설치를 하고 비 맞고 다시 또 마르고 하다보니까 나무라는 것은 갈라지는 사항이 저희가 보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그때 일부 보완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고 사실상은 저희도 그 시설을 하면서도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로 안하고 철같은 사항으로 시설을 하면 저희도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만 철같은 사항으로 시설을 해놓으면 어린이들이 오히려 다칠 우려성이 있고 해가지고 그 전에부터 이제 이 사항이 나무로 변동이 됐는데 나무로 변동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그런 갈라짐이 많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나무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나무 성격자체가 1, 2년도 못 버티고 갈라지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나무자체의 구입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둘중에서 어느것이 맞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틈이 많이 있다고 본 사항은 그 나무자체가 좀 잘못된 사항이고요. 조금 있다는 것은 정당하게 시설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나무가 갈라져서 잘못 된 사항은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설한 조경업자로부터 메꾸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조치 했어도 또 다시 거기에 일부 조금 갈라지는 사항을 계속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한번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다시 보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사항은 행정부서에서 좋은 나무로 이상이 없는 재직을 구입을 해서 시설을 하도록 관리를 하여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시겠네요. 인정하십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개선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놀이기구에 1,2 연도 채 지나지 않은 놀이기구에 페인트가 변색이 된 걸 보셨습니까?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전부는 못다녔습니다만 일부는 다녀봤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어땠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나무 자체가 어떤 데는 도색을 한데가 뚜렷이 나타나는데가 있고 일부는 도색을 했어도 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변질이 된 걸 보셨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원래 공사를 시공할 때 최소한도 일정기간 이상의 버틸수 있는 페인트칠을 해야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정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변질된 사항이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추궁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보완이 안 된 사항은 앞으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보완을 할 것에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업자가 보완 조치하도록 합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하자보수기간 지난 것은 저희가 해야하고 하자보수기간내에 있는 것은 업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이전에 현장에서 확인을 거쳐서 하자보수기간을 넘겼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겼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어느 놀이터를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정말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운택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잘못되어서 밑부분에 있는 받침대 부분을 시멘트 공사를 한적이 있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어디에요?
송재민위원장
목운택지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1992년도 10월에 체육청소년계에서 관장해서 시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로......
송재민위원장
그것말고요. 놀이터가 두 개 있죠? 거기 하나는 체육시설이고 하나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현장에 가서 기초사항이 잘못돼 가지고 보완한 일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기초사항이 잘못돼서 보완한 일이 있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그와 유사한 지역에도 기초사항이 잘못된 것을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다른 것은 못하고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시설을 할 때 발견되는 사항은 지금 보완조치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그 뒤로는 발견된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 두 개를 새들 어린이 공원하고 용문동 어린이 공원을 저희가 보수 작업을 하는 도중에 파보니까 기초가 잘못 되어가지고 저희가 다시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다시 한적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와 유사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많이 있는데 부당하나 s용을 나열해 보자면 서구관내 어린이의 쾌적하나 녹지공간 조성과 운동공간을 제공하여 심신단련에 기여하고자 시행한 갈마, 변동 3공원 어린이 조성공사에 도로 경계석 493m를 콘크리트 두께 10cm로 시공하여야 됨에도 현장 확인결과 3cm로 시공하여 7cm가 부족하다고 부족시공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파고다 공원외8종은 기초 콘크리트 설치시 거푸집을 마름모꼴로 조립시공 하여 부동침하가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합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규격미달로 조잡하게 공사를 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 합계금액은 443만 4,000원에 상당히 부실시공 되었다고 하는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글쎄, 제가 좀 자세히 기억은 ......
송재민위원장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기억은 안납니다만......
송재민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렇게 부실시공에 대하나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어린이 공원 시설에도 거의 유사한 상태로 잘못된 점을 익히 행정부에서는 알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결국은 행정에서 너무 안일 무사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 사항은 금년 3월경이나 인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고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파악하기는 우선 육안으로 보이는 사항은 저희가 파악이 되지만 육안으로 안보이는 이상은 파악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견즉시는 보완조치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일괄 쭉 들어보면 육안으로 나타난 사항은 즉시 조치를 할텐데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 공원에 나무가 갈라지는 거라든이 또한 페인트 칠이 도색이 변질됐다고 하는 것은 육안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시행을 하지 않았잖습니까, 육안으로 분명히 볼수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시행을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조금 더 열심히 대대적으로 보완조치를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인정하십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된 사항으로써는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색관계 사항은 사실상 동에서도 관장을 하고 있겠지만 총괄지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별로 어린이 놀이터를 보면 동에서도 도색을 했는데도 어디는 뛰어나게 색깔이 나타났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미진한 사항이 사실상 나타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이걸 도저히 그냥 있을수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 10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 44개소 어린이 공원을 저희가 보수할 때 이런사항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자기간이 넘지 않은데는 먼저 시행한 업자한테 보수요청을 할 계획이고 또 하자기간이 넘는 사항은 저희들이 꼭 보완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하자보수에 대해서 나무가 갈라진 부분에 하자보수를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가보니까 부실한 나무를 교체를 해서 하자보수를 마땅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는 고무와 같은 그런 접착제로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를 한 것이 아니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하자보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여유있게 추진하셔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고 완벽한 하자보수가 될 l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질의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늦게해서 죄송합니다. 토지형질변경하고 농지전용허가로 해서 이 대지나 또는 농가주택으로 이렇게 변하는 사항하고는 어떻게 틀려서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도 허가한 기록이 있고 도시개발과에서도 기록이 있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틀려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역경제과 사항은 저희가 토지변경 허가를 해 줄 때 농토일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그 형질변경해도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저희가 받으면은 그때에 허가를 내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허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같은 농지라고 하더라도 경유할 수가 있고 경유 않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같은 형질변경 형태가 이루어지더라도.
예, 농토면 지역경제과이고 삼림소관 같은 사항은 저희 도시개발과 녹지계와 협의를 봐서 이렇게 해서 처리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는 협의기간이지 허가실과가 아니군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감사를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업무실적 또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계장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1994년도건축과주요업무추진실적및1995년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그다음에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송재민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좀 미흡한점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면서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건축과 19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1995년도 업무계획,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슈퍼그래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물구조 안전진단 장비구입 관계하고 세 번째로 주택차고지 갖기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세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슈퍼그래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이 된 아파트도 대덕대로변하고 둔산지구 이렇게 해서 127개동에 얼마입니까, 완료가 됐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3단계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둔산지구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둔산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서구에는 슈퍼 그래픽할 아파트가 둔산지구밖에 없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 서구에는 아파트가 5개 구청중에서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1,2차, 3차를 둔산에 선택한 이유는 우선 시범적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사업진행중에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선 협조를 받기가 존 손쉬운 그런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저희 서구관내에 그래픽 사업을 해야 될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지역도 점차적으로 그 특색있도록 또 그 지역에 안배 되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아파트가 준공이 돼 있는 곳이 우리 서구에 많습니다. 가수원동도 은하 아파트를 중심으로해서 많이 있고 또 정림동 역시도 그렇고 도마 2동, 변동, 복수동 우리 서구에 전체가 지금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이렇게 건설이 돼서 입주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기 지금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된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굳이 이 둔산지구라고 하는 그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분명히 이것 특혜입니다. 또 아까 도시개발과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행정자체가 전시행정이에요. 이것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우리 서구전체가 골고루 조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건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무엇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뭡니까, 둔산지구에 그 슈퍼 그래픽 해 놓은 것 가보면 이게 조잡스럽게 안한만도 못해요.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페인트칠 한 만큼은 안되게 지금 해 놨어요. 우리 이 과장께서는 서구로 부임하신지가 몇일 안돼서 아직 관내 파악이 좀 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똑가은 세금을 내는데 혜택을 똑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이 슈퍼그래픽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 부담으로 집행되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전부 사업자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부담이 안돼서 실천이 안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시공중인 아파트 중에서 신시가지 둔산도시는 도시개발, 도시설계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아파트나 건물이 색채나 미관 심의대상에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선 심의 대한이 돼 있을때는 시민은 법에서 심의위원회로 위촉이 돼 있고 법에 제정되지 않은 사항은 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심의 위원회에서 제재나 제동을 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쉬운 게 심의대상이 되는 부분부터 시행을 했던거로 알고 있고 특별하게 거기다 무슨 둔산이라고해서 두지는 않은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렇지 안아요. 이미 추진되어 있는 거도 그렇고, 앞으로 계획도 그렇고 편중되어 있잖아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 사항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확산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위원님께서 둔사지역에 대해서 그래픽 사업이 전적으로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둔산지역에 대해서만 특혜 역할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얼핏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봐서는 그렇게 의견이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둔산지구에 대해서 지금 그래픽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은 그래픽 둔산지구에 대해서 일괄 아주 주거지역이 아파트 단지로다가 시멘트 벽화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적에 상당히 삭막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허허벌판에 시멘트로만 봐야되기 때문에 삭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이런 혹평을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다가 다른 곳도 아파트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그래픽 사업이 처음 실시를 하다보니까 상당한 예산도 소요가 되겠고, 또 시간도 들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떨는지 이런 것이 예측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 둔산지역부터 우선 시범지역으로다가 시해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효과가 좋다고 파급이 된다고 하면 전 지역으로다가 확산하려고 이런 계획에서 이게 시작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걸로 봐서 우리 구비로는 그러너 막대한 예산 소요가 참말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아파트를 시공중에 있는 아파트 시공업자로 하여금 이것은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걸로해서 아파트 업자에 대해서 이것을 부담을 시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어차피 준공이 되면 시행공사 나간후든지 하든지간에 이것은 색채심의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기왕에 한다고 하면 우기가 요구하고 여기에 필요한 그런 그래픽으로다가 색칠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둔산지역부터 이게 시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1차에 아까 건축과장이 보고한 사항같이 1차는 마쳤고 또 2차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는 시공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됐다고 하지만 2차에 대해서는 기히 사용검사가 완료가 돼서 현재 단지관리조합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새로이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또 기타지역에 대해서도 이 아파트단지 잔여분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따라서 확대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 추진을 하고 그 호응도에 의해서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1단계 이미 추진이 됐고 2단계 추진이 됐습니다. 지금 3단계는 앞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럼 계획에도 전혀 다른 지역은 안들어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현재 건축중에 있는 대형아파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얼마든지 3단계 계획에 다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둔산에만 1단계 했고, 2단계 했고 3단계도 왜 둔산뿐이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서구 전체적인 모양새가 좀 이루어지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연구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자로 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구조 안전진단 장비 구입있죠? 여기보니까 총 5종에 3,057 만원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주고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진단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섯가지 5종의 기구를 구입을 하면 과연 이것이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이 가능한 것이지 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력이 지금 충분하게 우리구에 있는 것인지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구조 안전진단에 가장 기초적인 자비가 되겠고 극히 전문서을 요하지 않으면서 쉽게 깊은 내용은 안되지만 우선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에 전문 구조진단 할수 있는 인력이 구청내 산하에 보유가 돼 있느냐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저희 공무원에는 그만한 인재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보니까 대학교수분들이 상당히 여러분 구조나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분들이 17명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 우선 판단이 가능치 않을까 해서 저희 자체내에 장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은 그 동안에 아는대로의 내용은 지금 글쎄 우리 대전에서는 충남대학교 건축과 또 아니면 아주 전문성을 가진 업체여야 만이 진단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답변은 아주 최고 기초적인 장비 이 다섯가지를 이야기 하시는 이것가지고도 글쎄 건축물이 과연 잘 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하는거 진단 할 수 있습니까? 이 다섯가지 가지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장비가 크랙게이지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에 있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벽체나 이런 것이 크랙이 생겼을 때 그것을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고 X-RAY철근감지기는 쉽게 얘기해서 렌트겐사진을 찍어서 철근가닥이 제대로 설계대로 있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고, 슈메트헴머 NR형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강도를 가장 손쉽게 누구든지 그 기계를 밀으면서 게이지상에 나타나는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강도시험기는 내부 콘크리트에 강도의 응력을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고 철근탐지기는 아까 X-RAY보다는 여기 이제 굵기라든지 조금 더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만 저희가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면 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더라도 상당수의 신빙성 있는 답변을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해줄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철근탐지라고 하는 것 58-E 43이라는게 집어 넣으면 철근이 바로섰는지 누웠는지까지 나온단 말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사진으로 나타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그런 기술을 가진 인력이 과연 글쎄 우리 구청에서.......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 자체의 인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대나 산업대학의 교수분들이 저희한테 건축과 교수분들이 여러분이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고 건축사도 6면이 위촉이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판단은 가능하기 않을까.....
태영
송태영위원
그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서구관내 건축물 하나하나 다니면서 그것 못해주잖아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죠. 전부는 아니고 저희가 대상에 보면.....
태영
송태영위원
그 위원들로 하여금 진단한다는 얘기는 안 맞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힘을 빌리자는 얘기죠.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우리 직원이 교육을 하면 이정도는 못한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기술다도 있고 다 있는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바로 그점이에요. 그래서 기계만 사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참말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 직원은 기계 작동 방법만 알면 그 자료는 나오는 것 가지고 그 분들한테 분석 의뢰를 하니까 크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기계를 구입하자면 그런 인력부터 기술배양 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택차고지 같은 경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국 전반적인 질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문제 참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으로는 공동주택에 꼭 차고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공동주택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단독주택은?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것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그건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평수에 의해서 몇대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다만 개인주택에는 권장사항이지 뭐 꼭 하라고 할 필요는 없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주차난이 너무 심합니다. 심지어 비상시기에도 차가 움직일수 없는 이러한 과정까지 오는데 지금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학교, 운동장, 또는 동청사, 구청사 등등 이런 큰 공공건물에 지금 지상에는 이렇게 주차시설을 해 놨습니다만 이것을 지하 주차장 뭐 때에 따라서 반지하 주차장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공공건문에다가 지하 또 지상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면은 도로변에 주차하는 주차수를 상당히 줄일수 있는 이러한 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볼만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한번 그런쪽에 한번 염두해 가지고 한번 좀 시도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국장님은 뭐 연구 좀 해 보셨습니까? 그런쪽으로.....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행정을 처리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되고 있고 정부시책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방안 강구가 되야 하는걸로다가 고심을 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시에 이것을 검토보다도 생각을 주로 해 왔습니다만, 이 주차난 해소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냐 최소한도 줄일수 있느냐 이것은 완전히 해소는 어렵다고 보겠고, 최소한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이 주차난은 지금 현재에 주차를 하고 있을 때에 불법 주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고 있고 또 주차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별로 특별히 선정을 해서 목적세로다가 적립을 하고 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것은 겪어야 되게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은 주차시설을 해소하는 별도 목적세를 부여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기금을 장만해 가지고 각 도시 중소도시, 대도시 막론하고 여기에 대한 자치단체가 시행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되 주차시설은 뭘로 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이런 사항이 건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외국과 같이 주차 타워를 구역별로다가 우리 서구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둔산지구 도마지구, 내동지구 이런 지역별로다가 주차타워를 설립을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주차는 그 주차 타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되 주차를 할 때에는 정당비용의 주차료를 내고해서 이것을 관리비 측면에서 쓰고 또 나아가서 적립이 많이 되면 주차타워를 더 증설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로는 주차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를 산다고 할 적에는 보통 지금 다량으로 공급하는 걸로 해서 누구든지 월급쟁이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도 월부로다가 자동차를 다 산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것이 자동차를 누구나 사다보니까 이것은 자동차 수요를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주차장을 할 수도 없고 못미치고 또 도로형태도 못미친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자동차 수요를 감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한 대 판매 가격이 상당량을 비용을 가지고 있어야만 산다. 예를 들어서 한 3,000만원이라든지 2,000만원이라든지 이 전도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면 자동차가 급증해서 늘어나지는 않겠지 않느냐 필히 가지고서 있어야 될 사람만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이 좋다. 또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면 여기에 대한 세금도 막대한 세금을 넣어 가지고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자동차가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대중교통을 많이 발달하게 해야된다 이런 얘깁니다.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일반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필요한 사람만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시는 많이 확보를 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버스하고 이런 것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진행 할수 있도록 더 세심한 것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관에서 뭔가 수용할 수 있는 수용능력 체계를 갖추어 놓고 그리고서 위반을 할 때 아주 무거운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할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이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를 보면 1994년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1993년도와 비교해 볼 때 1994년도에는 25%에 상당한 그런 건수가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관리를 안했다는 얘깁니까? 적발을 안했다는 얘깁니까? 실제 이렇게 감소가 왔단 얘기에요. 불법건축물이, 그리고 징수는 15건에 790만원을 받았고 감액을 3건에 징수율이 32.3%라고 하면 이 과태료는 실제로 효과가 없는 그러한 형벌이냐 이런 얘기에요. 뭐냐면 이게 공갈이지 이게 옻다는 놈만 타듯이 어떤 놈한테는 받고 어떤 놈한테는 안받는 사실 아닌가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물론 세무과에서 돈은 받겠지만 부과를 했으면 꼭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줄어도 어떻게 75%가 줍니까, 그건 도저히 근무에 의욕을 갖고 충실히 못했다는 이야기도 될수 있고요, 사실이 그렇다며는 건전한 사회가 됐겠죠. 그다음에 감사자료 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용도변경 실태조사를 보니까 대형건물 두건만 올라 왔는데 물로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겠죠,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는 그 과정을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 해가지고 건축준공시까지 감리를 하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다면 무단용도 변경을 했다던가 이럴 경우는 건축설계사가 책임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감리비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건축허가 비용이 내가 건축업자는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요즘 한평당 12만원정도 간다고 합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것은 집단행위로 해서 과잉 설계 요구하는 건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 엄청난 돈을 받으면서 감리비까지 받으면서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법위배를 해서 고발조치를 당하는 그러한 사례는 설계권자나 허가권자가 전부다 공동책임이 있는 거서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이 사회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준공처리 되기전까지는 용도 변경을 임의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건축지도를 했어야 당연한 것 아니냐 저는 뭐 판사도 아니고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관복을 입고 재판을 한다라면 허가권자 설계한 놈이나 허가 내준 놈을 더 먼저 조져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아주 확실한 대답좀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설계비용에 몇% 해당합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 사항은 건축사법을 건설부에서 제정을 합니다. 건축사법에 의한 보수율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청에서 그것을 논할 대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행정기관의 기구는 자꾸 축소화 시키고 줄여 나갑니다. 그렇다면 저희 서구관내만도 수심만동의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공무원은, 불과 두세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시내에 있는 건축사는 지금 약 120명이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 그 숫자도 대략 알고 그 분들이 협회가 조성된 것도 압니다. 건축회장도 누군지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평당 12만원씩 받으면서 건축설계를 해가지고, 물론 고난도의 기술도 필요로 한 사업이고 그렇다지만 이게 담합행위로 인해서 나중에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 감리비까지 다 받아놓고 건축허가와 실행과 조금 틀릴때는 책임이 누구한테 오느냐 감리비를 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감리비 받아놓고 건축주한테 몽땅 법적 책임을 다 미룬다 그건 잘못이 아니냐 이거에요. 법에서는 재판관이 하는 겁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행법, 건축관련법이나 주택건설 촉진법, 도시 계획법들이 다소의 그런 문제점은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받는다 그래서 실제 소비자가 모르고 저지르는 행위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주지를 시키지 못한 것은 건축사나 행정기관에 공동책임은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고 그건 주지사항을 사전에 알려줬으면 사실상의 이런 위법사례는 상당히 적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 알면서 고의로 하는 분은 적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같은 공동의 책임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미처 다하지 못한 것은 저희 행정부의 미비점이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 건축주 자신이.......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거기까지 인정한다라면 설계사무실로부터 정림프라자나 신호빌딩이나 설계사무실로부터 이사람은 도저히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도 안들으니 이것 좀 허가관청에서 교정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의뢰 들어온 적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상은 지금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건축주가 임의로 용도를 바꿔서 썼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건축사한테는 책임전가가 사실 안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준공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했어요. 그렇다 라면 문제가 됩니다. 준공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용도변경을 준공한 다음에 했다라면 건축주 잘못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담당자들 얘기로는 사용검사 후에 이루어 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용검사 전에 이루어졌다면 양벌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건축사도 같이 처벌이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현실과 서류가 좀 틀린점이 많이 있어요. 불쌍한 친구들은 오법에 해당되는데 불쌍한 친구들한테는 그 다음에 설계비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법 제정자도 아니고 하니깐 아는 식견만 얘기 해주십시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건축사 보수율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 건물인 경우에 보통 평당 12만원 정도를 받은거로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질상 건축사법에 제정된 보수요율보다는 어느정도 다운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설부에서 건축사법을 개정하고 이럴 때 저희 실무자들이 같이 얘기를 해 볼 경우가 있는데 선진국에 비교해서 상당히 한국의 건축사 보수요율이 낮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금년에 1994년도에 건축사 보수요율이 작년보다 거의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UR 대비해서 우리가 내년부터 UR이 개방이 되고 사실상 국제 문턱이 없어 진다면 모든 용역사업에 외국 기업체가 다 들어올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내가 손해다 해서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이걸 높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 깊은 내막은 제가 모르고 있고 사실상 건설부에서 제정하는 의도는 그런거로 해서 물가상승률에 상회해서 지난해 까지만 해도 7,8만원선 6만원 선까지도 저희가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994년도 12만원선 그래서 실제 받는 요율이 15만원선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잇습니다. 맥락이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물가억제를 하라고 하지만 학원비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가격에 거의 비슷하게 맞춰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여기서 이야기 해야 소용없는 얘기인데 저의 식견을 얘기해드리면 저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이나 또는 주사들도 다 능력있다고요. 토목기사 정도는 다 능력있는데 1주일이면 50평 내외의 주택설계를 거뜬히 해낸다고, 50평이면 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월4건을 한다면 2,400만원 벌이가 되는거라.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주사 1년 내내해야 2,100만원 밖에 못가져가는데 한달 버는 것도 안 되는데 뭐하러 저기 앉아서 저렇게 고생들 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의 격차는 올 수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규천
이규천위원
그래서 입법 제정자들이 뭔가 잘못한거다 완전히 제정부가 생겨서 그렇지만 어떻게 이게 정치가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법제정자들이 좀 정신차려서 현실에 맞게 한국형 그야말로 법이 돼야지 어째 UR이 법에 해당되는 겁니까, 국제법은 별도의 국제법이 있는거고 우리 한국 헌법은 우리 한국대로 헌법이 있는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1페이지 것 좀 해석 좀 해 주십시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1993년도 8건하고 1994년도 15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1993년도 136건에다가 2억 1,100만원이 부과됐었는데 1994년도는 32건에다가 2,912만 6,000원 밖에 부과 안됐다. 그런데 왜 징수된 것은 32%에 불과한 800만원밖에 안됐다. 이걸 분석해 볼 때 고액과태료 토지 받은 사람들은 안냈고 소액자만 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리고 고지를 했으면 징수를 해야되는데 어째 이렇게 대부분의 위법이 위법형태가 작은 사람들은 징수를 대부분이 했는데 고액자인 힘센놈들은 다 빠져나간거 아니냐 이에 오법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 분야는 제가 심층 분석을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전시가 항공촬영을 시작한지가 1991년부터 시작을 쭉 해왔는데 1991년도에 항공촬영을 했다고 해서 꼭 1991년도에 진 건물만 적출되는건 아니고 그 이전 건물도 이렇게 누적돼서 적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촬영하면서 판독실에서 사진을 놓고 판독을 할 때 한두차례에 전체 판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불합리하게 누락 되는 사람도 있고 누락되는 사람은 그 이듬해나 다음에 이렇게 나올수도 있는데 그런 차이에서 이게 나타나지 않았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하게 구청장이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봐 주기 위해서 그것을 누락시켰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더구나 과장님 말씀대로항공촬영의 기록에 의해서 됐다라며는 1993년도 136건에 불법건축물이 조성됐다라면, 고지됐다라면 발견됐다라면 그것이 다 시정됐거나 양분화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32건밖에 발생 안됐느냐 이런 얘기에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제 일부는 철거건물도 있겠지만......
규천
이규천위원
일부였지 그게 50%,60%철거는 안됐을 거라고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91년도가 253, 1992년도가 152, 1993년이 136, 점차적으로 즐어가는 추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 오래 된 것들도 판독과정에서 누락됐던 사항들도 거의 다 적출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에서 이게 숫자가 적게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줄어도 이렇게 많이 줄수가 있어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 이것은 1994년은 아직도 12월 한달이 남아 있고 통계상에 다소 누락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 다음에 어째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해요. 큰 고기는 다 빠져나가고 작은 고기만 다 잡았어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그건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저희가 건축과에서 징수를 하고 세무과......
규천
이규천위원
안 돼도 되는 세금은 고지할 필요가 없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가 부가를 하고 세무과가 징수를 합니다만, 우선 업무도 이원화 되어 있고 또 하나 이게 통계자체가 대개 시정이 되면 이행강제금은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감면이 안되는데, 감면이 된 사항도 일단은 징수건수, 부과건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징수에는 또 비징수로 이렇게 통계를 잡는 아주 이게 맹랑하게 양식이 되어 있더라구요 저희가 시나 건설부로 보고하는 사항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뭐가 지금 감액처분된 것 대해서는 당초 부과건수부터 상대적으로 삭제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통계가 건설부에서 일률적으로 맞지를 않는 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올려라 해서 저희도 통계를 그렇게 뽑고 있는데.........
규천
이규천위원
이것 1994년도분 이행 강제금 실태에 대해서 자료 조모 하나 해주십시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받아서 큰 것은 착복했든지 큰 고기는 놓치고 작은 고기나 잡아들였든지 무슨 수가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은 아직 저희가 징수를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착복 할래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것 좀 전화번호까지 자료를 잘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손중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건축과장님 새로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장시간 지루하시겠지만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대형 건축물 조성 사후관리 실태라고 있죠? 관내 10년 이상된 대형건축물이라고 해서 가장동 주고 1단지 아파트와 18개소 그면적 이게 5,000m²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제가 이것을 왜 묻는고 하니 서구내에서는 가장동 주공아파트가 서구내의 대전시 평시 당시 환지사업지구로써 아마 대전시내에서 아파트는 제일 먼저 지은 5층 건물입니다.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두 번째 사업이 될겁니다. 첫 번째에 동구에 하나있고
중낙
손중낙간사
서구내에서?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서구내에서는 이게 첫 번째 사업입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아마 내가 볼 적에 지금 18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그런데 지금 외관적으로 들이자니 그 주공은 철거를 하니 어쩌니 해서 매입단가가 지금 그 주변의 아파트 가격보다 비싸다는 이런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건축물 조성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지금 부실공사를 알기 위해서 건축물 사후 대책을 파악하기도 하겠죠? 그연도 관계를 알기위해서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부실공사보다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가 꼭 20년이 경과된 건물은 대개 그 설비 시스템이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설비라든지 또 그 설비 시스템이나 자체가건물구조가 20년 후에 새로운 설비시스템이나 좋은 장비, 기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유지관리하는게 오히려 20년이 경과되면 상대적으로 새 건물을 짓는 것보다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공단지외 18개소라고 했으니까 그 18개솨를 어느어느 아파트가 돼 있으며 그 대책은 설계면이나 연도면 건축 그 연도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아파트 18개소를 좀 세밀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수 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또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발생실태 말입니다. 그건 동료 위원인 이규천 위원님은 무허가 위법을 했는데 1994년 이전 불법건축물 철거라고 하셨죠. 8페이지 철거가 843건에 소멸포함이라고 했고 감액이 1억 4,225만 8,000원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철거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액이라고 했고 1994년도 불법건축물 철거 항측사항 철거 78건, 일반사항 철거 15건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무허가 건축물이 항공촬영 관계로 해서 도심지에는 주로 제가 알기로는 도심지에서는 지금 건축허가 sod에서 진 다음에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2,3개월 내에 아마 부속건물을 진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저적을 안하겠는데 지금 항공촬영을 해서 건축물로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몇일 안되셨지만 무허가 건축물은 제가 볼적에 서구지역내에서도 반을 차지하고 있는 기성동이나 가수원의 일부 변두리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아마 무허가건물 지으라고 해도 안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건수가 많은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송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물 미관개선시책추진 사항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이 서구내에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증축이 되고 있는데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둔산지역만 전 지역으로다가 무조건 허가를 4군데 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며 서구내에서 지금 가수원동에 제 2아파트단지가 지금 군부대 철거한데 공병단부지에 가수원2동 부지까지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건립이 지금 어느정도 기초단계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구지역 서해안 발전식으로다가 서구지역 발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형건축물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대형 건축물은 이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무허가건축물?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1994년 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철거가 893건 1억 4,000이 감액, 또 1994년분 건물 78건에 일반 사항이 15건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옛날보다는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발생이 적게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준공건사가 끝나고 불과 2,3개월 사이에 대개 1층 같은 경우에 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하다보면 사실상 건축주도 동의받지 않은 사태에서 임차인들이 임의로 조그만 꺼적같은 걸 달아내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창고나 주방을 많이 달아내는데 사실상 저희 순찰요원들이 전면 도로변을 다니다보면 후면이나 이렇게 조금씩 해 놓은걸 발견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항공촬영에는 상당히 정밀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측 판독 전문기사들이 확대경으로 하나하나를 비교를 해 보면 그때 적출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출되지 못하는 것이 항측에 많이 적출되고 저희가 꼭 순찰을 글쎄요. 지금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할만큼 순찰활동은 만족하게 한다고는 시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가일층 분발해서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대형건물 이렇게 크게 무허가 생기는건 일반주민들도 의식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것은 없고 어떻게 보면 생계성 무허가 건물들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아까 감사자료 보고 할 때도 사실상은 즉시 철거해야 맞는데 생계성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게 고려가 되고 시간을 주고 이러는 경향이 있다. 또 그게 가능하면 강제철거보다는 저희가 자진철거 유도를 해서 구청장이 사실상 시민을 고발한다거나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사법부에서요 구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고발을 하고 사후에 행정조치를 하나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저희가 저희과 뿐만 아니라 각과가 구청장이 시민을 고발한다는 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고 한번 두 번 행정지시를 하고 그래도 불가분하게 이행이 안됐을 때 부득이하게 사법처리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상당수 숫자가 있어서 그런거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할까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건축 허가법이 바뀌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금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왜냐하면 설계사가 준공검사까지 맡아주시기 해서 평당 12만원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 조항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지금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법이 따로 제정이 돼 있고 그 건축사법의 총괄은 건설부장관이 제정을 해서 이렇게 행정법으로 용도가 돼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럼 건설국장관 명령으로 내려 왔군요. 그러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죠 그건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일반국민소득에 비해서 상당히 보수율이 높지 않느냐하는 이의제기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배경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UR개방에 따라서 외국경쟁력 때문에 건설부에서 그건 제정을 해 준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추가로 송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만, 슈퍼그래픽 사업관계말입니다. 이 둔산지역만 전시화로 다가 밀집하지 말고 가수원동에 지금 제2동 사무소 부지 매립지까지 하고 있는 군부대 부지가 지금 아마 가수원동에 계룡아파트나 이런데 보다도 지금 더 크게 대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것 좀 연구 좀 해 볼수 없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시행중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건 적극 저희가 수용해서 연구해 서 집행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저지구 그 서남부권 개발계획사업이 상당히 크고 또 가수원의 기존단지는 저희가 즉시 시행한다는 건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시행중인 사업은 둔산지구와 같이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사업주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정토록 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왜냐하면 가수원 지구가 서구발전의 번창의 길이 되기 때문에 둔산지구 밀집지역만 연구하시지 말고 그 공병단 철거지역이 서구내 인구 분포로 보나 모든 것을 볼적에 서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니 연구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이상입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연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5쪽에 보면 롯데 아파트 불법구조 변경행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그 21세대를 시정을 완료했고 미시정 12세대 고발하고 현재 5세대를 시정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정하고 고발정도는 어떻게 어디까지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대부분의 롯데 아파트 구조, 사실 아파트 구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짓는 아파트의 공법은 기둥이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공법이 웨일구조라고 해서 벽체가 기둥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기둥 배치에 보며는 구조내력벽이라고 해서 수평하중이나 수직하중 그 다음에 진동하중까지도 받을수 있는 구조내력벽이 있고.......
규천
연규천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처벌과정 관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을 12세대 시정완료는 저희가 1,2차 시정명령을 행정명령을 발부를 해서 그 기간내에 시정을 하고 사후보고를 받고 저희가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로 행정종료를 이었고요 미시정 12세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쳐놨기 때문에 사실상이 사람들이 쉽게 원상복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사항은 기간내에 또 불응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것에 대한 사법처리를 한 사항이고 지금 추후에 어저께도 저희가 한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형평의원칙을 위해서 똑같이 행정명령을 같은 기간을 줬다가 그 기간에 이행이 안 됐을 때 이제 사법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법처리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사법처리를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원상복구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대개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 평수 50평이상 큰 평수를 가진 분들이 구조변경을 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며는 사실상 평수가 32평이라든지 작은 평수하고 큰 평수가 같이 집단해 있었기 때문에 큰 평수를 입주하는 분들이 구조개선을 하고자 하니까 작은 평수 갖고 있는 주민들이 거부감이 생겨요. 그래가지고서 상당히 좋지 않게들 얘기하고 있고한데 심지어는 저는 그동안에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뭐하고 있는 실정이냐 이런식이 되어가는데 구조변경을 하고 하는 분들도 사회적으로 지도층이고 좀 저명한분들이 거기에 입주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심지어는 이름까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다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상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구요. 그것이 입주 안되고 한 2개월정도 되고 그러는데 입주하자마자 들어가기 전에도 구조 잘 해놓은 걸 전부 때려 부셔 갖고 다시 구조를 변경한다는 것은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어떻게 보면은 가진자들이 자기 권위, 위세나 이런 것에서 대부분이 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형 평수를 저희가 이렇게 가보면은 상당히 고급화 돼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전부 뜯어내고 심지어는 한 7,8천만원 1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가진자들이 스스로 자제 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사람들은 가진자와 안가진자의 위화감 이런걸로 봐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행정공개를 할 수 없느냐,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민사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괘씸한 생각은 듭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문제로 행정공개를 한적이 전에 국회에서 질문이 나와가지고 고액과외 자녀를 대상자에서 문교부에서 상당히 고려를 해서 일부계층만을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시정명령이라고 해야 원상복구를 해라 그 정오에서 그칩니까? 그리고서 만약에 그것을 이행을 안했을때는 담당 경찰계통이라든지 그리로 넘기가.....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이 안되면 사법부에 사법처리 의뢰를 하고 그 이후의 사항은 저희가 사실 구 예산을 들여서 그걸 원상 복구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 다른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해 줄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사법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 사항은 일단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사건종결을 위해서 검찰청으로 넘어 갑니다. 그럼 최종 벌금부과는 감사가 벌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벌금이 얼마 나왔는지 저희한테 사후통보는 안옵니다만, 경찰서에서는 검찰에 이첩을 했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범칙금으로다가 종말이 된다 이 말씀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은 대형평수는 수백만원씩 벌금을 내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대개 이렇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신데 15M도로라고 할 것 같으면 대개 12M가 차도이고 3M 1.5M씩 해가지고 인도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15M부터 인도가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15M도로부터요.
규천
연규천위원
그런데 대개 이렇게 보면 인도의 경계를 정하지 않고 점용해가지고 보행인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는 것이 더러 있다고요. 그런 것은 1,2년된 것 도 아니고 제가 아는 것은 벌써 10여년이 넘게 그런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사정이야 많이 있겠지요. 어려운 사람이 거기서 영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철거하자니 그렇고 그런데 그런건 어떻게 그래도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나 조치를 해 가지고 원상회복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그런 것은 특히 유념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기존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천
연규천위원
기존건물보다도 담장도 그렇죠. 담장도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인은 한 사람이고 보행하는 사람들은 수백사람 수천사람이 왔다갔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구청에 책임을 묻는 다고 "이것 행정부에서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다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 관내 좀 관찰하셔 가지고 보행자들한테 불편이 없게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이 도로부지에 들어있다면 당연히 구청장이 해야 될일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당연히 할건데 안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거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전에 이렇게 보면 구획정리 사업이나 시가지 계획선에 의해서 다소 확장되는 부분 같은데 이제 기존 건물이 협의가 다 안돼가지고 일부 많은 부분들이 비록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타구관내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성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좀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도로가 확장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손실 보호사항이 된 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유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강제성을 띠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연히 유관상으로 인도를 엄청나게 점용했다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요. 그런걸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것 긴가민가 해가지고 측량까지 해야된다고 하라 것 같으면 구태여 과장한테 이런 말씀 안드린다고요. 우리 관내 지역에 그런 지역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개인적 사정을 보지말고 대중의 보행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될거에요. 그 책임 추궁을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진다고 보행자들이 불편을 느끼면 행정부에서는 뭐하느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한다구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시민들은 당연한 얘기겠죠.
규천
연규천위원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임헌성입니다. 여기 1쪽 관계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은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강제 이행금 감액된 부분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감액된 부분이 밑에 감액 1994년 이전 불법건축물 철거에서 감액된 부분이 1억 4,225만 8,000원이라고 돼 있고 그 위에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에는 1억 4,663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1억 4,662만 6,000원 이라는 것도 여기다 이것 더해보면 그게 또 나오지도 않아요. 어느 것이 맞는거에요? 건수도 틀리고 장부상에는 어느것이 정상적인 겁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계수가 안맞는 거에요?
헌성
임헌성위원
예, 계수가 안맞아요. 그렇죠? 밑에 감액부분은 1억 4225만 8,000원으로 나와 있고 위에는 1억 4,663만 6,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또 그중에서도 1억 4,663만 6,000원이라는 이것 4년 것을 더 해보니까 이게 안나와요, 또 전부 다 안맞는데 이것 어떤 것이 정상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장부상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 계수상에 1994년도 것이 들어가고 빠지고 그 차이네요. 이전 이후 나누면서 이것 이것 합한 것이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뺀 나머지 숫자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것 차이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994년 이전 불법건축물 철거......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거기서는 이것을 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합치면 1억 4,600만원이.....
헌성
임헌성위원
1억 4,600만원이 들어간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게 착오가 됐다구요? 이것 한번 다 합해봐요. 얼마 나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럼 이 숫자가 나오죠.
헌성
임헌성위원
한번 더해봐요. 만약에 장부상으로 이게 틀리게 되어있다면 장부 원장 자체가 틀린거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한번 맞춰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말씀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감액처분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는 감액이 안되고 이행강제금은 감액을 시켜주고 그러는겁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이게 건축법이 개정되면서요 전에는 과태료만을 이렇게 부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에는 이것이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법을 개정하면서 과태료는 옛날에 부과한 건 그대로 놔 두고 이제 신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시정을 유도할 때까지 과중한 금액을 부과해서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건 아는데 그럼 과태료 부분은 감액을 시켜줄수가 없다는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감액을 시켜줄수 있다. 이말씀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시정이 되면 감액을 시켜 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시정이 되면은 감액을 시켜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 건축법 개정이 아까 과장님 말씀이 1994년 6월부터 개정이 됐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셨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럼 그 이전 것은 감액처리가 하나도 안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 이전에 과태료로 저희가 부과된 것은 감액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지금 1994년 6월부터 건축법이 개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행강제금은 그때 이행강제금 제도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과태료로 나왔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1992년 6월로 정정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요? 저는 그래서 묻는거에요. 지금 왜 1993년도에 과장 말씀대로 1994년 6월부터 건축법이 개정돼서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어 있다면 1993년도 감액분이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맞지 않느냐.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건데 그럼 1992년도 6월 1일부터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으로 이름을 바꿔서 감액처분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행을 한 사람에 한해서?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럼 1991년도 감액분 같은 건 감액은 왜 나온거에요. 1991년도 감액이 나왔는데.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항측도면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항측을 한거면은 내년에 판독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정리가 됩니다. 1년뒤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항공촬영을 한 것은 판독결과가 내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금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과를 하면서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리니까 1991년 항측분을 1992년도에 부과를 하니까 1991년도에 부과가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991년 항측분을..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1992년도에 판독을 하거든요.
헌성
임헌성위원
1992년도에 판독을 해서 부과를 한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러니 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안되고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그렇다면.....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래서 1991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991년도께 6개월분이 2,700만원이다 이 얘기네요. 쉽게 얘기하면 이행강제금 이라는게 그래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한번 이자료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이행강제금 지금 과태료 부분부터 부과분하고 감액분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5쪽에 보시면 월평동 대륙 아파트 감사자료 5쪽입니다. 월평동 대륙아파트 구조안전 진단 실시를 1994년 6월달에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이상이 없다고 했고 대신에 그 밑에 결과에 장기적 재해안정대책 차원에서 동절기 이전에 보강공사 실시예정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안전 진단 실시를 해서 이상이 없다면 지금 동절기 재해대책 이전에 보강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여기서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기술 연구원에 저희가 안전진단 의뢰한 것은 그 뒤에 옹벽이 12M에서 14M까지 이렇게 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로우앙카를 받아서 뒤에 바위까지 이렇게 고정을 시켰는데 그 14M옹벽 상단에 노리를 이렇게 잡은게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타인 소유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가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 노리정리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딩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토사를 동절기 전에 제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토사를?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것은 분명히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갔습니까? 아직 안지나갔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직 멀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이것 이 사업주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 말입니다. 물론 저기지만 사업을 해 놓고 이것을 우리 예산을 써서 잘못된 부분을 보수를 해준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은 사실상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입해 줄 사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투입을 하는게 아니라 여기에 연대보증회사가 있습니다. 시공부분 연대보증회사가 있고, 또 하자부분 하자이행보증회사가 있습니다. 시공부분 연대 회사가 지금 복음주택하고 경성 이렇게 해당이 되어 이고 그 다음에 하자이행보증은 대한건설공제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체예산을 보증회사에서 하는걸로 이렇게 저희가 유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직접 투입하지 않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럼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알 수 있겠다 이 말씀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우리 실무과장께서는 잘 모르실테지만 지난 6월달에 말이죠. 1회 추경 4월달인가 5월달인가 금년 1회 추경때 우리가 구조한건 진단을 실시한다고 해서 천만원인가를 예산을 계상해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우리가 여기다 예산을 들이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관계과장이 그때 천만원을 우리 구비로 하고 나중에 하자보증회사들한테 천만원 받아낸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일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마 우리 의사록에도 기록이 됐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천만원도 받아낼수가 있는 겁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업무 파악된 범위로 보면 그 용역비를 예산집행을 하지는 않고 경성주택 그러니까 시공보증회사에서 천만원을 지불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용역비는 계상만 해놓고 사용은 안했다? 그러면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게 했다면 일을 제대로 한건데 본 위원도 월평타운 부실공사가 있다고 그래서 지난 6월달쯤 될겁니다. 그때 거기가서 심층조사를 또 해봐고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대로 굉장하나 위험성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본인도 참 그걸 보고와서 관계과장한테 여러 가지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도 구조안전진단에 별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큰 저기는 어차피 믿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거기 건축민원이 요즘 상당히 많이 야기되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거기서 민원제기 되고 잇는 것이 방수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배수로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가 안맞아 가지고 여러세대가 들어가서 동시에 물을 사용할 때 넘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감리를 맡았던 설계사무소측에서 가장 작은 부분인데 거기서 약 3,4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건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 해서 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수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업체 복음건설에 그것도 역시 시공연대 보증회사입니다. 그래서 방수 부분에서는 그 회사에서 맡아서 해주는 걸로 했고 토목공사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성주택에서 협조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또 제일 가장 북쪽에 있는 옆측면이죠. 그러니까 측면에 분양한 분들이 자기들은 측면인 줄 모르고 측면이 아닌 것처럼 해서 분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국장님 잘 모르고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모르겠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 내용은 민원이 아직 접수가 안됐습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모르겠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 내용은 민원이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못들었어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런데 분양 카다로그 사항에 일반인이 봐도 그 용벽 부분이나 이런 것은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대지 경계선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배치도를 이렇게 그려주기 때문에 용벽의 높이 같은 것은 주민들이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용벽은 지금 말씀대로 가서 보니까 뭐 법적으로 그 만큼 띄워야 된다고 해서 그 만큼 띄워가지고 올린 것 같은데 실제 거기 과연 여름에 안전진단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하절기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그때는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에 그 록센트 붙인 것이 금년 봄 조금 왔는데도 한쪽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지고 그걸 다시 쳐내고 다시 시설한 걸 봤는데 집중호우가 200mm 내지 300mm 내릴때는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 본적이 있어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충남토목에 토목설계를 의뢰를 해서 거기서 조사된바로 보면은 그 북쪽 산쪽에 부토가 흙으로 덮혀 있는게 300루배 정도가 위에 이렇게 덮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하부기층이 암벽 층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상단 토사를 걷어냈을 경우에 슬라이딩 현상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걸로 이제 보강공사를 해 볼려고 하는거죠.
헌성
임헌성위원
하여튼 제가 월평동 관할 의원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해보고 민원사항도 들어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아주 안전하게 나중에 가서 진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질의한 부분은 잘 모르고 있다니까 그때 다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월평동 대륙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과장이 말씀한대로 그대로 특별한 이상이 없이 잘 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봐주기 바랍니다. 저도 그걸 보고 그랬어요. 과연 이런 걸 이렇게 건축문외안인 내가 봐도 이래서는 안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설이나 모든걸 해놨어요. 과연 이렇게 해놓고 이것 준공검사를 신청을 하면 준공검사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건축과 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불법건축물 강제부과금 및 징수현황과 관내 10년 이상된 대형건축물 18개소의 현황과 1991년부터 1994년까지 과태료 이행분에 대한 자세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