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로써 이번 회기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군정질문 (답변)

기획실장 최선규입니다. 군정발전에 항상 애써주시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에 본격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현재 군 산하의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를 통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고진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행정을 추진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 편익의 관점에서라기 보다는 행정 내부 편의, 또는 책임전가 차원에서의 위원회나 협의회를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도 없이 지시에 의거 구성하였던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폐지결정도 없이 유명무실하게 존치시켜 놓았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력과 예산의 낭비 등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아 그동안 통·폐합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까지 위원회 수는 총 40종이었으나, 그간 여건 변화에 따라 각종 위원회 실태조사 필요성이 대두되어 일제히 정비함으로써 20종은 통·폐합하여 현재는 20종만을 존치시키고 있으며, 이 중 군에서 17종, 읍에서 3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폐지된 고유 토지분할 위원회를 비롯한 7종과 통합된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위원회 등 13종에 대한 내역은 생략하고, 현재 존치되어 있는 20종의 위원회 내역에 대해서만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 근거를 둔 위원회는 첫째, 지방 공무원법에 근거한 인사위원회,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근거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영·유아 보호·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위원회,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 위원회, 모자복지법에 근거한 모자복지 위원회, 의료보호법에 근거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토지평가위원회, 민방위 기본법 제6조에 근거한 군·읍면 지역방위 협의회, 농지임대차 관리법 근거한 농지위원회,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위원회, 다음에는 대통령 훈령에 근거를 둔 방위협의회, 보안심사위원회가 있고,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를 둔 부녀지도 협의회가 있고, 노동부 훈령에 근거를 둔 고용촉진훈령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군 조례규칙에 근거를 둔 영월군 조정위원회, 영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심의위원회, 영월군 물가 안정 대책위원회와 영월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영월군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은 전부 법령·조례·규칙·훈령에 근거한 것으로써 법령, 조례 또는 상부 훈령이라는 점을 떠나서라도 현 시점에서는 전부 존치되어야 할 위원회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군이나 읍면에서 한 위원이 중복되어 여러 위원의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든지 또는 연 개최수가 몇번 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위원회 구성 근거가 되는 법령·조례가 다르고 또 본연의 목적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봅니다. 향후에도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합리성을 적극 고려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기능면에서 중복된다든가 위원회가 유사성, 중복성이 있다든가 쇠퇴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법령 기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시대여건에 맞게 또는 군 실정에 맞게 계속 정비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낭비, 시간의 소모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규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면서 특히 저희 환경분야에 대한 아낌없으신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안돈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 광업소 폐재댐의 분진발생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 광업소 A.P.T 공장 폐재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2년 6월 상동광업소 조업중지로 인하여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1호댐의 경우 88,300㎡에 400만t의 폐재가 적치되어 있으며 이는 백강개발 주식회사에서 1999년까지 재활용코자 대한중석과 계약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재활용 실적은 없으며, 2호댐의 경우 315,510㎡에 800만t의 폐재가 적치되어 있으며 이는 대한중석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동폐재댐은 재해위험 대책과 공해방지 대책 차원에서 현지 확인 결과 댐시설이 노후되어 붕괴 위험성이 예상되어 '94년 6월부터 1호댐에 대하여 폭 6m, 길이 1,000m의 방진망을 설치하였고, 붕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94년 9월부터 옹벽 400m, 석축보수 800㎡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상동광업소 폐재댐을 특별관리하는 차원에서 수시 점검하였고, 상동읍으로부터 폐재댐의 모래가 날려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위와 같은 시설을 보완토록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94년 5월 27일 상동광업소 현장에 출장하여 책임자와 현장확인 후 위험요소의 제거와 모래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망을 설치하는 등 분진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천변에 있는 1호댐의 하단부위 옹벽이 세굴되어 하절기에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한 보강을 요하므로 대한중석에서는 1호댐 보수를 마치고 2호댐 모래날림 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였으나, 1호댐 보강작업의 부진으로 아직까지 2호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대한중석에서는 '94년 12월 1일 관리부 기획과장 박철홍과 직원 1인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2호댐의 분진방지 대책과 구조물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조기 실시 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상동폐재댐은 분진방지와 댐의 안전문제 등 제반사항이 근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우선 분진방지 대책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대한중석에 강력히 촉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폐갱수 수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래지역 앞 하천을 흐르는 탄광폐갱수는 상동읍 구래16리 강동지역에 '89년까지 석탄광업을 하던 4개 탄광이 폐광되면서 산발적으로 유출되는 갱내 산성폐수가 공기와 물에 노출되면서 산화작용이 발생하여 인근의 옥동천으로 유입되어 흘러가면서 일시적 황갈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의문시되어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3년도 탄광폐갱수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폐갱수의 수소이온농도는 3.2(PH)로써 산성을 나타내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0.5ppm, 용존산소량은 9.8ppm, 부유물질 농도는 10.4ppm으로 생활환경 기준인 상수원 수 1급수에 상당하는 성분검사 결과가나왔으며, 철분성분이 17.9ppm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또한 석탄폐갱수에서 검출 될 수 있는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인 특정 유해물질 성분인 카드륨과 비소 및 연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옥동천에 대하여 강원도와 연계하여 수질오염 측정망을 지정, 상동읍 천평리 수질실태를 강원도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하동면 대야리 수질실태는 우리 군에서 분기별로 조사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 10월 중 천평리에 수질환경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소이온농도 7.8, 용존산소량이 9.6ppm,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0.5ppm, 부유물질 농도가 0.7ppm으로써 수질은 상수원수 1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수의 색도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수질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상류지역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폐광촌의 대표적 상징인 누런색의 하천수를 맑고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제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쓰레기 수집처리 제도의 획기적인 시책으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금년도에 전국 33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하여 문제점을 돌출·보완하였으나,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할 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지적하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위한 대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활용품 보관시설의 확보와 분리수거 대책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관시설은 현재 5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콘테이너 박스 13개를 제작 읍면에 배치중에 있으며, 보관시설은 모두 71개소로 재활용품 수집과 보관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판단되며, 지역별로 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는 양이 수집되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판매 처리되겠으며, 또한 주민들의 분리수거를 돕기 위하여 쓰레기 규격봉투를 흰색과 미색으로 구분 제작하여, 홀수일에는 미색봉투에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짝수일에는 흰색봉투에 매립용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토록 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재활용품만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둘째, 분리배출되는 가연성 쓰레기는 현재 가동 중인 영월읍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영월읍과 하동면, 북면지역에서 수거된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금년말까지 완료되는 쌍용매립장의 소각시설에서는 남면지역과 서면지역의 가연성 쓰레기를, 주천면 매립장의 소각시설에서는 주천면과 수주면의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처리토록 하겠으며, 상동읍과 중동면 지역에는 '95년도 초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분리수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나, 이 지역에서는 소각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로만 구분, 분리수거토록 하겠으며, 종량제가 본격 실시될 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도비 3,200만원을 지원받아 축기 1대, 자동상차기 1대, 계측기 1대를 12월말까지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셋째, 대형 폐기물 처리와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대책으로는 폐가구, 폐가전제품 등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과 이사, 집수리 등에서 발생되어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쓰레기는 해당 읍면에 신고토록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케한 후 수거처리토록 하겠으며, 일반쓰레기 배출시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거나 야산·도로변 등에 무단투기 할 경우를 대비하여 군청 및 각 읍면 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에 임할 것이며, 실시 지역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주민계도 및 홍보에 임하도록 하고 청소차량별로 담당공무원이 탑승하여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쓰레기 미수거 등의 조치로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처하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홍보와 교육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참여요령 등을 상세히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11월 반상회에 이어 12월 반상회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쓰레기 배출 일정 스티커를 별도 제작하여 각 가정에 부착토록 설치하여 주민들이 종량제 실시요령과 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교육과 유선방송 및 현지방송을 통하여 주민 홍보교육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제작 중인 규격봉투는 '94년 12월 10일까지 배부하여 12월 15일까지는 지정판매소에 공급될 예정으로 있으며 봉투 지정판매소는 12월 10일까지 지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주요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 수집량을 늘림으로써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실천과 협조가 가장 중요한 것인 만큼 주민들이 솔선 참여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지도와 홍보교육 및 단속을 병행하는 등 종량제 대비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82년에 구폐재를 폐지를 하고 이후에 신폐재를 신설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과거에 상동읍 부읍장으로 재직시에 천평리 주민과 이장님이 아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고 그 분진에 대해서 상동주민이 피해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객토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 분진에 대해서 절대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대한중석과 결탁해서 객토를 꼭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홍보활동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95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홍보활동을 몇번 했는지, 어떤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관내에 수거한 쓰레기가 과연 분리해서 쓰레기 처분이 될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쓰레기를 보면 매립, 수거, 소각 3가지로 처분하는데, 홀수날, 짝수날을 정해서 소각과 매립을 한다는데 재활용은 지금 70여개의 창고를 가지면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면, 남면은 쌍용소각장을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쌍용에 있는 소각장은 영월군 소각장이 아니고 쌍용양회에 있는 자체 기물입니다. 우리가 그 대지만 빌려가지고 하는데 과연 서면이나 남면에서 오는 쓰레기를 받아줄 것인지에 대하여 타협을 하셨는지 답변을 주시고, 쓰레기 종량제를 한다고 했으면, 중동과 상동은 소각장을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데 중앙으로 부터 언제 이 쓰레기 종량제를 하달받았는지, 하달을 받았다면 아직까지 몇개 면에 소각장을 하지 못한 사연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언제쯤 쓰레기 종량제를 100%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박상호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돈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재는 관계법이 금년 4월에 개정되어서 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던 사항을 금년 4월부터 일선 시·군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모르겠습니다만, 분진문제와 안전문제는 금년도 각종 사업장의 안전진단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객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방진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설치된 뒤 큰 효과를 못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안전도 안전이지만 이 분진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12월 1일 관계자가 왔을 때 여러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객토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 사람도 공감을 하고 갔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분진망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분진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재관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안전문제는 환경분야에서 직접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해문제만 관리하고 있는데 댐위에 분진이 날려서 폐재가 쌓여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설계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어떻게 해서 얼마의 수치가 나와서 시공을 하고 있는지는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폐재장에 할 안전시설과 방진대책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완전하게 영구히 대비할 수 있는 안전시설과 방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기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구체적, 세부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교육이 됐습니다만, 12월 중에 대대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해서 주민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종량제에 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과 홍보활동은 수치적으로 현재 이자리에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는 지금 현재 지적해 주셨다시피 분리수거는 주민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이 부족해서 분리수거를 받아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다시 분리해서 처리를 안하고 매립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용지역과 주천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금년 말까지 설치됩니다. 지금 조달청에 계약이 돼가지고 제작회사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건 시멘트 구조물이라든지 큰 구조물이 아니고 제작을 해서 갖다 설치하면 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12월말까지는 설치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쌍용과 주천지역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중동과 상동지역에는 쓰레기 소각시설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3억원을, 의회에 통과 되지는 않았지만 내적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확정이 돼있고, 또 추가로 군수님께서 특별배려를 해 주셔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비해서 추가로 1억원을 소각시설로 확보해 주는 것으로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봤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지역에는 소각시설이 다 설치가 됩니다. 1일 발생되는 소각량이 매립량보다는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소각시설로도 소각은 충분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동, 상동지역의 소각시설은 내년 예산에 확정이 되는 대로 바로 발주를 해서 시설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호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아까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현재 영월군내의 반상회에 얼마나 주민이 참석하는지, 또 참석하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가서 계몽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현재 영월군에서 반상회를 한다고 하면, 반상회보는 나가지만 반상회를 하나도 하지 않고 반상회 때 그 회보를 집집마다 돌려줍니다. 그런 반상회가 사실은 유명무실한데 반상회를 통해서 이것이 계몽된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면사무소에서도 반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면사무소 직원을 오라고 하면 면장님이 게시판을 갖다 놓고 얘기를 하는데 반상회라 하면 사실 주민들이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것, 또 건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면장 혼자서 사람들 몇명 모아 가지고 나이 많은 노인들과 얘기를 하는데 반상회가 사실은 반상회 회보 자체도 저희들이 볼 때는 유명무실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상회를 통해서 계몽한다는 것은 사실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상회를 믿고 설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반상회가 얼마나 잘 되는지,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상동에서 옹벽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자체가 군비가 포함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그 곳에 복구되는 일을 했었는지 전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예산자체가 지금 없어지고 군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기업에 도움만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군비가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알고 싶고, 군수님이 특별배려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금은 어떤 자금인지, 특별배려라고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따왔는지 군수님이 별도로 내는 돈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4월 이전에 대한중석이 폐광이 되고 대한중석 때문에 상동읍에 잔류하고 있는 상동읍민이 근본적인 손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마저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신폐재, 구폐재 합쳐서 1,120만t이라는 모래를 쌓아 놨는데 지금 방진망으로 눈가림을 하고 있습니다. 객토 이외에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11월 1일 대한중석과 환경보호과장님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객토는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님이 대한중석과 협의를 해서 객토를 해서 분진이 안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돈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러면 박상호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재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를 통한 주민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상회가 얼마나 잘되고 있느냐, 어느정도이냐는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드릴 소관이 아니고 단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가 잘 안되었다면, 저희들이 안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딴방법을 동원을 해서 즉 유선방송이라든지 가두방송, 그리고 별도의 주민교육을 통한다든지 또 미화원들이 현지 수거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를 총 동원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요령을 주민들이 몰라서 착오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동 폐재처리장의 시설 공사비는 군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단지 회사에서 광해방지 자금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8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20%를 지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비는 현재 지원한 바도 없고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부족으로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특별배려를 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상의 특별배려가 아니고 종량제 실시하는데 소각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하라는 말씀을 제가 특별배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상의 특별배려는 아닙니다. 단지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게 정정을하고 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돈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진망 설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객토 이상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병해입니다. 엄재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월읍 방절리 농업진흥지역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정요건으로 영월읍 방절리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과 국토이용 계획법상 경지지역이 병존한 지역으로써 동 제도시행 이전에 절대농지 면적이 137.8ha로써 전체 농지면적 8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업생산성이 높은 경지지역이고 상당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써, 농업목적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역이므로 농림수산부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지침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면적은 총 면적 497.7ha로써 농지 면적은 159.3㎡입니다. 진흥지역 지정면적은 69.2ha입니다. 점유률은 총 면적의 진흥지역 지정면적이 13.9%이고 농지면적대비 진흥지역 지정은 43.4%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 지역내 허용행위로써 농수산업과 직접 관련된 토지 이용행위가 대기 오염물 배출시설, 폐수 배출시설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농산물 가공시설, 농어민 공동생활 편익시설, 비석·기념탑 기타 유사한 공작물 설치와 군사·국방시설 외 14종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 등을 결정 또는 지정할 때에 당해 구역내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으며, 두번째로,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용·공공용 시설을 신설, 확장하기 위하여 농지를 다음 각호의 용지로 전용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군사·국방시설 용지, 도로·항만·철도·공항시설 용지, 농지개량 시설용지, 교육시설 용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정주생활권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농공단지, 특산단지 또는 농어촌 휴양지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농지개량 사업 또는 농어촌 용수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여섯번째로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로 동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유 및 향후 변경계획의 검토가 되겠습니다. 영월읍 방절리 일원의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개발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농업진흥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는 어렵고, 향후 필요시에는 각종 개발계획의 입안과 병행하여 적법절차에 의거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시로써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 입안부서로부터 도시계획 재정비 협의요청에 의거, 도시계획 재정비 사본을 첨부하여 농업진흥지역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나, 영월 도시계획 재정비는 '94년 8월 31일에 기 결정 되었고,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법정기한은 5년이므로 '99년까지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즉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국토이용계획 입안 부서로 부터 농업진흥지역 변경요청에의거, 준도시지역 변경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기타의 경우로써 농공단지는 북면에 기존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추가지정 요인이 없으며, 특산단지 및 농어촌 휴양지 조성은 소규모의 형태로 운영되고 현실적으로 대단위 면적이 불필요한 실정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면적에 한정이 되어 있으므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단 상기계획이 검토되어도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시에는 당해 시·군에서 감소되는 면적만큼 농업진흥지역을 대체 지정하여야 하고, 당해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개발 가능한 토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병해 산업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의원입니다. 관내 4개 읍·면이 과거의 탄광지역이고 또 금속광산 지역입니다. 지금은 4개 읍·면 탄광지역이 전부 폐광이 되었습니다. 과거 회사가 운영할 당시에 회사 대부지에 건축을 했을때 어떠한 법 절차를 밟아서 건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전부 다 폐광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 대부지가 시효기간이 지났다면 산림청으로 편입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대부도 못받고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하다 못해 벽이 무너져도 수선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지가 회사 대부지가 산림청으로 편입이 됐다면 앞으로 산림청과 협의해서 양성화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신승종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산림청 지역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청 산하 강릉영림서 평창관리소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안돈호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에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샘터 및 지하수, 식수 부적합지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하여 신승종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샘터 및 지하수 식수 부적합지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샘터는 7개소 중 수질검사를 1차 '94년 9월 16일 했고, 2차를 '94년 10월 6일 실시한바, 1·2차 결과에 3개소가 적합하고 금몽암, 마차 샘터가 부적합지로 나왔습니다. 부적합 항목은 대장균 및 세균 검출로 본군에서 샘터를 청소 및 소독처리 하여 보완하고 3차 검사를 11월 29일 보건소에 의뢰하였는 바 3차 검사시에도 부적합 판정이 나올 시는 식수 부적합 경고판을 제작·설치하여 주민 식수로 사용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로써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지구는 현재로는 부적합지가 없으며 간이상수도 설치시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지구에 한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택근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전산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7개 보건지소와 9개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보건소를 포함한 86명의 보건요원과 공중보건의사가 연간 15만여명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진료와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 행정사무 운영실태로는 현재 보건소에는 보건지소, 진료소를 포함하여 컴퓨터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통합 보건사업에 따른 지역사회 진단 및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사무 능률 향상을 위해 전산화가 시급한 것이 현실입니다만, 군의 재정형편상 보건기관의 컴퓨터 일괄구입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차적으로 구입·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컴퓨터 구입 계획으로는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는 보건소에 '95년도에 2대를 확충하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자체 진료수입으로 구입이 가능한 상동, 주천 보건지소와 신천, 판운, 무릉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지침에 의거 '95년도 당초 예산에 승인, 자체 예산으로 구입토록 할 계획이며, 구입이 어려운 지소 및 진료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군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보건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의 조기 전산화 운영으로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군민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근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완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전인 관심과 협조로 이번회기에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게 된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언급되었던 모든 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또한 답변사항 중 서면 답변하겠다는 실과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