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서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진정한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생활행정의 감사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하면서 인사에 가름 합니다. 감사합니다. 1. 1994년도 구로구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건설국장님이 현재 외국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토목과장이 대신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우리구로구 건설국 공무원들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중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5일 건설국 직원일동 (총괄보고 및 과장소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해 일정별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월5일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일 12월6일은 토목과, 12월7일은 하수과, 12월8일은 공원녹지과, 12월9일과 10일 양일간은 동에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마지막날인 12월11일은 감사결과 강평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일 수감부서를 제외한 관계관들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조정이 되면은 조정이 되는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오전에 충분한 검토와 질의를 해주시고, 오후에 종합적인 의견과 질의를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속기사가 30분 속기를 하고 1시간정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반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 개별적인 답변 질의를 받으시고, 총괄적으로 오후에는 속기록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은 11시40분에 기록하기로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질문ㆍ 답변으로 기록중지) (위원들의 질의와 공무원들의 답변이 계속됨) (공개 질의 ㆍ 답변으로 기록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건설관리과를 감사를 하셨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토지지가조정이의신청 및 조치사항은 총무위원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 시청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제출요구서가 있는데, 여기만 위원님들이 못 보셨습니다. 여기를 그냥 넘어 가실건지, 하고싶은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하셔서 여기를 감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과별 예산집행 여부는 최중주위원님이 하셨고, 문서수발 대장은 조병옥위원님이 하셨고, 고별 민원관련 사항 시정조치 여부는 곽준근위원님이 하셨고, 과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엄영섭위원님이 하셨고, 도로점용 사용료 및 부과 ㆍ 징수현황은 박준영위원님이 하셨고, ’93, ’94년도 보상실적 및 추진현황은 오형석위원님이 하셨고, ’93년에서 계속사업으로 이월된 사항은 조충행위원님이 하셨고, 공공용지 처분내용 및 점용허가와 점용료징수 내역서는 본위원이 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보상 관련 서류는 엄영섭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이 별로 없으시면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오후 3시쯤에 질의 및 답변시간에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목과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목과에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감사 자료를 요청한 목록이 있습니다. 우선 바꾸어서 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여부는 조충행위원님께서 해주기소 문서수발 대장은 오형석위원님께서 해주시고, 민원관련사항 시정조치 여부는 박준영위원님께서 해주시고,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엄영섭위원님께서 해주시고, ’94년도 공사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조병옥위원님이 해주시고, ’92, ’93, ’94년 각동별 필요한 민원사업 보류내역서는 최중주위원님께서 해주시고, ’93년에서 계속사업으로 이월된 사항은 제가 맡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빨리 끝내시는 분들께서는 여러위원님들께 내가 이 목록은 하겠다 말씀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께서는 주임님들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건설관리과는 시간이 걸려요.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질문 ㆍ 답변으로 기록중지) (위원들의 질의와 공무원들의 답변이 계속됨) (공개 질의 ㆍ 답변으로 기록계속)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도로점용허가 담당이 계십니까? 세입 세출을 볼 적에 과년도 징수현황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적발했어요. 무엇 때문에 첸ㅂ이 되어 있는지 저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로점용료가 1억5,0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1억1,400만원정도 - 이정도가 체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저희가요. 총 점용하고 있는 사람의 거의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한 체납을 정리하기 위하여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거의가 재산이 없어요. 재산압류 조치도 못하고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10만원이하, 5만원 이런 사항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어요. 압류되어 있는 사항으로 몇 십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력부족난으로 해서 채 손이 안가서 체납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사항도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우리가 볼 적에 체납자 징수자에게는 보상금이 나간다는 제도까지 붙어 있는데, 이것을 체납을 해놓은 건 손해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제가 얘기할 때는 세수입이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체납이 부진한 것을 수수료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사실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구로구 전체에 대한 도로점용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부족합니다. 필지수로 보면 4천필지가 훨씬 넘고요. 숨어있는 땅을 다 찾아내기가 혼자로서는 총괄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체납정리는 상용직을 두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토목과장님한테 부탁하는데 당국에다가 연락을 해서 담당 얘기가 인력부족난으로 해서 체납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을 참조해서 인력증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해주면 이런 일이 작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기회있을 때 윗분들한테 이 건에 대한 인력지원 관계를 건의하겠습니다.

공공용지용도폐지대상목록에 보면 국유부지로 독산동 828-1, 828-2호, 828-13호 국유부지가 대지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품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산동 828-1, 2, 13호는 전에부터 민원사항이 쌓여 있던 부분입니다. 그 관계는 6월13일자로 해가지고 직권용도폐지 제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민들 스스로가 용도신청을 해가지고 서류를 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공공용 재산에 대해서 직권 용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94년도 업무계획에 용도폐지- 예년부터 계속 문제화 됐었던 - 이러한 필지에 대해서 43필지인가에 대해서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포함된 국유지중에 3필지인데요. 저희가 폐지를 할 때에는 현장시찰을 하게 됩니다. 그대는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따른 조항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관계부서 협의부서가 9개부서가 됩니다. 재무과, 건축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등 해가지고 9개부서에 협의를 보내면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재검토를 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필지 중에서 1필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필지는 사유지가 일부 저촉이 돼있기 때문에 그건 현재 건축과하고 하수과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검토결과 내용을 보면 통과도록 4m이상 확보후 점유대지 합병조건 옆에 가능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얘기는 4m이상만 확보가 되면은 용도를 폐지시켜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가 동간3동과 4동사이에 있는 경계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도로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소방도로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6m를 해야 되는데, 한 4m이상 확보 해가지고 된다는 것은 최하 4.1m만 해도 한 대는 얘기에요. 이렇게 적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보면 사유지 일부와 거주지가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4m를 얘기하는 건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어떤 사람은 집을 지으면서 자기 사유 재산을 도로에 많은 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주지를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행정처리가 어느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은 A라는 사람이 백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상 안을 보니까 6m도로를 잘라놓고 신축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견해에서 보면은 6m이상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건 잘 알겠고요. 그러면은 그 지점 외에 그 주변 땅을 보면 간격이 꽤 넓습니다. 그러면은 구에서 최소한도 길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를 대조화해야 되는데,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6m이상을 한다든가 8m이상을 한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다시 검토 중인 것은 거기에 하수암거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암거 시설에 대한 재측량, 본래 공공시설물로부터 1m이내에는 용지를 못하게 돼있거든요. 하수박스 시설 자체가 2m라고 하면은, 양쪽 1m씩 하면은 4m이내에서 용도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저희가 하수암거 재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지적공사 얘기는 하수암거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파보기 이전에는 측량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도로경계를 보면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나머지 저쪽은 공지에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점유하는 지점부터 6m띄우고 길을 확보한 다음에 국유지 그것이 대지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6m이상 최소한도요. 8m는 돼야 교통에 지장이 없는데, 그 나머지 남아있는 땅이 대지화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누가 불하를 받아서 한다든가, 이럴 때에 도로를 확보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불하가 되어 버리면 길은 길대로 좁아지고 땅은 땅대로 팔아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 생각에는 최소한도 8m이상을 확보하고 용도폐지를 해줘라. 적은 부분은 제외하고 남은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요. 그런 얘기입니다.

관계부서에 협의가 되는대로 추가적으로 8m를 도시계획상에 검토를 해서 그 의견을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척동 287-3호 사람은 김관수입니다. 역시 이것도 공공용지 용도폐지대상 목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하천인데 6,662㎡가 하천입니다. 그 중에서 128.4㎡를 거기는 건물까지 있고 그 앞에는 동사무소입니다. 거기를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를 보면은 ’89년11월25일 일체 측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하천이 아니고 도로입니다. 사진도 이렇게 있는데, 도로앞에 가서 마을금고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언제까지 방치해 두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불하를 한다든지 구에서 땅세를 받은 것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인지 이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을 나가봐야 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국에는 고척2동 287번지 3호 하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에 관한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국유재산법 제39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기타에 관한 협정 제41조 제7항 28에 의해서 시 도지사가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 중에서는 도로구거를 용도폐지 했다는 서류절차를 규정하고요. 사무처리규정 제4조에 보게 되면 직권용도 폐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93년도 6월13일자로 국유재산법이 바뀌면서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다시 포함이 됩니다. 국유재산이 상실되었을 때는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할 의미가 없을 때 그때는 시 도지사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척동뿐만 아니고 저희 구로구에는 구거하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양천 직하 하천을 끼고 있고 오류천, 도림천 쭉 있기 때문에 지목이 구거하천이 많은데, 저희가 구거에 대해서는 ’94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가지고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데 전체 43건 중에서 최종 11월 현재 집계된 것이 15건이 거의 용도폐지 절차에 들어와 있거든요. 몇 일 안됐습니다. 고척동 287-3호하고 그 외에 3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공유재산심의회에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처리될 절차하면은 실질적으로 구거나 하천을 보면은 없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 입장에서 마지못해서 천막을 치고 움막을 치고 살던 입장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80년 이전부터 구로구청이 생기기 이전부터 그분들은 정산료를 계속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권용도 폐지를 해서 재산 지목정리를 해가지고 재무과에 재산을 인계하게 되지요.

’80년대 이전부터 부과를 했다고요? 여기에는 ’85년도에 측량을 해가지고 5년을 소급해서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면적 가감이 되어 있습니다. ’89년12월25일 일제 측량을 해가지고 임만수씨 것은 24회가 늘어났고요. 김관수씨 것은 4회가 줄었습니다. 전체를 잡기를 138정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점용료 부과한 것은 약28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구청에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한번 해보세요. 이대로 두는 거에요? 아니면 김관수씨한테 불하를 해주는게 낫겠는지요?

저희과에서는 구청에 재산관리관를 보게 되면은 구로구청에 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구민관리관이지요. 즉, 다시 말해서 재산중에서 도로나 구거 하천, 재방중 그 중에서 건설부 재산 그것만 건설관리과에서 구민관리관으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 말씀은 절차상의 말씀이고 참고로 강제철거는 안된다 그 말씀 했지요? ’80년대 이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철거가 안된다면 이분한테 다시 불하를 한다든가 해서 미관을 위해서 정비를 하도록 해야지 점용료만 받아먹고 이 사람이 줄이 좋고 얼마나 구청에서 관용을 베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돼냐 이거에요. 이걸 가지고 얘기해 보라는 거에요. 절차상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거기에 대한 절차가 서류외에 2권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심의회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심의가 떨어지게 되면은 매각관계는 재무과에서 처리를 하게되고, 저희는 지목만 하천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재산을 넘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처리가 되는거지요.,

어떤 근거로 해서 점용료를 부과합니까?

점용료는 서울특별시 하천 점용징수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가에 따라서 하시는 겁니까?

공시지가도요. 하천이 흐르고 있을 때에는 토지등록가에 의해서 불하하고요. 하천이 흐르지 않고 전체적으로 죽어있는 거는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는 하천으로 되어 있지마는 하천이나 제방이나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앞에는 동사무소이고, 그 앞에는 마을금고 옆에 붙어있고 이런 변화한데에 가서 ’80년대 이전부터 포장 쳐놓고 있다는게 우스운 일 아니에요?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꼭 현장을 나가보도록 합니다.

참고적으로요. 거기에 대해서 ’92년부터 ’92년공시지가에 의한 정산료가 부과됐습니다.

아까 제가 물었던 독산동 828-1, 1, 13호 그것이 결정이 되면 바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불하가 되는 거에요?

불하관계는 저희가 가타부타 얘기를 못하는 거고요. 저희가 정상적인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끔 넘기는 겁니다. 현재 대지화 되어있는 재산을 하천이나 구거도 지목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제방제정법에 의해 재산을 넘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각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국유재산 측량비로 예산이 잡혀가지고 측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몇평, 몇m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재무과에 넘기시면은 재무과에서 조치한다 그러면 이게 아직 넘겨진 과정은 아니고 언제쯤 넘겨지나요?

금년에 15건 추진한 것은 금년 말로 15건중에서 되는걸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관리계장님! 지금 개봉1동에 서무주임이 와있으니까 아시겠지만 개봉2동 고가도로 밑에 유리가게가 있잖아요? 그것이 민원이 몇 년 됩니다. 유리가게 앞에 길가에 대놓고 통행이 불편하게 되고 있다고요. 마을버스길이라고요. 그게 수 없이 건설관리과에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시정조치가 안됩니까?

행정적인 조치는요. 개봉1동 고가다리 밑에 그 관계는 계속 금년에만 해도 6회에 걸쳐 고발을 했습니다. 행정 조치상으로는 저희가 지난달에 고발을 했습니다.

부당이익금으로 해서 얼마나 내는 거에요?

금년에 부과한 것이 천만원쯤 될겁니다.

돈 냈어요?

예, 냈어요.

얼마 안 되던데요.

면적이 그 사람들이 실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도로를 쭉 지나면서 보이는 면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번 걸리면 2백몇십만원씩 걸려요.

천만원씩 내면서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대로하고 있어요.

계속 민원이 야기되는 거에요. 부당이익금을 내면서도 버티고 있어요.

많이 정리가 된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고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 직원들은 모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2, ’93, ’94년 각동별 필요한 숙원사업 보류내역이 총 123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데 우리구 도로율이나 포장율, 또는 도시차도가 서울특별시 평균치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숙원사업도 123건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무진장 애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할려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따와야 되는데, 굉장히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지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의원 또 구청장을 비롯해서 각 국장단에게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와 가지고 건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건의사항으로 개진해 봅니다. 그래서 토목과장님이 구청장님한테도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고 구청장님이 주관을 해서라도 시의원, 우리구역 국회의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각 동별 숙원사업이 123건 됩니다.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론 우리 지역이 취약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도로율이나 포장율이 낮다 보니까, 또 그 반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서울시로 들어오는 관문 지역이 있어요. 교통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되다 보니까 샛길이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샛길로 차가 다니니까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장님이 구청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하고, 서울시 로비가 필요하다면은 서울시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얘기해서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이 최중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내년도 사업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주민건의사항을 총 집결해본 결과, 소요되는 예산이 약384억 정도가 됐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 저희구 자체에서 할 적에도 저희 나름대로 1원이라도 더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구로구가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경인지역이나 수원지역에서 들어오는 관문 입구입니다. 그런데 도로율로 봐서는 서울시가 약 10%가 넘고 한데 우리구는 15%밖에 안되고 포장율도 서울시가 92%가까이 되는데 저희는 8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폭2m이상 도로는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은 다른구 보다는 같은 여건이라면 한 건이라도 더 예산을 따다가 공사를 빨리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100%반영이 안된걸 위원님들께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청장님이나 본청에 해당되는 과 국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기회있을 때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한테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구로구는 어느 구 못지않게 개발이 되고 잘살 수 있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4년도 하수과에서 예산편성이 58억3천만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12월 중순이 다가오는데 집행금액은 30억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반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 구청에서 공사금액은 60억 가까이 되는데, 공사금액은 반밖에 진행이 안되어 있으니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금년도 하수, 치수 총괄해서 34건중에 오늘 날짜까지 완공된게 19건이고 현재 12월말까지 계속 진행할 건이 16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 58억중에서 집행된게 30억4천 앞으로 12월말까지 남아 있는게 27억8천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염려 하는건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영하10도 이상이 되면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염려에 대해서 하수과장님한테 빨리 공사를 추진해서 동절기 안에 완료될 수 있는 독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독산유수지 주요 공사들은 콘크리트 공사는 중단을 했습니다. 그 외에 뒷골목 포장, 하수관 묻고 포장하고, 뒷정리하는 작업은 12월말까지 전부 끝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공사는 동절기에 안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독산1동 하수처리장은 내년 봄에 다시 재개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동절기에 콘크리트를 하게 되면은 강도가 약하니까 염려가 돼서요. 예산을 많이 잡아 놨는데 염려가 돼서 문의하는 거에요.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별 주민숙원사업 내역을 보니까 숙원사업이 보류된 내역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유가 없어요. 사유는 없이 안해 준 걸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보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 해줬으면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되요.

사유지가 저촉되고 공사가 불가한 것은 순위가 아주 뒤로 쳐졌고, 가능한 지역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예산범위를 맞춰가지고 심의를 결정했습니다.

보류를 시켰을 적에는 사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첫째사유는 예산부족입니다.

예산부족 때문에 다 안된다고는 안보는데요?

하수,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르지만 하수관계는 주요원인이 정부의 예산 부족이지만 토지보상관계로 해서 반영이 안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92년부터 계속 보류되어서 넘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은 꼭 해야 될 것 같으면은 ’93년도에 해줘야 된다고요. 계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동사무소에서 신청과정에 잘못된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명시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보류 내역에 대해서 분명히 보류를 시켰으면은 사유를 기재해주면 누가 보더라도 이 공사는 이래서 안됐구나 하는걸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앞으로는 건별로 비고란에 반영안된 사유를 기재하겠습니다.

어제 토목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오늘도 명예 감독관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계장님 말씀이 명예감독관 선임에 대해서는 동장한테 일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예감독관 선임조건을 보니까 여자분도 계시고 여러면에서 선임이 됐는데, 제가 명예감독관 선임한 것을 보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자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겁니다.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명예 감독관을 해야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동장이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선임해 가지고 도장이나 받고 준공을 맡은데는 명예감독관 도장을 받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의무 규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동의 민원사항을 제대로 반영이 됐나 안됐나, 공사가 제대로 됐나 안됐나를 일단 같이 협조의무를 주었으니까, 준공할 때 명예감독관 동의서를 분명히 첨부시켜서 처리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 중에요, 공사가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됐는지 안됐는지를 알려면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 유지분들이나 지역에 구의원님도 계시고 어떤 구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이분들 하고 의논을 해서 물론 무보수이지만 명예감독관 선임을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동장들한테 그런 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명예감독관 선임하는데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로구 관내에 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답변했거든요. 건설부에서 알아봐야지 여기서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1차에서는 계약서를 많이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구로구 관내에 속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로구는 구세가 약해서 다른 구에 비하면 어떤 면에서 될 수 있으면 15억이 넘어가는 공사는 조달본부에서 공사를 게약하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15억 미만으로 우리구에서 입찰을 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꼭 고의라고는 안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 또한 구로구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구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입찰하는 방법이라든지 계약, 처리등 여러 가지 재무부령을 고치기 전에 불가능한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선에서 구체적인 입찰서에 보면은 입찰회사가 30개 업체가 경쟁 입찰에 들어와 있는데요. 구로구에는 입찰한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입찰 공고를 게시판에 합니까?

일간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게시판에 하는 것은 소규모로 몇 백만원 단위이고,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몰라도 천만원이상 되는 것은 신문에 공고가 나갑니다. 공고를 보고 자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업자는 누구나 와서 응찰할 수 있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에게만 제한을 둔다는 것은 현행 재무부령으로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에 있는 업자만 제한을 두자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법상에,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업자도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단지 우리 관에서 공사하는데, 우리 관내의 업체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과장선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홍보나 많이 하십시오.

홍보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문에 공고하면은 다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액으로 따져서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누는데 적은 공사에 큰 2군 업자가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대단위 공사에 4군, 5군업자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제안은 되어있습니다. 건설부의 명단을 보고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마는 몇 개 업체가 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준설은 양을 측정을 해서 돈을 지불하지요? 측정하는데 그렇게 정확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측정하는 방법 때문에 2, 3년부터 각 구청 하수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봤고, 개선안도 제시도 해봤고, 외국의 경우에는 사전 답사를 해서 무조건 국영별 계측기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흡입식 같은 경우에는 흙이 말라서 안들어 오면은 역으로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흐리게 만들어 가지고 흡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방법부터 하자, 아니면은 우리가 갖다 버리는데다가 계측기를 놓고 측정을 하자. 그러면 그 묽기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측정이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구식이지만은 갖다가 준설해 놓고 어느정도 만든 다음에 쌓여있는 양으로 측정을 하자는 걸 잠정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조금씩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번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게 제일 무난하지 않나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기관에서 나왔을 때는 측정방법이 부적합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난지도에 갖다가 버릴 때에는 거의다 시설 해놓고 본청에서 나와서 각 구청에서 들어온 것을 표시를 한것도 있는데, 그것도 쉽게 얘기하면 1㎥밖에 안되는 준설토양에다가 물을 5ℓ섞어 가지고 들어가면 그 양이 달라지는 경우가 되고, 그래서 그것도 부정확하다고 해서 지금 하는 걸로 퍼가지고 건조시켜 가지고 마른 양으로 따지자, 이게, 제일 정확하지 않느냐 해서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대중으로 ….

그것은 재는 겁니다.

담당자가 재량권이 많이 있겠네요?

아닙니다. 재는게 의심스러우면은 김포매립지에 버릴 때 거기서 확인을 합니다.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어떤 면에서는 감독공무원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획기적인 방법은 도저히 안나오겠어요?

2, 3년을 두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는데 좋은 방법이 안 나왔습니다.

준설을 해서 안나왔을 경우에 업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전 공사를 해서 조금 차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시공회사에서 들어가 달라는게 어떤데 가면은 3시간 작업을 해가지고, 4, 5㎥를 뽑아낼 수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던데 가면 하루를 잡아도 1㎥밖에 못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시공업자가 경영을 계산하다 보니까 타산이 안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시켜서 맨홀에 들어가 가지고 퍼 낼 양이 있다고 확인 됐을 때 사진을 찍고 들어가서 뽑아내는 겁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 준설에서 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뽑아가지고 지난번에 청소 집하장 같이 일정한 곳에 모아 가지고 어느정도 걸러진 다음에 양을 측정하고 반출해 나가는데, 지난번에 독산유수지 복개한데다가 일부 쓰다가 청소적환장하고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안양천 고수부지를 금년에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외부 쓰레기도 마구 들어와 가지고 한때 장마철에는 취급안하고 장마지난 다음에 다시 했는데 주택가에 갖다 놓으면 악취가 난다고 불평도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안양천 고수부지를 이용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양천 고수부지에 많이 쌓여있는데, 그 부분은 시정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옆에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에 위에 3개, 밑에 1개, 바로 옆에 미성아파트가 있는데, 전에부터 쓰레기를 거기다 버려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건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버릴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수과가 선별을 해가지고 앞으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수과 과장님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수과 직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큰소리로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이 780건이 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유허가가 577건, 그리고 무허가가 203건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허가는 뭐고, 무허가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1차로 지정한 것이 ’71년7월30일 1차로 전국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2차로 지정한 것이 ’72년8월25일입니다. 구로구는 2차 지정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면적은 642정보 필지로 2,300여 필지가 됩니다. 건물에는 유허가 건물하고 무허가 건물로 나누게 됩니다. 유허가건물 577건, 그리고 무허가건물 203건이 있습니다. 유허가건물이 뭐냐 그린밸트 지정할 당시 ’728월25일 이전에 허가 난 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은 지정 당시에 건물은 있었지만 무허가로 된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린밸트가 지정됐다고 해서 무허가건물을 부수는건 아닙니다. 그린밸트 지정은 도시주변에 무절제하게 확산하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지정 당시에 있었던 건물을 모든 현황 그대로 조치하는 겁니다. 단, 이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린밸트 재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사우재산이기 때문에 거기다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태료 같은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린밸트로 지정된 사람들은 건축도 할 수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원한에 사무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놀릴 수가 없으니까, 뭔가를 자꾸 할려고 세도주고, 공장도 할려고 하고, 그러면 항시 철거를 하고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철거를 안 할 수도 없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93년도하고 ’94년도 하고 신규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신규발생 건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철거하고, 고발하고 한 것은 90여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를 시켜 가지고 신규 발생 건하고, 조치사항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신규발생 건수에 대해서 공무원이 징계나 감사에 지적된게 있습니까?

’93년도 보면 그린밸트에 대해서 감사원하고 건설국에서 나오고 서울시에서도 나옵니다. 경고하고 주의받은 것은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그 동안에 어린이 놀이터 정비를 아주 잘 해오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린이들만 노는게 아니고 사실상 여름같은 경우에는 어른들도 나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지금 보면은 의자를 만들어 놨는데요. 사실상 그늘이 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적다고 봐요. 우리가 시록에서 자랄 때 보면은 큰 나무그늘 밑에서 쉬고 그랬는데, 그런 구상을 하셔 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어서 나무그늘 밑에 앉아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수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지금 보면 56개가 있고, 근린공원이 59개가 시설되어 있는데, 어린이 공원에 나무가 부족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많이 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벚꽃 10리길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사 계약은 ’94년10월5일, 착공일은 10월10일, 준공일은 금년도 11월5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매일 다니는 길입니다. 12월5일이 지났는데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왜 연장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가리봉역에서 700m복개가 안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원래는 복개하는 것 하고 벚꽃길 10리하고 해가지고,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인데, 벚꽃 심는데는 예산이 나와 있고 복개하는 데는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개 할 데를 빼 놓고 심는 것만 가지고 12월5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래가지고 안되겠다. 복개까지 끝난 다음 심는 것까지 완료를 해서 할려면 처음에는 10월5일까지 연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담당님하고 얘기를 나눌 적에는 그게 공사가 왜 연장되냐고 물어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지연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복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구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복개가 1, 2개월에 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연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복개가 완료되고 난뒤에 하는걸로 하기 위해서 연기를 한 사항이고 현재로 봐서 공정이 안올라 간 것은 주차선이 있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본위원이 거기에 10리길 조성공사 업무에서 나온 것을 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 감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일일이 나무를 셉니까?

예, 셉니다. 규�У� 재고요 다른 예를 보면 전부 셉니다. 예를 들어서 8cm다 하면은 1할정도 증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형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준공 당시에 감독자가 수형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시키고 교체가 안되면은 준공을 안시킵니다.

그러면 감독이 윤학수 정규직 8급이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길이 비중이 큰 도로입니다.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도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다가 연장되고 하니까 차는 세워놓고 도로는 비좁은데, 그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공정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애로사항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벚꽃 10리길을 한다고 공사를 하니까 주위에 쓰레기를 밤에 여기에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은 쓰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한두번 공사하는데서 치우기도 했는데, 계속 공사현장에 버려 가지고 동에도 공문도 내려오고 청소과에도 얘기하고 어떤 방법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해서 이것은 앞으로 지역에서 그리고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쓰레기를 못 버리도록 협조를 해야 합니다.

지금 쓰레기를 얼마나 버립니까?

하룻밤 자고나면 여러차례 차 사이에 갖다 버리고 합니다. 그 문제는 어떤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그 관계 동장하고 방법을 모색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답변을 안 해줘도 좋습니다. 혼자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니까요. 예산에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인데요.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월별로 25만원씩 돼있어요. 10달 현재 20만원씩도 안써져 있어요. 이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남겼느냐 대답은 안해도 좋아요.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시설비중에서 13억4,4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3억7,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2개비용으로 4,328만원이 책정됐는데 37만4천원밖에 안썼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규모를 나눌 때 깊이 생각을 안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적에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잡을 때 각 과별로 자기과에 예산을 많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기울여서 잡은 예산 같으면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답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약수터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관리는 저희과하고 생활체육과 두군데서 관리합니다. 단 시흥계곡이 산속에 있는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개봉동에 있는 야산에 있는 것은 생활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시흥지역에 약수터 일명 별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약수터 물은 한번 검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약수터 물은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상이 있는 물은 없습니까?

이상 있으면은 사용불가라고 써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재검사를 해보고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불합격으로 판정이 나면은 폐쇄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불합격이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보면 합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등록된 것에 한해서는 완전 불합격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약수터에 보면 동절기가 되면 추워가지고 약수터 관리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형성해서 약수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약수터에서는 취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곳이 있어요. 거기에 버너같은 것을 놔두고 해서 철거를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들어본 바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침 새벽에 와보니까 추워서 커피 한잔씩 끓여먹고 이런 정도인데, 양해해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최대한 양해를 해주시고 그 지역에 보면은 상수도물이 안좋다 보니까 그쪽에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물이 별로 괜찮습니다마는 여름에는 특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바로바로 수질상태가 안좋으면 써붙이시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구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확인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일 현장확인 감사는 간사님과 상의해서 4개과에 대한 문제된 지역과 확인해야 할 지역을 선정해서 내일 구청에서 10시에 모여서 나가게 되겠으니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월7일 10시02분 감사계속)

간사 최병순입니다. 그동안 최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감사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중에는 현장에 시찰도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간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되신 공무원들께서는 잘 적어두셨다가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전체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서류는 잘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위해서는 잘 하셨고, 또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용지 폐기대상 목로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구로구 고척2동 28번지3호 김관수씨께서 현재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천 부지로써 666.2㎡중 건물이 포함돼서 128.4㎡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그 앞에는 도로가 비좁고 앞에는 동사무소가 있고 뒤에는 마을금고가 있습니다. 미관상에는 아주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점용지는 ’80년도 이전에 점용된 건이기 때문에 강제철거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고 원활한 교통과 미래 지향을 위해서는 철거를 했으면 그러한 의견입니다. 거기에는 최재무 건설위원장님과 건설국장님, 위원님들 10명이서 같이 관계공무원과 대동을 하고 시찰을 했습니다. 기타적으로 보면 점유 부과는 아주 잘 돼있습니다. 본위원이 카드를 일일이 점검을 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인데, 건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수확보에 부진한 사실이 나타났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체납액이 1억5천, 그리고 도로점용료 과년도 체납액이 1억1,47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의 답변은 인력부족으로 해서 저소득층이라 부진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위원님들이 건의를 해서라도 인력증원에는 신경을 써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사항에 대한 강평을 미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목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아주 잘 돼있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명예감독관 선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중 말씀이 동장님한테 의뢰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명단을 보니까 물론 여자분들도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명예감독 선임에서는 공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는 선임 방법을 지역유지 및 시, 구의원 모든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선임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건의를 드립니다. 하수과장님이나 토목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연계 도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30억9천만원, 사업기간은 ’93년11월5일 착공을 해서 ’94년12월26일 준공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가봤지만 공사가 지금도 공기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사완공 예정일을 ’95년5월말로써 완공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드린다면 5월말이 아니라 내년 연말이 가드라도 공사가 부실돼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공사는 난공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 되는데에 신경쓰지 말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역시 최재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국장님, 건설위원님들, 관계공무원들이 시찰을 했었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각동별 필요한 숙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추진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확보 방안을 연구하셔서 대책이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도로 및 포장율이 서울시 평균치 보다 못하므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하수과에도 토목과와 같이 명예감독관 선임에 대해서 토목과와 같이 시행을 해주시고 보편적으로 보면은 하수도 준설도 잘 돼있고, 또 현재 진행도 잘 되고 있습니다. 시흥본동 복개천 공사 보수를 현장시찰 했습니다. 금년 연말에 완공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것을 최재무위원장님, 건설국장님, 위원님들 또 그 지역의 의원이신 최중주위원님과 다녀왔습니다. 공사가 잘 됐다고 위원님들이 보기에 미리 진단해서 그러한 예방을 막았다는데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수과 예산계획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이 58억3천만원 중에서 현제 지불액의 30억이 12월초 동절기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반정도 예산이 집행돼서 금년도 얼마남지 않았으므로 관계공무원들은 빠른 시일내에 광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건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하수과에 대해서 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가리봉역과 시흥역 사이 벚꽃 10리길 조성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녀왔습니다. 가리봉역과 시흥역 사이에 벚꽃 10리길 조성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녀왔습니다. 다소 문제점은 공사계약이 ’94년10월5일 착공시기는 11월7일 준공일은 12월5일로 돼있는데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공원녹지과장께서 ’95년5월말정도 완료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를 밤에 몰래 버리고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 길을 다녀 봤지만 그 주변에 주차 자선을 그어서 차들이 많이 서있어서 공사 진행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 노력을 해주시고 그 지역 위원님들께서 더더욱 신경을 써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빨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더더욱이 격려를 해서 업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밸트 지역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무허가건물 단속강화, 우리가 어제 동사무소를 가 가지고 수궁동 그 쪽으로 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장 마당에 텐트를 크게 쳐놓고 그 사람들이 우리 오는 것을 격려할 정도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구청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내 영업행위가 즉시 적발되면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과장님한테 말씀드린다는 것을 한가지 빼먹었습니다. 하수도 준설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요망된다는 위원님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설위원회에서 건설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돼서 포상자를 선정을 해서 건설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 대상자는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장 6급 지방행정주사 서완수씨입니다. 또 한 분은 시흥본동 토목담당서기보 손영환씨입니다. 포상이유는 시흥2동 삼복도로 및 시흥본동 대명시장 복개도로상에서 장애인연합회 수십명이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하면서 이에 단속하는 공무원들한테 바닥에 석유를 뿌리고 쇠파이프로 위협을 하고 재차 철거중 장애인들이 짬뽕국물도 뿌리고, 오물등을 공무원들한테 뿌리는 그러한 위험속에서 공무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철거하는데 공이 컸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시흥2동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겁니다. 서완수씨하고 손영환씨가 상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건설국장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간략하게 강평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순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그 동안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위원회 전체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주호부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것을 위원장으로서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대표자이신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로구 건설국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