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까지는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3일동안 감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7일 이내로 감사기간이 늘어나서 좀 더 충실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청은 15일동안 감사원 감사를 끝내고서 또 지금 세무과에 특감반이 나와 가지고 지금 계속 감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바븐 와중에 감사를 받으시는 수감자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받으시기 바라면서, 또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도 역시 보람된 감사가 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에 대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총무국장, 재무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에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서 진정한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생활행정의 감사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 ’94년도 구로구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서! 우리구 사무국산하 공무원 일동은 ’94년도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5일 선서자 총무국장 최경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총무국장 및 재무국장의 인사에 이어 3실장 및 과장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전에 총무국 간부들에 대한 고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소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인사소개)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계시는 경길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구에서 계획한 업무들을 큰 무리없이 추진하여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 자리에 계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의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7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시고, 또 잘한 점, 어려운 점,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위로와 격려로 지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국 전 직원은 성심성의를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제부터 저희 총무국에 대한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린 다음에 ’94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5년도 업무계획을 소관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의 조직 및 기구, 인력현황, ’94년도 예산현황, ’95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실과별로 주요업무 현황 및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우리구의 조직 및 기구는 구의회 사무국과 5국, 1소, 3실 24과로 되어있고, 동은 32개동에 999통 7,918반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은 3실 및 5과 24계, 431명이며 과별 업무분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4계로 조직되어 있고, 기획예산과 4계, 국민운동지원과 2계, 생활체육과 3계, 민방위과 3계, 문화공보실 2계, 감사실 3계, 민원봉사실 3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우리구의 정원은 1,913명이 되겠습니다. 현원 1,991명으로서 현재 78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과원은 ’94년도 10월1일로 동장이 별정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되므로 인해서 행정직 18명이 지금 과부족으로 되어있고, 또한 검침원 동 위생원등 공과금 폐지등 숙직 폐지로 인해서 총무과 정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78명이 전체적으로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무국 및 3실은 현재 정원이 401명이 458명으로 57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57명은 역시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검침원과 동 위생원이 현재 폐지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잔류되어 있는 인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저희 일반회계 총 예산은 1,037억2,600만원으로서 배정액이 931억9,400만원으로써 89% 배정하였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유인물로 대체를 해야지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을 읽어주는데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기석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듣기보다는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고 지금 각과별로다가 간단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듣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과별로 업무보고는 감사실시 될 때 그때 해당과가 업무보고를 하는 또 질의답변을 하고 그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인사하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경길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들 앞에서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94년도 업무수행이 무리없이 수행되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성공적으로 무리없이 수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고 또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1995년도 우리구 업무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95년도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다짐을 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해서 일정별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이러한 순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재무과, 세무1 2과, 토지관리과 그리고 동감사와 감사 강평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한테 보고하는 걸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입니다. 일주일에 걸친 감사에서 지적을 하나하고 넘어가자면 민방위과에서 방범비상벨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공히 우리 구로구 각 국장님들이 답변하시기는 22개구가 공히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확인한 결과는 우리 구로구는 당연히 비상벨 설치에 동참을 했습니다만 몇 개구는 여기에 동참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역시 제가 봐서는 진적을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예산이 약 5,4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의 집행이 약 76%정도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나며지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95년도 예산에도 이미 예산지침에 올라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앞으로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만 이런 제도상 내무부지침 민방위국에서 어떤 지침을 하달하기 전에는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주지도 않고 자치구 예산은 뻔한데 여기다가 「얼마를 어떻게 써라」이번에 동감사에서 보니까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비상벨을 설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동감사에서 제가 동장하고 대화를 나눈걸 보면은 처음에는 비상벨을 설치할 때 전액지급 1가구당 5만원짜리 기계를 설치하는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내무부 지침이 2만5천원만 지원을 해주고 2만5천원은 자기부담이 되고 과연 이것을 사용했을 때 구로구에 이로 안 해가지고 주민이 득을 봤다든가 하는 것이 나타났는가. 지금 시점가지 안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 문제는 앞으로 민방위과장이 고려를 해가지고 상부의 지침을 따를 것이 아니라 구로구 자체에 맞는 행정을 해야겠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반면에 잘 한 것도 있어요. 동감사에서 제가 2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가리봉 1동 지역에 가는데, 과거에는 취로사업비를 구의회에서 얼마 몇 명 1만6천원씩 주면은 그때 취로사업을 오시는 분들이 사회담당한테 도장을 찍어가지고 1만5천원씩 타가는데 지금은 이번 감사에서 보니까 전부다 은행구좌로 전부다 넣어줘요. 감사 결과를 보니까 훌륭하게 잘하시는 공무원도 있더라 그런가 하면 서울신문, 문화공보실 나오셨지요? 이것도 과거에는 문화공보실에 전부 해가지고 관리가 잘 안됐는데 1개동으로 서울신문을 내려 보내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지금 100%다되는건 아니더라도 70~80%라도 통반장한테 전달이 잘 되고 있고, 수금도 확인을 해가지고 서울신문사하고 직접 상대해 가지고 분소에다가 돈을 주고 하니까 그런 점이 많이 개선이 됐다.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아니면 구에서는 좀더 노력을 하면은 목표달성 100%하는데는 시간이 멀지 않았다.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은 위의 지침만 따르다 보니까 조금 문제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행정은 고쳐가고 잘된 것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당 민방위과 답변은 ….

됐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윤영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변단체 지원을 해주는데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을 생각보다 일부단체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걸 말씀드리겠고, 유독히 1, 2개 단체에 너무 편중되어 있을 때 (청취불능) 자유총연맹은 그걸 알아보니까 자유총연맹에서는 1년에 한번씩 반공에 의한 학생들 웅변대회가 있습니다. 웅변대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지원과에 속해 가지고 다른 단체처럼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고, 생활체육과에서 행사중에 서예부가 있는데, 이런 것도 동떨어진 행사가 아닌가,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은 문화공보실에서 전반적인 문화관계를 처리했으면 좋겠고, 1개월이상 감사로써 공무원들께서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성을 다해주는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배위원께서 각 관변단체에 활동서의 부진이나 관변단체의 위로부터 지원이 특정단체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관계구청에서는 가능하면은 각 관변단체에 골고루 지원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상부의 그런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분적으로 잘된 점도 있지만, 법조례에만 의존해 갖고 행정을 한다면은 실질적인 구민을 위한 행정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잘한 것은 잘했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재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 구로3, 4동에 속해있는데 2동까지 있군요. 변상금 취소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1조 1항 1조에 의해서 구로 2,3,4동에 무단점유라는 이유로 집행하는 구로구청장이 주민들이 처음 입주 당시부터 정부에서 발급해 주는 매도증서, 등기신청서, 등기수탁서등을 첨부하고 재차 공문서를 재무부에 질의검토를 다시한번 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1994년5월4일 주거환경추진위원회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바 있던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1994년9월6일자로 변상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요구함은 부당함으로 행정감사중 재무과에서 재차 신중히 검토해서 법조례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세무1과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 통 반장 설치조례에 보면은 제1조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시행가기 위해서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 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흥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되어있는데, 제2조, 3조등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방지치법 제234조18에 의하면 구로구조례안 제6조에 의거 동직원이 발부하는 각종 세금고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이것을 행정이 바브다 보니까 직접 전달은 못하고 통장들에게 의존하는 가운데 물론 통장에게 의존하는 것도 좋으나 통장들이 대체적으로 전부 나이가 많은 분들로 지금 역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직원과 통장과의 관계가 나이차이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통장들을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고용인처럼 딱딱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다고 봅니다. 앞서 제가 말한 조례법에 이한다면 모든 행정을 조례에 의존한다고 그랬는데 법조례에 의한 행정을 하다보면 과연 동직원들이 돌려야지 통장들이 돌리게 돼있다고요. 물론 바쁜 업무가 있기 때문에 통장들이 돌려주는 것 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양해를 구하고 직접 전들을 해주면서 공손하게 말씀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전화상으로 “동직원 누군데 몇통 통장이지요? 와서 빨리 가져가요!” 통장들이 일상생활에서 바쁘다 보니까 하루 늦으면은 그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것도 본인 아닌 다른 가족에게 호통을 치면서 그러한 부분적인 행정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구로구 감사실 민원처리계 계장이 담당하고 있는 구민의 소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말로는 구청장이 직접 들을 수 있는 구민의 소리를 잘 만들어 졌다고 생각하면서 말만 들었지 어제 처음으로 내용을 확인한바 정말로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행정기관에 연락을 속히 전달해서 바로바로 처리한 결과를 봤을 때 이거야 말로 우리 구민들이 직접 시간낭비를 해가면서 많은 인력을 소모해 가면서 진정서 내지는 탄원서를 내지 않고도 전화 한마디로 모든 민원이 해결됐을 때 이런 부분은 정말 잘 돼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모든 행정을 위한 자체업무로써 잘됐다라고 평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위원님께서 칭찬과 아울러 재무과와 총무과의 행정 처리상 모순된 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듣고싶지 않고 재무과장님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무부의 법에 의한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행정인 변상금 취소를 재차 질의해서 주민의 편에서 일을 봐달라는 그것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토지관리과, 국민운동지원과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내용에 대해서 법인에 의한 등록세 취득세 감면 처리된 부분은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본 결괄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륭전자라고 하는 가리봉동 215-1호에 입주해 있는데, 등록세 부분에서는 6,400만원 이자를 포함해서 약7,7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사실이 인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제출받아 가지고 확인해본 결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배치법이라든가, 생산업체가 아닌데도 공단에 입주를 해서 구로종합 유선방송이 문공부에 자료를 제출한 후에 입주자로서 선정을 받고 그 후에 감액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문공부 소관에서 허가 판단여부는 있겠지만 구에서 감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반증될 수 있는 자료와 서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현재까지는 사무실로 본 건물을 제외한 부속건물에서 증개축을 해서 아직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사전 입주를 해서 유선방송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어제 현장 출장을 가서 확인서가지 본인이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구에서 감사한 내용 중에서 등록세 부분에 감액부분과 건축과에서 확인한 사전 입주 내용은 분명한 위법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법인의 등록세와 재산세에 관계된 겁니다. 유창미건이라는 회사가 구로1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감액을 해줄 때 건물 3층과 4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돼있는데도 일부 공장으로 사용하는 거처럼 공증서를 작성을 해서 일부 세금을 감액받은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토지관리과와 연계되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토지거래 신고서에 나타난 매수, 매도 금액이 등록세난 취득세에 과표로 잡혀야 만이 정상적인 행정부서들이 연계가 되가지고 세금 부과에 문제가 없는데도 몇 군데는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 중에 개인과 기인끼리 거래한 내용 중에서 약 4천만원이 과표가 부족한 것이 나타났고, 여기에 따른 조서 작성도 약간의 문재가 있었다. 이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세현과 이정원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과세 표준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 금액이 4천만원 정도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신고시에 매도인이 1인인데 매수인도 역시 1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금부과 과정에서 토지거래신고를 받지 않은 외 1명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인해서 현재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신고자체를 빙자해서 두 사람이 매매등기를 하고 있는 과정을 지금 현재 등기부상의 신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확인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류상에 나타난 부분은 토지거래 신고는 한명으로 해놓고 후에 2명 세금을 내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를 할 때 신고금액과 과세금액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과표와 실거래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과표를 적용하는데, 정부 고시가에 의해서만 과표를 적용할 수 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임야이면서 용도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면서 이 부분에 어떤 개발의 여지가 없는데도 2천여평을 수목조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매입을 했는데, 서울근교이면서도 평단 38만원선의 거주 지역을 매입을 한 결과 앞으로 2년 이내에 매입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자께서는 확실히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매입목적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조례 제1조에 보면은 목적에 상충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학생의 부모들에게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상당한 양이 있기 때문에 자료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역유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새마을 지도자를 70~80%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례의 목적과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에도 위배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에는 분명히 중학교 고등학교를 수학하기 곤란한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그 곤란한 사유가 해제되어서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겼을 때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새마을 지도자가 생활이 곤란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조례를 위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재산세과세증명과 주민등록지상의 소재가 제출된 상태에서 확인을 다시한번 해봐야 되고 이런 과정이 몇 년 동안 흘러나왔는데, 구 행정의 예산낭비 중에서도 선심적인 행정이 퍼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 반장에게 명절 때 선물을 지급하는게 있는데, 1989년 12월 11일자 서울특별시에서 통 반장 사기진작에 관한 공문이 발송이 돼서 그 후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선심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도 없고 지침도 없고 ’94년도, ’93년도 공문에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로 가는 마당에서, 왜 지방서비스를 신경써야지 행정선물 공세를 하는 그런 행정은 폐지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말씀을 들으시고 답변하고 싶으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지적하신 내용이 기륭전자의 감액내용, 그리고 법인 위탁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한 자료를 묻기 위해서 기륭전자에서 구로종합유선방송이 임대를 했던 일자와 문공부에서 구로구청으로 협조공문을 보냈던 일자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응용을 해가지고 문공부에 제출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ㅇ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앞으로 의화가 끝나기 전까지 분명히 본회의 전에는 조치사항을 답변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신고시에 과태료보다 미달되게 신고된 것은 …. (청취불능) 저희가 강력하게 강제로도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년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과 과장님들이 행정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신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투기 측면과 국토이용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의 목적으로 해서 토지거래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토지거래신고애과 세무과에서 과표로 잡을때에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80~90%이상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 시세와 거리가 먼 금액이지만, 그 부분이라도 일치를 시켜서 앞으로 모든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원은 이미 상당한 기간서부터 지금가지 실시되고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당초 조례 입법취지는 어려운 사람, 유공자 이런 자녀들에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실상 새마을 지도자의 자질을 보게 되면 물론 건강도 해야 되고 유공도 갖춰야 되고 그래야 지역을 계도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장학금 지원을 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앙양 지역정신 운동이라든지 환경정비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공지도자의 자녀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엄선하고 자녀 중 우수한 장학생에 대해서는 공부 잘하는 면학 분위기를 조상하기 위해서 엄선해 가지고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270여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성적이 우수하다고 하면은 조례법에 100~50%에요. 그러니까 한반에 50명이면 25명이 성적이 우수한 거예요? 그게 조례가 잘못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여러 가지를 조목조목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부분을 시안하면서, 또 지역을 위하고 효율적인 지역을 얘기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꼭 집어서 그 애기가 안 나와서 보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로구 관내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그렇다고 할지라도 구로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나간다는 것을 제가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과연 구로구에 상주하고 있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발전을 향상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집어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알아둬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서울특별시구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분명히 목적에 위반되는 지급을 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급에 관한 구비서류에서 그 부모의 재산세 과세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상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상훈 방법에 의해서 구 회장의 상장만 있어도 상훈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지불했다는 내용과 제9조 지급정지 부분에서 장학금을 받지 않아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중지되어야 하고, 당초부터 지급되지 않아야 되는데, 수십년간 계속 지급이 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지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상훈이라든가 재산세 과세증명이 현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등록과 일치된 상태에서 확인이 되가지고 정말로 지역의 극빈자들에게 이런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지도자가 통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나가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생단체에 한사람이 대여섯 군데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특히 새마을장학금에 대해서는 서로 돌아가면서 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통 반장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뀌어 질대에는 과감히 바뀌어 진다는 발상이 있어야 되는데, ’89년도에 서울특별시의 공문 한 장으로 인해서 계속 연례행사처럼 이것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발상의 전환 없이는 행정의 모든 것이 오늘 감사를 했던 사소한 것, 큰 것이든 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때문에 총무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떤 법적 근거에 하지 않는 예산낭비 부분은 과감하게 단절을 시켜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단절을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것이 구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눈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어치피 각 동사무소에서 또 지급을 하다 보면은 지역주민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비이락격인 그런 선물이 오고갈 수 있다, 구청에서 통 반장들은 선물을 주고,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선거에 이용한다고 이렇게 비추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히 중단을 해주시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이 ’89년도 공문이지 ’91년도, ’92년도 공문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지급을 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꼭 참고로 하셔서 행정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 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관변단체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에게 구청에서 사기 앙양 책으로 선물을 지급 한다라든가, 장학금을 지급 한다라든가 거기까지는 좋은데, 집행과정에서 과연 적법한 근거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했느냐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어느 구민인 보아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집행을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우리 전체 동료위원들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아까 정승우위원님께서도 기륭전자 구로종합 유선방송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첨언해서 서너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국수출산업공단이사장이 12월6일자로 외유 입주승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외유입주 승인을 받았는데, 시행령 제6조 3항에 의해서 승인을 요청했는데, 방금 담당자로부터 통화를 했는데, 그쪽 담당자의 답변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과연 종합유선방송이 공단에 들어가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겠느냐, 그리고 그 종합유선방송이 구로구 전체 75만을 상대로 해서 인허가를 받은 업체인데, 꼭 공단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이 제조업체가 아니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팩스가 곧 도착을 할 것입니다. 도착이 되면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급을 하기에 앞서서 적어도 입주계약이 되어있나 안되어 있나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주계약 신청이 현재까지로 수출공단에 입주계약 신청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급결정을 해가지고 환급이 나간 날짜가 1994년3월9일자입니다. 3월9일자로 한일은행 가리봉지점에서 환급이 됐는데 상공부에서 외유입주 승인이 떨어진 것이 ’94년12월6일입니다. 12월6일 몇일전에 떨어진 것을 어떻게 3월달에 환급을 할 수 있습니까? 외유입주하라고 불법으로 입주시킨 것이 12월6일입니다. 12월 6일인데 3월9일자로 확인받고 6,400만원을 환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음에 어저께 건축과 직원하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은 「위 지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바 1 2층 입주중임」하고 사진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사전입주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건축법 제18조 3항에 보면 「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시사용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임시사용 승인도 얻지도 않고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조항이 79조 2항에 보면 분명히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지한 현시점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대한 사전 입주에 관해서는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려야할 사항이고, 환급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건축법위반사항은 건축과장을 불러 주십시오. 그쪽 감사가 끝났으니까.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잘못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1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분명히 입주 계약서도 확인도 않고 입주할 수도 없고, 또 입주시점도 아니고 상공부에서 외유입주를 승인한 것이 12월6일자인데 9개월씩 앞당겨서 3월9일에 환급을 해주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세는 5배를 중과하도록 등록세법에 의한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배 중과하도록 대도시내에서 법인이 신설될 경우에는 등록세를 5배 중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에 공업단지 내에서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업 단지내에서는 예외로 한다하는 내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업 단지내에 들어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5배중과가 안된다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만 보고 그 감액을 하려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감액할 당시에 그런 법으로 공업 단지내는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과연 그 유선방송이라는 것이 공업 단지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한국수출산업공단으로부터 그 증명을 받은 케이블 TV입주 허가용이라는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당시 지방세법에 의한 감액은 그것으로써 충족이 되어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구의회 감사과정에서 이것을 공업자치법이라든지 또는 공업관리법에 의해서 이 업종이 과연 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안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사견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의회 감사과정에서 이 내용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상부기관인 본청에 질의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처리를 하고 또 의회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입주용 허가라고 해가지고 2월27일날 발급을 받은 사람은 하병철입니다. 기륭전자의 대표가 구로유선방송 대표가 아닙니다. 박기병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륭전자 대표와 제가 알기로는 유선방송의 대표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납세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말씀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법인등기부상에 등재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누가 받았든지간에 유선방송 허가 제출용이다 하는 것이 써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실무자로 직접 한사람이 아니고, 또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처에 질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보고 드리겠다는 답변입니다.

지금 방금 통화한 바에 의하면 오늘 지금 결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공부에서 올라온 공문에 대해서 공단본부에서 지금 결재를, 어저께 제가 전화하고 나니까 오늘 결재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기들 입주 계약신청이 첫 번째로 우선이 돼야 되는데 입주계약 신청도 안된 상태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6,400만원씩 환급을 하면서 가까운 수출공단에다가 전화라도 해서 이 사람들이 확실히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되어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확인할 필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널리 있는 것도 아니니까 건축과장님하고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가신 박과장님 나오시라고 해주십시오.

지금 세무과장님께서는 입주업체 증명서상에 기륭전자 합병처리가 수출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입주업체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했을 뿐이지 납세의무자인 박기병씨가 업체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세무과에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괄호열고(CATV 입주허가용)했습니다. 관공서 제출 그런데 이 부분은 엄격하게 부자지간에도 재산이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입주 성격이 다른 합병처리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박기병씨한테 이용하도록 했다는 것이지, 세무과장님의 면허증 가지고 정승우가 운전했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 정상이지, 이것이 굳이 그때당시 증명이 충분했기 때문에 검토가 안됐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체가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성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충실히 답변이 안되면 저희들도 계속 이 얘기의 논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에서도 입주기업체 증명을 발급한 담당자가 얘기하기를 CATV 입주허가용으로 자기들이 발급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입주허가용을 갖다가 환급받는 환급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자기 용도외로 사용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합병처리가 실제적인 것이라고 하셨는데, 유선방송법상에 보면 겸용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법인등기부상에 등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무엇으로 입증을 해가지고 내줍니까? 그 합병처리가 실제 책임자라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유선방송법상 분명히 겸용 금지가 되어있어 가지고 그 사람은 여기에 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심도있게 처리를 못하고 직원들한테 보고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자라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법인에 대한 감액처리에서 원칙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럼 종합유선방송이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의 언론 모체로서 지역 발전향상에는 우리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감액처리 부분에서 6,4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나와서 보니까 그 자리에 설치가 되니, 안되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말씀을 하셨냐 하면 법에 의존하다 보니까 제79조에 의해서 수도권지역의 산업수출 공단안에 입주하게 되면 5배 중과세를 감해준다는 그런 부분에서만 감액을 해주었을 뿐이지, 또 그때당시 직원이 환불요청을 7,600얼마를 했는데 안된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자가 여기서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돌려보내니까 공단 입주증을 이렇게 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헌식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입주증을 수출공단에서는 발급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다 교묘하게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여기에다 제출해 가지고 그 감액 처리분을 그것도 6천만원도 아니고 6,4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감액 받았기 때문에 입주가능성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의 개인돈이라고 보았을 때 6,400만원이라는 개인돈을 이 입주증 하나만 보고 그냥 내돈을 내주었느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자기돈 아깝지 않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것을 수출산업공단이 멀지도 않고 가까운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가서 확인을 한번정도 더 해보고 「귀하가 환불 요청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거기에 자리잡을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한 이상 모든 면에는 환불조치는 불가합니다.」라는 그러한 조치정도는 한번 했어야지만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다했다고 인정이 되는데, 그것을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담당 과장이 아니고 실무자 보고만으로 그때 당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 몰랐었다. 이렇게 시인을 할 줄 알아야지 아까 말씀대로 법조항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하는 답변은 좀 타당하지 않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실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여기 계시지만 총무국장님과 재무국장님께서 이번 감사중에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감사원 감사가 와있기 때문에 서류를 미처 제출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위원장님과 간사님과 상의를 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서 조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은 이에 유념을 해주시고 또 의회의 정기회기에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거기에 염두를 두시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법인세에 대한 감액처리 명세서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계속 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바빠서 미처 제출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되는대로 빨리해서 따로 감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속기사의 부족으로 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한 후에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계속해서 심사평을 하고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중복되는 얘기인데, 용산으로 간 그때 당시에 담당이 환불요청을 했을 때 환불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환불을 했느냐 했더니 입주증이 없다 하니까 그때서야 입주증을 가져 왔어요. 입주증에는 박기병이라는 대표가 들어가야 하는데, 하병철이라는 대표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종합유선방송의 대표자는 박기병이가 되어야지 하병철이가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공단 본부에 알아본바, 절대 이것은 떼어 준적이 없다. 그쪽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서 공문서를 위조해서 거지다 제출하니까 돈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나 공무원들로서는 제출을 했을 때 아가 말씀드린대로 박기병 대표자 이름이 들어갔다면은 인정이 가요. 기륭전자를 면제해 준게 아니고 구로종합유선방송을 면제해 줬기 때문에 종합유선방송사 대표자가 입주증이 있어야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단본부에 확인을 한번쯤 해봐야 되는데 안하고 내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확인을 해봤을 것 아니에요.

지금 법인등기가 설립이 되어 있지요? 2월4일날이요. 그래서 등록세가 부과된건데 거기에 기륭전자 회사의 입주증을 붙인건 단순히 첨부서류가 아니고 기륭전자하고 종합유선방송하고 똑같은 권리 아닙니까? 그래서 방송사가 확인을 위해서 붙인거지 박기병을 중명하기 위해서 붙인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를 불러볼까요? 담당자는 분명히 입주 기업체 증명은 있기 때문에 내줬다고 그랬어요. 이걸로 인해서 내 준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공단내에 위치하느냐 안하느냐 증명키 위해서 입주증명을 붙여서 방송사가 동일번지 아닙니까? 거기서 임대료를 해다는 얘깁니다.

수출산업공단이 감액 처리한 부분은 79조에 의해서 감액해 준거 아닙니까? 세금을 감액해 줌으로써 발생이 난거예요.

공단내에는 5배중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5배 중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해 준거 아닙니까? 해줬으면 감액을 해줄 당시에 왜 해줘야 되는가? 과연 수출공단 위치를 했기 때문에 해줬단 말이에요. 과연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공단입주증을 확인을 해봤어야지요.

그것은 왜 들어갈 수 있느냐하는 것은 공단에서 할 얘기지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요. 등기해서 과세를 했구요.

지금현재 환불을 해준 내용이라는 것은 구로종합유선이 219-6에 거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해준거 아닙니까? 입주를 할려면 월세로 해도 입주계약서를 쓰고 서로 임대차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상식이 공단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입주 계약서라든가 입대차계약서가 없이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입주계약서라든가 임대차 관계는 이미 거기에 임대차가 확인이 되어 가지고 법인등기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

임대차 계약은 어디서 했어요?

법원에서 다 한거지요. 법원을 못 믿으면 안되지요.

임대차 계약을 거기서 했단 말입니까? 이직까지도 입주계약이 안되어 있는데도 법원에서 했다는 얘기에요? 증거를 제시하세요. 지금 이 사간까지도 안되어 있어요. 공단본부에 확인을 해보세요. 입주계약 신청도 안되어 있습니다. 방금 통화 했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두 사람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문공부 허가까지 다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문공부 허가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수출산업공단 이사장이 그 사람들을 입주해 주십사 하고 이쪽에서 요청을 했어요. 제가 지금 문공부하고 상공부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돼있습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결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단입주업체 증명원 1부를 여기다 다시 삽입을 했어요. 분명히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직원이 삽입을 했거든요. 필요없는 서류라면 왜 여기다 삽입을 했습니까?

법인등기부등본을 가지고도 환불 대상이 되지만, 이 번지가 공단안에 있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그래서 기륭전자를 붙인거지 거기서 임대를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것을 여기에 대한 서류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서류가 아니면 불필요한데 왜 받아요?

공단에 들어가 있느냐 안들어가 있느냐는 같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번지가 공단내에 들어가 있느냐 안들어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얘기한 것 하고 전혀 앞뒤가 안맞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시인을 하시고 우리가 환수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현시점에서 봐도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입주 승인이 난 게 12월6일이에요. 그리고도 입주계약 신청은 현재까지도 안되있고 오늘 아침에 결재가 올라왔어요. 수출산업공단 이사장한테요. 주무부서에서 안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쪽에서 됐다고 믿어요? 정확한 확인을 안해보고 미리 지급한거 아닙니까?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무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질의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견하고 다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의견이 달라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면 갱정을 한걸 취소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지 판단할 수 있는 기관 내무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질의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헌식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내무부에서 회신이 되는대로 즉시 하겠습니다.

만약에 회신이 되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환부된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부된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규정대로 환부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내고 또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과장을 하시는 분이 공단입주 업무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허술하게 해가지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등기부등본만 위조해서 가져오든 어떻게 해서 가져오는 그것만 가지고 해야됩니까?

위조가 아니고 이것은 법원에서 한걸 못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상공자원부 문서번호 : 551-44-1454에 시행일자 : ’94년12월6일 한국수출산업공단이사장, 제목 : 예외입주승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기업지원 420-892호, ’94년10월21일 기히 공단에서 승인 요청한 구로종합유선주식회사의 구로공단 제2공단내에 예외 입주를 공단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6조3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합니다. 다만 동 지역이 「공장시설 구역」인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동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상공자원부에서 12월6일 그때서야 입주 승인을 해준 사안인데 감액 처리된 일자는 언제냐 이겁니다. 지난 3월달이지요?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입주는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감액을 해줬고, 이것을 저희들이 길게 구두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음주 수요일까지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국장님들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환불조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을 내려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안에 따라서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는 구의회 입장에서는 환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CATV의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부서인 문공부에서 처리할 사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들이 인지한 사실은 전반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과장님들께서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겉으로 표현을 못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CATV에 관한 것은 오늘 이걸로 종결을 하고 총무과에 관한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긴 얘기 해봐야 결론이 안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기간은 내무부에….

내무부에 질의를 하든 구두로 질의를 하든 그 부분은 구두상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고 안나오고는 담당 과장님들이 알아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무부에 질의를 받아서 감액해 줬냐고요?

환급한게 그쪽에서는 잘못됐다, 이쪽에서는 제대로 했다 이렇게 의견이 있으니까….

질의를 하면은 6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증비서류를 첨부해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상공부에서 허가입주 승인난 날짜, 공단배치법에 어긋나는 것, 임대를 할려면 기륭전자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시행기구에다가 그런 것 일정 생략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륭과 같은 계열사인데, CATV 중계방송이 뭐 우리가 입주하고 하는데 절차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과장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실지로 김헌식위원님하고 가봤어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총괄적으로 문공부에 질의가 돼야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만 진짜 입주할 수 있는 업체였는지 아닌지를 판단이 된 것을 확인하고 환불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게 얘기해봐야 시간만 걸리니까 이걸로 종결을 짓고 수요일까지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겁니다. 그때까지 검토사항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아까 이관수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병철씨가 실질적인 오너라고 하는 것까지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불법으로 됐다는걸 인지한 그런 내용이에요. 유선방송법에 교묘하게 빠져 나가기 위한 것을 공무원들이 알면서 해준 내용이에요.

우리는 허가사항 하고는 관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과세가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만 따지는거지 허가야 문공부라든지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유관기관인 내무부에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관계부처와 충분한 토의를 통해 가지고 내무부에 질의도 하셔서 적법하게 이것이 환불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마는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될겁니다. 그런 행정단국의 조치를 보고서 총무위원회에서는 본의회에 조사권을 발동 요구하든지, 2차적인 문제는 그때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있으십니까?

총무과의 ’94년도 총사업비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구에서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통장 금액이 있을 거에요. 그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자료로 해주시고 미집행분에 대한 명세서를 자료로 해주시고요 두 번째 각동에 새마을, 통반장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다음주 수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장창식위원이 각 통장들의 출신성분이 묘해서 지역감장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랬는데, 그 분들중 사실상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나이가 많고 능력이 저하된 분들은 과감하게 구에서 정리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복의 하부 조직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관리를 잘 하셔야지 상당히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은 못느끼고 저희들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드려도 잘 아실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집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한가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이나 과세 대상이나 동료위원이신 윤영배위원께서 3년동안 그 자료만 보셨어요. 정승우위원님께서 다른자료 보시느라고 그걸 못보신 것 같은데 차후에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로종합유선방송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로종합유선방송에 대한 환불등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김헌식위원님의 말씀과 아울러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재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없습니까?

13일날까지 제출되게 돼있는데, 그때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까지 조사권을 발동이 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서류가 하자가 없을 때 조사권을 발동해 놓고 그때까지 취소하면 모양이 안 좋으니까….

윤영배위원님께서는 13일날 1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니까 그때 조사권을 발동할 것이냐 d나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십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세금감면혜택 때문에 문제가 나온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앞에서 지켜본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혼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시실은 이 문제가 그쪽에서나 이쪽에서나 서로 얘기가 되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위원들의 격려겸 여러가지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면서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든가 구로구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안나오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대해 무사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더욱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때그때 연락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인을 하고 잘 해결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1차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아까 김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사권 특위도 발동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그 안에 잘 결정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권 발동의 건은 13일에 다시 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구로종합유선방송에 대한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어제 현장조사를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1~2층에 사전 입주중인 사항이 일반사항 관계법규 건축법 제18조 3항에 의거해 가지고 위법판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입주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치의뢰를 하면 그대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요구하는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누가 요구를 해서 합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요구를 해서 합니까? 나가서 확인까지 하고 촬영도 다 했는데.

그럼「기륭전자에서 위법 조치하시오.」하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의회에서 조치하라고 하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해요. 재조사 확인해서 내일 당장 월요일부터 조치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있습니다마는 많은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테니까 다음주말 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직원의 위법사항 확인서를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셨으면 오늘 오후에라도 재조사를 해서 월요일날 중이라도 즉각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서 모든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우리 총무위원회 1주일동안 감사한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받으시고 자료준비 하시느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91년도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매년 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금번 감사는 정말 알차고 전문가 수준 이상의 감사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나 수감측이 구청 관계부서에서는 분구 문제라든가, 계속되는 각종 감사, 폭주하는 업무등 이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감사 자료를 제때 제때 제출하지 않아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주일간의 감사결과 잘된 일은 칭찬을 드리고, 또 잘못된 것은 질책을 해서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70만 구민을 위한, 또 70만 복지를 위한 행정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세한 감사 강평은 김헌식간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 강평은 순서를 바꾸어서 동사무소 강평부터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결과 총평 : 먼저 각동 공히 소규모 사업에 있어 공사업자 선정과정이 형식에 불과하고 동리번지 내에 위치한 두 개 업자가 입찰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시 가급적 구로구 관내의 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3개 이상의 업자가 경쟁 입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또 긴급 재해 복구등 우선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현장 확인 후 공사비를 지출하는 선공사 확인지출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구독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각 동장은 구독자의 확인날인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를 바라며, 구독자 확인 없이 신문대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구에서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1994년도 3월말까지 우리 구청에서 서울신문 구독에 대한 관리를 해왔습니다. 4월1일부터 동으로 이관된 후에 한번도 관리감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취로사업에 있어서는 취로카드를 본인이 지참하여 출석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구로구 관내 그린밸트 및 무거가건물 단속에 있어서는 구 동이 합동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동청사 문제에 있어서는 시흥2동은 재개발 구역으로 동청사가 매우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개선할 수 없는 애로가 있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에서 지원해 주길 바라며, 시흥3동은 동청사가 동의 구석에 위치하여 구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니 동청사 이전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 석상에서 강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주민의 대표자이신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을 해나가는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사님께서 각 위원님들이 보고해주신 감사보고서를 정리해서 본회의 감사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로구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