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억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일차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 홍릉근린공원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죠. 그것 좀 추가로...

홍릉근린공원 추가결정내용에 대해서 박정철위원님과 김삼출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존공원은 문화재관리국 시설로서 7만5,000㎡였었는데 추가로 결정된 것이 2만7,920㎡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추가 결정된 그 배경은 문화재인 홍릉과 연접된 현대는 임야로 돼 있습니다. 임야로 돼 있는 그 부근 전체가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요망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90년12월에 동대문구 청량리2동 36번지 “유명송외 55인”이 본 결정요청을 집단으로 민원을 정부합동민원실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구에 이첩되어 구청에서 91년10월1일에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결정을 해가지고 본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시설변경해 달라고 그랬는데 92년10월31일, 그러니까 약 1년후에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상대책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시민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부결이 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원이 필요한 것은 우리 구 주민하고 또 우리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93년2월22일에 보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재요청을 했었습니다. 보상계획 내용은 전체 필지가 30필지에 8,206평입니다. 보상금액이 얼마냐 하면 145억5,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구청에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계상해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첨부시켜 시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4월26일, 1년2개월 후에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137호로 이제 금년 4월에 완전히 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본청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공원을 확보하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원을 결정했으니까 9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하는 이런 구두전화로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형편상 그때는 공원결정하기 위해서 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고시내용은 김위원님하고 박위원한테 말씀드렸던 대로이고 그 다음에 지역은 참고로 지금 잘 안보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홍릉입니다. 세종대왕기념관 이 뒤에 삼육초등학교 뒤쪽에 여기는 입야로 된 완전히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인데 전체필지가 30필지에요. 실제로 총면적 가운데는 33필지인데 그 가운데에 서울특별시 필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왕직 장관 것, 거기에 두 필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왕직 장관하고 서울시 것은 보상할 필요가 없으니까 33필지 가운데 30필지만 보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45억8,500만원인데, 저희들이 한푼도 낼 수 없다고 했더니 본총에서 9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5,000만원이 홍릉공원 비목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거냐, 무엇하는 예산이냐 반문을 해 봤더니만 홍릉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이것을 용역을 줘라, 이렇게 본청에서 5,000만원을 금년 95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홍릉공원조성에 대한 돈은 너무 많기 때문에 본청에서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하나도 수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앞으로도 저희들 실무자들은 할 작정입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힘이 되시면 간접적으로 지원해서 저희들 실무자들이 왜 그러면 거짓말했냐, 녹지과장도 계장도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많이 받았는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경위가 보상대책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재산권 침해하는 사유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똑같은 계획인데 또 다시 재요청해서 또 승인이 났고, 도시계획시설로 변경결정이 됐다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왜 처음에는 부결됐고 도시계획수립과정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 모씨라는 사람이 임야를 가지고 그 부분에 포함된다면 민원을 내고 진정을 내서 한 참 복잡했던 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공원결정할 때 그 라인을 어떤 기준에서 했는가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분명히 그곳이 성북구하고 우리 동대문구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접구가 전부다 경희대라든지, 홍릉공원 놀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동대문구 예산으로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구비로 할 것이나, 시비로 할 것이냐의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한다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 동료의원인 박정철위원님이 질문했다시피 서울시민 중에 꼭 동대문구만 하는게 아니고 만약 시에서 동대문구청 예산으로 해야지 시예산은 보조를 안할 적에는 우리 동대문구의 대책은 뭡니까? 이걸 그럼 공원을 폐지할 겁니까? 그럼 계속 이걸 이렇게 지정만 해놓고 방치할 것인지 그럼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청에서 얘기하기는 10만㎡이상은 이게 공원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하고 10만㎡미만 되는 것은 지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답니다. 그런데 기존 공원이 7만5,000㎡인데 이것은 문화재 관리국 소유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생각을 하고 추가결정된 것이 2만7,920㎡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된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도시계획 현안은 공원뿐 아니라 도로시설도 전부 도시계획으로만 개인재산을 묶어놓고난 다음에 보상해줄 힘도 없어서 이것은 보상계획이 있어야만 공원을 해 주겠다, 이런 조건에서 이것이 부결됐습니다. 92년도에 그랬는데 구청에서는 일단 주민들이 지금 홍릉 이것이 동대문지역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KIST하고 각종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은 우리 동대문구청 청량리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 다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대문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직접 있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게 집단 민원을 낸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으로써 꼭 필요한 것은 동대문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는 일단 보상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일단 공원으로 지정은 꼭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매년 얼마씩 조금씩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낸 것입니다. 계획을 내 가지고 이제 결정을 보상해 주겠다, 그러니까 개인 시민재산권을 침해 안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금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전혀 여기에 그럴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실무자도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이야기하는데 10만㎡ 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해야될 공원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밀고 나갑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현재까지는 인정을 안해주는데 일단 지금 5,000만원 용역비가 본청 시비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비가 계속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연차적으로 한다는 건데 보상이라는게 연차보상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있는 건 땅덩어리 그게 전부인데 일부만 보상을 또 주고 내년에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얼마가 산출될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5억이다, 50억이다 가상했을 적에 시에서 예산을 준다는 경우가 지금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금년내에 5,000만원을 줬으니까 계속 지원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희망이죠?

예, 그렇습니다.

희망인데 시에서 보상을 일부만 1억을 내가지고 일부 어디까지 주고 그 다음에 또 1억을 내가지고 어디까지 주고 그런 보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략 이러한 한 140억, 150억 드는 이런 공사는 전부다 계속되는 공사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첫년도에는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보상비나 기타 자료하는 그 비용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연차계획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아까 10만㎡이상은 본청에서 해야되고 그 이하는 구청소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추가결정하는 것만 가지고 따져서 구청에서하라는 논리는 절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따져보니까 10만3,000㎡예요. 그럼 당연히 본청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어떻게 해서 구예산으로 하라는 논리가 절대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라인이 약간 10만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불행중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철저하게 본청에 항의를 하시든가 해서 구예산에 있지도 않은 것은, 지금 소유자를 보게 되면 575㎡만 이왕직씨 땅하고 보상이 필요없는 부분, 물론 문화재도 문화재 관리국에다가 보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은 575㎡정도가 보상을 요하지 않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 내지는 라이프거예요. 그럼 이걸 본청에다 빨리 이러 이러한 사유로 해서 항의를 하든가, 건의를 하셔가지고 본청에다 이걸 절대적으로 본청예산이 이렇다는 것을 항의라든지,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본청예산을 빨리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인택환위원...

건설관리과장 계십니까?

네.

해병전우회 점유한 지역에 대한 자료 없습니까?

몇일됐는데 자료제출 거부하시는 겁니까?

시대극장앞에서 굴다리 지나서 오르면 철도변에 해병전우회가 점유하고 있죠?

네.

그게 본래 점용을 하게된 과정은 제가 굳이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좀 석연치 않았고, 그것보다도 건설관리과에서 동기야 어떻든간에 본래 120㎡를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 추가로 불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여기 자료에 봐도 한 3배정도로 해서 추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추징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초과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면적을 정확히 산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것도 안돼 있어요. 아직까지 작년도 것이 벌써 1년이 넘어 가지 않습니까? 93년12월31일에 벌써 추징을 했어야 되고 또 올해분도 추징해야 되고 그 사람들 지나가면서 보니까 차가 한 20대정도 오히려 주차장 영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짙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질서라든지 이런 계도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할 의지가 있다면 색깔 같은 것도 완전히 위험한 그런 색깔로 우락부락하게 칠해 놓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할 점 같은데 그리고 건축허가 내준 사실 있습니까? 거기 건축이 돼 있던데...

공공용지는 한마디로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 건축이 돼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불법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쟁이 또 있었던 같은데 그보다 더 봉사하겠다는 어떤 단체가 자기들이 하겠다는 질서계도라든가, 좋은 일 하겠다는게 좀 끝난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또 더 좋은 일하겠다는 단체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말을 들으니까 다일공동체인가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농4동 199번지56호 아까 알아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지목이 대지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청이 역시 재무부로 돼 있어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용지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다만, 면적은 1,456㎡인데 재무과에서 지금 세부사항에 대한 것까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로 하여금 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수년째 계속 단돈 1원도 안내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393평정도 되는데 어쨌든간에 국유지가 됐든 또 우리 구유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공유지에 해당한다면 우리가 이것 관리를 잘해도 30%이상을 관리비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주민이 국가 땅을 무단으로 쭉 몇십년동안 점유한다는 것을 그냥 과청에서 놔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되거든요. 이것을 건설관리과하고 거기 해당사항이 아니라면 재무과로 하여금 확실하게 하도록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참고인으로서 위생과장을 나오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동 620-69 (주)맘모스의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개 과가 상치될 수도 있고 합치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상기지번 현재 롯데백화점은 1992년6월30일자 서울특별시 교통기획과 자료에 보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판매시설로 증설, 용도변경된 부분만 7,000㎡로 건축연면적 3만7,500㎡의 20%에 가까우나 5% 범위안에서 용도 변경할 경우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특별시장의 회신은 잘못이며, 또한 전체 용도변경비율은 약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장의 회신을 근거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교통유발 부당금감면의 특혜의혹이 있으며, 세 번째, 현재 4층까지도 식당가와 여성의류 전문매장을 만들어 불법 용도변경이 되어 있으며 허가없이 어떻게 식당 등 영업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러한 사유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용도변경신청이 예상되는 바 전체적물의 교통영향평가를 꼭 받아 교통유발 부당금의 대상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다섯 번째, 용도변경에 따른 법정주차 추가 확보필요 등 89대의 배치는 현황도로등 인고로 주차구획이 불가능함으로 건축허가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설계비치도면에 인접 건축물을 표기치않음은 설계사의 고의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도로를 무단점용 무허가 건축물임에도 본 건물과 별개라고 해석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일곱 번째, 1993년12월10일 우이구 도시정비과장이 도면을 따로 붙여 도시계획시설 광장을 (주)맘모스에서 점용하고 있음을 통보한 바 있으며, 또한 전농동 591-71 도로도 사실상 점용된 것으로 판단되니 점용료 부과여부를 확인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억위원님이 질문하신 전농동 620번지 69호의 맘모스 건물허가와 관련해서 여덟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질문을 우선 답변가능한 것을 먼저 드리고 또 다른 감사기간동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인 지하1층과 지상 3층까지 판매시설로 증설된 부분이 7000여㎡이기 때문에 당초 건축 연면적에 비해서 한 1/20정도 증평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법적으로 이야기 하는 5% 범위내 이상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다음에 용도변경을 해야되는데 안 한 것 아니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각층별 용도를 표기를 하고 면적을 표시해서 추가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 면적을 표기해 가지고 이 업무를 전담하고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서가 서울시 건축지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질문을 해서 그러한 범위내에서 용도변경을 해줘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끝난 다음에 그 면적표 하고 비교표를 위원님이 제시하는 비교표와 우리 비교표를 서로 대조를 해서 다시 증명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용도변경 허가를 했기 때문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혜택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물은 건축물 규모가 1,000㎡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와 관계없이 이 건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재 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4층까지 식당가와 여성의루 전문매장을 만들어서 지금 용도변경 없이 불법용도변경한 것이 아니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용도가 위락시설하고 판매시설이 4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는 숙박시설이 약 1,754㎡가 돼 있고 위락시설이 1,720㎡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식당은 업무는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여성 전문의류점에 대해서는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층의 식당가와 의류전문매장의 용도변경이 불법으로 된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변경내용이 숙박시설이 1,781㎡, 다음에 전시 시설로 1,720㎡가 돼 있기 때문에 전시시설의 범위내에 여성의류 전문매장이 전시물에 해당이 되지 않았는지 여부와 식당가와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면과 현장을 재검토를 해서 바로 질문이 끝나는대로 답변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난 번에 용도변경하면서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주차시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확보된 주차대수가 89대를 확보를 했었는데 지난 번 위원님들이 현장답사 결고 일부 시설들이 당초 설계변경에 제출했던 도면과 현장여건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지시를 해서 현재는 89대가 전량 차가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외부 차량이 들어올까봐 도로로 면하는 진로부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각 차량별로 외부로 나가게 설계가 돼 있는데 현장관리인은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부통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차가 한 10여대가 진.출입이 곤란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장물에 대해서는 현재 철거를 해서 제대로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설계도면에 인접건물 즉 무단점용 도로분야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허가를 해준 것이 설혹 잘못된 해석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동성당 경우에 보면 별관과 본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건너갈 때는 연결통로로 연결될 때 건물과 자기도로만 연결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접대지까지 연결되는 건물까지 다해서 통로개념으로 지금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가 성동에서 안암공장 같은데가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영동의 교회, 어떤 병원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넣는다, 이번에 저희들도 지금 현대코아라고 짓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도시계획 도로를 서로 2구간에 경계건물이 있을 때는 연결통로 개념으로 그것은 부수건물과 별도로 건축법의 저촉받지 않고 연결통로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와 그 대지에 떨어지는 분야가 타대지에 들어가 있지만 원칙은 모든 건물은 건축법에 의하면 50㎝ 이상 후퇴를 하게 돼 있는데 연결통로구에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바로 본 건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하는 그 내용도 무단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 통로분야와 본 건물과 연결되는 것은 어떤 위법건물이 그것을 적법건물로 보고 용도변경 허가를 내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고요. 일곱 번째는 93년도12월10일에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일부 광장을 맘모스에서 점용허가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린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로 점용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현황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장일부의 맘모스점용에 대해서는 현재 점용료를 부과하고 점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 땅이 아닌 철도청 구간을 일부를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여덟 번째는 전농동 591-71 도로가 사실상 점용된 상태로 지금 판단되는데 점용료부과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재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바로 정확한 자료를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 기존 무허가건물이 통로 개념으로 있다, 그러면 도로에 완전히 침범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라도 지금 그것은 통로개념으로 해서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반주민들이 도로침범된 기존건물도 지금 전부 다 용도변경 해주느냐 또는 증축도 해줘야 된다는 논리인데 용도변경도 건축으로 본다라고 개념정리가 돼있는데 그건 조금 문제있는 답변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철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기 도로점용료를 받고 점용허가를 2, 3일전에 지금 서류는 못찾았습니다마는 통로를 기존에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안해준 다른 사람들이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한 건물은 당연히 위법 건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기점용료를 받고 점용허가를 통로로 내줬기 때문에 그 건물과 연결되는 부분은 대지와의 사이에 일부 위법건물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건물로 보면 위법건물이 돼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연결통로로써 기 인가를 서울시에서 정식 점용료를 받고 해줬기 때문에 그 분야가 위법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물들은 그렇게 허가를 받고 무단으로 한거죠. 그게 그러니까 허가받는 것과 허가를 받지 않는 것과 차이점이 있다는...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면검토를 저도 대충 배치도만 봤습니다마는 점용허가를 받았으면 도면상으로 표시해서 허가를 내줬어야 맞지 않느냐 그럼 표기사항에 문제가 있다 아까 김두억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무허가건물자체도 표기를 하고 토지 점용허가를 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표시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표기 안하고 그냥 건축허가 내주고 용도변경 허가를 내줬다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그래서 유관부서에 이제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띄워서 방금 그러한 점용에 관계되는 분야는 우리 건설국의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유관부서에 그러한 내용을 협의해서 점용료를 받고 기허가를 해준거다, 이런 내용을 받고 확인해서 그 건물과 별개 개념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도면에 점용허가로 기 협의를 해서 해줬더라면 좋을건데 그게 안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하겠는데요. 거기에 도면사진을 제가 검토했을 때 그것은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도 다른 건축에 가려서 나오지 않게끔 찍고 또 아니면 방향을 달리했고 또 설계사가 대한민국에 그런 설계사는 처음 봤어요. 배치도면도 그려 있지 않은 것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아마 나는 설계사의 고의성이라고 봐요. 고의적으로 이거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그런데 구청은 그 고의적으로 그렇게 뺀 설계도면을 놓고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본 건물과는 별개로 해서 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검사를 하란 얘기요.

하여튼 그것은 재검토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4층에 용도변경이 또 됐을까봐 오늘 아침 9시30분에 이게 건축물관리대장을 뗐습니다. 여기에 4층은 분명히 호텔 1,833㎡ 전시시설 1,711㎡, 기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751.96㎡,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식당 허가가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전시시설과 위락시설로 해서 용도변경이 됐는데 4층의 식당관계는...

아, 그럼 처리했으면 허가받은 그것을 여기에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한 건데 아무도 안내놓고 그냥 말로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박정철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신 겁니다. 허가상에는 도면에 표기가 사실 없습니다. 없는 것은 유관기관에 그렇게 협의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위법된 부분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변경허가난 것은 별개의 문제죠. 별개로 허가처리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가 그것을 유관과와 협의를 해서 그 내용에 지장없다, 그 외에 어떤 유관건물로 표시를 해서 협의 했더니 그렇다든가, 그렇게 했더라면 어떤 것은 그것을 빼놓고 허가가 나간거죠. 그러니까 그것없이 허가가 들어 왔으니까 준공돼도 그 이상 없다고 하면 그 도면에서 준공을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 그러면 국장님! 이것 보세요. 그러면 이 건물 나가가지고 보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 관계공무원이 나가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주는 겁니까?

나가서 했겠죠.

했으면 연결해 붙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놔두고 그냥 묵인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허가나갈 때 지금 허가자가 그러한 내용까지 자세히 검토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서류상으로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하 도면을 첨부해 가지고 유관부서에 보냈더니 지장여부가 관계없다는 서류가 왔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 서류가 있어요? 허가냈으면 허가낸 서류가...

서류에 협의한 것에 대한 내용만 있지, 거기에 그 건물에 대한 관계는 지금 안나타나 있죠.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인도 건물옆에 같이 붙어가지고 어떤 시유지가 됐더라도 무조건 그냥 구두로 “아, 그것 나는 지금 30년 전에 허가를 받았는데 무슨 얘깁니까?” 하면 내주느냐 나는 이런 얘기요. 그건 왜 명확하게 넘어가야 하냐하면 앞으로 우리 구에 그것뿐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제시했을 때에 우리는 그 힘이 약한 주민들이 만약 제시했을 적에는 해주지 않고 제동을 걸 적에는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의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국장님 답변에 이것을 속기록에 써서 8장을 복사해 가지고 가지고 있다, 만약 그런 문제가 될 때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지요. 안 해줘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된다는 그런 국장님 답변인데, 이것은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죠.

아니, 당연히 그것은 지장물이 있으면 허가가 나갈 수 없다니까요. 시유지에 있는 건물이 허가가 나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 그래서 사실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유관부서에 보낼 필요도 없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건설관리과나 이런데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허가나기 위해서 지장물이 있다고 해서 그건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거지, 보냈겠습니까? 시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유지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유관부서에 보내서 뒤처리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유관부서에 보낸 것은 답변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답변자가 있으면 그 서류제출해 주세요.

예, 그것은 별도로...

그 다음 사항이 또 답변할 사람이 책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서류제출해 주고 지금 위생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정회할테니까...

못들으셨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전농동 620-69 맘모스의 건축허가에 관련돼서 현재 롯데백화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4층은 현재 가보니까 식당가하고 여성의류전문이라고 죽 있습니다. 그러면 4층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호텔과 전시시설, 그 다음에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시설행위는 아무 용도가 없는데 지금 판매시설로 된 식당이 30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허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서류를 제가 봐야지만 알겠는데 지금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로...

, 이리와 보세요.

그러면 답변을 준비할 동안에 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위생과장이 올 동안에 김두억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먼저 김삼출위원님이 질문하신 주차장라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대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법에 보면 폭이 2.4m에 길이가 5.5m 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라인을 그어가지고 숫자확인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맘모스 건물 뒤편에 그어진 10여대 분량의 라인마킹을 저는 현장에 안나가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 그것을 당연히 그어놓은 것으로 지금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 된 것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 때 확실히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라이마킹을 해놓고 해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없이 준공허가를 해줬다라는 게 문제고 또 제가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는 거기다 라인을 그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분명히 현황도로에다가 그리고 도로복판까지 전부다 라인이 침범이 돼요. 거기 기대놓은 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못됐으면 시정을 한다든지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건축허가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금 맘모스에서 여기 주차빌딩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서류상으로 최소한도 우리 구청에서는 맞추어 놓을 것은 맞추어놓자 나중에 어떤 감사가 나와도 대비책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서류하고 현황하고 전혀 안 맞는다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시인하시고 지금 현재 주차타워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짓는 것으로 인해서 그쪽 것은 없앨 것은 없애 달라 이겁니다. 없애서 행정사무를 맞추어 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맞춰 놓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문에 답변을 좀 하시고 아까 국장님이 가설물에 연결되는 거기에 대한 도면에는 미리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하는 협의공문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허가준공검사를 내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동의허가서가 하나 첨부된 것을 보니까 우리 정비과장이 하는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런데 어떻게 준공을 내줬느냐 이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고 그래서 내가 그럼 30년 전에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받은 근거가 있고 정확하게 서울시에 협의를 받아야 준공을 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준공자체 전부가 잘못 내줬다, 이런 얘기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예, 김삼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에 협조공문을 보낸 내용을 보면 제목은 맘모스 빌딩 사용검사에 따른 협의내용으로 해서 협의된 사항이 역광장 부근의 점용에 대한 점용허가 여부 등 사용검사에 따른 귀과 소관사항에 대한 내용을 협의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3월5일에 회신한 내용이 역광장 부근 305㎡는 점용허가를 부과하여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이게 협의내용에 표기를 해서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역광장 부근 305㎡만 점용료를 내고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을 처리한 것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준공처리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한 내용을 협의할 때는 제가 이것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협의할 때 그런 내용으로 협의를...

우리 감사가 아직 종결이 안됐으니까 종결되기 전에 거기에 만약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 받은 것하고 만약에 허가를 안받고 준공을 내줬다면 준공내준 것을 강평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전에 증빙서류가 오지 않을 때는...

이따 부를테니까...

잘못된 준공을 내준 것이니까 이것을 허가취소, 준공취소를 해야 마땅한 줄 압니다.

언제 나갔습니까?

서류가 지금 정확히 아직 안가지고 있는데 3월5일 이후에 낸 것같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 협의된 준공협의에 의해서 3월5일에 협의된 내용 공문, 여기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이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서류를 가져오니까요.

식당을 그전부터 공사를 했는데 못봤다는 얘깁니까?

방금 4층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저희들이 서류조사를 지금 담당직원하고 계장이 갔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기된 도면내용으로 봐서는 만약에 식당을 영업용으로 했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면에서 그 식당을 숙소전용으로 했을 때는 숙박시설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호텔에서 커피숍, 얼마 은행에서 돈 낸 것이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식당에 얼마하고 숙박시설 얼마, 호텔도 호텔만 전용숙박시설로 돼있는 게 아니고 우선 “A”호텔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무슨 실수는 얼마, 다 표기하게 돼있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가 식당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 시설이 들어설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텔은 영업 안하는 것같고, 롯데백화점에 어디나 있는 식당가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도 면적이 1,000㎡이상인 건물이 큰건물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용도변경에 따른 것을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아가지고 더 추가로 내야될 분을 감면을 해주는 특혜를 줬다 얘깁니다.

아니, 위원님 그레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영향평가와 관계없이 용도가 변경되면 변경된 그 내용을 보고 요율이 다릅니다. 위락시설 같은 것은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위락비율이 높아지고 또 숙박시설이 적어지고 최종 변경된 부과시점에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교통심의와 영향평가와는 관계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용도변경의 내용대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교통영향평가하고 대상이다, 아니다, 이것은 관계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 자료를 구해가지고 용도변경 전하고 후를 대비할 수 있게끔 자료를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두억위원님이 이것 제출한 교통유발금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한 유발부담금은 별도로 표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맘모스 허가를 건축과와 동의하고 협의했단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지영배 도시정비국장님이 이를 맡아 했습니다마는 우리과에 협의한 전농동 620-69 구 맘모스건축과 동의한 협의건은 문맥이 좀 이상한데 적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건축과에 협의해 준게 아니다, 따로 부친 것을 보면 무슨 도시계획시설을 맘모스측에 점용하고 있음, 점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도 됐고 우리과에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의가 아니다, 이거예요. 엄밀히 따져서 거기에 답변 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철위원님이 지적한 도시정비과 사항은 도시정비과 내용만 협의를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만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방금 무허가도로 점용허가 받고 있는 그건 시설에 대한 답변할 부서가 아니지요. 그 내용하고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도시정비과에 해당내용만 협의해서 그 협의여부만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강당을 일부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한대로 사용검사전에 건설관리과와 협의를 역강당부분 점용에 대한 점용허가 여부 등 사용검사에 따른 건설관리과에 의견을 조회를 해서 아까 3월5일에 회신을 받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권녕일위원이 구소규모복지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있어서 답십리동 노인정 난방교체라고 해가지고서 911만4,000원이 들어갔는데 노인정 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시설비가 안나가서 우리가 구소규모사업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도 나가고 있던데 여기 소규모복지사업비 예산집행으로...

현황을 제출하도록 해서 건축과에 알아가지고 하는 것이지 도시정비국에서 별도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가정복지과에 의뢰를 해서 그 현황을 봐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중된 것은 아닙니다. 도시정비국에 건축과에서는 예산확보를 하나도 않고 감독행위만 하고 예산집행관계는 주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을 허가 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그 가로판매점 박스를 우리가 구청에서 해준 것입니까?

예, 가로판매점은 우리구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판매점에 대한 사용료도 연 10%의 사용료를 받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받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특히 환경정비 같은 것 하는 그런 시기에는 저희가 일제 도색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상시에 미미한 부분같은 것, 사소한 것은 영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가 관리를 하지만 일제도색을 하거나 정비는 저희가 구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현재 이것이 6,300이 들어 갔는데 가로판매점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78개소 있습니다. 78개소 그 외에 구두박스 같은 것 현황보고자료에 토큰박스가 21개, 구두박스가 84개 그렇게 있습니다.

100개가 넘네요.

예, 180개정도가 됩니다.

100개라고 가정했을 때 6,300이 들어갔으면 60만원정도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행예산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지도 않은데 도색만 하는데 60만원씩 들어가는데...

제 생각도 가판점하나 도색하는데 60만원씩 들어간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예산집행 내용을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의 얘기가 가판점의 점유허가 하고 관리에 대한 것을 징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부과를 합니까?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1년에 대충 가판점의 부과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소위 시설사용료라고 부과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에 14만3,520원이 부과가 돼서 연간 78개소에 대해 1,119만4,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도하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로 부과되는 것이 2,039만2,0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가지 합쳐서 약3,200만원정도...

3,200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선 사용료를 해가지고 1,000얼마 나왔지요?

1,119만4,000원입니다.

그 가판점을 1년에 한 번씩 도색해 줍니가?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매년마다 한 번씩 해줍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에서 도색을 해주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자체 어떤 그것을 만들어서 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언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개인이 용도를 변경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추접하기는 한이 없는데 거기다가 구예산을 1년에 800만원이란 것이... 4,739만원입니다. 기본예정배정이 800만원이지요?

배정액이 800만원, 집행액이 639만원...

1년에 우리가 사용료라고 받는 것이 1,194만원인데 더구나 가판점은 우리가 만들어 줬습니다. 그때 예산은 지나간 것이니 기억하기 어렵겠지요. 물론 가로정비 관례에 의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은 통례로 사용하는 사람이 칠을 해서 쓰라고 하면 다할 정도입니다. 가판점이 옛날같이 영세한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요전날 가판점을 지적했는데 거기 상당히 프리미엄이 왔다갔다할 정도인데 여기 다 구청예산을 1,000여만원씩 배정한 이유가 과연 어디있느냐 이것입니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은 업자들에게 자기들이 일정한 도색으로 명령해 놓고 환경이나 이런 차원에서 해도 되는데 구태여 구청예산을 이렇게 많이 허비해 가면서 꼭 해야 되는지 개선책은 없는지...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용자부담으로해서 정비를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수입에 상응하는 정도의 부담을 예산에서 다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용자가 평상시에 관리를 잘하면 굳이 특별한 시기에 일제히 하는 일을 평소관리를 잘한다면 그런 일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용자가 관리를 잘하도록 해서 가급적 일제히 발주해서 정비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이 답변도 충실히 잘해주시고 고마운데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가판점은 개인이 사실은 해도 지금 채원프라자 앞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1년에 2번해요. 자기 돈으로 너무 일하기가 귀찮아서 그래서 자기 장사이기 때문에 거의 7~80%가 그런 지시를 내리면 아마 자기 것으로 아니까 그것으로 마치시고 개선책을 내서 우리가 하수도 하나에도 돈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두억위원님이 질문하신 맘모스에 대한 도로점용료부분 도시정비과에서 93년11월에 공문이 왔다고 했습니다. 도로점용공문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답변에 대해서 실제 도시정비과에서 건설관리과로 온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보고 그것은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현장확인 했을 때 사실상 점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그 부분은 사실 아스팔트를 깔아가지고 일반인 주차장용도로 쓰든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롯데백화점에 어떠한 편의시설처럼 자기들의 공간처럼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용료를 부과하던가, 그것을 헐어서 아스팔트를 깔아가지고 도로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누구나 주차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볼링장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 통로로 도로점용료를 안 내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두억위원님이 질문하신 4층 부분에 현재 건축물관리대장하고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리기 위해서 낸 대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일반공개를 할 때는 현재 호텔식당, 커피숍, 칵테일 이런 내용 대로 표기를 했는데 우리가 표기한 방법은 일곱가지 항목으로 나눴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상에서는 그것을 일괄로 묶어가지고 부대시설 얼마, 전시장 얼마, 호텔은 호텔로 묶어서 호텔의 구비시설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호텔시설비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호텔부대시설로 돼야 되는데 일반 영업행위로 부대시설이 돼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김위원 얘기는 여기 도면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중간에서 어디서 변질이 된 건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되니까 위생과장한테 질의한 대상이 조금 아니니까 건축과에다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을... 위생과장님 얘기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호텔식당으로 용도가 돼 있다고 그랬죠?

네.

호텔식당으로 돼 있으면 호텔식당 범위허가가 어디까지입니까?

호텔내 부수시설은 칵테일바, 켜피숍, 그 다음에 탕, 밥류를 파는 음식점이 다 부대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호텔은 안하고 있는데도 영업을 해도 괜찮아요. 숙박시설은 내가 알기로 호텔영업은 지금 하지 않고 일반영업을 하고 있어요. 일반영업을 하고 있을 때 단속이 됩니까, 안됩니까?

맘묘스는 숙박시설이 휴업상태입니다.

휴업상탠데 그러면 호텔손님을 위해서 음식점을 허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호텔시설로 사용했을 적에 호텔의 부대음식점을 허가해 주는 것이 일반한테는 영업을 못하게 돼 있죠? 제 얘기 다듣고 대답하세요.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호텔을 안하고 있는 휴업상탠데도 일반한테, 그것도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특정인이 들어가는 칵테일, 커피숍이라든지,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요. 지금 거기는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일반음식점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건축과에서 넘어온 서류에 의해 가지고 해줬다고 답변하니까 과장님에 대한 그것은 나는, 식당을 할 수 있는 서류가 돼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음에 또 답변하겠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호텔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을 안하고 있�j데 그것은 영업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음식점은 말이죠.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나 가서 거기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예요. 꼭 호텔에 투숙하는 사람만 그 음식점을 그 장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알아요. 지금 얘기는 호텔영업을 하고 있으면 그걸 누가 공무원이 호텔에 투숙한 사람인지, 일반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영업이 된다고 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안하겠는데 지금 호텔이 휴업상태 문을 닫았다 이거야. 닫았으면 부속적으로 거기도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해서 지금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일반음식점에도 대충 보면 그 주 모체가 영업을 안할 적에는 따라서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통 되는 것으로 통상례로 우리 다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왜 거기만은 휴업을 했는데도 일반영업을 하는 데도 이건 완전히 구분되는 거죠. 일반영업하고 호텔이용자 영업하고 구분되는데도 그걸 묵인한 이유가 뭐냐, 나는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그게 해명이 나오면 우리도 우리대로 서울시에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시설이 휴업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대시설은 영업하게 무방할 수 있느냐는 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호텔허가를 받을 때 이 음식점 허가가 부대시설로 해가지고 동시에 같이 일건으로 허가가 나갔으면 영업을 하면 안돼죠. 그러나 숙박업하고 개별적인 업종별로 허가난 것은 별개사항입니다.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호텔이 휴업을 하더라도 업종별로 별개의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 호텔시설로 식당도 부대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 지금 속기록에 돼 있습니다. 호텔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허가해 줬다 그랬어요. 아니, 여기 속기록에 다시 아까 저 혼자들은게 아니고 딴 위원도 들었습니다. 호텔시설로 부설돼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서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해 줬을 따름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걸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4층 용도가 호텔 및 식당이 몇 ㎡, 그 다음에 커피숍이 몇 ㎡, 그 다음에 칵테일바가 몇 ㎡,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바로 그것 아닙니까. 호텔시설에 속해 있는 식당이 몇 ㎡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딸려서 허가를 해줬다 했는데 이제 또 답변은 “호텔하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얘기는 위증 아닙니까?

용도가 호텔하고 식당하고 건축물대장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층 바로 그 자리는 용도변경신청이 지금 들어온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숙박시설로 들어왔습니다. 숙박시설은 숙박업을 하는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해줬다 했는데 숙박업을 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백화점 판매시설의 원할을 위한 부대시설이지, 숙박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자체는 분명히 판매시설에 들어가야지, 숙박시설이 아니고 숙박시설과 판매시설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용도변경 갖고 주차공간 확보를 못했는데 판매시설은 차이점이 있어서 더 건축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이걸 답변하시고 그리고 잠자는 시설에다가 거기 부대시설이라고 했는데 병원 영업안하면 영안실 필요없을 것 아닙니까? 숙박시설에다가 식당을 만들었다, 이것은 숙박시설 식당이 아니고 일반식당과 판매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엄연히 여기에는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신청한 것을 중간에 저런 묘한 도면해 갖고 부대시설이라고 해 갖고 부대시설도 판매시설입니다. 그렇죠? 숙박시설 아니죠? 숙박시설 자리에다가 호텔 부대시설 넣어줬느냐, 이 얘기입니다.

건축법상 그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잠깐. 내가 지금 봤는데 여기보면 허가난 원안을 복사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뭐 호텔부대시설 징기스칸, 호텔부대시설 양식, 커피숍, 한식, 중국식, 이래놓고 나머지는 냉면, 칼국수, 탕 이런 것은 호텔부대시설이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써놓고 어떤 데는 안썼다 하는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는데 사실상 판단하기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호텔부대시설로써 허가도 나오고 준공이 나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건 뭐 유권해석 받아보셔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우리 의회에서 질문하든지, 구청에서 질문하든지, 질문해 가지고 그때 가서 답변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아까 위생과장 얘기로는 용도상에 건축과 지금 거기에 대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용도상에 일반음식점을 해줘도 된다는 그런 회신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해줬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아까도 했어요, 들었죠? 국장님도 마지막에 얘기 들었죠? 해줬으니까 이제 민원봉사실, 구청장이 허가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허가해 줬을 따름이다 하고 위생과장이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지금 우리 감사가 끝날게 아니라 이게 원칙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분명하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도면상에도 부대시설로 돼 있고, 또 안된 게 있기 때문에 차후에 자체로 또 논의하는 것보다도 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든지, 그때 사항으로 우선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음으로써 일반 수요자들도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건 받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제재할 건 제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씁드리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호텔부대시설이니까 호텔이 문 닫았으면 이 부대시설도 문 닫아야 할 것 아니냐라는 논리는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질문을 해서 유권해석을 받을 때까지는 유보상테로 놔두시고 여기 지금 또 하나 보충질문할 것은 여기도 지금 전시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안은 백화점의 판매시설로 쓰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무단용도변경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시정 및 고발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김두억위원님 질문하고 박정철위원님과 두 가지가 지금 중복되는 얘긴데요. 4층의 여성의류 전문매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식당가에 대해서는 아까 위생과장하고 같이 서로 거론됐던 얘기고 여성의류 전문매장을 만들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그것은 전시장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전시장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의류를 전시하는 매장으로 나간 것이지, 어떤 판매영업을 한다면 분명히 아까 박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한 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