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구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사항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심 구청장님과 구간부, 그리고 동장 여러분! 지난 7일동안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구나 연말을 맞이하여 구정업무의 마무리 등 여러 가지로 폭주하는 현안 업무속에서도 감사를 위해 자료를 만들고 장소를 마련하고 답변을 준비하느라 그 어느 때 보다 수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먼저 조원정 내무위원장님께서 내무위원회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감사위원님들과 특히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또 수감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감사권은 지방자치행정이 실제로 그 지역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감사기간도 종전의 3일에서 7일로 연장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구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또한 구정의 어려운 점도 이해하고 함께 의논하고 연구해서 지역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감사기간중에 혹시라도 서운하신 점이나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서로가 좀 더 잘해보자는 뜻인 만큼 서로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보고서가 작성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 감사를 마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구정업무가 재정여건이나 근무환경 등 여러 가지 부족한 여건속에서도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에 대해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원창구 직원들의 친절도가 향상되고 구행정 종합실적 심사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점등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감가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은 지난 해에도 지적한 바 있었으나 자료제출 기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내용면에서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으며, 또한 답변과정에서도 일부 관계직원은 소관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 답변내용까지도 부정확하고 명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라 하겠습니다. 업무처리면에 있어서는 동 소규모 사업비 집행에서 동간 격차가 심한 것은 동 여건의 차이도 있겠으나 총괄부서에서는 동간 형평성의 고려를 위해 조정이 요청되며, 사업이 부진한 동은 동장의 관심과 업부수행 능력이 결여되었거나 열심히 일할 의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청장의 관리감독이 더한층 요청되며,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긴급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는 바,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으로 집행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관리에 있어서 일부재산에 대하여 실제 사용면적이나 요율이 적정하지 못하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동일인에게 낮은 임대료로 계속 수의계약하여 특혜를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이송된 각종 청원사항은 우선 처리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91년도에 이송된 전농동로터리 건널목 개선의 건중 로터리내 2개의 보도위에 녹지대 설치요망 건 등은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징수대책 및 관리가 미흡하여 징수가 가능한 것임에도 과다하게 매년 결손처분한 사례가 많습니다. 지방세 수납 및 체납자 관리가 미흡함에 따른 압류처분이 부적정하여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각부문별로 기관장은 물론 담당직원들이 더한층 분발이 요망되는 사항이며, 특히 구 재정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90년부터 ‘93년도까지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17만9,166건에 99억1,700만원으로 과다한 실정인 바, 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요망되며, 동 행정감사에 있어 민원실 환경경개선 등 과거에 비해 민원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업무처리에 있어 대다수의 동사무소에서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체납관리가 관리자와 담당자의 업무소홀로 실제 거주자를 소재불명으로 허위조사 보고하여 결손처분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몇가지 건의사항을 든다면, TV시청료 징수방법의 개선으로 야기된 TV난시청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각동에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홍보안내 방송시설의 보강 문제, 그리고 각동사무소 직원들이 기본업무외에 환경정비, 각종 계도활동 등에 동원되는 일이 많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연일 계속되는 감사 수감 및 각종 격무에 시달리는 구·동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정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보사위원장님께서 보사위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소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9일부터 금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나름대로 진지하고 성실하게 행해졌다고 봅니다. 감사목적이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행정의 통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안건과 새해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감사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게 많은 것을 질문하고 동사무소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및 배봉어린이집을 현지확인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청장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야로 노력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러한 점은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면에 있어서는 이런 성과에 비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첫째, 행정선진화 방안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개인적인 전화 사용금지 지시는 하나의 좋은 예일 것입니다. 종전의 답습으로는 지방화, 세계화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고, 지시에만 따르는 안일한 자세로는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대문구의 선진화를 위하여 시민국은 시민국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새로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노인 소득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희망자 전원에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형평성을 유지하고 취로사업 내용 중 특히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정비는 지향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결식노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은천 노인복지재단”과 “중랑제일교회”에 지급하는 예산은 동일한데 지급기준에 있어서 지급하는 일수를 20일과 25일로, 사람은 0.5인이 있을 수 없는 수치인데도 30명과 37.5명으로 기준을 선정한 것은 지급액을 역산하여 억지로 짜맞추기 위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넷째, 이문2동사무소에서는 오물수거수수료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를 결손처분하는 과정에서 실 거주자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상에서 안일하게 행방불명으로 처리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동장에게 이에 대한 확인 사항을 요구한 바, 이에 불응한 수감자세는 선서에 위반되는 사항도 있었으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수차례에 걸쳐 설계가 변경되어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을 뿐만아니라 이에 부족되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전용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한 예비비 전용 목적에 어긋나는 처사이며, 그리고 청소년 교육장 및 탁구대가 놓여야 할 탁구장 40평에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장으로 무단 사용되었음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하여 “해당 없음”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소송이 3건이나 있었고 그 중에는 승소 1건, 패소 1건, 계류중 1건이 있었음에도 당국의 지도감독 소홀로 민사소송의 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봅니다. 일곱째, 경동상가 한약상 문전진열 및 판매행위 단속과 면허대여 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바, 향후행정당국에서는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양질의 의약품 및 의료공급을 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배봉어린이집은 개원에서부터 많은 하자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많은 보수와 수리를 한 유아원으로서 당초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수용인원에 비해 화장실 수가 적어 불편한 실정에 있는 바, ’9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녀교실 강사 선정에 있어서 강강사 전원을 타구 거주 인사로 선정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처사로 앞으로는 가급적 우리 관내 인사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건설위원장님께서 건설위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강평을 듣고자 해서 동장님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평에 앞서 우선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는 앞에서 위원장님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6일동안 도시정비국, 건설국을 감사하고 6개동 및 구 맘모스백화점 재개발조합을 현지출장하여 점검한 바, 감사결과의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에 통보하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공통사항으로 소관업무 보고와 수감자료상의 통계 숫자가 상위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니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가 미흡하니 재확인 후 시정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 맘모스 백화점의 대수선허가에 있어 5%내외의 경미한 경우에만 교통 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나, 관련서류 감사 및 현지확인한 바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동 건물의 공유지 점용허가 유관부서간의 협의가 부실하여 도면상에 주차장 라인 등 표기가 된 후 용도변경허가를 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동건물 4층이상 숙박, 위락, 전시시설임에도 음식점이 들어 있는 등 사후관리 및 무단용도 변경 사례가 확인된 바 재확인 후 조치를 요망합니다. 넷째, 노상 유료주차장을 허가받은 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인근 점포주에게 재임대하고, 보도상에 상품을 적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로변의 전주에 불법 부착된 위법 첨지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벽보제거기를 구입, 6개동에 배정하였습니다. 동에서는 기계사용법도 잘 모르며, 관리도 소홀하고 방치해 놓고 있어서 관리의 소홀함이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되고 있어 차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은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홍릉근린공원 건설공사에 있어 10만㎡ 이상 단위사업을 열악한 구재정 수혜자 등을 감안하여 시예산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자치구비로 추진하라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제도개선차원에서 시정토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각종 일용인부 등을 사역함에 있어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끔 같은 조건이라면 가능한한 우리구 구민중에서 선발하여 사역함으로써 저소득 시민의 생계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우리 구를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있어 전년도 대비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르는 직제, 인원이 뒤따르지 못해 우리구의 어려운 세입달성과 위반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 등 제 때에 처리할 수 없어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르는 제반 직제 등 행정지원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 보사, 건설위원회의 강평을 모두 마치고 동대문구의회 의장이신 조우준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심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우준 의장님을 비롯하여 박주웅 부의장님과 이기오 운영위원장님, 조원정 내무위원장님, 김영섭 보사위원장님, 정태갑 건설위원장님! 그리소 의원 여러분께 ‘94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그 어느 때 보다도 내실있게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수감준비에 있어서 시설이 협소하고 자리도 불편하여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저희 직원들이 평소 잘 모르고 있었던 사항까지 세밀하게 일일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1년 기초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지난 해에 이어 네 번째 감사가 실시되었지�� 지난 해 보다 금년데는 더욱 더 성숙하고 내실있는 감사로 향상·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우리구의 행정사무를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결과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을 각 분과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자성하는 뜻에서 몇가지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료제출 내용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좀 더 정확하고 성의있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 소규모사업 집행에 있어서 동간 격차가 심한 것은 총괄부서에서 동간 형평을 고려하여 조정하겠으며, 동장이 관심을 갖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시 긴급을 이유로 수의계약하는 사례는 지향하고 공개경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납 및 체납자 관리미흡으로 체납액이 과다한 것은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체납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동사무소 일반폐기물 운반수수료 결손처분건은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워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 맘모스 백화점의 대수선허가에 있어서 5% 내외의 경미한 경우에만 교통 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나 관련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한 바, 크게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둘째, 노상 유료주차장을 허가받은 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인근 점포주에게 재임대하고 보도상에 상품을 적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으로 각종 일용인부 등을 사역함에 있어 가능한한 우리 구민을 채용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지적사항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타당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여러 가지 업무를 차질없도록 또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런 것이 시정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구민에게도 저희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직원 일동은 구청장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우리구 행정개선 발전, 또 명실상부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경주해서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정이 더 밝고 또 어느 구에게도 떨어지지 않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굳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강평을 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며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검토 후 시정하여 ‘95년도 구정에 득이 될 수 있도록 2천여명의 동대문구청 관계공무원 모두가 더 한층 노력하여 주민과 구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구청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개념에서 벗어나 허심탄회하게 감사에 임했다고 봅니다. 간혹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사도중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모두 마치고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심 구청장님 이하 구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장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