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수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일단 방망이를 쳤으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전체 감사결과하고 제 사견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각종 세금 결손처분한 것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고 4년간에 걸쳐 감사기간이 너무 촉박하여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우리 재무국에 대하여 조사특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조사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유로는 세금부과 결손이 너무 과다하고 또 개인이 이의신청해서 잘못된 점이 몇 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재확인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지 못한 점이 다소 있어 그 중에 독촉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조사 의뢰를 드립니다.

지금 이갑녕위원님께서 감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방대한 재무국소관인 자료검증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기간이 끝나더라도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특위구성을 해서 다시 재무국소관에 대한 연체자 또는 결손처분자등 여러 가지 관계를 다시 검사하자고 하는 발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 안은 좋은 안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무위소관으로 집약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대석위원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내무위소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다시 감사기간이 끝난 후에 내무위를 소집해서 재검토하자고 하는 의사겸 제안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도 오늘 결론을 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의만 해 두고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의제기는 오늘 했어야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갑녕위원님이나 또 강대석위원님의 공통된 말씀은 일단 오늘 감사기간 동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추후 내무위를 소집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가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우리 감사기간 동안에는 지금까지 연체자라든지 결손처분자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다시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내무위를 별도로 소집해서 다시 의견조정을 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집약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장부를 찾다 못찾았는데 답십리5동 김용식씨의 홍재동 소재 재산세 17건을 ‘81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납했는데 토지만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동네 건물에 가서 확인한 결과, 건물에 그 사람으로 해서 다 분양했다고요. 자기 지분이 지금 5개나 있어서 매월 세를 받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장에게 확인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지분이 어느 것인지해서 거기서 차압해서라도 받아야 하는 데 지금 17건이나 ’81년도부터 10년이 넘도록 한 개도 못받고 또 조사 안했다는 결과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재조사해서 그 사람 건물에 가게가 몇 개 있는지 정확히 조사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토요일날 제가 자동차업무에 대한 양도 등 교부대장을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를 좀 불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직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재무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 금고지정 문제에 대해서 꼭 상업은행에만 지정을 해서 항상 금고지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자료에 보면 규정이라든지 제반사항이 상업은행 금고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금고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94년 3월 16일 한국상업은행 신설동 지점과 구 금고업무취급 및 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상업은행 신설동지점과 구 금고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서울시 본청이 상업은행과 시 금고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업무의 편리성 때문입니다. 이는 상업은행이 관계장비와 또 온라인 전산망 및 회계장부 조직이 서울시 행정에 부합되게 일이 개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 금고와 구 금고가 다른 은행일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시 금고로부터의 지로를 통한 자금교부에 시일이 소요되고, 또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월계 대사할 때에 대사기간이 각종 소프트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 과·오납금 정리에 있어서도 처리기일이 지연되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은행에서는 상업은행신설동지점과 구 금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도 5월 1일부터 ’97년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은행에서도 만약에 서울시 행정에 부합되는 각종 장비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하면 ‘97년 4월 30일 이후에는 계약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은행도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때는 앞으로 구 금고를 수정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까?

없다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것보다도 금년도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94년 5월 1일부터 ’97년 앞으로 3년 후에 4월 30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계약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계약을 해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구요. 순전히 상업은행 신설동지점과 우기가 구 금고계약을 체결한 것은 우리 구 행정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시 본청과 우리 구청이 각종 자금교부라든가 또 월계 대사라든가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같은 온라인 전산망을 갖춘데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야 우리 구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진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각종 자금교부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이 우리 동대문구가 독립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우리 자립도가 100%가 된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 본청하고 연기해서 상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래도 우리 재정자립도 문제와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때문에 저희가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우리가 다시 연구를 해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총무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인사관리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느냐하는 것도 궁금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세금분류 문제로 해서 소위, 세도라고 해 가지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무척이나 불신받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동대문구 직원만이라도 과연 어떻게 해서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고 근무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방향은 체납된 세금이 90, 91, 92, 93, 94년도까지해서 약 100억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시세쪽에 100억원 정도가 되어 있고, 구세쪽에 한 12억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러한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징수할 수 있는 직원들을 좀 더 증원시켜서 체납량을 적게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지 이러한 것을 검토 연구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동 직원들에 대한 복직문제도 그 근무연한이 물론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도 2~3년은 근무를 해야 그 지역에 대한 지역 파악도 하고 모든 사항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텐데 근래에 보면 몇 개월되지 않은 직원들도 구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다시 인사조치해서 발령을 다시 내는 이러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장님께서 우리 일선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질문 중에 금번에 자행되고 있는 각종 세금비리에 대해서 우리 구에 세무분야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있느냐 또 동직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이 잦은데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 등은 없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직원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상당히 과다합니다. 각 과별로 평균적으로 결원이 1명~2명 많게는 3명~4명까지 결원을 두고 있고 그 결원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이것은 전 구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원의 10%정도는 결원을 항상 유지하도록 이렇게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항상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무분야에 체납징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구에서도 다방명으로 노력을 하고있고, 또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세나 구세의 체납액이 약 100억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체납액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인력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 기구를 많이 개편을 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본청에 지침을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세무분야에도 과세와 징수분야를 따로 구분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데까지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절히 징수분야와 부과분야에 대해서 기구를 분담하는 문제와 이것이 제대로 잘 되지않았을 때 징수 독려를 위해서 다른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라도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게 하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체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지금사기가 많이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의 부분적으로나마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공무원들을 표창을 하고 또 산업시찰도 시켜주고, 또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10만원씩해서 격려를 해주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효행공무원에 대한 격려문제라든지, 공무원들의 하계휴가 때는 일정한 장소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설악산쪽에 방을 얻어놓고 장소 정해서 하지만 자금이 또 부족해서 휴가를 가지 못하는 직원들을 엄선해 가지고 3박4일 동안 휴가를 보내는 이러한 사기진작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이라든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문제, 또 직원들 생일 때 축하선물을 보낸다든가 또 입학자녀에 대한 축하, 또 선물도 보내주고 하는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도 우리가 병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선발적인 격려가 공무원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것 보다는 직원들에게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계속 발전시키고 이외에 인사문제, 직원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좀 더 업무에 시달리더라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의 제일 목표가 급여수준입니다. 공무원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1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검토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승진입니다. 이 승진을 어떻게 하면은 적절하게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느냐 이것이 바로 승진과 결부된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지난 번 행정감사 초에 어느 위원님의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구는 심사위원회를 아주 엄격히 구성하고 해서 옛날에는 정 정실에 의한 승진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인사제도를 공평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한 만큼 걱정해 주시는 만큼 인사제도 확립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과 또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심사를 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동직원들이 평균 한 2년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년이내에 이동이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우리 구 위원님들이나 또는 구의 동에 유지들이 “도저히 이 직원은 여기에 둬서는 안되겠다 빨리 이동을 시켜달라” 하는 경우에 2년이 덜 된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외의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에만 근무할 수 없고, 또 구에도 여러 기구가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를 찾다보면은 동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직원이 구의 기획업무를 꼭 봐야하겠다하는 그러한 판단이 서면은 당초 동에 조금 무리가 있고,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적재적소에 인사하다 보면 좀 전보제한과 관계없이 인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사실상 많아서도 안되고 또 자주 있어서도 안될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노력을 해 가면서 구와 동에 인사형평을 유지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님의 말씀 중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아무런 불평없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연구검토해서 불평없이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재무과에 연계관계를 두어서 앞으로 체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체납액이 웬만큼 작으면 말씀을 안드리겠어요. 그러나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에 보면 벌써 23억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이 3억8,300만원입니다. ‘93년도에는 시세는 26억8,000만원이 체납이 되어있고 또 구세는 3억5,600만원, ’92년도에는 27억2,600만원, 구세가 2억2,800만원, ‘91년도가 시세가 13억3,000만원, 구세가 1억5,600만원, ’90년도 시세가 8억6,000만원, 구세가 1억1,000만원 이런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체납건수가 해가 갈수록 그러니까 ‘90년도보다 ’94년도에 오면서 더 증가됐어요. 오히려 감소되어야 될텐데 많아졌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면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무국장님이 좀 더 검토 연구를 하셔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동안에 강구해 주셔야 되지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갑녕위원님께서 특위구성까지 제안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체납건이 좀 줄어들어야 될텐데 더 많아졌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 재산세 10등까지 가옥 및 토지대장을 요청하셨는데 이갑녕위원님에게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현재 동대문구에 체납이 상당히 있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과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철저히 징수하겠다고 제가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징수부진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주민세의 경우에 국세부과 후에 세무서 결정자료신고 지연에 따른 부실 과세자료가 발생이 되어서 지방세 징수율 저조원인이 되고 있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주소변경에 따른 신고가 제대로 안되어서 고지서 송달 불능으로 인한 체납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면허세의 경우에는 세액이 상당히 소액이기 때문에 납세의식이 저조해서 이러한 체납이 많이 발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저희들이 체납징수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2인 1조로해서 2개반을 구청에도 편성을 하고 또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독려압류 및 등기고지서 발부시에 납세필증 발급 증지인영 날인을 해서 고지하도록 하고 또 체납자에 대한 전산조회로 부동산 소유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등기압류를 단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허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면허취득 된 것이 59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적이 나쁜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각종 세금납부는 저희들 구청에서도 철저히 징수를 물론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납세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해서 지난 번에 제가 각종 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이러한 점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고, 지역신문인 우리 동대문신문에서도 대대적으로 지난 번에 게재를 해줘서 주민들의 납세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언론에서도 상당히 부각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용한 것은 주민들의 납세의식이 고취되어야 한다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내무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데로 그렇게 되지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일반 면허세라든지 또 사업소세 등등은 소재가 바뀔 우려가 있고 또 면허세도 취소하고 멀리 이사하면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만 특히 세수쪽에 있는 부동산취득세, 등럭세 거기에 이제 부합돼서 도시계획세, 공동수도세 등등은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체납이 된 상태인데 왜 이런 상태가 벌어집니까? 예를 들면 취득세가 5년동안에 총 건수가 462건이예요. 취득세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물건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될텐데 그러고나서도 취득세를 내지 않고 탈세를 했다 그러면 그 물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번 취득세 체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자료를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잠시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시간 여유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하여튼 준비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93년 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있는 것 감사 제대로 안했죠? 그때 이미 감사를 해서 나온 것을 우리가 결산검사를 했는데 지적사항 있었죠? 그 중에 감사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감사한 흔적이 없어요.

장안사회복지관은 감사를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했는데요.

재문과, 건설관리과 지적한 것이 있죠? 감사결과가 안 나왔어요.

결산검사 결과는 주관과인 재무과에서 지적사항으로 시달을 해서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시해서 한 결론이 있어야 하는데...

총무과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71페이지 자치법규집 정비실적을 추록해 달라고 했는데 맞죠?

네.

28건, 규칙이 32건, 훈령이 10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 이후에 된 것을 추록한 것입니까?

‘93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자치법규집을 검토해 보니까 추록가제 사항표를 보니까 ‘93년 5월 20일 이후에 하나도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예산과장님 소관입니까?

지금 현재 자치법규집 정비실적은 금년 10월말 현재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폐지된 조례, 규칙, 훈령에 대해서 총 167건입니다. 가제는 한 건이 제정되거나 개정됐다고 해서 그때 그때 가제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한 건이 개정될 때 그때 가제를 하지 않고 가제작업을 매년 연1회 실시를 합니다. 연1회 실시를 하는데 금년에는 신규로 제작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8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책자 규격이라든가 2권으로 해서 지금 현재 최종 교정단계에 있어서 다음 주 쯤이면 납품이 됩니다. 전체가 금년 9월을 기준으로 한 9월말 현재 전체현황이 수록이 되는 새로운 자치법규집이 지금 제작 발간 중에 있습니다.

1년에 1회 발간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가제를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해라, 두 번 해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7건의 개정이 있었고, 폐지가 있었고, 제정이 있었을 경우에 한 달치 전체를 추록해 가지고 배부를 하지 못하고...

이해가 가는데 자치법규집이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동안에 조례 제·개정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분기적으로 한다든가, 1년에 두 번을 한다든가 해야죠. 1년에 한 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1년치를 모아서 한 번 발간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과에서 한 것입니까?

네. 기준을 잡아서 상·하반기 2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 경우 지금 6월말이나 12월말로 두 번을 작업을 하게끔 자체 계획을 세워서 대부분 시나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93년 5월 이후면 벌써 1년 반이라는 세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치 가제는 금년도 예산에 신규제작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가제를 해서 또 배부를 하고 또 신규로 제작할 그런 예산의 중복 문제라든가...

93년12월달에 ‘94년도 예산액을 넣어주었을 것 아닙니까?

신규 제작비만 1,800만원 넣어주었습니다.

이것을 했어야죠.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작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반기 기준으로 하지를 않고 원래 6월말 기준으로 작업을 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계속되는 조례의 제·개정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초안 작업중에 9월말고 데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현재 인쇄가 내주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중에 나오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동안 현재까지 ‘93년 5월 이후에 과장님 말씀대로 160 몇 건이 제·개정, 폐지가 다 됐는데 그 많은 양을 1년치를 묶어서 할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무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정부에서 현행 법령집같은 것을 개정하거나 추록집이 나올 경우에 그것은 별도 용역을 줘가지고 법제연구회에 가입해서 분기 1회한다든가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 경우에는 구보라든가, 전체 개정내용을 구보에 게재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모아가지고 인쇄를 해서 전체 책에다가 추록을 해서 다 게재를 해서 배부하는 것만이 그렇게 매월이라든가 분기내에 못했을 뿐이고, 앞으로는 새로운 2권으로 책이 크게 나옵니다. 그런 체제로 가제하기 쉽게끔 스프링으로 만들었고, 그 준비하는 기초작업이 한 6개월 걸렸습니다. 현재 각 구에 자치법규 중에서 그러한 스타일로 신규 제작한 것이 금년도로부터 3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물론 구보에 게재되어서 배부가 됐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록을 인쇄를 해서 그때 그때 가제를 하는게 최소한도 분기 1회 정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분부터는 최소한 분기 1회정도는 추록집을 가제해서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분기별로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추록집을 년 4회분을 반영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치법규집을 상당히 직원들이 소홀히 다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분기별로 내년도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기다 하면 1분기에 최소한도 20건이 된다 이거죠. 이것을 빨리 빨리해서 정리를 해줘야죠. 이것을 1년씩 묶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주웅위원님 질문이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는 점이라든지, 이것은 질문을 다시 한 번 해야겠다고 하는 사항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계장 어디 가셨어요?

답변석에 서 주세요.

예.

최동근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세요.

자동차 매매양도증명서 교부에 관하여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장안분소로 내 보낸 번호가 6월 11일날 일련번호 6285번부터 90번까지 즉, 말하자면 86번부터 90번까지는 장안분소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86번부터 90번까지 양도증명서를 교부를 해 줬어요. 여기다가 이전등록을 필한 것으로 다 되어 있고, 장안분소에서도 똑같은 번호로 되어 있는데 양도인 양수인이 다 틀리죠?

그렇습니다.

양도증명서가 이중으로 발부되어서 한 것인지 도대체 한 장을 가지고 두 사람을 대여를 한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중 넘버가 기재가 됐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안동 분소 교부대장을 확인한 결과, 지급했다는 근거를 전부 복사분을 본 바와 같이 장안동 분소에서 배부를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 구청내에서 발부를 한 것에 대해서 일련번호가 죽 나왔는데 그것은 같은 양도증명서가 2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접수대장상에 일련번호를 기재하면서 담당자가 착오에 의해서 접수대장의 일련번호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 번호를 계속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증명서가 현재 우리가 교부를 하면 그 양도증명서를 가지고 꼭 어디에다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도증명서는 본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록증하고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어느 구청에 가시든지 달라고 하면 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증명서는 한 사람이 여러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등록계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관인 양도증명은 양도 양수 공히 주민등록증을 갖고 자동차등록증을 제시를 거기에서 인정이 됐을 때에 관인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관청에서 하는 일인데 어째서 아무나 달란다고해서 기재만하고 가져가게끔 조치가 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도로교통법을 제정해서 매매계약서를 첨부할 당시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교통부와 협의하에서 지금와서 이렇게 거리질서가 문란해 지면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파악도 안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7일자 자동차등록계장으로 부임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사항을 죽 알아본 결과, 양도증명서는 원래 법적으로 양도증명서 서식이 양식만 나와 있지 관에서 작성해서 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질서문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자동차를 등록하는 관청에서 작성해 주기도 하고 자동차매매사업소에서 작성해서 직접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도증명서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있을 때에는 거기서 작성을 해서 본인들을 확인하고 교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으로 이관되어온 이후 이 양도증명서는 구청에서 작성을 해 주지 않고 계속 요구하는 사람은 다 이것을 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말쯤에 본청 지시로 규칙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본청지시 공문에 의해서 당사자를 확인하고 내주라는 지시공문이 와 가지고 금년 6월 초순부터 우리가 본인들이 양쪽분 다 확인할 수는 없고 매도인이다 매수인 중 한 분이 와서 그 차에 대한 등록증을 제시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거래를 하니까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그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검인 고무인을 찍어서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꼭 본인이 안오더라도 위임장을 첨부해서 가지고 오면 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양도증을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교부를 해 줄 때는 검인스탬프를 찍어주죠?

네.

검인스탬프에 년, 월, 일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교부한 날로부터 며칠내에 이전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15일자라면 과태료가 붙죠?

예, 그런데 거기에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교부한 날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규정상에는 그 사람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양도증명서를 교부받아 가면 그 사람들이 거래를 계약을 잔금을 받으면 잔금 지급일자를 기재합니다. 그러면 그 잔금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안쓰고 들어와도 그만 아니예요?

예,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이전신청을 안하면 그것이 휴지가 될 수도 있고, 혹시 1년후에 그 사람들이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잔금을 지불하고 날짜 명세를 가져오면 그때도 유효합니다.

거예요.

현재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자동차등록법규 관계철 있죠?

네.

가지고 올라오세요. 내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 드릴테니까요.

지금 곧 준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취입 테잎제작에 715만원에 대해서는 지출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길래 이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나광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의 노래 취입 테잎제작 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노래 취입 및 테잎제작은 노래 6곡을 “A"면과 ”B"면에 취입하는 그런 테잎을 제작해서 구민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노래를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독창을 하고 “이미키”라는 가수가 독창을 하고, 혼성듀엣으로는 “조영남과 이미키”가 취입을 했고, 그 다음에 중창으로 KBS와 SBS 합창단 6명이 중창으로 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창으로서는 동대문구 여성합창단이 취입을 했고, 이어서 경음악이 10인조 악단에서 취입을 한 이러한 테잎을 제작했습니다. 테잎을 2,000개를 제작해서 구민에게 보급을 했는데 예산은 기획과 편집, 노래한 것까지 포함해서 모두 715만원입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2,000개에 715만원 이런 것보다는 계약과정의 내용을 상세히 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2,000개에 대한 715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문하고자 한 것입니다.

제가 내역을 보니까 715만원 속에는 부과세 10%가 포함되어 있어서 65만원은 부과세이고 물건 값은 650만원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계약과정은 당초에 이런 것을 이렇게 취입계약을 해서 이 내용이...

그런게 비치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제작한 내용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장부에서 2,000개에 대한 715만원이라고 했기에 궁금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앞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카드에서는 노래한 사람 별도, 또 취입한 사람 별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지않아요? 그런데 묶어서 715만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당초 계약할 때 이것을 다 포함해서 총액으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보는 견지에서는 소위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계약과정이 “조영남” 한 곡에 대한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묶어서 2,000개에 대한 715만원 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구민의 노래 합창단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묶어서 했기 때문에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계약자체를 미비 잘못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하지않아요?

조원정 위원장님께서 부동산 취득세가 체납된 사유를 밝히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체납현황은 현재 부동산 취득세가 462건이 3억3,906만4,000원, 부동산 등록세가 12건에 9,974만2,000원 합계 474건에 4억3,070만6,000원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는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에 몇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무리하게 융자금과 보증금을 안고 취득해서 자금압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체납이 되고 또 법인이나 개인이 대형건물을 취득하면 도산하는 경우에 체납이 되고 또 재산이 없는 무재산가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록세가 체납되는 사유는 이 부동산 등록세는 사법서사에서 고지서를 발부시킵니다마는 고지서 발부한 것 중에서 과표를 적게 잡아서 등기를 일단 해 놓고 나중에 추징세액이 발생해서 그것을 구청에서 추징할 때에 그것이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과세를 적게 잡은 것 보다는 사무착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사법서사가 법인 중에서 중과세 대상을 일반 세율로 착오과세한 후에 등기를 마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징세액을 다시 중과세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도시내에 5년미만의 신설 법인이 부동산 취득할 때에는 등록세를 5배로 중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체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우리가 재산압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납세 징수율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다짐합니다. 참고적으로 구청별 시세징수 실적을 저희들이 매번 구청에 통보가 됩니다마는 지난 5월달에 동대문의 경우 시세징수 실적이 22개 구청중에서 저희들이 3위를 했습니다. 7월달에는 다소 떨어져서 저희들이 6위를 했고, 8월달에는 5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우리가 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세징수율은 22개 구청에서 저희들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말 목표는 시세징수 실적을 적어도 3위이내까지 끌어올리자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방침입니다. 저도 또 강력하게 우리 직원들에게 독려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염려하십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거의 100% 다 징수를 해서 체납이 하나도 없는 것이 굉장히 희망적이고 바람직한 일이겠지마는 비단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각 구청에서 이런 체납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서울시 전체 9월말 현재 체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위권을 유지할 정도면 다른 구청도 아마 체납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체납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체납 납세의식이 상당히 고취되어야 되고 또 시민 중에서 고의적으로 절세라 그럴까, 탈세라 그럴까 이런 면에서 전문적인 세무사하고 그런 탈세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금 100%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어진 여건하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정도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금년도 징수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상위권에 속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반갑습니다. 그러나 반가운 가운데에도 우리가 ‘89년도분을 그 체납세중에 거의 다 결손처분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손처분한 내용을 보게 되면 결손처분을 하지않을 수 있었던 체납액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걱정을 하게 되고 내년도 하게 되면 벌써 ’90년도분인가요? 결손처분하게 되고 말텐데 이러한 걱정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포함되어 있죠?

네.

그렇다면 재산세는 5,847건인데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하고 체납건수가 모두 틀리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세가 체납이 되었으면 재산세도 같은 건수로 체납되어야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아까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와 관련이 되어가지고 조원정 위원장님께서 왜 ‘94년도 체납건수가 많으냐고 질문하실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보면 90, 91, 92, 93, 94년도 체납건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현재의 체납된 건수이기 때문에 91, 92년 그때도 건수가 이것 보다는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체납세를 징수했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고, 94년도에 86건이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이것도 내년 가면 다시 줄고 후년 가면 줄고 점점 줄어들리라고 제가 예상합니다. 방금 질문하신 도시계획세의 문제는 도시계획에 저촉된 토지는 또 그런 것을 취득을 할 때는 이미 도시계획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건수는 갖고있지 않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답십리5동 494-2호 최병갑이라고 있는데 소유자 주민등록은 451610-XXXXXXX 이렇게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데 지금 건물이 우리구에서 제일 높은 건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일자를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94년6월10일자 준공되었답니다. 우창프라자라고 약 30층 건물인데 이것을 왜 묻는고 하니 94년6월달인데 세금부과 흔적이 없어서 질문하는 거에요. 94년1월30일자 사전입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과세조치 안했는지, 우리 구에서 제일 큰 건물인데 봐주느라고 그랬는데 과세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주소를 못 적었습니다. 다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5동 494-1, 2호 그런 것 같습니다. 명의는 “최병갑”으로 되어 있는데 “최병갑”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사무소 확인결과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입주가 틀림없습니다. 94년1월30일자 우리 시의원 한 분이 사전입주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준공은 6월10일자로 되어 있답니다. 사전입주죠? 사전입주했으면 세금부과를 해야 되는데 세금부과 실적이 하나도 장부에 없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오후에 답변해 주시도록 하시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해서 답변할 당사자들이 없으니까 이따가 누구라도 보내주어야 내가 질문을 하죠. 정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1페이지 취득세부분 제기1동 606번지 송태석 780만원, 635-21호 최정길 630만원, 또 635-21호 지정월드 700만원, 또 현재까지 어떻게 해서 체납이 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계장님께 요구합니다.

지금 이갑녕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또 전중이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준비를 하셨다가 오후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질문 답변하시느라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를 끝내고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에서도 우리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우리 구청에 관한 문제니까 차량등록계장 나오셨어요?

예, 나왔습니다.

거래에 대한 법규책 가지고 나오셨어요?

여기 갖고 나왔습니다.

좀 읽어보세요. 자동차이전에 대한 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것 나왔어요?

네.

좀 읽어보세요.

예, 우선 대한민국법전 제43권 자동차관리법 제22조 『(양도 증명서 등의 교부) ①자동차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증 기타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자동차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그 양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에서는 단순하게 제22조 사항에서 지금 제가 읽은 바와 같이 이렇게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령에 양도증명서 규정이 나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8조의 2 『(양도증명서의 기재사항) ①자동차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등록번호·종류·명칭·차대번호, 2. 양도년월일, 3. 양도사유, 4. 양도금액, 5,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과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증명서의 서식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다음 자동차 등록규칙의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내용에서 또 말이 나옵니다. 제39조 『(이전등록신청) ②등록령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가 사용할 양도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서식이 제19호 서식을 보면 우리가 지금 교부하는 서식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거래용 단지, 차이점은 우리 서울시 마크를 하나 새겨져 있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양도증명서 서식이 밑에 보면 내용이 이것도 법조문처럼 제1조, 제2조에서 제8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서식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양도증명서 서식 제8조에 보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소지하고 “을”은 이를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도증명서를 당사자들이 와서 달라고 그러면 우리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그 당사자가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또 대리인이면 1장을 간직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고 또 대리인이면 1장을 간직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고서 이 양도증명서를 검인 고무인을 찍고 제출합니다. 그러면 양 당사자는 가지고 가서 작성해 가지고 돈을 받고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에 양수인이 신청을 하면은 우리는 아무 관여없이 그대로 신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나온 공문이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읽어드리면, 문서번호 교기, 교기는 교통지역과입니다. 91151-887, 시행일자 94년5월24일, 수신 수신처 참조, 지역교통과장, 제목 중고 자동차 당사자 거래용 양도증명서 검인 및 교부요령 시달, 1. 교기 91150-233(93년2월23일)호 및 교기 91150-078(94년4월6일)호와 관련임, 2.중고자동차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적인 자동차 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당사자 거래용 양도증명서는 자동차등록 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서식 제19호 서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 증명서를 제작교부시 반드시 본인 또는 이해당사자를 확인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한 후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도... 3.일부 구청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불법업자의 교부신청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토록 재강조 지시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점검시에 지적될 시는 관계자를 문책하겠음. 4.양도증명서 검인 및 이전신청 접수시 확인요령, 검인교부시 신청인은 양도자 또는 양도자의 수인자, 처리 또는 확인 사항, 1.양도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당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확인될 시 기재하고 그 이 외 사항은 반드시 기재, 2.교부대장에 등재하고 일련번호 부여한 다음 검인교부, 3.수임자는 위임받은 사실 입증 이전등록 신청접수시 확인 법 제11조제1항(양수자)법 제11조제3항(양도자), 나. 당사자 거래용 양도증명서 검인 교부대장(서식) - 별첨 기타사항 ‘92년6월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 발행 자동차등록, 검사업무 처리요령(p33), 가. 교부방법 구, 동사무소, 민원서식함에 비치 자율교부사항은 이미 실효된 사항으로 즉시 제거할 것 검인관청, 양도인,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 다만, 실효를 달리하는 이전등록 신청 때는 양수인 관할 구청에서도 가능 끝. 이와 같이 공문이 와가지고 전에 서식을 비치하고 자기들이 교부받은 것을 공문접수일부터는 우리가 통제를 철저히 해서 지금 당사자를 확인하고 교부대장에 등재하고 양도증명서를 고무인 찍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이 충분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등록계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의 당사자 거래는 우리 구청에서 양도증을 발부할 때는 양도, 양수인 공히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가 되어서 확인이 된 뒤에 이것을 발부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문을 보니까 양도인하고 양수인하고 거기에서 증명서만 내고서는 그냥 교부를 해서 막 발부를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당사자 거래나 관인계약서를 처음에 입안을 해 가지고 발부를 했을 당시에는 자동차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불법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부에서 교통부령으로 이것을 정해 가지고 시행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 법은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하는 것은 전부 변칙적인 운영이 된 것입니다. 발부를 해 줄 때는 양도인, 양수인 양쪽 서류가 즉 말하자면, 양수인은 주민등록증이 들어가야 하고, 양도인은 양도인의 자동차 양도용으로 해서 인감증명과 등록증하고 같이 서류가 딱 떨어져 가지고 구비가 되었을 때 양도증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5월 며칟날 공문온 것만 갖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물론 앞으로 그런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잘 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마 하자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아까 내가 질의했던 우리 장안1동 분소에서 나가는 서류하고 양도증하고 2개가 중복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한 장 갖고 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착오가 난 것이라고 인정은 하겠으나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제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할지는 충분한 방법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에 대한 내용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단지 지금와서 생각해 보는데 그 당시 장안동분소에서 그 번호가 교부된 것은 사실이고, 재작년도 증명이 되고 단지, 우리 등재상에 번호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의 행정착오로 인한 실수라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시인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차인서나 하나 첨부해 주세요. 하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우선 제가 질문을 할테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불용액하면은 쓰고 남은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해마다 10~20%이상이 항상 불용액으로 남는데 이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살림을 잘못하지 않느냐 살림의 불성실해서 불용액이 남는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대한 세입을 가지고 각과에 사업에 쓰라는 돈을 적절히 집행하지 못한 과정에 불용액이 해마다 10~20%, 물론 94년도는 좀 줄였다고 얘기는 하지만 연간 보통 15~20%는 항상 초과된 줄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것을 사업에 쓰는 돈 액면을 제대로 책정 못해서 항상 불용액이 남는 예산에 착오가 오도록하는 문제를 세우지 않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냐하는 데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좀 철저히 줄일 수 있는 아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더 구상되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신포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상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라 하면 기히 책정된 세출예산액에서 원인행위가 되고 지출이 완료된 시점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월금 중에 불용액하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액 절대대비 지출액을 차감한 것이 불용액으로 봤을 때 매년도 결산서를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불용액이 재무과 성격이라 잘모르겠습니다만 회계가 100억 규모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불용액은 급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용액이 왜 발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첫째, 예산편성 당시가 예산이 글자 그대로 예정된 계산을 예산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러 이러한 도로사업에 10억이 들 것이다라고 어떠한 공사가 있을 때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 공사에 맞춰서 설게를 하다보면 설계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생기고 조금 넘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10억의 공사비를 책정했을 때 설계비가 9억5,000만원이 나왔다하면 거기서 5,000만원은 당연히 불용이 됩니다. 그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타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금지하게 된 이유는 발생된 잔액을 타사업 목적으로 옮겨 쓰게 되면 예산자체의 운용집행이 방만해지고 회계질서가 문란해진다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집행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9억5,000만원에 설계가 됐을 경우에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에 부했을 경우 예를 들면, 설계가는 9억5,000만원인데 예정가를 한 9억으로 했다, 또는 9억2,000만원으로 했다할 경우에 각 응찰자들이 응찰을 했을 때에 최저가 입찰이 되든가, 부찰제가 되든가하는 경우에 9억원으로서 최정액이 나왔다 할 경우에 당초 편성된 예산 10억에서 9억으로 발주가 되면 거기서 1억원의 예산이 남게 됩니다. 이 남는 예산을 타사업으로 활용을 못하게 하는 관계로 그 예산을 그대로 남겨놨다가 익년도 이월을 시켜서 순세계잉여금 즉, 불용액 속에는 사고이월액과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집행 잔액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년도에 넘어가서 익년도에 세입재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1억의 남은 돈을 다른 사업으로 집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불용액은 그만큼 발생이 안되는 것이고 그 대신 계획되지 아니한 사업에 투자가 되니까 투자 운용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다시금 재원화해서 익년도에 새로운 사업계획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세입재원으로 파악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같은 경우에 93년도 일반회계를 예시해 둔다라면은 93년도 당초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을 94억 규모로 받았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을 넘는 재원 즉,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경우에 불용액의 규모를 15%내외변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본청에 일반회계 불용액이 17%를 넘어 가가지고 시의회에서 불용액이 많지 않나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규모는 저희가 평균치 미만으로 시예산했을 때 불용이 점차 줄어들어가고 불용액이 매년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산편성이 그만큼 책정이 잘됐다라고 우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정한 가격산정을 했고 불필요한 예산을 심의과정이나 또는 편성과정에서 적절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용액은 매년 줄어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사비같은 경우에 매년 줄어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사비같은 경우에 매년 낙찰율이 종전에 80~85%이던 낙찰율 자체가 지금 90~95%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액 자체가 타이트하다 보니까 따라서 낙찰율이 좁혀지고 불 불용액의 절대액의 규모는 줄어듭니다. 불용액을 보는 시각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편성된 예산은 그만큼 집행을 못했으니까 편성자체에 문제가 있지않나하는 이렇게 단순 시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는 물건을 제조를 하거나 구매를 하거나 공사를 시행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할 때에 예산액에 맞게끔 집행은 되지않습니다. 거기서 생긴 낙찰차액 또는 발주과정에서의 설계차액 이러한 집행잔액들이 결국은 불용액으로 묶어져가지고 그 돈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전액 우리 자치구 익년도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다음에 계속 투자되고 투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매년 줄어야 봐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추궁안 할 수가 없다하는 것을 항상 아시고 매년 예산편성에 더 신경을 쓰셔서 불용액이 적을수록 우리 편성이 된다 예산심의를 잘 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의회발족과 동시에 이 자리를 죽 가지고 있었었고 그 과정에서 매년 불용액은 150억, 170억, 130억 이런 식으로 지금 100억 단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 세출예산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늘었는데 불용액은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 율을 따지면 상당히 많이 격감이 됐고, 불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취소되거나 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게끔 사업계획 수집단계부터 좀 더 철저를 기하고 또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 더 밀도있는 편성과 심의과정을 거쳐서 불용율을 점차적으로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포균위원님께 질문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앞으로는 계획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또한 설계계획으로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적게 아주 작은 수치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세무2과장님 오셨습니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181페이지 제기1동 취득세 606번지635-21이 3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조치되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전중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기1동 635-21 최정길 체납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92년4월에 과세가 됐습니다. ’92년4월 과세가 되어가지고 이 업소가 지정월드입니다. 지정월드이기 때문에 북부지청에서 ‘92년8월5일날 임의경매개시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에 ’92년8월17일 북부지청에서 교부청구가 와서 627만6,450원에 대해서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92년11월5일날 북부청에 교부청구를 냈는데 청구액이 최정길과 지정월드에서 1,514만5,820원에 대해서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93년2월17일날 법원에서 우리에게 줄 배당이 없어가지고 아직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2년12월30일자로 경락이 됐습니다. 한국주택은행으로 경락이 되어 가지고 이 세금은 지금 법원에서 그 물권에 대해서 경락을 했는데 우리는 받아온 돈이 없습니다. 현재에는 이게 파산된 업체들이죠. 경락되어 가지고 다 모은 것이기 때문에 최정길과 지정월드가 2건이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손되어야 되겠구만요?

사실은 결손해야 됩니다. 경매해 가지고 없으면 그런데 혹시 지정월드는 완전히 없어졌다 하더라도 최정길은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 재산조회를 보냈는데 이 자체가 현재는 없다고 봤기 때문에 아직은 놔두고 있는데 혹시 또 뭐가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기1동 606호 송태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태섭씨가 ‘90년2월28일날 취득을 해가지고 ’90년3월28일날 박창섭에게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등기이전을 했는데 이 송태섭에 대해서 전국 재산을 조회해 봐도 송태섭씨가 나타난 것이 없어서 현재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항도 보면 대개 이런식으로 된 것들은 등기를 한꺼번에 하루 날짜나 한 달 날짜나 해 가지고 관에서 압류도 못하고 전부 이렇게 법망을 교묘하게 빠지는 사람들의 수법 같습니다. 계속 전국조회를 보내고 그래서 지금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송태섭씨는 예전 주소는 마포구 대흥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조회를 보내니까 나타난 재산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당초 주소는 마포구 대흥동 435-2호입니다.

이게 박창섭씨는 취득세를 냈겠는데요.

박창섭씨는 냈습니다. 박창섭씨가 냈다가 또 ‘90년12월28일날 김우용, 신정대, 김우송 세 사람한테 또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동 494-2호 우창프라자 건물이 ‘94년1월30일 사전입주했는데 준공일자는 6월10일자로 준공이 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부과한 내역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구에서 최고 고층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세금 하나도 수시분이라도 세금을 먹이든지 아니면 6월말까지 그 재산세를 내야하는데...

현재 답십리 494-2호 지상 20층, 지하 5층 건물입니다. 연면적은 2만294.44㎡이고, 대지면적은 1,591.10㎡에 속합니다. 이 건물은 6월10일날 준공이 됐는데 취득세는 6월28일날을 번호 13번으로 자진납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재무세 과세여부는 우리가 ‘94년5월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종토세는 6월1일 기준으로 그 전에 없던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갑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월30일날 사전입주했다는 사실은 지금 이 감사장에서 처음 듣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1월30일날 전체 입주가 되어 있다면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입주는 안되고 30일날부터 입주하기 시작해서 며칠사이에 했을텐데 준공이 안 났다고 야단이 나고 1월30일날 제일 먼저 입주한 사람이 우리 시의원 김태웅의원이예요.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 사람을 봐주는 것인지 어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봐 준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과세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12월말 때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 준공이 안났는데 현재 여기가 살고 있는지 없는지 보통 12월말에 조사를 한 번 해서 그 때 과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취득세 납부를 일찍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가서 확인을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이 건물은 직원한테도 우리 취득세를 빨리 받기 위해서 몇 차례 여부를 확인했는데, 준공이라는 것이 대형건물이다 보니까 전기가 다 들어가야 되고, 수도가 다 들어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새 같은 경우 우리가 고심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일반주택같은 경우 주민등록을 먼저 옮겨 놔 가지고 사실은 입주를 않고 짓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먼저 가져다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1월30일날 입주가 됐다면 과세여건에 해당되면 전체 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부과시킨 금액이 얼마라고요?

취득세 자진납부가 ‘94년6월28일 넘버 13번으로 과세가 됐습니다. 액수는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것도 아마 2과소관이죠?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답십리4동 새마을금고,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데 취득세 3,181만8,000원 있어요. 땅세인데 이것이 왜 어째서 새마을 금고에서 소유권인 모양인데 이것이 정확할텐데 어째서 소송에 있습니까?

법인이 업무용이었을 때는 그 기간 중에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중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과에 대한 추징금입니다.

소송을 낸 원인이 뭐예요? 저쪽에서 반대소송을 냈을 것 아니예요?

예, 반대소송을 냈습니다. 몇차례 그 문제는 서류를 갖다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아주 복잡한 부분입니다.

지금 계류 중이니까 법인 심판받도록 하는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개인도 아니고 새마을금고에서 소송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도 사용을 안했으면 정당하게 내야지 왜 안내요?

그 문제는 현재, 당초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새마을금고 옆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해가지고 늦게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내에 건물이 다 끝나지도 못하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치 못한 사유에 해당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봐서 그 기간이 오바했지 때문에 당연히 중과대상이다 해서 과세를 한 것이고, 상대편에서는 그것이 합당한 사유, 그러니까 그 기간을 남길 수 있는 사유에 해당돼서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소송에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졌어요, 이겼어요?

그것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갔으면...

예, 일반 민사재판같은 경우는 1심, 2심, 3심제도에 의해서 운용되지만 우리구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원존치주의에 입각해서 먼저 행정기관에 “너희들 먼저 잘못했다”라고 이의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기각이 됐을 때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1심 법원은 고등법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조금 전에 전중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묻게 되겠습니다마는 최정길씨 개인소유 관계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정월드는 파산을 했다고 하셨는데 파산하기 전에는 지정월드가 뭘했던 곳이예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때 있던 직원들한테 물어볼려고 그래도 지금 직원들이 각자 감사를 갔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지정월드가 뭐하는 업소인지 이것이 왜 궁금하냐면 지정월드라는 곳에서 취득세와 종토세가 체납되어서 결손처분 단계까지 와 있지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취득세는 바로 물건을 샀을 때 취득부과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얼마 되지않는다는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월드와 제기1동 635-21번지 최정길씨에 대해서는 바로 압류를 해 놨었습니다. 압류를 다해 놨는데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에 경락, 그러니까 강제경매, 임의경매 신청을 냈을 때 우선순위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92년도를 ’90년 취득일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돌아오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당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과세하고 압류는 비록 해 놨지만 배당순위에서 우리는 아무 것도 못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순위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이 취득을 했으면 바로 취득날짜로부터 “최정길”이라는 사람은 아무 것도 압류된 것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최정길”과 지정월드는 635-21 그 건물 땅에 대해서 압류를 해놨었습니다.

같은 예예요?

예, 해놨는데 이것이 경매가 들어가니까 다른 우선순위들이 법원에서 경매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임의경매 개시 신청이 오면 체납된 것이 얼마있느냐 이런 것을 전부 묻습니다. 물어가지고 ‘92년8월5일, ’92년8월17일, ‘90년11월15일까지 계속 그 금액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물어서 우리가 계속 교부청구 요청을 냈습니다. 냈는데 ’93년2월17일, ‘92년 타경 1077에 의해서 배당순위를 정해서 오는데 우리한테는 돈이 한 푼도 배당이 안됐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에 입각한 사람들이 전부 배당을 받아가지고 635-21 주택은행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넘어간 것은 ’92년12월30일자로 경락이 되어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압류도 경락받아서 오시는 분들은 압류가 된 것이 완전히 다 풀리는 것입니다. 다른 소유권 이전됐을 때는 압류가 됐으면 계속 새로운 사람한테 넘어가지만 경락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으로서 전에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법에도 이랬을 때는 불납결손을 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로서도 하나라도 재산이 있나를 또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불납 결손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체적으로 볼 때, 현재 취득세 체납에 대해서 많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소송 중이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거의 못 받은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못 받은 것이 많이 있겠는데요. 그러면 취득과 동시에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 생각에는 취득세까지 못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경락이 됐다손 치더라도 경락과 동시에 그 경락에 응찰한 사람이 응찰에 임해가지고 낙찰이 됐으면 취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소멸되고 취득한 사람만이 다시 취득세를 낼 수 있는데 왜 취득세가 체납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든다면 지정월드 같은 것이 자기 취득세 부과가 됐지 않습니까? 취득세 부과가 됐는데 강제경매까지 된다면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은 전 사람이 체납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얼마에 경락되느냐, 전농3동의 “박구동”이 같은 경우 4,000만원 체납됐을 때 10억9,000만원짜리라도 경매를 했습니다. 경매해 가지고 거기서 다른 사람이 받을 게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배당을 해주고 나머지 것은 본인한테 넘겨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임자 지금 받을 사람은 예전 사람이 체납이 있건 없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별개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취득세 체납됐던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결손으로 하면 체납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농동의 “박구동”이라는 사람같은 경우에는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됐다손 치더라도 그 체납된 취득세에 대해서는 다 징수가 됐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이것은 틀리죠? 왜냐하면 취득세기 때문에 취득이라는 자체가 벌써 시발점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섰을 때의 시발점, 그 외에 기간이 취득세의 자진납부 기간이 20일이 돼죠?

30일입니다.

30일인가요? 그리고 그 외에 납부를 않았을 경우에는 압류를 할 사항이 되는데 압류기간 동안에 압류를 못하면 그 이전취득과 동시에 다른 재산압류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밖에 안되는데...

조금 전에 전중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도 3건이 전부 취득세입니다.

예, 취득세예요.

취득세인데 이 취득세 자체가 본인이 납부를 하지 않아서 체납과정으로 남아있을 때...

그러니까 취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경락을 위해서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됐다는 결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기동 건인데요. 이것은 다 같이 생각을 해 봅시다. “최정길”씨라든가 지정월드가 매매라든가, 양도를 해서 취득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벌써 근저당이라든가, 가등기돼서 넘어온 거예요?

그것은 등기를 안 봐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송태석” 이 사람하고 동시에 등기가 들어가서 했다 이런 얘기니까...

아니죠.

며칠간 되어 있습니까?

기간이 한 달간입니다.

한 번 보여주세요.

예, “송태석”씨가 ‘90년3월24일날 등기이전 했습니다.

한 달이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압류에 붙일 수 있는 시간은 한 달내로는 안되는 거죠?

그렇죠.

박찬석 앞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닙니다. 거기에 또 넘어갔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김우용, 신정례, 김우종 해가지고 90년12월28일 또 넘어갔습니다.

맹랑하군요. 이런 것은 불가항력이겠네요.

불납결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고결손이죠. 이 분이 다시 재산을 취득하거나 능력이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5년입니까?

사실은 예전 돈으로 90년도 것인데 지금 재산을 취득했다 쳤을 때 예전에 숨겨놓았던 재산 이름 가지고 계약법적으로는 사실 받을 수 없습니다. 불납결손 경매되고 재산조회를 보내가지고 하는 것은 못 받는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나중에 90년도 체납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재산을 취득했다는 것은 법상으로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음 본회의 때 질문하셔도 되고하니까 오늘 감사를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이의없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실, 총무국, 재무국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에 따른 강평은 6층에서 전 위원님들과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