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녕 의원 발언

지금 이갑녕위원님께서 감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방대한 재무국소관인 자료검증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기간이 끝나더라도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특위구성을 해서 다시 재무국소관에 대한 연체자 또는 결손처분자등 여러 가지 관계를 다시 검사하자고 하는 발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갑녕위원님이나 또 강대석위원님의 공통된 말씀은 일단 오늘 감사기간 동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추후 내무위를 소집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가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우리 감사기간 동안에는 지금까지 연체자라든지 결손처분자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다시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내무위를 별도로 소집해서 다시 의견조정을 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집약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장부를 찾다 못찾았는데 답십리5동 김용식씨의 홍재동 소재 재산세 17건을 ‘81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납했는데 토지만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동네 건물에 가서 확인한 결과, 건물에 그 사람으로 해서 다 분양했다고요. 자기 지분이 지금 5개나 있어서 매월 세를 받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장에게 확인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지분이 어느 것인지해서 거기서 차압해서라도 받아야 하는 데 지금 17건이나 ’81년도부터 10년이 넘도록 한 개도 못받고 또 조사 안했다는 결과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재조사해서 그 사람 건물에 가게가 몇 개 있는지 정확히 조사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토요일날 제가 자동차업무에 대한 양도 등 교부대장을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를 좀 불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직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재무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 금고지정 문제에 대해서 꼭 상업은행에만 지정을 해서 항상 금고지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자료에 보면 규정이라든지 제반사항이 상업은행 금고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금고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94년 3월 16일 한국상업은행 신설동 지점과 구 금고업무취급 및 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상업은행 신설동지점과 구 금고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서울시 본청이 상업은행과 시 금고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업무의 편리성 때문입니다. 이는 상업은행이 관계장비와 또 온라인 전산망 및 회계장부 조직이 서울시 행정에 부합되게 일이 개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 금고와 구 금고가 다른 은행일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시 금고로부터의 지로를 통한 자금교부에 시일이 소요되고, 또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월계 대사할 때에 대사기간이 각종 소프트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 과·오납금 정리에 있어서도 처리기일이 지연되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은행에서는 상업은행신설동지점과 구 금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도 5월 1일부터 ’97년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은행에서도 만약에 서울시 행정에 부합되는 각종 장비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하면 ‘97년 4월 30일 이후에는 계약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은행도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때는 앞으로 구 금고를 수정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까?

없다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것보다도 금년도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94년 5월 1일부터 ’97년 앞으로 3년 후에 4월 30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계약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계약을 해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구요. 순전히 상업은행 신설동지점과 우기가 구 금고계약을 체결한 것은 우리 구 행정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시 본청과 우리 구청이 각종 자금교부라든가 또 월계 대사라든가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같은 온라인 전산망을 갖춘데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야 우리 구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진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각종 자금교부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이 우리 동대문구가 독립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우리 자립도가 100%가 된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 본청하고 연기해서 상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래도 우리 재정자립도 문제와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때문에 저희가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우리가 다시 연구를 해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총무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인사관리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느냐하는 것도 궁금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세금분류 문제로 해서 소위, 세도라고 해 가지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무척이나 불신받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동대문구 직원만이라도 과연 어떻게 해서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고 근무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방향은 체납된 세금이 90, 91, 92, 93, 94년도까지해서 약 100억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시세쪽에 100억원 정도가 되어 있고, 구세쪽에 한 12억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러한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징수할 수 있는 직원들을 좀 더 증원시켜서 체납량을 적게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지 이러한 것을 검토 연구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동 직원들에 대한 복직문제도 그 근무연한이 물론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도 2~3년은 근무를 해야 그 지역에 대한 지역 파악도 하고 모든 사항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텐데 근래에 보면 몇 개월되지 않은 직원들도 구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다시 인사조치해서 발령을 다시 내는 이러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장님께서 우리 일선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질문 중에 금번에 자행되고 있는 각종 세금비리에 대해서 우리 구에 세무분야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있느냐 또 동직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이 잦은데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 등은 없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직원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상당히 과다합니다. 각 과별로 평균적으로 결원이 1명~2명 많게는 3명~4명까지 결원을 두고 있고 그 결원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이것은 전 구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원의 10%정도는 결원을 항상 유지하도록 이렇게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항상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무분야에 체납징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구에서도 다방명으로 노력을 하고있고, 또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세나 구세의 체납액이 약 100억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체납액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인력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 기구를 많이 개편을 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본청에 지침을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세무분야에도 과세와 징수분야를 따로 구분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데까지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절히 징수분야와 부과분야에 대해서 기구를 분담하는 문제와 이것이 제대로 잘 되지않았을 때 징수 독려를 위해서 다른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라도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게 하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체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지금사기가 많이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의 부분적으로나마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공무원들을 표창을 하고 또 산업시찰도 시켜주고, 또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10만원씩해서 격려를 해주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효행공무원에 대한 격려문제라든지, 공무원들의 하계휴가 때는 일정한 장소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설악산쪽에 방을 얻어놓고 장소 정해서 하지만 자금이 또 부족해서 휴가를 가지 못하는 직원들을 엄선해 가지고 3박4일 동안 휴가를 보내는 이러한 사기진작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이라든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문제, 또 직원들 생일 때 축하선물을 보낸다든가 또 입학자녀에 대한 축하, 또 선물도 보내주고 하는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도 우리가 병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선발적인 격려가 공무원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것 보다는 직원들에게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계속 발전시키고 이외에 인사문제, 직원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좀 더 업무에 시달리더라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의 제일 목표가 급여수준입니다. 공무원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1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검토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승진입니다. 이 승진을 어떻게 하면은 적절하게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느냐 이것이 바로 승진과 결부된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지난 번 행정감사 초에 어느 위원님의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구는 심사위원회를 아주 엄격히 구성하고 해서 옛날에는 정 정실에 의한 승진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인사제도를 공평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한 만큼 걱정해 주시는 만큼 인사제도 확립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과 또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심사를 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동직원들이 평균 한 2년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년이내에 이동이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우리 구 위원님들이나 또는 구의 동에 유지들이 “도저히 이 직원은 여기에 둬서는 안되겠다 빨리 이동을 시켜달라” 하는 경우에 2년이 덜 된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외의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에만 근무할 수 없고, 또 구에도 여러 기구가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를 찾다보면은 동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직원이 구의 기획업무를 꼭 봐야하겠다하는 그러한 판단이 서면은 당초 동에 조금 무리가 있고,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적재적소에 인사하다 보면 좀 전보제한과 관계없이 인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사실상 많아서도 안되고 또 자주 있어서도 안될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노력을 해 가면서 구와 동에 인사형평을 유지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님의 말씀 중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아무런 불평없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연구검토해서 불평없이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재무과에 연계관계를 두어서 앞으로 체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체납액이 웬만큼 작으면 말씀을 안드리겠어요. 그러나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에 보면 벌써 23억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이 3억8,300만원입니다. ‘93년도에는 시세는 26억8,000만원이 체납이 되어있고 또 구세는 3억5,600만원, ’92년도에는 27억2,600만원, 구세가 2억2,800만원, ‘91년도가 시세가 13억3,000만원, 구세가 1억5,600만원, ’90년도 시세가 8억6,000만원, 구세가 1억1,000만원 이런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체납건수가 해가 갈수록 그러니까 ‘90년도보다 ’94년도에 오면서 더 증가됐어요. 오히려 감소되어야 될텐데 많아졌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면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무국장님이 좀 더 검토 연구를 하셔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동안에 강구해 주셔야 되지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갑녕위원님께서 특위구성까지 제안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체납건이 좀 줄어들어야 될텐데 더 많아졌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 재산세 10등까지 가옥 및 토지대장을 요청하셨는데 이갑녕위원님에게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현재 동대문구에 체납이 상당히 있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과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철저히 징수하겠다고 제가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징수부진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주민세의 경우에 국세부과 후에 세무서 결정자료신고 지연에 따른 부실 과세자료가 발생이 되어서 지방세 징수율 저조원인이 되고 있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주소변경에 따른 신고가 제대로 안되어서 고지서 송달 불능으로 인한 체납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면허세의 경우에는 세액이 상당히 소액이기 때문에 납세의식이 저조해서 이러한 체납이 많이 발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저희들이 체납징수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2인 1조로해서 2개반을 구청에도 편성을 하고 또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독려압류 및 등기고지서 발부시에 납세필증 발급 증지인영 날인을 해서 고지하도록 하고 또 체납자에 대한 전산조회로 부동산 소유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등기압류를 단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허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면허취득 된 것이 59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적이 나쁜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각종 세금납부는 저희들 구청에서도 철저히 징수를 물론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납세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해서 지난 번에 제가 각종 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이러한 점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고, 지역신문인 우리 동대문신문에서도 대대적으로 지난 번에 게재를 해줘서 주민들의 납세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언론에서도 상당히 부각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용한 것은 주민들의 납세의식이 고취되어야 한다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내무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데로 그렇게 되지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일반 면허세라든지 또 사업소세 등등은 소재가 바뀔 우려가 있고 또 면허세도 취소하고 멀리 이사하면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만 특히 세수쪽에 있는 부동산취득세, 등럭세 거기에 이제 부합돼서 도시계획세, 공동수도세 등등은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체납이 된 상태인데 왜 이런 상태가 벌어집니까? 예를 들면 취득세가 5년동안에 총 건수가 462건이예요. 취득세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물건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될텐데 그러고나서도 취득세를 내지 않고 탈세를 했다 그러면 그 물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번 취득세 체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자료를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잠시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시간 여유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하여튼 준비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사회복지관은 감사를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했는데요.

재문과, 건설관리과 지적한 것이 있죠? 감사결과가 안 나왔어요.

결산검사 결과는 주관과인 재무과에서 지적사항으로 시달을 해서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시해서 한 결론이 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주소를 못 적었습니다. 다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5동 494-1, 2호 그런 것 같습니다. 명의는 “최병갑”으로 되어 있는데 “최병갑”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사무소 확인결과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오후에 답변해 주시도록 하시죠.

우리가 봐 준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과세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12월말 때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 준공이 안났는데 현재 여기가 살고 있는지 없는지 보통 12월말에 조사를 한 번 해서 그 때 과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취득세 납부를 일찍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가서 확인을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이 건물은 직원한테도 우리 취득세를 빨리 받기 위해서 몇 차례 여부를 확인했는데, 준공이라는 것이 대형건물이다 보니까 전기가 다 들어가야 되고, 수도가 다 들어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새 같은 경우 우리가 고심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일반주택같은 경우 주민등록을 먼저 옮겨 놔 가지고 사실은 입주를 않고 짓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먼저 가져다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1월30일날 입주가 됐다면 과세여건에 해당되면 전체 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부과시킨 금액이 얼마라고요?

취득세 자진납부가 ‘94년6월28일 넘버 13번으로 과세가 됐습니다. 액수는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것도 아마 2과소관이죠?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답십리4동 새마을금고,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데 취득세 3,181만8,000원 있어요. 땅세인데 이것이 왜 어째서 새마을 금고에서 소유권인 모양인데 이것이 정확할텐데 어째서 소송에 있습니까?

법인이 업무용이었을 때는 그 기간 중에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중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과에 대한 추징금입니다.

소송을 낸 원인이 뭐예요? 저쪽에서 반대소송을 냈을 것 아니예요?

예, 반대소송을 냈습니다. 몇차례 그 문제는 서류를 갖다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아주 복잡한 부분입니다.

지금 계류 중이니까 법인 심판받도록 하는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개인도 아니고 새마을금고에서 소송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도 사용을 안했으면 정당하게 내야지 왜 안내요?

그 문제는 현재, 당초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새마을금고 옆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해가지고 늦게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내에 건물이 다 끝나지도 못하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치 못한 사유에 해당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봐서 그 기간이 오바했지 때문에 당연히 중과대상이다 해서 과세를 한 것이고, 상대편에서는 그것이 합당한 사유, 그러니까 그 기간을 남길 수 있는 사유에 해당돼서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소송에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갔으면...

예, 일반 민사재판같은 경우는 1심, 2심, 3심제도에 의해서 운용되지만 우리구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원존치주의에 입각해서 먼저 행정기관에 “너희들 먼저 잘못했다”라고 이의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기각이 됐을 때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1심 법원은 고등법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조금 전에 전중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묻게 되겠습니다마는 최정길씨 개인소유 관계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정월드는 파산을 했다고 하셨는데 파산하기 전에는 지정월드가 뭘했던 곳이예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때 있던 직원들한테 물어볼려고 그래도 지금 직원들이 각자 감사를 갔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지정월드가 뭐하는 업소인지 이것이 왜 궁금하냐면 지정월드라는 곳에서 취득세와 종토세가 체납되어서 결손처분 단계까지 와 있지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취득세는 바로 물건을 샀을 때 취득부과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얼마 되지않는다는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월드와 제기1동 635-21번지 최정길씨에 대해서는 바로 압류를 해 놨었습니다. 압류를 다해 놨는데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에 경락, 그러니까 강제경매, 임의경매 신청을 냈을 때 우선순위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92년도를 ’90년 취득일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돌아오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당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과세하고 압류는 비록 해 놨지만 배당순위에서 우리는 아무 것도 못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순위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이 취득을 했으면 바로 취득날짜로부터 “최정길”이라는 사람은 아무 것도 압류된 것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최정길”과 지정월드는 635-21 그 건물 땅에 대해서 압류를 해놨었습니다.

같은 예예요?

예, 해놨는데 이것이 경매가 들어가니까 다른 우선순위들이 법원에서 경매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임의경매 개시 신청이 오면 체납된 것이 얼마있느냐 이런 것을 전부 묻습니다. 물어가지고 ‘92년8월5일, ’92년8월17일, ‘90년11월15일까지 계속 그 금액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물어서 우리가 계속 교부청구 요청을 냈습니다. 냈는데 ’93년2월17일, ‘92년 타경 1077에 의해서 배당순위를 정해서 오는데 우리한테는 돈이 한 푼도 배당이 안됐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에 입각한 사람들이 전부 배당을 받아가지고 635-21 주택은행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넘어간 것은 ’92년12월30일자로 경락이 되어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압류도 경락받아서 오시는 분들은 압류가 된 것이 완전히 다 풀리는 것입니다. 다른 소유권 이전됐을 때는 압류가 됐으면 계속 새로운 사람한테 넘어가지만 경락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으로서 전에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법에도 이랬을 때는 불납결손을 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로서도 하나라도 재산이 있나를 또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불납 결손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체적으로 볼 때, 현재 취득세 체납에 대해서 많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소송 중이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거의 못 받은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못 받은 것이 많이 있겠는데요. 그러면 취득과 동시에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 생각에는 취득세까지 못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경락이 됐다손 치더라도 경락과 동시에 그 경락에 응찰한 사람이 응찰에 임해가지고 낙찰이 됐으면 취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소멸되고 취득한 사람만이 다시 취득세를 낼 수 있는데 왜 취득세가 체납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든다면 지정월드 같은 것이 자기 취득세 부과가 됐지 않습니까? 취득세 부과가 됐는데 강제경매까지 된다면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은 전 사람이 체납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얼마에 경락되느냐, 전농3동의 “박구동”이 같은 경우 4,000만원 체납됐을 때 10억9,000만원짜리라도 경매를 했습니다. 경매해 가지고 거기서 다른 사람이 받을 게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배당을 해주고 나머지 것은 본인한테 넘겨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임자 지금 받을 사람은 예전 사람이 체납이 있건 없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별개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취득세 체납됐던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결손으로 하면 체납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농동의 “박구동”이라는 사람같은 경우에는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됐다손 치더라도 그 체납된 취득세에 대해서는 다 징수가 됐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이것은 틀리죠? 왜냐하면 취득세기 때문에 취득이라는 자체가 벌써 시발점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섰을 때의 시발점, 그 외에 기간이 취득세의 자진납부 기간이 20일이 돼죠?

30일입니다.

30일인가요? 그리고 그 외에 납부를 않았을 경우에는 압류를 할 사항이 되는데 압류기간 동안에 압류를 못하면 그 이전취득과 동시에 다른 재산압류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밖에 안되는데...

조금 전에 전중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도 3건이 전부 취득세입니다.

예, 취득세예요.

취득세인데 이 취득세 자체가 본인이 납부를 하지 않아서 체납과정으로 남아있을 때...

그러니까 취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경락을 위해서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됐다는 결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기동 건인데요. 이것은 다 같이 생각을 해 봅시다. “최정길”씨라든가 지정월드가 매매라든가, 양도를 해서 취득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벌써 근저당이라든가, 가등기돼서 넘어온 거예요?

그것은 등기를 안 봐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