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어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94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화성군 내무과장 유관진. 내무과장 유관진입니다. 내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2십만 화성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대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으신 지도편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한수 행정계장, 양갑석 서무통계계장, 김상웅 감사계장, 안광민 민원제도계장, 박흥식 민원처리계장, 윤병우 통신계장, 김진승 전산계장 94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내무과 소관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주요업무추진실적, 93행정사무감사 조사조치내역, 그리고 끝으로 94,94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 순으로 #내무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어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94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화성군 내무과장 유관진. 내무과장 유관진입니다. 내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2십만 화성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대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끊 임 없으신 지도편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한수 행정계장, 양갑석 서무통계계장, 김상웅 감사계장, 안광민 민원제도계장, 박흥식 민원처리계장, 윤병우 통신계장, 김진승 전산계장 94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내무과 소관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주요업무추진실적, 93행정사무감사 조사조치내역, 그리고 끝으로 94,94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 순으로 중점 추진사항을 4대 과제 16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그간에 추진사항은 기초질서가 11,621건, 가로질서 분야는 6,490건, 위락질서 분야는 50건, 풍속질서가 17건 모두 12, 178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과태료가 1,506건, 견인이 466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노점상을 34건을 단속을 해서 철거 및 경고조치를 했고 노상적치물 역시 196건을 철거 및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 위락질서 지키기로서는 무허가 업소 24건을 고발 및 폐쇄 명령을 했고. 심야 및 퇴폐나 변태업소 단속은 영업허가 취소5개소, 영업정지 42개소, 시정경고 63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풍속 질서에 불법음반, 비디오 단속은 영업정지 3개소 자진폐업 2개소, 시정조치 15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율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35개소를 설치운영을 해서 접수 8건 해서, 8건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주민 자율계도 활동전개로는 접수 8건 해서, 8건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주민자율계도 활동 전개로는 4개분야에 208명이 편성이 되어서 계도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 가로질서, 위락질서, 풍속질서는 각 민간자율 감시원 또는 판매업 지역장 명예단속 요원으로 하여금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위주 추진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취약지역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62개소 221명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 단속반은 29개반 114명으로 운영을 하고 그간에 그 실적평가 보고회는 매월 1회씩 개최해서 현재 10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우수기관 포상실시는 12월중에 읍.면별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해서 12월중에 포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의식 행태 개선 교육실시를 외래 강사 초청 교육을 5회에 1,250명, 직무소양 교육은 12회에 3,000명, 계 현재까지 17회에 4,25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조직내부 결속을 위한 대화 의장 운영은 74회 494명으로서 상·하급자간 동반자적 관계증진 대화실시를 36회 209명, 한마음 대화의 방 운영은 54회에 611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각종 쇄신 자율 실천 협의회 운영은 3회에 76명이 참여를 했고 또한 차 한 잔 나누며 서서하는 회의운영은 22회에 41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직장 취미회 활동의 활성화는 현재 12개반에 314명이 참여를 해서 그간에 활동비 지원으로는 7백 2십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대화행정 및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 행정 확인의 날 운영을 42회에 31기관 511개소를 운영을 했고 움직이는 기관장실 운영은 395회에 16,031명의 실적을 거행을 했습니다. 다음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행정의 강화로는 발로 뛰는 현장 행정강화를 184회에 210개소, 기관장 현장확인 행정 강화는 취약지역 2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는 현장 확인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 기조의 확고한 정착이 되겠습니다. 현안 민원에 대한 총력추진해소를 위해서는 저희 마도면에 있는 정밀화학 협업화 단지와 팔탄면 고주리 쓰레기 매립장 2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집단민원 억제를 위한 사전예방 활동과 관련해서는 현장 업무를 통한 해소방안 강구 15회와 읍.면장 회의시 강조지시 10회를 했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 윤리교육을 10회에 1,18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정기 및 수시 감찰실시는 종합감사는 7회로 해당면은 반월, 남양, 서신팔탄, 장안, 양감, 동탄, 7개면이 되겠습니다. 부분 감사 10회 이는 도시, 건설, 태안, 매송, 비봉, 마도, 송산, 우정, 향남, 정남이 되겠습니다. 기강 감사는 3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실적은 행정조치가 380건에 시정이 234건, 주의가 146건, 재정조치는 4억 6백 1만원으로서 추징이 3억 4천 4백 58만 3천원 회수가 2천 8백 2만 4천원, 기타가 3천 4백 4십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조치는 50명으로서 경징계가 5명, 훈계가 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 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공무원의 봉사자세 확립을 위해서는 친절봉사 행정을 위한 교육 실시를 4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감사 초빙은 3번이고 순회교육 한번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행정 정보공개 목록집 발간은 20개 분야에 220개 항목에 대한 건을 발간을 했습니다. 또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친절 봉사도 측정 설문조사는 저희가 그간에 분기별로 1회씩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로는 친절이 88%, 보통이 9%, 불친절이 3%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친절봉사 으뜸상 시상은 저희가 분기별 1회로 현재까지 3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전공무원의 친절 배가운동 대대적 전개를 위해서는 공무원 명함 갖기 운동 전개로 1,330명이 모두 명함을 소지하고 민원인을 대할 때마다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 안내 표어 게첨을 본청과 읍.면에 20개소에 게첨을 했고 민원 안내원 배치를 현관과 민원실에 각각 1명씩 2명을 배채해서 저희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 1회 방문처리 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실무 종합 심의회 및 민원조정 위원회, 운영내실화로 그 동안에 2,540건을 접수해서 2,321건을 처리했고 현재 처리중이 219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리 건수 중에 인허가가 1,904건, 반려가 됐고 법상불가로 불허가 처리된 것이 197건, 취하가 177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1년 동안에 현재 실무종합심의회는 2,540회를 했고, 민원처리 조정위원회를 100회를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행정 전산화의 조기정착 적극 추진을 위해서는 태안과 반월면을 제외한 14개 읍.면에 주전산기를 교체를 했고 단말기보강을 16개 읍.면, 전읍.면을 대상으로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전산장비의 안전 유지 관리방안을 위해서는 계약 업체인 삼보컴퓨터와 연간 유지보수계약 체결을 해서 현재 활용에 적극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공간을 활용해서 컴퓨터 상설 교육장을 설치해서 현재 매기마다 10명 씩해서 10명을 교육을 수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직원의 전산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금년도 군수지시 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9건으로 완료가 4건, 추진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지시 사항별 추진내역은 첫번째 전직원 명함 갖기 운동은 기위 3월 25일날 완료가 됐고 조직 진단 철저도 저희가 3월25일날 지시가 되어서 6월 1일날 기위 끝냈습니다. 다음 세번째 폭넓은 대화 행정전개로는 현재 현장 행정 확인의 날 운영과 움직이는 기관장실 운영, 주민 건의사항 처리해서 계속 연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상연락망 정비는 그때 그때 인사가 있을 매마다 정비를 해서 모든 비상연락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직무교육도 역시 4월 18일 지시가 되어서 현 22회에 3,499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계속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번째 현업 부서직원 평소 교육실시도 저희가 5월 10일 지시가 되어서 현재 42회에 50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관변단체 사무실 이전 추진은 저희가 6월 24일 지시가 되어서 내년도부터 내무과 소관인 바르게 살기 위원회가 지방 행정 동우회는 자율적으로 사무실을 갖게끔 이전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일용직 공무원표창 확대방안은 저희가 7월21일날 지시가 되어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명씩 현재 4회에 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3회 6명입니다마는 저희가 12월 1일 월례 조회때 2명의 일용직에 대해서 했기때문에 지금 4회 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영통택지 개발지구 관련 문제 검토보고도 기위 10월 27일 종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위원장하는 이 있음)

과장님 잠깐만요. 이승운 위원 말씀하세요.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럼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군에 정원 현황에 보면 정원이 1,286명이고 결원이 현재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사유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결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결원 관계는 저희가 7월 1일부터 내년도 1월말까지 일단 인사동결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현재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읍.면에서 본청전입이나 혹은 승진은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원을 보면 보건소, 의약무 또 기능직 이러한 직종이 거의 결원을 충원치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수시로 공무원 채용 공고를 해서 합니다마는 워낙 회귀직종이고, 또 실제 보수와 일반 기업체에 취업을 하면 차액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응모하는 그런 것이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원을 충원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보건소라든가 기능직을 주로 결원이 생긴다 그러셨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직이 26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네. 일반직도 있습니다.

그럼. 일반직 같은 경우도 기피해서 충원을 못시키는 겁니까?

일반직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7월 1일부터 내년도 1월말까지 일단은 인사 동결을 하라고 해서 지금 아직까지 충원을 못시키고 있고 또 항상 연중 2% 범위내에서 결원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4명이 없어도 군정 수행에 별문제가 없습니까?

물론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그냥 결원은 항시 있기 때문에 그대로 군정수행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조직 진단사항에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네.

이만하면 잘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네.

그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5460일 이렇게 해가지고 일용인 부임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그 인원을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반직으로 전환 해가지고 지금 결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것을 모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좋은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장관님도 그러시고 위에서도 그런 저기입니다.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나, 부천시 관내 세무비리 사건이 거의 기능직이나 하위직 공무원에 임용된지 얼마 안되는 사람들이 저지른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기능직, 일용직도 전부 정규화 시킬 그런 것으로 아마 중앙으로 부터 방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아마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이런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감독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감독을 제대로 한다거나 그 적성에 맞는 사람을 뽑으면 그런 일이 있을수가 없지요.

물론 감독 기능이라든가 또 사람의 근본적인 정신자세. 하여간 공직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했든 그런자리에 가 않아 있어도 안할 사람은 안하는데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그런 비리가 발생이 됐는데 여하튼 기능직이나 하위직에서 많은 비리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아마 기능직이나 이런것은 전부 일반 정규직으로 지금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직 진단상 인력이 크게 충원되어야 될 필요성은 그렇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로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아니. 없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정원 가지고 있는 그 인원이 조직진단에서 나온 인원인데 그 인원을 가져야 저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겠습니다마는 결원이 그런 불가피한 사정에 결원이 있는 것은 현재 있는 현원가지고 서로 협조를 해서 퇴근을 1시간 늦게 한다든가 해서 그대로 현재 그 인원가지고도 군정에 별 지장이 없이 추진을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1시간씩 더 근무를 해도 이런식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지 않습니까?

네. 지급합니다.

법으로 공무원은 3시간, 4시간을 안하면 초과 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실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사실은 현재로 일을 더한 사람이나, 덜한 사람이나 거의 같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나눠서 그렇지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당직 과장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일과시간외 근무를 안하고 거기다 시간외 근무자로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배정해서 하는것 보다는 거의 획일적으로 똑같던데 읍.면 같은 경우는 3월달,4월달이 똑같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읍.면 것을 한번 잠깐 볼까요?

정정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일 근무시간에 3시간이 초과된 경우는 그때마다 사유가 발생할때마다 주는 것이고 또 1시간이내 잔무처리는 전직원 동일지급을 하게 됩니다. 단 직급별로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정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주게 법으로 되어 있나요? 얼마까지는 줄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지침에 의해서 꼭 주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내무부‥‥

줄 수있다는 규정이지 주라는 규정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 감사 계장님께 한번 여쭤 볼께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한것 감사 나가셔서 보실적에 문제점은 없던가요?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을 감사하면 읍.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일지에다 정확하게 달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일지가 두장, 세장 복사해서 지급 한 것은 없던가요?

저희가 보는 시점에서는 못봤는데요.

제가 어떤 면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면장 시간의 근무수당 일지도 한 장을 따로 안적는 면이 있어요. 그것을 두장, 석장 적고 있어요. 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얼마까지 줄 수 있다는 규정이지 꼭 주라는 규정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일한 사람에게 더 줘야 되요. 그런데 일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고 있다고 그러니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이승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본청이나 읍.면에 수시 감사를 통해서 그때마다 밀도 있게, 심도 있게 저희가 감사를 해서 혹은 잘못 부당하게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회수를 하도록 착안을 둬서 하겠습니다.

여기 73페이지 남양면 경우를 봐도 말씀이에요. 6급은 5만원씩 5십만 원씩인데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겠습니까? 문제지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읍.면에는 어떠한 조직 진단을 해 보셨어요?

읍.면도 조직진단 했습니다.

거기는 별문제가 없어요?

새로이 어떤 행정수요가 들어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다시 한번 저희가 일단 내년 1월 30일이 지나면 치밀한 그런 심도 있는 조직 진단을 해서 진짜 인력이 부족한 읍.면에 대해서는 좀더 증원을 해서 읍.면간 행정에 균형을 기하도록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것을 읍.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담면 경우를 얘기를 해서 안 되겠는데 봉담면은 정원이 26명인데 26명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비봉의 경우는 22명 중에 2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한 건수를 살펴보면 비봉면의 경우는 341건을 22분의 공무원이 했습니다. 봉담면의 경우는 26명이 어느 정도 했는냐 하면 1,194건을 했습니다. 그럼 22명이 360건을 한것과 26명이 1,194건을 했는데 이렇게 봐서 사실 인력이 제대로 배치가 됐다고 보시는지요?

그런 읍.면 정원수하고 민원서류 처리 실적을 비한다면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력 관리를 하시는 책임자로서 상당히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는 저도 가보면 사실 아주 행정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양이 적은데 어떤 면에 가면 계원, 계장이 앉아있을 새가 없는 그런 면이 있어요. 계장한번 만나려면 며칠 전화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계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인력관리를 책임지는 분이 이런 것을 인력관리를 해줘야지요. 여기 결원이 서른 몇 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긴급히 배치를 해가지고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 줘야지요. 여기서 아무리 행정 서비스를 잘하라고 지시를 하시면 뭐하겠습니까? 인력이 없어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언제 한번 금년 말까지 한번 진단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획기적으로 군수가 재량권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읍.면 조정할 수 있지요?

네. 저희 자체 정원은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아주 훌륭하신 군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무분야의 군수가 제대로 도와 주셔야 됩니다. 그냥 옛날 그대로 답습하면 여기서 공염불이지 행정서비스 잘해라. 민원서비스 해서 참 가족과 같이 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읍.면에 가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예를 들자면 어떤 면에는 토목직이 둘 있는데도 있습니다. 또 건축직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봉담 같은 경우에 민원처리량이 그 면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구는 적지만 이것은 뭐냐 민원발생 여건이 많은 지역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데는 배정을 잘 하셔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마 읍.면간 정원에 대한 형평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번 본청 읍.면간 조직진단을 해서 진짜 행정수요가 많은 데가 좀더 증원을 하고 해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배치 문제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크게 공무원을 직종으로 본다면 행정직, 농림직, 건축직, 토목직 이런 식으로 나누어 있지요?

네.

그런데 행정직은 어떤 분이 행정직이 되고 농림직은 어떤 분이 됩니까?

그것은 당초 공무원 모집을 할때 본인이 행정에 응시하면 행정직에 임명하고 또 농림직, 직종별로 하여튼 세무지적 토목 하여튼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때 그때 민원에 위해서 이번에는 행정직을 충원하기 위해서 행정직 9명을 모집을 한다. 자기가 전공과 연관이 있는 그런 직종에 응시를 해서 합격이 되면 최초의 7급이나 총은 9급을 그런 자기가 희망하는 직종으로 합격된 직종에 발령을 내게 됩니다.

자기 직책에 예를 들어서 농림직에 맞는다면 그 사람은 농림직공무원으로 하는 것이고 행정직에 합격되면 적성이 행정직에 맞는다고 봐야 되지요?

네.

그렇게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네.

특히 인사권자가 재량을 발휘해서 할 수는 있지요?

아니요. 그것은 직종을 저희가 재량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여기 3-117 페이지를 보면‥‥

본인이 혹 행정직에 응시를 했는데 세무부서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세무직으로 충원한다 할 때 거기에서 전직 시험을 봐가지고 혹은 당초 농업직이 응시했지만 다년간 행정직에 근무하게 되면 또 전직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전직도‥‥‥

전직시험 볼 수 있는 기회는 몇 년은 근무하면 됩니까?

1년 이상 근무하면 전직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117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양감면의 경우에는 6급 공무원이 부면장님이 계시고 총무계장, 재무계장, 호병계장, 산업계장해서 4계 계장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업직이 한분이고, 행정직이 세분인데 총무계장만 농업직이고 다른 직은 다 행정직이에요.

읍.면에 대해서는 행정, 농림복수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재무 행정 산업행정은 기타직으로 시험 볼 적에 전문성이 있다고 본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네.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다고 봤지요?

네.

그런 사람이 전문가가 산업게장을 해야지 어떻게 농림직은 총무계장을 하고 비전문직을 산업계장을 시켰을 때 화성군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보직이라고 보시는지요?

글쎄. 지금 농업직이면 산업계장이 적임 맞는 그러한 직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총무계장을 하는냐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배제된 인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못하라는 법은 없지요.

그런데 이것이 읍.면에 대한 계장이나 직원들을 보직을 사실 읍.면장이 주기 때문에 그 면에 여러 가지 실정을 참작을 해서 또 사실 읍.면의 직원이나 계장님들은 꼭 한 자리 총무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 호병계, 재무계 사실 왔다, 갔다 해서 실제 농업직이라도 총무계장에 보해도 별로 업무추진 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니까 인정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런 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시험을 볼 당시에 적성상 농림직에 전문으로 봤다 말예요. 그 사람이 농민을 위해서 봉사 해야지 군민을 위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그 리가 있고 그럼 행정직은 사실은 농업직하고 별개의 어떤 그런 것으로 봐야지 않겠습니까? 시험 볼 당시의 적성상 위치에다 배정을 해야만이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본청이나 읍.면 순환보직인데 1년만 되면 전보제한이 해야 되는 것이고 2년 이상이면 순환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농림직이 하고 해서 산업계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또 그때그때 순환보직에 의해서 총무계장도 갈수가 있고 또 재무계장이나 호병계장 갈수가 있습니다. 또 행정직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계장에 한 자리에 2년 이상 있으면 또 순환보직에 의해서 다른 계로도 갈수가 있고 읍.면장이 면 실정에 맞도록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어떤 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습니다. 순환보직 문제가 있는데 사실 오늘 텔레비젼을 아침에 보니까 부천시에도 순환 보직때문에 업무가 감독이 안돼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텔레비젼에 나오던데‥‥‥

그렇지요. 한자리에서 너무 장기근속이 됐기 때문에‥‥‥

장기근속은 기능직이였고 기능직을 감시할 수 있는 상급자가 계장, 과장의 능력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텔레비젼에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능직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순환보직도 마찬가지 입니다. 순환보직을 해야 된다는 원칙만 가지고서 해서 되겠느냐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행정 서비스를 주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 심판을 금년도에 전체 건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획실에서 감사할 적에 24건을 이기고 23건을 졌어요. 우리 화성군에서 진 것이 23건인데 이긴 것은 24건이고 23건을 지고 이기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23건을 이기기 위해서 행정심판하는 어떤 재정적인 시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문성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지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소송 실무수행자를 위촉을 해서 그 업무 소송에 대한 것은 수행을 합니다마는 실제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아니. 행정심판 얘기에요. 소송 말고.

행정심판은 도에서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한다면 저희가 행정에서 패소하는 율도 적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직무교육이 안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안 되지 않지만 덜되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순환보직도 좋고 뭐도 다 좋지만 전문성을 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했을 때만이 이러한 것이 시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너무 전문성, 전문성 하다보면 사실 한자리에 너무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요령도 생기고 또 그런 부조리 비리가 자행된다고 하기 때문에 순환보직도 그래서 그것을 2년이 지나면 자리를 옮겨주고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어떻게 위원님들이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고이면 썩는다는 문제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순환보직 문제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읍.면에 산업 계장하고서 징계 안받은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갖다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 행정직을 갖다놓고 그러니 이 사람이 무슨 직무 교육 받을때 행정직 어떤 그런 직무교육을 받았지. 산업행정의 직무교육 받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과 실전배치가 틀리니 이것이 제대로 서비스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육은 농업직에 대한 혹은 행정직에 대한 전문 교육이 있고 또 일반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 임용이 되면 신규 임용자반교육을 가서 받게 되고 또 전문 직종에 대한 전문교육이 있는데 먼저도 진흥청에서 오셔 가지고 농업직에 대한 전문교육을 위탁교육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꼭 어떤 전문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일선 업무를 수행하는데 징계를 받고 안받고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인성이 근본 바탕이 문제인 것이지 물론 그런 것은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전혀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본인이 진짜 공직자로서의 어떤 마음가짐, 정신적인 자세 모든 것이 또 교육도 교육이자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이죠. 인성이 원래 착한 사람은 남하고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차원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자리를 줘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과장님도 동감 하시죠?

네.

여기서 직무교육을 시켰는데 거기 내려가서는 다른 업무를 보고 있으니 교육의 우선 낭비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농림직 와라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사람 농림직 교육을 받아 가지고 가서 농림직에서 열심히 근무를 해야 되는데 행정직에 가서 근무를 하면 그때 공부한 것이 헛한 것이지 물론 그것을 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것이 행정 심판에 패소율이 많다. 전문성을 재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원칙을 갖고 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청이나 읍.면이나 하여튼‥‥ 전문성을 높이고 또 적재적소에 보직을 줌으로써 군정이나 읍. 면청이 누수 없이 잘 추진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지요. 그렇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만 해가지고 안되지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읍.면 조직진단을 해주신다 그랬지요?

네.

그래서 TO 조정을 해보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해보시겠습니까?

1월달 지나야 되겠습니다.

1월 지나서 그럼 2월말까지는 조직 진단을 해서 인력배치를 해보시겠다. 재배치?

그간에 여러가지 요인이 지금 중앙부처도 지금 통폐합을 시키고 또 지방 공무원들도 지방 자치단체도 지금 전국 69개 시.군구가 통합이 되가지고 지금 남아 돌아가는 잉여 인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앞으로 변수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희가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하여튼 일단은 1월말까지 인사동결을 했기 때문에 2월초부터 작업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한번 읍.면간 균형이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1월말 지나면 2월부터 조직진단을 통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는 전반기죠. 6월 30일까지는 TO를 재배정하고 인력 저기를 해보겠다 한다 이 말씀이에요? 해보실 거에요?

제가 여기서 꼭 그때까지 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도 군수님, 부군수님 윗분이 계시니까 하여튼 보고를 드리고 해서 하여튼‥‥

필요성이 있으면 하셔야지 지금 내무 분야의 군수께서 내무분야의 군수가 관리하는 군수한테 무슨 문제도 있겠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이 되는데 군수, 부군수 여기다‥‥

필요성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그럼 하셔야지 ‥‥

모든 군정을 제가 혼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윗분들한테 건의를 드려서 결심을 받으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선 여기 인력이 남아 돌아가는데 군에서는 그럭저럭 조금씩 더하시면 되는 모양인데 우선 읍.면에 행정 소요가 많은데는 추가 배정을 해주십시요.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의원을 하다보니까 리장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의원 하다보니까 별것을 다 가지고 와요. 가서 직원을 만나라. 가보면 직원이 있어야지 어디갔냐 그러면 토목 담임 같은 사람은 만나기가 일주일. 어떻게 면담신청을 하면 일주일 후에나 만날까 이런 실정이 나온다는 것은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감이 갑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십시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5페이지에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 행정 구현이라고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받으신 게 있는데 그 내용 중에 88%가 친절하고 보통이 9%, 불친절이 3% 이런 설문조사를 어디서 받아보신 겁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민원제도계하고 처리계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군에다가 민원서류를 제출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받습니다.

민원서류를 제출한 대상자로서?

네. 무작위 차출 해가지고‥‥

그런데 88%가 친절하고 보통이 9%, 불친절이 3%면 상당히 좋은 실적인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그러면 그것이 여기서는 파악된 것이 바르다고 생각해서 여기다 기재 해 놓으신거죠? 그 사람들을 다 인정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친절한 민원 위주의 봉사 행정을 하는데 그러한 시책에서 분기별로 측정 설문조사를 한다 하는데 지금 3회에 해 본 것을 집계를 내보니까 하여튼 친절이 그렇게 88% 나왔고‥‥‥

그렇게 됐어요?

네.

친절봉사자 으뜸상으로 해가지고 3회에 걸쳐서 봉사상 까지 주셨는데 읍. 면이네?

본청에 1명 줬고, 읍.면에 2명 줬습니다.

그것이 물론 여기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사람들하고 많은 접견도 있고 행동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88% 상당히 좋은 실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또 따르는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여기서 88% 아주 친절하게 봉사를 잘했다. 그렇게 안봅니다. 이것을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지방행정 동우회 해가지고 95년도에 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3-8페이지에 있어요. 주요업무실적에 그리고 어디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현재는 어디 있었는데?

지방 행정동우회는 주택과 사무실 저쪽 아래층에 있고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저쪽 보건소 그쪽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장소까지는 어디로 이전해라 옮기라고는 얘기 못하고 지금 중앙으로부터 각종 사회단체는 전부관공서 에서 하여튼 전부 이전을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새마을 지회 등등 많이 있습니다. 자유 총연맹해서 저희 내무과 소관으로는 지방행정 동우회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두 2개입니다. 그래서 계속 동우회장이나 협의 회장하고 구두로 혹은 서면으로 수차지시도 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회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전 공직자들입니다. 그래서 동우회 입니다.

그러면 어디라는 뚜렷한 목표가 없이 무조건 군청에서만 나가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요.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자기들 어떤 회비로 사무실을 임대해 쓴다든가 일단 우리 관공서에 있는 사무실을 전부 비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 단위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럼 각 면에서 그 사람의 무슨 실적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바르게살기운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협의 회장들이 실적이 있는 것이 있냐고요?

실적은 저희가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전부 취합을 합니다. 읍.면별로 그래서 각 종계도 활동, 캠페인, 거리질서 아까 4대질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혹은 토요일, 일요일 많은 하천 가꾸기 이런 것도 전부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주관이 되는 것도 있고 면장이 주관이 되어서 또 실시하면 함께 참여도 하고‥‥‥

그럼. 그 실적을 보여 주시고 면 단위에 바르게살기 협의회장들이 지금 보면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지 그 사람이 과연 모범된 셍활을 하느냐 이런 것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가 충분히 가실 것으로 압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 그래도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해서 면장이 옮겨 놓지 못하더라고. 면장이 눌려서 그런 것인데 이상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있다면 실적을 제가 한번 서면으로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군청에 오고 싶으면 군청 전입시험에 의해서 군청으로 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 전입시험에 의해서 군청으로 지금 현재 전입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통계를 뽑아야 되겠지요?

네.

그러시면 지금 현재 전형에 의하지 않고는 전입이 되지 않겠군요?

그것은 지금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64페이지에 있는데 자료에요. 저희가 금년도에 9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7급이 5명하고, 행정 8급 3명, 토목 8급 1명, 그래서 응시가 8명이 되고요. 본청에 서열을 매깁니다. 응시 성적에 의해 가지고 결원이 있으면 그 순서에 의해 가지고 전입을 시킵니다.

글쎄. 그 규정에 의해서 결원이 있을 때 우선 전입이 지금 되고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 먼저 주민등록 온라인 관계 때문에 지금 1명이 합격됐는데 차순위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인사를 억제해라. 그 업무가 정착될 때 까지는 억제했다. 그래 가지고 본인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 다음 순위자를 전입시킨 일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입시험에 합격이 안 된 사람은 군청으로 오지 못 하나요? 군청으로 전입시험에 합격이 안 된 사람은 군청 전입이 안 되요?

군청 전입은 9급이나 6급은 별개로 합니다. 7,8급에 대해서만 전입시험봅니다. 9급하고 6급은‥‥

다른 급수도 마찬가지지요, 군에서 필요하다면 충원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전입시험 본것은 그것에 의해서만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안하고 있어요?

네. 그외에는‥‥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언제부터 안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8,7급에 대한 전입시험을 계속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전에 보니까 전입시험 안본 사람 그냥 불러오고 여기서 군에서 말 안 듣는 사람 면으로 보내고 그러던데‥‥

그것은 8급, 7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9급이나, 6급은 전입시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8, 7급은 거의 전입 시험에 의해서 합격된 그 성적 순위에 의해서 전입명령을 내는데 그 외에 전혀 없다고는 말씀 드릴수가 없고 또 군수가 꼭 필요로 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예외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요?

네.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사 업무에 대해서 승진자 심사라든가 전보제한 전보를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 8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 공무원 승진이나 전보에 의해서는 사전 심의를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그 심의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추천하고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승진 관계는 저희가 근평이나, 경평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전보도 지금 최건용 위원님이나 이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읍.면간이라든가 군 자체 본청과 간에 전보 이런 것은 별로 문제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전보제한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내에 어떤 인사요인이 있어가지고 1년 내에 자리를 옮길 경우에는 인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의결해서 전보를 시킵니다. 그리고 9급이나 6급제외한 7,8급은 전입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하고 또 그외에도 전입시험은 안봤더라도 군수가 그때 그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경우에 전입 시험을 안 본 직원에 대해서도 본청으로 전입을 시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화성군에 공무원이 굉징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전부다 격무부서지만 격무부서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은 좀 우리 과장께서는 고려를 해서 그래도 고생하고 그러면 경미한 부서로도 해줄수도 있고 좋은 자리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의향은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물론 인사주무과장인 저도 그렇지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물론 격무부서에서 남들이 싫어하는 또는 참 토요일이나 일요일 놀 때 놀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그런 어떤 인사 우대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어려운 자리에서 하는 분들은 인사에 배려가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진도 고려도 해주시고 부서도 해서 그것을 챙겨서 해줘야 또 자기자리로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틀도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거지요?

네.

공무원 연고지 배치 기준은 어떻습니까?

공무원 연고지 배치는 물론 자기가 출생한 지역이라든가 도는 주민등록이 그 리고 되어 있다든가 또는 어떤 부부가 지금 맞벌이 부부도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한데해서 나눠지면 생계에 어렵다고 하니까 한데 모아질 경우 또는 자기 자녀들 교육문제, 어떤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분들 그래서 연고지를 희망하는 것이 주로 본적지라든가 혹은 주민등록지 라든가 또 부부가 한데 합치는 경우라든가 또 자녀들 교육문제 또 학교를 그쪽에서 나와서 거기 연고가 있다든가 그런 대상으로 해서‥‥

출퇴근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고려해서 인사권자가 결정하시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65페이지 한번 보면 매송면의 경우를 보니까 마보영 계장은 연고지가 오산인데 양감면에 계시다가 매송면으로 갔다 말예요. 그런데 연고지 배치라고 하는 차원에서 했다 말예요?

네. 마보영 계장은‥‥‥ 오산입니다.

네. 오산양반인데 매송에서 근무를 하다가 양감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봉담면의 경우 먼저 조한석 부면장이나 지금 권형택 부면장이나 다 연고지가 봉담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비봉이죠.

그렇다면 권형택 부면장 같은 경우는 똑같은 부면장이었는데 물론 선후임에 대한 문제는 있겠지요. 그럼 권형택 부면장이 봉담으로 오시고 조한석 부면장이 비봉으로 가셨는데 사실 출근 거리 시간으로 본다면 연고지 배치 기준에서 본다면 권형택이 부면장이 그리 가는 것이 맞는데그렇게 않겠어요? 이런것이 사실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어때요?

그런 경우는 먼저 나갔던 분 또 물론 그것이 읍.면마다도 그렇습니다. 여건이 안 되가지고 물론 봉담면에서 부면장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예가 있다면 구태여 연고지를 제쳐놓고 그리고 보낼 수가 없습니다마는 또 읍.면별로도 도 직급 이라든가 또 근무연한 연공서열 이라든가 또 그 지역 출신으로서 공직에 응시를 해서 합격된 분들 이것이 다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어느 면은 그 지역 출신으로서 그 면에 충원해도 남아 돌아가는 면이 있는가 하면 어느 면은 그 지역 출신으로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외부지역 공직자를 그리고 발령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관변단체 사무실을 12월 30일까지는 지금 바르게 살기운동이라든가 행정 동우회라든가 해서 내보낸다고 그러셨는데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어디로 내 보내다는?

저희가 지금 어디로 나가라고는 얘기를 못하고 일단 바르게 살기 협의회장이나 홈ㄱ은 지방행정 동우회장이나 사무 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내년도 중에는 저희 군청에서 하여튼 자체적으로 어디 개인 사무실을 임대를 한다든가 해서라도 나가는 것으로 지금 지꾸 공문이나 구두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간다고 그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바르게 살기운동은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 동우회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는데 개인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정액보조 라든가 지방비에서 보조 해주다가 지난번에 내무부 장관명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후속 조치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어떤 행정적으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못됩니다. 내년에도 바르게살기 협의회 예산을 당초부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없어 가지고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장님하고 그제도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이거 과장님. 큰일 났다는 겁니다. 사무실은 나가라는데 돈도 없고 그나마 지원해 주는것도 끊어지고 천상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라도 해야 될텐데 어디 사무실을 구할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도 그렇다고 행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어디 나가라고 해서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것은 계속 지금 공문으로나 혹은 구두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못 나가면 그냥 강제로 집행을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실 못나가면‥‥

그렇다고 강제로 나가라고는‥‥‥

할 수는 없지요?

선의적으로 해서 나갈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요.

도와줄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상부 지침이 없어서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군 자체내에서‥‥‥

방법은 묘연 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어디 택해서 나가기 전에는 저희가 어느 사무실을 마련해 주면서 그리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방법은‥‥

글쎄. 상급 부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게 어느 정도 과장께서 활성화 될 수 있게 어느정도 과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노력이야 해야 되겠지요.

제가 한 말씀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4대 질서운동 적극 추진에 있어서 노점상이 나오는데 이제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나오는데 이제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재배해서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가지는 농산물이고 과일 야채를 갖다 시장에 가서 받아다가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면 순순히 나가야 되는데 멱살잡고 싸울 정도로 같은 상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구경 거리가 되고 잘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물론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면별로 금년에는 한 군데 를 실시해 보시고 또 다음에 연차적으로 실시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구상해서 자리를 제공해 가지고 거리 질서를 잡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저희 행정도 어렵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그래서 지역 여건실정에 맞도록 해서 지금 기초니, 가로니, 풍속이니, 위락질서를 하고 있는데 저희 화성군 16개 읍.면을 보더라도 실제 태안이나. 반월이나, 남양이니, 송산이니, 향남, 우정 이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마도도 농민들이 생산한 알타리나 배추, 호박 이런 것을 그때 그때 나와 팔고 또 비봉에도 남전리 참외갈은 것도 옥수수, 수박 이런것을 파는데 사실상 교통에 어떤 지장만 없다면 그런것을 우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참작을 해줘야 되겠고 또 읍.면마다 소재지에 그런 어떤 좌판이나 노점상을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해서 단속에도 어려움이 많이 또 실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파는데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해서 사실 생계에 꼭 위협을 느낀다기 보다도 서로 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좋은 방법이 있나를 다시 해당과 하고 협조해서 많은 재량을 단속하는데 준다든가 하여튼 교통에 지장만 없다면 그렇게 놓고 팔고 잠깐 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본다든가 해당과 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반월 같은데는 저희가 보니까 물론 농협앞에 자리가 조금 있어서 그 좁은공간에 학생들하고 시민들하고 다니는데 하도 말리다 못하니까 싸우다 못해 원형 철조망을 둥그렇게 갖다 놨어요. 그런것을 봤을때 굉장히 단속하기가 어려우시고, 관에서도 어려우시고, 또 그 분들은 나름대로 장사를 단속해서 노점상하고 공무원하고 싸울것이 아니다 무슨 대책을 행정에서 세워줬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농민들도 피해가 없고 저희도 크게 무리가 안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따라서 은장 같은 경우에는 마도인데 마도 면민이 아니면 거기를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것은 무슨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면민들이 ‥‥

그러니까 텃새겠지요. 우리가 기위 기득권이 있으니까 너희는 못 들어온다‥‥‥

그런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웃사촌 송산, 삼존리하고 마도하고 경계에요. 거기서도 잘 된다고 하니까 잔뜩 싣고 갔는데 전혀 못들어 오게 해가지고 못 팔고 왔거든요. 그런데 법에 되어 있다고 막 떠들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 규정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런 것은 없지요?

법에는 명시가 안되 있을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명예 단속요원, 민간자율 감시원, 상가 질서계도요원 등 이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많이 위촉을 하신거지요?

네.

어떤 분을 위촉을 하셨습니까?

해병 전우회, 읍.면에 자율기동 순찰대원, 요식업 조합에 대한 그런 임원들 각계 각층을 총망라해서 자율적으로 감시 지도할 수 있는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잘되고 있어요?

주로 지금 우정, 장안하고 송산, 남양 그쪽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안되고요?

다른 지역은 해병 전우회나 이런데 위촉 된데가 읍.면마다 구성이 안된데가 있고 된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겁니까? 어디 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럴 때 주로 활용을 합니까? 상시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때만 그 사람들이 와서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이런게 아니라 수시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해병 기동 봉사대나 순찰대 갈은 경우는 잘되지요?

네.

타 이런 단속요원은 안되고 있지요? 이것이 사실 보고 용인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데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켰다든가 위촉장 수여식에 그네들이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은 되고 있습니까?

그런 신분증만 준 것이고 간담회는 수시하고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어떤 예산상 뒷받침해서 수당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피복비 이런 것 주는 것이 없고요.

그 사람들이 여기 위촉을 해가지고 명예 단속요원이라든가 감시원이라든가 해서 보고해서 처리한 실적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음식업 조합에 대한 것은 사회과에서 변태, 심야, 이런 영업 단속한 것. 그런데 별도로 공문으로 보고하고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네.

그럼 이런 것을 부실하게 운영이 되는 것을 이것을 그냥 계속 자꾸 써 놓으면 종이값도 퍽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그만 두셔야지 왜 계속‥‥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아직 직접 파악을 못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고, 해당과로 해서 아마 별도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사회과에서 어느 날을 택해 가지고 토요일날이라든가 하면 음식업 조합에 대한 관내 점검을 합니다. 그때 연락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나갈 때가 있고 그 외에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활동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실적이라든가 또 활동사항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야긴 4대 질서운동을 총괄하시는 부서의 장이신 것은 틀림없으시지 그렇지요? 내무과장님께서?

네. 총괄 반장입니다.

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명예단속 요원이니 이런 사람들이 혹시 후유증을 발생해서 신고 들어온 것은 없어요?

후유증으로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다소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면에다가 봤더니 이 직명을 가지고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가보니까 소주를 먹으면서 12시가 돼서 가라고 하니까 두고 보자는 사람도 있다고 이것이 호루라기를 주면 아무렇게나 막 불어요.

남용이나 남발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선정하셔야 되고 선정이 됐으면 교육을 잘 시키셔 가지고 써야지 그저 위에서 너희들도 4대 질서 해봐라. 화성군도 해봐라 그러면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이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사람들 위촉장을 준다면 호루라기를 막 불고 다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잠도 못 자게‥‥

그것은 해당 해병 전우회라든가 또는 읍.면 자율기동 순찰대라든가.

거기는 잘들 해요. 그런데 명예 단속요원이니 자율 감시원이니 죄송합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환경 감시원 이것이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보상제는 지급한다거나 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 힘으로 못하는 것을 해서 월 한달에 한번씩 받아서 그것이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를 증대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이승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러한 감시요원으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신분증을 함부로 남용, 남발한다든가 또 실적이 본연의 업무를 안하고 달리 저기 한다면 저희가 어떤 행정적으로 해당회장한테 연락을 하고 읍.면장한테 촉구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 또 간담회나 교육을 실시해서 하여튼 본연의 업무에 성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할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할일이 없는 게 아니죠.

퍽 많은데 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있다 그러셔도 좋고, 없다 그러셔도 좋고 혹평은 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바르게살기 협의회 면단위에 월별로 지원도 되고 있지요? 금년도까지 ‥‥‥

네.

내년도에는 될 런지 안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고 있으면 그네들에 일거리를 줘야 되요. 그저 간담회 한다고 해서 사진이나 한 장 찍으러 1년에 한번 나온다면 그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명예 감시원이 됐으면 명예 감사원으로서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줘야되고 그런 의식이 고취되어야 되는데 그저 이름표만 달고 있다 이 말씀이야. 훌륭한 분들은 그 이름표를 숨기고 다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호루라기를 불고 다녀요. 그래서 이것이 민간자율 기동대라든가 여러 가지 자꾸 많이 만들면 내무과장께서도 어떤 단체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얼른 대답도 다 못하실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좋으신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사실 한 구석에서 새고 있다 그럴 때 군민이 보는 군정이 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면도 퍽 많지만 들보여 지는 면도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사회단체를 내무과만이 주관하는것이 아니라 청내각과에서 혹은 문화원이다. 자유총연맹은 공보실 또 노인회 이런 데는 사회과 또 새마을은 사회진흥과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해당과 하고 협조를 하고 또 각 단체장한테 협조를 하고 해서 정말 본연의 업무를 정말 우리군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간부 회의때 라든가 각 해당 과장하고 협조를 해서 정말 이후부터는 그런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가 되지 않도록 촉구를 하도록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는 지방화 시대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시군 행정경계 조정이 돼서 반월이 안산시, 군포시, 수원시, 세군데로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화성군의 읍.면 경계조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 2단계는 저희가 10월 10일날 주민찬반 투표를 통해서 일단을 끝났습니다. 읍.면간 우리 군자체 읍.면간 경계 조정관계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은 도에는 한번 알아보고 또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지금일단은 행정구역 경제 조정은 1,2단계로 해서 끝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자꾸 오산, 화성관계가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또 평택 이런데 나오지만 그것은 그 이상 안되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실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향남 주변에 보면 월문리라든가 고주리, 가재리는 생활권이 향남와서 주로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향남으로 원한다고 그래서 물론 제가 그분들을 향남으로 편입을 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한번 조사를 해서 각 읍.면을 조사를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람들이 편리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참고 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시군경계 조정도하고 그러는데 화성군이 화성군으로 오는 것인데 다른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업무 관련을 내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네.

군청에서 각 읍.면에 시달된 공문을 보면 지방 의회에 대한 예우가든가 아니면 주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랬을 때 의원들을 감사로 활용해라 이런 공문까지 나간 것이 있어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일로 군민한테 설문 조사를 해보니까 화성군의원이 17명인지를 아는 사람이 20명이 안 되요. 100명중에 20%가 안됩니다. 심지어는 읍.면장 하고 해당 출신 의원 이름을 아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것도 프로데이지로 한 50%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조사지의 그런 관계를 고려해 본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낮을 것이다. 인지도가 상당히 낮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를 하면 아까 유재호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어느 분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친절,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80%가 나오고, 88%가 나오고 친절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상당히 의문의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지금 우호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 제가 이렇게 잘 했습나다하고 떳떳하게 답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의원님들 지방자치에 따른 기초의회나 광역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잘해 드려라하고 수차 중앙으로부터 해서 도로해서 저희까지 와가지고 저희가 읍.면에 사실 이첩 시달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 수시로 읍.면, 부읍.면장이나 총무계장들 회의가 있으면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관계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별도로 지방자치에 따른 그런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 한 것이 없고 앞으로 이번 질의해 주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계기로 해서 의원님들이 우리 과내에 몇 분이시고 혹은 개개인, 혹은 반회보나 군소식지 이런데도 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해서 군민이면 우리 화성군 의회 의원이 몇 분이시고 또 누구 누구라는 것도 알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뚜렷하게 했다는 것을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점이 못됩니다.

하여튼 지방 자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라든가 내무과에서 한 역할을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하십죠?

네. 인정합니다.

몇 번의 감사를 통해서 제가 주장도 했고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의원들께서 와서 주장하고 어떤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했던 것은 그 회의록에 대해서 각 읍.면장들은 다 그것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결국은 의회 고유 일이 아니라 각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응집해서 표출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알아야 될 사항이 읍.면장과 실과장들이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군정의 어떤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행화된 어떤 답습.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반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반드시 내년도에 더군다나 자치가 본격적으로 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민방위과 라든가 여러 과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각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아니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할때 지역 실정하고 맞지 않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어떤 이론과 실제가 뒤떨어진 요식 행위의 실적 위주의 어떤 그런 근거만을 남게 되는데 제가 특정한 의원을 지적을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이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대단히 주민의 어떤 의사가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펼 수 있지않겠는가 오히려 효과적인 그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 교육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무원 대상으로 한 교육사회단체로 한교육, 지방 의원들이 능력이 있건, 없건 그 지역의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십분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의회 의원님이 아닌 외부 통일연수원이니 또 어느 대학교수니 이런 분들을 주로 초청을 하고 했는데 또 우리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뿐만 아니라 주민들 먼저도 지난 10월 달에 요식업 조합, 음식업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로문화교육도 했었지만 또 민방위 대원에 대한 민방위 교육 감사도 지금 위촉이 돼서 민방위 교육 감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민방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 중에서 위촉을 해서 하여튼 하는 것으로 해보고 또 지금 주민이라든가 각 사회단체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을 위촉 활용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 전부 외부에서 모셔다가 그런 특강을 하는데 연관되는 사회단체 라든가 민방위대원 교육이라든가 또 내지는 공직자 정신 교육도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특별히 초청해서 하여튼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그거도 개선도 하라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주민들이 모르고 또 공무원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초빙되는 강사가 일장 일단 있겠죠. 무조건 잘못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론적인 어떤 부분보다도 의원들께서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나 논리적인 그러한 설득력이 결여는 되어 있을런지 모르지만 직접보고 느끼고 체험한 부분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그거보다 더 훌륭한 교육은 없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난 행정사무 조사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읍.면장 회의 의사결정이 지금 상당히 너무 길고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읍.면장 회의형태를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읍.면장들의 의견을 사무 조사시에 확인해서 그때 내무과장과 기획실장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은 납니다.

네. 그러면 그 형태에 대해서 그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검토를 하신다 그랬는데 시행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실천에 못 옮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저희가 읍.면장 회의를 보통 월 1회를 하고 있는데 보면 금년 10월, 11월은 대통령 외국가신다 또 인천북구청 부천시 관계등 해서 도에서도 중앙에서도 지방 장관회의를 여러번 했고 또 도에서도 회의를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 소집을 시키기도 어렵고 보통 월 1회하고 있는데 사실상 금년도에는 10회 했다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그런 능률을 기하기 위한 분석은 아직 못해봤고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때그때 소집을 안하고 저희가 회의 서류로만 이런 당면 사항을 지시하니까 하여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그런 회의 서류를 도에서도 마찬가지 지방 장관회의 갔다 온 사항 또 군수도 시장 군수회의 갔다온 사항을 그냥 읍.면에 이첩 시달해서 그때그때 시행한 것도 있고 꼭 부득이 참석을 시켜서 강력히 주지해야 할 사항은 그때 그때 소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군이나 읍.면 행정에 어떤 능률적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다 하게 어떤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뭐 특별한 어떤 사연이 있어서 못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연은 없습니다.

그러시면 이것은 내년에 민선 단체장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서둘러서 체계화 되어야 될 부분이다. 지금 각 읍.면에 이장단 회의나 군청에서 하는 참모회의나 또 읍.면장 회의를 보면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회의를 한다 그러면 의사 결정이 내려진 부분을 공감을 해서 전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임체가 되어야 되는데 현상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는 장소로 그것은 안되다 왜 각 지금 첨단기기가 발달해서 오지 않아도 팩스가 다 있고 그런데 화성군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하루 서신에서 여기 왔다 가면 하루 일을 그냥 소모하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팩스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의사결정 부분에 대한 사업도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각 실과가 20여개가 넘는데 20여개 과에서 전달 사항을 각 3분씩만 얘기를 한다하더라도 두 세시간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읍.면장 더러 각 현안사항 얘기를 하라 그러면 읍.면장들께서 얘기하시는 분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안사항도 없는 것을 들으러 그러면 하루를 소모하려 온다는 자체는 차라리 팩스로 보내는 것이 더욱 효과적 일런지 모르겠다. 물론 군수를 직접 보고서 체감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모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최소한 군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읍.면장들이 하루를 몸을 빌 정도라면 대단한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각 읍.면에서도 이장단이 생업이 바쁜 사람들을 월에 한번씩 모이는데 의사 결정을 내려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전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모양새는 대단히 지금 자치여건에 맞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무과장께서 역할이 상당히 커야 될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감사를 하는데 감사 운영방침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종합감사가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격년제였던 것이 3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종합감사 받고 8개면은 회계감사, 부분감사를 받습니다. 또 본청에 대한 것도 각 과별로 취약 업무10계 분야가 있는데 그 건에 대한 것도 저희가 감사를 하고 하는데 물론 종전에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적출을 해서 문책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도 위주로 하는 그런 감사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또 저희가 어떤 그때 그때 진정 단원, 민원에 대한 특별감찰도 하게 되고 또 추석때나 혹은 명절 때, 연휴때 읍.면에 대한 복무감찰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지금 사정이 고위직에 4급이상은 되어 있지만 아직 5급이하, 9급까지는 아직도 멀었다는 그런 얘기기 때문에 또 그런 사정차원도 곁들여서 감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잘못된 사항은 여하튼 일번백계 주위로 처벌하는 그런것으로 하고 또 요즘에 그것 때문에 11월 24일날 총리 지시가 내려온 것을 보면 금품수수라든가 그런 어떤 개연성이 있는 것은 전부다. 형사 고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 행정벌로 징계를 해서 중징계나 경징계 해서 견책이나 감봉이나 파면시켰습니다. 앞으로는 형사 고발까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 계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좀 할까요? 감사 계장님. 지금 현 여건상으로 감사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현재 16개 읍.면을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인력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동향같은것 신문에 보도된 사항. 각종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고 현재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토목직을 7월 1일부로 한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세정분야만 받지 못해 가지고 세정분야는 재무과에서 인력을 차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그러면 어떤 비리나 금품수수 이쪽에 집착들을 하시는 것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건설사업에 집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1일 1회 민원처리제라든가 각종 주민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보름씩, 한달씩, 두달책 지연되는 것도 그것도 감사의 대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 점검을 해가지고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같은것도 나가게 돼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장께서는 감사기준 복안 어디까지다 두고 하십니까? 근거를 어디 다 두고 하십니까? 근거를 이것을 감사를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신문에 보도화 됐거나 그것도 한가지 사례가 되겠지요.

김상웅 일반업무에 두고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장께서는 군정전반에 대해서 누구 보다도 업무 지식이 뛰어나야 되는데요? 그렇지요?

네.

그래야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를 나가다 보면 자기 분야별로 나가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알아야 되지만 부분적으로 중점적으로 알아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계장님을 달리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내무과에 지금 감사 외에 혹시 내무 타과 감사를 할 때는 또 하나는 산업 분과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들 군정질문이라든가 토론하는 과정 누구보다도 감사 계장께서는 시종일관 지켜보셔야 되고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세정 비리 특별감사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써야되지만 거기에 신경쓰느라고 이번에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무슨 감사요?

세정비리 감사 때문에 5명이 나와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와서 듣고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급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감사계에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미 자체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벌써 위에서 손을 댔다는 얘기는 내무과에 감사의 손은 떠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찾을 때 우선 감사 계장부터 찾고 감사계장한테 자료를 무엇 무엇을 요구를 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일단 상급부서에서 와서 했다는 얘기는 내무과의 감사계의 역할이 충실 했냐 안 했냐 또 기위 확보된 자료라든가 이중 어떤 공수를 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의 의미만 있는 것이지 실제 더 별다른 의미는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감사계장께서는 정말이지 결국은 의원들이 주민이 어떤 불편한 문제를 대변하고 어떤 불편한 문제를 대변하고 어떤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계장께서는 군수의 지시가 있든 없든 엄밀하게 그것을 따져 가지고서 직무 유기성이냐 아니면 타당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심지어 어떤 부서에서는 제가 일예를 들면 1일 1회 민원처리제는 고사하고 민원을 냈어요. 민원을 냈는데 허가를 요청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들이 직접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니 간접 이해관계 당사자가 민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공문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그 허가자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민원낸 사람들한테 취하서를 받아 와야 만이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이든, 간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이든 민원인이 낸 민원 내용이 타당하냐, 안타당하냐 하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허가자한테 사업 중지를 내리거나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민원인한테 이것은 타당치 않으니까 반려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서 민원인이 들어 왔으니까 전화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중지하시요. 대단히 우스꽝스럽다는 표현보다도 말이 안되는 그런 행정을 처리하고 있더라 그럼 그것이 어느 한개과의 일이냐. 제가 몇개과를 접했습니다. 대단히 그러한 부분은 감사계장께서 감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주셔야 될부분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적으로 해서 공문으로 않고 전화로 한 사항은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에는 저희가 나가서 발견하면 그때 그때 시정을 하고 했는데 발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가지 유형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 허가 서류가 됐든 무슨 서류가 됐든 어느 날짜에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있죠?

네.

그 처리 기간내에 과연 몇 건이 처리됐나, 안됐나 이것도 감사계에서 하실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 되는지를 그것은 월권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 않겠는가 다른 과에서도 나왔지만 농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웃지못할 일도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아까 공무원 친절봉사로 88%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너무나 앞,뒤가 안맞는 요식 행위의 활자화된 이 내용을 쭉들여다 보시면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계장께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감사는 공무원이 도장을 잘못 찍고 글씨를 잘못 쓴 것도 적발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화성군에 공무원은 왜있습니까? 화성군민을 위해서 있지요. 군민의 어떤 행정 서비스가 잘되고 있느냐가 가장 중점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우호태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서류를 접수했는데 반려를 안하고 그냥 갖고 있다가 취하원을 내달라고 사정사정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직도 이런 경우다 이 말씀이에요. 또 하나 지금 비근한 예로 간단히 한다면 여기 화성군에 분리수거를 하기위해서 지게차를 사놨지 않습니까? 저것이 지난해 9월에 샀는지 금년도 1월에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읍면장 회의에 분리수거를 해라 그렇게 해서 자원을 재활용해야 한다고 여기서 군수님이나 과장님들이 입만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아놓으면 가져가느냐 이 말이에요. 가져 가는 것도 있지만 못 가져 가는 것도 많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다. 저렇게 저것을 좋은 생각을 가지고서 차를 샀는데 여기 새 차로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근 1년 됐을 겁니다. 저것이 1년이 넘었는지 1월에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가로등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샀어요. 금년도에 한번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재무과에 자료에 보면 운영 안 되고 있다고. 그러니 가로등을 설치하는 비용만 자꾸 들어가야 되겠느냐. 설치를 했으면 써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뭐냐. 안일무사란 말예요. 요즘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일 안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그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 담당계원이 민원이 접수된 서류를 취하원을 내라 그럴 정도면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면 반려조치를 해 버려야지. 그리고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 내무과 자료에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 처리3심제 이런 좋은 제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반려된 것은 안 된다. 자기가 갖고 있다가 그냥 할 수 없이 반려를 하면 그 기한이 얼마겠습니까? 행정심판에 지는 것도 그런 겁니다. 안일무사에서 와서 지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그것을 업무를 숙지한다거나 무슨 규칙을 숙지한다거나 교육이 잘됐다거나 예를 들어서 과장을 상대로 교육을 했으면 과장께서 과에 가서 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계장한테 교육을 했으면 계원한데 전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직무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여기문서에 나와있는 실적위주로 가는 것은 큰문제 아니냐 이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저렇게 예산을 들여 사가지고 1년간 새차로 놔두는 저런 사람들이 벌을 안 받고 있다면 우리 군민이 왔을 때 지난 1월에 왔을 때도 그 차가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 12월에 와도 그차가 그대로 있다면 새차를 여기다 치장 장비로 주민들한테 보여 주려고 한 것 밖에 더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감사의 어떤 방향을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아주 봉사하는 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는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의 감사의 기능이 최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도로가 지선이 아스팔트로 되어가지고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역에서 진정서까지 올리고 그런 지역인데 지난 추경에 점멸등이 신청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점멸등이 신청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또 사고가 났단 말예요. 육일리입구에 사람 넷 죽었죠. 엊그저께. 바로 그 지역이라고. 이것이 언제 온 천년에 해줄것이냐고 주민의 반발이 대단 하거든요. 이것 좀 알아 보셔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것이 지난 추경에 송산면 육일 2리입니다. 현재 보고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예요. 육일 2리에 점멸등 사고 다발지역 거기 사람이 죽은 것이 벌써 12명 일꺼에요. 이번에 네 사람 먼저 여덟 명이 죽었다고 그래서 점멸등 하나 설치를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대장까지 받았는데 지난 추경에 받은 게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설치를 안 하고 또 사고가 났단 말예요. 이렇게 욕을 잔뜩 먹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경찰 계통으로 넘어 갔다는 거예요?

경찰서 교통계 입니다.

그래 이것이 왜 안하고 있는지 이것 좀 확인을 해서 언제 할 것인지 답변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네.

네.

그런 선례도 있고 그렇다면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야만이 직무감사 위주로 가야만이 어떤 금품수수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 식으로 와서 징계를 주고 그래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기 제출된 자료에도 보니까 외부기관에서 경찰서라든가 경기도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해봐야 내부에서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했으면 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경미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도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외부기관에서 딱 해놓고 나면 화성군의 모양새만 더 일그러지지 않겠는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네. 지금 현재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감사계있는 4명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론 아까도 민원 업무관계 어떤 주민 생활관계 연관되는 직결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민원처리 관계라든가 또 읍.면 행정의 총괄적인 것이라든가 또 세입.세출 각종 건설공사등 해서 하여튼 종합적인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네명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 라든가 각과하고 연관된사무를 전부 차출을 해가지고 그 기간동안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지요. 읍.면공사 라든가 이런 군공사 발주됐을때 명예감독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감사계장님 감독하는 요령이라도 한번 교육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감독관에 대해서 읍.면장 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저희가 읍.면장 교육때나 더불어서 읍.면장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다 못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각 읍.면에 보면은 자기가 명예감독관 인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전체를 다 감독할 수 없으면은 그런 그 명예 감독관 제도를 기운영 한다면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계장께서 감독하는 요령이라든가 얼마든지 한다그러면은 사회단체 교육도 되고, 경제 교육도 되고,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으로 기 마련된것을 십분 활용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감사계에서 인력 그 부족하는 문제도 메꿀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4대 선거가 치뤄집니다. 대단히 그 지역이 혼란스럽고, 또 어떤 각종 단체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당히 갈등이 표면화 될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내년에 어떤 그러한 지역의 커다란 흐름을 놓고서 내무과에서는 공무원이라든가 관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리,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우호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년도 4대 선거가 아마 6월21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 하면은 저희쪽에서는 우선 선거 관리업무, 그러니까 명부 작성이라든가 투개표 관리 이런 것이 주로 저희 공무원들의 임무이고, 또 실지 입지 예정자들께서는 사전 선거운동이나 이런것이 주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기위1차에 안양에 있는 문예 회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물론 입지 예정자들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2월달, 4월달 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에 실제 공무원들은 선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아마2,3회에 걸쳐서 할것이고, 또 거기에 각 사회단체, 또 실지의 자치 단체장 선거라든가 광역이나, 기초의회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것도 아마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과거 갈은 부정, 부패한 그런 선거가 아니고 정말 깨끗한 공영 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것이고, 아마 기타 사회단체나 그 입지 후보자도들한테는 아마 선거 관리 위원회라든가 이 내무부에서 아마 주관 되가지고 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게을리 하지 않고 하여튼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네. 작년에 인사건 관련해서 한참 소용돌이가 일어났는데 올해는 어떻게 저 과장님 별문제 없으십니까?

저 나름대로는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인사관리 참고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식후에 보는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료 열람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 열람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가지만 더‥‥‥

네.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제가 아까 무엇을 요구 했냐면은 도로의 점멸등 언제까지 한다는것 답변을 해주니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받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바르게 살기' 이것 실적보고에 대한 서류 검토한다고 해서 내가 서류까지 요청했는데 그것을 안받았다고요. 그것 두가지 안받았어요. 아직 그 언제까지 해주실 거예요?

그것 저희가 중식 시간에 점멸등에 대해서 토목계에 알아 봤는데 10월 17일날 경찰서로 넘겼는데 경찰서에서 현재 직원이 출장가서 없어 가지고 거기까지 확인이 안됐습니다. 전화를 두번 했다가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좀 알려주시 겠어요? 정확하게 언제 할 수 있다.

전화상으로 알려드릴까요? 서류로‥‥

아니. 여기에 계속 오니까 서류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죠. 내일 하시죠.

내일은 제가 들어가서 통화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연락이 되면은 저희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 이것‥‥

네. '바르게 살기' 협의회 추진실적도 제가 바로 협조해서 금명간 제출 하겠습니다. 파악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무과장님께서는 감사 중지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근무 평정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그 불평등한 부분이 인사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O 문화공보실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94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을 증인으로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화성군 문화공보실장 조성행.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계장 이상목 입니다. 문화관광계장 박석순 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둘째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조치내역, 셋째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군에서 관리하고 잇는 문화재는 총 38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가 지정 문화재가 9개소, 도지정 문화재가 21개소, 향토유적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지정문화재 중 무형 문화재가 1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7월 달에 용인 민속촌에 있는 민속주가 있습니다. 부의주라고 현재 향남면 구문천리에 제조 공장이 있습니다만 그 부의주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민속자료로는 봉담면 동화리에 역말농악 팔탄면 구장리에 구장터 면생이가 되겠습니다.

저기 실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일반적인 사항은 그냥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고 바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네. 그래요.

네.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별도로 나누어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번에 저희 군수한테 보고 드린 사항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위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유인해서 참고적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매번 되풀이 되는 내용인데 '군민의 날' 말입니다. 군민의 날하고 매홀 문화제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분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그런 행사를 큰행사를 할 수 있는 경기장 시설이 아시다시피 좀 없고 그래가지고, 우선 경기장이 협소해서 종목 발굴내지 진행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나름대로도 매년 행사전에 실무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군민 각계각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종목 발굴을 협의를 합니다만 역시 제가 생각 할 적에도 거의 예년의 틀에 범주에 지나지 않은 행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어떤 이런 행사를 가질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다면은 좀 더 거기에 걸맞는 웅군다운 그런 행사를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한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이것 평가를 설문조사를 토의해서 명가를 해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글쎄. 그것은 갑작스런 질문이신데‥‥

제가 그 위원이기 때문에 태안읍의 체육 진흥회장 자격으로 요번에 군민의 날 행사, 그리고 매홀문화제 행사를 준비에서부터 끝까지 시종 참여 관찰자에 있었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느낀 사항입니다. 대다수 공무원들과 주민들 자체가 참 피곤하다. 알맹이도 없고, 이러한 것을 구태여 왜 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격년제로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매번 참여하는 사람들 뭐 이장, 지도자, 농어민 후계자, 사회단체 맨날 그 분들이 그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정말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한번 연구가 되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바램을 실장님도 같은 생각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쭉 주관을 해오셨으니까는 한번 그럼 그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느낌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말씀하신 격년제 운영 방법은 저희가 제작년도인가 한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매년 하는 것으로 그때 의견들을 말씀을 저희가 제안을 하였고 그대로 된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참여 계층의 변경내지 확대랄까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도 1십 8만 여명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사항을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과연 아까 말씀하신 것을 어느 기준을 두고 평가를 어느 대상을 두고 받아야 될지 그런 것은 좀 깊이 연구좀 해봐 가지고 답변을 드려도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지도자하고 농어민 후계자가 참여하는 줄넘기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사항을 갖다가 무슨 부녀회원이 한다든지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과연 어느 것이 더 군민들이 공감을 갖고 있는지 우선 그것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런 실무 기회단 협의회라는 그런 구성체를 통해서 라든지 또한 위원님들 의회 측에서도 한번 다방면으로 그런 어떤 평가를 해주시면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고‥‥‥

한번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타 시.군에 하는 뭐 남원의 춘향제라든가 정선 아리랑제 라든가 뭐 이런 그 지역의 지명도를 넓혀 준 그건 곳을 한번 문화공보실에서 전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한번 안을 요번 군민의 날 하기 전에 한번 그 시도해 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것은 내년도 '군민의 날'이전에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본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평에 잣 아가씨라든가 뭐 이런 식을 저희 관내는 어떤 그 대외적으로 뭐하면 딱 대외적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특산품내지 특산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도에도 저희 화산능에 효행 아가씨 선발대회 이런 것도 생각을 좀 일부는 해 봤었습니다. 한 번 더 인근 타 시.군 내지 저희 입장을 정리를 해서 다음 '군민의 날' 행사 계획 수립 전까지는 한번 의회에서 종합적인 보고를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경제성 이라든가 어떤 참여성 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통성 이라든가 아니면 세계화 이런 부분도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 시대의 흐름에 맞는 부분들 이런 포괄적인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되어줘야 겠다. 연례적인 어떤 행사를 답습함으로서 인원이 많이 참여한 것을 평가를 하는 것인지 끝나고 나서는 유일하게 평가되는 것이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을 그 전에는 군민 화합이 안됐다고 하는 얘기인지 이런 그 추상적인 평가 보다는 구체성을 띨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경비와 너무나 많은 사람들 인력이 투자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그 부분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실장님이 각별한 관심이 요구 되고요. 또 한가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문화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새화성지?

네. 새소식지요.

네. 새소식지요. 새소식지의 참여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새소식지에 대해서도 지난번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관장 위주, 어떤 그런식으로 편집을 하지 말고 좀 다양한 소재 꺼리로 편집을 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용에 있어 가지고 그런 어떤 기관장 위주의 내용을 탈피를 해가지고 UR극복 현상 이라든가 셍활정보 또는 어떤 화제, 미담, 문화등 각 분야에 대해서 편집을 할려고 그런 부분들을 편집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배부 체계가 잘 안돼가지고 전달이 좀 늦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읍.면에 지시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번 말씀 드린대로 각 실과나 읍.면을 쫓아서 기사를 내달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매번 아니 읍.면이라드니가 각 실과에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기준이 뭡니까?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그 창구가 유일하게 군에서 발행되는 것이 새소식지인데 그 부분에 게재된 숫자라든가 게재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실과가 가장 의욕적으로 열심히 했고, 어느 읍.면에 가장 의욕적으로 열심히 했다 하는 부분을 쉽게 평가할 수도 있는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새소식지에서 월별 가장 중점 홍보사항이라든가 가장 이벤트 행사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화 공보실에서 새 소식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예산만으로도 그래서 각 실과에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심사 분석은 기획실에서만 홍보하는데 있어서 문화 공보실이 창구이기 때문에 어느 실과에서 얼마만큼 했느냐 어느 실과에서 얼마만큼 못했느냐 하는 부분도 엄정하게 평가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종합 행정의 어떤 의미가 와 닿지 않겠는가. 년말에 우수면을 표창을 한다는데 느닷없이 공문 내려 보내 가지고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도 우스운 것이고 그래서 1년간의 어떤 흐름을 쭉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도 새 소식지가 하루 분을 차지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어떤 대폭적인 사고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떤 행정 체계 한계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협조의 그런 한계성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미흡했는데 계속해서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면을 살피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포는 제대로 됩니까?

배포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출향인사 한 300여분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배부가, 송부가 되니까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읍.면에서 그것을 갖다가 대상, 배포대상한테 배부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사항이 좀 안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읍.면장 회의라든가 저희 출장시에 읍.면, 예를 들면 공문 발송함 이런곳을 뒤지면서 수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배부가 적기에 잘 될 수 있도록 홍보 효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 회의때 이장님들한테 배포를 하라고 그러는데 참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을 과연 읍.면 회의시에 지적만하고 지시만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내려가는 건지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행정적으로 내려가는 건지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행정적으로 내려가는 것도 한계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배포 방법도 다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류소라든가 아니면 노인정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장소에 비치를 해서 많이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배포 기준이 홍보의 어떤 기준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 제가 첨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금 화성 새소식지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화성 새소식지에 대해서 군정시책 및 단신 의정활동, 생활정보, 미담사례 등을 하신다고 그래서 하신 결과를 보면 의정활동 홍보 내용을 쭉 보면은 1호, 2호, 3호, 4호해서 의회운영계획, 상임위원회, 프로필 34회 임시회 내무상임위원회, 사회복지 위문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즘 실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우리지방의회가 무엇을 한다. 또 우리 지역 위원님들이 무슨 의회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 사항을 좀 제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실어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세요.

네.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내용상 저희가‥‥‥

홍보가 안되어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아까도 제가 이런 말씀을 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각 부서간 어느 정도 협조 좀 되야 되는데 그것도 덜 되고 있고‥‥‥

우리 화성군 공무원 정원수가 1천 2백 8십몇명이죠?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도 우리 화성군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압니까? 모르죠? 의원수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사람 많죠?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알겠습니다.

네?

알겠죠.

안되어 있죠? 그것을 그래서 공보실장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 화성군 의회의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 사항은 우리 화성 새소식지에다 해서 우리 전 1십 8만 군민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 사항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좀 발상을 해서 충분히 이 표지도 좀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우리 화성군 의회가 생겨가지고 의원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홍보를 좀 해주셔야죠. 홍보가 아직 안되어 있죠? 그것을 앞으로 하실 겁니까?

홍보가 좀 덜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을 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설문지를 받아 봐서 저희 화성 새소식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지 않는냐 또 이러 이러한 내용들 또 이런 것은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하는 사항도 한번 해보실 용의 있습니까?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설문을 받아 보기 전에 저희 자체가 하고 있는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는 그런 다변적인 사항을 연구를 해서 하면서 그 다음에 하반기 중에 가서‥‥‥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으로 우리 공보실장께서 좀 우리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충분히 우리주민들이 제대로 새소식지를 봐서 우리 화성군의 변화한 사항이라든가 또 의회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지방화시대를 위해서 무언가 좀 달라졌다. 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모든 것도 하는 것이 인식이 매겨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좀 해서 그런 식으로 해 주실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 다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남양군립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몇 명이 나와서 제대로 우리가 시설을 한만큼 또 필요 이상으로 이용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립 도서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기위 아시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금년 4월 1일날 개관을 해서 한 250석 정도 규모의 열람석을 갖추고 지금 현재 장서가 5천 6백 6십 4권이 되겠습니다. 이용자가 현재까지 총 숫자가 5천 2백 8십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군 30명 정도의 아주 극히 저조한 그 운영 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예를 들면 도서관 이용 시간을 하절기에 저녁 9시를 10시로 늦춘다든지 동절기에는 저녁 6시 것을 갖다가 저녁 9시까지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노선버스를 남양 면사무소 앞으로 시내버스 정류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도서관에 가기도 가깝고, 그 다음에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10월 달에 초.중고 학생 한 200여 명을 데리고 독후감 쓰기 대회도 도서관에서 좀 가져봤고, 그 나름대로 이것을 해봤습니다만 역시 저희의 도서관 운영에 따른 체계적인 운영이 좀 현재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 농촌지역의 어떤 지역적인 여건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고 활성화가 아니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저희의 운영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저희가 좀 독서교실 운영이라든지 주부 대상의 독서회운영이라든지 또한 독후감 발표대회 또 다 독서자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좀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 좋은데 이것이 하루에 30명이 도서관에 와서 한다는 자체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해놓은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그만큼 활용을 안하고 비생산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다면은 우리 군에 굉장히 손해가 엄청 많은 겁니다. 왜 일부는 지금 수원이고 다른데라도 굉징히 도서관에 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많이 다니는데 거기는 시설을 그렇게 좋게 해놓고 이것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은 우리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네? 그 요인은 됩니까? 운영이 잘안되는 요인이?

우선 첫째 적으로는 도서관이 위치한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독서 인구내지 이용자 학생들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홍보도 미흡하고‥‥‥‥

그런데 처음에 군립도서관을 추진했을때 그런 계산,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실장께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처음이 시작될 때에는 일단 학교 근처이고 도한 저쪽 남양반도쪽에서는 제일 도서관을 활용한 학생내지 주민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또한 도서관 부지를 어떤 분이 회사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가 부합이 되어 가지고 그 결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니. 기히 이것이 도서관이 세워졌으니까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것이 기본아니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거기 남양이라고 그래서 시골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와서 자주, 도서관에 와서 책도 볼 수 있게끔 우리 실장께서는 그것을 구상을 해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이런 행정적인 시책은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요. 또한 근무인원들이 계속해서‥‥‥‥

그럼 95년도 부터는 도서관에 몇석이요? 250석?

250석요.

250석인데 200석은 다 하루에 채울 용의 있습니까?

아. 그것은 조금‥‥매일은 어렵습니다.

네?

매일은 어렵고 하여튼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도‥‥‥‥

글쎄. 그럼 몇 %나, 250석의 몇 %나 학생들이 올수 있게끔 만들 수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몇석이나 그렇게 말씀은 지금 사실 드리기가 어렵고, 하여튼 계속적으로 조금씩은 나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시고 뭐 학교를 홍보를 한다든지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서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60~70%는 좌석이 될 수 있게끔 만들수 있죠?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하고 저희가 운영을 좀 더 체계 있게 해가지고 많은 이용자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60~70% 이상 좌석을 채우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만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화성 문화원이 오산하고 화성하고 같이 했다가 화성 문화원으로 새로 분리가 되었죠? 우리 화성 문화원‥‥‥

네.

그래서 그 문화원에 대해서 좀 우리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 넘어갈려고 그러는데 문화원의 물론 활동 범위라든가 또 우리 보조를 해주는 금액이 그것가지고 문화원을 육성하고 이끌어 가는데 될 수 있나하는 사항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선 년간 문화원에 보조를 해주는 금액이 약 6천 4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으로는 전혀 충분하지를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 자체적으로 회원, 이사들, 월회비 내지 어떤 찬조금 식의 기부금을 받아 가면서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6천 4백여 만원 저희가 보조해 주는것 가지고는 거의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2천 4백 만원은 군비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같이해서 2천 4백만원?

6천 4백만원입니다.

6천 4백만원요?

네.

그런데 지금 문화원 사무실이 본청이 있죠? 여기 화성군.

네.

그런데 앞으로 올해는 12월 31일 이후에는 다른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는 되죠? 그것은?

저희 문화원은 이제 오산 공설운동장 거기에 있죠. 그 쪽에서도 이제 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더군다나 오산시로 공설운동장이 넘어 갔으니까 나가는 것이 당연한거죠. 우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실장께서는‥‥‥‥

그래서 그 저희 향남면 사무소 그 아래 쪽으로 어느 회사에서 지은 건물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원 자체적으로 자주적으로 해서 건물에 일부를 빌려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어떤 그 언제 옮긴다든지 이런 확실한 결정은 아직 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 문화원자체에서 돈걷어가지고 사무실을 옮기는 거에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내일 같이 문화원장하고 현지 답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평 사무실되는 것을 막아서 이렇게 활용성있게 쓰라고 그런다는데 그것은 내일 나가봐 가지고 과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해서 그것은‥‥‥‥

그럼. 예산이 되면 군에서 우리 실장께서 지원을 해주실 겁니까?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글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합적으로 현지를 보고 해서 저희 군수님한테 한번 종합적인 보고를 드려볼 계획입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문화원도 오산 화성이 같이 혼합이 되었다가 이번에 오산이 시로 떨어지는 바람에 화성군 문화원이 생겼는데 이것을 실장께서 충분히 생각을 해서 이 군의, 화성이 효의 고장이고, 또 충예의 고장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문화원을 활성화 시켜서 제대로 우리 지역의 문화를 더욱더 유지 할 수 있고 존속할 수 있게끔 우리 실장께서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도비라도 더 국비라도 더 신경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도비 지원은 한계가 있고 최대한으로 저희 군비지원 계획도 수립이 되면은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협조를 해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도 책자를 만들죠?

네.

그런데 그 책자 만드는 데는 우리 공보실장께서 좀 책자 기안하는데 참고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는 해줘요? 문화원 자체에서 합니까?

그것을 현재 까지는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하고는 거의 편집 과정이라든지 목차라든지 그런것이 의논이 안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야 될것같아요? 문화원 자체에게 해야 되요? 실장님께서 좀‥‥‥

저희가 저희의 견해를 지난번에 전화로만 통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편집과정에서도 저희가 참견내지 간섭을 떠나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의 차례라든지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서로 의논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전했고 문화측에서도 좋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주관은 문화원에서 하되 저희가 협조해야 그렇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잘될 수 있게끔 우리 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 만년제 어디 여기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찾질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자료에는 만년제 것이 없습니다. 갖다가 설명을‥‥‥

아니에요. 여기 어디 나온 것이 있는데 제가‥‥‥

혹시 건설과에서 찾아 드려봐요. 진정서 그런 사항 거기에 있을 겁니다. 참.

그것에 대해 아시는 것은 없고요? 공보실에서‥‥‥

저희 같은 경우 주민원 접수가 그것이 농지와 관련된 수리시설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고 지하수 협의 관계는 일부에서 문화제로다. 지정을 해달라는 여러 통로를 통한 건의가 있었고 해서 저희도 같이 다루었습니다만 그것을 도 문화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은 도 문화제 위원들이 다룰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문화제관리국으로 올렸습니다. 다시 그랬더니 문화재 관리국에서 다시 시.도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회시온 것 현재 그 사항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할 것이 있으면‥‥‥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어요.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남양 도서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우리 민원인들이라든가 아마 쭉 들어봤을 적에 도서관 운영쪽이 좀 미흡하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촉구를 하겠어요. 잘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민의 날 행사가 말입니다. 지난해 송산면에서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네.

했으면은 바로 그날로다가 다음 해당되는 읍.면이 되었든 선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 선정이 됐어요? 안됐죠?

현재 선정이 안됐고요.

그럼. 들어온 데는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내년 초에 신청을 받아볼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초에요?

네.

그 전에는 그렇게 안했죠? 바로 바로 행사 끝나면 바로 발표도 되었고, 이미 신청 들어온 데가 있었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것이 ‥‥‥‥

그런데 현재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좀 얘기를 해주시고 현재 들어왔습니까? 그럼?

저희가 신청하라는 지시도 안했고요.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신청 접수를 안받았다는 얘기네요?

네. 아직 안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군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을 제가 보면은 그 로얄박스 하나 꾸미는데 한 5백만원 든다고 그러죠?

송산면 같은 경우는 더 들었죠.

대개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죠?

네.

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것이 저희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원초적인 단상을 조그맣게 라도 좀 만들기는 했는데 이것이 그냥 시설 했다가 뜯어 팽개치는 금액이 한 5백만 원 소모된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얘기가 실지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것은 낭비도 될 뿐더러 이런데 대해서는 좀 다른 면에서 하더라도 어떻게 좀 우리 공보 실장께서는 생각해 보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돈이 그냥 한번 썼다가 없어지는 돈이 되질 않고 뭐 원초적이거나 우리가 건설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것을 연구해 보신 것이 있어요?

현재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매년 그렇게 거기다 치장을 했다가 없어지고 그러는 그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모든 숫자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가지고 저희도 최대한대로 그것을 그것하고 직접 질문하신 사항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공굴리기에 공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대한도로 차년도에 이용할 수 있는 문구내지 어떤 그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까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7페이지에 보면은 관련 법규의 부적정 등으로 개인 불이익의 사례와 개선 대책이 없음. 그랬는데 이런 것이 무슨 얘기에요? 그냥 전혀 뭐 이런 해당이 안되고 그런것이 하나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개선 사항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저 여기 7페이지에 있어요. 7페이지에 관련 법규 부적정 등으로 개인 불이익이 사례된 불이익의 사례와 개선 대책이 없음. 그런 것인데 이런 내용은 왜 그런 말을 했나.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그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런 것은 전혀 건의사항 그런 것이 안나왔다는 얘기입니까? 해당 없다는 것이?

공보실에는 해당이 없다는 얘기죠.

공보실에는?

네. 저희 관계과에 해당이‥‥‥‥‥

그럼. 공보실에 해당이 없는 것을 쪽 적어농고 해당없음 하니까 2페이지, 3페이지씩 연결이 되어있죠? 그것이‥‥

그것은 관계과들이 담당 관계과에서 해당 없음. 이렇게 해달라고 건건마다‥‥‥‥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요. 알았어요. 그것이 난 좀 의심 되가지고 물어본 거에요. 네. 됐습니다.

저 실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군립 도서관 운영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하셨는데 처음 준공식 이후로 처음으로 닥치는 동절기 방학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방학 기간을 이용을 해서 인근 중.고등학교 하고 좀 더 높은 홍보차원에서 하셔가지고 많이 더욱더 활용될 수 있도록 방학기간에 처음 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활용성 있게 효율적으로 한번 홍보차원을 높여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난파 선생 노래비 건립관계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12월 20일경에 제막식을 가질 예정으로 지금 추진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작도 순조롭게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9명입니다.

그분들의 직급하고 업무 분장 관계라든가 어떻게 분장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현재 도서관 관리 인원이 9명 있습니다만 7급 행정직이한 명 있습니다. 관장격으로 그 다음에 9급 사서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3명이 있는데 전기, 보일러, 환경보조, 그렇게 기능직, 워드치고 그렇게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원 경찰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7급요원 한명은 도서관 운영 전반적인 행정관계를 분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서직 여직원 9급 한명이 있습니다만 사서직은 도서분류라든지 좀 기술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기능직은 맡은 분야별로 전기면 전기, 보일러면 보일러, 그 다음 행정사무 보조역할을 하고 있고, 청원 경찰은 4명인데 경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화성군 관내에 언론사가 한 10개 언론사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구독하는 것이 각 언론회사에 몇개씩이나 되나 그것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자료를 갖다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 구독을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신문 114부하고, 지방신문 633부가 있습니다. 지방신문 633부에서는 경인일보가 227부, 경기일보가 130부, 기호일보가 56부, 중부일보 40부, 도민일보 40부, 인천일보 40부, 경인매일 40부, 새한일보 40부, 오산 화성신문 20부.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95년도에 구독 매수도 똑같습니까?

아니. 95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만 서울신문은 144부에서 80부 전도를 줄였고요. 저희 계획입니다.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여부가 나왔습니다만 그다음에 지방지는 한 200부 정도를 204부를 정한 예산계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지는요? 화성 , 오산 ·화성 신문요.

오산·화성 신문은 금년에 20부를 보고 있습니다만 40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회사들이 불평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5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의회에서 결정내지 어떤 심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만 결심을 받아가지고 현재 계산 요구만 해놓은 상태이고 공표를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대해서‥‥

물론 불만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본청에서 나가는 광고도 있죠? 광고. 그것은 몇개 신문사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행정 예고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 해가지고 각 신문사의 창간 기념일날 그날 저희 그때그때 행정예고를 물론 사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주로 있고 군민의 날 행사 예고에 각 사다 줬습니다만 금액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골고루 다 주고는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좀 뽑아 주실래요? 그것 좀 언제 오늘은 안 되죠? 오늘 되요?

그러니까 금년도 실적말이죠?

네.

이것 끝나고 내무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발췌를‥‥‥

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디어 적인 것을 한 두어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조금 아까 많이들 얘기들 하셨는데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돈의 예산을 들여서 그냥 지어놓고 이용도가 낮음으로써 이제 모든 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제가 봤을 때는 기투자가 된 것이고 또 완공이 됐는데 그 이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줘야 되는데 나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가 멀고 이러니까 얘들이 이용도가 작으니까 어떤 버스를 이용을 해서라도 말이에요. 버스를 우리 군에서 사가지고 이용을 해서 학교 학생들이 끝날 때에 이용도를 가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왕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지역의 학생들이라든지 모든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끔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그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도권 도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많은 인파가 오는데 적어도 면과 면 경계지역에 그 지역에 대한 관내도 무슨 남양이면 남양 그 복양리 쪽에다가 어느 지역으로 어느 길을 타고 가면은 홍난파 선생 생가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송산에 이렇게 되었을때는 송산의 어떤 중요 부분. 이런 관광객들이 한눈으로 보고 찾아갈 수 있는 그 면 관내도가 좀 표시 되었으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떤 특수작물 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가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직거래도 형성이 되고 이런 면 관내도 입가난이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이에요. 이 두가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도서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버스 활용문제는 먼저도 한번 말씀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관계부서 내부적으로만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어떤 차량구입에 따른 티오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는 목적이 불분명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만 저희가 담당부서하고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티오 요구시 한번 일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35인승 큰 버스보다도 그런 것을 한번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남양 시내까지라도 태워다 준다든지 이런 활용방안을 내년 상반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면내에 어떤 관내도 내지 안내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좋겠습니다. 좋은데 아직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면별로다가 어느 지역이 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지역이 있겠죠. 그래서 금년 초부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 전체에 대한 관광안내도, 종합관광 안내도를 년초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겨우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어서 그것을 융건능 주차장 앞에다 12월 중순경에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금년도에 설치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면 전체적 보다도 우선 그 어떤 지선별로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파 노래비 건립을 여기 유인물에 일정대로추진을 하신다고 그러고 여기도 역시 안내도가 없죠? 노래비 건립 옆에 가서 관람을 하면 면사무소 앞에 안내도가 있냐고요.

면사무소 입구에는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 노래비가 있다는 그것은 아직 계획을 안 잡았고 노래비 옆에 다가는 조그마한 표석을 세워 가지고 이것이 무슨 상징하는 무슨 저기라든가 그 뜻을 조그마한 표석으로 해서 옆에다 별도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제막이 되면은 그것을 관람을 하고 그 면에 대한 안내도가 제작이 되어서 부착이 되어야 보러 오신 분들이 가기가 수월하고 또 생가길 도로 옆에 복숭아 나무, 살구 나무 심는다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은 산림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심었군요?

네. 지금 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한달정도 됐거든요.

심었지요?

아니요. 그 계획 수립한 것이요. 그래서 한 천여만원 예산을 들여서 군락식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한 것을 저도 한번 봤습니다. 현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무를 심는다고 승인된 것이 있어서 혹시 시행이 됐나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94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써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화성군 지적과장 김학렬. 지적과장 김학렬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안순모, 지정계장 방극명, 지적계장 박승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주요업무 추진실적 93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원 현황으로서 지적과 인원은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2명, 일용2명, 사업인부임 17명 등으로 해서 32명이 되겠습니다. 지적공사현황직원은 기장 1명, 부기장 1명, 기사 1명, 부기사 6명, 기원 8명, 부기원 5명, 일용 9명해서 30명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보유 현황은 지적도와 임야도가 합쳐서 7천 1백 1십 2매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임야 대장을 합해서 카드 부책해서 4십 2만 1천 5백 6십 7매에 부책은 1천 1백 9십 4건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번수와 면적은 3십 5만 6천2백 1십 7필지에 731.5평방 km 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아래 내역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일반 현황을 마치고 94추진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주요업무추진 상항으로서 먼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십 9만 1천 7백 9십 7필지를 대상으로 하여 지번별 조사 작성하여 읍.면지가 심의회를 거쳐 군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를 개최를 하여 행정 심판 17필지와 과년도 1백 3십 6필지를 경정한 후 지가 열람 기간을 거쳐 1차 이의 신청을 500건 2차에 재조사 요구 519건, 누락토지 553 필지를 지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 결정 공고를 처리 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94토지 등급 정기분 조정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토지 과표 현실화 추진 계획에 따라 전국 평균20%이상 조정하기에 앞서 현실화율 요청도에 따가 차등 인상 조정하고, 현실화을 30.6%이하의 토지만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과세토지 2십7만 6천 5백 7십필지 중에서 2십 4만 3천 5백 6십 3필지를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0년 3월 2일 부터 94년 10월 30일까지 부과 내역은 52건에 8십 1억 5천 1백만원을 부과하여 20건에 4십 1억1천 2백만원을 징수하였고 18건에 7억 6천 8백만원은 지금 납기내에 있습니다. 11건에 2십 5억 2천 2백만원은 체납을 하였고 1건에 6억 6천 8백만원은 행정 심판 중에 있습니다. 1건에 6천만원은 연납 분납 중에 있습니다. 1건에 2천 9백만원은 부도, 기타 등으로 징수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94년도의 부과는 30건에 2십억 3천 1백만 원을 부과하여 6억 2천 7백만원을 징수를 하였고 나머지는 건이 95년 3월말까지 이기 때문에 지금 납기 기일이 완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납기 기일 내에 완료 하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지속적 추진입니다. 현재 1만 6천 2백 6십 9건의 1만 3천 2백 8십 7필지를 발급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 년말까지 접수, 공고하여 95년 6월 30일까지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제증명 등본 발급은 1십 5만 4천 7백 4십 5건에 4십만 1천 9백 9십 2필지를 발급을 하였습니다. 1억 5천 3백 6십 5만 3천원은 수입증지로 받았습니다. 소유권 변동은 1만 3천 9백 1십 7건에 3만 4백 1십 필지를 소유권, 상속, 보존등 기타로 변동 되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 국가 소송 수행 입니다. 총 35건에 15건이 진행중에 있고 3건이 승소, 9건 패소, 소취하 8건 등에 해서 20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인 계약처리입니다. 3천 1백 2건을 발급을 하였습니다. 인허가 및 등기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2백 2십 4건에 2천 3백 3십만 4천원을 부과하여 1백 1십 건에 6백 6십 9만 7천원을 징수하고 1백 6건에 1천 3백 8십 7만 1천원은 촉구 중에 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동지 정리 현황입니다. 신규등록 7건, 등록전환 172건, 분할 1천 6백 2십 1건, 지목변경 1천 3백 7십 3건, 합병 260건, 기타 235건등 해서 3만 6천 6백8건에 1만 7천 5십 2필지를 이동정리 하였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단위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마도 정원 정주권 개발, 청원군평간 도로, 발안 도시계획 도로, 천등리와 지화리, 오산, 금곡, 정문리, 석교리. 신황 요담리 도로, 제부리 진입도로, 발안과 수원간 도로, 경지정리, 전철 복복선 해서 3천 5백 7십 4필지를 분할 정리를 했습니다. 6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개선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남은 기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이 기회에 미등기 부동산 전량을 등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93행정 감사시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 감사자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행정 사무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2건에 3백 4십 2필지를 정정 대상 토지로 지적 공부 정리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신청을 받아 263건에 3십 1십 9필지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19건에 23필지는 정리하도록 소유자에게 촉구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다 부동산 일을 처리하는 그런 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인원 현황을 보면은 행정직이 4분, 지적직이 9분, 기타 일용직 사업인부임이 19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 할 적에는 부동산 관계가 잘못 될 적에는 그 대상자에게 재산관계에 어마 어마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민원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용직이나 일용인부임, 사업 인부임을 활용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한번 좀‥‥‥

아마 여기 위원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가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항상 지적업무는 국가 사무이고 또한 화성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민원 부서에서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 인부임을 없애고 17명 전원을 일용직 상여금 받을 수 있는 일용직으로 교체를 누차 했으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인원 조정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로 사항입니다. 요즘에 근래에 와가지고는 사업 인부임에 과거에는 이력서가 밀리다시피 했는데 근래에 와가지고는 사람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각 학교에다가 요청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은 왔었는데 하도 힘들다 보니까 되돌아가고 그래서 현재도 예산은 확보는 했지만은 인력이 부족한 상태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마음은 윗분한테도 많이 보고를 드렸지만은 최소한도 고용직 정도로 보충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럼. 그러한 사항을 정식 서류상으로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네.

몇 번이나 됩니까?

한두어번 했습니다. 매년 이것이 반복되는 업무이지만 업무 보고시 또 저희가 군수님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는 있지만은 이것이 정원 TO 상여금을 줄 수 있는 인원은 내무부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각 시.군이 공통사항으로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님 생각할 적에는 계속 건의를 해서 중요한 업무이니만치 일반직이든 지적직이든 이러한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건의를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들을 위해서 민원 서비스를 해서 민원실에 1일 민원제 안내도 실시하고 그러는데 민원실에서 민원하면서 민원인들한테 불평, 불만 이라든가 어려웠던 사항이 얼마나 되나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원 안내는 사실 저희 지적과 내에는 저희 지적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만 안내 관한 건은 내무과에서 민원처리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분들, 시골의 노인들이 오시고 그러면은 대서를 많이 해드리는 편인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나와서 좀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직으로 교제를 해서 좀 더 민원에게 책임성 있게 일을 해주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것이 민원실에서는 민원인들하고 잘 대하고 있습니까? 친절하게?

저희 나름대로는 하느라고 해도 욕먹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글쎄. 일단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친절운동도 우리 군 자체에서 목표를 삼고 추진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전 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민원들이 와서 민원을 봤을때 지적도나 대장 등본을 띠러 왔을때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순서나 절차를 봤을때 잘못 되어도 바로이것을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좀 이해를 하고 친절하게 해서 해드려야 되는데 민원인들하고 불미스러운 언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것은 군의 전체적인 모순 아니냐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일을 하다 보면은 짜증도 나겠죠. 누구나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좀 이렇게 친절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일으켜 드려가면서 이렇게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는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지적과는 화성군의 얼굴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많은 민원인들이 지적과를 제일 많이 드나드는 것으로 생각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한번 민원인들이 민원인이 직명을 띠어주는 컴퓨터에 있는 아가씨 무슨 확인서인가 있죠? 도시계획 확인은 뭐 이 자리에서 민원인들하고 언쟁을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94년도에는 그런 건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등기를 못내고서 만약의 경우 이것이 누락이 되었을 경우 이것을 무슨조치가 있습니까? 언제 까지가 기한인가? 조치법이?

금년말까지 입니다.

금년말까지 이것이 만약에 혹 그런 일이 있다 했을 경우 무슨 조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조치법이 생길 때 까지는 못하는 겁니까? 이것 두가지만 좀 답변해 주세요.

네. 지금 저희 민원실에는 전체가 지적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도시계획 증명은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시, 토지 대장도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중앙식이 위에서 접수순으로 하다보니까 어느 때는 빨리 나오고 어느 때는 늦게 나오고 그것에서도 불평이 나오고 또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국토 이용관리나 도시 계획내에서 하다보니까 회수는 몇 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매일 매일 숫자로는‥‥‥

그럼. 몇 번 있었어요?

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죠? 그런 때는 어떤 느낌이 가죠?

그래서 그 관한 사항을 지난번에 위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95년도부터는 각과에서 필요한 숫자는 창고에 나와서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해소시킬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지난번에도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등기관계는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로 한시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확인서 발급 받은 것 건 중에서도 기등기는 확인서 발급을 가지고 등기를 내는 것이고 미등기지는 저희가 막바로 명의 변경을 해주면 대장등본 하나만 가지고 가면 등기가 날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내년 6월말이 지나가면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무효가 되요?

네.

그러면 이것이 구제 조치는 아직은 계획이 없는거죠?

과거에 몇 단계로 한 10여년 이상을 해본 예로 봐서는 그 한시법 글자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넘어서면은 명의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만 있어봐요. 등록을 지금 해놓고 6월달 까지는 유효기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년 6월말 까지가 등기를 하면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까지가 아니라 등록은 이달 말까지고 12월 말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접수는 금년 12월말까지 접수를 해서‥‥‥‥

6월 30일까지가 유효기간이다?

네. 저희가 그 2달 공고를 하기 때문에 내년 한 3월경 되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고가 끝나면은 등기할 수 있는 기회가‥‥‥

하여간 등록만 하면은 6월 30일까지는‥‥‥네?

그렇죠. 6월말까지는 등기 완료를 해야 특별조치법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민원인과 우리 직원과의 언쟁이 몇 번 있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나를 분석해 보셨냐는 답변을 확실히 안 하셨단 말이예요.

그것은 두가지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에요?

첫째는 토지대장 등본은 중앙식이 되다 보니까 전국 접수 순위대로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화면이 어느 때에는 한 30분후에 어느 때는 즉시 어떤 것은 1시간 후에 컴퓨터에 떠오르기 때문에 늦게 주는 경우가 있어서 불평이 있고‥‥‥

먼저 했는데 나중에 나오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중앙이라뇨? 어디서 중앙‥‥

내무부요.

내무부까지 아니 띠는 것이 내무부까지 올라간다 말이에요?

지금 중앙식입니다.

컴퓨터에 넣으면 중앙까지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네.

거기서 늦어진 관계로 그럼 이것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네. 저희 모니터에는 작업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 중. 작업 중이면 계속 작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내무부 중앙에서부터 컴퓨터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네. 그러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등본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 증명에 있어서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부서에 있기 때문에 즉시 즉시 나갈수가 있는데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농림지역이냐 준농림지역이냐 이것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여기 도시계획 증명 때는 직원이 산업과에 가서 확인을 또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막바로 해오면은 나중에 책임한계가 있으니까 거기 직원이 확인을 해주면은‥‥‥

그것을 띨려면은 거기를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럼?

네. 그렇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은 빨리 문제를 해결을 해서‥‥‥

아니. 그래서 그것을 몇 번 담당‥‥‥

담당 직원이 하나 지적과에 나와 앉아서 즉시 즉시 처리를 해준다든가 해야지 그것이‥‥‥

산업과에도 보면은 인력이 부족하니까‥‥

아니. 그러면 충원을 시켜서라도 그런 계획을 해서 아까 증원요청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그것 계속 하셔야 되겠는데 왜냐하면요. 그래 여기 직원이 산업과 들려서 또 띠어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것‥‥

담당 직원이 하나 와서 배치되어 와서 않아가지고 즉시 처리를 해 줘야 되겠는데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람만 내려오면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 단점이 있군요.

그 사항은 저희 과에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고 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과나 내무과나 요구를 몇 번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국가 소송중에 35건 중에서 승소가 3건, 패소가 9건인데 패한 원인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패한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 조치법 시행되기 전에는 저희 관내에는 6.25 사변 이후로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미등기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미등기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 조치법에 하지않고 소송을 하는 원인은 당사자가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리 있기 때문에 첫째는 국가를 상대를 해서 국가는 국가가 그러니까 피고가 되겠죠. 피고 국가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라는 뜻입니다. 등기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데 거기에 또 제 삼자가 또 있기 때문에 국가는 틀림없이 저희가 볼 적에는 국가땅은 아니라고 보지만은 둘이서 다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것인지 보고적 참가적인지 아니면 당사자 참가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연 이것이 원고땅이냐, 아니냐 이것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원경찰청 형사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전체 담당 부서에서 관할하는 시.군의 실무자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그러니까 소송 수행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액수가 커도 그렇고, 작아도 그러고 국선변호사를 안해줍니다. 저희가 원고는 거의다가 변호사가 있고 저희는 변호사 없이 저희가 직접 소송 수행을 하는데 패소되는 원인은 바로 거기에 원고 것이냐 아니냐 또 원고 것이라면 원고가 거기에 대한 증빙서를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해설이 있는 것이고 또 1심에 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종합적인 의견을 써서 경찰에다가 항소를 할것이냐, 패소를 할것이냐 항소 포기로 내려오기 때문에 경찰에서 항소 포기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는 거기에서 따라만 주기 때문에 패소율이 많습니다.

그럼. 패소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인명의 등기가 나가는 거죠.

개인명의로?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은 국가 소유나 미동기 이런 것은 국공유지 담당부서에서 하고 또 도로나 하천 이런 것은 건설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순전한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면서도 미등기로 되어 있는 것 요것만 저희가‥‥‥

그런 것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현황에 보면 전산 업무 장비가 상당히 많은데 34대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 기계를 누가 다 작동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단말기 내에는 패드라는 것이 있고 이것 부속, 부속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숫자로 숫자가 많은 것이고 단말기는 저희가 7대가 있습니다.

글쎄. 단말기, 프린터기, 무정전 전원장치, 패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적에는 공무원 그 현황에 전산직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전산기기는 그렇게 많은데 과연 누가 그것을 사용을 하나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적직, 정규직이 비밀번호를‥‥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당사자만 알고 알아서 키보드를 딱 풀어주면은 지금 우리 여직원이 그것을 하는 겁니다. 여직원이 하는데 우리 실무자들은 기본적인 것을 지금 알고 있고 노선이나 여기 에러가 생기고 그럴 적에는 도에다 요청. 아니면 우리 전산계가 있습니다. 통신계. 거기다가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밑에는 패드만 여러 가지 연결을 해준 것이 있고, 프린터기는 자동. 이렇게 나오는 것 그것도 빠른 것이 있고 속달기가 있고 한 몇 가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산실내에 있는 숫자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기계가 전산실에 있는것 하고 합쳐서 여기 나옵겁니까?

아니죠. 저희‥‥

지적과에만 있는‥‥‥

네. 그래서 저희 전산직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전산직이 있어야 되겠죠.

전산직 요구는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문으로는 중앙에다가 안올렸지만은 1년이면 몇 번씩 점검을 나옵니다. 점검을 나오게 되면은 수시로 얘기는 하지만은 지금 그것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엄두를 못내고 있고 또 하다 못해 지금 일용직을 저희가 요구를 해도 그것을 위에서 부터 선결을 해줘야 되는데 위에서 못하고 있으니까 밑에서도 못하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맨날 회의때 무슨 얘기 때마다 올라가 얘기를 하고 위에다 얘기를하고 해도 그것이 보충이 안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규직이 아니라도 기능직이라도 확보가 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또 지금 여직원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 여직원이 과연 전산관계에 대해서 교육받은 그런 근거라도 있습니까?

교육 받은 것은 저희가 수시로 저희 아는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계가 깊숙이 고장이 나지 않는 한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겸 제가 궁금한 것 2가지만 얘기를 하죠. 하나는 저기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라든가 지적 고시가 되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유선상으로 지적과하고 통화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적고시 된대로 전부 지적도가 다 변화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적고시 도시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되어 있고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 증명도 사실 저희 민원실에 와 있지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한번 태안읍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그 지적고시가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도를 띠어보니까는 그대로 주거 지역으로 나옴으로 해서 건축 사업허가를 낼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글쎄. 지금 지적도 도시계획도면 정비가 안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그것이 내년도에는 도시과 작업을 해가지고요. 전산으로 전부다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입력을 시켜서 이와 시키는 것을 한 가지를 더 첨부를 해서해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지적도. 우리가 쓰고 있는 지적도만 가지고는 모르니까 또 지적도에 우리가 수시 분할되는 것이 거기에 그때그때 분할정리가 안되니까 지적도는 지적도대로 입력을 시켜놓고 도시계획 도면은 도시계획대로 입력을 시켜서 이것을 양쪽에 비교를 해가면서 도시계획 증명을 발급하여 주는 것이 주민에게 상당히 효력이 있을것 같다 해서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부다가 전산으로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직원 정규직이 한명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못 아마 그때 때 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지적과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지금 태안읍 안녕리 갈은 경우에는 실제 대대로 주택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지적도를 떼에보면을 전부 임야나 전으로 되어있죠? 대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적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목 변경이 되면은 그때 그때 즉시 임야도나 지적도를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것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토지대장상에 대나 잡종지 아니면 공장지로만 되어 있으면은 즉시 확인과 발견되는 즉시 정정을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현재 지목상으로 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주택을 지어서 거주하기 때문에 그것이 대지로 되어 있으면은.. 건축물 토지대장에 그러면 지목변경이 별도의 금전적인 부담없이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에요. 토지대장에는 공장용지나 타지목으로 몇 년, 몇 월, 몇 일자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적도에 정리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대장을 보고서는 즉시 정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대장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지목이 전이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토지 대장에 만약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 지적도를 띠어보니까 전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것은 타과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지적과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각 지적이 전산에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보면은 논하고 발이 특히 논같은 경우가 그 읍.면별로 전부 산출이 가능하죠?

면별로만 나오지 리별로는 안됩니다.

리별로는 안됩니까?

네.

그럼. 면으로는 총계만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말씀하시든가 자료를 요구 하실적에는 수동을 작업을 하면은 나오겠죠.

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그런 데이타를 지적과에서 갖고 있으시다 그러니까는 행정이 복합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산업과에 보면을 추곡수매하고 관련을 해가지고 매번 휴경지라든가 부재지주에 의해서 농사짓는 면적은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는데 실제로 추곡수매 요구되는 양은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초 데이타가 산출이 안되니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좀 지식이 그쪽 분야에서 짧기 때문에 지적과에 그런 지적이 데이타화 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과에 그런 지적이 데이타화되어 있는 부분을 각 읍.면에서 리별로 농사의 경작 유무를 정확하게입력을 시킨다고 그러면은 그 필지별로 정확하게 평균 산출량은 나오지 않겠는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네.

네. 그래서 기초 데이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 필지별로는 지적과에서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리별로를 어느 필지에 경작을 했다, 안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지금 품종이 대략소출량은 대동소이 하니까는 그러면은 어느 마을에 또 확대를 하면 어느 면에 금년도 추곡, 쌀생산량은 가늠해 쓸수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숫자가 안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요 저희 대장상은 한장 한장 넘기면은 숫자를 세서 전답이 얼마, 전이 얼마, 답이 얼마, 그 숫자는 계산을 하면 나오는 것이고 현재 숫자로는 면별로만 나온 것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태안읍이 전이 얼마, 답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장에를 나가보면은 실지는 농경지로 써먹지 않는 그런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지적과에서 그런 업무를 필요로 하는것이 아니고 그 산업과에 그것이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지 않은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나와 있겠죠. 총 숫자는 나와 있는데 그 나온 숫자에서 실지지목 사항은 답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지 답으로 활용하는 면적은 읍.면에서 실지조사를 거치지 않으면은 그 파악을 할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부분이 지적 필지로는 되어 있는데 답으로 되어있는데 안 지었을 수도 있고 또 타용도로 변경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농가주택, 농지전용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 필지별로 기초 데이타만 시러제 작업을 하면은 이제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그런 데이타를 읍.면에서 쓸 수 있느냐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지금 읍.면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네. 다 내려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초 데이타를 가지고 십분 활용한다면은 어떤 주목구구 식으로 행정하는것 보다는 지금 지적과에는 상당히 전산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런 기초 데이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실과에서 그것을 전형해서 쓰지를 못하거나 있는지 부분을 가지고 그냥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허수를 놓고서 그것을 가감을 하고서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특히 개별지가 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할 때 분명히 그 데이타를 갖고서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거에요.

읍.면에 그것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더 이상‥‥

아니. 한가지만 좀 풀어봅시다. 현재 지목 대장에는 임야인데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농촌에 너무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간단히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것이 있나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긴 시간이 되겠는데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희가 76년 이전에는 무신고 이동지 라는것이 있었습니다.

네?

무신고 이동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71년도요?

76년 이전요.

아. 76년.

무신고 이동지라고 해서 이제 우리 17개 읍.면. 16개 읍.면 하면은 읍.면은 면별로 계획을 세워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 그대로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해서 처리 했었는데‥‥‥‥

면에서 ?

아니요. 저희가‥‥‥

예. 지적과에서? 그런데요?

처리를 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야가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으로 지목 변경을 해주고 했었는데 73년 3월 1일부터 농지 보존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농지법을 보면은 법적 지목을 불구하고 농경지로 활용할시에는 농지 전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 전용. 그러면 허가 받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대체 농지조성비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76년 7월 1일자로 법이 바뀌었어요. 지적법이.

농지 전형비라는 것은 땅값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못해주는 거죠. 지금 실지는 무허가도 많고 과수원도 있을 테고 별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사실 농민들이 상당히 돈도 못 벌고, 수지도 안 맞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엄청난 돈이 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죠. 어떻게 좀 연구를 해보셨어요? 이것을 좀 농민을 돕는 입장도 되고 뭐 이렇게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대책이 안 세워져요?

그것은 저희가 지목 변경이나 이런 것은 맨 나중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지 전용을 했다하면 농지 전용을 받아서 건축물을 진다든가 용지변경 대로 준공이 떨어지면은 그것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해준다는 것이고 임야에서 개간했다고 하면은 임야에서 개간허가 받은 그 필증이 있으면은‥‥‥‥‥

개간 허가도 없는‥‥‥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냥.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농지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이 73년 3월 1일 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전부다 다 농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임의적으로 지목변경을 해줬다 가는 난리가 나죠. 그래서‥‥‥‥

못하는데 방법이?

그러니까 그 방법은 농지부서인 농산부에서 해주던가 중앙부처에서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줘 하는 어떤 지시가 없는 한 저희서는 마땅히 그것을 못해주고 있죠.

글쎄.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좀 어떻게 후는 방법을..

글쎄. 푸는 방법은 그 농지를 담당하는 부서. 거기에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지.

농산부에다 이것을 건의하면 안될까요?

그거 뭐. 제가 알기로는 여러번‥‥‥

연구 좀 하셔서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것을 풀수가 있다면은 이것이 대체 농지 조성지 때문에 뭐 꼼짝 달싹 못하는것 아니에요.

그것은 농지부서나 아니면 임야 같은 것은 산림부서 여기서 중앙의 어떤 지침을 받아가지고 과감히 하기 전에는 지적법은 맨 나중에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건의를 해서 푸는 방법으로다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작년에 우리 제도계, 민원처리계가 신설 되면서도 거기에서도 제안으로 낸 바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저기하기 전에는.

아주 어려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읍.면 감사를 읍.면회의실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시간 차질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읍.면 감사는 우정면, 장안면이 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