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전혜정 보건지도과장 감사에 임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응답에 들어가지 전에 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452페이지 분진지역 주민건강관리 현황에 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들어가지 전에 자료를 요철한 것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다음 감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한의약품 도매업소 현황을 작년부터 창고의 위치나 면적, 약도까지 포함이 됐으면 더욱 좋고, 면적 이런 것을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과의 감사가 들어가지 전에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언제 요청했습니까?

보건소에 자료 요구한 요구서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면 준비를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증빙서류나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는 즉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45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에는 분진지역 주민건강관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건강관리현황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노인서 질환의 치료욕구 충족을 위해서 저소득층 방문 간호서비스도 중요하지마는 전문 인력의 확보 시설 장비의 현대화로서 국민 보건차원에서 보건소 이용 계층을 확대할 방안은 무엇인지, 현재 저소득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인데 보다 더 주민의 이용도를 높이는 확대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두 번째로 정신적인 질환자가 한정된 요양기관에 입원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신적인 질환자 예방과 아동진료, 장애자 재활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국민정신보건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역할과 지도관리 계획이 있는 것인지, 네 번째로 고질적인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해서 진료확대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개소하고 있는 물리치료의 진료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자료요구 62번에 연계해서 질문하신 것이지요?

아니고 주민 건강관리 현황에 착안을 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분진에 대한 것은 자료 요구서를 보니까 저로서는 별로 질문할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대충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노인인구 치료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0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 진료창구에서 무료로 해드리는 진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증을 갖고 오셨을 때 평소 보통 사람들은 850원을 전희가 받게 되는데 경로우대증과 보험증을 같이 가지고 오시면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94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치료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무료진료 뿐만 아니라 보건소가 명실상부하게 주민의 건강을 돌본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계층적으로 확대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하는 것을...

지금 의료보험증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 전체가 다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소득층에 되어 있는 의료보호증과는 구별해서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그런 진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사실 손이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진료나 아니면 방문간호를 통해서 정신질환자를 저희 청량리 대 병원이나 아니면 관내의 정신병원에 저희가 연계를 시켜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국가에서도 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해 가지고 그러한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기초조사를 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한 것은 어떤 정신질환자의 용양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것은 하나의 보호적인 차원에서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국민보건적 차원에서... 그래서 일단 정신질환자가 발생한 다음에는 사실상 시설도 어렵고 이런 조건도 여러 가지 까다로운데 그런 것 까지는 보건소에서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국민 정신적 보건차원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라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스트레스해소 등등 어떤 여러 가지 투약이라든지, 어떻게 조 건강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건소의 역할, 그런 것을 혹시 구상한 것이 없는 것인지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성퇴행성질환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물리치료실 현황이 저희 94년7월에 물리치료실을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내역을 잠깐 보면, 치료현황으로 10월말 현재 359명, 연인원 1,570명을 저희가 진료를 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환자가 만성퇴행성질환을 가지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급성으로 생긴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만성퇴행성질환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리치료실을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고, 지금 창고 두개를 개조해 가지고 구청별관에 물리치료실을 개소했는데 거기가 , 8평정도 의 좁은 이유로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데 구청 전체의 형편으로 봐서는 어디다 더 이상 크게 늘릴만한 곳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해서 그 옆에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확대할 수 있으면 계속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97년도나 98년도에 청사를 옮기게 되면 그때 좀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진료를 확실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도, 저희가 작년에 물리치료실 개소할 때 좋은 장비를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많은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95년도 예산에는 장비하나를 더 늘려서 확대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간을 가지고 만성퇴행성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지금 그런 질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하기가 어렵습니까?

열심히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7월부터 했는데 매월 증가하고 있습니까?

예, 매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3개 과지요?

네.

우리 관내 위생업소의 단속 상황을 보면, 보건증이 없다해 가지고 그것을 단속해서 3개월 영업정지 등등해 가지고 벌과금을 물리고 있는데 이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에서 하지요?

네.

기관에서 할 수 없지요?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진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한 발급대장 있지요?

네.

발급대장을 주시고, 토요일 감사할 때 약품수불부하고 월별계획서를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안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병원이라든가, 또는 의학에 관해서 요즘에 불법적으로 하다가 걸려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허가취소를 당한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의약과소관입니다.

. 그러면 민원에 대한 대장을 갖다 주세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된 민원대장을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문한 사항은 의약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이라든가 또는 일반 병원에서 적출물 처리 관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단속한 사항, 그런 서류들을 갖다 주시고, 또 대형종합병원에 대한 적출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또 이에 대하여 위반한 사항은 없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까?

보건지도과가 끝나고 의약과소관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재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도시주민 건강을 위해서 연 2회 X 선 검진을 하도록 홍보 안내하고 있으며, 연간 2만 명의 주민들이 X 선 검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2만 명에 대한 검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2만 명의 X 선 검진은 무료로 치료하고 있습니까?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가 8명이 있지요?

네.

이문 1, 3동 말고 동대문구 전체에서 진폐증환자가 몇 명이나 색출됐습니까?

그러니까 전희가 찍은 X-레이는 진폐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의뢰된 환자분들 중에는 진패 환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본인이 탄광촌 같은데서 일해 가지고 앓거나 이문동에서 살고 있으면서 저희한테 의뢰가 안 된 환자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말해서 진폐증 전문의들이 판명심의위원들이 활동한 근거서류를 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지급된 보수가 있지요?

그 진패전문의는 저희가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구성한 진패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를 보건소에서 위촉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위촉해서 8명의 진패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위촉된 분들한테 심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동대무구에서 위촉한 전문의들이 아니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여의도 성모병원에 근무하는 진패전문의들입니다.

1차는 보건소에서 진폐증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할 수 없지요?

저희도 일단 한 번 봅니다. 저희도 방사선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레이를 찍어서 한 사람의 눈으로 물론 판독을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전문의가 봐 가지고 조금 이상하다, 그런 것은 8명의 진패심의위원회 전문의들한테 다시 한번 심사에 붙입니다.

지급되는 회의비라든지 보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국가적으로 있을 텐데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X-레이 상 진폐증 환자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위촉을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 사람들의 회의비...

그것은 서울시청의 산업국에서 부담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453페이지, 보건지도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내역입니까?

아직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결산내역이 아닙니다.

453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와 배상금이 있는데 94년도 예산요구서의 요구액에 비하여 지출액이 적으므로 현재는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점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와 자료를 요청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설장비유지비 등 예산액이 191만7,000원인데 지출액이 3만3,000원이고 잔액이 188만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에서 예산액이 300만원이고 지출액이 4만3,620원, 잔액이 295만6,380원이 났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정당하게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2,039만4,000원, 지출액이 1,939만8,610원, 잔액이 99만5,390원, 인데 이것을 설명하면, 당초 예산액이 386만원에 예비비를 155만3,610원을 썼습니다. 그 예산편성 내역과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의료장비를 쓰기 때문에 의료장비는 민원인과는 아주 직결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고장이 났을 때 즉시 고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때 대부분 의료장비는 고가고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이것을 확보를 해 놔야만 지장 없이 민원인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잘 유지를 했기 때문에 3만3,000원밖에 쓰지를 않아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것을 언제 고장이 나서 저희가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배상금은 혹시나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거나 진료행위를 했을 때 환자가 약재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됐을 때,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큰 병원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혹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환자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정도를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그중에 지난 6월에 장티프스를 맞고 전경한 사람이 골이 아파서 쓰러진 경우가 하나 있었고, 또 한사람은 93년도에 “PDT"을 맞고 농양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부병원에 갔었는데 그 다음해 94년7월에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만3,620원을 지출해서 290만원정도 남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진료행위를 하면서 300만원정도의 예산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만3,620원에 대한 보건소에서 잘못 해 가지고 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준한 겁니까?

저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불편하다고 느껴서 저희 보건소를 오셨으면 괜찮은데 딴데를 가서 진료를 받고 요구를 할 때는 배상을 해드려야 되지 때문에 그 시립동부병원으로 진료비를 드린 겁니다. 한분은 2만820원이고, 한 분은 2만2,8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잘못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지난 1월에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가 물리치료실의 예산을 확보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꼭 물리치료실을 개소를 해야겠고 해서 청장님 예비비를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 개소하느라고 밑에 예비비를 썼다고 저희가 표시를 한 겁니다. 다른게 아니라 물리치료실 개소하는데 장비하고 창고 고치는데 든 겁니다. 그 내역을 요구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예비비를 2,039만4,000원, 지출은 1,939만8,610원을 했는데 증빙서류철을 보면, 예비비 신청이 2,540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비비가 1,653만4,000원, 시설비가 886만8,000원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내 주신 것하고 실제로 지출한 증빙서류하고는 많은 차액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장조사며, 또 저희가 예상가격이었고, 저희가 진짜 지출한 가격은 입찰을 해서 창고를 고칠 때도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자료 하고 입찰을 해서 지출한 내역하고는 차액이 있어서 자료가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료 낸 금액하고 실제 집행한 금액하고 틀리는 이유를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물리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치료자가 과연 무자격자이지, 지금 현재 유자격자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물리치료에 임하고 있는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7월에 본청에서 7월까지는 물리치료실을 개소하라는 공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사실은 물리지료사를 뽑아서 저희한테 인원배정을 해주겠다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다른 직들을 뽑을 때하고의 형평을 맞춰서 전체를 같이 뽑느라고 11월에 물리치료사를 저희한테 배정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자꾸만 이렇게 늦어지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환자분이 오시면 의사분이 진료를 해서 어느 부위에 어떻게 물리치료를 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물리치료실로 보냅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실에 있는 간호사가 시립병원, 성바오로병원, 경대학병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환자분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 또는 진료행위에 대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단속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을 통한 사람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한다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못하고, 오히려 단속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어떤 기구라든지, 장비만 있으면 아무나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무자격자라 함은 그런 의료 기구를 다룰 수 없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물리치료사가 하면 훨씬 좋겠지만 물리치료사가 아닌 경우에도 쓸 수 있는 기계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전부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특히 물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치료를 하지 않고도 했다고 하면 모르는 경우도 우리가 허다하게 보는데 무자격자로 진료행위내지는 치료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지금 현재 보건소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기구를 가지고 아무나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법에 의사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혹 다루어야할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 없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는 어떤 사람이 다루게 되어 있습니까?

의료인이면...

보건소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의사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할 수가 있는 기계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라면 물리치료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도 됩니까?

물리치료사가 오게 되면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같은 초음파 기계라도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 요구를 하는데 저희 자체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 의약과에서 일괄적으로 2개구에 다 배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저희가 빨리 요청해서 물리치료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도 11월에 공채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답변을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대단히 맞지 않는 얘기이고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선되어야 할 저이라는 것은 시인을 하시죠?

지금 면접시험까지 다본 상태입니다. 배정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납득되지 못하는 점이 많은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빠른 시일 내에 물리치료사를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011만7,800원 중에서 모자보건 홍보책자 구입의 예산이 3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해서 1년 가까이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11, 12월 2개월 중에 예산전액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자보건 홍보책자 홍보로써 반드시 필요하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홍보해야 하는데도 전 예산액을 일시에 집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나온 재료비내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재료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모자보건 홍보책자를 좀 늦게 인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계속 그것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쯤에 모자보건 홍보책자를 구매 할려고 서류를 다 됐는데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라 조금 늦었습니다. 또 하나는 재료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인건비 입니다. 여성 건강관리소에 있는 2명의 의료잡급직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의 일당 20만2,000원정도가 20일씩 해가지고 재료비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아닌 인건비입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예산책정 된 300만원 내에서 일시에 그 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불과 1개월 남짓 그 안에서 전액을 일시에 지출을 해서 집행하겠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하는 얘기로 답변하셨죠?

그 말씀이 아니고 인쇄된 책자가 남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책자를 다 쓰고 인쇄를 또 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성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그렇게 해서 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남은 책을 쓰고 다시 사느라고 시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책자를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모성실에서 민원인들한테 나누어 주는 책자인데 그 책자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인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책자를 다 쓰고 다시 인쇄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홍보적인 효과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책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적어도 지속적으로 했을 때 하나의 실효가 있는 것이지 일시에 집행을 한다는 것은...

아니, 인쇄라는 것은 인쇄를 할 때 한 번에 어느 양을 해야 저희가 구매를 싸게 할 수 있지, 아니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때는 그때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배포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늦어졌다는 것이지, 여태까지 안하고 있다가 10월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좀더 많은 홍보를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한 다음에는 이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정수모위원님.

이 장부가 보건지도과에서 나왔습니다. 이 장부를 보면, 이렇게 그어 놓은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장부를 하고 있는지, 또 밑에는 연필로 해 놨는데 연필은 얼마든지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데 이런 장부가 어떻게 만들어 지고 있는지, 그리고 10월4일이후로 11, 12월은 하나도 기재가 된 게 없습니다. 장부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과 추산부입니다. 그런데 연필로 써놓은 이유는 저희과 자체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항상 서류를 해서 행정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필로 써놓지 않으면 서류를 내고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도 다시 볼펜으로 써 놓습니다. 그래서 연필로 일단 써서 행정과로 서류를 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통과가 되면 다음에 볼펜으로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자꾸 잊어버려 가지고 미리 서류를 냈으나 잊어버리기 때문에 연필로 써놓는 경우입니다.

7월에 이렇게 한 것은 행정과로 넘어가서 통과가 안 되었다는 표시입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대부분 연필로 그랬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이후로 지금 12월5일 인데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저희가 한 것은 목별로 다 써놨습니다.

장부이든지 이렇게 장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행정과에서 추산부가 있는데 저희가 행정과 것을 노상 갖다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과 나름대로...

정위원님. 그것은 원본을...

정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산부라는 것은 과에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써 공신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산을 배정받으면 주관과에서는 발주하면, 예를 들어서 만원이라고 발주하는 금액이 나와서 이것을 회계부서인 재무과로 이첩을 하면, 여기는 재무과가 없으니까 행정과로 이관을 하면 행정과에서 입찰과정에서 다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오는 것이고 집행액을 바로 쓸 수 가 없어서 연필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원본을 한 번 보세요.

해 볼 테니까 원부를 가져오세요.

발주한 원부를 갖다 보여 주세요.

행정과 것...

자. 정 위원님은 원본을 보시고 대비해 주시고,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증빙서류는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증빙서류를 확인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지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물리치료사가 없이도 가벼운 물리치료 기기는 다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막상 가벼운 물리치료기기라 할지라도 일반의사가 있을 때 의사 밑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간호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로서의 명칭이 되어 있는 곳은 원칙상 물리치료사가 운영해야 되고, 물리치료사가 있는 하에 간호사가 자질구레한 소위 치료기기는 만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견해가 틀리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의사가 진료를 한 다음에 간호사가...

그런데 문제는 물리치료실에 의사가 안계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알 것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고, 감사위원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그래야만 우리 국민보건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음파나 물리 치료시 꼭 의사가 와서 봐야할 경우에는 의사들이 따라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갑니다. 그렇게 받아 보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저희가 문제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일단 감사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국민보건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상적인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결정을 내립시다. 추산부도 장부는 장부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부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연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추산부는 연필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다 결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결재 받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 장부를 매번 저희가 빌려와서 봐야 되는데 9층, 6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6층에서 그냥...

, 그러니까 과장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장부는 장부지요?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든 뭐든 장부는 장부지요? 연필로 쓸 수 없다라는 건 상식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정도는 알고 있을 줄로 알아요. 잘못된 것이죠?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게 한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부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장부는 결재를 하는 장부가 아니고 저희과의 참고자료입니다.

이 장부에 대해서 잘 아는 분에게 불어보세요.

저희가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원 장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시면 그것을 보시고 이것으로 보건지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증빙서류를 본 다음에 보건지도과를 마치는 것이...

증빙서류는 참고로...

, 지금 제가 계산한 내역도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예, 의약과 감사를 하다가도 증빙서류를 보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의약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소관에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

행정과장님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이기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을 행정과에서 하지요?

네.

질문을 했었는데 단속은 위생과에서 해 가지고 보건증이 없는 자들은 무조건 영업 정지시켜 가지고 30만원, 9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이 보건증만 발급을 해 주는 것을 서류가 많은 것을 대충 샘플로 몇 개만 봤는데 위생업소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보건증 발급은 몇 세까지입니까?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유흥업소인 경우에는 20세미만은 취업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세미만이 했을 때는 어떤 표시를 해 둡니까?

그것은 위생과에서 나가서 단속을 해서 미성년 고용으로 해가지고 행정처분합니다.

보건소에서 발급해 준 발급 대장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에게 발급하다보니까 행정적인 차질이 있겠지만 미성년자는 이런 업소에서 종사할 수 없다는 식으로 고무인으로 찍어서 표시를 해 줬는데 샘플을 보니까 77년생 여자들이 유흥업소에 가서 종사를 하는데도 아무 표시 없이 해 준 게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이 수시로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보건증, 보건증 하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건강진단증입니다. 그런데 건강진단증에는 미성년자에게 발급한 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고무인을 찍어서 발급합니다.

확실하다는 것이지요?

네.

, 그런데 실무 진은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직원은 온지 한 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감사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일단, 보건증을 발급해 줄 적에는 분명히 미성년자는 옆에 발급 9번에 가서 고무인을 찍어서 미성년자는 유흥업소에 못 간다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보건증에는 해 줬는데 이 대장에는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전부 정비해서 시정하세요.

알았습니다.

지도사항으로 넣으세요.

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으면 454페이지에서 45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한약가 발전위원회 운영현황과 업소 앞 진역, 전시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해년 감사시에 의약과의 지적사항으로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동한약상가에 대해서 3개 분야에 걸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 자영 경동한약상가 내에 비 자영 면허대여업소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불어 닥친 개혁바람에 느슨한 행정을 이 사람들이 비웃기라도 하듯 국내 제1의 경동한약상가에는 매년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마치 독버섯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약을 취급하고 있는 약사들의 면허 대여라든지, 한의원 면허대여, 이들을 예를 보면 주종 2, 3회 출근하는 경우가 있고, 면허증만 걸고 있는 일주일 내낸 한번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행정의 공백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 것인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보건행정에서는 단속은 구에만 그치고 있어 한 방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의약계 질서를 위해서도 반드시 정화되어야 할 줄 압니다. 또한, 약재 한약재 전시형태는 노점상과 다름없을 정도여서 이들 업소를 의료기관이나 의약기관으로 보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의약계 내부에서 한의학계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자성론이 일기도 했으나 업소 간 경쟁적인 한약재 전시행위는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업소 앞에 지저분하게 늘어놓았던 한약재들이 단속에 의해 정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흙먼지 투성이인 약재들을 바람을 이용해 털어 내고 있는 것과 여름에 보면 도로에서 윗도리를 벗는 시골 논밭에서나 볼 수 있는 복장으로 한약재를 절단하는 것은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한약재 절단은 국민의 건강이나 위생에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 행정당국은 알고도 모른 체 덮어 두고 있는 것인지 보건행정의 난맥상을 보는 것 같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며, 강력한 단속이 뒤 따라야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경동한약상가 의약인들의 면허대여 행위와 불량한약재 진열행위에 대한 근절책에 대해서 의약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경동한약상가를 전통한약 약령시장으로 시정하는 지금까지의 추지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동한약가에 업종별로 00여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어느 장례비를 치워내듯이 그와 같이 행정력을 가지고 법의 운영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2년도 7월에 특수한 개발행정적인 차원에서의 단속계획을 수립을 기했습니다. 93년도에 박영철 위원님께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저희는 경동한약가에 한의사회장, 약사회장, 보건소장 3개 기관이 연합을 하는 3자 단속 기구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2일에 경동한약가의 명칭을 “경동상가”에서 경동한약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월별 단소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92년7월부터 해서 도매상에 대한 처리, 또한 5, 6개소의 무자격 업소가 10년이고 15년이고 오래 동안 무허가로 개설하고 있던 업소를 처리한 바가 있고, 또한 개소주집 또한 지금 말씀한신 것과 같이 중요한 위생적으로 한약재 처리가 안 되는 무전진열 관계를 92년7월부터 92년1월 말까지, 93년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단속을 계획해서 순차적으로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을 함과 동시에 금년도 5월2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정적인 차원에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년도 5월2일에 구청장으로부터 경동한약협의회 구성에 대한 결재를 받아 가지고 경동한약가의 수준향상과 구청창구로 활용한다는 그러한 목적을 구도 경동한약가를 구성한다는 그러한 방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구청창구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한의사회와 약사회만 비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한약종상과 도매협회, 수출협회는 우리 구청창구로 활용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창구로 활용할 목적으로 방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경동한약가 수준향상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무허가에 대한 업소라든가 또한 문전진열이라든가, 노상건조, 절단행위 같은 것을 국제적인 한약쇼핑 센터로 올리자는 그러한 생각으로 구청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15일에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동대문구 한의사회장, 약사회장, 한약업사회장과 건재협회장 또한 수요협회 회장 5개 단체의 4명이 입원을 위촉해서 5월13일 경동한의회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이유는 경동한약가는 현재까지 20여년이상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허가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방어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체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회, 약사회, 한약협회, 수입협회, 도매협회가 정당한 정규면허를 갖고 정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경동한약가를 자율운영 해 나가라는 뜻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7월부터 93년도11월까지 전례 없던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3, 4배의 행정처분해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병행해서 행정력이 그 업소에 침투할 행정적인 소지를 마련한 다음에 금년도 2월15일에 경동한약가 문전진역을 단속했습니다. 단속을 한지 불과 15일 만에 712개의 업소 가운데 1층에 위치한 50개에 해당되는 모업소가 문전진열을 했었는데 이 가운데 47군데는 돈을 500만원, 7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완전한 시설을 해서 문을 갖다 앞으로 내놔서 완전한 진열을 하는 등의 시설구조를 변경하는 등으로 해서 저희가 문전진열을 불과 15일 안에 완전히 정리를 저희 딴에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활개혁차원에서 구청의 사업으로 환원이 되어서 시청에 보고가 됐고 시청에서는 내무주로 우수사례로 보고가 되었던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까지 완전히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 생각으로는 경동한약가 1, 2, 3번 경동극장 쪽에 있는 상업업소들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기동 990번지에서 998번지 일대, 1000번지에서 1025번지 일대에 약 90개의 업소는 문전에 진열을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업소에서 업소를 계약할 때에 행길의 반 정도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권한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어서 그 쪽 내부 외부에 진열하는 것에 대해서 약사법상의 의약품으로 된 것은 진열을 하지 못하게 하고, 농수산물에 대해서만 진열하는 것으로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견 보기에 그 쪽 측에 문전을 내 놓은 것이 다 한약재 생약을 진열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 그런 사실상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6월20일부터 6월26일 6박7일 사이에 일본의 오사카, 홍콩, 중국의 안국시로 국제 한약가 시찰차 견학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문전진열을 매듭진 다음에 국제적인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안국시는 그것은 적재를 야적하다시피 해 놓아서 정리정돈이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흡했고, 일본은 점포 안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우수했다고 생각되는데 홍콩은 잘 됐다고 하지만 저희보다도 오히려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면허대여업소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나 한약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서두에서 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방법, 길에 있는 어떤 돌이면 돌 장애물을 갖다 곡괭이나 삽으로 파서 옮기듯이 그런 행정의 악순환을 가지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경동한약회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안에는 심사기구가 앞으로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구약령시는 그 안에 들어와서 영업을 할려면 심사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합니다. 이것은 헌법의 기본법에도 어긋나는 일이 될지 몰라도 자체 심의기구를 활용해서 자생적인 촉발을 해서 해 나가고,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간다면 저희가 우려하고 지적해 주신 모든 것이 차츰 법에 맞도록 또 국민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러한 요인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한약가에 대한 승인은 92년도에 구의회 38명의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저희한테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요구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에 규정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됨과 동시에 약사법 시행령 제43조가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번에 서울 600년 정도기념 사업행사 때 우리 구청장께서 행사장에서 공언을 하셨습니다. 경동한약가를 서울시장이 인정하는 지방장관이 인정하는 승인을 받겠다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서울특별시장께서 경동한약가를 전통한약가로 승인해 달라는 승인요청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한약가 위상을 한국적으로 또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관리대상으로 나가서는 세계적인 한약쇼핑상가로 변화를 하고자 하는데 소장님과 저를 포함한 모든 전 직원이 혼연일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장애도 있었고 많은 협박도 있었지만 저희는 그러한 생각을 지니고 나갈 것이고 현재까지 이 일에 임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면허대여업자 소위, 면허대여를 하는 의약 인들의 약사나 한의사, 한약업사를 구별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면허대여업자 한의원이라든지, 약사 등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허대여와는 개념이 60년대 보사부장관이 낸 개념하고 지금 사직당국에서 단속을 하는 차원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면허는 자본금 출자자와 또한 한의원의 운영자 면허소지자하고 구별이 돼서 한의원이나 약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포계약도 한의사 혹은 약사에게 또한 세무서의 영업신고도 한의사와 약사의 명의로 또한 공과금도 역시 약사와 한의사의 명의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한의사와 약사에 의해서 운영자본 출자가 되는 업소가 많이 현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서 내적인 변화가 크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약사 약국이 경동한약 상가 내에 328개 업소라고 했는데 70%가 면허대여 업자입니다. 제가 한의협회에서 구입한 자료에 의하면 한의원 315개중에서 30%가 면허대여자입니다. 한약방 동대문구 22명 중에서 1%가 면허대여업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94년도 의약업소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처분한 업소가 있죠?

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면대행위나 문전진열행위는 앞으로 홍보하면 근절이 되겠지만 면허대여,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각 협회별로 개설을 할 적에는 신사를 해서 면허대여자인가 아닌가를 심사해서보고 하도록 각 협회에 동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협회가 구성이 되고 자쟁적인 욕구가 촉발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자중진압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옆집에서 문전진열을 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문전진열 문제는 자생적으로 단속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리 이윤복위원이 지금 알고자하는 뜻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로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자발적인 정화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아주 좋게 보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협의회체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비호했으면 비호했지 단속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아까 모사부장관이 보는 견해하고 동법당국에서 보는 견해하고 차이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더 나가서 실제 한의사나 약업사는 면허증 걸어놓고 한달에 7, 80만원 받고 근무하지 않는 업소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이윤복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경동한약가 협의회를 구성한 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또 행정적인 권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경동한약가가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면허대여 업소의 한의ㅏ나 약사의 근무시간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완전히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개시할 때까지 완전히 한의사회나 약사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도한다고 해서도 안 되고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도, 지도 해 봤자 100년 가도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지금이야 나가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조사된 것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을 보면 아주 쉽고 안일하지 않은 것 같이 얘기...

455페이지, 고질업소 교육실시를 매일 10명에서 15명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고질업소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교육실시를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고질업소라는 말씀은 문전진열, 혹은 문전진열 하는 업소와 노상 건조처리 하는 업소 가운데 제가 행정계도를 해도 잘 따르지 않는 업소를 고질업소로 규정을 해서 그 업소를 우리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또 소장실과 회의실에서 계속적인 회의를 했고 불러서 집중적으로 개별적인 시정을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면대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가 있었는데 1년 동안 얼마나 줄은 겁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통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통계가 없습니까?

면허대여업소를 저희가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아까 의료면허 자료요청 한 것 그것 아니예요?

, 고발 행정조치 한 것을 자료 요청했는데 94년도 보면 약국만 제기동에 다 다른 곳이고 약국만 세 곳을 행정처분하고 자격정지를 하셨는데 행정처분을 할 때 보건소에서 일하시는데 홍보위주로 하십니까, 처벌위주로 하십니까?

홍보와 처벌을 같이 합니다.

한의사 한 사람 중에 면허취소 된 사람이 있지요?

네.

지금까지 면허가 취소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93년도 이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약사는 없습니까?

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면허취소가 몇 건이나 됩니까?

면허가 취소된 것은 저희 관내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자격정지...

여가 한의사로 한 명이 있지요?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네.

면허자격정지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업소가 있는데 그러면 매일 가서 이렇게 하기도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나 두 번을 위반했다면 벌칙 같은 것은 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까?

문전진열에 대한 문제는 의료법을 바로 적용하는 법규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단속 차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의약품 수불대장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물론 조제실이라든가 또는 약품 보관창고의 재고사항이 다 맞은데 감사자료를 내 줄 때에는 모든 수불부나 이런 것하고 일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50페이지 바리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움이란 약이 있습니까?

바리움이 맞습니다.

93년도 이월이 2만5,000캡슐이죠?

그것은 정제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양이 작아서 부피가 많지 않습니다.

94년도에 2만5,000정제를 다 썼지요?

네.

수불부를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 이월이 2,500밖에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 보세요. 수불대장을 확인하고 와서 감사자료와 대조를 해 보니까 바리움은 대장상에는 전년도 이월이 2,500이 되고, 다 써버리고 11월25일에 5,000정제가 이월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젠가도 약품 500캡슐 틀린 것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니 또 오늘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자료가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해준 것입니다.

바로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갖다 보여주세요. 대장하고 자료를 비교해 보라고,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나누어 준 서류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요?

식사하고 합시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준비하시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약과장님. 우리 관내 의약계통의 행정처분대장을 보니까 약국에 대해서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에 대해서 여섯 곳만 행정처분이 되었고, 지금 약국이나 한의원이나 약 업소에 엄청난 숫자의 면대업자가 많은데 앞으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95년도에는 어떤 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는 92년도에는 92년도, 93년도의 저희 행정실적과 같이 철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원위원님. 처리할 것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정리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과장님. 덧붙여서 아까 한의원이나 약국이라든지, 문전진열행위가 적합하다, 미비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약사법 제48조에 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시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사법 41조 판매방법의 제한입니다. 이것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한의원에서 문전진열을 하는데 대한 조치실적과 단속실적을 말씀한데 대해서 제가 단속은 했지마는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으로서는 적용을 해서 처리할 법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사법은 판매하는 행위가 약국이나 개설 장소 이외에서 점포이외에서 판매행위를 규정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한약은 약사법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한약 또는 생약은 약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윤복위원님께서 약사법 제41조와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문전에다 진열을 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읽어 드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으면 한약은 약사법의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하는 뜻의 취지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괴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한약도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그랬지요?

네.

지금 한약은 727개 업소를 단속했는데 행정조치를 내린 것은 한 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약도 약사법의 규정을 받고 제41조나 제42조의 규정에 엄연히 처벌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찌해서 한약은 그런 적용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단속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약사법 제2조 규정에 한약은 의약품이라고 하는 정의규정에 한약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써 주로 원형대로 건조, 단절 또는 정제된 생약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또 그 가운데 생약이라는 규정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하고 생약은 약사법 정의규정에 따라서 의약품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에...

박 과장님은 지금 한약은 약사법 규정을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속기록을 한번 번역해서 물어 보실래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전진열 하는 행위는 의료법을 가지고 적용하기는 적법한 적용법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윤복위원님께서 제41조를 거론하시면서 이런 규정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데 대해서 제42조 규정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전진열 행위와 여기 41조 규정에 판매방법제한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 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조항은 약국 개설자가, 약국의 개설등록을 필한 사람이 그 개설 장소 안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타 장소에서 의약품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전에다 진열해 놓은 그러한 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저희가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알아들은 대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릴께요. 한약판매 행위는 자율경제 원칙이라든가,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판매행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침이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시 드렸습니다. 제가 경동한약가의 형성과정을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동한약가 형성이 60년대, 70년대부터 자유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형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행정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그런 위반행위가 많다 하는 이런 뜻의 말씀이었습니다.

처벌규정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단속합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다면 장안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처벌규정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나가요. 단속은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단속을 안 나가야지...

규정은 약사법에 준한다고 그러셨지요? 그랬으면 약사법에 준해서 아까 이윤복위원이 41조, 42조를 설명 드렸어요. 엄연히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한약도 약이기 때문에 약사법 규정에 적용을 받고, 또 약사법에 엄연히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 몇 십년동안 이러한 행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도 행정조치를 내린 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지도방법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세요, 안하세요?

이 제41조 판매방법의 제한에 대한 유권해석이 말입니다.

판매방법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약사법 제61조하고 연결이 되는, 약사법 제15조 약국개설 등록조항과 연결을 시켜서 해석이 되고, 또 적용이 가능한 것이 제4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문전에 내놓는 행위와 여기 제41조는 판매방법의 제한인데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자기가 개설한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개설등록을 피하고 했어야 하는 건데 하지 않고 하는 그런 행위, 물적인 여건과 인적여건을 갖추어 가지고 제16조에 적용을 해서 개설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에 유권해석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알겠는데 약사법 제16조에 규정을 적용하니까는 이것은 행정조치사항이 안다 그런 말씀이시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아까 이윤복위원이 읽어 드렸던 제41조, 제42조는 판매행위에 관한 법이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판매행위도 약사법 제16조는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한약판매 행위를 하고 있는 자체가,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십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렇다, 아니다로만 얘기해 주세요.

문전에 진열하는 행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판매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요? 한약도 약사법 규정을 받고 제41조, 제42조는 판매행위에 대한 처별 규정이다 하고 말씀하셨지요?

네.

뭘 얘기하고 있어요? 판매행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에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판매행위지 무슨 진열행위 입니까? 진열해서 판매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유권해석을 얻어 가지고 앞으로 경동한약가를 단속하는데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작년에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되어서 거기를 실사를 나가네, 안나가네 했던 문제인데 거의 1년을 똑같은 일을 가지고 1년 동안 유권해석을 못 구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유권해석을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제16조의 규정만 적용해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었다하는 이런 얘기 아니예요.

거기에 연관되는 그러한 판매행위를...

이 판매행위도 제41조나 제42조 규정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열행위를...

과장님.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서로가 교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전진열행위와 판매행위는 의료법상 적용법조항이 없어서 지도를 안 해서 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있는데도 안 했습니까?

지도는 계속했습니다.

, 지도를 하면 뭘 합니까? 지금 10년 동안 판매행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도를 아무리 하면 뭘 합니까? 그런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사례를 얘기할 필요가 없고 문제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경동한약상가에서 문전진열과 동시 판매 행위가 의료질서나 의료윤리 상에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법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해서 또 국민보건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지도감독과 또 내지는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요?

느낍니다.

그런데 왜 안했어요.

했습니다. 그 실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다라고 답변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아니고 727개 업소를 지도단속을 했다는 실적이 있는데 제 얘기의 요지는 이것이 어제 오늘 이런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십수 년을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말 이예요. 작년 감사 시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던 얘기인데 아까 답변내용을 들어보며 유권해석을 다시 구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랬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언제 또 합니까, 이것을? 그리고 작년, 재작년 10년 동안 한 행위를 지도단속만 하고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행정절차에 따라서 행정조치 한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도로 끝날 수가 있어요. 경고로도 끝날 수 있는데 하지만 십수년동안 이런 행위를 했는데도 행정절차에 따른 행정조치가 없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까 이윤복위원이 읽어드린 내용대로 판매방법에 대한 단속규정도 있고, 처별 규정도 있는데 제16조만 자꾸 주장을 하시면서 제16조의 규정만 적용을 해서 지도만 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어제 한 달 전부터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이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10년이 넘는 얘기고 작년도 감사 때와 재작년 감사 때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는 하나도 근절이 안 되고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약도 약인데 이런 대기오염상태가 심각한 서울에서 그냥 무우, 배추 팔듯이 팔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지도로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지도단속을 해서...

했으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 객관적인 평가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적발해서 처리실적이 없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저희가 분명히 얻어 가지고 앞으로 적용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 얘기인데 지금 와서 유권해석 구한다는 얘기예요. 참 답답하네...

과장님. 이 문제는 2년에 걸친 지도사항인데 그 지도사항을 과장님이 이러 이렇게 해서 했다고 보여줘야 서로가 성의가 보여 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박 과장님이 과장님이셨어요. 후임자로 다시 전근을 오셨다든가 그렇다면 후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해도 상관이 없지마는 작년에도 박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셨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가 지적되었고, 논란이 되어 가지고 실사를 나가네, 안 나가네 했던 사항 이예요. 그러면 올해는 뭔가 달라지는 것이 보여 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은 감사를 어영부영 받겠다는 얘기고 순간만 지나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그런 우유부단한 직무유기적인 자세가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고치십사하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고치겠습니다. 엄연히 이윤복위원도 처별 규정을 나열해 가면서 지적한 행위면 고치겠다 안 고치겠다 하는 것이 있어야지, 왜 변명을 하느냐 말입니다.

예, 고쳐나가겠습니다. 여태까지 경동한약가가 이렇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향을 잡아 주시고 채찍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다만, 제41조 규정은 유권해석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유권해석을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동 643-7번지에 강북대신의원 여기에는 진료과목 부적정, 부적정이라는 것은 진료과목 외에 진료를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발 및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진료과목 표시위반을 처리한 겁니다.

예, 고발 및 시정명령을 하셨는데 이 고발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같은 맥락에서 466페이지, 의원의 진료종목 외 진료위반 단속실적, 진료비 과다징수 위반 단속처리 실적 이것은 다 같은 맥락이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요즘 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거의가 50%이상이 다른 쓰레기에다가 섞어서 이장을 시켜서 버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료과목외의 진료를 한다는 것도 거의가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실적은 각각 한 건씩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속에 미진했다, 관심이 없었다고 봐지는 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뒤에 보면 한건도 없다고 되어가 지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466페이지하고 467페이지를 하고 보면 적출물 단속은 없고 진료과목외의 진료위반도 없었다 그랬는데 이 자료를 잘못 뽑은 겁니까?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병원 폐기물 적출물 처리실적하고 그 다음에 의원 진료종목 외에 진료위반 단속실적을 물어보셨고, 세 번째에 진료비 과다징수 위반단속 처리실적을 물어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번호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64페이지 연번 69번에 대해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것은 458페이지인데 행정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정 위원님. 행정조치 중에서 적출물 관계하고 진료과목 외에 진료한 것하고, 의료수가의 부당수가 이렇게 세 가지 입니다.

첫 번째 병원 폐기물과 적출물 처리방법 및 행정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서에는 13개 병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병원에 대한 보고서를 그렇게 작성했습니다마는 일반 의료기관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종합병원이 7군데, 일반병원이 6군데가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처리방법이 자체적출물 소각시설에서 소각 및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병원 중에 4군데는 소각시설이 완전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외부위탁을, 거즈나 붕대 같은 것을 위탁을 하지 않는 병원이 4군데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병원은 자체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적출물 처리업자와 계약을 해서 주사기나 붕대, 거즈 기타 물질로 규정된 물질을 처리하고 있고, 또 태반 같은 것 인체에서 절단된 인체부분은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전량을 적출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할 경우 자체적출물 소각시설이 없어도 시설기준용에는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곤란한 점이 있고, 또한 태움에 따라 매연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시설규정상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자료에 나온 행정조치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 병원이 아니고 인제의원, 강북대신의원으로 의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알고 싶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의원에서는 적출물 불법처리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고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에 나온 행정조치현황의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인제의원이라고 나왔지요?

예, 전농동 643-9번지입니다.

불법으로 처리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대신의원 민형기는 진료과목 부적정으로 의료법 제36조, 동 규칙 제30조에 의해서 고발 및 시정명령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건씩 하셨지요?

적출물 처리한 것은 2건이 또 있습니다.

인제의원이 1건으로서 고발 및 시정명령 했고, 또 진료과목 부적정도 1건인데 적출물 불법처리는 의원에서, 병원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의원에서는 거의가 일반 쓰레기하고 혼합해 가지고 그냥 막 버립니다. 그 다음에 진료과목 의료장은 진료의원이 내가 진료를 뭐뭐하겠다 하고서 신고 된 진료과목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진료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네.

지역에 나가서 보면 이비인후과에서 내과도 보고, 소아과도 보고 환자가 오면 뭐든지 다 봐줍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미진하다, 1년간 1건의 단속이라면 그간 단속을 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66페이지와 467페이지를 보면, 과다징수가 1건이 나와 있고 진료과목 외에 진료를 한 것 해가지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1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감자료를 무성의하게 했다, 앞에는 적출물이라든지, 진료과목외의 진료행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뒤에는 없다고 나왔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다만 이 실적이 이렇게 미진할 수 있느냐, 1년간 단속을 해서...

정위원님. 제가 처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현재 실질적으로 의원에서 진료과목의 것을 진료하고 있는데 실적은 한 건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을 보면,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는 제1항에 진료과목 중 당의 의료기관의 확보하고 있는 시설 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과다징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과목표시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이 세 가지를 궁금해 하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왜 단속실적이 현실로는 많은 것으로 보는데 단속실적이 한건밖에 없냐에 대해서 진료과목 표시되어 있는 것 외에 진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행정력이 좀 모자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적출물에 한해서도 일반쓰레기에 섞어서 나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단속실적이 왜 적으냐 하는 질문입니다.

적출물 처리업소에 대한 단속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그런 처리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청소하는 분들하고 해가지고 섞어서 배출해 놓은 것을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적출물 관계는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다뤘었어요. 그런데 현실에 비해서 단속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력이 모자란 것이죠?

중에 찰과상으로 2만5,600원을 진료비로 주고 온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진료비를 정확하게 받은 것이죠?

예, 맞습니다.

경우가 제 가족뿐만 아니라 왕왕 있습니다. 일요일에 가면 보통 4, 5만원씩 받는 데도 있습니다.

정위원님. 궁금한 점만 질문하세요.

이런 회의가 있을 때 보건소에서 소집하거나 하는 회의가 있을 때 이런 문제는 꼭 시정하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459페이지에서 463페이지까지 의약품 도매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소단위가 영업소와 창고의 면적은 얼마씩이며,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마는 업소와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는 2중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461페이지에 허가번호 제6번 평화건재약업사는 창고가 다른 곳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272번 우광약업사 제기동 1058번지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광약업사도 1058번지에 업소와 창고가 동시에 있는 곳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과 허가번호 271번 신성약업이 창고가 또 허가번호 26번에 흥일약업에 있습니다. 그 흥일약업은 제기동 1172번지에 업소와 창고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중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인지를 밝혀 주시고, 또 허가번호 255번 용성건재약업사가 제기동 944번지에 있는데 허가번호 271번 신성약업도 제기동 944번지에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된 건지 밝혀 주십시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의약업소 시설기준에 의하면, 도매상이 84㎡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종합도매상인 경우입니다. 다음에 한약만 취급하는 도매상은 66㎡의 창고와 33㎡의 사무실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허가번호 265번의 흥일약업 주식회사와 271번의 신성약업 주식회사가 창고와 같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까?

네.

타인에게 다른 업소로 개설 해준, 허가해준 장소에 이중으로 허가를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재지가 같다면 그것은 여분의 시설면적으로 면적을 확보해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지금 271번은 허가면적이 102㎡고 265번의 흥일은 134㎡인데 이들을 합치면 약 240이라고 치고 근 75평 내지 80평되는 크기인데 제기동에 그러한 창고를 가지고 둘로 나눠서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한약의 시설기준용 면적은 창고가 66㎡으로 20평입니다. 그리고 사무소가 33㎡로 10평입니다. 그래서 총면적이 30평이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 그게 아니고 지금 창고의 허가면적이 신성은 102㎡, 흥일은 134㎡인데 이러한 큰 면적이 있다면 나누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십사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허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276번하고 272번의 창고가 같이 되어 있는데...

박위원님,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정리를 합시다. 어떻습니까?

, 이해가 잘 안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5분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사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내용은 다된 것이고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금 박재원위원님이 현지 확인을 나가셨으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개별사안에 대해서 흥일약업 주식회사하고 신성약업의 창고가 동일 장소로 되어 있고, 두 창고의 면적을 합쳐 본다면 그러한 장소가 경동한약가에 있겠는가 하는 질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도 이중개설이 혹시 되지 않았나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재확인 단속을 해서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분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도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평화건재와 우광약업의 이중적인 것은...

예, 이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실사를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있다고 답변해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대장은 여기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대장에는 위치와 창고의 약도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제시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없습니까? 박위원님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다른 것도...

그럼 그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박 위원님. 그것은 증빙서류를 보시는 것으로 하시고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갑시다.

46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병원 폐기물과 적출물 처리방법 및 행정조치 현황인데 이것은 아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자에 제가 질문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단속사항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일단,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속을 나갈 적에는 어느 직원이 몇 월 몇일 날 어떻게 나가서 단속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상사의 결재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류작성 하는 것부터 공무원들 문제가 있어요. 물론 행정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공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단 단속을 어느 업소를, 또는 동대문 관내의 그런 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 건가를 전부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반을 편성해 가지고 나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복명서를 철해 가지고 완전무결한 일건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세부계획은 세워서 누가 나간다라는 그런 품의결재서류는 없고, 갔다 온 결과 복명서만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실제 나갔다 와서 한 것인지 그냥 탁상에 앉아서 이런 문서만 만들어 가지고 복명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러한 행정공무원으로서 문서 기안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따른 실무자가 그러한 기안을 했다고 보면 계장, 과장, 소장 결재하는 과정에서 읽어 보지 않고 무조건 결재만 했다는 결론이 나와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서 하나를 다루더라도 철저한 그런 결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은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배위원님.

폐기물과 적출물에 대해서는 정수모위원 질문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병원폐기물과 적출물 처리단속을 연 2회 실시하였으나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한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위탁업체의 위탁처리가 아닌 위험급 폐기적출물을 처리하는데 대량 배출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규격봉투를 사용할 때 일반 생활쓰레기에 혼합하여 외형상 합번처리가 될 경우 어떠한 단속대책이 있으며, 저희 하나의 시정책으로는 일개 의원의 단위가 아닌 지역단위로 무언 폐기물과 적출물을 처리 연계하여서 확인하는 제도를 두어 가지고 단속개선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제 소견으로는 배출물을 봉투에 넣어서 엉뚱한 장소에다 폐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폐기물 봉투가 무색으로 된 봉투도 있지만 황색이라든가, 흙색으로 색이 구별되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일반 생활쓰레기와 병원의 폐기물이 혼합해서 배출시키면 발견이 어려울 것 아니냐하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실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의약과 직원이 의료감시 업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또 단속요원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 청소과와 협의해서 각동마다 평균 10여명의 청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그런 배출물을 다루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해서 예방차원이나 혹은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한의원의 경우 429개의 한의원이 과거에는 집단으로 일괄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해약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의사협회에서 단체로 계약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치과의사회에서는 95개 업소가 단체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반쓰레기하고 적출물하고 섞여 나갔을 때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지역단위로 해서 청소과하고 연합해서 합의를 하는 가운데 지역단위로 해서 적출내지 발견이 쉽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4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현재 의약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있어서 하단부에 보면, 의약단체 운영회의 해 가지고 200만원에 86만4,000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2월중 하반기 간담회 1회 개최예정으로 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정산서를 보니까 6월28일 간담회를 하고 또 연이어서 29일에 간담회를 하는데 28일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간담회를 하고, 29일은 하루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세 번을 한 이유와 12월에 한번 하겠다라는 계획에 대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그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해서 200만원에 86만4,000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8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회의를 한 것은 그 당시 협회별로 저희가 협의사항이 다른 내용도 있었고, 협회의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사정을 맞춘 그러한 사항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운영비 지출을 12월에는 저희 계획이 관련단체를 한번에 한 장소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업무에 여러 가지 피할 그러한 이유와 그 다음에 특별히 개별 회의를 해서 안건을 처리할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일괄처리를 하고자 계획을 해서 좀 넓은 장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뜻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약사단체에 운영위원회 협의회가 있지요?

예, 약사회가 있습니다.

회의가 있으면 1년 12개월을 통해 가지고 가장 피크인 6, 7월에 가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을 1년을 털어 놓고 분기별로라든지, 이렇게 회의를 해야 모든 성과분석이 나와지는 것이지, 6월에 가서도 하루와 이틀사이에 세 번을 했다는 것은 뭔가 운영상의 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6월에 이틀사이에 세 번을 다해 버리고, 12월에 가서 한번 하겠다고 자료상에 내놨느냔 말입니다.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3회에 걸쳐서 회의를 소집해야할 긴급사항이 있었느냔 말입니다.

그 대상협회에 대한 사정도 그렇고, 또 6월은 우리 업무가 상반기가 종결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자율지도를 한 실적 내용을 가지고 협의내지는 저희가 요청한 사항도 있고 해서 6월에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긴요한 것입니다.

1년을 분기별로 해서 회의를 해야만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모든 감시 내지는 단속이 자율지도를 상 하반기별로 상반기에는 협회에서 하반기에는 협회와 보건소가 연합해서 합동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감시자율지도 내용을 가지고 하반기에 지도단속 계획을 저희가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마지막인 6월에 회의를 하는 것이 저희 형편에는 맞습니다.

경동시장이나 한약상가에서 한약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계절이 6, 7월입니까? 연중 팔리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의약과에서 단속을 할려면 분기별로 해서 그런 운영위원회의 협의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항시 살아 숨쉬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6월에 가서 하루 내지 이틀사이에 세 번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할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그 내용을 저희 업무에 참고해서 분기별로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위의 사항은 같은 사항... 업무추진비는 의약단체 운영비입니다. 같은 사항으로 항목이 다릅니다.

, 이렇게 놔두면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해서 200만원에 86만4,000원이 집행이 된 것이고, 의약단체 운영회의비는 200만원에 86만4,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자료를 내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같은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항목위에 두 줄로 표시가 되었어야 하는 건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줄로 구분해야 항목부분이 명확하게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그러면 4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과다징수 위반 단속 처리실적도 아까 정수모위원이 하셨죠?

네.

그리고 증빙서류 준비하라고 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기오위원님한테 갖다 주십시오.

, 의약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증빙서류를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457페이지 약국 한약취급 확인서 발급 ‘94신규 개업약국 현황, 이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이 자료를 보시면 한약취급 확인서 발급현황이 총 약국수가 동대문구에 693개소에 한약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약국을 513개소에다가 확인서를 해 줬는데... 아. 신청이 들어오니까 처리를 509개소를 해 줬는데 2년전에 양약하고 한약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난 상황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한약 업소에서는 양약업소에서 한약을 다루지 못 한다 또 양약에서는 한약을 다룰 수 있다 해서 서로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양약업소에서 한약을 취급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것이 513건인데 보건소에서는 509건을 해도 좋다는 확인서를 해 줬지요?

예,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 말이죠?

예, 그 말씀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509개소에 대해서 확인서를 해 줬으며 또 양약국에서 한약을 취급한 것을 알고 해준 것인지, 아니면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 보소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증빙서를 내 달라고 한 것이 아직 안와서 확실히 내용을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세밀한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것은 약사법의 모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지난 6월1일부터 7월말까지 보건소 직원 2인1조가 되어 가지고 한약을 취급하겠다고 신청한 약국을 나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빙서류는 한약을 구입한 장기나 또는 세무서에서 한약을 취급했다는 납세된 증명 이라든가, 또 한약이 비치되어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증빙은 일일이 다해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다 가져 왔습니다.

좀 봅시다.

아니, 과장님. 확인서의 개념이 법령이 바뀌는 날로부터 2년 전에 취급하던 사람을 확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것이 난 뒤에 약국이 그전에는 한약장이 없던 약국이 일괄적으로 한약장이 다 들어 왔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게 정당하게 발급이 된 겁니까?

그것 말고도 저희가 한 것은 한약을 취급했다는 증빙이 될만한 장기라든가...

아니, 원칙이 그때의 조항이 2년 전에 한약을 취급하던 약국에 한해서는 기존권을 인정하겠다라는 문헌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청에 의해서 발급해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세무서 관리나 서류가 있었으면 봐서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2년이라는 시한을 말씀을 못드린 겁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나 1년 동안에도 없던 한약장이 왜 그것이 발표된 이후에 일괄적으로 약국에 한약장이 다 들어갔습니까?

그 사항은...

그것 실사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것 인정 못하십니까?

의약과장이 지금 위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분명히 밝혀 주면됩니다. 자꾸 두둔하시고 해가지고...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두둔할 필요와 이유도 없습니다.

의약과장님. 그런 것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저희 일건서류가 복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인간적으로 말해서 말이죠. 그 발표가 되기 전에는 약국에서 관심이 없던 한약장이 그것된 이후로 한약장이 대번 들어섰죠? 그것이 행정기관에서 단속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뭘 근거로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확인서를 해줘... 확인서를 안해 주면 한약장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조항이 발표되면서부터 그렇죠? 지그도 그것이 사회의 암으로 남아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가급적이면 사회악 조장을 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려면 거기에 따른 사람들, 개업 일자를 봐야 돼요. 개업대장을 봐야 됩니다. 과장님. 확인서 발급한 약국이 509개죠? 509개 약국은 2년 전부터 개업하고 있던 약국입니까?

개업하고 있던 약국이고 중간에 전입해 들어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봐서는 그 전에 실질적으로... 약장이 없었는데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지요? 과장니이 보셔도 그렇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벌써 틀리죠. 틀리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약장을 다 검사해도 나오고, 실사만하면 상당수 나옵니다. 실사하는 방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시간도 없고 사실 실사는 못합니다.

4건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반려가 된 4건은 본인이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효동약국, 용두약국, 조현약국, 천지약국인데 한약을 취급한지 1년이 안됐든가, 자기가 취급하지 않겠다고 포기한 사람들이 네 사람입니다.

이것 외에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의사협회나 약사협회나 아니면 기타 의약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은 적법조치입니까, 적절한 것입니까?

한약이라는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약사들을 모아놓고 한약을 강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법적으로 적절합니까?

약사법규상으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약사법에는 약사는 대한약사회에 당연회원이 된다 하는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약사회에서는 자체교육을 실시하는데...

자체교육은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알고 계시죠? 그 사항도 어디에서 얼마 만큼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적절한 것입니까?

그것은 약사법을 지초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관리대장이 아직 제출이 안 됐는데 그 사이에 46페이지에 허가번호 313번 일시회약품은 창고면적 기준이 66㎡인데 이것은 34㎡로 되어 있습니까?

창고면적이 34㎡, 이것은 영업소면적하고 창고면적이 바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의약품...

, 일반이고 한약이고 간에 어떻게 영업면적하고 창고면적이 바뀝니까?

이것은 지재할 때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해서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개인적 설명)

이기오위원님. 적당히 끝냅시다. 그것을 제대로 볼려면 실사를 나가야 됩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감사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동안에 본의 아니게 서로 잘하자는 뜻으로 질타성 고성이 왔다 갔다 하지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국과 보건소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에 따른 강평은 6층 회의실에서 전 위원회가 합동으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사위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