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기 이전에 오늘 김종렬 위원장께서 부친 탈상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대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건설과 소관업부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화성군 건설과장 김정배

선서에 이어서 건설과 94년도 주요업무 현황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실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배 입니다. 먼저 준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향남면 갈천리외 갈천천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개소 1070미터 하상정리 및 정비 1184미터 하천복개, 120미터 배수문, 개보수 2개소, 뚝마루 정비 9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3월부터 94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7천만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은 추진사항은 15-3페이지에 있는 현황과 같이 추진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공사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공기 중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으며 평리 하가등천 복개공사는 토지소유자의 해외이민 등으로 기공승낙서 미징수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기공승낙서 징구에 주력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배양리 소하천 정비공사의 10건으로써 하천정비 2613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3월부터 94년 12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4억1천만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운 1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94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확보로 공사진행 중인 와우리, 무송리,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공기중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잠시보고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할 내용이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보고할 내용 중에서 건설과장께서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항만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병점 사거리 교통해소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국도1호선으로써 태안읍 진안리와 병점리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1.5킬로미터로써 사업기간은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이나 현재 서울 지방국도 관리청에서 동지점에 94년말 지하차도 공사발주예정으로 현 상태에서 육교설치 후 공사마무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육교설치 예정지가 협의가 원활치 못하여서 육교사업은 추진이 현재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도확포장 도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261호선의 4개노선으로써 10.7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0억 5천 6백만원이 94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15-8페이지들 참조하시고 현재 진행중인 야목, 어천 발안 두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노진-수촌간 도로공사의 두건으로써 사업량은 3.6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4천2백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노진-수촌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공사기간 내 준공이 추진되겠으며 관리-구문천리 도로확포장공사는 94년도에 보상추진하고 9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포장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공사 및 소규모 도로확포장공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14페이지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산면 봉가리 하수도 공사의 11건으로써 1,918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3월부터 94년 12월까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억 3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15-15페이지를 참조해주시고 현재추진상항은 공사진행 중인 5건이 남아있습니다. 공사기간 내 완공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조제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군내에는 해안가가 많음으로 인하여 방조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방조제 보수공사는 운평리 외 3개소를 보수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방조제는 충 1400미터를 보수공사 완료했습니다. 내역은 석축 및 승상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7페이지로써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화지구 유지준설 외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은 완료했으나 저수지 준설은 동기공사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 읍.면은 2개면으로써 마도. 양감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5개소로서 7,35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 6천 4백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특히 사창2리, 사창 3리간은 현재공정이 미진합니다만은 당초의 사업계획 자체가 95년도 5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공사사업기간내 준공 되도록 현장지도 강화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7월 21일날 준공 되었으며 94년 가을착수경지 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도면 백곡지구에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54헥타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2월부터 95년 6월 3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7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상 94년도 건설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안하세요? 그 질의답변 내용하고 감사, 조사에 관한 그 대책과 해결된 내용이 자료로 제시되어 있죠?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께서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지적 사항 및 조치실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조사상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남면 계향리 소하천 공사완료 구간에 명예지도자를 통한 사후관리 철저로 뚝 유실방지철저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수리계장을 통하여 제방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주지. 94년 4월 수리계에서 장비를 동원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도급자에 대한 감독철저로 부실공사 방지 내용이었습니다. 금년도내는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하도급 실시치 않고 원청자 시공토록 조치되었습니다. 조암-덕목간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외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즉시 시정 및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보고를 이렇게 생략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없으시면 질의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화성군 관내도로가 지방도에서 국도승격 될려고 하는 도로 확실히 파악된 것 있어요?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현재 지방도에 국도로 되는 것이 302호선 오산-조암까지 가는 것 국도로 승격 예정이고 그다음에 병점에서 수원시계를 거쳐서 어천을 거쳐가지고 야목을 거쳐 안산시까지 뻗는 것이 국도 승격예정이고 그다음에 43호선인 수원에서 발안으로 와서 발안서 양감으로 해서 송탄쪽으로 빠지는 것이 국도승격 예정으로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지난 8월 달에 입법 예고된 사항입니다.

왜 그것을 여쭙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수원 서신간도로가 내년도 포장계획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95년도에 확포장 계획을 아마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량으로 보면은 물론 그쪽 도로도 꼭 필요해서 하기는 하겠지만도 국도 승격 예정이라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차량이 통과하고 있는데도 지금 체증이 엄청 심한 도로가 302번 도로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군에서 일체 손을 안대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국도승격이 지연된다든지 안 된다면 빨리 우리 군에서라도 조치를 해야 되겠고 꼭 국도로 승격된다는 보장이 된다면은 다소 기다려볼 여지도 있는 것인데 한번 건설부라도 직접적으로 질의를 해보시면 어떠세요?

질의 관계 등은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기 때문에 고시가 되든지 안 되든 지나고 나서 했으면 다소 시간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결정난 후에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완전히 결정나기 전에 질의한다는 것도 조금‥‥‥‥

지금 저쪽에 서신쪽하고 조암쪽하고 교통량 조사해보신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한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건설과 8-1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점별로 나와 있는데요. 발안노선을 가지고 말씀 드린다면은 조암쪽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8-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향남면 제암리에서는 1만 5천대가 94년도에 나왔고 우정 조암쪽에서 1만 3천대가 나왔고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경찰집계로 따져도 1만 8천대가 넘어요. 작년도 상반기초에 따진 것이 경찰집계로도 1만 8천대가 넘는데 아마 지금 따지면 근 2만대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렇게도 남양노선 보다는 차량이 엄청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발안 우회도로 만든데 도로교량 확장하려고 가도로를 만들어 놓고 있죠!

네.

그 교량을 언제쯤 붕괴하실 생각이세요?

가도설치가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끝났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가도로 일단통행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번주 내로 철거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왜 말씀 드리냐면 그 교량이 사실 그쪽 통행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몇분계시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지금 사실 위험수위에 와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 무슨 성산대교처럼 주저 앉을런지 모르겠지만 빨리 좀 붕괴해서 가도로를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다행인데 사고를 미연에 막도록 사고예방을 위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배수문 관계 그것은 농조하고 평택군하고의 연계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배수문이 만약 나중에 붕괴가 된다든가하는 사태가 있으면은 성산대교 붕괴된 게 유가 아니예요. 그래서 그 건도 빨리 조치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한번 평택농조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다시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조제 보수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정면에 미군, 공군사격장이 있죠?

네.

사격장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방조제가 허술해가지고 위험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우리 화성군 관내에 총 방조제 길이가 얼마나 되며 또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방조제 길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화성군내에는 현재 50개소로서 국가관리가 1개소, 지방관리가 21개소, 군관리가 22개소로써 총연장은 96킬로미터 되겠습니다.

그럼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얼마나 되요.

위험 개소수 현황을..

거기도 상당히 위험하던데‥‥‥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위험개소수를 파악해가지고 현재 4개소만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현재 위험개소수가 서신면 쪽에 3개소가 또 보고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 보고 들어오지 않은 사항으로써는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미리,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빨리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봄에는 비봉에 삼화리 지대에 122,78헥타를 했고 총사업비가 28억 5백만원인데 그때 당시에 주인들이 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청서가 있어서 시작이 됐나요?

저희가 경지정리 공사는 하반기에 선정을 읍.면에 시달합니다. 경지정리 예정지가 있으면은 군에서 다 파악하는 사항도 있지만은 또 새로 신구개소수를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읍.면에 시달해서 그 경지정리할 장소가 있으면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는 또 그 내용은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상급관서에 선정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해에 년초에 지구가 선정이 되면 그해 말기 그게 지금같이 시작하는 경지정리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선정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해마다 상급관서에서 몇 정보 이내에서 할 수 있는거냐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년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해놨다가 부담한도 내에서 사업장을 선정통보하고 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관례에 주민들이 응하지 않아도 관에서 이렇게 미룰 수가 있는지요?

현재는 저희는 나중에 환지하고 공사할 때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사업장 선정이 주민들 동의가 없으면 선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동의는 몇% 정도면 가능한가요?

전체 토지소유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에 사업장을 선정하고시행을 합니다.

그럼 먼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놓아야겠네요.

네. 먼저 동의서를 받아서 선정하기 때문에 3분의2이상 동의가 안 될 시에는 저희 자체에서 사업장 선정보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경지사업이 준공이 6월 30일 날짜로 7월 20일로 준공이 됐는데 그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는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사철에 농사를 농민이 짓도록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일내에 빨리 준공 처리가 돼서 농민들이 제시기때에 농사를 지울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공사가 7월 30일날 준공이 됐다는 것은 저희가 행정처리를 7월 30일 날 끝낸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도에 가서 다시 나중에 검축, 검증을 다받거든요. 그 사항 자체가 끝나야 저희는 준공으로 보는 것이고 저희군 자체에서 현장준공은 5월 30일 이전에 공사는 마무리해서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끝내야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두달 내지 석달간의 시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5월말이전에 다끝나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없도록 해주시고‥‥

네 .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부실공사 방지대책이다 뭐다 하는데 화성군에서는 건설과장님이 앞으로 화성군에 대해서 부실공사 방지계획이나 이런거 세우신 것 있습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시공자라기 보다는 시공회사가 여럿 있습니다. 많은 저의 관내로 파견 나와 있는 현장소장들이 있습니다. 현장소장들은 간담회 형식으로해서 소집을 해가지고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기관에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방지대책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 어떻게 공사감독을 어떻게 한다든지 철저히 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서 방지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저희는 상급관서에서 주기적으로 시달되는 부실방지대책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저희 자체로 그 감독공무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도 부실공사가 지금도 아직 다 거두질 못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부실공사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부실공사를 막아서 그 공사가 주민을 위해서 공사가 이루어 지면은 주민들이 영원히 쓸 수 있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부실공사가 많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하나 여쭤보겠는데 장안면에 어은리라고 있는데 주민얘기가 주민소유잔데 주민소유자의 동의서도 없이 매립한 사실이 있다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사실은 있습니다.

그럼 남의사유재산을 우리공무원이라고 해서 막 침해를 해서는 안 되질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 사항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소유자는 외지에 나가 있고 그래서 관리하는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사전에 저희가 요청을해서 구두로 승낙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상당히 완강히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현지 지역주민의 입장과 그 지역 사람이고 외지에다가 삶으로 인해서 다소연락관계는 소홀히 됐습니다만은 현지 사는 주민에게 승낙을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가 날줄은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기 좋은 말씀이지 남의사유재산을 임의대로 침해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써 해서는 안되는겁니다. 만약 그사업이 필요하지만 주민이 동의안해줄때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땅을 매입하고 해야지 주민의 동의서도 없는데 남의 땅에 흙갔다 매립하고‥‥‥

다소 무리가 따랐습니다만은 전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앞으로 근본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민을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사유재산 침해는 절대로 사업하는데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현장에 가보고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현장에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공사를 하면 또 설계를 많이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설계는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필요에 따라서 한번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설계를 할 때에 그 지역을 그 주민들과 다 상의하고 지역에 여건에 맞도록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한다면은 설계, 변경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의 낭비의 요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를 한두 번, 세 번설계변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너무나 그 사업에 무관심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나타났지 않느냐. 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맞게 그 도로에 맞게 정확히 정밀조사 해가지고 설계를 한다면 그러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상당히 설계, 변경사항이 없이 공사를 진행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또 설계를 하기전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다소주민의 의사가 불합리하게 요구되는 사항도 있고 함으로해서 상당히 공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또 현재까지 설계변경이 된 사항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추정했던 것보다 이외의 사항이 도출이되는 사항도 있고 또 지역주민이 처음에는 조사했는데 합의된 사항이 공사 시공중에 자기들이 보는 관점하고, 또 저희 공사진행하고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설계변경 요구사항도 들어오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까지는 지역주민의 의사에 상당히 합치되도록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만을 차후는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집약이 되도록 좀더 설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감면처리를 했다. 감면을 했다 나는 공사에 감면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거기옹벽이 15미터인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5미터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공사감면 처리한다는 것은 그 공사에 부실공사를 시인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부실공사가 됐으면 그것을 다시 시켜야지요. 어떻게 감면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사 중 감면이 된다는 것은 구조물관계에서도 감면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토공분야에서 감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예로 마도면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는 당초에는 암으로 추정해서 설계 했던 것이 암이 안나오고 순전히 흙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감면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되겠고 또 구조물로 해서 포장관계서 대부분이 콘크리트 포장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만은 저희가 현지공사감독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있습니다만은 어느 한 순간에 저희도 미쳐 손을 못쓰는 사이에 콘트리트를 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중에서도 저희도 하나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한 2센치정도 차이가 나서 그것을 감면을 해서 물량을 다시 돌렸습니다만은 저희가 판단할때‥‥

마도 뿐만이 아니라 그런것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야, 너희 공사잘못했냐?'' 공사가 제대로 안됐다' '그것 감면처리 했습니다'

앞으로 그사항이 감면이 되지 않도록 상당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당연히 다시 시켜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사업에 감면이라는게 어디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공사했을때 10년 갈 것을 부실공사할 때 5년이 갔다고 하면 우리예산에 얼마나 커다란 낭비요인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제는 지방화 시대로 우리군민들이 잘살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도 좀 더 효율적이고 더 연구해서 공사 착실히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줬을때 주민들이 참 마음 기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주면서도 주민들에게 욕먹는 부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공사 잘못됐다. 예산을 줘가면서 욕먹을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것도 왜 생기느냐 감독부실이다 이 말입니다. 감독부실‥‥‥

네. 알겠습니다. 감독공무원들은 좀 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제가 과장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로 확포장하고 하는데 체불용지 있죠? 체불용지나 아니면 잔여지 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민원이 없이 원만히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체불용지도 저희가 현재 저희가 사무감사자료에서 잠시 후 보고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주민들하고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관계가 생각보다 그렇게 원만치가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알기로도 원만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은 우리군에서 보상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국도비로 다 보상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속히 건의하셔가지고 체불용지 또 아니면 잔여지 매입관계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금년에 먼저 산업과 감사때도 얘기한 사항인데 금년 것도 한 해가 극심한 한해로 기위 지나간 얘기지만 저수지에 준설사업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언제 또 한해가 올는지 예상이 되지 않는거니까. 내년도 계획에 혹시 준설사업이 계획이 들어있는게 있습니까?

현재는 내년도 당초 예산요구에는 저희가 준설사업이 년중으로 보았을때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이나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예산요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대개 전례로 보면 준설사업을 하면 꼭 민원도 생기고 또 공무원들 관계도 좀 불편한 관계가 생기고하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우려해서 안하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한해를 대비해서라도 저수량확보를 위해서라도 내년도 추경에라도 준설을 꼭 좀 하셔가지고 제가 먼저 한해 때 어촌도 가보고 몇 군데 돌아보았습니다만은 저수지에 모래가 엄청 쌓여있어요. 그래서 준설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은 배려해서 꼭좀 준설사업을 확보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관내에 도로 확포장 할때 전주 있지요? 전주 이전하고 하는 것은 한전 부담으로 하고 있는 거죠?

법정도로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비법정도로는?

비법정도로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재무과에다 물을 얘기지만, 전주 박은데 대한 보상비가 1년에 5백원인가 7백원씩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전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은 그 전주이전 비용도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것을 사용료를 징수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용료를 안받고 있으니까 이설하는 것도 한전 측에서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법정도로는 한전부담으로 거의 100%로 움직이고 그 외 항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정주된 개발사업에 의해서 농어촌도로 정주권개발사업 도로개설할때 전주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한전에서 도로부지라든지 하천에다 세우는 각종 전주를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게끔 읍.면에 시달했고 현재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는 저희가 총 집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말이죠. 내가 알기로는 일자전주는 1년에 500원 H전주라고해서 두 개 붙여서 같이 연립시켜 놓은 것은 800원인가 얼마씩 하나씩 한전주에 받게되어 있는데 1년에 사실상 그 이전 비용을 부담하다 보면은 사용료를 안 받는 것이 차라리 나을 사항이 있어요. 왜? 한전 전주 옮겨줄려면 단전하는것이 설비 비용을 주면은 사실 사용료 받든 것보다 더많은 부담을 주게 되더라고 그래서 징수를 재무과에서 안한다길래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또 지금 비법정도로에는 또 우리가 그나마 준다고 그러니까 얼마가 지불이 됐는지는 내역은 몰라서 모르니까 그런 것도 한전 측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또 통신공사에서 공사하는것은 도로 훼손시키는 부분은 우리 군에다 꼭 예치를하고 또 우리가 업자선정을 해서 재시공을 해서 원상복귀하는 것 있지요?

예. 그렇기도 하고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자기네가 즉시 재포장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감사 자료에 보면은 마무리에 통신공사용 그 맨홀이 돌출부가 생겨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가 지불한 것이 하나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확실히 일러 드릴게요, 8-88페이지 봉담 동화리 하수관리 설치공사에 보면 은 설계 변경된 내용 중에 통신케이블 맨홀 돌출했다는 흄관 변경시공 그래가지고 1천 9백만원이나 들어갔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된 건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 사항은 저희 봉담면 구역내에 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관이 있습니다. 상수도관이 봉담 동화리 구간에 공사중에 상수도관에 저희 도로가운데로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도시과에서 자기네가 공사비가 없다고 저희한테 하라는 바람에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사업비를 더투자해서 옮겨준 사항입니다.

통신케이블 관계는요?

통신케이블은 같이 묻혀 있는 것이라 같이 선만 옮긴 사항입니다. 같은선에 묻혀 있어가지고‥‥‥

그런 비용은 통신공사에서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게 별로 큰 사항이 되질 않아가지고 구간에 통신케이블에 어디 선로가 완전히 바뀌거나하면 모를까 그렇게 바뀌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하는 끝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케이블이 걸림으로 인해서 상수도관하고 복합적으로 걸림으로 인해서 상수도관을 옮기면서 해준 사항이지 통신케이블하고 크게 더 투자된 사항은 아닙니다. 통신케이블이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저희가 요청은 해야죠.

글쎄 당연히 요청을 해야될것 같은데 향후라도 그러한 업무가 따로 되어 있을 때는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대금지불을 하고 우리 예산을 덜 쓰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지보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를 내든지 사업을 할때 세밀히 조사를 해서 용지보상을 제때 해주어야하는데 누락되는 사항이 있더라구요. 몇 개월만에 주인이 땅을 가서 무얼 하려고 지적도를 떼보니까 자기 땅이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리되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안해 보았지만은 그 도로에 보상을 해줄 때는 들어가는 면적, 번지 다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해주어야지 도로 들어갔는지 그 사람 땅이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가서 서류 떼보니까 자기 땅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공무원들이 무엇하는거냐 이 말야.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주민의 편에 서서 해야 되는데 그런 누락되는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적도에 있는 것은 분할을 해가지고 토지대장 상에 있는 주소로 1차는 통보를 합니다. 1차 통보하는 과정에 소유권이 변동사항까지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추적을 해서해야 원칙입니다만은 조금은 좀 저희 업무상에 죄송합니다만은 업무가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다소 그런 것이 누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도 경우에 따라 있겠지만은 그 번지에 그대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지역에서 그대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그런데에도 신경을 쓰셔서 누락돼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부리 공사사업은 얼마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현재 500미터 정도만 토공사업을 못하고 나머지는 토공사업은 일단 끝났습니다.

바닥까지 다하고 500미터 남았다고요?

네. 500미터 구간은 제일 끝머리라서 토지 지주가 조금 협의가 지연돼가지고 500미터 구간만 토공사업만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성군이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 도로에 가보면 단일노선이기 때문에 아주무지한 불편을 겪고 거기 들어가서 나올려면 남양반도 도로가 꽉 막히고 그러는데 그 도로 빨리 뚫어 주셔서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화성군 여러가지 건설을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노고가 많으시다 보니까 각종 진정내지 민원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자료에 제출해 주신데 보면은 8-79페이지에 매송면 원평리 119-1 조욱현씨가 진정을 5월 21일날 했는데 그 동일건에 대해서 4회에 걸쳐 진정을 했는데 이것은 물론 군부대와 협조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했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4차에 걸쳐서 진정하지 않았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진정서 사항은 재산관할권으로 인해서 저희하고 국방부 소관이니까 51사단하고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업무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민한테도 구두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해결이 안나다 보니까 진정서를 4차까지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해결이 난 사항입니다. 다소 .미흡하게 처리된 사항입니다만은 차후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중에 진정에 대해서 보면은 이미 복구 완료조치 했노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완벽하게 되지않은 것을 했다고 통보되는 부분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읍.면에 전화해 가지고 됐느냐, 안됐느냐 확인해서 됐다고하면 된걸로 통보하고 해서 그러한 결과가 온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됐다라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어느 경우에 해당자하고 같이 현장에 가본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임시응변식으로 해놨어요. 조치를 해놨더라고 제가 어느 건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임시응변조치를 해놨는데 완벽하게 다시 그 면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상대방 측하고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했습니다. 만은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물론 꼭 워낙 업무에 전달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으시겠습니다 만은 반드시 그 지역 그 근방에 어떤 사업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혹은 다른 출장으로 인해서 갈 기회가 있을 거라는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체크를 하셨다가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하신 다음에 완벽하게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경지정리 할 예정지 한.두군데 잡아놓은 곳 있어요?

95년 가을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도 사업?

내년도에는 봄마무리 사업이 저희가 6개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을착수를 하게 될 가을착수를 말씀하시는건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경지정리를 2차 경지정리를 해야 할 단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다 해서 얘기를 하는데 농업도 대단위 농업을 해야지 1천평, 2천평정도 가지고 안되니까 산업과에서도 말씀이 나온 사항인데 이제 논도 대단위를 예를 들어서 한마지기가 1천 5백평에서 3천평 이상 정도로 해서 대단위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군에서도 뒷받침을 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으니까 향후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고, 각 읍.면에 나가 있는 양수기 있죠? 양수기도 작년에 수리비가 5백여만원 지출됐는데 지금 각 읍.면에서 어느 정도 농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은 아마 거의 자가 양수기들이 있어가지고 각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거의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용못 할 양수기도 있는데 감사자료에도 노후된 것은 과감히 폐기처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겨울에 직원들이 시간있을 때 정말로 과감히 폐기처분해서 필요로 안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폐기처분 할 것도 폐기처분하고 지금 읍. 면에서 양수기 빌려주던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감히 해주시고 여기 해사 관리초소 근무일지 달라고 했는데 근무일지 원본은 어디에 제출했습니까?

원본을 사무실에서 미쳐 못 챙겨왔는데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해사 관리초소 근무일지 좀 주시고 산업위에서 그 쪽으로 현장 감사를 갈지도 모르겠으니까 자료 좀 바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양수기 수리비는 현지 주민들이 사용실적이 없다 보니까 금년에 보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관계하고 저희가 또 94년도 폐기시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재산 관계로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수기를 저희가 유지비는 세워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급할 때 쓸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정비를 해본들 주민호응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정비를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 실정하고는 동떨어진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신형양수기로 다만 한두 대씩 보유할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는 장비는 주민들이 쓰질 않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방금. 전갑만 위원으로부터 휴식을 위한 감사중지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도변에 농지 전용허가 받으려면 건설과에 협의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국도변 사항은 접도 구역내 공장물 설치 및 도로부지 점용 허가를 받는데 국도변 사항은 서울 국도관리청, 신갈국도유지 관리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안합니까?

군에서는 지방도 이하 것만 취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그 쪽으로 보내는 사항이죠.

지방도에 가드레인인가? 농지전용으로 해서 받아서 거기를 사용하려면 가드레인을 떼야하는데 면에서는 군에 가서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군에 오니까 안해 준다는 겁니다.

저희는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가드레인을 가능한 시설을 보호하기 때문에 안 해주죠.

보호가 아니라 거기다 매립을 해서 도로나 농지나 똑같이 해서 농지를 이용해서 그리로 드나들고 해야 되는데 가드레인을 못 떼게 하면 매립해서 건물지으나마나한 것 아니냐 말입니다.

대부분은 가드레인 설치한 지역이 도로변에 선형상으로 대부분 위험지역에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매립이 됐다 하더라도 차량 통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죠. 가드레인을 떼는 자체가 그 지역 하나만 보았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지만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가드레인을 설치한데서 큰 지장이 없는 지역은 가드레인 설치비용과 모든 원상비용을 저희가 받아가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떼 줘야 당연한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그 땅을 사용하려고 매립했다 이 말이야. 그럼 가드레인에 걸려서 그 땅을 사용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다 말하자면 상가를 하나 지었을 때 상가를 들어서려면 차가 드나들고 해야 하는데 가드레인에 걸려 못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해서 현지답사를 하던지 면에 의뢰를 하던지 해서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위험이 없는거지 왜 그러냐면 위험해서 해놓은 것을 매립해서 도로하고 똑같이 해놓았는데 위험이 필요성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저희도 현지를 최대한 조사를 해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만은 정 못할 자리는 저희가 반려를 하고 있고 좀 허용할 자리는 원상복귀 및 시설비를 저희가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하에 허가는 내주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잘 안됐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주민편의 행정으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만은 도로행정도 공익상으로 보았을 때 다소‥‥‥

과장님 한심한 말씀만 자꾸하시는구만 가드레인이라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가드레인이 필요한 것이지 위험치 않으면 가드레인은 필요치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장애물밖에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거기에 위험이 없다고 보면 당연히 철거시켜야죠. 당연히 해주어야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보존할 하나의 가치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로 방해에 아무런 피해도 없어 도로를 보존하고 그 자연을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필요가 없을 때는 과감히 철폐시켜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할일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안되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게 그렇다고 교통에 지장도 없다 이 말이야.

그 문제는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하고 대신 시설복구비 관계를 좀더 주민한테 시설복구비 문제가지고 한번 거론해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화성군민들이 어떤 과를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민윈서류를 갖고 들어 왔을 때 군에서 민원인을 따뜻하게 맞이해서 그양반들이 갖고도 민원이 해결되고 작을 때 마음이 흐뭇하고 그것을 안해주고 되돌려 보냈을때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는냐 이 말이야. 그것을 과연 누가할것이냐 우리공무원들 해주어야 합니다. 또 만약에 그것이 법의접촉을 받아서 당연히 못한다고 보았을 때는 주민에게 그것을 이해를 시켜서 이해가 가서 마음편히 갈수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말이야. 민원처리 받아놓고 몇달씩 끌거나 이런 사례도 화성 군청에 상당히많다 이말입니다. 우리건설과 소관은 잘좀 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건설과장께 당부 드리겠어요. 방금 전갑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도변 접도구역 타기관 업무협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답변이 있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업무협의절차에 대해서 기관등에 관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좀더 상세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는 현재 서울국도지방관리청에서 처리하고 지방도는 저희군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이하는 읍면에서 점용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국도변건에 대해서는 업무협의를 직접도로전용허가 및 공장물 설치허가를 접도구역 내에 공장물 설치허가 및 도로 점용허가를 서울국도관리청으로 직접 신청하셔서 처리가 되고 지방도는 저희군으로 들어 오고 군도이하는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계획상에 있는 접도구역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도로상에 콘크리트로 접도구역이라고 말뚝박아 놓은 것 그 구역 내를 말씀하신겁니까?

그렇죠.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구간이 접도구역입니다.

지금 지존도로가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시멘트로 해서 접도구역 군데군데 박아놓은게 있는데 지금 그 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이 서울국도지방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거냐? 아니면 도로변에 붙은 접도를 말씀하는거냐.

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답변이 안됐다. 또 지금 답변하신 내용도 사실 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히 답변이 되셨다고 전 위원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안되셨죠.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민원처리 그런 사항만큼은 법규정이나 그런 것을 아셔가지고 민원이왔을때 만약에 실무자가 없다든지 했을때 대변역할을 할수있는거고 할수도 있는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신다면은 그 민원이 여기 군청에 왔다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상식아닙니까? 건설과장님의 본분의 임무다 이말입니다. 건설과 소관의 민원처리.법규나 규정도 모르고 말이야.

됐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더 거론 안하셔도 되겠죠?

네.

다음 문제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군도 같은데 보면은 인접돼있는 지역에 보면은 우선 토지보상이 안나갔더라도 도로로써 끊긴 지역이 많이 있죠? 그런데 나먼지 잔여땅에 대한 사유지에 허가를 얻기위해서 허가를 하면 도로전용허가를 받게 되어 있죠. 도로로 도로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죠?

도로부지 잡힌 부분에 대해서? 그 사항은 법정도로로 지정이 돼 있으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점용 허가받고 사용료 내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모순된 것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미흡해 가지고 보상을 못 주었어요. 개인 땅이 이미 도로로 들어가서 사용한지 상당히 여러 해 되는데 보상을 못주었다 말입니다. 본인이 잘못했든 공무원 쪽에서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보상이 안나갔어요. 엄연히 개인사유지상에 도로로 끊겨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내 땅을 내가 쓰면서 사용료를 내야하는 결과가 되지요. 상당히 모순이죠. 이런 것을 과장님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같은데 이런 사항이 지금 우리지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건을 경험한 바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과 조항 때문에 그렇다고 담당자 분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모순된 점은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상비 내기 전에 우선 토지보상을 해주고 나서 징수를 한다던지 해야 되는데 계획도 없고 보상할 계획도 없고 점용허가를 냈으니까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야 허가 나간다. 이렇게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을 어떤 절차상 때문에 법적 불합리한 사항때문에 잘못된 사항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그 담당과에서는 과감히 상급부서에 건의를 하던지 어떠한 조치를 해서라도 과감하게 시정되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구영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좀더 연구를 하고 상급관서에 건의될 사항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매일 연구검토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벌써 의회가 구성된 지 세월이 몇 년 꽤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 각하께서는 개혁과 변화세계로 향하여 추진하고 있는 판에 우리 화성군의 행정은 제 걸음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공무원들의 사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개혁을 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개혁을 함으로써 국민들도 개혁을 하고 공무원들을 국민들이 따를 수 있도록 앞서가는 공무원들이 돼야되는데 아직도 안돼고 있어요? 이 법규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말이야 공무원들로 하여금 법규를 해석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주민들에 큰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공무원들은 이제는 우리 주민 편에 서서 진정한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모르더라도 가르쳐가면서 이해가가고 설득이 가도록해서 주민에게 소득이 갈 수 있고 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않으면 우리농촌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말이야. 그것을 누가 해야 하나. 공무원들이 해야합니다. 이젠 우리공무원들도 변화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들 맡은 과에 법무지침이나 법규하나 제대로 몰라가지고 됐겠느냐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공무원님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섭섭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현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전갑만 위원님 중지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각종 공사 설계시 충분한 타당성검토가 결여돼가지고 부적정한 설계로 인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은 부분이 간혹 발생이 됩니다. 상당히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 공사하면서 아직까지도 예산이 충분히 하여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 설계에서 낭비요인이라고 해서 발견되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각종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도 없구요.

감사시에 지적되는 사례는 저희가 공사중에 저희가 보는견해하고 감사 받을때 견해하고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반영을 해서 감액이 되거나하는 사항이지 낭비요인으로 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감사시 조사해 보면 되겠구요. 다음은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상당히 많지요? 가로등보수가 다니다보면 고장난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이 방치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가로등보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를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또 지역이 넓다보니까 제때 제때 보수를 못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읍.면에 가로등에 보수비를 읍.면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아마 위원님들께서 가로등을 보실때 다소 고장난 부분도 많이 있고 저희도 다니면서 보수를 간혹합니다만은 저희 손길이 미처 못 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읍.면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읍.면에서 그때 그때 즉시 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군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군입장에서는 관리인원으로 보아서는 다소 벅찬감이 들기 때문에 읍.면으로 예산을 읍.면에서는 관할구역을 바로 봐서 필요한거라면 자기네가 즉시 보수가 되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기능직이 투입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읍.면에 과연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 의문시되고 지금 심지어는 가로등도 보수를 하는데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그 예산 가지고는 업자가 하려고 달려들지 않는다는거요. 하려고 들지 않는데요. 몇 개안되니까·그리고 오히려 그런 가로등관계도 군에서 풀관리를 해서 어떤 기능직을 보유을 해가지고 풀 관리를 해줘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가로등 같은 것은 사실 면단위에 저희 같은데도 업자들이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또 우리화성군 관내에 지역을 보면 업자들이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업자들이 타지역에서 와야 되고 하는 어려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오히려 군쪽에서 풀로 관리를 해주어야 할 거 같은데?

글쎄.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군에다가 사다리차까지 보유했는데 사다리차를 운영할려고 하니까 저희 관에서 인정해주는 인건비를 가지고 운전수 자체가 기능공인데 그것을 누차 저희가 충원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충원도 못되고 또 그것만 있어가지고 안됩니다. 전공이 뒤따라야 되는데 전공도 저희가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영관계를 저희가 지금 현재는 팀프 차기사가 필요시에는 잠깐 읍.면에 지원을 해서 읍.면에 읍.면소재지 전공들을 아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은 가능한 편이지만 저희 자체도 전공이나 사다리차 기사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실 어려움은 더 큽니다. 확보를 했는데 인건비 관계에서 사실 오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전공 같은 것은 두 명만 쓴다고 하고 한명만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공을 일용인부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한 T.O상에 확보가 된 T.o 가 아니고‥‥

기술직이나 일용직이 월급이 똑같은가요? 기술직은 더 줄 것 아닙니까?

기술직이라고 윌급 더주는 것 없습니다. 다 똑같고 단, 특수계통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일용인부라도 단가가 높습니다마는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두 사람 써서 한 사람 쓰면 그 몫이 맞습니다. 시중의 노임 단가하고 그 몫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원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렇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상당히 문제긴 문젠데 각 집행부에서 도나, 도에서 중앙으로 상신해야 됩니다. 옛날에 하던 식 그대로 하면 됩니까? 현실에 맞질 않는데 누가 와서 생계유지가 안 되는데 할려고 드느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과감히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맨날 옛날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할려면 하나마나죠. 시정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못하니까 그런 것을 인권비를 올려줘야지 기술직은 더 줘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중앙 정부에서 내년도부터는 각종 공사인건비를 현실화 시킨다고 했는데 그 공문이 아직 안내려왔습니까?

아직은 그 사항은 저희한테 안내려왔습니다.

지상에 보도되기는 인건비를 현실화해야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된다고 해서 아마 인건비는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보도 자료를 봤거든요.

저희도 그 보도 자료만 봤습니다. 아직 절차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은 없는데 아마 혹시 반영이 된다면 연초에는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중원 전문위원님. 공사계약한 것 서류 얘기했는데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공통자료로 요구했는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가로등 관계를 이 위원께서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하신 것인데 위원장으로서 대안을 제시해 볼 테니까 맞으면 그렇게 시행하시도록 하세요. 물론 사다리차 가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채용하기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 생각안합니다. 여기에 모든 관차를 운행하는 기사들하고도 유사한 채용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데 단 전기기사가 채용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 사실인데 그런 문제는 관내 전기업자와 대행계약을 맺어가지고 화성군 전체를 사다리차를 가지고 보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시면 불편한 것이 많이 덜어질 것입니다. 장기간 많은 시간이 흘렸는데 위원님들 더 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94년도 행정감사사무현장 부분을 제외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선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개시는 14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O 도시과

선서. 화성군 의회에 본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의 받기로 선서합니다.

자료보고에 앞서서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를 관장하는 정봉현 계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업무를 관장하는 윤용택 계장입니다. 상수도 업무를 관장하는 최효근 계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연규창 계장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 93. 94년도 군정질의에 대한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과 인원은 19명으로서 도시계획계 민원실을 포함 7명이 근무하고, 도시개발계 3명, 수도계 5명, 단속계 4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 도시계획현황은 전체 9개소에 162.72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원과 반월도시계획 136.21평방미터. 읍급에는 태안읍에 12.62평방킬로미터. 면급은 731.5평방킬로미터에 대한 23.1%에 해당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5개면에 132.21평방미터를 관장하고 있고 76년 12월 4일 지정된 이래 건축물은 14,227동, 인구 14,703명, 감시원 1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종사원은 전체 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과 별정직은 6명, 기능. 경찰. 일용직 전체 43명을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를 관리하는 상수도 시설은 전체 7개면에 하루 23,800톤의 시설용량을 갖고 있으며 배수지 12개소, 정수장 4개소, 취수장 3개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안과 반월, 동탄면은 광역 상수도를 수원으로 하고 있으며 남양, 송산, 우정, 향남은 정수장과 취수장 1개소를 관리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별책 중에 있는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6편에 있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안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면 평리와 팔탄면 가재리 1개리 34.301평방미터를 10만인 급으로 2006년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94년 1월 14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그해 6월 24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재검토안 지시를 받아서 9월 22일-10월 15일까지 공람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94년 11윌 25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재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의 업무협의 지연으로 금주 중인 12월초에 도에 제출토록 할 것입니다. 신규로 시작되는 봉담면 도시계획은 봉담면 상3리 외 7개리 일원으로서 2.57평방미터로서 15,000인 급으로 2006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4년 11월 12일국토이용변경에 대한 재요청을 경기도에 한 바 있으며, 관계부서의 협의 중에서 도에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페이지에 동탄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추진입니다. 동탄면일원에 5개지역 1백 45만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취락지구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와 공람을 마치고 94년 8월 23일 이구영 의원님 외 관계인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으나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이 편입된 일부 이해관계의 반대로 현재 면에서 소지구별로 설명을 통해 의견을 수렴중이며 송리와 장지리, 석우리는 이미 끝을 냈고 오산과 중리는 수렴 중에 있으며 당해 지역주민 의견을 최종수렴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전체4건에 1513미터에서 25미터폭으로 합니다. 총 사업비는 62억 3천 7백만원이 투입한 바 있습니다. 태안 진안리에는 진안지구 주적도로로서 연장은 454미터고 25미터 폭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12억 5천 6백만원을 투입해서 전체 34필지중 11,472평방미터중에 15필지에 대한 5865평방미터에 대한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잔여필지 19필지에 대한 5607평방미터는 용지매수를 완료해서 9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남면 발안도시는 713미터로서 6억 5천을 투입하고 46필지에 대한 5천5백 40평방미터 중 36필지 5060평방미터를 마쳤으며 역시 10필지 480평방미터에 대한 용지보상을 완료해서 95년 12월까지 마무리져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신 매화리에 106미터와 반월 팔곡리에 240미터는이미 공사가 완공상태에 들어갔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온천개발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팔탄면 월문리 159번지에 월문온천과 팔탄면 덕천리 화성온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월문 온천은 85만 6천 2백 37평방미터, 화성온천은 81만 6천 7백 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월문 온천은 86년 12월 2일 경기도고시 제 49호로 85만 6천 2백평방미터에 대한 온천지구 고시를 받은바 있으며 10월 25일 화성군 고시 167호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고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85만 6천 7백 30평방미터 9%에 해당하는 7만 7천 6백 4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향후의 추진은 관광지 지정승인신청이 현재추진중이며 화성온천은 87년 3월 18일 온천발견신고를 받은이래 경기도 고시 49호로 82만 6천 7백 49평방미터에 대한 온천지구지정고시를 낸바있습니다. 93년 7월 24일 국토이용변경계획 변경 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있어서 내용은 산림법상 제1종 수원함량보안림 46만5천 9백 평방미터를 제외토록 돼서 94년 8월 17일 화성군고시 제 134호로 9만 9천 6백 51평방미터를 제하고 현재 보안림을 36만 6천 2백 49평방 미터가 존치되겠습니다. 전체면적 81만 6천 49평방미터 중 보안림존치를 빼고 나면 45만 5백평방미터의 가용지를 활용해서 현재 국토이용 계획변경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광지 지정 승인과 온천개발 계획승인, 관광지 사업계획승인, 관광지 사업시행허가를 도지사로부터 득한 후에 공사착, 준공을 할 계획이며 서해안 고속도로 및 발안-반월간 간선도로 송산, 동탄 교통의 요충지와 서해안 동부권에 풍부한 전원적인 자연입지가 잘조화 되도록하여 수도권 및 전국에 레저생활권으로 발전되도록 장기적 구상을 체계화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추진은 태안읍에 14개면에 해당되며 총괄적인 사업계획은 하루 11만톤의 시설용량을 갖추게되며 가압장 8개소와 배수지 10개소를 위한 용지 약 5만 8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통합정수장 분담금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하루 11만톤 시설용량으로 계획되겠으며 송배수관로 공사는 3백킬로미터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사업비는 7백 97억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간에 추진은 94년 5월 24일부터 94년 11월 19일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한국종합 기술개발공사에 용역을 줘서 85%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 11월 19일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건설부 계획인 중앙관로인 중앙관로와 우리군 1.2분기점인 위치가 건설부 현지답사 중으로 미확정돼서 우리군 용역이 다소 지연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물에 대한 분기점과 수도 유량등이 관계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 5월 건설부에 중앙관로 선형변경과 수자원동부로부터 화성군에 11만톤 물량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으로 통보 받은바 현재 잠정적으로 건설부계획과 맞추기위해서 중지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확장공사는 태안상수도 4단계시설공사의 16건으로써 배수지확장공사 3천톤미만으로 태안2지와 서신2지가 되겠습니다. 송수관로는 3천 8백 2십미터 배수관로는 1만 4천 7백 4십미터를 2십억 9천 4백만원을 투입해서 광역5단계와 연계활용 되도록 동수도 및 유량 등에 관로,관망 등을 시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현재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11월 17일 현재 태안광역 상수도 현재 85%공정으로써 송수관로를 매설코자 있으며 서신상수도는 이미 완공된바 있습니다. 8페이지 개발지역구역내 불법행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 94년도주요사업추진 사항중 총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중인 것은 전체 21건 중 완료가 11월 7일 현재 14건으로서 67%에 해당하며 추진중인 것은 7건으로써 70%이하가 2건 70%이상은 5건으로써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5억 4천만원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과같이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고 본책 9-5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실적은 뒤에는 1번부터 6번으로써 전체 그린벨트는 3건, 수도 1건, 도시계획 2건으로서 이미 조치완료된 바 있으므로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토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군전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수는 25건으로써 91년도에 3회부터 6회까지 10건 92년도에 12회에서 19회까지 9건 93년도에 22회에서 29회까지 6건. 그래서 업무별로 분류하게 되면은 도시계획은 12건, 그린벨트는 2건, 상수도 3건, 기타 10건으로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주요사항만 1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30일 이구영 위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동탄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건의 그 다음에 추진실태등 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92년 12월 31일자로 동탄면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조치된 바 있습니다. 9-13페이지 5번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인 동화저수지 주변을 낚시터 및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토록 한 바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지역구역내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설치하는 체력단련 시설의 설치는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9-14페이지 입니다. 김종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태안영통신리 택지개발사업추진계획은 94년 11월말 현재 전체 대상보상은 1천 4백십필지 2백 5십 4만 1천 8백 75평방미터 중 99.9%에 해당하는 1천 4백 4필지 2백 5십 3만 9천 4백 11평방미터에 대상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공정은 94년 6월 24일 3개공구로 분할해서 공사를 준공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96년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9-16페이지 8번이 되겠습니다. 전갑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봉단면 와우공단의 경우 태안도시계획 결정과 그에 대한 추진경위는 태안도시계획 구역중 봉담면 와우리 일원의 와우공단내 자연녹지 지역으로 결정된 일부 공장으로 비롯한 태안읍 안영리 일원에 일명 조명단지 공장집중에 대해서는 94년 1월 30일 경기도 고시제 210호에 의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지정된 바 있습니다. 9-17페이지 10번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한 대책과 91년도 수해에 대한 피해복구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는 광역상수도공급은 현재태안 반월 봉담, 동탄에 하루1만천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91년 이후 수도권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완료 후에는 우리군 전 지역 16개읍.면에 1일 11만톤을 추가공급할 계획으로 현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해피해 지역은 배수관로 250M/M와 450M를 완전 복구 완료한 바있습니다. 9-18페이지 박영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2번이 되겠습니다. 5단계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은 서신면 43번 국도와 연결할 것 외 용의에 대해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11만톤으로 93년 10일자로 11만톤을 공급배당 받은바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관로매설 계획을 우리 군은 태안읍 병점리에서 서신 매화리까지 1분기하고 오산시 누읍리에서 우정면 기아산업까지 두개의 분기로 나누어서 공급계획하여 용역이 완료된 후 각종 행정사항 절차 완료후 95년 9월경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97년 말까지 완료하여 98번부터 통수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9-19페이지에 전갑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5번 마도면 염안료단지에 공업단지 유치경위와 환경방지 오염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은 마도공업단지 지정시 해체된 조건 및 중앙 도 각 부처에 의견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도, 감독을 이행해 나갈것이며 실시계획 승인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 환경오염에 대해서 이행에 차질이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94년 5월 17일 경기도 고시 제 123호로 마도공업단지 지정고시된 바 있으며 11월 17일 공업단지지정 변경승인 신청이 있어서 군으로부터 도에 전달해서 94만 2천평방미터 약 28만 5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은 28만평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9-22페이지 20번이 되겠습니다. 제 22회 임시회의 때 이구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내 지정해제와 동시 국토지역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써 동탄면 일원의 국토이용계획서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은 92년 9월 3일 경기도 고시 제 347호로 이미 완료된바 있으며 오산리 외 4개지역에 대해서 취락지구로 지정코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취락지구 개발지구에 편입된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있어 현재 지역별로 최종적인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중 의견수립 및 최대한 반영된 개발 계획안을 제공람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94년도 행정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온천개발에 대한 얘길 더 좀 알아보아야겠어요. 월문 온천이 89년도 12월 14일자 신고가 돼서 현재 이르렀는데 94년 10월 25일자 국토이용 계획변경 결정고시로 돼서 면적이 7만 1천 6백 4십 5평방미터가 변경 결정고시가 됐다고 했는데 이 뜻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93년도 12월 2일날 온천지구지정고시는 85만 6천 2백 3십 7평방 미터로 고시된바 있습니다. 전체 8십 5만 5천 2백 3십 7평방미터 중 9%에 해당하는 7만 7천 6백 4십 5평방미터는 지정고시된 면적 내에 우선 7만 7천 6백 4십 5평방미터만 온천구역을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하거나 그런 중에 있나요?

지금 국토이용에 대한 결정고시가 7만 7천 6백 4십 5로 지정고시가 됐기때문에 7만 7천평방미터에 대한 내적인 설계를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승인신청을 현재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왔어요.

아직은 안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가 아직 안들어 왔으니까 어떻게 한다는것은 모르는 것이지요?

세부적인 내역은 무슨 도로라든지 또는 위락시설이라든지 온천공을 중심으로한 주변여건에 맞게 개발을 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온천은 지금 84년 8월 17일자로 수원함량 보안림만 9만 9천 6백 5십일 평방미터가 해제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월문리 온천같이 될려면 언제까지 되겠어요?

월문 온천같은 행정 진행 사항은 아직 못 와있고 현재 81만 6천 7칠백49평방미터를 이미 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9651 평방미터를 제외해도 보안림으로 조치할 면적은 36만 2만 45 평방미터가 돼서 화성온천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용지는 45만 5백 평방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12만평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국토이용변경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자세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다시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상세하게 보실수있도록 월문과 화성온천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몇 개면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탄 도시계획을 말씀드려 보겠어요. 75년도인지 아마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댄 기억이 아는데 75년도 지금 20년이 흘렀단 말입니다. 20년이 흐르도록 여지껏 가만히 두고서는 있으니 자꾸 변경하여 발전적으로 촉진을 시키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팔탄건은 1 .656평방킬로미터를 83년 4월 20일날 지적고시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가장 도시내의 지역인구라는것은 인구 모든 것이 생산지표가 되기 때문에 물량이라든지 또는 도로교통에 대한 노선이라든지 자연적인 것하고 인위적인 것 사회여건이 맞아지는 확장여건이 될 때 가능한 것이지만 아직은 저희가 구상은 면급정도로 해서 집행을 할려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과장님. 화성군에 도시발전에 많은 역점을 두고 많은 추진을 하고 계신데 화성군 전반에 걸처 도시계획은 다시 입안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화성군 전반에 걸친 것은 이미 화성군자체가 중.장기 개발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놓고 또는 화성군 자체에 계획여건이 확장되더라도 중앙정부계획과 연계된 그런 계획에 연계성을 가지고야만이 전체 발전이라든지 주변여건과 맞게 진행이 될 것이므로 화성에 대한 전반적인 전면적 14개면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변여건에 따라서 인구지표라든지 활동여건이 크는 사회적인 여건이 확충될 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면 소재지에 도시계획이나 취락지역으로 있는 곳을 다시 정비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미 도시계획으로 하기 전 취락지구로 된 지역에 대해서는 취락지역 내 도시계획구역으로 형성될 인구들이 아직 결정전에 있는 인구 미만으로 있기 때문에 인구가 확충되고 주변여건이 개발여건과 맞물려 떨어질 때 그런 여건에 대한 것은 재정비를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개발도 구역정리 사업도 안 되고 비치된 상태에서 개발이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그시대에 맞게 지금도시계획이나 취락개선 마을을 했지만은 지금 현시점에 와서 개혁과 변화를 부르짖는 이 시점에 와서 지금 이 시점에 맞는 도시계획이 돼야 되고 취락개선 마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분포가 증가돼야만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고 인구를 영입해야지 자리가 없는데 인구가 영입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늘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주거지 환경, 주거지역을 만들 거 놓고 사람을 끌어들여서 인구를 증가시켜야지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이러한 논리는 나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한 것이 지금 송산이나 서신 다그렇습니다. 화성군 전반에 걸친 것이 다 그래요. 지금 현시점하고 맞지가 않아요. 도시계획한게 지금 마도도 취락개선 마을지역내에 도로변옆에 토지를 갔다가 녹지로 묶어 놓았단말야. 거기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한 것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유재산에 침해를 하고있다. 정부에서 그럼 남의 사유재산에다가 쓰지도 못하게 녹지로 과감히 취락개선이고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현실에 맞게해야 됩니다. 인구라는 것은 느는 것을 우리가 택지를 조성해 놓고 끌어들여야지 말야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인구분산 대책이 그러한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그럼. 서울 많이 모이는 곳 대도시만 늘어난다 이 말이야. 이런 지역에도 택지개발을 과감히 해서 다른데 타지역 주민들이 들어와서 생활권을 갖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그 지역이 발전되고 그 지역 주민들이 농산물 생산한 것을 그 지역에 팔 수 있는 그 지역 자체에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한다. 그것은 우리가 재래식 방법이다 이겁니다. 인구가 증가돼야된다. 증가돼야만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10년전 20년전 한얘기입니다. 그것은 현실에 맞지않아요. 현실에 맞게 우리도 추진해 나갈려면 우리도 과감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좀 해보세요.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바람직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불부합되는 내용은 현실에 충족되도록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느 시기를 정해서 가능하다는 것 보다는 일시적으로 일정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불부합되는 사항들은 보완해 나가면서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화성군에도 도시계획을 과감히 개혁과 변화를 시켜야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화성군민이 살수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 10년전 20년전에 한것을 가지고 그것이 인구가 늘지않으니까 안된다는 이러한 논리를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을 명심해서 불부합되는 내용들을 좀더 가깝게 가까이서 발전계획을 수렴하는데 많은 큰 도움을 받고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마도 염. 안료 공단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마도에 염. 안료공단을 했을때 앞으로 화옹지구가 막혀서 간척 사업을 하고 개발했을 때 과연 그것으로 해서 그 지역에 화옹지구까지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않느냐. 그런 면도 있어서 저희 마도 주민들도 많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추진계획이 ‥‥‥‥‥

마도 염.안료 단지는 현재 92년 9월 24일 마도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입안 결정된 이래 환경 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면서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환경처에 별도 협의를 거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94년 5월 17일자 마도공업단지지정고시가 됐고 94년 11월 17일날 28만평으로 변경승인 신청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가 공해공단이 유치되는데 합법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이 갖고있는 입지상 법리적으로는 지역여건에 합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개발여건에따른 중앙정부의 공단으로서 개발여건을 고려할 때 어느 부분이 되건 충실히 이행은 돼야 되겠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방공단은 중앙정부에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지방 공단은 도에서 승인권을 갖고 도에서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중앙공단입니까? 지방공단이지. 그러면 엄연히 도지사 승인권이지 중앙의 승인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앞으로 화성에 이러한 공장을 갖다놔서 만약에 화옹 지구가 간척사업이 됐을때 사실은 담수어에도 커다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반대도 했고 그런데 우리 화성군에서는 도에다 거기에 과장님께서는 그자리가 적절하다고 그러니까 부적절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든가 여기가 자리가 부적절하다든가 이러한 건의는 낸 적이 있습니까? 상급기관에다 우리 화성군에서‥‥‥‥‥

일자는 잘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마도 주민과 여러 의원님께서 반대입장이라는 영향때문에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서 한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공업과라든지 또 지역견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그런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지난번에 얘기를했고 염.안료 공단을 그것을 거기다 받아들이고 청원리 2공단에다가 다시 저공해공단을 4. 5십만평 유치시키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신문 보도상에도 떠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비공해공단은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면적 전체에 대한 이용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건설부라든지 각 부처와 협의를 해서 정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수차례 거론한 바 있지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단이 유치돼야 되는데 그렇치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에 발안지구에서 28만 5천평을 이쪽으로 옮길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신규공장이 안 나니까 발안공단에서 28만 5천평을 이리로 입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백만 평을 마도로 다 옮겨 놨으면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마도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조금도 나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약한 자에게는 나쁜 것만 갖다주고 되지 않는 것을 해주고 힘있는 자에게는 법이 없고 하고 싶은 것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병행해서 대단위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 주민들 설득시키기도 좋고 다 좋은것이지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 이해시키고 설득시킵니다. 그럼 좋은 것은 발안공단에다 두고 너희는 나쁜 것 28만 5천평만 갖다가 거기다 해라. 그것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발안공단에다 시켜서 발안공단 100만평 중에다 28만 5천평을 해주면 말이 없을겁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많은 모순을 숙지해서 그런 부분이 더욱 안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성군 무슨 개발계획이라든지 공업단지조성 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많이 참조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 아까 전위원님 말씀과 일부 중복이 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새로운 각오를 정립하는 마음으로 같이 얘기해 봅시다. 도시계획지역과 취락지역 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분명히 도시과장께서 어려운 일이지만 시행을 하셔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과 취락지구 지정지역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을 보더라도 매5년마다 검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보관유지를 하면서 과연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당연히 하게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새롭게 지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는 지정을 해야되고 기왕에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다시해서 수정과 보완이 따라줘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전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흔히 도시계획수립을 한다거나 취락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우리 도시과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아주 다반사로 나오는 답변이 뭐였냐면 인구가 적기때문에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참 지금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아주관념이 썩은 그런 머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성군이 웅군이라는 거대한 땅을 가지고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도 바로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참 불행한일이다. 나무가 씨앗을 뿌려서 자라야겠는데 그 씨앗을 키워서 자라는 과정이 어째 싹도 안났는데 거기다가 거름 줄 준비를 하고 약칠준비를 하겠는냐 이런 생각부터하고 아예 싹을키울 생각을 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서 매송면에도보면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한번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역입니까? 96% 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된 자연 환경이 아주 수려한 지역입니다. 다른 도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아주 수렴한 지역입니다. 다른 도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고 군사적인 목적 부분별한 도시 확산의 방지 정말 타이틀이 좋은 모양을 가지고 세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재산권 문제라든지 또 자기생활권에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지역에서 손바닥에 손톱 끝만큼 주거지역을 책정해 놓고 그 도로 안에다가 시설녹지라는 녹지지역을 신설해 놨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라는 지역 지정을해서 주변환경이 늘푸르름과 쾌적하게 조성돼 있는데도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것은 좀 상반되는 일이다. 차라리 그렇지 않은 지역에 도시계획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시설녹지라는 것이 거기에 개입이 돼가지고 자연을 가꾸고 주민의 어떤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다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지정될 당시에 그 입안자들의 생각은 결국은 어떤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내지는 지역의 발전모양 등을 고려하지않고 탁상에 앉아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76년도 전.후기로 해서 지정이 돼서 벌써 약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근자에 와서 지방의회가 탄생해서 의원들이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즉각 시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해서 수정해 나가자하는 제의를 여러 번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이러한 감사나 조사내지는 대집행부 질의를 통해서 오가는 이야기는 그저 우리가 평상적인 다반사로서 연구검토하겠다는 내용뿐이지 그러한 내용에 실질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귀담아 듣고 그 내용을 검토하고 연구한 사실이 저는 이시간에 분명히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주어지고 또 상부에서 지시하는 내용이나 굉장히 어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지 실제로 현상황을 개선할려고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다. 여기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단 그문제 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를 시작하는 이시점에서 의회 의원들이 추궁하고 건의하고 제시하는 문제는 절대적으로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 정황에 따라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유가있는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마는 그것이 해결이 추진이 되지않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공무원들이 관심이 결여 돼있기 때문에 그 일에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그저 관심밖으로 돌리지 마시고 화성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열심히 해결할라고 애쓰고 하지 못할 때는 그런 충분한 사유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뭔가 지역을 걱정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겠고 우리군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건의를해서 상호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서로 일깨워야겠다하는 내용으로서 도시과장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구윤서 주택과장 구윤서 입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 본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94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고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주택과장 구윤서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취락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안면 장안 6리가 되겠습니다. 농가주택 19세대를 한마을도 집단화해서 연립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형관정한공을 파가지고 지하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양곡창고와 농기계 창고도 같이 부수되는 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00%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입니다. 부엌 및 목욕탕 개선사업으로 총 1043동을 해서 현재 100%완료됐습니다. 또한 불량 화장실 개량 사업도 547동을 추진하여 현재 95%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 총 16개 읍.면에 229동으로 현재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으로는 아까 보고 드린 4건 이상이 현재 90% 이상이 진척되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위락구조 개선사업으로서 연립주택 4층으로 해서 현재 11월 29일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했고 또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현재 100%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번째 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도 1043동입니다마는 주민들의 열의속에 현재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불량 화장실 개량 사업도 현재 95%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택개량사업은 총 229동입니다마는 추가로 32동이 내려와서 현재 당초 사업은 마무리가 다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 10윌 22일 제6회 임시회에서 전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건립에 따른 식수, 도로, 주차장, 공해문제, 인부 등 인근주민 민원발생 대책에 대해서는 본군 건축허가시에 상수도 사업설치 가능지역에서는 수질검사를· 꼭 합격해야만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준공검사 이전에는 반드시 입주를 못하도록 강력히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지하수개발을 이해를 하고 또한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사전입주가 되는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강력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 10월 20일 제6회 임시회에서 이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현황과 공부상 및 사실상 지목이 상이하는 경우의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77년부터 90년까지 6개면 27개 마을에 대해서 520동을 추진했습니다. 사실 추진한 결과로서 정리가 안된 것이 사유지만 저희가 그 이후에 다시 정리를 해서 현재로서는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 5윌 26일 제 10회 임시회에서 우호태 의원님께서 수원도시계획 7년 입지인 신리, 망포리 지역에 건축허가는 화성군 도시계획 건은 수원시에서 행사함에 따라서 불균형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태안도시계획은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만 수원시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영통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는 사업승인이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95년 1월 1일부로 수원시로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인수할 그런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92년 7월 30일 제 14회 임시회에서 우호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주택자의 주택청약제도의 검토가 필요한바 그 견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주택보급률이 87.4%가 돼있습니다마는 주택청약 제도를 실시 안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저희가 주택의 심각성을 알고 주택청약을 전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연립주택, 공동주택 등 건축허가시 상하수도 문제를 철저히 해주도록 바람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지하수개발 신고를 꼭 이행을 하고 채수량과 수질검사를 반드시 꼭 합격해야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하수구에 대해서는 기존 하수구까지 연결해서 처리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택 표준설계도가 홍보의 미흡으로 주민들의 활용도가 낮다하여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실정에 맞는 표준설계도를 다양화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주택과 직원들을 편성을 해서 현재 10부를 읍.면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8건의 실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반상회라든가 주택개량 대상자에게 홍보해서 많이 권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감사시 지적된 주택융자금 회수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채권확보 등을 통한 회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융자금 고액고질체납자중 부동산경매처분대상자를 50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중에서 45건은 본인들이 취하를 했고 5건에 대해서는 지금 경매가 착수중입니다. 따라서 3억 7천만원에 대한 융자금을 회수했고 앞으로도 주거이동 및 행불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서 미수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상 연립 등 20세대 이상만 주차장 사업승인 대상인바 법규의 개정건의나 자체규정을 지정해서라도 20세대 미만은 제재될 수 있도록 강력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50평방미터 한대를 주차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마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차난을 확보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립이나 아파트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까?

현재 아파트와 다세대에서는 주로 하수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현지를 조사해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립이 지어져 있는데 생활 폐수 때문에 사실 농경지로 유입되는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이나 다세대 허가를 해줄 때 정화시설을 완벽히 해서 처리 한다든지 하수구를 완별히 해서 농경지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또 그리고 우리감리나 화성군 주택과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파트나 연립이 잘 지어져서 군민들에게 잘 쓸 수있도록 지금 정부에서 강력히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 철저를 기하고 있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다리가 붕괴되는 이 마당에 우리 화성군에서도 앞으로는 주택사업이지만 좀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또한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다세대 주택으로 인해서 하수도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되지만 지금 다세대로 인해서 상수도가 꼭 필요합니다. 깊은 물을 푸다 보니까 그 인근에 원주민들이 물이 고갈이 돼서 물을 못 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서로 간에 빚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세대들을 지을 당시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같은 경우에 보니까 2동이나 된다고 합니다. 짓고 나서는 한 채당 1천만원도 받고 이천만원도 받고 업자가 남겨먹은 모양입니다. 남겨 먹었는지 그것이 등기가 안돼가지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업자인 까닭에 공사가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업자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그 업자가 행불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밤에도 전화가 오고 아침에도 전화 오는데 제가 찾을 수도 없고 지서에다 의뢰를 해서 그 업자를 어떻게든지 찾아라. 찾아서 원만히 주민들과의 사이를 해결해야지 어떤사람은 잡혀먹었거나 어떻게 했다나 하면서 큰일 났다고 쫓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준공처리가 안됐으니까 도시과나 이런 데서는 관계없을 테지요. 공무원들은. 그런데도 어떻게 된 것이 잘못돼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살피셔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끝나야 등기가 되고 미준공에 대해서는 촉구도하고 일부 준공이 안난 상태에서 입주가 되고 고발이 연속 되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가 채권, 채무로서 도망가는 실정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일괄 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짓는 사람들은 큰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담보라든가 하다못해 자기담보가 없을 것 같으면 다른 담보라도 확보를 해서 지어야지 그냥 선량한 군민들 그냥 당했으니 당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큰일 났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뭐하는 것이냐 할 정도로 반발을 하는데 면에 다 여러 차례 촉구를 했는데도 안 되니까 저한테까지 얘기를 하고 지서에다 의뢰를 하십시오 해서 지서에 얘기를 해놨어요. 어떤 자인지 수배하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조치해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내인데 25. 6평을 당초에 세우라고 설계를 했고 면에다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내에는 25.6이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지을 수도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택개량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주택개량은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주택관리기금을 25.7평, 즉 85평방미터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택개량이 25.7평이 넘었을 때 농협에서 융자 요구문제가 나오는 것 압니다.

일반으로 지었지 융자금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 사항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당초에 설계는 25. 6을 했는데 업자가 지하를 파도 괜찮으니까 지하를 파라. 그러니까 고민되는 것 아닙니까? 25.6평이 둘이니까 51.2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25.6을 해놓고 51. 2평을 했느냐 그러니까 지하를 왜 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 밑창에 흙을 넣느니 어떻게 한다는데 기왕에 지은 것 어떻게 합니까?

당초 허가사항보다 면적을 더 늘렸다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설계대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준공도 안난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변경을 하면 관계법에 저촉이 없으면 합니다. 다만 미리 사전 행위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도 설계 사무소에서 못한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관내에 보면 도로가 법정 도로가 아닌 소도로 농로나 리간도로 같은 것에 보면 지적도 사항에 나와 있지 않은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이나 건축물을 지을 때 경계에서 얼마 떼라는 사항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도로가 법정도로나 리간도로는 아니더라도 현실로서 상당히 중요한 도로들이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들은 법에 근거로 해서 상당히 자기경계 도로로까지 침범을 해서 건축을 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건수가 있습니까?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 법적으로 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대처해 주길 바랍니다.

조사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도록 하겠습니다.

연립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식수문제가 고갈때문에 문제가 된다. 사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반월도 그래서 예산을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 연립이 들어오면서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도시과 수도계에 얘기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없도록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또 하수구가 농경지에 유입이 되거나 오염이 된다고 보면 어차피 하수구 사업을 해야 된다구요. 그리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각 읍.면에라도 말썽이 있으면 하수구사업 당연히 해줘야죠. 해줘서 농경지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또 지역의 생활개선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범위내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건축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직접 현지를 가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허가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조치사항인데 지금 영통지구는 수원으로 편입이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신리 지역을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는 편입이 안되는 것으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처방안이 전혀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신리, 망포리쪽 주변은 수원시 도시계획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당히 교통량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인허가 들어왔을 때는 수원시와 꼭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주민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불편이 없는 방향에서 검토라든가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피해가 없도록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조치내역에 보면 95년 1월 1일부로 수원시로 편입될 시에 관련 사항은 인계할 것임으로 종결하셨거든요. 그런데 영통지구 그 쪽에는 물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 신리지역은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수원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서 그런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리나 망포리는 안 들어가고 아까 영통택지 개발사업만 수원시로 편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현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행정을 처리할까 합니다.

농촌 주택개량에 있어서 25.6평이 넘으면 융자를 아주 안해주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현재 국민주택기금이 25.6평 미만입니다. 그 이상을 지으려면 기존건물이 30평이 있어야 되고 시장군수가 도로변에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30평까지는 가능합니다.

30평이 넘으면?

넘어도 30평까지 된다는 얘기 입니다. 30평이 넘으면 30.3평까지 가능하다는 사항이고 그 이하는 25.7평까지만 가능하다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33평이 넘었을 때는?

그것은 30.3평까지는 주택개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탄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당초에 주택개량이 대상이 됐는데 25.7평이 계단까지 합쳐서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농협에서 융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다 공문도 띄우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마는 계속 피해가 없도록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도나 이런 데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제는 농촌도 25평이상이 되게끔 추진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25평을 넘는다하더라도 그 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법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 주택개량운영 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30.3평까지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철도변, 도로변 가시 구역내에 있는 지역에서는 군수 승인아래30.3평까지 건축을 할 수 있고 그 국민주택융자 요령상 부칙 상에 보면 그것이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명히 해야죠.

우종봉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도변, 국도변으로 해서 가시권내에 군수가 인정을 하면 30.3평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그 대상이 안 되는 것은 25,7평까지 밖에 못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팔탄 농협에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과장님께서 말씀하신사항과 우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이정책사업의 경우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고속도로변, 주요철도변 기타 특수한 상황하에서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25.7평 즉 85평방미터가 초과되고 30.3평까지는 단서조항이 기존주택이 30.3평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기위 가지고 있던 집이 컸으니까 지금 짓는 것도 거기까지는 좋다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농촌에도 대지가 넓고 도시와 같이 대지가 4.50평 정도의 대지는 아닙니다. 최소한 1백여평 이상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이 농촌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조립식으로 짓든 농촌주택은 시골집이라는 개념하에서 크게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사는 분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85평방미터로 농촌주택개량을 농협중앙회장이 대출규모를 설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현실에서는 너무 안 맞는다. 그러니 이러한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주택건설규모를 늘려주십시요라는 건의문을 초안 중에 있습니다.

그럼 내년쯤이면 33평이 넘어도 되겠네요.

내년에 시행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