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만 의원 발언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공사가 7월 30일날 준공이 됐다는 것은 저희가 행정처리를 7월 30일 날 끝낸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도에 가서 다시 나중에 검축, 검증을 다받거든요. 그 사항 자체가 끝나야 저희는 준공으로 보는 것이고 저희군 자체에서 현장준공은 5월 30일 이전에 공사는 마무리해서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끝내야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두달 내지 석달간의 시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5월말이전에 다끝나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시공자라기 보다는 시공회사가 여럿 있습니다. 많은 저의 관내로 파견 나와 있는 현장소장들이 있습니다. 현장소장들은 간담회 형식으로해서 소집을 해가지고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급관서에서 주기적으로 시달되는 부실방지대책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저희 자체로 그 감독공무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사실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소유자는 외지에 나가 있고 그래서 관리하는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사전에 저희가 요청을해서 구두로 승낙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상당히 완강히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현지 지역주민의 입장과 그 지역 사람이고 외지에다가 삶으로 인해서 다소연락관계는 소홀히 됐습니다만은 현지 사는 주민에게 승낙을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가 날줄은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다소 무리가 따랐습니다만은 전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상당히 설계, 변경사항이 없이 공사를 진행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또 설계를 하기전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다소주민의 의사가 불합리하게 요구되는 사항도 있고 함으로해서 상당히 공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또 현재까지 설계변경이 된 사항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추정했던 것보다 이외의 사항이 도출이되는 사항도 있고 또 지역주민이 처음에는 조사했는데 합의된 사항이 공사 시공중에 자기들이 보는 관점하고, 또 저희 공사진행하고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설계변경 요구사항도 들어오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까지는 지역주민의 의사에 상당히 합치되도록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만을 차후는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집약이 되도록 좀더 설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중 감면이 된다는 것은 구조물관계에서도 감면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토공분야에서 감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예로 마도면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는 당초에는 암으로 추정해서 설계 했던 것이 암이 안나오고 순전히 흙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감면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되겠고 또 구조물로 해서 포장관계서 대부분이 콘크리트 포장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만은 저희가 현지공사감독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있습니다만은 어느 한 순간에 저희도 미쳐 손을 못쓰는 사이에 콘트리트를 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중에서도 저희도 하나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한 2센치정도 차이가 나서 그것을 감면을 해서 물량을 다시 돌렸습니다만은 저희가 판단할때‥‥

앞으로 그사항이 감면이 되지 않도록 상당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공무원들은 좀 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적도에 있는 것은 분할을 해가지고 토지대장 상에 있는 주소로 1차는 통보를 합니다. 1차 통보하는 과정에 소유권이 변동사항까지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추적을 해서해야 원칙입니다만은 조금은 좀 저희 업무상에 죄송합니다만은 업무가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다소 그런 것이 누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500미터 정도만 토공사업을 못하고 나머지는 토공사업은 일단 끝났습니다.

네. 500미터 구간은 제일 끝머리라서 토지 지주가 조금 협의가 지연돼가지고 500미터 구간만 토공사업만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갑만 위원으로부터 휴식을 위한 감사중지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도변 사항은 접도 구역내 공장물 설치 및 도로부지 점용 허가를 받는데 국도변 사항은 서울 국도관리청, 신갈국도유지 관리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방도 이하 것만 취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그 쪽으로 보내는 사항이죠.

저희는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가드레인을 가능한 시설을 보호하기 때문에 안 해주죠.

대부분은 가드레인 설치한 지역이 도로변에 선형상으로 대부분 위험지역에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매립이 됐다 하더라도 차량 통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죠. 가드레인을 떼는 자체가 그 지역 하나만 보았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지만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가드레인을 설치한데서 큰 지장이 없는 지역은 가드레인 설치비용과 모든 원상비용을 저희가 받아가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지를 최대한 조사를 해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만은 정 못할 자리는 저희가 반려를 하고 있고 좀 허용할 자리는 원상복귀 및 시설비를 저희가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하에 허가는 내주고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주민편의 행정으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만은 도로행정도 공익상으로 보았을 때 다소‥‥‥

그 문제는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하고 대신 시설복구비 관계를 좀더 주민한테 시설복구비 문제가지고 한번 거론해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건설과장께 당부 드리겠어요. 방금 전갑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도변 접도구역 타기관 업무협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답변이 있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업무협의절차에 대해서 기관등에 관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좀더 상세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는 현재 서울국도지방관리청에서 처리하고 지방도는 저희군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이하는 읍면에서 점용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국도변건에 대해서는 업무협의를 직접도로전용허가 및 공장물 설치허가를 접도구역 내에 공장물 설치허가 및 도로 점용허가를 서울국도관리청으로 직접 신청하셔서 처리가 되고 지방도는 저희군으로 들어 오고 군도이하는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더 거론 안하셔도 되겠죠?

다음 문제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전갑만 위원님 중지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그런데 전공을 일용인부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한 T.O상에 확보가 된 T.o 가 아니고‥‥

기술직이라고 윌급 더주는 것 없습니다. 다 똑같고 단, 특수계통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일용인부라도 단가가 높습니다마는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두 사람 써서 한 사람 쓰면 그 몫이 맞습니다. 시중의 노임 단가하고 그 몫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원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렇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통자료로 요구했는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가로등 관계를 이 위원께서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하신 것인데 위원장으로서 대안을 제시해 볼 테니까 맞으면 그렇게 시행하시도록 하세요. 물론 사다리차 가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채용하기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 생각안합니다. 여기에 모든 관차를 운행하는 기사들하고도 유사한 채용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데 단 전기기사가 채용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 사실인데 그런 문제는 관내 전기업자와 대행계약을 맺어가지고 화성군 전체를 사다리차를 가지고 보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시면 불편한 것이 많이 덜어질 것입니다. 장기간 많은 시간이 흘렸는데 위원님들 더 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94년도 행정감사사무현장 부분을 제외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선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개시는 14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O 도시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94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94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에 본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의 받기로 선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94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보고에 앞서서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를 관장하는 정봉현 계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업무를 관장하는 윤용택 계장입니다. 상수도 업무를 관장하는 최효근 계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연규창 계장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 93. 94년도 군정질의에 대한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과 인원은 19명으로서 도시계획계 민원실을 포함 7명이 근무하고, 도시개발계 3명, 수도계 5명, 단속계 4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 도시계획현황은 전체 9개소에 162.72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원과 반월도시계획 136.21평방미터. 읍급에는 태안읍에 12.62평방킬로미터. 면급은 731.5평방킬로미터에 대한 23.1%에 해당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5개면에 132.21평방미터를 관장하고 있고 76년 12월 4일 지정된 이래 건축물은 14,227동, 인구 14,703명, 감시원 1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종사원은 전체 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과 별정직은 6명, 기능. 경찰. 일용직 전체 43명을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를 관리하는 상수도 시설은 전체 7개면에 하루 23,800톤의 시설용량을 갖고 있으며 배수지 12개소, 정수장 4개소, 취수장 3개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안과 반월, 동탄면은 광역 상수도를 수원으로 하고 있으며 남양, 송산, 우정, 향남은 정수장과 취수장 1개소를 관리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별책 중에 있는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6편에 있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안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면 평리와 팔탄면 가재리 1개리 34.301평방미터를 10만인 급으로 2006년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94년 1월 14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그해 6월 24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재검토안 지시를 받아서 9월 22일-10월 15일까지 공람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94년 11윌 25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재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의 업무협의 지연으로 금주 중인 12월초에 도에 제출토록 할 것입니다. 신규로 시작되는 봉담면 도시계획은 봉담면 상3리 외 7개리 일원으로서 2.57평방미터로서 15,000인 급으로 2006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4년 11월 12일국토이용변경에 대한 재요청을 경기도에 한 바 있으며, 관계부서의 협의 중에서 도에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페이지에 동탄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추진입니다. 동탄면일원에 5개지역 1백 45만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취락지구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와 공람을 마치고 94년 8월 23일 이구영 의원님 외 관계인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으나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이 편입된 일부 이해관계의 반대로 현재 면에서 소지구별로 설명을 통해 의견을 수렴중이며 송리와 장지리, 석우리는 이미 끝을 냈고 오산과 중리는 수렴 중에 있으며 당해 지역주민 의견을 최종수렴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전체4건에 1513미터에서 25미터폭으로 합니다. 총 사업비는 62억 3천 7백만원이 투입한 바 있습니다. 태안 진안리에는 진안지구 주적도로로서 연장은 454미터고 25미터 폭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12억 5천 6백만원을 투입해서 전체 34필지중 11,472평방미터중에 15필지에 대한 5865평방미터에 대한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잔여필지 19필지에 대한 5607평방미터는 용지매수를 완료해서 9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남면 발안도시는 713미터로서 6억 5천을 투입하고 46필지에 대한 5천5백 40평방미터 중 36필지 5060평방미터를 마쳤으며 역시 10필지 480평방미터에 대한 용지보상을 완료해서 95년 12월까지 마무리져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신 매화리에 106미터와 반월 팔곡리에 240미터는이미 공사가 완공상태에 들어갔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온천개발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팔탄면 월문리 159번지에 월문온천과 팔탄면 덕천리 화성온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월문 온천은 85만 6천 2백 37평방미터, 화성온천은 81만 6천 7백 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월문 온천은 86년 12월 2일 경기도고시 제 49호로 85만 6천 2백평방미터에 대한 온천지구 고시를 받은바 있으며 10월 25일 화성군 고시 167호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고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85만 6천 7백 30평방미터 9%에 해당하는 7만 7천 6백 4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향후의 추진은 관광지 지정승인신청이 현재추진중이며 화성온천은 87년 3월 18일 온천발견신고를 받은이래 경기도 고시 49호로 82만 6천 7백 49평방미터에 대한 온천지구지정고시를 낸바있습니다. 93년 7월 24일 국토이용변경계획 변경 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있어서 내용은 산림법상 제1종 수원함량보안림 46만5천 9백 평방미터를 제외토록 돼서 94년 8월 17일 화성군고시 제 134호로 9만 9천 6백 51평방미터를 제하고 현재 보안림을 36만 6천 2백 49평방 미터가 존치되겠습니다. 전체면적 81만 6천 49평방미터 중 보안림존치를 빼고 나면 45만 5백평방미터의 가용지를 활용해서 현재 국토이용 계획변경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광지 지정 승인과 온천개발 계획승인, 관광지 사업계획승인, 관광지 사업시행허가를 도지사로부터 득한 후에 공사착, 준공을 할 계획이며 서해안 고속도로 및 발안-반월간 간선도로 송산, 동탄 교통의 요충지와 서해안 동부권에 풍부한 전원적인 자연입지가 잘조화 되도록하여 수도권 및 전국에 레저생활권으로 발전되도록 장기적 구상을 체계화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추진은 태안읍에 14개면에 해당되며 총괄적인 사업계획은 하루 11만톤의 시설용량을 갖추게되며 가압장 8개소와 배수지 10개소를 위한 용지 약 5만 8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통합정수장 분담금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하루 11만톤 시설용량으로 계획되겠으며 송배수관로 공사는 3백킬로미터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사업비는 7백 97억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간에 추진은 94년 5월 24일부터 94년 11월 19일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한국종합 기술개발공사에 용역을 줘서 85%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 11월 19일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건설부 계획인 중앙관로인 중앙관로와 우리군 1.2분기점인 위치가 건설부 현지답사 중으로 미확정돼서 우리군 용역이 다소 지연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물에 대한 분기점과 수도 유량등이 관계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 5월 건설부에 중앙관로 선형변경과 수자원동부로부터 화성군에 11만톤 물량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으로 통보 받은바 현재 잠정적으로 건설부계획과 맞추기위해서 중지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확장공사는 태안상수도 4단계시설공사의 16건으로써 배수지확장공사 3천톤미만으로 태안2지와 서신2지가 되겠습니다. 송수관로는 3천 8백 2십미터 배수관로는 1만 4천 7백 4십미터를 2십억 9천 4백만원을 투입해서 광역5단계와 연계활용 되도록 동수도 및 유량 등에 관로,관망 등을 시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현재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11월 17일 현재 태안광역 상수도 현재 85%공정으로써 송수관로를 매설코자 있으며 서신상수도는 이미 완공된바 있습니다. 8페이지 개발지역구역내 불법행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 94년도주요사업추진 사항중 총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중인 것은 전체 21건 중 완료가 11월 7일 현재 14건으로서 67%에 해당하며 추진중인 것은 7건으로써 70%이하가 2건 70%이상은 5건으로써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5억 4천만원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과같이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고 본책 9-5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실적은 뒤에는 1번부터 6번으로써 전체 그린벨트는 3건, 수도 1건, 도시계획 2건으로서 이미 조치완료된 바 있으므로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토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군전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수는 25건으로써 91년도에 3회부터 6회까지 10건 92년도에 12회에서 19회까지 9건 93년도에 22회에서 29회까지 6건. 그래서 업무별로 분류하게 되면은 도시계획은 12건, 그린벨트는 2건, 상수도 3건, 기타 10건으로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주요사항만 1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30일 이구영 위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동탄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건의 그 다음에 추진실태등 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92년 12월 31일자로 동탄면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조치된 바 있습니다. 9-13페이지 5번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인 동화저수지 주변을 낚시터 및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토록 한 바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지역구역내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설치하는 체력단련 시설의 설치는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9-14페이지 입니다. 김종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태안영통신리 택지개발사업추진계획은 94년 11월말 현재 전체 대상보상은 1천 4백십필지 2백 5십 4만 1천 8백 75평방미터 중 99.9%에 해당하는 1천 4백 4필지 2백 5십 3만 9천 4백 11평방미터에 대상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공정은 94년 6월 24일 3개공구로 분할해서 공사를 준공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96년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9-16페이지 8번이 되겠습니다. 전갑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봉단면 와우공단의 경우 태안도시계획 결정과 그에 대한 추진경위는 태안도시계획 구역중 봉담면 와우리 일원의 와우공단내 자연녹지 지역으로 결정된 일부 공장으로 비롯한 태안읍 안영리 일원에 일명 조명단지 공장집중에 대해서는 94년 1월 30일 경기도 고시제 210호에 의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지정된 바 있습니다. 9-17페이지 10번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한 대책과 91년도 수해에 대한 피해복구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는 광역상수도공급은 현재태안 반월 봉담, 동탄에 하루1만천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91년 이후 수도권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완료 후에는 우리군 전 지역 16개읍.면에 1일 11만톤을 추가공급할 계획으로 현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해피해 지역은 배수관로 250M/M와 450M를 완전 복구 완료한 바있습니다. 9-18페이지 박영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2번이 되겠습니다. 5단계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은 서신면 43번 국도와 연결할 것 외 용의에 대해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11만톤으로 93년 10일자로 11만톤을 공급배당 받은바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관로매설 계획을 우리 군은 태안읍 병점리에서 서신 매화리까지 1분기하고 오산시 누읍리에서 우정면 기아산업까지 두개의 분기로 나누어서 공급계획하여 용역이 완료된 후 각종 행정사항 절차 완료후 95년 9월경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97년 말까지 완료하여 98번부터 통수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9-19페이지에 전갑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5번 마도면 염안료단지에 공업단지 유치경위와 환경방지 오염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은 마도공업단지 지정시 해체된 조건 및 중앙 도 각 부처에 의견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도, 감독을 이행해 나갈것이며 실시계획 승인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 환경오염에 대해서 이행에 차질이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94년 5월 17일 경기도 고시 제 123호로 마도공업단지 지정고시된 바 있으며 11월 17일 공업단지지정 변경승인 신청이 있어서 군으로부터 도에 전달해서 94만 2천평방미터 약 28만 5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은 28만평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9-22페이지 20번이 되겠습니다. 제 22회 임시회의 때 이구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내 지정해제와 동시 국토지역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써 동탄면 일원의 국토이용계획서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은 92년 9월 3일 경기도 고시 제 347호로 이미 완료된바 있으며 오산리 외 4개지역에 대해서 취락지구로 지정코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취락지구 개발지구에 편입된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있어 현재 지역별로 최종적인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중 의견수립 및 최대한 반영된 개발 계획안을 제공람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94년도 행정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전반에 걸친 것은 이미 화성군자체가 중.장기 개발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놓고 또는 화성군 자체에 계획여건이 확장되더라도 중앙정부계획과 연계된 그런 계획에 연계성을 가지고야만이 전체 발전이라든지 주변여건과 맞게 진행이 될 것이므로 화성에 대한 전반적인 전면적 14개면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변여건에 따라서 인구지표라든지 활동여건이 크는 사회적인 여건이 확충될 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으로 하기 전 취락지구로 된 지역에 대해서는 취락지역 내 도시계획구역으로 형성될 인구들이 아직 결정전에 있는 인구 미만으로 있기 때문에 인구가 확충되고 주변여건이 개발여건과 맞물려 떨어질 때 그런 여건에 대한 것은 재정비를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바람직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불부합되는 내용은 현실에 충족되도록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느 시기를 정해서 가능하다는 것 보다는 일시적으로 일정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불부합되는 사항들은 보완해 나가면서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을 명심해서 불부합되는 내용들을 좀더 가깝게 가까이서 발전계획을 수렴하는데 많은 큰 도움을 받고 해나겠습니다.

마도 염.안료 단지는 현재 92년 9월 24일 마도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입안 결정된 이래 환경 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면서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환경처에 별도 협의를 거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94년 5월 17일자 마도공업단지지정고시가 됐고 94년 11월 17일날 28만평으로 변경승인 신청된 바 있습니다.

지역이 갖고있는 입지상 법리적으로는 지역여건에 합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개발여건에따른 중앙정부의 공단으로서 개발여건을 고려할 때 어느 부분이 되건 충실히 이행은 돼야 되겠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는 잘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마도 주민과 여러 의원님께서 반대입장이라는 영향때문에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서 한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공업과라든지 또 지역견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그런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비공해공단은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면적 전체에 대한 이용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건설부라든지 각 부처와 협의를 해서 정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많은 모순을 숙지해서 그런 부분이 더욱 안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 아까 전위원님 말씀과 일부 중복이 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새로운 각오를 정립하는 마음으로 같이 얘기해 봅시다. 도시계획지역과 취락지역 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분명히 도시과장께서 어려운 일이지만 시행을 하셔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과 취락지구 지정지역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을 보더라도 매5년마다 검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보관유지를 하면서 과연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당연히 하게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새롭게 지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는 지정을 해야되고 기왕에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다시해서 수정과 보완이 따라줘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전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흔히 도시계획수립을 한다거나 취락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우리 도시과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아주 다반사로 나오는 답변이 뭐였냐면 인구가 적기때문에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참 지금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아주관념이 썩은 그런 머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성군이 웅군이라는 거대한 땅을 가지고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도 바로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참 불행한일이다. 나무가 씨앗을 뿌려서 자라야겠는데 그 씨앗을 키워서 자라는 과정이 어째 싹도 안났는데 거기다가 거름 줄 준비를 하고 약칠준비를 하겠는냐 이런 생각부터하고 아예 싹을키울 생각을 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서 매송면에도보면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한번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역입니까? 96% 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된 자연 환경이 아주 수려한 지역입니다. 다른 도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아주 수렴한 지역입니다. 다른 도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고 군사적인 목적 부분별한 도시 확산의 방지 정말 타이틀이 좋은 모양을 가지고 세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재산권 문제라든지 또 자기생활권에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지역에서 손바닥에 손톱 끝만큼 주거지역을 책정해 놓고 그 도로 안에다가 시설녹지라는 녹지지역을 신설해 놨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라는 지역 지정을해서 주변환경이 늘푸르름과 쾌적하게 조성돼 있는데도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것은 좀 상반되는 일이다. 차라리 그렇지 않은 지역에 도시계획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시설녹지라는 것이 거기에 개입이 돼가지고 자연을 가꾸고 주민의 어떤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다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지정될 당시에 그 입안자들의 생각은 결국은 어떤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내지는 지역의 발전모양 등을 고려하지않고 탁상에 앉아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76년도 전.후기로 해서 지정이 돼서 벌써 약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근자에 와서 지방의회가 탄생해서 의원들이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즉각 시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해서 수정해 나가자하는 제의를 여러 번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이러한 감사나 조사내지는 대집행부 질의를 통해서 오가는 이야기는 그저 우리가 평상적인 다반사로서 연구검토하겠다는 내용뿐이지 그러한 내용에 실질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귀담아 듣고 그 내용을 검토하고 연구한 사실이 저는 이시간에 분명히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주어지고 또 상부에서 지시하는 내용이나 굉장히 어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지 실제로 현상황을 개선할려고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다. 여기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단 그문제 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를 시작하는 이시점에서 의회 의원들이 추궁하고 건의하고 제시하는 문제는 절대적으로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 정황에 따라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유가있는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마는 그것이 해결이 추진이 되지않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공무원들이 관심이 결여 돼있기 때문에 그 일에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그저 관심밖으로 돌리지 마시고 화성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열심히 해결할라고 애쓰고 하지 못할 때는 그런 충분한 사유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뭔가 지역을 걱정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겠고 우리군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건의를해서 상호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서로 일깨워야겠다하는 내용으로서 도시과장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도시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94행정사무감사 현장부분을 제외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94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주택과

구윤서 주택과장 구윤서 입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 본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94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고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주택과장 구윤서

다음은 주택과 94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취락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안면 장안 6리가 되겠습니다. 농가주택 19세대를 한마을도 집단화해서 연립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형관정한공을 파가지고 지하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양곡창고와 농기계 창고도 같이 부수되는 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00%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입니다. 부엌 및 목욕탕 개선사업으로 총 1043동을 해서 현재 100%완료됐습니다. 또한 불량 화장실 개량 사업도 547동을 추진하여 현재 95%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 총 16개 읍.면에 229동으로 현재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으로는 아까 보고 드린 4건 이상이 현재 90% 이상이 진척되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위락구조 개선사업으로서 연립주택 4층으로 해서 현재 11월 29일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했고 또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현재 100%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번째 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도 1043동입니다마는 주민들의 열의속에 현재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불량 화장실 개량 사업도 현재 95%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택개량사업은 총 229동입니다마는 추가로 32동이 내려와서 현재 당초 사업은 마무리가 다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 10윌 22일 제6회 임시회에서 전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건립에 따른 식수, 도로, 주차장, 공해문제, 인부 등 인근주민 민원발생 대책에 대해서는 본군 건축허가시에 상수도 사업설치 가능지역에서는 수질검사를· 꼭 합격해야만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준공검사 이전에는 반드시 입주를 못하도록 강력히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지하수개발을 이해를 하고 또한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사전입주가 되는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강력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 10월 20일 제6회 임시회에서 이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현황과 공부상 및 사실상 지목이 상이하는 경우의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77년부터 90년까지 6개면 27개 마을에 대해서 520동을 추진했습니다. 사실 추진한 결과로서 정리가 안된 것이 사유지만 저희가 그 이후에 다시 정리를 해서 현재로서는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 5윌 26일 제 10회 임시회에서 우호태 의원님께서 수원도시계획 7년 입지인 신리, 망포리 지역에 건축허가는 화성군 도시계획 건은 수원시에서 행사함에 따라서 불균형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태안도시계획은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만 수원시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영통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는 사업승인이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95년 1월 1일부로 수원시로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인수할 그런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92년 7월 30일 제 14회 임시회에서 우호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주택자의 주택청약제도의 검토가 필요한바 그 견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주택보급률이 87.4%가 돼있습니다마는 주택청약 제도를 실시 안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저희가 주택의 심각성을 알고 주택청약을 전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연립주택, 공동주택 등 건축허가시 상하수도 문제를 철저히 해주도록 바람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지하수개발 신고를 꼭 이행을 하고 채수량과 수질검사를 반드시 꼭 합격해야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하수구에 대해서는 기존 하수구까지 연결해서 처리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택 표준설계도가 홍보의 미흡으로 주민들의 활용도가 낮다하여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실정에 맞는 표준설계도를 다양화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주택과 직원들을 편성을 해서 현재 10부를 읍.면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8건의 실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반상회라든가 주택개량 대상자에게 홍보해서 많이 권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감사시 지적된 주택융자금 회수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채권확보 등을 통한 회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융자금 고액고질체납자중 부동산경매처분대상자를 50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중에서 45건은 본인들이 취하를 했고 5건에 대해서는 지금 경매가 착수중입니다. 따라서 3억 7천만원에 대한 융자금을 회수했고 앞으로도 주거이동 및 행불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서 미수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상 연립 등 20세대 이상만 주차장 사업승인 대상인바 법규의 개정건의나 자체규정을 지정해서라도 20세대 미만은 제재될 수 있도록 강력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50평방미터 한대를 주차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마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차난을 확보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파트와 다세대에서는 주로 하수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현지를 조사해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축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직접 현지를 가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허가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 주택개량운영 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30.3평까지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철도변, 도로변 가시 구역내에 있는 지역에서는 군수 승인아래30.3평까지 건축을 할 수 있고 그 국민주택융자 요령상 부칙 상에 보면 그것이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명히 해야죠.

우종봉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도변, 국도변으로 해서 가시권내에 군수가 인정을 하면 30.3평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그 대상이 안 되는 것은 25,7평까지 밖에 못짓겠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