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95년도예산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인석시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에 따른 95년도 시정업무추진 기본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이어서 부시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우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을 11월 21일날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날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안설명에서는 수정안을 포함해서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7회 정기회에 199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931억77백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인 1,716억 39백만원보다 129%가 늘어가지고 2,215억 3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94년 당초 예산 대비해서 14.6%가 증가한 637억37백만원, 각특별회계가 당초 예산규모에 대비해서 2%가 감소한 165억 19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4년 당초 예산규모에 대비해서 215% 증가한 3,129억 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인건비와 같은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637억 37백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55,608백만원)대비해서 14.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 75억57백만원 전년도 비교해서 30.6%가 줄었습니다. 양여금이 11억99백만원인데 전년도에 비교해서 76.4%가 감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양여금중 국도비 도로정비사업이 94년도에 37억원인데 12월중에 내시가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216억67백만원, 이것은 26%가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88억 82백만원인데, 전년도 비교해서 61.7%가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13억 45백원으로 전년도 비교해서 12.5%가 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30억원 및 공유지매각대금 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637억37백만원의 43%인 274억58백만원을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등 기본경비로 책정을 하고 이는 94예산의 기본적경비 220억 75백만원 대비해서 24%가 늘은 53억83백만원이 증액이 된것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106억77백만원으로 직원 보수수준 인상과 자동승급 그리고 인원증가에 따른 불가피하게 책정된 것이 94년도 대비해서 11억26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물건비는 91억36백만원으로 환경사업소 본격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가로등, 보안등, 기타 전기료등의 공공요금 증액분이 6억73백만원, 내년도 의회 상임위 설치와 신천동 분동에 따른 건물임대료등의 임차료 3억 88백만원, 직원체력단련비 인상분과 복리후생비 7억54백만원, 환경사업소 인수에 따른 기계시설유지비 1억55백만원, 직원특수활동비가 1억40백만원등의 증가요인이 있어서 물건비가 총 22억4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76억45백만원으로 중소기업 출연금 및 시체육회 출연금 6억89백만원, 쓰레기 종량제 및 환경사업소 슬러치케익 매립에 따른 민간위탁금 해서 7억 95백만원, 연금 부담금, 의료보험등의 부담금이 3억 44백만원, 기타 공익근무요원의 증가와 미화원 보상금등의 증가요인이 있어서 이전경비가 총 20억 10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예산규모의 1.6%인 10억40백만원과 차입금 상환금 59백만원, 타회계 전출금 4억24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47억 56백만원을 자본지출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본지출중 주요사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도로부문이 168억41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비가 4억50백만원, 국도 39호 확·포장공사가 83억61백만원, 토지매입비가 28억61백만원, 시설비가 55억원, 금이-화정간 도로공사가 35억원, 거모-장곡간도로공사가 5억원, 거모-정왕간 도로공사가 7억원, 도창동 도시계획도로공사가 2억원, 소래대교건설공사가 10억원, 신천동 우회도로공사 채무부담 및 법면공사 4억1천만원, 신천동 고가교설치 부족분 8억5천만원, 목감동 지하 보·차도공사 2억 5천만원, 대흥중학교앞 육교공사와 진입로 토지매입비 6억2천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및 일반행정부문은 36억30백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에 30억원, 연성동 청사건립에 4억30백만원, 주 전산기 설치가 2억원, 문화체육부문은 29억50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종합체육관건립에 22억원, 복지회관 건립 부족분 4억 50백만원, 안성읍성 관아지 토지매입비 3억원등을 계상하고, 청소환경부문은 12억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 정비사업 6억8백만원,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장 2단계사업으로 5억원, 신천동 우회도로 조경공사 1억4백만원, 도시계획부문은 재정비용역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지원사업부문은 13억1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농기계구입비지원이 3억43억백만원, 농작물 경쟁력제고사업 1억99백만원, 방제농약대지원 2억22백만원, 소득작목지원사업 2억원, 밭 기반정비사업 2억7백만원과 기타사업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8억7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포장등 도로정비에 16억2백만원, 하천정비에 2억7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사업중에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부분은 차후 추경시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본지출은 66억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비 8억19백만원, 감리 및 부대비가 15억67백만원, 행정장비 신규취득 및 노후장비 교체분이 8억40백만원, 4대 지방선거를 위한 대행사업비등 3억 52백만원, 생활쓰레기 슬러치케익, 노인교통비등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등 6억 62백만원,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비 4억57백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설치비 3억96백만원, 공원 녹지관리를 위한 투자비 3억92백만원, 기타 경상사업비에 11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건립과 39호선 확·포장공사, 소래대교 건설공사, 종합체육관건립비는 공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투자되도록 계속비로 책정하였으며, 금이-화정간도로공사, 폐기물종합처리장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부족분은 채무부담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5억29백만원으로 주택융자금원금과 이자를 징수해서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신천 제1지구의 경우에 체비지매각수입 2억34백만원과 청산금 수입 17억9천만원의 세입으로 지장물과 토지보상 그리고 지구내 하수도와 도로정비 또 가각정리등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신천제2지구는 체비지 매각대금 37억15백만원을 세입으로해서 지장물보상과 단지조성공사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거모지구는 체비지매각대금 42억12백만원을 가지고 지장물보상과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암지구는 체비지매각 수입 39억2백만원을 가지고 토지보상과 지장물보상, 기반조성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4억14백만원으로 영세민 진료비에 부조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융자금이자와 원금회수액등 예산규모 1억11백만원으로 이를 모두 농민들에게 가축입식자금이나 소득지원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규모1억 71백만원으로 영세민의 생활자립을 돕는 융자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규모 2억19백만원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한편 기 건설된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에 충당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12억22백만원인데,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 위한 토지매입과 퇴비공장 건립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더 좋은 수익사업이 있을 때에는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2,958억40백만원으로 지구별 수입예산 내역을 보면 은행지구 용지매각 수입금 1,077억6백만원, 연성택지개발지구 선수금 663억92백만원, 월곶매립지 용지 매각수입 1,193억42백만원, 이자수입이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은 은행지구 1,075억21백만원으로 토지보상비 225억14백만원, 공사비 161억55백만원, 시설부대비 5억41백만원, 감리용역비 3억57백만원, 부채상환금 542억45백만원, 지급이자가 124억 48백만원, 관리사업비가 12억6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성지구는 674억57백만원으로 토지보상비가 583억31백만원, 공사비가 70억원, 감리비가 3억4천만원, 시설부대비가 7억2천만원, 산림전용대체조림비 9억85백만원, 등기촉탁수수료 8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월곶지구 및 진입로는 1,189억29백만원으로 전기시설비 25억원, 예납금이자 92억43백만원, 공시비가 860억94백만원, 감리비 6억49백만원, 시설부대비가 4억43백만원, 예납금 상환액이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9억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170억8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금등 영업수익이 45억63백만원, 시설부담금등 자본적수입이 14억58백만원, 지역개발기금 85억66백만원, 도비보조금 24억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광역5단계 사업추진을 위해서 115억49백만원, 정수구입비 20억46백만원, 부채상환금 16억23백만원, 수탁공사비 5억9천만원, 인건비 5억3백만원, 기타경비 7억7천만원등 총규모 170억 81백만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1995회계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수입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903억51백만원 이었으나 수정예산에서 28억26백만원이 증가된 3,931억77백만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는 94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할 때 약 129%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정분을 포함한 95년 예산안을 94년도와 회계별로 증감규모를 대비해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 일부가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556억 8백만원보다 14.6%증가된 647억37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택사업을 비롯한 기타특별회계는 169억37백만원보다 2.5%가 감소한 165억19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90억93백만원보다 215.8%가 늘어난 3,129억2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증가 또는 감소된 주요사유를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가 94년도보다 44억76백만원이 증가된 216억67백만원, 세외수입이 72억11백만원이 증가된 188억 82백만원으로써 이는 아파트, 공단입주에 따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세, 징수교부금 수입등이 대폭 증액되었고, 통합공과금 부과징수 특별회계의 폐지로 오물수수료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수입으로 변경되면서 일반회계에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40억원을 이월조치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2억62백만원이 증액된 113억45백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30억원과 재산매각수입 87백만원이 각각 새로 발생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30억13백만원이 감소된 75억57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물건비가 94년도 164억42백만원보다 20%가 증액된 198억12백만원, 경상이전이 53억43백만원보다 43%가 증액된 76억45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투자사업으로 구성된 자본지출도 17억65백만원이 증액된 347억56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54.7%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로정비사업비는 지방양여금이 추가 내시되면 구성비 점유율이 더 확대 되리라 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161억4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억14백만원으로 94년도 대비 각각 2%, 20.4%씩 감소하였는 바, 이는 의료보호기금 보조금 1억91백만원, 주차장 사업수입과 일반회계전입금 1억5백만원, 4개 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및 청산금 수입 5억56백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주택사업 융자금 회수수입 1억4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잉여금 1억25백만원, 주차장사업, 보조금 및 관리수입 4억34백만원, 경상수익사업 2억원, 4개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대 4억84백만원이 각각 감소된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물건비가 14억35백만원, 경상이전비가 8억27백만원으로 94년도 대비 각각 120% 270%씩 증가되었고, 자본지출부분도 4억73백만원이 증액된 128억4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7.7%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된 주요사유는 통합공과금징수 특별회계가 상수도 사용료, 오물수거료, TV시청료, 전기, 도시가스사용료등의 부과징수업무를 94년도 10월1일부터 주체별로 분리시행됨에 따라 동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안이 본회기에 상정되어 있고, 95년도부터 특별회계도 폐지하게 됨으로써 오물수수료는 일반회계로, 상수도료는 상수도특별회계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아파트, 공단입주에 따라 상수도사업수입 증가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차입금 85억66백만원, 도비 및 타회계 보조금 27억56백만원 등 94년도보다 117억37백만원이 증가된 170억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은행택지개발지구, 월곶매립지구의 택지분양과 연성택지개발지구의 선수금 수입등으로 2,027억48백만원이 증가된 2,958억4천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대비할 때 317%로 대폭 확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94년 당초 예산대비 95년도 예산안 증감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 일부가 계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94년도보다 14.6% 증가된 주요원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자체세원이 46%나 신장된 것으로써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을 상회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하겠으나 과거 3년간 징수실적과 비교하여 무리하게 책정된 부분은 없는 지와, 세출부문의 인건비, 물건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4년도 29.5%에서 31.1%로 늘어났고, 규모면에서도 약 20%가 증가된 것은 급여의 인상과 지방선거등 기본적 경비의 증액요인 발생으로 불가피하다할 것이나 불요불급한 소비성 운영경비와 형식적인 행사위주의 경비 또는 유사성격의 업무추진비, 보상금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정히 편성되었는지 그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투자사업도 중장기 종합계획, 농어촌발전5개년 계획등에 의한 우선 순위가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시급한 재해방지 대책 사업과 주민현안 사업중 누락된 사업은 없는 지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전년도 승인된 각종 채무사업의 이행 여부와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및 계속사업비도 미집행되어 95년도로 재이월 또는 불용처리되는 사례는 없는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수도특별회계상 간이상수도 시설비로 계상된 일반회계보조금 2억62백만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된 2억49백만원과 일치되지 않는 관계로 회계간 계수를 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세입부문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없음에도 지방채발행 신문공고료 42백만원을 계상한 것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를 대비한 택지분양문제, 학교용지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반영 여부등을 재 점검하여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셔서 제6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강욱입니다. 시흥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반폐기물수집수수료가 건물분 재산세 및 건물면적에 따라 정액부과 되었으나, 95년부터는 쓰레기를 버린 만큼 물어야 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의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폐기물에 관리에 원활을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폐기물중 종량제 적용대상인 가정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하는 규격봉투에만 담아 배출토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둘째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방지를 위하여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 회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로 규정하였고, 셋째 쓰레기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 즉, 시민이 직접 구입토록 하고 봉투 판매자에게는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안 제8조는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연탄재 및 재활용품을 제외한 대형폐기물과 가정 또는 사업장 쓰레기에 대하여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안19조로 규정하였으며 가정과, 사업장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는 별표7에서 정한 봉투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수입니다. 시흥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반폐기물수집수수료를 건물분 재산세 및 건물면적에 따라 정액 부과되어 왔으나, 내년도 1월1일부터 원인자 부담 원칙의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일반폐기물 중 종량제 적용대상인 가정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격봉투에만 담아 묶은 후 배출토록 하되, 규격봉투의 제작, 유통방법과 판매가격등을 규정하고, 대형폐기물과 가정, 또는 사업장 쓰레기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처 준칙에 의거 전국이 통일적으로 준용되는 사안이나 제9조(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2항 별표7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산정은 지역 실정에 맞게 기준과 금액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대안중 시흥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ℓ60원, 10ℓ120원, 20ℓ230원, 50ℓ540원, 100ℓ1,090원으로 가결된 내용으로서 이는 시민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하여는 시민에 대한 홍보와 수거된 쓰레기의 사후관리, 그리고 민원해소 대책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김영기 부의장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형쓰레기 즉, 점보 쓰레기의 처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민원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요청을 하면 시청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고지서를 교부한 후 세외수입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여기에 대한 절차를 한번 차근차근 답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점보 쓰레기가 나와 있다" 이렇게 동사무소에 전화로 신청을 하면 이것을 다시 시청에서 업체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는 차를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고지서를 교부한 후 이 사항을 교부세에 교부된 금액을 시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점보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이윤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윤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주민의 부담이 얼마나 더 낼수 있는지 여부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4천원내지 5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1,500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인 1개월 동안에 60ℓ쓴다고 할 때 1,700원 정도 수준으로 우리 형편에 맞아 들어 가는 걸로, 우리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질의하신 현재의 규격봉투가 분해가 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까지는 분해는 안되는 봉투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하면 봉투 가격이 급격히 높아짐으로 해서 주민의 부담능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격봉투는 분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규격봉투가 훼손될 때 재질문제나 이사항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저밀도 폴리에칠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밀도 폴리에칠렌을 고밀도 폴리에칠렌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닐봉투보다는 좀 강도가 좋은 것으로 썼기 때문에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면서 조금만 주의해 주신다면 비닐 봉투가 훼손되는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단 또 네번째 질의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대해서 물어 오셨는데 여기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94년 11월 30일부터 우리 시에서는 2개조의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서 총 인원이 2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3개월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이 쓰레기 종량제가 우리 시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유지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유지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곳이 어디에서 판매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슈퍼마켓, 담배가게, 아파트관리사무소, 전혀 없는 곳에서는 통장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항시라도 살 수 있는 곳에다가 판매소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에도 규격봉투 아닌 검은 봉투에 넣어서 투기하는 사항에 대한 방지 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규격봉투를 안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항은 지금 현재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의 손실이 올뿐더러 시민들이 규격봉투를 안쓰면 안되겠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2개조로 편성해서 12월31일부터 3개월동안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홍보는 현재에도 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이 있을 때마다 우리시에서는 꼭 교육을 해가지고 종량제의 필요성 및 종량제가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사항을 홍보를 했고, 20일이후서부터 앰프를 통한 주민홍보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동직원이나 통장 또 사무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교육을 시켜나가고 시민이 다 알수 있도록 무단투기하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다라는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또한 몰라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과태료를 부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과태료 부과는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단투기자에 대해서 과태료 관계가 나오면 참 사실 저희도 저기 한데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는 현장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 환경보화과에서 적발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항은 현장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네, 김영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김영기 부의장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민이 동에다가 신고를 하면 또 시에서는 다시 나가서 그 쓰레기를 확인을 한 뒤에 일단 먼저 가격을 정산을 해서 입금을 시킨 다음에 다시 시에서는 차가 나가서 그 쓰레기를 실어온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축 잔재물이 나왔다, 그런데 오늘 3시에 나왔는데 도로변에다가 그대로다가 적치를 해놓고 있었는데, 동에다 신고를 하고 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금을 접수를 하고나서 나중에 다시 시에서 저기한다고 할적에 굉장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그 대형 쓰레기를 과연 누가 상차를 해서 지금처럼 일반쓰레기처럼 시민이 그 상차를 해주느냐, 아니면 시에서 전용인부가 있느냐, 요것까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점보쓰레기 처리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동 또는 시에서 민원을 접수한 후 현장에서 고지서만 발부하고 고지서를 발부하면 그 분들이 세외수입으로 은행에다가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즉시 현재 체계와 똑같이 신고되면 우리 시에서 차가 나가서 우리 인부들이 수거해서 오는 사항입니다. 똑 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물폐기물류는 사업장 폐기물로써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체계와는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요거는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업자가 별도로 업자가 별도 계약에 의해서 이거는 수집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보쓰레기 하고 근본적인 개념이 다른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한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종량제에 따른 고밀도 폴리에칠렌에 대한 썩는 폴리에칠렌으로 바꿀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이걸 물어오셨는데, 현재 환경처에서 여기에 따른 내년도 세부지침이 각 시도에 하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서부터 봉투가격이 170% 획기적으로 뛰게 되어 있습니다. 요 사항은 정부차원에서 요것을 연구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에서 썩을 수 있는 봉투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봉투 가격이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사업에 의해서 내년부터 실시를 강력하게 요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 제작과정에서의 단가 문제가 향후에 내년 초에 중반기나 후년에 쓰레기 봉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몇배가 오른다면 내년에 분명히 품귀현상이 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1원짜리 하나가지고 금방 동이 납니다. 나중에 이것을 과연 시에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협회에다가 지금 환경처에서 의회해준 사항이 있었고, 가격의 앙등이나 품귀현상으로 인한 사재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봉투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시민들은 일반 폐기물을 내버리려고 하는 의욕이 줄고 어떠한 일이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저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품귀현상이나 봉투가 모자란다고 생각은 안하고 시민들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되는데 한종수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사항하고 저는 좀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쓰레기 가격이 지금 5ℓ, 10ℓ버리는데 120원, 200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 쓰레기봉투 하나 가격이 150원, 160원 이예요. 그러면 봉투가격 플러스 쓰레기 하면 배가 됩니다. 만약에 5만어원어치를 사서 여러 집에서 나눠 쓴다고 그러고, 그걸 사놓게 되면 영구적으로 잘못되는 겁니다. 이게 곧 실시를 하면서 이게 썩지 않는 비닐로 하게 되면 가격이 오른다고 금방 매스컴에 통해지고 여론화 될텐데, 과연 그때가서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저로 봐서는 절대로 못막는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급기준을 내년 1월부터 해서 10개다 스티커를 발부해서 10장이 다 떨어져 나가서 봉투를 10개없는 사람은 10개 단위로 해서 판다든가, 다 쓴 거를 표찰을 가지고 와야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기 전에 나왔을 때 뭐 5년이고, 10년이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무슨 식당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그걸 10만원씩 들여놓는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겁니까? 그랬을 경우에 과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내년 1월부터 썩지 않는 재질로 해야 된다고 매스컴에서 여론화돼서 시민들이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만약에 썩지 않는 걸 만들어서 가격이 2백원으로 오른다고 하면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거에 대한 것은 시에서 내년도에 1월1일부터 판매를 12월달에 할것 같으면 전에 어떤 확실한 대책을 모색해 가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한종수 의원님께서 우리 시흥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정판매소가 아닌 사람이 팔면 절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라면이 동이 나고, 그런 식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현재 있는 지정판매소에서 요 것만을 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봉투가격이 다른 시가 우리시보다 싸면은 다른 시의 비슷한 봉투니까 다른 시것을 사다가 우리 시에서 넣어 가지고 팔면 그걸 일일이 밤에 확인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시흥시에서만은 봉투 가격이 폭등한다거나 모자라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많은 차질이 있다고 할 때에는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반드시 종량제가 정착되고 깨끗한 시흥시의 환경분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 해결에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9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문재입니다. 시흥시통합공과금부과징수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0월 1일부터 정부의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라 공과금 주체별로 공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통합공과금부과징수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통합공과금부과징수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채발행동의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저희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아낌 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성택지개발지구는 총 28만5천평으로 금년말경부터 97년까지 총 3,347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상비가 79.3%로써 2,654억원이고, 공사비가 309억원, 그리고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가 384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를 충당할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부공채, 다시 말해서 보상채권으로 약 1,100억원,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연도별로 1,100억을 말씀드리자면 금년도분이 442억원, 또 내년도에 658억원, 연도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용지 선수금으로 1,654억원, 택지분양수입금으로 593억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교부공채 발행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8월1일날 내무부에 1,100억원을 일괄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만 우선 금년도분 442억원만 지난 11월2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공채의 발행 조건은 상환일시가 발행일시로부터 3년간이고 금리는 1년간의 금리로 10.5%,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연성택지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번 이 공채가 보상금 지급의 아주 중요 재원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말씀을 올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수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된 지방채발행동의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 목적은 연성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교부공채로 확보하여 보상금을 보상채권으로 대체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서 1,100억원 규모의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에 대해 442억원으로 조정된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이 94년도 11월 2일 경기도지사를 경유하여 통보된 사안입니다. 승인 조건은 연이율 10.5%로서 3년이내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으며, 불승인액에 대하여는 선수금을 확대 시행토록 시달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본 사업 재원조달 계획에 의하여 내년도에도 658억원의 교부공채를 추가발행할 계획으로 있고, 이에 따른 이자부담도 3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이자부담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지방채발행과 별도로 선수금, 택지부양수입을 앞당겨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종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연도별 투자및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지금 교부공채를 1,10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442억원을 94년도에 95년도에 658억원, 또 선수금을 금년도에 5억원, 내년도에 638억원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지구의 사업을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이게 3년후에 상환해야 될 때 원금과 이자를 일시상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환에 지출예산이 전연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환에 지출예산이 전연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상비, 공사비, 이자등해서 3,347억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부공채상환 내역이 없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상환내역을 뽑아 놓은 것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표에는 보상비, 공사비, 이자부문만 열거가 되었습니다만 거기 상환내역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표에 맨 끝에 보시면 택지분양 수입이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충당되는 비용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의 작성상 그렇구요. 저희가 연성지구를 개발하면서 총 20만5천평정도의 공동주택용지를 포함한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또는 공공용지등 전부 저희가 따지면 저희 매각계획은 약4천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 분양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연도별로 상환재원을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저희가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일시상환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가지고 그때까지 그 재원이, 상환재원이 충당이 될 수 있도록 분양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윤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실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맡지를 않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맡지를 않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천억원의 수입을 예상하면서 4년에 걸쳐서 연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은행택지개발사업의 예를 들어봐서라도 저희들도 택지가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공공용지로 전환 시킨 예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이자가 384억원입니다. 4년에 걸쳐서 과연 이 사업이 4년에 걸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채에 대해서도 과연 갚아 나갈 수 있고, 이 이자도 감당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4년에 과연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구요. 두번째로 가서는 은행택지 예를 봐서라도 분양이 잘 안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또 일반택지를 공공용지로 바꿀 그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나 생각되는데, 만약에 바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미리 예상을 해서 전환하는 방법은 없는지, 과연 이 사업을 끝까지 이 계획대로 끌고 가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히 시행중에 있는 은행택지의 예를 보더라고 참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 있는 힘을 다해서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단독주택용지같은 것은 분양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주택용지로 바꾸려면 아예 지금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지역에 책정한 공동주택용지가 전체 매각 용지의 반이 넘습니다. 아예 계획을 그렇게 잡았고, 그 외에 단독주택용지나 준주거용지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은행택지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20만 6천평의 매각용지중에 공동주택용지가 10만6천평,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가 3만6천평, 준주거용지가 1만9천평, 중심상업용지가 1만6천평, 그 외에는 공용청사, 학교, 주유소, 또는 종교시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단독 주택지나 준주거용지가 좀 맘에 걸립니다만 그것도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택지, 이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준주거용지도 가급적이면 부락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또 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은행주택지에서 겪었던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이고, 지금 시점으로 봐 가지고는 공동주택용지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