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발언

네, 부시장님 나오셔서 그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대신에 그 내용을 아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이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정왕동청사를 건립하게 된 위치가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1차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밑바닥을 당초에는 150평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이라서 통째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과 더불어 예산이 추가로 됐고, 두번째로 당초 저희가 준공을 12월말로 가졌었었는데 이것이 11월20일로 앞당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 추경때 삽입이 안됐기 때문에 불가피 이것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수료 수용비라든가, 자산취득비가 주요인이 됐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왕동은 그렇다손치고 두가지 질의를 했잖아요. 깔판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깔판에 대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위원님께서 깔판을 예비비로 구입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양곡창고로 지정되어 있는 창고는 소래농협에 1백평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되는 창고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백평 정도가 부족한데 그래서 소래농협에 보관되어 있는 일반 양곡창고하고 그리고 부족된 창고는 다른 시군에 양곡 창고를 활용을 해서 추곡수매를 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시에 한 6만4천여 가마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군으로 이관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소래농협장께 협조를 당부해서 소래농협에 비료농약 창고를 쓰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이관해서 거의 됐는데 다른 시군에 여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래농협에 비료, 농기구 창고를 할애를 해서 양곡창고로 보관을 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깔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시 예비비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양곡을 보관하는 창고가 지정이 돼서 계속 사용할 수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깔판을 사전에 예산확보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추곡수매가 배정되면서 별안간에 부족되는 창고를 확보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되는 깔판의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이위원님

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위임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할 적에는 설계상에는 그래도 검토가 되어 있었을 텐데 착공을 하고 나서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렇게 추경을 세우지 못하고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게 된 것이고, 다만 자산취득비 같은 것만 하더라도 저희가 청사를 개청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간판이 두군데만 세우려고 했던 것이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이것을 7개소 정도를 더 늘여야 되지 않겠는냐 했기 때문에 불가피 요인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개청전에 수집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출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집행부에서도 비단 이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

누가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실런지 몰라도 예비비승인의건과 좀 성격이 다릅니다만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이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그 지역이 사유지에 무허가로 돼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업비 투자가 곤란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물론 예비비지출로 만일 지출이 된다면 예비비에서 지출될 사항이라고는 생각지를 않고, 그 지역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문제는 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3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맨위로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19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지난 8월29일부터 9월17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유지흥 대표위원외 두분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결산검사의견서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927억63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536억원으로서 391억63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4년도 예산재원으로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578억11백만원과 세출결산액 390억51백만원, 세계잉여금은 187억6천만원으로,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120억8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71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억8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349억52백만원과 세출결산액 1,145억49백만원, 세계잉여금 204억3백만원으로.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92억38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2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9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차년도 이월비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기간 부족등의 사유로 1993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안산읍성 또는 관아지토지매입외 55건에 212억45백만원으로, 이중에 명시이월비는 9건에 51억95백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38건에 85억84백만원, 계속비 이월비는 4건에 22억72백만원, 공기업건설개량이월비는 5건에 51억9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일반회계 6억35백만원과 특별회계 30억63백만원으로 93년도말 현재 36억98백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일반회계 3억62백만원과 특별회계 1,373억8백만원으로 93년도말 현재 1,376억7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모두 344억71백만원이며, 기금은 시흥시 애향장학금외 2종으로 3억1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 738억4천만원과 세출 516억2천만원으로 세계잉여금 결산전 이입액 13억원으로써 공제한 세출결산액은 503억2천만원으로 총수입 및 지출액은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하신 검사의견서에 따라 착오 및 오류는 정정처리 하였습니다.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토록 하여 차년도에는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수입니다.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부터 말씀드리면 1993년도 일반회계 및 9개의 특별회계,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 1,853억32백만원에 대한 결산결과 세입부문에서의 실제 수납액은 1,927억63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4%의 수납실적을 보인 반면 세출부문은 전년도 이월금 204억90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058억23백만원에 대해 74%인 1,536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에 있어서 세입징수실적은 예산액 449억39백만원보다 128억72백만원이 증가된 578억11백만원을 수납하여 28.6%가 초과 달성되었는데 이는 지방세 9억82백만원, 세외수입 120억15백만원, 지방교부세 42백만원이 각각 신장된 반면 국·도비보조금 97백만원, 지방채수입 7천만원이 각각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102억18백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551억57백만원에 대해 약 70%인 390억51백만원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인 161억6백만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49억95백만원, 사고이월 64억20백만원, 계속비 5억92백만원으로 각각 이월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40억98백만원은 불용액으로서 그 내역은 지급사유 미발생 11억45백만원, 예산절감 4억72백만원, 보조금집행 잔액 72백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및 기타 24억9백만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따라 발생된 세계잉여금 187억60백만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0억79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6억81백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면 실제 수납액은 세입예산액 1,403억93백만원보다 54억41백만원이 적은 1,349억 52백만원을 징수하므로써 96%의 실적을 보인 반면, 세출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금 102억72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06억66백만원의 약 76%인 1,145억49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출예산결산차액 361억17백만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53억94백만원, 사고이월 21억64백만원, 계속비이월 16억8천만원을 제외하고 예산현액 대비 17%인 268억77백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세입.세출에 따라 발생된 세계잉여금 204억3백만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92억38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2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억93백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그밖에 애향장학금,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등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 2억76백만원과 93년도수납금 71백만원중에서 31백만원을 지출하여 93년도말 현재 총 3억16백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등 5개 특별회계 채권규모는 전년도말 35억원에서 1억84백만원이 늘어나 93년도말 현재 36억98백만원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지방채 발행과 차입금으로 발생된 채무액은 당해 년도 발생분 270억3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376억70백만원 규모로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중에 약 93%가 공영개발사업에 따라 발생된 채무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대비수납 및 지출실적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는 세입·세출, 차년도 이월액의 내역, 채권, 채무, 재산 및 세입·세출의 현금의 변동내용과 상태를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등의 규정에 의해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심사를 거친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을 피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예측된 모든 세원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시키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당해년도 투자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예산액 262억4천만원보다 147억8백만원이 많은 409억48백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66억81백만원을 이월조치 한 바있으나 재원부족을 사유로 하여 공공청사 신축사업 등 5건에 56억원의 채무부담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예측할 수없는 세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존치과목으로 과목을 설정한 후 세입조치하여야 하나 대다수 특별회계상의 과년도수입, 잡수입, 융자금회수 수입등은 예산상 설정된 과목이 없음에도 임의로 과목설정하여 세입조치한 것은 예산편성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058억23백만원과 대비해 볼때 실제 지출액은 1,536억원으로서 75%에 그친 반면, 명시이월을 비롯한 익년도 이월액 212억46백만원으로 10%, 그리고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처리액은 309억76백만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의 비율이 큰 주요요인은 일반회계중 사회복지전문요원 급여 등 23개 과목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전혀 집행실적이 없었고 구획정리사업, 주차장사업 등 규모가 큰 대단위 사업의 추진실태가 부진했던 것에 기인된 것으로써 향후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해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정상추진 촉구와 더불어 연도내 집행불가능 판단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조정과 추경시 예산삭감 정리로 채무의 조기 변제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예산의 낭비와 재원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급여과다 책정으로 인한 연금부담 등이 과다 불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도 연도내 마무리 되지 않아 다음년도 사업으로 재이월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과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예산절감보다는 실질적이고 절감의지가 담긴 행정제도의 개선, 새로운 공법개발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