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성 의원 발언

최재협씨가,

강남도시가스에서 규정이 있죠? 회사규정이 있어가지고 설치하는데 정부에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에 합당하게 설치를 할 의무가 있지요?

맞지요, 그러면 설치를 한 다음에 보증도 할 수 있는 회사지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에서 안전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다가 의뢰하죠?

그러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합격한 배관은 강남도시가스에서도 인정해주죠?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1988년 9월 도시가스공사를 완료하여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주민들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던 중 1991년 강남도시가스 안전검사결과 시설공사 불합격통보와 함께 가스공급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받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모든 공사 및 가스공급을 강남도시가스에서 하면서 부실공사로 인하여 3년이 지난 다음에 가스를 공사비 비용부담과 가스공급을 중단한다는 엄포성 공문을 강남도시가스에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합격을 해 가지고 지금 잘 사용하여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강남도시가스에서 검사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공급관이 잘못됐다는 통보와 함께 공사비를 주민들한테 부담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용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설은 우리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보면 10조인가에 가스공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경계지점까지는 가스공사가 책임진다. 그렇게 돼있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대지의 경계선까지는 가스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이 지금도 유효하지요?

거기 규정 알고 있죠?

그럼 지금 이 시설은 분명히 대지의 경계선밖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사업자가 안전검사를 받고 또 안전검사 한 뒤에도 지금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일반주민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돈을, 가스회사에서 돈을 받아갔다 말입니다. 그 돈을 받아 가고 나니까 가스를 공급을 해 주고 지금 그 준공 보증기한은 20년으로 해 줬습니다, 지금. 전에는 3년밖에 안 해 줬는데, 여기 지금 합격증도 있고 안전검사해서 불합격 통보한 것도 있고 원본을 복사해 갖다줘요? 원본 카피를 해 가지고 왔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사용기간이라는게 있죠?

아니 강남도시가스가 지금 그 가스시설을 인수받은게 아닙니까? 양천구 관내에 지금 신월지역을 강남도시가스가 전체 하는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도 합니까? 전에는 따로 그렇게 했더라도 그 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받은 시설물을 인수받은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강남도시가스가 아닌 여기 제3의 서울도시가스가 복합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강남도시가스가 이런 상태에서 주민한테 부담을 주게 할 것 같습니까?

전기방식 이라는게 강남도시가스에서는 사용자시설물 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당시에는 그것이 어떻게 합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강남도시가스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지금 발뺌하는 쪽으로만 가시는데 그당시에 방식이 전기방식을 했을때 용량압력으로 따지는 거죠? 그게,

그럼 와트가 어떤 와트로 따집니까?

그 보완장치가 강남도시가스의 시설물에 들어가지 어떻게 사용자 시설물에 들어갑니까?

공급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남도시가스에서는 이쪽에 붙이면 이쪽거고, 저쪽에 붙이면 저쪽걸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거기 공급규정에 시설물은 강남도시가스의 재산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사용자꺼는 주택안에 들어있는 것만 사용자걸로 따지는거 아닙니까? 대지 안에,

그게 자꾸 편의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공급규정에 보면 대지 경계선 안에 것은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그 밖에 것은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자꾸 사용자 쪽으로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강남도시가스가 받아갔죠.

"업자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서론을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2월경에도 독수리연립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공급을 중단한다" 이런 것을 강남도시가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때 가서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아까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보긴엔 위증이다 이말이에요. 도시가스 시설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건 아니죠. 어떻개 생각하십니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일반 시민이나 국민은 도시가스 시설규정이나 모든 법규를 잘 모릅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자격있는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검사는 도시가스에서 하시죠? 어디서 합니까?

하는데, 가스공급을 한때 만에 하나라도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주민들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규정상 가스안전공사나 강남도시가스에서 그런 책임을 지기위해서 준공검사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적은 거기에 있는거죠. 그런데 아까 책임의 한계선을 자꾸 이야기 하는데 개인 관이냐 도시가스공사관이냐 이린 이야기도 물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국민들은 시설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거요. 그러면 우리는 관을 믿고, 도시가스에서 준공검사를 해주면 잘됐다라고 믿고 공사비를 지출했을 겁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도시가스에서 안전하다고 검사를 해서 공사비를 지출했는데 그다음에 가서 불과 4, 5년이 지나지 않아서 부실공사다라고 규명을 해서 가스공급을 중단한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검사는 거기에서 했는데 부실공사를 했는지, 중고품을 사다 시설을 했는지도 국민은 몰라요. 거기에 감시감독권을 가지고 도시가스에서 준공검사를 띠어 줘 놓고 이자리에 와서 "책임이 없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검사해 준거요? 검사해 주고 2, 3년도 못가서 부실공사가 됐는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 이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에 한정된 곳을 지정 받았다면 그 관내에 있는 모든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적인 대외책임이 있죠?

가스공급에 대한,

그렇죠, 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급관을 시설해야 되고 그 가스가 안전하게 사용자에게 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가스가 통로로 필요한 모든 관을 실치할 의무를 같이 함께 하고 있죠?

구분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가스가 사용자한테 갈려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데 까지 올려면 그 관에 대한 모든 시설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저는 재산적인 책임은 우선 놔두고 가스가 수용자에게 오기까지의 시설에 대해서 공동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긴 설명은 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싶은 깃만 답변하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은관에서 큰관, 큰관에서 본관에 이르기까지 관이 없으면 가스는 공급이 안되는 거니까 일단 공급하고 수용자에게 전달되기 까지의 공동적인 책임은 있다 그말이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안전적인 공급책임은 있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강남도시가스로서는 서울시나 동자부로 부터 우리 지역, 귀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안전하게 가스 공급을 할 수 있는 행정위임을 일부는 받고 있죠?

반면에 동자부 장관으로 부터 주민들에게 이르기 까지의 행정적 책임도 일부는 위임받고 있는 셈이되죠? 그런 위임 없이는 시설 못할거 아닙니까?

물론 위임의 범위는 많겠지만 가스에 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 범위의 위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스에 대한 관계니까, 그렇죠. 행정을 일부 위임받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고 하면 강남도시가스는 일반 개인회사 하고는 약간 분리되어야 된다. 일종의 국가적인 일부 책임도 사업성에 따라서 일부분은 함유돼 있다. 이렇게 봐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긴데 도시가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시설계약을 할때 수용가와 강남도시가스에 위임사항으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수용가와 업자와 쌍무계약을 합니까?

그러면 그 시공업자는 누가 관리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선택한 시공업자는 물론 등록이 되어 있어서 동자부장관으로 부터 인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하겠지만 그 업체에 모든 시설관리는 누가 하느냐 이말이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강남도시가스나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주민들한테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한 내구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거나 가르켜 주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죠?

그렇게 돼있죠? 알고 있는게 아니라 확인은 못합니까? 도시가스에서 확인은 못하고 그냥 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믿고 안전공사에서 검사증만 나오면 OK 해가지고 가스공급을 합니까? 믿고, 강남도시가스에시 재확인을 한다든지, 서류상으로 확인 한다든지, 시공상의 확인을 하고 가스공급을 해도 좋다 라는 확인은 누구로 부터 통보받고 최종적으로 가스를 공급을 합니까?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강남도시가스에서는 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안전검사를 하는걸로 확인이 됐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죠?

입회를 한다는 것은 공동으로 안전공사와 강남도시가스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기사와 같이 입회하에 안전검사를 하죠?

강남도시가스에서 입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강남도시가스에서는 자재를 뭘로 썼든, 말든간에 그 검사는 그 순간에 가스만 안새면 이상이 없는걸로 간주가 되겠네요. 자재는 뭘로 썼든 말았든 그거는 규정대로 했을 것이라고 믿고 일단 가스가 새느냐 안새느냐 누수에 대한 현장검증만 하면 강남도시가스는 일단 확인이 끝난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런게 아닙니까? 어떤 관을 썼는지는 그 업자가 규정에 의해서 잘 시설을 했을 것이라고 믿고, 전제하고, 가스가 새는가 안새는가만 안전검사원하고 입회하에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고 그 순간에 가스가 안새면 일단 공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월6동 독수리연립 전기방식전 문제는 전기방식전이라는 내용은 글자 그대로 전류를 전혀 흐르지 못하도록 하면 가스공급관에 부식이 옵니다. 우리 증인께서 아까 질문에 잘못 답변하고 계셨는데 그건 관리자로서 규정을 잘 모르고 있다 라는 근거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에요. 모든 전기는 이 지구상에 공동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시설물과 모든 물체는 전기하고 인접되어 있고 현재도 교류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체하고도 공동된 공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기인데 만에 하나 가스관이 본관이나 공급관이나 가정관에 이르기 까지 전체가 파이프 종류로 연결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공동체로 흐르고 있는 전기가 차단돼 가지고 스파크 즉 다시 말해서 음전기와 양전기가 부딪치는 상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가스관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기방식전이라는 것은 전기가 중간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전기가스관에도 적정량의 전기가 흐름으로 인해서 즉 전기로 인한 파열상태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내에 방식전을 의무적으로 시설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관이나 공급관이나 전기방식전을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 말이 잘못된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단지내에 방식전을 설치하게 되이 있는데 그것은 집단주거지역, 단지로 형성된 지역은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자체관리 하도록 규정된 바는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건 증인께서 답변하신 말이 옳다고 인정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전기방식전의 수명이 보편적으로 몇 년간 보장돼 있습니까?

그렇죠? 10년에서 20년 내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보장 받아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안전검사 당시에 가장 중대한 가스 새는 것도 중요 하겠지만 전기의 누긴에 의해 가지고, 방전에 의해 가지고, 타전에 의해 가지고 사고의 위험을 안고 가스를 공급을 중단해야 되겠다 라는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3년만에 발견이 됐다 이말이에요.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 시설 다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시공자가, 세법상으로 10년, 내구연수가 규정상으로 20년 이내로 되어 있다면 3년도 안 되어 가지고 방식전이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엄청난 전기의 안전을 방해하고 있는 일종의 봉에 불과하지만 그 봉을 즉시 교체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공자가, 주민이 시공한게 아니고 시공자가 있었으니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강남도시가스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했을때 이것이 10년간, 11년간 보장이 되는데 그 안에 문제가 생겼다면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소유자는 강남도시가스가 아니라,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방식전을 설치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자를 믿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주민들이 각출해서 당연히 시설을 바꿔야 되겠지만 동자부장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위임받았고 대한민국 국가기관으로 부터 안전검사를 위임받은 자격증 소지자가, 국가에서 발행해 준 자격증 소지자가 안전검사를 했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강남도시가스에서는 거기에 입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발행해 준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내구연수, 세법상 11년이라고 하죠. 실질적인 시설기준으로는 20년까지는 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유지를 못하는 부실자재를 썼다는 것이 뒤늦게 발견이 됐다면 그건 당연히 시공업체에게 다시 시공에 대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든지, 교환할 수 있도록 통보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하는데, (신우경 위원 박두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실시공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최소한 세법상 세금태과 시설 한 거니까 세법상 11년은 보장이 돼야 되는건데 본관이나 공급관이나 모든 시설은 똑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관속에 전기방식전이 그런 문제가 생겼다하면 강남도시가스에서도 역시 그 시설업자에게 하자에 대한 추궁을 하시겠죠, 그렇죠?

직접 시설하십니까? 본관하고 공급관은 직접 하시냐고, 직영이냐고?

그리면 그것을 똑같은 입장으로 본다면 하자가 발생이 됐을 경우, 바로 기술상이나 본 자재에 하자가 발생이 있었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누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강남도시가스에서 자체 책임지고 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강남도시가스는 행정위법을, 안전관리상의 위임을 맡은 업체로서 안전관리에 대한 완전한 책임은 다 했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지금 규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다 하는, 책임은 다졌다. 강남도시가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전기방식전이 하자가 발생이 됐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돈 다 받아갔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11년간, 20년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이 시설은 당시의 시설업자에게 다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거 주민이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안전검사가 잘못 됐다면 안전검사요원이, 안전검사를 하는 입회인이 강남도시가스니까 안전공사에서 나간 직원하고 당시에 강남도시가스에서 입회한 직원의 신분이 당시에 준공검사필증에 확인돼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두사람이 안전검사를 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직원과 안전검사요원과 입회를 하고 있는 당시 강남도시가스직원이 규정을 위배해 가지고 잘못 발견을 했거나 확인하지 아니하고 당시에 안전검사를 안전하다고 인정한 다음에 불과 2년도 안가서 불안전한 걸로 확인이 됐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최소한 11년간에 세법상의 안전도를 유지해야 되고 20년간에 내구연수가 보장돼야 되는 자재를 썼는가 안썼는가 정도는 안전검사원이 나가서 확인해야 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검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무나 가서 도란스 제거하면 되지, 안전검사요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침은 무엇이냐, 직접적 영향을 미칠만한 부품에 대해서는 안전한 원부자재를 썼는가 안썼는가를 우선 확인해야 되고 두번째로 그 자재의 시공이 규전대로 정확하게 시공됐는가 접착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정확하게 시공됐는가를 검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세번째로 잘돼서 가스에 누수현상이 20년이 가도 이거는 안전하다 고장이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확인이 된 다음에 안전하다는 검사필증을 띠어 주게 돼 있는데 당시에 그 직원들은 좀전에 얘기한 두가지를 위배했다 이거에요, 원자재검사 안했어요, 또 원칙적인 시공방식으로 안전검사를 했다면 2년만에 그런 불완전결과가 나을 이유가 없다. 만약에 그것이 당시에 안전검사 준공필서류에 자재나 안전시공의 방식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당시에 안전검사요원이 져야 되지요? 기록이 안 되어 있다면 그렇지요? 직원을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내말이 맞지요? 당시에 준공검사를 띠어 줄 때 안전검사요원은 가장 중대한 안전을 요하는 부분에 원자재나 시공방식이나 시공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아니하고 안전검사필증을 띠어 줬다면 그로 인해서 지금 피해가 발생됐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당시에 안전검사요원이 져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가스안전공급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증인이나 본위원이나 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동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로부터 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의 입회하에서 폭발성이 있는 가스를 안전하게 공급을 하기 위한 책임을 진 강남도시가스가 입회인으로서 당시에 안전도검사를 했는데 그것이 세법상 11년 내구연수로는 20년이 보장 돼야 될 자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스하고 직결된 전기방식전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음새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기방식전의 시설이 잘 돼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도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우선 회사 경영주로서 답변해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안전검사가 내구연수 확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원자재 내구연수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준공필증이 떨어졌을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리자로서 가스공급만 하면 책임은 없다,

그건 가스 팔아먹는 책임이지 무슨 관에 대한 책임이요, 가스를 계속 공급을 해야 돈을 버니까 판매하는데 책임을 지겠다는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내 얘기는 동자부로 부터 인가를 얻을 때 행정적으로 책임에 대한 일부의 위임도 받고 있다 이말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여, 전기방식전에 문제가 생기면 폭발할 우려가 위험이 있어, 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전도검사를 국가기관에 합격증을 가진 그 소위 말해서 안전검사 검사요원하고 강남도시가스에서 입회를 했다 이말이요, 그 입회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안전도검사가 미스가 생겨 가지고 잘못 검사가 발견됐을 때는 강남도시가스에서 가스 팔아먹는 것도 좋지만 가스를 못팔 정도로 불안전한 상태가 발견이 됐을 때 돈주고 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묻는 거에요. 안전하게 유지돼야, 11년간 20년간은 안전하게 유지돼야 되는데도 시공에 문제가 있었고 시공한 사람을 믿어서 시공을 잘했는가를 마지막 검사를 했다 이말이에요. 거기에도 문제가 생겼다면 그 검사에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말만 답변하세요.

전이는 전기방식전 시설을 말이죠, 시설수용가가 추가로 하게 되어 있는게 아니고 시설기준에 정확하게 못 박혀 있어, 아시겠어요? 이것이 시설 안해 놓으면 가스공급 못하게 돼 있다 이말이여, 규정에 그렇죠?

그런데 이 중대한 전기방식전 시설에 대해서 체크가 잘못됐다 했을 때 검사자가 잘못검사를 했다든지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이말이요. 가스공급 안 하는 것은 당연이고 가스공급하면 난리나니까 당연히 중단돼야 되고 그러면 그 순간에 누가 책임져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이 책임져야 됩니까? 당시에 안전검사를 한 안전검사자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시공자가 책임져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강남도시가스에서는 안전점검을 하는데 입회를 하는데 그 입회에 대한 책임은 없고 또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가 새는가 안 새는가만 검사를 하는 것이지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자재를 제대러 썼는가 안썼는가는 일체 확인에 대한 책임도 없다 그런 얘기네요?

그것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안전검사를 하시니까 서류상만 믿고 공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공사 책임이 있겠네요?

정부를 어떻게 믿어, 정부도 실수하는게 한 두가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하는 얘기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증인에게 충고하고 시정 촉구해야 될 권한이 없어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권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니까 증인께서는 안전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 정부가 안전공사에 위임해 가지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안전검사를 하고 있는 안전공사가 책임져야 된다. 검사를 잘못했을 때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럼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된다고, 아니면 강남도시가스에서 책임이 일부 있습니다, 한다든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강남도시가스에서는 안전공사에서 안전하다고 발행해준 서류만, 검사필증만 믿고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안전검사증이 11년간 내지 20년간 보장 되어야 되는 검사증 아닙니까? 6개월에 한번씩 바꿔줘야 될 검사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상,

그럼 결론적으로 정리를 합시다. 6개월에서 1년만에 안전점검을 계속한다고 치면 실질적으로 내구연수 11년∼내구연수 20년으로 보장 되어 있는 원자재를 사용한다고 하는 규정은 사실상은 있으나 마나 하는 내용이네요, 내일이라도 고장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에 이 규정된 내구연수라든지 사용연수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규정은 있지만 있으나마나 한 규정이다.

예, 그러시면 수용가들에게 친절하고 규정에 따라 수용가 가스시설 공사비를 적용하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그러시다면, 만약에 서울시가 마련한 표준공사비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서울도시가스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그러시겠죠. 그럼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지역관리소를 두고 계시죠?

네, 그러면 지역관리소는 서울도시가스의 사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요?

지역관리소장이 만약에 가스수용자들에게 부당한 행위로 하여금 선의의 피해를 줬다고 한다면 당연히 서울도시가스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 지역소장을 인선하는 과정에서는 엄정한 심사기준이 있죠?

그렇죠. 그 규정에 따라서 지역관리소장이 인신되고 임명되고 있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인선을 함으로 해서 위임을 결정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서울도시가스의 내부방침에 따라서 회사의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는거 아니냐 이말이요.

그래서 지역관리소는 상호를 서울도시가스 몇 지역 관리소라고 하는 간판을 부착하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스사용신청을 하는 과정이 두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현재 신청서 양식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6조 1항에 의거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라는 지금 서울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장소는 관할 동사무소 또는 지역사무소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지역관리소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관리소에 가스공급을 받기 위한 수용가들이 공급신청서를 내고 구청에는 굴착승인을 받은 바가 있는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접수한 사실이 없다는 도시가스 본사의 통보가 수용가에 왔다. 그래서 이 주민들은 지역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므로 해서 또 굴착승인이 구청장으로 하여금 났으므로 해서 이 도시가스공사는 되는 것으로 또 지역관리소에서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수용가에게, 그런데 그 일대 지역에 수십세대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 5개가구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신청서를 빼 버렸다 그 말이야, 그것은 왜 했는가 보면 바로 도면을 본위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빨간선을 친곳 이 일대가 이 노란색을 칠한거와 동시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일대와 이 일대가 같이, 그리고 여기에 단체로 가스공급을 받기 위해서 여기 노란색을 칠한 이 세대주가 앞장서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빨간선을 그은 부분의 일대는 가스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5세대를 빼는 횡포를 부렸다 이말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바로 이 노란선 부위와 빨간선 부위에 가스공사를 하지 않은 3세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빨간선 부위에서 이 노란선 부위까지 약도까지 가는 거리가 본관을 이어가는 약 30m에 거리가 생기게 됐습니다. 바로 이유는 이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지역관리소에서는 아예 이 수용가들과의 면담자체를 거부하고 서울도시가스에 찾아가서 확인 해 본 결과 지역관리소에서는 본사에 신청서를 넘겨줬다고 그러고 본사에서는 그 건을 접수받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까닭에 이 분들은 지금 겨울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관리소라고 하는 것은 서울도시가스가 일정한 부분을 사무를 위임해서 회사를 대신해서 이러한 도시가스 공급계약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사무를 위임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이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제가 한가지 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5가구가 신칭서를 27지역관리소에 제출을 했습니다. 해서 이 대표자가 본위원에게 찾와 와서, 문제는 구청에서 도로굴착이 문제입니다.

굴착이 문제입니다. 지역관리소에서는 구청에서 도로굴착승인만 해 준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 몇십 세대에 연명으로 서명을 받아서 이 신청서를 동시에 같이 제출했다 그말입니다. 그럼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구청 토목과에 얘기를 해서 이 굴착승인을 11월 7일자로 승인조치를 했습니다.

예, 11월 7일자로, 그렇다고 한다면 11월 7일자에 양천구청에서는 굴착을 승인한다고 하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 수용가한테 이 일대의 가스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굴착에 대한 승인할 예정이오니 가스공급신청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해 줬다 이말이에요.

지금 제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민이 신청서를 내니까 구청에서 도로굴착이 되지 않는다고 회사에 통보를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주민들에게 다시 "굴착승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시 본위원에게 찾아와서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구청 산업과에 주민 다수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토목과에 요청을 해서 토목과에서는 다시 회사에 이 번지에 굴착승인을 11월 7일자로 이렇게 통보를 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희사에서는 또 다시 수용가들에게 굴착승인이 떨어졌으므로 공사에 착수하겠다. 그렇게 연락을 다 해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절차를 다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 가스공사가 몇 개월만에 노력끝에 이루어 지는구나 해서 가스공사에 대한 준비를 했지요. 그래서 파이프가 들어오고 굴착이 시작이 됐는데 단 이 다섯집을 제외 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했고 우리가 대표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왜 우리들 집들이 빠지는 것이냐?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이 일대 선에서 이쪽 다섯세대로 가는데 본관을 묻어가는 30미터의 거리가 생겼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유로 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이러 이러한 것을 도시가스에서는 수용가에게 고지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 접수를 받지 말았어야 될 것이고, 또 아니면 접수를 받는데 공사비 문제가 따랐다고 한다면 고지 했어야 한다. 지금에 와서는 350여만원의 본관 공사비를 이 다섯세대가 부담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서울도시가스에서는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 하기까지 다섯가구에 대한 신청서를 없애버린 거에요. 그리고 본사에서는 신청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증언대에 오신 대표께서는 이런 상세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셨으리라 사려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살펴보면 이제는 서울도시가스가 본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수용가들하고 왈가불가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수용가가 적을때는 바로 수익성 문제로 인해서 긴 거리에 본관을 묻어달라고 하면 상당한 공사비가 들어가므로 해서 우선 도시가스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수용가들에게 본관에 대한 공사비를 부담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신월1동 소재에 다수의 본관이 거의 다 골목마다 묻혀있는 실정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서울도시가스가 그러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횡포를 부린다고 한다면 제가 볼적에는 이러한 사례들 외에 지금 여기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보면 신청하고 처리기간이 일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주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본위원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확인을 했고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 위해서 지역의 대표로서 주민들과 발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럼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런 규정을 위반하는, 독점을 한다고 해서 이런 규정을 위반해서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부지기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회사대표께서는 개선을 해주셔야 되겠고 현재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과정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청을 하니까 서울도시가스측에서 구청에 알아보니까 굴착승인이 안된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통로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다시 주민들의 진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 민원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민원으로 제기를 해서 구청으로 하여금 "좋습니다. 다수 주민들의 이런 숙원사업이라고 했을때 구청이 내부방침으로 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래 서울도시가스에 굴착을 승인 한다는 통보를 하고 그래서 지금 공사가 시작됐고 이미 굴착한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본위원이 직접 뛰었고 직접 구청에 실무과장, 계장 만나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가지 여쭤본다면 지금 연간 가스공급 계획이라는 것이 결정되죠?

그렇죠. 그런데 공급계획이 없는 지역에 굴착 허가신청을 가스회사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수시로,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을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관을 묻는 공사비를 수용가가 부담했다고 한다면, 과거에 부담했다면 2년전이든, 3년전이든, 1년전이든, 부담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용가의 자산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본래 수도관이든, 가스관이든 모든 본관은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면 회사, 공사면 공사가 부담을 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시가스만은 수용가에게 그런 공사비 일체를 부담시켜 왔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규정을 또 보면 이 본관의 시설은 가스회사 것이다. 자산이다 이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러한 모순과 또한 더 나아가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항변하고 있는 수용가가 적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본관은 자부담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본관 공사를 해서 할적에는 수용가가 적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그 일대의 수용가가 그 본관으로 하여금 가스공급을 받게 되어서 수익성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당초에 본관 공사비를 자부담한 수용가에게 돌러줘야 될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래야 가스회사가 주장하는 수익성의 문제성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 이거에 대해서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수용가가 늘어나서 수익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그 자산은 도시가스 자산이라고 도시가스회사는 지금 규정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본관에 공사비를 개인이 자부담한 수용가에게 일체 어떤 환불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보나 어떤면으로 봐도 도시가스의 횡포가 아닌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사항들을 지금 도시가스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자리에서 일일히 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내부에 대한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도시가스는 구청의 굴착승인과 관계없이 사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굴착승인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내놓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역을 돌다가 "굴착 허가서를 내놔라" 회사에 있습니다. "가지고 오시요. 확인합시다" 그러면 구청에는 굴착승인 신청서가 접수도 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이제 막 갖다 제출하고 왔는데 공사는 하루 이틀 전에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바로 지금 서울도시가스의 실상이다. 그러면 가스회사 자체에서는 수용가를 위한다는, 수용가에게 그러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가들이 실질적으로 다소의 어떤 혜택을 보고자 서울도시가스에 협조를 구한다고 했을 때는 단호히 규정을 내세워 가지고 안들어준다 그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러한 사례들입니다. 바로 3미터, 2미터 앞 부분까지는 공사를 해주겠다. 그것만 지나가면 안된다. 이것은 제가 볼적에 주민은 수용가요, 수용가가 늘어난다는 것은 서울도시가스의 수익이, 회사의 수익이 늘어나므로 해서 회사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봤을때 가능하면 주민 편의 위주의 이러한 가스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시가스가 친절하게, 여기 규정에 보면 친절해야 된다고 못박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27지역관리소 소장을 만나러 14번을 갔는데 한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번을 만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무멋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수용가들에 대해서 횡포를 부린다. 이런점 개선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역에서 실 수용가와 머리를 맞대고 직접 부딪치고 있습니다. 또 회사의 대표께서는 부하직원들의 보고를 통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국, 과장들이 파악한거와 위원들이 현지에서 직접 파악한 것 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앞으로 도시가스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주민들의 물적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자리에서는 큰 문제들, 이러한 문제점들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도시가스가 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지금 회사대표께 지역 주민의 소리를 전해드리기로 한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저도 규정을 통해시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시가스공급 신청서를 보더라도 서식을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신청서 제1호 서식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그말입니다. 다시 검토하시고 서식을 바꿔주시는 것이, 여기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설계수수료에 대한 고지를 하기 위해서 주택용, 단독주택, 집단주택, 영업용, 냉난방, 산업용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딱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신청서에 보면 그런 난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용가들에게 알려야 될 그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수수료가 얼마다, 뭐가 얼마다 하는 얘기가 직원들로 하여금 각기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가 드리고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그렇죠,

제가 그건 알고 있으니까 법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공급규정 제12조 공사비부담 제3항에 적용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제3항을 보니까 수요자 요청에 의하여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을 수요자 부담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회사는 공급관 자재비용 부담을 하고 사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구청장이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한 겁니까? 지금 이 규정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겠다는 규정은 없어서 묻는 겁니다. 구청장의 승인을 받기로 돼 있는데 관할구청장이 기부채납하기로 동의한 겁니까? 수용가가 동의한 겁니까?

11호서식에 의해서 수용가가 서울도시가스에 기부채납하겠다라고 승인한 겁니까? 그런 서식은 없는데요,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승인은 없다 이말이여, 부담을 우리가 하는데 시설부담은 우리가 하는데 기부채납을 하겠습니다라는 규정은 서식에도 그런 약속은 없었다 이말이에요. 그럼 누가 기부채납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까?

구청장의 승인이 났을때 인정한 겁니까?

어찌됐든 20%든 30%든 그런건 전혀 규정상이나 서식에는 없으니까 제15조 3항에 의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럼 구청장이 승인을 하신 걸로 서울도시가스에서는 보신다, 인정한다 그말이죠?

그럼 구청장이 승인을 했으니까 구청장한테 물어 봐야 될 문제고, 11호 서식을 보니까 공급관에 대한 공사비 수용자부담 및 동의서만 있어요. 도기가스 공급규정 제15조 3항에 의한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해야 할 공급관 공사비중 일부를 수요자부담으로 공사하고자 승인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구청장한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일부로 돼 있어요. 서울도시가스에서는 단 한푼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도시가스 본관을 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호서식에 보면 부가적으로 공사구간에 대해서 수익자가 부담한다라는 연명서에 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리 규정을 찾아봐도 기부채납해야 되겠다는 규정과 약속은 없다 이말이야, 그런데 기부채납, 기부채납 해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하시는데 무슨 법 제 몇 조, 또 누구 하고 기부채납하기로 협의가 됐는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세요. 답변해 보세요.

구두로 합의한 것입니까? 서면으로 합의한 것입니까?

그럼 서면으로 기부채납한다라는 것을 사전에 도장을 받아 놓습니까?

그것이 제15조 3항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그말이에요. 수용가가 그 서식을 보고 확실히 도장을 찍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에 보면 양천구청장이 확실하게 15조 3항에서 승인하게 돼 있는데 양천구청장이 승인한 사실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급관은 어차피 공동부담을 해서 도시가스에 기부채납한 걸로 돼 있다고 하며는 이건 불법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제 12조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또 불법을 하고 있느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본관시설을 하기로 결정이 돼고 승낙이 된 그 부분의 공급관에 대해서는 정부공사 예정가격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품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뒤에 그 가격기준에 대한 시공방식에 대해서 서울시장에게 신고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대로 준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정부공사 예정가격을 추가된 가격으로 공사가 됐다면 이건 환불조치가 돼야 되겠죠?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그진 규정대로 제15조 3항에 의해서 말씀드린 그대로 입니다.

본관이나 공급관을 얘기합니다. 본관이나 공급관을 수용가가 부담해서 도시가스공급을 받겠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양천구청장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런 얘기에요.

금년 이전분을 감사하는 거에요 저희들은, 구민에게 원성이 많으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도 밝혀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과거에 잘못된 것 덮어둘 수 없어요. 과거에는 이 법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묻는거지, 이 법을 적용을 안했으면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동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가스사업 설립조합법에 의해서 다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들로부터 시설을 했는데 규정을 위배하고 규정대로 아니한 시설공사가 있었다면 그 공사비를 추가로 받아간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위배됐으므로 수용가에게 다시 환원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죠? 법이 잘못됐다면, 법이 잘못돼도 지난 거니까 괜찮다 이말입니까?

제가 15조를 읽어드릴께요, 제15조 공사비부담, 제1항 회사나 시공자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 이하 공사비부담금이라한다를 건설 표준품셈과 정부공사 예정가격작성요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주택용 가스시설 공사비에 대해서는 표준공사 내역과 표준품셈을 산정한 후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정부공사 예정가격으로 서울시장한테는 승인을 받았겠죠? 그런데 일반주민들 수용가들하고 계약할 때는 그 공사비를 별도로 더 받아갔다고 계산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확인된다면 환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그것만 답변하세요. (박두성 위원장 신우경 위원과 사회교대)

증인, 그럼 획일적으로 서울시장이 지정을 했던 말았던 그건 업자와의 관계고 본법 제15조 1항에 또면 시공자가 시공비를 수용자부담일 경우 정부공사 예정가격 작성요령으로 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서울시장한테 또 승인받도록 되어있죠?

그런데 정부공사 예정가격으로 일반수요자하고는 계약을 안하고 터무니없는 돈을 받고 계약을 해 갔다 그말이에요. 그랬을때 그 차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불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만 답변하시라고,

검토대상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면 환불해야 됩니까? 아니냐만 답변하시라고,

시정이 아니라 환불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당연히 환불해야 되겠죠, 규정상으로 한다면,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93년도 연말 이전에 모든 우리 신월지역에 공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규정상의 제3자의 업자, 수용가와 계약에 대한 업자라도 사실상 시설을 하게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도시가스로 하여금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로부터 승인받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15조 1항 규정대로 라는데 이대로. 공사가격이 정부 예정가격으로 안됐다면, 추가된 금액으로 만약에 공사를 한 것이 발견됐다면 다시 환원 되어야 되는 것은 이의가 없다. 그렇죠?

두번째로 지금 우리 지역에 만연되어 있는 것은 관리상 지역관리소에 지금 현재 전부 만들어가지고 관리하고 계시죠?

지역관리소에서 하는 일은 주로 연결부분을 연결해 주고 체납된 가스요금을 받아들이는 업무를 하시죠?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실지 현재 규정으로 보며는 공급관 공사비는 수요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편의상 하는데 그것도 일부분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기부채납에 동의한 사실은 어떤 규정이나 계약서를 보더라도 발견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기부채납은 어떤 법규에 의해서 지금 15조 3항에 의해서 기부채납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고 제15조 3항에는 기부채납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천구청장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사용자승인을 받는게 아니라,

양천구청장이 귀사에게 서울도시가스의 행정책임자로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기부채납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도 보장 돼 있지 않은 것을,

과거에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고 늦게서 알고 보니까 서울시로부터도 그런 승인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늦게라도 발견이 됐으면 과거에 잘못된 것은 당연히 환원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잘못됐다고 확인이 됐다면 강남도시가스나 서울도시가스에서는 다 환원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잘못으로 확인이 됐다면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잘못이 없다면 할말 없고 잘못이 있다호 확인이 됐다면 환원되어야 되는가 안되는가 잘못이 확인됐다면,

환원해야 되는건지 안해야 되는건지, 시정은 당연히 94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얘기할 것 없고 시정되기전에 잘못됐다면 그것을 환원해야 되는가 환원하지 않아도 되는가만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2동 131번지일대 공사를 했는데요 지곤 현재 그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뜯었습니다. 도로를 뜯었는데 지하 매설길이가 20cm도 안 됩니다. 그것은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예,

131번지 61호앞 인데요.

단독주택인데요 그 반대편에 도시가스를 작년에 공사를 했거든요.

길 폭이 6m정도인데 깊이가 20cm도 안묻혀서 하수관위에 있어요, 현재, 지금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보호관도 있습니다. 노란 가스 배관 하나 밖에 없구요, 현재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도로가 파헤쳐져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독수리연립쪽을 변명하니까 그래서 시설자에 대해서 변명을 했는데 지금 신월6동 단지내의 9개 동을,

그렇게 해주는건 좋은데 지금 답변속에 시설자가 주민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는데 지금 정인택 위원님이 와 계시지만 9개동에 지금 시설분담금이라고 돈 받아갔지요. 거기다가 1미터에 13만원씩 또 받아갔지요. 거기다 지금 다시 시설하는데 13만원씩 또 받아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답변속에 우리 사장님께서 직영을 줬든, 하청을 줬든 거기 도시가스공사가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갑니까? 지금 공급관 공사를 해놨는데 지금도 똑같이 발뺌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용자가 시설하는 사람한테 시설공사를 맡겼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그 재산이 누구겁니까?

아니 거기 말고요. 독수리연립쪽의 사용자 것을 지금 변명하니까 그다음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400여 가구가 13만원씩 받아가 가지고 공사를 한 지역이 있어요. 미터로 얼마인지 압니까?

강남도시가스에서 했어요. 신월6동에, 9개동에 했는데 지금 그 재산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수용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요? 수용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골목에 공급관을 깔았는데 13만원씩 깔았단 말임니다. 그런데 그걸 강남도시가스가 앞으로 가스를 사용을 할려면 거기에 골목에 있는 사람한테 허가를 받아야겠지요?

지금 독수리 연립쪽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장내소란)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공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도시가스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회사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냥 그것으로서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좀전에 여러 위 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서울도시가스회사는 다른 방법으로 적용되고 강남도시가스회사는 다른 방법으로 적용되는 건지,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어떤 회사나 다 공히 적용되는 건지 지금 증언대에 나오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 강남도시가스는 다른 건지 하는 답변을 분명히 해주세요. 똑같은 규정이,

알겠습니다. 이 규정에 공히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도시가스에서 증인으로 나온 분은 분명히 공급권에 대한, 분담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반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도시가스에서는 반환해 주겠다는 얘기를 안했어요. 같은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강남도시가스에서 나온 증인께서 본 규정에 위배되었다면 반환해 주겠다라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히 핵심을 질문하고 싶은데 공급관에 대한 각 소유자의 부담금을 지불했을때 그 재산이 강남도시가스의 재산이 되는건지, 수요자의 재산이 되는건지, 하는것에 대한 것을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관리가 누가 하든지 간에 재산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