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택 의원 발언

황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와 양천구 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신정5동 소관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장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동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 여러분은 그 자리에 전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후 동장께서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양천구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신정5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하 선서, 우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 12. 5 신정5동사무소 동장 박명하 외 직원일동

황득성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동정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동장은 직원소개만 한 후에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갈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황원석 지금 명병수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시간관계상 동정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어떠냐 했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동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하 우선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동을 지도해 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청사가 보시다시피 좀 작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류 시민생활계장입니다. 김학수 민원봉사계장입니다. 김상목 시민생활계 주임입니다. 박수완 민원봉사계 주임입니다. 서무담당 홍형렬씨입니다. 청소담당 김규태씨입니다. 토목담당 김태묵씨입니다. 사회담당 이광화씨입니다. 국민운동담당 이건봉씨입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정실입니다. 건축담당 송태호입니다.

황원석 그러면 바로 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서기보 정태준씨는 인사했습니까?

박명하 감사실에 세무감사 때문에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동장님이 잘 챙기시는 것 같은데 사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죠.

박명하 죄송합니다.

황득성 명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동장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신정5동 주민편익을 위해서 소규모 편익사업을 하신 일이 인지요?

박명하 네.

구에서 예산을 넘겨받은 일 있지요?

박명하 네,

그 전도금액과 사업을 했으면 사업내용이 있을 거예요.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서 내주시고 또 긴급구호양곡 수령을 했을텐데 그 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보건소로 하여금 방역 약품 수불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해주시고 동 행정제도에 업무추진비 이게 있을 겁니다. 그 집행내역을 내주시고 복리후생비에 대한 집행내역, 그렇게 해주세요.

황득성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본위원도 자료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정수물품 대장하고 관급자재 수불부, 일상경비 정리부, 경로승차권 수불대장, 불법주차 스티커 발부등을 요구합니다.

황원석 주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봉규 의원입니다. 동장님께 두 건만 자료 신청을 합니다. 저소득취로사업 현황하고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두가지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황원석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로 하여금 각 단체지원금 전도 받았지요?

박명하 네.

그 집행내역을 보여 주시고 구 행정지도비에서 시설비로 비상벨 달을 예산받은 것이 있지요? 그것을 집행내역을 내주세요.

박명하 네.

황득성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각 직원들이 준비를 바로 하시기 위하여 15분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대에 내려가서 앉아 계시고 담당자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거택보호자 양곡과 긴급 구호 양곡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황원석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장과 담당직원은 관련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 예산지원에 대하여 장부를 좀 갖다 주세요.

황원석 명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소규모 편익사업을 맡은 직원 답변대에 서세요.

황원석 정인택 위원 말씀하세요.

주봉규 위원입니다. 청소담당 답변 좀 해주실래요?

박명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활용품 수거 체계가 아침에 재활용품 추진협의회 주체가 우리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를 주체로 해서 수집을 해오면 우리 부녀회하고 거기다 인원을 1회에 한분 아니면 두 분 같이 분리작업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신문지같은 걸 묶든지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작업을 하는것 아니에요? 하는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맞질 않잖아요. 그리고 경인도로 진입로에 보면 그게 구거부지입니까? 서울시 소유입니까?

박명하 네. 서울시 소유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대로 환경이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지저분한데 이 근래에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화재가 난 적이 있지요?

박명하 네

화재가 나가지고 그 잔해를 트럭으로 해도 몇트럭분을 계속 야적을 해놓고 있었는데 지금 다 치웠습니까?

박명하 그 곳이 그전에 환경정비할 적에 양 철판으로 해가지고 가림막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일대에 마대공장 유리공장등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이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옛날부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소재가 불분명해서 구청에 건의해서 구청 예산으로 말끔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대공장에서 타다남은 잔해는 당연히 마대공장에서 치우게 끔 행정조치를 해야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구 예산으로 그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보아도 그렇고 특정업체를 도와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하 그 문제는 토목과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치운 것입니까?

박명하 네, 현재는 다 치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밑에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두해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약 5-6년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특별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것은 비용을 물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비용을 물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하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병수 주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박명하 동장님을 특별히 생각해서 담당직원들을 답변대에 내세우는데 저는 더 생각해서 동장님을 답변대에 세우겠습니다. 94년 2월 8일날 지출결의를 했는데, 바르게살기 나간 것인데 지출결의를 하면서 간이 세금계산시에 도장도 안 적힌 이런 영수증을 사용하는데 국민운동지원과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가능한지요? 동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박명하 제가 맡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도장이 안 찍혔다면 그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돈이 나가지요. 그러면 나가면 얼마 있어서 정산을 합니까?

박명하 정산은 늦어도 분기가 끝난 다음에 5일내지 1주일에서 정산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설혹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0월 8일날 27만원짜리하고 바르게살기에 38만2,000원이 아직 정산이 안 되었는데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지급결의서 용지는 있는데 싸인도 없고 영수증이 하나도 안 붙었어요. 지금 우리 동장님 말씀대로 1주일 정도 분기가 끝나면 해야 한다는데 돈이 나갔으면 바로 정산을 시켜서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하고 있다 말이에요. 동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명하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하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보조가 나가서 정산을 했는데 이것이 94년도 3/4분기 것입니다. 우리 담당자 얘기를 들으니까 57만원 짜리가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합계 금액은 얼마냐면 31만5,000원밖에 없어요. 이것은 담당직원이 확인해서 못 찾았는데 이렇게 사무정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57만원짜리가 합계 금액이 31만5,000원밖에 안 됩니까?

박명하 그 문제도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마을분기 보조금이 27만원인데 31만원, 57만원했다 하면 단체 회비로 쓴 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분기 그러니까 94년 9월 22일 관련입니다. 했으니까 사무장이 동장대결했네요. 이렇게 해놓아도 되는 것인지 거기다가 더 웃기는 것은 진짜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3만5,000원짜리 영수증이 8만5,000원으로 둔갑해 버렸어요. 이래도 되는 것이에요? 개서했다. 이것이에요. 총 금액을 맞추어 놓은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3만5,000원짜리가 8만5,000원짜리로 둔갑한 것이에요. 진짜 직원들이 해도 너무하지 동장이 너무 잘해 주는 것인지, 이렇게 근무자세를 가져도 되는 것인지, 제가 한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2만원짜리가 12만원짜리로 되었습니다. 분명히 신정숯불갈비에서 찍은 영수증은 2만원짜리가 분명한테 옆에다가 1자를 하나 더 써 넣었어요. 이따위 행위를 할 것이에요. 진짜, 이것 어떻게 하자고 이러는 것이에요? 이런 수작을 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럴싸하게 고쳐야 할 것이 아니야, 영수증 하나 더 갖다가, 이것은 누가 보아도 1자를 더 그려넣은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동장님을 동직원들이 너무 좋게 보는지 이런식으로다가 영수증이 첨부되었다는 것은 동직원들이 너무 잘못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우롱하자고 한것은 아니지만 이런 가짜 시류를 보관하고 있는 동장이나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이런 것을 진작 발견 못해서 시정을 못 시켰다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에요. 솔직히 시인합니다. 우리 박명하 동장이 구의회도 계시고 해서 간단히 넘어 갈려고 했는데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이런 식으로 하니 우리 감사위원들이 보아줄 수 있느냐 3만5,000원짜리가 8만5000원짜리가 되고 2만원짜리가 12만원짜리가 되고 이런 술수를 써도 되는 것이에요? 영수증 하나를 더 갖다가 맞추어 놓는 것이 낫지, 누가 보아도 이것은 고친 것이에요. 동장께서는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티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당당자보고 물어보니까 86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말을 바꾸어서 "12월 3일날 4장을 더 띠어가지고 82매가 있습니다. "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확인하니까 74장하고 썼다가 한 것이 7장해서 합계가 81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것 같지만, 이게 세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은 양천구 구세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현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담당직원이 이걸가지고 부정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과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것이 숫자가 틀리며 최근에 담당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이 본인을 속이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겠지만 자기 업무 숙지 하나도 못한다 이거예요. 이거 몇장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답변하고 말이에요. 우리 동장은 행정감사를 받을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직원들 사전에 교육 하나도 안 시켜놓고. 동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명하 박동순 위원님 지적사항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새마을지도협의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협의회에서 그 과정을 우선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원석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수불대장을 보면 11월 29일 36매가 나가서 현재 8,644라는 많은 숫자가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타동에 가보니까 많아야 1,000여장 정도인데 지금 8,600매나 남았어요. 담당자 잠깐 서보세요.

그러면 담당자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타동에 비해서는 엄청난 많은 숫자가 남고 있습니다. 이 경로승차권은 노인들을 우대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걸 드리는 건데 노인들이 이걸 주어서 싫어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직무를 소홀히 했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인 대민봉사 자세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남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 뭘 할겁니까?

박명하 거기는 날인을 찍든지 확인을 찍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었는데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주기이선하지 않고 도말했어요. 화이트로 다 지웠다 이말이에요. 이런 장부정리는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신정5동 동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신정5동에 대한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사안들이 지적되었습니다. 본 감사반에서 신정5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나올때만 하더라도 신정5동 동장이 의회에 근무하는 동안 상당히 능력있는 계장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까닭에 신정5동에는 별 지적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막상 감사를 받아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은 조속히 시정하셔서 개선토록 해주시고 만약 감사에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의회에서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즉시 의회에 출석시켜서 확인하고 하는 그러한 절차도 밟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동장께서는 업무분장에 따라서 보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간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정5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