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네 번째로 명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룰 '95년도 동해시 예산안은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비하여 16.2%가 증가하는 721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가 됩니다. 본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일간에 걸쳐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심도 있게 심사하여주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한푼 낭비됨이 없이 시 발전을 촉진하고 시민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사용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긴 회기기간동안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동해시장제출)

전문위원 이동원 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동해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72,129백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0,049백만원이 늘어난 16.2%가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3,966백만원, 특별회계는 18,16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특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3,966백만원이고, 이중 자체수입 21,453백만원, 의존수입이 32,513백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9.8%로서 '94년도 41.9%보다 2.1% 낮은 편이나 금액면에서는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391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내역을 금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총규모는 15.8% 증가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지방세가 7%, 세외수입 16.6%, 지방교부세 10%, 지방양여금 2.6%, 보조금 55.6%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95년도부터 신설과목인 보존재원 지방채 재산매각수입, 부담금수입등이 되겠습니다만 2,13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의회비 및 일반행정비가 19,544백만원으로써 36.2%이며, 사회복지비가 11,012백만원, 산업경제비가 4,654백만원, 지역개발비 13,921백만원, 문화체육비 3,633백만원으로서 총투자비가 61.7%이고, 민방위비 159백만원, 지방채상환 245백만원, 예비비 708백만원으로써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일반행정비가 24.4%, 사회복지비가 27.5%, 산업경제비가 48.3%, 지역개발비 4.8%, 민방위비 2.1%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26.1%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는 종합운동장 채무부담사업비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8,163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7.3%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 사업이 607백만원, 하수도사업 966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635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533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74백만원,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 166백만원 지역개발 특별회계 9,583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0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94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상수도사업 13.9%, 의료보호사업 11%, 저속득 생활안정 12.9%, 지역개발 94.1%가 각각 증가한 반면, 하수도 사업 17.1%, 주택사업 81.2%, 새마을소득사업 21.3%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95년도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중점 투자내역을 분석해 보면, 상수도사업은 시설개량 공사비등 투자사업비에 1,769백만원인 29.5%, 고정부채상환금에 455백만원으로서 7.6%를, 하수도 사업은 시설비에 830백만원인 85.9%를, 주택사업은 지방채상환에 583백만원으로서 91.85를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비 보상비에 516백만원인 96.8%를, 새마을소득사업은 융자금으로 47백만원인 63.55를,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166백만원,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시설비등 사업비에 9,525백만원인 99.4%를 계상 하였습니다. '95년도 신설할 주차장 특별회계도 공영주차장 시설비 및 운영관리비에 200백만원인 100%를 계상하여 회계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 방식으로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체예산의 33.55에 해당하는 2,014백만원을 지원받아 의존수입에 의하여 적자운영을 아직까지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분야에 있어서 먼저 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94년도에도 전년도대비 11.75를 상향 계상 하여서 10월말 현재 94%의 징수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2,270백만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95년도 목표액은 7% 증액 책정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세외수입도 '93년도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저력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도 10월말 현재 목표액이 초과 달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95년도는 16.6% 증액 징수목표를 책정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94년 7월 1일부터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인상조정에 다른 입장료 수입,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에 실시에 따른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추세가 기대된다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4년도 당초예산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예년에 확정된 교부세 평균 증가율을 감안할 때 무리 없이 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5.6% 증가한 것으로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수요증가 추세에 부응하여 중앙 및 도에서도 '95년도 보조금을 증액 내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재원은 '95년도 세입예산에 신설된 과목으로 주요계상 내역을 보면 지방채 차입금으로 1,50백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59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동해시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강원도 지역 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이며, 재산매각 수입중 520백만원은 '95년도 시에서 건립할 계획인 발한상가 매각 예상액을 계상 한 것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위법 부당하거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가공세입은 발견할 수 없었고, 다만 지방채 차입금은 지방재정법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입예산에 요구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지방채무는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건물 및 부지가 미매각될 경우 세수결함에 대비한 별도의 재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이 21,453백만원으로서 재정 자립도가 39.85에 불과하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재정대책을 위하여 재원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5년도 예산은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를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시켰다는 점은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도시기반시설확충, 시민복지증진사업 및 지방화, 국제화 추진에 투자의 중점을 둔 내실 있는 편성이라 평가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계상에 별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청되고,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부지매각수입이 전체예산에 78%를 차지하고 있어 부지매각 지연 도는 미매각시를 대비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요망이 되고, '95년도에 신설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설치목적인 공익과 질서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하여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후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규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세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예결위원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된 '95년도 예산안중 세입분야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총 539억6천534만6천원보다 16%인 73억7천77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지방세가 131억3천299만7천원으로 '94년도 당초 122억7천만원보다 7%인 8억6천299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6억8천715만2천원으로 '94년도 당초 65억8천973만5천원보다 17%인 10억9천741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억9천60만원으로 '94년도 184억4천460만원보다 10%인 18억4천4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지방양여금이 49억1천100만원으로 '94년 47억8천249만7천원보다 3%인 1억2천850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8억1천127만2천원으로 '94년도 37억3천460만6천원보다 56%인 20억7천666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은21억3천310만원으로 '94년도 7억7천250만8천원보다 176%인 13억6천59만2천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22억8천7백만원으로 '94년 22억8천4백만원보다 0.1%인 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8억6천900만원으로 '94년도 7억8백만원보다23%인 1억6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는 내년도에 세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토지등급의 현실화로 인해서 금년도 30%미만은 다 30% 조정함에 따라서 지역지수가 상승됨에 따라서 재산세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4억2천999만7천원으로 '94년 21억2천2백만원보다 15%인 3억799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는 자연적으로 점점 자동차등록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상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1억1천1백만원으로 '94년도 1억1천2백만원보다 1%가 감소된 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축세는 금년도 예산을 과다 책정해 가지고 금년도 목표가 겨우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4억2천6백만원으로 '94년 41억2천6백만원보다 7%인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담배는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감소추세에 있지만 그러나 연령이하로 20대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담배는 소비세가 늘 것 같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5억4천3백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이유는 금년도 예산이 15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금년도 종토세가 저희 시에 조금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급에 인해서 실지로 30%미만을 토지등급을 했습니다만은 실지는 1억7천만원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내년도도 15억4천3백만원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7억2천6백만원으로 '94년도 6억6천2백만원보다 10%인 6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5억 7천2백만원으로 '94년 5억7천만원보다 0.4%인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6천9백만원으로 '94년도 1억4천3백만원보다 18%인 2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 수입이 1억1천75만2천원으로 '94년도 8천443만5천원보다 31%인 2천631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7억158만2천원으로 '94년도 3억8천212만원보다 84%인 3억1천946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7억5천841만7천원으로 '94년도 5억7천328만4천원보다 32%인 1억8천513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징수교부금은 26억6천170만원으로 '94년도에 26억6천299만6천원보다 129만6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3억1천만원으로 '94년도 2억7천4백만원보다 13%인 3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30억원으로 '94년 25억보다 5억이 증가한 205가 증가되었습니다. 변상금은 924만1천원이 새로 계상 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9천546만원으로 '94년도 7천500만원보다 35%인 2천4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4천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가 202억9천60만원으로 '94년도 184억4천6백만원보다 105인 18억4천4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9억1천1백만원으로 '94년도 47억8천249만7천원보다 3%인 1억2천8백50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9억1천193만1천원으로 '94년도 18억9천772만원보다 53%인 10억1천421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8억9천934만1천원으로 '94년도 18억3천688만6천원보다 58%인 10억6천245만5천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수입을 과목별 세부적으로 도비 내역과 시비내역은 해당 실과소관별로 작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재원은 지방채가 15억원으로 '94년 1억원보다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6억310만원으로 '94년도 4억9천906만8천원보다 21%인 1억403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담금은 3천만원으로 '94년 1억7천344만원보다 1억4천3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의 예산의 편성 요구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부세를 보면은 말이죠. 지방교부세 얼마입니까 20억입니까? 지금 현재 정부교부세는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네 안내려 왔습니다.

언제쯤 내려올 계획입니까?

그거는 지금 오늘 내려왔는데 수정이 아직 안되어서....

얼마나 지금 내려왔습니까?

219억4천5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219억4천5백만원은 세입에 안 잡혔습니까?

금회 정기회 수정예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219억4천5백만원이........

그것을 포함하면 9천4백이 되죠.

그러니까 차액이 16억이 되겠습니다.

2백2억9천만원을 기편성했습니까?

2억2백9십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그 차액 16억만 앞으로 수정예산으로 들어갈........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아까 2백2억9천만원을 기 교부세로 내려왔는데 국회에 엊그제 통과되었지요. 그래서 별도로 처리되나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수정예산은 정기회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세목별로 %를 잘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가상 세입이죠?

그러니까 내년도 목표액을....

목표이죠.

그래 저희가 계획을 세웁니다만 거의 맞아갑니다.

아까 얘기 중에 말이죠 다른 예산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복지예산은 좀 줄었드라구요.

세외수입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 세출에서 아니 세입인데 그거 세입쪽으로 묻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세입에서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은 건지 아니면은 다른 아까 기채상환 때문에 세입을 줄였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는 세목별로 시세수입의 세목별로 세입목표를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부서에 넘겨주면은 세출은 각과별로 저희들이 필요 불급한 것을 빼고 편성하게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세금이 적게 걷히기 때문에 세출이 차질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다른 각도로 물어볼려고 그랬는데 잘 이해가 안될 것 같아서 다른 뜻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도축세 말이죠. '95년도가 1억1천1백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됐네요. 94년도는 1억1천2백만원인데 이게 0.1%가 됩니까? 이게 왜서 하향 조정이 됩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1억2천만원을 짰는데요 너무 많이 예산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량이 지금 10월 말 현재 11월말 현재는 통계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73%를 달성했거든요. 전체목표액이 10월말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목표가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10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너무 많이 도축세를 책정했습니다. '93년도에 5천만원 했습니다. 5천만원에 배로 올렸습니다. 60%정도 초과를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도축세는 어떻게 됩니까? 강원도 일원에서 공히 얼마를 조정합니까? 두당에?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축세는 여러 가지 시세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 올리면은 도에서 강원도 여러 가지 평균치를 다가지고 저희한테 승인 내려보내 줍니다.

아니 그것을 그래서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돼지를 한 마리 도살을 하는데 2,000원이면 2,000원, 1,000원이면 1,000원 이게 시군이 전부 의무를 합니까 강원도에서 전체를 공히 협정가격으로 메겨가지고 합니까?

도에서 시군 조정해서 저희한테......

도축하는데 소 한 마리 하는데 1,000원이면 1,000원 그렇게 공히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과다 징수를 할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또 아주 모르잖아요 1년이 이제 12개월이 다 가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동해시에서 1,000두가 소모가 되는지 2,000두가 소모가 되는지 잘모르잖아요.

그래서 12월달에 두수가 좀 늘어납니다만 지금 현재 10월말현재 수입을 봐가지고 2달동안에 평균조사를 한 결과 그대로 목표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93년도의 목표는 얼마 입니까?

배가넘습니다

'93년도 도축으로 거져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93년도는 저희들이 세입은 5천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결산서에는 7천만원을 저희가 달성했습니다. 2천만원 더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추가한 두당은 지금 얼마로 들어왔습니까?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확실히 2만2천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93년도 5천만원에다 7천만원이 됐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금년에 1억1천2백만원을 예산목표로 했다가 지금 얼마로 감소가 된 거예요. 지금?

100만원 감소됐습니다.

그럼 1억1천1백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7천만원하고 금년하고 이러면은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니까 4천 이렇게 차이가 난다 말이야. 차이가 나는데 4천만원이면 22,000원씩 받으면 몇 두인지 압니까? 이게? 세무과장 환산하시오 몇두인지?

두수는 대충.....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작년에 200두 이상이면 세금 안 받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 말이요.

아닙니다. 이 도축세는 저희가 저기서 오는거하고 저희들이 위생사무실에서 월부금이나........

아니 그래 묻는게 아니고 '93년도에 7천만원이 되었다면 '94년도에 1억1천1백만원이 지금 세금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얼마 차이가 납니까? 7천만원하고 1억1천1백만원하고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4천정도 차이가 나죠?

네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4천만원이 어디로 갔나 이런 얘기요. '93년도에 그럼 당장 증액이 200두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93년도에는 7,000만원을 징수실적을 시켰는데 금년도에는

'94년도는 1억1천1백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게 왜그러나하니 1년 사이에 200두가 과연 더 잡을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차액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7천만원하고 1억1천1백만원하고 지금 4백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옵니다.

400이면 몇두입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줄였는 것은 좋은데 3년도하고 4년도 차액이 이미 나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럼 400만원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맞죠. 7천만원하고 1억1천1백만원하고 하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 날로 도축두수가 늘어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축세가 늘어나면은 '93년도 한 200두 되네요. 그러면 '95년도는 한 100두래도 늘어야 되는데 이게 준다니까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94년도에 예산책정을 좀 많이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말 현재 아까 보고 드린대로 8,200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두달 동안의 징수율을 봐 가지고 보통 3천만원 정도 예상 한다면은 1억1천만원은 금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에 비유해서 그 두수를 정확히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과장님 얘기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7천만원, 8천만원이 됐단 말이야. 돈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이게.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석 소란) 과장님 됐습니다. 이거 밝혀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한번 다시 분석해서 추경에 확보되기 전에 다시 판단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거보다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93년도에 7천만원을 과장님께서 다시 8천만원 했다 말이예요. 8천만원을 했다해도 이게 3천 1백만원이라는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진게 아니고 이제 '94년도 하고 차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도축이. 왜그런가 하면은 인구가 무슨 분당처럼 팍팍 늘어가지고 도축이 그냥 한다면 몰라도. 우리 인구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 시에 도축장 말입니다. 영동지방에선 제일 현대화 시설이 잘되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도축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축세가 조금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은 4년도에서 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판단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삼척도 여기 와서 도축합니까?

삼척에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만든 겁니까?

도축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산업과에서 자료가 나온거 보면 삼척에서 일부 또 오고 울진에서도 일부 옵니다. (위원석 소란)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우리가 예산편성이 세입부분이 중요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규오 세무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세원발굴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54,300만원 이렇게 해서 지난해와 같이 하는데 종합토지세는 우리가 볼 때 물가상승율 토지 등급상승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은 비율로 편성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토지세는 당연히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토지등급 현실화를 위해서 305미만 토지는 일소하는 차원에서 등급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30%이상은 손을 안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15억8천3백만원이 종토세가 금년도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2억4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한 2억정도가 금년도 예산의 목표가 미달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공업단지가 들어가서 비과세가 좀 늘어낫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부과를 하는 종토세가 별도과세 이게 종토세는 부분과세, 합산과세, 별도과세 3가지로 구분하는데 합산과세를 해야 만이 세입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개인이 가지고 있던걸 토개공에 매각함으로 인해서 토개공에서 이를 매매로 인해서 세액이 좀 차이가 남으로 해서 한 2억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토지등급을 조정하면서 뽑아보니까 1억7천7백만원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도 금년도 데로 15억4천만원 그대로 목표를 두고 세원도 발굴하고 해서 종토세는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금년도 종합토지세를 받았는데 아직 미납이 많죠?

미납이 금년도에 종토세가 왜 런가 하니까 저희 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천시 사건이후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자납이 안됐습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90%징수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종토세를 받아 보니까 85%에 지나지 않습니다. 5%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조금 많습니다.

5%감소된 사항은 이제 인천, 부천 사건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비등해서...

네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돌입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먼저 보고회도 가졌습니다만 제가 각 기업체에 지방세에 대한 홍보안내 특강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대 기업체 250명을 모아놓고 제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종토세에 대한 개인별 주소를 추적해서 최고장을 지금 함께 발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가 증가가 많이 됐지요?

네. 세외수입은 금년도 많이 됐습니다. 10억정도.

이건 각종 수수료가 인상되고 등 결과에 플러스이겠죠? 뭐 세원발굴이라든가 그게 아니고....

그 임대수입같은 것은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특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현실화로 수수료가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열심히 또 세원을 많이 찾아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소세가 사업소득세를 말하는 거죠?

사업소세는 주민세의 일환인데 재산할하고 소득할하고 두 가지입니다.

재산세하고

재산할, 재산세가 아닙니다.

재산할 또 소득할

네 소득할 그건 주민세의 일환입니다. 주민세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개인이 연간소득 3.600만원 이상자에 해당되는 사람, 그 다음에 법인이 내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막연한 사항인데 증가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법인에 모든 장부도 있고 재산을 법인에 매년 내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자수입이 13%증가한 게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법인에 모든 장부도 잇고 재산을 법인에 매년 내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보면 이자수입이 13% 증가한 게 있잖습니까?

네. 이자수입이 증가 햇습니다.

과장님 이건 이자수입이 바람직한 세외수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자수입은 쉽게 얘기해서 유휴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러니까 획기적인 이자수입이 국고나 도비보조금을 미리 받아 가지고 각 실과에서 사업시기가 미도래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3개월간 장기저축을 합니다. 금리가 제일 높은 것을. 그래가지고 이자 수입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실과에서도 노력하지만 저희가 도 세정과하고 평상시 계속 그걸로 인해서 세입을 빨리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죠. 그런데 급한 사업비를 집행 안하고 그냥 은행에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이자를 또 수입하는 야 그럼 더 급한 사업은 안하고 그 조그만 이익 때문에 은행에 집어놓고 이자 세외수입을 보는 그런 목표가 도에서 할당되죠?

저희가 이자 수입은 장기간 3개월간 지출될 예상액을 미리 경리부서하고 예상액을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그 자금은 비치하고 있고 그 외에 자금은 3개월간 정기예금을 들기 때문에 어느 공사에도 자금이 지연돼 나간 적은 전혀 없습니다.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2개 시군 내년도 18개 시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에 로비를 많이 해서 예산확보를 빨리하는 게 이익이 많죠?

네 많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어떤 분은 늦게 확보한 분이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활발히 로비하시니까 한달 전에 먼저 예산을 빼올 수 있죠.

빨리 받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주로 보조금하고 교부세,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은 가급적이면 좀 빨리 받은 것이 저희시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이익이죠.

이자수입이 3억이라는 돈이 하여튼 사장된 돈이 아니죠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남우 위원님 질문 중에 이자수입에 대한 명세를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3억1언만원 나왔는데.....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내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구분해 가지고 3억1천만원에 대한 자세하게 다 나와야 됩니다. 지금 답변은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그런 의혹이 생기고 있어요. 계속사업을 지연한다든가 그런게 좀 있는데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별도 참고할려고 하니까 이자수입에 대해서 자세히.......

그런데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가 지연된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니까 저희가 만일 경우에 자금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이자예금을 했을 경우에는 즉시 해약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장 없이 내 드립니다. 이 이자수입목표를 위해서 공사비가 만약 안 나갔다 그런 예는 전혀 없습니다.

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지방채에 관한 겁니다. 1,500만원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지방채 이거는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걸로 아까 전문위원검토보고에 되어있거든요. 지방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될 사항인데 지금 내무부 승인 받고 난 뒤 지방의회 의결을 먼저받고 내무부의결을 받게 돼있습니까? 지방채를 예결위에서 이걸 승인했을 때 본회의 의결 받은 걸로 간주하게 됩니까?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 예결위가 과반수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승인이 되면은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면은 그것은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까? 지방채는 지금 계획사업이 폐기물종합단지입니까? 전부가 승인을 받을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취득세 중에 말이죠. 취득세를 징수를 할 때 지로창구가 있습니까 은행에?

취득세는 납세자가 자납하는 방법하고 30일 이내 안 내면은 직권부가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으로 통해서 구좌로 넣을 수 있는.....

지로는 없고 시에서 고지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시중은행에다 내면 됩니다. 지로는 지방세에는 전혀 안 돼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제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구요. 지방취득세를 은행에 지로로 내는 그런 제도가 있느냐고 묻더라구요.

지로는 없습니다.

본인은 지로를 낸 경험이 있는데 구좌번호를 적어 줄테니까...

현재 그건 그렇습니다. 체납이 됐을 경우에..........

체납이 아니고 내가 내려 갈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가니 가지러 올수없나 물으니까 오지말고 은행에 구좌번호를 불러주더래.

체납됐을 경우에는 그렇지 그 외는 없습니다. 구좌라는 것은 시장님 구좌로 체납구좌하나가 있지 일반납기 내에 자납이나 모든 정기분의 납기내 고지는 전혀 구좌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도에 30% 증액을 시켰는데 임대가 시유재산은 다른 단체나 개인한테 임대줬을 때의 수입입니까?

이건 시유지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불하를 받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나 대부분 그런 임대수입이..... 지금 시유지를 임대로 쓰고있는.

그럼 현재 회계과에서 취급하고있는거죠.

네. 회계과 관재계에서..........

동해시가 재산임대수입이 한 1억 얼마되는데 1억8천 얼마되는데 한가지 세무과장님한테 참고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구라파를 갔더니 옥스퍼드시를 갔다 말씀이예요. 갔는데 그시의 세원발굴이 임대수입이야. 그러면 모든걸 팔지 않고 자꾸만 빌딩을 짓고 땅을 사서 그 수입에서 그 시를 살림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구라파나 그 외 많겠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참고를 많이 하셔서 자꾸 팔지 말고 자꾸 사갖고 공익차원에서 싸게 주민한테 수익을 많이 올려서 세수를 많이 올리는 게 지방화시대에 첫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서 연구하십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개인적인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연구하는 방향이 앞으로 지방세는 세외수입분야에서 특히 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수료에서 지방세를 전환해야됩니다. 그래야만 지방자치가 앞으로 재정 확충이 이루어 질거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의회에서도 하고있지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수입은 뭡니까 이거?

사용수입은 주로 입장료, 도로사용료 주로 이런 겁니다.

도로사용료 그 다음에 입장료, 무릉계 입장료등 이상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세입세출예산은 세항별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페이지대로 넘어가면서 검토를 하면은 그러니까 세출은 어떻게 되냐면은 해당과별로 하고 3개과나 4개과를 두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나가시고 이렇게..... (위원석 소란)

종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전체 실과장님들 앉아 가지고 자기 과를 설명할거냐 아니면 서네개 과만 남고 나머지 다른 과는 각 과에 돌아가서 업무를 보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있을려면 다 있고 없을려면 그러니까 지금 차례가 오는 설명하는 과하고 다음과만 대기하면 되지 2∼3개과도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있을라면 다 있고 없을려면 설명하는 과하고 다음 설명하는 과 2개 정도 그래야지 사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있을라면 다 있어서 같이 공부를 하고 다른 과 얘기도 다른 과장님이 들어야 되고 또 나중에 전출관계도 있을 때 그렇습니다. 사실 수도과장이 도시과장으로 갈 수 있고 도시과장이 건설과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공부차원에서는 같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가 바쁘다 이러면은 다 가셔 가지고 업무를 보시고 필요한과 한두과만 대기만 하고 서너개 과는 필요 없지 뭐.

해당과하고 나머지 2과만 더 있으면 됩니다. 답변까지 3과가 되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은 하고 우리가 심사를 하겠습니다만도 우선 우리가 총괄세입을 다뤘기 때문에 총괄 세출에 대해서도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총괄 세출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겠습니까? 총괄적인 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만 된 거지 질문은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우리가 세무과장님 통해서 대충 다 했는데 총괄적인 세출에 대해서....

세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절차상 남아있는지 몰라도 내용은 지난번에 각과에서.....

총괄적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겠다는 얘깁니다. 우선 그렇게 하겠습니까 총괄적인 세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할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번에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다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은 설명을 안하고....... 그럼 질의는 과목별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출부분에 공기업 운영에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21,400백만원을 가지고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에 주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꼭 일반회계에서만 줘야하느냐?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는 제8조에 보면은 타 특별회계 전출이라 해 가지고 제 5조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다. 그 사업이 1.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개발특별사업 회계를 가지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전출을 할 수 있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21,400백만원을 전출했느냐 그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매년 상수도 사업에다 지원하는데 상수도 특별회계가 재원이 원체 부족하고 특히 새로 나온 맑은 물 대책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지역개발 특별회계 독립차원으로 해가 지고 거기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전체 우리시행정의 전체적인 것을 조정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었는 겁니다. 이제껏

상수도 특별회계가 지금 20억이 부족한 재원이 35%가 해당되는데 지원하는건 맞는데 이건 왜 지역개발 특별회계여기에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제 8조에 이렇게 있는데 불구하고 왜 여기서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는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소에서 당초예산 신청한 액수에 65%를 반영하고 35% 반영을 못해 가지고 일반회계도 할 일이 태산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쉬운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주지 못해 가지고 아쉬움이 35%인걸 제가 알고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반회계에 돈이 없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면서 20억이나 왜 상수도특별회계에 돌려주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일반회계가 전체 시행정에 대한 대책의 예산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도 지원해줄수 있다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해줄수 있도록 여건만 만들어 주시면 다시 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건 다음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난 아쉬운 게 일반회계가 돈이 없으면서 왜 20억을 주느냐 작년에도 10억을 했지요? 왜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고있냐 그 이야기예요. 알았습니다. 이건 다음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수정하든지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계장님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견해가 어떤지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시간을 가질려고 했던건데 사실은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 현재 특별회계나 일반회계가 서로 전출이나 이채를 할 수 있죠. 이번에 주차장 조례를 심의할 때도 문안을 명시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의 승낙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했는데 일단 돈이 왔다갔다하는 그건 법적 근거는 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을 할 때 조율만 잘하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금년도에서 넘어온 금액하고 합하면 명시이월된 금액하고 합하면 한 20억 정도 됩니다. 현재사업장이 내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진행 관계상 내년부터 보상문제가 해결되야 되기 때문에 20억 정도일 것 같으면 우선 보상문제는 해결해 나갈 것을 예상해서 20억을 세웠습니다.

지금 말이죠. 계장님도 공무원생활을 한 20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집행부도 그 이상의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부지조성비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럼 그 외 민원문제 지금 부지조성하는 비용보다는 민원문제 해결하는 부분이 더 크지 않습니까. 부대사업에 대한 계획은 안 세우고 본 사업에 대한 계획만 세우면 어떡합니까. 즉 말하자면 민원이 해결 되야만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20억에 대한 것은 신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거고 부대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웠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 보면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말이죠 물론 계획에 따라 가지고 시가 부담해야될 부분이 달라지겠지만은 최소한 현재 환경과에 가지고 있는 복안으로 봐 가지고는 시가 최소한 150억 내지 200억 지원해야 될 입장입니다. 물론 민자 유치하는 걸로 되어있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진도에 따라서 우리 예산을 한꺼번에 한군데에다가 20억, 30억, 100억을 묶어서 내는 것보다도 사업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뒷받침해 드리는.....

내가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민원문제가 최소한 100억 한 덩어리 갖다놓고 흥정을 해야 민원문제 해결이 되지. 20억을 가지고 얘기 리가 안되지. 지금현재 예산그대로 승인을 해 줄테니 한번 추진해 보실래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겁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내 놓을 때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테니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출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준비하시고 시간상 봐서 문화공보실하고 나머지 바쁘신 분들 가시고 또 더 들으실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고 그렇게 각 과장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예산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계장 최효철 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정부계획에 의해서 지방세 부조리 척결이란 교체 감사반으로 차출되어 현재 지금 타도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실장님을 대리해서 '9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기획 감사실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기관공통예산과 기획감사실 소관예산, 타 기관 지원사항, 동예산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공동운영예산 81페이지는 79억7천3백만원으로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면업무추진과 비상근무에 대비한 급양비 3천2백만원, 기관공통으로 조직 조성을 대비한 기본 행정사무비에 3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수양과 정신이념교육을 위한 교육여비 시책추진을 위한 풀 여비 2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 국제화에 대응코자 공무원 해외연수비 3천2백만원과 외빈초청여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본청 6급이하 공무원 300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1억8백만원과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원활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기준액 3천2백만원과 84페이지에 본청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14억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에 연금과 퇴직수당 의료보험등 각종 부담금에 대하여 7억4천2백만원, 민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풀보상금 7천만원, 그 다음 지역단위 단체의 사회활동에 의한 보조요구에 의한 지원하는 풀 보조금 5천만원, 일용직, 청원산림보호직, 청원경찰의 퇴직금 재해보상급여로 2천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86페이지 급여는 직원 320명에 대한 본청 공무원 봉급과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등 38억3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명을 예상해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관공통운영 경비에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총 23억 5천7백만원으로서 '94년대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신것까지가 한 단원이죠.

다음은 페이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제안설명을..... (위원석 소란)

다음은 기획감사실 총 예산이 23억5천7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8억6천8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1천5백만원을 증가된 것이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기획관리 예산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에 기획관리 업무보조원등 3명에 대한 일용인건비가 2천4백만원, '92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총 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정홍보 VTR제작에 2천5백만원, 시연감발간 1천8백만원, 시직원 수첩발간에 9백만원, 생활개혁추진사업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에는 공공요금 2백만원과 동해권 행정협의회 자문위원 참석수당등 운영수당에 4백만원, 또 '94페이지에 조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사무비인 관서당경비로 법령집 추록대관보구독료등 5천3백만원과 국내여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95페이지에 기획관리 및 시책업무 특수활동비에 2백만원, 외국어 통역자원 봉사자 실비보상등 보상금 9백만원, 행정실적감사 우수 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에 6십만원과 '96페이지에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복사지 및 VTR구입 자산 취득비에 3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예산서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등 일반 수용비에 1천4백만원, '97페이지에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 등 특수활동비에 1천 7백만원 예산편성 업무추진비 5백만원, 공기업 운영의 내실화 및 맑은 물 공급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억 1천4백만원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 법무 관리 편성내역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에 8백만원, 소송변호사 선임 및 승소사례비에 2천5백만원 등 일반수용비 4천5백만원과 법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백만원, 소송현장검증 및 증인참석실비보상을 위한 배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 감사관리 예산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백만원, 정기 특별감사등 국내여비 7백만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 국제교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홍보책자 제작등 일반수용비에 4백만원, 쓰루가시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 등 임대료에 1백만원과 363페이지에 국제자매도시 협력추진 특수활동비에 1천만원, 국제교류업무추진비에 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설립출연금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타 기관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기관 지원예산은 총 1억4천6백만원으로서 '94년대비 총 3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계상 및 예산단가가 인상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것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물건비는 여름 경찰서 사무용품 구입등 일반수용비에 5백만원, 여름경찰서 운영 피복비등 4백만원, 민생치안 및 유해업소 단속 급량비에 2천8백만원, 방범 초소 연료비1백만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차량유류대 1백만원, 여름경찰서 집기 구입등 재료비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민생치안 관련자료 수집 등 보상금에 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현재 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서가구입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타 기관 지원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97페이지 예비비 예산 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 539억6천6백만원의 1.3%인 7억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94년도 확보액이 4억9천9백만원보다 2억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4대 지방선거등 예비비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동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43억2천1백만원으로서 '9년대비 6억2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민원실 환경개선 및 동 공무원 봉급인상 35, 4대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등으로 증가된 입니다. 동별 예산 집계내역을 말씀 드리면 401페이지에 동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 5백만원, 동장 및 사무장 업무추진비 2천5백만원, 동 공무원 175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7억, 그 다음에 403페이지 동 공무원 175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을 23억8천7백만원, 그 다음 407페이지에 동 문서채송원일용인부 15명에 대한 인부임 1억1천7백만원, 408페이지에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등 일반수용비가 1억4천5백만원, 411페이지에 선거업무 종사공무원 급식비등 급량비가 2천5백만원, 그 다음에 동행정 사무비인 관서당경비에 1억6천6백만원 그 다음 413페이지 동전산요원 9명에 대한 일용인부인 4천2백만원, 또 동공무원 월액여비 등 국내여비에 2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14페이지 통반장 수당 등 보상금에 3억4천3백만원과 415페이지에 동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4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16페이지 동청사 연료비 1천1백만원과 동청사 유지비에 1천 6백만원, 417페이지 개인소유 이륜자동차 운영비에 4백만원, 그 다음 418페이지 불량엠프수선비에 3백만원과 동사무소 집기구입에 5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예산편성내역은 지방화, 국제화 등 내실있는 시책추진 및 기본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사실 기획 감사실이 동해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고, 그 다음에 각종 항목이 많아서 아주 쭉 편성이 연결되어 있는데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페이지별로 하면 이상할 것이 없겠죠.

타실과에 해당안 되는 것이 다 우리한테 와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우리가 찾아서 보기가 꽤 난이한 점이 많습니다. 빨리 이해가 안가고 숙지하기도 어렵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기보면 풀보조금, 풀보상금이 낱말의 개념 차이가 뭡니까?

풀이라하는 것 예상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사회단체라든가 그런데 지원해줘야 할 때를 위해 가지고 풀로 우리 시 전체에 대한걸 한군데 세워놨다가 요구가 들어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보조금이고

보상금

그럼 보조금은?

보조금도 한가지입니다. 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을 어디로 인솔해 간다든가.....

하여튼 좋아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말인데 내용은 같은데 보상금, 보조금 말을 틀리게 한 이유가 뭔지?

보조금은 단체에다 주는거고 보상금은 개인한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주로 풀보상금, 보조금, 그 다음에 시장, 부시장 서기관급이상 활동비가 쭉 되어있지 않습니까?

증액이 안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건 아직도 위에서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금년 수준과 같이 편성해놨습니다.

내년도는 아시다시피 4대선거를 실시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고 또 민선단체장이 뽑히면 지금 임명직보다는 활동영역이 크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위에서 지침이 앞으로 내려올지 안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안을 감안해서 편성된지 아닌지 그걸 여쭤 볼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판비, 특히 실과장님들한테 특판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금년수준과 똑같이 했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늘려서 세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3천2백만원?

그거는 이제 예산편성 지침에서 기본만 세웠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 협력 외빈초청여비가 5백만원 포함됐죠. 이건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쓰루까시하고 나훗트카시가 있잖습니까?

네. 자매결연 맺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81페이지죠?

네 81페이지 (위원석 소란)

다음 82페이지....

풀보조비 급량비가 3,150만원인데 3,150만원이죠?

관서당 경비 81페이지 말입니까.

이것을 작년에 써보니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디까?

급양비 말입니까?

직원들 주는 게 아니고 또 일반인도 줘야할 때는 줘야됩니까?

일반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공무원한테만 주는게 그렇다. 이렇게 많이 나가요 이게?

여름동안 망상해수욕장에 아마 직원이 교대로 계속 100여명씩 근무하니까 그게 그렇게 됩니다.

지금 관서당 경비는 풀관서당 경비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기구가 변경된다던가 또 예측하기 어려울 때 그 다음에 어떤계가 다시 생겼다던가, 그 다음에 어떤 계가 돈을 쓰다가 돈이 모자라던가, 예를 들어서 급양비가 모자라던가, 여비가 모자라던가 할 적에 이걸 세우는 겁니다. 요건 전체금액의 우리 수용비 풀 관서당 경비에 0.5%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체 관서당 경비 금액에 0.5% 그래서 요게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럼 그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세우는 거지 실지 원칙적으로 세워놓은 돈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아니 지침으로 내려왔지. 지침......

네 그거는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지침에 그 동안 운영해보니 요런 요런게 필요하더라 그러니 미리 세워놓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81페이지 없으면 82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말이죠. 과목 202인데, 기본교육 전문 소양교육, 정신이념 보수교육, 설악수련원 이거 위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건 총무과에서 일년동안 공무원 교육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럼 요 아래 보니까 설악수련원 입교자 여비 이래가지고 150명 1회 79,000원 나왔는데 옥계수련원 있지요 옥계도. 굳이 설악산으로 갈 이유가 있나요?

그건 이제 교육에 의해 가지고 옥계에서 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옵니다. 민간인들이 옥계에 오고 우리 공무원들은 설악동에 가면 연수원이 있습니다. 설악연수원에 가야 됩니다. 모범공무원들이 가족동반해서.

그럼 여기 설악수련원 입교자는 150명인데 이건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나요?

그건 모범공무원들만 하는데 가족들하고 같이가서......

그게 공무원 부부가 같이 갑니까?

네 거의 공무원 부부가 같이 갑니다. 계획에 의해서 이건 공무원들한테만 나가는 거고 그 부인은 보상금에서 아까 풀보상금에서 별도로 나갑니다.

이 사항은 22개시군 공통사항이죠?

그런데 시책추진여비라는게 뭐예요?

이것도 작년에 비하면 반밖에 지금 안 세웠는데 각 실과에서 시책같은 어떤 일이 떨어져 가지고 장기로 어디로 출장을 간다던가 혹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처럼 저런 시책에 의해서 할적에는 이걸 풀로서, 각 실과소에 세워준 관서당 경비가지고는 그런일에 다 쓰다보면은 몇 달만에 상반기에 다 떨어지니까 이걸 별도로 해놨다가 장거리 가고 하는데는 우리가 돈이 금액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는 우리 여기서 줍니다.

82페이지 없으면 83페이지로 하겠습니다.

83페이지 특수활동비 아까도 제안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이게 작년에 없던 것이 금년에 이제..

네 새로 생겼습니다.

작년 이전 그전에 쭉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특수란 얘기가 들은 것이 사실 금년에 예비심사를 하면서 거부반응이 많이 일겠더라구요. 왜 특수란 얘기를 넣었습니까. 그 이유를 좀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편보다 좀 다르고 이래서 그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낌은 말이죠. 이건 것은 쉽게 얘기해 가지고 빼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름을 지어놨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에서 뭐 빼돌릴 사실 건수도 없고 이 돈이 한번 지출이 되면 몇사람을 거쳐서 돈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빼돌릴 수는 없습니다.

글쎄 물론 합리적으로 써지겠지만은 합리적으로 써지는 것보다는 더 시급한 현안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 현안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정당하게 안 써진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 아까 서두에 설명 했지만은 쓰레기위생처리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집중투자를 해줘야 할 부분인데 그게 시급한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해 가지고 이거는 사실 공무원들이 일종의 쉽게 말해서 월급 보충금이죠?

그렇죠. 이거는 정액입니다. 매달 나갈 수 있는 규정상 정해져 있는 정액입니다.

그럼 여기에 업무추진비 보면은 부시장하고 국장님하고 동일하게 나왔네.

같은 직급이기 때문에.......

83페이지 없으면 8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없으면 8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 말이죠. 민간이전 이게 지금 민간 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풀보조 여기 지금 5,000만원이라. 그런데 이제 내가보니 작년에는 15,000만원 세워놨다가 금년에는 5,000만원 세웠는데 금년에는 1억이 줄었는데.

정액이 15,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금년 당초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5,000만원만 다음 추경때 까지는 버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버리면 민간보조가 만약에 빠지지 않게 되면은 이 후유증이 엄청날텐데

그렇죠.

그럼 다음에 이제 추경때 반영하겠다.

확보를 해야됩니다. 우선 급한거만 확보를 해놓고......

1억5천이 새마을,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 민간단체가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거 말고 무슨 보조금이예요.

이건 각종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 (위원석 소란)

8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6페이지 없으면 87페이지....

86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민간이전 일용직 퇴직금 이라는 것은 일용직들이 지금 퇴직해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300일, 결혼하게 될 것 같으면 나가면 거기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해줍니다.

87페이지 없으면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없으면 89페이지.

물어볼게 있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 보는데 88페이지 풀시간외 근무수당 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합니까. 이건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10,000만원 이래가지고 이건 꼭 해야 됩니까?

이건 직원전체에 대한 겁니다.

전체에 대한건데 예를 들어서 망상해수욕장 이 부분도 들어가 있죠?

그건 여기 안 들어 가 있죠. 평시 근무하는데서 퇴근이 넘어서 한다던가 그 시간을 2시간까지는 기본이고 그 이상 근무한데 대해서는 그 시간을 따져 가지고 직급별로 계산해 줍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굳이 시간외근무를 해야 됩니까. 안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던데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 같은데 제도적인 지향이 필요해요.

각 실과라든가 이런데 그 업무가 지금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에 감사같은게 내려오니까 야근을 안 할 수가 없죠. 년초같은데 기획감사실 같은데도 업무보고 준비라든가

내가 얘기하는데요 돈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우리 8시간만 근무하면돼, 그걸 지켜야 되요. 바로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다 못 주지요?

다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9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 없으면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90페이지 없으면 91페이지 봐주십시오.

위생매립장 장려수당이라는게 뭐예요?

위생매립장 근무하는 직원 (위원석 소란) 위생처리장은 위생처리장 사업소 예산에 따로 서 있습니다. 이건 청소부 및 운전기사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안해줬잖아요 위생매립장은. 위생처리장과 화장장 두군데만 해줬지....

이건 지침에 의해서 이게 특수지 근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록 (위원석 소란)

조금전에 박위원장도 얘기 나왔지만은 이건 지침에 의한 근거로 지금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처리가 되야되요. 조례에 수당 올려주라고 지난번에 승인 안 해줬다고. 위생처리장은 해 줬는데 위생매립장은 사실 안 돼있습니다. (위원석 소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통과시켜준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모른다는 얘기야. 분명히 그때에는.......

이게 말이죠 화장장하고 위생매립장 2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장은 200,000원이고 위생매립장은 15만원이고 등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더 열악한, 혐오한........

9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91페이지 없으면 9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92페이지 없으면 9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93페이지 말이죠. 운영수당에서 동해권 행정협의회 자문위원 참석수당 있는데 동해권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동해, 삼척시군이 됩니다.

동해, 삼척시군은 협의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참석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참석범위가 시장하고 관내 인사를 위촉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하며 여기에는 삼척시군 동해시 해 가지고 현안사항에 대해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자문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을 30,000원씩.

아니 그런데 금년도의 협의회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2회 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고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2회 협의회를 한 실적이 있는데 시장하고 그 다음에 위촉된 민간인이 참석했다 이거죠.

예.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대개 어느 분이 참석합니까? 민간인에 대한 참석수당이죠.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수당입니다.

알았습니다.

93페이지에 없으면 94페이지 봐 주십시요.

조금 전에 말이죠 이건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 미안합니다. 30,000원씩 15명 2회라는 얘깁니다. 물론 운영의 미를 기하기위해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행정협의회 만약에 3개시군이 15명씩 하면 60명이 모이는데 한번 참석하는데 15명이나 됩니까 지금?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예상해서 올리는 거죠. 이상입니다.

94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 넘어가면서 회의수당에 많이 얘기 나오는데 실지로 회의를 해 가지고 쓴다 이러면은 우리도 이해가 가는데 이 회의를 안 해 가지고 나중에 돈이 적립이 되면은 다른 목적으로 쓰고이러죠. (위원석 소란) 감사 때 보면 이런 건 사실 잘 안보 더라구요. 아니 안 쓰고 안하고 했다하고 다른데 전용하면 되지. (위원석 소란)

수당에 대한 소득세를 떼어서 세무서에 통보를 합니다.

95페이지 없으면 96페이지.

보상금 말이죠. 그게 아무래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안 들어가나 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 같은 문제, 올해도 그게 말이 많았는데 쉽게 말하면 총괄이 시장이 아닙니까? 총괄 체육회장이니까 시장인데 예를 들어 선수들이 다쳤다 이거야. 그래서 한달 두달 병원치료비를 개인이 물고 있거든 지금 그래가지고 각 산하단체 체육회에 말이 많다고 그건 보상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거는. 안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풀보상금이라든가 하는데서....

안나가고 있단 말이예요 현재.

그런데 그게 어느 실과에서 결심이 나가지고 꼭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안나가고 있죠?

현재는 그렇게 준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석 소란)

도민체전 연습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줘도 말이야 법 판결을 해서 줘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 상해 등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지요. 삼흥동 산불예방 하다가 화상을 입은 사람등 보상을 준 그런 식으로....

신문에 보니까 시가 실지로 지시하지 않고 시 통제하에 감독하에 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산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시가 책임질 수 없다고 나왔더라고. 그런 부분이 확실히 명시가 안 되있기 때문에 지급하기가 애매 할꺼야.

그럼 그런 문제는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

95페이지 없으면 9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9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금 복사기 구입 시정홍보용 VTR 지금현재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지난번에 10대 생활개혁 할 때도 VTR 2대를 틀어놓고 하던데......

그 VTR은 순회 홍보용 입니다.

순회용입니까? 알았습니다.

96페이지 없으면 97페이지 넘어갑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요게 그겁니까? (위원석 소란)

97페이지 없으면 98페이지

사례비를 주는데 승소사례비를 그 명목을 어떻게 따로 붙일수는 없습니까? 좀 보기에 저거 하잖아요. 이게 말이야 여기에 보면은 소송 승소사례비 이거 말이요. 계장님 이 명목을 어떻게 따로 붙일 수 없습니까 그게. 승소했다 해 가지고 돈을 더 주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요율표가 나와있어요. 승소사례비 얼마, 소송비 얼마 나와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승소사례비 얼마인데 기관에서 승소사례비라 이건 좀 명목이 이상하지 않아요.

99페이지 (위원석 소란)

특수활동비라는게 아까도 그건데 이런 건 좀 유의합시다. 특수라는 이름을 붙이는걸.. 넘어갑시다.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다음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도 특수활동비가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 정액으로 했는데 이 정액이 있고 비정액이 있었다고.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 네 정액. 이건 한달에 1인당 5만원씩 감사담당 공무원이면 5만원씩 지급합니다.

145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2340장 지역안정 예산인데 이 대부분 경찰에 지원하는 거죠?

네 경찰지원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삭감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사항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어느 위원이 어느 것을 질문했다고 이래가지고 삭감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에서 위원님들이 계수가 잘못되면은 질문한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산 다룬다는 입장에서 질문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범초소 전기료 4개소가 있는데 4개소는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해안쪽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안쪽으로.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해안쪽으로 4개소라 그랬는데 유명무실한데가 있는지 없는지 직원을 보내 가지고 확인해봤습니까? 시에서 확인 안하면 우리라도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다시 위치를 알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사실 애매하다고 돈 주는건 문제가 아닌데 이게 유명무실 해 가지고 헛돈이 나갈 수 있단 얘깁니다. 그래서 이건 자세히 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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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안정 예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 제일 위에 말이죠 피복비가 되겠네. 여름경찰서 운영예산에 반영하는 건 맞는데 우리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망상해수욕장을 관리하잖아요. 거기 보면 수상안전요원들 피복비하고 대비를 내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여기 수영복 해 가지고 25,000원이 섰는데 여기서는 경찰들은 15,000원이 서 있단 말이예요. 모자는 문화공보실은 3.000원이 되어 있는데 경찰은 안전요원해서 5,000원이 있고, 피복비는 50,000원 츄리닝이 같다고 보는데. 요런 것도 앞으로 25,000원가지고 15,000원짜리 할 수는 있지만도 이거는 피차가 서로 대조를 해 가지고 공히 나오도록 말이지 어디는 3,000원짜리 어디는 5,000원짜리다 이러면 쓰는 사람도 조금 그런게 없잖아 있고, 참 그런 것은 우리하고 저쪽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좀 반영하도록 말이지 신경을 조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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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대책비가 있거든요. 치안 안전관련 수집자료 해 가지고 제일 밑에 보상금 종교대책비, 노사대책비, 학원대책비 이것도 꼭 필요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민시대에 들어 가지고 꼭 종교대책비가 있어야 되느냐, 필요하기 때문에 구태여 꼭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기야 지역안정을 위해서 청소년 선도를 하기 위해서도 종교단체학 대화도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도 이런 것도 앞으로 문민시대가 가면은 지향되야 되지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문주 위원님

이게 신고계도요원이 있죠. 계도요원. 이분들이 900명이나 되는데 이게 각 동에 몇 명씩 있습니까?

네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이 있지요 회장?

네 있습니다.

이게 동해시에 900명입니까?

네 900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5,000원씩 해서 이게 급식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급식비입니다.

하루

네 한끼입니다.

한끼로 이게 어떨 때 이분들이 모입니까?

연말이나 연초 같은 데 평가대회를 합니다. 평가대회 때 모였을 때 주는 급식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450만원 그렇죠?

급식비만 지원해주고 그 외는 경찰서 따로 일당식으로 주는 그건 우리가 상관할 것이 아니고.

이따금이 아니고 분기별로 뭐 이래 나오는 모양이던데 그 밑에는 뭡니까 500명 또 이건 뭡니까? 유원지 동원 급식비.

이건 경찰들이 유원지 여름철이나 이런 때 동원되는 경찰들 급식비입니다.

이 900명은 언제언제 한번 소집되는 것을 계장님 아십니까?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언제쯤 하는지 계획을.....

아니 그전에......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금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넣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데 국립경찰 봉급안에 주식대가 들어있죠 그렇죠?

급식비가....

어느 공무원이고 뭐고간에 여하튼 근로자는 임금제공하고 돈을 받는 그런 근로자는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중으로 시가 경찰지원금으로 나가는 건데 주는 건 주되 알고 주자는 얘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급식비로 한달에 직원들 50,000원씩 줍니다. 그러면서도 저쪽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일당에서... 산불 지키러 간다던가 하면은 아까 풀여비에서 일당식으로 10,000원씩 5,000원씩해서 급식비로......

다 어찌됐던 제도적으로 급식비는 봉급에서 붙어나가는데 여하튼 그거는 수고비에 대한 보상으로 밥 한끼 제공하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다는 얘깁니다.

14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62페이지에 있는 국제교류....

362페이지

저 아까 경찰서 그 문제를 끝으로 한마디로 묻겠는데 지금까지 경찰서에 예산을 많던 적던간에 매년 넘어가는데 우리 실과소에서는 예산이 남으면 반납이 되고 또 예산의 모든 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경찰서에서는 쓴 근거도 모르죠. 연말이 되도 넘어옵니까.

우리한테서 전도 되가는건 증빙서류가 최종적으로 분기별로 옵니다. 경리계로 옵니다. 지출명세서하고 정산서가 옵니다. (위원석 소란)

그래 경찰서는 매년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지출과정에서 아까 양승웅 위원님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 경찰서 예산, 우리예산 해서 이중으로 되는 예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우리도 한가지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 이중으로 집행을 하면은 대번에 발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걸리죠. 걸리기 때문에 이중으로 1건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에서 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결산서에 안 넘어오죠. 연말총괄 결산서는?

12월 말일날 계산해서 내년도에 최종 것이 넘어옵니다.

'93년도분이 넘어온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거 좀 복사해줘요

결산검사에 다 넘어 오는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프라스면 프라스 이런게 와야 되는데 이런 건 아니고 제로가 오거든.......

201 업무추진비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개국으로 해놨는데 이게 왜 2개국입니까? 우리 자매도시만 해도 3개국이잖아요.

아직 1개국이...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신년도에 된다고 봐야지. 그러면 추경에 올리나.

363페이지 없으면은 395페이지가 되죠.

예비비가 일반회계에 몇 %가 됩니까?

예비비는 1.3%입니다. 금년도까지는 1%로 했는데 내년도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대선거등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예측이 되어서 1.3%.....

40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0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이건 포함됐습니까 이번에는 포함이 안되었는데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 단일 사업에?

지금 동별로 3천만원 선으로 해서 예를 들어 사업이 하수도 사업이라하면 건설과에다가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이라 할 것 같으면 수도과에다가...........

그 계획이 사업부서에 나옵니까?

네 다들어 있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 말입니다. 여기보면 15,300원짜리가 있고 16,830원짜리가 있거든요. 그 차이는 어떤차입니까?

5년을 기준해서 5년이하와 5년이상일 때 차이입니다.

5년으로 기준을 해요.

3개동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산금이....

그러면 40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08페이지 밑에 일반 수용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이거 다른거 다 이해가 가는데 통장이 지금 205명이죠?

이건 통장과 중복이 된 분들인데, 겸직 즉 중복이 된 분들을 빼고 나머지.......

순수한 지도자, 지도자가 통수보다 더 있다는 얘깁니까? 결과적으로 275명이 되요.

135명은 겸직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겸직이 아닌 지도자가 쉽게 말해서 겸직이 아닌 지도자가 70명이라 이말이지.

40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09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무후제 행사 말이죠. 이거 북평서 매년 하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렇게 쓰는 돈입니까 이게?

네 제사의 제물값

제물값이 이제 100얼마씩 들어갑니까?

그리고 오신분들 국밥 한그릇씩 대접하는 것 까지 다 넣어서.......

그 밑에 팩시밀리 용지 구입비 말이요. 천곡동은 13박스 다른데는 4박스밖에 안되거든요. 이 천곡동은 이렇게 많이 써지나?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인구가 거기에 좀 많고 유동인구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인구많은 건 나도 아는데 이게 다른데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 말이야. 3배가 많다 말이야. 다른데는 4박스인데

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사무비로 해서......

그러면 413페이지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41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보상금에 동민 체육행사비 3백만원 15개동 이게 무릉제 지원금입니까?

네 무릉제 지원금

그런데 이건 그냥 동민 친목행사비라 해 놓은건 각동에서 친목행사비에 쓰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나중에 전도할 때 무릉제 행사때 가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전도해줍니다.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지금.

지금 동별로 모금 운동이라든가 이런건 못하기 때문에 동민 한마당 잔치를 성대하게 하고 알차게 좀 하자면 기본적으로 이정도 예산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금년도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해 가지고 조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말이죠. 지금 상당히 염려되는게 어느동은 말이죠 우한이 겹쳐가지고 울상이 되어있고 어느동네는 3백만원 지원받아가지고 행사에 참여하고 이게 불합리하다는 얘깁니다. 위생매립장이 가는 어달동같은 경우는 지금 행사고 뭐고 소용이 없는 얘깁니다. 그러나 다른 동네는 행사 예산을 받아 가지고 놀이마당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적을 하고 기록을 하는게 어쨌든 우리는 한 목표를 두고 가야 되요. 위생처리장 가는 동네를 우리 정부에서도 권장하듯이 완전 도시화를 만들어줘야 되는 기반조성을 첫째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그쪽으로 전환시켜보자는 그런 의돈데.

어달동에는 지금 염위원님이 안계십니다만 해안도로 가는데 3억, 그 다음 대진방파제에 예산액이 5억 있고, 그 다음에...

아는데 그거는 가만 있어도 해준다는 거 알아요. 그게 안 들어가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하는걸로 알고 있고 또 어민소득 사업으로 연계되어서 하는걸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 지금 적은 것 부터 줘야 자존심하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최소한 어달동 주민 2천몇백명은 자존심하고 바꿀려면 최소한 300억은 가져야 되요. 이 자존심하고 자존심 보상해줄려면은 그럼 그 차원에다가 맞춰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지 지금 돈 말이죠 찔금찔금 해 가지고 되겠어요.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우리는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지 한꺼번에 우리 예산이 300억 들어갑니다만 한꺼번에 사장해 놓은 필요 없고 기본계획이 나올 것 같으면은 거기 공정과 사업계획에 따라서........

왜서 성급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말이죠. (위원석 소란)

예산을 세우는데 신중을 기해서 누수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 감사실은 이것으로서 끝내고 다음 문화공보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병화 입니다. 올 한해동안 문화공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총괄분야를 보고드린 후에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문화공보실의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34,800천원으로서 금년 922,450천원보다 33%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망상해수욕장 임대료 43,750천원, 무릉계, 망상해수욕장 입장료 수입이 594,050천원, 지방문화원 육성, 국민관광지 개발보조금등 59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총 4,609,838천원으로서 금년도 4,140,598천원보다 11% 증가되었으며, 내역을 보면, 공보관리비에 213,255천원, 문화예술진흥비에 2,159,737천원, 관광지개발관리비에 884,358천원, 동예산에 편성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및 무릉제 행사 동별 지원금 139,740천원,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구석기 시대의 유적발굴, 종합문예회관 주변정비사업, 천곡천연동굴 개발사업 1,212,74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에 박순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46페이지 까지 연결됩니다. 망상해수욕장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작년도 보다 32,900천원이 삭감된 사유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앞장에 45페이지를 보면은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란에 시유지 임대료 수입은 56,992,500원이 국유재산에 잘못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겁니다. 이건 수정예산 자료제출시에 이걸 정정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계산이 이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망상해수욕장에 임대료 수입은 43,750천원, 그 밑에 내려와서 입장료 수입에서 망상해수욕장과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서 48페이지까지 입장료 수입이 594,050천원이 세입으로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지방문화원 육성비가 15,000천원 국민관공지개발사업비 200,000천원 이거는 전부다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2페이지 중간에 지방문화원 육성 7,000천원, 종합문예회관 건립 300,000천원, 향토역사 유적지조사 15,000천원,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60,000천원을 보조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04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공보실관리에 15,3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월간 교양지 구독, 신문구독, 시장주요시책 홍보비 등 127,676천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그 뒤 106페이지까지 연결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중간 하단에 관서당 경비는 공통 일반 경상적경비로서 26,24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국내여비로서 다 시정홍보 자료수집, 시정여론 조사여비, 국내 유명관광지 견학, 관광질서 단속여비, 불법음반제조 및 판매업자 지도단속, 문화재 발굴자료수입 및 단속여비가 4,79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서 시정홍보활동 시책추진비에 12.000천원, 업무추진비에 시정홍보 시책추진 및 언론 및 홍보위원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3,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 에 보상금에 시홍보위원 활동비 각 동별로 1명씩 위촉되었는데 월 20,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잇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시 홍보위원 연수비 보상금 이건 년 2회 도에서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보상비입니다. 그 다음 홍보위원 순회강연 여비보상입니다. 이거는 관내에서 활동을 할 때 월 1인당 4,000원씩 여비보상을 해주고 잇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위원 산업시찰 여비보상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2명을 국외 산업시찰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자유총연맹보조금이 정액보조입니다. 12,100천원이 섰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녹취기구입, 마이크 구입, 마이크 스탠드 구입을 해서 1,500천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입니다. 그간에 쭉 추진해 오던 시지편찬을 위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장의 자랑편찬은 향토문화유적 홍보자료를 3,0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화회관 개관행사비는 그 뒷장까지 연결됩니다만 기념 식수, 홍보비, 안내팜프렛제작 전시용 받침대 제작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입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 소모품 구입입니다. 이거는 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소품을 구입하는 예산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도 600주년 기념이라는 것은 금년도가 우리 서울수도가 정해진지 600년이 되는 거고 내년도에는 강원도가 정해진지 6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로 기념식수와 시문화자료발간, 문학의 밤 행사, 홍보물설치, 팜프렛제작 기타 수용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요금 및 제세는 종합문예회관이 개관이 되면은 거기서 사용할 공공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내년도에 시문화상을 제정해서 1990년 제1회 문화상을 시상하고 난 다음에 그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년 무릉제 행사시에 5개부문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도 600주년 기념 문학의 밤 행사 강사초청 강의료를 계상했고, 연료비는 종합문예회관이 개관이 되면은 거기서 사용할 연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재료비는 시지원고정리를 위해서 일용인부를 1명 약 4개월간 고용해서 원고를 정리하도록 해서 내년에는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시립합창단 수당을 계상했고, 합창단 간식비라든가 그 뒤에 348페이지 보면 정기 연주회, 합창경연대회 출전비 그 다음에 민속 예술경연대회 출전비, 문화상시상금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금, 문예회관 개관행사에 전시회를 위해서 3회 하는걸로 해서 30,000천원을 무대공연 유명 예술인 초청하는데 3회해서 60,000천원, 종합문예회관 개관행사가 끝나면 연중 각종 프로를 유치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경상보조입니다. 한국예총정액 보조금입니다. 13,200천원, 문화원 정액보조가 15,3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34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100,008천원 전부다 문화회관 개관을 위한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무릉제 행사 보조금입니다. 이건 무릉제 위원회에다가 55,000천원을 보조해서 본 행사경비로서 55,000천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금년도 문예회관 건립을 위해서 채무부담사업으로 책정했던 150,000억원을 계상했고, 문예회관이 개관되면은 상징조형물을 공모해서 제작 설치하는 데70,000천원, 문예회관 현판제작을 위해 자연석 구입을 위해서 8,000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싸인보드 설치를 위해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문화재관리입니다. 시설비에 비지정 문화재 정비 2개소에 대해서 4,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삼흥동 양위원님 밭 옆에 고인돌 1기와 그 다음에 삼화동에 올라가다 보면은 철도변에 비가 조금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방래전비라고 척추동해비를 쓴 사람입니다. 삼척부사를 지낸 사람으로서 재임 시 정치를 잘하고 주민을 위해서 선정을 했다해서 그때 당시 북삼면민들이 비를 세워줬던 비입니다. 그게 약 3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가 문화재로는 지정은 안됐지만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정비를 좀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역사 유적조사 보수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시설비로 계상이 잘못 되었습니다. 향토역사 유적조사라 이래서 용역비로 계상되어야 할게 이게 과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다음 수정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향토역서 유적조사가 내년도에 이루어지면은 관내에 약한 20개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유적지를 전수 조사해서 남구만 선생님의 유적지도 포함이 됩니다만 조사후에 고증을 받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우선 순위로 정해서 연차적으로 보수 및 복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무릉계곡에서 근무하는 입장권판매와 주차장 입장료를 받는 직원 3명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여기에 상여금이라든가 시간외 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도 이분들한테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로서 무릉계곡 화장실 분뇨수거를 위해서 2,092,800원을 계상했고 그 뒤에 경상적경비를 위해서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소모품적 성격도 대다수입니다. 그 뒤에 354페이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입니다. 피복비도 무릉계곡 근무자와 망상해수욕장 근무자에 대해서 피복비를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하겟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급양비는 망상해수욕장근무자와 무릉계곡 근무자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급양비를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망상해수욕장 인명구조선을 임차하기 위해서 선박 2척과 사람까지 포함해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무릉계곡 관리 사무소에 대해서 연료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무릉계곡 관리 사무소 청사유지비가 557,600원을 계상했고, 재료비에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 청소인부임, 야영장 관리요원, 분뇨수거 인부임들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에 보상금은 무릉계곡 산악구조대 출동수당과 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조난자 구조대원 급식비를 계상했고, 망상해수욕장은 수상안전요원 급식비와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급식비, 벽지 어린이를 초청했을 때 대비해서 초청급식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은 망상해수욕장 개장시 청소대행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뒤에 359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상해수욕장 징수위탁금은 주차장과 야영장을 금년도까지 대학생들한테 위탁을 하고 30%를 위탁징수금으로 해서 대학생들한테 교부했습니다. 이건 매년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무릉계곡의 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1,200천원, 급수대보수 500천원, 가로등보수해서 760천원, 망상해수욕장 급수대보수를 위해서 600천원, 방송시설 300천원, 가로등시설 600천원, 화장실 정비 4,800천원, 투광등 시설보수 170천원 각종편의시설 보수 500천원, 철제상가 추가설치를 5동하기위해서 10,000천원, 간이 샤워장 철거 및 이전설치를 위해서 30동 하는데 3,000천원, 상수도급수관로 보수를 위해서 1,000천원, 철제상가 시설보수 및 천막보수를 위해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입니다. 바다약국 및 병원이 천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가 불편해서 조립식 건물로 해서 내년도에 3,000천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무릉계곡에 아직 냉장고와 선풍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냉장고와 선풍기를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망상해수욕장 관리사무소에 연중관리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석유난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석유난로와 숙직실 이불장을 구입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망상해수욕장 철길 건널목 설치부담금은 저희들이 개장시에 40일정도 이용하는데 그걸 동해보선사무소에 설치대행이므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망상해수욕장 오수처리장 실시설계를 위해서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망상해수욕장 개발공사중에 오수처리장 시설을 내년도에 400,000천원을 투자하는데 국비 200,000천원을 투자해서 오수처리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포장은 소형주차장에서 기관단체 휴양소쪽으로 내려가는데 비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걸 포장하는데 50,000천원, 방가로철거 및 야영장 조성을 위해서 6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요거는 지금 중원개발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한 방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가 되서 내년도에 모두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는 오토 캠프장으로 내년도에 시설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샤워장 및 화장실 전용지하수 개발입니다. 갈수기에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하고 샤워장은 전용 지하수를 내년도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무릉계곡 개발공사입니다. 화장실 급수관 확장공사에 20,000천원을 상가앞 침수지역 정비를 위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에는 오수처리장 시설 감리비를 5,040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오수처리장 시설부대비를 2,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동해도서관 도서구입과 서가구입을 위해서 3,000천원을 내년도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반수용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통장과 반장 남·여지도자에 대해서 신문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4페이지 보상금 하단에 동민 친목행사비 이건 무릉제행사시에 동별로 3,000원이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저희들이 써야할 예산이 계상된게 있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발한동 구석기 시대 유적 발굴비 용역비를 위해서 100,000천원, 그 다음에 문예회관 주변정비 환경조성을 위해서 20,000천원, 문예회관 진입로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41,800천원, 그음에 쭉 내려와서 천연동굴 개발을 위해서 920,000천원 금년에 1,000,000천원이 섰습니다만 총 1,920,000천원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9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에회관 진입로 인도정비입니다. 이거는 경찰서와 시청 그 사이에 올라가면서 보도블럭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쪽에 대리석으로 경계석과 보도블럭을 전부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주차장 주변 가로등 7동으로 해서 15,400천원을 계상했고, 감리비에 천연동굴 개발 감리비를 12,2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6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맨 밑에 보면은 천연동굴 개발 부대비가 3,312천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우리가 유선방송에 시정홍보비가 얼마 나갔죠?

12,000천원입니다. 금년도 월 1,000천원씩 계산했습니다.

홍보물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와 내년도하고.

홍보자료는 저희들이 매일매일 제공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유선방송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홍보비를 주는 것 보다도 앞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홍보를 할 수 도록 공보실에서 예산을 좀더 투자를 하더라도 그건 신경을 좀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106페이지 없으면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없으면 10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 질문이 됐지만 말이지요 시 홍보요원 활동비하고 연수비보상, 또 순회강연회, 산업시찰여비 해 가지고 이게 얼마죠 1억이죠?

10,420천원입니다.

10,420천원인데 몽땅 15명 위촉돼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여기보면은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죠?

공무원이 없습니다. 순수민간입니다.

동별로 하나씩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에 주로 민간인으로 구성한 겁니까 동직원으로 구성한 겁니까?

동 민간인입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동별로 명단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더 있습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3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용비의 시지편찬관계입니다. 이 시지편찬은 몇 년전부터 예산이 쭉 되었다가 안되가지고 명시이월로 계속 해왔지요. 그럼 금년도에는 됩니까 '95년도.

그래서 다른 뒤 페이지에 보면은 원고정리 인부임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많이 늦었는데 '95년도에 꼭 집행이 되도록 말이죠 지금 문화원장이 집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꼭 편찬이 되도록 별도로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없으면 3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문화상시상 심사위원 수당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금년도에 동해시 문화상 시상 조례를 제정해서 정기의회 때 상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준비가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임시회의가 개회가 되면은 그 때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안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은 5개 분야를 잡고 있습니다. 5개 분야에 민간인이나 기타 전문인들로 하여금 분야별로 3인정도 15명을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문화행사에 필요한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술부문, 또 그다음에 지역개발부문, 체육부문, 이렇게 분야별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선정이 되면은 앞으로 우리 문화행사에도 또 그분들이 아니냐.

그 업적을 가진 분들을 시상하는 거죠.

포함을 시키는 거죠? 맞죠?

네.

이런거는 금년에 처음 넣었습니까 이거?

'90년도에 3개부문에 대해서 시상을 한바가 있고 그 뒤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매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다가 보면은 공적이미약하거나 수상을 할 사람이 없으면 대상이 없으면 시상을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상이 되는 분야만 시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실장님을 이런분들을 선정하는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마땅히 이런게 있어야 될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도 착오없도록 이런 분들 유능한 분들을 초청했으면 좋겟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나중에 대상자를 기관단체로 하여금 추천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분야별로 3인해서 15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사람씩 올리는 겁니까 이게 15명이라는 얘깁니까? 15명이라면 심사를 하루만하면....

15명인데 이건 저희들이 30,000원씩 심사위원 수당만 하루 계상을 한거고 기타 보수에 대해서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요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다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추가로 10월경에 시상을 할거니까 나중에 추경에다가 반영할려고 합니다.

이거 30,000원 곱하기 15인.

이 예산 이거가지고 안되잖아요.

하루가지고 심사가 되나? 이건 하루만 하겠다는 얘긴데

추경으로 마져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위원수당은 바로 그 아래 있는데 문학의 행사 해 가지고 10회라고 해놨는데, 그건 월별로 한거예요?

내년도 강원도가 정해진게 600주년이 되는데 이걸 10회라는 것은 강사를 초빙해 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1년내내 10번을 할것인지 하는 것은 내년 초에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사료를 보니까말이죠. 과목별로 강사료가 있는데 그 어떤 기준을 잡아서 50,000원짜리도 있고 70,000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대학교 수급은 시간당 50,000원, 또 그 다음에 박사급은 얼마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4명 초청은 어디서 해요?

요건 1시간당 50,000원 계상하는 것은 대학교수급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행사날 4명을 불러가지고 행사하는가요 강사를 문학의 밤 할적에.....

그 4명이란 계상을 어떤식으로 했냐하면은 한사람이 와 가지고 50분 강의를 해 가지고 마치지 못합니다. 보통 보면은 대학교수들은 90분 강의를 해 가지고서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사람만 와서 90분 듣고 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한 두사람정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시간당 50,000이기 때문에 산출하기 위해서 4명으로 산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47페이지로 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맨 아래 하단에 보상금 문제말이죠. 그 시립합창단 수당 현재 총괄 지휘자는 어느 분이 맡고 있어요?

지휘자는 동해공업고등학교 음악선생님입니다.

그 월수당이 100천원씩이예요 이거는?

지휘자가 100천원입니다. 이것도 100천원 주는게 어떤 보상차원에서 주는것보다 여비조로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은 반주자, 단무장 이건 어떻게

반주자는 피아노를 반주하는 사람이고 단무장은 그 합창단의 업무를 총무형식으로 보는 사람을 단무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현재.

네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화요일과 목요일 두 번씩 나와서 연습을 합니다.

연습해가지고는 발표는 언제해요?

발표는 도 경연대회 출전하는거하고 그 다음에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34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국예총 정액보조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액보조금은 예총 뿐만 아니라 기본 경상운영비를 보조를 해줍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문화원도 그렇고 예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동해시는 한국예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총사무실이 강원일보 사무실 맞은 편에 있습니다. 지금 세 들어서 있는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문예회관이 다 되면은 거기다가 사무실을 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없으면 35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입니다. 지난번 질문이 됐습니다만 문화회관 현재 시설완료가 다 되면은 집기준비하고 그 다음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해서 토탈 얼맙니까?

약 한 300,000천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집기료에 들어가는 것이 100,000천원........

개관행사 준비에 100,300천원, 조형물설치에 70,000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35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무릉행사 보조금 55,000천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무릉제 행사니까 얘기 좀 합시다. 우리가 무릉행사를 지내면서 금년에 공보실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제사를 몇번 지냅니까 무릉행사를 하면서?

제례행사가 3가지가 있습니다.

3번 지내죠. 그런데 이건 어디서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장님이 거기에 도포라도 입을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마련해줄 수 없소.

거기에 대해서 좀 오해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해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릉제 행사에 제례행사 뿐만 아니고 각종 종목별로 집행기관을 선정해서 종목별로 하나씩 맡겼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와 가지고서 처음 운영하면서 느낀 것이 제례행사가 3가지가 있는데 제례행사를 주관하는 집행위원회에서 전부다 초헌관은 시장님을 모셔야 되겠다 하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각 집행기관과 거기에 보조하는 우리 담당실과에다가 주문을 했습니다. 시장님 혼자서 제례행사를 다 하다보면은 허리가 부러지겠다. 이걸 제도적으로 좀 돌아가면서 하는걸 좀 만들어 보자. 이제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 왔던 간에 시장이나 시의회 의장님, 그 다음 무릉제위원회 위원장님 세분이서 제례행사를 한가지씩 맡아 가지고 시장님이 금년도에 풍어제에 참석을 하신다 하면 내년도엔 풍농제, 그 다음에 산신제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세분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초헌을 맡아서 윤번제로 돌아가는 걸로 해달라고 하고 제가 주문을 했댔습니다. 또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이 그것 안이 좋겠다 해 가지고서 추진을 했습니다만도 우리 이제까지 생활해오던 관례가 초헌관은 고을 원이 해야된다는 그런 관습적인 것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 했댔습니다. 그래서.......

초헌관을 못했으면은 그래도 아헌관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일개 시의회라 그러면은 의장님이 그래도 사실 우리가 예우는 좀 갖춰줘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금년에 무릉행사를 치르고 난 후에 우리 의원들이 몇분 얘기를 했어요. 의장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만 이게 어디다 가서 질타를 해야 될 것 같으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윤번제보다도 이게 제사가 몇 번 있잖아요. 그러니 어디 한군데라도 좋으니 해야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공보실장님 어떡하시겠어요 앞으로?

그래서 요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도 무릉제 발전연구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총괄적인걸 연구해서 발전방향을 잡아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초헌관은 시장이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어디가도 초헌관이 시장이 한다 이러면은 그래도 아헌관은 의장님이 하시는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여기에 뭐 순서야 많겠죠. 높은 양반들이 많데 금년에 보니까. 거기 가서 허리띠 두르고 절하는 사람이 많더라구. 우리는 그런 거 상당히 보기에 거북하게 봅니다. 이런걸 좀 앞으로 챙겨 주십시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릉제 행사 보조금 55,000천원 말이죠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로... 수정안 들어가기 전에 55,000천원이 왜 이렇게 보조가 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문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릉행사니까 한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먼저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공보실장님이 금년에 예산을 경비지출을 하더라도 강원도 22개시군에 행사가 있다면은 필히 거기에 참석을 해 가지고 그쪽 행사규모, 발전사항 등을 잘 좀 보시고 여기에 대해 앞으로 그렇게 행사가 되도록 한번 연구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좀 더 올려 가지고 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양위원이 민간자본보조관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 작년에 15,000천원 했는데 '95년도에 55,000천원을 해서 40,000천원이 올랐거든요 이게 200% 올랐는데 이게 금년도 무릉제 추진 위원회가 금년에 행사 마치고 난 뒤 결산총회에 한 결과 55,000천원이 들었단 이야기 입니까?

금년도에 이 55,000천원 정도가 되야겠다는 판단은 금년도 무릉제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이 정도는 있어야겠다. 결산내역서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15,000천원을 쓴거 외에 홍보물 스폰서 받은 게 약한 30,000천원 그래서 약한 45,000천원이 됩니다만 다른 민간단체가 자기들 자비로서 하지 못하고 우리시가 얼마 보조해 주면 해 줄수 있는데 자비로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하라 그러니까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일부 지원을 좀 해주고 행사종을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비는 이 정도 있어야겠다는 판단에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본 예산을 55,000천원을 세운다고 해서 그럼 '95년도에 가서는 자연적인 어떤 기업의 성금같은 건 안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 성금은 금년에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단지 홍보물에 대한 스폰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홍보물에 스폰서는 내년도에도 또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55,000천원 가지고서는 홍보물을 금년에 절약해서 하느라고 최소한 설치하는데 한 30,000천원 들었는데 이 55,000천원 중에서 홍보물 30,000천원 나가면 25,000천원 가지고 또 이행사가 졸속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건 행사지원을 위한 경비로 쓰고 행사스폰서 홍보물은 계속 받아야된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무릉제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보조를 받고 해서 몽땅 결산총회라도 해 가지고 그때에 꼭 지출은 안 따지더라도 그래도 스폰서 받은데는 스폰서할 때는 그래도 그만한 홍보를 좀 해달라 해 가지고 스폰서를 했는데 어디가 얼마나 스폰서가 들어왔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인사도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홍보물에다가 자기회사 광고물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용 이러면 쌍용은 본 행사장의 스폰서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쌍용마크라던가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라는 명칭을 넣어줌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 정도 홍보효과는 거양 했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무릉제 끝나고 난 다음에 결산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위원들과 그 다음에 무릉제 위원들한테 결산서를 유인을 해서 다 한부씩 나눠드렸습니다.

결산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저기 일출가든에서 했습니다.

그럼 말이죠 과장님 결산서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351페이지 문예회관건립 해 가지고 1,500,000천원인데 그 지원은 도에서 300,000천원 밖에 못 받았습니까?

네 도지원을 300,000천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채부담 사업으로 시행을 할 때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제 도나 정부에 로비활동을 해 가지고 이 돈을 전체 정부나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 약속을 하고 기채승인을 해줬는데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을 하게된 동기가 공기에 문제도 있었지만 재원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공사를 마치는 걸로 하면은 도비를 300,000천원도 더 받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도비를 얼마정도 더 받아오고 문예진흥기금을 250,000천원 정도 받아와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채무부담사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면은 보조가 내시가 되건만 도비보조 300,000천원을 계상했고 문예진흥기금 250,000천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정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오면은 시비와 재원대치를 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추경에 1,500,000천원을 승인할 때 반듯이 연말에 가가지고 정부예산을 얻어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때에 로비를 하나도 안하고 300,000천원 어떤 명목으로 300,000천원을 가지고 와 가지고 시 일반회계에서 1,000,000천원 내놔라하면.....

1,500,000천원을 전부다 도나 중앙정부에 예산을 전부다 얻어오겠다는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네는 일반회계에서 안하고 정부에서 보조를 다 받아 가지고 다했는데 다 우리 돈만 가지고 시행을 합니까?

이 300,000천원도 받아오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로비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줍니까. 그래서 그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250,000천원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핑계대고 더 이상 돈 얻을 길이 없죠 마지막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351페이지 없으면 35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52페이지 없으면 35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5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5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여기 망상해수욕장을 보면은 근무자 근무복 말입니다. 근무복 여기 130명인데 이게 어떤 사람이 전부가지고 130명이 됩니까? 그 밑에 근무복과 간수복은 따로 정해져있고, 수상관리복도 여기 따로 있고 하는데 이게 130명 이거 대학생까지 다 주는 겁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생하고 공무원들도 1조 2조 나눠서 가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습니다.

아까 청소부까지?

용역회사 청소부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복이 안됐습니까 아까 계산하고?

아닙니다. 이거는 여름한철에 한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근무복에서 13,000원하고 51,000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

그 51,000원은 정복에 기준을 두고 요거는 13,000원짜리는 티셔츠 그런 기준입니다.

그럼 무릉계곡 정복을 50,000원을 해놓고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망상해수욕장에 청소부 있죠?

네 2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피복이 없습니까?

그분들의 피복비를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

금년에 해놨습니까 작년에 없었죠?

없었습니다. 시설물관리인부 작업복이라 해 가지고 13,070원씩 해 가지고 년 2회 2명

금년에 처음 넣은 겁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분들은 노임단가도 1일 12,300원씩 되어있던걸 명년도에는 22,300원으로 상향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5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릉계 산악구조대원들 출동수당이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실 고마운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구조실적입니까 아니면 출동 실적입니까?

실제 구조를 하기 위해서 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다 구조로.......

이게 구조로 했습니까 작년에는 한해 때문에 별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재해가 동절기에 일어났습니까?

동절기 하절기 다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관음사에서 음독자살소동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 것 등을 가지고 올라가서는 영동병원에 후송하느라고 11월달에 출동한 사례도 있고, 그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출동비를 일당으로 주는 겁니까?

출동수당이 한번할 때 1인 얼마 그 다음에 한번 출동했을 때 급식비 1회 얼마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58페이지 없으면 59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9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단에서 네 번째네요. 철제상가 추가설치 5동을 2,000원을 들여서 합니까?

1동에 제작하는데 2,000원이 들어갑니다.

1동에 2,000천원씩 그래 10,000천원

네.

그러면은 몇 동이 됩니까?

35동이 됩니다.

요 밑에는 철제상가 시설 보수 및 천막보수 요거는 보수를 했는 거죠?

네.

5동은 다시 증가시킨다. 그런데 이 철제상가를 빨리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면저 시정질문시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자본투자가 지금 둔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원개발로 하여금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투자를 빨리할 수 있는 촉진 방안을 모색을 해 가지고서 전향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100천원이면 다 될텐데 용접을 할 데 있어요.

천막을....

천막을 바꾼다구요

천막을 모두 바꿔야지 이 천막보수......

보니까 일반인이 해 놓은거 보니까 한번 하면 3∼4년 가던데.

그게 바람불고 이래서 찢어진 것도 있고. 찢어진 그 천막을 바꿀려면은 한 300천원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기준을 30동에 대해서 100천원씩 잡아놨을 뿐이지 어떤 건 보수를 안 해도 되는 것도 있고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3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60페이지에 여기에 난로구입이라는데 망상에 난로가 있습니까?

망상해수욕장에 여름철에는 필요없습니다만.....

지금 말이죠.

지금 없습니다. 지금 갖다놓고 쓰는 것은 다른데서 임시로 갖다놓고 쓰고 있고 거기에서 별도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숙직실 이불이라는 건 이건 뭡니까?

숙직실에 이불장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네. 여름만 쓰는데 난로는 무슨.....

여름에는 계절적으로 필요 없지만 이 사람은 관리인부를 2명을 두고 4계절 관리를 합니다. 겨울철에도 관광객이 수학여행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명이서 그 일대를 청소도 하고 시설물관리를 합니다.

그분들이 둘이 큰일을 합니다. 지금 깨끗해요 거기 가보면....

없으면 37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시설비 말이죠. 망상해수욕장, 샤워장, 화장실은 지금 현재 상수도물을 쭉 쓰고 있었죠.

네.

내년도에 지하수로 바꾼다고 했습니까? 지하수로 바꾸면 물값은 어떻게 계산해요?

지하수 물 값은 계산 안하고.....

지금 개인이 임대해서 쓸 적에는 물 값은 다 내놨잖아요.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임대업자가 내지만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모터펌프 이용만 하니까 전기요금만 올라가지 물 값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혜택이네.

운영비가 좀 절감이 된다고 봐야죠.

그럼 임대료 낼 때 더 부과되는 것은 없어요 그걸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임대료 책정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서 임대료를 얼마로 책정할 때 그때 분석한걸로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릉계곡 개발공사 해 가지고 화장실 급수관확장 교체공사, 상가 앞 침수지역 했는데 20,000천원, 10,000천원씩 나왔는데 이거 설계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으나 잘해 가지고 미관상 좋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없으면 466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삼흥동 비지정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굴했습니까?

주민들이 제보도 많이 했고 저희들이 실제 나가서 답사도 했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그게?

네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뭘 하는데 4,000천원이나 듭니까?

두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하셨습니다만 비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이기 때문에 각각 2,000천원씩..... 휀스 설치하고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한 2,000천원씩 계상했습니다.

올라가는 도로도 닦아야 될텐데......

도로까지는 아직 계상을 못하고요 유물을 현 상태에서 보존할 수 있는 것만 계상... (위원석 소란)

천연동굴개발도 문화공보실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북평공단 스포츠센타도

그거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천연동굴 개발 감리비가 1,900,000천원이나 세워줬는데 또 달라 이겁니까?

1,900,000천원에 대한 공사감리비입니다.

지금 대체로 우리 의원들이 개발을 지연해야 되겠다 미뤄야겠다는 이런 말이 나오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학술적인 가치도 높고 어제 저녁에 TV를 보셨는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백에 지금 동굴을 개발 할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 천곡동굴이 훨씬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석 소란)

그러면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류제봉입니다. '95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5년은 4대 지방선거와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한 예산증가로 인해서 '94년도 당초예산 919,368천원보다 64%가 증액된 1,426,000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통계 및 전산관리 분야 예산에는 369,200천원으로 통계관리 일반 수용비 10,570천원,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한 인부임등 재료비 6,558천원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수용비 및 도서구입비로 3,600천원을 계상 편성하고, 전산관리 일반수용비로 11,536천원, 전산관련 통신망 등 제세공과금 44,340천원, 전산실 주전산기 임차료 73,34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4,856천원과 다기능사무기기구입 및 종합통신망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74,6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예산에는 493,826천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30,640천원, 일반수용비가 17,122천원, 소양고사등 운영수당이 12,064천원, 청사관리자 피복비 209천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공통경비 109,421천원, 국내여비 9,177천원이며 12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 여론 및 집단관리를 위한 활동비 52,800천원, 장기근속자 선진지견학등 복리후생비 10,650천원을 계상하고 각종 민간인 보상금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100천원, 개청 기념행사등 포상금 18,900천원, 시민장학회 기금 출연금 1억원과 공무원자녀 국고 대여장학기금 96,7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통신관리분야 예산으로는 102,443천원이며, 일반수용비 16,47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9,356천원 연료비 24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6,376천원을 계상하였고, 통신시설 증설 25,000천원, 자산취득비에 86,3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 행정 관리예산으로 126,320천원을 계상했는데 반상회보 발간등 일반수용비 48,200천원, 통·반장 교육등 민간인보상금 32,720천원, 민간경상보조금 40,900천원, 동 행정지도활동비 3,000천원, 포상금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으로 336,969천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선거관리 일반수용비가 14,158천원, 선거사무종사자 급량비 3,300천원, 임차료 800천원, 차량선박비 4,288천원, 국내여비 5,180천원, 업무추진비 3,000천원, 민간인 보상금 3,000천원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로 선거준비, 실시, 소송경비에 300,2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당초예산안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통계전산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통계연보 발간 200부 그 다음에 행정지도 제작 1,000매, 그 다음에 프랭카드, 모자구입 이건 인구주택 총 조사에 필요한 모자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5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인구, 주택 총 조사 인부임 6,55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일반수용비로 한국자치연감 구입 5권에 600천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

총무과장님 아까 한 걸로 끝나고 막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99페이지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0페이지 없으면 10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총무과 예산 중에 동사무소하고 중복된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01페이지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2페이지로 갑니다. 102페이지 없으면 103페이지로 갑니다. 103페이지가 없으면 109페이지로 갑니다. 109페이지 없으면 110페이지로 갑니다. 110페이지 없으면 111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일반운영비인데 맨 위에 시장님 연설문 발간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시장님 연설문은 지금 시장님이 참석해서 연설을 하신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 일년동안에 각 행사에 다니면서 연설한 그 내용을 갖다가 하나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로 보고 그 다음에 매년 그 행사가 앞으로 민간시장이 들어오시면 더 행사가 많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십분 활용해 가지고 각종 행사의 하나의 자료로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시로 봐서는 하나의 역사가 되니까 책을 처음 내년도에 만들어 볼려고 이런 계획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처음 계획한 겁니까?

내년도에 처음 발간하는 겁니다.

그럼 50부를 발간하는데 50부를 배부는 다 어떻게 합니까?

배부는 저희들이 필요한 행정기관하고 실과소하고 의회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입니다. 관서당 공통운영비인데 아까 요 앞에 보면 국장 특별활동비 해 가지고 나와 있죠. 여기도 부시장, 국장 다 들어있다는 얘깁니다. 이건 정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각과마다 보면은 특별활동비라 해 가지고 몇백만원씩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청관행을 살펴보면은 실지과목은 그렇게 설정해 놨다하더라도 돈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쓰는 것 같더라구요. 말단이 쓰는것도 아니고 과장이 쓰는게 아니고 돈이 가는 방향이 엉뚱한데로 가는게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실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느낌이 그걸 느낀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 목적대로 시장은 시장이 월정액대로 26,400천원을 쓰고 부시장은 13,000천원쓰고 확실히 이렇게 쓰고, 각 과마다 활동비가 정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과가 쓸수 있도록 말이죠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6∼7개월 남았으니 6∼7개월 동안 관찰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못을 박고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입니다. 관서당 경비 아래하단에 말이죠 자체교육 강사수당 이랬는데 보통 50,000원, 70,000원인데 이건 30,000원짜리 강사는 어떤 강사로 해요. 자체.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봐서 여기 대학교수님들은 안되고 30,000원가지고 보통 보면 100,000원 이렇게 줘야지 2시간 강의하지 여기 보면 무슨 전문분야별로 조예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94년도도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분들은 어떤 강사분들인지 참고로 알아야 되니까 그 명단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한번 합시다. 이것도 말이죠 물론 수당이 나가면 세금계산서 끊고 이래가지고 하겠지만은 이거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주고 집행에 대한 결과 감사를 못한다 말입니다. 시간도 없고 기억도 못하기 때문에 이건 양심만 믿고 승인을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상단에 보면은 4대 질서단계도 단속이라고 동행정 실적심사는 총무과에서 심사를 나갑니까?

네 나갑니다.

년 51회입니까? 1월달부터 12월까지......

네.

그러면은 1개동에 뭡니까 이게 자체감사 폭입니까?

아닙니다. 질서계도 단속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 여비입니다. 직원들 많이 나가고 하니까 실지 실비보상으로 해서 관내 나가는 일비를 주는 겁니다.

솔직히 이거 출장비죠?

네 출장비입니다.

그럼 그 위에 복무단속 그건 뭡니까? 10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석 소란)

그 밑에 보면은 여기 또 있잖아요. 시장, 부시장.

이건 정보비고 요건 정액정보비고 아까 위에건 판공비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은 그건 시책별로 들어가는게 있어요. 이거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정액으로 이거는 기관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는 그거고 각과에 있는 것은 시책정보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50,000천원 해줬으면 52,000천원만 쓰면 괜찮은데 쓰다가 돈 모자라면 예산계에 전화해서 더 가지고 와 이러면 예산계의 특별활동비에서 땡겨 가지고 간다 말이야. 실지로 우리가 예산심의 해줄 때는 예산관리실에 쓰라고 줬는데 그게 자꾸 흘러 나간다는 얘깁니다. 이런걸 앞으로 방지하라는 얘기예요

정판비 운영은 예산편성할 적에 시장, 군수가 상한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는 정보비하고 판공비가 있고 시책별로 쓰는 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총액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건 예산계에서 통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더라구요. 지금 현재 연간 52,000천원은 고정으로 쓰는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봉투에 들어가 집에 가지고가도 말 안하는 돈 아니요. 홍보비나 대외활동비는 예산계에다가 돈 갖고 와 이렇게 해 쓴다는 얘깁니다. 그걸 앞으로 막아달라는 얘깁니다.

활동비는 쓰죠..

1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보상금에 말이죠 이거는 공무원이 해당입니까 민간인이 해당입니까?

민간입니다.

이거 전체 민간인입니까?

네. 시책추진 민간인 시상, 장기근속 공무원 이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전부 공무원 배우자입니다. 수련원 입교자도 전부 배우자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115페이지로 갑니다. 115페이지 없으면 116페이지로 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6페이지 없으면 117페이지로 갑니다. 117페이지 없으면 118페이지로 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여기 118페이지 대학생 부업활동 행정보조 하계, 동계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데 하계는 이거 뭡니까? 이거는 여름에 해수욕장 이런데 쓰는 학생들 입니까 이게?

네 해수욕장, 무릉계곡.

겨울철에는?

교통질서 하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공보실에도 나왔던데. (위원석 소란) 그러니까 기능은 다른데 망상해수욕장 가면 대학생들이 우글거리는데 그래서 우글거리는구나 25명만 있으면 되는데 25명은 각 출입구에 한명씩 있어도 25명이 다 들어간다 말이야. 그런데 가보면 또 있어 대학생이...

양위원님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되요. 1년 예산에 50명을 쓴다 이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한 100명되거든요. 그런데 날짜수를 우리가 반을 잘라 가지고 어떻게 하든 써줘야 됩니다.

지원해 주는 쪽에 다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생각이 그렇단 얘기입니다. 25명을 관리하는데 거기 수입에서 3,000원짜리 보수를 받고 있는데 또 나오니까 하는 얘깁니다. 어쨌든 대학생 전체가 25명하고 90명하면 125명이 활동한다는 얘기가 아니요.

네 1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포상금 등에서 창안 및 제안제도 시상이 나왔는데 1등이래서 쭉 금액이 나왔는데 '94년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선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그럼 12달 이달에 하는 거예요?

도에서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저희 시는 내년도에 6월말까지 제안을 또 받습니다. 6월말까지.

금년도는요? 이거 강원도 선 입니까? 동해시 선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

아 동해시......

동해시 자체에서 선정.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럼 돈을 그대로 남아 있겠네? 이월되는 겁니까?

못쓰면 반납하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어떤 분이 올해 대상이 된다 이러면 무슨 문제를 창안했는데 그것 좀 홍보를 할 수 있죠?

네. 참고적으로 사문동 사무장이 창안을 해서 특별승진 했어요. 제안제도 창안을 해서 주사로 특별 승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말이죠 4대 질서지키기 홍보물 제작 이래 나왔는데 아취문제가 하나의 1,200천원인데 이런 거는 우리 관내 회사같은데서 상호를 넣어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스폰서 떼면 안됩니까? 꼭 시비를 안들이고....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소한 이런 것은 수시로 자꾸 망가지고 이러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 하고 대형 아취 영구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회사에다 부탁해서 합니다.

이것도 하나 1,200천원인데?

아니 1,200천원이면 얼마 안됩니다. 이건 시청 앞 로타리에 하나 한 그것도 백만원 넘어가거든요.

우리 육교도 1,200천원짜리죠 긴게.

그거는 3백만원 이상 될 거예요 그게. 이런 거는 지금 해역사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런 건 바람이 한번 불면 수시로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회사에다 하면 나중에 큰 거는 우리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소소한 거는 우리예산 들여 가지고 하고 큰 거는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이상입니다.

136페이지가 없으면 13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에 보면은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보조금 이래가지고 이게 한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갑니다.

12달 계속 다달이?

그렇죠 다달이 하는데 주기는 분기별로 저희가 줘서 정산합니다.

이 분기에 얼마씩 갑니까 이게?

분기에 한 10,000천원 나가죠 일분기에 한 10,000천원 나갑니다.

1개동에다가? 이 40,900천원인데....... 이게 말이죠 사실 나가 가지고 이게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이게 쓰여 지는게 어떻게 쓰는건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나가는 건 10,000천원씩 나가면은 한달에 얼마씩 분기별로 얼마씩 나간다는 것이 계산상 나오겠지만은 이게 나가 가지고 쓰여지는게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런 게 좀 문제가 됩니다. 이게.

분기에 420천원입니다.

분기에 420천원.

네.

그럼 바르게는 전년도하고 올해는 삭감이 하나도 안되었네요.

이거는 사업성 경비죠. 작년까지는 일반사무비도 우리가 줬는데 없어지니까 내년도부터는 없어지거든요. 없어지고 그것은 사업성 경비입니다. 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건비 이런거 주는거 아니고 바르게살기에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는데 이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틀립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중식값 이렇게......

네 그건 아닙니다.

이런 거 말이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지급을 할 때 사실 어떻게 하라 홍보를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보조금신청을 할 적에 반드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부합이 되야 됩니다. 그 사업보조금을 받을 때는 보조목적에 적합해야 보조금 교부청에서 우리가 해주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해 줄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통제가 많이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 상세한 계획을 미리 받아 가지고.....

이게 한달에 100천원이 넘네 이게. 분기별로 420천원 이니까 100천원이 넘구만......

130천원씩....

거기 보면은 203번에 특수활동비 난 접할 때마다 기분이 안좋네 이런게. 특수활동비는 명칭도 없잖아요.

이건 읍면 행정 강화에.....

그러니까 이건 영수증도 없잖소.

양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그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저희들 동행정을 다루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나 알게 모르게 이렇게 경비가 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인정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석 소란)

137페이지에 없으면 13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38페이지에 없으면 13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이건 300,000천원은 전부 저희들이 선거 관리위원회에 넘겨줘야 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규오입니다. 금번 32회 정기회에 상정된 '95년 당초예산안중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95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은 총 305,963천원으로 '94년 276,375천원보다 11%인 29,58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비 정규직 보수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22,980천원으로 '94년도 19,817천원보다 16%인 3,16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용인부임 인상분에 따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업무추진에 필요한 지방세 법령집 및 각종 참고도서구입, 납세고지서 인쇄,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 전산기기 관리 유지비등 일반수용비가 22,852천원으로 '94년도에 17,547천원보다 305인 5,30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9,390천원으로 '94년도 22,005천원보다 57%인 12,615천원이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시위원 수당은 600천원으로 '94년도와 같습니다. 또 지방세 전산화 작업 등 당면주요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특근자에 대한 급량비를 2,2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인 관서당 경비는 31,770천원으로 '94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표준화 작업 및 체납세 징수 보조원, 토지과표 조정보조, 전산입려 보조, 기타 지방세업무추진에 따른 보조요원의 임시고용 인부임인 재료비가 60,148천원으로 '94년 51,194천원보다 17%인 8,95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체납세 징수 및 각종 합동작업등에 따른 출장여비는 16,753천원으로 '94년 14,320천원보다. 17%인 2,43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업무수행에 따른 정액활동비인 특수활동비가 16,800천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도한 은닉 탈루세원 정보제공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이 금년도 처음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만 1,460천원으로 '94년도보다 360천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체납징수 우수동 시상금 및 체납세징수 포상금을 6,560천원으로 '94년도 2,700천원보다 3,680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화,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전산장비구입과 영수필 통지서 보관함 구입 등 세정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가 11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위탁에 따른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300만원으로 '94년도 8,280천원보다 5,280천원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전산화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행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업무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경비는 늘리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방자치의 원동력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정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감사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9페이지 하단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없으면 1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5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조사나 탈루세원조사, 징수 이런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는 걸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무과에는 우리가 예산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더 올려주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지금 여론도 상당히 그래요. 여비가 적어서 세원발굴도 더 못하겠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충분하게 상정 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는 그렇다고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당초예산은 지금 현재 작년도에 비해서 계상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저희과에 직제가 개편 되가지고 정규직원이 약 15명 정도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 추경예산에 전체적인 여비 및 각종 거기에 따른 부수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추경예산 때 필요한 예산을 다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잘 좀 도와주십시오.

관서당 경비는 안 올라와 있는데......

관서당 경비는 올라갔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여기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13,800천원. 이상입니다.

153페이지에 없으면 154페이지로 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체납세 징수 우수동 시상이랬는데 년 4회로 합니까?

네 4회 합니다.

보통 보면은 동에서 징수가 잘 되는데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어느 동이 우수동으로........

아니 그래서 금년도부터 처음 강원도에서는 저희시가 분기별 시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체납징수가 우수한 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지전달까지 다 점수를 매겨 가지고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상을 200천원.

네 분기별로는 200천원, 100천원 2개동만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3개동을 하고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런 거는 사실 이래 놓으면 상당한 징수에 열을 올릴 수 있는데, 이래도 동 직원들이 하루 저녁에 회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영세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예산은 요구를 조금 더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적게 했습니다.

이왕 한다면은 우리가 징수하는데 한잔 먹으면서 보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저녁밖에 더 먹겠습니까?

그래서 우수 동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동해시 각 과별로 총무과도 있고 각과별로 우수 동에 대한 시상금이 평균화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조금 더 줬으면 저희 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는 세무과장님이 잘했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하나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체납액 주부 징수보조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부가 수납하러 다닙니까?

그거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딱 6개월 썼습니다. 써 가지고 성과를 봐 가지고 내년도에 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의 성과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체납자를 발췌를 해 가지고 매일매일 전화로 독려해 가지고 고지서를 약속한 날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시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고지서를 갖다 줍니다. 갖다주고 이 사람들이 내도록 독촉을 하면서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과가 좋은데 내년부터 본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정책적으로 세정업무가 중앙의 비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조금 연초에 고려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성과가 좋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원도에서 저희시가 시범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거네요?

아니 그래서 그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안된다면은 1회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안쓰게 되면.

154페이지 끝났으면 155페이지 412항목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자산 취득비 맨 아래단에 보면은 영수필통지서 보관함 구입 해 가지고 3,000천원 있거든요. 그리고 155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영수필 통지서 보관용 컨테이너 박스구입 이것도 7,000천원. 그 구분을 얘기해주세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수필통지서 보관함은 월별로 일계표를 작성하여 영수필 통지서를 조그만하게 해서 월별로 묶어놓는데 이것은 캐비넷을 특수 제작합니다. 지금 캐비넷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캐비넷을 특수제작해서 좁게 칸을 막습니다. 그래 월별로 몇월 몇월해서 영수증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세무비리 사건이 나가지고 각시군 공히 영수필통지서를 5년치를 제대로 보관 안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감사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영수필통지서는 제가 와 가지고 세무과에 2∼3년치분을 함을 제작해서 짜놓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반서고에 그냥 보관했습니다. 라면박스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데 그래서 영수필 통지서를 특수제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영수필통지서는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다 넣고 그러니까 이중함이 됩니다. 그래서 영수필통지서를 일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앞으로 5년간 보관을 10년간으로 늘어납니다. 세법이 개정되면, 그러면 앞으로 영수증 필통지서가 없으면 담당자 또는 총무과장 담당계장 과장까지 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7평짜리를 사 가지고 지금 장소는 아직 계획을 안했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차고 옥상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 함을 제작을 해서 그 안에다 컨테이너 박스 안에 넣어 가지고 2중 창고를 만드는 겁니다.

현장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공사 현장에 쓰는...

7,000천원이면 건물을 지을텐데 그 보다 더 이상 되는....

그렇게 지금 저희 시에도 건물 지을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확장이 되면은 전체적인 증축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선다면은 서고를 하나 얻어 가지고 들어가겠지만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쉽게 말해서 마음을 나쁘게 먹는 사람 같으면 문서함에 수작을 부리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하여튼 그 장소는 적의 선정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모니터로 관리를 안합니까?

영수증은 안됩니다.

아니 모니터에다가 누구 얼마얼마 이래가지고 입력을 시켜놓으면 확인되는거 아닙니까?

글세 앞으로 먼 장래는 실지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건 절대 안됩니다.

지금 전산화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그건 전산화가 안되요. 그것까지는 정부에서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밑에 과목 412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지방세 전산화 위탁금.

이것이 5,000천원 되는데 지금까지는 정기분 세금이 도에서 출력했습니다. 도의 전산실에서. 그래가지고 전산실에서 출력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훼손료등 모든 전산에 필요한 대용비를 줬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저희시가 강원도에서 제일 빠릅니다만 저희하고 원주하고 태백이 네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출력은 저희 전산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비용은 안줍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흥문입니다. 이건방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금일 하루도 해가 저무는 시간까지 예산심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 예산서는 155페이지서부터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금액은 총 1,312,000천원 '94년도보다 38,89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48,730천원 국내여비 156페이지 있습니다. 5,826천원. 차량관리비 157페이지 있습니다. 81,762천원. 자산취득비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29,000천원, 국공유재산관리비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912,000천원. 영선관리 263,571천원입니다. 이건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95년도 회계장부 인쇄등 7가지의 일반수용비가 7,600천원으로 '94년도보다 50천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94년도와 같은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156페이지에 관서당 경비는 금년도와 같은 36,130천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수행업무와 조달청 물품구매 등 회계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5,862천원은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회계과 소속 업무용 관용차량 15대의 자동차세와 보험금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6,64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운전기사 사기 앙양 차원에서 매년 개최되는 영동남부 4개시군 체육대히 출전에 필요한 피복비와 중식비 3,255천원은 158페이지와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 업무용 차량유지보수비 32,063천원과 자가 운전비 10,800천원은 159페이지에 계상했습니다. 95년도에 내용년수 경과되어 노후로 인한 대체차량 2대구입비 19,500천원과 내년도에 처음 실시코자 하는 농어촌 오지마을 주민 편익제공을 위해 삼흥동에 6인승 화물벤 1대 구입비 9,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 차량구입배치는 우선 내년도에 시범으로 1개동에 배치하여 운영해보고 장단점을 정밀 분석하여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 15대중 4대가 내용연수 경과되어 내년도에 대체구입을 요청하였으나 45인승 대형버스 1대와 승용지프 1대는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 및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5인승 중형버스 1대를 신규 구입코자 요청하였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1,000필지의 국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인부임 7,660천원과 측량 및 감정수수료 30,250천원, 행정재산 화재보험료 7,579천원 등기촉탁원 및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요원 인건비 10,875천원과 지방재정공제회 부담금 9,093천원이 편성했습니다. 이건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동안 소유권 분쟁으로 지연되어온 북평동 청사를 신축코자 총 785,920천원을 요청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 162페이지에 편성하였습니다. 북평동 청사부지의 소유권 분쟁은 대법원까지 가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심 있는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로서 우리시가 승소하고 청사를 신축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선관리입니다. 저희들 영선관리 일반수용비 17,326천원과 전기요금, 수도요금 36,508천원 연료비 24,107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5,749천원, 재료비 5,367천원, 영선관리 시설비 66,400천원, 자산취득비 75,1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회계 및 재산관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와 사업비만 요청하였는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5페이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56페이지 없으면 15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회계업무 지도감독 여비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이것도 쓰고 나면은 근거서류는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건 일비입니다. 하루 관내출장 나간 1인당 10,000원씩 관내출장비입니다.

이상입니다.

156페이지 없으면 15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5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위원입니다. 하단에 보면은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시에 지금 측량은 지금 미측량된 약 한 300필지 됩니까?

300필지 넘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 불합치된 필지수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빨리 해결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공부상에 불합치가 되면은 소유권행사도 못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300필지를 해 놨는데 저희들이 현재 측량을 하고자 할 관내의 국공유지가 3,000필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200필지에서 300필지를 측량을 해서 정리하고 정리해서 넘어가는데 내년도에 주로 측량대상지가 아마 향로동 일대하고 아직도 묵호동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500필지 1,000필지를 이렇게 다 재려니 행정능력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과장님 말이죠. 지금 미필지가 물론 주택가에도 있겠지만 지금 대부분 산에도 많죠?

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장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이번 도에서 우리동해시관내에 무주 재산물 471필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측량이 안된 부분도 있고, 소유권이 아직 미확정 된 땅도 잇고, 우리 현재 부곡동 남호국교 일대 또 묵호동 일대 아직도 자기가 땅을 깔고 앉으면서 이게 시유지인데 국유지인데 내 땅인지 몇 평인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매년 300필지 500필지를 저희들 예산을 세워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력이 부족해서 당해 연도에 많은 필지를 측량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민원의 원성도 사고 또 시가 빨리 정리를 하고 개인이 재산을 소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말이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거는 예산은 이런데 바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왜그러냐 하니까 이는 사실 시민의 생존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예산은 이미 이렇게 올렸지만 앞으로 추경에라도 배로 올려서 '96년도는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회계과 끝나는 날은 마무리 짓자고 했는데 계신 실과장님들 들어가시라 그러죠. 아직 회계과가 끝나야죠. (위원석 소란)

16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6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출연금 공공시설 정비 회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작년에도 있었네요.

네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이거는 저희들 본청, 의회사무실, 또 15개 동사무소 말하자면 화재보험입니다.

아 화재보험.

네 대한공제회다 들었습니다.

그럼 알아보기 쉽게 화재보험이라 딱 쓰지 이건 명칭이 꼭 정비회비 이러니까....... 이 화재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161페이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저희들 현재 관리과에서 최일헌씨라고 등기담당 공무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분이 '82년도에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횟수는 14년인데 중간에 한 2년을 빠지고 약 12년동안 근무를 하시는데 현재 특수 일용인부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95년도에는 일용인부임을 올려놨는데 이분은 연세가 65세가 넘고 일년에 이분이 촉탁등기로 인해 가지고 시에 벌어주는 재산이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그저께 시장님께 결심을 맞고 이분 나이가 65세가 넘는데 하다못해 300일정도는 일용인부를 써야지만 노후에 나가서 몇푼이라도 퇴직금을 받아 가는데 280일 12년간 봉사하시면 됐지 더 이상 280일은 곤란하니 300일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도 280일이라 올렸습니다만 추경에 300일을 저희가 요구를 할 때 여러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 밑에 한분 또 있지 않습니까?

한분 뿐입니다. 보조원입니다.

등기소 다니시는 분... 알았습니다.

그러면 163페이지로 갑니다. 16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163페이지 대기오염측정수수료라는데 지금 자동차가 하는 그겁니까 이 시청 앞에......

아닙니다. 저희 청사관리 영선관리하다보니 저희 시에는 물이 나오는 게 상수원에서 주는 상수원 물이 나오고, 일부시에서 청소라든가 이런 화장실에 쓰는 물은 지하수를 뽑아 올립니다. 그 지하수에 관한 1년에 두 번씩 물검사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럼 지금 차 하나 서 있는 건 뭐예요?

저거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16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입니다. 수표발행기가 사실 그게 필요합니까 지금?

지금 모든 게 세무비리도 나옵니다만 세무비리가 나올 때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양승웅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컴퓨터로 하면은 그런 게 방치되지 않나 하지만 역시 컴퓨터에도 재료를 얼마나 충실히 넣느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관리를 해주지 나쁜말로 도둑질할려고 컴퓨터에 입력을 안 시키면 세상없어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수표를 전부 수기로 일하는 데 앞으로 자동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왕 제가 예결위원님들께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과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장님 특별판공비는 특판비정액비에 있습니다만 각 실과 예산심의 하다보면 각 실과별로 아마 정보비라든가 정판비가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회계과는 정판비라든가 정보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어느 과를 시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5개 실과소장님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느 부서에 실과소장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한다고 몇백만원의 정판비를 주고 어느 실과소장님들은 그냥 앉아 논다고 10원도 정판비로 안주는 이런 모순은 참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건 좀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는데 지금 오시는 과가 많지 않고 하니까 더 하실는지 의견은? (더하자는 위원 많음) 다음은 시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총 283,88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민원실 관리에 222,152천원, 호적관리에 24,512천원, 주민등록관리 38,21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민원실 관리의 비정규직 보수는 민원접수요원 1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2명의 보수가 37,831천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총 74,123천원으로 이중에서 일반수용비 13,91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24,988천원, 운영수당 400천원, 피복비 4,493천원, 관서당 경비 22,330천원, 재료비 7,997천원이며 국내여비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주민등록 전산지도, 호적공무원 출장여비로 3,132천원이며, 업무추진비는 204천원으로 군관련 민원협의회 운영시 사용됩니다. 보상금은 82,626천원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원의 사고발생에 대비한 산재보험료와 민원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대민 서비스에 필요한 민원상담관의 보상과 민원행정 우수부서 및 친절 유공공무원의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10,500천원으로 각종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수수료요금의 계기구입 및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필수장비 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 11,600천원으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자체처리불가능한 하수도, 방법 등 수리 위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을 달리하여 호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일반 운영비 24,512천원으로 수용비 15,276천원, 재료비 9,24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주민등록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8,21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과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전원 계상되도록 위원님들게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은 세출항목이 12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입니다. 교체피복비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에 2기분 20벌로 나오는데 하계 10벌, 동계 10벌인데 거의다 창구에 있는 아가씨들이 일용직이 아닙니까 지금?

일용직이 대부분

일용직인데 피복은 만약 그만둔다 이러면 다른데 옮기면 피복을 벗어놓고 갑니까 가져갑니까?

벗어놓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이즈가 맞다던가 이런 경우는 그대로 입고 그리고 지급된 민원복이 낡았다던가 치수가 맞지 않다던가 할 때는 저희들이 맞춰주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왜서 그런가 하면은 전체인원이 그 민원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10명이 넘죠?

네. 지적과, 세무과, 저희들 시민과, 수도과, 주택과 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건 말이죠 아까 회수하느냐고 물었는데 왜 줘도 사실 못 입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복을 집에 가서 입습니까. 전체인원이 입어야 되는데 왜 10명이 올라와 있느냔 얘깁니다.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창구담당공무원이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년 보통 해주는 평균치가 10명입니다. 그래서 10명분으로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에 관서당 경비중에 시민과 정보비 올라왔습니까?

시민과는 정보비가 없죠.

이상입니다.

13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3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이거좀 설명해주십시오. 민원상담관 활동보상

민원상담관 제도가 내년부터 처음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이나 또 행정업무에 밝은 분들이 시와 동사무실에 1명씩 배치를 해 가지고 민원이 오면은 행정처리하는 요령도 알려주고 그리고 또 서식을 가지고 행정대서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전국단위로 이게 내년부터 새로 실시됩니다. 그 사람들이 배치되었을 때 활동보상을 기준치를 중앙에서부터 통보 받은데로 이렇게 기준치로 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16명입니다. 16명 300일로 해서 예산도 적지 않아요. 81,600천원인데

그래서 이게 시민원실에 한사람 각동 민원실에 한사람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입니다.

이게 정부시책입니까?

네 정부시책입니다.

이거 안할수 없네요.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은 17,000원씩.

300일이면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제외해놓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럼 보너스도 줘야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보너스 이런 것은 없고 저희들 활동비라고 하루 300일이라도 17,000원씩만 계산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시책이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 밑에 민원 행정 우수부서 시상금 이것도 포상금

행정우수부서 민원행정이죠 시상금말씀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서 민원행정과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경쟁심을 유발해서 이제 서로 잘하게 하기 위한 시책으로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민원행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수동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금년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 해서 만든 겁니까 이게?

아니 계속해 가지고 오던 거죠.

작년에도 했습니까?

네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합니다.

회계과에서는 금년 처음이라 이랬는데....... 알았습니다.

13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기동처리반 장비구입이라 했는데 이거 뭘 구입하는데 350천원밖에 안듭니까? 장비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동타임기 구입해 가지고 350천원인데 이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장비구입 말씀이죠. 자동타임기하고 공구셋 이거는 저희들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각종 자재 이런 거를 전부 우리 기동처리반 차에다가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주로 상하수도, 보안등 이런 것을 가서 손을 봐주고 하는데 이것을 일 처리할 때 필요한 공구가 되겠습니다.

공구다 뭐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필요한 공구다 이거죠.

133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5페이지 넘어갑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95년도 일반회계 지적관리 세출 총 예산이 102,26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0.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주요항목별로 살펴보면 토지관리에 비정규직보수가 7,660천원, 일반운영비가 20,90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54,103천원, 여비가 5,188천원, 자산취득비가 14,48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전자복사용 전자복사기 구입예산으로 13,500천원을 계상되었는 바 이는 청내에 A2 크기 이상의 용지 이것도 지적도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사기가 없어서 도과별로 지적도를 청사진용 도면에다 복사할 수가 없어서 일반업체를 이용하므로 예산의 낭비가 되고 민원인의 지장이 초래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지적도가 마멸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계상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전산실내의 고가의 전산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구 연수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 에어컨 겸용입니다. 이를 설치코자 9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94년 9월 1일자로 기구개편에 따라 도시과 토지관리계과 지적과로 통합되어 기존 2개계에서 3개계로 기구가 확장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하여 최소한의 예산증가가 수반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하나마 '95년도 지적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6페이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과도 정보비가 안 올라 왔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적과는 정보비가 없어요? (위원석 소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 때문에 타과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지적과에서는 민원실 운영으로서 민원창구의 공무원들이 정부의 얼굴이다 이러면서 사실 일용잡급이라는 것이 원래 지적과 에서부터 처음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십년째 계속 하고 있으면서 280일 인데 타 시군에는 다 300일짜리가 있는데 여기 동해시만 300일짜리가 민원실에 없어 가지고 새로 들어오면은 자꾸 다른 과로 가르켜 놓으면 가고 가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참고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것으로써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