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곤 의원 발언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할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매년 상수도 사업에다 지원하는데 상수도 특별회계가 재원이 원체 부족하고 특히 새로 나온 맑은 물 대책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지역개발 특별회계 독립차원으로 해가 지고 거기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전체 우리시행정의 전체적인 것을 조정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었는 겁니다. 이제껏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일반회계가 전체 시행정에 대한 대책의 예산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도 지원해줄수 있다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해줄수 있도록 여건만 만들어 주시면 다시 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 생겼습니다.

정액이 15,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금년 당초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5,000만원만 다음 추경때 까지는 버텨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확보를 해야됩니다. 우선 급한거만 확보를 해놓고......

다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9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 없으면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경찰지원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안쪽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7페이지로 갑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문주 위원님

아직 1개국이...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363페이지 없으면은 395페이지가 되죠.

예비비는 1.3%입니다. 금년도까지는 1%로 했는데 내년도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대선거등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예측이 되어서 1.3%.....

40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0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5년을 기준해서 5년이하와 5년이상일 때 차이입니다.

3개동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산금이....

그러면 40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건 통장과 중복이 된 분들인데, 겸직 즉 중복이 된 분들을 빼고 나머지.......

135명은 겸직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40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인구가 거기에 좀 많고 유동인구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사무비로 해서......

그러면 413페이지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41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네 무릉제 지원금

네. 그래서 망상해수욕장에 임대료 수입은 43,750천원, 그 밑에 내려와서 입장료 수입에서 망상해수욕장과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서 48페이지까지 입장료 수입이 594,050천원이 세입으로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지방문화원 육성비가 15,000천원 국민관공지개발사업비 200,000천원 이거는 전부다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2페이지 중간에 지방문화원 육성 7,000천원, 종합문예회관 건립 300,000천원, 향토역사 유적지조사 15,000천원,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60,000천원을 보조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04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공보실관리에 15,3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월간 교양지 구독, 신문구독, 시장주요시책 홍보비 등 127,676천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그 뒤 106페이지까지 연결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중간 하단에 관서당 경비는 공통 일반 경상적경비로서 26,24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국내여비로서 다 시정홍보 자료수집, 시정여론 조사여비, 국내 유명관광지 견학, 관광질서 단속여비, 불법음반제조 및 판매업자 지도단속, 문화재 발굴자료수입 및 단속여비가 4,79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서 시정홍보활동 시책추진비에 12.000천원, 업무추진비에 시정홍보 시책추진 및 언론 및 홍보위원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3,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 에 보상금에 시홍보위원 활동비 각 동별로 1명씩 위촉되었는데 월 20,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잇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시 홍보위원 연수비 보상금 이건 년 2회 도에서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보상비입니다. 그 다음 홍보위원 순회강연 여비보상입니다. 이거는 관내에서 활동을 할 때 월 1인당 4,000원씩 여비보상을 해주고 잇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위원 산업시찰 여비보상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2명을 국외 산업시찰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자유총연맹보조금이 정액보조입니다. 12,100천원이 섰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녹취기구입, 마이크 구입, 마이크 스탠드 구입을 해서 1,500천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입니다. 그간에 쭉 추진해 오던 시지편찬을 위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장의 자랑편찬은 향토문화유적 홍보자료를 3,0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화회관 개관행사비는 그 뒷장까지 연결됩니다만 기념 식수, 홍보비, 안내팜프렛제작 전시용 받침대 제작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입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 소모품 구입입니다. 이거는 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소품을 구입하는 예산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도 600주년 기념이라는 것은 금년도가 우리 서울수도가 정해진지 600년이 되는 거고 내년도에는 강원도가 정해진지 6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로 기념식수와 시문화자료발간, 문학의 밤 행사, 홍보물설치, 팜프렛제작 기타 수용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요금 및 제세는 종합문예회관이 개관이 되면은 거기서 사용할 공공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내년도에 시문화상을 제정해서 1990년 제1회 문화상을 시상하고 난 다음에 그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년 무릉제 행사시에 5개부문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도 600주년 기념 문학의 밤 행사 강사초청 강의료를 계상했고, 연료비는 종합문예회관이 개관이 되면은 거기서 사용할 연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재료비는 시지원고정리를 위해서 일용인부를 1명 약 4개월간 고용해서 원고를 정리하도록 해서 내년에는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시립합창단 수당을 계상했고, 합창단 간식비라든가 그 뒤에 348페이지 보면 정기 연주회, 합창경연대회 출전비 그 다음에 민속 예술경연대회 출전비, 문화상시상금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금, 문예회관 개관행사에 전시회를 위해서 3회 하는걸로 해서 30,000천원을 무대공연 유명 예술인 초청하는데 3회해서 60,000천원, 종합문예회관 개관행사가 끝나면 연중 각종 프로를 유치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경상보조입니다. 한국예총정액 보조금입니다. 13,200천원, 문화원 정액보조가 15,3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34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100,008천원 전부다 문화회관 개관을 위한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무릉제 행사 보조금입니다. 이건 무릉제 위원회에다가 55,000천원을 보조해서 본 행사경비로서 55,000천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금년도 문예회관 건립을 위해서 채무부담사업으로 책정했던 150,000억원을 계상했고, 문예회관이 개관되면은 상징조형물을 공모해서 제작 설치하는 데70,000천원, 문예회관 현판제작을 위해 자연석 구입을 위해서 8,000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싸인보드 설치를 위해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문화재관리입니다. 시설비에 비지정 문화재 정비 2개소에 대해서 4,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삼흥동 양위원님 밭 옆에 고인돌 1기와 그 다음에 삼화동에 올라가다 보면은 철도변에 비가 조금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방래전비라고 척추동해비를 쓴 사람입니다. 삼척부사를 지낸 사람으로서 재임 시 정치를 잘하고 주민을 위해서 선정을 했다해서 그때 당시 북삼면민들이 비를 세워줬던 비입니다. 그게 약 3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가 문화재로는 지정은 안됐지만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정비를 좀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역사 유적조사 보수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시설비로 계상이 잘못 되었습니다. 향토역사 유적조사라 이래서 용역비로 계상되어야 할게 이게 과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다음 수정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향토역서 유적조사가 내년도에 이루어지면은 관내에 약한 20개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유적지를 전수 조사해서 남구만 선생님의 유적지도 포함이 됩니다만 조사후에 고증을 받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우선 순위로 정해서 연차적으로 보수 및 복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무릉계곡에서 근무하는 입장권판매와 주차장 입장료를 받는 직원 3명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여기에 상여금이라든가 시간외 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도 이분들한테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로서 무릉계곡 화장실 분뇨수거를 위해서 2,092,800원을 계상했고 그 뒤에 경상적경비를 위해서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소모품적 성격도 대다수입니다. 그 뒤에 354페이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입니다. 피복비도 무릉계곡 근무자와 망상해수욕장 근무자에 대해서 피복비를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하겟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급양비는 망상해수욕장근무자와 무릉계곡 근무자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급양비를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망상해수욕장 인명구조선을 임차하기 위해서 선박 2척과 사람까지 포함해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무릉계곡 관리 사무소에 대해서 연료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무릉계곡 관리 사무소 청사유지비가 557,600원을 계상했고, 재료비에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 청소인부임, 야영장 관리요원, 분뇨수거 인부임들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에 보상금은 무릉계곡 산악구조대 출동수당과 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조난자 구조대원 급식비를 계상했고, 망상해수욕장은 수상안전요원 급식비와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급식비, 벽지 어린이를 초청했을 때 대비해서 초청급식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은 망상해수욕장 개장시 청소대행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뒤에 359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상해수욕장 징수위탁금은 주차장과 야영장을 금년도까지 대학생들한테 위탁을 하고 30%를 위탁징수금으로 해서 대학생들한테 교부했습니다. 이건 매년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무릉계곡의 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1,200천원, 급수대보수 500천원, 가로등보수해서 760천원, 망상해수욕장 급수대보수를 위해서 600천원, 방송시설 300천원, 가로등시설 600천원, 화장실 정비 4,800천원, 투광등 시설보수 170천원 각종편의시설 보수 500천원, 철제상가 추가설치를 5동하기위해서 10,000천원, 간이 샤워장 철거 및 이전설치를 위해서 30동 하는데 3,000천원, 상수도급수관로 보수를 위해서 1,000천원, 철제상가 시설보수 및 천막보수를 위해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입니다. 바다약국 및 병원이 천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가 불편해서 조립식 건물로 해서 내년도에 3,000천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무릉계곡에 아직 냉장고와 선풍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냉장고와 선풍기를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망상해수욕장 관리사무소에 연중관리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석유난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석유난로와 숙직실 이불장을 구입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망상해수욕장 철길 건널목 설치부담금은 저희들이 개장시에 40일정도 이용하는데 그걸 동해보선사무소에 설치대행이므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망상해수욕장 오수처리장 실시설계를 위해서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망상해수욕장 개발공사중에 오수처리장 시설을 내년도에 400,000천원을 투자하는데 국비 200,000천원을 투자해서 오수처리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포장은 소형주차장에서 기관단체 휴양소쪽으로 내려가는데 비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걸 포장하는데 50,000천원, 방가로철거 및 야영장 조성을 위해서 6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요거는 지금 중원개발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한 방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가 되서 내년도에 모두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는 오토 캠프장으로 내년도에 시설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샤워장 및 화장실 전용지하수 개발입니다. 갈수기에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하고 샤워장은 전용 지하수를 내년도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무릉계곡 개발공사입니다. 화장실 급수관 확장공사에 20,000천원을 상가앞 침수지역 정비를 위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에는 오수처리장 시설 감리비를 5,040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오수처리장 시설부대비를 2,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동해도서관 도서구입과 서가구입을 위해서 3,000천원을 내년도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반수용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통장과 반장 남·여지도자에 대해서 신문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4페이지 보상금 하단에 동민 친목행사비 이건 무릉제행사시에 동별로 3,000원이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저희들이 써야할 예산이 계상된게 있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발한동 구석기 시대 유적 발굴비 용역비를 위해서 100,000천원, 그 다음에 문예회관 주변정비 환경조성을 위해서 20,000천원, 문예회관 진입로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41,800천원, 그음에 쭉 내려와서 천연동굴 개발을 위해서 920,000천원 금년에 1,000,000천원이 섰습니다만 총 1,920,000천원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9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에회관 진입로 인도정비입니다. 이거는 경찰서와 시청 그 사이에 올라가면서 보도블럭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쪽에 대리석으로 경계석과 보도블럭을 전부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주차장 주변 가로등 7동으로 해서 15,400천원을 계상했고, 감리비에 천연동굴 개발 감리비를 12,2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6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맨 밑에 보면은 천연동굴 개발 부대비가 3,312천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뒤 페이지에 보면은 원고정리 인부임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45페이지 없으면 3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15명인데 이건 저희들이 30,000원씩 심사위원 수당만 하루 계상을 한거고 기타 보수에 대해서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요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다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추가로 10월경에 시상을 할거니까 나중에 추경에다가 반영할려고 합니다.

추경으로 마져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이 55,000천원 정도가 되야겠다는 판단은 금년도 무릉제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이 정도는 있어야겠다. 결산내역서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15,000천원을 쓴거 외에 홍보물 스폰서 받은 게 약한 30,000천원 그래서 약한 45,000천원이 됩니다만 다른 민간단체가 자기들 자비로서 하지 못하고 우리시가 얼마 보조해 주면 해 줄수 있는데 자비로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하라 그러니까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일부 지원을 좀 해주고 행사종을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비는 이 정도 있어야겠다는 판단에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성금은 금년에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단지 홍보물에 대한 스폰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홍보물에 스폰서는 내년도에도 또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55,000천원 가지고서는 홍보물을 금년에 절약해서 하느라고 최소한 설치하는데 한 30,000천원 들었는데 이 55,000천원 중에서 홍보물 30,000천원 나가면 25,000천원 가지고 또 이행사가 졸속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건 행사지원을 위한 경비로 쓰고 행사스폰서 홍보물은 계속 받아야된다는 판단입니다.

그거는 홍보물에다가 자기회사 광고물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용 이러면 쌍용은 본 행사장의 스폰서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쌍용마크라던가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라는 명칭을 넣어줌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 정도 홍보효과는 거양 했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무릉제 끝나고 난 다음에 결산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위원들과 그 다음에 무릉제 위원들한테 결산서를 유인을 해서 다 한부씩 나눠드렸습니다.

저기 일출가든에서 했습니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생하고 공무원들도 1조 2조 나눠서 가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습니다.

용역회사 청소부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