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운영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겟습니다. (의사봉3타)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맨위로

입니다. 강서구의회 1대를, 1대의회를 마감하고행정사무감사가 4년째 마지막 감사입니다. 어떠한 이유였던간에 실제적으로 구청장님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안하시게 된 것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나재무국장이 하셔야 되는데 총무국장님이 환중이시므로 그걸 또 과장님한데 듣도록 된 이런 것도 개인적으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배우면서 나름대로 4개년을 보내고 마지막 감사의 질의를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되도록이면 총괄적이고 원론적인 민감한 과제에 대해서는 꼭청장님이나 집행부 최고의 책임자의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마는 거듭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총무국소속 기획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두가지인데 먼저 92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고 기획과장이 답변했습니다. 항공기소음 보상안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등에서는 현재 항공기소음의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으니 우리 강서, 양천, 부천지역같이 김포공항의 소음으로부터 직접적 피해를 당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냐 하는 전담기구가 논의 돼 가지고 그 답변에 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 데 지금까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업무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부 지역공항청에는 많게는 50억에서 적게는 2, 3십억씩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몇년간계속 활용을 못하므로 말미암아 국회에서 도 사장된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집중질의가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구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주민들의 소음의 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결여되므로해서 이러한 예산이 사장되어있고 지금까지 추진반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92년 감사와 최근 김종내의원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구의 재정확립 확충방안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민선시장이 뽑히고 민선청장이 뽑히게 됐을 때 교부금지원이라든지 각 지원이 한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 경기도의 남양주군 같은데는 수도권에 상수원의 부담금을 지금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고 김포매립지 같은데도 매립보상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환경유해업소가 지역에 공해를 유발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최류탄을 만드는 공장같으면은 그 자치구에 막대한 재원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럼 강서구에서는 김포공항이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한 면도 있지마는 반면에 교통, 환경, 아까말한 소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단체내지 기업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를 지금 여러가지 면에 확인해 보면은 취득세같은 경우가 국가의 국회에서 일정기간은 감면해 주다가 최근에 는 면제가 됐습니다. 연 100억에 가까운 세금입니다. 또 이런 업체는 지금 적자를 보냐 하면은 실제로 년수익을 1,000억이상을 보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런데에 어떤 의지를 모아서 또는 구재정자립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아까 말한대로 상수원부담금이라든지 김포매립지부담금 이런 어떤 부분을 집중연구해가지고 구의 재정에 건전하게 흡입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세워주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항의 기획과 예산중에서 김획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는 기업회계에서 다루고 있는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수지계산서를 아직은 도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나름대로 이유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재정자립을 위해서 재정문제가 심각히 거론될텐데 그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부서별이라든지 사업별로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부서별,사업별 손익을 그때그때 파악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영한다는 취지로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라든지 수지손익계산서의 기업회계원칙을 도입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부서별, 사업별 자금흐름과 손익계산을 새롭게 평가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대단위 아파트가가양 1, 2, 3동, 방화 1, 2, 3동, 염창, 등촌동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2,000세대이상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동직원들이 밤에 불을 켜고 10시, 11시까지 한달이상 일들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간에 동직원들이 그동안 오랫동만 일을 했는데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야근, 특근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원이 공식적으로 안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어떤 예산이든지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떤 항목의 예산이 든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안돼가지고 일부 동의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개인적인 부채를 지고 있다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급을 해주시기 바라고 더군다나 동행정지원비가 1억4,000만원이 책정되어가지고현재 7,00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년도가 다 갑니다. 그럼이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총무과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생활체청과입니다. 지역의 가장민감한 현안으로 대두되어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체육회관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고재심을 요구한다 그러고 재심이 어떻게 나오든지 강서구청에서는 계획된대로 짓겠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으려는 의지가 그렇게 강경하고 지으려는 의지가 그렇게 뚜렷하다면 왜 지금 짓고 있지 않는지? 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지 한번 정확히 묻고싶습니다. 공사의 계약은 7월 29일날 했고공사의 집행은 8월 16일날 했습니다. 기간적으로 18일간의 차이입니다. 강서구가 18일의 앞을 못내다보고 공사를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 18일만에 공사가 중단되었다면은 이것 또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차제에 여러가지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백지화해가지고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더불어서 묻고 싶습니다. 전면 재조정할 용의가 없다면은 구청이 바람직하게 소신껏 일한다면 지으세요. 왜 떳떳하게 못짓습니까? 더군다나 해당업체가 선급금을 계약상지급하기로 돼있어 지급을 신청했는데 왜 지금까지 선급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분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기업입니다. 약속된대로 계약된대로 하자의 이행증권이 다받아진 상태에서는 선급금지급요구가 있었다면은 반드시 강서구청에서는 선급금을 지급해줬어야 됩니다. 왜 지급하지 않습니까? 왜 또 못짓습니까? 못지을 것 같으면 전면 백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원실에 묻습니다. 인허가업무가 허가가 운연되고 과다한 허가가 신청됐습니다마는 실제로 허가가 난 것은 재산의 율로보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얘기를 민원실에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원실이라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민원실입니다. 물른 각 과별로 해당 인허가에 대해서 업무가 분장되어있지마는 전체를 민원부분에서 총괄하는 것은 비록 실이지마는 민원실이란 뜻때문에 이 질의를 드립니다. 강서구가 유달리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주택조합결성률이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신청해가지고 허가가 떨어진 율이 다른 구청보다 많이 율이 떨어진다는것은 몇번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깊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를 주관하고 관장하는 부서의 취지가 있다면은 반대로 그 업무를 관리하고 단속하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허가률이 낮다든지 조합형성률이 낮다든지 하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은 단속적인 측면이 강서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의 허가률이낮다고 보는 이 의원의 생각에 민원실장은 앞으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물론 적법하게 허가를 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좀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인허가 허가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소신이 어느 정도있는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재무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에 아까 선급금이 말지급된 사유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지금 강서구에는 많은 시유지,구유지, 국유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의 운영실태가 지극히 안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정한 장소라든지 특정한 함자를 거명하기는 싫습니다. 많은 시·구유지를 관리하면서 과태료만 부과했지 사용료를 직접적으로 많이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과태료만 부과할게 아니라 국가의, 구의,시의 땅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과감히 사용료에 대해서 100% 징수를 하세요. 왜 못합니까? 과태료만 부과하고 사용료를 징수못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반드시 과태료에 한정을 두지 마시고 사용료를 반드시 징수하십시오.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분들 나름대로 그동안 점유했던 10년, 20년의 점유의 가치에 대해서는 국가가, 구가인정을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해당 사용하고 싶어하고 꼭 사용해야할 사람들한테는 불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묻겠습니다. 물론 세무과에 질문하기전에 이 부분도 유감을 먼저 말씀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내무부감사원이 대단위 감사를 지하 상황실에서 하고 있는 관계로 감사의 내용과 취지가 중복되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깊게 보지 못했던것 저희들도 인정을 하며 반면에 여러가지 제자료를 충분하게 공급해주지 못했던 해당부서에게도 유감을 일단은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가지고 또집단화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무과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를 그 집이 내용 년수개념으로해서 5년이상 10년 이렇게 지나면은 집을, 가옥을 감가상각 해가지고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경감이 현실적으로 가옥같은 경우는 재산이 증대되면 증대되었지 감소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법상 감가상각을 인정해 갖고 상각률을 결정해가지고 상각한 것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런 현실적인 것에 이의를 달고 싶고 더군다나 증축이나 대수선만을 했을 때는 그것도 간단한 증축이고 대수선이 아니고 건축과의 허가를 받은 증축이나 대수선을 했을 때는 어떨 때는 집값에 버금가는 대수선비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증축이나 대수선했을 때도 반드시재산을 재평가해가지고 현실적인 재산세를 많이 부과해야지 아까 말한대로 감가상각 해가지고 재산세 하락한 것은 인정하고 증축이나 대수선 해가지고 재산세가 증가해야 될 부분은 현실적으로 한건도 매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또 한가지 화곡동 1093번지 54호부터 64호일대 선교장학회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동수로 봐선 5세대로 봐야되냐 아니면은 독립세대로 봐서 9세대로 봐야되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간에 이 선교장학회가 15년 동안 취득세는 고사하고 재산세까지 현재 비과세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구청나름대로 판례를 얘기해가지고 비과세가 일부 인정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이 선교장학회간 과연 비과세의 대상이냐가 먼저 얘기가 돼야되고 비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대상의 범위가 업무용이 냐 비업무용이냐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이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업무용하고 비업무용의 영역이 결정된 다음에는 주임교사, 부교사, 교수관계가 결정이 돼야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전 세대를 다 비과세로 인정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 광의로 해석한다고 본인은 봅니다. 자료에 제출한 좌측면의 판례에도 부교사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자료제출하신 우측하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판례의 예에 주임목사가 아니고부목사라든지 직원일 때는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총론적으로라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마는 그렇게 못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더군다나 최근에 현안이 뒈있는 세무과에 대한 중점적인 감사를 현실적으로 못하게 됐던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권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 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했다하시죠.

아, 그럴까요? 감사실장님 잠깐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감사실장입니다. 조금전에 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과 개선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89년6월7일 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설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93년12월6일 조례개정으로 건축민원조정위원회와 통합운영토록 되었습니다. 그간 운영상 위원회의 주된 목적은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또는 시정 건의를 하고 분쟁의 조정알선 및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키며 또한 각종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 건의 사항을 심의함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민원발생 관할구역 동의 구의원, 동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법조계, 학계, 언론계등직능단체별 외부 전문가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민원심의회 심의결과는 의결된 내용이 자신의 민원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민원인측에서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다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며 또한 민원접수시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처리하므로서 본 위원회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그간 올해 접수된 5인이상 다수인관련 민원은 총 153건이 접수되어서 요구수용 66건, 대안제시 20건, 이해 설득65건, 추진경위 2건으로 관련업무 주관부서에서 거의 조치가 완료되어서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이 없었던걸로 압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상 개선점으로서는 구정관련 민원중에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민원해결사항을 결정하지 못하고 장기적이며 집단적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1차적으로 감사부서에 서 직접 조사하여 관계법규 검토 및 민원처리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주관부서에서 적정해결토록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1차적으로 주관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토록 민원해결방법을 구체화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송병수 위원장, 김권숙 간사와 사회교대) 또한 심의대상 민원을 다수인 관련 민원,장기적인 고질민원 및 부서별로 운영하고있는 위원회에서 해소되지 못한 민원은 세밀히 감사실에서 검토를 해서 상정 심의토록 해서 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구민센타, 구민체육센타건립 반대민원에 대한 동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 는 주민의 체력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한 레저 스포츠시설이 없는 관계로 우장산에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게 한 것으로 압니다. 그간 인근 일부시민이 자연훼손이란 이유로 건립을 반대하여 공사중단중에 있으나우리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전체가 이 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건립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할 때 민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심의회에 부의하지 않는걸로 압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센타는 건립추진이 말씀중에서 복지시설이 우선이기 때문에 민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말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충처리심의위원회란게 있죠?

예.

예.

그럼 먼저 김무길 위원도 하신 다음에 김무길 위원것까지 같이 묶어서 감사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그 이 후에 질문자가 없으면 최환 위원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 먼저 하세요.

해당지역의 구의원과 동장은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은 이것이 위원회가 고정적으로 구성이 돼 있는게 아니고 그러면 2, 3명은 변수가 돼있는 겁니까?

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없으면 지금부터 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거답변하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두분이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된 시간은 10분내로 하겠습니다. 체변하십시오.

구민체육센타 건립관계는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국민고충위원회에 상정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통보가 안된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원심의위원회라는거는 어떤 의결사항에 법적 구속력을 받는 기관이 아니고 여기 주요업무내용을 보면 시정건의 또 조정, 권고를 하도록 하는 이런 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 의결사항이 반드시 구속력을 받지 않는 그런 기구라고 볼 때 우리 강서구의 입장에서는 우장산 체육센타 건립이라는거는 필연적으로 해야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의 의결에 좌우될 사항이 아니라고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민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보면은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항에 보면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 또는 시정건의. 2항에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3항에 기타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조1항에 보면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제시 또는 시정건의가 체육센타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으로 내가 접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을 말씀을 확실하게 그 부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민원심의위원회에 부의 할 그런 절대적인 사안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여기 민원심의회에 부의해 가지고 여기에서 의결이 되든지 안되든지간에 상관없이 구민체육센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당 관계부서에서 안올린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제가 지방의회 임기 4년동안에 구민체육센타만큼 뜨거운 현안적인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구민과 지역주민들이 지금 그 문제의 결과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실장님 말씀의 입장에서는 복지시설차원에서 지어야 될, 집행부서니까 입장만 말씀하셨지 지역주민의 반대적인 입장의 민원은 정식으로 해당 주무실장님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측면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민원심의위원회가 반대와 찬성에 대해가지고 전부 민원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센타 짓자는 쪽도 민원이요. 짓지 말자는 쪽도 민원이라는 입장에서 보통 현안적인 문제가 아닌 이런 건을 민원심의위원회가 있는 감사실에서는 생활체육과장도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실장님한데 대책회의를 할것이 아니라 정식적인 기관장회의와 지역주민, 구의원 들어가있는 그 기능대로 조치를 차근차근 초기부터 정식으로 규정대로 밟아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구민체육센타 관련해가지고 누차 관련부서에서 대책회의가 있었던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대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한결로 알고있고 저희 민원심의위원회는 관련부서에서이런 사항을갖다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저희들한데 올려줘야 됩니다. 상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또 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그런 심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는 그런 역할을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바로 그거아닙니까?

예.

이 문제는 민원실뿐만 아니라 또 하다못해 저기 시청이라든지그 위의 관청까지 계속적으로 민원이 탄원이 됐을텐데 주무 감사실의 기능이 그런 기능에 대해서 처리하는, 요구를 했든 안했든 처리하는 그런 기능수행을 하는 것이 감사실의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말입니다. 금년에 저희 민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거를 활성화해서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히 점검을 해가지고 해결되지 못한 민원은 저희들이 솔선해서 관계 관련부서를 떠나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활성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권숙 위원 간단하게‥‥

지적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와 관계된 사항이기 매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운영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발전협의회를 만드셔가지고 우리구청직원들로 하여금 연구모임도 만드셨는 데 취지나 내용을 보면 대단히 훌륭한 제도라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를 만든 과정에서 우리 의회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의나 승인절차는 아주 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번 감사기간에 위원장님하고 처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때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심의나 승인절차를 갖출 수 있으면 앞으로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 위원회 20명이상 3개반으로 구성이 됐는데 우연히도 가양 1, 2, 3동, 방화1, 2,3동, 공항동, 과해동에는 한사람의 위원도여기 포함이 안됐습니다. 이점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운영중일때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심의나 승인절차는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많은 장학금이 불용액으로 넘어 갔는데요. 해당사항이 내년에도 없으면은 다시 또 불용액으로 넘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많은 학생들한데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면은 내년도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글쎄요.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남을지 안남을지는 예측할 수가 없는게요 지금 여건에 따라서 지급중지 사유도 발생하고 지급대상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급대상이 지급조례에 의거해서 아주 상세하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벗어나는 학생은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우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소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먼저 김권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체육센타건립 공사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공사는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94년 7월29일 계약이 되어 시공업체가 착공계를 94년 8월8일 우리구에 제출되고 94년 8월16일부터 현장 착공중 94년8월18일 민원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된 후 체육센타 건립 추진경위와 필요성등을 발산2동과 화곡5동 주민에게 직접 설명하였고 공사 안내 팜프렛을 제작하여 민원인들의 의문사항 해명과 당위성에 대하여 홍보하였으나, 민원인들은 직접적인 재산권이나 이해관계와 무관한 환경보존만을 주장하면서 우장공원에는 체육센타를 건립할 수 없으니 장소이전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 입장으로는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등의 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고 예산회계법 절차에 의하여 공사계약되어 착공된 것이며, 체육센타가 혐악시설이 나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이 아닌 복지시설을 건립하면서 민원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실시하여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여러 조건을 제시한 바 있으나 대화가 성립되지 않았으며, 94년 8월30일 민원인 대표남기조외 7인과 구청장 면담을 실시, 강서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여론 청취후 건립 여부에 대한 의회 결정에 따를 것을 합의하였던 것이며,94년 9월9일부터 9월15일까지 강서구의회 임시회의가 소집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 현장확인 및 추진과정 반대민원 대표 및 찬성민원 대표등의 의견등을 활발한 토론을 거쳐 강서구의회로부터 구청계획대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94년 9월27일 통보되어 그후 공사현장등에서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구청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통보하였으며 공사재개시 예측되는 집단행동을 자제하여 줄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후 공사재개를 시도하였으나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로 인하여 원만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당일 민원인 대표 7인과 면담을 실시 국민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민원처리 결과통보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건의가 있어 공사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94년 11월8일 1차 심의후 94년 11월21일 현장답사 과 정과 94년 11월22일 2차 심의를 하였으나그 결과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김무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 및 보수공사 8건중 타구에 소재한 보림기업에 5건을 발주한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체육시설물은 우장산외 4개산 18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시설물이 다양하여여러장소로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물 보수에 있어서는 설계금액이 많은 것은 일반공개 입찰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액이 소액이면 응찰자가 없는 경우가 있고 보수장소가 여러곳으로 대부분 응찰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림기업사의 선정건에 대하여는 우리구와 평소 거래실적과 납품실적이 양호하여 선정 시행하였던 것으로 앞으로 우리구 관내에도 시설물 보수에 성실한 업체가 있으면 적극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권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들이라든지지역주민하고 관계된 것이니까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의를 하면서 똑같은 얘깁니다. 지금 구민체육관을 짓고 안짓는 이 문제가어떤 집행부서하고 민간, 우리 의원들 내지는 주민들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첫번째 안됩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진로를, 방향을 잡는가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공권력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갖고 있는 구청대 우리 민원인들의 싸움이라고 이런 시각에서보면 이제 앞으로 문제는 엄청나게 번져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좋은 기회를 우리가 지금 맞이했어요. 어떤 좋은 기회냐? 7월29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8월6일날착공계를 받고 8월16일날 착공을 시작했다가 그 기간이 18일만에 지금 못짓게 됐습니다. 이 못짓게 된 것을 예를 들어서 구청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하늘이 두조각나도 어느단체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짓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은 선급금을 지급하고 지었었으면은 문제가 간단한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지금 못짓고 있죠? 더군다나 최근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 자료는 우리 감사자료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보면은 구청의 뜻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뭐라하든 간에 재심을 받고 계속 적법성을 인정해서 짓겠다는 뜻인데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아까 말한대로 지금 이것이 공권력을 갖고 있는 구청과 민원인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런 결과가 통보된 시점을 기준으로해서 전면 깊게 생각하세요. 그 깊게 생각한 뜻에 따라서 구청도 빠져나갈 수 있고 우리 의회도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쉽게 지을려는 소신이 지금도 강하면은 진즉부터 선급금주고 계속 지어버렸어야 되고 어떻게 됐든간에 18일만에 못짓는 사태가 돌발했을 때는 천우의 좋은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속력을 갖고 있는 단체든 아니든간에 이런 문제를 일단 재개해 준 것으로 봐서 구청이 심사숙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느 공권력을 갖고 있는 구청과 민원인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돼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어딘가 유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김권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은‥‥?

, 위원장님!

예.

들어야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몇개월이, 한 2개월이 지났지않습니까, 그 안을 다룬지가?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의 어떤 계획같은걸 들어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아니, 김권숙 질의 내용으로서는 답변을 하라는 보충질의가 아니지.

대충 그렇게 검토하겠다라든지 ‥

과장님 말이죠 무려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시사항이 내려와야지.

그래서 그거를 내용을‥‥

오래했잖아요.

과장님 말이죠.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은 여기 부구청장님 계시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분명히이렇게 나온김에 이거 짚고 넘어갈 사항같아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길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게 있습니까?

지금 최환 위원님께서 구민체육센타가 정부 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리면은 어떻게 할거냐하는 매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것같은데 지금 현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하기에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같고 결정에 따라서 물론 이걸 하지말라든지 또 어떻게 개선하라든지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권고안이 나온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그래서 그런 권고안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당초에 의도했던 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을 어면 방향으로 조정해야 될거냐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운 거고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각계각층에서 새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거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될 것같습니다. 그 판단을 결정을 내리기전에 미리 판단해놓고서 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청에서도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도 그런점에 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결정을 기다려서 그 시기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고 결정해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병옥 위원 질의하세요.

지역구의원입니다. 담당지역구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민원인들은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짓지말자고 의결이 됐다고 신문에 났다고 그러고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것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저희 특히 지역구의원들한테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부구청장님 말씀이 이것도 아니고저것도 아니니까‥‥

아니 이걸 이해하셔야지. 지금 신문에 어떻게 결정했다고 했는데 실제 통과가 그대로 안되면은 어떻게 경솔하게 이러쿵 저러쿵 할게 아니죠. 그러니까‥‥

구청에서는요 고충심의에서의결됐다 그래서 그것대로 따르는 건 아니지만 민원인들은 따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저희한테 전화가 굉장히많이‥

고충심의위원회 내용을‥‥

예, 그렇게 의결이 됐으니까.

민원인들이 알고 계시는걸 지금 잘못 알고 계시다 잘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민원인들은요. 고충심의위에 서 짓지말자고 의결이 됐으니까 구청에서 따르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그건 저희들이 시민들 의견을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충족하고 구청의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방안이 뭐냐하는 것을 검토하는 시점이 아직 빠르다.이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절차가 있으니까.

하여튼 의결을 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어요.

저희들도 빨리 해야될걸로 알고 있고.

계신데 부구청장님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난 지금 부구청장님한데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여기 단상에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알겠는데 참작을 해서 신속하게 빠른시일내에 귀결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짓고 말면 말고 해야지.

지금까지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고 또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구민을 위하고 강서구의 발전을 위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성실히 잘 하겠노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점을 꼭 그대로 이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국은 재무국소관이 남았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됐기때문에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후 재무국소관을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죠. (

좌석에서 - 위원님들!) 우리 운영총무는 마지막으로‥‥ (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국장 이경희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번 행정감사기간중에 세무분야 정부특별감사로 인해서 정기회행정감사수감에 소홀한 점이 많았으리라고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김권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선급금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체육센타신축공사 건립에 따른 선급금신청은 계약업체인 주식회사 아남건설에서 94년 8월22일 선급금 지급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청당시에 건립반대집단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부득이 일시공사중단 및 진행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선급금지급여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선급금지급 근거는 예산회계법 제64조와 동법시행령 56조 및 회계예규, 선급금 지급요령에 따라서 지급을 하되 동요령 제2조5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운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선급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사착공시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김권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물경과 년수에 따라 전년보다 재산세를 감소부과한 사유와 증축·대수선의 경우 전년보다 재산세가 증액 부과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이 두가지의 경우는 과세방법의 합리성 여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에 건물에 대해서 부과징수되는 정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 182조에 의하여5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액 산출은 지방세법 제187조와 제188조에 정한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따라서 산출을 하고 있고 건물에 대한 기준과표는 매년 1월1일 내무부에서 전년도 건축비등을 권안을 해서 정한 금액을 기준과표로 하여 건물의 구조와 용도, 그리고 경과년수등에 따라서 세액을 산출합니다. 참고로 3년간 건물기준 과표는 92년도가 ㎡당 13만3,000원 그리고 93년과 94년도가 14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상승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도 대부분 인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산세액이 감소되는 경우는 신축건물과 기간이 오래 경과된 건물의 가격차이를 재산세액에 반영하기 위해서 재산세액 산출시 건축물 경과년도에 따라서 정율법에 의하여 5년 주기로 감가상각비를 경감하여 주기 때문에 재산세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건물을 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증축대수선한 면적에 대해서 신축으로 간주 신축건물에 대한 기준과표를 적용하기때문에 재산세액이 증액부과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과세 기준은 건물의 가치에 따라서 세금이 차등 부과되어야 하기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두가지 경우는 재산가치를 비교하여 볼 때 세금을 차등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과세형평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동일한 규모의 건물이라도 지역적인 위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건물재산세액에 반영하고자 금년까지는 건물이 위치한 토지가격에 따라서 17단계의 지역지수를 적용을 해서 재산세를 차등 부과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지역지수를 20단계로 세분해서 보다 더 공평과세를 실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권숙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화곡동 1093번지 54호외 4필지재단법인 한국동양선교회 사택에 대한 재산세 미부과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동양선교회의 설립목적및 현황은 외국민간 원조단체에 의해서 자금이 조달이 되고 있고 문화공보부와 보건사회부에 이미 등록이 된 법인으로서 동법인은 교회설립과 구호사업 그리고 장학사업 및 기타 종교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선교및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현재선교사 및 신학대교수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법적근거 및 내용은 지방세법 제184조의 1호의 규정에 의하면은 제사, 종교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9조 1항1호, 2호의 규정에 의하면은 비영리사업자라함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하는 단체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및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78년10윌10일 선고 내용 입니다. 판례에 의하면은 종교법인이 선교사들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들이 종교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 중추적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요소인 사실에 비추어서 볼 때 사택의 제공은 종교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종교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위치가 교회 내외에 있음을 불문으로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택에 대하여는 종교법인 소유 선교사사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므로 현재까지 재단세를 부과한 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재단법인 한국동양선교회 사택건물은 모두 7동에 선교사 13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계법규에 의해서 정한대로 사용하는지여부를 앞으로 면밀히 조사를 해서 목적외 사용시에는 즉시 부과징수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김권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점유자에 대한 대부료 부과징수와 매각부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유자에 대해서는 대부사용신청시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고 대부신청없이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94년도 대부사용료 부과실적은 모두 23필지에 3,006만1,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신청은 26필지가 접수가 돼서 그중 5필지 183평은 6억3,688만원에 매각을 했고 13필지는 매각조건의 불부합으로 인해서 반려조치를 하고 현재 8필지는 재무부에 매각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무단점유재산은 52건을 모두 적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3필지 6,304㎡는 2억1,847만9,000원의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부과한 29필지는 현재 저희가 측량을 모두 완료를 하고 이달 말까지 변상금을 모두 부과징수코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경희재무국장께서 김권숙 위원 질의에 대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재무국소관 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재무국 소관?

예.

없어요.

하겠습니다. 시간 좀주십시오. 동양선교회에 대해서는 금방 국장님이 답변에서 판례를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와 반대되는 판례도 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부목사, 부교수일때는 목사와 다르게 비과세한다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세수를 발굴해가지고 부과하는데 특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재무국 세무과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나름대로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보도와같이 등록세를 법무사가 수기용고지서에 직접 작성하여 대납하는 과정에서 세금착복 또는 과오납부등 세무비리가 개연주있게 상존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얘기드리면 등녹세를 법무사가 수기용고단서에 직접 작성하여 대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 한가지를 문제를 제기하고 두번째 각종 납부 세금에 대해서 건별로 정확히 대조하여 과소 또는 누락여부를 세무공무원이 확인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세정여건 및 세목규모는 서울시 22개 구청의 중위권에 속하고 있으나직원수는 서울시 22개 구청중에 최하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청별로 평균 세무과 직원수가68명이라고 본다면은 강서구청은 16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과다한 업무에 이러한 확인작업 및 징수수납사항이 다른 구보다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 3가지를 요망하는데 이 요망한 사항이 구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면은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첫번째 말한 법무사가 등록세의 납부고지서를 작성해서 지금 대납하는데 법무사가 등록세의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른 제도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시적으로라도 아니면 임시적인 방편으로 법무사가 등록세의 납부고지서를 작성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한다든지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고 두번째는 모든 등록세 고지서는 전산용 고지서로 발급하여 전산처리함으로써 징수 수납과정이 상호 검증되도록 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최근 2년전에 OCR로 우리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세 고지서까지를 빠른 속도로 시행할 수 있는 여부와 가능성을 묻고싶고 끝으로는 구청실과에 대한 적정수요인원을 재조정하여아까 언급한대로 서울시 전체 구청들이 세무 1,2과에 배치된 인원이 68명이 평균인데 강서구에서는 16명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요인원 재조정할때 세무1, 2과의 부족인원을 조속히 충원하여야 된다고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측의 앞으로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무사가 등록세를 대행업무로 하는 문제는 지금 본청으로 부터도 일절 앞으로 대행을 못하도록 지금제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기고지서 문제는 저희가 지금현재 OCR 전산이 된 이후 92년 2월 이 후부터는 일절 수기고지서를 지금 발급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충원 문제는 정원을 다시 측정을 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원장님?

네, 손의장님.

저는 요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도 안했습니다마는 오늘 마지막 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던가 질의사항이 있다 그래서 나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서를 제출한 바도 없고 준비해 온 것도 없습니다마는 제가 좀 여기서 질의라기보다 구청에 대해서 좀 문책적인 사항으로써 내가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의원임기 4년동안에 2년은 의장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못했고 그 다음에나머지 기간에는 질의를 할라고 그래도 우리 젊은 동료의원들이 잘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이 나서서 질의를 한다는 것도모양새도 좋지않고 국회에 봐서도 국회의장 이런 사람이 질의하는걸 봤습니까? 못봤습니다. 그래서 질의 한번 안했습니다마는 오늘제가 하는 질의는 제 구의회 임기 4년동안에 처음이자 마지막 질의인 것입니다. 딴게 아니고 지역발전협의회기구 설치계획이 지금 나왔는데 아까 의원휴게실에서 전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흥분된 상태로다가 반발이 나왔습니다. 지역발전이라면 우리가, 구민이 뽑아준 우리 구의원이 누구보다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희성과 봉사를 하는의회 의결기관이 있는데 어떻게해서 지역협의회를 설치를 해야되냐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지방의회가 개원되기전에 있던 구정자문위원회도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 써 해체가 됐는데 지역발전협의회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양천구의회에서 양천구의회를 도전하는 차원에서 양천구의회 직능단체장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회에 도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위에서 들고 나와가지고 지역발전협의회가 묵사발이 돼가지고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철을 강서구에서 모를 리 없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면은 우리강서구의회 존재가치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강서구의회는 하원이고 지역발전협의회가 상원이라는 결론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손기학 전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재무국소관이 아니므로 재무국 질의답변은 일단 종결하고 담당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

‥‥‥

들어야지.

아니, 요거 끝내고 들을 려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나오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금전에 손기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강서구발전협의회 설치배경이나 또는 위원선정기준이라던가 지금까지 운영한 내용등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서구발전협의회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지난 3월30일날 제26회 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때에 구의원님께서 자치의 정착을 위한 필수요건이 재정자립이나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저조해서 자치 재원 확보를 위한 연구기구 가칭 구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지방공기업을 설립 경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건의형식의 질의가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가지고 저희구에서 답변은 구의회 재정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과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해서 구발전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를 해서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연구나 지방 공기업의 경영등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답변한 바가 있고 이때에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도 재정자립도가 저조한 우리구 실정에 필요한 아주 좋은 제안이며 구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발전위원회같은 것을 발족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해서 저희구에서는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해서 경영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지방 공기업 설립방안 뿐만 아니라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서 지역경제나 지역개발 그리고 사회·문화등 각 분야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하고 협의하고 조정을 위한 자문기구설치를 구방침으로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안으로 만들었었으며 기존에 직능단체등에 참여하고계시는 인사는 가능한 한 포함시키지 않고각계각층의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인사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협의회내에는 협의회 운영의 내실과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3개의 분과협의회를 설치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고 이를 추진할 실무추진반으로 구·동직원으로 하여금 운영중에 있는 구정 연구모임에서 담당하기로 했었습니다. 구발전협의회 위원 인선은 기히 당초에 구 실과와 동에 시달을 해가지고 실·과장또는 동장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의 경우에는 국토개발연구원이나 시정개발연구원 또는 지방행정연구원같은 전문연구기관과 기업체 예를 든다면은 대한항공이나 또는 아시아나 항공같은데도 위원 추천의 공문을 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여기서 추천된 인사중에서 적합만 인사를 내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이분들에게 위촉 승낙서를 보내서 본입들이 승낙해 주시는 분을 우선 20명을 지난10월13일날 위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월10일 부터 11월23일 사이에 3개 분과별로다가 예를 든다면 자치행정분과, 시민생활분과, 지역개발분과에 각각 분과회의를 한번씩 하고 이 분과회의 때는 94년도에 각 분과에 해당되는 구의 기능 예를든다면은 자치행정분과같으면은 3실과 총무국, 재무국, 그리고 시민생활분과같으면은 시민국과 보건소 그리고 지역개발분과같은 경우는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업무에 대한 올해 업무보고와 내년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구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예를 든다면은 양천구에서도 아마 그런걸로써 말씀이 지적이 계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도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설치한 배경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구의회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원님들의 기능이라던가 또는 기존 구 편제가 돼있는 각 실국에서 하고있는 일에 대한 업무의 뭐라고 그럴까 직접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어디까지나 구발전을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5개 거점도시개발같은 것도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공무원으로써의 기능보다는 전문성이 좀 있고 또 연구기관에 최소한도 수석연구원이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다 종사하고계신 분들을 위촉을 받아서 그분들도 대다수가 저희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좋은 창안도 받고 제안도 받고 또 자문도 받고 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저희구에서는 계획을 하고 그리고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이 지금 20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당초의 계획은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20인에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현재 그런 뜻을 같이하는 분들에게 추천이 계시다고 그런다면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한 30인 정도는 해서 운영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기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보면 지역발전협의 기구설치계획이라고 돼있는데 이미 20명에 대해서 위촉상이 나갔다고 그러면은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실시가 구성이 된거 아닙니까?

1차로 지금 위촉이 돼 있습니다.

3개분과위원회를 보면은 우리구의회의 3개분과위원회와 꼭 같은데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시민보건분과위원회와 꼭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구에서 덕망있고 신망있고 전문성있는 인사로다가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구의회의원들은 그럼 덕망없고 전문성이 없고 신망이 없다는 얘깁니까?

그런뜻은 아니고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히 구에 관련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라던가 또는 구의원님들같은 경우는 어차피 구정과 관련돼가지고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현재 재직하고 있는 의원님들중에서 아마 최창영 의원님 한분만 지금 여기 포함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명단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향토사에 가장 관계가 깊은 한중섭위원이 라던가 또는 최창영 의원 같은 분은 우리 강서문화예술인협회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참여하고 안하고 그걸 따지는게 아닙니다. 최창영 의원이 참여하는걸 따지는게 아니라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지방자치시대인데 지방의회에 구의회가 있는데 구의회에서 지역발전도 시키고 지역복지향상도 시키고 균형발전도 시키고 다 구민이 뽑아준 대표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거관변단체 지금 있는것도 처치인난인데 관변단체를 또 만들 이유가 하등에 없지않냐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회를 너무 경시한 풍조가 아니냐 이거지. 그럼 우리 구의회는 하원이고 그라면은이 지역협의회가 상원이라는 결론밖에 안되잖아요,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예요.

저 잠깐만요. 아까 예산과장님 말씀에 김인환 의장님하고 숙의를 했다는데 김인환 의장님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올해 몇횐지 모르겠지만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하시다시피구정질문때 최창영 의원이 발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자립도가 낮은데 우리구도 공기업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구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을 만드는게 어떻겠느냐는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때 답변이 검토하쳤다고 답변을 했고그 다음에 그 당시 구정질문과정에서 제가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적이고 앞으로 우리 구재정자립도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말이라는 말을 본회의 석상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획예산과에서 초안을 한번 가져왔었어요. 정식이 아니고 초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 라서 보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내용이지 우리가 애당초에 최창영 의원이 발의한걸로 아는데 그 내용과는 판이하기 때문에 이건 안되지 않느냐 이거는 기획예산과로 도로 반려시킨 기억이 납니다. 그것뿐입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하는데 그러면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사람들이 강서구 재정을 갖다 뒷받침 해준다는 얘깁니까?

. 그것은 그때 얘기는 그렇게 됐었어요. 재정자립도가 아닌 우리구에서도 공기업같은걸 설립을 해서 우리 강서구 모든 공사라던가 그런일을 우리 공기업에서 해서 그 이익금을 우리 강서구 예산에 편입해서 수입으로 잡자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발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자립도를 높이자는게 아니고 공기업을 유치하자는 제의를 했었습니다. 요지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있는걸로다 오늘 처음 듣는 얘긴데요. 공기업, 우리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됐다는 건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얘기는 분명히 공기업같은건 유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규정에 의하면은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기업을 설치하도록 돼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때 질의는 그런 질의가 한번 있었던 것만 기억하고있어요.

위원장님!

예.

하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총무국이 끝나고 다시 이런것이 거론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사항도 표출이 되고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이 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최창영 위원님께서 발언했던 그 취지의 공사라든지 공사에서 남은 돈을 세수로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의 취지의 얘기하고 지금 구에서 협의회의 안이라해놓고 만들은 유인물 내지 이미 위촉상까지 나가고 구청 직원들한테 모임까지 구성한 것으로 봐서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적이나 취지에도 적법성 여부가 충분히 얘기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마치 의회의 3개 상임위원회에 버금가게끔 3개 분과위원회로 만들어놓고 여기에 의사정족수 내지 의결정족수까지 구체적으로 표시해 가지고 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된다는 사항도 이안에 포함돼있고 또 심의 의결사항이 중장기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의회의 심의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상 문제도지금 거론되고 있고 의회와의 기능이 공식적으로 중복되는 문제도 지금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아마 이러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진전에 대해서 간사인 기획과장이 업무에만 종사를 하셨지 실제는 그 위에 훨씬 더 높으신 청장님이나 구 집행부서의 책임자들이 한 안으로 보고 충분한 답변이 없으면 다음 우리의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이것이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든지 예산소요가 온다든지 할 때 중점 거론하기로 하고 최종적으로 기획과장이 이 협의회에 대한 앞으로 개인적인 간사로서의 소신만 물어보고 의회에서 이걸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회의때.

예산과장님 지금 김권숙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실무과장 입장에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의장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의 일환으로다가 지방공사 내지는 경영사업같은 것을 구상하고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뜻으로 질문하신 바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측면에서 받아들일적에는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지방공사 설립이라든가 또는 구비를 출자해서 예를 든다면 지방의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처럼 무역회사를 설립한다든가 또는 개발공사를 설립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측면에서는 비단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별개의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는 것보다는 우리구 형편으로 봤을 적에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구정 전반에 관련돼 가지고서 기왕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구의회기능을 침해하지 않고 순수한 연구나 또는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을 위한 발전협의회보다는 재정자립을 위한 그런 것도 연구하고 검토하고 자문도해주면서 다른 문제라든가 예를 든다면 환분문제라든가 또는 교통문제라든가 아마여기 위촉된 위원님들중에 보면 국책연구기관에서 종사하고 계신 책임 내지는 수석연구원들도 상당수가 계십니다. 그런 분들로 해서 다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떠어떻게 하는것이 좋겠다라는 방향제시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당초에는 설립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뭐 그게 그거인 비슷한 답변인데 자꾸 운영총무위원회가 너무 시간을 끌고 내가 느닷없이 속담에 검은 밤중에 홍두깨 내미는 식으로 나와 가지고질의를 해서 시간을 너무 끄는 것같아 죄송한데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발전협의회 기구 구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중에서 본회의에서 이거를 구성을 해야되냐 안해야되냐 부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의결사항으로서 결정짓는 것이 가장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운영총무 위원들만의 뜻이 아닙니다. 전체 우리 의원들의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또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 상세한 계획과 설명을 좀듣는걸로 이렇게 우선 종결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들‥‥?

또 듣는 게 아니라요 지금 손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회의에 부의해서 본회의에서 다루는 걸로다 해서 끝을 내시라고요. 설명을 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아니. 결국 그것이, 그내용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인정 안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을 다시듣고 그때 가서 우리 의원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주십사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그말이지. 지금 송위원장님 말씀이 다시 충분한 설명을 본회의장에서 듣고 우리 논의를 하되 본회의장에서 결정짓자 이 말이예요. 내가 말한 그대로예요. 결론짓고 끝내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권숙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내용 부분이 타 시구에서 세도에 관한문제가 많이 지금 돌출이 되고있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신것입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도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문제가 한 건도 없으리라는 이런 바램을 가지면서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일일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와 7일간에 걸쳐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