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강서구의회 1대를, 1대의회를 마감하고행정사무감사가 4년째 마지막 감사입니다. 어떠한 이유였던간에 실제적으로 구청장님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안하시게 된 것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나재무국장이 하셔야 되는데 총무국장님이 환중이시므로 그걸 또 과장님한데 듣도록 된 이런 것도 개인적으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배우면서 나름대로 4개년을 보내고 마지막 감사의 질의를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되도록이면 총괄적이고 원론적인 민감한 과제에 대해서는 꼭청장님이나 집행부 최고의 책임자의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마는 거듭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총무국소속 기획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두가지인데 먼저 92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고 기획과장이 답변했습니다. 항공기소음 보상안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등에서는 현재 항공기소음의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으니 우리 강서, 양천, 부천지역같이 김포공항의 소음으로부터 직접적 피해를 당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냐 하는 전담기구가 논의 돼 가지고 그 답변에 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 데 지금까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업무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부 지역공항청에는 많게는 50억에서 적게는 2, 3십억씩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몇년간계속 활용을 못하므로 말미암아 국회에서 도 사장된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집중질의가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구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주민들의 소음의 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결여되므로해서 이러한 예산이 사장되어있고 지금까지 추진반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92년 감사와 최근 김종내의원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구의 재정확립 확충방안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민선시장이 뽑히고 민선청장이 뽑히게 됐을 때 교부금지원이라든지 각 지원이 한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 경기도의 남양주군 같은데는 수도권에 상수원의 부담금을 지금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고 김포매립지 같은데도 매립보상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환경유해업소가 지역에 공해를 유발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최류탄을 만드는 공장같으면은 그 자치구에 막대한 재원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럼 강서구에서는 김포공항이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한 면도 있지마는 반면에 교통, 환경, 아까말한 소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단체내지 기업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를 지금 여러가지 면에 확인해 보면은 취득세같은 경우가 국가의 국회에서 일정기간은 감면해 주다가 최근에 는 면제가 됐습니다. 연 100억에 가까운 세금입니다. 또 이런 업체는 지금 적자를 보냐 하면은 실제로 년수익을 1,000억이상을 보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런데에 어떤 의지를 모아서 또는 구재정자립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아까 말한대로 상수원부담금이라든지 김포매립지부담금 이런 어떤 부분을 집중연구해가지고 구의 재정에 건전하게 흡입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세워주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항의 기획과 예산중에서 김획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는 기업회계에서 다루고 있는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수지계산서를 아직은 도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나름대로 이유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재정자립을 위해서 재정문제가 심각히 거론될텐데 그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부서별이라든지 사업별로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부서별,사업별 손익을 그때그때 파악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영한다는 취지로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라든지 수지손익계산서의 기업회계원칙을 도입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부서별, 사업별 자금흐름과 손익계산을 새롭게 평가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대단위 아파트가가양 1, 2, 3동, 방화 1, 2, 3동, 염창, 등촌동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2,000세대이상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동직원들이 밤에 불을 켜고 10시, 11시까지 한달이상 일들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간에 동직원들이 그동안 오랫동만 일을 했는데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야근, 특근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원이 공식적으로 안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어떤 예산이든지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떤 항목의 예산이 든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안돼가지고 일부 동의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개인적인 부채를 지고 있다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급을 해주시기 바라고 더군다나 동행정지원비가 1억4,000만원이 책정되어가지고현재 7,00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년도가 다 갑니다. 그럼이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총무과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생활체청과입니다. 지역의 가장민감한 현안으로 대두되어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체육회관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고재심을 요구한다 그러고 재심이 어떻게 나오든지 강서구청에서는 계획된대로 짓겠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으려는 의지가 그렇게 강경하고 지으려는 의지가 그렇게 뚜렷하다면 왜 지금 짓고 있지 않는지? 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지 한번 정확히 묻고싶습니다. 공사의 계약은 7월 29일날 했고공사의 집행은 8월 16일날 했습니다. 기간적으로 18일간의 차이입니다. 강서구가 18일의 앞을 못내다보고 공사를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 18일만에 공사가 중단되었다면은 이것 또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차제에 여러가지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백지화해가지고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더불어서 묻고 싶습니다. 전면 재조정할 용의가 없다면은 구청이 바람직하게 소신껏 일한다면 지으세요. 왜 떳떳하게 못짓습니까? 더군다나 해당업체가 선급금을 계약상지급하기로 돼있어 지급을 신청했는데 왜 지금까지 선급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분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기업입니다. 약속된대로 계약된대로 하자의 이행증권이 다받아진 상태에서는 선급금지급요구가 있었다면은 반드시 강서구청에서는 선급금을 지급해줬어야 됩니다. 왜 지급하지 않습니까? 왜 또 못짓습니까? 못지을 것 같으면 전면 백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원실에 묻습니다. 인허가업무가 허가가 운연되고 과다한 허가가 신청됐습니다마는 실제로 허가가 난 것은 재산의 율로보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얘기를 민원실에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원실이라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민원실입니다. 물른 각 과별로 해당 인허가에 대해서 업무가 분장되어있지마는 전체를 민원부분에서 총괄하는 것은 비록 실이지마는 민원실이란 뜻때문에 이 질의를 드립니다. 강서구가 유달리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주택조합결성률이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신청해가지고 허가가 떨어진 율이 다른 구청보다 많이 율이 떨어진다는것은 몇번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깊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를 주관하고 관장하는 부서의 취지가 있다면은 반대로 그 업무를 관리하고 단속하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허가률이 낮다든지 조합형성률이 낮다든지 하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은 단속적인 측면이 강서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의 허가률이낮다고 보는 이 의원의 생각에 민원실장은 앞으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물론 적법하게 허가를 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좀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인허가 허가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소신이 어느 정도있는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재무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에 아까 선급금이 말지급된 사유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지금 강서구에는 많은 시유지,구유지, 국유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의 운영실태가 지극히 안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정한 장소라든지 특정한 함자를 거명하기는 싫습니다. 많은 시·구유지를 관리하면서 과태료만 부과했지 사용료를 직접적으로 많이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과태료만 부과할게 아니라 국가의, 구의,시의 땅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과감히 사용료에 대해서 100% 징수를 하세요. 왜 못합니까? 과태료만 부과하고 사용료를 징수못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반드시 과태료에 한정을 두지 마시고 사용료를 반드시 징수하십시오.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분들 나름대로 그동안 점유했던 10년, 20년의 점유의 가치에 대해서는 국가가, 구가인정을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해당 사용하고 싶어하고 꼭 사용해야할 사람들한테는 불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묻겠습니다. 물론 세무과에 질문하기전에 이 부분도 유감을 먼저 말씀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내무부감사원이 대단위 감사를 지하 상황실에서 하고 있는 관계로 감사의 내용과 취지가 중복되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깊게 보지 못했던것 저희들도 인정을 하며 반면에 여러가지 제자료를 충분하게 공급해주지 못했던 해당부서에게도 유감을 일단은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가지고 또집단화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무과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를 그 집이 내용 년수개념으로해서 5년이상 10년 이렇게 지나면은 집을, 가옥을 감가상각 해가지고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경감이 현실적으로 가옥같은 경우는 재산이 증대되면 증대되었지 감소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법상 감가상각을 인정해 갖고 상각률을 결정해가지고 상각한 것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런 현실적인 것에 이의를 달고 싶고 더군다나 증축이나 대수선만을 했을 때는 그것도 간단한 증축이고 대수선이 아니고 건축과의 허가를 받은 증축이나 대수선을 했을 때는 어떨 때는 집값에 버금가는 대수선비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증축이나 대수선했을 때도 반드시재산을 재평가해가지고 현실적인 재산세를 많이 부과해야지 아까 말한대로 감가상각 해가지고 재산세 하락한 것은 인정하고 증축이나 대수선 해가지고 재산세가 증가해야 될 부분은 현실적으로 한건도 매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또 한가지 화곡동 1093번지 54호부터 64호일대 선교장학회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동수로 봐선 5세대로 봐야되냐 아니면은 독립세대로 봐서 9세대로 봐야되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간에 이 선교장학회가 15년 동안 취득세는 고사하고 재산세까지 현재 비과세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구청나름대로 판례를 얘기해가지고 비과세가 일부 인정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이 선교장학회간 과연 비과세의 대상이냐가 먼저 얘기가 돼야되고 비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대상의 범위가 업무용이 냐 비업무용이냐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이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업무용하고 비업무용의 영역이 결정된 다음에는 주임교사, 부교사, 교수관계가 결정이 돼야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전 세대를 다 비과세로 인정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 광의로 해석한다고 본인은 봅니다. 자료에 제출한 좌측면의 판례에도 부교사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자료제출하신 우측하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판례의 예에 주임목사가 아니고부목사라든지 직원일 때는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총론적으로라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마는 그렇게 못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더군다나 최근에 현안이 뒈있는 세무과에 대한 중점적인 감사를 현실적으로 못하게 됐던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의사진행순서상 최환 위원이 보충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거 잘 들으시고 다른 위원님 최환 위원님의견말고 또 보충질의사항이 있습니까?

그럼 먼저 김무길 위원도 하신 다음에 김무길 위원것까지 같이 묶어서 감사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그 이 후에 질문자가 없으면 최환 위원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 먼저 하세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없으면 지금부터 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거답변하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두분이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된 시간은 10분내로 하겠습니다. 체변하십시오.

최환 위원님 의사진행상 두분의 질의 응답, 보충질문이 끝난 것으로 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과의 답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소관 보충질문을 다 질의 응답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권숙 간사, 송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재무국소관 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예.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