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선 의원 발언

업무에 바쁘실텐데 감사자료 준비등 협조해준 관계자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자는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책상위에 서 대안을 마련 시달하고 어깨띠를 두르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으로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되는 것도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직접 행하고 챙기고 확인하는 책임행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얼마전 남산경관을 해치고 있던 그 거대한 외인아파트가 10여초만에 폭삭 주저앉는 것을 보며 박수를 보내기전 왜 10년, 20년정도도 앞을 내다보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속에 그 건물에서 나오는 큰크리트등 폐재류가 얼마나 되며 트럭으로 몇대분이 나 될까? 또 폐재류를 치우는데 얼마나 소요될까 등을 생각하며 순간 우리 강서구에 서 처리되는 폐재류는 얼마가 되며 규정대로 적정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건축과, 청소과에 해당되는 질문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의하면 일반폐기물은 1회 1t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계속되는 행위시 주 1t이상 배출할 때 시공자는 대량배출자로서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이행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건축과에 94년도 접수된 주택멸실신고가 666건임에도 감사답변 자료에 의하면 주택멸실신고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65건의 물량인3만2,200t만이 배출자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위 사항은 94년 9월말 현재의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주택멸실신고 666건중 약 10분의9에 해당하는 601건의 행방에 대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신고된 65건을 건당 평균 물량을 보면 건당 495t, 멸실건축물의 크기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기에 건당 200t씩만 계산해도 601건 x200t하면 12만200t 15t 덤프트럭으로 약8,000대 분양입니다. 건축물폐재류 처리절차를 보면 건축과등 해당과에 폐재류가 배출되는 철거, 멸실착공신고서가 접수되면 즉시 사본 한부를 청소과로 통보하고 청소과에서는 사본을 근거로 건축물폐재류배출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사본을 해당 동사무소에 송부 동사무소에서는 접수서류를 근거로 배출자로부터 다량배출자신고서를 받아 기록 유지하며 공사현장에 출장 적법처리여부를 계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배출자가 건축물폐재류를 허가업자에게 위탁시는 처리업자가 발부하는 영수증사본을 징구 보관하며 그 결과를 청소과로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1. 건축과에 신고된 666건과 청소과배출자신고 6백‥‥ 정정하겠습니다. 신고 65건과의 차이 2. 건축과에서 청소과로 사본을 즉시 누락없이 통보했다면 청소과에서 해당동사무소로 누락없이 통보했는가? 3. 동사무소에서는 다량배출자 신고서를 접수하고 현장출장을 통한 적법처리계도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청소과로 성실히 보고했는지? 4. 구청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적정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었는지요?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시공하는 운반비등을 줄이기 위해 몇대분만 신고 반출증명을 받고 그 외 많은 폐재류는 인근 야산이나 무단형질 변경하는 곳으로 불법리립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민원을 야기할 뿐 아니라 지방세수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복지부동의 자세로 폐재류처리에 있어 철저를 기하지 않았다면 이후로 폐재류배출작업에 대한 지도·감독, 확인, 강서구에서 나오는 배출분전양을 빠짐없이 신고토록 영수증을 의무화한다든지 건물신축후 준공검사때 멸실건물의 평수 구조등에서 나온 폐재류양이 적정한가를 확인후 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등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관한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적출물등처리규칙 제5조에 의한 적출물처리업자를 선정 적출물에 대한 보관 및 운반, 주위환경둥 적출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연 2회이상 정기점검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94년도 감사일 현재 1회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유인즉 아파트단지등의 증가로 인구는 많아지고 업무가 늘어난 반면 오히려 의약과직원은 감소되어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답변인 바 그것이 필연적인 이유라면 의약과직원을 조속히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보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족결연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93년에 비해 후원자숫자가 많이 증가했으나 현영세민에게 지급관계가 균등하게 지급이 되지 않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1인당 3만원씩 돌아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 1인당 2만원도 가고 또한 1만원도 지급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각동마다 탁아소를 설치한다고 본 위원은 들은 바 있는데 언제 실시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준공업지역은 맞벌이부부가 많이 있는데 어린아이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대책 강구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봉사활동 할아버지가 각동에 8명씩 배치가 돼있다는데 그 봉사활동시에 사고시, 우리가 볼 때에는 사고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고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약 176명입니다. 8명씩이면, 각동에. 그 할아버지 가운데 우리가 사고대책이 하나도,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대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176명이 사고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꼭 이 대책이 되어야만 한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대형쓰레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 질의합니다. 길가에 대형쓰레기가 있어 교통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불법쓰레기를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질의합니다. 음식점 물수건 관계를 질의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타물건과 같이 세탁을 한다하는데 우리 강서 유흥업소의 세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수건은 위생에 중요한 문제라 본위원은 느끼는데 그 대책강구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덕 위원입니다. 본인은 시민국소관업무인 환경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관내 일부 세차장에서 특정유해물질인 폐유와 폐수를 적정한 방지시설을 하지 않고 곧바로 하수도로 방류하는것을 본위원은 몇개 업소를 봤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깨끗하고 푸른 한강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때, 행정당국에서는 우리관내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분한 홍보와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또한 우리관내 승용차 및 각종차량이 운행하는 도로에서 일명 기사식당 앞에서 무허가 세차를 하고있는 사례를 본위원은 보았습니다. 세차를 하고서 그 더러운 폐수와 폐유가 함께 섞인 구정물을 그냥 아스팔트 및 하수도로 전액 흘려보내고 있는데 이의 강력한 단속 및 대책은 없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은 질문요지에 없는 사항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하기 위하여 염창동소재 한독칼라 필름현상소를 방문하여 그 회사에 설치 시설된 필름을 인화후에 발생되는 특정유해물질을 분해및 충분한 여과를 해서 하수도로 배출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작동이 불가능한 노후된 시설이었고 모든 벨브등 시설에 녹이 빨갛게 슬어있었고 형식적인 장치시설로 판단이 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강력한 조치 및 시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저소득 모자가정에는 학비및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생활등급 7등급이하 월소득75만7,000원이하 가정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중학생 8만5,200원과 실업계 고등학생 16만400원 및 6세이하 어린이에게는 양육비 3만6,800원을 지원하고 있는바, 우리구 관내정말 모자가정보다 더 어려운 부자가정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자가정에도 모자가정의 지원 내용대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정부와 서울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 감사 시작 전에 위원장께서 좌석배치 순서로 해서 이 질문에 임하겠다 했는데 장수덕 위원 다음에 제가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인호 위원으로 뛰어넘는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 감사 진행했으면 합니다.

아, 회전으로 하셨단 말입니까?

예, 좋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강서구청 환경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많은 영세업소가 있다는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법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절차상에 허가를 받으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해배출시설 절차는 간소화하는 대신 오염물질 종량부과금제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합니다. 공해배출시설은 3호종 업소는 허가절차신고만으로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시설 3호종의 규모가 적은 업소는 중량부과금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어떠한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행정과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이번에 행정감사를 기해서 저는 강서구민 구민건강관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특히 금년같이 날씨가 몹시 무덥고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계절에 몇사람의 인력으로 어떠한 식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가? 참 이게 너무나 적은 인원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나름대로 이게 모든 절차를 알아본 결과 많은 약재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약재가 많이 남는 부분만 몇가지만 제가 우선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약재를 충분히 살포해 가지고 강서구민의 건강관리를 보다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졸이 798ℓ 남았습니다. 락스가 384ℓ가 현재 남았습니다. 로얄벤이 360ℓ남았습니다. 그리고 연막트레봉이 125ℓ 남았습니다. 그리고 알파스타라는건 200ℓ 구입을 해가지고 이건 전혀 쓰지를 않고 현재 200ℓ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우선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해서 강서구민 건강을 위해 관내취약지역 공중화장실을 방역소독 실시할 경우 인력부족으로 전지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지? 저는 질문합니다. 강서구민 건강을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인력구성 방안이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본위원이 질문요지를 내지 않았는데도 재량권으로 질문을 해주시라 하는 부분에서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본위원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이라는 것은 감사에 의한 질문은 구정질문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 회의규칙에도 24시간 이전에 자료를 요청하게 돼있고 또 질문요지서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감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에 질문요지뿐만 아니라 각 공히 우리 이번 감사에서 질의를 20분 이내로 해라. 또 보충질의를 10분이내로 하라 했는데 이러한 발상은 우리 강서구에서만이 감사형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가? 매우 저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각과에 대한 질문 이전에 감사형태에 대해서 방금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금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감사 양태가 단답식 즉, 일문일답으로 이루어져야 감사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터인데 감사방식이 일문일답 단답식이 아닌 서술형 장문으로 질문하여 일괄적으로 답변하니 이는 감사의 형태보다도 오히려 질문에 의해 답변하는 식으로 바뀌어 실질적 감사의 효율을 가져오지 못한데 대해 저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자료제출요구시 자료내용을 상세하게 제출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황파악 즉 개괄적으로 총계만 보고하니 자료제출에 의한 감사가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제출은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총괄적으로 몇말씀 드리고 각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과 공히 예산집행을 보면 일반적으로 예산을 10%정도 일률적으로 절감하였는데 이는 예산을 활용하고 10% 절감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지침에 의한 절감이라 한다면 업무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업추진이 결여됐다고 생각되며, 아예 95년도 예산편성시 10% 일률적으로 삭감을해서 예산편성을 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각과 공히 각종 위원회도 자료에 의하면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폐지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과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정해서 이분들을 복지정책 차원에서 후원하여 다함께 잘 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경제적 지원과 아울러 나아가 이들을 위로·격려하고 또 정신적으로 위안이 되게 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뿐만 아니라 동장이나 또 담당과장, 국장 등 책임있는 자들이 실지 이들을 격려·위로하고 또 어려운 상황을 함께 논의해서 자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같이 월동기에는 연탄가스나 화재등 안전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이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해서 재조치등을 하는 것이 방문의 목적일 것인데 이들에 대한 책임있는 자들의 방문이 전혀없는 것은 탁상행정에 의한 복지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탁상행정에 의한 업무파악으로 어떻게 실질적 수혜가 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외에 선정되지 않은 영세 무의탁노인등 법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실지 생활과는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강서구에서 추진하는 한가족결연사업이 잘 활용되고 있는데 이번 자료에 의하면 후원자가 139명에 203구좌가 있는데도 지금 입주하지 않은 등촌지구입주자를 결연 예정자로 남겨두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결연대상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사장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203구좌에 대해서 결연을 해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과 생활보호자의 자활을 위한 지원책으로 취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구 예산이 26억1,800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사회복지비 1억4,400만원중 13%나 차지하는데 이 취로사업의 내용이 가로 청소 또 벽보제거 화단정리등을 펼쳐왔는데 이에 고령의 부녀자나 장애인등 저소득층자만이 동원돼 사업효과에 대한 효율성이 거의 없으며 이러한 분들이 몰려다니면서 겨울철에 떨고 다니는 것도 보기에 좋지 않아 자활을 위한 지원책이라지만 투자에 대한 사업의 효과도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세민의 자활을 위한 사업이라면 취로사업에만 얽매이지 말고 이분들에게 실질적, 장기적 자활의 터전이 되도록 관내 기업체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취업알선등 영세민들의 실질적 자활에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의 학습연구와 독서에 필요한 공간확보로써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의 실태에서 보면 5곳은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화곡7동은 직영하고 있는데 이 직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비교 평가해보면 직영이 예산이 많이 소모되고 또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라고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아직 직영체제로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 부분을 위탁체제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를 위한 복지후생비 차원에서 이 부분에서는 이춘남 위원께서 일부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그 다른 부분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골목할아버지와 교통할아버지가 사회봉사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회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정되나 민주성과 형평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9,400만원이 집행되는데 지금 노인정에는 공공요금, 연료비, 난방비,운영비등이 실지 구에서 운영비로 지급되는 금액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 골목, 교통할아버지 제도를 없애고 이 예산을 노인정에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처분에 의한 불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소송에 의해서 구청의 행정처분이 과다하다하여 허가취소를 철회하라고 하였는 바, 구청에서는 허가취소된 자에게 손해배상포기각서를 받아냈는데 손해배상포기각서를 받은 것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이들 대상을 책임을 질 수도 있을텐데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손해배상포기각서를 받은 것은 행정권의 힘의 압력작용에 의한 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렇게 주민에 대한 원호행정행위를 함부로 해도 되는지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이 안정되고 편안한 가운데 행정의 질을 한차원 높여 주민이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행정관청의 생활계획은 실종되어 버린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업사회와 다양화된 사회속에서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온갖 쾌락, 퇴폐적인 행위가 거리질서를 메우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이즈음 구청에서는 이용소, 단란주점, 카페, 룸싸롱 등 음란퇴폐등을 상시 단속하고 있는줄 아나 사실상의 실효성을 거두지못해 형식에 치우친 경우가 많은데 사회풍속차원에서 문제성없는 업소는 강력한 단속이 요망되며 또한 이러한 류의 업소는 업소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음란퇴폐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계도화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92년 구정질문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가양동에 농지를 불법전용하여서 적치물을 쌓아놓고 있다고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농지를 적치물장소로 전용하고 있어 장기적인 불법전용으로 법의 형평과 공권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래도 방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융자실적에 대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금년 들어 도시가스 설치가 2만3,642세대, 융자는 1,117세대로 0.047%밖에 융자신청을 받지 않았는데 왜 이리 융자신청이 저조한지요? 만약 융자신청을 한 자가 실질적으로 없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도시가스융자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날이 갈수록 환경문제가 우리 생활에 지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고있는 이때 생산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및 배출가스를 어떻게 정화처리하느냐 하는 사후처리방식의 개선에 지도·감독해야 할 구청에서 단속·점검하였다하나 위반조치 현황을 보면 감사기관에서 지적한 시정조치 이외에 별다른 사항이 없으며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누락분이 41건이나 됐다는 것은 직무의 태만을 가져온 것이라 생각되며 감사기간동안 현장답사한 제일제당의 폐수처리장에서 정화되어 하수구로 배출되는 곳에 금붕어를 키워 정화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으나 폐수가 금붕어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부분이 있으며 이는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전시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며 정작 만약 이 하수구에 배출되는 폐수가 정화됐다면 청소나 정단에 재이용할 수 있을 터인데 하루에 5,000톤 이상 방류하는 것은 다른 까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 부분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문가가 아니고 또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현장답사인 한독칼라 부분에서는 장수덕 위원께서 같은 요지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양동 쓰레기집하장은 각곳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모아 압축기로 압축하여 김포검단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기 위한 집하장인데 가양동집하장이 계약만료가 내년 95년인줄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 종료되면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부지는 안양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만기일에 비워달라고 통보한 줄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로 장소를 물색하고 또 선정해서 그에 따른 예산이 함께 병행되어 계획추진되어야 할 터인데 내년 예산을 보면 반영돼 있지않아 앞으로 집하장 계획추진이 주먹구구식 급조행정의 단면을 불을 보듯 명약관화하다 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가양동 쓰레기집하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도 앞으로 향후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워 추진해 나갈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복지부동이 아닌 청소행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은 복무규정을 둠으로써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함인데 청소과에서는 기능직인 정비원을 일반적인 행정부서와 또 다른 부서에 근무케 하는 것은 복무규칙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특수기능직 부서가 아닌 일반부서에 근무케하는 것은 사무처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행정쇄신 차원에서도 행정경영의 비합리화를 초래시키고 있는데 이는 특정인을 위한 특별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에서는 청소업에 대해서 직영과 위탁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에 의한 청소업은 금년 64억의 결손을 보았고 내년에도 더 많은 적자가 예상되리라고 판단되는데 그 적자대책에 대한 대안과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강서구도 행정쇄신 차원에서 경영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구재정의 손실을 막아 구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적자의 해소책으로 청소직영사업을 전면 위탁 대행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과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점으로서 급량비 3,888만원이 책정됐으나 지금 현재 3,341만6,000원이 미집행되어 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해 다음 연도에는 이러한 무계획의 예산편성을 초래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 상시의사가 2명정도 부족, 결원된 상태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진료를 하다보면 과다 업무로 인해 불친절하다든지 또한 소홀하게 치료를 할 결과를 초래시킬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문간호사업시 전담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한명의 간호사가 맡고 있는 세대수는 약 800세대 2,000명정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방문간호사업에 의한 양질의 서비스가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본위원이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안마시술소의 퇴폐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유리창을 투명하게 하여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관내 안마시술소 7개 전체가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됐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다른 대상업소도 협회에 의뢰하여 자율적으로 지도·단속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자율과 병행하여 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적출물보관·관리에 대해서 남난우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외의 사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적출물 관리함을 보건소에서는 저온에 보관하지 않고 그대로 함에 넣어서 보관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적출물에 관계된건 내용별로 나눠서 분리되고 또 저온으로 분리돼서 이러한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적출물폐기관리업자한테 넘겨져야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 방향이 있는가? 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처리할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간단하게 질문한 사항은 내실있게 담당국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대화입니다. 먼저 연일 저희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감사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장동선 시민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남난우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적출물처리업소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적출물처리업소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세개의 문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소재 적출물처리업소는 화곡동 783-10에 위치한 제일실업 1개소이고 서울시 전역에는 38개소의 처리업소가 있습니다. 우리구 소재 적출물 처리업소는 관내 260여개 의료기관중 150개를 맡아 위탁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의료기관은 타구에소재하는 적출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출물처리업소는 영업소 주소지별로 주소지보건소에 의해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적출물처리업소는 병의원들로부터 수거한 적출물은 특정폐기물처리업자인 대정환경, 동양환경, 동운산업에 위탁처리하고 있고 인체적출물, 사태아등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에 의거 시립벽제장묘사업소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적출물처리는 부산변질우려가 있는 인체적출물등은 냉동보관후 4일 이내에 처리하고 기타적출물은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있으나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가능한한 수거당일 처리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적출물처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 보건소외에 본청에서도 불시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어 별문제는 없으나 다만 업소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고시금액 위반여부가 간혹 문제가 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난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적출물처리업소의 보관운반, 주위환경, 준수사항 성실히 수행 여부와 지도·감독 회수, 그리고 의약과 직원보충 문제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제일실업 이 적출물처리업소는 허가기준에 합당하여 수수사항을 재대로 준수하고 있는 걸로되어 있습니다. 허가기준중에 냉동차량이라든가 보관창고라든가 수거, 운반 보관용기등에 문제가 없고 적출물수거대장, 처리일지등을 적절히 기재하고 있고 위탁물처리 기한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적출물처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실시한 바 있고 후반기에 는 사실 인력부족과 인사이동등의 이유로 애당초 12월초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놓고 있었습니다. 후반기 점검은 금주부터 시작해서 다음주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의약과 직원보충 건의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사실 저희 강서구청공무원 인력정원이라는 것이 3, 4년전 저희 강서구 인구가 증가하기 이전에 우리구 현황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이 나 보건소의 정원이 타구에 비해서 조금씩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구가 인일가 대폭 증가돼있고 특히 영세민이 합은 관계로 인해서 이 인력정원은 재조종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본청에 이미 직원보충문제를 건의해 놓고 있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약재 잉여분 문제와 보건소 방역소독 입력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 방역소독 약재 잉여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올 여름이 유난히 더웠고 또 일본뇌염접종사고도 있었고 해서 목표액 20%를 상향 조정한 후에 약품을 구입해서 이미 목표를 완료한 바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축돼있는 약품은 비상재해대비용이라든가 그런 용으로 비축분입니다. 요즘에는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전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고 또 하절기 동절기할 것없이 전계절에 걸쳐 유행하는 전염병이 빈발하고 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비축해 놓고 있는 것이고 또 그중 비축분을 초과하는 분양은 저희들이 동절기에도 계속 분무, 세균 살충소독을 통해서 소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위원님께서 저회 강서구민건강을 위해서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강서지역 방역소독을 실시할 경우 인력부족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지? 또는 입력구성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전염병 예방등의 목적을 위해 실시 하는 방역소독은 한정된 소수인력을 가지고 전지성을 방역소독 할 수 없기때문에 공중이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소독의무시설로 규정해서 자체소독하도록 전염병예방법에 규정하여 놓고있고 또 저희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취약지역 및 후생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하절기에는 연막소독을 전지역에 걸쳐서 일정 주기로 요도에 따라 실시하며 손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각동별로 조직된 자율방역대원과 새마을지회등의 인력을 활용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위생원 충원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위생사 자격이 있는 위생원을 채용할 수 없는 관계로 충원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고 또 저희가 부족한 인원을 일용인부로 확충하기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노력해봤으나 예산상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예산의 동결로 인해서 증원시킬 수 없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에 적지않이 어려움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도의 방역사업에 보다 저희가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일용인부 인건비를 추가편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대체수단으로 연막소독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써 동력분무기를 더 많이 사용해서 방역소독의 능률을 높이고 자율방역대원 활동을 강화하여 보다 근접한 거리에서 방역소독이 실시되도록 하겠으며 비상시에는 모든 가능한 인력을 동원해서 방역소독에 부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염병 예방은 근본적으로 개인위생과 보건관념이 중요함으로 건강증진과 개인위생에 대한 홍보, 계도 및 보건교육도 아울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내용에 대해서 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급양비 3,880만원중에서 3,461만원이 미이행 사유가 발생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저희 급양비 지급기준이 개괄적, 추상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시간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했었는데 올해부터 실제로 근무한 추가근무시간에 상응하는 금액만 급양비로 지급이 되는걸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집행분이 많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 보건소 상시 의사 2명이 부족했었는데요 얼마전에 충원이 됐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서울시 22개 보건소에서는 유일하게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여 전담의사를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병원이나 의원을 갈때 일단 챠트를 접수해서 접수하지않으면 비록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접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의사 상담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주민들중에서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강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방문간호사가 1명당 800세대한 2,000명을 지금 맡고있는데요. 내년에는 7,800세대 2만3,000여명의 대상자가 됩니다. 현재로 매우 어려운데 내년에는 더욱 어려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에다가 입력조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희 강서같은 영세민이 많은 지역에는 지역보건과라 해가지고 지금 5개 구청에는, 관악, 구로, 성동,중랑, 도봉등 5개구청에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5개 구청에 영세민이 대폭 감소가 됐고 상황이 많이 변동되고 새롭게 저희 강서같은 구에 영세민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근본적으로는 지역보건과를 저희보건소에도 설치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인력조정이라도 좀 해달라는 건의를 올렸는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문간호사는 물론이고 담당의사를 두어서 가능한한 열심히 영세민들을 위해서 진료를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다음에는 의약과 질문해 주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마시술소 투명유리건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관내에 8개 안마시술소중 7개 안마시술소가 적발됐는데요 사실은 2개는 적발이 잘못됐습니다. 적발사항이 아닌데 감사관이 잘못 규칙을 적용해서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5건입니다. 5건중 4건이 투명유리건인데요 사실 지금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보사부의 입장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안마시술소협회에서는 매년 지금 입법개정추진을 추진하고 있고 그 내용인즉슨 현재 안마시술소에 투명유리판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용자측에서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니까 이거는 마음놓고 안마시술을 받지 못하겠다하는 요구가 있고 또 하나는 투명유리로 있음으로 해가지고 도난이 빈번하다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맹인들의 생존권보호차원에서 맹인들을 사회복지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까지 우리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어렵게 하느냐하는등의 이유로해서 안마시술소에서 대대적인 입법개정추진을, 다시 말씀드려서 투명유리문을 없애는 쪽으로 입법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나 이에대해서 보사부가 아직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않고 모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안마시술소가 현재 의료유사업으로 둘것이냐 아니면 도박·류폐등의 그런 방지목적으로 유흥업이나 풍속업으로 둘것이냐 아예 입법전지라던가 이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건의했고 또 하나는 현재 여종업원은 안마사의 3분의2이하를 두게 돼있는데 아예 이것을 남자종업원을 두게 하는 방향 이 2가지를 저희가 상부에건의 한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대단히 지금 저희 일선 보건소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적출물수거함에 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인체적출물 사태아, 태반등 부패의 우려가 있는 것은 4℃이하에 냉동보관을 해서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는 주사기라던가 약솜, 거즈 이런 정도로써 부패 우려가 없기때문에 저온보관의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정의 적출물 수거함에 다가 보관한 후에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주기적으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먼저 적출물 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 수거하는 적출물은 태반이나 또 인체에서 나오는 적출물이 없기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하지않는 즉 저온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주사기나 거즈같은 또 피묻은이런 붕대같은 것은 여름에는 15일간의 방치기간도 있습니다. 그 기간에 만약 이런 부분들이 악취나 또 예를들어서 다른쪽으로 유입될 우려도 있는데 적출물처리규칙에 보면 이러한 적출물에 대해서 특별히 어느 인체부위에 대해서만 저온에서 하라 이런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 있는 적출물처리수거함도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마는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퇴폐행위는 이 법이 맹인들에 대해서 생존권 보호 침해를 우려해서 입법개정 취지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러는데 입법개정이 된 후에는 이 유리창을 투명하게 하지않건 하는건 그것은 그때가서 볼일이고 지금의 법으로 처리한다면 당연히 행정처분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용자측의 요구로 사생활의 비밀침해나 그다음에 도난 빈발을 적게하기 위해서 투명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의 입법취지하고는 맞지않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지금의 법대로 행정처분을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소 적출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마는 주사기나 그다음에 피묻은 거즌데 이 피묻은 거즈도 사실은 피가 많이 묻지도 않고 일반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 예방접종 부위를 갖다가 닦기위해서 우리가 거즈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피가 묻거나 그런 일은 별로없고 그래서 특별히 이걸 피묻은 거즈라고까지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의 주사기, 병을 우리가 적출물로 처리하고 있는데 주사기, 병은 아직까지 지금까지 적출물 범위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일반폐기물에 들어있다가 폐기물업자가 이를 처리하지않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를 적출물로 우리가 처리해서 주사기하고 주사기침, 병, 그다음에 거즈 일부분 이걸 갖다가 적출물함에 보관해서 이걸 처리하고 있는데 적출물함은 작년 우리가 튼튼하게 제작을해서 각 부위별로 보관을 하고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우리가 처리하고있고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피가 일부분은 묻는다고 볼 수 있지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거 부패했거나 그런 예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일이내에 처리를 해도 부패해서 변질했거나 해서 처리된 적이 없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출물처리규정에 서 냉동할 수 있는 부위는 딱 규정돼 있습니다. 냉동처리를 해야될 것은 사태아나 아니면은 신체의 일부를 절단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냉동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튼튼한 용기에 보관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그런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해서 튼튼한 용기에 위생적으로 처리하는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위생적으로 처리된다 그러는데 방금 장동선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름에는 처리기간이 15일일 수도 있습니다. 방금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없고 앞으로 도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가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정행위는 가상적인 것 가지고 얘기하셔선 안돼죠 실질적으로 그 규칙에 맞게끔 규정에 맞게끔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업무상황이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이 없을 것이다라는 가정에 의한 행정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만약 보존기간이 15일이라고 했을때 거기에서 아까 피묻은 것이 별로 없다했는데 별로라는 얘기는 하나의 추상적인 얘기고 실지로 있을 수도 있다 이말 입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부패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궁금합니다.

그게 만약에 부패할 소지가 있으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소관 안마시술소의 시술실 출입문 하단으로 부터 150㎝의 높이에 유리를 부착하여 가로 30㎝세로 30㎝의 투명유리창을 시설하여야 하는바에 대하여 현행법대로 하면은 행정처분을 내려야하는 사항이지만 92년8월3일 보사부로 부터 안마시술소 시술실 출입문의 유리부착에 대한 영업정지둥 강력한 조치를 유보하도록 보사부로부터의 지시가 있어서 당보건소에서는 그 재정 취지의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위반시설에 대하여서는 시설개선촉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월에 내린 조치에서 시정명령 지시한 내용은 11월2일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말씀하셔야죠, 보충질의 있냐고. 할까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년8월3일 보사부 지시에 의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지 말아라하고 맹인들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지시 내려왔다 하는데 이번 금년 서울시 감사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이 돼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할 거 같으면은 보사부지시가 우선이냐 법규가 우선이냐 이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시는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법규는 수수할 하나의 구속력을 가진 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감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인지를 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보사부의 지시에 의해서 단속하기가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말씀은 이 입법개정이 되기전까지는 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단속이 돼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신규로 업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위반시설이 없도록 확실한 지시 감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그동안 여러날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 저희들이 수감자료를 충분히 드려서 원만한 수감이 이루어지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치 못한데 대해서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 질문순으로 편의상 하겠습니다. 먼저 남난우 위원님께서 건축물폐재류는 1t 이상은 배출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또 건축물폐재류는 건축과에 접수를 하면 청소과로 통보를 해서 청소과에서는 다시 동사무소로 이첩을 해서 현지확인 절차를 밟도록 돼있는데도 건축과에 접수된 건수는 660건인데 청소과에 접수된 것은 66건으로 서 이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를 규명토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단투기로 인해서 재정적인 손실이 왔을걸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동에서 현재확인 실태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않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영수증확인등 사후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건축물폐재류는 건축, 토목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건축물폐재류의 수집 또는 운반처리업허가를 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관청에서 준수하여야할 여러가지 건축물폐재류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반규정에 공공기관시행공사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장이 배출자가 돼서 대량배출자신고를 관할구청 청소과에 하도록 돼있고 또 민간이 시행하는 공사는 건축, 주택, 토본과등 각종 인허가 및 신고부서에서 철거나 멸실,착공등의 신고서가 접수되면은 즉시 그 사본 1부를 청소과에 통보해서 청소과는 이를 동사무소에 송부해서 동사무소에 서 배출자를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렇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저희 구청내 저희들 건축과와 청소과 등 인허가부서와 관리부서의 협조가 미비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관리대장에 666건과 66건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건축과에서 접수와 동시에 그 사본을 청소과에 통보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통보를 하므로서 청소과에서는 그 통보된 것을 늦게 접수되므로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차후로는 우리 부서간의 협조를 긴밀히하도록 해서 앞으로 행정개선대책을 강구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와 함께 개선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 영수증 확인등으로 해서 얼마든지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대책을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94년10월 개정된 지침에 의하면은 95년1월부터는 건축물폐재류 수집운반업체는 배출자에게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고 또 배출자는 그 영수증사본을 동사무소에 제출토록 되어있어서 영수증 검증으로 인해서 앞으로 배출관리가 정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시가 있은 이러한 사례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개선을 통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건축물폐재류에 대한 공해와 동시에 그 관리에서 착오없도록 하고 또 하나 누락된 부분이 재정적 손실이 올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어차피 배출자가 운반업자에게 연종을 해서 운반업자가 처리를 하므로 인해서 우리 검단매립장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이 관리상에서 명단이 누락됐을뿐 우리 구청이나 동이런데 재정적인 손실은 없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남 위원님께서 한가족결연사업 추진에 있어서 수혜자가 3만원을 균등하게 받게 돼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2만원, 1만원 수혜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를 좀 균등하게 3만원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가족종연사업은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웃돕기사업으로서 서울시 어느 구에 서도 아직 실시되지 않은 우리 강서구만의 특수한 사업이기도 또 자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작년 6월에 처음 시작되어서 벌써 1년반이 지났습니다마는 사업의 호응도가 높아 기대이상의 효과도 있었지마는 예상치 못했던 몇가지 문제점도 또 사실을 있었습니다. 은행 온라인제도를 이 용해야 하는 불편사항과 후원의지의 감소로 인해서 수혜가 정기적으로 되지 못하는 점등도 있고 또 후원자와 수혜자의 결연이 1대1 관계가 아니고 하나의 수혜자가 여러사람의 후원자하고 이루어지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한가족결연사업은 한구좌에 1만원으로서 1사람이 1구좌 또는 2, 3구좌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또 수혜자는 많게는 3명의 후원자로 또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후원금이 일률적으로 3만원씩 지원되지 않는 여러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최대한으로 방지하고자 우리구와 동에서 정기적으로 후원자에게 송금안내문과 함께 무통장입금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락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후원자에게 서한발송등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의지를 독려하고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다른 후원자로 즉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입금표를 후원자에게 발송하지 않는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 동에서 후원자에게 매일 송금안내서를 보내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명실상부한 한가족결연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직장부부가 많기 때문에 탁아소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동마다 탁아소가 설치돼야 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구립시설에 12개소, 비영리법인이 2개소, 복지관내의 어린이집이 6개소, 민간 개인시설이 22개소, 놀이방 42개소를 포함해서 총 84개 시설이 있으며 보육인원은 10월30일 현재 2,367명을 보육중에 있습니다. 정부 보육시설확충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동별로 1개소씩 구립시설을 확충토록 되어있어 현재 우리구의 미설치동은 화곡1동등 약 4개동으로서 내년도에도 화곡동지역에 1개소를 증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년차별로 저희들 지역형편과 보육대상 아동수 그리고 주변의 민간시설설치여부등을 고려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등촌택지개발지구내 1블럭과 7블럭 그리고 8블럭에서 내년에 12월부터, 아니 금년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3개소에 303명의 아동을 보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각 동에 골목봉사 할아버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사고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거 같다. 이 분들이 사고가 유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의 할아버지 봉사활동은 노인복지차원에서 노인분들에게 용돈마련과 사회참여 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해서 골목할아버지와 교통할아버지가 동별로 4명씩 16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서 교통할아버지는 건널목에서 등·하교 학생지도와 골목할아버지는 골목길 청소년선도 그리고 공원청소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은 되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 중에서 건강한 분으로 선정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사전교육과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수시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만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사부나 우리 서울시에서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복지차원의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주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추후 보사부나 시에서 모법이 결정되면은 저희들도 구조례를 제정을 해서 사고대책에 대한 방안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들 주변에는 불법 대형쓰레기가 많이 산재돼있다. 여기 대해서 일반쓰레기는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불법 대형쓰레기를 처리가 잘 되고있지않은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은 무엇이고 또 구·동인력도 그렇게 많지 않은거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은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조례와 그리고 강서구일반폐기물조례규정에 의해서 배출자가 관할동사무소에 사전신고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동사무소에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구민들이 법규정을 위반해서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무단투기하지 않도록 그동안 주민홍보와 계도를 하고 그래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련법규정에 의해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또 주민감시원을 위촉하여 자율감시토록해서 하루속히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를 혜담하는 동과 구직원이 부족한 바 이에 대한 확보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물수건을 세탁하는데 저희들이 병원에서 나오는 가재나 세탁물과 또는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물수건을 혼합세탁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위생상 아주 불결한데 우리 관내에는 이런 업소가 없으며 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물수건 위생처리업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세탁소의 종류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물수건만 처리하는 위생처리업소와 병원에서 배출되는 가재나 주사기등을 처리하는 특수적출물 처리업소와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는 가운이나 시트와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옷등 세탁물만 취급하는 일반세탁업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배출되는 적출물과 세탁물은 물수 건만을 취급하는 위생처리업소에서는 세탁을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불가능합니다마는 현실정은 간혹 이를 세탁에서 혼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 지도감독은 병원에서 나오는 특수적출물 처리업소는 보건소에서, 아까 소장님이 보고했듯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위생처리업소와 일반세탁소는 저희들 구청 위생과에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와 아울러서 위생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위반사항을 보다 근절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이외에 저희들이 수시로 불시에 현장조사와 아울러 위생감시등을 실시하여 절대로 혼합세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공중위생감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덕 위원님께서 세차장에서 세차를 한 후에 그 폐유나 폐수를 공공도로상의 하수구에 방류하는 사례가 있고 이로인해서 엄청난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폐유발생업소는 세차장 54개소, 정비업소 30개소, 그리고 카센타 117개소해서 총 201개소가 있습니다. 세차장의 폐유나 부동액은 환경처로부터 허가받은 특정폐기물처리업자가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특정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 규정에 의 해서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탁처리하지 않고 일부업소에서 하수구에 무단방류하여 환경오염을 시키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세차장폐수 지도단속시에 병행을 해서 폐기물이나 폐유, 부동액등 무단투기행위를 연간 4, 5회 단속하여와서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지시도 했고 그동안 또 고발같은 것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근절되지 않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무단투기행위가 근경될 때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전에 말씀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마는 공공도로상의 기사식당앞에서 무허가로 세차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세차물이 도로상에 방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해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사식당앞에 공공도로상의 세차로 인한 공해단속은 사실상 단속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과 병행을 해서 계도차원에서 단속을 했고 그랬으나 아직까지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교통과, 건설관리과, 저희 환경과 또는 위생과, 식당이기 때문에 위생과 이렇게 합동으로해서 단속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과성에 불과했고 속칭 파리날리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규정을 좀 제정하도록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병행해서 구에서는 위생과등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해서 공공도로상에 세차로 인한 공해가 발생되지 많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창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독칼라를 이번에 현장을 확인한 바 그 필름현상소에서는 배출정화시설이 많이 노후돼가지고 기능이 상실돼 있다. 불량배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대책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 금년에도 한 2회정도해서 폐수를 수거해가지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바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불량폐수방류가 사실상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로 하여금 시설개보수토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후 감시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지금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자녀들에 대해서 일정한 학비나 또는 양육비 이런 것들은 지원하고 여러가지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못지않은 부자가정이 많은데도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을 주거나 보호·관리 하는 점이 없다. 모자가정과 같이 보호한 관리대책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자복지법시행규칙 제7조와 동 부녀복지사업지침에 의거해서 모자가정에는 자녀학비등 일정한 양육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원사항이 없으나 올해 9월 부자가정실태조사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실시한 결과 우리구는 총 65세대 201명으로 현재 조사가 돼 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고가 50%, 시비가 50%로서 현재 보사부에서 지원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머지 않아서 보사부에서 지침이 시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모자가정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황인호 위원님께서 공해배출시설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에 오염물질총량부과금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공해배출시설중에서 3종, 5종 업소의 허가를 신고만으로 할 수 없는지? 또는 공해배출시설중 3종, 5종 적용 업소는 종량부과금으로 처리 하는 방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업무 성질상 분류를 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는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립법 예고 중으로 완화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오염물질의 규제방식은 배출양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농도규제로 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많아 앞으로 배출양에 비례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등총량규제방식을 도입하는 절차를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이 될것같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배출시설중에서 대기, 폐수, 소음, 진동은 허가사항이나 필름현상시설이나 또는 자동차 정비시설등 일부 폐수배출시설등은 신고사항으로 기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도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규제완화할 수 있도록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 배출부과금은 현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수질이나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양에 비례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것도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현재 입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나 법규등의 개선안을 위원님의 환복안을, 고견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상부에 건의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려운 영세민을 보호하고 또는 자활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일단 선정을 해놓고는 책임있는 관리자가 현장 실태조사도 안해보고 또 가보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상 방문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형식에 그치고 있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족결연대상도 현재 203개구좌나 남아있는데 아직 미결연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선정은 생활보호법과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는 제도로써 그 책정기준을 말씀드리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이상의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당해년도 재산이나 소득 그러한 책정기준 또는 특례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저희들이 책정을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본 질의와는 좀 빗나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사과정에서 자동차 은닉등 누락된 재산으로 인하여 대상자가 아닌 자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고 서류상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저희들이 대비를해서 정기 책정후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은익재산이 발견되는 자는 즉시 보호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자는 현지 실태조사를 수시로 저희들이 해서 바로 생보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생보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매월 1인당 부식비, 연료비, 주식비등 약 6만5,000원 상당의 생계비가 지원되고 의료비용도 80%에서 100%까지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자활자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생업자금융자와 취로사업을 시켜주고 그럼으로인해서 가계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고 또 중·고등학교 자녀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문행정이 미약하다 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월동기종합대책과 관련해서 구·동 5급이상 간부를 지정해서 생보대상자를 매일 매일은 아니, 잘못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달에 최소한도 1회이상을 방문토록해서 그 실태를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활에 보호가 될 수 있고 어려운 자들이 없도록 이렇게 보호차원을 월동기 종합대책에 넣어서 저희들이 시달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특수사업인 한가족 결연사업으로 현재까지 3만3,620건에 1,913세대에 년간 약 4억원을 결연자에게 지원 하는 등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139명 203구좌가 누락,현재 미결연을 왜 시켰느냐고 말씀하셨는 데 이는 현재 저희들이 등촌지구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현재 약 1,500가구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결연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앞으로 또 등촌지구에 약 1,000가구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실무자하고 확인을 해서 왜 203구좌가 미연결 된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느냐 했더니 위원님께 답변을 그냥 유보된 걸로 이렇게 보고드렸다고 수감중에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등촌동에 현재 1,500가구가 입주가 돼있고 앞으로도 1,000가구가 입주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어려운 사람보다는 여기에 입주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이 지금 많은걸로 봐서 현재 조사중에 있어서 불원간 203구좌를 전부 저희들이 결연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영세민들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보호 차원에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취로 인부들이 벽지나 또는 첨지류를 떼는 등 사업에 효과성이 없는 것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와 동법시행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보다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취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목적으로 사업의 효과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서 노인이나 부녀자, 장애인등 경노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해서 저희들이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취로사업은 구호차원과 병행을 해서 사업의 성과도 높일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공부방이 직영과 위탁이 있는데, 직영 공부방은 문제가많지 않느냐? 직영을 전환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서구 공부방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위탁 6개소와 직영인 화곡7동 공부방 1개소를 포함해서 총 7개소에 914석이 있습니다. 직영인 화곡7동 공부방 현황은 화곡7동353번지60호에 위치한 임차건물로서 2층과 3층에 132석으로 임차를 1,090만원에 3년계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되는 공부방은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고 비전문적인 자가 운영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운영체에서는 아침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되지만 직영공부방은 아침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1시간일적 종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의 운영에 따른 각종 인건비등 예산지출등을 동사무소에서 직원이이 업무를 관장하므로 인해서 동업무가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폭주되고 있고, 또 야간공부방 운영비 년간 80만원을 그것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마는 그 지원을 직영에는 주지 못하도록 시 전체 지침으로 돼있어서 또 지원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에는 이 직영인 화곡7동 공부방도 위탁운영체를 선정을해서 이렇게 위탁운영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골목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비를 지금 난방비나 공공요금등 부족한 형편인 노인정 운영비로 이렇게 전환해서 쓸 수가 없느냐? 사실상 골목 교통할아버지 효과도 별로 크지도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정은 지역의 일부 노인들이 여가선용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노인정을 이 용하는 분들 대부분이 노인회장을 중심으로해서 몇몇 안면이 있는 노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노인정 운영비는 10평 미만은 월 6만원, 10평 이상은 월 8만원, 20평 이상은 10만원씩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월동기에는 난방비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월중에 부족한 소방비 지원을 위해서 다른 운영비 집행잔액과 또는 본청에서 지원하는 지원비로 1개소당약 5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골목 교통할아버지 봉사사업은 물론 성과는 미약합니다마는 대부분 건강하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상대로 해서 사실 그 목적은 노인 사회참여기회 제공과 용돈마련의 복지차원에서 각구가 공통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그 사업을 저희들이 폐지할 수는 없는 사항이며 일부 노인정 이용자만을 위해서 그 봉사활동비를 전환하는 것도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목 교통 할아버지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더 성과도 거양시키고 또 노인복지 차원에서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고 또 노인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생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함에 있어서 너무 행정권을 남용을 해서 과잉단속을 하고 또 쟁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비용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행정관청에서 일방적으로 강요를 해서 징구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관내에 있는 위생업소나 모든 사업가들을 보호해줄 구청의 입장에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사실 위생접객업소 단속은 경찰등 여러 관련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은 제반관련법규정의 규정에 의해서 적발·처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반업소를 처분함에 있어서 단속공무원과 영업주 사이에 현황과 관련 현황이라든가 또는 관련법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또는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쟁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쟁송 과정에서 단속공무원의 과잉단속으로 법원의 패소 판결을 받는 경우와 포기각서 쟁취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례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또 수감 사실에서 위원님이 적발도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국가적 재정손실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없도록 평소에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이발소, 딘란주점, 룸싸롱등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홍보나 어떠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정화할 수 있는 방법등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퇴폐업소나 우려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1회이상 위생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돼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특별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또 수시로 특별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홍보도하고 또 지금 단속은 우선 자기들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 병행해서 자기들 스스로 단속을 해서 시정하도록 일단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련부서 즉, 구청, 검금, 경찰과 같이 이렇게 합동단속도 해서 수시로 저희들은 어떠한 물리적으로 업체를 단속하기 보다는 사전에 행정을 계도하고 지도를해서 스스로 정화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속위주보다는 하나의 지도 계몽 위주로 해서 업소를 지도해 나갈 육성계획에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 가양동에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을해서 많은 적치물이 쌓여 있고 용도를 변경하고 형질변경까지 하고 있는데 이를 2년전에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며, 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구는 구 전체 면적중 약 78%인32.26㎢가 농지면적으로서 불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된 발산동, 마곡동, 가양동 지역은 92년부터 법질서나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이 있는 곳에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금은 불법행위 발생등이 둔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경제규제가 완화되면서 일부 시민들이 법해석을 오해나 또는 잘못 이해해서 허가받지 아니하고 전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법적절차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불법전용된 농지가 대부분이 91년도 이전에 발생되어서 사실 지금 원상복구 한다 할지라도 이미 토양이 오염되어가지고 작물재배가 부적합하거나 또는 일정한 수확을 기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임대소득을 선호하고 또 영세업자들은 이전장소 확보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러한 원상복구에 절대적으로 저항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 불법전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129건을 적발해가지고 123건은 고발을하고 28건은 저희들이 시정을 완료를 시켰습니다마는 계속 이들이 통질적으로 저항을 하기 때문에 아주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농산물직판장 건립이나 또는 첨단산업기지고시 지역으로 저희들이 공고가 됐기 때문에 불원간에 개발이 되면은 자연히 없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법질서확립차원에서 단속반을 저희들이 운영을해서 신발생되는 사례는 절대 없도록 하고 현재 있는 것도 저희들이 하나씩 없애면서 반드시 근절하도록이렇게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도시가스기금 융자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렇다면은 특별회계로서 하지말고 95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편입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의 도시가스사용 가구는 9만5,815세대로서 보급률이 67%로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자금융자는 92년11월30일에 도시가스사업기금 10억원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93년도에 1억7,800만원 그리고 94년도에는 3억2,700만원을 저희들이 융자해서 지금까지 1,117세대에 5억2,500만원을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이후 2억1,300만원이 융자승인이 나갔고이미 또 도시가스공급배관강 확충을 위해서 도시가스사업자에게도 융자토록 지침이 시달돼서 2억2,800만원의 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에 대하여는 반상회 회보에 게재한다든가 또는 홍보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각동을 순회하면서 저희 산업과에서 순회설명회등을 개최를 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융자신청이 증가추세로 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더욱 앞으로는 주민홍보에 더욱 진력하고 또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해서 우리가 맑고 밝은 강서를 이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있는 가양동의 쓰레기 중간집하장이 계약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있는데 만료가 되면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니까 예산에도 반영된바가 없는데 이것은 복지부동이 아니겠느냐?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않고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관계직원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쓰레기 중간집하장은 마곡동 56의 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524평으로써 주요시설로는 압축기 3대와 소각노 1대가 있습니다. 동 시설은 92년 9월20일 착공해서 동년 11월18일 준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부지는 가양하수처리장의 확장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양하수처리장 확장을 위하여 내년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쓰레기 중간집하장 이전부지를 확보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등의 우려가 없는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적정한 부지를 선정을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어떻게 하든지 적정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청소과에는 기능직, 반직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기능직 공무원들이 타부서에 파견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직원관리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소과에는 서무계, 작업계, 재활용계가 있고 또 소속 인력은 행정직 14명과 기술직 1명,기능직 82명, 환경미화원 286명이 근무하고 소속돼 있습니다. 기능직 82명중에 청소차운전원이 66명, 기계원 9명, 전기원과 위생원이 2명씩이며 방호원과 건축원과 타자원이 각 1명씩 있습니다. 그 중 청소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기능직은 4명으로 기계원 1명,건축원 1명, 위생원 1명, 타자원 1명이고 타부서에 파견나가 있는 기능직은 3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타부서에 파견돼있는 직원은 우리 구청내인력관리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루어진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부서에 파견된 직원을 원대복귀시키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4명으로 올해 차량 4대가 저희들이 증차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기능직 운전원 T/O를 서울시에 지난 1월 요청을 했습니다. 그 증원 T/O가 오면은 이 사람들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그에 투입되는 예산과 또 거기에서 수입되는 예산에 적자를 많이 내고 있다. 그리고 쓰레기는 직영과 대행업체로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대행업체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청소사업비 적자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저희들 쓰레기수수료수입은 약 19억3,300만원이고 지출예산은 84억1,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분야의 재정자립도는 아주 미약한 약22.9%로써 적자는 약 64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쓰레기감량과 재활용가능품의 분리수거를 저희들이 확대하고 청소인력이라든가 또는 장비를 적정배치를 해서 인력이나 장비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같이 내년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되면은 일반폐기물수수료나 운반수수료는 폐지되고 수수료는 규격봉투판매대금으로 대체됩니다. 이에 따라서 95년도의 청소분야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22.9%에서 약 37%로 저희들이 향상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격봉투 가격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청소분야의 적우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도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줘야 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연차적으로 봉투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점차적으로 수거체계를 조정해서 직영지역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대행업체로 현재 이관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행업체 전환률이 약 37%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대행업체로 청소구역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관내 전구역을 대행업체로 당장 이관하는것은 환경미화원의 노조원 관계라든가 I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환분미화원들의 신분보장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서 한꺼번에 당장 대행업체로 이관을 할 수는 없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점차적으로 그런 이관을 해서 미화원의 신분도 보장하고 우리 재정적자도 보완을 하고 이런 양면작전을 쓰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우리구도 충분히 인식을해서 연차적으로 청소분야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도록 재삼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실효성이 없고 미흡하다 현재로 써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41건이 누락돼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며 또 제일제당등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폐수정화를 완전히 했다고해서 금붕어가 놀고 하지만 그렇다면은 하루에 5,000톤 이상 배출하는 배수로 봐서는 그것이 하나의 쇼에 불과하지 않느냐 제대로 정화가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공해업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말쓸하셨습니다. 면저 환경개선부담금 41건은 저희들이 사무착오로 해서 누락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저희들이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1년에 2번이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서울시 환경보호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거기서 부적합 업소로 지적이 되고 또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개수를 시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수시단속도 하고 때로는 검찰, 경찰, 환경처, 구청, 시청이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배출업체에 대해서 또는 환경오염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라든가 또는 검사기능이라든가 또는 전문성이라든가 이 런것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같이 완전무결하게 지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동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배관시 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업무용, 산업용 시설공사비 산출방법을 도시가스설치 도면으로 차트를 작성하여 브리핑을 할 것과 도시가스표준공사비 내역서를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배관공사시설공사비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연료계장이 전문가입니다.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은 연료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저의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연료계장이 브리핑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에 보충질의합니다. 탁아소의 설치관계를 제가 물었는데 아마 3개소가 돼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95년도에 화곡동에 또 하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이 준공업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화곡동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선 준공업지역의 부부들이 조그만 물건이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린아이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었는데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시질 않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질의합니다. 우리 등촌동이나 또는 염창동, 가양동 이런데는 준공업지역이 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탁아소를 설치하는데 어떤 좋은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회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이 현재 6개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아파트를 집단으로 하는 방화동과 가양동에 현재 6개가 있고 내년에 사회종합복지관이 등촌동 아까 블럭 세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단 준공업지역이든 어떻든간에 일딘 영구임대아파트 집단지역으로 사회종합복지관이 인가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이미 선정이 돼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거기에는 복지관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촌동 세블럭이 내년 상반까지 전부 운영이 가훈이 되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보충질의 할께요.

예.

봉사할아버지 비용을 우리 김종래 위원이 삭제를 해가지고 노인정에다 좀 할 수 없느냐 했더니 그게 안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때에는 176명인데 만약에 노인네들이 상당히 거동이 불편합니다. 암만 교육을 한다고 해도 동작이 빠르지가 못합니다. 그러다보면 혹시 사고률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고시에 그 자녀들의 민원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에는 아무리 봉사라고해도 노인네들이 사고시에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래서 이걸 질의를 한겁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상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셔서 좋으신 말씀이신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실 실효성이나 사업의 성과는 저희들 없습니다. 그리고 골목할아버지나 교통할아버지를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된 것은 노인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좀더 그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주고 노인복지 차원에 서 또 용돈이라도 좀 해드리도록 하기위해서 사실 국가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단위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여기에 대해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써 구나름대로 자치구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또한 우리구에서만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떠한 시면 시 전체에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사고에 대한, 왜냐하면은 이 보조비가 국고, 시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배분비율에 따라서 자치구비를 산정은 해야지 임의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참 좋으신 지적을 하셨어요. 사고가 날 우려가가장 많지요, 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사고수습대책비라든가 또는 입원비라든가 뭐 이런걸 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라 이런 얘기들이 사전에 보고가 돼 가지고 보사부나 시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의 상세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솔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과정에서 어느 일부분에서는 동의를 드리지못해서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남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톤이상의 폐재료 신고는 건축과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위축과 접수와 동시에 청소과로 통보되어야 하는데 누락되었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폐재료처리업자가 그린벨트나 또는 다른 농지지역으로 반입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공공연한 주지의 사실로 주위에서 듣고 있습니다. 또 건축과에 접수된 사항이 어떻게 청소과로 통보되면서 누락될 수 있습니까? 또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안 말씀하셨는데 지금껏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오늘 여기에서 통계를 내서 총체적으로 어느어느날 어떻게해서 누락이 됐다라고 말씀하셔야 될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이 부분 말씀에 동의를 드리지 못해서 다시한번 재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건축폐재료를 김포매립지로 버리는 과정의 영수증처리등 장부처리를 말씀하셨지만 환분처나 서울시등에서는 지침과 재활용촉진법으로 건설폐재료중 콘크리트에 대한 의무적부과률을 설정해서 계획을 하고 보고받고 또 의무률을 부과하는둥 모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바인데 청소과 재활용계는 건축폐기물이나 또 콘코리트등 재활용촉진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간에 얘기대로라면 단속부서의 과잉단속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잉단속이란 것은 아마 도시정비과를 지칭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재활용업체까지도 민원을 빌미로 작업장을 폐쇄하고 또 허가를 취소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 아시는대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가족결연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203구좌가 지금 아직 유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의 취지는 등촌지구 입주예정자들을 기다리기 위해서이 203구좌가 아직 결연을 못맺었다고 하는데 금년 후원의 내역을 보더라도 금년에도 네차례에 걸쳐서 결연자의 후원대상자를 찾았습니다. 또 이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될 사업으로 또 생각됩니다. 그런다면 내년 전반기에 다시 후원자를 모집해서 등촌동 새로운 입주예정자들한데 그때 당시에 결연을 시켜도 충분하고 또 지금 이 203구좌는 기존에 혜택을 받지못한 분에게 당연히 결연을 맺어줘야 되는데도 아직 결연을 맺어주지 못한 부분은 이 후원자의 신청자에 대한 감사의지도 사실은 상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 다시한번 재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쓰레기집하장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곡동에 위치한 쓰레기집하장이 방금 말씀대로 금년말까지 사용 계약돼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민원때문에 적정부지를 선정못했다고 하나 만약 적정부지를 찾지못했다고 한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나 그러면 예산상의 수반은 따라줘야 되지않느냐? 내년 추경에편성한다고 하나 내년 추경이 있을 수도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 내년 추경에서 없다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 대책이 강구되질 않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쓰레기집하장의 역할은 대단합니다. 이런 기능이 대단한 부분을 만약 내년에 추경이 없다든지 했을 때는 다른 대책이 없다는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직영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서구 행정쇄신을 통해서 운영체제에 대한 전체적인 경영평가를 통해 절감해야하는 방안이 강구돼야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종량제가 실시되니까 주민의 부담으로써 청소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일응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주민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위탁운영체제같이 운영자체를 평가분석해서 청소운영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그렇게 절감할라면 어떻게 해야되냐? 행정쇄신 차원에서 경영평가를 합리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청소과나 시민국에서 심도있게 평가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구 재정이 손실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줬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폐재류 누락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폐재류 업무처리 체계는요 건축과라던가 주택과, 건축, 토목과, 기타 건축내지 토목공사와 관계편있는 부서에서 건축물 철거하는 멸실신고서 접수시 그리고 건축물착공신고서 접수시 도로굴착허가시 철거멸실 및 착공신고등의 접수서 사본 한부를 청소과에 즉시 통보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택과와 토목과에서는 통보가 즉시 왔는데 건축과에서는 통보가 즉시 오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에서 저희들에게 통보한거를 아까 666건 말씀하셨는데요 그건은 기존에 건축물 폐재류와 관련없이 정화조관리 차원에 서 저희과에 통보한게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달에 한번 통보가 왔었는데 우리 정화조관리에는 저희가 적용을 했구요. 아까 말씀하신 건수 차이나는건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접수건 66건은 건축과건 제외한 나머지 건수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특히 콘크리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관계는 말씀하신대로 재활용의 중요성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단속하는 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물건 적치허가와 관련있는 도시정비과의 단속사항이 되겠구요. 그 건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음 중간집하장 부지선정건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부지선정을 못한 것은 저희 잘못 인정합니다. 내년말까지가 지금 시한이 되기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상반기에 부지를 선정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금년에 부지선정 못한데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하는데 있어서 직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걸 지적하셨는데요 현재 저희 구 청소분야 재정자립도를 보면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대비 청소과 세출예산하면 22.9%가 나옵니다. 그거는 서울시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강남구라던가 서초구는 지금 대행률이 한 80% 됩니다. 청소분야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미화원인데요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기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는 신분의 보장을 어느정도 받습니다. 따라서 신설된 구 그런 지역은 아파트가 많기때문에 아파트가 입주하면 바로 그냥 대행을 선정하는데요 기존주택지역에서는 예를 들자면 성북구 같은 경우는 대행률이 약 10%밖에 안됩니다. 구마다 그런 특성이 있구요 그래서 미화원을 지금 당장 직영제를 전부 철폐해 버리고 대행으로 넘기기는 곤란하구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영분석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대행으로 점차 이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충열입니다. 아까 김종래 위원님의 한가족결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원자 203구좌가 수혜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한가족결연사업 본내의 취지에 벗어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일면 한달동안이나 두달동안 늦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수혜자에게 혜택이 늦게 돌아가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미에 그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재고를 높여라 하신 말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현재 이게 왜 이렇게 남아있게 되느냐의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연초에 등촌지구 입주예정자를 갖다가 어느정도 기안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등촌지구입주자가 11월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이 남아있는 구좌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결연을 갖다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행정을 관리하고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이상 하나의 후원자가 오자마자 바로 하나의 가족수를 갖다가 결연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행정적인 낭비요인이 있지않나 생각돼서 1주일이면 1주일, 한달이면 한달 이렇게 모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남아있는 후원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