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연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에 관한 사항을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과소관으로서 건축의 감리자인 일명 김종만씨는 1985년 7월부터 1993년 10월1일까지 강서구 건축과에 건축감리자등록을 해놓고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영업을 하던 중 1993년 10월2일자로 폐업을 했는데 폐업한 사람에게 위법이 뚜렷한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감리의 적정조사를 보고케하여 15건의 신청한 사용검사필증을 부당하게 교부한 것은 구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더구나 구민이나 타구에서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서울시 22개 구청중 인허가 사항에는 가장 까다롭고 어려움이 많다고 말들이 많은데 이것은 담당공무원과 감리자가 적절한 결탁이 없이는 이런 행위까지 할 수 있나하여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사후처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도시정비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건축물 재활용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환경처나 서울시에서는 폐건축물 수집운반중간처리업 재활용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허가관청인 서울시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해 허가를 권장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구에는 민원, 도시계획에 관계된다고 될 수 있는 한 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전면 대응한 것이라밖에 볼 수 없으며 소관과에서는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보상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에는 선보상 후공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토지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서울시 예산사업에는 애로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예산 보상금관계로 의문점과 업무에 애로가 있는 것 같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구 본예산 보상사업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8건중 98필지 8,963㎡중 80%이상의 사업성과를 올렸지만 지난 7월 추경예산으로는 예산요구액이 58억인데 구 예산의 어려움으로 1억원밖에 예산이 내정되어 있으나, 가양동 99-11호와 공항동 41번지는 l00% 보상이 완료되었지만 화곡동 980번지, 공항·방화동 경계도로, 백석중학교 통학로 도로등 필지가 40여개 필지나 되고 또 보상을 짤라서 하기 때문에 누구는 보상이 되고 누구는 보상이 안된다하여 자연적으로 민원과 지적이 항상 야기되는 관계로 당초 예산 요구시에 필지별로나 구간별로 일관성있게 보상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사업계획 부서인 하수과나 토목과에서 보상예산을 요구하면 건설관리과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구청담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의지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국에 중기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 건설관리과에 등록된 건설중기 현황을 보면 덤프트럭이 188대, 지게차가 163대, 중기차가 17대, 굴삭기가 30대등 총 398대가 건설관리과에 등록이 되어있는데 모든 건설중기 인허가 사항은 서울시 본청에서 하고 있고 건설중기 정비업체는 염창동에 원일중기라고 한개소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자가용이나 영업용이 차고지가 없는 관계로 현황을 보면 강서구에 등록된 진양중기가 덤프트럭을 171대나 보유하고 있으며 차고지는 경기도 연천군에 소재지를 두고 차고지 면적을 보면 범프트럭 171대에 규정에 맞지도 않는 차고지 면적을 660㎡ 즉, 199평의 차고지 현황만을 가지고 있고 단, 토지주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만 받아 서울시에 서류로 제출하여 강서구 여기저기 밤낮으로 주택가 및 도로에 무단주차와 더불어 연간 수백건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민원은 물론 소음 및 공해에 시달려야만 되고 평소 잦게 다니는 승용차에 위압감마저 주고 있고 주기장관련법규에는 영업용이 아니면 주기장규정이 없다하여 현재 건설관리과에 등록된 자가용도 차고지가 없이 무단주차로 과태료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고 사회에 무리가 야기되는 바, 자가용이든 영업용이든 강서구에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주기장을 설치하는 제도를 강구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3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 묻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단속이나 주차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과태료인상, 벌점부여, 가산금 적용등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현재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과태료는 즉각즉각 모두 다 회수가 되고 있으나 현재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6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불법 주·정차를 단속함에 있어 실적을 의식해서 과잉단속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5분 예고제 실시 의향은 어떠신지? 현재 보면은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잠깐 세워 놓은 것도 무조건 거의다 과태료를 부과하여 민원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지금 내용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역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곰달래길과 복개천을 일방통행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 전에도 우리 강서지역이라고 그러면 여러가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대책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토목분야에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를 든다면 공항동과 방화동 경계지역에 도로개설공사와 같이 총소요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든다고 할 경우에 94년도 1억,95년도 1억,96년도 1억, 이렇게 해서 집행하게 된다면 10년에 걸쳐서 소방도로가 개설완료되는데 도로개설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일시에 한해에 보상, 익년도에 공사가 가능토록 예산방법을 하는 것이 어떤지?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관내 간·지선도로 보도정비에 대해 일괄정비를 지양하고 요철이 심하고 파손이 심한 곳만 정비함이 옳은줄 아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보안등이 고장난 곳이 너무 맡은데 보수체계는 어떻게 하며 즉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사항은 주택과하고 산업과하고 연결이 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우선 주택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경제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각종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무등록공장을 구제하기 위해서 상공자원부에서 조건부 공장 등록 방침을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강서구도 상공부의 조건부 공장등록 방침에 따라 지난 5월과 6월에 2차에 걸쳐 이전 조건부 공장등록시 무허가 건물도 등록신청을 받아 등록증을 교부해 준 후 환경관련법 법규위반 공장에는 2개월 내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도록 하여 이전기한인 3년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공장시설 보강과 배출시설 설치에 많은 투자를 한후 제품생산에 임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무허가건물을 자진철거하라는 시정지시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전히 정리해야 되는 것임을 내부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을 정리 계획했다면 조건부공장등록신청을 제외시키거나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어 손익을 계산해 본후 신청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설투자를 한 다음에 철거한다는 것은 주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줌은 물론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조건부공장등록과 시정지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부서가 아닌 관계로 감사 질의요지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건축을 다루는 해당부서가 해당소속위원회인 관계로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증축관계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상 5층미만은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6층이상의 건물은 필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또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는 관공서건물에서 법을 위반해서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본 위원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신체장애자에 대한 배려를 정부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고 심지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도 신체장애자를 기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영사업장에서도 이들을 고용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런 신체장애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전혀 돼 있지 않아 구두선으로만 끝나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의문입니다. 우리 구청에도 이번 증축이 6층이 되니까 신체장애자에 대한 배려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하겠고 또한 법에 6층이상의 건물은 필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구에서도 신체장애자에 대한 배려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뜻에서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상황중 입간판, 현수막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실적이 연 140만건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에 달하고 있는데 수거된 유동광고물 등은 어디에 적치하는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요 김포공항 시설확장지역 이주사업과 관련만 세입자현황 또 임대아파트 입주 또는 주거대책비 지급계획과 미신청 세입자에 대한 구제책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주택과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사업 인가시 민원의 소지가 제일 많은 진입로 확보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뒷골목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진입로 확보를 안하고 조건부 허가등 여러가지 이유로 허가가 나가는데 문제는 거기있다고 봅니다. 건축이 마무리가 다 되도록 진입로를 사전에 확보도 못하여 준공을 안해주면은 업자는 자금난으로 사전입주를 시켜 관계기관과 불미스런 마찰을 초래케 됩니다. 건축허가전에 진입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완전한 확보후에 건축허가를 내줄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시설 공원용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원이나 공원공간은 지역에 많을수록 좋으나 지금 방화2동 관내에 15년이상 공원용지로 묶어놓고 사업계획도 지금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문제점은 우선 주위 환경이 지저분해지고 지주는 토지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가상승으로 공원을 조성할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그게 현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15년전에는 미개발지구였으나 지금은 개발이 되다보니까는 주위에 공원이나 공원공간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개화산도 지금 현재 공원으로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방화1동에 2년전에 쌈지마당 준공이 끝나고 제가 이웃이라 가끔씩 가보면은 청소년들의 탈선장으로 변모되어 가지고 파출소에서 전경이 항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보상가격만 한 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방화동이 미개발지역으로서 간접투자사업도 많은데, 물론 공원은 필요하죠. 그러나 더 급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공원조성은 언제할지 참! 막연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환경문제 여러가지등 이유로서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공원조성할 때까지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나하는 그 방안과 본 위원으로서는 그 지역에 다른 건 다 있어도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발산동에 청소년회관이 있으나 거리상 이용을 잘 안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소년회관으로 용도를 바꿔쓰는데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승인 및 허가후 후속조치에 대해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새 제가 알기로는 아까 금종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반폐기물업자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서구가 미개발지역이다 보니까는 그 허가받은 업체가 이 강서구로 땅 좀 구할려고 민원은 많이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은 그런 사업허가를 내놓고 다른 변태영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린벨트지역내에 그런 허가가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런 유사한 허가가 나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할 방안이 있으신지? 왜냐면 어떤 업체가 그린벨트 내에서 그런 행위를 했을 적에는 그게 부조리의 발상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너무 나무가 크다 보니까는 전선과 접촉하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방안을 생각해 가지고 전선에 닿지 않는 방법으로 가로수 식재를 해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가로수정비에서 제가 요번 행정감사하면서 녹지과 장님한테 들은 건데 이 가로수 절단도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절단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나 기후적으로 선진국의 온화한 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나 제가 가 본 경험으로써는 가로수를 규칙적이고 절단을, 그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좀 각도있게 해가지고 참! 모양새 있게 가로수가 정비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형적으로나 기후적으로 안되지만 그래도 봄, 여름, 가을 에는 그래도 나무가 푸르니까는 시범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모양새 좋은 거리로 만들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하고 주택과에 한가지씩만 묻겠습니다. 첫째 지역교통과에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건축후퇴선 즉 건물앞의 좁은 면적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인도로 진입하여 인도상의 보도블럭이 파손되고 보도에 요철을 유발하여 주민통행에 맡은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보도블럭 파손으로 인한 보수공사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으로서 단속방법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앞으로 마곡지구 개발을 앞두고 현재 가양사거리에서 마곡동지역으로 가는 옛 구도로 주변에 일부 무허가건물이 들어설 우려가 있고 특히 마곡지구내 벌판 가운데에 비닐하우스등 가설물이 많이 들어설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내에서 이로 인하여 앞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초소와 경비원을 둘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 집행기관의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을 도시정비국 과 직제순에 의해서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이런 순으로 해서 과를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최창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택과 사항입니다. 질의요지는 지난 5월, 6월 무등록공장의 일제등록시 무허가 건물도 조건부 공장등록 신청을 받아 등록증을 교부해 주어 공장시설 보강 및 환경관련 배출 시설설치에 많은 투자를 해놓았는데 무허가건물이므로 자진수거하라는 시정지시를 받고 강제철거를 계획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이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고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전 조건부 공장등록된 무허가건물은 총 16개 업소에 27개동이며 주로 외발산동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전 조건부 공장등록 지침에는 공장용도로 사용할 건축물 용도나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제한이 없어 등록을 해 주었고 조건부 공장등록을 한 경우에는 위법사항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건이행 기간 중이라도 당해 위반 법규에 의한 필요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최창영 위원님께서 우리구민의 영세공장업주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염려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철거는 서울시 생활개혁 과제로서 내년 6월까지 잔존 건물을 완전 정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건부 공장등록된 무허가건물은 무등록공장 구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공장 기능 유지에 불가피한 건축물일 경우 철거를 지양하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사업 인가시에 진입로 확보건에 철저를 기하고 또 준공전 사전입주에 강력한 단속방안에 대한 질의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사업계획 승인시 공동주택단지 세대수에 따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 및 동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입로 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가 없을 경우 사업주체가 진입로 개설을 사업계획에 포함,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사용검사 신청전까지 관설완료하여 우리구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있습니다. 홍영유 위원님께서 주택사업 인가를 철저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감사를 올리며 저희는 앞으로 사용검사 이전에 사전입주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항, 5항 위반으로 동법 제51조1항3의2호 위반으로 고발하여 형사처벌 받게 하고 필요시는 단전, 단수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진입로 개설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시 도로에 편입될 부지가 사업주체토지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타인소유 토지를 매수하여 기부채납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업착수 단계인 입지심의 신청시에는 토지매매에 동의해 놓고 사업승인된 후에는 개설되지 않으면 준공이 안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과다한 토지가격을 요구하며 매매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어 가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인소유 토지를 매입, 도로개설 기부채납할 경우 토지소유권을 착공전까지 확보토록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주체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여 토지매수 및 도로개설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으로 마곡지구 개발지역에 무허가건물이 건축될 수 있고 가설물도 들어설 수 있는 점을 감안, 감시원과 초소를 운영할 계획이 어떠냐? 이런 질의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가양동 마곡지구에 첨단산업 및 정보화 도시로 건설한다고 발표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거의가 농지이고 일부 주변지역은 주거지역과 허가 받은 공장으로서 감시초소를 운영중인 외발산지역과 같이 영세 무허가공장이 난립한 곳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도시개발 계획이후 이곳을 계속 주시하고 동사무소 직원과 구청기동합동순찰반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감시초소 운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유기성 위원님이 무허가건물이 발생할 염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무허가 가설물등이 다수 발생, 집단화 될 우려가 있을 때는 외발산지역 감시초소를 일부 이전, 운영토록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선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요지는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중 입간판, 현수막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실적이 연 100만건에 달하고 수거된 유동광고물은 어디에 적치하느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94년도 불법광고물 정비는 생활개혁 10대과제 4대 질서운동 차원에서 집중정비를 하고 있어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은 총 140만건으로 현수막 1만7,000건, 입간판 1만5,000건, 벽보등 첨지류 138만건으로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정비후 계속하여 반복 재발생되는 고질적인 불법광고물로서 도시정비과 정비반에서 매일 2회이상 순찰, 적출 즉시 수거해서 강서 마곡동소재 마곡빗물펌프장 유휴지에 적치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계속하여 업소수가 날로 증가하여 적치수용에 점차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구 지역 여건 변화로 구자체 전용적치부지 확보는 곤란하며 사유지 임대시에는 적치관리 도시미관 및 환경저해 문제가 발생하므로 불법광고물 수거 처리체제를 현재 수거후 공공시설부지 유휴지에 적치하는 방법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해서 대행처리토록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계획을 구상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실무진의 애로를 걱정하여 주시는 선호선 위원님께 감사올립니다. 다음은 선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김포공항시설 확장지역이주사업과 관련한 세입자현황, 임대아파트입주 또는 주거대책비 지급계획과 미신청세입자에 대한 구제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이런 질의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시설 확장지역과 관련한 이주대상자중 세입자는 총 540세대입니다.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교통부, 서울시가 협의하여 해당자에게 임대아파트 또는 주거대책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과해동은 94년11월30일부터 94년12월19일, 공항동은 9월10일부터 9월23일까지 접수해서 총 540세대중 291세대가 접수하여 유형별 분류한바, 임대아파트 신청자 224명, 주거대책비 신청자 52명, 기타 15명이고 미신청자는 249세대입니다. 선호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핵심은 어려운 세입자보호 차원에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대상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운영요령에 따라 공급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세입자로서 이주대책 공고일 현재 3월 이상 이주대상 지역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에 한하여 이주사업 협약에 근거해서 입주권 부여는 강서구에서 대상자 확정 후 서울시에서 공급토록 되어 있어서 향후 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은 공공용지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0조의2에 의거해서 공공사업 고시등이 있는 날 현재 이주지역에서 3월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이주시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세입자중 미신청자에 대하여는 현재로는 구제대책이 없으나 주민요구가 있으면은 관계기관인 교통부와 서울시가 협의해서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종식 위원님께서 어제 토요일날까지는 질의를 안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질의하신 사항이 한건이 있습니다. 폐건축물 재활용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는 폐건축물 수집운반업 처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는데 강서구에서는 억제하고 있는 등 직무유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 갑자기 질문해 주셨는데 완벽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폐재료수집 운반업은 도시계획지역중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서울시에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녹지에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물건의 적치허가를 득하여야 서울시에서 중간처리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대규모 미개발 자연녹지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현재 마곡지구 개발 예정지역으로 도시미관, 장래 건전한 도시개발등을 고려해서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종식 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마는 저희 자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가급적 법규에 의해서 처리할라고 하지 직무유기한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김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단속이 미흡하여 주차질서가 확립되지않고 있으므로 과태료인상, 벌점부여, 가산점 적용등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 상습 취약지역의 급증,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위반 불가피심리 상존 및 준법의식 결여등으로 주차질서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95년 상반기 안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주차위반 과태료인상과 아울러 주·정차 단속 전담요원인 공익요원 44명이 보강되게 됩니다. 보강되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시되어서 범칙금부과와 벌점이 부과될 예정이므로 불법 주·정차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가산점적용 여부는 법령개정사항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준 위원님이 저희 구 관내 주차질서에 대해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내년부터는 구 주차단속원과 공익근무요원만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함으로써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주차질서 확립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 김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함에 있어 실적을 의식해서 과잉단속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5분예고제 실시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함에 있어 현재는 구 주차단속원과 비전문가인 구·동직원이 단속활동을 함으로써 실적을 올리기 위한 과잉단속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는 있으나, 내년에 먼저도 말씀드린대로 공익근무요원이 보강되면 구·동직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소에 단속을 하지 않게 되므로 부당한 단속으로 인한 민원인과의 마찰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정차 단속5분예고제 시행은 법령을 개정해야 하므로 향후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김용준 위원님께서 토요일까지는 자료에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질문한 사항은 착실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곰달래길 일방통행과 복개천도로에 버스운행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곰달래길 일방통행에 대하여는 목동지구TSM(교통체계운영관리사업)이 장기안으로 제기된바 있으며 이 안이 채택 시행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일부 구간이 도로확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개도로 버스운행에 대하여는 94년4월11일 경인고속도로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있으나 시내버스 운행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하철5호선이 개통되면 복개도로 주변의 주민은 까치산역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지하철개통 전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희 구 마을버스 전노선에 대하여 지하철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선조정을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질문요지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인도상에 불법주차하여 보도블럭 파손과 주민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상세한 계획이나 단속방법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단속공무원이 보도상 무단주차에 대하여는 강력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준법정신이 결여된 시민이 단속공무원이 없는 틈을타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이 건에 대한 단속활동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보도상 무단주차가 주간에는 많은 차량이 활동중인 관계로 간선도로변에서 잠시 주차하겠다는 명목으로 보도에 주정차시키고 있다가 단속공무원이 단속하려면 인근에서 자기의 차량을 주시하고 있다가 뛰쳐나와 차를 이동시키는 사례가 번번해서 보도상에사 무단주차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이고 앞으로는 보도파손 및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보도주차에 대하여 경찰과의 합동단속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기성 위원님이 보도파손이라든지 주민의 보행에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올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단속공무원에게 94년1월20일 94생활개혁 불법주정차단속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직무교육시마다 보도상의 주·정차 단속에 대한 강력단속을 실시토록 지시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장의 업무지시에 의한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보도위 상습취약지역 및 자동차매매센타등에 대하여 강력단속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 주차단속원과 공익요원 43명이 오게 되면은 불법 주·정차단속을 철저히 하므로써 민원과의 마찰을 줄이고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금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감리자가 자진폐업신고 후에 건축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데 대하여 부당하다는 말씀의 요지 입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건축사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면 면허또는 등록이 취소 처분된 건축사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해석하여 자진폐업 신고한 건축사에게도 이를 확대 적용하여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건축사보다도 설계비 및 감리비를 자진폐업 신고한 건축사에게 이미 지불한 순수한 건축주의 민원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었으나 해석 착오에 의한 부당한 처리로서 94년10월4일부터 94년10월20일까지의 서울시청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시에 적발되어 관련직원이 행정적 처벌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종식 위원님께서 예리한 행정감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올립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건축사에게 홍보와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예방조치로 유사형태의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토요일날 자료에는 없는데 오늘 갑자기 질문하신 사항은 확실하고 착실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증축시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한 데 설치 않는 이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75조1항, 동법시행령 89조에 의거 6층이상의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맞습니다. 구청사 증축은 기존 일부 6층에 기존면적과 같이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증축시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나 95년도 예산확보 청사관리부서인 총무과와 협조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제가 답변한 사항이 여러가지 불충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서구의회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적치물 물건에 대한 심의를 6건이나 해봤어요. 6건이나 해봤는데 거기서 단지 두 세건밖에 허가가 못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까지도 하고 민원이 아주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적극성을 띠어서 아예 안되면은 접수조차 받지도 말든지, 접수를 받게 되면 말이죠 상당한 비용이 유출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설계도면도 그려야지, 서류도 띠어야지 또 서류상에 인감까지 받아야지, 사용승낙까지 받아야지 하다보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물론 과거에는 그런 예가 많았지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마는 좀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안되는 것도 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주민편의에 들어서서 인·허가 사항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또한가지 건축감리자가 사용검사교부필증 해준 거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은 사용검사를 받고 나서,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용검사를 받고 난 후에 그 건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하는데 그런 건이 몇건이나 되는지 그 자료에 의하면 전연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마는 일방적인 감사를 해보니까 15건이 적출됐습니다. 15건이 적출됐는데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타구에서 보면은 강서구 같이 인·허가사항이 까다로운 데가 없다고들 모두 얘기합니다. 강서구는 인·허가 사항이 제일 까다롭고 힘든 곳이 강서구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주민들한테도 듣고 타구 사람들도 간혹 안면관계나 거리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다보면 그런 얘기가 종종 있습니다. 강서구는 인·허가 사항에 그렇게 인색할 수가없다. 또 담당부서에서도 되는 의제로 끌고나가 주면은 이게 가능해요. 100건이라면 90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의다가 100%가 안되는 쪽으로 이렇게 반려를 하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점을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제도 되고 있는 현실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을 위한 인·허가 사항이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뜻에서 관장 업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끝났잖아요?

요구할 게 아니라‥‥

질의답변은 금종식 위원은 다 했잖아요.

요구한 게 아니고

요구한 게 아니죠.

. 우리가 답변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요.

건축과하고.

위원장님?

본 위원이 그린벨트내에서 허가사항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금종식 위원이 지금 한 일반폐기물 중간하차장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강서구청에서 직권적으로 허가 나가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사항 같아요. 왜냐면 잘못 나갔다간 공무원들이 이게 솔직히 막말로 징계감이 된다구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데 아까도 제가 부연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서구가 취약지구다 보니까는 서울시 청소본부에서 허가 받은 업체가 강서구로 오다보니까 지금 금종식 위원의 질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깐 좀 강서구에서 복지부동 저는 그런 차원으로 보지는 않지만 이게 허가가 나기 굉장히 까다로우니깐 강서구에서 좀 서울시나 청소본부에서 건설부, 더 좀 상부에다가 허가사항을 완화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주는 건의사항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방금 금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인·허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달라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태까지 처리하는데 긍정적으로 처리 안하는 거는 사실상 없는 사항인데 역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인허가 업무를 하는 청소대행업, 물건의 적치업을 하는 인·허가를 좀더 많이 확대를 해줬으면 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회 미개발녹지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물론 그런 의결사항이 나오겠지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업을 허가를 할 경우라면은 전반적으로 공항로변이나 양천길이나 남부순환도로변에 전부가 그러한 시설이 들어와야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 도시개발 문제라든가 미관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제한을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또 최근에 최첨단 마곡지구 개발계획에 맞물려 가지고 이제는 모든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저회들도 어딘가는 그렇게 허가가 되고 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하고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채찍질하는 걸로 저희가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내용은 홍영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없습니다.

이주사업에 따른 세입자분들이 지금 249세대만은 신청등록을 안했다고 그랬는데요 540세대중에서 249세대만 신청등록을 안했고 나머지는 한 걸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 한 분들, 신청등록을 하신 분들 그분들이 과연 95년도 12월30일까지 분양권을 내줄 수가 있 는건지? 아파트 분양권을 내줄 수가 있는 건지 그것 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은, 아파트 분양권이 없다면은 거기에 대한 강구 대책방안이, 과연 가옥은 철거가 되는데 세입자는 어디 기거할 자리가 없다고 분양권만 주고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이 있다면은 그 있는 부분을 정확히 하시고 없다면은 강구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그것 좀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미신청분에 대한 세입자 미신청자 분들은 지금 일단 주민의 요구가 있을시 교통부하고 서울시 협의하에 대책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생각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분들이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고 봤을때에는, 요구하지 않고 더 다른 방법을 요구한다고 봤을 때 문제점 노출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강구하실 건지 그거하고 좀전에 이주대책 시행공고를 낼 시에는 7 내지 9평이라는 말을 했어요? 아파트 분양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안했던 부분은 너무 평수가 적었다는 이유로 이주신청을 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라든가 앞으로 시행할 방법론이라든가 이런데서 평수 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지금 아파트 신청을 한 약 200여세대 되는 그 기신청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분양아파트 건립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서울시 주택기획과에서는 일괄적으로 매년 공공사업으로 해서 철거되는 전세입자들을 위한 아파트를 책정을 해 가지고 그걸 연차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철거돼서 나간다고 그랬을 때 바로 입주를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사항이 과해동처럼 집단적으로 해서 200, 300, 500세대가 나오는 예가 상당히 드문 예입니다. 보통 우리가 도로관설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나오는 세대수들이 전부 집합해서 들어가는 사항인데, 근데 요런 점들이 지난번에 서울시에 대책회의할 때도 문제점이, 한 일년전 얘깁니다. 그러니까 대책회의할 때 문제점이 도출이 돼 갖고 저희 강서구에서는 서울시에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만일 저 사업이 연계가 돼가지고 그 시기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친다라면은 이 사업자체는 전세입자들에 대한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서울시 주택기획과에서는 서울시 주택국분야에서 이 점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신청자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거기에 사는 건물주들과 똑같은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얘기를 해서 세입자들에게도 땅 50평을 분양을 해 달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도 사실상 상당한 이해·설득도 시키고 세입자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사실상 어떤 집단화를 이뤄가지고 자기네들도 건물주와 토지주와 똑같은 방법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한 250세대가 지금 현재 신청을 안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신청일 이 지난 상태에서 현행법으로서는 이 사람들한테 이주대책비라든가 이런 걸 지급할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도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런 사례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 이게 250세대라는 집단화된 어떤 상태에서 움직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사항은 전체적인 거를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허구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을 때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거는 서울시나 교통부하고 조금 더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신청한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접수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은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는 얘기지 이 사람들에 대한 현재 구제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 아까 어떤 구제책이 없어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강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대한 보상·철거 관계는 보상은 교통부에서 하고 철거하고 시설하는 것도 교통부에서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사는 그런 이주사업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전세입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어디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틴다고 친다면은 현행에 어떤 법으로서는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교통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물 후퇴선에 대충 건물들이 전면에 주차장 허가가 난 거도 아마 있을 걸로 내가 봅니다. 그 주차장 허가 난 거는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게끔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또한 대지경계와 건물사이 보도블럭은 어디서 깔아주는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지역교통과장 김희중입니다. 유기성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후퇴선에 주차장 허가가 나간 거는 없습니다. 원래 위축법에 건축후퇴선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허가가 나간 거는 없고 저희들도 지금 건축후퇴선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업무를 보면은 주차 진입로를 통해서 후퇴선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단속하기 어렵고 진입로가 되지 않는 보도를 통해서 진입하는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정차 단속 권한만 있지 보도를 통행하는데 대해서는 경찰제에 단속권한이 있고 또 현재 보도턱이 낮아가지고 그쪽으로 차가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찰, 그런 부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내년에 공익요원이 오게 되면은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도블럭은요?

건축후 퇴선에 대한 보도블럭은‥‥

깔아주는지요?

그거는 토목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도와 건물사이의 사유지간의 보도정비는 어디서 하느냐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도하고 건물사이의 사유지는 실제 건축선 후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신축시 건물주 부담으로 실제 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단지 작년에 우리 화곡로 정비같은 경우는 청장님 방침을 득해서 전체 보도의 일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하고 도로경계사이에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보도정비를 일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보도정비를 일괄적으로 할 때는 일부 공용도로로 간주해서 실제 공용도로는 아니지마는 실제 기부채납도 안되고 소유권 주장은 될 수 있지마는 실제 개인소유 토지지마는 소유권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용으로 일부 주차도 하고 해왔기 때문에 일괄정비할 때는 보도정비할 때 건물 후퇴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에 보도정비를 우리가 일괄적으로 할 시행 계획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건축신축에 따른 셋트백 건축 후퇴선부분에 대한 보도정비는 건물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진입로에 턱이 낮아서 차가 진입이 돼서 보도 손괴가 많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역교통과 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 단속에 대한 거는 실제 보도에 대한 주차단속은 경찰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모든 보도정비는 나팔구 경계선을 낮추고 있습니다. 나팔구를 낮추는 주원인은 장애자 편의시설 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도 어느 누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 위해서 보도 경계석을 낮추기 때문에 그거는 전국적으로 어디 할 것 없이 보도턱을 낮추는 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나 나팔구나. 그래서 보도턱 낮추는 거를 못낮추고 그냥 주차 진입을 막기 위해서 경계석을 높히는 거는 그거는 안되고 일단 보도에 주차진입하는 거는 감사원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단속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구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사유지에다 보도 블럭을 깔아준다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앞으로 부분적인 교체라든가 이런 것까지 구에서 다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럼 건축주는 아예 손도 안대고 구에서만 해 줄 그런 심산으로 모든걸 갖다 구로 넘길 그런 심산이 있는데 버릇이 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인제 건물신축할 때 2층, 3층 건물을 좋게 지어 놓고 자기 집앞에 보도를 안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단지 구에서 한다는 거는 전체 노선을 정비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은 건축선후퇴부분도 보행인들이 다니기 때문에 일반 공용화 돼있고 실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지마는 실제 일반시민들이 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용차원에서 보도정비를 일괄지역으로 시행할 때는 한다는 소리지 부분적으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 가가호호에 우리구에서 보도정비를 해준다 소리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순서는 편의상 위원님의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은 당해구간을 일시에 보상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화곡동 980번지, 공항동 41번지,가양동 99-1번지등 백석중학교 진입로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반영해서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방화동 경계도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그간 계속되는 조속한 개설요청이 있어서 95년도 예산에 전액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선 94년 추경에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타라든지 구의회등 신규 추가예산요인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올해도 1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요 사항은 95년 추경에 잔액 전액이 반영되도록 해서 96년도에는 공사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분할되게 보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금종식 위원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기계는 등록시 주기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 무단주차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각종 건설기계 등록시 건설기계가 주차 하는 주차장의 확보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의무화되도록 명문화 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임의로 등록할 때에 주기장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조건을 걸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건설기계에 주기장이 없어 가지고 도로에 주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울러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건의로 생각되어 주기장확보 의무화를 서울시 관련 부서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동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항동, 방화동 경계지역 도로개설공사와 같이 총사업비가 10억원이나 투자되는 공사를 94추경에 1억, 95계획에 1억 등을 집행하게 되면 10년에 걸쳐서 도로가 개설하게 되는데 이 예산집행을 할 때에 우선순위를 둬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지적하신 폭 8m, 길이 260m의 공항·방화 경계도로는 69년 1월 도시계획 결정된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로 본 도로는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고있으나 현재 2~3m에 현황도로만 있어 청소차량과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원할한 진출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간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개설요구가 있어 우선순위로 볼 때 이미 개설되었어야 할 도로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재정형편이 원할치 못하여 쭉 미루어져 왔습니다마는 94년 추경에 1억 예산 반영할 당시에는 95년도에 소요 보상예산 전액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추경에 1억만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아까 금종식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구민체육센타라든지 구의회 의사당건립에 소요되는 신규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5년 추경에 잔액 전액이 반영되도록 해서 96년도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동필 위원님 질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간지선도로 보도정비에 대해 일괄정비를 지양하고 요철 및 파손이 심한 곳만 정비함이 옳은줄 아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우리 관내에 간선과 지선도로보도에 요철 및 파손개수에 대하여는 우리 구 전직원이 환경순찰시 적출하여 우리 주관과로 통보하여 주기 때문에 대부분이 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상수도, 전화케이블등 지하 매설물의 보수 및 신설에 수건 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순찰반을 상시 운영하여 요철 및 파손도로가 없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항로 보도정비는 공항로가 국제관문로임을 감안하고 특히 94년이 한국방문의 해와 서울정도600년을 맞아서 국제관문로 수준향상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의 첫 인상을 새롭게 하고자 시범적으로 시행된 것이며 우리구 관내에서는 상당기간 내에는 보도를 일제 정비하려는 사업은 없을 것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또한 홍동필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부점등이 많은데 보수체계는 어떠하며 즉시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가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는 22개동에 7,775개의 보안등이 시설되어 있으며 1개동당 평균 370개등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보안등의 관리는 강서구보안등관리규칙 제4조 및 5조에 의거 동장이 관리자가 되고 동장은 정기 및 수시순찰을 실시하여 적기 점멸이 되지 않거나 파손등 고장이 있을시 지체없이 보수와 수리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안등은 외부에 노출시설 되어 있어 강우등 대기변화나 한계수명에 이르렀거나 외부 충격에의해 적기점멸이 되지 않는 고장등이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인력으로 관리를 함에 따라 조기발견이 어렵거나 발견이 되었다하더라도 신고, 보수업체, 작업지시, 보수완료등의 절차가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기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밤나들이에 불편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간 적기에 점멸되지 않는 보안등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하여본 바 등기구의 노후로 인한 누전과 램프 및 안정기의 한계수명에 따른 고장과 일광점멸기 썬스위치라 합니다만 일광점멸기의 먼지등 오물에 의한 고장과 고장작동으로 적기에 점멸되지 않는 요인이 되어 컴퓨터식 자동점멸기를 구청 주변 화곡6동 관내 200여소를 시험설치 운영하여 봤더니 적기에 점멸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장의 순찰강화와 보안등 표찰에 동사무소 및 보수업체 전화번호 기재로 즉시 신고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노후된 일광점멸기를 고장이 비교적 적은 컴퓨터식 자동점멸기로 교체하여 관내 전 보안등이 적기에 점멸될 수 있도록 보완코자 하오니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다음은 홍영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째 미시설 공원용지를 개설시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는 미시설 공원이 근린공원 7개소에 178만5,000㎡, 어린이공원이 8개소에 1만7,659㎡등 전체 15개소에 180만3,229㎡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용지는 현행도시공원법상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속히 공원을 조성하여야 하나 대부분이 사유지로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우리구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점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시설 공원용지중 주택가에 사실상 대지화 되어있어 다량의 굴착이나 성토등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공원용지는 조정시까지 주차장의 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구정쇄신 과제로 채택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들은 후 법적 저촉사항이 없을 시는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또한 홍영유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승인 및 허가사항, 후속조치둥 감독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현황은 농지성토 3건, 물건적치 8건, 미꾸라지 및 우렁이 사육등 13개소를 허가한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구역별로 담당자 및 감시원을 지정 순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허가지역에 대하여는 매일 건설부와 서울시에서도 연간 6회에 걸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가지역에 대하여는 순찰을 철저히 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시는 고발 및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허가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륵 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한 홍영유 위원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수가 성장하여 전선과 접촉되는 것에 대한 관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가로수는 14개 노선에 7,340주가 있습니다. 그 가로수에 대해서 관리상 필요에 따라서 수종의 형태를 감안해서 전지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가로수가 성장하여 전선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근본적으로는 낮은 수종의 수목을 식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가로수는 은행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등이 널리 보급되어 가로수준 유지와 여름철 시민휴식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키가 낮은 수종은 가로수로서의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수종선택은 불가합니다. 다만 식재된 가로수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정비하여 전선등 가로시설물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또한 홍영유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수정비 시범지역을 선정후 장기적인 전지를 통한 보기 좋은 거리조성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가로수 전지는 일반적으로 풍수해와 전선 및 가로시설물 저촉에 대한 효율적 대비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 수형정비를 위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 가로수의 상태를 감안할 때 전지를 통하여 단기간에 보기 좋은 수형조절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경우 우선 공항로에 식재된 가로수를 꾸준히 정비하여 보기 좋은 가로수로 가꾸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기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려고 합니다. 중기업무라 하면은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서울시로부터 인허가가 우리 자치구에 이관이 되리라고 봅니다.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가상으로 해서 생각을 해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은 자가용이라고 해서 중기도 많습니다. 등록된것은 한 두서너대밖에 없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 주식회사 무슨 건설해놓고 자가용을 여남은대 내지 한 20여대, 15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경우로만 봐도. 그 사람들이 차고지가 없어요. 자가용은 등록해 놓고 차고지가 없는데 법적으로는 그 차고지관계 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이 해당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자가용도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그 자가용 넓이가 보통 2m~3m도 넘는 그런 넓이의 중기도 있어요. 이런거를 주택가 골목 4m내지 6m 골목에 딱 가로막고 저녁에 있어요. 그러면 이 주택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우리 주민들이 자가용 같은 거를 끌고가다가 보면은 차가 막혀서 못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민원이 되고 또 한가지는 등록이 영업용이라고 해서 등록이 됐다면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데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왜그러냐하면 진양중기가 제가 얼마전에 작년에 행정감사때 이걸 내가 지적해 보고 연천에 가는 길에 그걸 찾아봤었습니다. 그주소지에 차고지가 없드라고요. 없고 진양중기 대표이사한테 당신 차고지가 있소? 하면 없다고 한다고요. 주소지만 갖다 옮겨 놓은거예요. 서류상만 만들어서 서울시에 보고한 거예요. 이거는 서울시에다 강력히 요구를 해서라도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다 우리 강서구의 민원을 어지럽히는 주원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그러냐하면 전체 188대 덤프트럭중에 171대라는 엄청난 댓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일선 대형관광버스는 주차범위가 4평 내지 5평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승용차는 한 3평반 내지 한 3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차고지 허가의 범위가. 근데 중기라하면은 한평씩만 따져도 이 게 171평이 필요한건데 199평에 171대를 주차장 보유를 했다는 것은 경우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많습니까? 얼른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영업용이든 자가용이든 우리 강서구에 등록이 되는거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주차장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애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 지방자치제에 행정권한이 이관이 되면은 곧 되겠지마는 되지 않더래도 이걸 관할 관계 관리과에서 건의라도 해서 이것을 빨리 좀 시급히 조치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도로보도상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가 재정자립도가 53%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작년에 행정감사시에 토목과장한데 설명을 들었지마는 약 1,000건 이상이 되는 미불보상이 많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예산소요를 보면 약 1,500억이상 예산이 필요해요.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1,500억 이상이 필요하다보면 작년 토목과장이 얘기하기를 10년에 걸쳐서 해도 미불보상을 다 처리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토목과장을 본다면 보상업무 때문에 가장 골치 아프고 가장 속을 많이 썩이는 그런 입장인줄 제가 알고 있어요. 직접 내가 말씀은 안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보상업무라고 그래서 10개필지나 15개필지나 20개필지나 이렇게 됐을 적에 보상에 총 요구액은 한 10억이 예를 들어 든다고 하면은 1,000만원 내지 2, 3천만원 내지 한 5,000만원만 보상을 해준다면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구간별로나 필지별로나 이렇게 짤라서 완전히 사업이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의 사업을 찾아가지고 보상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금종식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골목내 주차관계는우리구에 무단주차하는 사항이 사실상 지적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단속할 때 이면도로에 주차선이 구획돼 있는데는 건설기계가 주차되어 있다고 해서 위법으로 적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기방치나 무단주차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해서 소유자에게 즉시 시정토록 통지하고 시정이 안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서 무단주차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의 허가에 따른 주기장관계는 아까 건설국장께서 답변한대로 사실상 관련법에 자가용에 대한 주기장의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단, 얘기하시는 진양기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등록할 때 서울시는 시의 인접구, 시, 도에 주기장을 구입하면 대여업을 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연천군 소재지에 허가를 해줬는데 그 사항은 사실상 지방관서의 군수나 또는 면장이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그거에 의해서 과연 주차할 수 있는 공지가 있느냐 확인서를 발부 받아서 그것을 첨부해서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미진한 점이 없다라고 봐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구에 이관됐을 때에 의무적으로 주기장을 설치해야 된다 라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가 확립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이 업무가 금종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로 이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관된다할지라도 하위법은 상위법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부에 있는 건설기계의 관리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자치구 자체에서 만들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아까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으로 끝나는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상관계는 토목과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실시인가를 낼 때 그 사항을 아까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셨기때문에 생략하고 단 보상에 관계되는 것은 민원이 있으리라고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에 대한 금액을 사업부서에서 5억을 선정했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 주위 여건에 따라서 평가액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할때 이 돈이 남는다라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1차구간, 2차구간 보상시행할 때 그때 그때 안내 공문을 보내서 선생님의 땅은 이러 이러한 이유로 차후 평가가 돼서 보상되니까 양지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할 때에 지급 안하는거에 대해서는 큰 불편이 없고 민원이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진양중기가 적법한 군수나 읍장이 나의 인허가 확인을 받아서 서울시에 등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기차가 한대가 아무리 못돼도 4평 내지 5평은 보유해야 됩니다. 원래 법규를 따진다면은. 그런데 한평씩만 따져도 171평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애당초 허가를 받을 적에, 주차장 주기장법에서 허가를 받을 적에 171평이 필요한데, 171대에 199평입니다. 660㎡면 3.3058로 나누면은 199평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적합하다고 허가관청에서 적합하게 했기때문에 관여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 납득이 안갑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서울시에서 경기도 연천까지 쫓아다니면서 주차장 차고지가 어딨는지 이것까지 확인하고서 물론 하게 돼 있지마는 안하고도 그냥 서류상에만 받아서 적합하게 허가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요걸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진양중기 정 뭣인가 이 뭐 사장을 작년에 전화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자기도 차고지가 어딨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대표이사인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러면 차고지가 없는데도 분명히 서류상으로 해서 차고지등록을 해논 거예요. 해놨는데 해논 것까지는 좋다 하더래도 171대가 강서구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 23개동 전역에 곳곳에 봐요. 중기차가 한두대씩 안대있나? 다 대있습니다. 거의 90%가 진양중기차입니다. 그 진양중기라고, 덤프트럭 옆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 이런 얘기지, 우리가 꼭 행정관서에 뭐가 적출이 돼서 그걸 행정처분을 왜 안했느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자 이런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거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주기장은 실질적으로 입안할 때에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50대가 있다하드래도 현재로 봤을 때는 작업장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이러한 사항은 전부 고려해서 면적이 환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에 대한거는 현지 가봤다 안가봤다 하는 얘기는 사실상 허가부서에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또는 군수나 지방관서의 장이 발급한 대장에 대해서 이의 없는 걸로 인정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허가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말씀드린 진양기업의 대표이사가 자기 주기장을 모른다면 그것은 대표이사의 자질에 문제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