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석 의원 발언

제7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무풍면을 제외한 1읍, 4면과 기획실 소관 업무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 일괄 부군수에게 질의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해당 소관별 답변출석 증인에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별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보충질의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읍장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장 등단) 먼저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 및 6항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무주읍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5일 무주읍장 오세득

먼저 정용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위원입니다. 증인 무주읍장께서는 그동안에 무주읍민을 위해서 참 부지런하게 여러 가지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는 1969년도 이후로 호형호제하면서 막연한 그런 사이인데, 오늘 맨처음 증인을 심문하게 되었습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4월 8일,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배정을 받아 가지고 조기 발주한 서면 안길포장, 전도 안길포장, 내동 소하천경비, 차산 소하천정비, 한수 소하천경비 이것이 공히 모두가 예산이 1,000만원씩이고 사업비가 또 교동하수도, 산의 안길포장 및 평촌 하수도, 이 공사가 모두 다 사업비가 1,20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 9월 27일날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한 당산 앞수재 농로포장, 당산방앗간 골목 하수구, 병구뜰 용수로, 서면 하천복개, 문암 안길포장, 내안 지하수구 덮개, 장평 소하천 복개, 월현 소하천 복개, 보안 안길포장, 내방 안길포장, 이 모두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산 앞수재 농로포장, 설천사업이 좀 들어갔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산 앞수재 농로포장, 벙구뜰 용수로, 서면 하천복개 모두 사업비가 일괄 1000만원씩인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설계를 해 보니까 1,000만원 내지 1,200만원이 딱 떨어지게 나온 것인가? 아니면 열손가락 물어서 안아픈 손가락 없다고 공평하게 마을마다 1,000만원씩을 떼어서 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활개선사업에 대해서 4월 8일 방금 말씀하셨던 사업들, 또 금년도 9월 28일날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사업 내역에 대한 1,000만원, 1,200만원 사업들은 실인즉 사업량으로서 봐서는 더 되는 사업량도 있지만, 지역별로 균형문제가 있고 무주읍이라고 하는 지역은 행정사업으로 행정분리가 30개입니다만, 고루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아직 숙원으로 해결하지 못한 어두운 리에 아픔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양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각 리에 안정균형을 주기 위해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으로 저는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증인 무주읍장께 분명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업은 한가지를 하더라도 마무리 위주로 해야 하는 것인데, 무주읍장은 돈에다 사업을 맞춥니다. 어떤 사업지구를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설계를 하고 거기다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돈으로 나눠놓고 거기다가 사업을 하고 나니까, 한가지도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을 한다고 분명히 작년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또 금년에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곳은 그렇지 않아요. 무주읍만 똑같이 큰 동네나 작은 동네나 똑같이 나눠 주었습니다. 무주읍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라도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마무리 안되면 불편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무주읍장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각 마을리장이나 주민들로부터 우리 마을도 해 주시오, 또 우리 마을도 해 주시오, 각자가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고 지지부진하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했을 때, 별다른 효과가 없고, 지금 우리 군에서 지향하는 이러한 사업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일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은 사업장만 많이 벌여놓고 마무리가 안된다고 할 때,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무주읍장 어떻습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용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저희들이 관내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59개 중에 현재 1,000만원 1,200만원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마무리된 사업은 27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워낙 사업량이 많다보니, 마무리를 못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마무리 위주로 해서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교동하수도 공사, 왕정 까막골 취입보, 하장백 안길포장, 산의 안길포장 등 이것도 역시 4월 19일날 이미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착공 날짜를 보니 10월말, 11월초·중순으로 다 되어 있어요. 어떻게 늦게, 금년같이 날씨도 좋고 일하기 좋은데 하필 늦게 발주를 했습니까? 왜 예산배정은 일찍 되었는데, 무슨 연고로 11월달에 공사를 늦게 착공을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내용적으로 말씀을 올린다 할 것 같으면 저의 의뢰사항입니다만, 현직 건설계장 전병두계장이 업무와 폭주와 아울러 몸에 병을 앓아 가지고 1개월 약 3일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토목 7급으로 저희에게 명 받은 직원 역시, 복막염으로 해서 전주에 1개월 입원을 했었고 그뒤에 다시 7급 교육관계로 1개월동안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입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목직으로 유일하게 그당시 같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 시기에 약 3개월이라고 하는 공백기가 되다 보니, 실상은 일반직으로서는 도저히 업무가 보탬이 될 수 없는 기술직 업무이기 때문에 관장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 저는 아픈 가슴으로서는 도저히 정용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주민들이 필요한 그 시기에 공기에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한 나머지 참다못해 제가 군수님, 부군수님께 또 우리 건설과 주무계장께 애청을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어려운 도움을 받아서 20여건 중에 14건을 저희들이 설계도움을 받아서 그중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명심해서 앞으로는 설계에 절대 공사가 부진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관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주읍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런 연고가 있어 가지고 늦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무주읍장 생각을 해 보세요. 금년에는 예년보다 아주 날씨가 좋았습니다. 작년보다도 약 20일정도 추위가 늦게 찾아 왔어요. 이래서 이것이 다행스러운 것이지 만약에 작년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1월초, 중순경에 착공해 가지고 동절기 공사가 안 되겠습니까? 미리 미리 이것을 대비하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큰 무주읍의 사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군의 부군수나 군수께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에 진작에 협조요청을 받든지 해서 이것을 금년에 날씨 좋을 때 조기에 착공을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늦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년에 날씨가 비교적 좋아서 다행입니다마는 만약에 예년같으면 이것이 무주읍으로서는 큰 차질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 일찍일찍 서둘러서 동절기 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그래도 금년 겨울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 착공한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 못한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첫째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저희 읍에서는 그러한 어려운 난점의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일반 행정직을 사업부서별로 1일 복명을 받아 가면서 현지를 뛰면서 그 공사장의 문제점, 고사장의 애로사항, 공사장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낱낱이 1일 복명을 받아 가지고 제가 청취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은 현지 기술토목직과 협조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부실공사 방지에 전념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실공사가 아닌 완전한 공사를 하는데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소리를 듣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한파가 언제쯤 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추위가 오면 공사하면 안됩니다. 하다가도 중단해야 됩니다. 추워가지고 그런 공사를 해서 뭐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무주읍에서 올라온 현황을 보니까 7월 20일날 발주한 평촌 수능골 용수로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날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우선 공사를 왜 중지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 용수로사업은 중지된 동기가 그 당시의 내용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당시의 현 토지는 지금 현재 임인순여사라고 평촌 리장의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 토지가 이영선 지역주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당시 이영선은 당시 리장을 맡았었고, 그당시 새마을지도자는 현재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인 이석문씨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새마을사업이 한창 불빛같이 터졌을 때에 현 용수로를 직접 현재 리장의 남동생이 군대에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이석문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이 승낙까지 받아 가지고 왔는데 단, 행정상으로 새마을 공동 이전등기를 안 해 준 상태였습니다. 이영선 현재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땅을 그뒤에 매입했을 때 그 내용을 잘 아는데에도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용수로 사업을 줄 수 있도록 구두적인 협의가 그 당시에 땅 소유자와 다 되었었는데 본인으로서는 지금은 도저히 줄 수 없고, 법상 서류상으로 이전등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 땅을 내 놓을 수가 없다고 해서 동네 주민과 이영선씨와는 뭔가 모르게 리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여러 가지 마을의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던 탓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으로서 용수로 사업으로 일단은 수능골 사업이 터졌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이 그정도 사업비이면 마무리하겠다는 주민들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군수님,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사업비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착공을 한 이후로 보니까 현재의 땅 소유자인 이영선이라는 사람이 도저히 줄 수 없다고 해서 내용을 10여차례 알아보았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는 주민들과의 마찰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이일석위원님께서도 헌신봉사 후배의 어려운 난점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찰라 최근에 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아픔을 얘기했습니다. 추후에 이 사업지구가 만약에 금년도 사업으로 결정을 못봤을 때에도 나중에 중도에 끝난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홍수가 빗발치듯 쏟아질 때 그 책임을 그누가 질 것이냐는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땅 소유자에게 협의한 결과 최근에 그렇다면 땅 한 모서리라도 해 보라고 하면서 1차 승낙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오늘 바로 인근 토지주의 토지승락으로 측량을 요청했기 때문에 측량이 끝나게 되면 이 공사는 순조롭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러한 사유로 늦어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농로개설이라든지 용수로설치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은 바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농민들 스스로가 반드시 무상으로 내놓아야 되고, 농사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농사 내가 짓기 위해서 농로를 개설하는데 굳이 내토지를 못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그것은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 아니라도 내소유, 내 전·답 들어가서라도 하려고 하는데다 많이 있습니다. 할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락주민들이 그렇게 협조를 안 해 주고, 내 땅 귀한 줄만 알고 안 내 놓는다면 그런곳에 굳이 뭐하러 하려고 합니까? 다른곳부터 협조를 해 주는 곳부터 해 주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착공하기 이전에 반드시 토지주들의 그러한 일이 없기 위해서는 발주하기 전에 승낙을 먼저 얻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토지주한테 승낙을 얻었는데 토지주가 바뀌어서 지금 그뒤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바뀐 토지주한테는 승낙을 안 받았습니까? 안받고 발주했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다 이루어졌을 때는 본인이 그다지 리장으로 재임했었고, 그 사항을 거울같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미 벌써 용수로로서 새마을 길로 터 있었습니다. 단, 서류상으로만 안 되었다 뿐이지 용수로로 활용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 그쪽에서 못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청천벽력같은 이러한 심정이었습니다. 앞에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그런 사항이 안되었더라면 모르는데 벌써 용수로로 활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게 또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왜 그 지구를 본인이 반대하는 지역을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는 정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현지를 판단해 보았을 때 그 지역에 그 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그많은 필지 75필지라는 논들이 전부 수로에 잠길 수 있는 공사가 될 것이고, 또 수능골에 당초에 한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었을 때에는 행정의 도움을 그대로 주민들에게 인정할 수 없고, 주민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는 사업이 못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꼭 연결되어서 마무리 되어야겠다는 이러한 판단이 나왔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용수로 자체가 없던 논이었다면 모르지만 논에 벌써 당시 승낙받았던 용수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능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실상 공사에 들어갔을 때 하나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 지역주민들간의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나도 이런 때에 뭔가 섭섭한 마음이 많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벌써 겨울은 닥치고 있고, 공사는 공기에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의 집중이 마주쳤기 때문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을 착공하기 이전에 사전에 모든 준비를 다 끝내야 됩니다. 토지주들한테 토지승낙도 받아야 되고, 장애요인이 일체 없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읍장께서는 이미 그 지역은 용수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을 점검을 해 보고, 그런 돌출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됐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무주읍장에 대한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은 이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을 보면 간이급수시설 시설비 부담이 자부담이 10%, 군비가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농가의 부담이 너무 많고, 노령화로 인해서 거의가 군비부담으로 해서 간이급수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법을 보면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입으로 머는 식수 위생관계를 제일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간이급수시설을 했는데 10년, 5년, 오래간 부락은 20년간 부락도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노후화 되 가지고 다시 재급수시설을 보완해 주고 있는 이러한 단계입니다. 무주읍도 보니까 금년도에 간이급수시설을 많이 보완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낸 감사자료를 보면 간이급수시설을 매일 소독하게 되어 있고, 또 공동우물도 매일 소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무주읍에서는 자연부락단위 간이급수시설 소독관계와 관리문제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읍관내 간이급수시설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받은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매월 1일과 15일을 소독의 날로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진 약으로 소독을 합니다마는 특별히 위생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외에도 자주 못할 때에는 이틀에 한번씩이라도 물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고,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마을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장께서는 매일 소독을 한다고 하셨는데 보고서에 의한 확인으로 소독을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매일 실제로 하는 것입니까?

소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고, 저희들이 수시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때문에 1일과 15일 외에도 자주 할 수 있도록 행정상으로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있고, 현지에 나가면 주민들에게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매일 한다고 하시다가 지금은 1일과 15일에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크로르칼키 소독은 매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한번 넣어 놓으면 오래가기는 하는데 제가 자연부락단위로 명 개 부락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소독을 별로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부락주민 입장에서도 소독수 냄새가 한번 나는 사례를 못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실한데는 벌레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시설이 잘못되어서 행정의 책임이 있겠지만은 소독관계는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무주군일원이 지금 면장님도 와 계시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느 부락이든지 아직까지 간이급수시설 소독약 나오면 한번 할까 거의가 소독한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는 특별히 가장 생명에 연관되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받은 약품이 부족할 때는 자주 약을 다시 저희들이 구입할 것이고, 또 현지 관리를 더욱 주민들에게 생활용수의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위생관념을 갖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곳 거의가 기관장 유지들이 살고 계십니다. 상수도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이라든가 소독관계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마을권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솔직히 너무 방관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읍장님께서도 물론 읍·면 단위는 업무가 방대하지만 이관계 만큼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앞으로 선서도 하셨지만 거짓이 있을 때는 위증의 벌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감사에서 이런 내용들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읍장님께서는 간이급수시설 소독관계만큼은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무주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주읍장 하단) 다음은 설천면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천면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등단) 먼저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설천면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설천면장 신우철

먼저 이일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일석위원께서 본위원이 하고자 했던 질의를 해서, 대강 설천면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증인 설천면장은 오랫동안 내무과의 감사계장으로 재직해 오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모든 각 분야에서 해박한 실력을 가지고 계시리라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증인은 지금 1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무주군의회에서 의사계장으로 우리 의원들과 같이 근무해 온 분으로서 의회의 기능과 업무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11월 11일자 제일환경신문에 이미 보도가 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부가 사실로 판명이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싶어서 몇 가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질의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설천면장은 제일환경신문 내용을 읽어 보셨죠?

예, 읽어 보았습니다.

보도내용을 간추려 보면 대략 내용이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이외의 불법건축 3동, 약 150㎡를 시공하여 식당 등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 있어요. 이부분은 사실입니까?

건축물 3동에 대해서....

아니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이외의 건물을 불법으로 3동을 시공해 가지고 민박, 식당 등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처음에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3동 중에서 본건물 창고는 기존건물이고, 식당을 하던 가건물은 불법입니다. 11월 30일 철거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3동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식당 1군데하고 저쪽 블록을 넣어서 귀퉁이 막은 것까지 하면 개수는 맞는데, 동으로 봐서는 이쪽 담벼락 쪽하고....

어차피 개수는 3개소가 맞죠? 두 번째 등재된 주택, 창고도 공원 점·사용 허가없이 증·개축을 불법으로 시공하여 민박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그부분은 주택, 창고는 '62년도 건축법 제정이전의 건물이기 때문에 '62년도 이전에 신축했다 하면, 점사용허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말하자면 이미 주택하고 창고가 등재가 되어 있어요. 등재가 되었는데 이것을 공원의 점사용 허가없이 증, 개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증·개축을 해서 민박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 말이예요.

당초에 있던 기존 주택하고 창고하고 내용의 일부분은 민박은 받고 있지만 건물자체는 '62년도 이전에 신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는 불법건축물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벽을 조금 손을 댄다든지, 민박을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고친건 사실 아십니까? 고쳤죠?

예, 보수는 했습니다.

보수가 아니라, 그러면 좋습니다. 증인 설천면장과 본위원, 이렇게 모두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윤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볼 것 같으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분명히 목조함석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인과 본위원이 본 바로는 함석은 맞습니다. 그 주변이 전부 블록 내지 벽돌이죠.

블록으로 쌓아 올려서 도색을 했습니다.

그러며 개축이죠? 개축이 아닙니까? 등재된 주택 창고도 허가없이 증·개축을 불법으로 시공해서 민박시설 이용하고 있고 민박은 그동안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민박이라는 글귀는 써 붙였던 것은 사실이예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누락 등재 시킬 수 없는 건축물에 위법 등재시켰습니다. 즉, 전소유자 이원대씨 과세대상 건축부분이 등재 안되어 등재할 수 없자 '85년, '86년 이후 재산세 과세대장을 손상 또는 은닉시켜 버리고, 누락등 재원인을 과세대장에 의한 누락등재로 기재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입니까?

그부분은 주택은 당초에 전소유자 이원대의 재산세대장도 등재가 되어 있었고, 현재 이종윤이가 '83년도 취득이후 계속해서 대장에도 등재가 되어 있고, 재산에도 과세가 되었습니다. 단, 창고는 '90년 12월 17일날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90년 12월 17일날 재산세 과세대상 동일 날짜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적법하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이미 이원대씨로부터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기존에 등재가 되어 있었고, 단 창고만 등재가 안되어 있었는데 '90년 12월 17일날 이종윤으로부터 창고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등재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즉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사실 확인을 하고 나서 사실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등재를 시켰고 그리고나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적법한 절차입니까?

그렇습니다.

1962년도에 건축법이 재정되기 이전의 건물은 지금 그렇게 동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적용시킨 것입니까?

현행 건설부령으로 나와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규정에도 직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등재내용은 적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같이 1954년도에 건물을 지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건물의 구조가 목조함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한 누락등재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83년도 이종윤이가 이원대로부터 매입을 했으니까 '83년도 이후는 이종윤의 재산세 과세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그때에 창고부분이 빠졌고, '90년도에 직권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과세대장에 근거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창고부분을 과세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세대장에 의해서 등재를 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민에 의해서 신고가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조사 해 가지고 첫 번에 정리한 것이 재무계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먼저 정리할 때는 '90년 12월 17일 누락분 등재, 그렇게 1차로 정리를 하고, 동일날짜에 총무계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담당자는 총무계에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비교란에다가 재무계에서 그 날짜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대장에 누락이라고 등재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기 창고가 1954년도부터 건축이 되어 가지고 사실대로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 등재를 시키면은 그동안에 창고부분에 대한 세금을 안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83년도부터 '90년도까지 7년동안에 세금은 추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징할 수 있는 년도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간 받았습니까?

그때 당시 받은 근거가 없습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용도 5년동안 세금은 받아야 되는데 설천면에서 일부분은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지요?

예.

이후로 5년동안에 추징 안 한 것은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5년분에 대한 것은 세법상 시효 소멸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 공무원이 변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부분을 시인하셨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무부지침이라든지 공원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하면 국립공원안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원관리소장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앞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90년에 등재하고 나서 등재할 때에 목조함석이었으니까 적어도 등재할 때는 목조함석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증인께서 본 위원과 같이 가 본 바와 같이 벽돌 아니면 블록으로 개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목조함석과 벽돌함석과는 재산세 과표가 많이 차이가 나지요?

예.

설천면장께서는 은닉세원을 발굴한다는 차원도 있고, 또 분명하게 무주군 사무의 위임조례에 의하면 부도덕한 과표표준조사를 읍면에서 성실히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무소홀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예.

좋습니다. 그 두가지 부분은 책임면에서는 설천면장의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말한 5년동안 세금 추징을 안한 것, 그리고 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 표준과표를 성실하게 조사하지 않은 것, 이부분은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일환경신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설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설천면장 하단) 다음은 적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적상면장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상면장 등단) 먼저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6항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적상면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적상면장 김완종

먼저 김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입니다. 일선 행정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면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다른 업무가 많은데에도 무주군의 대단위 쓰레기장을 적상에 하겠다고 해 가지고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또는 유치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잘 설득하려고 하는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장께서 적상 쓰레기장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여원리에 하려다가 벽에 부딪혀서 길왕리로 옮겼다가 또 안되어 방이리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원지구도 위원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쓰레기장으로 제일 적합하다고 면장 자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원리에 쓰레기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원리 주민 몇 분을 설득을 시켰었고, 또 토지승락도 4필지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원리의 일부 주민들, 또 토지 지주가 쓰레기장은 자기 부락의 상부에다가 유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고, 그이후에 이것이 적상면 전체적으로 청년회를 중심으로 해서 면민대다수가 적상면의 상부지역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고, 이것이 몇 십년 쓰레기를 처리할 때만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처리장으로 구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수백년, 수천년 우리 적상면 중앙지역의 상부 지역에 쓰레기가 묻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부지역만은 피해야 한다고 해서 여원리 상부지구는 피하고 우리면의 하부에 쓰레기 매립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그곳으로 옮겨야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해서 길왕리나 방이리의 장소를 제공해 준 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그런 위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길왕리 현지를 가 보니까 쓰레기장으로 적합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속 면에서 길왕리 주민들하고 13분을 설득을 시켰었고, 군 관계 과장을 비롯한 계장들이 현지를 나와서 답사한 결과 가능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길왕리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건의서를 의회의장님을 비롯한 군수님, 면장, 이렇게 세군데로 탄원서를 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길왕리는 제자신이 생각할 때에도 이것은 광역쓰레기장이기 때문에 아마 설천, 무풍을 제외한 4개면이 이 쓰레기장을 쓴다고 하면 당연히 쓰레기장은 적상면의 지역여건으로 봐서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적상면에 쓰레기장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더라도 제소신은 꼭 유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면민들로부터 지탄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소신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길왕리에 하려고 보니까 조금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고, 국유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국유지를 쓰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또 방이리를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방이리는 군유리이기 때문에 거리는 멀지만 장소가 된다고 하면 군유지에다가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장하고 저하고 직접 현지를 답사하고 그 뒤에 기술진을 데리고 현지를 가서 여기가 쓰레기장으로 가능하겠느냐고 했더니 시설지구로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제가 11월 20일부터 4일간을 계속 이동, 안골부락에 직접 영향권에 있는 부락마을에 13호가 살고 있는데 여기는 불과 1㎞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 쓰레기장 바로 하부에 있기 때문에 바로 동네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기는 물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와서 채소도 씻고, 손발도 씻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마는 12월 1일날 주민총회도 가졌었고, 그전에 면분들을 만나서 위생쓰레기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홍보도 해서 주민총회 때에는 별로 반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일날 대표자 8분을 모시고 제가 주민총회시에 얘기한 그런 시설이 거짓말인가, 아닌가를 현지로 모시겠다고 해 가지고 본 쓰레기장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이 다른 시설을 거기에다가 유치한다고 하면은 별지장이 없겠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이동 군유지 방이리 산 15번지내에다가 쓰레기장을 시설한다고 하면은 주민들의 저항없이 시설하는 것이 가능하겠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제가 아직 군수님이나 관계당국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제욕심이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아주 낙후된 부락을 이런 기회에 영향권에 있는 부락은 그런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주어야겠다는 문제하고, 또 피해대책사업으로 필요한 여러 사업, 이런 것은 전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원리하고 방이리하고 비교를 할 때 방이리쪽에 했을 때 용포리쪽이나 저 아래 쪽에서 어떤 반발은 없겠습니까?

용포리 추동부락 앞으로 하천이 흐르고 운반차량이 그 앞을 지나기 때문에 제가 거기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여론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면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여원리쪽하고 방이리쪽을 생각할 때 환경오염도로 봤을 때 우리 무주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는 먼 장래를 내다보았을 때 과연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원리쪽은 냇물에 물이 많이 흐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이리쪽은 냇물이 상당히 많이 흘러가고 있죠?

물의 양은 방이리보다는 적상면 그쪽에서 나오는 물이 더 많죠.

사실은 면장님께 이 말씀을 왜 자꾸 묻느냐 하면 우리가 대단위 쓰레기장을 한다고 한지가 벌써 2년이나 됐는데 장소문제로 우왕좌왕하고 자꾸 옮겨다니다 보니까 면장님이 가운데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시는 것 같고, 또 우리 군에서도 어느 지역이나 쓰레기장은 전부다 반대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를 과연 어느 쪽에다 하는 것이 먼 장래를 보고, 또 민원도 없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면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이리쪽이 적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소신껏 그곳에다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은 이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위원입니다. 오전부터 나오셔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안성면장께 어떠한 업무 집행과정에서 있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주군 6개읍면의 대부분이 공통된 그러한 관심사이고, 또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안성면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한지가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방의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4년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내년 6월 27일 이후에는 외형적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를 하시는 읍면장들께서는 더욱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되겠고, 또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협조도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안성면장께 묻고자 합니다. 안성면장께서는 안성면에서 진정한 지역주민의 대표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묻는 것은 답변을 하세요.

주민대표로는 주민의 의사로 선출된 군의원들이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군의원은 무주군민의 대표인 동시에 주민들이 선출해 준 선출구역 주민의 대표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의원들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을 바로 행정에다가 반영을 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임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 있는 6개 읍면장들께서는 지금까지 잘 해 오셨습니다마는 간혹 기대에 어긋나는 또 기대에 미치는 못하는 의회 의원들과의 협조관계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래도 안성이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묻는 것입니다. 안성면장께서는 이번 '95년도에 인성면에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의 예산요구를 기획실에 하셨을 것인데 이때에 안성면 출신인 김혁태의원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그부분은 지역개발위원회를 소집했을 때 의원님을 초청했었습니다. 그때 바쁘셔 가지고 같이 동참을 못하셨고, 결정사항을 총무계장을 통해서 내용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 외에 평소에 우리 군의원과 어떤 지역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석상이라든가, 비공식적인 석상에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의회와 행정이 아직 성숙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제가 몸에 체질화가 덜 되어서 의원님하고 자주 만나서 지역 공통적인 발전에 대해서 동노선을 걷는다고 해서 의뢰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중대사항은 협의를 했고, 같이 손발을 맞춘 바가 있었습니다.

안성면장께서는 우리 군의원과 그런 공식적인 모임이라든가 비공식적인 협의를 한다는 얘기는 일찍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들이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 하고, 행정에서 면장께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 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가 되어야만이 모든 일이 일괄성이 있고, 또 원만하게 일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의원들이 하는 생각이 다르고, 또 행정에서 책임있는 읍면장의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했을 때에 모든 일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까지는 잘 해 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면장님께서는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방자치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협조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발전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 질의를 이상 마치면서 제 질의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요.

정용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평소 제가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궁금하게 생각을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오전에 참관했고, 또 오늘 증언대에 서서 이렇게 볼 때 위원님들이 군 사람에 자세하고 광범위하게 무보수로 어려움이 많은 속에서 수고가 많으시고 활동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행정이 너무 안일한 면이 없지 않았는가 하는 자성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역시 의회와 행정은 견제와 기능직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면 의원님 또 우리 군 의원님 전체의 뜻에 따른 면장으로서의 행정을 좀 더 세심하게 수행해야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 질의를 합니다.

다음은 이일석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방대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챙기는데 혹시 빠지는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천동 리조트가 출발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스키를 타기 위한 재설용 물을 인수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바쁘더라도 챙길 것은 챙겨야겠습니다. 허가가 나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수발전소에 대한 인수도 또한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챙겼어야 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공유수면관리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제4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용 및 사용허가」해 가지고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중에 제4호에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거나, 인수라고 하는 숫자는 받을 "수"자가 아니라 물 "수"자입니다. 물을 끄집어 들이거나 공수면에 유수하고자, 물을 내품을 때, 하고자 할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 제7조에는 점용료 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청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유를 위하여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항대로 보면 구천동의 리조트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또 영리사업도 아니라고 하면은 또한 앞으로 양수발전소에서 인수해야 할 저 사항도 공용의 목적은 아니라고 봤을 때 이것은 응당 점용료를 징수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제7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지방관리청의 허가에 의한 것은 무주군수가 하천을 공용수면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청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의한 수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공용수면관리법 시행령에는 제12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지방자치 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를 인수할 때에 관의 크기에 따라서 오래 징수할 수 있는 것까지도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당 리조트가 개설이 되었고, 제설용으로 겨울동안 물을 인수를 해갈 때에 발족할 당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연하게 사용료를 내야 될 것입니다. 낸다고 하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어떠한 계량기의 작용에 의해서 책정이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거론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몇 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또한 사용료가 징수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모르고 넘어갔는가? 알고도 묵인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양수발전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하루에 1만5,000톤씩 280만톤을 인수해 간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해 기획실장께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를 해 왔고,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를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때, 즉시 즉시 메모를 하셔서 답변하는 실·과장들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리조트 제설용 용수는 공유수면관리법, 앞에서 말씀드린 법에 의해서 당연히 제설용에 필요한 물값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에 의해서 '90년 11월부터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 관경에 따라서 받는데 거기는 현재는 900㎜관으로 년에 받는 것은 사용기간동안 11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냈다고 하면 약 4개월간 쓰는 물값에 대해서는 약 132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고 그 외에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월 4회씩 기계를 가동하는 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8개월 정도는 다시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것은 도세로 징수가 되고, 저희가 받는 것은 징수교부금 100분의 50을 받습니다. '90년 11월부터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는 이것이 아마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천동에 리조트에서 인수해 가는 하천의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도청입니다. 그래서 도 조례 징수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그것을 받고, 저희들은 다만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만 받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씩 받아왔는지 기억이 납니까?

내용은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징수교부금 받은 실적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드립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무주군내에 지금은 폐쇄가 되었습니다만, 제사공장도 있고 레미콘회사가 두군데 있어요. 또 물을 공유수면에서 인수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도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에서는 파악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까?

지금 남대천은 준용하천 내지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도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징수조례라든가 관리조례가 제정된 것은 없고 다만, 법하고 도 조례 밖에는 없습니다.

도에서 허가절차를 받았고 도에서 받은 것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교부금을 받아서 납부했을 때 교부금을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도 교부금을 받습니까?

허가절차를 받은 것은 위임이 되어서 군수가 도지사에게 전달을 하죠. 전달을 하게 되면....

아니, 그 관리청의 허가권을 위임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도시자 허가사항인데 군수가 위임받아 가지고 허가를 해 주되, 다만 거기에 대한 돈은 도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가 내 주고 우리가 징수해서 거기다 내 주면, 도지사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징수금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럼 받았던 금액을 밝힐 수 있습니까?

예, 이 자리에서는 확실히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받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수발전소에서도 280만톤이라고 하는 양을 120일동안, 4개월동안 인수해 간다고 하니까, 착실하게 이 문제는 양수발전소 측하고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분들 얘기가 내용은 모르는 것 같고 낼 수 있는 조례의 규정이 있으면 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본위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응당 우리가 세원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고, 징수를 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무주군수가 관리하는 관리청의 하천에서는 공유수면에서 인수해 가는 것은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해도 좋습니까?

우리 무주군에서는 앞에서 양수발전소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이것은 유수의 점용허가인데 유수인용 수수료 징수금들은 저희들이 하천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서 도지사조례 위임사항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하천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 점용료 등의 선정기준 제4항에 의해 하나의 유수, 공업용수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관경 400㎜이면 월액이 약 11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3개월 유수임용시에는 약 33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 하천점용 관계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33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무주군수가 관리청이 되어 가지고 이런 공유수면에서 인수하는 점용료 즉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군정질문에서도 여러번 중복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관광숙박단지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9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16억4,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용도지역변경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사업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무주 도시계획변경당시 꼭 관광숙박단지로 개발할 의욕이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용도변경 했어야 하지 않느냐?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숙원사업에는 상당히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어요. 전년도에 경영수익사업 우수순으로 해서 시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실장님께서 이 업무를 늦게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관광숙박단지로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가? 다른 의지가 있는가? 또 '92년도에 본의회에서 질문을 했을 때에도 비밀도 많았던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진정으로 숙박단지조성을 위해서 이 부지를 취득했는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까지 자금을 전출해다가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실 그만큼 지역개발을 넘은 것입니다. 지역개발비를 여기에다가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볼때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또 예산도 너무 투자가 되었으면서 결과가 없기 때문에 군민들이 저희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답할 자료가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관광숙박단지 조성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 중에서 관광숙박단지사업은 위치로는 지도소 뒤편에다가 숙박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을 유치할 계획으로 당초에 위치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금까지 매입을 해 왔습니다. 현재 거기서 지장물은 최씨문중의 8기만 묘를 못 옮기고, 나머지는 거의 정리가 되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1만5,148평 정도로 도로가 19%되고, 주거지역이 40%, 자연녹지지역이 30%, 지도소에서 농어촌개발센타를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1,600평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애를 해 준 것이 있어요. 이것이 약 11%로 해서 현재 나머지 면적이 지도소에 1만4,700여평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지역, 도로, 구거 등이 있습니다. 당초에 '92년도에 관광숙박단지를 여기에다가 건립한다고 했을 때는 이 지역이 주거 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이고, 어떤 주택이나 콘도를 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호텔사업은 도시 근교에서도 위락시설이 없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리조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쪽에 들어가면 목욕부터 시작해서 한 가족단위가 완전히 그속에서 숙식하고, 편하게 기분좋게 웃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이어야 하는데 그쪽 지역은 앞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주택이나 콘도나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위락시설이 못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분석해 보고 위락시설이 못 들어간다면 현실적으로는 그곳이 숙작단지가 맞지 않지 않느냐? 또 이것을 제3섹타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돈있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해서 건설과 도시계장하고 협의해 본 결과 금년도에 도시계획을 변경했을 때에 이것이 U-대회유치 관계에 특별히 조건을 붙여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올렷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장이 충분히 투쟁도 하고, 앞으로 U-대회가 있으니까 숙박손님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상업지역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체 도시계획 면적중에 10%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무주군은 현재 12.4%가 아니냐? 여기에서 안에서 바꾸면 몰라도 더 늘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바꾸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현재 상업지역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민측에서 반발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사용하고 있는 상업지역을 100을 떼어 내면 100을 붙여주어야 하는데 100을 떼어내면 주민이 반발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본 사업은 사업목적이 관광숙박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매입을 했기 때문에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집을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지요. 그래서 먼저번 임시회의 때 이건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가 주택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2개내에서 시설할 수 있는 종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지금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대전∼진주 고속도로가 나고, 가옥리 I·C가 설치된다고 보면 무주읍내에 4차선 도로로 해서 괴목리로 가는 그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읍내를 4차선 도로로 해서 괴목리로 가는 그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바로 무주읍내를 관통하는 4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 단지는 기왕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관광숙박단지로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U-대회를 전망해서 여기는 무주읍내리의 관광 거점도시로 육성한다고 보면 내년도에 무주군 전체를 관광지로 용역을 줄때에 그 단지도 포함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 현재 금년도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12월 12일날 경영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각 실과소, 읍면 포함해서 금년도 실적, 내년도 계획보고를 받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를 받고, 금년도 경영사업 관계를 총 정산해 보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이 관광숙박단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95년도 계획속에다가 계획을 넣어서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경영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위락시설은 못하지만 단독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또는 농산물공판장, 관광휴게시설 등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는 무주가 관광 거점도시 되었을 경우 거기에다가 무엇을 해야만 제3섹타로 옳게 갈 수 있는 것이냐는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애당초에 3년에 걸쳐서 예산을 투자하면서 용도지역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도 알아 보지도 않고 사업을 그전에 선정했다는 말입니다.

당초에는 집만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계속 땅을 샀습니다.

그 문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군에서 이런 문제를 모르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에도 보면 항상 관광숙박단지 만큼은 그늘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깊이있는 질문을 하면 답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정보사항이다, 또 마치 무주읍내권에서 거기가 엄청난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 실제로 그 주변에 투기조성이 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모르고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군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말못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땅을 확보해 놓고 공유재산만 확보한 것이지 군민들한테 내 놓을 답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의회를 속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군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의 공신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차라리 당장 개발이 어려우면 확보해 놓은 부지라도 농민들한테 무상 임대를 한다든지 적은 수수료를 받고 준다든지 해야 하는데 군에서 좋은 땅을 늘리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촉구하고 싶은 것만 꿈만가지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하나의 홍보용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실리위주로 해 가지고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3섹타를 여기에다가 끌어드린다는 문제, 당초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안했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하나의 의욕만 가지고 추진하지 말고, 내실있는 사업을 해 가자는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계획이 의회에 보고되고 확실히 추진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유휴지 땅은 임대신청이 있으면 일반인들에게 임대를 해 주고, 나머지 면적은 저희가 양묘장 등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군비가 소실되지 않도록 하겠고, 또 말씀대로 임기웅변 식으로 경영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군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 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착실하게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근위원께서 경영사업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치밀하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금에 와서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경영사업을 한가지 더 질의를 합니다. 기획실장은 어차피 경영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또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광천수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광천수 개발을 해서 과연 수익이 있을 것이냐, 또 판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 기존개발을 한 이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광천수개발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어떠한 사업과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합적이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말이죠. 개괄적이라도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광천수개발 관계는 임시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질수량이 첫째 관건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 거기에 대한 적합판단이 나오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광천수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좋고 수량이 풍부해서 단독으로 군내에서 하게 되면 판로가 문제되고, 다른 전국의 대기업들은 거의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자체개발을 한 것도 있고 위탁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이것이 문제점이 되고 거기에 말하자며 수질 수량이 좋다고 해서 광천수만 지상으로 개발해 놓고 물만 팔 것이냐 이것은 안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일부 산 땅에 대해서는 전부 양묘를 해놓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것을 해서 진짜 판로가 개척이 되어 물건을 실어 나른다고 보면, 그것가지고는 안 되고 그쪽도 적상산성이나 양수발전소를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콘도라든지 하는 어떤 편익시설, 또 우리 군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판매를 한다든지 어떤 특주가 나온다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전시장도 놓고, 또 물을 먹을 수도 있지만 아예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도 개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가족 단위로 놀수 있는 그런 간단한 말하자면 도시근교의 휴양시설 정도는 넣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미리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정도까지는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이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질이 적합하게 맞아야 하고, 수량이 많아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었을 때에 그뒤의 안, 말하자면 물장사가 안 되었을 때 그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방금 얘기는 기획실장의 구상이고 생각이지 이것이 어떠한 계획을 했을 때, 지금 땅까지 사 가지고 다 해 놓았는데 군에서 기획실장하고 모든 집행부서의 힘으로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용역을 맡겨서라도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이러한 것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진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해 가지고 중간에 무슨 변수가 나와서 안 되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것은 관광숙박단지를 하고 나서 생각을 미처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이 있고난 후에 뭔가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택지개발 소리만 나오면 본위원도 질의하기가 미안하고, 먼저번에 재무과 행정감사 때에도 아예 이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너무 이것만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진전이 있습니까? 몇 동이나 팔렸나요? 재무과 행정감사 할때 그날 매매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몇 동이나 팔렸습니까?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릴 때 자료낼 때 보다는 2동 계약이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솔직히 얘기를 해 봅시다. 손익분기점이 언제로 보십니까? 경영수익사업이니까 어쨌든 돈이 남아야 하는데 전망을 해 볼 때 언제까지 매매가 되면 본전치기라도 하겠다고 보십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생각을 거기까지는 아직 못 해 봤는데요? 12일날 실과별로 경영사업에 대한 자체분석도 하고, '95년도 계획까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기동안에 별도로 분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진작부터 이 문제 가지고 얘기가 되었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부군수 출석해서 답변도 들은 얘기이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 사실 해보니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손익분기점이 언제인지 그것은 알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지 무슨 대책을 해 나가지요? 한번 조사를 해 봐서 별도로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경상비의 10% 예산절감은 매년 하고 있지요?

'93년도까지는 10% 예산절감했고, 금년에는 에너지 부분만 절약을 했었죠. 5% 절약해서 7,400만원을 예산절약해서 1회 추경 때 투자비로 계상을 했죠.

그러면 개선이 되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작년도에 행정감사에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의 경상비 10%를 매년 절감할 것이 아니라 그뒤에 이월해 가지고 절감했다고 하는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경상비 줄여 가지고 그뒤에 넣고, 이런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조치가 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건설공사를 하고, 예산대비 실제적으로 사업비하고는 차이가 나고 집행잔액이 나올 거예요. 집행잔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국도비 전체를 쓰기 위해서 잔액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된 것에 의해서 또 잔액에 대해서는 읍면장 건의를 받아서 그대로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 주었고, 순 군비만 계상이 된 것은 다시 추가로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다만, 국도비는 왜 그것이 안 쓰고 남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조비로 해서 군비로 지원해 준 것은 어쩔 수 없이 집행을 다 했고, 군비로 투자되어 가지고 공사입찰잔액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년도가 다 되고, 또 이것이 11월, 12월달에 배정해서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분석해서 사고이월 시킬 수 있으면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판단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하는 방법으로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해서 결정중에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국도비 보조금 만큼은 어쨌든 나머지를 반납 안 하고 다 쓰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순수한 군비는 말하자면 남는 돈은 이월을 시켜 가지고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집행잔액을 그 이듬해에 이월을 하면 세입과목이 어떻게 됩니까?

순수잉여금으로 되겠죠. 불용액처리가 되지요. 불용액처리가 되어서 결산잉여금으로 남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매년 집행잔액이 늘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세입과목을 별도로 신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월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월금이 있고, 명시이월금이라든지 또는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이것은 그 어느쪽으로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냐? 가령 예를 들어서 경상이전비라든지 이러한 세입과목을 신설해서 관리해야 이것이 뚜렷하게 그렇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지 불용액 처리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보시고 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예비비 집행이설 연휴기간으로 인해서 염화칼슘을 300만원으로 구입을 했어요. 물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재해때에 쓰는 것인데 본위원이 '92년도에 그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항시 염화칼슘 같은 것을 예산도 몇 십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데도 얼마 구입을 안했어요. 매년 구입은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구입을 더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는 산간지이고, 교통두절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 점도 많은데, 본예산에 충분히 올려서 확보해야 할 것이 아니냐 했는데 이러한 것은 예비비로 써야 되느냐? 이러한 것은 항상 비축을 해 놓고, 그해에 못쓰면 그 이듬해에도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꼭 했어야 하는가? 얼마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작년도에 본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꼭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는 자유조항일 것입니다. 법규를 찾아보면 해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94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사회단체별로 그해의 활동실적을 포함해서 가감편성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액이 그대로 다 올리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일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내려보내는 것이지, 그돈을 전부 상한선 그대로 올리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활동실적을 각 사회단체별로 평가해서 가감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실장께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각 실과별로 소속된 사회단체별로 그러한 활동실적을 받고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예산편성시에는 일단 사회단체별로 어떤 평가한 내용, 이런 것은 받지 않지만 평소에 분기별로 각 실과별로 지원,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사회단체 활동사항 관계를 분석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1/4분기에 우리가 지원했을 때는 예를 들면, 전년도의 활동실적이 붙어서 온다든가 2/4분기에 지원할 때에는 1/4분기에 냈던 계획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제대로 활동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붙여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들어오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사회단체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내무부에서 정한 지침에 의해서, 그 액수에 의해서 지원해 주면 그만이지 않느냐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사회단체들이 무엇인가를 할 일을 찾는다는 것이 달라져 있고, 또 해당 실과소에서 지원할 때에, 계획서를 받을 때에 그쪽에서 내는 계획서만 가지고 붙여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 점은 이 사업을 더 보완해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까지도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단체들이 자연호보활동이나 대청결운동, 또 쓰레기 줍기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환원사업에 참여를 많이 해 주고 있어서 눈으로 보고, 또 서류로는 그렇게 들어오는데 대개 지원활동비가 그 단체에 사무를 맡아보고 있는 간사의 수당, 도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의 회의수당, 여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사회단체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전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실 임대료, 이런 쪽으로 나가지 크게 개인이 단체활동도 하지 않는데 그것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침상 지원해 주는 보조단체는 거의 실과에서 가지고 온 내용을 분석해 보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올라온 보고내용이 새마을협의회 이것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다라도 어떻게 해서 4개 읍면이 전부 다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틀에 짜 가지고 30만원씩 자연정화활동, 자연정화캠페인, 4/4분기 경로잔치, 4/4분기는 아직 남았으니까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같고, 기획실장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전부 그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평가를 해서 제대로 더 줄 곳은 더 주고, 감할 때는 감하고 했어야 하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상한선 기준 그대로 다 올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말이예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보조단체에 정한 금액은 저희가 그대로 넣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새마을협의회는 50% 감이 되기 때문에 50% 감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단체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해당실과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평가기준이 있어서 그 실적이 정확해서 어떤 난이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줄 수 있는 일정액을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이 단체들은지역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단체로 인정해서 보조내시한 단체로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더 필요하면 더줘야 하는데 더 줄 만한 돈도 없고, 이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활동한 최상한선의 금액으로 보고 전액 지원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내무부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이 곧 올 것입니다. 내무부에도 묻고, 다 물어보았습니다. 지원하고 안하고는 자치단체의 재량에 있는 것이지 꼭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상한선이고 그것만큼만 해 줄 수가 있다는 예산상 지침이지, 그 돈을 다 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안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는게 기획실장께서 한번 알아보세요. 곧 본위원한테도 회신이 올 것입니다. Pool보조가 작년도 예산이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온 것을 보면 2,940만원을 썼더군요. 비교적 많이 안 썼는데 나머지가 5,0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Pool보조로 나간 단체를 보니까 새마을협의회 무주군지부, 영천시 지도자 초청, 여기에 400만원, 새마을 무주군부녀회 74만원, 생활체육협의회 50만원, 재향군인회 300만원, 담배소매인협회 500만원, 소비자고발센타 운영보조금 748만원, 지체장애인협회 90만원, 맹인복지연합 190만원, 이렇게 해서 2,940만원을 썼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금년도 돈을 얼마나 썼습니까? 여기를 보면 몇 천 만원이 되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운동하러 갔었습니다마는 800만원 들여 가지고 행사도 갔다 오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몇 천 만원 쓰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제대로 되는 것은 게이트볼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생활체육비 50만원, 더구나 잘 아시다시피 생활체육협의회가 말썽 많은 곳입니다. 얘기할 성격이 아니라서 말을 안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주고, 또 새마을협의회에 주고, 담배소매인도 그렇습니다. 물론 담배는 우리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 일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익단체라기 보다는 이익단체입니다. 지가들 수익단체입니다. 운영비로 여기에 500만원 주고, 그런데 유독 지체장애인협회, 맹인복지연맹에 190만원으로 여기에는 인색합니다. 사회복지 측면으로 봐서는 이런 곳에 더 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해야 하는데 이런데는 적게 줬습니다. 또 잔액은 많이 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산도 그렇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지원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 나와 있는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된 지원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단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Pool로 예산을 세운 것은 8,000만원으로 맞습니다. 작년도에 7,70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10월 30일 현재 자료로 내 준 것이 현재 2,94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년말까지 만약에 집행을 한다고 보면 3,160만원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고 약 4,84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또 그 이유는 작년도에 민주평통협의회 또는 보훈단체라든가 자유총연맹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보조금 외에 준 것입니다. 다음에 독립문과 선진지 견학, 청년회의소 체육대회, 대한노인회, 사회봉사원계, 문화원 군민의날 행사관계에서 협조지원 관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3년도에 주지않은 지체장애인협회, 맹인복지협회 여기에 조금 집행액이 적게 나왔습니다만, 지체장애인이나 맹인복지는 저희가 월에 30만원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맹인복지회는 금년도에 늦게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지원하는 개월수가 적고, 지체장애인협회는 현재 지회장이 돈을 받아 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를 위해서 사회활동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 분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자금을 교부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활동이 일단은 정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교체되고, 위에 보고가 되고 등록이 된다면 회장명의로 돈이 교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적은 것이지 일부로 적게 준 돈은 아닙니다. 이것은 매월 분기로 해서 총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돈입니다. 이점은 내용을 아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Pool보조에서 나가기 때문에 장애인협회, 맹인복지연합회의 사업내용을 봐서 사회활동하기에 지원액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계획을 보고 윗분의 결심을 맡아서 월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상향조종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낍니다. 눈으로 보고 있고, 각종 사회단체들이 군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러한 단체가 과연 어떠한 단체인가? 정액지원단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모여서 회비를 걷어서 해 나가는 이러한 단체들, 예를 들어서 경실련이라는 단체, 이런 단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자기들 스스로 회비를 내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도움을 받으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전액을 여기에다가 의지를 해서 해 나갈려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 주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융통성을 갖고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래로 올려놓고 의회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까 저도 생각중인데 이러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연구를 하시고 참고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다음은 종합적으로 부군수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등단) 먼저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군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입니다. 감사가 오늘로 종료가 되고, 부군수님께서도 시종일관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장들의 답변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일일이 메모까지 하시면서 심사숙고하게 감사를 받아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풍면 덕지∼삼거간 오지개발사업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도로는 말 그대로 오지개발입니다. 무풍∼삼거간은 약 30㎞가 넘는 거리를 삼거리 주민들이 무풍을 왕래하면서 볼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풍 면민들의 숙원이 오지개발사업을 2년간에 걸쳐서 약 5억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이 2.5㎞, 포장이 1.6㎞입니다. 2.5㎞사업하는데 3개 건설회사가 참여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1차년도에 흥건사에서 했고, 2차년도에는 서우건설, 금년도에는 세풍건설이라고 해서 3개 회사가 하면서 이번에 감사기간에 일선 행정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다녀왔습니다. 3개 회사가 참여해서 건설공사를 봤습니다. 물론 도로지만 이것은 지방도로, 군도도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들이 느낀 것은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겠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도로가 너무 급경사가 진 것을 보았고, 넉넉한 예산으로 했더라면 관광도로로서의 기능도 다 할 수 있도록 완전한 도로로 했으면 좋았는데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급경사가 지고 서리만 와도 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흥건사만 하더라도 무주읍내 지방도, 군도 포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흥건사가 사업을 했던 곳은 그래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서우건설에서 전년도에 확장사업을 한 곳을 봤습니다마는 옹벽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벌써 전년도에 한 사업이 다 갈라지고, 어떤 곳은 5㎝정도 벌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이것이 금년 겨울을 지냈을 때에 그 공사가 완전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도 이 사업장을 가서 보셨는지, 앞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지소를 보면 물론 보건요원하고 해서 6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무기기가 없어 가지고 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의 기관단체입니다. 그런데 복사기가 지금까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직원들이 어려워 하는 것을 보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보건지소에 복사기를 지원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여기에 따른 말씀을 해 주세요.

본위원장이 질의가 있어서 정용환 간사위원과 위원장 자리를 교대코자 합니다. 정용환 간사위원은 나오셔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교대)

다음은 김재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할때에 부군수께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꼭 부군수님에게 다짐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축산톱밥생산공장 문제를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축협직원이 5명이나 나와가지고 톱밥을 생산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애초부터 이렇게 했으면 이 문제는 제기가 안 되었을텐데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톱밥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톱밥이 없으니까 현장확인한 결과 제재소를 쫓아다니고, 대전까지 쫓아 다니면서 그것을 구입해 왔습니다. 무주축협에서 생산하는 톱밥을 1포대에 25㎏을 1,300원에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그 톱밥을 대전에 가서 1,500원에 사 가지고 농민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산업과장이 증언하기를 1년에 우리 무주군에서 1,100톤이 필요하다는 그 톱밥이 하나도 생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농민들이 구하기 위해서 사방 쫓아다녔고,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왕겨를 사 가지고 톱밥하고 섞어 가지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축산진흥기금 약 2억원 등 3억원이라는 정부의 자금을 들여서 새운 이 톱밥공장이 가동이 안 되어서 이렇게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보조금을 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때에는 서류 보고도 받고, 관계직원을 파견도 하고 해서 독려를 해서 톱밥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작년에 행정감사 때에 축협조합장이 증언대에 올라와서 내년에는 무주군의 축산농민들이 필요한 양은 생산을 하겠노라고 증언까지 한 축협톱밥공장이 저렇게 가동이 안 되어서 농민들이 사방을 쫓아다니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3억원 가까이 지원해 줘 가지고 가동을 해서 축산농민들이 이익을 봤어야 할텐데 손해를 봤다는 문제는 농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넘어갔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고 했을 때에 농민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아찔한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를 산업과장께서는 금년말까지 74%를 생산하고, 내년까지 1,100톤을 생산하겠다는 각서를 받겠다는 것을 지금 넘어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애 온 상태를 부군수께서 책임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요? 농민들에게 손해 끼친 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오늘 본위원이 잠깐 충북쪽으로 갔었습니다마는 저수지에 준설사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장비가 들어가서 저수지 바닥을 파내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우리 의회에서 건설과 실무진하고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기왕에 저수지가 바닥을 들어냈으니 바닥을 파 내 가지고 앞으로 저수량이 많도록 해 줄 수가 없느냐 했더니 지금 설계를 하다 보면 비가오면 그것이 또 넘어간다 하는 식으로 그때 모면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비가 안왔고, 또 충북에서는 공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무주군 관내에서도 저수지의 바닥문제에 대한 준설사업을 할 용의가 없었는가? 지금 하고 있다면 몇 군데를 어떻게 공사하고 있는가? 또 안하고 있다고 하면은 겨울공사라도 좋으니까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예비비라도 여기에 보조해서 할 수가 없겠는가 하는 두가지 문제를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립니다. 지금 톱밥을 대전에서 1,500원에 사옵니다. 축협에서는 1,300원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생산이 안 되 가지고 농민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었다고 하는 책임을 부군수께서는 통절히 느끼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무튼 농민들이 이렇게 내용을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현장 확인을 하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뭣하러 대전까지 쫓아다니면서 톱밥을 구했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문제는 완전히 우리 행정을 믿습니다. 저렇게 기계를 설비했으면 작년부터 했으니까 가동을 해서 생산을 해 놓고, 가격이 안 맞으면 그때에 군에 쫓아와서, 또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얘기가 되었어야지, 그렇지 않고 생산을 전혀 안 해 놓고 겨우 임시회의 때에 지적을 하니까 처음에 2.5톤인가 만들어 놓고, 이번에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현장에 상무이하 직원들이 5명이나 나와 가지고 기계를 돌리고 앉아 있고, 오늘 현재는 공장문을 닫아 놓고 있는데, 이 문제는 축협의 현 진용이 과연 기계를 돌리겠다는 의욕이 있는가, 없는가? 농민을 위한 축협인가? 이런 것을 통절히 느끼면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금년도 74톤 생산해 가지고 공급을 해 주고, 내년도에는 1,100톤이 꼭 생산되도록 지도하시고 감독하시고 격려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감독을 부군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수지 준설문제는 지금 착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해를 넘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마는 해를 넘겨서라도 할 수 있는 공사라고 하면 최대한도로 현재의 저수지 바닥을 파 내어서 저수량을 많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를 재무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첫날 '94년도 지방세 세입에 관하여 담배소비세 다음으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큰 자동차세에 대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총 27억1,940만원 중 담배소비세가 13억8,500만원, 자동차세가 3억600만원, 무주군민 전체 주민세의 2배이상, 또 무주군민 전체의 재산세보다 2배이상 큰 돈입니다. 이러한 자동차세가 일부 타지역으로 유출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관내 공무원이 소유사고 있는 44대가 관외차량으로 년간 자동차세가 최저로 계산을 해도 1,056만원과 등록세 1,320만원으로 2,376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타지역의 자동차세와 등록세로 세입된다고 하니 이 돈은 농지세, 도축세의 23배라는 어마어마한 지방세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주민들의 관외차량은 몇 대인가? 우리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자동차세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부군수께서는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본위원이 재무과장께 지적하고도 오늘 또 거론을 하는지 부군수께서는 잘 아셔야 됩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관외지역으로 승용차를 타고 다닐 때, 관외지역의 차량번호를 달고 다니며 주민들을 어떻게 계도할 것이며, 무슨 명분으로 지역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인지, 지난번 재무과장 답변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심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많은 고충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여물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공무원들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지방자치시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오늘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 소관도 되겠고 이번 행정감사에서 설천면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무주군이 덕유산 국립공원을 잘 관리할 이유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관리체계로는 공원의 자연상태 보존과 청소, 관리업무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많은 행락철에는 우리군에서 청소 및 공원관리 인력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보존법 위주의 공원관리공단은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증대에 사실상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행정과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방화시대에 맞춰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도 관리권을 무주군에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방대한 계획이 국립공원 구역으로 묶이면서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각종 인·허가를 받는데에도 해당 지자체와 관리공단을 오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관리공단이 인력이나 예산 등 과감한 투자없이 경제만을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보니 현행 관리공단 운영체제로는 청소관리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확충, 집단시설지로 개발된 주민들의 개발의욕과 탐방객들의 관광지 욕구를 사실상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주민들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본군의 자연보존과 운영의 극대화를 위해 군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 우리 지역에 맞는 군개발 및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하며, 일사분란한 지도감독의 일원화를 위해서도 국립공원 관리전환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지역 주민의 숙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께서는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세요.

부군수께서 답변을 명쾌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국립공원 관리공단 문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무부 지역경제국에서 관장을 하는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으면서 신문보도에 이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무주군민들도 우리지역으로 이관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대로 서로 힘을 합해서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자동차 문제는 지난번에도 재무과장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답변을 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그래서 제가 부군수께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보면 아파트 청약문제도 있고, 또 학생들 학교문제도 있고, 또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서 가정적인 문제나 재산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계도해야 하고, 솔선수범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도 관외차량은 아직 확인 못 해 보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적게는 20만원이상, 많게는 30만원이상을 자동차세로 세입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에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지켜줘야지 군민들에게 뭔가 명분있는 얘기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의도에서 제가 두 번씩이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들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한 것이 타진 될 수 있도록 부군수께서는 유도를 해 주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께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부군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군수 하단) 최종적인 감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로 연장되어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동안 심도있고, 의욕적인 감사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연일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