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홍천군행정사무에 대한 제4일차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농촌지도소,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보건소 6개분야에 대한 부분별 감사를 실시토록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은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명규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지도사업중 지적하여 주신 업무보고에 앞서 지도소과장,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과업무를 총괄한 김남혁지도과장, 사회계발과장 이만근, 기술보호과장 박상헌입니다. 다음은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도사업 기획업무를 맡고있는 지도기획계장 이창훈, 농민교육 및 훈련업무를 맡고있는 교육홍보계장 김형석, 4-H와 후계자등 학습단체육성을 맡고있는 사회계발계장 천규삼, 의식주 생활개선등 시범마을을 맡고있는 생활개선계장 성순재, 수도전작등 식량증산업무를 맡고있는 식량작물계장 탁낙헌, 원예 특작업무를 맡고있는 경제작물계장 김행래, 축산업무를 맡고있는 축장계장 직무대리 황수근, 경영업무를 맡고있는 농협경영계장 이계혜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4-H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4-H 현황보고를 설명드리면 영농 4-H회원이 152명, 학생 4-H회원이 85명등 237명으로 4-H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남자가 198명, 여자가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H회에 지원된사업은 야외교육 등 5개분야에 국비 190만원과 군비 75만원등 모두 9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먼저 교육은 진로지도 교육과 과제교육 등 2개분야에 대해서 120명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행사는 야외교육 경진대회등 2분야에 220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과제물지원은 우수회원 10명을 선발해 양계과제를 지원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교육시에는 특히 영농회원에게는 소득작목중심의 새로운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했고 우수농산물 생산과 경향등을 익혀서 경쟁력배양에 힘썼습니다. 또한 우수농장을 견학시켜 영농에대한 자신감을 갖도록했고 포항제철등과 같은 대기업을 견학시켜 국가발전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학생회원에게는 농심을 함양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 2세영농인 양성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야외교육시에는 건전오락, 단체생활방법등을 교육해 민주시민의 역량을 쌓도록 했으며 경진대회시에는관내어른들과 함께 행사를 함으로써 효행심을 기르고 화합의 한마당이 되게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영농회원확보에 중점을 두고 농한기에 재촌청소년실태를 조사해서 적격자에게 회원생활을 권유해 많은 영농회원을 확보하겠으며, 차세대 영농주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농촌청소년의 이촌으로 영농회원이 부족한데 이를 위해서는 예비후계자중에서 29세 미만인 자에게는 영농회원에 가입토록 권유하고 산업기능요원등을 영농4-H회원으로 확보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입니다. 무병종묘생산으로 품질 및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92년도에 조직배양실 20평을 신축해서 기자재, 배양실을 갖추고 93년부터 배양실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310만원을 확보해서 조직배양실, 냉.난방기를 설치하였고 초자기구, 씨앗, 기본식물등을 구입해서 선인장을 조직배양하여 4천본을 생산해서 10월 중순까지 선인장수출농가인 화촌면 성산2리 허남돈농가에 분양할예정이며, 농가에서 자체증식을 통하여 대목교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훼수출 전업농가에 무병종구 분양을 위해서 백합은 현재 증식 배양단계에 있으며 약1,500본의 자구를 생산하고 95년도부터 증식배양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외에 조직배양생산실험을 위해 조직 배양이 용이하고 변이가 잘일어나지 않는 난종류를 선택해서 2천본정도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배양된 1,500본의 백합은 증식배양을 통해서 95년도에 1만5천본을 확보해서 96년에 농가에 분양할 계획이며, 선인장은 5천본을 생산해서 대목의 완전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에서 많이 재배되고있는 딸기를 조직배양실험을 통해 지도소에서 시험배양을 하여 딸기농가에 무병주, 우량모를 보급해서 퇴화된묘, 병에걸린 딸기묘를 연차적으로 교체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재배면적을 확대할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자조직배양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조직배양실설치 운영을 위해서 문제점이 발생된것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문기능인력이 부족해서 현재 지도사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사람이 조직배양외에도 일반업무를 담당하고있어 전문적인 기술습득이나 조직배양작업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것이 문제고 둘째는, 전문기술습득을 위한 교육및연수기회가 부족해서 운영의 체계화를 이루기가 어렵고 새로운 작목에대한 배양작업을 실시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조직배양으로 생산된 작물을 순화하고 증실할 수 있는시설순화온실 및 증식용망실하우스 설치 미흡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무병주조직배양생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담기능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서 신분상의 변동이 적은 기능직을 확보해서 지능청및 각시험장에 5-8주정도의 위탁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 조직배양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운영구축을 위하여 순화온실 및 증식용망실하우스 설치등을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에따라 부대시설확보로 정상적인 조직배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지역특화사업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시범 사업은 자동화하우스 시범사업과 약초생산가공 시범사업 두가지 종류입니다. 먼저 자동화 하우스시범사업은 국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융자 2,400만원, 자부담 1,200만원으로 총사업비 6천만원입니다. 사업추진사항은 자동화하우스 시범사업은 내촌면 와야2리 임흥섭농가를 선택해서 개량아취형 연동하우스 6백평을 설치하였고 자동개폐기, 무인방제기, Co2 발생기, 온풍기, 자동관수시설, 종합콘트롤 시스템, 수막시설등을 설치해서 연중 신선채소 안정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고품질생산기술을 확대보급하고 있으며 시설완공후 오이를 7월에 정식하였으며 9월에서부터 11월중 12톤을 생산해서 국내시판뿐이 아니라 홍콩에도 900kg을 수출하여 외화획득을 올린바있으며 총9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연중 신선한 과채류를 주년생산하기위한 작부체계및 작목입식등 지도에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시설하우스를 설치하는 농가에대하여 견학 및 교육장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약초생산 및 부가가치를 위한 약초생산가공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융자 2,400만원, 자부담 1,200해서 총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하였는데 설치장소는 내면 광원2리 원당부락 김석화농가외 4농가가 협업으로 건조장 30평, 작업실 20평, 계50평을 설치하였고 시설장비로는 박피기2대, 원반기2대, 양수기 1개소, 건조기 2대등을 설치하여 약초생산 가공 출하및 소포장 출하함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이용 극대화를 위한 내면일대 약초 및 산채류저장등 다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근농가의 소득증대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0.3ha에 당위와 강화를 재배하여 노지음건중에 있으며 금년중에 생산된 약초는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가공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가축방역의무의 적극적인 참여와 양축농가의 가축질병피해 최소화에 목적을 둔 사업으로 국비2천만원, 군비 2천만원으로 총4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가축질병진단실 15평에 무균실2평과 실험실 13평을 설치준비중에 있으며 실험실기자재는 현미경, 원심분리기, 임신진단기등 위원님들께 별지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실 운영은 주로 내부기생충검사, 유방염검사, 세균수검사, 약제감수성검사, 가축임신 진단등이 실시되며 가축 축종별 질병에 대해서는 신속.정확한 역학조사와 병성감성을 실시해서 가축질병 진단실에서 치료할 수있는 것은 치료검사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검사및 치료는 도가축위생시험소나 중앙가축연구소와 연계처리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축산담당자중에서 수의사면허소지가 없어서 의료행위를 할수없음에 따라 개업수의사를 명예실장으로 위촉해서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질병조기 진단 및 치료에있어서 수의사 출장진단 및 치료비부담이 크게 경감될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해외선진영농의견문을 높이기위하여 각급 학습단체별로 해외를 연수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 분야에서는 남면 유치리 이성범회장께서 지난 10월에 12일간 유럽의축산 농업을 돌아보기위해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스위스등 4개국을 다녀왔으며 남면 명동리 김정용회원께서는 8일간 일본의 도쿄, 나고야, 나가노지방에 시설원예단지를 견학하였고 생활개선분야에 있어서는 동면 삼현리 유옥희회장께서 10일간 일본의 나고야,오사카, 대만의 타이페이,대중, 대북지방의 농촌 노인복지와 탁아소 운영실태, 수경재배와 화훼단지를 돌아보고 왔으며, 동면 좌운리 박용호후계자께서는 복합영농을 돌아보기위해서 유럽의 프랑스, 스위스, 독일 3개국을, 서면 반곡리 권철중후계자는 8일간 일본의동경, 지바, 나가노지방의 시설채소현황을 돌아보고왔으며 4-H회원으로서는 내면 율전리 최근수회원께서 8일동안 일본의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지방의 축산과 미작농업을 연수하여 금년도 학습단체에서는 모두 6명의 회원이 해외의 선진농업을 연수하여 분야별로 기술농업에 식견을 체험해서 많은 인식을 고취하였기에 명년도 겨울영농계획시에 사례발표 농가로 위촉하겠으며 앞으로 학습단체 해외연수계획은 점차 확대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축산과에서도 대단위적으로 지원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것을 알고 있고 지금 그와 맥락을 같이하는 정화시설이 2개소를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정화시설과 지도소에서 지도사업으로 보급하고있는 정화시설 2개소의 설치구조가 어떻게 틀린것인지, 색다른 면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전개할 일이겠습니다. 지역농업연구센터를 지도소에서도 앞으로 지도소의 위치를 바꿔서 농촌지역으로 옮겨서 지역농업연구센터로 운영할계획으로 알고있는데 이 계획을 95년도에는 어떻게 세우고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를 해주시고, 만약 조직배양실같은 경우는 영구건물로 지은것으로 알고있고 지은지도 작년, 제작년에 지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올해에도 거기에대한 투자를 많이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2-3년후에 지도소를 농촌지역으로 옮긴다고봤을때 조직배양실같은 많은 금액이 투자된 구조물이나 영구시설을 그쪽으로 옮길수는 있는것인지에 답변을 해주시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내면에 약초가공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보고에 의하면 가공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러니까 원자재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정부지원사업이라 할지라도 원자재가 없으면 시설을 활용할수없게되고 시설을 1년에 1개월하고 방치하게되면 1-2년 지난후에 오히려 퇴색이 되어서 완전히 착수당시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당귀라든지, 기타약초를 재배해서 원자재를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정상가동을 할 수 있는것인지, 할수없다면 다른시설로 대치해서라도 농가도 살려야되고 그지역의 활성화를 시켜야되는데 그것의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시설이 축산과와 농촌지도소에서 실시를 했는데 다른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도자체는 농수산부에서 나온대로 해서 다른점은 없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100평짜리로 하느냐 50평짜리로 하느냐는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을 두지않고 농가형편에 따라서 50평짜리 2동을 하든지, 100평짜리 한동을 하든지, 강제규정을 없이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지역농업연구센터를 앞으로 농촌지역을 옮겨야된다는데 95년도 계획은 물론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내년중에는 어떻게하든지 부지문제는 확보를해서 내년가을에 국비요청을 일부해서 96년도에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도하고 중앙하고 국비.도비에 대해서 요청중에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항입니다. 세번째, 조직배양연구실 영구시설을 만약에 타곳으로 지도소가 옮겨졌을때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부시설물 자체에 대해서는 옮기는것이 가능합니다. 세균이 이동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은 지금있는 무병실을 다른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비용이 들어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네번째, 내면 약초가공시설 원자재가 부족해서 연중 가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최대한 가동시키는방향으로 하겠습니다. 92년도에 인제 기린면에 약초가공시설을 처음에 할때는 거기도 당귀, 강활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했는데 지금은 사철쑥이라든지 산채라든지 기타 약초를 인근주민들한테 채취를 시켜서 인근주민들도 많은 소득을 보고 거기도 연중 8개월 이상 가동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내면 일대뿐이 아니고 인근 서석이나 내촌, 평창지역에서도 산채 및 기타 약재를 채취해서 그리와서 1차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하고 공장도 계속 가동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배양실같은 경우는 센터를 옮겼을 경우에 일부는 가져가서 수용을 할수있고 일부는 예산상으로 보면 거기다 두고 가야된다는 얘기죠?

거기가서 재시설을 해야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아까 지역농업센터를 95년도의 계획을 물은 의도는 물론 이 문제는 내년이라도 빨리 부지를 확보하고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된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현지도소에는 영구적인 시설물투자는 지양해야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지원이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군비가 투입이 안되는것은 아니니까, 다만 1-2천만원이라도 그런 영구시설물에 대한 국도비지원사업이라도 그런것은 지양을 하고 이 시설투자중에서 옮겨서 쓸수있는 기구라든지해서 대치적으로 받아서 활용을 하다가 다른곳에 옮겨서 그시설을 이용할수 있고 새로운시설을 할수있도록 하는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하신대로 약초뿐만 아니라 1년에 1-2개월만 가동을 못하고 10개월정도는 가동을 해서 정말로 우리지역의 상표로 만들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허을영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현지도소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것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고 일단 옮긴다음에 요청하는 방향으로해서 옮긴후에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방향으로하고 지역특화 사업은 가급적 연중 풀가동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한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중요한 부분은 거의 질문을 드린것 같습니다. 제가 가축질병진단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약4천만원 들여서 진단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수의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될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진단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농민들이 병이나거나 어려움이 있을때 지도소까지 싣고올수 있겠는가, 아니면 농민들 가정을 방문해서 진단을 해줄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염려스럽고 일단은 정식 수의사가 없기때문에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축협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갖춘 수의사를 금년 12월부터 가동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축협에서 최고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했을때 과연 지도소에서 하는 가축질병진단실이 잘 운영될수가 있는지, 어려움이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축질병진단실을 설치해서 검사를 하는것은 분검사, 피검사로 대종을 이루고있습니다. 소가 병이났다면 소의분을 갔다가 검사를하고 피를뽑아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다면 농가를 찾아가서 분을 수거하든지 피를 뽑아오는것은 저희 직원이 합니다. 분석을 해서 농가로 통보를 해서 이것은 무슨병 같으니까, 이렇게 약을쓰시오 하고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수의사는 일반농과대학을 나와서 수의사자격을 딸수없이 수의학과를 나온사람이 아니면 수의사자격증을 따지못하게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담당자도 수의과를 나오지않아서 축산대학을 나왔는데 자격증을 못땁니다만 실력은 수의사나다름없는 실력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적인 농가가축의 질병을 진단해서 처방하고 또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만 수의사를 산하협동측면에서 위촉을 해서 그분의 명의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 소나 돼지를 끌고오는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나가서 분검사와 피검사를 하기위하여 수거를해서 실험을 통해서 처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서 농촌사업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십니다. 새로운사업도 많이 하시고 신규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하려던 사항들을 질문을 해주셔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동자동하우스 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업을 해나가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내촌면 물걸리가 처음 들어간것 아닙니까? 내년, 후년까지 해야 이 사업이 끝난다는거 아닙니까?

예. 거기가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약간씩 보완을해주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3년동안은 계속 관리를 해야될 사업입니다.

관리지도를 하고 미비한 것은 보완을 해가면서 지도를 하고계신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있는것은 없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로 연동자동하우스를 설치해서 농가에서 소득이 높아진다면 바람직한 사업아닙니까? 이런것이 앞으로 농촌에 홍보가되면 소득차원에서도 희망할 농가들이 많은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안배성을 띤 차원에서라도 각면으로 각마을별로라도 희망하는 농가는 계획있게 추진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사업의 성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종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대해서 국도비보조된 것은 없습니다. 농수산부계획에 의해가지고 현장애로기술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올리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지도사업을 하다가 이것은 이지역에서 해보고싶은데 지방비나 도비가 없을경우에 국비로 요청을해서 추진을 해봤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올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동화하우스를 완료했고 내년도부터 가동을 하는데 지역적으로 봐서 중북부지방이 산간쪽으로 들어가 있고 평야지대로 한군데가 필요해서 내년도에 현장애로기술사업으로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체기술이 서있는 것이 아니라 적지를 조사해서 애로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신청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반영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됩니까?

국비하고 도비 사업은 자동화하우스를 넣어주는데 강원도의 21개시군이라 함은 시는 제외하고 15개군중에서 1년차에 5개군씩 들어갑니다. 94년도에 해당이 되었으니까 95년도에는 빠져있고 안들어간 타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각시군으로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자체계획을 세우고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지금까지 계획은 그런데 현장애로기술사항이라 해서 저희가 요청을하면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꾸 따오셔야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위원입니다. 제가 젊다보니까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는 여러가지중에서 4-H분야에 관심을 기울여 봤습니다. 지금 4-H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내셨는데 사업명 및 사업비를 쓰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자료로봐서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좀더 세밀한것을 알았으면하고 여기에 4-H지원사업을 보면 4-H후원단체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4-H를 후원하는 단체를 지원하기위해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돈이 1백만원이라서 적습니다. 하지만 4-H회에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면 과연 이단체에서는 4-H를 얼마만큼 지원하고있는가가 나와야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단체에서 4-H활동을 얼마만큼 지원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4-H농촌지도 소식지라는 것을 발간하기위해서 예산이 약45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1,500부를 매월보낸다고 되어있는데 농촌지도소식지를 발간한 것이 있으면 월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발간한것을 저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4-H회원들이 자기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소식을 전할수 있는 회원지로 역할을 하고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되겠습니다.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주실수 있으면 해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히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는 가축질병진단실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하셨는데 4천여만원의 진단실을 세웠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도 다른위원님 말씀대로 보강인력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보강인력없이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충분히 현재인력중에서 진단실을 운영할 수 있게 재배치 할 수있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농촌지도소를 외곽으로 이전하자는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통해서 이전문제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요청을 해서 96년도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땅매입관계를 보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땅매입관계를 보고하셨고 위원님들의 의사가 어느정도 전달된것으로 알고있는데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것을 포함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총괄적으로 물어보면 농촌사업과 관련해서 농촌지도소 뿐만아니라 산업과, 축산과등 여러가지과에서 농촌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도소에서는 새로운 기술보급에 역점을 두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년동안 보급된 새로운기술들, 여러가지 소득작목 지원, 식량작물 지원등의 지도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평가분석을 하고계신지, 1년동안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잘됐다,잘못됐다는 총괄적 평가를 어떤방식으로 하고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우리가 들어보면 각실과에서 농촌지도사업을 한것중에 다 잘되었다고 합니다. 다 잘되었다면 농촌이 지금 이렇게 어렵지않겠습니까? 솔직하게 이런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반성하는것도 필요할것같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H에 대해서 후원단체에서 지원한사항 그리고 4-H소식지, 오늘 저녁에라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진단실인력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맡고있는 사람이 전문교육은 6개월 코스로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수의사자격때문에 일반처방을 해주지만 진료행위는 할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의사만이 하기때문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수의사와 연계해서 명예실장으로 위촉을해서 진료가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단실에 인력이 한명배치가 되어있다구요?

그것을 맡게 되어있습니다.

가축진료진단실이 94년 12월 23일날 설치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미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구요?

예. 그래서 이사람을 6개월동안 교육을 시킨다음에 하반기에 설치를 하게되어 있어서 12월 20일까지 설치를 하는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지도소이전문제로 공유재산계획에 들어가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근심해주시는 이상으로 초조해서 군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맨먼저 부지문제가 확보된다음에 처분을해서 건축을 하는 수순을 밟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문제가 가장 시급한것은 현부지의 처분은 나중에 완공이 된 다음의 문제고 시급한것이 새로 이전될곳의 부지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지문제를 확정짓고 나서 여러가지 건축물의 설계가 들어갈 수 있는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도에는 부지가 확보되어야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부분에 대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즉 이번 정기회에서 승인받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들어가있느냐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들어가 있습니까?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번째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잘된점과 잘못된것을 평가를 하고있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하고있습니다. 하고있고 잘못된것은 개선점으로 발표를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것을 하고 종합평가서도 연말에 발간을 해서 잘된점과 잘못된점을 구분을 해서 앞으로의 사업에 반영을 하기위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포장에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것을 씨뿌리는 것부터 반성하는 기회를 갖고 농민들을 모셔서 현장평가회도 하고 우리 지도사업 지도원도 보고서가 작성되는대로 내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서를 작성을 하신다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부씩 드리겠습니다.

정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준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를 이전하는 문제는 우리가 갑작스러운 UR대책문제때문에 이전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소에서는 부지확보가 안되어있다고 하셨는데 부지확정이라는 것이 빠른시일을 요구하는 문제기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주시고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끝에 조직배양이나 축산담당 기술교육자들이 자기업무에만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는것이 아니고 다른업무도 겸직해서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술, 실험, 연구계통에는 다른 업무를 복합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심전력으로 연구를 해야되는데 다른업무를 겸직시키면 벌써 개발에 대한 문제가 뒤떨어지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비가림재배시설을 많이 보급했고 또 버섯재배시설을 권장했고 그중에 수막시설 비닐하우스를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시설에는 느타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성공을 해서 현재 농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고있는데 느타리에는 실패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패를 했다면 실패한 원인과 앞으로는 어떻게하라고 지도를 해줘야되는데 거기에대한 처방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수막시설에 대한것도 농민들이 비가림재배에대한 기술은 어느정도 보급이 되어있는데 수막시설에 대한 기술은 제가 알기로는 제로로 알고있습니다. 수막시설을 해놨어도 수막시설재배를 안하고있습니다. 수막시설이 뭐냐하면 스프링쿨러로 물을 일으켜서 태양의 열을받아서 수증기가 생겨서 열을 차단하고 냉한을 차단하는 작용을해서 작물이 따뜻한곳에서 원할하게 자랄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수막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시설은 되어있지만 그러한 농사를 안짓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보급은 했지만 시설을 이용하지못하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기술보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급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현지 농민이 교육을 받아서 받은 교육을활용해서 고소득을 올리수 있는 현지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소에서는 연구도 해야되지만 이런 것도 해줘야됩니다. 이유는 농민들이 영농하는 기술은 대단합니다. 수막시설재배나 비가림재배시설, 연동하우스나 전자동하우스에 대해서는 기술이 아직 미흡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이용을 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행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이전문제는 답변을 생략하고 두번째 조직배양 담당자가 타업무를 맡는것을 지양해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계장이 얼마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공석이다 보니까 중소가축, 맑은물 차원, 건강한우 육성, 톱밥발효우사, 돈사등 사업이 많다보니까 한사람한테 한가지만 전담시킬수가 없어서 겸직을 시켰는데 앞으로 인원이 보강되는 대로 자기업무만, 특히 조직배양실이나 가축질병진단실이라든지 전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업무를 맡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비가림등 여러가지가 많이 보급되었는데 버섯중에서 느타리가 금년봄에 갈변병이 많이 발생되어서 실패된 농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후에 진흥청 균이과에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관내에서 교육을 시키고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와서 보십시요해서 교육을시켰고 사설 버섯연구소에 있는 분들도 초빙을해서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관내에서 버섯에서 앞서가는 농가가 두세농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석에 김석원이라고 있는데 그사람하고 북방에 임두혁씨가 10개 읍면을 다니면서 매일 한읍면에 한번씩 밤에 교육을 순회하면서 시킨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육시켰다는것이고 저희지도원이 사전에 충분히 농민들께 기술교육을 못시켜서 실패농가가 있었는데 앞으로 영농교육이라든지 계속 갈아넣을때가되면 농가를 방분해서 실패되는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을 시키셨다니까 고맙습니만 교육으로 끝날것이 아니고 다시 하는 사람은 잘하고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차후로는 그런 실패작이 없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도소이전 문제를 UR문제에 결부를 시키느냐하면 앞으로 UR문제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지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도소를 이전을 하기 시작하면 2년동안은 전혀 지원 연구하는 사업을 못하게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연구하는 훌륭한 작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2천년이 넘어가면 보조사업을 줘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구가 없어지게됩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것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농민들은 자생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훌륭한 영농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기때문에 빨리 서두르라는 말입니다. 소장님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지않았다고 했는데 우선 서류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예산조치를 해야되는데 그런 절차도 밟지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늦은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들 인사) 먼저 사회과의 주된 업무가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무료구호, 식품환경업소의 위생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주요한 추진성과만 몇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에서는 반복되는 일상업무는 제외하고 금년에 새로운 시책으로 처음 사업을 한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143가구에 9,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부엌개량, 벽체, 지붕보수, 장판, 도배까지 사업을 했는데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효과가 좋고 계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번째 재가복지지원사업이라해서 무의탁노인가구에 자원봉사자와 결연을 맺어서 가사돕기, 말벗, 상담등으로 외로움을 덜아드리는 사업이었는데 29가구를 선정해서 39명의 자원봉사자를 결연시켜서 봉사를 했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세번째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이삿짐운반창구를 처음으로 운영했는데 25가구의 이삿짐을 운반해주고 관외로 나간 17가구가 여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만 실제운영을 해보니까 이삿짐을 운반하는 차량을 지원하는데 거의 읍면청소차를 이용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외 식품횐경업소의 위생관리업무에서는 생활개혁실천과제로 정해진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이라든가, 청소년유해환경 범인성업소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해서 연간 520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가, 식품폐기 167건, 식품수거검사 102건등을 실시했습니다. 1년동안의 퇴폐영업업소는 본래 우리지역에는 없었습니다만 야간영업, 업태위반영업이 거의 근절되다시피 해서 많이 업소환경이 정착되었다고 판단을 하고있고 당면한 월동대책에는 금년에도 예년과같이 김장비, 피복비, 연료비 지원계획이 확정되어서 금주중에 개인계좌에 입금이 되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인가시설로 삼덕원이라든가 베델수양원에 개인이 운영하는 수용시설을 가지고있습니다만 이시설에 대해서도 보일러등 정기안전진단을 이미 모두 실시해서 안전사고예방조치를 했고 현안 사항으로 한가지 보고드릴것은 그동안 저희지역에서 건국생수라해서 무허가 생수생산 공장이 있었습니다. 무허가 생산을 하면 봉인을하고 봉인을 또다시 없애고 또다시 생산을 하는 바람에 고발을 하고 단속을 하는 악순환을 반복을 하다가 이번에 그동안 행정소송을 해서 1년동안을 해왔는데 도지사의 불허가처분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포기한상태로 금주중에 허가신청서가 접수가되면 연내에 허가여부가 결정되어서 관내의 현안문제 한가지가 해결이 될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보고자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사회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전문 요원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7개읍면에 8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현재 별정 7급으로 5명, 별정8급으로 3명해서 두촌, 내촌, 서석면을 제외한 7개읍면에 배치가 되어있는데 배치기준이 조소득가구 150가구이상 1명, 400가구 이상에는 2명으로 배치기준이 되어있다보니까 홍천읍에 2명, 나머지 면에는 1명씩, 두촌, 내촌, 서석은 저소득가구가 150가구 미만이기때문에 그동안 배치를 못했습니다. 주요한 담당업무는 법에 규정된바와같이 여러가지가 있고 실질적으로감사자료에도 11가지의 추진업무실적을 내놨습니다만 사회복지업무 전분야의 전담, 또는 보조요원으로 많은양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때문에 일일이 담당업무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그외에 사회과뿐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에 부녀복지, 노인복지업무 환경보호과의 일부업무까지도 보조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있는것은 3개면이 아직도 전담요원이 배치가 안되었는데 실제 생활보호가구수는 점차 축소되어가는 추세기때문에 150가구 미만이라도 탄력적으로 배치기준을 운영을 해서 읍면마다 1명씩은 배치를 해줘야겠다는것을 회의때마다 도에 구두건의를 해놓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3개면도 전문요원들이 배치가되면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264페이지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및상환현황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조례에의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 총예산은 11억1,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융자한도액을 700만원 한도에서 융자조건은 3년거치 3년상환으로 하고 융자를 할때는 보증인 1인을 세우되, 재산세를 1천원이상을 낼수있는 재산력이 있으면 보증인대상자가 되기때문에 상당히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82년도부터 10동안 기금을 조성한것은 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융자금액은 14건에 8,500만원을 융자해줬고 3년거치후 3년은 균등상환을 하기때문에 융자금의 상환금액은 전체 287건중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것이 88건에 3억9천만원이고 현재 체납액은 13건 1,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상단에 연도별 체납액 내역을 보면은 13건으로 나와있습니다. 85년것이 아직도 체납되어있는 고질체납자도 있고해서 체납액징수에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5년까지 5년동안을 매년1억원씩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확보를 해서 5억상당의 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금을 확보한것이 앞에 보고드렸듯이 3,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최종추경에도 금년도 1억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때문에 1억을 요구해놓고 내년까지만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해야겠다는 계획으로 일단예산요구는 해놓고있는 상황인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기금이 많이 확보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된것은 융자금상환은 대체적으로 많은 금액에 비해서 13건정도밖에 안됩니다만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4건에 59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소액심판청구를 3건을 하고 지급명령신청을 1건했습니다. 소액심판청구한것중에서 2건은 승소판결이 나서 징수를 하면되고 한건은 주소변경신청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1건은 보증인한테도 지급명령신청을 해놓고있는 상태기때문에 4건에 대해서도 연내에 징수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되기때문에 저소득생활안정 기금의 운영은 대체적으로 별문제없이 관리를 하고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업장은 90년도 9월달에 건축을해서 9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처음1차로 가동을 할때는 동신기업이라는 우의제작업체와 하청업체인데 임대계약을해서 작업장자체는 홍천군군수와 복지회가 위탁계약을 했고 홍천군복지회가 동신기업이라는 하청업체와 임대계약을해서 2년동안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계약이 취소된상태입니다. 94년 9월 30일자로 계약취소가 되고 동신기업의 우의제작운영이 폐쇄를 한상태입니다. 폐쇄된 내용은 기업측에서 인건비문제 때문에 현재 하청업체의 운영이 어렵기때문에 그동안 운영자체를 게을리한 사항도 있고 군입장에서 봤을때는 장애인작업장에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되어서 소득을 얻는 본래목적을 달성해야되는데 업체가 부실하기때문에 업체에 대해서 계약해제를 하도록 촉구를 한상태에서 결국 금년에 계약해제를 해서 10여일간 공장이 폐쇄된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지못하다가 10월 10일부터 10명의 장애인이 당초 작업장에는 나와 작업을 하지않고 작년에 지은 식당겸 기숙시설에서 작업을 하고있는데 10명이 나와서 동양화장품의 견본품포장을 하고있습니다. 아직 기술은 부족하고 20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리고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한성실크하고 넥타이제조업 하청을 주선을 해놓고 금주중에 작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이번의 경우는 하청업체가 들어오지를 않고 장애인복지회가 직접 하청직영을 하도록해서 시설예산은 미싱등 자재를 확보해야되는데 615만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회기금을 가지고 직접운영을 합니다. 맨처음에는 10명정도로 시작을 해서 3개월후 정도되면 15명, 1년동안 하면 35명정도는 늘려나가고, 그동안작업을 해보면서 고용효과도 판단해볼 문제입니다. 다른지역이 하는것을 보면 상당한 임금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월평균 29만원정도, 2-3급장애인들의 작업이 가능한 업종이기때문에 유치를 해서 금주중이면 가동이 되고 현재하고있는 화장품견본 포장도 겸해서 직접복지회가 직접 하청직영을 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위원입니다. 지금 사회과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업무추진현황을 살펴보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지않은곳은 복지계장과 직원한명이 군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에서 내무과에서 낸 각읍면 현원현황을 보면은 복지계직원들이 적은곳이 1명이고 4-5명인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복지계직원이 3명인데 어떻게 계장1명하고 직원1명이 업무를 처리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나온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과 반대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대로는 사회복지요원이 배치되어있다 하더라도 거의 배치된인원이 복지계장 1명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한사람으로 업무를 하고있는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충분히 조사를 하면 나올것 같습니다만, 사회복지전문요원은 특수한일을 맡기기위해서 국가에서 특수하게 채용한것인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환경업무도 맡아보고 한다면 토목전문직이 해야될것을 행정직을 갔다놓은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읍면복지업무의 실태가 파악되고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것입니다. 다음에는 사회과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이웃돕기성금하고 응급구호양곡하고 잔액이남아있는데 잔액남아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돕기성금 같은경우는 2,292만2천원이 남아있고 응급구호양곡은 107만5천원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지출을 할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가지는 저소득생활안정 자금같은 경우는 고질체납자라해서 4건으로 소액청구신청도 하시고 지급명령신청도 하셨는데 정말로 저속득생활안정자금이 고질적으로 안되는데는 특별한 사유가있을것입니다. 소액심판청구와 지급명령신청으로 회수가 가능한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요원의 현황과 읍면의 사회복지업무 담당직원현황을 말씀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읍에 사회계, 면에 복지계를 가지고 계장과 일반직 1명, 별정직으로 되어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으로 3명이 배치되어있고 사회계나 복지계에 5명까지 배치를했던것은 먼저 환경업무랑 직제개편전에는 정원이 있었을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그 자료까지는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북방면같은 경우는 다른면이 거의 3명인데 북방면은 복지계 직원이 5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내무과자료가 잘못되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아까 충분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답변으로는 복지계의 업무를 복지계장 1명 직원1명해서 두사람이 본다고말씀하셨는데 최소한 3명인데 어떻게 두사람이 본다고 되어있는데 이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는 3개면, 두촌, 내촌, 서석같은 경우에 계장하고 행정직 한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복지계직원 현황이 두명이라야 맞잖아요?

평상시 업무를 하면서 접하는 인원이기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고있는데 제착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확인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요원이 없는곳은 계장을 포함해서 2명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어디가 잘못파악되었는지 확실하게 파악을해서 이번에 다시 답변을 들어야되겠습니다. 감사총괄할때 다시 질의를 할테니까 그때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주시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기금관리현황중에서 이웃돕기성금과 응급구호기금입니다. 이웃돕기성금은 일반모금을 통해서 그동안 잔액이 현재 2,29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중에는 지정기탁금이 활용안된 가정복지과의 소년소녀가장에대한 지정기탁을 한것중에서 5-60만원정도 가지고 있고 1,700정도의 일반성금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이것은 평시에 갑자기 화재를 당했다거나하는 재난을 당했을때 부분적으로 도와주거나 명절이나 연말을 기해서 그동안 격려품을 제공했던 일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통상 그런방법으로 활용을 했고 응급구호기금은 지금 1백만원을 확보해서 이자를 포함해서 7만5천원이 더늘었는데 응급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현물보관을 하고서 관리를 하다가 군단위에서 처리해야할 규모에 대해서는 군수가 처리를 해야되는데 이것은 양곡을 현물로 장기간 보유할 수 없으니까 양곡기금으로 별도개정을 만들어서 1백만원을 예산에 확보했던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수해같은 재해가 있었습니다만 응급구호물자 기금을 지출할 만큼의 재해성이 없었기때문에 아직 양곡개정에 응급구호기금 1백만원을 지출한 예가 없이 그대로 기금만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웃돕기성금같은 경우는 매년 일정기준이 있는것이 아니고 12월달과 1월달동안에 일반모금을 하고 수시 독지가의 기탁에의한 기금으로 활용을 하기때문에 앞으로 기금의확보 전망은 지금 판단하기가 어려운상태입니다.

응급구호양곡기금의 수입원이 어디입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적립한것입니다.

현재남아있는 금액이 93년도 잔액인데 94년도에는 전입을 받지않은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95년도에도 전입받을 계획은 없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의 고질체납자의 상환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다행히도 저희군은 아직까지 보증인의 의존해서까지 융자금상환을 한 예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질체납자들의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지역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있다가 외지로 상환을 하지않고 나가서 주소불명상태의 사람들이 있어서 두가구는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관내거주자들인데 상환능력이 있었는데 상환을 안해서 소액심판청구를 해서 스스로 2건은 갖다 냈습니다. 그래서 소취하를 하고했는데 사실상 능력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체납액징수에 나서지않았던 점도있었고 본인들도 상환의무감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허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구호양곡을지원하는 문제를 지난번 군정질문때 몸이불편해서 면사무소까지 나와서 가져가지 어려운 사람들은 될수있으면 인근이나 더할 수 있으면 가정까지 배달을 해줘야되지않겠냐는 질문을 한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고있는지 묻고싶고, 노인취로사업의 예산이 1억4,400만원 계상이 되어있어서 실적에 7개면이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국도비보조사업같은 경우에는 적극성은 안띠고 국가에서 시키는 일이라는 관념을 가져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있어서 서류상으로 꾸며서 돈만 지급을 받는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관리를 어떤식으로하고 현장을 어떻게 확인하고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해서 20가구에 5,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사업은 거택보호자가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적정선에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인 지침에의해서 지붕을 일괄적으로 바꾼다든지, 주방기구를 바꾸어주는것으로 규정에의해서 추진을 하고있는것인지, 현재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서 완료한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장애인작업장운영에서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군지부 회장이 회장명의로해서 동신기업등 업체로부터 하고있는데 임대료를 40만원정도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임대료를 군에서 받아서 그쪽에 다시 투자와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규정같은 업무의 선을 분명히 그어야될것 같은데, 임대료는 어떻게 처리하고있는지, 앞으로 이문제는 계획에 의하면 계약이 다른업체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는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고용촉진훈련보상이라고해서 8,600만원이 계상되어서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고용촉진훈련보상비를 위탁받아서 위탁을 하는 각종 학원들이 춘천만 하더라도 어느부서에 위탁을 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비리를 저질러서 법적인 수사를 하고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군에서 위탁한 업체가 부실적으로 운영을해서 위탁훈련을 받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경우는 없는지, 또 이실태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해보신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구호양곡을 현물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택보호자중에는 고령이고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신분들이 많기때문에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현재 536가구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연초보다 조금 줄었는데, 이중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혼자서 사시는 독고노인이 382가구 71%나 됩니다. 그래서 평균가구원수가 1.7인밖에 안되는 어려운분들이 거택보호가구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가구별로 조사를 해본 결과 460가구는 직접배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동불능하신 분들이 읍면직원들이 배달을 해주도록 수시 강조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거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배달을 해주다보면 의타심이 생기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용이한것이 군내전체적으로 530여가구라고 한다면 읍지역을 제외하고는 면지구에는 몇가구되지않습니다. 그리고 노인취로사업은 금년의 경우도 지난해까지 국비 24%를 주던것도 완전히 없어지고 94년도 경우에는 도비가 24% 군비를 76%로 해서 1억4,400만원을 확보해서 그동안 취로사업을 하고있습니다. 하루임금이 1만5천원되는데 주로 지금의 취로사업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확보호대상자가 할 수있는 경노무작업에 한정해서 국도변에 풀깍기같은 작업을 주로 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이 취로를 하는것은 연중할수는 없고 취로지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주고있는데 사업성격보다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임금취로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취로대상자에게 계좌설정을해서 계좌에다가 취업일수에따라 불입을 해줍니다. 일체의 현금관리는 읍면에서 안하고 모두 금고와 본인계좌와 연결이돼서 하고있고 현재에와서는 취로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취로비를 지급한다든가하는 유용은 일체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사업을 도비50%, 군비 50%가지고서 사업을 143가구에 했습니다. 적게는 도배장판을 해주는데 6만원정도에서 크게는 250만원을 들여서 주택을 크게개량해준 대상도 있습니다. 대상선정을 할때는 읍면담당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조사도하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책정한가구가 143가구입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들의 주거형태를 보게되면 자가가 43%정도밖에는 안됩니다. 그리고 무료로 임대를 받아서있는것이 46%, 전세.월세는 12%밖에 안되기때문에 실제로 자활보호대상자도 143가구중 18가구를 개량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확보가 된다면 아직 도에서 도비로 하기때문에 보조계획은 없고 지금 의회에 상정해놨다고 하기 때문에 추후계획이 시달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사업의 대상자를 확보해서했으면 하는것이 실무자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장애인작업장의 임대료문제와 현재 임대료수입에 관한 문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 보고하기전에 임대료를 어디서 받아서 관리해야하는가부터 말씀해 주십시요?

규정에의한 말씀을 드리면 군수와 장애인복지회와 위탁계약을하고있는데 위탁계약은 관련조례에 위탁계약을 할 수 있도록 나와있습니다. 위탁계약을 받은 장애인복지회가 하청업체를 유치해서 또 임대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전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임대.전대를 할때는 군수가 승인을 해주면 전대가 가능하도록 조례규정상에 나와있기때문에 이것은 규정대로 되었다고 보고 임대료도 군수하고 위탁계약을하면서 장애인복지회에 어떠한 의무부담을 했느냐하면은 화재같은 작업장운영의 위험부담까지 시켜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작업장의 운영관리비용은 작업장의 사용료, 군수의 보조로 충당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있는것을 봐서는 우리직원이 파견이 되어서 직접관리를 하지않고 위탁계약을 해서 의무부담을 했다고보고 또 작업장운영자체를 사용료나 군수의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기때문에 현재 군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비를 부담해주는것보다는 현규정상 하자가 없지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하자가 없지않겠느냐는 얘기가 아니고 90년 12월 10일부터 월 임대료가 40만원에 준것아닙니까?

예.

2차로 군수하고 협회하고 계약을해서 그 협회가 동신기업으로부터 월40만원을 받고 보증금을 500만원을 받고 빌려주기로 했다 이거죠. 이사항을 군수가 승인한 사항입니까? 군수승인하에서 임대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절차를 밟았느냐는거죠? 밟았는지의 여부하고, 규정상 40만원을 받아서 활용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침이나 조례상 하자가 있는지없는지 판단해본적이 있느냐는 거죠?

작업장을 운영하는 복지회의 의무규정으로 봐서는 직접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운영비로 사용을해도...

그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정이예요? 조례준칙에 의한 우리규정이예요?

의무규정은 위탁계약상에 나와있습니다. 군수하고 복지회하고 작업장을 완전히 위탁을 시켰는데 거기에 위험부담의의무규정을 줬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수익도 현재사용자가 수입을 직접해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직접 못봤는데 원래는 군수명의로 되어있지않습니까?

재산을 군수재산이죠.

그렇기때문에 군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그사람들이 필요한부분은 보조를 집행하는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규정없이는 임대료를 그사람들에게 줄 수있는 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군수의 승인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계약관계는 군수가 확인을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하나의 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수가 승인한 사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거가되는 조례나 준칙도 제출해주세요.

계약서하고 내용을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문제가 나와있습니다만 고용촉진관계는 직업훈련관계인데 이것은 생활보호자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는 저소득자녀안정기금을 융자해준다든가,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직업을 알선해주는 것이 주가되고 그외에는 의료보호혜택을 받습니다만 그런내용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교육훈련기관을 관리하는것은 경제과업무로 이관이 되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사항에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먼저 시범공설묘지 부지매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삼마치 2리 산295-2번지외 2필지, 면적이33만708㎡가 되겠습니다. 매입비는 1억을 도비보조를 받고 3억2백만원을 군비를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묘지조성에따른 군민설명회를 5회에 걸쳐 120명을 했고 묘지조성 강경반대로 계층별, 개별접촉 대화설득 추진을 12회에 115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군비의 과다한 소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10월10일 3/4분기 현안사업설명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국비지원화를 보사부에서 법규정삽입을 위해서 많은 건의를 드리고있다는 말씀을드리고 상부의 법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군에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라는 위원님들의 권고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부녀자교육해서 도덕성회복과 새가정, 새사회건설을 위한 여성의역할해서 12월 1일부터 12월12일까지 교육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부환경교실을 94년 8월 3일부터 8월 31일 4주간동안 50명의 일반부녀자에게 주1회 2-3시간을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강좌를 홍천문화관에서 2회에 걸쳐서 200명을 했습니다. 라번에 94년 11월 8일 여성단체간의 친목도모와 화합다짐을 위한 운동회를 여성단체회원 300명이 참가한가운데 개최를 했습니다. 마번에 부녀자 취미교실운영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주1회 일반부녀자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꽃꽂이, 서예, 한지 공예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사회복지법인 명동보육원이 정원이 60명에 현원이 52명, 시설종사가 7명이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정신의 내실화, 진로지도로 여기는 조기자립을 위한 기술습득권장해서 중장비학원에 기술습득을 한다든가, 실업계고등학교를 보낸다든가, 퇴소자립정착금을 4명에게 사업비 26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번에 아동결연사업은 지역사회인사 및 후원자를 결연유도를해서 결연자가 모두 89명으로 후원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1,697만2천원 상당의 후원을 받았는데 현금과 물품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설아동과 후원자와의 만남의 광장을 12월 17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비보조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인건비와 종사자수당, 기타운영비에서 8,260만8천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은 영육아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아보육시설이 저희군에는 13개시설에 786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립이 3개시설, 민간보육시설 10개시설이 있습니다. 법인이 8개, 개인시설이 2개시설이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97년까지 국립보육시설의 확대및민간보육시설확충유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및 일반저소득층 아동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월평균소득이 80만원미만되는 대상이 492명입니다. 보육시설운영의 내실화와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의 보육질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시설지원 원장 및 교사인건비 보조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되는원장이 10명, 보육교사가 28명해서 38명에 대한 인건비보조가 있고 저소득층아동 지원금을 보좌합니다.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82명중에 법정저소득아동 22명입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와 283페이지가 바뀌어서 철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고민고민해서 토요일날 서류를 놓고가시면 끼워볼까했으나 세분만 남겨놓고가시고 전부가지고 가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육종사가 교육실시를 8명, 시설장 5명과 보육교사 3명을 했습니다. 교육장소는 동우전문대학부설 보육종사자교육 훈련원에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비교연수실시를 8월4일부터 8월6일 까지 2박3일동안 경북 및 충북보육시설을 방문.견학했습니다. 사업비는 33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1백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영유아안전보호를 위해서는 13개 전보육시설이 화재 및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화재보험은 시설에서 부담하고 상해보험은 보호자가 부담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비보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보조는 모두 13개시설에 4억7,200여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인건비, 아동별지원, 간식비가 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임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립보육시설이 3개소로 위탁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현황으로는 홍천어린이집 위치가 희망7리 343-8과 344-27번지에 위치하고있습니다. 부지는 국유지로 97년 11월 30일까지 무상임대계약을 되어있고 건물은 홍천군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노천어린이집은 동면 노천리 1509번지에 위치해있고 부지와 건물이모두 홍천군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시설장이 건물은 92년 1월 13일 기부채납을 했고 부지는 기홍천군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시동어린이집은 위치가 남면시동리 105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와 건물이 홍천군으로 되어있고 현부지를 93년 8월 기부채납했습니다.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7조 제1항 및 제15조 1항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천어린이집에대해서 묻겠는데요. 노천어린이집이 동면노천어린이만 오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대부분 어디서 옵니까?

속초1리, 2리, 개운, 덕치, 성수등에서 옵니다.

그럼 각지에서 모아오는 거 아닙니까?

차량운행을 합니다.

차량은 어디서 나오나요?

시설에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자체구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황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만 94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노인한마당 및 여성체육대회와 관련한 예산심의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인데 노인한마당 큰잔치가 애초에 계획했던대로 치루어진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는 노인한마당 큰잔치는 홍천군을 묶어서 행사를 치룰려고 했는데 이렇게 치루어지지않았습니다. 어떻게된 경위입니까?

군에서 추진을 해볼까해서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홍천군에서 주관을할 경우에는 소수의 노인들이 참가할것이기때문에 면별로 하는 것이 더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의사가 있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했습니다.

읍면별로 치루는데 얼마씩의 예산보조를 해주셨죠?

전체 1천만원으로 여성단체에 250만원을 주고 750만원으로 했는데 70만원씩을 각면에 주고 50만원을 읍에 더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읍면별 배정의 크기를 말씀드리는것이 아니라 각읍면별로 70만원씩주고 1천만원 내외에서 쓰셨다구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도 읍면별로 시행할 계획이세요?

올해 읍면별로 해보니까 어느청년회 체육회보다도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이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해볼 계획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과장님이 애초에 예산을 세우시면서 계획했던 행사성격하고는 중간에 변형이 되었는데 변형된것이 잘추진되었다니까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경찰청부지하고 군유지부지의 교환과 관련되어서 아동복지시설부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부지교환문제에대해서는 승인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부지와 관련된 운영문제가 어떻게될것이냐, 영유야보육시설은 공립으로 3개시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현재로서는 공립이라는 개념이 정리가 잘안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공립이라고 하면 적어도 예산전반에 관련해서 홍천군이 주가되어서 해야되는데 이것이 체계가 안잡혀있어요. 일단 공유재산관리현황을 봤을때 2개소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은상태이고 1개소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은상태가 아니라 군에서 무상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럼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얘기를해야 될것이냐는 거죠. 어디서는 자기의땅과 건물을 기부채납하는데 어떤지역에다가는 군에서 결국 땅을사가지고 무상임대를 해준다면 아무래도 형평성이 맞지않는데 이런 불형평성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되겠고 지금 공립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영유아보육시설에대한 운영비보조가 어느목에서 나갑니까?

아동복리비로 나갑니다.

아동복지비중에서 당초 예산서를 보면 304 민간이전으로 나갑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공립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지원이 민간이전으로 나간다면 이것이 공립이냐는 겁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가지를 살펴봤을때 홍천군에서 공립시설로 되어있는 3개 영유아보육시설의 체계가 안잡혀있는것입니다. 공립인지, 사립인지 불분명한데 어떻게 체계를 잡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만약 공립이라고 되어있는데 공립시설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면 재난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질것인가라는 주체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정리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공립시설 설치경위 및 요건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보육수에 대처하기위해서 영유아에게 건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혼여성들에게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분야의 주요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있는데 92년 영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기존새마을유아원에 대한 처리지침이 마련되어서 보육시설로 전환을 희망하는 시설에 대하여 공립비영리법인 개인의형태로 인가를 했습니다. 공립의 요건은 재산, 부지, 건물이 본인의것이 아닌 자치단체의것이라야 인정이되었고 보육시설로 시설을 전환하는 새마을유아원에대한 전환을 적극 수용하고 새마을유아원의 재산을 기부채납받든가, 장기무료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립보육시설확대를 추진해왔고 가능한한 새마을유아원의 재산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립보육시설로 전환 명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부득이한 경우 기부채납이 어려울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새마을유아원의 소유자와 장기무료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 확보후에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형태의 국립보육시설로 전환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이 없는 지역 공립보육시설화 확대조치해서 새마을유아원의 재산을 기부채납받아 공립시설로 운영하고 마을회관이라든가, 폐교된학교, 미활용된 공공건물등을 장기무료사용임대계약 체결 후 위탁운영형태의 공립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천어린이집은 왜 기부채납도 안하고 건물과 부지가 공립이냐는 것에 의문점을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유아원설립이 81년도에 되었습니다. 81년도에는 지금 금강운수부지 제사공장안에 위치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그후 87년에 군비를 지원해서 건물을 증축했고 92년 1월 20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시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20일부터 93년 1월 19일까지 전보육시설이 어린이집시설 기준에 맞지않아서 1년동안에 조건부인가를 내줘서 그곳에 원장은 81년도에 새마을부녀회장님이 각시군에 새마을유아원을 이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유아원을 엄정례씨가 맡아서 운영을 10여년간 하다가 저희가 보사부로 넘어오면서 먼저 문교부에 있다가 내무부로 갔다가 보사부로 왔다가 내무부로 왔다가 다시 보사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군내의 시설이 미비하기때문에 조건부인가를 92년 1월부터 93년 1월사이에 조건부인가를 내주면서 모두 개보수를 했습니다. 92년 1월 20일에 보사부로 넘어오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고 맡아서 하시던분이 계속 원장님을 하시는 상태입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시설에 대한 운영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같은경우 공립인데, 공립으로 되어있는 타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천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공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주체가되는 사람들이 거기에관련된 예산을 직접적으로 주지 민간인들을 시킨다고 얘기하지않거든요. 그러면 홍천보육시설도 공립이라고 한다면 민간이전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관리주체가 되고 운영주체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민간이전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봤을때 현재는 명칭만 공립이지 운영상으로는 공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적절하게 공립화시키겠느냐, 지금 영유아보육법보니까 보육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시설을 할 수 있게 해서 공립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홍천에있는 시설들은 건물. 토지같은 것을 지방자치단체장 소유로 해놨기때문에 공립할 수 있는 근거는 되었는데 근거가 되었다면 운영문제도 공립수준에 맞추어야되는데 운영문제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홍천군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임명을 누가합니까, 교육감이 해서 운영주체가 되는 사람이하거든요. 그러면 공립이라고 한다면 원장, 교사들의 임명문제가 홍천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충분히 질의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립과 법인과 지원이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운영비와 아동별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새마을유아원을 운영하다 넘어오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각시군 가정복지과장님들이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되는것이냐고 도에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조례라도 만들어서 공립이란개념을 정립을 시켜야되지않느냐,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어왔지만 공립과 사립에 대한 개념이 같고 운영주체문제만 공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대한것을 도에다 문의하고 건의해서 조례준칙을 만드는 중에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중이고 현재는 전국이 이런상태라서 11월달에 제가 도에 문의를 하니까 전국이 이런상태니까 준칙을 만들겠다는 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알아보고 해서 준칙을 만들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정리가되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이 선도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철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유료주차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위탁관리는 상이군경회하고 장애인복지회에 위탁을해서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면수는 261개면을 운영하다가 10월 1일부터 노외주차장의 주차율이 없기때문에 아예 무료주차장을 하는것이 낫지않겠느냐해서 무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현재는 주차율이 높습니다. 사용료관계는 선불제도로 계약을 해서 선불을 받습니다만 금년도 4/4분기까지 3,965만1,93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단체별 구간 및 분기별 사용료 납부액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회는 10개구간, 상이군경회는 1개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단체의 수입금 분기별 결산액을 보고드리면 총3/4분기동안에 1어4,791만1,5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표에는 밑에 지출금내역이 나옵니다만 군에 사용료로 납부한것이 3/4분기동안에 3,965만1,930원이고 인건비로 지출한것이 9,225만원, 기타잡비 내지는 단체의 기금으로 사용하고있는 것이 1,146만3,440원이 되겠습니다. 다항의 지출금내역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서도 보십니다만 주차장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표지판이 낮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는도중 머리를 다칠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90cm로 높여서 설치를 해서 위험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및 유치활동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에 중소기업업체가 83개업체가 있습니다. 개별입지된것이 68개업체, 농공단지가 15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중소기업이라고 할때 업종별로 구분을 해서 공업이나 제조업같은것은 상시공용인수를 기준으로해서 중소기업이냐, 중기업이냐, 소기업이냐합니다. 한가지말씀을 드리면 제조업으로 20인 이하는 소기업이 되고 21인이상 300인 이하는 중기업이 되는데 이것을 합쳐서 300인 이하를 중소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83개가있는데 그중 정상가동되는 업소가 49개, 휴업이 6개, 폐업이 16공사중에 있는것이 12개업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13개업체가 설립신고를 했습니다만 업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런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고있는데 첫째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시중금리 11.5%면 11.5%로 12%면 12%로 물론 은행마다는 다릅니다만 금리에대해서 연리 3%를 보조하고 1년거치 일시상환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기업체가 요구할때는 1년간은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15억상당의 지원을 13개 업체에 해줬고, 두번째 중소기업구조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도에서 합니다만 연리7.5%에 3년거치 5년상환으로 해주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개업체에 6억3,900만원을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중소기업자동화시설자금 지원을한것이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합니다만 이것도 연리 7.5%에 3년거치 5년상환을 하도록 융자조건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 우리가 1억2,700을 2개업체에대해서 지출을 한바가 있고 금년도에 업체당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을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공단지에대해서 그동안 중소기업유치를 위해서 전단을 2회에 걸쳐서 5,500부를 유인을해서 도내 전중소기업, 기관, 서울기업유치 설명회를 비롯해서 배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도 제작을해서 지난 12월 1일에 대한상공회의소 공업입지센타에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슬라이들를 비춰주면서 기업유치설명회를 한바있습니다. 안내책자는 농공단지중에서 아직도 미분양지역을 대상으로해서 9개업체에 대해서 일괄현황을 담은 유인물을 배부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압박을 받지않도록 희망할때는 지원알선을 해주고 또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뭔지 애로사항을 신청을하게되면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타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있으며, 중소기업제품팔아주기 운동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공단지 유망중소기업 유치활동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유인물을준것이 하루에 보통 4-5건, 많을때는 10여건씩 상담을 하고있습니다. 우선은 입지가 좋다.물류비용도 적게 들고 우선은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업용수도 풍부합니다. 여기의 협조를 받아서 미분양지가 최소한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지출분석현황입니다. 우선 사업현황으로 양덕원농공단지는 87년도에 시작해서 88년 4월 12일날 준공을 봤습니다만 여기에는 5억4,700을 투자해서 공장용지 11,165평을 조성을해서 4개업체에 분양을했고 상오안농공단지는 우리가 90년도 12월달에 시작을해서 작년 8월 28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공장용지 27,780평을 조성해서 17,011평을 분양하고 9,869평이 남아있어서 현재 분양율은 64.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성사업 수입지출관계를 보고 드리면 88년 양덕원 농공단지부터 상오안농공단지까지 6년간의 세입세출관계는 별지에 있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지출현황으로 12월말 현재 수입은 3억2,200만원, 융자이자수입이 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1,7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8,800만원, 기타수입 1,500만원입니다. 지출은 지방채이자상환을 3만6,200만원 농공단지내 농지진입로공사하는데 62만원 농공단지앞 전열등보수공사 135만원, 농공단지 편입국유림사용료 12만9천원해서 3억6,451만9천원을 지출을 했는데 11월말 현재까지 부족액이 수입은 3억2,200인데 지출해야할 것이 3억6,00입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부족액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시차입을 8천만원을 해서 3억6,4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2월말까지 지방채원금 이자상환이 아직도 4,950만원을 해야됩니다. 그러다보니까 8천만원의 전용금을 가지고 수입에서 부족한 4천만원을 갚다보니까 3,740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12월말 현재까지 지방채 원금이자 상환액이 1,200만원이 부족한데 대책으로는 이달말까지 징수가 가능한 것을 판단해본결과 1억4,800만원은 가능하겠습니다. 내역은 양덕원농공단지에 동근전자가 있는데 거기서 1억2,200만원을 받아들이고 상오안농공단지 고려가구에서 2,600만원을 받아들여서 1억4,800만원을 받아들이면 그것가지고 8천만원 일시차입한 것을 갚고, 부족액 1,200만원을 갚으면 5,500만원정도는 여유자금으로 내년도에 이월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8년도부터 93년도까지 세입세출 결산현황인데 총70억7,400만원을 세입에서 세출 64억8,800만원을 제하고보니까 5억8,500만원은 연도별 불용액으로 다음해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레미콘, 콘크리트, 벽돌품질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KS제품회사 즉, KS표시허가를 공업진흥청에서 받아서 생산하는업체가 신성레미콘, 삼광레미콘, 강원레미콘 입니다. 그리고 KS제품회사가 아닌 비KS제품회사가 8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관리는 우선 KS제품회사는 KS표시허가를 공업진흥청에서 받아서 별문제는 없습니다. 우선 일반구입에도 KS제품을 구입을 하기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할경우에는 도상공과에서 특별히 검사를 하게되겠습니다. 비KS제품회사는 도시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검사를 하는데KS제품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KS제품회사가 불량상품을 만들었들때는 어떻게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실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량공산품이라는 전제하에서 행정지도를 합니다. 알아보니까 여기서도 검사를 못하고 강원도공업기술원이라는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문의를해서 거기서 시험을 받게되겠습니다. 316페이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가 금년도 9월 15일자로 사회과에서 하던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인수를해서 하고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기관은 저희관내에 3개소, 즉 홍천공동직업훈련원이 있고 홍천대우 자동차 정비학원, 홍천중앙컴퓨터학원이 있고 관외에 8개소가 있습니다. 즉 춘천직업훈련원과 강원직업훈련원, 원주직업훈련원, 강릉직업훈련원, 춘천간호조무사 양성소, 춘천삼성 컴퓨터학원, 춘천검퓨터인증 직업훈련원, 춘천차량인증 직업훈련원해서 모두 11개소에 홍천주민중에서 훈련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훈련을 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 10말현재까지 여기들어간 훈련비는 순수한 국비.도비가 되겠습니다. 8,632만원을 직원을 했는데 기관에서 교육이 끝나면 들어간 교육비를 군수한테 신청하게되면 저희가 현지확인을하고 조사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현재까지 고용촉진훈련사항은 251명을 교육시키고있으며, 그중에 182명이 졸업을했고 나머지는 훈련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분석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고생하고있는줄은 압니다. 사업기간이 87년 6월 25일부터 88년 6월 12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현재 분양상태는 64.5%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군측의 고생도있고 입지조건이 좋지않는점도있고, 시대의 흐름도 여의치않은점도 있고해서 이사업이 제대로 안되고있는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조성이라고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수용해서 하는것인데 지역내 중소기업체가 발전이되어야 지역경제력이 향상되고 자치단체내의 재정구조가 튼튼해질 수 있는 소지가 마련이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단체의 재정상태를 발전적이고 안전하게 하기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책과제로 생각을합니다. 그런데 이사업을 하고있는 업체가 64.5%에 달하고있으니 여기에 따르는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을줄로 봅니다만 그중하나는 중소기업체 대부분이 재무구조가약합니다. 재무구조가 약하기때문에 이사람들은 돈을 얻어서 쓸려고할텐데 담보설정할것이 약해서 어려운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신용보증법을 설치해서 이사람들을 돕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취약한 중소기업체들을 제대로 잘해주기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신용보증기금 활용상태가 군에서는 정책적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결과에서 계수적인 문제보다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정책적인 문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볼때 매우 취약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안농공단지가 64.5%밖에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또 나머지 9,800평이 남았는데 물론,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재무구조가 약한것도 있고 돈을쓸려고해도 담보능력이 없어서 쓰지못하는 경우도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과 상담을해보면 판로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국내수요에 그칠것이냐, 수출을 해야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무역에관한 사무소를 설치해서 통역도해주고 상담을해줘서 그런곳에 가서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본적으로 신용보증관계는 은행에 알아보니까 채무확보를 위해서 방법이 없다는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2억까지는 지원을 알선해주는데, 신청을 해놓고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놓고 왜 안가져가는냐고 했더니 바로 담보능력이 없어서 은행에서 돈을 못주겠다는것입니다. 우선은 자기자본이 어느정도는 있고 담보능력도 어느정도는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64.5%에밖에 분양을 못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월 1일날 상공회의소 공업입지센터에 가서 설명회를 가져서 개별면담도 많이 했습니다만 태백시같은 곳은 평당 1만원이라도 안들어갑니다. 이유는 거리가 멀어서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평당 19만5천원인데 홍천은 중앙고속도로도 생기고 4차선확포장을 하기때문에 홍천은 다알고있습니다. 10업체가 계속문의를 하고 신청서를교부를 하고있습니다. 금년 연말에도 한개업체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홍천군에는 농공단지분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없다고 생각을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정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유치활동을 보면은 총83개업체에서 개별입지업체가 68업체, 농공단지가 15개인데 가동 현황을 보면은 49개업체중에서 휴업이 6, 폐업이 16, 공사중 12입니다. 공사중인것을 빼면 약49개업체에서 50%정도가 가동을 못하고있습니다. 대개 휴업이나 폐업하는 업체들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본인이 자금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것도 있고, 시설사업주가 사망을해서 그만두는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현재 6개 휴업체는 임시휴업한것이기 때문에 곧 가동할것입니다. 다만 폐업을 16개업체가 했는데 그전부터 자금문제, 신상문제등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휴업하거나 폐업한것은 없습니까?

현재 1개업체가 양덕원농공단지에 선진비료가 휴업을 하고있고, 우양전기는 폐업을 했는데 법원에서 공매를 붙여서 메디슨으로 넘어갔습니다. 선진비료를 하는사람이 화전3리에 김치공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번에 6억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마무리진다음에 이것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은 받고있습니다. 만약 안되면 별도 행정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양덕원에는 1개업체 빼놓고는 가동이 되는군요?

예.

제2공단에는 총입주업체가 15개업체입니까?

예. 입주계약된 업체입니다. 1년이내에만 공장을 지으면 되기때문에...

두번째는 레미콘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레미콘은 무엇이 합해져셔 나오는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함량이 시멘트 + 모래+자갈 세가지에다 물인데 시멘트는 혼합을하게되면 검은색이 나는데 레미콘으로 공사한곳을 보면은 마른 다음에 하얗게됩니다. 하얗게 되는것이 시멘트로 100%사용한 곳이 그런색깔이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윤이 많이 납니다. 과연 시멘트를 얼마나 많이 넣어서 레미콘에서 윤이나겠느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함량이 시멘트하고 모래 자갈하고 물을 포함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확인이 안된것이니까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백회나 돌가루등이 들어가지않았는가? 그런것이 들어가면 시멘트의 강도가 엄청 낮아집니다. 하얗게된 부분을 발로 문지르면 파입니다. 그원인이 왜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문제는 배합 비율이라든가, 이물질이 혹시나 섞어들어간문제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공장을 지을때 신고처리는 저희가 하고 기술적인문제는 도에서 KS품질허가를 공업진흥청에서 받아서 생산을합니다. 자체에 검사기기가 있으면 자체검사를 해서 검사서를 붙여서 지사한데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실험기구가 없을때에는 원주에 있다고 하는데 의뢰를해서 1년에 한번씩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제품이 불량하다할때에는 도에서 특별히 검사를 하지만 1년에 한번씩은 그것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허가절차만 우리가 이행을해주고 감시감독은 도에서 한다는얘기죠. 물론 권한의 문제가 있겠지만 시멘트가 말입니다. 일본사람들이 한 공사는 보통 1백년이 갑니다. 7-80년된 공사도 하나도 안망가졌습니다. 우리가 한 시멘트공사는 10년을 못갑니다. 예를들어서 다리무너지는것, 아파트무너지는것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유는 함량미달입니다. 일본사람들이 한 공사는 1백, 2백년이 가도 까딱없는데 한국사람이 한 공사는 1-20년을 못가서 무너지는데 원인이 함량미달입니다. 그렇다면 KS는 어디가 기준을두고 KS마크를 붙이는 겁니까? 한국의 KS는 10년이고 일본의 KS는 50년, 1백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합니다. 관리권이 없으니까 말은 할수없지만 현장에 하얗게 된부분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관리권이 없으니까 뭐라고 할말은 없습니다만 상부에 보고를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달라는 보고를 한번 해보십시요.

잘알겠습니다.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권은 없다하더라고 현지 행정감독을 해서 도에다 검사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행준위원님이 간접적인 질의를 해주셨는데 레미콘에 대해서 관리나 검사를 하는 부서가 사실 본의원도 도에서 특별검사를 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미콘의 질적인문제등 레미콘에 대해서 군에서 군민들이 항의성의 민원접수된 것이 없읍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리주민들은 마을안길포장등 공사에있어서 1차적으로 조사나 검사를 할수없어서 그런데 거의60%정도가 레미콘의 품질때문에 부실공사가 일어나고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를들면 90년도, 91년도에 시멘트파동이 있었을때 마을안길포장공사 한것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자갈이 튀어나올정도로 차량이 움직이면 튀는 현상이 나오는것으로 봤을때는 KS라는것이 인정이 안간다는것이 주민들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석분을 섞고 물을타는 문제를 주민들이 어떤경로로 시정되는것을 모르고있기때문에 그냥 구두불만으로 표출되고있으며 60%정도가 부실공사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도에서 관리감독을 하지만 도가 관리감독을 한다고해서 군은 별책임이 없다는것은 잘못된 발상인것 같습니다. 11월달 중순에서 12월초까지 물량이 상당히 딸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물량이 업자나 공장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딸림으로 인해서 제품의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되어있습니다. 지금 각종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공사장 소장들이 난리를치는데 레미콘한차 받을려면 몇시간씩 밖에서 떨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그런 결과로 봤을때 정상적인 양을 생산하는것보다는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불량레미콘이 될 확률이 많다는거죠. 제가 지시한 문제점을 들어서 도에다가 12월중에 과량한 생산을 할때와 석분,물 첨가문제를 자체에서 주민들을 위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95년도에는 도에다 촉구를해서 완전한 레미콘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벽돌문제인데 벽돌일지를 보니까 1차검사가 94년 5월 3일날 진흥청 강원지방공업소에 의뢰를하고 20일후에 합격으로 되어있고 2차는 94년 6월 30일에 해서 8월 4일날 검사가 나오고, 7월 29일날 의뢰를해서 8월 6일날 판정이 내려왔습니다. 왜 2틀만에 검사를 하게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미콘에 대해서는 레미콘자체가 배합이 잘되어서 공사를 해야 오래간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또 군에서 공장신고를 받아처리해주면서 관리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품시험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공장지도는 할수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나가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관리를하면서 도에 건의를해서 검사요청을 하겠습니다.

올 94년도에도 지금 레미콘을 엄청 만들고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라도 가서 해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벽돌관계는 죄송합니다만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기때문에...

그러면 도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위원입니다.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계약금과 사용료납부액이라고 했는데 애당초계약이 상이군경회와 장애인복지회인데 713만3,520원씩 규정으로 되어있습니까?

당초에 1년간 계약을해서 사용료는 분기별로 낸다고 했습니다.

12월 3/4분기는?

다받았습니다.

그러면 94년 10월 1일부터 노외주차장 61면은 무료화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사람들이 수입이 없을텐데 돌려달라고 얘기가 없었나요?

10월 1일부터는 감액처리가 됩니다.

감액처리를 한다구요. 그리고 상이군경회가 3/4분기까지 들어온 금액이 5,400만원, 장애인복지회가 8,900만원으로 3/4분기까지 수입을 본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4분기까지 해서 결산낸 내용을 보면은 물론 인건비도 많이들어가는데 군에서하는 계약금이 너무 싼것같다고 주장을 하고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액은 받는 기준을 도로점용료사용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그조례에 기준해서 도로는 값이 없으니까 인근짓가로 100분의 5을 계산한 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그만큼을 받으면 그사람들이 얼마가남든 우리가 관계를 하지않는다는 거죠. 결산서를 보면 이대로 딱맞지는 않겠지만 받는 금액수가 더되리라고 봅니다. 상이군경회가 5,500만원, 장애인복지회 9,200만원 들어오는것으로 지출내역을 보면은 주차관리인건비 6,750만원이 들어갔는데 몇교대를 해서 하는겁니까?

상이군경회가 7명이고 장애인복지회가 15명인데 상이군경회는 1명이 교대하고 장애인복지회는 2명이 교대를 합니다.

이사람들의 매달 인건비는 얼마예요?

상이군경회는 월50만원을 주고 장애인복지회는 45만원씩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천만원이 안나오죠? 그리고 그단체들에게 기금으로 혜택을 보게한다면 나중에 결산하고 난다음에 720만원밖에 안되는데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조정을하셔서 이를테면 장애인복지회는 8,900만원중에서 2,100만원을 군에내고 6천만원이 인건비로 나가는데 맞지않는것 같습니다. 기타라면 다쓰고 없는거예요. 그래도 군에서 주차관리를 해서 주차요금을 받게되면 단체가 어느정도의 혜택을 받고있다는것은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애인복지회를 보고드리면 3/4분기까지 8,935만원을 받아들여가지고 군에다 납부한 것이 짓가의 100분의 5해서 2,131만원을 납부했고 주차관리인건비가 15명인데 월45만원씩해서 3/4분기까지 6천만원이 나갔고 기타라는것은 720만원가지고 공동기금을 합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는 470만원밖에 기금을 모을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사람들이 먼저같이 못하겠다거나 불편스럽다는 얘기는 안하겠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하다가 월급이 라는 것을 받고 부부가 밤새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사람들하고 계약한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알선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이군경회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우에관한 법률이 있어서 국가에서 취업의 기회를 주도록해서 했는데 그런얘기를 들었을때는 물론 충분한것은 아니지만 이런기회에 취업을 알선해준것이 좋은의미가 있지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여기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생계가 유지되는데 그 이상의 여러사람들도 720만원에서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느냐, 아까 사회과 감사에서도 나왔는데 공장에다 임대계약을해서 월28만원 25만원을 받고하는데 이사람들은 겨울에 춥지만 장애인이나 상이군경회 사람들로 봐서는 그렇게 힘든것은 아니지않느냐, 그러니까 액수가 적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올려줘서 720만원이면 1-2백만원 더 떼어줘서 한 5-60만원선으로 만들어주면 될것같습니다. 이것이 숫자가 적으면 어차피 봉급은 45만원이 적다는 얘기를 듣고 주차요금에 대해서 문제가 음성적으로 채워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60만원을 맞춰주면 액면그대로 나올것 같습니다. 그런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개선책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관계는 제가 조정하는것이 아니라 100분의5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받고 나머지는 그분들한테 일임하는것이고 장애인복지회는 45만원, 상이군경회는 5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도 자체에서 정한것이기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올려라,내려라하지를 않습니다. 그분들이 기금을 더늘릴려면 자기들이 손실없이 개인의 착복이 없도록 해야하고 스스로 관리감독을 하고있습니다. 군에서 군수가 조정하는것은 아닙니다.

12월말까지도 안갔는데 계산이 나와있으니까 추정예산이지 정확한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결산을 봅니다.

다음은 황영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탁문철위원님이 유료주차장문제를 언급하셨기때문에 유료주차장운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는 주차장관리에 특단의 조치를 기하기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도 신설하게되어있습니다. 주차장관리가 도시화에서 큰문제로 대두되고있는데 유료주차장을 운영한지 1년이 훨씬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처음시작했던 유료주차장관리 계획중에서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먼저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1년정도 지나면 전체적인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개선방향을 질문했었는데 다시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내년도에 유료주차장운영과 관련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사항이있습니까?

지난 7월 13일자 도민일보에 기사화된것을 보면은 30분을 기준으로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5분을 주차해도 30분에대한 요금을 내고 20분,30분을해도 똑같이 내니까 부당하지않느냐 했는데 분당으로 할수없으니까 20분기준으로 해서 주차료를 받아야하지 않겠느냐해서 30분체계의 불합리개선이라는 제목하에 주차료를 10분단위로 세분화해서 하겠다해서 강원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이것이 거론되어서 결정되게되면 각시군의 조례를 개정해서 20분당 받는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도에다 물어보니까 도에서 아직 뚜렷하게 얘기가 나온바가 없다고해서 조정할때만 바라고있는것이고 두 번째는 가산제운영을 하고있어서 1시간까지는 1천원을 받는데 1시간 30분이면 가산금제라해서 500원을 배로 받아서 2천원을 받는데 그것을 2시간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은 알고있습니다. 이문제는 도에도 수시로 물어봅니다만 어떤 결정이 있으면 한시간을 두시간으로 하는것도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때부터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실려고 하는데 만약 그것이 지역실정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홍천군이 선도적으로 할수있습니다. 저도 여러가지로 봅니다만 1시간부터 할증되는 부분으로 조례개정할때 논란도 많았고 저도 상당히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1시간부터 할증되는 부분이 논란이 많았었는데 1시간부터 할증을 한것이 주차하는 시간을 줄여보겠다고 한건데 성공못한것 같습니다. 저스스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반성을 하고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두시간으로 차제에 빨리늘려서 지역주민들이 주차하는 부분에대한 부담을 없애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조치를 했을경우 위탁단체에서 수입과 관련해서 반발하는 부분은 없겠느냐, 수입지출내역을 분석해보니까 현재로서는 예상수지분석을 지역경제과에서 한것에 의거하면 굳이 그사람들의 수지분석과 관련해서 크게 손해보는 부분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될것같고 조속한 시일내에 2시간으로 늘려서 주차하는 분들의 부담감을 빨리 경감시켜주는 쪽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싶고 또한가지는 3/4분기까지의 결산을 보면은 상이군경회나 장애인복지회의 순수익이 160만원하고 29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과연 저는 그사람들이 결산을본 순수익인가를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순수익이 이렇게 적어지고 여러가지 관리문제의 복잡함을 안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순수입이 적다면 이사람들이 위탁단체를 다른곳으로 변경한다는 것에도 큰 이의를 달지않을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 내년도부터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운영하면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가장 큰세원은 바로 유료주차장과 관련한 수입이란거죠. 이시점에서 주차장의 공영화계획도 빨리 틀을 잡아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주차장관리 공영화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1시간을 2시간으로하는 가산제는 금년도 본회의에 할려고 했었는데 업무에 쫓기다보니까 못했습니다. 20분제 단위로 세분화하는것에 관계없이 내년에 하겠습니다. 물론 군실정에 맞게 조례를 20분내로 하면 되는것인데 전국적으로 30분 단위이기때문에 그것을 고려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것이고 순수익이 적은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기타라고 하는것을 볼때는 적습니다만 인건비자체가 단체의 첫째수입입니다.

순수익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잔액으로 남았있는 160만원하고 293만7천원이 순수익인데 만약 공영으로 한다는것에 대해서 가장큰 문제는 지금현재는 위탁관계의 계약파기의 문제인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공영으로하면서 장애인복지회와 상이군경회에서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있잖아요? 이사람들을 그대로 고용시키겠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그러면 공영화가 될 수있지않겠느냐, 그리고 결산과 관련된부분은 충분히 홍천군자체가 할 수있다는 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새로설치되어서 운영되기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직영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2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노상주차장이다 보니까 한쪽에서 막고 한쪽에서는 들어오는것을 봐야되니까 2사람이 필요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소요되기때문에 22명이 되는데 22명을 그대로 우리가 고용한다면 하루에 1만3,500원을 주면서 일반상시고용원에 대해서는 보너스를 주기때문에 보너스까지 그 반을 더줘야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자가 아니냐...

과장님께서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요. 지금 한면당 2사람이 서는것으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인당 45만원으로 따지면 하루에 2사람씩 서기때문에 1인당 1개월에 한사람당 90만원의 인건비를 주는꼴이예요. 그렇다면 홍천군에서 일반고용직쓰는데 50만원선 이내기때문에 된다라는 얘깁니다.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의 연장근무가 있는데 그것까지 합해도 가능한일입니다.

나름대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분석을해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생각을 합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을 가지고 직영하기는 어려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외주차장을 더확장을해서 지난번 주요투자사업보고때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신다면 2억정도 나오기때문에 이것과 합해서 4억만 된다면 지금이라도 됩니다. 젊은사람으로 상시근무를해서2-30%줄여서 10명정도 하고 보너스를 준다해도 수익이 있을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도 설치된만큼 개선방안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조례가 공고된것을 재계약을 해달라고 부탁을합니다.

과장님! 부수적인 답변은 다른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되니까 그정도로 하구요. 만약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과 제가 앉아서 토론을 벌인다면 오늘 하루종일해도 끝이날것 같지않아서 일단은 줄이겠습니다. 또한가지를 질의드리면 지역경제과의 가장큰 업무중의 하나가 지역경제활성화인 공장유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여러번 외지에 나가셔서, 서울에까지 올라가서 공장유치와 관련한 설명회를 하신것으로 알고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요. 올해 과장님이 노력해서 이지역에 유치된공장이 몇개가 있습니까?

제노력이라는 것보다는 금년도에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한것이 13개업체입니다.

13개업체를 모두 과장님이 유치한것이 아니지않습니까? 시시때때로 이런공장 저런공장은 들어설 수 있는데 공장들이 알아서 신규로한 것하고 지역경제과의 가장큰 업무인 공장유치와 관련해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저공장은 내가 따왔다고 말할 수 있는공장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공장을 건립할려면 먼저 상담을하는데 그것을 제가 했다고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농공단지가 문제가 되기때문에 알파인유업이라는 것은 자신있게 설득을해서 입주시켰고 한뿌리식품도 춘천에서 안받았는데 우리는 받겠다고 상담을해서 9,900㎡를 분양했고 그외에는 법원경매에서 들어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누구든지 발령을 받는다면 재임기간중에 적어도 과장의 소신으로 이지역에다 내노력으로 공장을 몇개정도 유치하겠다는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제가 차가없다보니까 택시를 타고다니는데 택시기사님들이 이런얘기를 많이해요. 다른지역에서는 개인택시증차를 많이하거든요. 법개정으로 택시증차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었는데 홍천군에서는 개인택시증차가 없냐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지역경제과에 문의를 했더니 도로 교통량조사가 끝나야한다고해서 자료를 보니까 노선별 도로교통량조사도 끝났는데 여기에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실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인택시를 증차를 지사가 하다가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차는 반드시 교통량조사에서 증차용인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이유는 차를타는 사람이 많이 발생해야한다는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업단지나 관광단지가 있어서 지역의 특수여건에 따라서 증차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항이 있을때는 할수있다는 단서는 있습니다. 저희가 무사고운전자들이 있어서 개인택시를 받도록 노력을하고 있습니다만 증차를 주먹구구식으로 할수는 없기때문에 가장 명확한 방법은 교통량조사를 해보자 해서 지난번에 실시를했는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만 말씀해주십시요.

결론은 교통량 조사를해서 조사가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끝납니까?

금년도에 조사를해서 내년도에 책정을해줘야 되니까 연말전에는 해야죠.

그럼 금년도에는 택시증차계획은 없을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증차를 해도 올해지나서 내년에야...

제가 춘천이나 인근지역 살펴보면 물론 인구도 증가되겠지만 상당히 많이 개인택시가 증차되었습니다. 택시기사들에게는 개인택시 받는게 꿈인데 상당부분 풀어졌습니다. 예전같은 경우는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를 공히 증차를 하다보니까 법인택시회사에서 증차와관련해서 여러가지 요구를 많이했기때문에 매년 순차적으로 증차되어온것이 자료상 나타나는데 그렇지않다보니까 올해에는 전혀 증차와 관련해서 욕구분출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개인택시가 많이 증차가되어야 택시질서가 나아질것같고 홍천지역주민들중에서 택시와 관련한 사람들에게 소득향상이 되지않겠습니까? 그런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성이 있어서 한군데서는 반대를하고 한군데서는 요구를하는데 그것을 무서워하는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방법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교통량조사를 해서 거기에따라 하겠습니다. 연말전까지는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량조사를 언제끝나게 되어 있습니까?

시기는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자계조사가 있고 타계조사가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51댄가, 56대를 타고 5일간을 해야되는데 탈인원도 없지만 영업방해되기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기사가 양심껏 몇사람이 타고 얼마를 뛰었다는것을 말해줘야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있어서 다시하고 있는데 연말전에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량 날짜가 언제입니까? 자료에있는 시행일자가 94년 10월 27일 인데 도로교통량 조사했던 날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원래 규정상에는 9월달에 하게되어있는데 9월달에 못하고 10월달에 했는데 일부 업체에서 안되었기때문에 다시 할려고합니다.

다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61면 주차면에서 61개면을 무료화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장소가 어디이며 왜 무료화운영을 하려고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봄이면 오지지역의 고냉지채소 인부수송이 되는데 금년도에 용역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허가조건을 보면 큰 소리를 못칠사람들인데 인부를 제대로 실어다 주지못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각자 자기차로 싣고오는것도 사진을 찍으면서 만류하고 고발하겠다고 월권행위를 하는것이 금년도에있었습니다. 사전에도 과장님에게 말씀을드려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지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확실하게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할 특별한 교육을 시키든지, 확실하게 주민들이 인부수송 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상공운수계 담당이 와있을것입니다. 자동차상업표시를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남바를 옛날에는 도 운수과에서 찍었습니다만 군상공운수계에서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남바를 새로 등록할때 상업표시를 하라든가, 아예 해가지고온 다음에 번호판을 부착시켜주면 주민들로 하여금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입는 일이 없지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의 계획을 답변해주시고 꼭 실천이 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하는 대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싶습니다.

노외주차장의 위치는 농협창고뒤면서 엽연초앞 전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떨어지다보니까 주차율이 낮아서 무료주차장으로 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거기에 연계해서 기왕에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상 묶여 있는것을 풀어주신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도시소방도로까지 개설하면 유료주차장으로 주차율도 가장 높지않을까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면허제관계는 하루에 5백명에서 1천명씩 소요되는 인력을 원거리에서 현재 한정면허제 차량을 가지고 운영하는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희망하는 업체는 한정면허제를 해주겠다고 피알을 하고있는데 업체를 늘리면 수송하는데 지장이 덜갈것으로 생각을합니다. 법상으로 유상운송을 하면 절대 안되도록 되어있고 한번하게 되면 6개월정지가 당연한데 암암리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질수 없기때문에 우리가 반상회를 통해서 계도를 하고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스스로 자제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자가용표시문제는 등록시 본인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표시를 해주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을것입니다.

한정용역 본인들이 인부수송을 해주지못하면 다른차가 데려오든 간섭을 말아야되는데 인부수송도 못해주면서 하지말라고 합니다. 한정용역을 주는것이 자기들을 위한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는 시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엽연초조합 부지는 돈을주고 산지역이지요?

군유지입니다.

지금 돈을 안받으면 차들이 주차를 할거아닙니까?

예.

돈을 받으면 안대고 돈을 안받으면 댄다면 문제가 있지않아요? 이것은 확실하게 주차료를 무료화할 이유는 없을것같습니다. 조금 노력을하셔서 무료화를 시키는것보다는 재검토를 해서 돈을 받으면서 시설을 해주는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질의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영한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시정해야될것을 말씀드렸기때문에 당장 기사분들이 애로를 느끼는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유료주차장인곳은 단일통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오는 분들은 들어갔다가 다시나오느라고 애를 먹습니다. 들어가는곳을 정확하게 표시를해서 보이도록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유료주차장문제는 특별회계를해서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해주는 벽지노선이 몇개나 있습니까?

19군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신청을하게되면 지사가 지원을 해줍니다.

다음은 택시문제에 대해서 질문을드릴까 합니다. 전국 어디를 다녀봐도 홍천군은 택시를 타면 무조건 1천원입니다. 요금제를 안하고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시범제운영으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1천원을 내라고 정해진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해주신 단일통로가 많아서 운전자의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에다 안내표지를 금년에 했고 표지판 37개를 새로해놨고, 택시는 중형이있고 소형택시가 있습니다. 중형택시는 2km까지는 1천원이고 소형은 9백원입니다. 예전에는 거리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은 거리시간 병산제를 실시해서 가다가서면 메터가 올라가기때문에 2km에 1천원을 낼 것도 오래지체하면 그이상이됩니다. 앞으로는 모두 중형으로 정부에서 바꾼다고합니다. 그래서 1백원의 차이도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벌금을 10만원을 물기때문에 행정계도를 하고있습니다.

홍천군에서 택시타는분들이 가장 말이많은것은 도로포장이 다되었는데 포장되기전에 2-3만원받던 대로 그대로 받습니다. 이런것도 관계기관에서 협조를하고 절충응해서 이런문제는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미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감시감독은 도시과나 도상공과에서 다루고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레미콘은 석분을 안섞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섞지말아야 한다면 섞지말아야겠죠.

그래야 맞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미끈하고 하얗고 한것이 석분을 많이 섞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들어오기 전에 레미콘회사 대표하고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20%까지 섞는다고 하고 섞어도 법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는것같습니다. 그런데 레미콘에는 절대 석분을 섞으면 100년갈것이 50년도 못가고 30년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조치보다는 관계회사하고 타협을해서 홍천군의 사업을위해서는 석분을 섞지않도록 계몽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신있으십니까?

행정적으로 석분을 섞는다면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에서 품질관리를 할수있느니까 거기에대한 대안이 나오겠죠.

석분을 섞으면 강도는 높게 나오는데 수명은 짧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될수있으면 석분은 안섞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계장 정동희입니다. 과장님은 세무특별감사원에 착출되어 경북청도군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94년도에 민방위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고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한 94년도민방위 교육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현황추진사항입니다. 첫째로 민방위대원교육입니다. 민방위대원교육은 연간 8시간으로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1회 4시간씩 2회에 걸쳐 읍면을 순시하며 교육을 실시하고있으며, 금년도 교육실적은 40회에 8,98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간 8회를 실시했으며 1월과 6월에는 비상소집훈련을, 3월과 9월에는 민방공대피훈련을 실시하였으며 4월, 5월, 10월, 11월에는 사태수습훈련을 실시하였고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2회실시했습니다. 훈련은 강도사건 10회, 좌익용공분자사건 10회, 간첩사건 6회, 거동수상자사건 6회, 기타 교통사고등 사건사고8건등 총 40건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여 100%가 신고되는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얻은 성과가 실제생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통하여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자원교사 및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자원교사는 94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총자원 773명이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1종자원은 173명, 2종자원이 60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773명중 중점관리자원은 2종자원중 24명으로 유사시에는 관련군부대등 5개기관에 동원되어 전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을지'94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습기간은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주요연습사항으로는 자체사건계획 43건, 보조메세지 5건, 각종사건처리 6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입니다. 95년도징병검사대상자를 조사하여 743명을 내년도 징병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있으며 금년도에는 1,222명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현역병에 658명, 방위병에 316명을 입영하는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94년도 민방위교육실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서류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실기실습교육을 통하여 재난대비 능력을 배양하고 민방위요원 전문교육강화로 핵심방재요원을 육성하며 재난대비 국민교육강화로 범주민 자위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신규편입한후 5년차까지만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연간8시간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시간씩 연2회 실시합니다. 교과운영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으로 나누며 소양교육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통일안보, 민방위대원 활동사례등을 주고 강의에 의하여 교육하고, 실기교육은 상반기에 교통사교 응급대처요령,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VTR시연 및 실기실습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독극물등 위험물 사고대처요령, 화재예방 및 대처요령 VTR시연 및 실시실습을 통하여 교육하였습니다. 교육실시현황은 상반기에 4,762명등 8,988명에 대하여 전원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별 교육일정은 읍면으로 부터 자율적으로 일정을 신청받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는 4월중, 하반기에는 11월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한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별교육일정이 있는데 상반기는 거의 농촌에서 바쁜시기에 일정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하반기도 9월달은 바쁜시기입니다. 될 수 있으면 군에서 농번기를 피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 바쁜시기에 하기때문에 교육생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하반기는 9월을 넘어서서 해야되겠고 상반기는 4월 1일부터 15일, 20일까지는 바쁜시기입니다. 날짜가 도에서부터 내려오는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고쳐서 잡을수도 있습니까?

날을 고쳐서 상반기 3월하순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농번기를 피해서 일정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원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기전에 먼저 간략하게 94년도 보건소소관주요업무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보건행정사업과 가족보건사업, 방역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사업으로 도정10대사업의 하나인 농촌이동보건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보건소에서 1월부터 11월까지 연중실시하는 사업으로 의료소외지역 10개소와 복지시설 4개소로 총14개소에 30회에 5,880명를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의료소외지역이 4,521명, 복지시설이 16회에 1,35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동 X선검진은 470명과 혈액검사는 농촌에서 혈액형을 모르고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413명을 실시하였고 간염검사는 475명, 혈압측정은 609명을 실시해서 고혈압환자 70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맡아서 처리를 해주고있고 보건교육은 22회에 832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95년도에는 보건소에 34회와 보건지소에서 분기결로 1회 32회를 실시를해서 94년도보다 36회가 증회한 66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족보건사업으로는 피임사업이 영구피임과 일시피임을 포함해서116명을 실시하였고 영유아.임산부등록의 경우에는 군관내의 영유아 및 임산부를대상으로 영유아 667명과 임산부 198명으로 86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영유아예방접종은 BPT외3종을 9,051명에게 실시한바 있습니다. 선천성대장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체의 유전자에 의거 태아의 감염.정신박약등 기형적인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고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생후 7일이내에 뒤꿈치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순천향병원 모자보건센터에 의뢰해서 사전예방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군에는 260명을 금년에 실시한결과 7명이 이상자로 나타나서 재검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궁암무료검사는 관내에 가족계획실천 배우자나 보건소등록 임산부, 그외에 저소득층 부녀자를 중심으로해서 1,575명을 실시해본결과 이상자 5명이 발견이 되어서 전문치료단의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외에 기형아출산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만 이는 일명 풍진예방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이사업은 풍진에 감연되었을때는 선천적인 불구아를 출산하기때문에 신체기형, 난청아, 백내장같은 이상자를 출산하는 관계로 선진국에서는 기 수년전부터 실시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관내여고 2학년생 13세내지 14세를 중심으로해서 풍진예방접종은 물론 이에따른 성교육도 병행실시해서 현재 455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방문상담은 도정10대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소 11명과 보건진료소 18명 보건지소 16명으로 총45명을 상담요원으로 구성을해서 관내에 1,834가구에 5,279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가정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현재 방문인원은 8,928명으로 중점관리대상 478명을 실시했고 일반관리대상 4,093명, 가정방문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내에 성인병등 노인성질환을 예방하기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매월 1회 고혈압과 당뇨병교실을 운영추진하고있습니다. 그외에 하절기 방역사업으로는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하기위하여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동안 방역기동반 1개반을 구성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지역에대한 방역소독은 하수구, 공중변소, 시가지등을 중점으로해서 불결지역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120회, 연막소독은 22회를 실시하고있고 아울러 보균자색출검사는 콜레라와 장티푸스에대한 검사 3,07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사업으로는 1월부터 11월 까지 실시하며 장티푸스외 5종으로 4만 1,02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외에 결핵관리사업은 환자발견검진이 백담검진으로서 2,111명, X선검진으로 2,522명으로 4,633명을 실시한결과 신규 등록환자 149명을 발견등록을 했고 또한 94년 12월 현재 관내에 237명의 환자를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BCG예방접종은 미취학.취학아동을 대상으로해서 2,250명을 예방접종해서 결핵퇴치할수 있는 모든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관리사업은 현재의 검진실적으로 임진.임질 902명, 매독이 3,164명과 에이즈 2,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본 결과 현재85명이 질환자로 나타났습니다. 임질이 29명, 비인균성요도염이 30명, 매독이 26명으로 격리수용할 수 있는 다방과 접객업소의 종사자 22명은 3일부터 5일까지 저희가 격리수용지도하고일반인 63명에 대해서는 일반치료사함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같이 94년도보건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기제출된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선비 집행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8개보건지소와 18개보건진료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건축년도는 7년부터 10년까지 21개소가 있고 10년이상 5개소로 건물이 대개 노후되어서 매년 보수를요하는 증가추세로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94년도에는 2,775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5개소 24건의 보수가 완료되어 2,400만원의 예산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내역별로 보면 보일러교체 및 수선이 5건에 673만7천원이 소요되었고 지방지붕과 방수 및 건물도색6건에 1,200만원, 하수구정비 1건에 92만5천원, 담장보수1건에 14만4천원, 전기누전 보수공사 2건에 35만7천원, 공중보건의 숙소 및 진료실의 도색과 도배환경정비등에 4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집행잔액 294만5천원은 동면 보건지소와 철정, 제곡, 광원보건지료의 4개소로 건물도색및 보일러와 정화조보수를 위하여 현재 진행중에 12월 15일까지는 완공추진중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95년도에는 경미한보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예산으로 보완하는 한편, 대수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하기위하여 1,529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여 화천면, 서석면보건소, 철정, 수하, 청량, 제곡, 성동, 역전평진료소의 지붕보수라든가, 보일러교체, 하수구정비등 연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괘적한 환경정비를 하기위하여 최선의 노력을다하고 앞으로 민원의 제기가 되지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물리치료실 연간이용실적 및 수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은 1993년 8월 16일 물리치료기인 헬스이원기 8인용을 2,590만원에 구입해서 1주일간 시험가동을 마치고 93년 8월 23일부터 94년 12월 현재까지 10여개월동안 운영하여 왔습니다. 주성능은 교류3만볼트의 고압전류를 특수고압코드를 통해서 통전대에 0.5mΩ의 전류를 인체에 약20분동안 통전시킴으로서 인체에 유익한 고압전기를 형성해서 신경계통, 순환계계통을 자극해줘서 성인병특수질환인 어깨절림, 두통, 만성변비, 불면증등 다양한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연간이용실적은 총3,668명이 진료를 했습니다만 유형별로 보면 보험환자가 2,376명, 영세민이 1,292명으로 의료수가에 1회방문성과로서 영세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치료하고 보험환자는 850원으로 총진료수입은 현재까지 220만380원이며 이용환자가 적어 영세민의 이용빈번으로 수입금액에 부진이 되어서 세수증대에는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특히 본군의 경우에는 영세민 또는 저소득층이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률의 대부분이기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사항은 조기에 치료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본 헬스이원은 장기치료, 3-6개월이 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느나 치료비를 주민이 부담하기는 많기때문에 호응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도와 보사부에서 지시된내용을 보면 헬시이원을 이용할시에는 보험급여는 물론 본인전액부담을 시킬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옴에 따라서 부득이 본사항을 보다 활성화하고 주민의 건강관리를 유지하기위해서 본건사항을 참고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전면 무료개방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반상회 및 농촌이동보건소아 가정방문상담시 주민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실이 진료수입이 2백만원 정도인데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1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한달에 3만2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달 총경비가 얼마들어갑니까? 1백만원도 안들어가겠네요.

전기료말고는 기존 시설한것으로 운영을 합니다.

대부분 영세민이 이용을 하고 진료수입도 크지않은 상황에서는 무료운영을해서 의료서비스를 베푼다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의 예정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 4일동안 실과소 부분별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5일차에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관계공무원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관계공무원과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12월 6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