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감사 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서류 감사 를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질문 답변식의 감사 가 시작 되겠습니다. 감사 는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이므로 제반 회의 규칙 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 님께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제1소위 소관에 대한 감사 를 시작 하겠습니다. 제1소위 해당 위원 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 에 따라 이종호 위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자체검사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써 강평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에서 94년도 중앙 및 도 감사 는 행당이 없었습니다. 자체 감사 는 부안, 주산, 행안, 계화, 보안, 진서, 하서, 지도소등 8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 를 실시 했습니다. 감사 내용은 4개 분야로 농수산 인허가 민원, 새마을 사업, 건설공사등에 대해서 감사 를 했으며 지방세 원천징수 소득세 및 세외수입 에 대한 2개 분야 자체 감사 를 실시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다소 부실한 부분도 있엇다고 보겠습니다만 비교적 93년도에 비해서 행정 실적이 많이 향상 되었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명석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점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업무 보고 시 내용에 의하면 94년도 연금 매점 운영에 있어 9월말 매출액이 1억4천2백5십9만7천원으로 93년 9월말까지 매출액 1억3천1백8십3만4천원 보다 260.8%가 증가됐고 94년 9월말 순 이익금이 1천7백8십7만7천원으로 93년 9월말까지 순 이익금 9백18만6천원보다 195.6%가 증다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순 이익금이 월 평균 198만6천원인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본바에 의하면 94년 11월 20일 현재로써 연금 매장 운영에 있어서 경지 지출액 이 3천1백16만6백4십원으로 월평균 2백8십8만5천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출 이 순 이익보다 8십9만9천원이 더 많은데 그러면 매월 9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야긴데 연금 매점이 독립 체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90만원을 어떻게 행정에서 그것을 지원해서 충당을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위원 님이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만 적자나지 않는 것으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입보다 지출 이 많다 그런 말씀 이십니까?

순 이익금으로써 경비 를 충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번에 업무 보고 시 자료에 의하면 매월 순이익금이 198만6천원 정도 됩니다. 9월말까지 순 이익금이 1천7백8십7만7천원이라고 그때 업무 보고 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자료 받아 본 것을 보면 경비 지출액 이 11월 20일 현재 3천1백16만6백4십원이 늘어 났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월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월 평균으로 환산해 보면 10개월 조금 넘었으니까 약 11개월 잡고 순 이익금이 경비 지출액 보다 약 90만원 정도가 적자 입니다. 그러면 독립 체산제에서 적자가 나는 것인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 보고 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백남언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하면 주민 등록 관리 전산화 추진에 있어 스트리밍 테이프를 1차, 2차, 3차에 378개를 구입했는데 여기 지출 내력서를 보면 스트리밍 테이프가 1개당 3만6천원씩으로 잡혀 있습니다. 또 플로피 디스켓이 1만2천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 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스트리밍 테이프가 전주에서는 2만원이면 구입 가능하고 부안 미광사에서 3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보았습니다. 플로피 디스켓도 1만2천원씩 구입이 되었는데 6천원에서 8천원이면 구입 가능한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시하라면 당장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군 민의 혈세를 가져다가 과다하게 집행해도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스트리밍 테이프 378개가 2만원씩 구입할 수 있다면 1만6천원씩 과다 지출 이 되었는데 600만원이 넘는 돈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플로피 디스켓도 6천원에서 8천원이면 구입 가능한 것을 1만2천원에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트리밍 테이프는 40메가와 120메가가 있다고 합니다.

알아본 것은 120메가 짜리 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있는 신도리코 대리 점에서 구입을 했는데 미광사라는 곳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알아 본 결과 3만원식이면 구입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량 수백개를 구입했는데 다량 구입했을 때에는 할인 할 수 있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더 정확히 파약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주민 관리 전산기기 유지 보수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지 보수비 5백5십만원이 기록이 되었는데 자료의 8조에 보면 예방정비 및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부품의 사용 및 교체는 무상으로 하며 교체된 부품은 의뢰인의 소유로 한다 의로하는 것은 수리 업체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무상으로 교체할 수가 있다고 되었는데 5백5십만원이 지출 되었고, 실과소 업무용 전산기기 유지 보수비를 보면 78개를 87회에 걸쳐 수리 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 업무용 전산기기는 고장이 자주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전산기기 유지 보수 계약 업체가 전주시 인후동에 있는 한국 컴퓨터 에드 김종휘라는 사람인데 전산기기를 수리 하고 지출 한 것이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밧데리 하나 교체하는데 12만원이 지출 되었고 각 실과에 알아보면 실과에서 컴퓨터가 고장나서 수리 를 요 했을 경우 내무과에서는 예산 이 없다는 핑계로 고쳐 주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각 실과 컴퓨터를 고쳐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회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해주고 기타 부속품이 투입되거나 고장 수리 의뢰를 받고 와서 점검을 해 줄 때에는 수수료 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 님께서 다른 실과에서 고쳐 달라고 해도 예산 이 없다고 안 고쳐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근거 자료를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장 의뢰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저희들이 접수 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이 아니고 서면으로 접수 를 받게 되면 과장 전결로 고장 난것을 확인하고 통신계 직원이 업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보수를 해주고 수리 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어느과 던지 고장이 났다고 수리 의뢰를 해서 단 한건도 안 고쳐준 일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 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일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전산관리기도 실과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고, 또 실과 업무용 전산 기기도 실과 업무용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여기 수리 유지 보수비가 2백 4십만원씩 지출 이 되었는데 제8조 에 의하면 그 부품이나 수리 비가 무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지출 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 님 말씀은 고장은 한 개가 났는데 돈은 이쪽 과목에서도 나�A고, 저쪽 과목에서도 나갔다 그런 말씀 입니까?

이 전산기기를 유지 보수비가 550만원이 나갔는데 여기 8조를 보면 그부품이나 수리 는 무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무상이 아닙니다.8%, 12% 그율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율에 따러서 수리 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아서 별도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을 보면 각 실과소에서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부부 동반해서 산업시찰을 다녀왔습니다. 부안군에는 80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2번 3번 중복해서 다녀온걸로 되었고, 또 공무원들로부터 그런 불평을 들었는데 이것은 집행이 공정치 못하게 해마다 이루어 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근속 공무뭔 산업시찰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 하기에 는 갔다온 사람은 안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결제 과정에서 한사람이 갔다 온 것으로 기억이 나길레 조치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을 계속해 오고, 또 특히 수산직, 산림직, 타 시군하고 교류가 빈번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타시군으로 까지 조회를 해 보아야 하는 그런 불편도 없지 않습지다. 그래서 그런 직종을 제외하고 부안군에서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간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여름 해수욕장 민생치안 출동 급식비로 600만원이 지출 이 되었는데 지난번 금요일 관계 계장님께 물어 보았을 때 이돈은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경찰서로 600만원이 간다고 그렇게 대�隙�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 이 집행이 되었는데 정산서나 집행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군 예산 을 가지고 경찰서에 건네 주고도 집행근거를 받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경찰서 전도 자금으로 지출 되기 때문에 95년2월 28일 이후에 전도자금 정산서를 재무과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정기감사 및 특별 감사 여비 로 500만원이 지출 이 되었는데 재무과에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무과 에서는 굉장히 미흡하고, 정기감사 또는 특별 감사 를 읍.면으로 나가게 되면 감사 가 끝난뒤에 식사나 술한잔 정도는 대접해서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런데 500만원이란 돈을 지출 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문 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 여비 는 5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산하기관만 감사 하는데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타시.도간, 타시.군간 교류 감사 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중앙부처에서 타시.군간,타시.도 교류 감사 지시를 하더라도 중앙 예산 으로 여비 를 주지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저의 직원 3명이 충청남도, 경상북도 2군데에서 감사 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자체 예산 으로 대체해서 확보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 감사 때도 활용되고 있고, 저까지 포함하면 4명이 되겠습니다만 연간 500만원이면 감사 여비 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해 하시겠지만 월별로 분류해보면 매월 40만원 정도에 불과 합니다. 그리고 감사 를 하는 과정에서 식사 대접을 받는다 거나 돈 봉투를 받는다거나 회식을 제공 받는다거나 하는것에 대해서는 감사 하는 기간 이 3일간이라면 읍.면장이 합번정도 간단히 백반정도로 대접해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기간 동안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식당 안내를 받아서 가기 때문에 면직 원이 한두사람 같이 갈수도 있습니다. 마치 면직 원들에게 대접 받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식사비는 저희가 분명히 냅니다. 그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감사 가 종료되면 읍.면장이 작은 음식점에 가서 수주 하잔 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드린 내용이 자료나 여론에 의해서 제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민의 대표로 부안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과 사회 적으로 형이나 동생처럼 친분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의 대표로서 질문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질문 했던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다음부터라도 시정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직을 전체적으로 관리 하는 입장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특히 감사 인들의 자세에 대해서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백남언 위원 의 질문 에 군수 님의 보충답변 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업무 보고 할 때가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할것이야 또 어떤 상품을 우리 지역 상품이라고 해서 운영을 해볼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화쌀부터 시작을 해보자 하게된 원년이기 때문에 다소 실적은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하여 발전을 시킬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돌김하면 우리가 위도에서 생산되는 돌김을 판매했지 다른 시장 의 것을 가져다 판매한 것은 아닙니다. 판매실적이 다소 저조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고 또 다른곳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어 혼동하기가 쉽습니다만 다른곳의 것을 가져다 우리 지역상품이라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여 가공괸 것을 판매한 것임을 말씀 드리고 실적은 처음 시작하다 보니 저조 합니다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역 상품 판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볼 생각 입니다.

행정동우회의 자금확보가 2억원 목표라고 하는데 '93년도 예산 을 승인 할 때 보조금 2천만원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1억원만 확보하면 그1억원에 대한 이자로써 운영을 하겠다 하고 이제 2억원 확보, 내년에는 3억원 확보 한다면 앞으로 계속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각 사회 단체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1억원씩 확보하여 준다든가 2억원씩 확보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그런데 특별히 행정동우회만은 지원을 해 주었는데도 또 재 요청으로 인하여 재보조가 되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김선곤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현재 부안군공무언 정원은 사업소를 제외한 정원이 682명 이고, 현원은 670명으로 12명이 부족한 상태 입니다. 직급 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5급이 1명 결원 에 6급이 1명 초과, 7급15명과 8급18명 결원 , 9급은 19명이 초과되었고 기능직 또한 2명이 정원을 초과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읍.면에 위임 사무가 많아짐으로써 읍.면에 현 정원의 증원이 요구 되는데 현재 읍.면 정원 역시도 결원 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진 및 신규 채용과 임용 의 조절 미흡과 인력 수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방금전에 김원경 의원 께서도 질의 를 하셨는데 토목직이 사실상 읍.면에 티오만 있지 군에서 집중 관리함으로써 신규 건축물에 대한 민원 V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지역 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토목직이 정원29명에 현원이 35명으로써6명이 초과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집중관리 하고 있는데 즉시 읍.면으로 환원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갈수록 사무능력의 극대화, 업무의 효율화, 정보화 민원처리의 신속화등 주 민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행정의 전문 화가 요구되는데 세무직 은 53명 정원에 현원이 겨우 8명이므로 45명이 과부족 상태이고 행.농직은 147명 정원인데 현원176명으로 29명이 초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건직은 8명정원이나 전무한 상태로 직급 별 직렬 형태가 심한 요철과 기형을 보이고 있는바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은 형식상 제도로 전략되고 만것입니다. 내년으로 예고된 지방자치 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는 현 재의 행정구조와 제도를 시급히 개서.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교육 훈련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신규 채용 및 신규 임용 자반을 제외한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과 전문 교육원에서 1992년 3월 30일부터 94년 11월 5일까지392명이 기본 및 직무 교육 훈련과 어학 교육훈련을 이수 하였는데 이는 지방공무언 평정 규칙 제17조 교육훈련기관 훈련성적으로 형정과 제19조 훈련성적 평정점의 개선 기준에 비추어 볼때 교육훈련 미 이수자에 대한 평정 불이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서는 연평균 130여명이 교육훈련에 차출되는바 전 공무언이 1회 교육훈련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은 약 5-6년이 걸리므로 5-6년간의 교육훈련 계획을 세워서 전 공무원이 교육훈련 이수의 균등 혜택의 평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무과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방금전에 백남언 의원 께서도 질의 한 사항과 약간 맥락을 같이한지 모릅니다만 약간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2항을 보면 부안군 의회의 5급정원은 행.별직이 각각 1명씩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부안군 의회에 등원시부터 현재까지 5급 1명과 6급1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특별한 배려인지 차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6급이 5급직에 근무해도 인사관리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업무량이 옛날에 비해서 여러 가지 위임 등으로 인하여 가중화되고 있는데 정원을 다시 조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시.군 통폐합으로 인한 정부 기구 개편과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군 통폐합 작업이 끝나고 95년1월1일이면 기존 군도 어느정도 기구에 변동이 있을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의 변동은 그때에 가서 종합적인 검토가 다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토목직 환원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읍.면에 고정 재채를 해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또 군에서 풀 관리를 해도 읍.면에 어려움이 있고 양쪽이 다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특히 기동배치를 하게된 배경이 군에 일이 많고 읍.면에 일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대게 읍.면에 배치되는 직원들이 지금까지의 관례 로 본다 면 신규자가 배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신규자가 오면 읍.면에 나가게 되는데 겨우 학교 졸업하여 실습한다고 포울대 한번 잡지않은 사람이 당장 그 업무에 직접 종사를 했을 때 실지로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게 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읍.면으로 나가게 되면 토목직으로서의 직무 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특히 기술 부서 에서부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근무를 함으러써 어느정도 수련이 되고 수련이 된 뒤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다 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상군되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년말에 가서 정리되면 1월달쯤 다시 환원을 하겠다고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그러나 환원을 하는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년초에 군의 모든 사업이 확정되어 동시에 발주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기간 은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3개월이라도 합동으로 근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때는 불가피 합동으로 근무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 그이외의 기간 은 가능한한 읍.면으로 배치할 것을 저희들도 내부적인 방침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신 직종별로 잘 맞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저희들도 세무직 때문에 상당한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세무직 이 58명 정원에 불과 몇사람 밖에 없어 그수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세무직 도 도에서 공채 를 하여 합격된 사람이 없고, 또 전직 시험을 보라고 2-3번 공고 를 해도 행.농직이 세무직 으로 옮기려 희망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자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에서 일반공체때도 세무직 수가 제일 응시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않되고 있는데 아마 95년도에 도에서 일반 공채 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여 공채 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공채 가 끝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들어 58명 정원인데 지금 불과 몇 사람 밖에 없다고 하여 58명을 전부 한꺼번에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세무직 이 58명인데 예를들어 지금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48명이 결원 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행.농직이 대신 있거든요. 그래서 빈 자리만 하나씩 채우다 보니까 일시에 확보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계기가 되는데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말슴이 계셨는데 어떤 사람은 2-3번가고 어떤사람은 한번도 가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하는 직무 교육은 위원 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이라고 해서 2-3번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 5년 이내에 한번씩 다녀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그 규칙 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 수시로 있습니다. 예를들어 감사 부서 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따로 하는 교육, �m는 세무 부서 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따로 하는 교육이 있고 직종과 관련되어 단기적으로 부수교육 성격으로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5년에 한번씩 가는 직무 교육 갔지 또 자기 업무 담당하는 부서 로 또 갔지 그러니까 2-3번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것은 업무를 담당한 문제 때문에 2-3번 갔던 것이지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하는 직무 교육을 2-3번 갔던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또, 있을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그 기간 동안 교육을 갔다 왔으면 다시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근평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연한안에 한번 갔다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5급자리를 왜 6급이 직무 대리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는 시험제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관행 상 선 보직 후시험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직 을 일단 주면 6급을 갖고도 받은 직위 에 가서 앉아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어느 과장이 공석이 되어 6급이 가서 직무 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다른 시.군도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일이 한가로운 부서 에 직무 대리 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거기가 직무 대리 로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년1월20일 시험이 끝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다른 기.군 예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저희 인사 부서 의 고충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읍.면의 정원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현 결원 에 대한 보충 대책도 세워야 될 것이고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은 잘 모릅니다만 규정과 규칙 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92년5월부터 94년 11월 사이에 한사람이 4차례의 교육을 68일간 받았습니다. 거의 직무 교육 자체가 비슷한 내용입니다. 유사한 교육을 동일인이 여러번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또 그런 교육이 되느냐 하는 여부를 다시 한변 여쭈고 싶습니다. 그다음 의회의 5급 전문위원 직에 지금까지 4년동안 거의 6급이 와서 직무 대리 를 했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이번 감사 때에도 마음껏 활용해야 되는데 자리를 비우고 없으니까 저희 의정연구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일 경우에는 차라리 배채를 하지 말아야지 유명 무실한 보직 으로 예산 낭비 할겻 없지 않습니까? 말 하자 면 우리 의회가 승진 양성소는 아니거든요. 의정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의회가 활성화 됨으로써 지방자치 가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전문위원 의 공백으로 의정연구에 제약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5급 결원 이라고 하면 빨리 대책을 세워 보직 발령을 하든지 해야지 계속해서 5급직을 6급으로 직무 대리 근무 배치 시키는 것은 인사 행정의 편의주의에서 오는 것으로 봅니다.

결원 보충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애로 입니다.'94년 7월 1일부터 내무부에서 인사 동결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12월말 시.군 통폐합 작업이 끝날때까지는 일체 결원 도 충원하지 말고 읍.면간 전보 도 하지 말아라 그대신 그 기간 동안에 필수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않되겠다고 단체장이 판단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 을 얻어 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일 이후에 몇건 승인 을 얻어 한 것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결원 보충은 현실로는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인사동결령 때문에 지금 자원이 있어도 보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금년말이 지나서 인사 동결령이 해제되면 문제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완전히 보충될 것으로 믿고 있고 또 위원 님들께서 이 자리를 빌어 한가지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지금 지침상 의무 적으로 3%정도는 결원 을 유지시켜라 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1일 이후에 동결령이 해제되면 경무 부서 를 축으로 해서 결원 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예를들어 컴퓨터 요원이 컴퓨터 교육을 받으러 갔다 그러한 것은 근평 가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 하는 사람이 감사 기법 교육을 받으러 갔다 하는 것도 근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말 하자 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보다더 충실하게 알차게 수행하기 위해서 수련시키는 과정에 불과하지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통신계 같은 경우는 주민 등록 온라인화 한다. 지방세 온라인화한다. 온라인화 할 때마다 한사람씩 교육을 갑니다. 보통4일에서 일주일에 불과합니다만 컴퓨터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사기업체에 가서도 받고 또 중앙부처에 가서도 받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급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처나 내무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내용들이 일부 언론에서 제가 본바가 있습니다만 시험제도가 앞으로는 지금같이 운영되지 않고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선 보직 후시험 제도를 선시험 후 보직 제도로 바꿔진다면 그런 것은 해소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에서 권한 을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뭐라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느 부서 나 보직 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직무 대리 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아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말씀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인사가 운영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도 선 보직 후 승진 제도를 적용해서 계속 의회에 보직 발령을 하겠느냐 하는 것 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 들렸지 제가 실질적인 인사권자가 아닌 사람이 하겠다. 하지 못하겠다 하는 대답은 저로써는 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답변에서3%로 결원 유지를 하라는 지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침이 있으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허금기 위원 님 질문 이 있겠습니다.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 님들이 중요한 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결원 문제가 나왔는데 현재 기동 배치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동배치를 해서 쓰게 된다면 토목직 뿐만 아니라 그 면에서는 인원이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매우 많은데 이런 점은 어떻게 생 각하 시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대서료 가격표가 있습니다. 가격표를 보면 내무부장관의 승인 을 얻더 조례로 제정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자료를 보면 각서 1천3백원 1매 추가시 7백원, 이의 서, 건의 서, 진정서 는 5천6백원, 조합법인등은 2만원, 사업계획서 8천8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조그마한 계약서 나 서류하나 써주고도 1만원, 거기에 조금만 많아지년 2-3만원씩 받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조례로 정해놓고 지키지 않고 어떤 규제 단속이 없을 시에는 가격을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위 협의회 위원 의 지원 사항을 보면은 어떤면은 5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어떤면은 45만원까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대부분 방위협의회의 위원 이 될 수 있는 대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군 지역중대장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 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어느면은 의원 이 방위협의회 위원 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읍.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읍.면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 방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도 여기에 폴함시켜서 방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의사 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물음에 여러번 답변드리려고 하니 부답스럽기도 합니다 토목직 외에도 몇사람 있기도 합니다. 저희군에서 종합적으로 농어민 소득증대나 관광 종합개발 문제를 추진 하려고 보니 인력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기과의 장이 편의상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 년말에 가서 시.군 통폐합 작업이 끝나고 기구가 정비되면 모든 문제는 원책애로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1-2개월 남았으니까 지금까지 하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가 완전히 정착되면 그때 정리하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서료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받아 수리 만 해주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사람들이 업무활동을 하고 있는 지도 감독을 못했습니다. 퍽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입니다만 시인합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강화하여 법대로 요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요율표 하나정도는 붙여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방위 협의회는 위에서 어떤 기준만 준것이지 절대적으로 돈을 연간 얼마를 어떻게 써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군이면 군, 읍.면이면 읍.면 자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기준을 준것이지 어떤 사람을 넣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 안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 회 기금도 그 위원 회 위원 들이 모여서 우리면의 지역 방위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니 돈을 각출하여 이 사업에 사용 하고자 결정 된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많은면이 있고 적은면이 있는 것이지 방위협의회 운영이 읍.면 무두 같을순 없다. 그래서 방위사업 자체를 어떤 본부에 지원을 한다든가 또 어떤 방위 개념을 띤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어떤면에는 해당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고, 해야할 것이 있고 안해야 할것이 있고, 크게 해야할 것이 있고 작게해야할 것이 있고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위원 회에서 나간 돈은 다를 수 밖에 없고 그것은 군이나 도에서 어떤 통계기능이 없습니다. 그 위원 회에서 스스로 의결 해서 결정 되면 그대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원 님들께서 방위협의회 위원 으로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하는 것은 제가 의원 님들을 방위협의회 위워으로 안모셨다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주지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 위원 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소위 위원 님께서는 감사 진행상 보충질문 을 될 수 있으면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감교. 영전 초등학교에 보관된 문화재 목록은 언제 작성된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간 도나, 훼손, 부식 등 망실�X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산 면 죽림 리 공작부락에 있는 석장석 을 보면 그 전에는 스텐판에 안내 표시를 해놓고 설명을 붙여 세웠었는데 안내문이 전부 지워져서 보이지도 않고 또 석장석 이 민속자료 번호 표시가 부러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부락에서 석장석 이 그것 하나뿐 아니라 대 밭 속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부락에서는 미신상 풍수지리에 의해서 공작이라는 새의 위(밥통) 의 위채에 석장석 이 묻어있기 때문에 동네가 망하고 있다하여 한때는 그것을 땅속에 묻어버려 말썽이 나자 다시 세워놨다 하는데 이것을 달리 관리하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해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원94년도 예산 9천8백만원이 현재까지 집행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 백산성지에 지금도 매일같이 외래 탐장긱애 들어오고 있고 지난번에도 세계일보사 문화사업부에서 무려 관광버스 4대에 1백 80명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화장실이 없고 힘들게 올라가서 보면 물이 없고 또 현재 몇해전에 주차장 80평을 평당 13만원씩 주어 확보해 놓고도 그것을 방채해 두고 일반인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차장 문제도 탐방객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알고 싶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교 초등학교 민속자료 보관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교 초등학교 와 영전초등학교에서 민속자료를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각 초등학교에서 자료를 수집, 전시관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는 학교 자체내에서 하고잇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생각은 부안군 예술회관이 건립되면 관리사무실 면적이 충분히 학보되기 때문에 예술회관이 건립되면 학교측과 교육청 측과 협의해서 예술회관에 전시관을 확보하여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에 공작리 석장석에 대해서는 보호책도 설치하고 간판도 정비하려고 저희들이 '95년도 예산 에 반 영해 놓았습니다. 문화원 예산 9천8백만원 집행사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우실고 자리에다 9천8백만원의 비자재를 구입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문화원을 보수 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거의 끝나가는 상태인데 저희들은 문화원으로 하여금 9천8백만원의 기자 재 구입 계획을 작성하여 보조 신청 을 하도록 요구해 놓았습니다. 지금 기자 재 견적을 각 회사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추진 사항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백산성지 화장실 관계라든지 상수도나 주차장 문제는 연차 사업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명년도에 7백만원 예산 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평상시 이 위원 님께서 관내에 있는 백산성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몇차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연차적으로 예산 을 세워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교 초등학교에 있는 문화재 목록은 군에서는 전혀 모르고 학교 자체에서 목록을 작성한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까?

예. 학교 자체에서 수집을 하여 아동교육의 차원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쉽게 말해서 관리권이 없고 다만 참고 자료로써 받은것뿐이고 앞으로 그것이 도난 당하거나 훼손되어도 군에서는 아무런 관리권이 없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는 말씀이죠?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하고 잇는 상태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럽게 생 각하 고 있는 것은 그 목록 작성 연도가 결국 50년대 60년대 70년대인가 모르지만 지금의 품목과 그때 당시의 품목과는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시고 언젠가는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인수하여 보관 관리를 해야지 그렇게 초등학교에서 관리 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군에서도 방문하여 목록대로 점검도 해 보고 관리 상태를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명석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2가지와 요구하지 않앗던 1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 드리는 것은 다른 사적지나 문화재가 거의 같은 입장입니다만 유천 도요지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3년도에 2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하여 도요지 현장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곳을 찾아 그중 1곳을 유천 도요지 개발지구로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조금 까지 왔으나 집행을 하지 못하고 지주들과의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으며 처음에 2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하여 현황 파악을 할대 전수관등을 미리 건립할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그 보조금 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수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땅을 매입할 수 있는가 가능 여부도 알아 봤어야 할 것이고 아마 지가 문제도 어느정도가 될것인가 사업비는 어느정도 들어야 할 것인인가 사전에 충분히 감안을 하고 계획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난관에 봉착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생긴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고 또 다른 장소라도 물색 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일부만 이라도 매입하여 전수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또 한가지는 모든 문화재나 사적지 관리를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 하자 면 부안 지석료군을 보면 좋은 사적지 이고 관광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 투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매년 계획성 없는 투자가 되어 이중 투자도 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또 한가지 세 번째는 동초등학교에서 시계탑 쪽으로 가는 문쪽에 남문 석장석이 있었는데 그것을 동초등학교 내로 옮겨 왔는데 원래 있던 자리를 어떻게 했는지 지나가면서 보면 보기가 흉합니다. 집터까지 다 매입을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 님 말씀하신 유천 도요지 개발 문제는 사전에 장기적인 개발 목표를 세웠으면 거기에 토지매입 관계가 사전에 이루어져서 개발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지표 조사부터 한후에 토지매입에 부딪쳐서 사업 진전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유천 도요지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 학술 단체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어느 지형에 개발을 해야할 것인가 먼저 연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온 자리에 개발을 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당초에 지표 조사부터 원광대학교 부설 마백 연구소에 의뢰를 하여 거기에서 나온 연구결과에 의해서 위위치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마백 연구소에서 지표자사 결과가 유천 일대에 7군데로 구분하여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현재 우리들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유천초등학교 뒤에 있는 부지가 적지라는 결과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토지 매입에 들어갔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주장하는 토지 싯가와 저희들이 감정한 싯가가 많은 차이가 있어 원활한 토지 매입이 못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주 눈 당초 평당 1십만원씩 요구를 했다가 보안면 출신인 허금기 의원 님도 토지주를 설득하여 5만원 까지 하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요구에 충족이 될 수 있는 감정평가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전에 감정평가사 3개팀을 선정하여 비공식적인 감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감정평가를 많이 하는 팀에게 저의들이 감정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 평당 1만 3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토지주가 요구하는 5만원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가 외에 또 보상 할 수 있는 방법이뭐가 있는가 찾아본 결과 공특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작물 보상 을 계산해 보았더니 평당 2만 1천원에서 2만 5천원 이었습니다. 작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노력한 최대의 수치입니다. 감정 결과가 그래서 토지주들하고 협의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을 한 후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토지주 얘기는 현재 그 근방에 거래되는 실례 가격이 3만원 - 3만5천원인데 2만원- 2만5천원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응할 수 있겠느냐 국가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를 봐 가면서 토지 매입에 응할 수는 없다고 해서 난관에 봉착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그지역이 아니고 반대편에 있는 지역도 물색을 해보았는데 그 쪽은 토지주가 더 많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재 위치에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할려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방벙은 3가지가 있습니다. 법의 근거를 위해서 토지 수용령을 발동하여 토지 매입을 해서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업을 포기학소 국비를 반납해야 할 것이냐, 또 한가지는 그 국비를 전부 반납할 것이 아니고 문화 체육부와 절충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타 문화제제 이용을 할 것이냐 3가지 안을 세우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부 얘기로는 토지 수용령까지 발동을 해 가면서 문화재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라면 그 사업외에도ㅓ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주민 과 마찰을 해 가면서 토지 수용령까지 내려서 하지 말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업비가 '93년도 예산 인데 명시이월 이 되어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 체육부와 절충해서 전액 반납을 할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에다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업변경 하겠다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부와 직접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 매입 관계로는 보안면 허금기 의원 님 저희들의 감정결과가 나온 가격가지고 가급적이면 토지주를 설득해서 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예산 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93년도 1억 4천만원정도 되나 '93년도 예산 만이라도 반납 하지 않기 위해서 타 사업에 이용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남문안 당산 관계는 개인 소유 건물을 군에서 배입 한 것이 아니고 건물 보수비를 주었습니다. 그 당산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파손되 때문에 보수비를 지급했는데 개인 사정이 있어 보수를 하지 못하고 흉한 꼴로 있는데 계속 절충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학겠습니다. 지석료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2천 4백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석묘에 사업비가 투자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문화 체육부와 절충해서 예산 을 확보햇기 때문에 2천 4백만원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어 계약 이 이루어져서 지금 담장 공사 142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말 이전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 각하 고 있는데 담장보수와 맨홀 하수수사 정비되면 사업비중에서 예날에 있던 가옥 2동을 철거 했습니다. 작년에 999평의 토지를 매입을 했고 거기 있던 가옥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로 가옥을 철거해서 지금 정지 작업을 해 놓고 금년에는 관리사 1동하고, 교육장 시설 건물 1동을 신축하여 그안에 있는 지석료를 관리하는 동시에 많은 탐방객들이 오게 되면 강당처럼 그곳에 앉아서 휴식도 하면서 교육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보안면 유청 도요지 사업비 1억 4천 2백만원을 반납할 것이아니라 사업 변경해서 부안군 지석료에 관리동을 신축하려고 사업변경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이 완료되고 문화 체육부에서 승인 만 내려오면 바로 그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안된다 하더라도 명년에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가치가 높아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의 용역비 를 들여서 재조사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재조사를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요구할 때에는 역사적인 적지를 찾기 위해서 2천만원을 투자해서 한 것은 아닐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보다 못한 전라남도 강진에 문화관리 전수관이 세워졌습니다. 그곳보다 우리 부안이 역사적인 보호 가치가 있는데도 지금 관리 보존이 안되어 잘못되었다는 것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것이고 2천만원 용역비 를 승인 했던것도 우리 부안군에 하루 빨리 전수관을 신축해서 보존을 해야 겠다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곳 가운데중에서 역사적으로 즈금 미흡하더라도 보존관리를 위해 서 전수관이라도 신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이 돈을 가지고 부안 지석료로 변경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아니었고, 유천 도요지를 보존관리 하기 위해서 그 자리가 안된다다면 축소를 하던지 제2장소라도 변경해서 보존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 각하 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는 이병학 위원 님과 함께 전라남도 강진까지 다녀와서 이것이 과연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난관에 봉착했다 해서 그냥 다른 사업으로 돌려 버린다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안 지석묘가 내년도에도 별로 투자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의 경우로는 의회 개원 뒤에 계속 부안 지석묘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얼마가 되는지 집계를 잡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부분적으로 공사나 계획을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해야 겠다는 계획아래 금년에는 얼마만큼 투자하고 내년에는 얼마 만큼 투자하고 내년에는 얼마만큼 투자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겠다는 계획이 세워져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성 있게 투자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남문안 당산에 보수비를 지불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수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보수가 안된 상태에서 보수비가 지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수비가 나갔으면 즉시 보수가 되어 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안 지석묘 관계는 장기적인 계획이 주변 담장을 완료하고 관리사 신축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지석묘 주변에 조경랄지 조금만 보완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은 투자를 안해도 충분한 관리가 될 것의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금년에 할려고 하고, 유천 도요지 문제는 저희들도 복원 사업 그 자체를 가볍게 생 각하 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점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확보된 것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93년도 사업비가 1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원인 행위가 안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사업비에 대하여 명시이월 을 시켜놓고, '93년도 사업비를 부안 지석묘에 사업변경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토지 수용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 체육부에서도 토지 수용령을 내리면서까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 입니다.

(청취불능)

관련 토지주 5명중 한사람 의견은 군에서 하는대로 하겠다고 말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도저히 그렇게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차례 만나서 절충을 해 보았는데 도저히 수용할 태세가 아닙니다.

(청취불능)

그 사업을 아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 체육부에서는 토지 수용령을 내려서 주민 들과 마찰을 하면서 까지 그사업을 할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업도 해야할 사업이 많이 있는데 꼭 토지 수용령까지 내려가면서 주민 과 마찰을 할려고 하는 것이냐는 뜻이고 저희들도 금년에 안한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국비를 반납하기 전에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지 그 사업 자체를 영원히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겠지만은 우리군으로써는 전부 가꾸어서 후손에게 물려 줄려고 하기 때문에 방금 실장님도 포기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으까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주와 절충을 한번더 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절충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긍 해 보겠습니다.

백남언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암사에 나한전은 개암사 대웅전 우측에 위취하여 있었고,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고 하면 불교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만 언젠가 동쪽으로 옮겨져 대웅전에 걸맞지 않게 다시 세워 졌습니다. 그때 옮기는 과정에 서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세어 지붕 끝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91년도에 의회에서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바로 보수비를 적은 돈으로 부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3년이상 방치 했기 때문에 지금은 동쪽 벽과, 석가래가 다썩은 것을 며칠전에 가서 확인 했습니다. 거기 보수비로 5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5천만원으로 보수 하기는 너무나 적은 액수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본래의 위치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실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암사 나한전 관계는 여기에서 들어가면 우측에 있는 것을 좌측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가서 개암사 대웅전을 바라 보았을 때 좌측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동쪽으로 옮겨�봄윱求�. 동쪽으로 옮겨지면서부터 대웅전과 조화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관리가 소홀했던지 옮겨지는 과정에서 기와를 잘못 이었던지 물이 조금씩 누수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북쪽 벽, 석가래가 완전히 썩어 버렸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비 5천만원을 들어서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옮겼다면은 문화재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을 이축 하거나 개축할 때에는 반드시 문화 체육 부의 승인 을 얻어 가지고 하거든요. 모든 설계를 문화 체육부에서 심의 를 하여 그 자리로 이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승인 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옮길수는 없고 다만 금년에 5천만원을 들여서 부수를 하는데 그것은 이미 승인 이 나서 금년에 사업을 할 계획 입니다. 이축은 어렵고 과거에 하자 보수가 생긴 것을 제때에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익4h,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 들여서 다시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어서 이병학 위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중복되는 것인데 유천 도요지 복원 문제는 문화 체육부에 토지 매입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뢰를 하긴 모양인데 거기서 토지 수용령까지 내려 가면서 주민 과 마찰을 가져오는 사업을 시행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는 저는 조금 달리 들립니다. 주민 들이 원치 않는 사업은 하지 말고 반납해라 하는 얘기 밖에 해석 할 수 없는데 이건 정말 반납한다고 한다면 저희 부안의 체면이 말이 아닐거라고 생 각하 고 앞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또 지표 조사에서 자료를 발굴하고 전수관의 건립등 엄청난 사업들이 뒤로 밀려 있는데 작은 사업 문제하나 해결하지 못라고 사업비를 반납한다면 다음부터 사업을 하라고 예산 을 내려 주겠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를 다른데로 돌려서 사용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에는 약간의 희생이 있더라도 강력히 추진을 해서 사업을 실시 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그 거대한 문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주들의 반 대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권한 을 최대한 발동을 해서 그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전체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드,f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지주와 다시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차례 감정사와 사전 절충을 해가지고 최대한 올림 것이기 때문에 군으로써는 더 이상 감정가격을 올릴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가격으로 토지주를 최대한도로 설득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토지 수용령이라도 바 동을 해서 그사업을 기필코 해야 할 것이냐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뜻이 그러시다면 법에서 허용한는 권한 을 행사 해서라도 그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93년도 결산 결과에 나오는 재산 압류분 3천2백 1십9만4천원 분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결산 미납액 재산 압류분 3천 2백 1십9만4천원에 대한 처리결과 말입니까?

압류 되어 있는 것 말씀 입니다.

지금 재산 압류해 놓은 것은 현재 재판이 계류 중 이라던가 예를들어 농공단지 세라믹 회사는 현재 재산 압류를 해 놓았는데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은 부안군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국세 청 또는 자기들간의 이권 문제로 소송 계류 중에 있어서 현재 미납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결정 하는데로 처리할 계획 입니다.

예. 그렇게 세금징수 문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징수를 해서 많은 실적도 올렸습니다만 세금이 체납되어 가지고 누적되면 행정력의 약화가 되고 공무원의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한번 부과를 했으면 철저한 징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종토세 체납자 명단을 보면 제가 알기에도 현재 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모를 리가 업ㄱ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가산금 을 첨가해서 받으려고 노력해야할 것으롤 생각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먼저 위원 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체납분에 대해서 재무계 직원뿐 아니라 해당 담당 읍면의 종합 행정 전 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체납자 일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도체육관 임대료는 5년간 부과만 했지 아직 징수는 못했다고 했지요? 납기일이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예. 아직 징수는 못했습니다. 납기일은 12월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로 되어있는 국유지를 철저히 가려서 해결해 주어야지 지금 그 사람들이 이 기회에 12월말까지 있는 특조법에 의해서 처리 할려고 해도 브레이크가 걸려서 보류하고 있는 애로를 충분히 과장님은 파약해서 이런건이 있으면 단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셔서 당초에 일본인 명의로 있다 하더라도 분배 농지라는 여부를 확인 한후에 정부 땅으로 이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행정의 실수인데 정확히 필지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발생되면 바로 환원 등기를 해서 특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명석 위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축세 문제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려고 하는데 도축세 와 해체 수수료 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개념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 입니까?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것입니까?

예를들어서 세금은 순수한 지방세 로 들어오고 해체 수수료 는 도축하는 사람이 가져 갑니다. 그렇게 설명해 드리면 가장 정확 하겠습니다.

소 한 마리잡으면 도축세 하고 해체 수수료 를 합쳐서 받는 것입니까?

저희가 순수한 소 한마리는 2만1천원, 돼지 한 마리는 1천4백원 이것이 지방세 로 들어오는 순수한 세금이고, 거기에 따른 해체 수수료 는 지방세 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2만1천원의 도축세 를 내고 해체 수수료 가2만4천5백원인데 4천 5백원인데 4만5천 5백원씩을 내고 소 한 마리를 잡는것입니까?

아닙니다.

'93년도 5월 19일 저희 제26회 임시회 의에서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체 수수료 가 소 일두당 2만 4천5백원, 돼지 일두당 5천2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봐야 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오차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93년5월19일 제 26회 임시회 의에서 개정된 도축장 설치 조례 운영 조례에 보면 소의 해체 수수료 가 2만4천5백원, 돼지 일두당 4천5백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10월26일 실과별 업무 보고 시에는 제가 과장님께 질문 드렸을 때 소 일두당 1만8천원, 돼지 일두당 4천5백원 이라고 해서 증지 첨부해서 영수증 발급 하면 도축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94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세금이 달리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데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 2만1천, 돼지 1천4백원, 그러셨는데 제가 자료를 비교해 보면 지난 10월26일 업무 보고 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소 일두당 1만8천원, 돼지 일두당 4천5백원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 제출 된 자료를 보니까 도축세 수입현황이 10월까지 4천 8백 1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시 말씀해 주신대로 한다면 소 일두당 1만8천원, 돼지 일두당 4천5백원 이라고 했을 때에는 도축세 하고 지역 경제과를 통해서 받아본 도축장에서 도축한 마리수를 계산해 볼 때 도축세 수입이 반절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느것이 정확한 것인지 알아야 도축세 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 보셨습니까?

이 관계는 김명석 위원 님 질문 끝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 질문 은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질문 이 끝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여쭤 보겠습니다. '94년 10월26일 업무 보고 때 자료를 보면 자동차세 목표가 7억6천6백4십6만6천원, 부과가 8억2십5만원, 징수가 7억8천1백9십만8천원, 이렇게 해서 목표대 징수율이 102%, 부과대 징수율이 96.3%로 미징수가 1천8백3십4만2천원이 되어 있었단 말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 된 자료를 살펴보면 3/4분기까지 수입 현황이 8억1백9십6만5천원 그러면 업무 보고 시 말씀하셨던 부과액과 비교해 보면 1백7십1만5천원이 차이가 나고 징수액과 비교하면 2천5만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가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까?

이번에 제출 한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를 근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과에서 제출 된 자료에 의하면'94년 1월 - 3월까지 335 대가 증가 되었습니다. '93년말 까지 우리 부안군의 차량이 6,820대 였다고 보고 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4년 1월 - 3월까지 335 대가 증가를 했고 4월 - 6월말까지 690 대가 증가 했습니다. 7월 - 9월까지 384 대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의 '94년도 자동차세 수입 현황을 보면 아까 10만원 이상은 해당분기에 납부하고 10만원 이하일 때에는 년말 분기에 납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동차 증가분이 있을테니까 제가 비교해 보았을 때 1/4분기보다 2/4분기는 9천6백1십2만원이 감 되었고, 1/4분기보다 3/4분기는 8천1백7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러면, 2/4분기와 3/4분기를 비교해 볼때에 도 1천5백4만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동차 증강율 만큼 자동차세 도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자동차세 1/4분기가 3억2천6백만원을 부과 했거든요. 연 세액 일시 부과 차량은 우리 영업용 승용차가 약 200 대가 되고 승합차 541 대가 됩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2,930대 계 3,671 대가 일시 납부 차량입니다. 그런데 지역 경제과와 재무과의 통계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차량 대수의 차이는 예를들어 지역 경제과에서 차량대수 증가율은 순수한 증가율인가 폐차분을 포함한 것인지 현황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부과한 근거는 순수한 자동차가 등록 된 것만 가지고 부과한 것입니다.

그자료는 어디서 받는 것 입니까? 근거를 어디서 잡는 것 입니까?

예. 자동차세 근거는 자동차가 등록 되면 지역 경제과에서 넘어 옵니다.

경제과에서 넘어오면 폐차 된 것을 재무과에서 뺍니까?

아닙니다. 폐차된것도 같이 넘어와야 어떤 차가 폐차 되었는지 알 수 있지요.

지역 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통계가 지역 경제과보다 재무과에서 자동차세 부과한 숫자가 적다는 것이지요.

세금이 감되는 것 아닙니까? 증가가 되어야 할것인데 감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입장으로써는 저희 통계가 절대 맞는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순회할 때에도 읍.면 통계하고도 맞지 않고 군의 과별로 통계도 맞지 않습니다. 미 등록 한 자동차도 있단 말입니다. 서울 번호를 달고 부안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치 않습니다.

대수 통계는 틀릴수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자동차가 증가하는 만큼의 세원 이 증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히려 1/4분기보다 2/4분기가 상당한 액수가 감 되어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려 보았던 것이며 어떤 부분이든지 정확한 집계가 되어야지 읍.면정 청취에서도 믿을만한 집계를 못 잡았거든요.

1/4분기는 3.671 대가 일시에 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4분기와 2/4분기의 자동차세 차이는 많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2/4분기와 3/4분기의 자동차세 는 2억1천7백만원과 2억2천만원을 부과 했기 때문에 300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많이 부과한 것은 자동차가 6월말 현재 증가 되었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시장 임대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는 지역 경제과에서 취급하고 임대료는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임대료 자료를 보니까 '91년도 53명이 낸 것이 2천9백7만9천2백1원 이었고, '92년도에 53명이 똑같은 사람들이 낸 것이 2천4백8십4만9백원으로 오히려 4백2십3만8천3백십원이 줄었습니다. 그다음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53명이 2천8백8십4만1천6백5십만원으로 4백만원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3년보다 '94년이 동인인으로 3천2백8십만7천5십원으로써 396만5천4백원이 증가 되었어요. 그런데 똑 같은 면적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임대를 했는데도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떤 이유인가 질문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를 보면 연고권 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항 에서 보면 계약서 대부 기간 중에 사용권외의 권리는 배제하게 되어 있고 제30조 실태조사에서 보면 1항에 대부 재산에 대하여 며년 1회이성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에서는 현황조사시에 대부 재산의 관리 상태 대부료의 수납여부, 대부재산의 전대, 권리처분여부, 대부 목적대로 사용여부, 대부 재산상의 무허가 건물 신.증축, 연구 시설물 설치여부, 원상변경 행위, 기타사항을 조사키로 되었고, 3항을 보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즉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이전의 문제는 자료가 없으니까 거론을 안하고 '91년도부터 94년까지 53명이 하나도 변동이 없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었고 사용권 이후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후의 권한 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태조사를 해 보았는지 질문 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했다면 4년간 변동이 한것도 없는데 과연 사실대로 변동이 하나도 없었는지 또 '94년도 임대자하고 지역 경제과 시장 사용자를 비교해 보았는데 53명 중에서 물론 장옥만을 사용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장옥에 시장 사용자가 동일인인 사람이 6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 임대자하고 실질적인 사용자하고 거의 80 -90 %가 변경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권리 주장을 배재하고 또 연1회 현황조사를 했어야 할 것이고 변동사항 정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현황 조사를 했는지 또 한가지 우리 부안군 시장 이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장 의 장옥은 부안군 재산이기 때문에 만약 화재가 났을때 부안군이 변상 책임을 지여야 한다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 현대화는 어는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취급 되어야 할 성질인데 금년에도 2억원의 보조를 받아서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또 시장 현대화가 몇 년전부터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실제 사용자하고 임대자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 아닌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고 과연 재무과에서 한번쯤 실태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공감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91 - 94년까지 시장 임대료 53명에 대한 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도에 53명에 대한 2,900만원, 92년도에 53명에 대한 2,400만원, 91년도는 부과 착오입니다. 부과 착오로 환불을 해 주었습니다. 92년도 94년도 시장 임대료의 증가 추세는 공시지가 의 증가로 인해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조사에 대하여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량이 과다하여 시장 조사를 못했는데 사실상 시장 조사의 전적인 재산 관리 책임은 재무과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관리 측면에서 년1회 시장 조사를 실시해서 사실상의 점유자가 점유하도록 만들 것을 답변 드리고 또 한가지 시장 현대화 문제는 제가 지역 경제과장 할 때도 문제가 되었는데 지역 경제과, 재무과 따질것이 아니고 부안군 전체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 입니다. 그래서 시장 현대화 문제는 재역 경제 차원에서 시장 현대화를 하는 동안은 지역 경제과에서 하고 그 뒤 시장 현대화를 하는중에 대지, 땅이 모자라는 것은 특면에서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밥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되겠습니다만 내년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현 사용자가 임대 계약 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리고 시장 현대화 문제는 가장 큰문제이고 어느 과에서만 할 수 있는 성 질의 것도 못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 현대화를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각 실과마다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신다는데 감사 를 드립니다.

이어서 백남언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언입니다. 2인 이상 사업장 소득세 할 주민세 세무 조사 추징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소득세 할 주민세 세무조사 결과 추징 실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왜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인 이상 사업장 소득세 할 주민세 세무조사 츠징실적이 없는 이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세 할 주민세 는 모든 사업자 또는 봉급 수령자가 소득세 를 세무서에 납부함으로 인해서 소득세 할 주민세 가 부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안군에도 2인이상 사업장이 많이 있을것으로 간주 되나 세무서에서 2인이상 사업자 소득세 의 근거 자료가 넘어와야 부과를 하는데 우리는 그 소득세 할 주민세 는 자료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추징실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추징을 안한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넘어와서 추징을 못했습니다.

2인이상 사업장은 농.수. 축협을 비롯해서 우체국, 각종 공장인데 그 공장에서 국세 를냅니다. 그공장에서 국세 를 내면 자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자진 신고하는 업체가 드물다고 봅니다. 이 소득세 할 주민세 는라는 것은 납세한 국세 7.5%가 소득세 할 주민세 로 돌아 오는데 이것을 전혀 추징한 사실이 없고, 소득세 를 조사했을 때 그 세액 이 몇억원이 될지 모르는데 이것은 직무 태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득세 할 주민세 는 세무서에서 소득세 납부 근거가 재무과로 이송 될 때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업자가 소득세 를 세무서에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민세 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갑이라는 사업자가 소득세 를 납부하므로 인해서 소득세 할 주민세 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감 종료일로부터 약월 10일까지 입금되지 않을 때 추징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업자의 소득세 가 김제 세무서에 납부됨으로 인해서 소득세 100원에 대한 7원50전 1,000원에 대한 75원을 주민세 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가 납부되지 않으면 주민세 는 못 받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추징 업체가 한건도 없단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지난번 유천초등학교 사건이라든지 우체국 사건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추징이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추징 됩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세무서에서 추징을 시키면 동시에 바로 소득세 가 재무과에 드어 옵니다.

재무과 세무 공무원들이 추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징실적이 없습니다.

추징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원 을 포착해서 우리 군에서 부과 시키는 것과 스스로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포착해서 부안 군수 가 너 소득세 천원 냈으니까 주민세 75원 내라 하는 것은 추징이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소득세 를 부과 안했다가 세무서에서 소득세 1,000원 부과하라고 하니까 천원을 부과 하면서 75원이 자동적으로 부안군에 들어 온 것은 추징이 아니지요. 그런 차원에서 추징을 한다면 추징이 있지요. 소득세 를 미납해서 소득세 를 납부하고 주민세 가 들어온 세금은 있습니다.

합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자가 소득세 만 내고 주민세 를 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부과하는 것이 추징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소득세 를 안내서 세무서에 소득세 1,000원을 내고 자동적으로 75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것은 추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징 실적에는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세무 조사 여비 지출 내�떠탓� 보면 세무조사 여비 는 세무조사나 체납세 징수에만 쓰여질 수 있고, 공무원은 이 업무만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건물, 건축물 일제 조사라든지 종토세 변경사항 입력이라든지 과표 조정 합동사무, 종토세징수 독려, 이렇게 사용 되었는데 목적외 사용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고, 이렇게 조사 다니면서 왜2인 이상 사업장 세무추징 실적은 하나도 없는지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고, 세무 공무원이 군정 재정 확충하는데 너무나도 직무 를 태만이 했다고 본 의원 은 재무과장께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언 위원 께서 말씀햐신 세무조사 여비 집행내력을 보니까 출장내력이 도청 합동 사무 보러가면서도 세무조사 여비 를 썼고, 건물 조사 나가면서도 세무조사 여비 를 썼고, 당연히 다쓰는 것입니다. 그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라 하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조사하는 것 전체를 따져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쓰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무조사를 해서 이 여비 를 500만원을 썼지만 세무조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을 잘못 부과하면 다시 환불을 해 주는 것 이것은 국민에게 좋ㅅ은 일입니다. 환불을 해 주는것도 세무조사에서 나타나고 부과를 잘못해서 더 받아지는 것은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상당히 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재무조사 여비 500만원 투자해서 추징한 것이 약 2억8천만원이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가 상각비를 따질 때 손해는 아니고 때로는 이 여비 가 꼭 그 목적에 사용 안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백남언 위원 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2억8천만원 추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군에서 도에 보고 한 예산 일 것입니다. 도에서 목표액 하달이 되어서 세무조사를 20건 정도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성남, 전주, 군산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명서는 8장에 불과하고 복명서에는 부안군에 나간 복명서만 있지 외지로 성남, 전주, 군산으로 나간 복명서는 하나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데 왜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았는가 외지로 나갈때에는 복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재무과장이 감독 잘못해서 그런것 입니다. 죄송 합니다.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지상에 보도 되었다시피 유천기업 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이 부안에는 아마 수백곳에 달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소득세 할 주민세 추징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것이고 앞으로 고칠 것은 고칠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득세 할 주민세 추징은 2가지 측면을 말씀 드렸거든요. 세무서에다 소득세 를 납부하고 자동적으로 군에 주민세 를 납부할때에는 추징으로 안 보고 소득세 를 납부하고 주민세 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재무과 세무조사에서 발견해서 추징한 것은 추징으로 본다 고 2가지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를 납부한 사람이 주민세 를 안낸 사람은 추징을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데 소득세 납부한 것은 전부 김제 세무서에서 부안군으로 자료가 넘어 오는 것을 검토한바 전부 납부가 되어서 추징한 사실이 없고 소득세 를 늦게 납부해서 늦게 추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해서 추징한 것은 없습니다.

들어오면 납기후 이기 때문에 가산금 이 붙어야 되겠네요.

가산금 안 붙었습니다.

이 붙어야 맞지요.

아니요. 소득세 를 납부함으로써 주민세 가 납부되기 때문에 조종이 되고 소득세 를 1월달에 납부하고 주민세 를 12월달에 납부했다면 가산금 이 조정되어야지만 소득세 를 납부한 올해 같이 주민세 를 납부했기 때문에 가산금 은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전산화용 전산기기 구입서가 계획만 세워져 있지 집행이 안 되었는데 전산화가 되더라도 부천같은데 보니까 세금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래도 전산화가 되면 조금은 믿지 않을까 하는데 왜 늦어지고 있는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용 전산기기 구입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8월에 추가 경정예산 이 승인 되어 즈금 늦게 되었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 에 확보 되었더라면 좀 일찍 전산화가 되었을텐데 예산 이 부족하여 추경에 확보해서 전산화를 하다 보니까 자료와 같이 PC 408 SS 14대와 고속 프린터 10대를 구입해아 하는데 이것을 구입 하려면 입찰 을 해야 랍니다. 현재 입찰 이 완료되고 계약 이 끝났습니다. '95년도에도 지방세 전산화를 하기위해 약 7,000여만원의 예산 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늦게 된 이유는 그런 차원에서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재정 을 확충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세무 공무원들 잘했다고 읍.면에 시상금을 주는데 이 시상금이 본 의원 이 알아본 결과는 나누어 먹기식으로 돌아가면서 시상하고 또 로비를 잘하는 읍면은 시상금을 받고, 그렇지 못한 면은 몇 년이 가도 한번도 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집행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본 의원 의 뜻인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행정의 우수읍면 시상뿐아니라 모든 행정이 정확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방세 행정 우수읍면 시상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세금을 얼마 부과 했는데 얼마징수했는가 또는 세금을 잘 부과했는데 얼마 징수했는가 또는 세금을 잘 부과 했는가 세금을 부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니면서 건물 농토, 기타 물건에 했는가 건물 농초, 기타 물건에 대해서 구입했으면 취득세 를 잘 부과했는가 이러한 모든 것이 기준이 됩니다. 세금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과연 몇 %인가? 정수율이 제일로많은 것이 1번이 되겠죠. 또는 취득세 , 재산세 부과률은 적정하게 부과 되었는가 부과해서 과오남음 몇건 생겼는가? 또 부과를해서 결손처분은 몇건 했는가? 이런것에 대해서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점수를 집계해서 읍.면 순위를 결정 했기 때문에 행정적으호 하자 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마다 감사 때에는 반복되는 얘기 입니다. '9년도 부안군개발사업 1억원이상 낙찰 가격을 보면 낙찰 율이 85%선에서 일률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94년도에 보면 99%, 97%, 99.9%까지 있는데 이렇게 낙착율이 비슷하고 하고 100%에 가 깝다는 것은 사전 예정가가 유출되지 않았는지 의심을 않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88년대 85%선으로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것도 의심 않할 수 없습니다만 금년에는 3명의 공무원을 차출해서 그계장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 계장들이 써낸 그 예정가를 합계해서 평균을 낸다고 했는데 낙찰 율을 보았을 때 의심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수의 계약 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수의 계약 도 99% 이렇게 이루어 졌는데 수의 계약 은 적은 금액에 임의대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의원 들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만 부안군에 있는 영세 업체을에게 주도록 해마다 건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급받은 업체를 보면 거의가 외지 업체이며 왜 이런 외지 업체에 부안군은 예산 을 주어야 하는가 그 사정을 말씀해 주시고, 공개 경쟁 입찰 을 했을 때 낙찰 율이 85%선인데 수의 계약 은 왜 99%선이냐 이런 질문 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공개 경쟁 입찰 사업마저도 99%선에 낙찰 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찰 과 정부 터 의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공사는 3천만원이상, 용역과 물품 구입은 1천만원 이상 전부 공개 경쟁 입찰 입니다. 공개 경쟁 입찰 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들어 1억원짜리 입찰 을 한다고 했을 때 설계금액은 모든 공고 에 전부 기재 합니다. 그러면 설계금액 1억원을 가지고 설계금액의 기초금액을 작성합니다. 이 기초 금액은 누가 작성하느냐면 감사 계장이 군수 님께 가서 오늘 1억원 짜리 입찰 을 하니까 기초금액을 작성할 사람 3명을 뽑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군수 님께서 6급내지 7급 3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장이 그 사람 들한테 30분전에 연락함과 동시에 부군수 실에 들어 가고 3명이 1억원 짜리에 대한 기초 금액을 작성해 주면 그 3개를 합친 평균치를 냅니다. 예를들어 1억원짜리 기초금액이 9천5백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9천 5백만원을 바지고 경리관 이신 부군수 님께서 상향, 하향 1%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5개를 만들고 입찰 이 10시에 있다면 재무과장이 5분전에 가서 입찰 조서를 가지고 와서 5개를 책상에 나열해 놓고 입찰 자로 하여금 2개를 뽑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2개의 평균치가 최종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예정가격 에 85%의 상향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낙찰 예정자로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 이 되는 것입니다. 백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부85%부근입니다 이 자료를 빼면서도 보고 다른데도 봤습니다만 85% 상향으로 조금있고 92%도없고 93%도 없고 94%도 없습니다. 89%도 없고 90%도 없고 입찰 이 85.1%, 85%, 85.3%로 낙찰 금액은 99.6%, 99%, 98.8%, 97%도 한두건이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데로 예정금액의 85%의 가장 가가운 자가 입찰 자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입찰 자 10명이 자기들 나름대로 예정가격 을 써 냅니다. 입찰 자가 단합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3 -4명이 옵니다. 그러면 예정 가격에서부터 끊어 내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스컴을 통해 보면 '95년도 공사경쟁 입찰 이 바꿔진다고 하는데 제가 재무과장으로 몇 개월 해 봤습니다만 가끔은 단합을 해서 했다 또는 예정가격 이 유출된 것이 아니냐 하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 생명을 걸고 말씀드립니다만 절대 그러한 사실은 없고 앞으로 단합한 것을 알면 고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드 다음 수의 계약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는 전부 수의 계약 을 합니다. 수의 계약 예정가액 조서는 재무과장이 만듭니다. 그런데 수의 계약 하는 것을 보면 부안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부안 업체가 건설업 면허를 가진곳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고 타지 업체와 계약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오사라 하여 세무서에 등목만 하면 공사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년간 공사를 하다보니 타지역 업체와 연결되어 어느 경우에는 그 사람 이름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안에 연고를 두고 부안에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자기 앞으로 명의가 없으니까 이 일을 하면서 타지역 업체와 결합하여 타지역 업체 명의로 계약 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부안에 근거를 두고 부안 사람들이 전부 일을 한다고 생 각하 시면 되겠고 여기에 첨가하여 마씀드릴 것은 3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마음대로 못하지만 수의 계약 하는 것은 절대 감안을 합니다.

말씀드리겠는데 '93년도에는 공사가 일률적으로 83%선이었고 '94년에 들어서 더 공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낙찰 율이 높아 그만큼 예산 손실이 되었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의 계약 에 대해서는 과장님게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자진 납부토록 했고 추진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 공무원들이 좀더 분발을 하셔서 부안군 재정 확보를 위해서 소득세 할 주민세 확보 추징하는데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시했습니다.

그러한 조짐이 없기 때문에 추징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예.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약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89년 초부터 이루어진 변산면 격포리 508 -19변지 유어관광 안내소에 대한 무상 사용 허가권의 주민 진정에 대한 조사 사항을 질문 에 앞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산과, 산림과, 도시과 재무과 가 복합된 사무로써 89년당시 이윤갑 군수 님께서 어민 소득증대 일환으로 바다 낚시터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3월 10일 바다 낚시터 사업자 모집 공고 를 했습니다. 이때 면산면 격포리 지역어민 6명과 외지인 1명이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모집광고를 해놓고 7명이 신청 을 하니까 사업자 선정없이 자율 추진하라고 4월 10일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27일 바다 낚시터 개발 계획 유보를 발표 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내적으로는 이미 전주 사람에게 허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유어관광 안내소 설치를 위한 군유지 사용허가를 89년4월 26일 산림과에서 허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허가 근거가 증발 되었거나 공유지 사용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이 전주시 효자동 박모씨에게 89년 5월 24일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말 하자 면 격포리 508 -19 번지 435㎡ 공유지에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당시의 건축 허가서에 당연히 첨부되어야할 토지사용 허가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89년 11월 29일 조립식 철골조 건축물로 준공을 필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90년 12월 4일 부안군으로 증여 되어있고, 등기상의 원인은 89년 10월 31일 그러니까 준공되기 29일전에 부안군이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부안군에서는 다음해에 이 건물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더 생각해야 할 것은 90년 2월20일 말 하자 �c 건축허가가 나가고 준공이 끝난 뒤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토지 무상 사용 허가가 2월 20일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건물 무상 사용 허가 역시도 90년 2월 23일 이루어 졌으며 제반 허가는 변산면 격포리 508 -13 박모씨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언제 전입을 하였느냐 사업이 완료된 1년 뒤 90년 10월 18일 격포리 508 -13번지로 전입 되었다가 91년 6월 25일 전주시 효자동으로 퇴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사용 승낙 도 없이 건축허가를 해주었고, 개발제한을 해놓고 바다낚시 개발을 특정인에게 하도록 해주었으며 주소지가 전주인 사람을 현지 거주자로 꾸며 허가해 주었다는 사실은 전과 후가 뒤바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가자지 미묘한 것은 격포리 508 -19 번기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나대지로써 평당 50만원을 홋가하나 당시에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했느냐하면 목적 토지와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실제 임야 가격 ㎡ 당 450원을 적용하여 부지사 용료 11,700원 정도를 부과 했습니다. 제대로 인근지 실제 가격이나 당시 공시지가 로 산정 부과 했다고 하더라도 90만원이 넘고 개별지가로 평가했어도 360만원 정도 부과되어야 하나 80배내지 330배 저 도 저가로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한것도 있습니다만 국유재산법 을 보면 토지 사용료 는 당시 임대 계약 을 체결할 당시 평가액에 의한 토지 사용료 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도 11,700원 정도 부과를 해야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뒤에 개정이 되어 현 재의 공시지가 또는 개별 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 지방의회 개원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증인 신청 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무 과장으로써 여기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현재로는 주민 들로부터 진정이 많습니다. 뒤에 양로원 화장실을 무단으로 철거라여 건물을 짓고 취락지구 계획상 아마 일부 건물이 계획도로에 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상당히 의혹을 품고 있는데 철저히 규명을을해서 지역 주민 들의 진정이 더 이상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지금 임대료 부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얼마인지는 책을 봐야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임대료를 많이 부과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부과 임대료도 그 인법이나 공시지가 에 의해 임대료를 부과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파악해서 금후 서면으로 종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안군 관내 국유지는 총 2,627필지 면적이 3,816,005㎡ 중에서 1,440필지 834,269㎡만이 대부되고 기타 조수 왕래지를 제외한 412필지 968,566㎡가 미 대부되어 있는데 금후 관리계획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 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56조 1항에 의한 변상금 징수는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유재산 이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국유재산법 제5조 2항은 1991년 5월 13일 현 재의 결정 으로써 국유재산 에 대하여 까지 시효 취득을 배제하는 것은 국유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 소홀의 책임을 시효 취득자에게 전가하여 시효 취득자의 기본권 을 침해하고 국가 이익을 특권적으로 보호 하려는 지나치게 불평등한 것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일반 법칙의 원리에 어긋나는 위헌 적 결정 이 내려진 것이 있습니다. 민법 제 245조 점용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 은 20년입니다. 지금 미 대부된것,관리에 제외된 것 중에서 만일에 그동안 소유를 목적으로 20년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이 시효 취득을 주장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 의 판단으로는 무단 점유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현장이 아닌 탁상 실태조사가 원인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금년 4월 국유재산법 제 26조 개정에서 국유지 임대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답 분야에 대한 임대 요율이 인하 되었는데 기 점유된 국유지가 활용이 곤란하거나 가치가 없는 재산을 과감히 매각함으로써 임대자들의 사유권을 보장하고 매각시 부안군 귀속금 30%가 군 재정 이 되므로 세외 수입증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면적이나 모든 면에서 이것을 조사하기는 현 재의 인원으로 서는 상당히 역 부족일 것입니다. 읍.면에 있는 재산담당과 현재 관재계 직원은 몇 명이고 이 직원으로써 이 업무를 과연 수행할 수 있는지 소화해 낼수 없다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재무부 토지가 2,627필지 있는데 그 중에서 412필지가 미대부 되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전체의 몇 %가 점유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촌의 이농현상이 많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불모지에 대해서는 국유지 임대 계약 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람은 없고 사용할 땅는 별로 없고 사실상 옥답도 사용하지 않는 현 상태이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들어 국토관리청에서 우회도로를 만드니까 폐 도로가 국토 관리청에서 재부부로 이관되어 온다거나 또는 체비지가 많습니다. 그런 땅이 인접토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임대할 의사 가 없습니다. 또 임대 못한 이유 2가지를 설명드렸고 또 앞으로 재무계직원들은 몇 명이고 관재계직원은 몇 명이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읍.면 재무계 직원이 평균 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재계는 계장까지 합하여 4명입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이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할것없이 약 15 -16개 항목을 가지고 연간 부과하고 징수하고 매우 바쁩니다. 사실상 현재 위치로 봐서는 읍.면에서 실태조사가 어렵습니다. 특히 변산면, 진서면 일부는 한번 조사하려면 3개월정도 조사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3개월 정도 조사하게 된다면 재무행정은 완전 마비되고 그래서 95년도에 우리 관재계에서 3월경부터 총 동원하여 읍.면별로 지도라든가 지적도를 놓고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일본인 또는 일본인 명의변경 재산이 토지용도에 따라 전부 관리청이 분리 됩니다. 그래서 국가로 등기 이전하기 때문에 신규로 많이 발생하여 국유지가 임대되지 않은곳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금년에도 국유지 58필지 1만5천평방미터로 돈으로 환산하면 약 8천 2백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찾았습니다. 그다음 현재 시효 취득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국유지에 사유건물이 있다거나 또 매각 신청 이 된 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 민의 사유권 보호를 위해 관리 계획을 변경해서 또는 국유지 매각으로 인한 군세의 30%중 증대효과 또는 사유권 보장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 빠른 시일내 국유지 면경 승인 신청 을 재무부에 보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유지이지만 공유지도 대지로 이용하고 있다거나 현재 국유지나 공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하자 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법에 의해서 취득을 하기 어려우니까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여려움을 겪습니다. 예를들어 건물의 신.개축 허가를 할 수 업기 때문에 요즘 최저의 문화생확향유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수급 계획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솔직히 읍.면 직원이 3명저도씩 있는데 전부 동원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읍.면 직원을 동원하면 재무 행정은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95년 3월쯤해서 우리 관재계 직원이 지적도와 도면을 가지고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관재계 직원들이 하나하나 읍.면별로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조사할 계획 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행정에도 좋고 국유지 변경 승인 된 것을 직접 보면서 관재계 직원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청사에 대한 건물 안전 진단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건물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건물로써 현재 앙금이나 균열이 상당히 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의실에는 약 6개의 보을 받쳐놨는데 안전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 8월에 원광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정밀검사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정밀 조사를 한번 해야 겠다는 것을 원광대 교수로부터 구두로 받고 지난번 옥상에 방수 작업을 할 때 우선 받침 6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 에 약 2천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벼려된다면 건물 안전진단 검사에 대한 조회가 있는 분을 모시고 안전진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자료를 보면 관광로 도로변 꽃길 조성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식재할수 있는 꽃 종류를 보면 주로 화초류를 비롯한 숙근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는 1년생 화초류나 숙근성 보다는 보호수를 많이 식재하여 사계절 보기 좋고 괴상한 나무를 많이 심어서 탐방객들이 변산 관광지에 가면 좋은 희귀목, 좋은 값비싼 나무등을 많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종류의 나무를 심어서 사계절 나무도 구경하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관광로 주변에 값있고 아름다운 종류의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식수계장께서는 식재 나무를 변경해서 돈이 들더라도 미래적인 관광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현재 산림과장께서 공석중이므로 식수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 님 께서 말씀하신 부안군 사계절 꽃길조성에 대해서 기존에 심어있는 나무와 내년, 내후년 동안 꽃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신 장기수나 숙근성 화초를 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꽃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심어놓은 곳이 동진대교를 막 넘어 오면 부용화가 양쪽에 심어져 있습니다. 부용화는 숙근성으로서 한번 심어 놓으면 겨울이 되면 시들었다가 이듬봄에 다시 나오는 꽃나무로써 처음에 심을때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계속 가꾸는 데는 오히려 절약적이고 꽃피는 시기가 길어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꽃이 지고나면 저희가 행안면 농촌지도소 앞에서부터 하서면 대항리 바람 모퉁이까지 루드비키아 라는 꽃과 천인국 이라는꽃이 많이 자생하고 있는 것을 도로 미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초를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각 읍.면에 지시를 하고 풀베는 사람에게 철저히 교육시켜 그 꽃으로 하여금 관광객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화로 되어있는 백일홍을 중간 중간 절벽재에 심어 놓았는데 그 꽃피는 기간 이 상당히 오래가고 처음에 개나리가 피었다가 지고나면 다시 루드비키아나 자생하는 꽃이 피고 그 다음 백일홍이 피는데 백일홍은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하순경까지 피고 있습니다. 오래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로는 중간 중간에 철쭉을 심어 놓으면 예를들어 해창 폐도 부근 같은곳에 철쭉을 심어놓으면 루드비키아라고 하는 것은 노란꽃이 피는데 그것을 보고 가다가 철쭉이 빨갛게 군식이 되어 있는 위치를 보고 또 지나가다 백일홍을 볼 수 있는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부용화는 농촌지도소 에서 많은 예산 을 들여 약 15만본 정도를 확보하고 있고 또 철쭉도 2만본 정도를 양묘하여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올 가을에 코스모스씨를 저희가 약 10kg정도 채취를 하여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조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에 많이 심다가 보면 예산 뒷받침이 잘 아되기 때문에 95년 - 96년까지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 부용화는 내년에 식재가 가능하며 키가 60㎝종도 되고 근원경이 1㎝정도 되는 것으로 확보되어 있고 철쭉은 97년에 심도록 어린묘를 육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에 꽃이 없기 때문에 꽃 향배추를 시가지 꽃박그에만 심었습니다만 내년 3월경까지 그대로 유지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심을 꽃이 마땅치 않아 농촌지도소 에서 지금 펜지외 1종을 심었으나 아직 발화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상반기 때부터 꽃박스에 심어 명실공히 관광부안 꽃길 만드는데 일조를 할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 의장 님께서 지적하신데호 장기수나 괴목나무같은 나무들을 노면에 심는다면 좋은 인상이 될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가로수로써 포플러만 늘 심어왔고 금년에 와서는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만 저희 변산을 관광로로 만들기 위해서 해송도 한번 심어봤고 청단풍도 심어 봤습니다만 소나무의 특성이 밀생된 곳에서만 잘 자라는데 의의가 있고 간혹 정원수에서는 자유롭게 커 주는 것이 좋습니다만 가로변에 심는 것으로 써는 변산에서 진서쪽으로 돌아오는 곳에 소나무를 심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심는 것은 좋은 수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서 군식하는 방법으로 3 -4 개를 한꺼번에 심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 관상수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느티나무를 심으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위쪽이 너무 퍼지는 바람에 가로수로서 가치는 없습니다만 지적하신데로 도로변 공한지가 많이 있는 부분에다가 그런 나무들을 적극적으로 심어서 말씀 하신대로 부안군 이미지를 살리는데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부안은 농산지도 되겠지만 관광 이미지를 널리 알려야 하고 또한 어느 지역보다도 휴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바다 그리고 변산 국립공원과 낚시터등 어느 지역보다 쉼터가 많은 곳이고 관광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관광지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주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산림과에서도 어떠한 나무를 식재해서 부안의 이미지를 심어줄 것인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하면서 제주도 같은데는 유채꽃으로도 관광철에 한 몫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에도 사계절 �允旋┯� 이룰수 있는 계획도 한번 세워볼수 있다고 보는데 장미꽃도 집단적으로 심고 또 벚꽃도 군락을 이룰 수 있게 큼하고 또 국화같은것도 집단지역을 만들어서 심고 잔디포 광장도 만들어서 쉬어갈수 있는 곳을 군데군데 만들어서 모든 관광객들이 편한 마음으로 즐거웁게 놀고 갈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도 해봤고, 우리 주변에 소나무가 많이 심어 있는데 전지등을 해서 수형을 잘 잡아 보기 좋게 해�岵만� 하는 생각에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좋은 것이다 생각한다면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는 하고 있고 미처 생 각하 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간략히 한가지만 말씀을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관광지 부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가지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관련 부서 가 어느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때 조경을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작년에 시도를 해봤고 금년에도 시도를 하기 위해서 변산면에서 유채씨를 80kg확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말을 들어보니 종자와 비료를 주어서 도로변에 있는 농가들한테 분양을 해서 심도록 해 보았더니 전혀 호응이 없어 농민 후계자들을 동원해서 그분들이 작년에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방법으로 실시하려 했더니 그분들도 금년에는 바빠서 파종을 못했습니다. 파종을 하지 못한 대신에 종자를 40kg정도 묘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네 그것만큼은 이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잘 가꾸어 농가가 씨앗으로도 생산해서 농가 수입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미꽃과 국화, 잔디광장, 소나무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부지를 마련하고 어떤 조경까지 한다면 많은 예산 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 와 합동으로 조경사업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허금기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금기 위원 입니다. 과장님도 계시지 않는데 두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 산림과는 대부분이 국비로써 운영되는 과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 산이 헐벗고 있을 때 식수를 하는데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상황이 이제는 심는 사업에서 기르는 사업으로 바궈진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영림계획 수립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천연림 보육 간벌 작업이 영림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림사업에 있어서 장기수, 속성수, 유실수, 대묘, 환경수 조림등 여러 가지의 조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매년 되풀이해온 사항들 입니다. 본 의원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계속 심어서 남아있는 곳을이 대부분 없습니다. 오동나무 같은 것은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매년 연속적으로 해온 사업 입니다. 그렇지만 그나무를 한그루 라도 베어서 농민들의 농외소득에 보탬이 된 일들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백이나 화백은 어렸을 때 나무가 잘 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년만 자라면 외국 송이기 때문에 큰 목재로써 사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것을은 왜 심고 있는지 이런것들을 다시 유실수로 바꿀수는 없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 해주신 영림계획서 작성은 이해를 돕기위해 설명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농사를 지을때는 영농 계획서를 작성 했습니다. 그런데 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산도 계획서가 있어 관리를 해야지 닥치는 대로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영림 계획서 입니다. 영림계획서는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영림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영림사가 산을 둘러 보고 자세히 조사를 해서 땅이나 나무종류를 조사한 다음에 계획서를 만드는데 이 산에서는 어떤 종류의 나무가 잘 자자라고 언제쯤 심어서 언제쯤 간벌을 해주고 가지치기는 언제쯤 하면 몇 년후에 수확을 하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영림 계획서 입니다. 그런데 1HA하는데 약 4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영세 산주들한테 하라고 하면 돈이 아까워 하지를 않습니다. 산에 투자해봐야 30 - 50 년 후에 수확을 해야 수익이 있는데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와 군비를 합쳐 영세 산주들 것을 골라 우선적으로 해서 올해와 내전 실시하면 거의 작성이 완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주들한테 나누어 주면 산주가 이것을 보고 우리 산은 언제쯤 실시하면 좋겠다 라고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출 해드린 자료에 보면 풀베기나 비료주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등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육림간벌은 부의장 님께서도 지적 하셨는데 산이 원칙적으로 한쪽에서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도로변에 가다보면 나무는 좋은데 가지가 흉직 스럽게 부러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으나 계획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 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 을 들여 영림계획을 수립했을 때 즉, 그것은 우리가 쉽게 알기로 하나의 설계 입니다. 예를들어 산에 있는 나무를 한번에 한쪽만 다 베어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줄을지어서 벤다든지 많은 나무가 빽빽히 섰을 때 몇주를 간벌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영림 계획서를 갖다주면 그 영림 계획서대로 나무를 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나무를 베어도 살 사람이 없고 나무값이 내려 어찌할바를 모릅니다. 지금은 나무들이 너무 많아 나무와 나무사이에서 나무들이 죽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영림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간벌을 해주는 방향으로 바꾸어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요지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무 심는데도 주력을 하지만 나무를 가꾸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간벌 계획이 50헥타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40헥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간벌을 하고 천연림 보육도 계속 늘어나면 방금 허 위원 님이 지적하신대로 연차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림계획과 어린나무 가꾸기나 천연림 보육이나 간벌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많은 양이 보조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조림에 대해서 장기수, 환경수, 속성수등 여러 가지 조림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좋은 수종으로 변경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예를들어 강원도 등르 다녀온 위원 님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는 영림서에서 순수한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몇십헥타씩 .몇백헥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산주들의 의사 를 물어 보조해서 약간 하기 때문에 커야 간혹 잘 눈에 띄지 않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만 열심히 하다보면 산 전체가 조림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특히 수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편백이나 화백은 두 종류 모두가 일본에서 수입된 수종들인데 이 나무들은 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재질이 단단하고 잘 크는 수종이기 때문에 많이 권장합니다만 음수라고해서 나무밑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가 어려서부터 밖에 나오면 잘 크지 못합니다. 어느정도 크고 나면 잘 크는 수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하는 이유는 농가 수입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권장하는데 이 나무들은 가구재로도 잘 쓰일분만 아니라 음향을 조절하는 기능까지 있어 강당 주변에 이 나무를 심으면 향기도 좋고 모든면에서 좋은 수종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농가들에게 직접 소득이 되는 과수만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권유를 하고 산림청에서도 편백을 심어놓고 15년 정도 까지는 6 -8 미터 사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단감나무 같은 것을 심는 방법으로 해서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가 되면 농가의 손에 까지 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년동안 오동나무, 밤나무, 이태리 포플러 그 수종이 다컸으면 우리 부안군을 덮고도 남을 것 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종들을 우리가 2헥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1,800그루가 심어져 있고 또 작년에도 심어져 있고 재작년에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소득을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2 -3 년 권유에 의해서 사정을 못이겨 심기는 심습니다. 심었다가 다음해나 그 다음해에 바로 뽑아버리는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0년대만 하더라도 산이 벌거벗기 때문데 산을 푸르게 하기 위해서 아카시아도산에 뿌려 산을 망쳐 버리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이 벌거벗은 곳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에서 나무를 심으라고 했을 때 �H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고 손실을 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차라리 U.R 대응으로 유실수로 수종을 바꿀수는 없는 것이냐 했더니 작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올해도 다시 조림 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되풀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실수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대추나무, 감나무가 심어져 있고 방금전 오동나무 말씀을 하셨는데 오동나무는 재래종 오동나무가 아닌 특허를 받은 수종으로써 금년에 1,800주 심은 것이 있습니다. 그외의 오동나무는 없고 95년도에 대추나무, 감나무는 상당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림을하고 다음해나 그 다음해 뽑아버린다고 허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림을 하면 금년부터 내년 내후년 까지 3년동안은 풀베기 작업을 의무 적으로 시키고 있고 보조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잣나무 같은 경우는 5년동안 풀베기 작업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 저희들이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실수 권당사업은 입법 예고 된 것이 결정 되면 내년 3월 이후에는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내년에는 어렵지만 내후년부터서는 간작으로 유실수를 심는 방향으로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상호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계시지 않은데 모든 서류등을 준비하시느라 식수게장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솔직히 산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부용화 식재에 9천5백5십만원을 투자하여 진서에 식재하였는데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산림조합에다 맡깁니까?

예. 작업은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나무를 식재하면 조림지에 나무가 컸을 때 풀베기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간벌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부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예. 대게 많은 일을 조합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고 있다고 믿으면 되겠군요.

예.

제가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부용화 식재는 꽃이 처음에는 좋은데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고상하지 못하다고 생 각하 며 교통량 이 많은 동진쪽에는 교통장애도 될 수 있는 소지가 되는데 교통에 장애되지 않는 키가 작은 꽃나무를 조림해 주셨으면 하고 특히 동진면은 부안군의 관문으로 고상한 꽃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여릉이 되면 상당히 키가 크니까 교통량 이 많은 도로변에는 삼가 주시고 키가 작고 고상한 꽃나무를 대채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년에 간벌할 장소를 어떻게 결정 합니까? 이것을 조림하고 있는 산주들에게 미리 연락하여 하고있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조림이 되어있지 않은곳에 사업자금을 주는지 여기에 보면 한사람이 5군데까지 실시한 곳도 있거든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조림 풀베기 작업도 어떤 사람은 몇십회 사업비를 주고 어떤사람은 적고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때는 특정인에게 너무 많이 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는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용화가 지력이 좋은대는 굉장히 큽니다만 방금 박 위원 님 지적하신대로 진서쪽에 새로 조성한 도로변에 심었기 때문에 작년에 심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박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용화 꽃나무의 키가 큰것만은 사실이며 교통장애가 되기 때문에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뽑아버리고 키가 작은 나무를 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다고 할 때 상당히 많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정도 컸을 때 적심과 순집기를 하여 더 이상 크지 못하고 낮은 상태에서 꽃이 피도록 유도하고자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꽃도 잘 핀 상태에서 꽃을 봐야 좋지 교통 사고 발생우려까지 감수하면서 꽃을 보기 위해 놔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다른 꽃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풀베기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조림한 지역은 향후 3년 동안은 풀베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조림을 많이 한 농가는 어쩔수없이 내년의 풀베기 면적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사람에게 특혜를 준 것은 전혀 없고 작업을 추진하다 보니 나무를 베어 판 이득금으로 조림이 가능하면 산주가 조림을 계속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비용이 남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 계획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떤때는 사정을 하여 조림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그분들에게 특별히 특혜를 주는 경향은 없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벌장소를 처음 선정할 때 읍.면에 간벌 대상지를 선정하여 보고 해 달라고 동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신청 이 들어오면 좋은데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는 저희 담당자가 지역에 나가서 간벌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모든 작업은 한해에 한 구역 을 완료하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여러필지의 산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그해에 간벌 대상지로 선정 되어 추진하는데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받을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일 구역 완료원칙으로 작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 산주가 여러필지 포함되는 것도 있습니다.

잘 들었는데 육림간벌 1㎡에 인원이 몇 명 소요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도 보고 대충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 하니까 무슨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 예산 이 산출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다음부터 자료 요청하면 실질적으로 몇㎡에 인부가 몇 명으로 얼마가 소요된다 라고 자세히 기제하여 자료를 제출 해 주면 저희들도 바로 계산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상 입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고 성실히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신호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앞서 위원 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가지 간벌에 대해서 건의 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계획에 보면 3개면에 15군데 간벌을 했습니다. 면별로는 진서면, 하서면, 부안읍에서 간벌했는데 간벌내역이 소나무등이 거든요? 허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실수나 경제성이 있는 것을 조림했다면 지금 간벌하기가 어렵지 않고 국고 를 들여 인부를 고용해서 간벌할 필요가 없거든요? 옛날에는 유실수가 아니고 산을 푸르게 하기 위해서 심은건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 도토리나 상 수리 는 중국에서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품질을 개량하여 이런 유실수를 심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DKV으로 소나무에 더 이상 치중하지 말고 도토리나 상 수리 로 수종을 갱신 하면 큰 농외수입이 되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15군데 간벌을 했는데 간벌하는 것을 산림조합에 의뢰하여 간벌하고 있죠?

예.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나무가 귀하여 간벌을 하지말라고 해도 허가 신청 이 들어와 자기들이 스스로 했는데 지금 나무가 필요없고 인력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고 현장답사를 합니까?

예. 합니다.

15군데 간벌한 내용에 대해서 몇정이라는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자료의 맨 끝에 보면 15필지 50헥타로 나와 있습니다.

산 간벌을 보게되면 야산에 사람이 올라다닐수 있게만 간벌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끝에까지 올라갑니다.

상식으로는 산에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끝에까지 올라가면서 간벌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산에 길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간벌을 하고나면 운재로 라고 하여 작업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간벌한 나무를 끌어 내려올수 있는 길을 만들기 때문에 간벌을 하고나면 길이 생깁니다.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길이 없는데 깊은 산에 올라가서 간벌을 하는지 의심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나무를 심는데 소나무에 더 이상 치중하지 말고 도토리나 상 수리 로 품종 개량을 했으면 하는 부탁 입니다. 이상 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도토리나 상 수리 는 저희들도 금년에 감독을 하러가서 전주에서까지 아줌마들이 오셔서 도토리 상 수리 를 채취해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간벌하는 과정에서 참나무나 도토리 같은 큰나무가 있으면 남겨두고 간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권장사업으로 위에서 묘목만 제대로 공급되어 직재할 희망자가 있으면 식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타소위 질문 이 있겠습니다. 질문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김원경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부용화 식재를 9백5십5만원주고 12천본으로 본당 8백여원을 들여서 식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용화가 고사 되었거나 자라지도 안해서 꽃길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당초에 부용화를 식재할 때 새로 만든 포장도로 주변에 심었기 때문에 자갈기층공사한 부근에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0.03평방미터정도 흙을 가져다 구덩이에 넣고 한줄씩 심도록 하여 심었는데 금년에 아시는 바와같이 가뭄이 심하여 그중에서 약간 고사목이 있고 자라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으로 하여금 하자 보식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비료를 주어 빨리 피어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자 보식을 하도록 조합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식으로 다시 심어주는 것입니까?

공지가 있는곳에 다시 심는 것입니다.

보식을 하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금년에 피지 못하고 고사한 것이 대부분 이었는데 지도 감독할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저희에게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공사업자가 잘못한 것은 하자 보수도 해주고 변상도 해주는데 이와 같은 것은 어디에서 변상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조합과 계약 당시에 2년간 하자 보식을 하도록 계약 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가뭄시기에 심으면 효과가 적을 것 같아서 약간의유예 기간 을 준 것 뿐이지 내년에 하자 보식 하여도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보식은 산림조합에서 해준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땅들이 자갈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보토를 잘 안하고 돌위에 꽃아 놓으니까 그냥 죽었다는 말입니다. 흙을 다소라도 넣고 그위에 심었으면 사는데 그냥 심거든요. 어떤 위원 님은 우리 산림과가 산림조합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토록 산림조합을 위해서 산림과가 운영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단, 산림과에서는 산림보호를 위해서 산림조합이 있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니다 라는 관념을 가지고 치산문제를 다루어 주셔야 합니다. 간벌이라든지 식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 나가 있으면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산림과가 주인이 되어서 보살펴 주셔야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용화 식재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꽃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하자 보식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용화는 저희가 계약 할 때 2년간 하자 보식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자 보식을 해서 명실공히 꽃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에 간벌작업을 하는 것은 방금 지적을 해주신대로 저희들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잘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종호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 식수를 많이 하시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취로사업이 있는데 없어졌습니까?

예.

취로사업이 없어졌으면 취로사업의 성격을 띤 다른 것으로 운영 햇으면 하는 생각에서 묻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방법이 없겠습니까?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영세하고 기동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오기 쉬운데 저희들이 조림하는 인부임은 보통 인부임이 아닌 특수 인부임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을타고 올라가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노약자는 불가한 것이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산에서 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큰 땅을 파는곳 같으면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괜찮다면 삽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나무정도는 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호차원에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할실 위원 님 계십니까? 질문 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은 이것으로 감사 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제2소위 소관 감사 를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부안군 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 회 제3차 회의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