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저희군에서 94년도 중앙 및 도 감사 는 행당이 없었습니다. 자체 감사 는 부안, 주산, 행안, 계화, 보안, 진서, 하서, 지도소등 8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 를 실시 했습니다. 감사 내용은 4개 분야로 농수산 인허가 민원, 새마을 사업, 건설공사등에 대해서 감사 를 했으며 지방세 원천징수 소득세 및 세외수입 에 대한 2개 분야 자체 감사 를 실시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다소 부실한 부분도 있엇다고 보겠습니다만 비교적 93년도에 비해서 행정 실적이 많이 향상 되었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명석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점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업무 보고 시 내용에 의하면 94년도 연금 매점 운영에 있어 9월말 매출액이 1억4천2백5십9만7천원으로 93년 9월말까지 매출액 1억3천1백8십3만4천원 보다 260.8%가 증가됐고 94년 9월말 순 이익금이 1천7백8십7만7천원으로 93년 9월말까지 순 이익금 9백18만6천원보다 195.6%가 증다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순 이익금이 월 평균 198만6천원인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본바에 의하면 94년 11월 20일 현재로써 연금 매장 운영에 있어서 경지 지출액 이 3천1백16만6백4십원으로 월평균 2백8십8만5천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출 이 순 이익보다 8십9만9천원이 더 많은데 그러면 매월 9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야긴데 연금 매점이 독립 체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90만원을 어떻게 행정에서 그것을 지원해서 충당을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위원 님이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만 적자나지 않는 것으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입보다 지출 이 많다 그런 말씀 이십니까?

이어서 김명석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2가지와 요구하지 않앗던 1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 드리는 것은 다른 사적지나 문화재가 거의 같은 입장입니다만 유천 도요지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3년도에 2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하여 도요지 현장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곳을 찾아 그중 1곳을 유천 도요지 개발지구로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조금 까지 왔으나 집행을 하지 못하고 지주들과의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으며 처음에 2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하여 현황 파악을 할대 전수관등을 미리 건립할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그 보조금 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수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땅을 매입할 수 있는가 가능 여부도 알아 봤어야 할 것이고 아마 지가 문제도 어느정도가 될것인가 사업비는 어느정도 들어야 할 것인인가 사전에 충분히 감안을 하고 계획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난관에 봉착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생긴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고 또 다른 장소라도 물색 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일부만 이라도 매입하여 전수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또 한가지는 모든 문화재나 사적지 관리를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 하자 면 부안 지석료군을 보면 좋은 사적지 이고 관광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 투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매년 계획성 없는 투자가 되어 이중 투자도 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또 한가지 세 번째는 동초등학교에서 시계탑 쪽으로 가는 문쪽에 남문 석장석이 있었는데 그것을 동초등학교 내로 옮겨 왔는데 원래 있던 자리를 어떻게 했는지 지나가면서 보면 보기가 흉합니다. 집터까지 다 매입을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 님 말씀하신 유천 도요지 개발 문제는 사전에 장기적인 개발 목표를 세웠으면 거기에 토지매입 관계가 사전에 이루어져서 개발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지표 조사부터 한후에 토지매입에 부딪쳐서 사업 진전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유천 도요지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 학술 단체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어느 지형에 개발을 해야할 것인가 먼저 연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온 자리에 개발을 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당초에 지표 조사부터 원광대학교 부설 마백 연구소에 의뢰를 하여 거기에서 나온 연구결과에 의해서 위위치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마백 연구소에서 지표자사 결과가 유천 일대에 7군데로 구분하여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현재 우리들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유천초등학교 뒤에 있는 부지가 적지라는 결과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토지 매입에 들어갔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주장하는 토지 싯가와 저희들이 감정한 싯가가 많은 차이가 있어 원활한 토지 매입이 못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주 눈 당초 평당 1십만원씩 요구를 했다가 보안면 출신인 허금기 의원 님도 토지주를 설득하여 5만원 까지 하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요구에 충족이 될 수 있는 감정평가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전에 감정평가사 3개팀을 선정하여 비공식적인 감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감정평가를 많이 하는 팀에게 저의들이 감정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 평당 1만 3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토지주가 요구하는 5만원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가 외에 또 보상 할 수 있는 방법이뭐가 있는가 찾아본 결과 공특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작물 보상 을 계산해 보았더니 평당 2만 1천원에서 2만 5천원 이었습니다. 작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노력한 최대의 수치입니다. 감정 결과가 그래서 토지주들하고 협의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을 한 후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토지주 얘기는 현재 그 근방에 거래되는 실례 가격이 3만원 - 3만5천원인데 2만원- 2만5천원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응할 수 있겠느냐 국가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를 봐 가면서 토지 매입에 응할 수는 없다고 해서 난관에 봉착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그지역이 아니고 반대편에 있는 지역도 물색을 해보았는데 그 쪽은 토지주가 더 많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재 위치에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할려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방벙은 3가지가 있습니다. 법의 근거를 위해서 토지 수용령을 발동하여 토지 매입을 해서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업을 포기학소 국비를 반납해야 할 것이냐, 또 한가지는 그 국비를 전부 반납할 것이 아니고 문화 체육부와 절충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타 문화제제 이용을 할 것이냐 3가지 안을 세우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부 얘기로는 토지 수용령까지 발동을 해 가면서 문화재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라면 그 사업외에도ㅓ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주민 과 마찰을 해 가면서 토지 수용령까지 내려서 하지 말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업비가 '93년도 예산 인데 명시이월 이 되어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 체육부와 절충해서 전액 반납을 할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에다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업변경 하겠다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부와 직접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 매입 관계로는 보안면 허금기 의원 님 저희들의 감정결과가 나온 가격가지고 가급적이면 토지주를 설득해서 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예산 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93년도 1억 4천만원정도 되나 '93년도 예산 만이라도 반납 하지 않기 위해서 타 사업에 이용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남문안 당산 관계는 개인 소유 건물을 군에서 배입 한 것이 아니고 건물 보수비를 주었습니다. 그 당산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파손되 때문에 보수비를 지급했는데 개인 사정이 있어 보수를 하지 못하고 흉한 꼴로 있는데 계속 절충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학겠습니다. 지석료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2천 4백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석묘에 사업비가 투자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문화 체육부와 절충해서 예산 을 확보햇기 때문에 2천 4백만원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어 계약 이 이루어져서 지금 담장 공사 142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말 이전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 각하 고 있는데 담장보수와 맨홀 하수수사 정비되면 사업비중에서 예날에 있던 가옥 2동을 철거 했습니다. 작년에 999평의 토지를 매입을 했고 거기 있던 가옥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로 가옥을 철거해서 지금 정지 작업을 해 놓고 금년에는 관리사 1동하고, 교육장 시설 건물 1동을 신축하여 그안에 있는 지석료를 관리하는 동시에 많은 탐방객들이 오게 되면 강당처럼 그곳에 앉아서 휴식도 하면서 교육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보안면 유청 도요지 사업비 1억 4천 2백만원을 반납할 것이아니라 사업 변경해서 부안군 지석료에 관리동을 신축하려고 사업변경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이 완료되고 문화 체육부에서 승인 만 내려오면 바로 그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안된다 하더라도 명년에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가치가 높아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의 용역비 를 들여서 재조사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재조사를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요구할 때에는 역사적인 적지를 찾기 위해서 2천만원을 투자해서 한 것은 아닐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보다 못한 전라남도 강진에 문화관리 전수관이 세워졌습니다. 그곳보다 우리 부안이 역사적인 보호 가치가 있는데도 지금 관리 보존이 안되어 잘못되었다는 것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것이고 2천만원 용역비 를 승인 했던것도 우리 부안군에 하루 빨리 전수관을 신축해서 보존을 해야 겠다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곳 가운데중에서 역사적으로 즈금 미흡하더라도 보존관리를 위해 서 전수관이라도 신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이 돈을 가지고 부안 지석료로 변경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아니었고, 유천 도요지를 보존관리 하기 위해서 그 자리가 안된다다면 축소를 하던지 제2장소라도 변경해서 보존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 각하 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는 이병학 위원 님과 함께 전라남도 강진까지 다녀와서 이것이 과연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난관에 봉착했다 해서 그냥 다른 사업으로 돌려 버린다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안 지석묘가 내년도에도 별로 투자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의 경우로는 의회 개원 뒤에 계속 부안 지석묘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얼마가 되는지 집계를 잡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부분적으로 공사나 계획을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해야 겠다는 계획아래 금년에는 얼마만큼 투자하고 내년에는 얼마 만큼 투자하고 내년에는 얼마만큼 투자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겠다는 계획이 세워져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성 있게 투자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남문안 당산에 보수비를 지불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수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보수가 안된 상태에서 보수비가 지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수비가 나갔으면 즉시 보수가 되어 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안 지석묘 관계는 장기적인 계획이 주변 담장을 완료하고 관리사 신축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지석묘 주변에 조경랄지 조금만 보완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은 투자를 안해도 충분한 관리가 될 것의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금년에 할려고 하고, 유천 도요지 문제는 저희들도 복원 사업 그 자체를 가볍게 생 각하 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점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확보된 것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93년도 사업비가 1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원인 행위가 안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사업비에 대하여 명시이월 을 시켜놓고, '93년도 사업비를 부안 지석묘에 사업변경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토지 수용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 체육부에서도 토지 수용령을 내리면서까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주와 절충을 한번더 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절충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긍 해 보겠습니다.

백남언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암사에 나한전은 개암사 대웅전 우측에 위취하여 있었고,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고 하면 불교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만 언젠가 동쪽으로 옮겨져 대웅전에 걸맞지 않게 다시 세워 졌습니다. 그때 옮기는 과정에 서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세어 지붕 끝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91년도에 의회에서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바로 보수비를 적은 돈으로 부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3년이상 방치 했기 때문에 지금은 동쪽 벽과, 석가래가 다썩은 것을 며칠전에 가서 확인 했습니다. 거기 보수비로 5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5천만원으로 보수 하기는 너무나 적은 액수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본래의 위치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실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암사 나한전 관계는 여기에서 들어가면 우측에 있는 것을 좌측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가서 개암사 대웅전을 바라 보았을 때 좌측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동쪽으로 옮겨�봄윱求�. 동쪽으로 옮겨지면서부터 대웅전과 조화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관리가 소홀했던지 옮겨지는 과정에서 기와를 잘못 이었던지 물이 조금씩 누수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북쪽 벽, 석가래가 완전히 썩어 버렸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비 5천만원을 들어서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옮겼다면은 문화재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을 이축 하거나 개축할 때에는 반드시 문화 체육 부의 승인 을 얻어 가지고 하거든요. 모든 설계를 문화 체육부에서 심의 를 하여 그 자리로 이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승인 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옮길수는 없고 다만 금년에 5천만원을 들여서 부수를 하는데 그것은 이미 승인 이 나서 금년에 사업을 할 계획 입니다. 이축은 어렵고 과거에 하자 보수가 생긴 것을 제때에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익4h,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 들여서 다시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어서 이병학 위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중복되는 것인데 유천 도요지 복원 문제는 문화 체육부에 토지 매입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뢰를 하긴 모양인데 거기서 토지 수용령까지 내려 가면서 주민 과 마찰을 가져오는 사업을 시행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는 저는 조금 달리 들립니다. 주민 들이 원치 않는 사업은 하지 말고 반납해라 하는 얘기 밖에 해석 할 수 없는데 이건 정말 반납한다고 한다면 저희 부안의 체면이 말이 아닐거라고 생 각하 고 앞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또 지표 조사에서 자료를 발굴하고 전수관의 건립등 엄청난 사업들이 뒤로 밀려 있는데 작은 사업 문제하나 해결하지 못라고 사업비를 반납한다면 다음부터 사업을 하라고 예산 을 내려 주겠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를 다른데로 돌려서 사용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에는 약간의 희생이 있더라도 강력히 추진을 해서 사업을 실시 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그 거대한 문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주들의 반 대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권한 을 최대한 발동을 해서 그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전체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드,f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지주와 다시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차례 감정사와 사전 절충을 해가지고 최대한 올림 것이기 때문에 군으로써는 더 이상 감정가격을 올릴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가격으로 토지주를 최대한도로 설득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토지 수용령이라도 바 동을 해서 그사업을 기필코 해야 할 것이냐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뜻이 그러시다면 법에서 허용한는 권한 을 행사 해서라도 그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93년도 결산 미납액 재산 압류분 3천 2백 1십9만4천원에 대한 처리결과 말입니까?

압류 되어 있는 것 말씀 입니다.

지금 재산 압류해 놓은 것은 현재 재판이 계류 중 이라던가 예를들어 농공단지 세라믹 회사는 현재 재산 압류를 해 놓았는데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은 부안군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국세 청 또는 자기들간의 이권 문제로 소송 계류 중에 있어서 현재 미납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결정 하는데로 처리할 계획 입니다.

먼저 위원 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체납분에 대해서 재무계 직원뿐 아니라 해당 담당 읍면의 종합 행정 전 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체납자 일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직 징수는 못했습니다. 납기일은 12월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로 되어있는 국유지를 철저히 가려서 해결해 주어야지 지금 그 사람들이 이 기회에 12월말까지 있는 특조법에 의해서 처리 할려고 해도 브레이크가 걸려서 보류하고 있는 애로를 충분히 과장님은 파약해서 이런건이 있으면 단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셔서 당초에 일본인 명의로 있다 하더라도 분배 농지라는 여부를 확인 한후에 정부 땅으로 이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행정의 실수인데 정확히 필지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발생되면 바로 환원 등기를 해서 특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명석 위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축세 문제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려고 하는데 도축세 와 해체 수수료 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개념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 입니까?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것입니까?

예를들어서 세금은 순수한 지방세 로 들어오고 해체 수수료 는 도축하는 사람이 가져 갑니다. 그렇게 설명해 드리면 가장 정확 하겠습니다.

소 한 마리잡으면 도축세 하고 해체 수수료 를 합쳐서 받는 것입니까?

저희가 순수한 소 한마리는 2만1천원, 돼지 한 마리는 1천4백원 이것이 지방세 로 들어오는 순수한 세금이고, 거기에 따른 해체 수수료 는 지방세 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2만1천원의 도축세 를 내고 해체 수수료 가2만4천5백원인데 4천 5백원인데 4만5천 5백원씩을 내고 소 한 마리를 잡는것입니까?

아닙니다.

'93년도 5월 19일 저희 제26회 임시회 의에서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체 수수료 가 소 일두당 2만 4천5백원, 돼지 일두당 5천2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봐야 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오차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93년5월19일 제 26회 임시회 의에서 개정된 도축장 설치 조례 운영 조례에 보면 소의 해체 수수료 가 2만4천5백원, 돼지 일두당 4천5백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10월26일 실과별 업무 보고 시에는 제가 과장님께 질문 드렸을 때 소 일두당 1만8천원, 돼지 일두당 4천5백원 이라고 해서 증지 첨부해서 영수증 발급 하면 도축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94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세금이 달리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데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 2만1천, 돼지 1천4백원, 그러셨는데 제가 자료를 비교해 보면 지난 10월26일 업무 보고 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소 일두당 1만8천원, 돼지 일두당 4천5백원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 제출 된 자료를 보니까 도축세 수입현황이 10월까지 4천 8백 1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시 말씀해 주신대로 한다면 소 일두당 1만8천원, 돼지 일두당 4천5백원 이라고 했을 때에는 도축세 하고 지역 경제과를 통해서 받아본 도축장에서 도축한 마리수를 계산해 볼 때 도축세 수입이 반절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느것이 정확한 것인지 알아야 도축세 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 보셨습니까?

이 관계는 김명석 위원 님 질문 끝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 질문 은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질문 이 끝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여쭤 보겠습니다. '94년 10월26일 업무 보고 때 자료를 보면 자동차세 목표가 7억6천6백4십6만6천원, 부과가 8억2십5만원, 징수가 7억8천1백9십만8천원, 이렇게 해서 목표대 징수율이 102%, 부과대 징수율이 96.3%로 미징수가 1천8백3십4만2천원이 되어 있었단 말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 된 자료를 살펴보면 3/4분기까지 수입 현황이 8억1백9십6만5천원 그러면 업무 보고 시 말씀하셨던 부과액과 비교해 보면 1백7십1만5천원이 차이가 나고 징수액과 비교하면 2천5만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가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까?

이번에 제출 한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를 근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과에서 제출 된 자료에 의하면'94년 1월 - 3월까지 335 대가 증가 되었습니다. '93년말 까지 우리 부안군의 차량이 6,820대 였다고 보고 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4년 1월 - 3월까지 335 대가 증가를 했고 4월 - 6월말까지 690 대가 증가 했습니다. 7월 - 9월까지 384 대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의 '94년도 자동차세 수입 현황을 보면 아까 10만원 이상은 해당분기에 납부하고 10만원 이하일 때에는 년말 분기에 납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동차 증가분이 있을테니까 제가 비교해 보았을 때 1/4분기보다 2/4분기는 9천6백1십2만원이 감 되었고, 1/4분기보다 3/4분기는 8천1백7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러면, 2/4분기와 3/4분기를 비교해 볼때에 도 1천5백4만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동차 증강율 만큼 자동차세 도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자동차세 1/4분기가 3억2천6백만원을 부과 했거든요. 연 세액 일시 부과 차량은 우리 영업용 승용차가 약 200 대가 되고 승합차 541 대가 됩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2,930대 계 3,671 대가 일시 납부 차량입니다. 그런데 지역 경제과와 재무과의 통계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차량 대수의 차이는 예를들어 지역 경제과에서 차량대수 증가율은 순수한 증가율인가 폐차분을 포함한 것인지 현황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부과한 근거는 순수한 자동차가 등록 된 것만 가지고 부과한 것입니다.

그자료는 어디서 받는 것 입니까? 근거를 어디서 잡는 것 입니까?

예. 자동차세 근거는 자동차가 등록 되면 지역 경제과에서 넘어 옵니다.

경제과에서 넘어오면 폐차 된 것을 재무과에서 뺍니까?

아닙니다. 폐차된것도 같이 넘어와야 어떤 차가 폐차 되었는지 알 수 있지요.

지역 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통계가 지역 경제과보다 재무과에서 자동차세 부과한 숫자가 적다는 것이지요.

세금이 감되는 것 아닙니까? 증가가 되어야 할것인데 감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입장으로써는 저희 통계가 절대 맞는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순회할 때에도 읍.면 통계하고도 맞지 않고 군의 과별로 통계도 맞지 않습니다. 미 등록 한 자동차도 있단 말입니다. 서울 번호를 달고 부안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치 않습니다.

대수 통계는 틀릴수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자동차가 증가하는 만큼의 세원 이 증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히려 1/4분기보다 2/4분기가 상당한 액수가 감 되어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려 보았던 것이며 어떤 부분이든지 정확한 집계가 되어야지 읍.면정 청취에서도 믿을만한 집계를 못 잡았거든요.

1/4분기는 3.671 대가 일시에 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4분기와 2/4분기의 자동차세 차이는 많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2/4분기와 3/4분기의 자동차세 는 2억1천7백만원과 2억2천만원을 부과 했기 때문에 300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많이 부과한 것은 자동차가 6월말 현재 증가 되었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영세하고 기동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오기 쉬운데 저희들이 조림하는 인부임은 보통 인부임이 아닌 특수 인부임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을타고 올라가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노약자는 불가한 것이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산에서 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할실 위원 님 계십니까? 질문 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은 이것으로 감사 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제2소위 소관 감사 를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부안군 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 회 제3차 회의 산회 를 선포 합니다.